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자치행정과장 유제호입니다. 자치행정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에 4,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550만원,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로서 전국이 400만원, 강원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880만원, 업무추진비가 6,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인적관리시스템구축에 2,7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1,400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미래청정법인 횡성홍보전광판설치에 1,100만원,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6,628만원이 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내역중 공공운영비에 부시장.부군수협회비가 60만원, 행정발전위원협회비가 36만원, 초과근무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가 714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2천만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300만원, 군민의날행사지원에 민간경상보조 5천만원, 군민의날행사개최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도민의날행사운영에 100만원, 도민의날행사참석자보상이 1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제14회 전도민화합을 위한 행사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1,027만원이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수료원입교등민간인보상금에 800만원, 포상금에 130만원, 소양고사우수공무원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CC-TV유지보수에 1,440만원, 일반운영비 네덜란드비 참배행사 물품구입에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업무추진에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정상담요원 연수참가보상금에 324만원, 네덜란드 참배행사 참석자급식에 100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기록물관리 교재제작에 150만원, 108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DB구축사업용역비 9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인신조에 60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582만원,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EMD보수에 1,49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 국내여비 통계업무추진여비에 1,430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3,67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584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3,09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에 4,426만4천원, 무정전전원장치유유지보수에 270만원, 홈페이지유지보수에 1,009만8천원, 공통기반시스템유지보수에 2천만원, 전자결재유지보수에 2,158만6천원, 소프트웨어구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7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구입이 되겠습니다. 111쪽에 국내여비 전산업무추진여비가 1천만원, 연구용역비 홈페이지재구축에 1억5천만원, 새올시스템포털구축에 7천만원, 포상금이 1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억8,025만원이 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 리스료가 1억2,282만6천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913만원, 군비가 7,3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4,258만2천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18만원, 공공운영비가 3억4,14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13쪽은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장비유지보수에 750만원, 전화교환기유지보수에 990만원, ATM이중화장비유지보수에 623만원, 읍.면정보통신망유지보수에 4,320만원, 전화요금이 시내전용회선사용료가 1,728만원, 도군간전용회선사용료가 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전화요금이 7,220만원, 전국단일망전화요금이 620만4천원, 네스팟이용료가 2,484만원, 인터넷공중망이용료가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정보통신업무추진여비가 1,248만원,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 부서신설 및 통신회선망증설에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산간오지마을디지털구축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산간오지마을디지털공부방 신축에 3천만원, 도비가 900만원, 군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 1,545만3천원중 국비가 660만원, 도비가 330만원, 군비가 555만3천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450만원, 도비가 490만원, 군비가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중 정보화마을홈페이지유지보수비에 529만5천원, 민간경상보조에 정보화마을운영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뉴스타트혁신운동지원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정보화마을 뉴스타트혁신운동지원에 100만원, 도비가 50만원, 군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아르바이트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학생아르바이트에 6,200만원, 119쪽에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센터운영비 3개소에 7,5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운영비 6개소에 7,500만원, 주민자치센터시설보험가입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업무추진여비가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박람회참석보상이 396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급식보상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식예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복지회관관리업무추진여비에 200만원, 시설및부대비에 시설비에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둔내복지회관지붕 아스팔트싱글교체에 3천만원, 둔내복지회관방수에 1천만원, 갑천복지회관 지하방수 및 물탱크수리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은 갑천면에 복지회관노후식탁의자교체에 810만원, 갑천복지회관가스렌지교체에 190만원, 서원복지회관식탁구입에 1,250만원, 서원복지회관온풍기구입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자수당이 210만원, 공개정보 안내팜플렛제작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1쪽에 정보공개편람제작에 500만원, 다음은 국비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보조사업에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사실조사인부임에 1,024만원, 사무용품구입에 82만2천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사실조사현지확인여비에 200만원, 1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 및 홍보에 60만원, 현지확인조사여비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리.반장활동지원에 1억6,1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이장상해보험료가 1,750만원, 행사운영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도 리.통장연합회 행사지원에 500만원, 일반보상금중 장학금 및 학자금이 4천만원, 민간인국외여비에 4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4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중 민간경상보조에 리장.새마을지도자한마음대회가 2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중 리장협의회운영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생활지도자계도용신문구입에 4,248만원, 12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새마을지도자상해보험료에 2천만원, 국내여비 새마을기본업무추진여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인국외여비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에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중 새마을지도자정신교육에 300만원, 새마을운동전국대회참석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새마을운동사업 조직운영 사회단체보조금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원중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으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억1,6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간식비에 4,106만3천원, 피복비에 225만원, 차량유지비로 7,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중 자율방범대연합회 활동지원에 300만원, 3.1절기념 달리기대회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갑천자율방범대초소정비에 500만원, 경찰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차량인식CC-TV설치엔 1억2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마을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600만원 입니다. 범죄없는마을육성지원금으로 1년차 2개 마을에 1천만원, 2년차 2개 마을에 1,200만원, 3년차 1개 마을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랑의집고쳐주기에 2,400만원, 이중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1,200만원, 1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500만원, 재향군인회순회교육 횡성읍 100만원, 8개면은 50만원씩 400만원,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중 제58주년 6.25행사에 군민보안강좌에 300만원, 호국용사선양사업에 100만원, 지역군부대위문행사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원주-횡성 범죄피해자지원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지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운영비에 1천만원, 바르게살기운동지원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운영에 2천만원, 재향횡성경우회운영비에 3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산불예방활동에 400만원, 다음은 직원후생복지시책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834만원이 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3,834만원은 기본급이 3,195만원, 주휴수당이 6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가족체육급식에 930만원, 건강셈터교양지구독에 216만원, 휴양시설연회비에 180만원, 해외선진문화국외여비에 4천만원, 공직자및가족체육대회참석에 공직자및가족체육대회지원이 930만원, 비정규직가족체육대회지원에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3억6천만원, 공무원자녀보육료에 5,600만원, 모범공무원포상금에 420만원, 유공공무원시상품구입에 300만원, 공무원체육대회시상금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대여장학금부담에 2억5,792만8천원, 공무원단체보험정산금이 300만원, 동호회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동호회운영비지원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군수배등 대회참가에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관리 재료구입에 800만원, 다음은 포상금으로 공로연수자 국내외연수가 4,500만원, 가족공로연수자 국내외연수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사무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공명선거 및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른선거시민회모임에 250만원이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체육육성이 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육성에 1억6,33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6,933만9천원, 도비가 673만7천원, 군비가 8,7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체육동아리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원에 1천만원,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무수당에 47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1,16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349만원, 도비가 4,407만1천원, 군비가 40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1,16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349만원, 다음은 어르신체육활동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지원에 2,05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1,029만원, 군비도 1,029만원이 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 동아리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동아리지원에 5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66만6천원, 군비도 26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협의회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도협의회운영에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340만원, 군비가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에 2,199만8천원, 기금이 1,099만9천원, 군비가 1,0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보조금에 8,232만원, 13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4,116만원, 군비가 4,1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및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에 3억2,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민체육육성 고등부의 횡고, 횡여고지원에 4,200만원, 꿈나무육성횡성초교외 13개에 8,500만원, 생활체육꿈나무 축구교실운영에 500만원, 군체육회사무국운영에 1,500만원, 생활체육운영지원에 8,040만원, 대학부육성지원에 5천만원, 학교체육지도자훈련비에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선수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종목별우수선수육성지원에 3천만원, 육상부선수훈련비에 2,500만원, 청소년스포츠클럽운영지원에 1천만원, 전국단위육상선수 격려금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협회운영지원금에 축구외 27종목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실업팀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13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실업팀 육상경기연맹회비에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에 5억8,925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청실업팀운영에 육상및바이에슬론팀이 되겠습니다. 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훈련용품구입에 2천만원, 단체상해보험료에 300만원, 전지훈련비가 2,625만원이 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대회출전비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읍.면게이트볼대회에 1,350만원, 군수배대회지원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체육대회출전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4억2,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소년체전출전지원에 5천만원, 도단위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에 3천만원, 종목별도지사기대회지원에 3천만원, 전국체전출전지원에 1,500만원, 제43회 도민체육대회출전지원에 2억이 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제16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6천만원, 강원도소년체전 동계훈련비에 3천만원, 2008어르신생활체육한마당출전에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날 체육대회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체육대회지원에 9개 읍.면에 1억8천만원, 군민체육대회운영비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육성홍보 및 지원에 5,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스포츠마케팅홍보책자발간에 2천만원, 국내여비 체육업무추진여비에 1,656만원, 연구용역비에 각종경기대회평가분석용역에 1,200만원, 스포츠마케팅지원에 1천만원, 다음은 도단위이상체육대회유치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2008스노우보드월드컵대회지원에 1억5천만원, 142쪽 전국단위체육대회유치지원에 7억, 도단위각종체육대회유치지원에 2억8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개선에 체육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2,485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인부임에 1,420만원, 각종행사보조인부임에 1,0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32만원, 공공요금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1,188원이 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체육시설관리업무에 추진여비가 1,151만원, 체육시설물관리소요재료비에 1천만원, 정암레포츠공원관리에 1천만원,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전선교체공사 실시설계 600만원, 시설비로 4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유지보수에 5천만원, 실내체육관전선교체공사에 2,400만원, 실내체육관바닥보수공사에 5천만원, 인조잔디구장 휀스보수공사에 1천만원, 체육시설종합안내판설치에 2천만원, 144쪽에 체육시설화장실설치공사에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브러쉬카구입에 1천만원, 체육경기용무전기구입에 600만원, 종합운동장 방송장비보강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설치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읍.면족구장 및 게이트볼장설치에 3억3천, 횡성문화체육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횡성문화체육공원 토지매입비에 3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둔내종합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실시설계비에 둔내종합체육공원 실시설계에 도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둔내종합체육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5천만원, 실시설계비에 9억, 토지매입비 10억, 시설부대비 둔내종합체육공원조성사업 시설부대비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시 안보용역강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민방위교육훈련비중 일반운영비가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770만원, 공공운영비가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기본업무추진여비가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중 민방위경보시설관리유지비에 700만원, 노후민방위경보싸이렌교체 및 접지보완에 4천만원, 시설및부대비 시설비 민방위경보시설확충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100만원, 군비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마을운영이 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집중홍보기간운영에 100만원, 주민신고훈련참가자시상품에 100만원, 주민신고계도활동에 300만원, 신고계도협의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무계획작성 및 을지훈련실시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545만원이 되겠습니다. 충무계획서인쇄에 1,800만원, 을지훈련에 745만원이 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충무계획관련 기본업무추진여비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향방훈련홍보현수막제작에 120만원,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상황판제작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기본업무추진여비에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자본보조에 향토방위작전지원에 3,975만원, 예비군교육훈련지원에 2,0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보조가 되겠습니다. 151쪽에 일반운영비에 22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3만1천원, 도비가 58만1천원, 군비가 1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이 227만원, 도비가 58만1천원, 국비가 83만1천원, 군비가 1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역량강화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에 140만원, 도비가 56만원, 152쪽에 군비가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생활민방위시범마을육성에 222만원, 도비가 111만1천원, 군비가 1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시범장비지원에 448만8천원, 도비가 244만4천원, 군비가 24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체육진흥기금출연금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비로 1,1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4억3,0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4억1,5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 기간운영업무추진비가 8,1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377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중 성과상여금이 1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13억6,153만3천원, 보전금이 5억5,655만7,5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이 5억7,204만9천원, 재해보상금이 1,828만7천원, 공무원및가족사망조의금이 5천원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정보부담금이 6억4,5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입니다. 자치과예산이 작년에 137억8천에서 192억으로 55억이 늘었네요.

