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장 김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군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오전에 군수님께서 시정보고회 때 상세히 말씀드린 바 있어서 총괄부분은 생략하고 기획실 소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기획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경원입니다. 예산담당 윤상용입니다. 법무감사담당 이병로입니다. 홍보담당 임윤택입니다. 기획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기획실 고유기능인 군정의 기획ㆍ조정ㆍ홍보와 재정운영 그리고 감사운영 및 법무행정 수행이란 3개의 정책사업과 군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 그리고 예산액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하려는 379억11백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44억9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군정의 기획ㆍ조정ㆍ홍보 정책분야 7억79백만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체 및 광공업 기초통계조사에 대한 인건비 340만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매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495만원은 통계조사를 위한 홍보용 플래카드나 자료발간이 되겠습니다. 지역내총생산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담양군 지역내총생산 GRDP 추계용역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의 조사영역은 1차, 2차, 3차 산업에 대한 경제조사로써 2005년도부터 우리 군이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군정 현안 및 주요시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군정 주요시책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와 군정보고서 우편발송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의한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의회관련업무, 군정 주요업무 관련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써 군정설명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과 특정업무에 대한 현황보고서 제작 등에 대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현안보고서 제작에 대한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57백만원은 영상물 또, 현황판 정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에 운영비로 8백만원은 행정자료실 전산개발비에 도서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매년 해야 됩니다. 저희 군은 2003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뒤쳐져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4백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는 6,200권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자체 및 외부기관 평가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1,140만원사무관리비로 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의 참가비입니다. 내년도 3월에서 5월에 실시되는데 이것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최고의 상에 도전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해서 수립한 것이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특정업무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내년도에 실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13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군정 홍보활동 전개 부분입니다. 여기에 공무원 교양지 구독비가 약 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신문, 일반적인 중앙지, 지방지, 자치발전 여러 가지 책들이 되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홍보업무 추진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2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군정 시책홍보와 관련된 업무추진 그다음에 책자발간, 홍보와 관련한 기자재 수리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 시책에 대한 문화, 관광 특산품 홍보를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도 4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촬영 및 자료보존용 테이프 구입 또는 카메라의 임차료라든가 거기와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 광고를 다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다가 군정홍보 와이드컬러 광고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대폭적으로 해서 서울 지하철, 광주 지하철 여기에 대한 와이드컬러 광고비 61백만원을 계상했고, TV나 라디오에 대한 관광상품 홍보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담양군 브랜드슬로건을 내년도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CM을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군정 구호를 수시로 바꿔야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홍보물 교체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과 노력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담양군의 특색에 맞는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해서 이 슬로건을 어떠한 다른 군수가 들어서더라도 변함없이 쓸 수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코리아’라든가 ‘하이 서울’, 전남 같은 경우는 ‘녹색의 땅’ 이런 식의 슬로건이 각 자치단체가 지금 만들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군정 인터넷뉴스의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취재활동 지원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저희 군의 지역신문 또는 일간지 등 약 16개소에 대한 창간 기념광고비가 3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 홍보업무 추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지방순회 방문기자 간담회, 군정홍보 취재기자 간담회 등에 업무추진비로 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의 날 행사 지원에 8백만원을 민간이전사업비로 해서 경상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군정 홍보용 장비구입에 자산취득비 497만원은 카메라, 보조기구 등 관련된 부속재료가 되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대중매체 활용을 위한 기획 홍보 분야에 대해서 대나무골 담양소식지 발간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거기에 48백만원을 매월 발간하는 소식지 발간비로 우편 발송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운영 정책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심의위원회회의 참석수당, 책자유인 등으로 해서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당 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위원 수당에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 비용인데 예산회계 관련 법령, 회계장부 여기에 예산편성과 관련된 작업을 위한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과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직원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지원 사업비로 해서 위탁교육비8,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견관리자 교육, 5급 승진자 교육, 중견간부 양성반 교육 등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여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억26백은 공무원들 교육여비 또, 기본교육, 공통 전문교육 이런 교육이 되겠고, 국외여비 35백만원은 공무원들 장기교육을 하게 되면 해외연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35백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책자 영상물 제작비 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군정 운영을 위한 여비가 국내여비로 1억58백인데, 이것은 관외출장을 가는 공통여비입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을 운영하다가 특별히 관외출장을 별도로 갈 경우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27백만원은 지역개발사업이나 또는 현안사업 재원확충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이라든가 관련기관 방문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을 위한 여비로 국외여비가 공무원 해외출장이 1억1천, 해외연수 배낭여행 1억2천해서 2억3천이 되겠습니다. 은 민간인 해외 선진지 시찰 및 연수여비가 6,450만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감사운용과 법무행정 추진을 위한 정책입니다. 여기는 전반적으로 92백만원인데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해서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문변호사 수당과 고문변리사 또는 민사, 행정소송수행 등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와 공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가 120만원입니다. 시책추진비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소송관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민사나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에 대한 승소사례금 등 해서 1,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으로 해서 19백만원, 범죄 피해자 지원 및 홍보 948만원은 광주지방검찰청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설치되었는데 여기에 각 자치단체가 일정률에 의해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체계 확립분야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140만원 등 해서 일반운영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 감사 및 조사업무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470만원입니다. 여기는 상설감사장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조사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여비가 480만원입니다. 또, 법률교육과 법규추록을 위한 일반운영비 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종합 법령집, 군 자치법규집 추록이 되겠습니다. 부터 까지는 군청 공무원들 약 6백여명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337억9,197천원이 계상된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법정적인 봉급하고 각종 수당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에 예비비 1%를 계상한 금액 22억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에 연구용역비 13백만원, 특정업무 만족도심사라고 했는데, 특정업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군정에 대한 자체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생분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환경위생 또는 민원행정, 경제 분야에서 지역경제를 어느 정도 활성화 시켰는가, 문화관광이나 개발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 관광상품 홍보비로 TV나 라디오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산출기초근거와 횟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 여러 가지 홍보를 TV 또는 라디오, 일반 CCTV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비 1억인데,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홍보비가 조금 변화가 있고 또, 방송 같은 경우에는 방송시간대에 따라서 홍보비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산출근거를 어떻게 구체화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했던 수준 정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부분에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담양군 브랜드슬로건 용역비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브랜드슬로건은 2007년도에 제작해서 별탈없이 잘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개발용역이 끝나면 후속조치로 홈페이지나 군내버스 등 각종 안내판을 바꾸려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것을 구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의 장이 바뀔 때마다 군정 구호가 새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군정 구호는 그 자치단체장의 군정 이념이 담긴 구호 일뿐이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지금도 민선3기와 4기를 넘어오는 과정에서 민선3기에 생태도시화 정책에 대한 구호가 아직도 삭제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도 계속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이 추정을 하건데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봉산면 앞에 88고속도로 옆에 철탑 세워놓은 것도 민선3기 때는 생태도시를 하고 지금은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로 바꾸려니까 그런 것도 몇 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양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전문가 의견 들어서 담양군의 브랜드에 맞는 슬로건을 만들어서 조례화 해서 법적으로 하는, 어떤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담양군의 정체성에 관련된 브랜드는 바꾸지 못하도록, 그 대신 그 군수가 자기의 컬러를 나타내기 위한 구호는 별도로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제도를 하자고 해서 용역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자치단체가 그런 상황에 있어서 각 자치단체가 대체적으로 이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30%에서 40% 자치단체가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해남 같은 곳은 ‘해남 땅끝 누리’ 라는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해서 쓰고 있고, 저희들도 이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 군에 지금까지 개발해왔던 대돌이와 딸리 그런 CM과 연계해서 완전히 조례로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아니, 염려되어서,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이 서울’ 그런 좋은 제안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니까 차질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57페이지 지역내총생산 추계용역에 있어서 아까 실장님 설명대로 올해 3년째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적 수치를 근거로 제시해 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발전상황이 되겠죠. 그것을 경제적 수치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담양 관내 산업구조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장점들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장점이라고 하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GRDP를 하게 된 배경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추진해가려면 원인을 알아야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병원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떤 약을 처방해야 할 것인가를 알듯이 그 자치단체에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해서 계속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취약요인이나 강점분석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지의 여부도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수도 있겠더라고요.

