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그것은 어느 분야가 반영이 됐다고 확인을 못했는데, 그 관계는 각 실과소장님들과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서무담당 회의할 때 분명히 두 번이나 지시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고, 예산사정 작업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예산담당한테도 지시를 했습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축제와 관련된 홍보비는 관광과에 있습니다.

예.

대나무축제와는 관계가 없고,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혹시 대나무축제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나무축제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했습니다. 지금 그 방안을 1안, 2안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안은 방금 전위원님 말씀대로 전문 용역기간이나 대학에 위탁을 할 것인지, 또는 군 주간 해서 공모를 할 것인지, 시상금제로 해서 그것이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를 혼합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위원으로 예를 들어서 전문가도 참여시키고 군민도 참여한 위원들이 공모된 것 가지고 연구를 해나가는 것이, 왜냐하면 정책기획담당과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떨어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홍보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신문으로 많이 나가는데, 지역신문을 접하지 못한 층들이 있어서 농가 같은데 그런 층에도 보내주고 전직 퇴직공무원들 담양에 관심을 갖도록 그런 데에 있습니다. 또, 신문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식지에서 홍보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임윤택 25백.

월 1회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농특산물판매사업단이 직접 가지고 있는 여비가 4천만원이고 서울에서 운영하는 여비까지, 그것은 자기들이 중점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군정 전반적으로 참여해가는 풀관리 예산입니다.

작년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사업단에는 여비가 안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기획실에 풀로 세워졌답니다.

예.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집행이 안 되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전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두 세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에 보면 지하철 군정 홍보해서 서울 지하철, 광주 지하철로 표기가 되었는데, 광주 지하철은 사실상 인접해있고 담양이 연관되어 있어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 하면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가 20이나 30여개 되고, 서울에서 지하철 홍보를 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겠습니까?

저는 서울 지하철 홍보효과가 굉장하다고 보거든요. 서울 출장을 가보면 다른 자치단체에는 지하철역에 걸어가는 곳에다 많이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 홍보사진 또는 지역의 특산품,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기다리다가 무료하니까 둘러보는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담양의 좋은 풍광이나 관광 홍보사진을 게첨을 해놓으면 보는 사람마다 저기를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잘 하고 있어서 저희 군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공항, 역 그런 데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광주역에서 내렸을 때 담양의 좋은 금성산성이나 아름다운 대나무 숲이 보였을 때 저기 한번 가 보고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데에 착안해서 지하철 광고를 많이 합니다.

물론, 해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예산에 비한 홍보효과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일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에 보면 제일 하단에 국외여행 중에 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250만원씩 48명 해놨거든요. 그러면 미주나 유럽 등 선진국 연수를 시켜서 견문을 넓힌다는 것은 대단히 찬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더 알아보고 싶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몇 명씩 연수를 시킵니까?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도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하는데 배낭여행 그런 것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견문도 넓히고, 배낭여행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100% 군 지원 안 하고 군 50%, 본인부담 50% 해서 며칠씩 여행을 시켜서 해외견문을 넓혀오는 것, 그런 것들을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한번 교육을 보내는데 몇 명 정도나, 아까 배낭여행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50만원의 여비라고 하면 웬만한 배낭여행 아니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그런 배낭여행도 있고 전반적으로 연수를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전체가 배낭여행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취지에서 해외연수를 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작년도에는 주로 몇 명 정도 어디로 해외연수를 시켰습니까?

금년도에는 많이 못 했죠. 유럽 또는 동남아, 일본, 중국 많이 갔고, 유럽 쪽은 저희 군에서 연수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는 유럽여행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공무원들이 해외 선진국 견문을 넓히는 데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아까 배낭여행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 한 가지, 범죄 피해자 지원 및 홍보해서 민간외자본적보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광주지방검찰청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범죄 피해자들의 어떤 복지지원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갑자기 생계를 잃어버린데 대한 생계지원, 주거지원 그런 것을 광주지방검찰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용을 부담해서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해남지청, 장흥지청 관할 행정기관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자치단체가 다...

