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운영에 관한 실링예산입니다.

일반적인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비입니다.

일반 시민이나 교육 수료자들이 다 봅니다.

교육에 관해서 시 전반적인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홍보내용은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또 교육발전진흥재단도 일부 시비가 출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고, 아까 김우민위원님께서 특정계층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몇몇 학부모가 저한테 와서 자기 아들들이 거기에 들어가도록 굉장히 공부해서 내년에는 들어갈 것 같다 그런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상향평준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는 것이니까 그런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김우민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요지가 교육사업 설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말 재단에 소요되는 홍보비는 재단비도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교육사업도 있지만 우리과 내에 3개의 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교육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사업 설명회라고 하시는 내용이3개 과에서 하는 전반적인 사업을 다하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 설명회 예를 들자면 평생학습도 있고 그 다음에 산학관협력 관련해서 학교에 출연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교육사업도 있고 군산시민을 상대로 어떠한 교육홍보를 하실 생각이고 10개소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전년처럼 군산대에 교육설명회를 하시는 것처럼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그렇습니다. 교육사업설명회 홍보는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대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어떤 특정한 장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장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교육에 대한 홍보를 할까 합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교육사업 지원된 책자제작은 전반적으로 우리과에서 운영되는 평생학습계나 교육지원계나 인재양성계나 고유의 업무에 따른 포괄적인 운영비입니다.

구태여 그것을 나눈다고 하면 어차피 재단에 우리 시비에서 출연한 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쪽 재단의 순수한 홍보비를 쓰시라고 하면 재단치도 쓰겠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운영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분리해서 정확하게 쓰라고 하면 저희들이 재단비 해서 홍보 그쪽 운영비는 그쪽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우선은 농어촌 쪽에만,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예산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말학습 내용입니다. 저희들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아서 14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40%, 시군비 60% 재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어촌자녀 멘토링사업은 내년도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하려고,