물론 100% 반영이라고 하면 어렵고 지금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GRDP를 분석할 때 1차, 2차, 3차 산업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그게 박종원 위원님 말씀처럼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죠. 2차 산업, 3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많이 발전시키는 상황은 못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FTA를 대비한 벼대체작목을 해나가는 것도 이런 필요성이 있고,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그 내용이 언급이 됐죠.

글쎄, 본 위원도 이 사업은 매우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지방세 자료를 근거해서 역으로 추산하고 있는 사업이죠? 우리가 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을 때.

지금 연구원에서 전반적으로 농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생산량, 농작물이라든가 축산, 그런 생산위주, 2차 산업인 광업이나 제조업 이런 것 등, 또 거기 회사에서 생산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추계를 해내는 것입니다.

담양에서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요구를 해도 줍니까?

예. 우리 행정자료를 전부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정확한 자료의 근거 토대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완벽한 추계는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재배면적에 대해서 소득 수확량 추계도 추계기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온 그런 자료들을 제시하면GRDP 추계 요령에 의해서 전부 해내갑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이러한 자료들이 우리 담양발전의 근거로 해서 정책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실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59페이지 전산개발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안 됩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은 자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63페이지 관광상품 홍보에 1억 계상한다고 실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위에 보면 TV제작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혹시 중복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것이고, 제작을 해서 방송용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제작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책을 하는데 그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1억은 순수한 관광상품 홍보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65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24백만원이죠? 올해 48백만원이고 24백만원이 증감되었는데, 담양소식지가 매월 제작되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매월인데 예산 차이 여부가 발생된 사유가 뭡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올해도 매월 발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큰 차이가 없어요.

