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 군계획시설(유원지)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 김성택입니다. 무안 군계획시설 유원지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무안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황토 클리닉타운 조성에 필요한 사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수립용역으로 관련 교류에 의해서 무안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에 있습니다. 본 사업장의 위치는 성동리 601번지외 71필지이며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먼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생산녹지지역 7만951㎡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는 작업이 되겠고 두 번째 군계획 시설변경은 전체 면적 9만4,348㎡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으로서 관련법에 의해서 무안군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장의 위치는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일로읍 월암 1, 2지구, 청계면 도림리, 현경면 외반리, 망운면 목동리, 해제면 신정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9억500만원이 되겠고 국ㆍ도비가 54% 이중 군비가 46%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8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 11월달에 건설교통부 사업계획 확정을 받았고 2007년 5월까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지구별 설명회를 마쳤으며 지난 10월 30일까지 정비기간 주민공람 및 공고를 마쳤습니다. 이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전남도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의안 번호 5- 96호 무안 군계획시설 유원지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 생산녹지지역을 군계획시설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를 활용한 황토 테마타운을 조성함에 있어서 교통의 요지이며 무안읍에 인접한 현 계획부지를 선정 계획함으로서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무안읍에 인접 배치하여 무안읍민의 건강증진에 적극 기여하고자 본 입지를 선정하여 용도 지역을 군계획시설로 변경하고자 위치는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601번지 외 71필지로 생산녹지지역 7만951㎡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무안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양파, 한우, 갯벌낙지, 테마거리 조성,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걷고 싶은 거리조성은 이미 완료가 되었으며 황토 클리닉타운 조성에 필요한 사전도시 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으로 군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행정자치부와 협약된 사업계획으로 총사업비 125억 중 국비 44억원, 도비 3억원, 군비 7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군비가 많이 소요되지만 앞으로 무안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인근지역 주민들을 유치하고 무안군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여건과 장소를 만들어 쉼터의 공간과 향토음식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가장 큰 과제라고 판단되며 군계획 시설로 결정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법령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8호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하여 무안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하여 위치는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일로읍 월암 1, 2지구, 청계면 도림리, 현경면 외반리, 망운면 목동리, 해제면 신정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사업비 149억500만원으로 공공 시설확충으로 주민 편익제공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기존 골목길 정비를 통한 접근성 향상 도모를 하기 위함으로 상위법에 의거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의견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법령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 군계획시설(유원지) 결정 변경의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래 계획보다 늦은 감이 있는데 먼저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연차적으로 이제 해야 될 시기가 온 건가요?

시기가 늦은 것은 아닙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고요?

예.

안 그래도 이번에 동부쪽에 여수 엑스포 확정되고 평상시 동서간에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 서부쪽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절실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무안읍에 여러 가지 외부활동에 둔화된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차질없이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4개 읍면이면 31억원 정도 되네요?

149억원입니다.

이 사항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네요.

이것은 예산 확보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시계획시설에서 용도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중심 산업지역이 농지에 해당하는 것도 그 면적만큼 빠져나가면 다른데서 보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안군 자체내에.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가 평수로 70만평이었다면 10만평이 다른 용도로 빠져나가면 다시 재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산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10만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특별히 별도의 생산녹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가지역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송용일 경관도시계획담당님 잘 아시지요? 그 관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사업진행 방향이 예를 들어서 착수를 한 시기는 어느 때라고 보십니까?

내년도에 바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착수하고 계획을 추진을 해 왔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는 예산입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언제 착공 시점으로 볼 것인가는 불투명 하고 용역 마치고 나면 추경 때부터 예산확보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착공시점은 결정된다고 보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하니까 착공을 하시기는 하겠구만요.

예,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방재담당님께서 방재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타단체와 중복성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요?

오화석 예.

숫자적인 것 때문에 우리 김성택 과장님이 계실 때 지적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이 열심히 검토를 잘 해 주셨구만요. 두 군데 체크되어 있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을 보니까 2조 7항과 13조 2항은 삭제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오화석 특별하게 삭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인원 확보상 타지역 거주개인단체를 단원으로 확보를 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넣었는데 그 부분은 수정해서 가결토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사항인데 읍면에서 인원이 충족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충족이 되겠어요?

오화석 예. 저희들이 읍면당 15명 내지 20명 큰 읍면은 25명 그 범위내외기 때문에 그 인원은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계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청년회, 소방대, 방범대 하고 나면 큰 읍면에서는 다소 인원을 뽑아 낼 수 있지만 절대 중복이 안 되고는 만들어 낼 수 없어요. 이것은 계장님이 하시는 이야기지요.

