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산림소득과장 한두희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개인적으로는 2008년도 예산이 저의 공직생활로는 마지막 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1972년도에 시작하여 약36-7년간을 해 왔습니다. 이 마지막 예산이 잘 성립되어서 끊임없는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산림 행정이 잘 펼쳐 질 수 있도록 깊은 배려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7쪽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금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숲길조사원은 등산로 조사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등산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발표하여 모든 등산로에 GPS장비를 휴대하여 저희들이 등산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4개 산을 중심으로 131㎞를 하고 있으며, 그 관리 인력으로 국ㆍ군비 1,447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숲해설가 운영은 2008년부터 새로운 시책으로 자연휴양림에 군에서 운영하든지 개인이 운영하든지 간에 휴양림당 숲 해설가를 2명씩 배치하여 숲에 대한 해설을 해 주는 사업으로 6명에 국ㆍ군비 7,70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코디네이터 운영으로 휴양림별 1명씩 사평휴양림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영산강 환경청에 매수되어 지금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개 휴양림에 국ㆍ군비 3,853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이 사람들의 복장, 휴대용 장비 등을 사 주는 비용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녹지관리원이라하여 도시숲, 가로숲, 경관림 등을 관리하는 인력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1명을 배정받아 균특과 군비를 합하여 1,401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으로 2㏊, 균특과 도ㆍ군비 포함하여 3억 7,726만 4,000원은동구리 저수지 건너편을 계획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림실태조사는 화순군 관내에 있는 가로수를 포함한 모든 녹지를 실태조사 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앞으로 확충할 자리,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 더 보완 할 것이냐 하는 사업으로 균특과 도ㆍ군비 1,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실시설계비로 지역생태숲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균특과 군비 2억 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50쪽의 산림경영계획 3,000㏊는 산주들이 해야 할 것을 우리가 대행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과거에는 영림계획이라 하여 5년단위로 했는데, 지금은 10년단위로 합니다. 이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면 산주들에게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산림보호강화 인건비는 일당 35,000원인데 약10개월 동안 산불기간에는 산불보호를 하고, 지금 병해충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산불보호 활동, 훼손, 수목, 예찰 등을 하는 인력으로 20명을 국비ㆍ군비로 2억 6,972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그 사람들의 피복비, 작업복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의 산림보호강화 근로자 교육 훈련비는 이 사람들 교육을 6주까지 합니다. 다음은 351쪽 시설비로 가로수 조성 17.3㎞에 지금 배롱나무 가로수가 약 150㎞가 있습니다. 여기에 앵남에서 원화리 새로난 도로, 화순천 외곽도로등에 균특과 도비, 군비로 7억 552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 관리는 내년에 처음으로 생기는 사업인데 가로수에 대해 여러 가지 관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의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352쪽 경관림조성 및 사후관리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꾸고 있는 만연산 생태숲 진입로, 이십곡리 관문로, 남계-유마간, 화순전대병원 진입로, 화순교-현대병원, 연양리나 동면의 주요IC 주변, 산업도로 입구의 맥문동 식재되어 있는 것, 연양리에서 남평 경계까지 24㎞의 무궁화 식재되어 있는 것, 개미산 공원과 철도주변 개나리 식재지, 능주면 원지마을 주변 경관 조성, 사수리 군 양묘단지가 있는데 그 곳에 느티나무와 배롱나무를 양묘하여 결주가 생기면 바로 이식을 하고, 필요한 곳에 식재하는 양묘단지가 있고요. 교리 IC 주변 정수장 올라가는 길에 철쭉 심어 놓은 것, 21세기 기념숲이라는 것은 2000년도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화순천과 지석천, 동복천 20㎞에 그 당시 느티나무 2,000본을 심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기념사업으로 했는데 하천변에 170본정도 결주가 있어서 이에 따른 보식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에 나름대로 저희 관내에 가로수가 식재되고 이면에 경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유적지 주변 등에 보완 식재를 하기 위해서 7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웰빙도시숲 사후관리로 전대병원 주위 7㏊에 약 21,000여평에 치유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하단의 가로수 식재지 가뭄들면 물도 주어야 하고, 또 우리 군민들께서 헌수를 자주 해 주십니다. 올해도 이서면에서 단풍나무를 약 300여주 헌수받아서 이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등에 대비하여 지주 버팀목 구입과 배롱나무가 22,000본정도 있는데 이것을 1월중순부터 3월중순까지 전부 수관전정을 해야 합니다. 병충해 방제, 그리고 의회동 앞에서부터 자치샘까지 가로수가 없습니다. 열악하기는 합니다만 그 곳에 식수대를 만들어서 가로수목을 도입하고자 60본에 9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시설비로 유휴토지 조림은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폐경지에 약 300여만원을 지원합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수종을 식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림청과 이야기하여 폐경지를 묵혀 놓을 것이 아니라 유실수나 약용수종이나 특용수를 식재하려고 저희들이 34㏊ 물량으로 받아서 국ㆍ도ㆍ군비 약 1억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관림 식재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20㏊에 2억 3,000여만원 계상 하였고, 경영모델숲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만리 생태숲입니다. 금년까지 24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총괄 입찰하여 10억원을 가지면 내년도까지 수만리 생태공원이 완성 됩니다. 저희들이 5억원정도 예산을 못 받았는데, 이것은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형편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료주기는 생육이 불량한 것에 비료주기를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시설비에 따른 일정 요율에 의해서 부대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실시설계비중 조림지 설계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조림을 저희 산림소득과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했는데, 산림법이 폐지되고 작년에 12개법으로 분법되어 산림자원조성에관한법률이 생겨서 조림은 3㏊이상 숲가꾸기는 50㏊이상은 반드시 설계 감리를 하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어서 89㏊에 2,127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생태보완조림 51㏊는 표고작업 벌채를 하고, 그 뒤에 맹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맹아 가꾸는 작업과 빈 공간에 결주를 보식해 주는 사업으로 국ㆍ도ㆍ군비 등 3,940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큰나무조림은 편백 1m내외짜리를 식재하는 조림사업으로 25㏊에 2억 1,546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356쪽 감리비는 앞서 설명한 대로 법이 개정되어 조림은 3㏊이상, 숲가꾸기는 50㏊이상에 대하여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60㏊에 1,418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민간자본으로 장기수조림은 리기다나 불량 임지를 제거하고, 참나무나 편백나무 등 경제수를 식재하는 조림입니다. 내년 계획이 232㏊인데 이것은 산주들이 하는 것으로 작업만 하고, 묘목은 도에서 일괄 계약하여 수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무를 베어 내고, 구덩이를 파서 나무를 식재하는 비용으로 232㏊에 3억 6,505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벌채운재로시설지원 75㏊는 1㏊에 약40여만원을 산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며, 큰나무조림은 산주들이 희망하면 묘목을 주고 식재비만 10㏊ 계상 하였습니다. 묘포지토양개량사업 4㏊는 산림욕 묘목으로 1,900만원 계상 하였고, 358쪽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식목일 기념식수 조림지 사후관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매년 1-2㏊ 조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평균적으로 두세번 정도는 풀을 베어 주어야 합니다. 