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 찬 호 사회복지과장 최 석 열 환경수도과장 이 희 삼 축산산림과장 문 경 훈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찬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회수내역과 체불자 처리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총 자금이 13억1,843만5,000원이고 2008년도 대부예산은 2억4,58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자금중 융자액 현액은 8억8,688만8,000원이고 현금 보유액이 4억3,1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06년도와 07년도 2개년도 회수내역은 58가구에 1억5,4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처리내역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상환 독촉장 발송을 하였습니다. 체납자는 74명이고 연대보증인은 104명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재산 조회도 240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처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상환 종료 및 안정적 채권확보를 계속 실시해 나가고 상환 불가능자임이 명백하게 판단될 경우 군정조정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감면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체납지적사항은 앞에 설명한 것과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 업무 중복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업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조례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수행 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철원군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자원봉사센터 에서는 자원봉사의 종합계획 자원 봉사자 등록 및 프로그램운영 기타 자원봉사의 진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협의회에서도 정관에 의거 가사 간병도우미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생활 지도사 파견사업 및 목욕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법에 의거 단체의 조직시기와 봉사활동이 다르긴 하지만 복지 소유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단체의 의견협의를 거쳐서 봉사활동이 일원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목록 30번 주민생활 안정자금, 소득자금 지원금 회수내역과 체불자 처리 내역, 그다음에 49번 항목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74가구 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예.

조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74가구 중에요, 저희가 20가구가 이제 체권 소멸 시효기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가구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해가지고 금년하고 내년중에 처리를 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소멸기간이라니요?

그게 이제 조세 관계가 아니구요, 채권· 채무관계가 되니까 소멸기간이 민법적용을 받아가지고요, 10년이더라구요.

아니, 계속 독촉을 했을때에는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인지를 본인한테 했으면 계속 실효되는거 아닙니까?

독촉가지고는요, 채권소멸 시효기간이 연장이 안되더라고요.

고지대로 했는데요?

예, 독촉가지고 안되고 압류처분이나 소송을 제기한 후부터 체권 소멸 기간이 연장이 되더라구요.

그러면 왜 안했습니까?

그동안은 행정적으로 상환 독촉을 하고 물권을 찾은 거예요.

아니, 물권을 찾는데 그리 오랜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요, 글쎄 법이 그렇다니까, 그게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상환 불능자 있지 않습니까, 상환 불능자, 이게 과장님 제일 중요한게 뭐냐면 재산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되거든요, 연대보증인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도 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방치해 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연체는 계속 늘어나가는데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해주던가, 안그러면 지금 보증인도 돌아가시고 그럼 빨리 정리해 버리자구요, 그런 것은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이게 사망자도 있는데 처리를 안했나 자세히 보니까요, 사망자에 대한 상속자가 있으면 그것까지 민법에서 저희가 채권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더라고요.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보증인에 대한 상속자까지도 재산 파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계속 다했습니까?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그 20명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지난사람들 있잖아요, 그 20명에 대한 사항만이라도 중점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거는 연체가 늘어간다는 부분이 있고...

예, 연체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연체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흔히 얘기해서 채무계약서를 다시 쓴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연체 이자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연체가요 어떤 대상자들 보면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아니 여태까지 매년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데 이부분을 안해주니까 이러는 것 아니예요, 한건이라도 자꾸만 이렇게 처리를 해나가는 방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게 하나도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냐 이 얘기이죠.

그거는 말씀드린대로요, 75가구 중에 채권소멸 시효기간이 지난 20명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5가구에 대해서는 계속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가구는 정상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75가구 중에서 35가구가 지금 체납되어 있고 잘 상환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체되는 사람들을 한번쯤 계속 연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추진을 해서라도, 이게 이자를 줄여서라도 받는 방법을 해야지, 그 사람도 이것도 안해주고 저것도 안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연체만 들어가니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지금 과장님 그런 업무처리 부분에서 재산 추적이 쉬운 것은 아닐겁니다. 상속도 그부분에 대해서 종결이면 종결쪽으로, 위원회에다가 해가지고라도 불가능하면 빨리 처리하고 앞으로 대출하는 부분에서만 명확하게 해주셔가지고, 이게 그냥 갖다 쓰는 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20가구에 대해서는요, 하여튼 정확히 해서 처리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자를 경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53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정산 보고서 새마을운동중앙회 철원군지회 관련돼서 해볼께요, 보고서 내에서 간사 급여가 있습니까?

