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숙 의원 발언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금일은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미래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장에는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이 참석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실시하며 대상 부서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 집행석으로 이동한 후 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돈섭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오늘 특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날인데도 불구하고 새마을단체 회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대단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술인촌 특화마을 조성 내용중에 공공미술관 건립해서 17억원 사업비가 향후 계획에는 공공미술관 건립 공감대 형성까지 유보한다 이런 내용으로 돼있는데 왜 유보를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미술관 건립사업은 당초에 예술인촌을 조성할 때부터 부지가 별도로 마련이 돼있었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활용하고 개인 창작관에서 일하시는걸 정기적으로 갤러리를 통해서 전시회 작품을 보여주겠다는 전시실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 관내 문화예술 단체에 소속되어 계시는 분들이 다른 의견을 갖고 계셔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안해서 추진하는데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조율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조율이라는 부분은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요구사항도 특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국도비 신청할 때 예술인촌을 특화마을로 조성한다는 목적하에 국도비를 신청해서 사업이 됐으면 일관성 있게 나가야지 일부 여론이 있다고 해서 가던 사업을 유보시켜서 안하고 중지를 해서 일정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이 사업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예술인단체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못하시는 이런 사안이 혹시 지자체 선출직들 표에 의해서 움직이는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술인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15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단체에 연간 지원 되는게 통틀어서 5,000만원입니다. 그건 합강제 때 전시행사용으로 쓰는 부분도 있구요. 그런데 15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미비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술인촌의 규모로 보나 활동으로 보나 국비지원을 받지만 군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말씀들이 계십니다.

아무튼 양쪽 예술인들의 요구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못하는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인제군 문화의 컨텐츠개발이라는 목적하에 문화도 일종의 관광산업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캣츠프레이지하에 생각해 본다면 당초에 국도비를 신청할 때에 사업테마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원안대로 가는게 정석이 아닌가 특히 지난번에 10주년 기념행사때 과장님 나와 보셨습니까?

제가 그때는 출장을 갔다왔고 그 이틀인가 지나서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에 수준 있는 예술인들이 한 집합소가 됐구나 하는 걸 나름대로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관광문화사업으로 연계를 시키면 가뜩이나 부존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안돼있는 인제군으로서는 상당히 기대하기가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 7페이지 합강문화제 행사때 마지막 저녁 끝날 때 폭죽 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군 단위 행사를 하는데 원래 협찬을 받게 돼 있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관내에 수해복구 공사하는 업체 관내업체는 몇군데 안되고 전체 외지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건설과에다 합강제 행사가 치러진다는데 저희들이 뭘 해드렸으면 좋겠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하지 말고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내 생각에는 군민들이 공연이 끝난 다음에 불꽃놀이를 예년과 달리 잘해서 하고 싶은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 할 생각을 안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스폰을 하신다는 분들이 예산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해서 2,000만원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했더니 건설과에서 받은 업체수가 17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그걸 부담하기로 했다는 얘기만 듣고 진행만 시켰는데 업체에서 건설과도 안 통하고 폭죽한 기획사하고 바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행사가 빛이 나고 꽃이 되려면 행사프로그램 중에 그것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본 행사비용에 포함돼서 이런건 하고 만약에 지역내에 수해의 특수를 얻어서 온 업체가 스폰을 할 경우에는 이런 추운 연말을 통해서 가뜩이나 기름 값이 올라가는데 유류대라든가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다 모아 놨다 그렇게 유용하게 쓰는게 더군다나 지자체가 이런 핸드링을 할 수 없는 특별한 규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시정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대통령 테마파크 조성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있어야 착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여러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채널이 특히 여기에 표시된 걸 보면 춘천권 친환경 호수 문화벨트사업 예산 중에 지원이 되면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큰 노력은 안했는데...

의지가 없으신거죠?

그런 것 보다도 저도 이 테마공원을 당초에 수립할 때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입안을 했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더군다나 저희 과에서 하늘내린센터다, 체육공원이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이 내년도에 끝내야 될 부분이 후년도로 미뤄지고 자꾸 예산이 문제돼서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지금 시작을 안한 사업을 또 예산을 확보해서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시기를 늦추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당초에 문화관광과장님 계시기 전에 이 업무를 입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애착이 있으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춘천권 친환경호수 문화벨트사업에 총 강원도 예산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아시는대로 부군수님! 도에 계셨으니까 대략?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청한 중에 지금 인제를 대표하는 축제가 빙어축제, 황태축제, 고로쇠 축제, 군인추억 페스티벌 2007년도는 산나물 축제, 래프팅 축제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 축제별로 자부담 내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중에서 특히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자부담이라야 군에서 부담하고 빼고 하는 부분이라 특별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황태축제, 고로쇠 축제, 군인추억 페스티벌 이 네가지 축제의 자부담 비율이 틀립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비율이 틀리게 된 거죠?

축제별 자부담 비율이 정해진건 아니구요. 다만 빙어축제와 레포츠 축제는 군 대표축제이고 나머지 축제는 1읍면1축제로서의(테이프 절사) 비율은 없고 그 성격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도나 중앙에서 지방축제의 자부담 비율은 얼마정도 해라 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부분 용대리 황태축제다 그러면 총 행사비용이 1억289만1,000원이 들어갔는데 보조금은 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5,289만1,000원이고, 미산축제 같은 경우는 총 축제비용이 2,869만8,000원인데 보조금은 1,500만원이고 자부담이 1,300만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화에서 개최하는 군인추억페스티벌은 총액이 4,600만원에 보조금이 4,500만원이고 자부담이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봤을때 만약에 자부담 비율이 작으면 보조비율을 줄이든지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많으면 보조비율을 높이든지 형평에 맞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부은 행정보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당해연도 축제나 행사의 성격이나 발전방향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금액을 늘려줄 것이냐 금액을 깎을 것이냐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금액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만 결정되지 자부담 비율은 저희 행정에서나 위원회에서 참고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민간주도형이니까 돈을 많이 투자하고 적게 투자하고 그런 것은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축제중에 군인추억 페스티벌 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군인추억 페스티벌이 몇회째 했죠?

3회가 끝났습니다.

축제가 2회 3회 걸치면 이 축제는 진보적으로 앞으로 발전이 있겠다 없겠다 이 추리를 할 수 있고 확신을 할 수 있는데 군인추억 페스티벌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축제기간 동안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화면민들의 체육대회와 군인추억페스티벌 축제를 같이 겸해서 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축제도 아니고 면민체육대회도 아니고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서화주민들 참여가 전혀 부진했다 없다 서화면민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구요.

그러면 안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이건 개선을 안하고는 지역 경기활성화에 부합되는 행사가 안되겠다 싶어서 지금 축제를 치뤘던 추진위원회하고 군부대하고 번영회나 청년회를 다 모아놓고 축제 전문가를 초청해서 서화면의 특성을 살려서 축제를 열므로 인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를 진지하게 토론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역별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누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특히 이 군인추억 페스티벌 축제에 관한 지역소득과의 연계성으로 볼때는 전혀 지역소득에 연계가 안된다. 그러니까 이 축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과장님께서 공감을 하시니까 지난번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특히 서화지역에 로데오거리라는 아이템을 하나 발표한 것을 봤는데 지금 일년에 4,500만원 이걸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체육대회 성격의 행사만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돈보다 일년에 1억, 2억 더 들여서 그걸 10년치를 묶어서 한번에 투자를 하더라도 전체 거리의 환경을 바꿔서 지금 시설이 노후되고 저녁때가면 서화리가 불이 꺼져서 완전 황폐화 돼있습니다. 그러면 밝은 조명도 새로 만들어서 신세대 장병들이 애인도 데리고 와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 큰 틀에서 도입을 해서 차 타고 한시간 두시간만 나가면 그보다 더 훨씬 좋은 문화거리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축제와 묶어서 이런 행사를 줄이고 오히려 이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예 공감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인가 북면에서 앞강 살리기 위한 민간 주도형 얼음축제를 개최한다 이렇게 해서 군수님한테도 이장단 대표진들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예 듣기는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온난화 현상이 빨리 돼서 대구가 사과의 본산지 되던 것이 지금 화천, 평창에서 사과가 달립니다. 그런쪽으로 많이 온난화가 되는데 인제군에 축제패러다임을 10년 주기로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특히 빙어축제의 깊은 호수에서 일어나는 축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 갖고 있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빙어축제가 일각에서는 앞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해마다 날씨의 변화가 지금 11회째를 맞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세를 보면 대한 전에 날씨가 따뜻하다가도 대한이 오면 얼음이 얼었거든요. 그런데 얼음 어는 시기가 대한 전에 얼었는데 이게 변화가 돼서 온난화 현상으로 대한이 지나고도 몇일있다 얼음이 얼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금년 축제는 12월 24일부터 나흘간 했으면 좋겠는데 얼음어는 시기 때문에 1월말일로 조정을 한 부분이구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빙어축제와 연계해서 44번 국도를 따라서 인제 앞강과 북면 앞강을 이용한 겨울내내 외지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에도 위원님이 추진하시는 얼음축구대회와 또 인제 앞강에서는 연날리기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빙어축제의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도 운영해서 남면과 인제, 북면을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린천 종합개발계획을 내년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부분까지 도입하기 위해서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면에서 연구하고 계신 부분에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빙어축제장에 패러다임을 일부 바꿔야 된다는 부분에 지금 축제 기획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구두상으로 들은 내용에 공감되는 부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전에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할빈에 빙등제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보니까 얼음조각에다 빙등을 해서 상당히 관광객들의 호감을 받는 부분이 있던데 이런부분이 인제에도 도입이 가능하다 특히 호수권에는 수심이 굉장히 깊은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한사람 빠지기 시작하면 수백명이 동시에 빠져서 어마어마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런 빙등의 도입은 실질적으로 물이 빠진 육지에서 대형 돔을 통해서 전시를 하게 되면 한달 이상 전시가 가능하다 햇빛만 차단하면 실내온도를 0도 유지할 수 있는 냉풍기 정도 달면 실질적인 투자가 만약 1억이라고 하면 입장료 수입은 한 2~3억 올릴 수 있는 경제성 있는 투자다 이런 부분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듣고 이부분은 확실히 경제성이 있다 제가 본 경험이나 지금 도입을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기획이 잘된 부분이다 해서 서둘러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결정은 안되고 있는데 지금 민간업체에서 실내에 그런 시설을 해서 입장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받는데 행정에 요구사항이 부담이 갈 정도이고 그래서 고민스럽고, 저희들이 입장료 같은 것을 안 받다 관광객들한테 빙어축제 이미지가 어떻게 비춰질지 그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내용으로 봐서는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런 염려가 있으면 광활한 벌판에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데다 관광객을 내 몰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 돈을 받아서 경제성을 누려야지 그러다가 얼음 구멍에 한두사람 빠지면 인제군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모든 행사가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내용은 좋은데 5,000만원 상당의 지원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사업비를 5,000만원 들여서 그 사람들이 입장료를 받는다?

예. 그리고 예산이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상당부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유치해서 효과를 보는게 좋은건지 그 돈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하는게 나은지...