식목일 행사 읍면 묘목 지원은 13개읍면에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1,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저희들이 숲가꾸기를 하면서 산물 수집을 하여 톱밥과 목재파쇄기 3대를 운영하는데 제반 인건비를 포함한 그에따른 운영비로 7,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산림조사단 인력 2명에 3,520만 2,000원 계상 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숲가꾸기지도감독용 피복비 300만원 계상 하였고, 공공산림가꾸기 피복비로 1,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 피복비는 내년에 저희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성격인데 일자리창출로 저희들이 산림청으로부터 40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숲가꾸기 하고 난 지역에 산물을 수집하여 이것을 매각을 한다거나 땔감을 어려운 농가에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톱밥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 그러니까 산림의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외부전문가 초청은 저희가 연찬회를 분기별로 하는데 그에따른 교수 등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으로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지리정보시스템 보수 및 유지로 5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산림소득과에 있는 장비에 입력을 하면 위성에서 그 필지, 경계까지 어떤 나무가 어느 정도 밀도까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구비되어 있는데, 이에따른 운영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목재파쇄기 및 톱밥 제조기 운영으로 500만원 계상 하였고, 목재파쇄기 및 톱밥제조기 유류 1,554만원,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 장비 운영 및 유지로 1,500만원 계상 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 장비 운영 및 관리로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공공산림가꾸기 교육여비로 50명에 대하여 300만원 계상하였는데, 내년에 사회적 일자리 공공숲가꾸기로 65명을 예산 확보 했는데 15명은 기 교육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명만 교육을 보내고자 합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 인부 교육여비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40명 전원을 교육 보내는 여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인부교육비는 진안에 산림기계훈련원이 있어서 그 곳에서 교육을 시키고자 교육비로 계상 하였으며, 숲가꾸기 실시설계는 4,000㏊에 2억 9,420만 4,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내년 숲가꾸기 사업이 3,090㏊입니다.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2009년도에 해야 할 약 910㏊를 내년에 사전 설계를 해동이 되면 1월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미리 하기 위해 4,000㏊를 계획한 것입니다. 363쪽을 보시면 시설비로 산림자원화지원단 숲가꾸기는 1,700㏊로 이것은 2006년도에 저희군에서 곡성군과 맨처음 했고, 금년에는 우리군을 포함한 9개군이 확대하여 내년에는 전라남도에서 18개군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원화지원단은 도에서 모집하여 저희들에게 줍니다. 이것은 댐 유역에 5개년 계획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정책 숲가꾸기 1,390㏊는 댐 주변을 제외한 지역을 계획하여 14억 3,790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조림지가꾸기 1,280㏊는 조림지 풀베기로 조림을 하고 난 후 1년부터 경우에 따라서 5년이내에 풀베기 작업을 해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65명은 제가 앞서 설명 드린 사회적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8억 6,714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부언하여 설명 드리면 바이오메스사업 40명과 공공숲가꾸기 65명 등 105명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산림사업을 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지금은 나무를 심는 작업을 가급적 줄이고, 나무를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되어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64쪽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 40명은 사회적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이며, 기준은 18세부터 60세이하,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받았거나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실업자 등을 활용합니다. 하루 일당은 4만원이고, 기술인부는 4만 5,000원입니다. 금년에 약50명을 일자리 창출로 쓰고 있는데,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실정입니다. 감리비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숲가꾸기 50㏊이상은 감리 설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3,090㏊, 앞서 말씀드린 자원화지원단 1,700㏊와 일반정책숲가꾸기 1,390㏊를 포함해서 3,090㏊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1억 9,045만 9,000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세부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시설비로 보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365쪽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은 땔감이나 톱밥이고, 민간자본으로 숲가꾸기사업 200㏊를 했는데 저희 관내에 독림가 19명이 있고, 임업후계자가 26명 등 45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6,000-7,000㏊되기 때문에 도급으로 주지 않고 그 분들이 직접 필요한 숲을 가꾸도록 200㏊에 1억 4,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는 공공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손톱, 기계톱, 낫 등 장비 구입을 위해 2,300만원 계상 하였고,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 장비 구입을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철쭉군락지 사후관리는 안양산에 10㏊, 백아산 5㏊, 화학산 2.5㏊ 등 17.5㏊의 철쭉군락지가 있는데, 여기에 풀베는 작업으로 이것은 읍면에 전도할 것으로 1㏊에 80만원씩 1,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300만원은 숲가꾸기를 하면서 나온 산물을 갖고 금년에 낙안읍성에서 공예품 전시 115점을 출품하여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보니까 운반비 등이 필요하여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시설비는 주로 등산로인데 만연산 등 14개소 131㎞에 2억 8,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기존 등산로 18개소 정비를 위해 5,000만원 계상 하였고, 화학산 등산로를 내면서 정비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부족하여 내년에 2,000만원 더 계상하여 완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내판과 이정표는 등산로가 국가시책사업으로 오신 분들에게 자동차를 갖고 도로를 운전하는 것처럼 산행하시는 분들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호남정맥이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것은 73㎞인데 10㎞는 기 정비 되었고, 미정비된 부분이 많은데 우선 내년에 7.5㎞정도 정맥을 전문산악인들은 이것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타 시군과 경계지점이 있어서 타 시군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옹성산 등산로가 부실하여 1,000만원 계상 하였고, 고려인삼 시배지 등산로는 유천제에서 용문제로 하여 중봉에서 시배지까지 가는 등산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개설하기 위해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청풍면 차리 앞에 정자를 하나 지어 놨는데 주변 정리가 덜 되어서 2,000만원 계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 사후관리는 관내에 63개소의 크고 작은 소공원 및 가로화단이 있습니다. 이 관리비는 모두 읍면에 면적을 기준하여 전도하여 읍면에서 관리하고자 8,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우리꽃 야생화 식재지 사후관리로 500만원 계상 하였고, 사평 수변공원 정비로 400만원 계상 하였으며, 춘양면 대신리에 도로를 내면서 땅이 남아 고인돌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그 곳에 소공원을 조성코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화순읍에 하는 것은 시가지 꽃 심는 것으로 저희과 예산으로 요구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도로변 풀베기 사업 1,000㎞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임시회시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읍면을 통해 조사를 해보니까 풀을 베어야 할 곳이 1,247㎞입니다. 1㎞에 약8만원씩 2회로 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숲속의 집 보수는 휴양림 방충망이나 조명이 수시 훼손되기 때문에 정비하고자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69쪽 숲속의 집 바닥재 교체로 900만원 계상 하였고, 숲속의 집 목재 도장공사는 목재 건물은 매년 오일 스테인을 발라주어야 하기 때문에 14동에 1,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한천자연휴양림 썰매장 협약 체결 단계에 있는데 그 곳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신축코자 6,000만원 계상 하였고, 휴양림의 크고 작은 상수도 관이 많이 있는데 계속 수압에 의해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보수코자 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천휴양림 썰매장 보완과 용수공급 시설 설치는 위탁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투자하여 시설을 해주고자 썰매장 보완으로 4,800만원, 용수공급 시설 설치로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한천자연휴양림 꽃 터널 조성 1식에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휴양림 운영사항을 말씀 드리면 11월말까지 세외수입이 2억 3-4,000만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373쪽 하단의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균특과 도비, 군비로 2억원정도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백아산 휴양림에 단체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어떻게 할것인가? 30명으로 할 것인가? 50명으로 할 것인가? 