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 및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72억 3,000만원이 감소한 302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일반회계가 201억 8,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0억 2,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 당초대비 2억 1,600만원이 감소한 942억 9,4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842억 6,800만원 특별회계가 100억 2,6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보다 73억 4,000만원이 감소된 201억 8,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0억 1,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억 1,6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 중 도로보전금 세입으로 63억 7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103억 8,800만원, 도비보조금은 20억 5,300만원, 총 12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대비 주요 세입 감소요인은 월명터널 및 미장로 개설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지방채를 차입하지 않았으며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이었던 은파 및 금강호에 대한 사업비가 관광진흥과로 세항 이체되어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3억 2,500만원이 감소한 842억 6,800만원으로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급여성격의 인건비가 25억 3,5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로 전년대비 7억 1,000만원이 감소된 3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차입금이자상환 등 이전경비는 14억 1,900만원이 증액된 148억 1,700만원, 각종 사업비 등 자본지출은 25억 9,500만원이 감소된 561억 7,900만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로써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재원으로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8억 내부거래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월명터널 개설 접속도로 개설사업, 해망～연안도로 개설 공사 등이 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정비사업, 팔마고가교 철거사업, 농어촌생활 환경정비, 주민숙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고지대 불량주택 정비사업이 있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금,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등이 있으며 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8쪽부터 13쪽까지는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총 100억 2,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9억 8,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90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 1억 3,900만원, 물건비 10억 3,300만원, 이전경비 2억 3,300만원, 자본지출 36억 7,200만원, 보전재원 13억 4,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36억 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 사항으로는 15쪽입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8억 1,300만원이며 16쪽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7억 5,900만원이며 17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0억 1,000만원입니다. 18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3억 5,000만원이고 19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0억 700만원이며 20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3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8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도로보전금 63억 700만원 중 도시계획과 예산 4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영동상가활성화사업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건설교육 혁신 및 해양건설기술사업 출연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도시계획 전산화 DB구축 용역비 2억 2,000만원과 지형도면 고시용역(2차분)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비 1억 1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군산온천 주변개발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 공유수면 매립공사 비응항 시설비로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새만금관광개발 벤치마킹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에 33억 800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해망～연안도로간 도로개설공사에 33억 800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미장로 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미룡동 원당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 6,500만원, 미장동 경포천옆 도로개설공사 1억 6,500만원, 다음은 531쪽입니다. 소룡 서해공업사～소룡중기간 도로개설공사 1억 6,500만원, 현대코아 뒤 도로개설공사에 1억 6,500만원, 미성동 삼양레미콘～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공사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동흥남동 공원부근 도로개설공사 1억 6,500만원, 대야 동오산～오봉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개정병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1억 6,500만원, 신풍동 월명아파트～군산중간 도로개설공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월명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3억원, 미룡동 오복마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1억 6,500만원, 옥구소도읍 주변 도로개설공사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삼학동 조양수퍼 옆 도로개설공사 1억원, 지방도 709호선 도로확장공사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오리알 약수터 진입로 개설공사 1억 6,500만원, 서수아이～용성간 도로개설공사 1억 6,500만원, 미성동 타운입구～갈마마을간 도로개설공사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송창17통 도로개설공사 1억 6,500만원, 중앙동 중동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문화동 군산상고 옆 도로개설공사 1억 6,500만원, 소룡6통 소로 개설공사 1억 6,500만원, 임피술산 취락지구 철도변 도로개설공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당북사거리 소방도로개설공사 3억원, 조촌동 포켓공원 조성공사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단 4토지 실시설계 용역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도시계획 신설도로 유지관리 정비비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군산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따른 철탑부지 매입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역세권 수목이식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영동상가 활성화 사업은 도비 3억원과 시비 7억원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로 전출비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차입금상환비로 차입금이자상환 6억 4,500만원을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 2억원,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 4억 4,500만원, 차입금원금상환은 28억원으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상환 10억원, 중앙정부 차입금원금상환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서를 보면 연속사업으로 해서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른 신규사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도로 관련 신규사업이 3～4건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중앙동 중동장 주변하고,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는 8억원으로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원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억원만 들어가면 거기는 공사가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535쪽 지방도 709호선 도로확장공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역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2006년까지 1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있고 2008년도에 1억 6,500만원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억 6,500만원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보상한다는 것입니까?

보상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보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장미동도 마찬가지로 보상만 끝났지 공사는 시작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데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공사를 시작해서 해오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은 해마다 왜 짧은 거리를 한번에 못하고 조금씩 하느냐고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연속사업들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자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다면 또 사업들이 벌려지는 것 아닙니까?

벌려지는 것은 없습니다.

공사를 하는 사업들이 벌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자제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541쪽 영동 특화거리 조성 (아케이드 설치등)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번에 조감도까지 보았지만 위치 선정은 상인들하고 합의해서 하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담비율이 10%라고 했는데 10%는 확보되고 있습니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2억원까지는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10억 아닙니까?

10억하고 금년도에 4억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14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계획할 때 말씀드렸듯이 간판정리라든지 잘 해주시고 544쪽 문서세단기가 도시계획과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탁자하고 문서세단기하고 300만원인데 탁자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탁자는 과장 좌석 앞에 보면 도시계획과가 쇼파식으로 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어서 전부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책상같이 해서 탁자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입니다. 527쪽 공유수면 매립공사 시비로만 8억원을 세웠는데 어디를 매립한다는 것입니까?

비응항 옆에 보면 동양고속에서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는데 거기가 9,900정도 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20,000㎡가 매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시에서 매립하여 그 부분에 광장이라든지 주차장,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매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꼭 군산시에서 8억을 들여서 매립해야 합니까? 피셔리나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꼭 군산에서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간판 같은 것은 해 줄 수 있어도 군산시에서 매립까지 해줘야 합니까?

