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7년 12월 3일 연천군수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박찬규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추경예산 개요서의 목차별로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내용, 3회 추경재원 배분개요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 3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억5,9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5억7,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0.2%가 증가한 7억3,6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01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1,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9억8,900여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의존수입인 재정보전금중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과 보조금 6억3,685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국비는 5억3,614만9천원이 증가했고, 도비는 1억70만8천원이 증가한 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3회 추경재원 배분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추가세입 1억5,900만원과 당초예산의 기타예산 전용분 47억843만4천원 등 총 48억6,743만4천원이며 본 재원으로 우선 보조사업에 8억900만원을 배분하였고 경상비로 7천만원, 자체사업비 7억8,2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예비비에 추가로 32억56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금번에 보조사업은 국비가 5억3,6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는 1억70만8천원과 군비부담액 1억7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8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보조사업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7페이지가 되겠습니다.7페이지의 내용은 경상비조서로서 7천만원을 배부한 경상비로서 행정운영에 추가 소요분을 편성한 것으로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3회 추경에 사업예산 투자비는 7억8,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에 손해배상금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중국 추성시 공무원들이 숙소매입비로 4,900만원, 다음은 2009년도 경기도 생활대축전대비 체육시설물 정비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과 군 합동설계단 운영을 위한 노트북, 컴퓨터와 오토캐드 프로그램에 따른 8,250만원과 그밖에 읍면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구입에 4,89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3회 추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우리군의 조화롭고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와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금년도 추진된 지역개발사업인 정주환경개선사업,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사업계획 대비 지연된 사업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우리군의 개선방안 등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인 정주환경개선사업 연도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시 단순사업보다는 생산과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계획 등 운영에 효율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투자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홍수조절댐인 한탄강과 군남홍수조절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 설치되는 한탄강 및 군남홍수조절댐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함께 사업대상지별 주민여론과 보상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연도별·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사업별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등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청산 초성리 및 백학 두일리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업별 추진상황과 당초계획 대비 사업의 지연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광2리 특화마을 도로포장 및 주차장 설치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고대산을 찾는 방문객의 주차편의 도모와 향후 고대산 평화체험특구사업,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설치된 대광2리 특화마을 도로포장 및 주차장 설치공사 현황 및 사업이 완료된 이후 현재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계획도로 및 철도건널목 도로연결 등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대원입니다.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되고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된 사유,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는 군도 10개노선 102㎞, 농어촌도로 59개노선 174㎞ 등 총 69개노선 276㎞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현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총 4개노선 11.036㎞로서 군도4호선, 노곡-구미간 4.1㎞,군도6호선 차탄-옥계간 3.72㎞와 농어촌도로 101호선 옥계-삼곶간 2.18㎞, 농어촌도로 203호선 수해복구공사 0.926㎞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군도4호선 노곡-구미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노곡-구미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불편 및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도로기능 향상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2004년도 12월 22일 착공하여 2008년도 10월 15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현재까지 전체 사업비 112억500만원은 전액 확보되어 공사추진에는 지장이 없으나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인해 예정 공정보다 다소 지연되어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구석기시대 손 돌도끼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나 문화재 지도위원이 출토된 유물에 대하여 보존가치가 희박하므로 문화재 발굴조사 지역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현재 공사가 예정공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시공사, 감리사, 발주청이 지난 10월 15일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한 바 내년 상반기에는 예정된 공정대로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예정된 2008년도 10월 15일 준공에는 지장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군도6호선 차탄-옥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군도6호선 차탄-옥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굴곡이 심하고 군부대 차량 등의 이동시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로의 굴곡을 완화하고 도로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4.13㎞ 구간에 대하여는 군정업무 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조선시대 관아터 및 유물산포지가 발견됨에 따라 일부 구간 노선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 56억9,900만원으로 보상협의 추진 및 노선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군남 옥계리 1.98㎞ 구간에 대하여 금년 12월중 우선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조선시대 관아터 및 유물산포지 발견으로 인해 노선변경이 불가피한 연천 차탄리 1.74㎞ 구간에 대하여는 금년 12월 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내년 10월중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101호선 옥계-삼곶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옥계-삼곶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앞에서 설명드린 군도6호선 차탄-옥계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같이 굴곡이 심하고 군부대 차량 등의 이동시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로의 굴곡을 완화하고 도로폭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현재 전체사업비 24억3천만원이 전액 확보되어 공사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옥계-삼곶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당초 2008년 2월 준공예정을 4개월 앞당겨 금년 10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수관거 매설공사를 계획함에 따라 도로중복 굴착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해 부득이 하수관거 매설공사로 인해 2개월 앞당긴 금년 12월 준공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농어촌도로 203호선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농어촌도로 203호선 수해복구공사는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유실된 도로를 응급복구하는 사업입니다.당초 응급복구비로 1억3,500만원이 지원되어 응급복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중 2006년 10월 장탄1리의 주민들로부터 도로숭상 및 항구복구 요청민원이 제출되어 실시설계 용역사에서 민원사항을 검토한 결과 매년 발생되는 호우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응급복구 계획을 항구복구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공사비 및 용지보상비가 당초 1억3,500만원에서 18억1,400만원이 증가된 19억4,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로는 응급복구비 1억3,500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 500만원을 확보하여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5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된 바 금년말까지 보상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부족사업비 8억1,400만원에 대하여는 내년도 경기도 및 행정자치부의 시책추진보전금 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계획 준공년도인 2009년 상반기까지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군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추진된 지역개발사업인 정주환경개선사업,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사업계획 대비 지연된 사업현황, 이에 대한 문제점과 우리군의 개선방안 등 대책, 또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인 정주환경개선사업 연도별 추진상황, 향후 추진시 단순사업보다는 생산과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는 운영계획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집중 투자방안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역개발사업은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소득 향상은 물론 낙후된 오지지역 및 민통선 북방지역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와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지역개발사업인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정주환경개선사업은 접경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은대1리 문화복지회관 신축공사외 10건에 62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고대산 평화체험특구사업외 1건은 준공하였으며, 은대1리 문화복지시설 신축공사외 8건은 행정자치부의 사업승인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오지종합개발사업은 낙후된 오지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원당3리 도로포장공사외 1건에 4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은 민통선 북방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석장리 농로포장공사외 13건에 16억원을 투자하여 합수리 세천정비공사외 5건은 현재 준공하였으며, 덕산리 도로포장공사외 7건은 금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정주환경개선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2월 5일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신청 요청이 있어 우리군에서는 금년 2월 22일 행정자치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여 금년 5월 18일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설계부터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행정자지부에서 