해서 단체숙소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계상한 것입니다. 374쪽 시설비로 숲가꾸기 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가을에 570㏊를 했는데, 물량이 좀 많아 200㏊로 하여 종자대만 지원코자 8,2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가의 산주들에게 조사하여 희망하는 산주들에게는 종자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숲가꾸기 지역에 파종하려 합니다. 다음은 375쪽 시설비로 산림소득사업 종자파종 사후관리는 올해 파종한 것이 750㏊이고, 작년까지 파종한 것을 합하면 879㏊이고, 내년에 200㏊를 포함하면 1,079㏊입니다. 이에따른 풀베기, 이식 비용 등 사후관리비입니다. 산양삼 채종포 사후관리는 군유림에 만들고 있는 것으로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산약포 재배단지가 16㏊로 3억 1,77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으로 밤나무 작업로 5㎞에 1,000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로 10㏊ 516만 8,000원 계상 하였고, 산양삼 재배단지는 국비로 11㏊에 2억 6,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산약초재배단지 조성은 6㏊에 7,200만원 계상 하였고, 산채류재배단지 조성 6㏊에 7,200만원, 관상수토양개량사업 3㏊에 1,425만원, 조경수관정시설 2공에 8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화목겸용보일러는 금년에 4동을 했는데, 석유와 겸해서 쓰는데 아주 양호합니다. 73농가에 어려운 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들에게 땔감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산림복합경영 1개소에 4,360만원 계상 하였고, 산채류재배단지조성은 도비사업으로 1㏊에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78쪽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 지원을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생기는 사업인데 160만원씩 13㎞에 2,0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고려인삼시배지 복원으로 10㏊에 3억 9,720만원 계상 하였고, 산양삼채종포 조성은 4.5㏊에 도비 지원받아 1억 7,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는 정부요율에 의해서 부대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표준출하지원이라하여 포장 자재 지원하는 것으로 표고, 더덕, 산양삼 등 1개소에 877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포장디자인 개선으로 2,0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밤이나 표고, 더덕 등 포장재에 우리 CI를 넣어서 할 것입니다. 임산물 가공지원은 1개소에 200만원 계상 하였으며,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은 69평정도 되는데 10평내외로 임산물 생산 농가를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조가 약40%정도 되는 것이 있고, 60% 된 것이 있고, 주로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소득사업으로 하는 것은 보조사업을 약40%정도, 20%는 융자, 자부담이 40%정도 됩니다. 다음은 380쪽 민간대행사업비로 임산물생산이력제는 내년에 처음으로 생기는 것으로 전문연구기관에 임산물을 표준비중 인증 위탁 하여 농약잔류검사 등을 하기 위해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조경수 재배단지 지원은 군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13개읍면으로 확대하여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 조금 늦어서 철쭉을 지원하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철쭉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며, 최고 1㏊에 약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솔잎혹파리나무주사는 병충해가 우리지역은 비교적 산림 해충이 덜합니다만 중부지방이나 경상도쪽은 아주 심각합니다. 솔잎혹파리라는 것은 육송림에 오는 것으로 나무에 구멍을 뚫어 예방 주사를 놓은 것으로 300㏊에 7,200여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위생 간벌은 죽어있는 감염목을 미리 짤라내는 것으로 35㏊에 1,477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381쪽 솔껍질깍지벌레수간주사는 해송림에 발생되는 것으로 530㏊에 2억 5,240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고사목 제거는 재선충이라고 했는데 재선충은 아니고 소나무 고사목입니다. 우리 관내는 아직 재선충이 없습니다. 재선충은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소나무에이즈입니다. 항공방제는 약재대로 230㏊에 136만 1,000원 계상 하였고, 속효성방제 20㏊에 216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382쪽 리기다푸사리움 가지마름병 52㏊에 5,303만 5,000원 계상 하였고, 우량소나무보존대책은 운주사 송림 2㏊에 1,892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60본에 1억 2,000만원 계상 하였으며, 보호수정비사업 9,877만 4,000원 계상 하였으며,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는 당산나무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1명을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쓰는 인건비입니다. 개인진화장비 444점에 대하여 2,739만 4,000원 계상 하였으며,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은 감시원 진화복으로 50명에 대하여 1,000만원 계상 하였으며, 산불진화급식 제공 774만 5,000원, 산불예방 경고판 1식에 200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388쪽 산불진화 방화복은 읍면 직원들에게 지급토록 할 계획이며, 차량 홍보기기는 차량에 기를 꽂아 홍보하는 것이며, 산불 상황보고 프로그램은 군청에 산불 예측 상황 프로그램 컴퓨터 설치 등 500만원 계상 하였으며, 무선국 시설은 산림과 차량에 계획하고 있으며, 무선국 중계기지국 시설은 옥녀봉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무전기를 우리 단독 체널만 쓰기 때문에 산악이 많아 중계소가 필요합니다. 389쪽 여비는 산불진화 출동 수당 여비로 858만원 계상 하였으며, 인화물질 제거에 980만원 계상 하였으며, 휴대용 무전기 6대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은 차량에 탑재한 것으로 350만원 계상 하였으며,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은 새로운 장비로 3,500만원 계상 하였으며, 기계화 산불예방 시스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무인방송기는 수만리 큰재와 같이 등산객이 많은 장소에 설치할 것으로 1,300만원 계상 하였으며, 무인 감시카메라는 이양, 청풍이 사각지대이므로 용암산에 새로 설치할 것으로 검토 중이며 1대에 1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91쪽 산불진화기계화 시스템 6,4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도와 주셔서 북면, 남면, 동면, 이양, 한천 등 산림면적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5개면은 이 장비를 설치 했는데, 나머지 8개면에 설치코자 합니다. 나머지 사무관리비는 산불관련에 따른 홍보비, 수수료 등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3쪽 모후산권 산불방지 초소 3개소에 2,100만원 계상 하였으며, 지금 개천산에 있는 무인 감시카메라를 산악지대가 너무 많아서 화학산으로 이설코자 하여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불방지초소 집기 및 감시장비 망원경 구입으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7,279만원 계상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내시가 와서 이것을 확보 했는데 공익요원이 5명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예산은 다음에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시설비로 임도신설 1.3㎞에 균특과 군비로 2억 3,926만 8,000원 계상 하였고, 임도구조개량 3.3㎞에 2억 30만 4,000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적지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군비가 약 15%정도 부담되는데 예방 사방은 청풍면 이만리 1㏊에 1,215만원 계상 하였으며, 야계사방은 청풍면 화학산 밑 청용리에 1㎞ 수해 우려지가 있어 2,86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방댐은 이서면과 동복면을 검토 하고 있으며, 사방댐 준설 2개소에 210만원 계상 하였으며, 산림유역관리 2차 조성은 수만리 지구에 하고 있는데 내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부담금을 납부 해 주면 그 쪽에서 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비입니다. 전에는 계별로 나눴었는데 금년도에는 과로 통합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휴양림에 근무하는 정규직 3명 월액여비를 안 주었는데 처음으로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가로수관리원, 도유림순찰원, 숲가꾸기 관리원 등 3명에 따른 제반 인건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으로 1,239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353쪽을 보시면 가로수 수관 전정을 하시죠?