그거는 문화체육공원 부지매입비 35억 하고 둔내체육공원조성 때문에 예산이 55억 정도 늘었습니다.

1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가 마을에 주는 건데 연봉으로 주는 건지, 부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거는 매월 월급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네… 119쪽에 복지회관관리비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8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유류대인상도 되고 복지업무가 많은데 인상분이 줄었네요. 유류대, 난방, 전기, 수도 이런건데 전년도보다 이렇게 예산을 좀 줄인 이유가 있으신지…

이거는 줄은게 안흥복지회관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 면에서 3개 면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겁니다.

12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방범용차량인식CC-TV설치가 있는데요, 그 운영문제는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경찰서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비만 지원을 해주면은 운영비는 경찰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127쪽 하단에 보면 원주.횡성범죄피해자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횡성에서는 1천만원이고 원주서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원주서는 1,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공무원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20만원, 어떤 공무원을 주시는 거에요?

이게 중앙의 대통령이상 표창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매월 5만원씩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분한테 봉급에서 주는게 있습니다. 지금 7명이 현재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137쪽 청소년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수선수와 관련 있는 건지 무엇을 어떻게 쓰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매년 하는 건데요, 우리가 테니스꿈나무육성이라고 해서 관내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매년 1천만원을 부담하면은 도비에서 직접 1,5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2,500만원을 가지고 관내초등학생들, 올해도 강사도 오시고 해서 관내 초등학생들 테니스꿈나무육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에 보면요, 3천만원이 협회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협회를 주는 겁니까? 이게 군민체육대회 할 때 우리가 운영하는 경기종목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배구 용품 사주고 각종 여러 가지 종목을 하지 않습니까? 용품 사주면서 협회의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심판수당이나 이런 걸로 주는 겁니다. 군민체육대회를 11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요, 11개 종목에 대한 용품하고 군민체육대회 운영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횡성에 얼마정도의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걸 보완.발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가 전문용역기관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직.간접적 효과가 259억, 2006년도에 36개 대회를 하면서 그 효과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완.발전해 가지고 횡성지역경기활성화와 횡성홍보를 위해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스포츠마케팅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누구를 어떻게 지원하시는 거에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국대회, 도단위대회를 많이 유치하다보니까 체육회 사무국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출장도 가셔야 되고 협회분들 하고 대회를 많이 유치해 오는 그런 유치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1천만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횡성군체육회사무국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년 1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2008년스노우보드월드컵유치지원 11억3천만원이 섰는데요, 이게 당초 약속이 된 겁니까?

2008년도 수노우보드대회가 내년 2월달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올 2월달에도 했고. 이걸 왜 하느냐 하면은 2009년에는 스노우보드월드컵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월드컵대회보다 한 단계 더 큰 이 대회를 하기 위한 하나의 시범사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우에서 지금 2009년도 하는 선수권대회는 세계월드컵스노우보드 중 세계에서 제일 큰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해서 2009년도에 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도 하면서 2009년도 큰 대회를 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시범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입니다. 1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마을운동사업조직운영에 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새마을회관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입니까?

이게 올해 5,900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 정확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분들이 새마을회관을 지으시면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부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을 가지고 융자금을 갚다보면은 2009년까지 새마을지회자체계획이 융자금을 다 갚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갚게 되면은 그때 가서 임대수입을 안하고 다른 사무실용도로 쓴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때 감사지적당시에 그게 언급이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만큼 제하고 지원하는 게 맞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임대수입을 가지고 융자금을 상환하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제가 확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부채상환관계 때문에 수입금을 제외하고 지원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네, 2009년까지는 자기네들 계획에 그렇게 좀… 그래서 보니까 회장단에서 돈도 내고 지도자도 일부 거출하고 임대수입금하고 합쳐서 2009년까지는 새마을회관을 신축하면서 부채를 상환해야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6쪽에 중간에 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이 있는데 도비.군비 해서 1,100만원씩인데 이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자치행정과에…

이건 새마을운동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지차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1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산불예방활동에 지방행정동우회 400만원 지원되는게 있는데 이 문제는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산불예방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활동을 한다면 환경산림과에 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환경산림과에서 산불예방 전체업무를 하는데 왜 자치행정과에 산불예방활동예산이…

지방행정동우회를 저희가 관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선배님들이 작년에도 보니까 그분들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봄.가을로 순찰도 돌아주시고 여러 가지 산불홍보활동도 하시고 자기들 나름대로 공무원 후배들 일 좀 도와주시려고 그분들이 시간형평에 맞게 조를 짜셔가지고 근무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항목은 지방행정동우회에서 표면적으로 산불예방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현수막이나 몇 개 붙이고 대부분 급식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지원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이거를 지방행정동우회운영비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하필이면 산불예방활동이냐 이거죠.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 문제는 제목만, 사업이 얼마든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산불예방활동이냐, 그런 것보다는 지방행정동우회 운영비, 지방행정동우회 무슨비, 이렇게 해서 고쳐주시란 말이죠. 이거 안 해주면 내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군청실업팀 육상, 바이애슬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육상은 얼마이고, 바이애슬론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에…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이 같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운영되는 것은 아닌데 예산에 별도로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이애슬론팀이 우리군청 실업팀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그것은 아는데 동계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동계종목 한 종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이애슬론을 맡은 줄은 아는데 이왕이면 스노우보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것도 낫지 않나 싶고, 예산이 어마아마하게 들어가는데 꼭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의문스럽네요?

우리 지휘부에서도 아까 신대인 위원님이 질문하신 스노우보드 월드컵대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가지고 현재 작년 7월달에도 체육회하고 도 체육부서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스노우보드 대회를 하는데 우리 실업팀 스노우보드팀은 없고 거기 종목이 틀린 바이애슬론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창은 바이애슬론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하고 바꾸자, 그래서 그때 예민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바꾸다보니까 사람을 감독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부군수님께서 도에 회의를 가셨다가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도 거론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러면 어느 것이 문제점이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슬기롭게 바이애슬론팀하고 스노우보드팀을 교체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현재 도 체육회하고 도 체육부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방 사람이 가야 되고,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알겠습니다. 바이애슬론이 제가 평창회장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했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2종목에 5억2천만원이 든다면 어마어마한 투자가 되는데 사실 5억2천만원을 다른데다 쓴다면은 참 좋은 일을 엄청 할 수 있는데 너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인데 검토를 신중하게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강원도소년체전출전지원 5천만원인데 물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언제부터인가 소년체전을, 교육청에서도 얼마 댑니까?

교육청에서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해요?

교육청에서는 1억8천만원 부담합니다.

얼마 전에도 교육장이 돈 500만원 얻어갈려고 와서 사정하고 해서 얻어가고 했는데 어느새 갑자기 껑충 뛰어서 5천만원씩, 이런 것은 우리 8% 지원비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주는 거죠?

네.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연구를 해 봐야겠네요. 142페이지에 보시면 도 단위,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있는데 전국단위는 몇 개 종목이나 유치할 계획입니까?

전국단위는 내년도에 19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도 단위는?

11개입니다.

종목이 거의 확정되어 있나요?

거의 다 확정된 겁니다.