매년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비 이월 및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행정자치부에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건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정주환경개선사업중 동중리 산채마을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사업포기로 동 사업비를 구미리 녹색농촌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사업비를 전용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오지종합개발사업중 장남면 원당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토지사용승낙서 징구가 지난하여 원당3리 배수공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금년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민북개발사업중 석장리 농로포장공사외 5건은 오지종합개발사업과 같이 토지사용승낙서 징구가 지난하여 사업축소 및 계획변경을 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 우리군 지역의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의 징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또한 그동안 지역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 등 관련법을 적용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앞으로는 사전토지사용승낙서 징구된 사업만 계획 및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축소하여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확인 및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인 정주환경사업에 대한 연도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정주환경개선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85건에 292억5,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그러면 연도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003년도에는 3번국도변 가로등 설치공사외 15건 33억6천만원과 2004년도에는 대광리 주차장 및 도로포장공사외 29건 50억4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옥계리 특화마을 조성사업외 19건 66억8,700을, 2006년도에는 두일리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외 7건에 78억7,700만원을, 금년도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은대1리 마을회관외 10건에 62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대산 평화체험특구사업외 1건을 준공하였으며, 은대1리 문화복지시설 신축공사외 8건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집중 투자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매년 행정자치부의 사업추진지침에 의거 분산투자보다는 선택과 집중투자 방식으로 주민소득과 고용연계사업,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타 사업과 연계하는 등 투자효과가 큰 사업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집중투자 방식이란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제외하고 1개사업당 5억원이상 투자하는 것입니다.그동안 집중투자한 현황으로는 2005년도에는 옥계리 특화마을 조성사업에 1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구미리 녹색농촌마을체험관 신축공사외 7건에 78억7,700만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2007년도에는 고대산 평화체험특구사업에 10억원을 집중투자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담당으로부터 모범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격려도 받은 바도 있습니다.따라서 2008년도에는 사업비를 집중투자하기 위해 고대산 평화체험특구사업, 임진강둔치 정비사업 등에 우선 집중투자할 예정으로 사업선정 심의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한탄강 홍수조절댐, 군남홍수조절지와 관련하여 우리군에 설치되는 한탄강 및 군남홍수조절댐의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사업대상지별 주민여론과 보상실태 또한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연도별·분야별 세부추진에 대한 추진계획과 사업별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한탄강 홍수조절댐 추진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군 지역은 90년말 2회에 걸쳐 대규모 홍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는 지역입니다.따라서 1999년 12월 청와대 수해방지대책기획단에서 한탄강에 다목점댐 건설을 추진키로 하였으나 철원지역 및 환경단체의 반발로 2006년 8월 국무조정실 임진강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에서 다목적댐을 홍수조절댐으로 변경 건설키로 결정되어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남홍수조절지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한탄강 홍수조절댐 추진배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진강 유역에 대규모 홍수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되었고 특히 북측에서는 임진강 상류에 4개의 댐과 4억톤 규모의 황강댐을 건설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따라서 2003년 3월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근원적인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군남홍수조절지를 건설키로 결정됨에 따라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탄강및 군남홍수조절지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한탄강 홍수조절댐 사업은 2억7천만톤의 홍수조절 용량과 높이 83.8m, 길이 694m를 콘크리트 중력식 구조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조95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군남홍수조절지 사업은 7,160만톤의 홍수조절량과 높이 26m, 길이 657.8m로서 한탄강 홍수조절댐과 같이 콘크리트 중력식 구조물로 설치하며 총사업비는 3,181억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탄강 및 군남홍수조절지의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한탄강 홍수조절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 12월 20일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007년 2월 23일 대림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사용 도로개설 3.7㎞를 시공중에 있습니다.내년도에는 가설사무소, 가배수로터널, 진입도로를 추진하고 2012년 준공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홍수조절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작년 10월 25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가설사무실 및 1차 가물막이 공사와 시공설비 부지조성 등을 축조중에 있습니다.내년도에는 1차 가물막이 및 본 댐 터파기와 구조물공사 등을추진하고 2010년 준공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별 주민여론과 보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주민여론은 지역에 남을 수몰민 및 영세농가, 저소득자로부터 생계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생활개선 등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서 수몰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 또는 건의하는 등 수몰민의 입장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탄강댐의 수몰지역에 편입되는 보상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토지 554필지중 358필지 65%가 보상협의 완료되었고, 지장물 보상은 현재 연천읍 고문2리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내년부터는 보상비 218억원이 확보되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보상금 지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남홍수조절지의 수몰지역에 편입되는 보상실태는 토지 1,152필지중 787필지의 68%가 보상협의 완료되었고, 지장물 보상에 대하여는 현재 중면 삼곶리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내년부터는 보상비 674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한탄강 홍수조절댐과 같이 보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작년에 보상협의 체결후 미지급된 보상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와 수자원공사와 MOU를 체결 수자원공사 자체자금 568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10월 19일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연도별·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홍수조절지 주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환경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3건에 4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서 생산기반 조성사업인 로하스파크외 8개사업에 236억5천만원과 문화복지시설사업인 문화복지회관 신축사업외 8개사업에 48억원, 그리고 공공시설사업인 왕징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매설사업외 4개사업에 130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내년도에는 9개사업에 55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생산기반 조성사업인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외 3개사업, 복지문화시설사업인 임진강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외 2개사업, 공공시설 설치사업인 군남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외 1개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별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난 4월 10일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받은 23개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을 지난 10월 8일 착수하여 영구용역 과정에서 의원님과 담당 실과소장님, 읍면장,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최종 변경 확정할 예정이며, 사업계획이 변경 확정되면 건설교통부의 변경승인을 받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또한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방향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주민참여형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초성·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청산 초성리 및 백학 두일리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업별 추진상황과 당초계획 대비 사업의 지연사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배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청산면 초성리와 백학면 두일리 지역은 90년대말 홍수로 인해 외수의 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매년 장마철이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따라서 2000년 6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2002년 3월 시행한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원인분석 및 항구대책 수립 용역결과 내수침수방지 대상지구로 초성·두일지구가 선정되어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초성·두일 재해위험지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청산면 초성리 초성재해위험지구 사업은 배수펌프시설이 분당 100톤의 배수용량과 유수지 1,080톤의 저류량, 관거 2,798m를 총사업비 8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말 착공하여 2010년 준공할 예정 사업이며, 백학면 두일리 두일재해위험지구 사업은 배수펌프시설이 분당 560톤의 배수용량과 유수지 11만톤의 저류량, 관거 2,455m를 총사업비 201억원을 투자하여 초성지구와 같이 2010년에 준공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초성·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04년 9월 1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5년 4월 주민설명회 실시 및 편입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금년까지 확보된 66억4,100만원의 예산으로는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보상협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두일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130필지 67,825㎡중 109필지 61,193㎡가 보상협의되어 90%의 보상이 추진되었으며, 초성지구는 98필지 17,599㎡중 67필지 15,489㎡가 보상협의되어 88%의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는 금년 12월중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결과에 따라 법원에 보상비를 공탁하여 내년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계획 대비 사업의 부진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초성·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부진사유로는 사업계획대로 하면 매년 55억원이상이 5년간 투자되어야 하나 2004년도에는 6억8,2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고, 2005년도 18억원과 2006년도 23억3,400만원으로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하였습니다.