예.

배롱나무는 언제 합니까?

배롱나무는 3월 15일 이전에 끝내야 합니다.

3월 10일 이전, 물 올라오기 이전에?

예.

군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예.

배롱나무는 주로 가로수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매년 제가 이것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전정을 하고 가로수 주변에 항상 그 밑에는 배수로가 있어요. 그런데 전정을 한 가지를 동시 철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전정만 해버리니까 봄에 어차피 농민들이 수로정비를 다시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롱나무 전정할 때 그 부분을 제가 유심히 지켜 봅니다. 출ㆍ퇴근 하면서 확인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2008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그것까지 처리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예. 방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새로운 장비로 가지를 자르면 바로 믹서해버리는 그 기계가 내년에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배롱나무 전정 할때 그 기계가 동시에 투입된다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363쪽 조림가꾸기를 보면 제가 알기로 7-8년 된 조림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그 조림지가 잡목에 가려서 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최소한 5-6년,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제일 처음 했던 지역의 조림지부터 재조사를 하여 잡목이 무성한 지역을 먼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숲가꾸기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한 번 해 보세요. 실예로 도암면 대초리쪽을 가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개천산에 있는 무인카메라를 화학산으로 옮기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개천산이 도암면 전 지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무인카메라 때문에 주민들이 산불조심을 많이 합니다. 소각을 하면 카메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화학산으로 옮긴다면, 저는 옮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방지 차원에서 그것을 그대로 존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별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짤막짤막하니 예산에 관련된 내용만 이야기 하시게요. 과장님! 예산에 새로 고용 창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상시인원이 대략 170명정도입니다.

그래요?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182명이 나오는데 숲길 조사원 1명, 해설가 5명…….

아, 그것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코디네이터 3명, 녹지관리원 1명, 산림보조보호 강화사업 20명, 목재폐쇄기 3명, 숲가꾸기 산림조사원 2명, 바이오메스 사업 40명, 공공산림가꾸기 65명, 예방진화대 41명 등 182명입니다. 이것이 매년 상시적으로 운영됩니까?

올 해, 아마 내년부터는 매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방금 본 의원이 말씀 드렸던 인원들은 우리군 자체내에서 채용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인적 지원을 받습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산림소득과에서 전부 이것을 소득 관련…….

예. 저희들이 전부 읍면을 통하여 수요조사를 합니다.

아, 채용을 할 때 각 읍면사무소에 공지를 하여 그 곳에서 신청을 받아 적정 수준에 있는 분들을 채용하신다는 것이죠?

예.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 일자리 창출 기능도 있지만, 목적사업을 달성 해야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심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력을 다 사역할 수 있겠느냐? 실제 해보려니까 많고도 적거든요. 그런데 올해보다 배 정도 늘어 버렸는데, 대상자 있으면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

예. 아니, 과장님!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민들이 취업 등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공적인 일에 투여되어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단, 이러한 인력관리 문제에 있어서 형평성과 원칙을 가지고 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방금 말씀 하신대로 이것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보니까 해설가나, 조사원 등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교육 이수가 된 자격자에 한해서…….