내년 3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부분,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 시설을 추진하면서 도 교육청과 군산시 교육청, 재단 협약을 할 때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여명 정도로 선발은 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학생 선발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말반하고 주중반 이렇게 해서 초등학생은 5일정도 주중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급식비라든지 최소한도 운영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5만원이고 중학생은 주말반으로 5주정도 프로그램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정확한 프로그램 운영은 협약내용에 따라서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연간 2,7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학생에 대해서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선발만 해주고 직접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물론 남 보듯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의 직접적인 주체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선발해서 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도에 문의해서 답을 얻어야 할 입장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김우민 위원님의 뜻을 정확히 육성재단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안건 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구성별 세입내역, 구성별 세출내역,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18.7%에 해당하는 169억 1,800만원이 증액된 1,072억 6,1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35억 6천만원, 특별회계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27.2% 에 해당하는 380억 6,900만원이 증액된 1,781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44억 2,200만원, 특별회계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에서 8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성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총액이 전년도 19%에 해당하는 165억 5,300만원이 증액된 1,035억 6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이 40억 2,300만원, 국도비보조금 965억 3,700만원, 국내차입금 30억원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총액으로 전년도 27.6%에 해당하는 377억 400만원이 증액된 1,744억 2,200만원이고 인건비 47억 7,300만원, 경상적경비 75억 4,700만원, 보조사업비 1,349억 6,300만원, 자체사업비 235억 1천만원, 예비비 36억 2,700만원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의료보호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의 11%에 해당하는 3억 6,500만원이 증액된 37억원으로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9억 8,500만원, 보조금 7억 1,500만원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출내역은 인건비 2억 5,500만원, 보조사업 4억 9,400만원, 자체사업 29억 2,200만원, 제지출금 2,700만원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은 부랑인 시설 운영비 5억 2천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6억 5,1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6억 5,1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4억 2,100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4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437억 9,500만원, 시운영 자활근로사업비로 15억 8,400만원,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비 17억원, 저소득 장애인 장애수당 44억 8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10억 8,300만원, 경로교통수당 14억 9,900만원, 기초노령연금 161억 4,4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35억 5,500만원 등 총16개 사업에 779억 2,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201억 6,4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억 6,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7억 6,5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발산리 5층 석탑 주변정비사업 3억원, 군산 시립박물관 건립비로 40억원, 근대역사문화관 건립비 50억원, 어린이 교통공원 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7쪽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진포해양테마공원 조성 공사추진 10억원, 은파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5억원,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21억 9,200만원,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25억3,900만원, 새만금 관광편익시설 구축 사업비로 30억원 등 총 10개 사업에 11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지원 2억 2,500만원, 대기오염 측정소 장비교체 1억 3,400만원, 비행장 유류오염지역 복원사업비로 3억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 도서지역 폐기물 운반처리사업 2억 1천만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2억 5,400만원,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교부금 103억 1,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0억 3,700만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비로 10억 4,800만원 등 총 20개 사업에 14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시민들의 욕구에 맞도록 시민생활에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국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8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12억 3,788만 7천원으로써 부랑인시설 운영비 3억 6,400만원, 부랑인시설 의료장비 및 신축에 따른 장비보강비 52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4억 5,581만 5천원, 긴급복지 지원비로 3억 9,6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 850만원,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우미 인건비로 644만 8천원, 자원봉사 보험료 19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총 3억 2,580만 3천원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907만 2천원, 부랑인시설 운영비 1억 5,600만원,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840만원, 부랑인시설 의료장비 및 신축에 따른 장비보강비로 260만원, 군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1,925만원으로 지방이양사업입니다.나운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1, 953만원, 기초푸드뱅크 장비구입비로 900만원 이것은 나운복지관에 푸드뱅크 장비 구입비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사업 보조금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10쪽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앙교육 지원 38만 9천원, 긴급복지 지원비로 4,95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로 425만원,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우미 인건비로 322만 4천원, 자원봉사 평가대회비로 60만원, 자원봉사 보험료 962만원, 여성자원봉사센터 난방비로 45만 9천원, 여성자원봉사센터 간사 인부임으로 436만 2천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08만원, 사회복지관 지역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원,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로 1,300만원,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급비로 1,5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까지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군경 합동묘지 등 수목전지 및 제초작업 인건비로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충일, 광복절 등 보훈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지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경상적경비로써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행사참석자 보상 및 유공자 포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경합동묘지 묘역정비 등 시설비로 1,500만원, 타인을 구하다가 사망한 의열시민 장의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신애원 종사자 특별수당 및 운영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물리치료 기구등 부랑인 편익시설 보강을 위하여 민간자본적보조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랑인보호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입니다. 부랑인시설 병상관리, 수용자 건강관리, 간병인 등 인건비 1,868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부랑인시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도배, 보일러 교체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 귀가 및 행여사망자 장의비 등 부랑인 보호목적의 사회보장적수혜금 1,5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여환자 및 신애원 입소자 의료보험 비해당 진료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서비스연계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는 경상적경비로써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입니다. 나운종합사회복지관내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쉼터 운영비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혁신사업비 6억 5,116만 5천원과 사회복지 자원조사 연구 및 복지사업 조성목적의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비 2,4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나운, 군산 종합복지관 2개소 운영비 5억6,3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앙교육비 12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0쪽입니다. 유해식품의 유익한활용사업인 기초푸드뱅크 사업비 833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두 개소의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1억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사회복지업무 향상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복지업무 평가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복지행정 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시책추진사업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어린이교통사고 사망 예방을 위한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급사업비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조기 발견해서 신속한 지원으로 긴급복지사업비 4억9,500만원과 생계유지 곤란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생계곤란 보호금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조사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는 경상적경비로써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평가대회비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도우미 인건비 및 보험료 등 운영비 3,37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6쪽입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맞춤형 복지관계자 인건비로 2,04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는 경상적경비로써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대회 및 교육참석 등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비 2,27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57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금으로 2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8쪽입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4,3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고 무주택서민의 주거공간 마련인 한국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트 지원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이동목욕 차량 대체구입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자원봉사센터 저소득 독거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모부자 가정세대의 반찬지원 재료비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노후시설 보수 및 재활용창고 신축사업비로 2,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여성자원봉사센터 간사 인건비 1,4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공공요금 난방비 등 일반운영비 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부터 362쪽까지는 직원 인건비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도비 자본이전 할 때 비율이 맞게 책정 되었습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복지지원과장 김옥주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지원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678억 2,455만 3천원이고 세출은 888억9,720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36억 5,000만 620원이고 세출은 세입과 동등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명세서는 66쪽 경상적세외수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사용료 44만 5천원씩 50기를 계상해서 2,225만원, 관리비는 기당 5만 5천원씩 50기를 계산해서 27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화장장 사용료 6만원씩 계상해서 900기 5,4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설납골당 사용료 10만원씩 700기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쪽 국민기초생활수급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350억 3,635만 6천원을 포함해서 그뒤까지 내용이 전부다 국비보조금인데 91쪽 위에서 일곱째줄까지입니다. 