전국단위도 인기 있는 종목으로 와야 하는데 세팍타크로 이런 거는…

세팍타크로는 우리 고등학교에서 육성하기 때문에 연계되어서…

와서 머무르면서 지역에 보탬이 되는 종목이 되어야지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는 종목은 전국대회는 해봤자 와서 별 볼일 없는 대회는 되도록이면 안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잘해서 좋은 종목이 와서 횡성에 체육도 발전시키고 수입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구요, 143페이지에 보면 정암레포츠공원 관리 1천만원인데 정암레포츠공원은 지금 관리해서 돈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먼저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체육공원에서 일반공원으로 전환을 하면서 사실 올해 의자교체 하느라고 410만원인가만 해주고, 2-3년 정도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손질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1천만원 예산으로 해서 확실히 보수를 해서 누가 오시더라도… 또 보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 오시더라구요.

좋습니다. 하여튼 거기를 확실하게, 이왕 돈 들여서 할려면. 왜냐하면 정암리에 거기 외부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동네입니다. 여러 가지 동네에서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도 거기 많이 오고 하니까 깨끗하게 아름답게 정비하시기 바라구요, 체육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실내체육관 바닥보수공사, 체육시설물 유지보수가 별도로 있고, 밑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는 어떤 것을 할려고 하시는지?

체육시설 유지보수는 그 기타, 실내체육관하고 인조잔디구장을 제외한 체육시설물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바닥은 뭐가 망가졌어요?

지금 마루가 2000년도에 준공을 하고 지금 계속 사용만 하지 마루가 많이 정비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은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다보니까…

체육시설 종합안내판은 어디다 하실려고 해요?

종합운동장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인조잔디구장 휀스는?

선수들이 슛을 때린다든가 공을 차가지고 지금 휀스가 계속 망가지고 그래요. 거기다 공을 안 찰 수도 없고.

체육시설 화장실공사는 어디에다 하실 겁니까?

인조잔디구장에 있는 화장실을 B구장 쪽으로 이동하다보니까 선수들 불편사항을 초래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하고 인조잔디구장 그러니까 인조잔디구장에서 실내체육관 가는 층층계단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체육시설비가 쭉 나왔는데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본 그라운드 내빈석 2층에 있는 화장실을 확장을 해 볼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고 인조잔디구장하고 체육관 본 운동장에 어떻게 했는지 관중이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도 했었고, 인조잔디구장의 본부석에 비 새는 것도 비가 안 새게 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예산은 내년도에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예산을 다 요구를 했는데 22억을 요구했는데 전체가 23억7천이 드는 것으로 해서 2층화장실, 인조잔디구장에 지금 말씀하신거 여러 가지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추경에 예산재정이 허락하는데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인조잔디구장의 캐노피는 빨리 수리해서 비 오는날 비 안 새게 그것만이라도 수리가 되어야 하겠고, 144페이지 문화체육공원 토지매입비 35억이 있는데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80억입니다.

그 다음 거기 35억하고 하면 115억의 매입비가 서는 거죠?

부족합니다.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합니다.

얼마가 부족한 겁니까?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야 금액이 나오겠지만 대략적인 예상은 150억원 이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 35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35억 더 확보해서 150억이면 대충 감정가로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토지는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상만 그렇게 하지 감정평가가 나오면 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행정안내및홍보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미래청정법인 횡성 홍보전광판설치에 1,100만원이 서 있는데 미래청정법인 홍보는 미래정책추진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거기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군청 현관에다가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어디 가시면 글자가 쭉 지나가면서 나오는거 있지 않습니까, 횡성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어디 갔을 때 누구누구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전광판에 글자가 지나가면서 나오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청정법인이라고 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타이틀만 붙였을 뿐이지 실지는 횡성을 찾는 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귀한 손님이 오시면 무슨 무슨 분 횡성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 시기에 맞는 군청에서 중요한 시책을 할 때 시책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홍보전광판을 설치하려는 것이지 미래청정법인이라는 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타이틀만 이렇게 붙였을 뿐이지 우리가 청사에서 예를 들어서 2층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 그러면 거기다 2층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고 안내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 및 광고는 미래청정법인 쪽에다가 일임을 해가지고 각 부서간에 맡은 바 소임이 있는데 자꾸 이쪽저쪽에 이런 것을 나눠가지고 하다 보면은 예산이 중복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앞에 타이틀만 우리가 미래청정법인이라고 했지 그 미래청정법인 그것도 상용을 하지만 청사에서 우리가 행사안내라든가 군정홍보라든가 시기성홍보 문구라든가 군청을 찾아주시는 방문객 환영문구룰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하려고 설치하는 겁니다. 꼭 미래청정횡성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래청정법인 횡성이라는 큰 틀에서 하다보니까 부기는 그렇게 붙였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서간에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중복 예산이 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재향군인회활동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활동지원금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다 순회교육 500만원이 서 있고, 그 밑에는 58주년 6,25행사 500, 그 밑에 안보강좌 300, 용사선양사업 100, 지역군부대위문 100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년에 없던 예산이 또 서는 것 같은데 남북이 왕래를 하고 남북이 통일을 앞당기고 있는 단계인데 자꾸 이런 없던 행사를 더 늘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사회단체보조금중에 6.25행사, 군민안보강좌, 올해에도 예산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읍.면순회도?

읍.면순회교육만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순회 같은 것은 재향군인들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행사를 했었는데 읍.면순회까지 나가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향군인회에 파악하기는 지금 재향군인회에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재향군인회에 열성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나이 많으신 6.25 참전용사라든가 그렇치 않으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재향군인회에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읍에다가 집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순회하면서, 매년 순회교육을 하면서도 읍.면장님들이 오시면 밥도 사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요구사항도 있고 재향군인회에서 재향군인회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군 행사나 읍.면 행사나 항상 행사에 가면 도로 오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1,500만원이 있습니다. 군 체육 사무국 운영비가 학교체육 경비에 들어가야 합니까?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군체육회도 민간단체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같이 예산을 한 겁니다.

학교체육경비는 교육경비하고 어떻습니까, 교육경비에 같이 들어 가는게…

교육경비지원조례에는 체육이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체육은 교육경비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네.

1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협회운영지원금이 축구외 27종목에 5,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141페이지에 보면 용품 및 협회운영비로 또 3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다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141페이지에 3천만원은 군민체육대회 할 때 용품하고 11개 종목 하는데에 대한 협회운영비가 되겠고…

군민체육대회 때 11개 종목입니까?

네.

군민체육대회 때 출전하는 협회에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군민체육대회에 한정된 종목이기 때문에 축구, 족구, 테니스, 게이트볼, 육상 등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용품하고 대회 운영비로 3천만원이 141페이지에 선 것이고, 137페이지에 협회운영지원금은 200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다 국제대회하고 전국대회, 도단위대회,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회비가 1년에 11억씩 들어가는데 투자하는 원인은 횡성을 알리고 횡성을 많이 찾아주고 홍보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찾아오는 사람에 비해서 본 위원 생각은 지원비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게이트볼대회 예를 들어보면 700명 참가에 1억이 넘겨 들어가지고 1인당 15만원 정도가…

그것은 1억5천이 아니고 1,500만원입니다. 1자가 하나 더 들어 가가지고,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류를 제가 한번 받은 것이 아니고 두 번인가 받았었는데…

잘못되어가지고 서류를 정정된 것을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횡성에서는 스포츠인프라 해가지고 체육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많은 투자를 한 만큼 우리 군에서는 시설과 최대한의 경비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 대회를 유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종합운동장 방송장비보강에 1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종합운동장만 방송장비를 보강합니까?

네. 방송실이 아래층에 있는데 아래층에 있다 보니까 로얄박스에서 나오는 스피커, 또 실외에 나오는 스피커, 그래서 방송장비도 2000년에 구입해서 현재 그것을 몇 번 보수만 했을 뿐이지 보강이 안 되어 가지고 행사 때는, 비근한 예로 MBC청정마라톤 할 때에도 실외마이크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망신을 떤 일도 있고 스피커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앞에 울려가지고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안 들려가지고 1천만원 해서 장비를 보강하려고… 원래는 방송실이 아래층에 있어가지고 방송실에서 모든 것을 시야에 놓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송실을 2층 로얄박스쪽으로 옮기면서 화장실도 보강 좀 하고 하려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방송실도 2층으로 올라가서 모든 운동장을 장악해 가지고 방송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장비보강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장비뿐만이 아니라 실내체육관에도 음향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방송장비가. 이왕 할 거면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같이 장비보강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내체육관도 검토를 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2,500만원, CCTV설치에 있어서 우리가 작년도에 쓰레기 불법배출 CCTV를 예산에 섰다가 불용처리가 된 적이 있거든요. 사생활 침해로. 이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그것은 쓰레기 불법배출은 주택가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국도에…

어디어디 해요?

마산리 하고 원주하고 횡성공항 경계 부근에는 원주경찰서에서 설치하고, 우리는 마산리 하고 도계인 서원 유현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차량절도범이 많기 때문에, 농축산물 절도범, 그 다음에 뺑소니 이런 것 때문에 각 경찰서별로 설치하는 구간을 해 가지고 우리는 마산리 하고 서원면 국도에 설치는 것으로. 이것은 주택가에 하는 것 하고 별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에 어르신체육활동지원 그래서 2,058만원인데 작년보다 60만원이 늘었네요?

어르신들한테 체육활동지도자 배치 해가지고 기금하고 군비를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지도자한테 나가는 돈입니까?

어르신들 운동 가르쳐 드리고 하는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지도자가 나갑니까?

축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축구 어디 지원해 준거 있어요?

박우흥 이라고 축구 지도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팀을 지도하는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해가지고 체육회 사무국에 직원이 축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체육관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순회를 하면서…

박우흥 이에요, 그 사람이?

네, 체육회 사무국 직원입니다.