전액을 빼가지고 한다는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통 앞강에서 명실상부한 전국 얼음축제 생활체육인들 집합체인 전국얼음축제를 계획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신 전국 얼음축제는 저희들이 기획 입안 한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체적인 사업과 행정에서 지원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기획안을 보고 말씀드릴 부분이라 제가 기획을 얘기만 들었지 자세한 내용을 저희과에 제출된 사항이 없어서 답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아직 특별히 결정된게 없어서 직답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 당장 지금이 대회를 위해서 강원도 축구연합회 회장단 사무국장이 어제부터 서울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12월 초순경인데 이걸 빨리 전국에다 대회요강이나 홍보를 해서 지금 전국에 234개 지자체 각 생활체육단체가 구석구석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통할 수 있으니까 이번 첫 대회인데 100팀 정도는 전국에서 모객을 해서 보내겠다. 말 그대로 경상도, 서울, 경기, 충청권 이런데서 다 올 수 있는 여건이 채널을 통하면 가능하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인제에서 아직 확실한 준비가 안되고 있는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체육회장님께서는 그부분에 백방으로 노력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빙어축제 기간에 컨셉을 절대적으로 맞추면 자칫 모객하는데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판단을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원통 앞강에 열목어축제 실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목어축제는 본위원이 의원 들어오기 전에 용대리에서 3회 동안 인제군에는 열목어가 산간계곡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으로 해서 상징적인 이미지적인 축제를 계속 했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인 축제화로 해도 괜찮겠다 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왜냐하면 5년전에 인제군 각 계곡 그러니까 진동 진부령 계곡, 서화 가전리 쪽에서 자연 산란된 알을 채취해서 키운 결과 큰 놈은 약 50센치 정도 되는 어미가 6년 동안 자랐습니다. 거기에서 알을 낳아서 올 2월달에 부화가 4만 마리가 됐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처음시도되는 것인데 4만 마리 중에 서식환경이 워낙 까다로운 어종이다 보니까 3만 마리는 다 폐사해 버리고 만마리가 살아있는걸 2주전에 제가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 전년도에 자란게 20센치 급으로 자랐는데 그때는 인공적으로 산란한걸 가지고 가는 양이 얼마 없어서 20마리 정도 살아있고, 성어는 300마리 정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20만 마리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쯤에는 지금 만마리 정도가 올해는 낚시를 못합니다. 지금 한 10센티 컸으니까요. 내년도에는 20센티 커서 낚시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쯤에는 명실상부한 열목어를 낚시로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라는 판단이죠. 이건 분명 관련 예산이라든가 열목어를 확대해서 키울 수 있다든가 이런건 수산개발계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만 이 고기를 가지고 소득하고 직결할 수 있는 축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자기네 동네 고기도 아닌 산천어 가지고 연간 150만명 200만명 하면서 외형이 150억이다 200억이다 변화되는거 알고 계시죠?

예 공감을 하는데 더욱이 빙어축제가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주신 부분도 화천에서도 산천어 축제가 지역에 어종이 아니라고 해서 얘기들이 많다고 하는데 열목어 축제도 선점을 빨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빙어축제 행사때 열목어 축제를 부각시켜서 운영을 한번 해봐서 비중을 열목어 축제에 많이 두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생각이 긍정적이시라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구요. 이런 부분이 일단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 요즘에 제가 자료도 뽑아 왔습니다만 인터넷상에서도 축제를 한번 열면 그 창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상단에 뜹니다. 상단에 뜬다는 것은 관광객이 먼저 클릭을 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잇점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때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고기 키우는 분야나 모든 투자나 이런건 수산개발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이런 축제를 통해서 지역소득 개발에 혁신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통 앞강에서 일어나는 준비는 예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처음 축제를 한방에 대형화 시키고자 하는 주문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첫해서부터 천천히 다져갈 수 있는 기반형성만 행정에서 관심만 가져주면 이미 벌써 주변 인프라나 여건구축 되어 있는게 44번 국도에는 어느정도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예감은 누구든지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민들에 의욕과 이런건 대단히 수준이 높아 있는데 결국 준비된 건 예산이어야 되는데 예산이 한푼도 계획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축제를 전체적으로 관할하시는 주무 과장님께서 밤낮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거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축제부분에서 제가 장시간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여타한 동네에 축제가 잘못됐으니까 하지 말자, 어떤 축제가 잘 될것이지 여기는 독식이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대 변천사가 조금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맞춤 축제가 되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근 지자체에서 150만명 아니면 150억 효과가 났다고 언론에서 공개하는 그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거리인 산천어를 일년에 순수한 군비로 7억 정도씩 60~70톤을 사서 씁니다. 참고로 빙어축제는 지난 작년에 빙어가 실질적으로 물속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제 기억에는 1,500만원인가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거 가지고 소득이 인제군에 60만이 왔니 70만이 왔니 숫자 놀음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 소득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 될데라 이거죠.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중요한건 얼음이 어는 시기가 언제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빙어가 안 잡히면 가두리를 해서 빙어낚시장에 사다 넣을 수는 있는데 지금 온난화 현상 때문에 대한 때도 얼음이 안 얼고, 대한이 2-3일 지나야 얼기 때문에 언 다음에 기반조성이니 행사준비를 하다보니까 낚시터를 조성하는 대상구역을 미리 정하지 못하니까 미리 빙어를 사다 넣어야 되는데 그게 대략 한달 이상 가야 스트레스를 다 해소시켜서 먹이를 문다고 하는데 지난해에 임박해서 사다 넣으니까 고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빙어를 주제로 얼음이 빨리 얼어서 낚시가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될 경우 빙어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서 빙어를 삼아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빙어가 실지 금액상으로 보면 1킬로에 마리수로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빙어회를 먹으면 많이도 못 먹습니다. 그러면 물 속에 그 많은 숫자를 그냥 넣어서 낚시로 안 올라와서 그냥 버리듯이 그렇게 처리하는 것보다 어느 일정의 자연형 수로를 만들어서 오는 관광객들 한테 1회용 컵에다가 옆에 초장 놔두고 대여섯마리씩 60만명 오면 60만명 무료로 다 주고 차라리 들어올때 들어올때 3,000원 입장료를 받는 대안을 갖는게 어떻겠습니까?

입장료까지는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사항이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유아들이 즐기고 엄마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 기반시설 수해복구 공사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대리 제방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데 이게 미리내 캠프 앞에 있는 제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방을 시공할 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구한 다음에 시공하려고 하는 그 제방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났다고 하는데 언제쯤이나 시공이 됩니까?

수리모형 시험이 끝났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온 것이 기존 제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새로하는 제방은 어떤 공법으로, 어떤 모형으로, 어떤 선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나와서 그것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었는데 이제 추진이 될 겁니다.

큰 수해 이후에 작년에도 큰 물이 한번 나갔습니다. 그때도 실제 그 안에 500~600명 정도의 수련시설에 이용객이 와 있을때 제가 거기 새벽 1시반에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위에서 한계령처럼 그런 엄청난 토사나 폭우가 내렸을때 갑작스럽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반시설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걱정이 돼서 갔었는데 이런부분은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내년도 우기 전까지 마무리 되도록 행정력을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리모형 시험을 의뢰했던게 그런부분 때문에 했던 겁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축제 관련돼서 여쭙지 못했는데요. 일전에 북면지역에서 이장님들이 대여섯분 앞강 살리기 때문에 군수님실에 다녀갔었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인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읍면1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린면하고, 상남, 북면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기린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작년도에 말씀하시길 내년도 7월이면 준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사업기간이 내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향후계획에는 2009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보고서에 말씀주신 것과 같이 내년도 12월달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해서 현재 27억을 투자해서 건축 골조공사는 마무리 됐고, 인라인하고, 풋살 경기장이 마무리 됐는데, 저희들 욕심도 북면하고 기린까지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재정형편도 있고 해서 일단 북면은 내년에 마무리를 하고 저희들 사업이 상당히 추진되어 오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예산 관계상 한군데부터 마무리를 짓고 하려고 보니까 예산편성이 조금 적게 편성이 돼서 내년도까지는 마무리를 못 짓고 후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체육공원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도 내년도 7월까지 완공하고 7월달에 완공하면 기린같은 경우에는 테니스대회를 거기서 개최하겠다고 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내년도까지 한다고 했으면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지 현재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안 섰습니까 아니면 아예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투자되는 것들이 하늘내린센터부터 해서 많다보니까 요구 자체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까지만 이라도 했으면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요.

이게 지금 예산이 어느정도 모자라서 그런가요?

내년도에 5억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료한다고 해놓고 5억을 세워 놓은게 10억인가 섰더라구요. 그러면 10억이 없어서 준공이 못하게 되는 것 같더라구요.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걸 당초에 2007년도에 준공하기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까지 해놨는데 계속 미뤄져 왔거든요. 예산을 왜 안 세웠습니까? 하늘내린센터라든지 다른건 계획이 연장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주민들은 준공시에 체육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내년도 사업비 10억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건축과 조경 그리고 연립주택 및으로 진입도로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저희들 생각이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시설부터 이를테면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을 먼저하시기를 원한다면 진입도로나 이런 토목공사는 미루더라도 그것부터 하는건 고려를 하겠습니다.

아니 준공을 내년도에 할 수 있냐 이거죠?

준공은 안돼죠.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섰으면 내년 7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준공을 못하는 겁니까? 제가 작년도에도 주민들한테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주민들이 이게 왜 늦느냐고 해서 매립을 1,2미터 정도 하다보니까 운동장은 지반이 침체되어 단단해져야 되기 때문에 잔디구장이나 운동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식으로 이해를 시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연기되면 그 다음에는 돈이 없어 못한다 주민들은 절대로 이해 안합니다. 예를들어 몇 백억이 없어서 그렇다면 몰라도 당초에 계획은 이렇게 해놓고 예산 없다는 핑계를 주민들이 이해 하겠습니까. 공사하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연장해야 되는건 저희들이나 주민들께서 이해하는데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하셔야 할 부분이 기린, 상남이 지역으로는 그래도 한 권역으로 보여지는데 더군다나 상남도 1단계 사업으로 축구장하고 게이트볼장, 테니스장을 이렇게 하기로 주민설명회까지 다 됐던 부분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다시 주민들에 뜻으로 체육관부터 해달라고 하시니까 거기도 추진하려면 체육관부지는 당초에 계획은 2단계로 들어가 있지만 부지확보가 안된 상태라서 지금 그분들에 의견 요구 해결을 먼저 하려고 하면 토지도 사야되고 체육관 건립비가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기도 투자를 해야되고 하다보니까 기린쪽만 내년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다 거기에 할애한다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기린하고 상남 때문에 분배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상남 같은 경우도 기린 답변을 들은 다음에 상남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상남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이 연초에 군정설명횔때 상남 주민들이 뭐라고 건의했느냐 하면 타 읍면에는 체육관이 다 있으나 상남면에는 체육관시설 조차 없어서 체육관을 먼저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남면 체육공원내 실내체육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답변을 드렸거든요. 상남 주민들은 일반 체육시설 보다도 체육관을 먼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체육시설 할 것을 체육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상남같은 경우는 지금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내년도에 대상부지 토지를 매입하고 행정처리로 설계를 일단하고 그거 하기 전에 생활체육공원계획 시설 변경을 행정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금방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상남에는 예산투자 될게 없다는 얘기예요. 상남 때문에 기린이 내년에 준공이 안된다는건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죠.

상남에도 추진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자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상남에 투자하는 사업이 없어요. 현재 상남같은 경우는 교량도 가변차선 때문에 중단됐죠?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행정하는데 사업추진하는데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 다리 같은 경우에 상남초등학교 앞 체육공원을 연결하는 도로가 거기까지는 시멘트 포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만 놓으면 공원까지 올라가는 도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여기다 이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7억밖에 없어서 최소한 차량이 교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 보니까 12억이 들어가서 내년 예산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근간에 와서 다시 주민들에 의견이라고 해서 현재있는 운정교를 다시 헐고 거기에다 해달라 그렇게 추진을 하려면 일단 국도관리청하고 31번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협의를 해보니까 직선으로 놓는건 가감속 차선이 나오질 않아서 안된다 해서 놓는다고 하면 대각선으로 놔야 되는데 대각선으로 봤을때는 상당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뿐더러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건너에 돌담 집을 헐어야 됩니다. 헐게되면 보상비 줘야지 땅 사야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진입도로가 아시다시피 꼬불꼬불하고 상태가 안좋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시 도로정비도 해야지 포장도 해야지 무수한 예산이 또 들어가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이 주민들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 주시는게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협의되는 과정 또 건물을 철거해서 보상하는 과정 사실 일년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다 예산을 일년동안 묶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예를들어서 그런 예산을 조금만 있으면 준공이 될데다 쓰고 그게 해결이 되면 그때가서 추경을 세워서 한다든가 이렇게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안되겠느냐 이거죠.