일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 같은 것, 그 사람에 대한 주거지원 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국가에서 응급처치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오전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환경보호에 대략적으로 약 302억원, 사회복지에 331억원, 농림, 해양수산에 555억원, 총 2,297억원 중에서 사회복지, 해양수산, 환경보호 여기에서 대다수를 점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개발비는 292억원, 물론 사회복지나 농림, 해양수산 해서 사회복지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농림, 해양수산 FTA 대응책으로 해서 벼 대체작목으로 많이 쓰여졌다고 보지만 555억원, 비중이 그쪽에 다 치우쳐져서 지역개발비는 292억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292억원의 지역개발비는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기능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23백억 중에서 환경부분 315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순수한 저희 지역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 안 되고, 거의 3백억이 상하수도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부분이 370억인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약 16%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도 지금 복지와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늘어서 국가복지에 들어간 돈이 많습니다. 지역복지보다는, 그리고 경제부분이 전반적으로 농림, 산업, 중소기업, 수송, 국토개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약 44.6%가 되고 1천억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제에 투자된 돈은 43.4%입니다. 대다수가 경제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공무원 행정인건비가 약 15%, 350억 정도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물론, 많은 연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지역개발도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소득이랄지 이런 데에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개발비가 미흡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수송 및 교통비 115억원인데, 이것은 유가보조금입니까?

예. 그런데 물류, 대중교통 그런 곳에 지원된 것, 어떻게 보면 복지 분야라고 볼 수도 있죠. 군민들에 대한 수송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도로 기반조성에 30억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정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통계나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각 과별로 한 것인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통계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각 과별로 합니까?

각 과별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만들어내죠.

통계에 있습니다. 통계예산이 과 에 통계연보 발간과 지역총생산이나 그런 것들이 각종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것은 주로 저희 군에서만 쓴 것이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나 광공업 통계조사가 실시가 되면 그때 국비가 별도로 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비가...

전산 데이터베이스입니까?

전산 데이터베이스는 통계조사를 하면 그것이 다 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 통계에.