그 금액이 553억 3,235만 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98쪽 기금입니다. 일반회계 복지지원과 소관 가사방문 도우미 사업에 5억 8,761만 6천원입니다. 110쪽 시도비 보조금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43억 7,954만 5천원을 비롯해서 111쪽, 112쪽, 113쪽, 114쪽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1,325만 4천원까지 합해서 123억 4,319만 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84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847쪽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29억 2,266만원, 당해연도 대불금 회수금에 180만원, 중복, 초과진료비 회수수입금 880만원, 지난년도 대불금 회수금 110만원, 848쪽 시도비보조금 도비 보조에 71만5,260원을 합해서 36억 5,620만원이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입이고 세출은 364쪽 기초생활보장 일반보상금 국도비, 시비 합해서 439억 8,48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력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437억 9,544만 6천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억5,576만원,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자활복지 증진사업 사무관리,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66쪽 재료비 자활근로사업추진 재료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비지원금 750명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지역봉사사업 지방이양비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7쪽 자활소득공제사업 3억 73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비 1억 5,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에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8억 3,94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8쪽 집수리 위탁근로사업비 2억 5,800만원, 자활사업 참여자의 보험료 산재보험료와 지역봉사사업 산재보험료 해서 6천만원과 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36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3억 4,629만 9천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특별수당에 1,584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 사업비로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재활복지 수화통역 인부임에 50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10명분에 1억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생략 하겠습니다. 그밑에 장애인단체 지원금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시각장애인 열린군산 녹음화사업에 600만원,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에 250만원, 장애인 재활교육비 4천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1,500만원, 장애인단체 하계수련회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장애인단체 운영비 8개소를 지원하는데 35만원씩 계상해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지원비 150만원씩 5개 단체 계상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지원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보수비 4개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8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신문보급에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373쪽 아름다운 나들이 지원사업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00만원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 1,29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27명분 1,13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 4,837명을 기준으로 44억 8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956명 기준으로 1억 5,13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32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5쪽 장애아동 부양수당 148명을 대상으로 2억 5,61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14명을 계상하여 840만원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 2명분 월 부담 27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22명분에 대해서 3,377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50% 학원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민간위탁금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에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연합회에 4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13가구 기준으로 4,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7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종사자 25명분 인건비와 운영비 계상하여 7억 5,9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목양원과 장애인복지관 두군데 1억 1,6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목양원에 현재 54명이 입소되어 있으므로 종사자 21명분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해서 6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쪽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등 26명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해서 1억 4, 20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수화통역 센터 운영비 3명분 6,00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1명분 8,8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79쪽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봉사용 업무차량 교체인데 차량이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2천만원, 다음에 주간보호실 확장 개보수 사업에 990만원, 주간보호아동 운송차량 교체 장애인복지관에 2천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0억 8,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인부임 15명분 2,8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65세 이상 신청자를 받는데 쓰는 인력입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1쪽 행사운영비 어버이 날, 노인의 날, 노인 일자리 박람회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노인대학 학생 현장방문 지원하는데 600만원, 「군산 어버이 상」 행사 지원하는데 30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자산취득비는 경로식당 에어컨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382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해서 3억 4,992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에 1,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휴게실 집기구입 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종합복지관 시설보수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우대 시책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 노인 체육행사 등 참가보상금 80만원, 노인 건강진단 참가보상에 450만원, 도 노인 위안잔치 참가보상금 4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노인대학 학생들 급식보조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에 어버이날 행사지원에 2천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노인회관 보수비로 국악교실이 없어서 옆에다 새로 만드는데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사업비 공익형으로 316명 읍면동에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4억 4,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이것은 시비입니다. 270명분 3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 부대경비와 노인 일자리사업 부대경비로 국비 시비 합쳐서 3,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85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1억 2,795만원계상했고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에 600만원, 경로 교통수당에 14억 9,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료 경로식당 지원에 1억 7,4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에 351명분 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86쪽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6명에 대해 4,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박람회 내년 5월 30일 개최할 예정으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지원 49명분 4억209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돌보미시설 바우처 지원에 2억 4,948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 노령연금 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161억 4,48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의료비 및 구료비에 노인 건강진단비 440명을 계상하여 1,2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경로식당 노후시설 보수하는데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8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381개소, 올해는 406개소입니다마는 2년전 자료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좀 작습니다. 2억 7,432만원 계상하였고 경로당 난방비 1억 5,240만원, 경로당 간식비 지원 9,115만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1억 7,907만원, 노인복지회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89쪽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2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신규 등록경로당 집기구입비 1경로당 별 50만원 기준으로 20개소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추석 때 하는 것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0쪽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7개소의 인건비, 관리비 등 포함해서 7억 5,7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1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8명분 3,996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실비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2,610만원 계상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7개소에 2억5,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실비시설 이용료지원 18명분 31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 9개소 35억 5,55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 노인복지시설 장의비에 1구당 30만원씩 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연료비 7개소 1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구료비에 노인복지시설 의약품비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교육 참가비 회의세미나 연찬회 같은 것 개최하는데 150명 기준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 화장장 유류구입비 1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모관 증축 실시설계비 1천㎡ 기준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며 토지매입비는 시립묘지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에 2만 3,344㎡를 기준으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군경 합동묘지 안장 비석비 50만원씩 4개소 해서 200만원, 장사시설 보수비 승화원 보수 및 배수로 정비하는데 1천만원, 추모관 증축사업에 1억 5,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추모관 증축시설 부대비 21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지원비에 토지매입비 경로당 신축 토지매입비에 8천만원씩 2개소 해서 1억 6천만원, 시설비에 시 소유 경로당 보수비 풀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고 경로당 신축하는데 2개소에 1억 2천만원씩 2억 4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비 16만원씩 45개소 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읍면동 경로당 신축하는데 5천만원씩 4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 5천만원, 모정 신축 및 보수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복지지원과의 인건비, 업무추진 및 직무수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9억 2,2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따른 인건비 2억 5,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50쪽 의료급여 전산보조 인부임 2,500만원, 텔레케어센터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억 7,820만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추진 하는데 2,620만원 이것은 전부다 도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의료급여 운영하는데 1,920만원, 국내여비, 의료급여 업무추진하는데 1,500만원, 851쪽 본인부담보상금에 6,119만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하는데 3억 3천만원, 요양비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9억2,26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852쪽 에어컨 구입비 3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2만원, 문서세단기 100만원, 스캐너 구입비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융자금 의료급여 2종수급자 진료비 융자금에 447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7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1,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오납금 등 반납금 본인부담 환급금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 정해졌습니다.