예산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말씀을 해 주시는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기린체육공원하고 상남체육공원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요구서를 보니까 기린체육공원은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투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남은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상남에 투자할 수 밖에 없다 국비에서 예산을 줄때 그 목적을 부여하고 지역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심의를 할때 별도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하는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은 빨라지기도 하고 좀 늦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제 생각은 아무리 군에서 어떤 좋은 시책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사업을 할때 예를들어서 지금 상남처럼 이런데는 확실하게 주민들이 합의가 된 다음에 사업추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역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군에서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땅 소유주나 주민들이 협조를 안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과감하게 이런게 안되면 사업을 못한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도 나름대로 자각을 해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알아 듣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언제 완공한다고 했으면 그걸 맞춰주는 것이 행정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기존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방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린면 게이트볼장 지붕 돔 공사 물론 제가 과장님하고도 사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을 치러 나오면 천정이 낮아서 머리가 뜨거워서 게이트볼을 못쳤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했으면 사업을 빨리해서 노인분들에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어제 실장님과 부군수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급한 사업을 세워놓으면 문화관광과 뿐 아니라 전체 실과에서 보면 전부다 11월 12월까지 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우면 세운 즉시 그 사업을 빨리 시행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연말까지 옵니다. 연말에 와서 또 안되면 무슨 핑계를 대서 이월시키고, 예산이 당초에 섰기 때문에 노인들이 말씀하시길래 예산세워서 곧 할 겁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언제하나 보면 겨울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뭐 주고 뺨 맞는 식으로 기껏 일 잘해주고 행정에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그런 언성을 들어서는 안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되면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7페이지 방동약수터 관광지 조성사업 이게 시작 해놓고 굉장히 지금까지 수년 동안 끌려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잔여지 매수로 인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으로 매수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동약수터 관광지는 모든게 다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 내년도에 추진하면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분양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누가 이걸 매수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건 없고 일단 공고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말까지 행정처리 할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게 끝나면 내년 초에는 바로 분양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보면 그것도 2009년도 분양 계획이 있네요?

오타가 났는데 내년도입니다.

이것도 빨리 해결해야지 너무 지체가 돼서요.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페이지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걸 추진하는데 기린에 박대감 제당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문화재 지정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린에 원로 노인회 이런 분들께서 이건 어느 종중 문중의 한 제당이지만 기린에서 볼때는 보존가치가 있고 기린 주민들이 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를 해서 보존하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사안이 왜 안되고 있습니까?

서낭당 부지가 기린 심진구 어르신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수하든지 사용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매입협의가 어려운 상황에 와 있고, 매입보다는 교환조건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교환조건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타당치 않은 그런 조건이 돼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실무자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이분들을 만나보니까 이분들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은 안준다 그런 뜻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제당 옆에 보면 청류정이라고 해서 기린면 앞강 위에 있던 정자각을 옆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분들의 땅이예요. 군에서 5년간 임대를 얻어서 승낙을 받고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청류정 지은 그 터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승낙을 받아서 우리가 청류정을 매수를 하든가 또 박대감 제당은 토벽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종중에서 얘기하는 것은 박대감 묘지 옮긴 옆에 공터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대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옮겨달라는 부지에다 이걸 옮길 수가 있는지 물론 우리가 문화적인 가치를 생각한다면 토벽을 그대로 훼손 안하고 옮길 수 있는 방법인가 이런게 됐을 때는 그곳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건물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제당이기 때문에 수용 그렇게 까지는 생각할 수 없겠지만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그걸 옮기든가 빨리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원사항인데 기린에 모나코라는 게임장이 있습니다. 성인오락실 겸해서 얼마전에 말이 많았던 게임장인데 이 모나코라는 게임장이 2006년도에 경찰서에 단속을 받아서 검찰에 고발된 사항입니다. 이분이 고발을 당해서 과태료를 500만원 정도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법원에 가서 재심의를 요구해서 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았답니다. 무효판결을 받은 상태인데 군에서 고발을 또 해서 이중으로 고발을 해서 이분이 검찰에 가보니까 검찰에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먼저 번에 고발된 것과 똑같은 건인데 어떻게 똑같은게 왔느냐 잘못된 것이냐 해서 주민이 행정에 대한 불신임을 가지고 전화가 온 사항이거든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잘 아시지만 게임장에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한 건이 돼서 인제경찰서에서 적발을 해서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단속내용을 통보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또 그분이 이의신청까지 했는데 그래서 최종 법원에서 판결이 100만원으로 판결이 났는데 100만원을 그분이 납부하면 되는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담당자가 신규자인데 이 건을 가지고 법원에 발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사안을 가지고 전자문서로 서류정리를 하다보니까 그 건이 나온걸 안보낸 줄 알고 다시 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똑같은 건이라고 해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처리를 해서 다시 내려보낸 사항인데 그 민원인은 1차에 위반 내용을 가지고 법원판결을 받은 부분까지 무혐의다 혐의가 없다 라고 인정해서 못 물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때는 타당한 부분이 아니다 다만 번거롭게 한 것은 저희들 직원이 안 보낸줄 알고 다시 재차 보내서 다시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하다보니까 실수한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인께서는 한번 고발해서 당했는데 또 고발해서 검찰에서 또 오라고 하니까 억울해서 이런 전화를 했더라구요. 앞으로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인한테도 전화상으로 라도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때 상남면에서 상남면 용소폭포에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면 08년도 상반기 이동실 화장실을 설치 추진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다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됩니까 아니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안돼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겁니까?

잘 아시지만 화장실을 여기다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지가 개인 소유라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상시 관광객이 북적대지 않는 부분이라서 화장실을 건립했을때 관리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이철구 이장님과 얘기를 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걸로 말씀을 드려서 수긍을 하셨구요. 또 참고로 그것도 요구사항이고, 그 외에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임야에 하단을 통해서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토지주가 얼마전에 바뀌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느부분 정도만 자기가 사용허가를 내 주면 할 수 있는지 측량을 해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준비해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보면 한계리 예술인촌 운영현황을 자료요구 했는데 애당초에 예술인촌을 계획했을때 그런 취지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장에 넘어가면 미착공 부분에 이외수씨라고 돼있거든요. 이외수씨는 애당초 예술인촌에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많은 군민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 화천에 정착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착공 부분에 이름을 집어넣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언젠가 집을 짓고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인제군으로 올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까?

그런 기대는 하지 않고, 이외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수 같은 분의 생일날은 전국에서 문인들이 몇백명씩 몰려온다 어쨌든 우리가 선수를 뺏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은 그런 정도 능력이 없다 이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지역축제의 실질적인 소득화 추진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빙어축제를 보니까 10년째가 지난 11회째인데 주간기획사를 선정완료했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도 없구요. 그 시스템을 이용한 그런 기본적인 이벤트는 기획사를 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 축제 때문에 고용된 담당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계에 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모든 축제를 그렇게 기획하고 어느정도 축제가 성황리에 잘 돼야 되는데 하향곡선을 긋기 때문에 대행 업체를 꼭 선정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향곡선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부분을 어느정도는 공감하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이번 11회 때는 새롭게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동료위원이 축제에 대한 얘기를 장시간 했기 때문에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대행업체 한테 나가는 돈이 어느정도 됩니까?

2억5,000만원입니다.

축제에 대해서는 인제군민 관심을 가지고 다시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여건을 빌려주고 아까 동료위원 얘기대로 화천 예를들면서 몇일만에 몇 백만명이 왔다갔다 이렇게 전시적인 또 선전용인 관광객이 오는 것에 숫자만 따질 것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 보고대로 실질 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내실있게 해야지 좋은 마당은 빌려주고 돈은 외지업체가 다 들고 나가는 이런 축제가 과연 우리 군민한테 쓰레기청소나 하는 이런 축제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꼭 바라는건 아니겠지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세요. 백만명 안오면 어떻습니까 30만명이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제군에 소득이 떨어지는 쪽에 대안을 찾아야지 대행업체 끌어다 이 엄청난 돈이 자꾸 외지로 나가고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온들 뭐합니까 우리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서화 군인추억 페스티벌 아까 동료위원 얘기했습니다만 가보니까 너무 한심하다 지역주민은 거의 없다고 과장님도 답변하셨구요. 이 대안제시를 해 본다면 그 기간내에 주둔 군인들의 부모들이 면회올 수 있게 면회와서 자식들 하고 하룻밤 데리고 나가서 잔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외지관광객이 많이 왔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미산 고로쇠 축제나, 진동 산나물 축제 가보면 우리 인제군민 그 지역분들 밖에 없다 이거 참 안타깝거든요. 황태축제나 빙어축제는 지리적으로 44번 국도 옆을 끼고 있다 보니까 물론 토요일, 일요일에 도시민이 많이 오는 그런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주민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꾸 빙어축제 얘기 나옵니다만 수자원공사 소양댐 관리단으로부터 빙어마을 조성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물이 너무 깊어서 온난화 현상으로 얼음이 두껍게 얼지 않아서 어떤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렵던 수중보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됐다면 빨리 예산 세워서 수중보를 막게 되면 그런 위험성도 해소가 될 것이고, 얼음도 두껍게 단단하게 얼 수 있을테고 또 빙어를 포함한 어족자원 꼭 양어장에서 사다 넣으라는건 아니겠지만 소양호에 있는 많은 어종을 거기다 집어넣고 낚시도 할 수 있는 빙어 손맛이 없다니까 큰 고기도 물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빙어축제는 실질적인 인제군에 대표축제로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고등학교 공설운동장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사는 물론 브레커 작업을 해야 돼서 방학때 해야 된다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게 돈을 들여서 공설운동장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를 한다든가 군민들이 사용할 때 학교운동장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 공부에 지장이 있다 그런 제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건 고려 안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은 근간의 생각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90년도에 공설운동장으로 지원받아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된 부분도 있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것을 변경해라 이런 주문은 아닌데 총체적인 체육행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전에 있던 실무자들 과장, 계장들의 생각과 좀 다른 생각으로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 우리 인제군 전체의 체육에 대한 것도 각 면별로 1읍면 1체육공원이다 수요도 별로 없는데 인제에는 있는데 왜 상남은 없느냐 이런 논리로 이렇게 규격화 되지 않은데에 돈을 투자하고, 지금 여기도 보면 계속 업무보고 내용에 체육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체육마케팅으로 성공을 하는 양구처럼 집단화 되고 시설화 되고 규격화 돼있는 체육공원이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육상트랙도 없어서 공인기록도 하나도 내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기를 유치도 못하면서 이렇게 이곳저곳 분산해서 과연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인제나 원통쪽 어디 중간 부분이라도 대규모로 규격화된 공설운동장을 만든다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지 이렇게 분산시킨 체육공원은 너무 많아봐야 우리 인제군에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가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화 문화복지타운과 남면 체육공원 BTL 사업 물론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신 사항은 아닙니다. 그날 군수님이 나가셨기 때문에 원래 군수님이 들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 10월 31일날 인제군의회에서 BTL사업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서 의원들간에 표대결을 시켜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까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의원들이 뭘 요구했느냐 하면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면 일주일 정도만 시간을 줄 수 없는가. 분명히 안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해 오지만 2009년이 돼야 착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완공은 2012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무슨 초읽기 하는 것처럼 하루 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시간에 쫓기는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 지금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가지만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바이벌 게임 때문에 우리 인제군청 군수님을 포함한 많은 간부공무원들이 과학화훈련단장과 대화를 하는 중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2013년까지 무조건 1,000명의 장교가 이 과학화 훈련단에 늘어난다 이건 공공연하게 떠도는 얘기입니다. 물론 국방부 군사비밀을 문서상으로 제출해라 그걸 봐야 믿겠다 이렇게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현지에 있는 장군이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한다면 체육공원이 완공될 무렵쯤은 그 이전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다 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BTL사업 추진하는 중간에 신남 상가에 있는 많은 분들은 액션을 취하자 군수실에 몇 십명이 몰려가서 남면은 체육공원 중지해 달라고 요구하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테이프 교체로 절사) 연계가 돼있었구요.또 67억이라는 국비가 확보되어 있다. 그러면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남면 상인들이 몰려와서 이것을 중단 시켰을때 67억이란 국비는 날아간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동안 잠잠하게 있었던 것이지 상인들은 지금도 이 체육공원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2차로 두 사람이 적격성심사를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서부터 설계에 들어간다 측량설계를 하게 되면 한쪽 회사에서 1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랬는데 1-2년 지난 다음에 이건 가상을 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군인아파트 짓겠다 땅이 있느냐 이렇게 국방부에서 요구가 됐을때 아파트 지을 자리가 마땅치 않다 홍천으로 빼앗긴다 이거 심각한거 아닙니까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도 굉장히 어렵고 천명의 인구가 늘어난다면 부인과 자식까지 하면 3~4,000명 남면인구 같은 그런 인구가 늘어나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이렇게 고집을 쓰면서 밀실 행정으로 끝까지 밀어 붙이는 이유를 이해 못하겠다 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님 항상 그러십니다. 투자를 어느정도 해서 추진을 하던 사항도 주민이 반대하면 중단하겠다.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시는 걸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공원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적격성 심사가 끝나서 스타트가 됐지 않습니까 그 두 회사에 손해나는 부분을 우리 인제군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물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공원을 지을 수 있는 지금 아파트를 지어야 될 부분에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백지상태로 놔두고 체육공원 밖에 지을 수 없는 지역을 매입을 해서라도 3.8대교 400억 가까이 이렇게 몇 명 살지 않는 지역에 몇 백억씩 집어넣으면서 남면 신남리 상인들이 전체 살아야 되겠다 우회도로가 나서 상경기가 전부 죽어있다 살려달라 이거 못들어줄게 뭐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회사별로 10억씩에 설계는 끝났는데 장소가 바뀌면 인제군에서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 돈이 20억이다. 그렇게 추진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착공 자체를 2009년에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부터 설계를 하라고 해서 그걸 문제삼지 마시고 어느정도 시간을 끌면서 나름대로 체육공원이 들어앉을 수 있는 자리를 더 물색을 해 보셔서 체육공원도 앉히고 2-3년 후에 군인아파트도 들어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그런 쪽으로 관심 가지고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남면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체육공원 자리는 차후에 아파트 부지로 활용하고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장소를 옮기는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남면지역에 갈 수 있는 자리 차순위가 유목동인데 제가 정확한 답변은 조사가 되고 제 판단이 선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스러운게 그 지역에 근린공원 구역이기 때문에 근린공원 구역에서의 체육시설의 비율이 부지조성은 20%이고 부지조성 중에 시설을 할 수 있는게 8%로 보시면 되구요. 그런 부분하고, 근린공원 상단에 건설과에서 전원마을 조성하는 부지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거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말씀드릴 부분이라 여기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하겠다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번에도 몇일 동안의 시간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오늘 결정을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일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부터 설계를 해서 내년 봄 3월달에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다면 이런 주문을 안드리는데 내년이란 일년도 있고 2009년에야 착공 할지 말지라면 왜 그렇게 쫓기는 것처럼 강행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일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또 본 감사장에서 본위원 한사람의 뜻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만 남면주민 전체를 놓고 투표를 해보자 이겁니다. 군인아파트 오염만 시키고 홍천에 가도 좋으니까 체육공원 해달라는 쪽이 우세하면 그렇게 추진을 하지만 말 그대로 주민들이 아파트라도 늘어나고 외부 인부가 들어와야 되겠다는 쪽으로 의견집약이 된다면 늘 말씀하시는 군수님 생각대로 지금 돈 들어간거 없지 않습니까 땅 1억 주고 사 놓은 것 인제군 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땅 투기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그 가치는 가지고 있는 땅을 일단 2-3년만 백지화로 놔둬보자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요구이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대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무슨 답을 요구하는건 아니지만 그렇게 너무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하지말고 주민들에 의견을 들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큰 관심 갖고 찾아주신 박삼석 회장님, 함승수 회장님을 비롯해 새마을 지도자 회원님들 한테 감사한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답변은 짧게 너무 서술적으로 답변하는건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인제군을 위해서 또 작게는 남면을 위해서 호수권 4계절 관광단지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필연성과 당연성에 대하여는 누차 군정질문을 통해서 4대 의회때부터 정말 노래를 부르다시피 해 온 부분인데 다시한번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고 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성으로 찍은 영상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노란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관대교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인제군으로 보아서는 앞으로 인제군 관광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는 다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색박스에 보이는 이 지역이 앞으로 인제군 관광 문화인프라에 있어서 최대한 제일 큰 핵심적인 그런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의회때 부터 이부분에 대해서 화훼수목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모델링을 현리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랄지 아니면 평택에 있는 한택식물원이랄지 이런데 가서 보고 여기에다 어떤 개발논리가 아닌 보존논리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자 우리 인제군이 모험관광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호수권을 활용한 인제군에 큰 돈 들이지도 않고 4계절 관광단지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시라고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후) 이게 3분30초짜리 영상인데 지금 1분 30초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다 이런 화훼수목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가 자연환경보존지역입니다. 지금 위성사진에서 보면 남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호수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관을 왜 인제군에서는 자원을 자원으로 보지 못하느냐 이것을 십분 활용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업들처럼 몇 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여기 영상에서 보이는 호수가 주변을 그야말로 사계절 관광단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훼수목원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성근거로 자연환경보존법 40조와 41조에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오히려 국비까지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제군에서 액션을 취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예술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10개 정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술제 지원사업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2006년도 2007년도 두개를 요구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관내 중.고등학생 동년배 유대강화 기회제공 및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정립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했던 내용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인제군청내 사회복지과에서도 거의 흡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분장을 사회복지과에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통합해서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 스크린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여기에 또한도 예산이 3,300만원 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두개 과가 공통으로 이런 예산을 합쳐서 정말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1박2일 정도 그들만의 축제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판단이 서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지난년도에 1,400만원을 주식회사 모아투어에서 지급을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느냐 소리만 요란한 사업이다.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이것도 빙어축제장에 계속 상주하면서 보아온 사실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과감해서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는 인제군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물 제작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07년도 세부내역을 보니까 왜 이렇게 1억8,900만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대량으로 제작해서 어디에 홍보를 했는지 어디에 배포를 했는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3자가 또 행정에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배포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비치를 해놔야 되겠다 지금 어디에다 배포를 했는지 자료요구를 하면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물품의 중요성이 어떻든간에 다 수불대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적절하게 쓰여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불부 한다는 것은 지금 행정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입안 당시에 어떤 용도를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수량 배포가 어떻게 되는지는....