어르신 체육대회 나가는 지원금이 올해 안 서 있는 것 같네요?

그것은 풀로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어르신한마당 대회 출전 560만원 서 있습니다.

청소년체육대회 나가는 것은 5천만원씩 세우면서 이것은 10분의1밖에 안 세웠는데 많이 세워주시지, 이 500만원가지고 단복이 됩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군청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들이 횡성사람들 입니까, 외지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것은 외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횡성분들은 안 계십니다.

다 외지사람들 입니까?

네.

지금 횡성한우 해가지고 씨름단이 많이 활약을 하는 줄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씨름으로 대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은 되겠지만 제가 여기서 씨름을 해라, 이렇게까지는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5페이지 상단에 2008년도지방세수입은 총 135억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주민세는 29억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밑에 주민세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부동산지표 과표적용률이 5%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상향조정예상에 따른 소득할이 5,300만원과 개인사업자 216명 중에 7,700만원, 법인증감에 따른 법인세할 6,800만원을 추가계상 했고 개인균등할이 200만원인데 총 4억원을 추가반영해서 29억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금년보다 15억3,300만원이 증가한 40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성우오스타골프장이 18홀 추가준공에 따른 7억8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인상 및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상향조정으로 토지건물이 60-65%, 주택이 50-55%에 따른 8억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성우오스타의 7억800만원은 내년도 5월31일까지 시범라운딩이 준공이 돼야지만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보다 2억원이 증가한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승합자동차 자동차세감면시한이 12월로 종료됨에 따라서 이 자동차배기량에 관계없이 6만5천원, 또는 10만원씩 부과하던 승용차량이 CC당 220원씩 부과함에 따라서 차종별로가 18만9천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총 2,634대분에 대한 인상분 2억원을 반영해서 17억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국산담배보급화 및 가격상승으로 판매수익이 증가함에 따라서 금년보다 2억원이 증가해서 26억을 계상했습니다. 주행세율도 금년 7월부터 주행세의 환경세액이 달라져서 1000분의 265에서 1000분의 320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추가 반영해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 사이의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세는 금년 당초예산과 마찬가지로 3억2천만원 계상했고요, 사업소세는 지난해보다 종업원할 500만원을 제외한 3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 세입은 금년보다 8천만원이 증가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7억674만4천원이 증가한 106억2,941만3천원으로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39억8,231만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6억4,810만원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재산임대수입은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임대수입으로 4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1억8,011만2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과표인상과 과표적용상향조정률을 적용했습니다. 8페이지에 중간에 사용료수입인데 사용료는 금년보다 2,550만원이 증액된 2억2,438만4천원으로 도로사용료가 6,600만원, 하천사용료가 7,500만원, 기타사용료가 8,34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에 중간에 수입은 6억7,6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9,4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증지수입인증기판매수입이 1억8,600만원으로서 52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쓰레기봉투판매수입에 3억2천만원인데 6,0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5억5,150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2억3,228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으로 자가운반축산분뇨수거생산수입이 800만원과 직영축산분뇨수거생산수입이 4,200만원, 하천준설 부산물매각수입이 2억2천만원등 총 2억7천만원을 계상해서 2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에 의료사업수입으로 보건소진료비에 3,309만5천원과 보건지소진료비 2억11,125만7천원, 건강진단비가 988만5천원, 진단서발급비가 871만2천원, 예방접종수입이 2,100만원, 고지혈증검사외 4종의 검사수수료가 650만원, 총 2억8,15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징수교부금은 금년보다 8,265만원이 적은 6억2,142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성우오스타골프장 3개 골프장이 준공 또는 시범라운딩을 마침으로서 취득세가 170억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이 4억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둔내스타증설골프장 18홀 취득세 30억원에 대한 교부금이 9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보다 8,265만원이 적은 6억2,1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5억원으로서 작년보다 2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0억4,810만원으로서 7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규모가 큰 물건은 없고 실경작 또는 소규모잡종재산에 대한 매각계획으로 국유재산 2천만원, 군유재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당초예산과 같이 6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은 금년 당초예산과 같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과 도비보조금사용잔액 3억원등 총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 밑에 전입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입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및범칙금수입 2천만원과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1천만원, 기타수입으로 옥수수종자보급대금 2,860만원등 기타잡수입 6,810만원에서 총 8,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 14, 15페이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금회 당초예산과 같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총973억1,239만3천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64억1,939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보통교부세가 909억5,300만원, 도로분보통교부세가 26억7,500만원, 분권교부세가 10억9,800만원이며 올해와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교부세는 25억8,63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골프장건설이 감소됨에 따라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14억5,790만7천원이 감소한 26억9,9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67억4,261만2천원이 증가한 496억9,59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까지 국고보조금이 자활근로분야 1개 사업에 6억4,853만4천원, 농업분야 18개 사업에 55억6,856만1천원, 축산분야 5개 사업에 3억6,949만5천원 등 총 101개 사업에 227억5,866만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중간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서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금 7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1억원등에 23개 사업에 188억7,99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에 기금입니다. 기금은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1,099만9천원과 시도협의회운영지원사업 330만원등 총 29개 사업에 7억5,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보존을 위한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등 총 203개 사업에 73억58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24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재무과 사업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업무를 크게 안정적인 세입관리, 혁신적인 회계관리,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3개 정책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사업인 안정적인 세입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에는 지방세부과관리, 징수관리, 과표관리 3단계사업으로 구분하였고 159쪽에 일반운영비는 도세 및 군세고지서제작비용 1,106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우편료, 지방세프로그램유지비등 5,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4,048만2천원으로 세무조사 및 감면자료 확인여비가 208만2천원, 지방세과세자료업무확인여비로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정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과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240만원이고 세외수입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세외수입고지서제작비로 140만원, 세외수입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세부사업에는 1,822만3천원이며 관내비과세감면대상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가 1,576만3천원입니다. 사역기간이 6개월짜리 입니다. 일제조사를 위한 출장여비로 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에 지방세징수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2,856만원이고 신용카드가맹수수료 2억원의 2%인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홍보 및 월별납부안내 등을 위한 홍보물제작비에 500만원, 간단하게 전화통화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헬로페이서비스요금에 160만원 계상했고요, 강원도세무직공무원의 화합을 다지는 체육대회를 저희가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405만원 입니다. 연1회 개최하는 강원도 및 전국 지방세연찬참석비로 225만원을 계상했고요, 지방세정우수직원 선진지견학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이 450만원인데 세정업무유공공무원시상에 50만원, 우수읍.면시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납액징수관리 단위사업에는 일반운영비에 1,492만1천원인데 사무관리비가 1,645만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입니다. 부동산압류등록해제를 위한 대법원등기수입증지구입에 200만원, 독촉장및체납액고지서제작비로 245만원, 체납고지서발송용봉투제작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체납처분공매수수료 300만원, 차량영치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유지보수비에 396만원,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발송용 우편요금이 152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관외체납징수여비로 1,680만원, 관내체납징수여비로 3,36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횡성읍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체납징수액 우수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표관리 단위사업으로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세무사업에 26955만원이고요 인건비는 1,065만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인건비가 4명에 대해서 1,06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65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부동산평가위원회수당이 245만원, 공공운영비가 5,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개별주택특성조사여비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혁신적인 회계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출및계약관리, 자산및물품관리,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지출및계약관리단위사업으로 지출 및 결산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는 4,946만원, 사무관리비는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회계관련서식 및 교육교재인쇄비등 4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596만원 입니다. 여비는 지출및결산업무추진여비가 480만원이고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찰및계약의 일반운영비는 1,580만원인데 사무관리 1,580만원이고 나라장터이용수수료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계약관련서식및교육자료인쇄ㄹ 때 계약관련프로그램유지보수비,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등이 있고요 여비는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관리비로서 물품관리비에 자산취득비는 8,550만원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정수물품및업무용 물품구입비에 문서세단기, 전자복사기, 비디오카메라, OA사무공간화집기, 사무용가구및기타부품에 8,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관리비로서 여비가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960만원 계상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정책사업인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국공유예산관리에 인건비가 3,072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등인데 4명에 대한 인부임이 3,0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4천만원 입니다. 공공운영비가 60만원으로 4,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440만원인데 공유재산관리여비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토지매입비가 퇴비공장이 7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근농협 퇴비공장이 폐쇄가 됨으로써 앞에 철조망설치비 100만원 입니다. 공공청사관리로서 관용차량구입비 유지관리비가 3억4,7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550만원이고요, 공공운영비가 8,550만원인데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 차량환경개선부담금, 관용차량유지비등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입니다. 여비는 1,500만원인데 관용차량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억4,700만원인데 관용차량구입비가 전용차량 군수님, 의장님, 본청소형승합차량, 소형화물차량, 청일.서원.강림등의 7대 구입비가 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로서 인건비가 816만1천원, 청사환경조경인건비와 청사정원보통인부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7,062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3,580만원, 공공운영비가 2억3,482만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는 3억8,300만원으로서 실시설계비 1천만원, 청사갤러리화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3억7천만원인데 청사유지보수비와 청사갤러리화 휴게소설치, 보일러배관유지보수, 청사전기증설비와 시설부대비에 청사갤러리화 및 휴게실설치 부대비에 300만원이 서가지고 시설부대비가 총 3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일반운영비는 1억414만9천원입니다. 171페이지에 공공운영비는 1억414만9천원, 부속시설연료비, 전력사용료, 상하수도요금,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7,500만원으로서 실시설계비 1천만원, 안흥면찐빵축제용 물품창고로 1천만원을 세우게 되어 시설비가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가 500만원 계상해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3,918만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기본사용물품등 해서 3,01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공공운영비가 900만원 입니다. 사무기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9,087만2천원인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청사미화원과 세정관리보조원에 대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8,612만2천원, 그 다음에 세정관리가 1,44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86만원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입니다. 167쪽에 공근농협퇴비공장매입비가 있는데요, 올해 7억이 나가면은 얼마 남습니까?