금년 18억2,500만원으로는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금년 9월 완료되었고, 조달사업법에 의한 사전공사원가 검토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 사전적격심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다소 공사착공이 늦어졌으나 금년 12월중 감리용역 및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계획년도인 2010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성두일 재해위험지구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초성·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12월중 감리용역 및 공사가 착공되면 내년 25억3,200만원의 예산으로 우선 배수펌프장 건축 및 유수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또한 내년도에는 소방방재청 및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 건의 및 방문을 하여 보다 많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이 조기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대광2리 특화마을 도로포장 및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고대산을 찾는 방문객의 주차편의 도모와 향후 고대산 평화체험특구사업,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설치된 대광2리 특화마을 도로포장 및 주차장 설치공사 현황, 사업이 완료된 이후 현재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계획도로 및 철도건널목 도로연결 등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대광2리 특화마을은 쾌적한 주변환경과 맑은 계곡을 자랑하는 고대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발전가능성이 많을 뿐 아니라 통일시대 관광 및 경제의 중심권역으로서 미래가 밝은 친환경적 관광마을로 재정비하고자 주차장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먼저 대광2리 특화마을 도로포장 및 주차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대광2리 특화마을 도로포장 및 주차장 설치공사는 25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연장 269m, 폭 6-20m로 확포장하였으며, 노외주차장으로는 소형 150면, 대형 23면 총 173면을 2004년 12월 1일 착공하여 2007년 6년 26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내 도로와 연계되는 도시계획도로 및 철도건널목 도로연결 등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주차장내 도로와 연계되는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또한 주차장진입 건널목 연결도로에 4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건널목을 이용 주차장 진입로를 개설할 예정이었으나, 철도건널목 전기계전 및 부대시설이 저촉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결과 전기계전 및 부대시설 이전에 따른 수탁공사비를 우리군에서 납부하면 이전하기로 협의되어 금년 3월 20일 2억3,200원의 수탁공사비를 납부하였습니다.그러나 철도건널목 전기계전 및 부대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탄리-대마리간 철도노반공사 계획이 있어 확인한 바 건널목 폐쇄 및 과선교 설치 등의 입체화 계획으로 건널목 전기계전 및 부대시설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예산낭비가 예상되어 지난 6월 5일 전기계전 및 부대시설 이전을 보류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신탄리 건널목 폐쇄에 대하여 신서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신탄리 철도노반공사 시점을 현재 철도종단점부터 시행하기로 2007년 11월 7일 건설교통부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보류하였던 건널목 전기계전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금년 12월중 이전을 요청하겠습니다.따라서 내년 상반기중 건널목 전기계전 및 부대시설이 이전되면 건널목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연결하여, 고대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익을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건설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군수님 군정질문에서 나왔던 도로관리와 관련하여 우리 연천군의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도로에 대한 총괄적인 도로의 어떤 기본계획 및 관리를 최고 책임지고 있는 곳이 건설과가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도로법 22조 규정에 의하면 국도 및 지방도는 도로관리청이 건교부와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건교부와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우리군에서는 군도이하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 기본계획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 현안사업들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지금 현안사업이자 연천군 지역경제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도3호선과 그 다음에 국도37호선 확포장공사, 그리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백학에 371호선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사업이고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국도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109 추진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군 현가리에서 신서면 도신4리 9.02㎞를 2004년도 11월 착공해서 2010년 11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총사업비는 899억원이고 현재까지 165억원이 투자되었고요.보상률은 29%, 공정률은 13%입니다.내년도에는 보상비 60억원, 공사비 10억원 총 70억원이 건설교통부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내년도에 공사중지없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사비가 한 50억원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공사중지가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공사비 40억원이 국회 예결위 및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어제 파악해 본 바로는 12월 19일이후에나 40억원이 확정될 것으로 파악됐고요.그 다음에 2공구사업인 도신리에서 신탄리까지는 2010년도에나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국도3호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본 의원이 의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파주 적성에서 전곡 영중구간 국도37호선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듯이 선보상 사업협의를 통해서 토지보상금 5억원을 배정받아서 보상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내년도에 보상비 5억원, 공사비 5억원이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정부예산안으로 올라가 있죠.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는 전혀 원활히 추진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국회 예결위에 100억원을 추가 건의하였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건설위원회에서는 통과돼서 국회 예결위원회에 아까 40억원과 같이 100억원이 계류중에 있거든요.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확정적으로 통과된다 안된다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을 못드리고 저희들도 지금 계속 채널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회 본회의에 통과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그리고 3번국도 연천 신탄리가는 도로중에서 저희들이 답곡리 사격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1.7㎞를 연장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잘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청 담당과장과 협의해 본 바로는 2공구를 2007년도에 하면 늦어지니까 1공구에서 1.64㎞를 IC 생기는 데가 있거든요.거기까지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이게 기획예산처에 총사업비 조정을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다시 받아가지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거의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우리군에서 답곡리사격장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담당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과장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번국도 연천-신탄리 구간이 2010년 11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소 지연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비가 계획대로라면 공정은 현재 보상을 하기 때문에 시공사라든가 서울청에서 공정계획을 현재는 낮게 잡았다가 보상협의가 되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잡았는데 지금 저희가 알아본 데는 현재까지 13%인데 계획 대비해가지고는 93%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현재는 늦어지지 않은 건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앞으로가 실질적으로 10년까지 투자하려면 매년 160억원정도가 투자되어야 하거든요.그런데 우리가 국가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이 투자될 것 같지는 않고, 건교부라든가 서울청에서는 마무리사업이 되면 거기에 집중투자를 합니다.다른 사업장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꼭 2010년도까지 완공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하여튼 서울청이라든가 건교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번국도도 마찬가지로 이번 2008년도에 10억원이 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노력을 하셔서 40억원 추가확보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보가 확실히 돼서 차질이 없도록 같이 옆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37과 3번국도는 우리 연천군민의 숙원사업이거든요.수십년동안 숙원사업으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학 371호선같은 경우에 백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기업체가 입주시에 동일하게 같이 371호선도 확포장공사가 원활하게 돼서 같이 연계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도37호선 적성면에서부터 백학면 두일리 백학면사무소까지 7.2㎞를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그런데 총사업비는 450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공사비는 400억원, 보상비는 5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설계가 완료되고 감정평가가 되면 사업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금년도 4월 20일 투융자 심사를 완료해서 지금 설계비 12억원을 확보했습니다.금년 12월에 용역착수를 해서 내년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그 다음에 공사 및 보상은 2009년도에 착공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백학산업단지 관련해서 2009년도 12월에 입주가 되는데 어제도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드렸듯이 이게 2차선으로도 산업단지에 입주가 다 되더라도 교통서비스라든가 이런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지역발전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확장을 지역경제과라든가 군수님이라든가 제가 경기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4차선 확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교통량을 보면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업단지로 인한 대형차들이 많이 오갈텐데 일반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할 때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산업단지내에 공장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도로도 마찬가지고 확보가 빨리 좀 되어서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연천군에 백학산업단지를 접하면서 2차선 도로 좁은 도로보다는 넓게 뚫린 도로를 처음에 연천군에 와서 접했을 때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지방도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다니셔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군도6호선 차탄-옥계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문화재 발견으로 인해서 노선변경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노선변경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확실하게 됐습니까?