오화석 최대한 노력해서……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중복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가능한한 봉사하는 방범대 같은 경우나 소방대 일부가 중복 안 되어서 우리 대원을 만들어 낼 수는 없고 다른 단체에 많이 관여 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방재담당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계획안 조례중 제2조 7항과 제13조 2항을 삭제한 범위내에서는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화석 감사합니다. 4. 무안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하수도사용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도수사업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만입니다. 무안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 사용자들의 과중한 부담과 어울러 법적 다툼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서 위임 법령과 준용의 법규에 부합하지 않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수도 급수조례 제11조입니다. 하단부에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바꾸는 내용과 조례 제12조 뒤에 보시면 공시를 동시로 오탈자가 있어서 정정하는 부분이 있고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다음은 조례 제33조 100/5의 가산금을 100/3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 급수 조례 제 37조 요금 등의 감면사항을 당초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수도법 제23조, 지방세법 제2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함이고 입법예고는 2007년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을 했습니다.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활보호법 제3조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바꿔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부합하지 않은 상황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구성체계 등 일부 미비점을 신설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제도 정비에 관해서 안 제2조입니마다는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이내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청소 및 준설을 2년에 한 번 이상에서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입니다. 다음은 중수도 설치 및 관리 제도 신설입니다. 이것은 중수도 설치에 따른 신고확인 절차를 정했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다음은 중수도 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 기준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범위를 정했고, 다음은 배수설비설치 및 관리제도 정비를 개선명령 이행을 않는 자에 대해서는 강제이행 하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다음에 배수설비 전문시공업체를 도입하는 안을 안 제14조로 규정했습니다. 또 배수설비 준공검사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15조, 제16조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등의 제도정비입니다. 특히 건물 신ㆍ증축 등 오수량 증가하는 경우에 부과대상을 당초에는 1㎡이상에서 1일10㎡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 조례 시행후부터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이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22조입니다. 또 감면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안 제23조 내지 25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가산금에 대해서는 현행 5%에서 3%로 인하 조정했습니다. 안 제26조에서 27조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제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28조, 29조, 30조, 31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 운영상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권리의무승계랄지 사용제한 등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22조, 23조, 24조, 25조입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및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건축법 제18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32조 8항, 입법예고는 9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다른 의견은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의안번호 5-90 무안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적용에 대한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법령과 준용법규에 부합하지 않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해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 신청하는 급수공사비는 6개월간 분납할 수 있으며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선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에서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한 수급권자로 변경하고 동조례 제12조 시설분담금에 있어 공시라는 용어 표기가 잘못되어 동시로 개정하여 동조례 제33조 가산금을 종전 100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100분의 3으로 하향조정하며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에 있어 상이 국가유공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준용법규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과 수도법, 지방세법의 법령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1호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시행일에 맞추어 환경부로부터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개정안이 일부 신설 및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코자하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 하수도 사용 개시 신고기간을 종전 20일에서 30일이내로 연장하고 재해의 예방과 하수도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을 종전 2년 1회 이상에서 매년 1회로 실시하여 사용수량의 100분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 설치에 따른 신고확인 절차를 정하고 배수설비 전문시공제 도입에 따른 시공자의 시공 범위를 확대하며 공공하수도, 점용료, 점용기간을 연단위에서 일 또는 월단위로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은 지하수법과 건축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법령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급수 조례 하수도 사용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복잡한 것을 쉽게 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사업소장 노춘만 예.

열심히 하십시오.

사업소장 노춘만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신축, 증축 할 때 그 문제가 민원제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1㎡에서 10㎡라고 했지요? 10배인가요?

사업소장 노춘만 대부분 일반 가정은 전혀 부담금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기업도시 유치라든가 신축, 증축도 할 것인데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업소장 노춘만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가. 자연환경과