어떻게 됐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작을 했으면 과연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도 제대로 홍보를 했는지 안했는지 관리 감독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러한 관리 감독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챙기겠습니다.

다음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관해서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요구했는데 1,800만원 예산입니다. 이 부분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 방금 전에 했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 이 사업 또한도 그러한 사업들 하고 연계해서 같이 한다 라고 하면 그 행사 자체보다도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올해 같은 경우도 원통고등학교에서 이 사업을 했죠?

예 동감합니다.

다음은 사실상 예민한 사안인데 우리 인제군에는 실업팀이 있습니다. 실업팀 예산 운영현황을 자료요구 했습니다. 선수현황하고 감독 및 선수 급여까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총 사업비가 2억4,500만원입니다. 여기 스크린에 보입니다만 보수지급 내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봉에 대해서 나오는데 6급 10호봉에서부터 7급 7호봉까지 3,2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검도부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성적이 있습니까?

지난달에 대통령기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 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없습니다.

우리가 실업팀을 유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인제군을 홍보하고 빛내자는 겁니다.

그건데 과연 우리가 인제군을 홍보하고 빛내기 위해서 최근 5년동안 방금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대통령배에서 한번 우승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기 체육대회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군수기체육대회 지원사업 예산 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스크린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이런 일곱건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6년도에는 수해 때문에 하지 못했구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실장님에게도 아울러서 이 자료를 표본으로 해서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누가 작성을 했는지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자료작성을 잘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이 자료 작성을 잘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외에 자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의가 없다.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제군을 감독을 하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하는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보면 자료 작성이 흡족하지 못하다. 이부분을 추후에는 업무보고때 라든지 아니면 감사자료를 요구할때 라든지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작성 하시는데 신중을 기해 주셔서 판단을 할때 의원님이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자료를 갖다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하셔서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지금 대회 날짜가 다 틀리고 사업비 자체도 다 틀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기 체육대회를 협회장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가뜩이나 행사가 많다 많다 하는데 이런 경우는 한날 잡아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어떤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행사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서로간에 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군수기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각 종목에 연합회장기 체육대회를 이렇게 하자고 하면 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건 우리 인제군에서 예산을 줘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통합해서 한날 잡아서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강문화제에 대해서 일방적인 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올해 입장상과 응원상에 있어서 물론 각 읍면에 부위원장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선정을 해 주셨겠지만 어떻게 됐든 합강제를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신중을 기해 달라 물론 심의위원님들이 따로 계시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 같은 경우 인제읍 하고 북면에서 상을 받아 갔는데 인제읍이라고 해서 북면이라고 해서 못 받고 또 받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입장을 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나 소품이나 많은 준비를 했는데 못 받았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인제군에서 일년에 한번 하는 인제군민들을 위한 행사가 빛이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합강제 폐회식 할때 군민이어달리기를 하자 기존 마지막에 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때에 합강제 체육대회에 민속경기든 구기종목이든 모든 종목에 출전하셨던 인제군민들 각 종목을 총 동원해서 그 종목으로 계주를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가시는 분들도 없고 센세이션 한 재미를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위에서 주민들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빙어축제에 관해서는 여타 위원님들께서 많이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만 얼음이 얼었지 인제군 관내에 다른 산간계곡에는 앞강에서부터 원통 앞강까지 또 다른 산간계곡에는 얼음이 안 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거기만에 특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만 그렇게 얼음이 얼고 있는지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감안하시고 또 한가지 지난해에도 오죽이나 얼음이 두껍게 안 얼면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3일 남겨놓고 기안제까지 지내고 3일전부터 날이 추워져서 얼음이 얼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얼음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0도씨에서부터 얼게 됩니다.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양수를 10대를 동원하든 20대를 동원하든 새벽에 나와서 물을 뿌려라 지금 얼음축구장을 그렇게 조성하지 않습니까 얼음축구장 얼음이 얼마나 잘 얼어요. 그리고 빙질도 좋고 왜 그렇게 현실적으로 행동은 하지 않고 얼음이 안언다 안언다 걱정만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간단한건데 왜 실행을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빙어축제에 관해서 민간이양을 하든지 아니면 관에서 가지고 가든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군수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방향 설정부터 해놓고 우리가 여타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야지 이것이 정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립에 관해서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하실 내용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부터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민간이양을 하겠다고 해서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추진을 해서 작년에 치러봤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말씀을 안 드리고 원칙은 인제군의 대표축제는 빙어축제와 레포츠 축제입니다. 그러면 현행 제도상에서는 인제군축제추진위원회가 인제 대표축제인 빙어축제와 레포츠축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추진하는건 그 속에서 빙어축제, 레포츠축제 집행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빙어축제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조금 행정처리상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이양을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민간이양을 하다보면 그 단체에서 영리사업을 같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해야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느 단계까지는 재단법인을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운영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간동안 행정과 민간에 역할이 있어서 같이 파견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운영비도 필요하고 경상경비도 필요한데 그렇게 지원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기반이 돼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를테면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고 민간에서 받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민간이양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 해서 그런 단계를 추진하려고 하면 지금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남면의 축제라고만 생각이 들어서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지지도 안하고 참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축제의 기본을 이번에는 6개 읍면에 군민들이 다 지지하고 참여하는 속에 외부 손님들을 맞자 하는데 기본을 둬서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출 겁니다. 그래서 인제군축제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읍면으로 고루 배분을 해서 아무래도 남면지역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위원들은 더 들어오실 걸로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제군축제추진위원회 속에서 행정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프로그램도 기존 프로그램에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됐든 과장님의 답변을 요약하면 민간이양을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과 기구와 제도적인 부분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계속 저희 집행부를 질타해 주시고 군민들에 대한 충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강원도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를 먼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과 문화체육, 경제가 마지막인걸 보고 놀랐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 또 수도권에 인구들이 강원도 그러면 잠시 쉬고 가는 곳으로 이렇게 전체가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정의 정책이 한가지로 가지는 않는다. 또 한가지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 각각 분들도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이 타당한가 또 이게 사실은 현실로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유호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면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육성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200억정도를 들여서 정자리를 포함한 7개 마을에 소득작물을 심다보면 과잉생산 될 수 있는 요지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걸 수차에 걸쳐서 8개리에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로 부터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남면 8개리에 추진하는 총 면적이 약 500헥타가 되겠습니다. 500헥타는 8개 품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산양삼도 있습니다만 현재 소비추세로 봤을때 충분히 그만한 양을 소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고, 부평리에 추진하는 산촌개발사업 거기에 가공공장과 특화사업에 따른 판매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생산에서부터 가공, 판매가 일원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잉생산 같은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답변대로 아직까지는 시작단계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면적에다 산양삼을 재배했을때 또 아까 설명중에 종묘유전자 검사 및 농약 잔류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밀식재배를 하다보면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재배를 하는 분들이 농약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농약을 뿌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 밀식재배를 하고 산에 조건상 해가 잘 들지 않고, 물론 나무도 베고 기반작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릅나무랄지 산에 나는 모든 나무들이 거의 그늘에 가려서 자라지 않고 산나물류도 그렇고 응달이 져서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농약같은걸 살포해서 그런 것이 매스컴에 한번 잘못 나가게 되면 청정지역인 인제에 산양삼에서 농약이 검출됐다 이렇게 보도 한번 잘못 나가면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예산을 투입한 사업 자체가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채라든가 작물을 심는데는 수간률이 광선률이 최하 40에서 50%정도 되도록 입목을 ....하면서 현지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양삼 클러스트라는 것은 장뇌를 생산하는 사업이 아니고 당초 인제에 산삼 천종산삼 복원사업입니다. 유전자 검사와 농약잔류 검사등을 실시해서 앞으로 인제에 자연 산삼을 복원해 보자 하는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자구입 이런건 별 문제 없습니까?