전년도에 24백만원 하고, 올해 48백만원 그 말씀이죠?

예.

그것은 올해 물가상승 부분이나 또는...

혹시 발행부수의 차이입니까?

임윤택 면수가 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올해 몇 부 했어요?

임윤택 올해 2만부 했습니다. 면수도 좀 늘어나고...

그런데 예산편성이 전년도 예산액은 작성을 본예산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당초 본예산 편성이 24백만원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추경까지 하면...

추경때 예산이 확보가 된 거에요?

추경때 계속 늘어났습니다. 상황이 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담양소식지 우편 발송료 3만건에 대한 부기가 월 산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윤택 건당 270원 해서...

건당 270원 해서 3만건이에요.

임윤택 예.

3만건이 월 몇 건이나 되죠?

임윤택 그러니까 올해 2만건 했는데 더 늘려서 3만건 해서...

3만건은 ‘년’이죠?

임윤택 예. 읍면에서 직접 만든 것 외에 우편 발송 하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 보면 판매사업 등 활동추진비로 해서 여비가 책정되었는데, 농특산물유통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된 예산이 아닙니까?

여기에 편성된 1억58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특산물판매사업단 판매활동은, 농특산물유통사업소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자기들이 직접 뛰면서 집행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전체 각 실과가 동원되어서 참여를 할 때 그때 지원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그쪽 상임위원이 아니라 그쪽 예산서를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대충 듣기로 많은 예산이 책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라도 일원화를 시켜서 집행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민간인 국외여비에 선진지 해외시찰은 대상자가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인이요?

예. 69페이지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해외연수 나가실 때 수행하는 기자들도 여기에 포함되고, 특별히 군정에 필요해서 민간인들이 나갈 경우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는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 외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내년도 예산에 정책이 반영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느 분야가 반영이 됐다고 확인을 못했는데, 그 관계는 각 실과소장님들과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서무담당 회의할 때 분명히 두 번이나 지시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고, 예산사정 작업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예산담당한테도 지시를 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자료 뺀 것 있죠?

아마 대체적으로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님이나 박종원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특정업무 만족도심사에서 우리 군이 펼치고 있는 특수시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의 주민만족도가 얼마나 되느냐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예.

처음 올해 실시한 시책입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아까 다들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관광상품 홍보에 TV, 라디오 1억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대나무축제와 관련된 홍보비는 없습니까?

대나무축제와 관련된 홍보비는 관광과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나무축제와는 관계가 없는 홍보비입니까?

대나무축제와는 관계가 없고,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혹시 대나무축제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나무축제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왕이면 관광상품 홍보를 하신다면 축제기간 전에 활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담양군 브랜드슬로건 개발용역으로 한만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그렇지 않아도 군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브랜드슬로건 개발에 착수를 하려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슬로건이 바뀌어서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일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이 브랜드슬로건은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주민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이 브랜드슬로건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조례나 이런 것을 먼저 선 제정을 한 후에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없고요. 브랜드슬로건이 자문위원회나 아니면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브랜드슬로건을 우리가 군민공모를 통해서 일단 선정을 해놓고 용역을 줄 것인지,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선정까지도 일임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했습니다. 지금 그 방안을 1안, 2안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안은 방금 전위원님 말씀대로 전문 용역기간이나 대학에 위탁을 할 것인지, 또는 군 주간 해서 공모를 할 것인지, 시상금제로 해서 그것이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를 혼합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위원으로 예를 들어서 전문가도 참여시키고 군민도 참여한 위원들이 공모된 것 가지고 연구를 해나가는 것이, 왜냐하면 정책기획담당과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떨어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갈 계획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브랜드슬로건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이 서울’이라든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섬유지역이기 때문에 ‘컬러플 대구’라든가 부산은 ‘다이나믹 부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종 자치단체마다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브랜드에 대한 가치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도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 상품의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단지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브랜드슬로건 선정과정에서도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을 취해야 되겠고, 좋은 시책을 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담양소식지 제작은 제가 보니까 신문에 대한 홍보비도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소식지는 국한적으로 많이 부수를 늘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 대한 홍보는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많이 늘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은 최소한으로 하되,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중복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에서 우리 군정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을 더욱더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들 아니면 출향인들에게 더 자세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었을 때 하는 것인데, 마치 그것이 홍보지 비슷하게 되어서 아쉽습니다.

홍보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신문으로 많이 나가는데, 지역신문을 접하지 못한 층들이 있어서 농가 같은데 그런 층에도 보내주고 전직 퇴직공무원들 담양에 관심을 갖도록 그런 데에 있습니다. 또, 신문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식지에서 홍보를 하고요.

이런 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일 잘하면 소문나서 일 잘한다고 하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들 열심히 하시면 그것으로 평가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편 발송료가 270원 곱하기 3만건인데, 그러면 한달에 보통 2천 몇 백건...

