임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정하수입니다. 저희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6쪽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6억871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비로서 청계면 월선리 자립원입니다. 9,68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7쪽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5,333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회관에 있습니다. 378쪽 민간경상보조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로 1억1,876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차량 1대가 증가되어서 차량운영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심부름센터종사자 특별수당 2,184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22명, 심부름센터에 4명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으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1쪽 장애수당으로서 13억733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저희군에는 장애인이 5,427명입니다. 그중에 장애 등급별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382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3,040만원 편성했습니다. 383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392만원 편성했고,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비로 2억1,348만원 편성했습니다. 384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교육비 지원으로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비로 6,569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로 240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386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387쪽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 지원으로 4,104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88쪽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소외계층 위문 및 대화행정추진으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아인 무안군지부 사무실 운영비로 360만원, 무안군 장애인 협회 재활자립장 양파저장냉장고 설치비로 1,500만원, 장애인협회 읍면지회 운영비 1,350만원, 무안군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비로 8,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318만9,000원은 장애인복지회관 증설에 따라서 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90쪽도 생략하겠습니다. 391쪽 민간경상보조로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으로 5,787만원 편성했습니다. 성폭력운영지원으로 똑같이 5,787만원 편성했습니다. 392쪽 행사실시보상금 여성폭력종사자 교육비로 89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393쪽 가해자 교정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로 1,857만원 편성했습니다. 394쪽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으로 2,571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395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대입자녀학자금으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로 492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396쪽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자금으로 6,1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 중고생 교통비지원으로 2808만원 편성했습니다. 397쪽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고등학생 수업료로 2,941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398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아동양육비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399쪽 여성테마교육비 100만원,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비로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400쪽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물 판로촉진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 여성직업훈련 교육비로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401쪽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여성주간행사지원으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03쪽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보상비로 여성단체 도 행사 참석, 여성단체 연수회 참석, 여성지도자 회원교육, 여성단체 지도자 위탁교육비로 1,021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여성단체임원 국제교류비 1,600만원, 여성 상담센터교육사업비로 500만원해서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여성 쉼터조성에 따른 관리건물 임차료 5,000만원, 한글교육운영비로 500만원 이주여성 사회 적응지원으로 1억2,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국적취득 이주과정 이주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향방문 1500만원 이주여성 쉼터 운영비 1,800만원 행사참여보상비 1,500만원, 다문화 가정 한마음대회 500만원 민간이전비로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주여성 사무실 임차했을 때 리모델링비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기기비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교육장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406쪽 일반보상비로 저소득층 조부모가정 아동위로금으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조례 제정된 안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육교사 농어촌근무 특별수당으로 4,336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장기근속보육교사 해외선진지 견학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간식비지원, 지역아동센터 외국어학습 교재비로 해서 어린이 세상만들기 사업으로 1,86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7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소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4억9,954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408쪽 민간경상보조 시설아동 생활용돈으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09쪽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비 1,920만원, 시설아동 종자사 특별수당으로 2,148만원 편성했습니다. 410쪽 아동복지교사 지원비 1억9,781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근무자입니다. 그리고 성장과 자립정착금으로 600만원 편성했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41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3,696만원 편성했습니다. 413쪽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53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으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41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학기중 아동급식비로 6,954만원 편성했습니다. 415쪽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비 5,886만원 편성했습니다. 41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으로 3,096만원 편성했습니다. 