100%라고 볼 수 없는데 숫자는 406개소 갖고 있는데 따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세어보아야 되는데,

시설비에서는 하는 것은 시 소유의 것을 하고 민간자본적보조에서 하는 것은 읍면지역,

200개 정도 됩니다.

예.

시 지역에 4군데입니다.

시 지역은 2개소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4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다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이 지역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데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올린 것이지 어느 지역을 건축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올라오고 요구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읍면동에서 수선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수선하여 주고 모자라면 추경 때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비 없으면 신축비 삭감할테니까 추경 때 보수비로 올리면 되겠군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예. 보수비 모자라면 추경 때 다시 요구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수비 부족하니까 신축하는 것 삭감시키면 추경 때 보수비로 더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맞죠?

삭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서 경로당 신축하자고 올라온 데가 없다면서요?

현재는 없지만,

없는데 경로당 신축 풀비로 2개소 2억 4천만원 어떻게 잡았고 읍면동 경로당 신축 4개소 해서 추정치로 잡았습니까?

예.

만약에 이것이 2군데 세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신청이 2군데 밖에 안 들어왔으면 2군데는 그냥 예산 삭감해서 반납을 해야겠군요?

아니, 이것은 시비이니까,

어느 정도 읍면동별로 올라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올라온 것 있으니까 4개소를 잡았고 풀비도 두군데 풀비 해가지고 2억 4천만원 잡았죠. 전혀 계획 없이 4군데, 2군데 이렇게 했겠습니까? 어느 정도 과에 추정치는 있죠?

그런데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정도 과에서 추정치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경로당 신축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계속 미루어져서 내년도에 올린 것 합치고 이번에 긴급해서 또 읍면동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것 합쳐서 4개 정도는 해야 된다,

서류상으로 올라온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는 지어달라고는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제가 무엇이라고 얘기는 못했습니다.

예전에 읍면동 경로당 신청을 하면 심사표가 있죠?

예.

그것 지금도 사용합니까?

예.

그러면 심사표 기준에 의해서 순서에 정해진대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축 받는 데도 없이 어떻게 4군데로 정했습니까? 예산 2억원 정도 밖에 없다고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4군데 해서 2억원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

답변 잘 하십시오.

저희들이 예상을 못 해가지고 꼭 필요한 데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나름대로 자료를 보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별도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십시오.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위원회에서 과감히 처리해주면 과장님, 국장님 머리 아프게 생각하실 것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께서 추정치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소지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식 공문으로 요구 들어온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경로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곳은 몇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정확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여기에서 공문으로 접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못할 뿐이지 지금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것은 민원사항으로 구두민원이나 이런 민원이 내년에 가면 틀림없이 들어올 것이다 해서 추정치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죠. 추정치로 잡았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리고 방금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경로당 보수비가 5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경로당 신축을 자제하자 해서 마을회관과 모정도 복지지원과로 이관시켜 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데를 리모델링하고 보수비를 더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읍면동가면 마을회관 있는 곳도 경로당 또 지어달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를 철두철미(철두철미)하게 가려서 경로당 신축을 안 해야 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과연 찾아서 했을 때 되겠느냐, 5천만원으로 잘 해야 2군데 리모델링 해주면 끝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 과연 적절한 예산을 세운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갑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