아까 질문 답변에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노선변경에 대한 재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그래서 금년 12월에 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기간을 한 8개월 잡고 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성검토, 도시계획 결정 이런 것으로 해서 8개월정도 잡고 있거든요.올해에 그게 착공이 되더라도 내년 8월이나 가능하거든요.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내년 10월에 착공한다는 것이 그 내용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들이 재설계 용역할 때 용역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주민대표, 관련 실과소 보고회를 가져서 노선선정을 할 계획이고요.그 다음에 노선선정이 되면 주민설명을 해가지고 주민설명회에서 확정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탄-옥계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을 좀 짚어보면 읍내리에서 옥계리 정상에 있는 탱크저지선...,

거기까지 합니다.

거기까지 연천에서 구간이고, 그 다음에 정상에서 장병상회까지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1.98㎞인데 1.98㎞를 올 12월에 착공하신다 그러시는 거죠?

예.

그쪽에 여러 가지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정상적으로 그냥 추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재가 발견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노선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0월에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군청 앞에는 도시건축과에서 일부구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별개로 도시건축과에서 400m인가 보상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서 그 구간과 정상 마주치는 구간에 노선을 잡아야 됩니다.그래서 설계하면 여러 안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안이 선정되면 주민설명회 해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이 됩니다.

특히 읍내리 구간같은 경우에는 재설계를 해서 좀 빠른 시간내에 조기발주를 하면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조기설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행정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늦었는데 가장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도 하려고 합니다.연계가 돼야지 이 도로가 연천군청에 군남이랑 연계되는 도로의 얼굴인데 그 도로를 멋있게 확포장하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저희도 노력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행정절차를 안하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이 좀 늦더라도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위쪽의 옥계 장병상회 구간 따로, 그 다음에 이쪽 구간 재설계해서 10월에 착공하게 되고 또 이쪽은 도시건축과에서 따로 내년 3월에나 시공을 시작하신다고 그러는데 각자 실과에서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마쳐가지고 준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정주환경개선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민북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대부분 토지사용 승낙이 되어야만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낙서 징구지연으로 인한 많은 지역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연말 준공 내지는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자체설계단 운영상황과 토지사용승낙서 징구방법 및 절차와 토지사용승낙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설계단은 2004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본 뜻은 용역비 절감, 그 다음에 기술직 설계능력 향상인데 저희가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용역비 절감액을 19억원정도 절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금년에는 12월 3일부터 설계단을 운영해서 내년 1월 30일까지 설계를 전부 다 끝낼 예정이고요.저를 비롯해서 15명이 2개조로 편성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작년에는 올해 2월 28일까지 용역을 완료했는데 올해는 1개월정도 앞당겨서 동절기 공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사용승낙서 징구는 사업이 있는 읍면장님들이 인감증명을 청구해가지고 받고 있는데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전화라든가 직접 찾아가서 동의서를 받고 있고요.동의서가 징구되면 사업부서에서 기획감사실로 이송해가지고 관리도 하고 영구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된 이유중에 한 가지가 토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보상심리들이 많이 확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이 부득이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근 파주시같은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보다는 토지기부체납을 통해서 지역개발사업을 지속적·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한 글로징 10이라는 시책을 통해서 건설공사같은 경우에는 연초 사업계획을 통해서 최대한 10월말까지 마무리하는 정책을 쓰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군에 이러한 시책을 적용할 추진방안같은 건 없으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글로징 10이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저희들도 올해 예년에 비해서 1개월 앞당긴 것은 파주시에 글로징 10이 좋은 사례로 돼가지고 지난 11월 30일인가 그때 지역개발담당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벤치마킹을 해서 진짜 파주시에서는 기부체납을 받아서 하는 건지, 사용승낙서만 받아서 하는 건지, 보상을 해가지고 하는 건지 우리군과 비슷한가 이런 벤치마킹을 했는데 파주시에서는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주로 보상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데 파주시는 우리 연천군보다 지가가 높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기부체납에 대해서 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주민한테 기부체납하는 것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지금 각인시키는 단계지 한 것은 없습니다.우리 연천군이나 추진하는 데는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아무튼 계획된 사업이 기간내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주환경개선사업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2월 승인을 신청하여 5월에 승인됨으로 인해서 총 10건중 2건정도만 금년도에 마무리되고 8건은 이월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행자부의 승인이 매년 지연되는 사유나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자부에서 승인내린 게 3월 내지 5월에 돼가지고 파악이 됐는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늦어진 게 담당자가 승진시험때문에 교육을 갔다와서 늦어졌고요.그 다음에 사업목적과 다르게 신청된 게 있어서 그것 조정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면 설계를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사례가 되거든요.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역비를 낭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선 설계를 해가지고 승인이 되면 곧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다시피 신탄리 주차장이요, 산악회같은 데에서 토요일, 일요일 대형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신탄리를 찾아오는데 역전앞에는 아주 협소하잖아요? 대형버스를 댈 공간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길로 해서 현재 고대산 바로 앞에 기존에 있던 구 주차장자리죠.거기까지 진입하기도 상당히 도로폭이 좁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실정에 있어서, 또 거기에 한 번 왔다간 기사들은 다른 산악회에서 고대산을 가자고 요청하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이것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쪽에 현재 새로 만든 주차장을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전기계전 및 부대시설 이전을 조건으로 시설공사에 2억3천만원 위탁했다고 했잖아요?

수탁비를 납부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금 대마리까지 노후관공사에 과선교니 평균교차로 폐쇄하니 이런 것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다 집행했을 때 나중에 예산낭비가 된다든가 그런 것때문에 일단 6월 5일 보류했거든요.보류 일단 해 놓고 그것을 봐가면서 하자 해서 이게 11월 7일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건널목 이후부터 시점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 건널목에 대한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지금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전기를 이전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거기에서도 겨울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불가능하고 내년초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가지고 진입도로를 내년 4월전에 마무리해가지고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공사비는 그대로 거기에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고대산하고 관련돼서 별도의 도로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계획이요.

도로는 없습니다.

도시건축과밖에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특구인가 거기에 접경지역사업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 있죠.

건설과에서도 고대산하고 관련해서 도로개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드는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고대산까지의 도로...,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아까 보고드린 것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건널목에서부터 그 진입로까지 계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전시켜가지고 그 구간만 하시면 되는 계획이네요?

그것 45m 남았습니다.

그게 45m정도 됩니까?

예, 그 계전기 이설하면서 저희도 공사를 들어가고 이렇게 동시에 준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탄리 주민분들은 대형버스만 오면 참 협소하고 오신 분들도 우왕좌왕하고 기사들도 짜증내고 그러는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오늘 계장님들중에서 하천담당계장님이 참석을 안하셔가지고 혹시나 사업 진행이 지연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한탄강 고탄교 있죠? 그 고탄보를 철거했습니다.하고 나서 후에 고탄보 바로 밑에서 익사사고가 자주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금년중에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참석을 안하셔서 혹시나 그 사업이 지연될 것 같아서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꼭좀 사업을 진행하셔가지고 아까운 인명사고를 막아주시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에서 고탄보 철거하는 사업비로 7천만원을 받았거든요.철거하는데 3천만원이 소요되고 4천만이 남았습니다.그래서 거기에 익사사고 난데를 도저로 대가지고 평탄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인근에 돌망태라든가 하천에 할 겁니다.그것도 곧바로 12월에 발주해서 그것은 겨울공사가 가능한 거니까 겨울내에 할 겁니다.