417쪽 소년소녀가정 지원으로 252만원 편성했고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자금으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418쪽 소년소녀가정 세대 위로금으로 1,536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세대 명절을 제수비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3억1,680만원 편성했습니다. 420쪽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비 26억1,497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으로 27억4,956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영유아 전담시설 연료비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422쪽 영아, 장애아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108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확충비로 3억8,1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9,200만원 편성했습니다. 423쪽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비 평가인증지원으로 3,250만원, 평가인증 민간시설 보육 교사 수당으로 672만원 편성했습니다. 424쪽 어린이날 행사 참석 40만원, 그리고 어린이 꿈나무 큰잔치 민간행사보조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25쪽은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426쪽 청소년 행사경비 일반보상비로 855만원 편성했고, 민간행사보조로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개최 700만원, 한국 BBS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 200만원, 청소년 충효교실 200만원해서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427쪽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1억5,389만원 편성했습니다. 428쪽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참석 그리고 청소년예절교육 140만원과 44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군민건강증진 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서 429쪽 일반운영비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430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 1억4,950만원을 편성했는데 남산체육공원 윗몸일으키기 등 보수, 체육시설 조명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 현경중학교 테니스장 시설비로 7,000만원, 무안숭덕정 궁도장 등 정비사업비 6,000만원, 읍면 농구대 보수, 연증산 등산로 의자 도색, 상봉산 등산로 의자 도색 등 1억4,9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해제면 게이트볼 사무실 보수 100만원, 봉대산 체육시설 보수 200만원, 무안 종합스포츠 조성사업비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보고 드리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32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900만원, 433쪽 민간이전의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제6회 군민생활체육대회 경비로 3,000만원 제9회 전남 시군 게이트볼대회 참가비로 1,000만원, 제89회 전국체전 참가비 800만원, 제47회 도민체전 출전비로 8,000만원, 제20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3,500만원, 청소년클럽 대항 생활체육대회출전비로 300만원, 전남씨름왕대회 출전비로 300만원, 전국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참가비로 1,500만원 무안군 유소년 초,중학교 축구비 300만원 그리고 전라남도지사기 태권도대회로 1,500만원 타시도 젼지훈련 유치 및 대회 개최 참가비 1,200만원, 서남권 게이트볼 참가비로 500만원 해서 민간행사보조로 2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제37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참가비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서 6,174만원 편성했습니다. 435쪽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비로 489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비로 481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436쪽 여성생활체육 강좌비로 263만2,000원, 장수체육대학운영비 481만6,000원 437쪽 노인전담체육지도자 배치로 2,058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체전개최보조로서 제89회 전국 체전홍보 및 기타 선수단 지원으로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438쪽 우리군 직장 검도부 육성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3억998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39쪽 우수선수발굴 육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선수발굴 육성지원으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440쪽 재료비로 남도음식 문화개선 용품비로 1,000만원, 연 박람회 향토음식점 지원비 1,80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서 특화음식개발보급으로 4,000만원, 위생업주 선진지 견학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중독예방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42쪽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경쟁력 구축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3,794만원은 생략하겠습니다. 434쪽 행사운영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성인문해교육 운영비로 1,000만원, 평생교육운영비로 1,500만원, 외국어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443쪽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44쪽 행사운영비입니다. 전국 평생학습 축제 홍보 부스운영비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으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비 평생학습 프로그램지원으로 동아리프로그램 운영지원 1,000만원입니다. 445쪽 자치단체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수능인터넷 강좌지원으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이하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4쪽 무안군 장학기금조성에 따른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1군 1우수고 육성사업지원비로 1억5,000만원 현경고등학교 지원입니다. 무안영어타운 운영비로 무안초등학교에 지난 초에 개원했습니다. 1억원 되겠습니다. 공교육 혁신센터지원비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무안초등학교운동장 인도잔디 조성으로 1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해제 남초등학교 컴퓨터교실 PC교체 1,000만원 몽탄 초등학교 멀티 협동교육실 전자칠판구입비 3,200만원, 일로초등학교 교문시설정비 2,000만원, 무안 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비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81쪽 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8년도 도민체전 종목별 지원으로 1,500만원, 체육회 운영비 지원 900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예치되어 있습니다. 5억7,1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2쪽 식품위생관리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유통식품 검사용 검채수거비로 1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음식문화축제 참가 황토식당 운영 지원비로 150만원 기타 보상금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10만원 예치금이 4,38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1쪽 특화 연 음식개발 및 보급 개발사업비로 되어 있죠? 얼마입니까?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뭘 개발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연관련 음식을 개발한다고 했으나 무안군 관내 각종 음식점에서 활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개발 차원으로 ……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무슨 음식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보급하실 것입니까?