종자구입을 쉽게 말해서 만할 정도 구입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약 10%밖에 합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종자구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거의 종자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잘 성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중국산 장뇌삼 이런것도 굉장히 유통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또 그런걸 심은 사람들도 많고 해서 하여튼 차별화를 해서 저가의 중국산 삼과 비교될 수 있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용 감시카메라 구입 현황을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 인제 덕적리, 상동리, 2005년에 기린면 북리, 남면 정자리 이렇게 네군데 시설이 돼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2개소는 국유림과 연계를 해서 지금 여섯 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그러면 24시간 작동이 되면서 산림녹지과....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시청이 가능하게 그런 시설이 돼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무인감시 카메라죠?

예 그렇습니다. 110명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매일 지급하는 감시원이고, 자생단체 노인회라든가 의용소방대 이런데 인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원입니다.

순수하게 인건비가 지불되는 분들이 이분들이다 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좀 자세하게 몇 년 정도 배치되었던 명단이 제출이 됐으면 하고 그런 의도에서 자료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문제가 있다는 걸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산불취약지 감시원은 오토바이라든지 어떤 차량 같은 기동력이 있어야만 각 지역마다 배치를 해서 원활하게 감시활동을 해야 된다 이걸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게 지역적으로 6개읍면 어디다 가면 공히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너무 생활에 여유도 있고 이런 분들이 거의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도보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지만 기동력이 있더라도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일절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다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배치현황 또 제가 요구했던 것은 몇 년씩 현장에 있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요구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만 11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를 가져와라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물론 어려움이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몇 년씩 장기적으로 감시활동을 했던 분들한테는 양해를 구해서라도 형평성에 맞게 새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단기간이라도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걸 자료를 잘 보시고 몇 년씩 이 자리에 있었던 분들한테는 양해를 구해서 새로운 분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겨울철에 특별한 벌이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런게 불만인 분들이 많이 계시다 하는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도 봄철부터 저희들이 감시원 선임할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걸 명심하고 선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110명에 재산정도를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을 파악해서 어느정도 여유있는 분들은 양해를 구해라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주문양이 많겠습니다만 마을별로 보면 자가용도 좋은 걸 가지고 이 일을 안하셔도 될 분들 거론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큰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백두대간 지역주민소득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용대리하고 방동 1리 입니까?

2007년에 하는건 5개 부락입니다. 현재 5개 부락 중에서 2개 부락은 완료가 돼서 준공이 됐고, 3개 부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동 1리와 용대 1리, 귀둔리가 되겠습니다.

추진하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저희들 추진 선정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시 되는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토지를 저희들이 보조 결정을 산정하기 전에 마을 공동으로 되어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마을 재정 형편으로는 미리 그러한 부지를 사놓고 저희한테 임대보조를 주십사 할 수 없고 이런 부지를 사겠다 그러니까 보조를 달라 해서 보조결정을 해서 했는데 사실상 부지를 사지 못하고 다른 부지로 옮겨간다든가 이런게 있어서 금년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추진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용대리 같은 경우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예. 그건 추진과정에서 실과간에 업무협조가 없었던 것은 사실인데 현재 모든 것이 해결돼서 20일경에 의원님들이나 군수님 모시고 준공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하추리 휴양림 조성사업 하는데도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점을 아십니까?

휴양림 조성하는 중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수해가 나서 조성면적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문제가 발생된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양양에서 인제 가아리까지 송전선로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해결이 됐습니다. 송전선로는 하추리 휴양지구를 우회에서 변경하도록 한전과 협의가 됐습니다.

몇 일전까지만 해도 안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초에 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을 벗어나서 해달라 해서 한전측에서 설계변경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양림조성사업을 하면서 위치변경이 한번 또 됐죠. 그래서 변경 해달라는 곳으로 선로가 가는데 휴양림 조성사업 위치를 그쪽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또 변경해야 되는 문제점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최종적으로 이틀전에 경제도시과로 공문이 왔는데 하추지구 송전선로는 변경하는걸로 공문이 왔습니다.

에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한 7페이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봄처 산불방지종합대책 현황을 자료 요구해서 받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장, 초소, 취약지 감시원들이 조장하고 초소하고 취약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임단가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민원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까?

민원이 현재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보니까 초소에 가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움직이지 못하고 한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고, 취약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유 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데 임금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취약지에 배치된 감사원보다 초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원씩이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있어서 3,000원을 더 올려줘서 38,000원을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분들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분들 한테 작년도까지만 해도 근무복이 지급됐죠?

근무복을 매년 지급한 것은 아니구요. 한번 일괄 지급하고 바뀔 때마다 새로운 감시원이 배치될때 그분은 근무복을 받지 못했으니까 새로 지급하고 이런식으로 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작년도에 감시가 끝나면서 옷을 다 반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근무복을 안준다. 사실 이 분들이 밖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추운데서 근무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 사실이 맞는지요?

회수한 적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투로 입고 다니는걸 회수한 적은 없고, 빨간 조끼 그건 그분들이 잘 입지도 않고 감시원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면에다 갖다놓고 가고 이렇습니다. 검은 근무복을 회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없으신 분들은 지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시에 건의된 사항인데 미산 1리에서 방태산 등산로 이정표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건의된 내용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2007년도 2월달에 이정표 설치 관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고 이러다보니까 국유림관리소와 협의를 했는데 국유림관리소에서 지금 몇 개소는 이정표를 설치했는데 만족하는지 안하는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국유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는 물론 등산로가 국유림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얘기하는건 조그만 팻말이거든요. 사실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건...

그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고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건의를 해서 답변이 갔으면 나중에라도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중간에 이런 결과를 통보받으면 됐든 안됐든 간에 굉장히 기분좋아 하는데 그 뒤로 전혀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 문의를 전부다 저희들한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군정설명회때 건의된 사항인데 상남 3리에서 상남면 전체 꽃 속에 전원마을을 조성....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그때 주민과의 대화할 때 건의된 사항인데 신청을 내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신청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신청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문서상으로 안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월달 되면 다시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오해가 안가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건의된 사항입니다만 기린면 현 6리에 샘터개발을 해달라고 해서 건의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와서 모든 서류를 확인해 봤는데 2007년도에 설계용역성과품 납품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2006년도에 성과품 납품을 받고 바로 인제지역에 큰 호우가 나는 바람에 그 사업을 추진 못하고 확보했던 예산 2억을 수해복구비로 반환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설계용역품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한 사항이고 또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하기 전에....

2-3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샘터를 조성하지만 어떻게 한다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1월달부터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4월달에 일찍 착공하려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춘숙 위원-거수) “송춘숙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과 업무가 많이 늘어났죠?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도 그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고 있구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 인제군 송이가 최초로 COC인증을 받았죠?

실사까지 마치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12월 25일날 국제심사기관에서 여기와서 인증서를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기쁜소식이고 의미가 크고 COC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향후에 인제군 산림에 있어서도 중요한 겁니다만 특히 송이에 관해서 인증을 받고 인증 이 자체가 자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근 양양에서 양양송이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송이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사실상 부가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데 대한 향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두가지 품목을 받은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이하고 고로쇠는 지금 현재 채취 판매가 가능한데 그 지역에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뇌라든가, 산채 이런 것은 현재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COC라는 것은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특허 비슷한 것으로 저희들이 두가지 품목을 받았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COC인증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이부분은 소비자가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선전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똑같이 산에서 나는 부산물이라 할지라도 인제군에서 나는 것은 이렇게 COC인증을 받은 특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업에서 볼때는 대단히 혁신적인 일인데 이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 생산을 하시는 분들이 현재보다도 좀더 높은 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인제군에서는 얼마 전에 그래도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공간지원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설명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획기적인 사업인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도 이 공간지원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을텐데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로 활용하는 것은 민원부서가 가지고 있는 지적도라든가 임야대장이라든가 이런걸 활용하고, 그 다음에는 제한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산지전용허가가 나온다 그러면 그 지역에 항공사진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업무에 있어서 이 공간지원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 산림업무를 거기에 데이터 베이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컨텐츠를 개발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그런 데이터 기반을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는 신활력사업에 하나인 산림자원연구회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관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연구회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산림자원연구회에서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연구회보다도 산림자원 연구회가 상당히 소극적이고 지금 현재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특주 돌배를 이용한 술과 산채하고, 피톤치드인데 산채는 현재 남면에서 일부 시범재배를 하고 있고, 돌배를 이용한 주류는 용대리에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게 피톤치드인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소나무에서 나는 향 이런걸 가지고 음식물이라든가 주택에다 이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데 현재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관내에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산림자원연구회가 십분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회와 관련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제군에 인제군 뿐 아니라 지금 산이 있는 일선 시군에서는 공통된 사안인데 간벌목 특히 우리 인제군에서 수해가 자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해목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부분에 대해서 산림자원연구회 그리고 우리 인제군에는 또 좋은 조건이 지금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목공예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러한 부분들이 네트워크가 돼서 지금 현재 산림에서 버려지고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인제군을 다시한번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PT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제안서는 저하고 강원대학교 관계자 하고 연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관해서 대략적인 것만 보여드리고, 인제군에서는 나무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전국에서 산림이 제일 많은 지역이라서 그리고 또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대략적인 외국에서의 사례, 국내사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버려지는 것도 얼마든지 이렇게 다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드릴테니 추후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제군에는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목공예연구회 또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가 인적자원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이러한 것을 본인들 또한 어떻게 할줄을 몰라서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구요. 또 아시다시피 풍부한 수종, 수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해에도 수해가 났습니다만 수해가 나서 떠내려온 수해목들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소양강 상류에서 이걸 치우는데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치우고 있는데 그 수해로 떠내려온 수해목 자체도 가공할 필요도 없는 하나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활용하기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해서도 발상을 전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이 부분을 치우는데 대해서 상당히 골치 아프고 또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또 이러한 나무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안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기관하고 MOU를 체결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말 야심차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와 아울러서 수해복이라든가 간벌목 산에서 버려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게 뭐냐하면 대학교수가 연구한 나무칩입니다. 나무 또한도 양분과 수분을 먹어야 자라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일반 작물들이 필요로 하는 성분들 영양분들을 여기에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밭에다 뿌려주면 자동적으로 시간을 두고 용출이 되면서 밭에 거름이 단시일내에 비료처럼 뿌리면 그때그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은 교수들이 연구를 해서 활용할 줄 몰라서 이렇게 썩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나는 폐목들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런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수해가 나서 주택가 주변에 심근성 수종을 갱신해야 되겠다 라고하는 부분입니다. 2006년도에 특수 수해가 나서 많은 인명이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중에서 방송이든 미디어든 우리 행정에서 하나 짚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주택가 주변에 심근성 수종을 심지 않고 낙엽송 같은 뿌리가 약간 수종을 심어놔서 결과적으로는 남면같은데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8년도에는 산림녹지과에서 간벌을 하고 다시 수종 갱신을 하는 사업을 할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조사를 해서 심근성 수종으로 다시 갱신을 해야 되겠다 라고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여기가 지금 남면에 골안에서 사태가 나서 여기에 있던 낙엽송들이 떠내려 와서 신남시내에 복개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걸려서 물이 약 5분동안 넘친적이 있습니다. 이런부분들 또 남면 부평리 도수암 여기에 사태가 나서 집이 새로 지었는데 이 집이 사태가 나서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여기에 다섯명이 매몰되어 있다가 구조가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 사태가 났는데도 여기다 집을 다시 또 지은 것은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른데 가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 없이 그 자리에다 다시 집을 지었는데 이분들이 여름만 되면 낙엽송 때문에 늘 불안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부분 만큼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돌출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2008년도에 1차적으로 수종갱신을 하십시오. 이게 사태가 났던데라 가뜩이나 더 위험합니다. 또 남전리에서는 낙엽송 사태로 인해서 사태났던 부분이 전부다 낙엽송 있던 자리입니다. 이 사태가 나면서 여기서 두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면 뿐만 아니라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덕적리랄지 한계리라든지 이런 곳은 워낙 많이 퍼 부었기 때문에 그런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런 나무로 인해서 뿌리가 깊지 못한나무로 인해서 사람 목숨까지 잃었더라 라고 하는 부분 이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관심있게 보고 수종갱신 할때 참작을 해야 되겠다 라고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관대리를 중심으로 한 산촌클러스터 사업을 이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쪽 부분이 거점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다리가 나중에 인제군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큰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산촌클러스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산을 하고 가공을 하고 유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산촌클러스터사업이 선 모험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거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이쪽인데 여기에다 화훼수목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대단히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현지에 가서 서보면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개발논리가 아니라 화훼수목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존논리이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존법에서도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어떻게 화훼수목원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했을때는 잘 감이 안 오시겠습니다만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몇 번에 걸쳐서 샘플 있는 곳을 다녀오라고 했는데 안 다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1분 동안만 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평 현리에 있는 아침고요 수목원입니다. (동영상 상영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아침고요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시사철 주말만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주차장 주차비 까지 받는데도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고 영화촬영 장소라든지 웨딩장소 라든지, 드라마 촬영 장소라든지 상당히 많이 애용이 되고 있고, 지금 보셨다시피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큰 매력을 못 느끼지만 여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거기보다도 여기는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44번 관광국도가 있고 다리가 놓여지고 이런 부분들을 산림녹지과에서 기안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산촌클러스터 사업을 하는데 이런걸 만들어서 거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생산, 가공, 유통이 성공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찾아온 사람들이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산촌클러스터 사업을 애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6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연간 숲가꾸기 사업을 운영하면서 예산은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약 28억정도 소요를 했고, 2008년도에는 이 보다 증액된 예산으로 국비 보조를 내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제군에 사유림이 34,000헥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년에 하는데 3,000헥타 정도 그러면 10년에 한번씩 윤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의 사업비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숲가꾸기 사업 요령이라고 할까 숲이라 하면 가까이 사람들이 접근해서 숲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있겠지만 악산이나 산이 가파르고 그런 곳을 정비할 수 있는 경우는 두가지 분류가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이런데 군유림이나 이렇게 해당된 지역에 숲가꾸기를 할때는 어린아이들도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숲가꾸기 사업 말 그대로 숲과 사람이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나무제거라든가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그러다보면 시간적인 예산이 좀 더 수반되겠죠.