올해에도 그 장소에서 인명사고가 난 것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원식 의원입니다.살기 좋은 연천건설과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축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에 맞추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우리군의 군관리계획 수립시 역점을 두었던 중장기 발전계획 등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 소재에 허가된 공동주택중 미준공되거나 미분양된 공동주택의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과 관리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주택임대아파트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문화재발굴 조사상황과 향후 임대아파트 준공 분양시 임대 자격조건과 국민주택임대아파트 준공시 우리군 인구감소 및 유입효과 등에 대한 답변과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이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 등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군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사업중 토지, 지장물 보상 등의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사업별 대처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곡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전곡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및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역사문화촌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역사문화촌의 조성계획에 대한 향후 추진 및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송응섭입니다. 라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총 여섯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군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에 맞추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우리군의 관리계획 수립시 역점을 두었던 중장기 발전계획 등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관리지역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군관리계획은 기존 관리지역 341.69㎢, 보존관리지역 98.32㎢, 생산관리지역 96.9㎢, 계획관리지역 146.47㎢로 세분화하여 2007년도 2월 26일 경기도에 군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여 현재 관계부처,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에 협의중에 있으며 올해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군관리계획은 2020년도를 목표로 수립한 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 및 신시가지 개발, 지방산업단지 개발, 대학유치, 경원선전철 유치 등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군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군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관련하여 우리군 소재 허가된 공동주택중 미준공되거나 미분양된 공동주택의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과 관리대책을 질문하셨고 또한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문화재발굴 조사상황과 향후 임대아파트 준공 분양시 임대 자격조건과 우리군 인구감소 및 유입효과 등에 대하여 답변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미분양 공동주택의 현황과 이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분양중인 아파트는 석미모닝파크, 예일세띠앙, 백의리에 위치한 아느칸빌 등 총 3개단지 676세대이며, 단지별 분양현황을 설명드리면 석미모닝파크는 171세대 전 세대가 입주완료되었고, 청산면 백의리 5사단앞에 소재한 백의리 아느칸빌은 146세대 전 세대가 미분양된 상태이며, 예일세띠앙은 총 359세대중 분양 및 전세를 통하여 약 249세대가 입주된 상태입니다.미분양 세대에 대한 관리대책으로는 백의리 아느칸빌은 분양관리팀이 상주하여 군부대와 일괄매각에 관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예일세띠앙은 현재 국세미납으로 103동을 제외하고 가압류되어 있으나 분양되는 세대에 대하여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가압류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준공된 공동주택의 현황과 이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미준공된 공동주택은 전곡읍에 프리빌아파트, 육삼아파트, 미산아파트, 연천읍에 엘비씨 임대아파트 등 총 4개단지 306세대이며, 단지별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프리빌아파트는 현재 사용검사 신청중에 있으며, 육삼아파트는 사용검사없이 현재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고, 미산아파트 및 엘비씨아파트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공사가 중단되거나 미준공된 아파트는 대부분 사업주체의 부도 등 자금난에 기인한 것으로 건축물의 장기간 방치 등 문제점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실한 사업자가 사업을 인수하여 완료하는 것이라 판단되며 현재 꾸준히 사업인수에 따른 상담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들 인수희망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건실한 업체가 인수하여 준공을 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주공국민임대아파트는 2004년 9월 건설교통부로부터 15층 742세대로 최초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나 전곡리 선사유적지와 관련하여 현상변경 허가과정에서 5층에서 10층 428세대로 사업계획이 축소 변경되었으며 2007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파일 공사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에 대하여는 2006년 8월 최초 발굴을 시작하여 2007년 5월 1일자로 남측부분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북측부분에 대하여도 2007년 11월 22일 완료하여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사시행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준공후 입주자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5천만원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기준 2,200만원이하이어야 하며 청약주택 가입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아울러 미분양세대에 대하여는 주공 내부지침에 의거 입주기간 6개월 경과후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 인구감소 및 유입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군 인구감소는 동두천의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이동이 주원인으로 판단되며, 주공임대아파트가 준공되면 가구당 3인기준으로 약 1,300인의 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근본적인 인구유입은 전철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신시가지 조성 등 우리군의 지속적인 도시발전에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추진중인 은대 신시가지 조성 등 우리군의 역점사업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7년도 현재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총 338개소 173만5,879㎡로 이중 41개노선 82만6,111㎡가 집행되었으며, 297개노선 90만9,768㎡가 미집행되었습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으로 10년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하는 토지중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토지소유주의 청구에 의하여 매수하여 주고 있으며, 2000년 9월 13일 300억원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득하여 10년계획으로 2002년 법 시행부터 매수청구를 신청받아 매년 15억원에서 25억원정도를 지급하여 2015년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군비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내에서 확보토록 되어 있어 군비확보에 문제가 없으나 도비보조 근거가 없어서 2003년에는 10억9,400만원, 2004년도에는 3억9,400만원, 2005년도 이후에는 6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도비보조가 저조하여 군비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서 도에서도 재원확보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군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토지, 지장물 보상 등의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사업별 대처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중 전곡 중1-2호선은 연내 의료원앞 교량개통후 2008년도 준공계획이고 전곡 중3-4호선은 올해 준공계획입니다.2006년도에 반영된 연천 소3-5호선외 7개노선은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 설계비만 반영된 신서 중1-1호선외 2개노선은 2007년도 보상비만 반영되어 보상 추진중이며, 2007년도에 예산반영된 연천 2-34호선외 8개노선은 보상중이며 2008년도 상반기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사업추진시 토지, 지장물 보상 등의 민원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전체 노선에 해당되며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수용 재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사업을 착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보상관련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재결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전곡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전곡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및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해소대책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경기북부 접경지역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 및 도시기반시설 등의 인프라 미흡으로 낙후된 전곡읍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20일 행정자치부와 소도읍육성협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으로는 전곡읍 명소화사업에 3억5천만원을 투입 가로등 81주를 설치하였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27억원을 투입 노후장옥 철거 및 아케이드 300m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어린이교통문화 공원조성에 51억원을 투입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이 설치중에 있으며, 선사문화탐방로 조성에 112억원을 투입 도시계획도로 전곡 중2-10호선 1.87㎞를 공사중에있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전곡풍물장터 지구조성 사업으로 전곡5일장 및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타당성용역 결과 현재 이용인구와 장래 인구 증가추이를 검토할 시 이전의 필요성은 미비하고 전곡5일장 이전이 완료되어 단위사업계획을 도시계획도로 전곡 중2-6호선 및 은대근린공원내 음악분수대 설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역사문화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역사문화촌의 조성계획에 대한 향후 추진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계획 및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 경기도 선사박물관 건립과 연계하여 경기도 동북부지역 특화발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 11월 2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고, 2005년 2월 8일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6년 4월 7일 마케팅 전략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 9월 20일 도시개발사업 용역을 착수하여 2006년 12월 20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2007년 2월 20일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2007년 6월 27일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2007년 8월 17일 건축디자인 현상공모후 현재 경기도 선사박물관 건축설계사인 프랑스의 X-TU사와 역사문화촌 건축부분에 대하여 개념설계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본 용역이 완료되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고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1월 건축 및 토목에 대한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전시물 제안공모,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으며, 2008년 2월 상가시설 및 숙박시설 분양을 통하여 부족사업비를 확보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역사문화촌 조성 완료후에는 주변 전곡리 선사유적지, 경기도 선사박물관, 한탄강관광지와 연계한 권역화로 관광거점을 구축하여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라원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6건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라원식 의원입니다.미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미준공된 공동주택중에 프리빌아파트는 현재 사용검사 신청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육삼아파트는 '97년 6월부터 사용검사없이 사전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사용검사없이 입주하여도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사용검사전에 하면...,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된 사유인지 이게 '97년부터면 굉장히 오랫동안 됐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우리군에서...,

지금 육삼아파트의 경우에는 입구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기부체납 이런 관계때문에 사용검사를 받다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아직까지 그런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주를 해서 다들 꽤 오래 됐어요.행정쪽에서 계속 절차를 진행중이신 게 뭐 있습니까?