사실상 이 구간이 피셔리나 구간은 아닙니다. 비응항 내가 아니라 중부발전소 안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피셔리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매립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있습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중부발전소 부지하고 피셔리나 사이에 옛날 중부발전소로 물을 취수하기 위한 공유수면이 소유권이 아무도 없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매립하면 우리 것이 되니까,

그러면 매립을 해수청에서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산시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땅으로 만들면 1만평 정도 되니까 1만평에 200만원씩 잡아도 20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사업으로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것을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주차장이 아니라 거기가 활성화된다면 8억 가지고 매립을 하면 200억이 된다고 하니까 물론 군산시에서 장사는 아니지만 8억까지 들여서 매립한다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한번 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중부발전소에서도 가져가려고 하고 피셔리나에서도 가져가려고 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감도 설명 - 이 부분이 비응항이고 녹색으로 칠한 부분입니다.)

현재 물이 있습니다.

(조감도 설명 - 군장국가산업단지하고 군산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이 부분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가져가려고 해서 우리가 가져다가 시유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8억 정도 들여서 200억짜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도로개설공사 부분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100억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만 지적할 것은 아닌데 각과 전반적으로 볼 때 불요불급하지도 않은데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수없이 지적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소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도 계속사업 외에는 신규사업을 한 건도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세웠고 그 다음 내년도에 공사가 끝나는 사업에는 3억의 범위 내에서 마무리 위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공사내용을 보니까 3억 미만짜리도 있고 5억 미만짜리도 있고 6～7억을 들여야 마무리짓는 것도 있는데 6～7억도 1억 6,000만원, 5억 미만도 1억 6,000만원인데 퍼센티지가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3억짜리는 1억 6,000만원이면 다음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마무리지을 수 있는데 6～7억짜리는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토지보상도 끝나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한 6～7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나간다면 10년이 걸려도 못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수없이 지적했는데도 해마다 반복되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빨리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열릴 때마다 문제가 되었는데 2004년부터 지금까지 신규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마무리 위주로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배정된 액수가 적다보니까 아까 같이, 작년에 1억씩 하다가 이번에 1억 6,00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80개 사업을 3년 동안에 줄여 가지고 25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금년에 3억이하는 완결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남는 것이 17개 노선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 내후년에는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년 사업하고 내후년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100% 소통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여튼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2009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527쪽 군산온천주변개발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 1식 8,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어떻게 용역해서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합니까?

온천주변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어서 이 주변을 타당성 용역을 하여 이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는다든지 해서 개발을 계획적인 개발로 하기 위한 용역비 입니다.

처음부터 본 위원이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우려했던 여러 가지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8,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온천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방치해놓는다면 아주 흉물스러운 장소가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타당성용역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는다든지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어떠한 시설들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용역해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온천이 살아야 그 주변의 타당성용역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온천이 전부 몇 평입니까?

273,000㎡입니다. 약 9만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온천이 죽어버린다면 그 주변을 타탕성 용역한다고 해서 살아나겠습니까? 온천을 먼저 살리고 타당성 용역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온천이 살아난다면 그 이상 좋을 것이 없겠습니다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군산시에서 살리고 안 살리고 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온천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해보십시오. 온천 내부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하다가 못하고 말았는데 잘 파악해 보시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그 일대가 개발되고 발전을 시킨다고 장담하시니까 믿겠는데 연구를 세밀히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깊이 이야기하면 안될 것 같아서 깊이는 이야기를 못하고 과장님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온천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주변을 개발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산온천주변개발 용역관리심의위원회 몇 월에 했습니까?

10월에 했습니다.

회의 자료 있죠?

예.

회의 자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528쪽 새만금관광개발 벤치마킹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새만금관광개발 벤치마킹은 새만금이 대단위로 개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진화된 것들을 도입을 못하고 있어서 상공회의소라든지 전문가들이 해외연수를 해서 선진화된 기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68쪽입니다. 구 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사업 수입으로 3～6토지 체비지매각수입과 임피택지매각수입 등 2억 1,59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5억 2,2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4,6토지, 임피토지 청산금수입으로 1,00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69쪽입니다. 구획정리지구 유지관리비 2,500만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구획정리지구 유지관리비 시설부대비로 3억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3억 7,3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 과오납금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71쪽입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 조촌택지 매각수입 4억 7,647만 5천원, 이자수입 4,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2억 2,907만 3천원, 과년도 체납상환금 수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지구 유지보수비로 택지관리 및 택지분양 홍보비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0만원, 예비비 14억 2,443만 8천원, 반환금 및 기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업무추진비 500만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기반시설부담금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쪽 세출예산입니다. 부담금 부과 업무추진비 500만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입니다. 869쪽 보면 택지,체비지 관리 운영비 2,500만원이 있고 구획정리지구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무엇을 관리하고 유지했습니까? 작년에는 5억 1,000만원 사용했는데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일반용지 중 택지,체비지 관리 운영비가 금년에 2,500만원인데 전년도에 500만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만 2,500만원인데 2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홍보비나 공보비,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보비도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관리비는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비용에 비해서 팔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보니까 전부 팔은 것이 2억 1,500만원 팔았습니다. 오히려 매각금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입에서 보시면 매각금이 6,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순이익도 아니고 땅을 팔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억 1,500만원인데 여기에서 구획정리 유지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유지하십니까?

유지비 전체가 18억인데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500만원, 여비가 430만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구획정리지구 유지관리비 3억원은 무엇입니까?

구획정리 유지관리는 미 매각된 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역시 이 계획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유지했는지 못 보았는데 그것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을 너무나 못 파는데 혹시 땅을 파는 분에 대한 인센티브라도 있습니까? 이 속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정확히 프로 수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덕방 같은 데에서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님!