연과 양파와 낙지를 소재로 해서 음식 메뉴를 개발하겠습니다.

양파하고 낙지는 무안군청에서 개발 안 해도 농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연은 누누이 말하는데 내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국수하면 연동국수라고 말씀드렸죠. 연동국수가 도산위기에 와 있습니다. 국수가 보릿고개를 넘기고 허리끈을 졸라맬 당시에는 대체음식이 아니고 간식이 아닌 주식으로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배고플 때 그 음식이 우리한테는 고마운 음식인데 그 인기 좋던 삼양라면 하고 연국수가 매출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가문으로 생각하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형성시키는 수단으로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무안에서 연이라는 것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당실과에서 연 가 가지고 들고 일어나는데 연축제때 가셔서 연축제니까 연국수 한번이나 먹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사람들은 연국수 먹고 싶어서 먹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비현실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고 보급을 하고 홍보를 하는 각 실과가 다른 데 어떻게 보면 분업 형식이 되어서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정적인 모순점도 있는 것 같고,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1244쪽 무안초등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조성비 얼마입니까?

1억2,000만원입니다.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아십니까?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편성된 경위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작년까지는 각 자치단체별로 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중구난방으로 해 주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이 되어 각 시도별로 인조잔디구장을 시설해 줄 수 있는 개소수를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의 돈과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체육기금과 자치단체의 부담을 합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전라남도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사업비가 6군데입니다. 그래서 군수의 승인을 받고 교육청이 신청을 하는 그런 ……

그러면 중앙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입니까?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도 교육청에서 책정이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와 체육기금이 확보가 됩니다.

책정되고 나서 하십시오. 왜냐 하면 1일주에 한번 씩 부의장님도 축구를 하러 나가십니다. 아마 인조구장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조구장 운동장이 축구화를 신고 그 위에서 30분만 서 있으면 발바닥이 뎁니다. 열 해소를 못합니다. 거기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1m만 썰매를 타게 되면 살이 화상을 입고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 애들 인체에 피해를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선배가 인조구장 전문가입니다. 어린 새싹들이 커나가고 건강을 지켜주어야 할 어른들이 인조구장 만들어가지고 애들 몸 다치게 할 일 있어요? 차라리 먼지 조금 마시고 운동장에서 하게 놔두지 이것 가지고 홍보하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나한테도 왔다 갔어요. 무안군에 하나 해보면 어떻겠냐 우리는 그것 못합니다. 지금 함평에서 농공단지 비슷한 것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입주시킨다고 하는데 할 사업이 있고 안 할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상의하셔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은 계수조정해 가지고 의회에서 처리해 주면 안 됩니다.

위원님 이것은 교육청 주관이고 군수님하고 기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

군수님하고 협약한다고 해서 다 해줘요? 군수님하고 협약했다고 해서 무안군청을 팔라고 하면 팔 거예요?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해야지 군수님하고 협약됐으니까 한다?

전라남도는 전체적으로 6개학교를 시설하는데 무안군이 ……

그것 안 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무안군청 도산시킬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설명하실 정도면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새로운 것 정도는 숙지하고 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인조구장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설명하시고 예산만 조정해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 말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과에서 저소득가정 관련하고 소년소녀, 외국인, 해외여성, 입양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지원되는 총 금액이 사회단체보조금까지 합산해서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158억986만7,000원입니다.

150여억원 중에서 물론 과장님 과 자체가 보조 내지는 지원에 의한 업무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나친 것 아닙니까?

우리군 자체 예산만 갖고 158억이 아니고 국비, 도비 포함해서 ……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국비 도비가 들어오면 당연히 군비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 자체적으로 순수한 군비만 편성해서 지출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50억원 됩니까?

순수한 군비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나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과 몇 십년 전만 해도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배고픈 설움 겪으면서 잘 버텨 나왔었는데 세상이 바뀌어지면서 정부에 기대는 경향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가 발전과 더불어 후미진 곳이 있으면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범위가 꼭 해야 될 데와 안 해도 될 데는 판단이 되면 간추리기도 해야 되는데 무작정 정치인들이 간단히 얘기하면 인기성 발언해 가지고 그것 통과시켜서 마치 보조 안 해주면 길거리에 나앉은 것처럼 비화시켜 가지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서를 보면 피곤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어제 저녁에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장애인 후원회 밤을 열어 군수님 부군수님 제가 참여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요청해서 했는데 저도 위원님 뜻과 같이 때로는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할 때가 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속에 경제적인 논리로 펼때 내 마음이 안 좋더라 그러나 여기 와서 여러분을 보니까 ……

알았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2분 할애를 먼저 했으니까 이요진 위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76쪽에 보면 장애인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월선리 장애인지원 사항이 9,600만원 되어 있는데 시설이 목포시설 아니예요? 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은 정당한 말씀입니다. 목포시에서 시설했으니까 목포시에서 부담을 해라 그런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목포시에서 부담하면 목포시에서 하는 얘기는 동명원도 있고 삼향 중등포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자립원 옆에 시설 그 모든 시설까지 목포시에서 부담 안 하겠다 가져 가라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시설관리를 받지 말든지 무안군으로 넘겨주든지 현재 목포시 관리를 받고 있으면서 별도 특정지역만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386쪽에 보면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읍면에 장애인 도우미 다 배치됐습니까?

읍면이 아니라 장애인 중에서 행정에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

그 인원이 어디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는 무안에 1명, 몽탄면 2명, 청계면에 1명,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내년 계획에 4,100만원 계상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388쪽에 보면 장애인 양파저장고 설치가 1,500만원 들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사항은 했습니다마는 모순이 본래 어떤 사업을 하고자 설정이 되면 계획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집 한채 짓기 위해서도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해서 짓는데 그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설계가 되어야 되고 어려우면 사업 포기를 해야 되는데 계획적으로 많이 요구하면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어느 일정부분 해 놓고 추후에 이것이 부족하니까 이것 해 주세요. 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본래 계획에 이것을 해 주려고 했으면 장애인 냉장고 장소 설정할 때부터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야 맞습니다. 모순이 있죠? 404쪽 이주여성 쉼터 리모델링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되어 있어요? 추진된 사항이요.