아, 숲 해설가와 휴양림 코디네이터는 아무나 못하고 자격 기준이 엄격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니만큼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것이나 경험상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선ㆍ후배들이라든지 과거에 했던 과정을 거쳐서 하겠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그 사업들이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우리 과장님 잘 하시는 특기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수십년간 산림소득과의 산림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 산림쪽의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고용이 창출 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업무보고상에서 너릿재 공원 한 번 말씀 드린적 있죠?

예.

그쪽에 산림소득과 해당되는 부분이 옛 길을 다녀보니까 광주에서 넘어오는 길은 포장이 되어 일부 상당히 크게 자연경관에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쪽에 있는 행정 구간 부분은 사석이 깔려서 봄에는 벚꽃이고 가을에는 단풍인데 조금만 그 쪽에 특화 가로수라든지 경관림, 제가 숲에 관련된 숲가꾸기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워낙 다양하게 많으니까 그 쪽 사업의 일환으로 그 쪽에 필요한 보식이라든지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의원이 다녀와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같은 사업이니만큼 연계하여 활용성을 높이셔서 사업 차원에서 같이 안을 넣어서 추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다른 실과 협조 받을 부분은 협조 받아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67쪽 등산로와 관련되어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시설 관련을 보면 겹쳐요? 명산 등산로 하면 명산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부르기 좋게 명칭을 하는 것이죠. 명산 등산로 13개소, 만연산 등산로 관련, 옹성산 등산로, 청풍 차리 관련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분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때는 예산상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중복성이 없잖아 옅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산림소득과에서 보는 우리 화순의 명산은 13개이면 어디 어디, 이 정도는 명산 취급해서 이런 곳은 집중적으로 명산화 하여 이러한 예산을 투자한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을 해서 기타 분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무엇인가 예산상의 부기 명기가 정확히 되어서 혼선이 오거나 중복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정확히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연산 등산로 사유지 관련해서 민원 있었죠?

예.

그것 어떻게 잘 정리 되셨습니까?

지금 표식판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사연이 아주 많습니다. 해결을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해가 부족합니다.

담당 임계장님께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즉 주변 등산로나 생태 공원화가 되어서 많은 지역민들이 활용 하시는데 개인의 땅을 갖고 안 내준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는데 하여튼 다각도로 접촉을 하셔서 그 자리가 등산로의 가장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협의를 거쳐 보시고 정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바로 공공시설물 내지는 그 부분을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방금 말씀 하신대로 대체하여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딪히지 않도록 또 생태공원이나 산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80쪽 조경수 있죠?

예.

조경수가 말씀 하신대로 민간자본보조로 전부 헥타당 500만원 주신다는 것입니까?

예.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조경수가 쌀 대체작목도 되고요. 또 쌀의 최소한 3배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수의 메카를 한 번 만들어보자는 것인데, 지금 전남에서는 광양과 순천에서 하고 있으며, 남원시에 가면 대광면이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득을 높여보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의욕이나 지역의 경제 파급효과나 소득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독림농가나 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실분들이 특정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업 시행하시려고요?

일반 농가에서 조경수를 재배하겠다면 그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독농가나 후계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경수를 일반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사전 조경수 재배에 관련한 지식이 없어도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일반 농가의 땅에도 가능하다는 거에요?

예.

수종에 따라 다른 것 아닙니까?

아니, 수종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요.

지금 주로 조경수로 분류하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다 조경수 이죠.

아니 우리 과장님이 말씀 하셨던 앞으로 소득이 되고, 고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조경수 분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써 분류를 하면 가장 인기있는 것이 느티나무입니다.

과장님! 방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신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농업 계통의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어떤 시대적인 요청이나 흐름에 따라서 수종에 관련된 선택도 달라지고, 또 수종에 따른 고 부가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에 현격한 차이가 나죠.

그러시면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조경수를 하면 1헥타, 3,000평을 한다면 전략수종으로 한 2-3개 수종을 합니다. 더 많이 하면 좋고요. 그러면 거기서 한두개만 맞아 떨어져도 일반 쌀 농사보다는 2-3배 낫다. 그리고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세월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런것들은 느티나무 같은 것은 없어서 못 삽니다.

과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민간자본사업이라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창출되면서 부가가치에 대한 정확한 예측가능한 그런쪽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고, 조경수는 단시일내에 1년에 돌아오는 자본이 회수 된다거나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쪽의 충분한 자본 회전이 가능하고, 운전자금이 있거나 아니면 생활 여력이 충분한 분들을 위주로 되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생계형 위주로 농가의 대체작목으로 한다는 것은 말씀 하신대로 산양삼 정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쪽의 대안을 중간에 소득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세우면서 이런 작목으로 같이 견주어져서 조경수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예.

그것이 군 전체적으로 60㏊이기 때문에 전체 경지면적 따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나 13개읍면으로 나누면 1-2㏊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관내에 조경수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남면의 경우는 재미를 단단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적지도 보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겠는가도 검증을 해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의원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급하려면 어느 정도 모범 농가나 이런 쪽에 선정되어서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한 번 심어 놓은 조경수가 소득으로 이어지기까지 해가 많이 가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고려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379쪽 임산물 있죠?

예.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사업인데,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한다고 했는데 임산물에 관련된 우리군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밤이 1년에 약20억원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고가 약17억원 정도 됩니다.

두 작목이 중점적입니까?

예. 대표작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산이나 농경지에서 취나 더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대표 임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밤과 표고 두종류입니다.

상품이 만들어져서 포장되어 나가면 개인 독농가들이나 임산물 가공하는 생산 농가들이 직접 포장을 합니까?

현재는 한 번도 지원을 안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그것을 우리가 제도권에 넣어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화순군에 특화 관련되어 버섯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새송이버섯.

그런데 처음에 새송이라는 이름으로 했다가 버섯으로 확대했습니다. 새송이만 버섯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 하셨던 표고도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10대 농특산물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군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에 관련된 브랜드 작업에 대한 종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별도의 사업으로 실과에서 하는 내용과 군에서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특히 신활력 사업 안에 이러한 브랜드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총괄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진행하려는 사업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쪽 사업과 연계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단독적으로 하면 어차피 브랜드가 우리 화순군이라는 이미지와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사업에 연관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전체브랜드와 같이 공통으로 맞추어서 통합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366쪽 철쭉군락지 사후관리 1,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1헥타에 80만원이면 잡초 제거를 한다고 했죠?