87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은 도시계획선으로 그어놓고 개인들이 재산 행사도 못하고 도로도 안 내주니까 보상을 해달라는 보상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만 그 중에서 시를 상대로 사달라고 요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토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그 요구를 한 토지에 대해서 대지에 한합니다. 저희시에서 2년 내에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를 하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장기미집행으로 계속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시한테 사라고 하는 것이 10억밖에 안됩니까?

금년도에 7억 8,000만원인가 나갔습니다. 신청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한 일입니다.

2006년도에 5억 1,500만원, 2007년도에 7억 8,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장기미집행으로 그어만 놓고 재산권행사를 못하니까 시에서 사가라 해도 돈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신청하면 다해줍니다.

저희가 사주고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내의 대지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면 전(전)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살고 있기 때문에 이사가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신청자가 적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으로는 되어 있는데 집을 나누어서 팔아야 되니까 집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팔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도시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팔아서 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잔여지 보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잔여지 보상까지 할 것 같으면 금액이 커서 못합니다.

앞으로 지곡동에 있는 대지 다 사줘야 합니다.

계획선에 걸려야 합니다.

거기는 거의 걸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백형일 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점사용료수입으로 4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광고물설치허가 증지수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도로파손 복구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확장 개설시 시와 중복 투자될 문제가 있을 때 원인자 복구를 시키지 않고 저희가 직접 받아가지고 어차피 저희도 도로복구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하여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지방교부세 도로보전비 63억 7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 도로보전분이 저희과 소관으로 21억 9,9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들어갔습니다. 21억 9,900만원이 저희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해서 3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철새권역에 11억 5,100만원, 면정주권기반확충사업비에 13억 6,300만원 해서 3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도로보수원 인건비, 금강철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용전지구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1억 1,8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46쪽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작년도에 241억 8,5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사용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3억 5,900만원이 축소된 23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비로 6,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로보수원들의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지도단속비용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도로제설작업 및 안전관리비용으로 1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철도 건널목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5,16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운영비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고 맨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우리 건널목에 대한 순회점검 및 시설유지보수비로 매년 철도시설공단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노후 철도건널목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건널목이 나무로 되어 있다든지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패어가지고 소음이 있다든지 철도나 도로 교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사업비가 얼마 나온다고 설계해서 통보해오면 저희가 철도공사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6,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민원처리비용 3억 2,000만원 계상했는데 배상금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 예산이 미룡택지 금강중학교 앞 자동차전용도로 방음벽 설치공사 2억 6,800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 계상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통량조사 실시비용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으로 13억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첫째는 군도6호선입니다. 개정～옥산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원, 야오선 (군도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6억원, 지경～증석간(군도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월포～원서포간(군도5호선) 도로확포장공사 4억 6,900만원, 거기에 따른 수자원공사 원수관로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작년도 예산을 전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26억 4,100만원인데 성산도암～내흥동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 8,100만원 계상했고 대야외덕～개정장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성산정보화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사업 3,000만원, 회현 207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옥구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옥구 20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거기도 농어촌도로입니다. 5,000만원, 옥구 309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도 농어촌도로인데 나포부곡～임피미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임피만석～서수석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비 5억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관육교 외 보수보강공사 1억 6,200만원, 도시미관교량 설치 1억 9,800만원, 시설물 정기점검하는 비용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관리비용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팔마고가교 철거 및 도로정비공사에 15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 철거하는 비용하고 도로확포장하는 비용으로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도로정비사업으로 전체 13억 9,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로 및 인도정비비용 1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아스팔트 노면 정비공사 3억 9,700만원, 자동차전용도로 포장노면정비공사 1억 4,900만원, 시내일원 보도정비공사 2억 9,800만원, 한전지중화사업 시비부담금은 나운파출소에서부터 극동주유소 사거리까지 600m 구간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4,200만원, 교통사고 구조개선사업비 2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덧씌우기 및 포장공사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38억 5,000만원인데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로 23억 9,400만원 계상했고 풀사업비로 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옥산금성마을 안길 확포장공사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임피남산마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비용으로 1,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안전한 야간 도로조명 유지비 21억원 계상했는데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하는데 4억 9,6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보안등을 새로 시설하는데 단가계약해서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정기점검부적합 보안등 보수공사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선로부분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1억 9,900만원, 누전차단기 설치 등 해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번영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가로등 설치공사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지방산업단지 중에서 가로등이 불미한 지역 60등을 2008년도에 시설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지중화가 대학로에 설치되고 있는데 가로등이 12년 전에 설치된 테파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미관 가로등으로 좋은 것으로 시설해서 시민들에게 밝고 깨끗한 가로를 조성하고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일원 어두운 곳 조도개선공사입니다. 원도심 가로 조도개선하는데 9,900만원 계상했고 주택가 어두운 곳 조도 상향하는데 보안등 140등을 하고자 9,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주변하고 교통사고 위험 다발지역에 전체적으로 조도를 개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할 자재 구입하는데 1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농업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64억 5,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농촌개발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55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5,100만원 계상했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14억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해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으로 금강철새권역에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행사업비 14억 3,9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하는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나포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는데 농촌공사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 6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면정주권기반확충사업입니다. 19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3개 면씩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회현, 대야, 나포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사업비로 19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어은2, 서수2, 복교3)지구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하는데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봄에 대구획정리사업 마무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4,6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으로 15개 읍면동의 숙원사업비로 6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농업기반시설물 유지보수관리비용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침수지역 예방대책사업으로 1억원, 저수지 유지관리비 1억원, 농어촌생활용수 유지관리비 5,000만원, 농업용 대형관정 유지관리비 5,000만원, 배수로 개거정비사업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운영비인데 31억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보고시 78쪽에 있는 불법광고물 과태료수입 1,000만원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78쪽 불법광고물 과태료 1,000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정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까?

(자료검토) 작년에도 1,000만원입니다.