예, 통계가 연도별로 들어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복지과장 나오셔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주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전정철 위원님, 박종원 위원님, 한만순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석 복지기획담당입니다. 허준철 사회보장담당입니다. 조휴종 방문요양담당입니다. 한상규 장수복지담당입니다. 복지과 예산은 예산서 부터입니다. 복지과의 총 예산규모는 295억23,583천원이며, 2007년도 대비 29%가 증액되었고 군 전체예산의 약 13%를 점하였습니다. ,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활성화 추진 복지기획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25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서 보고서 제작에 1백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에 2백만원, 사회복지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제작에 1백만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회의수당 4회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복지대상자 특정 확정통보 우편 발송비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사회복지 기본업무 추진360만원, 읍면 지도여비 120만원, 복지대상자 신청조사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백만원, 사회복지업무 추진 유공자, 우수시설 포상 보상금으로 1백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선진복지시설 견학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바우처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사업으로 맞춤형 영양관리 및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으로 2억9,5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사회보장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 장애인체육대회 플래카드 제작에 20만원, 사회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54천원, 표창장 용지구입 56만원, 긴급지원 홍보 플래카드 제작에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보장구 실태조사 12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조사에 240만원, 자활근로사업장 및 자활훈련기관지도에 1,21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4개소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복지 증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려자 귀향여비 90만원, 행려자 장제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위문은 4,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설, 추석 명절 위문비 3백만원, 저소득층 어려운 이웃 위문에 15백만원, 경로당 설과 추석 명절 위문에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응급구호비 9백만원과 저소득층 자녀 동복, 하복, 체육복, 교복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 경비는 1,740만원으로 고등학생 6백만원, 중학생 480만원, 초등학생 39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컴퓨터 유지보수비도 50대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재난 재해에 대비한 의료 및 응급구호비 1,279천원과 장기응급구호비 9,6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장애인재활 및 자립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장애인자동차 표지구입에 110만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에 1백만원,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5백만원, 장애인한마당 재활증진대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 복지 증진 장애수당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장애수당 지원으로 12억99,3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소년소녀가정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으로 32,604천원, 소년소녀가정세대 위로금으로 1,512만원, 소년소녀가정세대 명절제수비로 630만원, 소년소녀가정세대 대학진학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서민 아동의 자립을 돕는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으로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양육비 1,752천원, 생활안정금 4,896만원, 대입자녀학자금 2천만원, 중고생 교통비 756만원,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42백만원, 장애인 순회재활봉사 의약품구입에 37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수화통역 심부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42백만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에 2억23,587천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9억22,3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7,99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52,213천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65,548천원,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에 29,8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5개소에 1억32백만원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6백만원, 아동복지교사 9명에 1억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아동양육비 1,260만원, 고등학생 수업료 15,348천원을 계상하였고,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3억9,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인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에 1억1,092만원, 바우처사업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1억26백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교육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지원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9,1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30,822천원, 저소득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4,869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도 2,3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보수 7동에 2,666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인건비 2명에 280만원과 일자리 보험료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읍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1명에 1,026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58만원, 소년소녀가정 사회적응 지원으로 생일위문에 120만원, 행사참석 보상비로 25만원을 계상하였고, , 문화체험캠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모부자 생활안정 지원으로 수련회 참석보상 120만원, 모부자가정 가족캠프 보상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수술 지원에 6백만원과 아동 급식지원으로 3억24,941천원인데 이중 미취약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77,067천원을 계상하였고, , 방학중아동 급식비 지원 1억14,209천원, 토, 일요일, 공휴일에 지급하는 아동급식 지원 1억33,665천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민간위탁금 26명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아동지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석보상에 10만원, 기타보상금인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표창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저소득 아동 중식비 6,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4,496천원, 기쁨원 종사자 수당 및 김장부식비로 13,67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특별수당이 1,236만원, 김장부식비가 1,316천원입니다. , 자활후견기관 도비지원사업으로 복지급여 후견인 문자서비스 사업 60,000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특별수당 2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장비구입에 29,586천원을, 저소득층 주거안정 사업 노후주택 개축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민간보조사업 10동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1개소에 1억43,829천원과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5억5천만원, 자활근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6,59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는 5억9,594만원이고 시설부대비는 7천만원입니다. 자활근로소득공제사업으로 4,254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룹홈형태 아동보호 1개소 지원으로 37,6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66억8,944만원,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로 19억9,019만원, 주거급여 집수리사업으로 250가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교육에 1억9,491만원,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 지원금으로 3,598만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도 1억4,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차상위층 양곡할인 지원으로 1,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 현충시설 운영 및 국경일 행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현충탑 전기요금 114천원, 현충일행사 추진 2백만원을 계상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3.1절행사, 현충일, 광복절 등 유공자 및 유족 위문입니다. , 현충일행사 민간인 참석보상금으로 2백만원, 민간경상보조 보훈단체 호국순례 지원에 6백만원, 가마골 위령제 지원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훈시설 건립ㆍ보수 지원으로 시설비인 녹천 고광순의사 기념관 진입도로 개설에 1억67,259천원과 현충탑 개보수에 1억32백만원, 시설부대비 녹천 고광순의사 기념관 진입도로 개설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로 녹천 고광순의사 기념관 건립에 3억5천만원과 전명운의사 기념관 조형물 건립을 위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찾아가는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강사수당 및 상패, 홍보물 제작, 소식지 발간으로 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공공운영비인 자원봉사, 상해보험료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재료비로 3백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5백만원, 자원봉사자 워크샵 3백만원, 자원봉사단체 운영 활성화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방문요양행정 추진 일반운영비로 방문요양 소모품 구입에 1,252천원과 재가노인 목욕탕 소모품 구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경로당운영 