검사신청이 들어오면 해주지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조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개인재산권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검사를 받아서 개인들한테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빨리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전곡 미산아파트 경우에는 2003년 7월에 공사가 중단이 돼서 4년째 방치가 되어 있고요.연천시내 지역에 위치한 엘비씨아파트도 한 2년동안 공사가 중단돼서 엘비씨아파트같은 경우는 시내권에 흉물스럽게 방치가 돼 있습니다.앞으로도 지역개발에 연천군이 가속화되면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공장설립도 앞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이같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도건축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승인을 내줄 때 건실한 업체가 우리 연천군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 당시에 검토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그리고 연천군의 입장이 기반시설하고 전철이라든가 인프라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이 안되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사업도 구상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재정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이 와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준공되기 이전에 아파트는 지으면서 분양을 해서 사업비를 충당해서 어떤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사업을 착공해 놓고 분양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잡다보면 분양이 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주들이 사실 어렵습니다.그래서 부도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고 그런 상태입니다.미산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마무리되고 사실은 내부까지 다 마무리 단계인데 일부 돈이 모자라가지고, 쉽게 말해서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지금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다 있습니다.관리에는 문제가 없는데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양이 안되는 부분은 이미 건물이 다 완공된 다음에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우리 행정쪽에서 대처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그렇지만 짓다가 그만두는 건물들은 장기간 몇 년씩 방치되고 이러면 별 뾰족한 방법도 없고, 도시미관은 상당히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의 분위기를 그런 것이 대변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여지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우리군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흉물스럽고 연천군의 지역경기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런데 이번에 8월 16일 건축조례법을 개정하셨죠?

예.

여기에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을 대비해가지고 건축주하고 건축관계자 상호간에 계약서상에 명시된 공사금액의 1% 내지 일정금액을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납부하도록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동당 5천㎡이상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금 미준공돼서 하고 있는 아파트중에서는 프리빌아파트정도 한 15층짜리정도 돼야 해당되기 때문에 큰 단지가 아닌 조그마한 아파트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지금 가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빌아파트가 2동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건 1동이거든요, 양쪽 1동씩.그러니까 최소한 1동의 면적이 5천㎡이면 프리빌의 15층 건물 그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 그 이하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글쎄, 우리가 이번에 건축조례를 개정은 했지만 전체 공사금액이 100억원이라고 해 봐야 1억원정도 예치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크게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에 대해서 이 정도가지고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대처하기에는 상당이 미비하고 별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짓다가 방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재산권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울타리 치고 또 관리자가 있습니다.관리하는 사람이 한두 분 계셔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은 거기에 사고 나면 사업자 책임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항을 안하고 했을 때 좀 미비하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가 안됐을 때에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축하는 사람들이야 오죽한 심정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군 입장이나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건축주들을 가끔 만나고 어떤 식으로든 건축과에서 하는 건 있습니까?