예, 새마을지회요

이 내용에 보면 3월분에서 봉급지급해서, 송이섭 해서, 66만8,000원이 있고 2월에는 없고 어떻게 틀리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그때.

상근이예요. 간사는

상근인데 어떻게 급여가 일정치 않고 급여가 이렇게 되죠? 그 내용 좀, 2월 11일 결의된 것에 대해서 1월분 상여금 지급해서 109만8,000원이 있고 복리 후생비 지급에서 162만8,000원이 있고 또 위에 봉급지급해서, 이은경해서, 54만6,500원이 있고 이게 무슨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몇 쪽, 지금 2006년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연도수는 안나와 있는데 2006년도...

지회에는 상근자가 한사람있는데요, 그 인건비가 연간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내역을 뽑아서...

아니 상근직이라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할까요?

그게 아니라 설명을 좀 부탁할께요, 자료야 어떤 식으로든, 이 자료나 그 자료나 똑같겠지.

인건비에 대해서만 지금 날짜별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게 흩어져 있어서 그런가본데요.

이 보조금을 받아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공무원처럼 정확히 월 20일이든가, 15일이든가, 이렇게 정해서 나갈텐데, 첫페이지에 보면 2월 10일자로 봤을 때 1월분 봉급지급 이은경해서 54만6,500원하고.

자부담 것을 보시나 본데 인건비만...

그 다음에 상여금이 있고 복리후생비가 있고 2월달에 내용은 없고 3월에는 지급이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이 보조금, 정액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있고 뒤에 보면 자부담 집행내역이 있고 두가지를 보셔서 그런 것이거든요.

아니 회계처리가 그런데, 중간에 빠진 달은 있고 또 금액은 일정치 않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죠.

위원장입니다. 지금 저기 배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비 정산보고서예요, 정산보고서 내에 지출내역을 갖고 질의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확인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단체나 새마을지회인데, 정산보고서를 과장님이 결제 안하십니까?

정산서는 제가 보고 결제하죠.

그럼 내용보신 적 없으세요?

날짜별로 나열을 한거니까...

내용을 보고 의아심이나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발견 못했는데...

저는 첫눈에 눈에 띄는데 왜 과장님 눈에는 안띄었는지 이해가 안가네, 이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만요, 제가 설명할 수 있게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마운데 그 과정이 문제입니다. 그냥 주었으니까 알아서 했으려니 하는 막연한 것 보다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과장님 소임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사도우미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라고 하는데 바우처라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사업은요, 지금 기존에 복지사업이 이제 공급자 위주로 주로 하던 사업을 바꿔준 거예요, 수요자 중심으로 일정액을 수요자들한테 카드나 금액으로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 받았을때에 한해서 요금이 결제되는 그런 형태예요,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이 종전하고 개선된 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 해가지고...

중심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서비스를 받고...

시간 거기로 바꾸고...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처리가 되어서 나가는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태현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두 번째로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에 대한 것인데 우리 노인일자리를 나가서 비닐 이런 것 줍는 것 있죠, 이게 그것에 관련된 겁니까?

예,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 해요?

일주일에 2~3회...