실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9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미룡동 금강중학교 주변 방음벽 설치가 도로보다 미룡 주공 1단지가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주공에서 방음벽을 나무를 이식하여 커버하려고 했는데 방음이 잘 안되어서 민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시 예산으로 다 하려고 하지말고 주공 같은 경우는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방음벽을 철저히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이야기해서 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국도 21호선인데 거기를 국토관리청에서 100% 예산을 들여서 해줘서 읍면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동지역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것은 국토관리청에 요구해서 방음벽 일부가 되었는데 방금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일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주공이 저희하고 아주 먼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라도 예산을 받아다가 같이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주공이 돈도 많고 또 군산에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의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쪽입니다. 시에서는 2008년 군산 방문의 해를 준비하면서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불법주차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은 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외수입을 1,000만원 세웠는데 불법광고물 철거 추진을 위한 인건비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며 따져보면 1,0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인건비까지 따지면 그런데 거기에 별도로 인건비를 사서 하는 것은 없고 장비 임차할 때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을 철주로 해서 세워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크레인을 빌린다든지 포크레인을 빌리는 비용입니다.

세외수입은 1,000만원인데 단속 장비는 훨씬 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군산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으니까 투자한 만큼 거리가 깨끗해졌다는 효과가 있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임차 50만원 7회 했는데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수시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는데 플래카드 같은 것은 저희가 사다리차나 고소작업차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철거를 바로 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로 해서 시외곽 지역에 세워놓는다든지 공단에 세워놓는 것은 저희가 인력으로 못합니다. 그것을 크레인을 수시로 빌려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빌리는데 50만원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 정도 써야 하는데 저희가 모아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564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금강철새권역) 작년에 사업했던 것 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566쪽 면정주기반확충사업 역시 작년에 사업했던 자료하고 올해 계획 제출해 주시고 567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숙원사업 15개 읍면동)도 07년 자료하고 올해 계획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549페이지 보면 철도건널목 순회점검 보수비와 노후 철도건널목 보수공사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철도청에 주는 돈입니까?

철도시설공단에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건널목에 문제가 생긴 부분을 우리시에서 철도청으로 주는 것입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 팔마고가교를 철거한다고 15억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말까지는 철도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여객수송은 금년 말까지고 화물열차가 내년 6월 말까지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 말이면 완전히 끝납니까?

예. 끝납니다.

페이퍼코리아하고 계약이 철도청하고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철도청하고 협의가 그렇게 되었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이상 연장은 안 해 주겠다고 받았습니다.

철도가 그만 다니면 남는 것은 그것하나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비행장으로 들어가는 선이 있습니다. 비행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야에서 공단까지 공단선이 연결되면 비행장선도 시내구간은 다 걷을 수가 있는데 거기도 한 달에 한번 정도 야간에 다닌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동안 한번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년에 3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수준입니다.

내년 6월이면 화물열차도 안 다니기 때문에 철거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철도건널목이 4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도 금년 말까지는 운영을 했다가 내년부터는, 거기에 청원경찰 13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말까지 전부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 인원 재배치 요청을 했습니다. 13명 중에서 6개월간이지만 미장로가 연말에 개통되면 6개월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6명은 다른 곳에 운영하고 7명 정도만 내년 6월 말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7페이지 보면 읍면동 주민숙원사업(30개 읍면동)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 해서 총 38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567페이지 보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주민숙원사업 15개 읍면동이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557페이지하고 567페이지하고 내용이 달라서 서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까?

(자료확인) 557쪽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기반시설 확충하는 것이고 567쪽 예산에 계상한 것은 농촌마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마을을 근대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을 확실히 구별하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고 굳이 구별하자면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서가 한 군데 있고 읍면이 10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개 읍면동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559쪽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들어가는데 낡은 보안등이 수동으로 소등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낮에도 켜지는 곳이 군산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낭비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자동으로 소등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교체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동 점멸기로 해서,

너무 낡아가지고 오히려 전기요금만 들어가지 불도 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은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신형으로 나오는 것은 불도 밝고 전기요금도 적게 들어가는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골목에 있는 보안등을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계속 투자해서 금년 말까지는 80%까지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2009년까지는 완전히 끝날 것입니다.

보안등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년이면 끝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박희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549쪽 방음벽으로 인하여 다른 곳도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시가 미리 주공에서 택지개발 할 줄 알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었고 본 위원이 이번에 생긴 임피에서 익산가는 길을 가서 보았는데 함라로 내려가는 길하고 익산으로 가는 길에는 전부 가로등을 했습니다. 4～50개가 되어 있는데 익산 쪽에서는 자기네 길에 대해서 철저히 가로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관리청이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쪽에는 나포 쪽도 없고 임피도 없고 성산도 없습니다. 그 길을 과장님 직접 가 보십시오. 가서 보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성산 쪽을 해달라고 글도 띄우고 시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 성산만이 아니라 임피쪽, 나포쪽 내리막길 오르막길을 다해달라고 하십시오.

말하자면 교행하는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길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면서 자세히 관찰을 했는데 익산방향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받으셔서 다 하려면 100개는 넘게 해야 하는데 확실히 해주시고 또 그 주변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방음벽으로 인하여 피해는 보지 않나 방음벽은 다 되어 있나 그런 것까지도 꼼꼼히 살피고 조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54쪽 신관육교 교량보수공사가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관육교가 군산대학교 들어가는 자동차전용도로 국도21호 선상에 있는 육교 그 외에 그렇습니다.

미룡초등학교 앞 아닙니까?

예.

거기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세히 관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62쪽 학교주변 보안등 개선공사 관내 5개 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70등 가지고 됩니까?

5,000만원 가지고 개선이 되겠습니까만은 일단 계상을 했는데 부족하다면 시급하지 않는 지역 것을 일부 갖다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대학생 중에 반절은 여대생들입니다. 거기에서도 사고로 인하여 말하지 못하고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꼼꼼히 살펴서 어두운 곳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 위원님!