인수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사업자를 만나기는 좀 어렵거든요, 관리자만 있기 때문에.그렇지 않으면 인허가는 군에서 내주기 때문에 우리군 담당부서에 와서 협의를 해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그래서 보통 인수의사가 있는 분들은 다 군에 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오시면 설명하고 이런 것을 다 해서, 또 사기꾼이 와서 하면 안되니까 좀 건실한 사람이 오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 드리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전체 총 338개의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는데 집행을 41개 했는데 면적대비는 한 44% 집행을 하셨어요.그럼 남아있는 것은 한 297개노선이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주로 어떤 도로입니까?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소로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지금 41개는 도시계획도로가 시점에서 종점까지 전 구간이 집행된 것만 따졌을 때 41개고요, 부분집행된 것은 41개노선에 들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개수는 완전 전 구간이 집행된 것은 41개이고 그중에서 일부 집행된 것은 나머지 297개에 해당이 됩니다.그래서 사실은 41개라니까 건수는 적고 면적은 많은데 면적당 치면 한 44%이상이 집행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건수는 부분집행은 전체집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41개노선은 전 구간이 집행된 거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답변해 주셨지만 도비보조를 그동안 상당히 받아왔었는데 앞으로 도비보조 근거가 없어서 도비보조금을 받기는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로인 경우에는 예년에도 다 보조가 없었습니다.중로이상만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중로까지도 거의 보조가 없고 왜냐 하면 도의 담당부서가 옛날에는 도시계획부서 따로, 국도나 지방도 부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지사님의 호주머니가 달랐는데 지금은 한 부서로 통합되다 보니까 연천군에 줄 것을 한 부서에서 한 과에서 주다보니까 얻어올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에서도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고대산 진입로 1건에 대해서만 14억원정도를 보조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좀 어렵고 연천군 도시계획도로 내년도 총사업비중에 100억원정도가 계획보다 부족한데 지속적으로 도에 로비를 하든가 쫓아가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는 꼭 필요해서 전부 개설을 해야 할 도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답변이시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도비확보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더 잘 아시지만 전곡쪽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상당히 막대한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연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는 집행한 사항이 반정도 44%에서 46%정도 개설이 됐는데요.전곡이나 연천, 신서 다 그렇지만 기존적으로, 옛날식으로 도로가 형성돼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집행은 안했지만 왜냐 하면 개인땅이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게 대다수고요.지금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건 도시계획상에 완전히 도로가 없고 집이나 이런데로 형성돼 있는 부분을 거의 다 개설하는 쪽입니다.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연천군 집행계획으로 해서 3년에 한 번씩, 3년안에 개설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톤 기존 개설에 대해서 개인땅이라도 도로가 개설돼서 집행이 돼 있지는 않지만, 도시계획사업에 보상은 안줬지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특히 필요한 전곡5리에 달동네처럼 꼬불꼬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려고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사실은 새마을도로처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줘야 맞지만 우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집단적으로 주거지역이라든가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발주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군 실정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에는 있고 이러다보니까 재산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토지소유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이럴 경우는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계획같은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갖고 계신 게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도 도시기본계획 및 옛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사업을 지금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수시 불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도로폭을 넓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장기간 20년이상 집행이 안돼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부득이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선을 없애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나 주민설명회, 공청회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 재정여건상 다 도시계획도로가 빨리빨리 계획대로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렇게 계획대로 빨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이럴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 정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도심지역, 시내지역 이런데 필요한 것은 꼭 해야 되겠죠.그렇지만 그외의 지역에서 장기미집행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언제 될지도 모르는 선을 그어만 놔가지고 굉장히 재산상에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토지소유주들의 얘기도 많거든요.이런 부분을 어떻게 한 번 정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하셔가지고 필요없는 게 돼 있는 것들도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진 의원입니다.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재난대응태세 유지관리 및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수난사고 예방활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6년도부터 2007년 임진강, 한탄강 등 우리지역을 방문한 행락객들의 지역별 수난사고 발생현황과 함께 수난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우리군의 예방활동기간 및 지역별 안전요원 운영실태와 수난사고 예방, 예산지원 현황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군의 수난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재난·재해 대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이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재난대비 주요시설 현황과 향후 시설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돌풍, 태풍, 대설 등 국지성 재난에 대비한 우리군의 장비 및 인력확보 등 운영현황과 함께 풍수해 대비 안전한 군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8년도 추진하려고 하는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방법 및 주민홍보 등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배수펌프장 운영 및 재해위험지구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이 96년과 99년 두 차례에 걸쳐 큰 수해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보았는데 이를 대비하고자 건설된 배수펌프장의 운영실태로서 2006년도부터 2007년 배수펌프장의 시험가동 현황 및 시험가동시 발생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 시설별 운영인력의 배치현황과 배수펌프장 시설별 관리예산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청산면 초성지구 및 백의지구와 백학면 두일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관리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재입니다.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군 재난안전 관리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신동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신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중 첫 번째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임진강과 한탄강 등 지역별 수난발생 현황과 우리군 수난사고 예방 활동기간 그리고 지역별 안전계도요원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6년과 2007년의 임진강, 한탄강 등 하천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현황은 2006년도에 사망 11명과 24명을 구조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0명 사망에 11명을 구조하였습니다.금년도에는 2006년에 비해 1명이 감소되었고, 지역별로는 임진강은 9명에서 3명으로 6명이 감소했으나 한탄강 2명, 아미천 1명이 증가했으며 사고가 없었던 차탄천과 수동천에서 각 1명씩 발생하였습니다.그러나 금년에 발생한 차탄천 1명과 아미천 2명, 수동천 1명의 수난사고는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음주후 물에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군의 수난사고 예방 활동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을 기준으로 기후의 변화에 따라 신축성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수난사고 취약지에 관련 공무원, 안전계도홍보요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배치하여 안전계도 홍보 및 인명구조 활동을 실시하는 등 수난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지역별 안전계도요원 운용실태는 피서객들의 집중시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배치 운용하였으며, 안전계도 홍보요원은 3개월, 소방서의 119수상구조대는 2개월, 의용소방대는 1개월간 피서 성수기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2006년도에 2,100만원, 2007년도에는 2006년도보다 7,400만원이 증액된 9,5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으며, 사유로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공무원들의 휴일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및 효율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안전계도 홍보요원의 증원 및 의용소방대의 투입에 따른 결과이며 안전계도 홍보요원에 대한 임금, 피복비, 보험료 등 6,900만원을,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 실비로 2,600만원이 각각 지급되었습니다. 2008년 우리군 수난사고 예방대책으로는 인명사고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취약지구에 대해 적절한 인원배치와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계도 홍보요원들을 고정 배치하여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피서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따라서 주요하천 10개 취약지역에 안전계도 홍보요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수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수난사고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는 5개지역에는 구명보트 등 인명구조장비를 전진 배치하여 운영토록 하는 한편 5월중에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근무조직 편성 및 경고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수난안전 예방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인 안전계도 홍보활동으로 우리 고장을 찾는 행락객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소요되는 예산은 안전계도 홍보요원 20명과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실비보상금, 피복비, 보험료 등에 1억1,600만원을 장비구입, 경고판 및 현수막의 관리 및 설치에 4,200만원을 2008년도 본 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재난·재해 대비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현재 관리 운영하고 주요 시설현황과 향후 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재난대비시설은 재난 예·경보시설과 방재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재난 예·경보시설은 임진강 및 동막골 유원지에 갑작스런 폭우 등 수위상승으로 인한 행락객의 대피를 위하여 자동우량 경보시설 2개지구 8개소 및 긴급 재난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라디오 재난경보 방송시설 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주요하천에 수위관측시설 6개소와 교량 및 배수펌프장에 영상감시시설 12개소가 설치되어 상황관측이 용이하며 각종 기상상황을 문자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는 재난문자전광판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의 강우량을 파악할 수 있는 기상관측시설도 8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신속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이 모든 시설이 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방재시설물로는 연천, 군남, 백의, 장남 4개소의 배수펌프장이 있으며 내년부터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왕징면 무등 배수펌프장을 인수받아 운영할 계획이며 73개소의 배수문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 예·경보시설중 올 연말까지 강우측정 시설이 없는 군남과 청산지역 강우량 기상관측시설을 신규로 신설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중에 주요하천 2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수위와 수난사고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를 할 계획입니다.