2일내지 3회 그래서 한달에 20만원입니다. 30만원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잘되고 있고 노인일자리를 노인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옛날에는 보도블럭이라든가, 길거리에 풀이나면 부락에서 새마을운동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풀들을 뽑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보도블럭에 풀이 그냥 나도 이게 사람들이 안다니는 길이 특히 그래요, 그러고 예를 들면 이평 2리, 이평 1리 가는 길이 풀이 무성하고 개나리아파트에 보도블럭에 풀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뽑고 보도블럭에 풀이 그냥 있는데 안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기 싫은데, 노인일자리를 노인네들한테 과격한 일이 아니라면 휴지를 줍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배려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책임구간을 지정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그런 사업을 다변화 하면서 책임성 있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과거에는 새마을운동으로 부락에서 했는데 그걸 안하니까 노인들을 이용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건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쪽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마을회관운영에 대해서 주문한바있는데, 올해 2007년도에 마을회관이 굳게 문이 닫힌 곳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가 직접 마을회관 전체에 대한 것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한명이 고용되어가지고 6개면 전체적인 마을회관 상태라든가, 관리에 대한 것을 실태조사를 전체를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미사용 마을회관은 없는 것으로...

없어요,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없다니 나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제 365일 따져가지고 계속위원님이...

그러면 과장님 기준은 마을회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것이 일년에 문을 며칠간 열어놔야 운영이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마을회관은 연간 며칠을 열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고요, 마을에서 필요시에 확인하는 것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범위는 지금 경노당 지원사업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문이 닫히면 경노당도 문이 닫혀있거든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획일적으로, 물론 이제 부녀회에서 보면 대개 경노당지원사업에 대한 음식제공도 해주시고 이렇게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다른데 변칙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서 지도감독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마련 사업에서, 우리가 제초작업에만 범위를 국한 하고 있는데 좀 더 반발적인, 한시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좀더 제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범위도 좀 확대해보는 그런 업적, 예를 들어서 풀베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앞으로는 광범위하게 소극적인 이런 자세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진정하게 노인일자리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익근로자들이 하는 일이 있고 그 분야에서도 사업을 하는 분야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군청사 안에서도 꼭 안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된 자리, 사각지대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풀베기만 한다는 것은 예후차원에서도 다방면으로 직종을 좀...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휴지 줍기, 풀베기, 이런 것을 떠나서 주정차단속이라든가 제방 가꾸는 사업, 이런 사업 을 하면서 책임성 있는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코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범위를 넣는다면 어려운 일이겠지만 관내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아파트단지, 물론 아파트단지는 자체적으로 돌아가지만 적극적으로 일자리가 발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취업이 정상적으로 진짜 가사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연계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정희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마련 사업에서 말씀드리고자하는데요.

예.

마을 경노당에 가면 노인분들이 그냥 놀고 계세요, 노시는건데 화투나 이런 것을 하시는건데, 겨울에 소일거리나 넥타이 접는 것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언급한 것은 예산지원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 언급된 것이고 그런 기업이라든가 가내수공업차원에 그런 생산되어서, 이제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문제는 복합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도 농한기에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정연리나 청양리 쪽에 가보면 소일거리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일거리 창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경노당에 난방비, 그게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셔서 마을마다 가보면 경노당에 노인분들이 다 모이셔서 점심도 해 드시고 저녁까지 그렇게 하고 가시는데 방이 한달이면 연료비가 모자란다고 하시더라고요.

유류대가 많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 더 드릴께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노인회 운영정산 보고서에서요, 제출해주신 내용에 보면 사무국장 활동비라는 것이, 사무국장이 노인회에서 자체 어르신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간사를 별도로 둔 겁니까?

사무국장은 별도로 채용된 분이 되겠습니다.

채용해요, 그런데 이렇게 급여를 많이 주나요? 이것이 사무국장 활동비가 있고 간사 활동비가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인회 사무국장 한분하고 간사 한분이 있는데 사무국장은 올해 같은 경우 월급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고 간사는 960만원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럼 4,500만원의 보조금에서 반이 인건비로 나가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물론 노인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이지만 사업비에 치중 해주도록...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경노당이 114개소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각 경노당별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지사항 이런 것이 내려오면 경노당별로 서로 연락하고 협조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인회가 활동을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사회단체랑 노인회 어르신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획일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고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특성을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2쪽 나항에 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에서 청소년회관 문화의 집이 있는데 와수리 문화의집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청소년회관이, 저희는 최초에 지을 때 청소년회관으로 지었잖아요, 이것이 이제 중간에 관련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부를 때는 청소년회관이라고 하는데 명칭이 문화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괄호를 치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 문화의 집이 저기 와수리 것 그렇게 혼돈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명칭이...