자연환경과장 정용남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다음장 시설비에서는 무안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12억8,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지 전용 부담금도 7,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감리비입니다. 8,2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연구용역비 이행평가용역비가 1,600만원인데 이것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용역비입니다. 연1회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무안군 수질보존계획 수립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대권역별 수질보존계획이 수립이 되고 영산강 유역측에서 중권역별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마을환경 종합평가 우수마을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9개 마을에 의해서 4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 1차년도가 끝나고 2차년도인데 여기는 1위부터 9위까지 4억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아름다운 무안가꾸기 18개 마을에 대해서 1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6쪽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에서 야생동식물 보호원 배치 1,137만6,000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457쪽은 넘어가겠습니다. 461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공중화장실 관리인부 사역입니다. 여기는 매년 휴가철에 유원지에 있는 화장실관리 인부임을 1,82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서도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와 운영위원 자문수당, 뒷장 보면 이동화장실 임대비 총 3,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7쪽입니다. 중간에 숲 가꾸기 장비활용 인건비에서 톱밥제조기 장비운영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68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다음에 사전설계비,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등해서 8,9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도 관련된 사업입니다. 일상적 경비라고 생각되는 것은 일상 업무 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81쪽 소공원 조성에서 물맞이골 집합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잔디광장 등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소공원조성과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진입로를 개설했는데 4억여원이 듭니다 그래서 재원 형편상 1억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중간에 산림휴양시설보완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존시설을 보완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도시숲 조성관련에서 설계비와 도시숲 조성사업비, 부대비해서 2억여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에서도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에서 2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7쪽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망운녹동 노거수 군락지 공원조성 등의 3억9,000만원, 운남영해촌 쌈지 공원외 1개소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서 도시녹지관리 인건비가 1,900만원인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490쪽입니다. 몽탄면 이산리에서 몽강리 구간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3,000만원, 헌수목 식재, 지주목 구입, 부대비에 대해서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백련지 시설물관리에서 목장승교체와 보수, 도로변 수변관리, 소공원 관리 제초작업이나 풀베기, 도로변 절개지에 대한 제초작업, 풀베기, 벽면녹화등관리에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소공원 관리 장비구입비에서 예취기, 엔진톱, 잔디깍기, 소공원, 꽃길 관리차량구입비해서 2,375만원 계상했습니다. 494쪽입니다. 내년도 꽃길조성 사업비에 9개 읍면에 대해서 4,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중간에 백련축제 등 포토단지 조성과 무안국제공항주변 포토단지 조성, 박단지조성에서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화단 관리의 조성에서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정비에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산약초재배단지인데 국비지원 사업인데 4,800만원입니다. 그 뒷장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략을 많이 하겠습니다. 515쪽은 넘어가겠습니다. 518쪽입니다.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운영이 8,248만9,000원 생활폐기물 위탁소각 사업이 5억8,81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위탁사업이 5,280만원,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위탁비가 5억8,580만원인데 환경관리 종합센터 위탁비는 사실상 19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고정사용료가 2억8,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수요가 5억7,000만원이 되고 다음장에 변동사용료가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6월달에 준공이 되면 하반기에 운영할 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데 재원 형편상 일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하겠습니다. 519쪽에 폐기물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과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 매립장 마무리 복토사업비에서 1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21쪽입니다. 노후된 청소차가 일로, 삼향에 있는데 1억1,500만원 2대를 내년에는 교체를 할 것입니다. 522쪽입니다. 음식물 수거차량도 전 읍면에 대해서 확대 실시하기 때문에 수거 차량 1대가 필요하게 됩니다. 수거 차량 1대 8,000만원, 음식물 분리수거용기도 전읍면 소재지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가정용, 중간수거통, 업소용 해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및 다중이용장소 쓰레기, 청소용 리어카 구입해서 같은 맥락으로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환경관리종합센터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서 국비사업입니다. 2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23쪽 폐비닐 수거장려금 1억3,7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비이고 폐비닐 수거장려금 추가로 8,6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과는 훨씬 많은 폐비닐수거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했습니다. 밑에 쓰레기 봉투제작도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2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2,030만원, 재활용품 수거 우수마을, 폐비닐 수거 우수마을 시상을 해서 2,030만원 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마을단위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수집시설로해서 내년도 10개 마을에 대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6,250만원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시설 구입에서 2,366만7,000원 계상했는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안은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기금설명 드리겠습니다. 1195쪽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여기는 금년말 현재 4,800만원인데 내년도에 수입이 2,000만원 계상이 되고 지출 3,500만원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 1,500만원이 감이 되고 내년말 현재는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수입이 6,868만6,000원 이것은 예치금으로 되어 있는 4,827만6,000원과 이자수입, 기타수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수입과 동일하겠습니다. 1207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당초 환경관리종합센터를 공고 할 때 주변 3개 마을에 대해서 종합센터를 기공하기전에 10억원을 3개 마을에 지급을 하고 준공 후에 10억원을 지급하기로 공약이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기금입니다. 2007년말 현재 10억원인데 이자수입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0억원을 마을에 준공 후에 지출하게 되면 1,200만원이 현재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사업비도 계상 됐을 줄로 믿고 한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481쪽 방금 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데 읍면 소모 문제나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사실상 물맞이골은 방금 전에 설명하시다시피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고 타시군에서도 찾아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2억원 정도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1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읍면 소공원도 수억원씩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확보를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예산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내년도 추경에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전체적인 공원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여름에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많이 다녀 보았는데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487쪽 보면 망운 같은데도 소공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만 여기는 군전체적으로 많은 이용객이 찾아드는 곳인데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해 주기로 예산계에서도 약속했습니다.