임윤택 25백.

일주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나가죠?

월 1회 나갑니다.

농특산물판매사업단 판매활동 추진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에 판매사업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농특산물판매사업단이 직접 가지고 있는 여비가 4천만원이고 서울에서 운영하는 여비까지, 그것은 자기들이 중점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군정 전반적으로 참여해가는 풀관리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없었죠?

작년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사업단에는 여비가 안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기획실에 풀로 세워졌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거기에 대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죠?

예.

그런데 처음에 실장님께서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다른 쪽으로 답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판매사업단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이 예산도 필요 없겠습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집행이 안 되죠.

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것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이 예산도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제가 중복된 질의를 했었는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서울 지하철 홍보효과가 굉장하다고 보거든요. 서울 출장을 가보면 다른 자치단체에는 지하철역에 걸어가는 곳에다 많이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 홍보사진 또는 지역의 특산품,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기다리다가 무료하니까 둘러보는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담양의 좋은 풍광이나 관광 홍보사진을 게첨을 해놓으면 보는 사람마다 저기를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잘 하고 있어서 저희 군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공항, 역 그런 데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광주역에서 내렸을 때 담양의 좋은 금성산성이나 아름다운 대나무 숲이 보였을 때 저기 한번 가 보고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데에 착안해서 지하철 광고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도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하는데 배낭여행 그런 것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견문도 넓히고, 배낭여행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100% 군 지원 안 하고 군 50%, 본인부담 50% 해서 며칠씩 여행을 시켜서 해외견문을 넓혀오는 것, 그런 것들을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배낭여행도 있고 전반적으로 연수를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전체가 배낭여행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취지에서 해외연수를 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많이 못 했죠. 유럽 또는 동남아, 일본, 중국 많이 갔고, 유럽 쪽은 저희 군에서 연수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는 유럽여행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이것은 광주지방검찰청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범죄 피해자들의 어떤 복지지원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갑자기 생계를 잃어버린데 대한 생계지원, 주거지원 그런 것을 광주지방검찰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용을 부담해서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해남지청, 장흥지청 관할 행정기관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일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 같은 것, 그 사람에 대한 주거지원 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국가에서 응급처치를 해준 것입니다.

지금 기능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23백억 중에서 환경부분 315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순수한 저희 지역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 안 되고, 거의 3백억이 상하수도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부분이 370억인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약 16%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도 지금 복지와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늘어서 국가복지에 들어간 돈이 많습니다. 지역복지보다는, 그리고 경제부분이 전반적으로 농림, 산업, 중소기업, 수송, 국토개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약 44.6%가 되고 1천억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제에 투자된 돈은 43.4%입니다. 대다수가 경제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공무원 행정인건비가 약 15%, 350억 정도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물류, 대중교통 그런 곳에 지원된 것, 어떻게 보면 복지 분야라고 볼 수도 있죠. 군민들에 대한 수송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도로 기반조성에 30억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각 과별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만들어내죠.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통계에 있습니다. 통계예산이 과 에 통계연보 발간과 지역총생산이나 그런 것들이 각종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통계보고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3백만원 가지고 각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주로 저희 군에서만 쓴 것이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나 광공업 통계조사가 실시가 되면 그때 국비가 별도로 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비가...

아니,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전산 데이터베이스입니까?

예.

전산 데이터베이스는 통계조사를 하면 그것이 다 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 통계에.

각종 데이테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 통계가 연도별로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 한 것이에요.

예.