예. 풀베기.

예. 그러면 현재 화학산에 철쭉 군락지가 몇 헥타 입니까?

저희들이 정비해야 할 면적은 2.5헥타정도 됩니다.

그러면 잡초제거를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면에서 주관하여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지역에서 와서 잡초제거를 하는 줄 알고…….

아니, 면에 주어서 합니다.

예. 면에 주어서 기왕이면 우리 면 사람이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요.

예.

사후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철쭉을 심어서 면적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려 봅니다.

저희도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최초로 백아산에 심어 놨습니다. 운반 수단이 없어서 산림청 헬기를 불러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밑에서 재배한 것과 위도, 고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백아산에 심은 것도 전라북도 완주 부기면의 표고가 한 4-500됩니다. 그 곳에서 재배한 것을 갖다가 750여주 심어 놨거든요. 그런데 산이라서 집약적인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고요. 특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학산은 제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곳이 전체 산림청 땅이어서 일단은 그 곳에 간섭을 하려면 산림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림청이 여간 팍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나 화학산에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관리만 해 주고 있어도 군락지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기 보다는 현재 있는 자원이 훼손만 안되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욕심으로는 심는 면적을 늘려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같이 고민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6쪽 건설관리 도로시설관리 가로질서 확립입니다. 397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808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노점상 단속 철거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398쪽 국유재산 관리로 건설교통부 소관 용도폐지 등 1,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보수 인건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7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설치공사 등 7,0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2,000만원 계상 하였고, 가로등 보수공사 2억 4,700만원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보수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도관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신기도로 선형개량은 이서면 창랑리로 2006년도에 발주하여 총괄 1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마지막 해로써 3억 5,167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는 총괄 설계하여 2.29㎞로 82억원이 총괄설계사업비에서 2007년도에 6억 800만원, 금년에 군비가 5억원, 균특예산으로 5억 7,700만원 등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화순-한천 광산촌간 농어촌도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2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벽동-회송간 군도 확포장은 신규지구로 기본조사 설계비 845만원, 실시설계비 1,695만원, 토지매입비 1억원, 시설비 1억 6,700만원 등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지월-세청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본조사설계비 6,500만원, 실시설계비 1억 3,000만원 등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교부세 보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방금 말씀 드렸던 백용-수만의 지방도로 교부세 보전사업으로 5억 7,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화순군의 군도가 16개노선으로 145.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매정-연화간 도로 확포장 시설비로 4억 9,000만원, 부대비로 920만원 등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총괄설계에서 2007년도에 발주하여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그래서 용지보상하고 지금 착공하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괄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산-대곡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괄 계약하여 35억 8,000만원입니다. 2007년도까지 해서 10억원 2008년도에 10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1억 1,200만원, 시설비 8억 7,400만원, 부대비 1,300만원 등 10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옥호 도로포장 확포장 공사입니다. 403쪽 토지매입비 2억 5,600만원, 시설비 7억 2,900만원, 부대비 1,300만원 등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총괄사업비로 총 2.4㎞ 36억원 총괄하여 2007년도에 5억원 투입하였고, 2008년도에 10억원 투입 계획으로 예산 계상 하였습니다. 화림-화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시설계비 1,600만원, 토지매입비 1억원, 시설비 7,500만원, 부대비 760만원 등 계상 하였으며, 이것은 국도와 고인돌 공원 가는 연결 도로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04쪽 현재 농어촌도로를 화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31개노선에 415.4㎞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유지관리 인건비입니다.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 인부임 27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300만원 등 6,29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여비 150만원 계상 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미불편입토지 보상, 군도, 농어촌도로의 토지보상비 안 타간 부분에 대해서 미불용지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 소파보수 1억원, 도로사리부설 6,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1억원, 차선도색 3,000만원, 시가지 차선도색 4,000만원, 시가지 도로 소파보수 3,000만원, 시가지도로 덧씌우기 1억원, 군도ㆍ농어촌도로 표지판 설치 2,000만원 등 총 5억 8,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관리 연구개발비입니다. 현재 교량정밀 안전진단은 법에 의해서 D급이상은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시설계로 2,300만원, 407쪽 시설비로 7억 4,500만원, 부대비 487만원 계상하여 총 7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실시설계 1,100만원, 시설비 3억 2,700만원, 부대비 246만원 등 총 3억 4,16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농촌공사의 기계화경작로 군비 부담분으로 4,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시설계비 620만원, 시설비 1억 4,400만원, 409쪽 부대비 100만원 등 총 1억 5,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 저수지 준설입니다. 시설비로 9,910만원, 부대비 90만원 등 총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흙수로와 군 저수지 준설은 읍면에서 추천받아 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실시설계 900만원, 시설비 2억 1,000만원, 부대비 150만원 등 총 2억 2,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읍면 사업 선정해서 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왕정지구로 시설비 9억 9,300만원, 부대비 630만원 등 총 10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도비 2,800만원, 군비 2,800만원 등 5,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도비입니다. 도암면 원천2구 농로포장 1,000만원 등 14개사업에 4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 내시가 와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13쪽 주민숙원사업으로 화순읍 유천리 2구 농로포장 3,000만원 등 67건에 14억 1,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7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한국농촌공사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청풍면 청용리 수로 신설 2,500만원, 청풍면 차리1구 배수로정비 2,500만원, 도곡면 효산1구 용수로 신설 2,500만원 등 6건에 1억 5,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분권교부세 410만원, 군비 410만원 등 83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문행주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수리계 조직을 홍보 했는데 도곡면에서 신규로 2개소 수리계가 조직 되었습니다. 다음은 만연제 제당 보강 및 주변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1억 1,000만원, 부대비 1,000만원 등 1억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도 만연제 제당 보수 여수토 보수사업으로 내년도 마무리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및 채수병 구입 627만원 등 1,283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수지제당 잡목 제거 800만원, 농업기반시설 경고판 설치는 저수지에 간판이 없다 하여 우리가 소송을 당해서 그 부분에 대해 30%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코자 하여 저수지에 위험표지판을 세우기 위해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개발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 4,500만원, 균특예산이 3,100만원, 군비 1,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시설비로 15억 9,800만원중 균특예산이 11억 1,900만원, 군비 4억 7,900만원, 부대비 594만원 등 총 16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도곡과 동면이 해당됩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내년도에 공모를 하기 위해 용역비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운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총 우리가 공모를 하여 53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5개년 걸쳐서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투입되는데 2007년도에는 3억 9,400만원이 예산 배정되어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8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지금 한천면, 청풍, 이서, 남면 등 4개면에 금년도에 실시한 사업으로써 실시설계 1억 4,000만원 균특예산 9,800만원, 군비 4,2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로 균특예산이 1억 4,000만원 군비 6,000만원 등 총 2억원입니다. 