알겠습니다. 그것이 혼동이 오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목록 67번 항목에 여성의 권익신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원한 금액과 사업현황 및 70번 항목의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원된 예산집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5쪽에 여성 결혼이민자워크샵 하고 뒤에 보면 한글교육을 함께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업이 너무 형식적인, 보여주기 위한 사업인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제 결혼이민자 문제가 우리 철원군에서 올해 2007년도에 127가구가 되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안갖다가 이제 차차 관심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도비보조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도 되고 군민들하고 우리 2007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깊은 관심은 사업별로 못가져왔습니다. 앞으로는 사무적으로는 정부에서도 일부지원이 되고 저희 군에서도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참여라든가 지원이 대두되기 때문에 작년 2006년보다는 올해는 조금 더 여성단체를 통해서만 내버려 두지 않고 올해는 군수님하고 올해 간담회도 개최하고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철원에 와서 생활하면서 사례에 대한 것도 발표를 하고 건의사항도 청취를 하고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고.

과장님 그 내용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인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까요. 과장님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개념을 달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료제시에 의한 것은 108쌍, 108분이죠, 그런데 올해는 127가구라고, 그 단순히 127가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잘되는 것은 보다, 또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이런 가운데 우리 총각이 고령화 되고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사업이 전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사항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문화가 다르든, 언어가 다르든, 타지에 와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역으로 생각하시면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이 통합니까 감정을 서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 지역에 단순히 이런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우리 문화라고 볼 수 있고 정서적인 여러 가지 범위가 넓은 이런 사업인데, 파생되는 효과는, 그래서 적극적인, 형식적인, 워크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로사항,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사업이 제2의, 제3의 사업이 전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내년도에는 먼저 간담회 때 일부 건의 나온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이, 저는 지금 예산 외형을 봐서 너무나 소극적이고 형식적이라는 것을 판단을 했는데, 과장님도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발해제하고 합수제, 이것도 중복되는 사업인데, 결국은 주목적은 통일염원인데 여성단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물론 여성단체에 미묘한 관계도 있겠지만 융통성 있게 유도를 해서 이해를 시켜서라도 사업이 단일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철원군에 가정폭력 상담소는 실지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개소한 것은 향군회관 거기서 개소 했다가 8월달에 문혜5리 텃골 침례교회 옆으로 신축해서 이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신데, 이것이 지원하는 2,600만원돈은 어디다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상담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급여?

예.

몇 분이나 계신데요.

지금 현재는 상근하는 분은 두 분이고요, 자원봉사자들, 사례가 있을 때 지원받아서 운영, 현재는 두명이고 내년도에는 한명 더 채용해서 세명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정폭력상담이 몇 건이나 되시는지 파악이 되었나요?

저희가 활동내역을 보고하는데 내역은 좀 정보 노출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사업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하는데 수시로는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매 맞고 사는 남자는 없어요?