요즘 가로등을 많이 교체하고 조도도 높이고 특히 학교주변에 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타 과에서는 푸른숲 가꾸기로 해서 학교 담도 허물고 이번에도 5개 학교에 2억 5,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주변 바깥쪽으로는 가로등이 환히 잘 되어 있는데 사실 학교 안쪽으로는 상당히 우범지역입니다.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교육청하고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조석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곳이 학교 안입니다. 따라서 가로등을 세워놓고 학교 안쪽으로만 하나 비쳐줘도 학교 전체가 훤할 텐데 지금 바깥 도로변쪽으로만 다 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교육청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인지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똑같은 시민이 운동하는 공원에는 가로등이 다 있는데 가로등을 새로 신설하지는 못할망정 가로등 있는 곳에 학교 안쪽으로 비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주민들이나 의원들도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보십시오.

그것은 답변하기가, (장내소란) 몇 개 등이라도 쌍등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안쪽으로 가로등만 할 수 없습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할 수 없습니까?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559쪽 불법광고물 철거추진 장비임차가 50만원씩 7회 잡혀 있는데 574쪽 보면 가로등보수차량(고소작업차량) 6,000만원은 이번에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차하고 이 차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예.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차도 그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간선도로치가 전에는 테파폴 전주가 7m짜리 9m짜리 그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간선 가로등은 35m랄지 30m 도로에는 14m로 올라갑니다. 전에는 고소차량이 짧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은 너무 짧아가지고 가로등이 높아지는데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체하는데 이 차량으로 불법광고물 철거를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 7회,

이것은 크레인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입니다. 평소 저희 주택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2008년도 본예산 규모는 세입이 일반회계 22억 8,320만 9천원, 특별회계 20억 738만 9천원으로써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본예산 16억 4,947만 4천원보다 38.4%인 6억 3,373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 본예산 24억 3,203만 3천원보다 17.4%인 4억 2,464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02억 6,290만 9천원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62억 146만 1천원보다 65.4% 증가된 40억 6,144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과장님 총액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307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건축허가등의 신고 및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수수료로써 건축허가 등 1,000만원, 건축신고등 400만원,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써 잡수입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20억입니다. 11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1,6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575쪽입니다. 동흥남동 공공공지 제초작업 인건비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소룡지구 현지개량사업비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역시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수송2지구 기반시설 대행사업비로 주택공사에 지급하게 될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동당 50만원씩 80동 정비를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동당 250만원씩 78동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위하여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지대 불량주거지 토지매입비 등을 위하여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577쪽입니다. 도심 빈집철거 및 정비사업으로 동당 1,000만원씩 지원해서 30동 정비목표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도시미관 개선과 생 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위하여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주거지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도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위하여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878쪽입니다. 시영아파트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시영1차아파트 임대료 4,03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영상가 임대료 187만 2천원, 시영상가 임대보증금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및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만 4천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영아파트 2,3차 미분양 상가수입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2,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9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자금 전입금 15억입니다. 미도래분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21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 체납자 융자금 회수수입 1억 6,03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880쪽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경매비용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독려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억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영아파트 미분양 상가 시설보수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81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3억 2,45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3억 4,11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영아파트 상가 및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제가 주택과장으로 와서 첫번째 맞는 본예산 심의로써 2008년도에 더욱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6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20억은 수송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우리가 내야 됩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공동주택개량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개량방식은 저희가 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되 기반시설 사업비는 저희가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수송2지구에는 사업비를 20억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돈은 건교부에서부터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계속 파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짓습니까?

예. 임대아파트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입니다. 581쪽 주정차금지구역 블록 설치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이번에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효과는 없죠?

철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시인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내년에는 화강석에 직접 새기는 방법으로 개선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경계블럭 자체를 페인트를 입히는 방법을 조각으로 한다든지 음각으로 파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서 그 부분이 낫다면 저렴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몇 억을 들여서 했는데 주차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나아져서 이런 데는 주차를 피한다든지 그런 효과를 파악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사는 안 해보았는데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들을 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행정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1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82쪽 시내버스 승강장 조명시설 설치 6,000만원에 대한 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85쪽 시내버스무료환승제 손실보전 예산과 무료환승시설 설치 지원 계획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시내버스 실차조사 용역을 하는데 어쨌든 버스 관련하여 용역을 3회 정도 했습니까?

지난번에 대중교통이용에 관련되어서 한번 하고 이것은 벽지노선 때문에 교통량 조사를 매년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데 왜 도비는 하나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도 의아스러운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료 받은 것만 해도 한 3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만 했지 거기에서 대책이 나와도 사실 시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비 낭비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루종일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포함해서 3일간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 양을 기존 대수 16명 미만 되면 벽지노선을 법적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라든지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도 지원해주는 것은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것해서 지원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늘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개선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더 해준다고 하면 돈 들어갈 것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실은 22개 노선이 지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그쪽에 사람수가 많이 다닌다고 하면 벽지노선에서 노선을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 그런 것도 철저히 하고 용역은 전에 했던 용역사에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바뀝니다.

이 계획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86쪽 군산공항 활성화 세미나 예산 세워져 있고 출자금 10억이 세워져 있는데 세미나를 자담 없이 저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의도로 계상되었느냐 하면 지역항공사가 출범하면 지역항공사 출범의 때를 맞추어서 군산공항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아니면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확충시킬 것인가 하는 붐 조성입니다. 그래서 전주권에서는 김제공항을 운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논리도 개발할겸 해서 세미나라든지 심포지엄식으로 군산공황 활성화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하려면 중부항공에서 해야지 군산시에서 아직 출자도 안 했는데 합니까?

저희시에서 해야 맞습니다. 저희시에서 상공회의소라든지 여러 단체들과 같이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붐 조성을 위하여 기획한 것입니다.

어쨌든 민간항공이 군산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작년에는 1,300만원을 세웠는데 시내버스 및 여성운전자 제복이었습니까?