저희가 4회차로 25억을 해가지고 1회차 25억에 4억9,400만원 해가지고 금년도 7억이 나왔고요, 6원 하고 3회차 7억, 4회차 6억 해서 20억이 나가 있습니다.

내년에 7억 주면 후년에 얼마…

6억 남았습니다.

이거 등기이전은 했습니까?

등기이전을 저희들이 연말까지 했는데 공근농협에서 현재 한 8만포가 남아있습니다. 군수님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2월28일까지 판매를 한다고 해서 매매계약서를 변경을 했습니다. 계약사항에 2월28일 이후에 소유권이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비료 남은 것 하고 등기이전 하는 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희들이 폐쇄를 하려다 보니까 공근농협 자체에서 중단한 것은 9월말로 중단해서 생산을 못합니다. 다만 있는 것에 한해서 처분하는 것이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또 20억을 다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월24일로 매매계약자체를 변경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등기이전한다고요?

내년 2월28일이요.

8쪽에 보면은 공유재산임대료가 많이 올랐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동원썬벨리골프장이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1만1,150원에서 3만8천원, 여기서 금액이 반영이 돼서 굉장히 거기서 늘어났고요.

10쪽에도 사업장생산수입이 엄청 올랐네요.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는 현재 기본계획에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늘어난 것은 하천조사부산물매각이 처음 2억9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된 겁니다.

금년에는 그게 없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166쪽 165, 164, 163을 쭉 보면은 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비가 과다책정된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드네요.

이게 각 담당별로 세분화 시켜서…

세분화 되었는데도 2만원씩 2명, 20일, 12개월 이면은 2명이 20일 동안 1년 내내 간다는 얘기가 되고…

이건 저희가 세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은 좋은데 162쪽에도 보면은 관내체납징수여비 2만원 7명 20일 그러면 7명이 매달 20일을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1년12달 중에서 매달 20일 나가면 뭐…

저희가 이걸 세분화시켜서 그런데 2006년도에 9,100만원이 섰고요, 선게 보면은 당초예산에는 초기에 좀 많이 세워서 하는데 현재는 당초예산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추경에도 저희가 세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년도 하고…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7명이 20일을 12개월을 다 나간다니까 의문스럽잖아요.

저희가 군에서 재무과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에다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직원한테도 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징수 시기가 오면 그때 배정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군데 여비가 있는데 얼핏 보면 재무과직원 7명이서 한달에 20일씩 12달을 나가면 납득이 안가는 예산인 것 같아서…

부기상에만 그렇게…

읍.면직원들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에요?

여기 선 것 가지고 읍.면에다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입니다. 1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납세편의시책추진 해서 3,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납세편의시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납세편의시책 밑에 예를 들어서 홍보물이라든가 헬로페이특수시책, 체육대회 등이 같이 묶여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헬로페이서비스 라는게 뭐에요?

저희들 특수시책인데요, 납세자한테 전화를 통해서 결재할 수 있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세무직체육대회는 강원도 전체 세무직체육대회를 하는 겁니까?

네, 작년도에 강릉서 개최를 했는데 저희들이 횡성군에서 개최하겠다고 해서 지금 3회째가 되는 것 같은데 횡성군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한 600여 세무직공무원들이 모여서 횡성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게 18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온 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올해는 농업분야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에 청사갤러리화가 있는데 지금 청사갤러리화 및 휴게소설치 1억5천하고 그 다음에 위에 청사갤러리화 1천만원 하고 해서 1억6천인데 사실상 부대비까지 전체 다 합치면 결과적으로 청사갤러리화에 3억8,300이 들어간다는…

아닙니다. 갤러리화휴게실이 1억5천만원이고요, 설계비가 1천만원, 부대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전기증설이 1억6천만원이 선게 지금 전산실을 개조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답니다. 전기안전검사를 진단해보니까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돼서 1억6천만원 별도로 진단받아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보내주신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기는 좋은데 이렇게 돈이 많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안흥찐빵창고 말입니다. 지원을 안흥찐빵협회에다 하는 겁니까, 면에다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안흥면사무소가 필요해서 짓는 건데 안흥찐빵축제를 축제위원회에서 하지만 안흥면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면 저도 안흥면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좁아가지고 더구나 복지회관도 지금 철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찐빵협의회가 아니고 안흥면사무소에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나 관리는 면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은 의료사업수입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건소진료비가 3,309만5천원이고 보건진료소가 2억1,125만7천 입니다. 그러면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하고 하면은 거의 보건진료소가 8개 면에 있다고 치더라도 거의 같은 수준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하면은 8개소하고 보건소 본청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횡성관내 전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나… 보건지소는 약을 팔고 보건소는 약을 팔지를 못합니다. 그 처방전 때문에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만 약을 판매를 하니까 약을 팔면은 판매수가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지 않나 하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입니다. 청사갤러리화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횡성군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게 되면은 거기도 전시실이 있을텐데 각 미술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전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청사갤러리로 인해서 거기가 축소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거는 아니고요, 이걸 하면서도 지금 예술회관을 짓는데 그런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습니다마는 예술회관신축시점이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전체 시설을 확 뜯어가지고 바꾼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청사 벽쪽에 보면은 그림전시를 할 수 있는 철사줄이 내려오게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기본벽면에다가 그런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평상시에는 벽이 되었다가 뒤에서 내려오는 줄에 걸게끔, 시설이 요란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기존의 시설을 조금 개조해서 이용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예술회관이 축소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방세에서 20.6%가 증가되었는데요, 내년에 더 늘어날 부분이 또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성우골프장 18홀이 준공이 되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골프장도 여기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날 것은 없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금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자원봉산센터 운영비에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 참여보상에 300만원, 사무관리비 자원봉사활동 홍보물제작에 800만원, 자원봉사 마일리지운영에 21만원, 다음은 17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기기유지비 50만원, 다음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통장제작에 2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여비 234만원, 자원봉사자간담회참석자급식에 200만원, 자원봉사네트워크구축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자원봉사자대회 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적십자봉사회운영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81만7천원, 다음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이 220만4천원, 181페이지 코디네이터사업보조에 2,989만6천원이 되겠고, 인건비가 2,989만6천원, 이것이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지원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복지업무추진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사회복지시설종사자교육여비가 312만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2억5,497만2천원,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에 5,619만4천원, 이동복지관운영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보조입니다.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4천만원, 사회복지전진대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사회복지전진대회에 8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 사무관리비 세무사업운영비가 3,569만2천원, 위원회 수당이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여비가 1,670만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사회복지신문 보급사업 보조입니다. 사회복지신문구독에 1,440만원, 다음으로 주민생활 8대 서비스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책자 제작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푸드뱅크 운영보조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행려자관리 행려자여비가 120만원, 행려자식비가 30만원,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급여지원이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차상위빈곤계층지원이 1,430만원,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가 세부사업운영비가 500만원, 긴급구호 차량유지비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김장담그기지원사업이 2,400만원, 돌발적불우이웃돕기긴급구호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지원보조에 의료및구료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지원 6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보조입니다. 차상위계층 할인양곡비 지원이 650만원, 189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생계급여가 58억7,375만원, 이중에서 생계급여가 44억8,500만원, 장제, 해산급여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주거급여가 11억3,625만원, 교육급여가 2억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사업에 집수리사업으로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보훈선양사업으로 보훈유족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애국지사 및 유족위문이 250만원, 저소득보훈가족위문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가 현충일행사 제물 등 행사구입비가 200만원, 다음으로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현충일행사 유족급식이 300만원, 현충일행사 참석 보훈가족 위문품구입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현충충혼시설물제초인부임 300만원, 시설비에 충혼탑 및 네덜란드 기념비 도색에 400만원, 다음으로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지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가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지원이 1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상이군경회지회운영비가 1,1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지회 운영비에 1,1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지회 운영비가 1,100만원, 무공수훈자회 지회운영비 1,100만원, 6.25참전유공자회 지회운영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94페이지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지회운영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평생교육 홍보물제작에 500만원, 향토인재육성위원회수당이 210만원,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학습동아리육성지원이 2천만원,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지원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정책관리리더과정에 6천만원, 횡성아카데미운영에 2천만원, 책읽기 페스티벌지원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생교육사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평생교육사 위탁교육비 400만원, 평생교육사 위탁교육비 민간인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세부사업운영비가 500만원, 평생학습협의회 위원회수당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평생학습축제홍보부스운영이 1천만원, 제1회평생학습축제운영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7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제7회 전국평생학습축제참가보상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학교폭력예방캠페인 1천만원, 21세기형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동아리운영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평생학습워크샵이 500만원, 제1회평생학습축제개최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위탁금에 공교육지원사업 온.오프라인통합교육에 5천만원, 다음으로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1억7,1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경비보조사업에 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대학 활성화에 장학금및학자금에 관내대학생장학금 지급에 1억5천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전문대학특성화지원사업에 관광분야에 2,500만원, 한우분야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98페이지에 평생학습프로그램 홈페이지운영 1,200만원, 국내여비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여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건전문화육성 청소년문화사업에 19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공부방운영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지도관리에 사무관리비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위원수당이 32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지도에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수회참가여비가 150만원, 청소년수련활동비 360만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지원이 읍.면별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자 포상금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청소년수련원감정평가수수료가 1천만원, 공공운영비가 청소년수련원등기수수료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청소년수련원방수공사에 5천만원, 청소년문화축제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문화축제 개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에 민간위탁금 청소년문화존 운영에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소년동아리활동에 500만원, 민간위탁금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에 소상공인 활성 및 물가관리 사무관리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수당에 196만원, 물가안정홍보물제작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소상공인수련회행사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소상공인추진협의회급식비 200만원, 소상공인지원관련교육참석 225만원, 소상공인선진지견학여비 3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실비보상 480만원, 가전제품이동수리센터요원실비보상 220만8천원, 지역경제활성화대책추진협의회급식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옥외가격표지판제작에 1천만원, 세부사업운영비 500만원, 재래시장홍보물제작 1천만원, 재래시장서한문제작 680만원, 횡성시장전용화장실소모품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횡성시장주차장가로등 전기요금 120만원, 횡성시장 화장실 전기요금 300만원, 횡성시장 전용화장실 수도요금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이벤트행사지원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업무추진여비가 1,200만원, 다음은 노사협력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이 5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조간부교육여비가 120만원, 노조간부연찬회참석이 3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안전관리지원보조에 사무관리비 재래시장 화재보험이 3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재래시장안전감시요원이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표상품개발비가 1,800만원, 재래시장이벤트사업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에너지관리에 사무관리비 에너지절약현수막제작이 110만원, 군청사 창호교체사업이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8페이지 가스전기시설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영세농가주택전기시설 안전점검에 1,200만원, LP가스시설개선사업이 5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지중화사업으로 시설비에 디자인강원에 안흥에 상하수도사업을 하면서 전기기중화사업 하느라고 하는 사업비가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안흥전기지중화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개선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교통신호전기요금이 6,552만원, 교통신호기안전점검수수료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교통신호기유지보수가 7천만원, 교통신호제어기교체가 5천만원, 횡단보도투광등설치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계도에 사무관리비에 세부사업운영비가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불법방치차량견인수수료가 450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가 600만원, 일반보상금에 교통안전대책회의참석자급식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교통질서계도차량운영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에 비수익노선및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이 4억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원주-제주 항공노선 적자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돈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유류보조금지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유류보조금지원에 택시가 2억3,040만원, 농어촌버스가 2억6,400만원, 화물자동차가 8억9,760만원, 그래서 1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 입니다. 공공운영서비스로 버스승강장표지판유지보수가 3,24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농어촌버스도색지원이 1,200만원, 시설부대비에 승강장교체설치가 5천만원, 승강장보수가 2천만원, 정류장표지판제작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교통량조사 연구용역개발비 버스재정지원교통량조사용역에 3천만원, 택시종량산정및중장기계획수립용역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세부사업운영비 5천만원, 전통음식지정표지판제작이 400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업소상하수도요금이 1,575만원, 모범업소지하수수질검사비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이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위생업소 손씻는 시설설치 600만원, 사무관리비에 위원회수당이 105만원,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에 신고한 보상금 주는 것이 1,20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유통식품수거검체보상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중독예방 사무관리비에 220만원, 식중독예방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제작하고 키트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이 6억,028만6천원,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으로 3,200만원, 다음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전출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기금전출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에 390만원, 급량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모범업소상하수도요금이 있는데 모범업소는 다 군에서 상하수도요금을 대납해 줍니까?