예산계장님 내년에 해 주기로 했습니까?

정영진 예.

망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국제공항이 생기고 그 주변에 사실은 볼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관리종합센터를 할 때 당시에 주변마을하고 공약했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약한 것이니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줘야 되는데 문제는 주면 동네분들이 말썽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썽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부락에 현금으로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했는데 부락에서 자금을 배분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이사 오신 분들한테는 원칙적으로 안 주었는가 봅니다. 잡음은 그런 분들이 내고 또 현금으로 주다보니까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금년에 언론에도 나와서 저희들이 해명을 하고 금년부터는 부락에 직접 안 주고 내년에는 군에서 직접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 동네 숙원사업이라든가 동네를 상징적으로 하는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모색으로 해 보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그런 경우 외에는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환경관리종합센터에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픈을 하면 운영위탁을 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가 들어 와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컨소시엄이 이루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 회사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 회사에서 시설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BTO방식이라고 그 사람들이 일정기간동안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참 좋은 사업하면서 돈도 버네요.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도비, 군비, 국비지원해서 사업하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부담금만 무안군에서 사업을 하지요?

도에서 합니다.

아니, 무안군 땅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소가 어디인가요?

금년에는 현경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돈을 주고 사업을 하더라도 욕을 얻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타당성 조사나 설계 반영할 때 우리군 실무자가 참석을 한가요?

실무 공무원들도 같이 입회를 합니다.

설계를 할 때 해요?

아니요, 현장조사 할 때입니다.

일단 이러한 점만 이야기를 하지 설계반영 그런 것은 없지요?

의견을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타당성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실무자분께서 의견을 상정했는데 그 설계도로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설계권한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 판단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도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도 우리 돈이고 도비도 군비 똑같은 예산을 투입하고 무안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군 실무자가 설계할 때도 도와 협의점을 찾고 의견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업이 그 지역의 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도와 협의점을 찾아서 과연 우리 군에서 설계하는 지역 여건을 우리군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어떤 장소를 자주 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설계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부담금을 줄 때는 그러한 설계도 같이 동참해야 되고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민원상이나 공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들어 올 때는 돈만 주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용역할 때나 설계할 때 같이 의논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군직원이지 그 분들이 얼마나 돌아다니겠어요. 그리고 산약초 가공공장 건립이라고 했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현경 마산입니다.

지금 현재 균특세나 도비, 군비가 1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무안군에 산약초 재배양이 얼마나 되는가요?

약 30㏊정도 됩니다.

공장을 건립해서 이 사업이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도 되지만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니까 운영관계는 개인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된 사업을 제대로 썼냐 안 썼냐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위치입니다.

저는 이 군비를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안군의 산약초 재배양이 얼마이고 그 양이 과연 소비를 시킬 수 있고 어떻게 균특세를 받아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비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어떤 공장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아담하면서 거의 무안군 실정에 맞게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너무 크게 해 놓고 부도나고 합니다.