시내버스하고 모범운전자하고 여성운전자 제복입니다.

올해는 더 예산을 확대해서 택시운전자하고,

내년에는 무슨 개념이냐 하면 브랜드택시 500대를 구성하는데 군산방문의 해에 대비하여 먼저 옷차림부터 개선이 되어야겠다 해서 택시 보면 잠바라든지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모자하고 제복을 입혀놓고 친절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이 될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각양각색이라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모자와 복장만 바꾼다고 과연 될지 그리고 복장을 바꾸어도 제대로 입고 다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인택시 중에서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는데 이런 것을 검증을 하면서,

의도는 좋은데 철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몇 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예산투자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인도에 차가 못 들어가게 볼라드를 해놓았는데 물론 중요한 자리는 해도 좋은데 너무 많이 세워서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그것 때문에 부딪쳐서 다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많이 장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볼라드 설치는 건설과에서 인도 통행때문에 설치하는데 저희시에서 한다면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인도를 마음놓고 다녀야 하는데 안전하게 한다고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례가 있고 또 볼라드를 여러 개 설치해서 위험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 설치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있는 것도 위험한 곳은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88쪽 브랜드택시사업이 500대입니까?

예.

거기에 위험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번호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브랜드택시를 만약에 하게 되면 콜센터 한 군데에서 한가지 번호로 대표전화를 받아가지고,

대표전화 하나로 다 연결되죠?

그렇습니다. 연결되면 제일 가까운 택시가 화면에 떠버립니다.

요즘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라고 해서 서울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여성이 밤에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으면 제공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거기에 보면 장애인콜택시 이용할 수 있는 번호 있습니까?

예.

몇 번입니까?

471-8177입니다.

장애인택시라면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교통약자로써 1,2급 장애인이라든지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해당되는데 저희시에서는 일단 1,2급 이상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 1급 이상만큼 힘드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90살 이상 어르신들은 혼자서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저희시 전체를 다 바꾸기는 벅차서 1,2급 장애인 중에서 휠체어 사용자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10월에 오픈을 했는데 그때는 하루에 보통 6명 정도,

이용자가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보통 9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50%입니다.

하여튼 90세이상 노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콜택시 운영 실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브랜드택시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택시에 네비게이션을 설치해주면 시 홍보화면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전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했는데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익산에서 시행을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군산도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네비게이션 하나 사는 꼴밖에 안됩니다. 사업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그리고 이것은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는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산처럼 30만이 안 되는 도시에서는 우리가 콜택시 부른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회사별로 콜들이 다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 줘서 네비게이션 설치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거창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택시를 보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음성이,

그러니까 말은 브랜드택시인데 개인택시 500대하고 회사택시 내년에 500대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군산에 있는 택시를 거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군산에 있는 택시는 1,500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브랜드택시는 말 그대로 1,000대가 있으면 그 중에서 10%면 100대만 해서 회사면 회사 개인택시면 개인택시를 브랜드화 해서 인센티브도 줘야지 말씀하신 대로 1,500대 중에서 1,000대 한다면 브랜드가 아니라 일반화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운행 중에 택시를 타면 콜 음성이 차안으로 나오기 때문에 동영상도 못 보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화면으로 떠버리기 때문에 우선 차안이 조용하고,

화면도 나오고 우리 군산시청 엘리베이터 타면 화면에 철새홍보 나오듯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소음이다 해서 시민들이 짜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파악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상버스 구입 1억인데 국비 도비 7,500만원 내시되어서 시비가 2,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운영하게 됩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양쪽 회사 중에서 한군데가 신청하면 심사해서 저희들이,

군산에 버스회사가 2개 있는데 버스회사 운영이 안되어서 1년에 2개 회사에 30억 넘게 지원해 주는데 이것까지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물론 상위법에서 교통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신중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한 대 사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어느 노선을 갈 것인지도 문제가 있고 또 저상버스는 말 그대로 낮게 낮추어서 노인분들이 힘들이지 않고 버스에 올라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산 같은 경우는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버스가 버스 승강장에서 인도하고 어느 정도 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맞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무조건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국비 도비 내시 되어서 우리시는 2,500만원만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군산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589쪽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실비 개념으로 2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근무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무규정하고 명단, 근무형태 5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2만원씩 5명 251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해서 10명 2회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은 어떤 분들이 포함되어서 10명입니까?

2007년도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을 때 14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고 5명이 남아서 운영했는데 이것은 매년 1월에 그 자원봉사자들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모집해서 적정인원을 근무시키겠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5명인데 더 추가 모집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90쪽 어린이교통공원 외벽 유리닦기 대행용역비인데 전년도에 얼마 사용했습니까?

전년도에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얼마 올렸습니까?

500만원 올렸습니다.

유리가 얼마나 됩니까?

유리면적이 424평 나옵니다.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 유리부분만 할 수 밖에 없어서 내년에는 전체를 해서 위탁을 주든 어쨌든 간에 한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5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200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2007년도에는 200만원, 내년도에는 500만원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남이 보아도 유리를 닦는데 200만원 가지고 했다가 500만원 올라온다면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닙니까?

시설물은 1년에 한번 씩 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과장님 개인 건물이라도 500만원 주고 했겠습니까?

(침묵)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집 같으면 2년이나 한번 씩 건너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1년에 2만명 정도 어린이들이라든지 다중 인원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 청소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480평에 500만원이면 평당만원 꼴입니까?

424평이라는 것은 금년에 200만원에 대한 유리부분만 424평이고 내년에는 건물 전체를 청소하기 위해서 500만원 세운 것입니다.