지도점검에 260만원, 자원봉사업무 추진에 240만원, 방문요양행정 선진지벤치마킹에 180만원, 푸드뱅크센터 운영점검에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1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으로 86,829천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10,168천원, 홀로사는 노인 지원 안부살피기에 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푸드뱅크센터 운영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보험료 3,532천원, 경로무료급식사업 일반운영비로 경로식당 종사자 위생복 지원에 375만원과 음식물 배상책임보험료 가입으로 4백만원, 배식용 식기 및 밀폐용기 구입에 480만원, 경로식당 여가프로그램 운영비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방문요양 무료급식은 1,500명 1식에 13억6,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방문요양 식사배달은 1,000명에 7억8,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실비보상은 도시락배달에 6,636만원과 급식도우미 4억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경로식당 취사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김치냉장고 등 주방용품 구입 150개소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인건비29,895천원과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인건비 25명에 1억8,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독거노인서비스 인력 4대보험료 1,7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복지시설 현장체험 참석보상에 1백만원, 자원봉사교육 참석자 급식비 1백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실비보상에 1백만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대축제 김장, 밑반찬 등 재료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교육부지원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참여 군비부담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묘원 유지관리에 갑향, 오룡공원관리 인부임으로 3백만원, 군립묘원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 2,659천원, 전기요금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복지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노인복지 시책업무추진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문화 선양운동 전개로 노인의 날 무대임차비 1천만원,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 노인 관내 문화유적 탐방에 4백만원, 노인의 날 도행사 참석자 급식비 4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참석에 1백만원, 읍면 경로행사 지원단체 보상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담양고을 효문화 선양 시범학교 3개교에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급식경로당 운영비 1억88,546천원과 경로당운영비 2억8,894천원, 경로당 난방비로 2억65,263천원을, 그리고 24시간 운영 경로당 난방비용 25,7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노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에 630만원과 노인교통수당 지급 6억1,344천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지원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4억73,475천원, 화장용품비 55만원과 , 특별급식비 657만원, 김장 및 춘계부식비 78만원, 종사자 특별수당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 1억64,597천원과 노인일자리지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2명에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시설비 5억66,825천원과 시설부대비 52,6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노인 및 독거노인 지원에 있어서는 장수노인 생일챙겨드리기 180만원, , 민간자본시설 민간자본보조인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소에 21백만원과 공동생활의 집 설치에 3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2008년부터 시작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도 58억48,2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5,373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및 갑향공원정비 시설비는 공동묘지정비 2개소에 2천만원, 오룡공원 화장실 설치 1동에 5천만원, 갑향공원 관리실 비가림 설치 등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경로당시설 확충으로 경로당 개보수 50개소 1억5천만원과 건강보조기구 구입 150개소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과 인력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복지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부서공통경비 12,889천원과 상장용지 구입에 325천원, 특근급식비 3백만원과 국내여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84,479천원과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 의료보호사업입니다. 먼저, 수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은 4억85,679천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 전입금은 4억84,479천원, 융자금 원금수입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수입에 20만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에 1천만원이며, 보조금은 총 3억69,402천원인데 국고보조금 2억9,168천원으로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24백만원, ,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억1,84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비 17,568천원, 건강생활유지비 1억3,120만원, 시도보조금은 78,233천원으로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480만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2,368만원,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비 3,513천원, 건강생활유지비 2,624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행정비 2천만원입니다. ,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8억5,508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95,85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3천만원,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4억6,992만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억4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196만원, 민간위탁금 1종급여 본인부담금 부과에 따른 월 1회 진료비 1일 보존금이 6,000원씩 해서 건강생활유지비 1억6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추진 일반행정비는 1,280만원으로 국내여비는 720만원, 예비비는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총 3억76,265천원인데 기금예치금 이자에 1억9백만원, 민간융자금 이자금 수입에 5,265천원, 기금전입금 2억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에 62백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4,111천원인데 시도보조금이 노인지회 보조 4,111천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22억22,731천원입니다. ,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억3,107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1억21,27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3천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1억8천만원, 노인대학운영 등 4,111천원이 계상되었고, 재무활동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으로 23억88,99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복지과 전 직원은 군정의 제일 목표인 실감나는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운영이 이렇게 됩니다. 군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곳에 준 것이 아니고, 복지카드 형식으로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영양관리나 아동인지능력 서비스는 별개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있는데, 맞춤형 영양관리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노인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밑반찬 제공한 것이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인데, 이분들이 카드를 국민은행을 통해서 전부 대상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할 때마다 카드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중앙센터에 입력되어서 거기에서 체크된 대로 해서 공급자한테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이전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이고, 아동인지능력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학습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전부 카드를 발급받아서 제공기관에서 카드인식을 하면 중앙센터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산하고 그렇게 해서 민간이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대상자 선정도 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합니다. 예를 들면 김치도 담고 장조림도 하고 멸치조림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아닙니다.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이 있거든요. 10%가 자기부담입니다.

없습니다.

본 기관만 담양에 있고 그 사업 자체를 총괄해서 하는 센터는 담양에 없고 중앙에 있습니다.

아니, 밑반찬 만드는 기관하고 했습니다.

거점식당에서 계약을 저희와 체결해서 공급을 하고 있죠.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노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도 받고 있는데 반찬해올 필요 없다고 그 정도입니다.

계속해온 것입니다.

예.

그분들 위로 격려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예.

개인에게.

개인에게 주고 개인이 업자 선정해 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급을 발마사지나 이런 것은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해서 거의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것으로 해서 농부증 예방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금년 지나면 그런 것도 강구를 해서필요한 곳에다가 이전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행정 전산망이기 때문에 지정받은 공무원만.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빼놓은 통계에 의해서 정확한 숫자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빼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책임을 지라면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