저희가 모범업소 45개소를 관리하면서 상하수도요금의 30%만 저희가 보존을 해주는 거죠.

쓰레기봉투도지원해 주고요?

쓰레기봉투는 한 달에 5장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줍니다.

모범업소라 하면 식당이 잘되는 업소 아닙니까?

식당이 일단은 잘되고 음식도 잘 만들고 그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결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한결 더 신경을 쓰면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하나의 인센티브로다 더 잘하라고…

모범업소 35개소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던 모범업소가 잘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존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매년 부실업소는 정리를 하면서 신청을 받습니다. 내가 모범업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손씻는 시설 20개소 했는데 30만원이면 한 개소씩 하는 겁니까?

3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재질에 따라서 견적은 상이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니까 거의 그 정도면은 손 씻는 시설이 가능합니다. 얼마 안 보태면 됩니다.

금년에 몇 개 해 주었습니까?

금년에 20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20개씩 도 시책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각 면 업소에도 해줍니까?

지역제한은 없고 관내에서 저희가 손씻는 시설을 모범업소에서 하겠다고 하는데를 우선적으로…

관내 모범업소가 전부 몇 개입니까?

관내 4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5개소를 매년 20개소씩 3년간 하면 60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되고 나가고 이러는 것으로 해서 3년 동안에 60개소를 목표로 손씻는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비수익노선 4억, 벽지노선 1억해서 5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은 5억만 주는 겁니까? 유류보조금 2억,6,400만원이 있네요.

이것이 비수익노선은 허가난 노선에 수익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회사에서 기피를 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 5억보다 훨씬 많습니다. 적자 폭이. 그런데 이것을 100% 지원을 못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존을 해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한 5억 정도를 해주는 것이고 이것이 작년도 용역결과 같으면 거의 12억 정도 적자를 본다고 결과물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게 해주고 있는데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최대한 군에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으로 따져보면 그 사람들의 기대치는 못 미치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통장제작 2천매가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2천매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을 하면서 지금 회원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전체가 18개 시.군에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해서 자기한 봉사한 실적을 통장으로다 관리를 해 주는 것을 2008년도부터 강원도 전체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통장을 한 2천매정도 발급을 해서 지금 저희가 등록자원봉사원수가 3천명되는데 이중에는 봉사를 못하는 분도 있고 실적이 전혀 없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일정시간 이상 된 분에 한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본인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통장을 발급해 주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수당이 이 통장으로 넣어준다는…

수당이 아니고 자기가 봉사한 시간을 기록한 통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가면 저희 사회복지직 직원이 하나 배치가 되어있고 거기 여직원 하나하고 남자직원 둘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직원 이름을 코디네이터라고 명칭해서 그 사람들 주는 월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2억5,400인데 여기에 사업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여기에는 지금 위탁해서 주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하고 군비하고 분담비율이 내려와서 정액제로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족복지라든지, 노인복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도 거기서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5,619만4천원이 별도로 정해져 내려왔고, 그래서 복지관에서 정액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분담비율에 의해서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183페이지에 사회복지 전진대회 민간행사보조인데 800만원.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이 돈을 민간이전으로다 줘가지고 전진대회, 명칭은 그렇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공무원,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단체, 이런 대표들을 가지고 우리 국내에 우수한 복지시설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하러 다니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여수쪽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187페이지 돌발적불우이웃 긴급구호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긴급히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라든가 어떤 불우이웃 중에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와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운영을 하고 저희 횡성군 자체에서 특수시책으로다 운영한지가 몇 년 되었는데 화재가 나서 당장 먹거리가 없다든지 또는 어제까지도 가정형편이 괜찮았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당장 갈데가 없다든지 이런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주변의 가구에 대해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당장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민간이전에 김장담그기사업 2,400만원인데 수혜자는 누구이고 또 이것을 사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2,400만원인데 사실은 김장담그기 재료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 영세민 분포비율로 해서 대부분 사업비를 배정해 드리면 그것을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대상자는 선정을 하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영세민, 그 다음에 이것을 해서 만드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읍.면의 부녀회에서 자원봉사를 해서 만들어서 직접 전달해 드립니다.

김장담그기를 여러 단체에서 하거든요. 농가 주부모임에서 해서 어려운 분들 갖다 드리고, 그런데 그런데서는 보조를 전혀 안 받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단체도 있고 해서 한번 질의를 했구요, 그 다음에 1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집수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세요. 사회복지과에도 있거든요.

이것이 저희가 주거급여라고 먼저 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거급여가 뭐냐 하면 1종 영세민 책정된 사람 한테 1인이나 2인 가구에는 33,000원, 3인이나 4인 가구에는 44,000원 이렇게 차등을 해서 가구원 숫자에 의해가지고 주거비를 현급급여를 해줍니다. 다만 그중에서 주거가 내집이거나 남에 집이라도 무상으로 임차를 해 있거나 등기가 안 난 집이라도 내가 자가로 소유하거나 이런 종류의 내집이라는 개념에서 쓰고 있으면 거기에서 30%를 공제를 하고 현금급여를 해 주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3년에 한 번씩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사업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자활사업단에서 거기에서 가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집수리를 해 주고 대상자 선정을 읍.면의 사회복지사들이 하는데 기준이 3년에 한 번씩 해주게 되어 있는 제도인데 그래서 그렇게 모아놓은 돈이 1억2천만원이죠. 그래서 필요에 의하면 이 사람들한테 1억2천만원 범위 내에서 2008년도에 수리를 해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제시킨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를 보면 현충탑 및 네덜란드기념비 도색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400만원이 섰고 올해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해마다 도색을 하십니까?

보훈가족이나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 늘 깨끗하고 행사 때마다 이것을 깨끗이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비를 맞고 해서 흰색으로 칠을 하는데 얼룩이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색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보름 전에 실시를 합니다.

196페이지에 교육지원사업에서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이 있는데 교육경비 보조로 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 순수한 군비는 5천만원만 부담을 했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이렇게 보조가 내려와서 3억을 해서 했고 올해도 중앙에…

전체 예산은 줄었어요.

작년도에도 순수한 군비로 부담한 것은 5천만원 했습니다. 군비는.