평당 유리 닦는데 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시 돈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을 적게 들이고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다면 2배가 더 올랐습니다. 예산 조금만 올라와도 난리인데 500만원이라면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지적사항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30억 8,59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주차료수입 7,2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 7,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7,351만 5천원, 교통유발부담금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 잡수입으로 과태료 범칙금 수입 6억 6,5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과태료수입 3억 9,5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89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892쪽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ITS시설물이전 보수공사 사업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교통신호등 신설 및 정비 1억 7,000만원, 신호등 경보등 보수 2억 5,000만원, 재해장비 교통신호기 누전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계상했고 인건비라든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894쪽 공영주차장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원, 예비비로 특별회계 30억 8,500만원의 5.2%인 1억 6,3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시내일원 차선도색 단가계약 345㎞정도 7 억 2,000만원 계상했고 주정차금지 표지판 정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 3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889쪽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료수입 600만원＊12개월 7,200만원인데 작년에는 수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7,200만원 올해 예산을 세우신 것이죠?

내년에 받아들일 것입니다.

올해는 얼마입니까?

올해는 10월까지 6,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빠져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비슷하겠군요?

예.

그리고 890쪽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올해 과태료수입을 3억 9,50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과년도치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부과한 것을 금년에 받기 위해서 지난년도수입이라고 따로,

그러니까 2008년도에 3억 9,5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옆에 5억 2,100만원 전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해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윗 부분을 보시면 과태료범칙금수입이라고 해서 2008년도에 순수하게 부과해서 받아들일 돈이 6억 6,500만원이고 지난년도수입이라고 아랫부분은 2007년도 이전치 과년도치를 자동차매매라든지 신규등록, 폐차등록할 때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 독촉장을 발송해서 받아들이는 수입이 3억 9,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6억 6,500만원이 올해 계획이고 그 밑에 3억 9,500만원은 2007년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91쪽 교통정보센터 냉난방 유류 구입비가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TS는 전산장비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에어컨도 경유로 가동해야 할 시설로 되어 있고 겨울에도 경유로 가동해야만 온도를 유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가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한달에 10드럼 정도 해서 260만원씩 1년치 3,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든 겨울이든 혹한기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계산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 정도 있어야만 1년동안 전산기기 적정온도인 18～21℃를 항상 유지를 시켜줘야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보니까 평소에도 전광판 같은 곳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5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2007년도 하천점용료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흔옥천 등 소하천 4개소 정비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2,593만 7천원을 포함한 풍수해보험금, 민방위교육훈련 등 8개 사업에 총 4억 4,1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균특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8억원, 98쪽 외성산 지구 등 자연재해위험지역 4개소 정비사업에 3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연자해위험지구 4개소 정비사업 예산으로 10억 4,000만원, 120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억 6,666만 7천원, 풍수해보험 등 13개 사업에 4,638만 3천원을 포함 13억 5,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명은 재난안전담당, 복구지원담당, 방재담당사업인 재해 및 재난예방과 민방위담당 소관인 민방위운영 등 2개 정책사업으로 구분하였고 두 가지는 행정운영경비하고 재무활동 등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595쪽 재난안전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재난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총액배분인 일반운영비 여비 긴급훈련 민간보상비 등 3,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부터 598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재난예방 생활안전 개선사업 1,130만원과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2,27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하단 재난예방 및 신속한 상황전파 관련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9쪽 소하천 정비 세부사업 관련 외무장천 등 3개 소하천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비 4억 8,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정비 세부사업으로 600쪽 경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균특예산 국고보조 사업비 13억 3,33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복구지원담당 세부사업인 하천유지보수 관련 60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기성제보수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 576만원과 지방하천 등 호안 수문제 관리 보수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재해복구에 따른 수해범람대비 일시사역인부임 105만원과 602쪽 복구지원담당의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사회시설 재난지원금 선지급금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풍수해보험금 확대 시행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2억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담당 단위사업인 방재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60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세부사업에 따른 방재담당의 관내 재해위험지역 발생 및 수해응급복구비로 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세부사업으로 604쪽입니다. 외성산지구 10억원, 해망9통지구 10억원, 선양동지구 15억원, 605쪽입니다. 개야도지구 16억 8,900만원 등 4개 지구에 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자율방제단 조성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 경상사업비로 최소비용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번 조례 제정시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 관련 정책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6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세부 사업비로 민방위교육장 청소인부임으로 70만원 계상했고 국도비 보조 사무관리비로 민방위의 날 행사 등 3개 사업에 6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부터 608쪽 역시 민방위담당총액배분인 업무추진운영비와 여비, 공공요금 도비보조사업인 재료비 보상금 등은 예산서의 표기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유사시를 대비한 경보시설 9개소의 전원공급장치 교체공사비 2,300만원과 단말기조정 및 축전지 2개 동 의 교체비용 1,200만원, 경보시설 연간유지비 및 긴급보수비 자재비 공사비 등 1,500만원 등 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자산취득비 595만원과 구암동 비상급수시설 노후발전기와 제어판 구입에 따른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부터 610쪽의 공익근무요원 관리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급여와 교통비, 중식비 공익요원 표창 체육대회 등 상해보상금 등 공익근무요원 110명에 대한 보상금을 전년도에 비해 1억 600만원을 감하여 3억 4,9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비상대비분야 세부 사업비는 충무계획 23개 분야 제작비와 을지연습 제반경비로 1,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2007년도 통합방위업무가 총무과에서 재난관리과로 향토예비군 지원육성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으로 향방작전 지원사업비 2,913만원, 611쪽입니다.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1,455만원, 예비군부대 운영사업비 300만원, 예비군훈련장 주차장 1,400평에 대한 포장사업비 9,500만원 등 1억 4,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세부 사업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비로 국도비보조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부터 614쪽까지 공통예산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억 9,842만 2천원을 총 사업비 배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4쪽 재무활동에 따른 내부거래지출로 법정 정립기금인 기금전출금 6억 3,2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과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금년도에 비해 내년도에 34억 정도 증액된 사업비로써 전라북도계획 22%에 비해 188%를 증액시킨 성과로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각오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입니다. 611쪽 예비군훈련장 보수 600만원, 예비군훈련장 주차장 포장 9,500만원, 복합기 300만원이 있는데 복합기 같은 경우는 어떤 복합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사기가 같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사무용품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복사기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없었습니까?