그런 사례는 아직 저희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직도 우리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셔서 우리 지역에 도시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 가보면 설치하는데는 관심이 있는데 운영하는데는 딱히 정해져서 운영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그러면 가까이 있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노인들이 그걸 관리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어르신, 우리 노인들이예요, 버스, 시내버스 이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좀 고민하셔서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들한테 혜택이 되고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복지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해주시는 것들은 공무원들의 입장이 아닌, 행정의 공급자입장이 아닌, 주민들의 입장 행정수요자의 입장이 되서 권유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주민들한테 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목록순 12번째의 상수도 누수탐사실정의 조치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철원군 상수도시설은 총 2만9,000톤으로 김화 9,000톤, 갈말 6,000톤, 동송 14,000톤이며 급수인수는 38,000명에 급수전수는 11,103전이며 연간 총생산량은 576만1,000톤, 연간 총 조유량은 437만8,000톤으로 유수율은 76%, 누수율은 13.5%, 무수율은 10.5%이며 예상 누수량은 1일 2,900톤입니다. 2007년도 누수간 복구실적은 총 175건에 1억7,210건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 누수 탐사현황은 동송상수도는 서천엔지니어에서 35건을, 탐사 4,130톤을 절감하였고 갈말상수도는 23건을, 김화상수도는 27건을 탐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목록 49번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관내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식수로 부적합판정을 받았을 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13개소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2/4분기 전 항목 검사와 3/4분기에는 매월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안내판에 부착하여 이용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부적합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안내판에 경고문을 부착하여 일단 음용을 중지 시킨 후 주변오염원제거 및 소독을 실시 등 수시 재검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을때까지 지속적으로 약수터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 농작물 피해보상에 있어 06년도에 지급된 피해보상 내역 중 일부 작물의 경우 보상단가가 현실에 비해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실에 맞는 적정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토록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06년도 피해보상액은 총 68건에 4,580만6,000원을 지급하였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작물별 단가는 옥수수가 ㎡당 2006년도에 1,119원 2007년도에는 1,174원이고 벼는 926원에서 858원으로 콩은 ㎡당 789원에서 539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90건에 17만2,000㎡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에 마을 오수처리시설관리 철저에는 처리시설 개량과 원격감시시스템을 도입하여 향후 운영방법을 노후시설 개량 후 하수처리시설 운영부서 전담관리 또는 전문관리 용역업체에 위탁관리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 상수도 저수조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조 관리 대상은 총 86개 건축물로 지하가 15, 고가가 71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용역청소 시 그 청소 결과를 위탁용역 업체로 하여금 군에 통보토록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돗물에 대하여는 가급적 자체 청소보다는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토록 협조문 발송도 연 2회이상 현장 지고 점검을 실시하여 2차 수질오염예방 및 저수조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 주민요구숙원사업 이행철저에 대하여는 김화상수도 취수장 설치와 관련한 생창리 주민지원사업계획을 남대천 취수장 대책위원회와 마을안길포장 외 13건, 소요사업비 49억7,700만원으로 합의하여 2006년까지 사업비 31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옥포양수장 9건에 대하여 사업완료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2억3,700만원을 확보하여 역전양수장 마을안길 포장하여 주택보수 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미확보된 사업 5억8,000만원은 2008년 예산에 전액확보하여 소공원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완료토록 하는 등 주민요구숙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 청소 행정업무에 효율적제고 문제는 쓰레기 봉투가격을 금년 7월 6일자로 3ℓ는 40원에서 60원으로 10ℓ는 120원에서 170원으로 20ℓ는 250원에서 350원으로 100ℓ는 1,200원에서 1,700원으로 평균 41%인상하였으며 반입수수료는 톤당 10,000원에서 17,000원으로 대량 폐기물 수수료는 39종에 3,000원에서 17,500원으로 인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목록 53번째인 최근 2년간 지원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설명 드리면 2006년도에는 환경지킴운동본부 철원지부에 650만원을, 철원생태계환경보존연구에 100만원, 철원군 새마을부녀회에 200만원, 새마을운동중앙회 철원군지회에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환경지킴운동본부 철원지부에 720만원을 지원 결정해서 현재 378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60번째인 최근 2년간 쓰레기봉투판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2006년도에는 총 106만6,010매에 판매금액은 4억9,208만1,300원으로 군 수입은 4억3,467만4,460원이며 2007년도 10월말 현재 69만1,750매를 판매 3억4,072만8,050원 중 군수입은 3억424만290원으로 전연 동기대비 약 3,4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행정사무감사목록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 목록 중 12번, 49번 항목의 상수도 누수탐사실적 및 조치현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누수탐사 실적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누수율 현상이 가장 많을 시기죠?