그리고 온.오프라인 사업을 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지금 1차년도 시범사업으로 해 보니까 당초에 목적은 대도시에서 사교육받는 혜택을 여기서는 받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강남이나 서울의 유명강사들이 와서 접목을 해서 강의를 해서 수준을 높이자 이런게 근본 목적이었는데 오프라인 경우에는 그래도 참석율이 좋고 와서 직접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반응도 좋은데 온라인 경우에는 접속을 해서 들어간 학생들이 숫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통제를 못하잖아요. 스스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일단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 과목수가 몇 과목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꾸준하게 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향상이 되겠지만 가끔 들어가는 학생들은 성적이 향상되는데 크게 기대치에 못 미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들도 자꾸 그런 쪽에서 그 강의 쪽에서 시험문제도 유사하게 내는 것으로다 유도를 하고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스스로 하는 온라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직접 와서 하는 오프라인이 어떻게 접목이 되어서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이 금년 12월이 딱 끝나서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분석을 심도 있게 해서 이것은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가 어디어디 선정이 되었어요?

지금 하는 것은 횡성중학교에서 하거든요. 장소는.

온라인은?

온라인은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다 신청을 하면 되고요, 오프라인 공부도 각급 학교에서 관내에 원하는 학생들은 다 와서 합니다.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을 하는지, 성적순으로 선정을 하는지?

성적순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예를 들어 둔내고등학교나 안흥이나 이렇게 떨어진 학교에도 우수학생이 희망을 하고 쫓아갈 수 있을 정도, 그런 면에서 상위 대부분 10% 이내인 학생들을 오프라인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구요.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구요, 그런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분석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재래시장활성화 이벤트행사지원이 있고 206페이지도 재래시장 이벤트사업이 있습니다. 중복된거 같은데…

206페이지에 있는 이벤트사업은 시장 내에서 하는 자체사업으로 보면 되고, 여기 204페이지에 있는 이벤트행사지원은 외부에서 관광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러브투어 형식으로 모아가지고 여기 와서 물건을 사가고 재래시장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2회 사업이 되는 겁니까?

1년 내내 해가지고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벤트사업 같은 것은 추석맞이 해가지고 추석 전에 대보름행사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홍보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농어촌버스도색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횡성을 다니는 버스를 보면은 색깔이 요새 틀려진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버스가 교체가 되면서 원주-횡성은 동일 디자인으로다 색깔을 도색을 하거든요. 같이 운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색깔이 원주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확정된 버스 문양이에요. 그래서 횡성을 22대가 다니는데 횡성차는 횡성홍보물을 부착해도 되고 원주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버스는 원주 홍보물을 붙여도 되는데 색깔은 그렇거든요. 기본색깔이. 그래서 이것이 작년 폐차가 매년 되는데 그러면 차량이 올해 남은 것은 금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칠을 기 했습니다. 그런데 폐차가 되어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차는 색깔이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새로 구입하는.

색상을 원주시와 똑같이 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미래청정법인 로고를…

횡성차는 우리 마음대로 넣고…

우리가 도색을 지원한다면 횡성은 다른 색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같이 하시나요?

원주, 횡성이 따로 차량운행을 한다면은 노선코스가 다르다면 그런데 그게 원주, 횡성이 사실상 22대라는 차는 개념상만 22대가 있는 것이지 원주, 횡성을 드나드는 시간계획은 태창이나 동신이 자기네들이 전체 버스대수를 가지고 시간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다시 용역을 주어서 또 다시 저희 나름대로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차 자체를 구분을 못해요. 숫자상으로는 그래도. 그래서 이것을 동일하게 색칠을 해서 다니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지금 그렇게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색지원이 해준다면 그래도 횡성에 다니는 차는 다른 색상으로 하면… 그런 의뢰는 해 보셨어요?

그것이 다른 색상으로 횡성에 차적을 두고 있는 것이 22대지만 원주차가 횡성을 거의 오고, 횡성에 있는 차가 원주를 거의 가고 이렇게 시간 배정을… 이 차가 횡성만 드나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혼재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도색이 태창이나 동신이나 이것을 원주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한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도색 자체는 회사에서 돈을 들여서 할 수 없으니까 원주는 원주대로, 횡성은 횡성대로 그 대수만큼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안내책자에 2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안내책자가 2천만원씩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8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생긴 취지라든지 이런게 일반 군민들이 잘 모른다고 위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 내년도 것은 내년도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널리 홍보를 하려면 책자발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침에.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모아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려니까 돈이 이 정도는 소요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책자를 만든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도 금년도 지침에 의한 홍보책자를 일부 만들었습니다.

만드신 것이 있으면 1부 보내 주시구요, 꼭 2천만원을 세웠다고 해서 다 쓸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190페이지 주거급여에 대해서 아까 주거급여하고 집수리 1억2천하고 주거급여에서 이것을 일부 떼어놨다가 쓰는 것이 집수리 1억2천이죠?

네.

결과적으로는 11억3,600속에 1년 예산은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11억3,625만원 여기 현금급여라고 되어 있는거, 이게 전체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1인이나 2인가구는 월 33,000원, 3-4인가구는 월 44,000원 이런 비율로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내집이 없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전액을 다 주어요. 주거급여라고 해서. 전액을 다 주는데 내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0%를 떼어서 놓았다가 3년에 한 번씩 필요에 의해서 집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수리사업 1억2천은 2007년도 몫에서 떼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11억3,600속에는 도로 1억2천도 같이 있다는 거나 똑같은…

그 안에 있다고 보는 거죠.

중복되어서 계속 밀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떼어놓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집수리사업을 하니까 크게 잔액이 남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150만원이라야 집수리 크게 많이 고치지도 못하구요.

196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에 제1회 평생학습축제 개최가 있습니다. 3천만원이 서 있는데 평생학습도시로다 선정이 되어서 아직 사업을 시작 중에 있는데 과연 축제를 할 만큼 성숙했는지, 축제가 빠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전부가 매년 한 번씩 축제를 하고 이 축제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관심고조와 내년도에는 어떻게 더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는 하나의 장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1회서부터 하면은 점점 발전해 가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것이지 잘된 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축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년 봄에 기본계획을 세우면 각 면에는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해서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평생학습의 모습과 동아리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연초에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가을에 축제를 할테니까 어떤 것을 테마를 정해 가지고 금년에 해 봅시다, 이래가지고 그때 해 보고 또 해 보니까 어떤 것은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든지 또 어떤 것은 해 보니까 힘들다든지 이런 것을 결과물을 가지고 2회, 3회 나가면은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아마 전체 군민들이 평생학습축제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고보자는 식 보다는 조금 꼭 필요한 사업인가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관내대학 장학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1억5천이 올라왔다가 5천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억을 예산을 세우면서 1인당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은 66만원선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만원을 주기로 했으면 100만원을 선정을 해서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나눠 먹기식으로 해도 되는가… 그래서 꼭 1억5천이라는 것을 해마다 거듭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까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가 송호대학교에 관내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대학에 입학해서 다니는 인원이 대략 2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는 원호대상자라든지 이래서 학비 받는데 제외된 사람하고 타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150명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서 선정해서 보냅니다. 그 조례의 기본취지가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다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다 주도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성적순으로 준다면은 100만원을 따져가지고 몇 명만 선정해서 통보해 달라고 해서 주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이 못되다보니까 주다가 누구는 주고 같은 횡성군민인데 누구는 안 주고 이러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갈등의 요인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거기 있는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 대학생 장학금 외에도 향토장학금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전문대학 특성화지원사업 관광에 2,500, 한우에 5,5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까?

송호대학 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광과는 있는 줄 아는데 한우전문과는 없는 줄 압니다.

한우,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송호대학에서 특성화사업으로다 해서 명인양성반을 한다고 해서 한우와 관련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올려가지고 예산을 인적자원부로 부터 땄는데 여기에 5,500만원 한 것은 송호대학교에서 5%, 지자체에서 5%, 그래가지고 국비지원금액의 90%해서 그런 약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5,500만원은 11억에 대한 5%를 저희가 계상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금년 하반기에 되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인천에 있는 훔메유통이라고 유통회사가 있는데 거기다 이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몇 개월간씩. 그래서 거기서 조리나 이런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떤 조리분야나 이런 것이 특성화 되어서 송호대학교에서 그것을 마스터해서 나오면 한우요리는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존에 입학생들은 이 돈을 가지고 무료로 해 주고 일반인들도 이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송호대학교에다 하는데 거기에 특정비율의 자부담이 있어야지 그 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송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사육 부분은 아니고 한우조리 부분인데 이것이 2년제 전문학사 부분입니까?

2년제.

인원은 몇 명을?

인원은 지금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했구요, 2년간에 걸쳐가지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송호대학 5%해서 전부 21억7,8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 90%가 국비죠.

학과 인원하고 이 교육계획 프로그램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표상품개발로다 1,800만원이 있습니다. 대표상품 개발이라면 어떤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십니까?

이것은 재래시장에 입점해 있는 업주들이 기존에 있는 그런 업종을 변형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24시간 그 안에서 할인점 마트를 하겠다, 이렇게 변형을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일부 얼마라도 지원해 주어서 하나의 유도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업종변경을 해가지고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업소에…

영업연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에 업종이 있는 것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 업종이 생김으로써 고객들이 그 안에 와서 만족스럽게 장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선정하면 그것을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죠.

전환하는 업소가 많으면 1,800가지고 지원을 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전국평생학습축제홍보부스운영에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전국평생학습축제를 할 때 뒤에 참석자보상금이 있고 전국평생학습축제 할 때 횡성군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0명 1회 참석하는데 참가자 보상금 400만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제1회 평생학습축제개최는 우리 횡성군에서 1회축제 개최를 하는 건가요?