시설비는 균특예산이 28억 4,700만원, 군비 12억 2,000만원 등 40억 6,700만원으로 총 4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422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주민숙원사업 화순읍 주도2구 소하천 복개 7,500만원 등 46건에 10억 5,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5쪽 민간자본이전으로 마을회관 신축 6,000만원씩 4개소에 2억 4,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읍면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청이 없어서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4개동을 신축코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청1구 복합마을건립으로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화순읍 계소1구 정각신축 1,500만원 등 7건에 2억 4,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농로이전등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농로이전등기는 총 2,087건중에서 2006년까지 917건을 이전 등기 완료 하였고, 금년도에는 일반이전 108건, 특조로 이전한 것이 105건 등 총 213건의 농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기타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28쪽 연말홍보용 조명시설은 검문소 옆에 있는 홍보용 조명시설로 1,300만원 계상 하였고, 소규모시설 개보수사업 2,000만원, 소교량 및 암거난간 설치 2,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난간이 없어서 차가 지나가면서 추락하여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소교량에 난간 설치하기 위해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불법 광고물 철거 인부임으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00만원, 여비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광고물게시대 설치 및 이설로 500만원, 현수막 자동게시대 신규 설치 5개소 5,000만원 등 6,2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연구개발비는 전원마을 조성에 있어서 입주자용이 있고, 공공기관 주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지구와 대포지구는 입주자형으로 공모하여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코자 균특예산 1억원, 군비 2,500만원 등 1억 2,500만원 계상 하였고, 대포지구가 똑같이 1억 2,500만원 등 4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서지구 기본계획은 전원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기본계획 없이 입주자형 땅 소유자가 100% 동의를 하고, 분양이 되면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서지구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시설계비 1억원, 토지매입비 8억 9,300만원, 시설비 4억 6,700만원, 부대비 3,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당초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한옥마을을 조성코자 땅을 물색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 택지개발을 해서 민자 유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국ㆍ공유지 포함하여 총 22만 3,000평방미터를 기공 승낙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의 승인을 거의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8억 9,300만원은 토지를 매입하여 민간투자자의 투자를 하는 것이 빠를 것이다 하여 이 자금은 다시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진입도로를 개설코자 4억 6,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개선 인건비로 교통량조사 인부임 752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공공운영비는 교통사고 예방 CCTV 전용회선 요금 960만원, 전기요금, 신호등 보수 등 1억 2,8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6,000만원, LED 신호등 교체 12개소에 1억 5,750만원,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3,250만원, 시선유도표지판 갈매기 표지 6,210만원, 방범용 CCTV 지구대이전 1,200만원, 방범용 CCTV 교체 3,600만원 등 총 5억 2,34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원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입니다. 433쪽 운수업계보조금 360억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주행세에서 전액 국비로 온 사업입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전 연구용역비 농어촌버스재정지원에 따른 손해노선조사용역으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벽지노선 손실보전 43개노선에 5억원 계상 하였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 지원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화장실이나 터미널 시간표 등이 엉망이어서 그것을 우리가 보조를 해서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지원으로 도비 1,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국비 2억 5,400만원, 군비 2억 5,400만원 등 5억 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952만원, 공공운영비 81만원, 국내여비 1,864만원 등 3,03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총 7명에 기본급 7,800만원, 상여금 1,300만원, 정근수당 1,200만원 등 1억 7,583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7억 6,100만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 220만원, 잡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4,80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9,600만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2,600만원 등 총 1억 7,0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작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수입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 원금 회수 40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0만원, 과태료수입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3,0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3,6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1,800만원 등 총 8,907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교통행정 개선 주차장사업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로 광덕지하주차장 관리 인부임 3명에 3,600만원, 주휴수당 483만원 등 4,391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광덕공영주차장관리 침구류 구입 20만원, 광덕공영주차장 전기요금 1,200만원, 광덕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 연료비 324만원, 광덕공영주차장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점검수수료 229만 2,000원 등 3,084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회 추경에 민원용 주차장 설치 공사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액수가 적어서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매입을 할 계획으로 5억 8,000만원 계상 하였고, 공영주차장 차선 도색 4개소에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 일반운영비로 주정차금지 계도 현수막 제작 60만원, 주정차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장 160만원 등 3,2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여비로 국내여비 교통행정업무추진 및 주정차관련 지도단속 700만원, 의무보험체납 및 자동차검사지연관태료 징수 300만원 등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야간 주정차 단속 급식 280만원, 불법 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 192만원 등 총 47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주행형 단속시스템 1대에 4,0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불법주정차를 차에 정착하여 이동하면서 단속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담장개조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로 500만원 계상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번호판 분쇄기 1대는 차량등록계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397쪽 노점상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특히 5일시장이 열리는 전후로 지금도 아직 그 자체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대책을 강경하게 해서 지역의 농민들, 상인들도 보호하고,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하고 주민들이 거의 같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들로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덕택지를 중심으로 한 정체된 우리가 말한 기업형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예.