연천군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총 5개소의 배수펌프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이중 소방방재청에서 건립중인 무등리 배수펌프장은 2007년 12월중 준공되어 2008년도부터 우리군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초성지구와 두일지구는 2009년과 2010년도 완공을 목표로 감리선정 적격심사중에 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립중인 노곡지구는 52%, 구미지구는 58%의 진행으로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백의리 배수펌프장은 시설용량이 부족하여 폭우시 우수배제에 한계가 있어 2011년도 시설용량 증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돌풍, 태풍, 대설 등 국지성 재난에 대비한 우리군의 장비 및 인력확보 등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은 최근 몇 년동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은 없었으나 최근의 기상추세로 볼 때 국지적인 피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재난대비 업무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자연재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름철에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에는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여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구축,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산악지역 탐방객 안전대책 및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대중교통 수송대책, 농·축산시설 피해경감대책, 동절기 가스·전기안전대책, 상하수도 동파사고 예방대책, 재해취약시설물 점검·정비, 응급복구체계 등 각 분야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재난관련 부서별 재난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상특보시에는 재난관련 실과직원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6, '99년 뼈아픈 수해를 거울삼아 국지성 재난에 대비하여 굴삭기, 덤프, 불도저, 청소차, 분뇨차 등 행정장치 32대, 군부대 장비 46대, 기업체 및 개인소유 장비 184대 총 262대에 대하여 장비사용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동두천, 양주, 의정부, 파주, 포천, 철원 등 인근 6개시군 그리고 인근 3개사단과 장비 및 인력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체계를 갖추었고, 32개 자원봉사단체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연천군지회와도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폭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8,960포, 적사암 65개소, 모래주머니 5천개의 제설자재를 확보하여 적재적소에 비치하였으며, 제설장비로는 차량 부착용 제설삽날 21대, 살포기 16대를 군청과 읍면에 보유하고 있으며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68대를 마을별로 배치하여 재설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이외에 재난상황 대응계획서를 수립하여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지역 물자·장비·인력동원체계 정비,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행동요령 홍보,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재해취약 시설별 점검 및 담당자 배치 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연재난대책 마련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인명사고를 사전 차단하고 한발 앞선 예방행정을 펼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자연재난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시행예정인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방법 및 주민홍보 등 운영방안으로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에 대한 피해발생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전체 보험료의 58~65%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현행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했던 복구지원비를 50~90%까지 확보할 수 있는 정책보험으로 200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소방방재청이 민영보험사업자인 동부화재, 삼성, 현대보험사와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 축사로서 가입률 5% 기준으로 국비 5,1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500만원으로 총 6,100만원의 사업비를 2008년도 예산 반영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7년 12월중 보험 전담창구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설치하고 보험사업자의 설계사가 순회 근무하면서 상담 및 안내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아울러 풍수해 보험의 조기정착과 인지도 제고로 많은 주민이 보험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2007년 10월부터 유선방송, 홈페이지, 연천사랑, 마을방송,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팜플렛을 제작 배부하고 이장회의, 영농교육시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홍보토록 하겠으며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토록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배수펌프장 운영 및 재해위험지구 관리와 관련사항중 2006년과 2007년 배수펌프장의 시험가동 현황 및 시험가동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06년과 2007년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대비하여 군수님과 의원님들, 지역주민을 모시고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배수펌프장 4개소에 대하여 자연재난 대책기간 이전에 시험가동을 실시하였으며 집중호우에 따른 2006년 실 가동시간은 14일간 90시간 가동으로 99만5천톤의 우수배제를 하였고, 2007년도 실 가동시간은 15일간 38시간 가동에 34만1천톤의 우수를 배제하여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2007년은 잦은 강우로 2006년도보다 가동일수는 많았으나 가동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현상을 보였으며 가동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시설별 운영 인력 및 배치현황과 2006년과 2007년도 배수펌프장 시설별 관리예산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운영하는 배수펌프장은 연천, 군남, 장남, 백의 4개소로 현지 관리인원 공무원 3명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일시사역인부 2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배수펌프장은 전기사업법 제73조 안전관리자 선임에 의거 1천㎾이상인 경우 상시 상주인력을 1명 선임하여야 하고 5천㎾이상인 경우 2명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연천, 군남, 배수펌프장은 1,500㎾이므로 각각 1명의 상주근무자를 선임하였고 6,500㎾의 장남배수펌프장은 2명의 상주근무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현재 결원으로 1명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06·2007년도 배수펌프장 시설별 관리예산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06년 4개 배수펌프장 예산은 1억8,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총 집행액은 1억5,600만원으로 연천배수펌프장 2,100만원, 군남배수펌프장 3,100만원, 장남배수펌프장 7,300만원, 백의리 배수펌프장 2,100만원, 배수문 1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공공요금으로 8,700만원, 유지보수비로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 배수펌프장 예산은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11월기준 집행액은 1억2,500만원으로 연천배수펌프장 2,300만원, 군남배수펌프장 2,100만원, 장남배수펌프장 5,500만원, 백의리 배수펌프장 1,400만원, 배수문 1,200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 공공요금으로는 9,100만원, 유지보수비로 3,400만원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산면 초성지구 및 백의지구와 백학면 두일지구, 왕징면 무등지구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관리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서는 초성, 두일, 무등, 백의 등 4개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위험 해소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재난발생 이전에 위험지역의 거주주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미리 대피시키는 재난사전대피계획 P-EP를 수립하여 대피지구내 거주주민 251가구 656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초성초등학교 등 5개소를 대피장소로 지정하고 대피안내요원에 대한 사전교육 및 주민행동요령을 기재한 대피수첩을 제작하여 대피가구주민에게 사전 배부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별로 배수펌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등리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은 금년 12월중 준공하여 2008년에는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지할 예정이며 초성지구는 2009년에, 두일지구는 2010년에 각각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아울러 백의지구는 2011년에 사업착공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이 조기완료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소방방재청에 지속적인 건의 및 방문하여 재해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신동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요.짧게 보충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배수펌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2006년도 및 2007년도 배수펌프장 시험가동사항으로서 내용을 보면 금년도 잦은 강우로 2006년도보다 가동일수가 많은데 가동시간 및 우수배제량이 적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2006년도에는 14일간 90시간동안 우리가 99만5천톤 그리고 2007년은 15일간 38시간인데도 불구하고 34만1천톤의 배수를 하였으나 2006년도는 배수펌프장 내수배제 유역이 짧은 기간동안에 많은 호우가 내려서 많은 시간을 내수배제에 소요가 되었습니다.그러나 2007년도는 상대적으로 많은 호우일수로 비가 자주는 왔으나 내린 강우량은 다소 적어가지고 내수배제형 배수펌프의 가동시간이 짧았던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양이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집중호우시에 신속한 대처로 배수펌프장 가동을 통해서 우수배제가 이루어져 소중한 군민의 재산이 보호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수대비 배수펌프장의 가동력과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운영중인 배수펌프장은 4개소가 있습니다.가동능력을 보면 연천배수펌프장같은 경우는 350마력짜리가 4대 있어가지고 분당 680톤을 방류할 수가 있고요.군남같은 경우는 350마력짜리 3대와 175마력짜리 2대로 총 5대가 분당 560톤을 방류할 수 있습니다.장남같은 경우는 850마력짜리 6대가 분당 1,600톤을 방류할 수 있고요.백의리같은 경우는 50마력짜리 4대가 분당 80톤을 방류할 수 있습니다.참고적으로 백의리 배수펌프장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 계획으로서 우리가 2011년도에 그것을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백의리가 용량이 적어서 걱정이 되는데 그것도 곧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배수펌프장의 시설용량에 따른 운영 인력배치 및 자격기준하고 아울러서 배수펌프장의 전기공급 중단시에 운영대책은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먼저 운영 인력배치는 연천, 군남, 장남배수펌프장에 전기안전관리자 각 1명씩을 배치하고 장남배수펌프장은 수전용량 6,500㎾이기 때문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나 현재 1명이 결연되어 있으며, 백의리 배수펌프장은 우리가 법정기준 미만시설이기 때문에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5월 15부터 10월 15일까지 일용인부 2명을 채용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자격기준은 전기사업법 73조에 보면 안전관리 선임에 의거해서 1천㎾이상일 경우에는 전기산업기사이상 상시 상주인력 1명을 선임하여야 하고, 5천㎾이상인 경우에는 전기산업기사이상 1명과 전기기능사 2급 1명 등 2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공급 중단시 대책으로는 저희가 연천, 군남배수펌프장은 한전으로부터 수전 2회선을 확보하고 있고요.그렇지만 장남·백의리 배수펌프장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1회선만 수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설비를 확보해가지고 유사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비상발전설비 현황을 보면 장남배수펌프장같은 경우는 1천㎾짜리 5대를 확보해서 비치하고 있고 백의리 배수펌프장도 182㎾짜리 1대를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인력과 운영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인력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장남배수펌프장같은 경우가 5천㎾이상이 되기 때문에 2명인데 우리가 배치에 따라 한 사람이 자체 승진하는 바람에 복구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명 부족한 것은 이번 조직개편때 충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현재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등리 배수펌프장이 올 12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1명이 필요해서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그리고 무등리 배수펌프장같은 경우도 아까 보고드렸듯이 4,200만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심의중에 올려놓은 상태에 있고요, 예산관계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하여튼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유사시 시설물이 가동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인력관리, 유지보수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안전계도요원에 대한 임금 및 피복비에 대해서 잠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답변자료에 보면 안전계도요원에 대한 임금, 피복비, 보험료가 포함이 됐는데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비로 그냥 2,6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의용소방대 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는 겁니까?

의용소방은 자체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도 우리가 모터보트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별도로 들어드리는 것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하신 분만 됐지 기본적인 경비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실비로 2,6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천군에 의용소방대가 13개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나눠서 지급이 된 겁니까?

예, 대별로 나눠서 됐고요.대별로 다 투입이 됐습니다.두 분씩 해가지고 저희가 13곳에 나눠가지고 장소 고정배치를 해가지고 예방활동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사업에 참여를 잠깐 했었는데 바로 효과가 있는 생명과 연관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