아까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네.

네, 그 1회는 횡성군 자체로.

그 다음에 그 밑에 교육지원사업 10억5,572만5천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군에서 조례에 8%를 지원하게 되어있는 그 금액과 일치하는 금액 입니까?

교육경비조례 말씀 입니까?

교육지원사업 196쪽에.

네, 그게 우리가 교육경비조례 8%안의 금액입니다.

올해 10억5,500을 지원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 관계되는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올해 10억5,5500만원만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쪽에 예산 말고는 다른 쪽에 지원할거는 없는 거죠?

네, 이거는 교육청하고 심의를 다 걸쳐가지고 하고 확정돼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1쪽에 민간위탁금 청소년문화존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1개소인데 1개소에 4번을 운영한 거죠?

문화존운영은 1개소에 4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이번 청소년문화축제를 한우축제 때 했는데요,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장소는 1개소는 거기를 정했고요, 4회는 본인들이 원할 때, 시간 날 적에 해서 청소년들과 문화행사를 하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에요, 제7회평생학습축제 참가자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무슨 축제죠?

금년도에는 창원에서 전국평생학습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축제도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요로의 관계분들을 모시고서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여수에서 합니다. 그럴 적에 여기 관내의 교육관계에 평생학습에 관계된 분들을 모시고 거기 가서 축제에 참가해서 견학을 하고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가능하면은 견문을 넓히는게 좋으니까요, 그 분들이 가서 또 직접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평생학습축제개최가 내년에 1회를 하면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축제를 계속 하신대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3천만원이 개최비로 드는데 계속 이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그 정도를 추산을 해서 하는데요,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해야죠. 그런데 예산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는, 하여튼 그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입니다. 197쪽에 교육지원사업비에 보면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교육경비보조사업 8억3,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8억3,400만원이 세부내역이 없는데 세부내역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억3,4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가 성남초교에 거점초등학교 영어학습센터를 했습니다. 여기 운영비에 3억원, 그 다음에 농산어촌우수고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횡성고등학교에 1억5천, 그 다음에 횡성도서관도서확충사업에 2,400만원, 공무원양성특수반운영에 5천만원, 횡여고교육환경개선에 2천만원, 교실현대화사업에 1,800만원, 성북초교급식소환경개선사업에 1,900만원, 대동여중특별교실보수사업비에 1,600만원, 횡성중학교교육환경개선에 2,200만원, 청일초교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 인조잔디구장 하는데 2억원, 안흥초교 운동장주변개보수 하는데 1,500만원 이렇습니다.

여기 내역이 엄청 여러 가지인데 단순하게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이거를 자료로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입니다. 211쪽입니다. 위에 운수업계보조금 유류보조금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비수익노선손실보상을 하고 벽지노선손실보상을 하는데 이 유류대 까지 보조를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유류대 까지 군수님 책임 입니까?

이거는 저희 군비에서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주행세를 받는 부분에서 유류세액의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행세를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내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1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라고 표시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군으로다 직접 내려 보내주는 돈이기 때문에 국비라고 볼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군비는 하여튼 여기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혜택을 받는 화물자동차는 어떤 자동차 입니까?

영업용 입니다. 생계하고 직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 영업용 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농어촌버스가 22대 아닙니까? 올해 12대 하고 10대는 내년에 합니까?

그게 연식이 2년이나 3년 남은 것은 지금 도색을해도 돈만 없애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금년도에 예산 세워가지고 한 것은 12대를 했고요, 그 나머지는 새차를 사는 대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보면은 사회복지협의회운영지원에 4천만원인데 또 그 밑에 보면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 5,200만원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183쪽에 사회복지협의회운영지원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연간 운영하는 보조금 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각 시.군마다 다 있어서 지원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목적이 뭡니까?

그게 법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법인에 보면 설립목적인 있는데 그 주류가 지역사회와 사회복지단체간의 네트워크형성, 이런거를 지원해 주고 또 그거를 조정하고 사회복지의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계획.개발하고 이런게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직원문제도 있고 또 재정문제도 4천만원이라야 직원 둘 쓰고 운영을 해나가는데요, 지금 프드뱅크사업을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본래의 법인의 정관의 목적대로 한다면 사회복지의 조직을 결속시키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는 그런 역할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나간 날은 한 번도 그렇게 못했죠?

네, 지금 현재 고정적인 직원의 보수문제도 있고 누가 와서 꽉 잡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 능력을 키워나가는 중이니까…

어쨌든 직원이 2명이라는데 1명이 되더라도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냥 방치돼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도대체 뭘 하는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본래 설립목적대로 비슷하게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1,200만원이 작년보다 왜 줄었습니까?

어디에요?

금년에 5,200만원인데 내년에 4천만원 섰잖아요?

작년도에도 협의회운영지원은 4천만원밖에 안 해줬습니다.

여기 전년도 예산에 5,200이라고 써 있잖아요. 1,200이 줄었다고 써 있네요. 이게 만약에 줄었다면은 예산을 위원들이 깎았네, 어쨌네 난리가 나요. 좀 챙기셔야 돼요. 내용이 난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5,20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계의 수용비거든요. 그걸 예산편성단위로 하다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이렇게 그냥 해놨기 때문에 그 협의체운영이 운영위원회수당 이 1,200만원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연간복지계획을 세우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데 협의를 구하도록, 자문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수당을 주는건데 주민생활지원계에서 관리를 하니까 예산을 거기다가 묶어놓은 사항입니다.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계에서 1년의 복지계획을 세우면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라는 데에 자문을 구하고 심의를 받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그리로 넣었기 때문에…

협의체가 있는게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가 관리하는 협의체 조직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년에 비해서 4천만원이나 증액되어 있고 그러네요. 그럼 금년에는 운영을 안했어요?

이게 전체가 협의체의 예산이 아니고…

아니, 계의 어디의 예산이든간에 금년엔 1,260만원 섰다가 올해는 5,200만원 섰으니까 4천만원이 올랐는데 갑자기 확 늘었으니까…

저희가 1월달에 과가 생겼잖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저희 과가 운영되는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을 때 거기만 섰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과가 생기면서 나중에 분리가 되어서 사실상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 하신건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197쪽 한우전문요리강습 한다고 국비 11억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국비 11억은 송호대학으로 바로 가는 겁니까?

네, 그건 바로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송호대학에서 5%부담한다는 것은 자기네가 예산 세워서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5%만 저희가 건네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송호대학교 학생들을 뽑아서 하는 겁니까?

네, 송호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데 아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성화되고 그런데에 예산상에 있는 가봐요. 국비 지원하는게. 그 프로포즈를 전국 대학교에서 받는데 송호대학교에서 힘을 써서 책정이 되도록 뺏어 온 거죠. 전체 예산이 19억8천만원인데 금년도에 8억8천만원이 내려왔고요, 내년도에 11억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미 금년에 8억8천을 받았고, 또 11억이 내려온다고요? 그 11억이 언제쯤 오는 거에요?

내년에 내려옵니다.

내년에 11억이 지원돼야 5,5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겠죠. 집행은 같이 해야 되니까.

11억이 송호대학에 딱 떨어져야 우리도 5,500만원을 집행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미리 집행했다가 거기서 안 내려오면은 우리 돈이 날라 가니까 그게 확인이 분명히 돼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6억5,050만8천원, 부당이득금환수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8쪽 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이 7,323만2천원,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사업이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입니다. 749쪽 입니다. 자치단체이전등 자치단체간부담금 진료비가 6억1,975만원, 건강생활유지비가 98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750쪽 입니다.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보수가 2,304만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여비가 550만원, 751쪽에 국내여비가 550만원, 의료및구료비가 6,650만원, 본인부담환급금이 400만원, 본인부담보상금이 750만원, 요양및장애인보장구구입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2쪽에 민간융자금 의료보호대불금 민간융자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3쪽에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5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입니다. 76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입니다. 공영주차장위탁사용료가 3,36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도시교육세에서 3,200만원, 과태료및범칙금수입이 불법주정차과태료가 2,800만원, 책임보험미가입자과태료가 4천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가 2천만원, 무보험차량범칙금이 1천만원, 그 다음에 770쪽에 지난년도수입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71쪽 입니다. 사무관리비 각종 서식인쇄가 1,500만원, 공공운영비에 책임보험검사과태료 관리프로그램유지비가 480만원, 우편요금이 4,800만원, 차량유지비가 600만원, 여비로 불법주정차단속추진여비가 1,600만원,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단속카메라 구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2쪽 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앞들주차장전기요금이 12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공영주차장 관리인피복비가 483만원, 시설및부대비에 시설비 주차장표지판정비가 1천만원, 노외주차장시설보수가 7천만원, 각종행사주차장설치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6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772쪽에 노외주차장시설보수가 있는데 어디 많이 보수할 데가 있어요?

이게 주차장이 설치한 기물이 파손된다거나 노면이 훼손된다거나 라인이 안 보인다거나 그런 거를 보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같은 쪽에 지금 질의하신 밑에 행사관련시설비애 행사장 주차장설치인데 이건 어느 행사 주차장 입니까?

이게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한우축제때 주차장관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반나절씩 했는데요, 하여튼 그때 고생을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돈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설치면 한우축제 부분에 편성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일개 임시주차장인데…

저희가 여기서 주차장 설치 하는거는 임시주차장이지만 어떤 중장비를 들여서 하는 그런게 아니고요, 기존의 주차장에 라인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는 12월6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