저희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의견이나 저희들 의견이나 같습니다. 실천 가능한 공장을 짓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축소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환경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해양수산과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옥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하단 시설비입니다. 삼향면 마동물양장승상과 망운면 톱머리해수풀장 편의시설 7,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어업기반시설 유지 보수비 300만원씩 10개소 3,0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 동안 해양수산과에서 60개정도 소규모 어업기반시설이 만들어져있는데 조금씩 보수할 것이 있어서 그때 그때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 민원운영비는 넘어가고 533쪽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35쪽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난 2005년부터 해 오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내년에도 1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다목적 인양기 설치입니다. 삼향면 마동을 비롯해서 청계, 망운, 해제 4개소에 인양기를 4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장 53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인데 이것도 마을어장에 고막종패살포와 바지락종패살포해서 2,0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3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갑각류 새우 등 양식장 소독제 지원을 해서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9쪽입니다. 마을어업 안내판 설치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25개소를 했고 내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0쪽입니다. 이것은 균특세, 도비지원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가 7,100만원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2억원인데 10%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대상자는 설정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수협, 전라남도에서 자율관리 공동체를 평가한 후에 사업을 잘 하는대로 선정을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41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 인공어초 사후관리조사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인공어초 투하를 했는데 적지조사를 내년에는 해서 내년도 사업을 도에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탄도만에 관련되는 낙지 보호수면 기점표지 하는데 1,500만원과 안내판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탄도만 낙지 직판장 환경개선입니다. 사실 탄도만 낙지 직판장은 우리 군에서 낙지를 팔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인데 너무 시설이 열악해서 간판정비 1,500만원하고 조경 및 주차장정비 2,000만원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무안갯벌 낙지의 거리 간판정비 지원인데 일명 낙지골목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간판이 하나에 30만원씩 하는데 60개소인데 70%만 군비부담을 하고 30%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로 갯벌낙지직거래유통지원으로 상하반기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재배 김 생산 체험시설입니다. 3,000만원인데 자부담 10% 부담할 것을 생각해서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래 김을 재연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에 관한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해서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현경 수양과 청계 복길지구 2개소에 대해서 실시 설계할 계획으로 2억9,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해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554쪽도 국내여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입니다. 그리고 555쪽 시설비로써 편의시설정비인데 망운에 톱머리 해수욕장 신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7,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5쪽입니다. 시설비에서 하단부 청계면 복길어촌계, 망운면 장재어촌계, 해제면 서북어촌계는 이해가 가는데 삼향면 마동 어촌계는 바다를 끼고 있습니까?

예, 바다를 끼고 있고 김 양식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대가 높고 인양기 설치할 때가 없는데 어디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선착장에 설치할 곳이 있습니다. 김 양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543쪽 갯벌낙지 직거래 유통지원 하신다고 예산 1억원입니까?

예.

직거래할 만한 낙지가 많이 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낙지양이 적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전에 제가 낙지 거리를 가 보니까 무안 낙지는 8만원 하는데 장흥낙지는 4만원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은 무안낙지에 대한 홍보는 다 되었습니다. 문제가 물건이 없어서 사 먹는 사람이 찾아도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직거래유통을 위해서 상하반기 각 4회씩을 2회씩 5,000만원해서 1억원을 지원하시겠다는데 계절적으로도 2회씩, 2회씩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낙지 갖고 몸부림을 해야 될까요?

저희 생각은 무안하면 낙지하고 브랜드 네임 확고히 되기는 했지만 우리 무안낙지의 명성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대도시에 가서 이런 행사를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봄과 가을에 낙지가 나오는 시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우리하고 자매결연된 도봉구나 군포시에 가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이 자금을 유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까?

어차피 무안 갯벌낙지 직거래유통을 하니까 관련된 곳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들이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542쪽 보면 탄도만 낙지직판장 환경개선에 간판정비 조경 및 주차장정비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6,000만원 했는데 올해는 조금 삭감했네요? 년마다 지원을 합니까?

작년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신축을 했습니다. 6,000만원이.

마냥 어떤 시설을 해 놓고 직판장 문제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해 준 것까지는 좋은데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시설해 준 것은 시설해 준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운영비 본래의 직판장 만들 때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중간 중간 시설이 끝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맞지 않은 예산이 계획이 있으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추후에 된다고 해서 진행하는가 모르겠지만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직판장하면서 지원해 주고 연마다 시설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돈을 벌었으면 자기들이 관리를 최소한 하고 투자도 해야 되는데 모든 운영을 군에서 지원받아서 하려하고 마냥 지원해 주라고만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개인시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벌어서 군민의 세금을 내줍니까 어려운 이웃을 도와줍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또 다른 시설을 해 주라고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해 줄 것은 해 주돼 미비한 사항은 스스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하도록 해야지 마냥 언제까지 지원 해 줄 거예요?

그 분들이 나름대로 본인들이 하시기는 하는데 당초에는 해양수산부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사업비 자체가 당시에 예산이 많지 못하다보니까……

이것은 순수 군비 아니에요?

당초에 탄도만 ……

그럼 결과적으로 시작만 중앙정부에서 해 주었지 모든 지원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끝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앞으로 또 그래요 비 세니까 수리해 주라는 등 끝도 없습니다. 설명 안 들어도 아니까 설명 안하셔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여기 552쪽 시설비 해수욕장 시설비 톱머리입니까?

예, 톱머리에 화장실이 지금도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질문내용은 해수욕장이 맞냐고 했지 그것까지 물어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음수대 샤워장 정비 화장실정비에서 음수대가 몇 군데에요?