다음에라도 서둘러서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주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전정철 위원님, 박종원 위원님, 한만순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석 복지기획담당입니다. 허준철 사회보장담당입니다. 조휴종 방문요양담당입니다. 한상규 장수복지담당입니다. 복지과 예산은 예산서 부터입니다. 복지과의 총 예산규모는 295억23,583천원이며, 2007년도 대비 29%가 증액되었고 군 전체예산의 약 13%를 점하였습니다. ,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활성화 추진 복지기획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25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서 보고서 제작에 1백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에 2백만원, 사회복지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제작에 1백만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회의수당 4회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복지대상자 특정 확정통보 우편 발송비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사회복지 기본업무 추진360만원, 읍면 지도여비 120만원, 복지대상자 신청조사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백만원, 사회복지업무 추진 유공자, 우수시설 포상 보상금으로 1백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선진복지시설 견학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바우처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사업으로 맞춤형 영양관리 및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으로 2억9,5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사회보장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 장애인체육대회 플래카드 제작에 20만원, 사회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54천원, 표창장 용지구입 56만원, 긴급지원 홍보 플래카드 제작에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보장구 실태조사 12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조사에 240만원, 자활근로사업장 및 자활훈련기관지도에 1,21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4개소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복지 증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려자 귀향여비 90만원, 행려자 장제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위문은 4,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설, 추석 명절 위문비 3백만원, 저소득층 어려운 이웃 위문에 15백만원, 경로당 설과 추석 명절 위문에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응급구호비 9백만원과 저소득층 자녀 동복, 하복, 체육복, 교복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 경비는 1,740만원으로 고등학생 6백만원, 중학생 480만원, 초등학생 39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컴퓨터 유지보수비도 50대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재난 재해에 대비한 의료 및 응급구호비 1,279천원과 장기응급구호비 9,6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장애인재활 및 자립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장애인자동차 표지구입에 110만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에 1백만원,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5백만원, 장애인한마당 재활증진대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 복지 증진 장애수당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장애수당 지원으로 12억99,3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소년소녀가정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으로 32,604천원, 소년소녀가정세대 위로금으로 1,512만원, 소년소녀가정세대 명절제수비로 630만원, 소년소녀가정세대 대학진학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서민 아동의 자립을 돕는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으로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양육비 1,752천원, 생활안정금 4,896만원, 대입자녀학자금 2천만원, 중고생 교통비 756만원,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42백만원, 장애인 순회재활봉사 의약품구입에 37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수화통역 심부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42백만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에 2억23,587천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9억22,3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7,99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52,213천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65,548천원,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에 29,8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5개소에 1억32백만원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6백만원, 아동복지교사 9명에 1억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아동양육비 1,260만원, 고등학생 수업료 15,348천원을 계상하였고,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3억9,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인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에 1억1,092만원, 바우처사업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1억26백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교육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지원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9,1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30,822천원, 저소득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4,869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도 2,3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보수 7동에 2,666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인건비 2명에 280만원과 일자리 보험료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읍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1명에 1,026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58만원, 소년소녀가정 사회적응 지원으로 생일위문에 120만원, 행사참석 보상비로 25만원을 계상하였고, , 문화체험캠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모부자 생활안정 지원으로 수련회 참석보상 120만원, 모부자가정 가족캠프 보상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수술 지원에 6백만원과 아동 급식지원으로 3억24,941천원인데 이중 미취약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77,067천원을 계상하였고, , 방학중아동 급식비 지원 1억14,209천원, 토, 일요일, 공휴일에 지급하는 아동급식 지원 1억33,665천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민간위탁금 26명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아동지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석보상에 10만원, 기타보상금인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표창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저소득 아동 중식비 6,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4,496천원, 기쁨원 종사자 수당 및 김장부식비로 13,67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특별수당이 1,236만원, 김장부식비가 1,316천원입니다. , 자활후견기관 도비지원사업으로 복지급여 후견인 문자서비스 사업 60,000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특별수당 2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장비구입에 29,586천원을, 저소득층 주거안정 사업 노후주택 개축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민간보조사업 10동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1개소에 1억43,829천원과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5억5천만원, 자활근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6,59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는 5억9,594만원이고 시설부대비는 7천만원입니다. 