전에 있었는데 노후되어서 고장이 잦다보니까 군부대 특성상 신속히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낡은 장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복사를 많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도 각종 향방작전과 함께 을지연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인쇄물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인쇄물 양이 많고 자주 인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문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신설장비로써 바람직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훈련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훈련장 바로 연변장 아래 있는데 지역적으로 타 시군 부대를 확인해 보았더니 타 시군은 연변장이 주차장이 같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주차장 포장을 않고도 활용이 가능한데 우리지역은 협소한 지역에 훈련장이 위치하다보니까 연변장 아래측에 별도의 주차장을 형성했습니다만 거기가 지대적으로 봐서 상당히 침수가 심해서 비만 오면 거기에 주차를 했다가 우왕좌왕하고 더구나 군산시 같은 경우는 공단이 많아서 외부에서 전입해 온 분들도 많은데 타 지역에 비해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가 상평부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알아야 할 것이 공단의 큰 기업들은 자치중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훈련합니다. 거기에서 못 받은 사람들이 일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을 9,5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선양동에 위험지구가 있습니까?

선양동 지구가 자체적으로 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자체는 위험지구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사업시행주체는 주택과입니다.

선양동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현재 주공아파트 일부 그 지역인데 창성지구 등 4개 지구입니다.

송창동이 위험지구라면 이해가 가는데 선양동이 위험지구라고 하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창동은 그 건너편이고 선양동은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 일대 주변으로 아직도 남아 있는데 송창동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일대가 고지대 일부는 거의,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보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603쪽 시설비 재해위험지역 시설, 응급복구, 안전조치 전년도에 2억 예산을 세웠는데 얼마 사용했습니까?

전년도에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사실상 본예산은 저희가 특보라든지 우심 내렸는데 우심 시군이 되지 못해서 지원조건은 충족을 못한 부분들은 재해특보상황에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그때 지원복구를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주로 8월 말 경에서 9월 3일 사이하고 그 다음에 1월 초에 있었던 풍랑피해 그 다음에 나리피해 때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을 더 세워서 3억을 작년에 확보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도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재해가 발생되었다 하면 여러 피해상황은 많이 올라오는데 안타깝게도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복구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추경에 1억을 더 세워서 3억을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금년에 2억 1,500만원을 더 세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눈이 많이 내렸죠?

2005년도 12월에서 2006년도 1월 사이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때 시설비로 들어간 것이 많죠?

그때도 설해장비구입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도구,

금년에는 많이 눈이 내릴 것 같습니까?

기상이 워낙 이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시 주시를 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시민들이 그때그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데 나중에 추경에 예산 세우면 애를 태우니까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세워서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입니다.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증지수입으로 증지수입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외 6종에 1억 4,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잡수입으로 개발부담금 수입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금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으로 333만원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에 따른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4쪽입니다. 2008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8억 3,02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억 9,542만 5천원이 감된 것으로 국비보조금 및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비보조금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5쪽입니다. 지적약도 현황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로 둘러쌓인 임야 등록 전환을 위하여 등록전환 측량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 추진에 따른 616쪽입니다. 이는 도비보조금사업으로 전산개발비 1,2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333만원과 시비 9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과 측량 기준점에 대한 재설치비용으로 시설비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등록토지 발굴 등록을 위하여 현지조사 및 측량비로 시설부대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1,45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1,002만 6천원과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연구문서 전산화를 위하여 전산개발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군산시 지리정보시스템 GIS구축 3차 사업으로 감리비 6,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도로명 주소 DB구축사업으로 DB구축를 위한 전산개발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400만원과 도비 3,780만원, 시비 8,820만원을 합하여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를 위하여 1억 7,880만원을 현지조사를 위한 시설부대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공공건물 도로명 주소 홍보용 건물번호판 설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공공 건물 도로와 주소 홍보를 위하여 건물의 미관과 어울리는 건물 번호판을 제작하여 시범적으로 설치해주는 사업으로서 100개소를 대상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총 3억 3,1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 1억 6,029만 5천원과 620쪽 기본경비 1억 7,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적행정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71쪽 수입에서 보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원과 토지대장은 15만통을 발급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확인원은 8,500통밖에 발급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통상 1년에 세외수입으로 민원 발급하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 수치로 해서 적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이 정도 할 것이다 라고 해놓은 것입니까?

예. 금년에 이렇게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예산을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토지대장 발급하는 사람들이 도시계획확인원까지 같이 발급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약 20배 정도입니다. 공시지가 토지대장이 20배 더 발급하고 도시계획확인원은 20배 덜 발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원인 수에 따라서 증명발급을 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던,

그렇지만 대개 토지대장 발급하면 도시계획확인원까지 같이 발급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614쪽 토지정보 관리비가 4억 9,864만 1천원인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비 4억 351만 1천원이고 국도비는 얼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이 3차년 사업으로 금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해서 3차 사업으로 예산이 마감되는 해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완료된 단계이고,

그동안에 사용하고 끝마무리 중입니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토지정보 관리 제대로 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시민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가는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세나 세금으로 자료를 하기 때문에 감정가액하고 저희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공시지가를 현 시가의 70%까지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리는 것은 내리고, 그것을 정확히 해야지 시내 원도심은 내리고 있고 새로운 도시는 오르고 있고 해서 가격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셔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주신다고 말씀할 수 있지 아까도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면 그것은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교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감정가격의 공시지가를 준해라 이렇게 하는데,

건교부 안에 있는 사람이 군산시 재산을 아십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따라가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발 빠르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발 빠르게 공시지가 제대로 맞추어 주십시오.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형철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건설과장 백형일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