그런데는 저희이 산물까지 완전히 바깥으로 반출을 시키고 다니는데 걸림이 없도록 해서 사업비가 1.5배 2배 정도 투입을 한 곳도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인근에 가까이 그런 지역이 있어서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대리 지역에 보면 관광단지안에 연못 조성해 놓은데 보면 숲가꾸기 사업을 일부 한 흔적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지나갈때는 상당히 정갈하고 보기가 좋은데 사실상 안에 접근해 보면 일부 탐방로가 개설된 이외에는 들어가기가 어렵게 탐방객들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잡풀이 많이 난다든가 해서 하다못해 텐트를 쉽게 친다든지 물론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제재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구요. 한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만해마을 옆에 학생수련원인가 지역에 아주 잘 정돈된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 옆에 내년도에 여초기념관 지을 예정 부지가 있는데 그 소나무 숲이 굉장히 잘 조성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숲가꾸기 사업이 안돼서 거의 사람의 접근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야영캠프장이라든지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지 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손길이 안돼서 방치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전법이라는가 제가 검토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사업부서에서 예산과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숲을 도시민들하고 공유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 숲을 가꾸는 사업이 있고, 인제읍에 아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450헥타 저희들이 산림청에다 공모도 했습니다. 30억 공모를 했는데 아미산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자연환경보존법에 의거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대로 추진이 될지 의문입니다만 도시 숲가꾸는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지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시켜서 그곳에서 캠핑을 한다든가 야영을 한다든가 최대한 관련법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5시2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남동완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마을안길 포장 또 농로포장 금년도에 마을안길포장이 6개소 뿐입니까?

2007년도에 마을안길 진입로 현황은 지금 현재 15개소입니다.

자료주신 15건은 농로이고 마을안길은 6개소 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21개소를 금년도에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개수에 대한 중요도는 없구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마을안길이나 농로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사업추진시에 토지소유주한테 승낙을 받고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 포장을 했다 하더라도 분할이나 지목변경을 해놓지 않다 보니까 어떤 매매로 인해서 소유주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때 소유권 주장을 해서 주민들 도로이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금년도 부터는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을 할때는 확실하게 땅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이 완료된 후에 농로나 마을안길 지목을 분할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로나 마을안길 포장을 했을때 처음 추진과정을 보니까 토지주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는 전혀 사업 착공을 안하더구요. 그러면 이렇게 준공이 돼서 현재 상태까지 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한 건에 대한 지목변경이나 분할 건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안길이라든가 농로같은 경우는 도로로서 운영관리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분할받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추진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당초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대개보면 주민들이 원하고 요구를 해서 도로포장이나 마을안길을 해주거든요. 행정 주무부서에서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주는 대신 사업완료 동시에는 이러이러하게 되니까 그걸 인지하고 승낙을 해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줍니다. 그리고 지목변경 부서에 물어봤더니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농로라든가 마을안길 포장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서 하나만 가지고라도 지목변경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형태를 물론 분할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분할을 해서 관계부서에서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완료후에 이러한 경우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 사업을 해 놓은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주민들한테 끌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 이 사항을 철저히 지키셔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읍면별 자율방범대 사무실 개설현황 및 지원현황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없는 곳이 자료에 보면 인제읍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구요. 용대지구 자율방범대 역시 컨테이너박스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제읍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박스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현재까지 컨테이너박스에서....

지금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봉사단체 사무실 신축 관련해서는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다른 단체에 시설물들 영구 축조물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실 신축을 위해서는 관련 단체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자금이전 방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못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단체는 지원을 해 줄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최우선이 부지확보 문제입니다. 부지확보를 한 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용대리하고 인제읍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지어주고 싶어도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안해 주는 겁니까?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건의들어온 사항은 없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건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인제읍에 컨테이너박스 놓고있는 자리는 사유지입니까?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인데 그 자리에다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1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다른 면은 다 해주는데 왜 인제읍은 안해주냐 용대리 같은 경우도 북면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안해주냐 이런 여론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 각 군정설명회를 하시면서 주민들한테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주민들이 군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군수님께 건의한 사항입니다. 또 건의된 사항을 실무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사전에 통보를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개인적으로 안만나고 그런 자리에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군수님한테 건의된 사항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물어보겠습니다. 미산리 김기열씨가 미산 2리 마을안길 포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부서인 재난관리과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겠다 이렇게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은 연차적이라는게 행정적인 용어이지 주민들한테는 연차적인 것이 언제되는지도 모르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예를들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든가 중간에라도 그분한테 언제 군수님한테 건의한 사업을 현재 이렇게 처리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든가 이렇게 그분들이 통보를 받으면 군에 대한 불신임도 없고 그래도 군수님한테 얘기했더니 일을 끝까지 챙겨서 언제되든간에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처리기간은 2008년도 2009년도 이런식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 신청시에 이런 것을 챙겨서 예산요구를 했는지 이런 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각 실과에서 보면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건 한번 통보해 놓고 전부다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군에 가서 매일 얘기해봐야 되지도 않고 군수님한테 얘기해도 되지도 않고 특히 건설과나 재난관리과 같은 데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챙기셔서 혹시라도 이 사업 중에는 내년도 사업에 들어간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빠진 데는 민원인한테 한번씩 통보를 해 주면 행정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시는구나 하고 불신임이 없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대화의 시간에 나타난 것은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반영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제가 하나하나 챙기면 시간이 많이가기 때문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4페이지에 보시면 고층건물 화재시에 진압용 소방장비 보유현황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9층까지 진압 가능한 굴절사다리차 한대가 인제 119안전센터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홍천소방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에도 고층건물이 아파트에서부터 많이 건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재라는 것은 예고된 것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화재가 나고 홍천에서 이런 굴절사다리차가 인제에 도착한다고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런쪽에서 우리 인제군도 물론 인제읍에 있다고 치더라도 6개읍면에 까지 가기에는 역시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인제에 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제가 파악을 잘못 했는데 인제에 굴절사다리 27미터짜리 한대는 인제 119안전센터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층화가 돼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소방서라든가 이런 장비들은 지방자체로서는 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국가에서 직접 시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홍천소방서와 긴밀한 체계를 유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돌아오니까 화재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주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차량가격도 굉장히 비싸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어려울 것이고, 홍천소방서에 요구를 해서라도 빠른시간내에 고층건물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요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8페이지부터 수해복구사업 효율적 추진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해복구 하시느라 전 공무원이 많이 하셨습니다만 작년부터 감리제도를 이용했죠 수해복구사업에는?

예.

감리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모든 공사에 최종 책임은 감리가 지게 돼있습니까?

시공상 문제라든가 감리가 지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가 결정권까지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수해복구공사가 나서 어느 구간까지 설계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 달라 여기까지만 하니까 유실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복구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면 행정에서 감리를 내 보냅니다. 그러면 감리가 현장에 와서 결정권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감리는 결정권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정권도 없는 감리가 가서 다시 들어와서 행정에 보고를 합니까?

예.

그러면 이게 무슨 행정의 간소화라고 그럽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어쨌든 결정을 공무원이 해야되면 감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중삼중에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들도 불만이 많고 지역주민들도 엄청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공사기간도 엄청나다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리는 실질적으로는 공사시행에 대한 전면적인 책임이지 예산이 수반되는 건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이 나가지 않고 감리가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몇 번 행정에 전화를 하니까 감리를 내 보내겠다 그 지역이 어디냐 하고 감리가 오더라 이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리가 와서 이러이러한 설명을 하면 결정권도 없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또 나와 보고 이럴거라면 한번에 그걸 줄여서 결정권이 없는 현장에 가면 뭐하냐 이겁니다. 물론 공사를 많이하다 보니까 공무원 손이 모자라다 이건 매일 하는 얘기고 그 현장에 결정권이 있는 공무원이 나가서 예산상 안됩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공무원이 나가는게 맞지 감리는 들락날락 하면서 시간만 끄는 거지 그게 과연 실효가 있는 일이냐.

염두에 두고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남면 도수암 청학사 소교량 설치현황을 요구했는데 이게 2001년도 10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5,000만원 돈을 들여서 세월교 가설공사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4월 17일날 준공된 새로 가설해 놓은 세월교가 2002년도 호우에 재 유실되어서 수해복구사업 대상으로 확정이 돼서 .....교 개량을 했다. 이렇게 서류에만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 2002년도 8월 4일부터 8월 13일 사이에 호우로 인해서 유실이 됐다 이렇게 자료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발의를 준공을 한지 4달 사이에 다 떠내려 갔다 이렇게 밖에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는게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수해로 떠내려 갔다 하더라도 구조물이 조금 남아 있어서 수해가 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몇번씩 가서 사진을 찍고 대장을 만들고 이런걸 수차례 봤는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남아 있는게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찾아 봤는데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해복구대장이라든가 이런건 현장 확인점검에 필요한 부속재료로 보관하다가 폐기처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 한 것이 아니구요. 서류상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이 담당과장을 하시면서 세월교를 만들어 놓고 몇 년이 경과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수해때 거대한 돌이 내려와 때리고 균열이 가고 해서 이게 부서졌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4월달에 준공을 하고 넉달만에 8월달에 흔적도 없이 떠내려 갔다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진, 대장이나 이런 건 수해복구가 끝나서 다 폐기처분하고 없다 이렇게 간주를 하더라도 넉달만에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세월교가 옛날처럼 그렇게 부실공사도 아니고 바닥 콘크리트를 기가 막히게 공법대로 하고 그 위에 구조물을 놓고 또 콘크리트를 치고 한 것이 2002년 수해가 작년처럼 그렇게 엄청난 수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비가 얼마나 왔다고 2002년 수해에 이게 흔적도 없이 떠내려 갈까 이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서류 아니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월교 놓고 청학사라고 하는 절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32미리 아시바 파이프로 교량이 있었다 그 교량 있었던 것이 유실됐는데 왜 다리를 놔 줘야지 세월교를 놓느냐 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철거를 시켰습니다. 수해가 나서 뜯어버린게 아니고.... 그렇다면 인제군이 무슨 돈이 많다고 5,000만원씩 들여서 세월교를 놓고 몇 달만에 다 뜯어버리고 6억이라는 돈을 들여 다리를 놓고 물론 다리를 놔야 되는 부분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해서 다리를 놔야 된다면 애초부터 다리를 놓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하러 세월교를 놓고 일년도 안가서 서류상으로 보시면 알지만 4개월만에 세월교가 유실이 되고 다 떠내려 갔다 이걸 누가 이해 하겠습니까 물론 자꾸 근거가 없다고 하시는데 감사받으면서 예를들어 인제군의회가 아니라 중앙이나 감사원에서 감사와서 서류 일건 가지고 와라 그래도 서류가 없다 유실됐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까.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그 당시 이 일을 했던 과장님이 아니고 준공검사한 신우순 직원도 우리 군청에 없는 것 같고 이기환 토목주사보는 인제군청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어볼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춘숙 위원-거수) “송춘숙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지난번 수해복구하고 미집행 예산이 재난관리과에서는 얼마로 묶어져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잔액이 270%정도 추가로 사용돼야 된다고... 집행잔액 자체가 남은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업계획 한데나 교량이라든가 연장이 되고 하폭이 늘어나면서 변경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받아볼 기회가 있어서 받아본 결과로는 각 사업부서 그러니까 건설과나 환경보호과 이런데서 미집행해서 나머지 예산 어차피 쓸 돈은 쓸 돈인데 사용초과 만약에 재난관리과에서 농경지복구한 이후에는 실제 하천계획선이 늘어나면서 농경지 복구비용이 많이 남아 있었죠?