자활근로소득공제사업으로 4,254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룹홈형태 아동보호 1개소 지원으로 37,6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66억8,944만원,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로 19억9,019만원, 주거급여 집수리사업으로 250가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교육에 1억9,491만원,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 지원금으로 3,598만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도 1억4,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차상위층 양곡할인 지원으로 1,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 현충시설 운영 및 국경일 행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현충탑 전기요금 114천원, 현충일행사 추진 2백만원을 계상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3.1절행사, 현충일, 광복절 등 유공자 및 유족 위문입니다. , 현충일행사 민간인 참석보상금으로 2백만원, 민간경상보조 보훈단체 호국순례 지원에 6백만원, 가마골 위령제 지원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훈시설 건립ㆍ보수 지원으로 시설비인 녹천 고광순의사 기념관 진입도로 개설에 1억67,259천원과 현충탑 개보수에 1억32백만원, 시설부대비 녹천 고광순의사 기념관 진입도로 개설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로 녹천 고광순의사 기념관 건립에 3억5천만원과 전명운의사 기념관 조형물 건립을 위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찾아가는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강사수당 및 상패, 홍보물 제작, 소식지 발간으로 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공공운영비인 자원봉사, 상해보험료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재료비로 3백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5백만원, 자원봉사자 워크샵 3백만원, 자원봉사단체 운영 활성화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방문요양행정 추진 일반운영비로 방문요양 소모품 구입에 1,252천원과 재가노인 목욕탕 소모품 구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경로당운영 지도점검에 260만원, 자원봉사업무 추진에 240만원, 방문요양행정 선진지벤치마킹에 180만원, 푸드뱅크센터 운영점검에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1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으로 86,829천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10,168천원, 홀로사는 노인 지원 안부살피기에 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푸드뱅크센터 운영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보험료 3,532천원, 경로무료급식사업 일반운영비로 경로식당 종사자 위생복 지원에 375만원과 음식물 배상책임보험료 가입으로 4백만원, 배식용 식기 및 밀폐용기 구입에 480만원, 경로식당 여가프로그램 운영비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방문요양 무료급식은 1,500명 1식에 13억6,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방문요양 식사배달은 1,000명에 7억8,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실비보상은 도시락배달에 6,636만원과 급식도우미 4억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경로식당 취사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김치냉장고 등 주방용품 구입 150개소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인건비29,895천원과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인건비 25명에 1억8,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독거노인서비스 인력 4대보험료 1,7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복지시설 현장체험 참석보상에 1백만원, 자원봉사교육 참석자 급식비 1백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실비보상에 1백만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대축제 김장, 밑반찬 등 재료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교육부지원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참여 군비부담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묘원 유지관리에 갑향, 오룡공원관리 인부임으로 3백만원, 군립묘원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 2,659천원, 전기요금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복지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노인복지 시책업무추진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문화 선양운동 전개로 노인의 날 무대임차비 1천만원,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 노인 관내 문화유적 탐방에 4백만원, 노인의 날 도행사 참석자 급식비 4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참석에 1백만원, 읍면 경로행사 지원단체 보상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담양고을 효문화 선양 시범학교 3개교에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급식경로당 운영비 1억88,546천원과 경로당운영비 2억8,894천원, 경로당 난방비로 2억65,263천원을, 그리고 24시간 운영 경로당 난방비용 25,7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노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에 630만원과 노인교통수당 지급 6억1,344천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지원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4억73,475천원, 화장용품비 55만원과 , 특별급식비 657만원, 김장 및 춘계부식비 78만원, 종사자 특별수당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 1억64,597천원과 노인일자리지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2명에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시설비 5억66,825천원과 시설부대비 52,6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노인 및 독거노인 지원에 있어서는 장수노인 생일챙겨드리기 180만원, , 민간자본시설 민간자본보조인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소에 21백만원과 공동생활의 집 설치에 3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2008년부터 시작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도 58억48,2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5,373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및 갑향공원정비 시설비는 공동묘지정비 2개소에 2천만원, 오룡공원 화장실 설치 1동에 5천만원, 갑향공원 관리실 비가림 설치 등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경로당시설 확충으로 경로당 개보수 50개소 1억5천만원과 건강보조기구 구입 150개소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과 인력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복지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부서공통경비 12,889천원과 상장용지 구입에 325천원, 특근급식비 3백만원과 국내여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84,479천원과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 의료보호사업입니다. 먼저, 수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은 4억85,679천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 전입금은 4억84,479천원, 융자금 원금수입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수입에 20만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에 1천만원이며, 보조금은 총 3억69,402천원인데 국고보조금 2억9,168천원으로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24백만원, ,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억1,84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비 17,568천원, 건강생활유지비 1억3,120만원, 시도보조금은 78,233천원으로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480만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2,368만원,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비 3,513천원, 건강생활유지비 2,624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행정비 2천만원입니다. ,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8억5,508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95,85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3천만원,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4억6,992만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억4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196만원, 민간위탁금 1종급여 본인부담금 부과에 따른 월 1회 진료비 1일 보존금이 6,000원씩 해서 건강생활유지비 1억6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추진 일반행정비는 1,280만원으로 국내여비는 720만원, 예비비는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총 3억76,265천원인데 기금예치금 이자에 1억9백만원, 민간융자금 이자금 수입에 5,265천원, 기금전입금 2억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에 62백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4,111천원인데 시도보조금이 노인지회 보조 4,111천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22억22,731천원입니다. ,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억3,107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1억21,27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3천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1억8천만원, 노인대학운영 등 4,111천원이 계상되었고, 재무활동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으로 23억88,99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복지과 전 직원은 군정의 제일 목표인 실감나는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맞춤형 영양관리 및 아동인지능력을 향상 서비스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2억952만원 정도 되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맞춤형 영양관리는 금년도에는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월 지원을 36,000원 하고 본인부담이 4,000원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군 자활지원센터와 거점급식소 등 7개소를 지정해서 노인들에게 밑반찬을 일주일에 한번씩 공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 사업이 복지부 승인받느라고 늦어져서 1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1,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이것이 확대가 되어서 월 50,000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될 계획이라고 복지부와 전화통화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밑반찬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서 제공기관에서 노인들에게 갖다드리면 저소득층 노인과는 관계없는데, 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거점급식소와 자활센터에서 읍면별로 나누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만 하고 있지, 재가복지센터에서는 안 하죠?