재래식 화장실 개보수는 망운면 톱머리고 음수대는 홀통, 조금나루 여러 곳입니다.

내용이 해수욕장 시설비 점검이라고 하니까 톱머리가 이렇게 다 연결된 줄 알고. 저는 무안군 관광요충지라고 알고 있는데 예산도 별로 들지도 않는데 한번에 깨끗이 고쳐버리세요. 해년마다 예산을 반영하지 말고 그런 의미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인공어초 사후관리 그 문제가 수산자원보호 차원으로 인공어초를 넣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하시면서 적지조사 하신다고 했지요?

예.

지금 그것이 거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실효성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냐면 땅도 실질적으로 보면 매년에 한번 씩 갈아 주어야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뒤집는다는 연구는 안 해 보았는가요?

경운작업이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국비지원 받아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그런 것을 않고 인공어초만 넣고 벌을 순화시켜서 고기들이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홀통 보면 인공어초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인공어초 적지조사할 때 주변 어민들하고 자주 상담도 하시고 의견도 수렴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홍금표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괄예산이 4,200만원이 증액된 300억6,300만원이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넘어가고 565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수시 발생할 수 있는 신호등 교체, 긴급보수,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 이것은 윗 사거리 대림장 앞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다중으로 전기를 이용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교통 신호등 표지판 교체 예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버스 터미널 보수 및 군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하는데 2,5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72페이지 지방2급 하천 퇴적토 준설은 균특회계하고 군비해서 1억6,700만원을 재해예방을 위해서 예산이 세워졌고 다음은 573페이지 도로 확장 포장사업입니다. 실시설계는 봉오제～내용간 현경 호남 아스콘에서 마을 일주도로를 개설하는데 실시설계비 1억원이 계상되었고 상마～남성간 도로개설 예산 설계 8,000만원은 에덴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로는 총 9억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계속사업과 상동～상고절간부터 삼향금동～마량까지 해서 세워졌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뒤에 계속사업지구와 신규사업 지구는 에덴원 도림～서호간 포장공사 하는 것과 여기는 복길리 들어가는 삼거리에 있는 시설물 철거비와 확장 포장공사입니다. 여기는 이제까지 군부대가 철거 동의를 안 해서 했는데 철거 동의함으로 인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575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보수골재 및 측량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 설해대책용 차량구입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제설작업을 우리 수로원들이 인력으로 차에서 모래를 살포했는데 위험도 따르고 그 사람의 노고가 많아서 도에서 도비하고 군비를 들여서 제설장비와 차량하고 덤프차 15t을 구입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월성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 월성권역 계속사업으로 26억9,600만원이 계상되어서 종합개발계획은 지붕계량, 지붕도색, 담장 정비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전원마을정비사업입니다. 삼향면 왕산지구, 몽탄면 약실지구는 민간사업으로 민간인이 투자했던 사업이 확정되어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산지구가 실적이 15억원, 약실지구가 10억원해서 기본조사 설계비 및 또는 환경성검토비 총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에 1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기반은 3개 읍면이 시행 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는 총 69억8,7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실시설계 토지매입 시설비로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도 도비, 군비보조사업입니다. 599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도 균특회계와 군비가 예산에 계상되어서 올해는 저수지 중설 1개소 그리고 저수지 들샘하고 포강시설 정비가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관정비로 계상했는데 내년에 관정사업비는 예산에 계상이 한번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편재되었고 다음에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들과 소관에 대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부의장님이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상마리 농어촌도로 확장 포장공사는 이번에 공항에서 나오는 도로 신설할 계획 아닙니까?

예.

그 도로가 생기면서 길이나 진입도가 짧아지고 가까워지고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상당히 사업비가 대폭 줄어드는 것 내지는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는 안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것을 보고하셔야 맞겠지요?

예.

우리 부의장님하고 중복됩니다마는 579페이지 설해대책 차량구입비는 도사업으로 구입하는데 군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전에는 순수군비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무안군은 다른 시군하고 달라서 겨울에 눈에는 조금 안전지대라고 봐야지요?

우리 김관형 위원님이 계시는 망운 운남쪽은 괜찮한데 일로, 몽탄, 삼향쪽은 무안병원부터 15㎝이상 내리면 차량통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산이 있어서 그런가요? 햇빛이 안 들어오고 ……

도로가 안 좋고 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수지 준설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지양함에 따라서 이 사업으로 돌린 것이지요?

예.