일반 할머니들이 조금씩 가져 온 것이야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해를 할 만 한데, 기업형은 차량을 대 놓고 박리다매로 해서 지역에 세금을 내고 있는 상가들에게 절대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형태들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예산에 관련되어서 항시 올라오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투여되어서 움직이는 현장에서 보면 그것이 눈에 안보인단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계획하시고, 현장에서 직접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장 중요한것이 민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생활 안정이 되어야 군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0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마다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 해 어디 시행 하셨습니까?

올 해 화순초등학교, 만연초등학교, 화순제일초등학교 등 3개지구를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 계획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계획 확정된 곳은 어디 입니까?

오성초등학교 앞 도로 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오성초등학교는 도로 확포장이 된 이후에 그것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번에 도와 변경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화순초등학교와 만연초등학교, 화순제일초등학교 3개지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계획이에요?

예.

2007년도, 올 해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2007년도에요?

예. 올해.

북면 아산초등학교와 북면초등학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오성초등학교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통사고도 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되었든 앵남-대리간 도로 관련하여 그 부분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아마 도와 익산청 관련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공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하여 우리 군비가 안들어 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도에서 설치해 주도록 그렇게 협의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쪽에 오성아파트가 있습니다. 밖에 담장이 허물어져 인적 근접까지 가는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하여 내년에 진행되는 세군데 사업, 화순초, 제일초, 만연초에 대한 사업 계획이 세워지면 그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계획이 세워지면 학교에 가서 우리가 설명회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추진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8쪽 만연제 제당 보강 및 주변정비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 1억 1,000만원으로 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수토 숭상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 2006년도에 2007년 예산으로 계상 했을때 그 때 여수토 숭상 있었죠? 3억 3,000만원.

예. 그 부분이 총괄계약이 되어서 이것이 예산 부족분입니다.

아, 부족분입니까?

예. 1억 2,000만원 그 때 추경에 완전 100%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1억 2,000만원이 덜 세워져서 어쩔 수 없이 2008년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지난번 업무보고 일정상 현장에 가서 보셨는데, 그 쪽에 지금 연동하여 생태공원으로 하면서 저수지를 순회하면서 산책로를 만들기로 하는 이야기를 공유 했었죠?

예.

신축 화장실쪽으로 해서?

예. 그래서 현재 만연제 여수토 보수를 하면서 그 곳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당초에는 콘크리트 다리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나 목책으로 해서 관광지 다운 교량을 만들어야겠다고 변경이라도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지금 여수토에서 만연사로 가는 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그 산책로까지 개설하여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산림소득과와 연계해서 어차피 생태공원 만들때 전부 업무 협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마무리를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 하겠습니다.

431쪽, 과장님! 우리 화순에서 견인한 적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견인을 하기 위해서 견인차량을 했습니다만 지역에서 견인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견인은 못하고, 우리가 지정해 놓은 견인 차량도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예산 배려를 해 주셔서 CCTV 4대를 설치하고, 도시경제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제과와 같이 9대를 설치하면, 저희들이 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만 CCTV 장치를 해 놓으므로써 주ㆍ정차는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말씀 드렸던 기업형 노점상이라든가, 기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분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차량 행위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단속 되면, 종합민원과 앞 이중주차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카메라 설치 해서 그 것까지 단속할 계획으로 9대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꼭 편성해 주시면 이동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처리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문제, 노점상 문제 같이 나왔으니까 한꺼번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기장 설치하면서 공유재산 매입관련 조례 통과 되었죠?

예.

예산 확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언제까지 입니까?

감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기장 완료를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주기장 완료는 현재 내년 5월정도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5월이요?

예.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내년 5월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이 예산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면 현재 주차장 문제, 주기장 문제, 방금 말씀하셨던 노점상 CCTV 등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시설과 단속에 대한 인력운영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셔서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본 의원에게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제는 우리 과장님 요구하시는 것 거의 예산이 승인되어서 승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주정차 관련 부분만큼은 화순내에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노력하여 의원님들의 질의가 안 나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3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따른 손해노선조사용역비도 있고 손실보전금도 재정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저희 지역에서 버스 운행 노선을 바꾼다는 것이 엄청 힘든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실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이 필요한대로 버스를 다니게 하면서 그 적자분을 메꾸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간에 건설과 교통행정계 전임부터 현임에 계시는 계장님까지 굉장히 고생하시고 아마 시내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조금씩 해결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구17번이 하루에 8회정도 증회되어서 약 20분간 시간이 단축되므로써,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욕구는 종점간의 그것을 확대해 주라는 것과 막차 시간을 우리 학생들이 등ㆍ하교하는 시간과 맞추어 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는 안되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꾸준히 기록해 놓으셨다가 저희 의회에서도 그랬고, 국민고충처리위원까지 우리 화순에 와서 같이 실무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결과이지만 또 앞으로 그런 협의가 정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해결방안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또 지역 농촌버스, 군내버스에 대해서는 자꾸 서비스 관련하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지원하시면서 같이 실무 협의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이야기 해 주시고,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정류장 환경 자체가 현실화 부분도 예산에 계상된것도 확인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동계철이나 하계철에 정류소에 대기하면서 휴식공간에 그런 기본적인 시설까지 안 해 버린다는 것은 대중적인 부분에서 안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원이 되는 부분 내에서는 꼭 협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군내버스가 유천리, 수만리, 신기리, 교리 이쪽 노선을 좀 더 우회해서 운행해 주라는 요청이 수 차례 있었습니다. 의회 건물동에서 공간, 서라를 지나 우회하여 일심리, 전대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부영6차 아래 방향으로 가든, 그 요구가 이쪽 윗 주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시내버스나 또는 택지로 접근하는데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도보로는 운동겸해서는 갈 수 있는데, 생활상으로는 좀 힘듭니다.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을 검토 하셔서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399쪽을 보면 가로등 보수공사 2억 4,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가로등이 고장 나서 고쳐주라고 신고를 하면 한 달 가버립니다. 그래서 가로등 고장 신고를 하면 바로 와서 고쳐 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11쪽,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수저수지는 읍면에서 현지조사를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현재 어디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작년에는 가동제 여수토가 고장이 나서 그 부분을 보수토록 했습니다만 수해가 나서 여수토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하고, 수리제로 사업변경하여 여수토를 보수 조치 했습니다. 해당 읍면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그 사업지구를 받아서 우리가 현지 조사하여 도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예. 본 의원이 듣기로 누수가 되면 코팅을 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느 특정인이 개입 되어서 그 업자가 사업하고 있는 돌을 팔기 위해서 저수지 누수된 물을 코팅을 하여 막는 것이 아니고, 그 곳에 돌을 깐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 사업은 아니고, 누수 저수지라 하면 저수지 제당에서 물이 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라우팅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수토가 노후되어서 보수를 한다든가 하는 사업비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업을 이야기 한거에요. 그런데 어느 특정인의 자재를 팔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제과, 재난안전과리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