재가복지센터는 안 합니다.

예전에 보면 재가복지센터와 중복이 되어서 혼동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런 혼동이 있는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수화통역 심부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42백만원 정도 되는데요. 심부름센터는 어디에다가 할 것입니까?

그것이 편집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데, 수화통역 심부름센터 종사자는 잘못 인쇄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하고 금액이 똑같잖아요. 그것인데, 그것이 잘못 인쇄됐어요.

중복이 됐다고요. 그래서 처음 들어본 일인데 그것이 새로 생긴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 일반보상금에서 경로 무료급식 사업의 생활보장적수혜금으로 방문요양 무료급식에는 금년에는 1,083명이나 또, 내년에는 1,500명으로 늘리고 있고, 방문요양 식사배달에는 금년에는 428명인데, 2008년도에는 1,000명으로 갑자기 인원수가 늘어난 주요 원인이 무엇이며, 기존의 대상인원을 알차게 운영하면서, 일차적으로 조금씩 수혜대상 인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고, 당초본예산도 무료급식이 1,000명으로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세부명세 숫자가 잘못됐는데 명년에 그것을 통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요양 무료급식 1,500명은 배달급식이 아니고, 거점급식소에 와서 드신 분들과 경로당에서 공급하고 있는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1,500명이고...

합쳐서요.

또 1,000명은 거점급식소에서 배달하는 인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바쁜 시기에도 마을에서 해먹는 곳도 있잖아요. 부녀회장님이라든가 활동적인 분들이 하시는데 거기 마을에서 보면 말씀이 많고, 왜냐하면 자기 본업이 없으면 노니까 봉사도 하는데 바쁜 일손을 놓고 그 마을에 몇 분, 보통 노인이 많다면 모르는데 5명, 7명이나 3명이나 된 마을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밥해주고 자기 일손을 제쳐놓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그 말 떨어지기가 바쁘게 그러면 도시락배달로 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다면서 차원 있게, 수가 적으면 다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방향을 연구도 해보고 서로 진지하게 타협도 해봤으면 좋은데 무조건 그 말한 김에 한쪽에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한 사람 말로 인해서 도시락으로 바꿔버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기왕에 하시면서 좋은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한쪽의 의견만 들으면 한쪽 말이 옳으니까 양면성이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일절 안 쓰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에 경로당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충당을 했고, 일부는 자활근로사업자들 또, 중점급식소에도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자들 활용을 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지침에 안 맞는다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 밥을 해주는데 그런 형태가 금년에는 되어 있었는데...

그래야 원칙이죠.

그래서 명년에는, 203페이지를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배달은 차를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0명 정도를 담당한다든가 15명 정도를 담당한다든가 세부적인 계획은 앞으로 세워서 추진을 하겠는데, 1개면 당 2명 정도로 해서 하루에 10,000원 정도의 실비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도시락배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세워졌고 급식도우미 7,000원씩 계상된 것은 지금 180명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이 7,000원이라는 금액은 노인일자리사업 금액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일을 하면 21만원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7,000원 급식도우미는 각 마을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급식지원 사업에 이 사람들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차질 없도록 기왕에 하신 사업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담양이 앞서가는 그런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3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보고서 제작으로 해서 종합안내소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배부 대상이나 제작 수량은 계획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긴급지원 홍보 플래카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터미널 근방이라든가 이런 곳에 하기 위해서 5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도 각 읍면에 하나씩은 걸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운영하면서 필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항상 복지부분은 민선4기의 군정시책이 복지예산이다 보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감된 이유가 지방이양사업이나 기초노령연금에 따른 또, 국도비보조금의 매칭에 대한 예산이 증감된 사유죠?

기초노령연금이 58억이 신규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업이 전부 대부분이겠네요.

예.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는데, 202페이지죠? 방문요양을 그냥 두고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우리 담양이 이 자체사업을 시행한 것이죠?

제가 알기로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담양이 처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례가 없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선거법 위반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선거법 위반문제 가지고 선관위에 문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선관위 지시도 받고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예.

그런데 이것이 복지부사업으로 항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경로식당이 1일 평균 급식인원 20인 이상 주 3회, 단, 지역사정의 상황에 따라서 또, 1일 평균 급식인원 20인 이상 주 1회 이상 이런 복지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경로식당이 해당이 되지 않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복지부 규정에 의하면 급식지원이 선거법 위반 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정식 경로식당이 담양군에 5개소가 있습니다. 담양읍에 중앙교회, 고서에 제일교회, 창평 광덕교회, 대덕교회 그렇게 있는데 거기는 정식으로 저희들과 계약을 했습니다. 경로식당으로 계약을 했고, 지정석으로 줬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군에서 확대 추진하면서 마을경로당까지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로식당이라는 이름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시행하는 것도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 급식 경로당입니다. 저희들 표현이, 원칙적으로 급식 경로당인데 전부터 경로식당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마을경로당에서 운영한 식당은 저희와 계약한 것도 없고 정식으로 지정을 해준 것도 없고 지정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나 무료급식을 하다보니까 거점급식소만 활용을 해서는 도시락배달을 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고 해서 군의 방침으로 해서 경로당을 활용한 급식소, 그런 형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경로식당은 아니죠. 급식경로당이죠. 군에서도 기존에 경로식당이란 말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게 경로당이라고 하면서도 경로식당이라고 했는데, 급식경로당 그런 개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선거법 위반이 안 되기 바랄뿐입니다. 기 담양에서 처음 실시했던 사업이라면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침 시행령에 따르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불법인줄 알면서도 했다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혹 우려가 되어서 과장님이 그 시행령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재차 각인하는 뜻에서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에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는 했습니까?