지금 보완 지시가 내려와서 자료를 다음주에나 방재청에 저희들이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본 자료중에 금액이 다 합치니까 대략 260억 가까이 되던데,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남게 되면 수해복구에 소규모쪽은 이미 수해복구가 거의 대형복구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해가 날 수 있는 예비 수해지 방재차원에서 그런 소규모 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이 부분은 예산부분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재난복구비가 각 부처별로 내려와서 그 부처에 해당되는 것만 쓰도록 돼있었는데 법을 개정해서 전체 인제군이 중앙에서 받는게 우리군 자체 예산은 4,500억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는 부처에 관계없이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법률에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 전체를 종합해서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저희가 듣기로는 승인해 주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피해 하천중에 기존 피해교량이 20미터짜리가 하천 폭이 넓어지면서 실제 시공은 5~60미터를 놔야 되는 그래서 당초 사업비 피해금액보다는 현저하게 늘어나는 그런 것 까지도 전체 예산에서 돌려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각 읍면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는 농경지복구라든가 이런 잔여예산이 조금이 있어서 그런 돈을 가지고 읍면에다 1억정도씩 더 내려보낸다 그랬는데 지금 소규모 사업부서에서는 읍면에서 올라와 있는 금액이 대략 집계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올해 또 수해가 발생이 됐는데 그 부분 중에서 얼마 이상만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규모 사업들 피해난 지역들을 보면 예를들어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작은 규모로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럴 때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해 준걸로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걸 봐서는 혹시 빠진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 조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라야 수해때 채택이 돼서 행자부나 소방방재청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사인이구요. 소규모 금액 그런데 최근에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북면사무소에서 얼마정도 추가적으로 올라온게 읍면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 올렸는데 사업부서에서 답이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그런 현황은 일반적으로 수해피해 보다도 주민숙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그때그때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긴급하다면 재난기금관리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미리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준비된게 없으실 것 같은데 각 읍면에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된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료가 준비되셨으니까 나중에 각 읍면별로 재배정이라든지 추가배정해서 읍면으로 내려가 돈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한부 보내주시면 그걸로 제가 오늘 질문의 답으로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고, 요구한 자료를 보면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추절 군경위문금 전달한 것하고 연말에 위문금 전달한 것하고 금액이 왜 틀려요?

중추절은 연대급이상을 위문한걸로 알고 있구요. 연말에는 대대급이상으로 위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지역에 일정기관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중추절이 틀리고 연말이 틀리다 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제3자 볼때는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도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방재 장비하고, 안전진단 장비에 대한 효율성, 그 다음에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사용도가 없다고 봐야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재난관리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매월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라고 하는 부분을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사업장 현지확인 때 신남리에 재난재해 문제 때문에 현장방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관계자 분들이 우리 재난관리과에 한분도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신남리는 상당히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2006년도 덕적리, 덕산리, 한계리 이 수해나는 것을 보고 신남리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행정에서는 못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일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 수해에 대한 악몽도 이제 서서히 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상기하는 입장에서 신남리 대형참사를 막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절박함입니다. 왜 그런지 그부분을 사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보면 신남리를 중심으로 한 계곡이 있는데 위성사진이 보입니다. 여기 보이는 신남리 밀집지역에는 629세대에 1,560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옛날부터 생긴 그런 마을이 아니라 6.25이후에 새로 생긴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해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지난번 수해때 그 악몽을 다시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후) 이런 상황이 다른데도 아니고 인제군에서 일어났던 지난년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크린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신남리 지역 뒤에는 한눈에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렇게만 퍼 부우면 완전히 쓸고 내려갈 지형입니다. 그리고 84년도에도 여기에서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그랬던 곳입니다. 사실상 지난 2006년도에 일어났던 부분들을 보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정말 낮에 일어났으니까 그렇지 이 신남리 지역에 밤에 저런식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그냥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년도에도 남북리가 넘치지 않았습니까. 남북리가 넘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수해피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최대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예방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저에 생각이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보시는 바와같이 네모 박스선이 여기가 아주 협곡인데 밑에서부터 사직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노란색 타원형이 있는 곳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빨간색 선 여기가 복개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이 협곡에서 떠내려와서 여기에 뭐가 걸리던지 해서 넘쳐나기 시작하면 사진을 보여드리면 빨간색 복개천 여기에 보면 복개한 구멍이 2미터 3미터 그래서 총 6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지역을 위해서 내려다 보면 이 지역을 다 쓸고 내려가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이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에 대해서 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니까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곳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지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또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고, 물론 15조3항에 보면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정비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행위제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9조2항에 보면“집단적인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등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하루빨리 지구지정을 해야 됩니다. 시행령에 보면 이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사실상 지구지정을 하자 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제군비로 그 큰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라도 받아서 하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행정적인 법령에 의한 행정적인 절차가 우선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 재원대책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야 되고, 물론 행위제한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2007년도 10월 29일날 연합뉴스에 나왔던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소방방재청이 내년 한해동안 2,603억원 이게 재해위험지구 지정하는 곳에 대한 예산투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할때에는 사업비의 60%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자 분들이 이러한 법령을 알고 이러한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법령에 근거해서 지역주민들에 재해재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루빨리 이런 정비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220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담당과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재해위험지구지정은 재해우려가 있거나 재 피해를 입는데 대해서 지정을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구지정의 사업계획수립을 5년마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5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강원도를 통해서 소방방재청에 들어가면 소방방재청에서 현지실사를 통해서 사업 우선순위와 위험등급 유형별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수립해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판단은 소방방재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경우에 위험도라든가 하위로 떨어진다 하면 언제 예산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좌시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지정을 해서 받는 주민들에 행위제한의 손해라든가 그런피해는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걱정을 하실 일이 아니고 현지에 나가서 행위제한을 받는게 우선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죽을게 더 먼저 아닙니까.

또 다른 문제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계획서 상에서는 하천복개가 아니고 오픈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여기에 이런 위험상황이 되어있으니까 이게언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해야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우선이냐 아니면 행위제한이 우선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서부터 하천정비법에 의해서 복개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결책을 봐야지 이걸 그냥 놔둘 겁니까? 저도 여기에 살고 있는데 저도 언제 죽을지 겁이나서 못 살겠어요.

그 관계는 우선적으로 토사라든가 유목유출 방지를 위한 사방댐을 설치하고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평소에 저감대책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을 평소 종합대책에다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대책 검토를 다시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한 말씀해 주시죠.

예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리 취수펌프장이 폐지하는 걸로 결론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배수펌프장은 유지할 수 없어 폐지를 했습니다만 폐지후 재산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복토를 해서 활용을 하는건지 지금 계획이 서 있는게 있습니까? 나중에라도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도 재해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었나 하면 합강리 느티나무 있는 제방 쪽으로 나가는데가 수문 키 관리가 문제가 돼서 애를 먹었던일이 있었는데 그게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수문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재해대비 관리를 해서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긴 하는데 예를들어서 유사시에 물이 범람해서 들어온다든지 또 여기서 통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때 평소에는 잠겨있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그 문제 때문에 합강리에서 군수님 말씀처럼 몇일만 지나면 전부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런 불편을 겪었느냐 싶었느냐 싶을 정도로 관심이 없어지는데 유사시에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더라구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7시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미래기획단장 이학봉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미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입니다. 미래기획단 업무중에 보고서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과 비교해 보면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는게 원통농공단지 분야 실질적으로 부지매입 이런게 수순이 들어가게 되죠?

내년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규모에 44,000여평 되는 농공단지 부지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자연녹지 지역이 되겠죠. 전체 예정부지가 75,000평인가요?

76,000평입니다.

그 전체를 한꺼번에 다 가져가기는 무리가 있습니까?

전체를 다 가지고 가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무리가 있는 건지?

일단 재정규모면에서 너무 크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도시화 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이 전체 농공단지를 만들기에는 도시화 기능 역할에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규모를 줄었구요. 두 번째 이유는 재정적인 부담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나누는걸로 총 76,000평 중에 1단계는 농공단지로 하고 나머지 31,000평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활용하겠다 하는 부분으로 단계별 계획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108,000평방에 대한 것은 추후에 매입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시죠?

그렇습니다. 당초 지 지난해에 주민들 사업설명회를 할때 76,000평에 대한 부지를 전부 매입해서 단계별로 사업시행을 하되 전체 부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76,000평에 대한 전체 부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돼서 우선 농공단지부터 매입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추가부지 예정된 35,000평 이부분에 대한 추가지원은 어차피 기채로 인해서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자체 재원이 가능하다면 자체 재원 갖고 하고 그래도 모자라다면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렵데 출발한 농공단지 분야에 가뜩이나 지역에 굴뚝없는 공장이다 해서 군부대만 쳐다보고 있던 시절을 벗어서 유일하게 인제군에도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아예 시작하는 길에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자연녹지하고 농공단지하고 같이 형성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조금 버거운데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같이 가서 전체적인 기능의 틀을 몰고 가는게 균형발전이라든가 기능화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본위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투자를 해서 갈거면 지방재원 가지고 한꺼번에 투자하기 어려우면 어차피 농공단지조성하는데도 기채발행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할 때 같이 사업을 추진해서 병행해서 가는게 어떻겠나 물론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부분은 어차피 인제군의 미래를 짊어진 미래기획단에 있기 때문에 미래를 설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건 물론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지만 후자의 자연녹지를 도시기능화 한다는 부분에 대한 향후 비젼이라든가 방침이라든가 이런걸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 세워놓은 것 이외에 비젼있는 얘기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농공단지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1,000평에 대한 부지부분은 일단 처음에 출발했던 목적은 도시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주거나 사업이나 이런 부지로 용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현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

아무튼 미래가 보일 수 있는 잘 정돈된 농공단지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10페이지 모의전투 체험장 상설운영 해서 지난번 9월달에 대회가 한번 열린 것을 본위원도 참관을 했었는데 상당히 이부분에 지역소득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해서 고무적인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과학화 훈련단내에 속해있는 부분인데 지금 한가지 더 계획할 때 첨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제군 지역에 가장 군부대가 밀집된 지역이 서화쪽입니다. 서화쪽에 모의 군부대 시설 대대급 정도로 조성을 해서 병영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객이 머물렀다 가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드는데는 임야라든가 지금 다행스러우면 군부대가 이전하고 빈 공간이 남으면 더 좋겠지만 일부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군부대도 이런 훼미리타운 조성 그 다음에 장기적인 군부대의 장비현대화 해서 군부대를 통폐합하고 부대가 하나 이전하고 이런 사안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정보를 미리 획득하셔서 그런 군부대를 아예 인제군에서 체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안이 있었으면 이부분은 그렇게 많이 시설투작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존 시설을 이용함으로 해서 체험관광단 유치하는데는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연구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과학화전투경연대회 한 것은 대한민국에 과학화훈련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모의 총을 쓸 수 있는 부분이 과학화훈련단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활용해서 경연대회를 치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체험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차제에 서화면에 그런 군부대 관련돼서 공간이 있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미래기획단이라고 하니까 이상을 크게 가진 자만이 계획과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요즘 속된 말도 있듯이 아무튼 인제의 비젼을 폭넓게 가지시고 끝까지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6페이지 인제자동차 오토테마크 관광지 조성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향후계획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예전에 받은건 뭐죠?