돌렸는데 우선 3개소씩 하겠다고 했는데 후보지역이 선정 되었습니까?

후보지는 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우선 예산확보만 하시겠다.

예.

그리고 시급한 쪽부터 먼저 소급하겠다 그런 이야기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마～남성간 도로는 단순히 에덴원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아니고 본래는 국도 1호선 상마리 삼거리에서 복길 구로리 남성이 가장 가까운 도로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전부 그 길을 다녔는데 그 길이 도로가 확장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먼 길을 돌아서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도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는데 공항도로가 개설되면 좀 더 사업비가 절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2억8,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그 예산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안에 농로가 우리 군에 금년에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기부체납이 다 되어서 이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보상문제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기부체납이 되어 있거나 군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고 본인들이 되는데 군으로 등기이전이 안 되는 토지에 대해서 실제상 도로일 경우에는 인근 집까지 일정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는 얘기가 어떤 사람은 밭기반 정비사업 구역내에 들어 있으면서 농로로 활용하면서 농로 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기부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기부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부했던 사람들이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 하실 겁니까?

이것은 지구민들이 농로는 주민회의를 통해서 농로나 배수를 결정하거든요. 기존시설에서 보강을 해 달라든지 그렇지만 않으면 어느 선까지 빼 달라고 하는데 의외로 개인 사유지면서 타인을 위해서 토지를 양도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시설하는 사도 성격의 토지들도 가끔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부분도 애매하는데 먼저 협조하고 도와주신 분들한테는 피해가 가고 선의의 협조를 하신 분들은 피해를 보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서 도로를 활용했는데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단순 논리로 보았을 때 형평성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 되었을 때 밭기반 정비사업은 그 지역분들이 사업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상반된 일이 도출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체……

그것은 지목이 지정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데 지목이 농경지 로 그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전해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밭기반정비 사업에서 이번에도 청계 송년지구와 복룡지구 설명회를 제가하는데 회기중이라 참석을 못했는데 실과에서 나가셨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참석을 못하겠다고 해서 면장님한테 꼭 참석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올라왔는데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을 했다고요?

나재철이 했습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61쪽과 562쪽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나 벼지 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벽지노선을 교통량 조사를 확실히 하셨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비수익노선을 폐기해야 될 노선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벽지노선이 몇 사람 타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자기차가 없고 노약자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대단히 분노를 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정기적으로 학생이 없고 과감한 노선폐기를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저희들 군입장에서 노선수를 최대한 축소를 하고 싶지요. 저희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공차로 다녀버릴 때 건설교통과장 입장으로써는 여러 가지로 착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감찰이나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차를 안 보내겠다면 하루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난리법석이 일어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버스구입하면서 지원을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소형차 형태로 많이 비수익노선에서는 전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을 없애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지 함부로 하기가……

실제로 어떻게 보면 거의 없지만 일주일에 한두 명 타는 노선도 있고 현실적으로 돈이 넉넉히 있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예산도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버스예산 자체야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니까 당신들은 걱정이 있겠습니까마는 가난한 살림에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선이 없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실 한 집에 차 한대씩 없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생활에도 불편함은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버스 비수익노선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에 상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내버스 즈음해서 타시군에서는 군에서 인수하고 있는 시군도 있지요?

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나와서 TV를 잠깐 보았는데 장점으로 보자면 우리 기능직 기사들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본군에 주거하는 일자리 창출등 여러 이유를 들어서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시군도 있는데 우리군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용역도 하고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우리군으로서 초기 투입예산이 20억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염두 해 내기가 힘들고 운영상의 결손도 그럴 정도 된다면 기업도시가 완전히 활성화되고 공항도 활성화되는 정도의 차원이 된다고 하면 공인제 검토가 가능해지는데 아직은……

그렇게 하시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다발지역인데 교통법규상 목포대 정문 도로가 편도 2차선인데 일반 자가용을 갓길에 세워놔도 단속을 못하대요. 주ㆍ정차를 해도 단속을 못하는데, 요즘에 보면 일반 관광버스나 일반 화물차들이 주정차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단속하지요. 단속을 하는데 왜냐면 단속을 해 주시려면 확실히 해 주셔야지 예를 들면 승달관광이라면 저녁에 차를 세워놓으면 승달주차 허가지역에 세워놔야 되는데 일반도로에 세워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와 사망사고도 많이 나는데 우리군에서 단속을 하려면 확실히 해 주시든지 아니면 법규를 없애버리고 단속을 안 해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군에서 단속을 했다는 말을 인지하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 들샘 및 포강시설사업은 예산만 확보해서 지역을 지정은 안 하셨다고 했는데 무안군 관내에 있는 준설 둠벙 같은 것은 사업비 예산을 했는가요?