독거노인 돌보미가 각 읍면에 2명씩 배치되어 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독거노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 1년 사업을 돌이켜보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마을경로당을 활용해서 급식을 하다보니까 마을 노인들이 점심때라도 한자리에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쉬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이웃 이야기도 하고 자식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해서 마을공동체 형성해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노인들이 외로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원했던 당초 취지의 목적에 맞게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203페이지, 경로식당 취사시설 기능보강에 경로당이 총 몇 개나 있죠?

경로당은 304개가 있는데 현재 운영을 14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 인원이 확대가 되면 150개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해놨습니다.

150개소면 새롭게 하고 남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까 백마흔 몇 개라고 했죠?

140개 정도 되는데, 10개 정도가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런데 지금 백마흔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어요? 냉장고나 가스레인지 주방용품이.

있는데, 김치냉장고가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냉장고 하고 가스레인지 같은 것이 있으니까 밥을 해서 드시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김치냉장고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씽크대라든가 이런 것이 오래되면 파손되고 해서 그런 것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을 해주고, 기본적으로는 김치냉장고 1대씩을 공급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예산 절감차원에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부분만 교체해나가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현재도 확인을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보면 마지막 장인데, 경로당 개보수 3백만원씩 50개소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 반영 이의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자부담은 계상 않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혹시 각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과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 저희들이 추진...

저는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되었더라면 혹시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공사비도 3백만원이 일률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에요.

기준을 3백만원으로 잡았을 뿐이지, 실제 얼마 들어간 것은 현지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간 곳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맞춤형 영양관리 및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가 무엇이죠?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운영이 이렇게 됩니다. 군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곳에 준 것이 아니고, 복지카드 형식으로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영양관리나 아동인지능력 서비스는 별개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있는데, 맞춤형 영양관리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노인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밑반찬 제공한 것이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인데, 이분들이 카드를 국민은행을 통해서 전부 대상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할 때마다 카드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중앙센터에 입력되어서 거기에서 체크된 대로 해서 공급자한테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이전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이고, 아동인지능력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학습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전부 카드를 발급받아서 제공기관에서 카드인식을 하면 중앙센터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산하고 그렇게 해서 민간이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지금 군에서 합니까?

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상자 선정도 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밑반찬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밑반찬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합니까, 아니면 사서 합니까?

만들어서 합니다. 예를 들면 김치도 담고 장조림도 하고 멸치조림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연중 변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이 있거든요. 10%가 자기부담입니다.

민간위탁을 맡아서 하는 데가 어디죠?

없습니다.

없어요?

본 기관만 담양에 있고 그 사업 자체를 총괄해서 하는 센터는 담양에 없고 중앙에 있습니다.

담양에서 밑반찬을...

아니, 밑반찬 만드는 기관하고 했습니다.

제공기관은 어디에 있어요?

거점식당에서 계약을 저희와 체결해서 공급을 하고 있죠.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은 중앙교회에서 하고.

예.

그게 도움이 됩니까?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노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도 받고 있는데 반찬해올 필요 없다고 그 정도입니다.

176페이지, 경로당 위문 설이나 추석에 매년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계속해온 것입니다.

예전부터 해왔다는 것이죠?

예.

단순하게 위문차원이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분들 위로 격려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교복비나 수학여행비도 과거부터 해왔습니까?

예.

노후주택 개축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현재 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이...

개인에게.

개인한테 직접 줘서 그렇게 하고요.

개인에게 주고 개인이 업자 선정해 서 합니다.

경로당 개보수나 건강보조기구는 일률적으로 1개소에 1백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년도에 공급을 발마사지나 이런 것은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해서 거의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것으로 해서 농부증 예방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건강보조기구도 많던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A이라는 경로회관에서 못쓰겠다고 한다면 다른 데서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회수해서 전환도 해주면 낫겠던데요.

금년 지나면 그런 것도 강구를 해서필요한 곳에다가 이전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마다 무슨 건강기구도 있고, 무슨 관계도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죠? 자료조사 되어 있는 것은 없죠?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급식 대상자들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행정 전산망이기 때문에 지정받은 공무원만.

전부 작년에처럼 요구했던 금액에서 반납한 일은 결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작년에도 요구를 하셨는데 내년에도 20억이라는 예산이 있다고 했을 때 못쓰고 반납하면 과장님이 자리를 걸고 책임지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빼놓은 통계에 의해서 정확한 숫자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올해같이 6억이나 얼마 반납할 일이 있을 때...

금년의 경우에는...

금년에는 무려 이야기 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했다가 그것도 어느 정도 20억인가 해줬는데 나중에 그것도 못써서 반납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 봤을 때는 올해 10억 정도 해주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또 내년 말에나 이것밖에 못쓰고 반납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빼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누구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책임을 지라면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니까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셔야 만이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