네, 겨울철에 동파나 동절기가 되면 12월, 1월달에 누수가 많은 편입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많은 것은 수중에 관노수복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건 계속 해마다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노후 된 관을 지속적으로 지금 보수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예산이 소액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보수를 못해서 문제가 있고요, 철원· 동송지역이나 갈말지역을 관송이 그래도 저희가 주철관 쪽으로 많이 바꾸고 파이프나 이런걸 많이 바꾸어서 누수율이 상당히 많이 제고 되어있고 문제는 김화상수도관에 설치한 것들이 대부분이 PVC입니다. 그래서 PVC계열이 이제 2~3년이 되다보니까 그쪽에서는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쪽도 토질이 점질이아니라 모래입니다. 누수가 되어도 그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김화쪽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김화쪽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에 직원들로 하여금 누수를 탐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별도의 소귀의 성과는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궁금한 것이 무수율은 뭘의미하나요?

무수율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소방서에서 쓰는 양이라든지 군부대에서 주는양 배병인 위원 결국은 그것도 누수네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손실이네요. 사실 전체적으로 24%면 금액으로 따졌을 때 상당한 액수인데, 물론 보고 할 수 있는 여력은 안되고 이게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우리 예산도 줄이고 민원도 덜 발생하는 그런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결국은 관로를 새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53번 항목 최근 2년간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및 60번 항목의 최근 2년간 쓰레기봉투판매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병인 위원입니다. 213쪽이네요,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환경정화활동으로 인해서 중식비지급 340만원인데 이건 누적된 중식비이지요?

예, 이건...

그러니까 연차사업...

일년 내내...

그리고 이 사업이 새마을운동지회로 조회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전부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액제로 가면서 금년에는 따로 쓰게, 저희가 2006년도에는 현장관리해서 중식비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빠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약수터는 지금 우리 철원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약수터가요, 총 13개가 있는데요.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제가 보고 드렸는데 분기마다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3/4분기에는 저희가 항목수를 더 늘려서 분기마다 한번씩.

지역분들이 약수터사용들을 많이 하시길래, 내대리 쪽에도 약수터가 제가 알기로는 세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내대리는 저희가 관리 하는 것이 없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일일 이용객이 50인 이상 되고 그런 기준이 있는데, 거의 몇 사람만이 쓰는 약수터는 저희가 아직 관리를 안하고 있고요, 내대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갈말쪽에는 몇 군데나...

갈말에 저희가 망나니 하고 용화동하고 해서 두군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질검사했을 때 좋지 않다는 판정을 받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가보면 그런데, 이제 그 계속 퍼간단 말이예요, 약수물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샘물 약수터가 수질 검사에서 부적합 받는 예가 사문안이나 갈말에 용화동이나 망나니가 간혹 있거든요, 분기마다 일년에 한, 두번씩 걸립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분원성대장균이라는 것이 나와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요, 분원성대장균이 뭐냐면 살펴보니까 동물분뇨, 그러니까 산짐승들이 멧돼지, 토끼라든지 산짐승들이 그 주변에 분뇨를 싸고 가면 그것이 빗물에 흘러서 흘러들어 가지고 분원성대장균이 검출되는 예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일단 그 주변을 청소를 깨끗이 하고 비닐을 덮어보자 그래서 그곳에 흙을 덮어서 일단 지상에서 이런 것들이 최대한 넓게 덮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안들어가도록 조치를 해보자 해서 작업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작업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과장님, 여기 동송읍사무소에 있는 약수터는 힘들지, 금학산을 다 덮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가 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쭉쭉 내려오는데 골짜기 안에 맥을 묻어가지고 거기서 관을 연결한 부분이거든요 전체를 다 묻어서 맥인 부분만이라도...

그런데 불합격판정을 받았을 때 그걸...

저희가 끓여서 먹어야 된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거기에다가, 그런데 그런 표시도 안되어있던데요.