그건 사전 환경성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받은 지역을 환경에 유해요소가 있느냐 있으면 어떻게 저감하느냐 하는 방안이 환경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8년도 11월경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했고 준공예정이 2010년도고 이게 만약에 사업이 추진된다면 2년간에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저희 공사기간은 25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저희 미래기획단에서 전력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투법에 의한 기본적인 절차를 다 이행함으로써 민간투자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그래서 국민은행이 참여하게 된 것이고 국민은행에서 시공업체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결론은 실시협약이 문제입니다. 실시협약에서 협약이 안되면 결국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협약에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이 협약사항이 하나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상대적인 협약에 의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모든 것이 이 협약 내용에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이 협약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저희 행정으로 안돼서 강원개발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가들 여섯분 정도 협상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한석산종합관광개발사업 이걸로 보면 거의 실현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산림청과 사용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사실 안되는게 산림청하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법 개정전에는 아예 문턱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놨던 것이고 지금 법 개정은 문은 열렸다 들어와서 보자 잘 하는지 못하는지 협의해 보자 이렇게 법이 개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문이 열였으니까 지속적으로 산림청에 국유림 사용에 관한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 면적보다 새로 된 법이 축소를 해야만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사항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결국 이 법 개정을 할때 저희 노력들이 상당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만평 규모로 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평 중에 국유림이 130만평입니다. 전례로 봤을때 그렇게 많이 내 준 부분이 없고 또 산림청에서 두려워 하는 부분은 인제 뿐만 아니라 충북, 경북까지 이어지는 태백산맥 산이 많은 지역에서의 산을 훼손 난립하는 그런부분의 우려를 가지고 현재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기획단에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한 각종 사업 이 내용 말고 다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를들어 군정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담당부서가 미래기획단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2020계획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미래기획단이 하는 일들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된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처럼 검토하고 연구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법령을 개정해야 되고 그런 노력을 이끌어 내는게 미래기획단에 의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들은 사실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서 예를들어 부서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를 저희 기획실에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군수님 결재를 다 받아서 지정을 하지만 저희 임무가 그거니까 지정을 해 주면 거기에서 추진하는 일들은 별도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10가지 업무를 한 것도 인력구조상으로 봤을때 상당히 버거운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다 이런 얘기도 두어번 진달했습니다만 경험있는 공무원으로서 충원이 필요하다 하는 사항을 진력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부분은 전체의 인력구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빠른 시일안에 인력을 보강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은 같이 나눴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봤느냐 하면 먼저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서 그것과 연계해서 질문할 계획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제가 기린에 독가촌을 주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예전에 그 사람들이 반 강제적으로 살다가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도 사는게 어려워서 연립주택이라도 하나 지어줬으면 하는 것을 제가 요구했었는데 그 답변을 경제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할 수 있다. 아니면 그 자리에다 어떤다른 계획이 있을 때 철거하면 할 수 있다. 제가 사실 이제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럴때 사업목적이 어떤 목적이다 했을때 기획실이라든가 사업부서를 지정할 때 정확하게 지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지금같은 경우는 주택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보면 저희 업무가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를 한번 예를들면 농공단지도 사실은 업무부서가 따로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입안을 해서 시행단계까지 가는 과정 그 과정들이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것을 풀어서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부서로 넘겨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은 그때가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사실 대부분 업무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추진한 사업도 담당별로 구분한다면 다 있지만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이런 미래기획단에서 전문적인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추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기획단의 전체 인력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느냐는 것부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업무만 많이 맡겨서 다 되는건 아니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8페이지 빙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수자원공사, 소양댐관리단과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있었죠?

이게 7월 미래기획단이 생기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던 것을 받았습니다. 받았을 당시에는 학술용역과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시행했던 것을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한발짝 다다갔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사업이 예산이 있어야 빠르게 추진되겠다 하는데 내년에 무슨 예산 요구했다든가 예산이 결정되어 있는거라든지 하는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법적인 제도적인 틀 문제와 또 재정적인 문제 두가지로 구분되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구역안에 시설물을 설치허가를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먼저 의견들을 집요하게 협의를 지속해서 인허가를 이끌어내고 그 이후에 예산의 부분들은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댐을 막음으로서 환경에 보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명분을 축적해서 명분을 내세워서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들을 따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글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얼마전에 기획실장님하고도 대화 중에 굉장히 많이 한발짝 앞으로 갔다 그래서 거의 수자원공사에서도 허락하는 쪽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을 확보해서 갑작스럽게 저리보를 막는 예산을 얘기하는건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런 예산도 없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잡고 있어봐야 예산이 한푼도 뒤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에 수없이 몇 년동안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도 있구요. 또 전 사무감사 시간에도 빙어축제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작년도 얼음 두께가 약해서 경찰쪽에서는 축제를 하지말라이렇게 어렵게 가는걸로 봐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문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호수권문화벨트사업의 예산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금을 확보하는 부분이 두가지 방법입니다. 한가지는 뭐냐하면 기존에 하는 250가지인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보조사업을 국가가 미리 정해놓고 있는데 특히 호수권 문화벨트사업 같은 것은 전략적으로 그 보조사업 항목에 강원도가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에서 항목을 결정해 주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이 확보된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큰 틀로 두개를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정적으로 언제까지라고 날짜를 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노력하신다니까 그 노력을 하시게 되면 내년은 어렵겠지만 2009년도 정도는 시작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2009년까지는 저희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거네요 언제 되는지 미래에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밖에 안듭니다. 그 다음에 모의 전투체험장 상설운영 부분이 있는데 밑 부분에 광광자원개발 연구용역을 준 겁니까?

예 이것은 물론 모의 전투체험장이 중심이 돼서 그 외에 관광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남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6개 읍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범위내로 제한을 해달라 하는 목적을 두고 2,000만원에서 좀 빠집니다만 그정도에 전문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달 정도면 납품결과가 나옵니까?

예.

먼저번에 전야제도 있었고, 한번 사무총장배 쟁탈 모의전투대회를 하루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날 전야제때 ......단장님과 진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이걸 상설화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겠다. 그 당시 했던 지역이 약간 협소하죠. 그래서 오미자농장이 있는 쪽을 더 할애해서 민간인들이 와서 이런 전투체험을 할 수 있도록 또 군부대 .......훈련단에 정례적인 훈련과 맞물리지만 않는다면 대한군부대도 협조를 하고 해서 최대한 돕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면 납품받는데도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이 단장님이 항상 여기에 계신다는 보장도 없고 민간인과 이런쪽에 생각을 넓게 생각하는 이런 분이 떠나고 다른 그렇지 않은 분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분이 있을때 이걸 아예 인제군과 체계적으로 해서 남면에 말 그대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인제군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피 안흘리는 전투체험장에 대한 것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도와주겠다는 분이 있을 때,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마일즈장비 장착된 총 이런 것도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인제군에서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자기네들 빌려줄 수 있는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인제군 장비로 살수 있게도 도와주겠다는 얘기까지 됐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 한번 훈련할 때 몇 십종의 총이 필요하다 이런 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장비까지도 갖춰놓고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이 5일 근무제 같은 경우에 금요일날 와서 1박2일이라든지 2박3일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참가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가뜩이나 지역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남면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이라도 많이 전국에서 몰려오면 물론 남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숙박시설도 열악하고,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단장님 말씀이 군부대 병영에서 자게 해달라 또 거기에서 음식제공을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안하겠다고 했답니다. 어려운 남면에 상경기를 위해서 나가서 잠을 자고 음식도 나가서 사먹도록 해라 이런 얘기까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면 남면에 숙박업소가 없으면 인제나 원통까지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다 인제군 전체에 경제적인 이득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은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인제군에 많은 외지에 매니아들이 와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의 보직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육군본부와 인제군이 공동협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대회를 개최하자 하는 목적을 뒀구요. 두 번째 지금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설체험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과 의견들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협의를 진행하되 예를들어 매치가 안될 경우는 군부대는 군부대 나름대로 육군총장배 전투모의훈련대회를 하고 또 인제군은 인제군 나름대로 민간단체와 어울려 합동으로 인제군이 주도하는 대회를 한번 열고 하는 부분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보다 과학화전투훈련단하고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이끌어 낼수록 그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상설체험장에 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심의때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중에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은 잘 매치가 안되면 인제군에서 민간인들하고만 이렇게 말씀하시는건 뭡니까 이 모든 시스템이 지금 과학화훈련단에 있는 최첨단 장비가 아니면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부분에 관심있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과학화훈련단에서 사용하는 총기보다도 더 좋은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호주에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인터넷에서 정보를 봤습니다만 국방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질의를 한 부분이 지금 현재 소총 같은 경우는 탄알을 장착해서 공포탄으로 해서 공포탄 장착에 의해서 레이저가 쏴지는데 지금 나온 장비는 전기로 인해서 그냥 레이저를 쏠 수 있게 그런 장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 얘기는 탄알을 소모하면서 그걸 하느냐 새로운 장비를 활용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호주에서 그런 장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효율적이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구요. 지금 상설체험을 하고 또 상설체험을 함으로써 대규모 인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과학화훈련단에서는 지난 대회 때는 30명 단위로 해서 10개팀을 받았는데 고작 늘려야 30명씩 20개 팀을 받아서 600명 정도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에서 같이 추진을 하자 하는 내용이구요. 저희 생각은 30명 인원 끌어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한개 팀을 10명 정도 단위로 해서 예선전부터 거쳐 하게 되면 최소한 5,000명에서 10,000여명 정도를 주말마다 운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상설 운영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말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금년 말까지는 지속적인 협의를 하되 다만 이런 부분이 잘 진전이 안됐을 경우에는 상설 체험장 할 정소를 별도의 장소를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훈단 섹타가 아닌 다른 지역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부대 운영하는 부분들은 민.군.관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대회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 외에 별도로 인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지역을 물색해서 상설체험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단장님의 말씀은 일년에 한번 있는 참모총장배 쟁탈 이런 쪽만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욕심은 주말마다 동호인들이 계속 몰려올 수 있게 상설 말 그대로 일년내내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인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인제군에 이득이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군수님 공약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봤는데 기록카드를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 부분은 정말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서바이벌게임 문제입니다.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어떤 행정내부에서 보다는 상대방 쪽에서 많이 얘기를 듣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지난번 1회를 계기 삼아서 지역민들이나 또 여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과연 정말 이렇게 우리 기대치 만큼 진행해 가는 하나하나 과정에 있어서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냐 괜히 우리가 행정에서 일을 할때는 문서 위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앞서 나가다가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기대치 이상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또한도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설령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야기를 잘 안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너무 앞서 나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조심을 해달라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육군본부를 또 관계 과훈단을 다니면서 이를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은 삼가 좀 해 달라 지역에 다니다보면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내년에 몇 천명이 온다 몇 만명이 온다 이런 얘기까지 퍼져 나가는데 이것이 잘못 호도되고 그러면 오히려 지역민들이 또 행정에 대한 불신만을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고 있기에도 지금 현재 막히는 부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언제 어느때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군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걸 인식하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의 한가지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설장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신중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시더라구요. 경제와 부합되는 부분인데 신남이 서바이벌게임장과 관련해서 또 인제군이 살 수 있는 길이 신남에다 하든 그 주위에 하든 군인박물관을 지어라 우리 대한민국에 남자라고 하면 보충역이든, 방위든, 현역이든, 특수부대든 다 갔다왔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군인박물관이 없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남북분단의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인데 또 3.8선을 근접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박물관을 같이 함께 병행해서 한다 라고 하면 그 서바이벌게임장도 더 더욱 빛날 것이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한번씩은 거기에 한번 와 보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군인박물관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던데 그부분도 어차피 이 시책을 개발하는 부서이기 때문이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래기획단 소관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9시30분에 시작하는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