이주여성 관계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들입니다. 시부모나 남편으로부터 구박받으면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에 확보해서 사무실 얻고 모든 것을 추진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배희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5쪽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획공연 유치 6,000만원입니다. 복권기금 부담금으로 1,000만원 일반행사 실비보상에서 400만원 군민을 위한 우수영화 상영 600만원, 다음은 982쪽 불무공원 체력단련기구설치 5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85쪽 해제 공공도서관 온라인 도서대출 택배수수료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986쪽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사이버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으로 1,500만원 도서요약 전자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989쪽 공공도서관 종합자료실 확장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이 발전하면 그 지역의 주민 군민의 질적 향상도 함께 또 경제적인 여유도 함께 발전한다는 것은 다 아시죠 ? 적은 예산 가지고 쪼개 써야 되고 할 일은 많고 답답한 측면이 없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시더라도 예년도의 예산 편성 예를 생각하지 마시고 소장님이 꼭 무안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이라든지 하셔야겠다는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난 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일을 활기있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항상 김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18쪽 민간이전경상보조인데 재가복지에 2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확인 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을 놓고 ……

에덴원에서 가정봉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주간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은 낮 동안만 운영하고 단기보호시설은 최장 90일까지 입소해서 거기서 생활하시는 것입니다. 에덴원은 제가 가서 두 번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가장 잘된 곳이었고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련노인전문요양원도 3억7,000만원이 있네요. 단순 운영비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백련노인전문요양원은 약 30명이 넘게 입소해 있습니다. 이분들의 1년 동안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드리고 진료를 해결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에도 게이트볼이 732쪽에 있습니다. 부 의장님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게이트볼 대회 지원사항이 있네요. 도비로 되어 있어요? 금액은 얼마되지 않는데 이런 사항은 사회복지과에 넘겨줘야지 왜 보건소에서 관리해요?

454만4,000원 말씀하시죠? 노인지회에서 무안에서 게이트볼 대회를 전라남도 시군 노인들을 모셔가지고 하는데 보조금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 있어서 다른 시군지회에서는 해주고 있는데 해 줄 수 없느냐 애로사항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733쪽에 보면 경로식당의 무료 급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 못하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주위의 여러 여론이 있는데 인지 못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인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듣고 내년에는 여기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받고 공모를 하고 회계가 투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04쪽 사회복지기금 출연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십시오.

노인복지기금을 매년 출연해 가지고 10억원이 만들어질 때까지 돈을 쓰지 않고 10억원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이자 등으로 노인복지에 쓰는 것으로 해서 출연을 매년 1억5,0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기금 마련을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기금은 저희 예산하고 다른 데에서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는 것으로 ……

무안군에서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 계수조정이 끝나고 나면 8억5,000만원은 외부에서 기부형식으로 받습니까?

아니 노인복지기금으로만 1억5,000만원을 세우고 다른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데 8억5,000만원은 5개의 출연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보건소 담당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하고, 두 번째 보건소가 약품구입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별로 나누어져서 정확히 빼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예년에도 보니까 한 군데 업체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약품 구입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방업체들이 무안에 몇 군데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무안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지역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의약품 도매약국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일부 있던데요? 소규모적인 것은 있던데.

전문의약품이 아니고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약품별로 단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약품 진통제는 A만 쓰고 진정제는 B만 쓰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에 있는 항목을 ……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입찰을 들어가더라도 무안군 업체로 제한할 수는 있네요?

무안군에 도매 약국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군만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에 몇 개를 제한할 수는 있고, 전라남도로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가급적이면 무안군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작년에 보니까 무안에 업체가 서 너 군데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20쪽 백련노인전문요양원 증개축이라고 해 가지고 7억2,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인데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거기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백련장이라고 얘기하죠. 한번도 안 가보셨으니까 가보십시오. 시설장이 문을 연지 얼마 안 됐는데 증개축으로 7억2,200만원이 내려오네요. 해볼만한 사업이네요.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 보셔야 어디에 있는지도 알죠. 제대로 명도 알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718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무안군에 몇 개소 하고 있습니까?

에덴원하고 구세군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는지 대상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운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정봉사원 및 종사자 명단을 제출하십시오. 명단을 제출하면서 봉사원이 어떤 사람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지, 구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대로 하고 있으니까 A라는 봉사원이 누구 누구를 맡아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 있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12월 10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