이 예산이 포괄된 예산입니다. 신설을 하든지 기존 포강을 확장한다든지 시설을 보강한다든지의 시스템입니다.

3개소라고 정해졌으니까 관정을 지양했을 때는 약간 시급한 둠벙이 있을 거에요. 어떤 몇 군데를 정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농어촌 확장포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도로 확장 포장이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까?

20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2006년도에 시작 했지요. 지금 무안군 관내에 계속 사업적으로 농촌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시행중인 것은 8개소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곳이 3군데나 됩니까?

예.

여러 가지로 도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것은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 계속비 사업으로 마무리가 몇%도 진행을 못하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도 생각 해 보셨어요?

양여금에서 균특회계로 전환이 되면서 도로사업비가 예전에는 1년에 100억원씩 지원되던 것이 2,30억원씩 지원되고 있으니까 노선은 다 뚫고 가지 않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투자가 안 되니까 도로가 형성이 안 되고 민원도 상당히 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별로 마무리를 지어서 가져야 되는데 요구하는 주민들은 신규지구나 외지구를 동시에 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서 어느 한군데 치중해서 마무리를 못 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지구별로 마무리를 지어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대부분 돌아다녀 보았는데 실학실, 예를 들어서 실학실, 약곡간, 상도 상고절, 청호, 양월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빈번한 장소를 먼저 시행하고 마무리 시켜야 할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중요한 어떤 목을 차지했기 때문에 심사를 했겠지만 예산반영으로 2006년, 2007년 예산이 같다가도 한 군데가 월등하게 많은 곳이 예산이 들어 와 있어요. 그것을 쪼개서 같이 계속적인 사업을 했더라면 더 나을 것인데 신규 사업쪽에 너무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계속적인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아다니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의 민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시되 1년 못하면 2년 가서라도 어느 정도 예산 반영을 해야지 실학실, 약곡 같은 곳은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넣어서 하시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백지노선 여러 가지 등등을 찾아보면 5일 시장 버스노선이 변경이 되었는데 읍사무소 직원들이나 군청직원 몇 사람이 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런 체계로 하면 민원처리 해결도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읍에 가도 직원 어디 갔냐고 물으면 단속하러 5일 시장 나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용역에 맡길 의양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담당 저희들이 교통문제 때문에 관여는 하는데 시장문제는 시장에서 하든 같이 협의해서 하든 아무래도 우리 행정기관만 갖고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하고 될 수 있으면 읍직원들은 민원처리에 열중을 하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계시니까 교통에 대해서 군청 앞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개발지원과에서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예산이 들어 왔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좌회전 신호를 못 지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개발지원과와 협조를 해서 가변 차선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한테 이야기한 것은 군청 들어오는 진출입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익산청이나 광주국도유지하고 동의를 얻어서 가변 차선을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위에 분들한테 동의를 못 구했습니다. 그 쪽에서는 사업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군청을 들어 와서 점유를 하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그 쪽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경제개발과

끝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김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현황이나 현장감이 탁월하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607쪽입니다. 건축환경개선에 농어촌 빈집정비 50동에 2,500만원입니다. 동당 50만원씩. 다음은 한옥마을내 한옥신축입니다. 내년도 계획이 일로 복용리 14동, 현경 석북 17동, 운남 학내 15동해서 46동이 계획입니마다는 추진과정을 감안해서 나중에 추경에 확보키로 하고 먼저 계상을 했습니다. 동당 2,000만원씩 4억6,000만원입니다. 그 이하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재래시장환경 및 시설개선으로 해서 일로 상설공연장 품바공연을 연간 10회를 해서 1회당 1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망운재래시장 안내 홍포간판 2개소에 200만원, 일로 재래시장 고객휴게시설 설치에 2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재래시장 상품보관 진열대 제작 36개에 50만원씩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망운 재래시장 진입로 확장사업에 부지매입비 1억원 도로개설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3쪽 시설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군기초 대상자 2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3만원씩 사업비를 들여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해서 지역특산품 식품소재사업 개발지원으로 해서 5,000만원, 이것은 도비 5,000만원, 업체부담 2,500만원씩 같이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물식품산업 바이오제품 효능 및 임상시험사업비 지원에 3,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물산업지원센터와 도비 3,000만원을 투입해서 4대 4대 2의 부담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