지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업이 안되서...

나는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3~4군데 정도가...

거기는 약수터에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대장균은 사실상요, 그냥 먹어도 사실상 아무 문제없어요, 손끝에 있는 걸 입에 한번대면 그 대장균양이 저희가 검사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손에서 그냥 먹어도 문제는 없는데 수질 기준이 워낙 엄격하니까, 그런 문제이니까, 여름철에는 끓여서 먹도록 하고 겨울철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환경지킴이 운동본부에서 보조금이 집행이 덜 되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정산서를 못받아서 그러는데, 연말까지 정산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4번 자료목록 임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는 내년도 예산은 지금 임도 95년, 96년것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아닙니다. 이게 임도 설치할 당시...

그 사업비죠, 지금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시하고 차이가 나서, 이건 임도보수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근거로 질의를 드리면 임도보수 예산이 해마다 획일적으로 똑같은데,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만큼 특별한 임도 보수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지...

이것이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2,250만원을 투자했는데 이정도면 보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액기준 예산에서 항상 사업은 전개가 된다 이거지요?

저희들이 더 필요하면 군비를 더 부담해서라도 우리가 임도보수를 하면 되는데 이정도면 충분할거라고 생각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가로수 고사목 처리 및 부식 현황에 대해서 이 자료에 자연고사 교통사고에서 전체 347주인데 이게 2007년도가 아니라 누계 숫자입니까?

총 누계입니다.

누계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실적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식현황이나 이런데 있어서는 전혀 사업전개가 된 것은 없죠?

예, 아직 보식은 못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결주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가로수 조성계획을 세워서 저희 내년도 큰나무 공익조경사업이라든지, 그것도 안된다 하고 자체 사업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이거 보식을 하고...

이 현장조사는 언제 하신 거죠?

금년도에 다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을 때, 조금 전에 보고사항에서도 답변은 5개년계획으로 가지고 계신데, 가로수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관리를 해서 진짜 도로에 차운행을 하다보면 어쨌든 보면, 중간에 부러지고 이빨 빠진 것처럼 가로수가 고사 되어서 없어졌던, 교통사고로든 없어졌을 때 그 모습이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군 이미지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좀 앞으로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관리를 하는 그런,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국도에서는 어떻게 되요, 그 예산 문제가...

국도는 국토관리청이나 이런데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차를 타고 다니시다보면 국도변에 고사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철원군에서 심어가지고 죽였는줄 알고 민원도 많이 와가지고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보기 싫은 부분을 빨리 제거하고 보식을 해주던지 건의를 많이 해서 조만간에 깨끗이 정리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사고 4건에 대한 이런 것은 보상을 받습니까?축산산림과장 문경훈저희들이 4건에 대해가지고 두분이 버스에 된 것이구요, 두분은 자가용에 의해 되가지고요, 총 저희들이 보상을 시켰습니다만 총 350만원, 이것을 부과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고의 피해는 이것도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2건입니다. 2건에 대해서는 160만원,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과해가지고 회수했습니까?

예.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9번 문항 5쪽이요, 액비 137기, 지난번에 보수공사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단상이 있고 3상이 있습니까?

예.

단상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단상이 전기 끄는 과정에, 그것에 의해가지고 설치하겠다는 사람, 신청에 따라서 단상, 3상, 이렇게 해가지고...

아닌데, 그게 지난번 보수공사 와가지고요, 3상을 단상으로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작동이 안돼요. 그래서 수용농가별로 왜 틀리는건지, 그걸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3상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단상이 들어왔더라고요, 단상은 약해서 못쓰거든요 지금...

이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게 지난번에 현장 확인 가봤더니 우리 설치한 회사, 거기에서 한 것 보다는 오히려 파이프 넣고 한 것이 그냥 더 교반이 잘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봐야 되겠던데요 우리 그 최계장님 말이예요, 이근영씨네 한번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액비저장고 130기를 수리를 했는데 이게 140기중에 130기를, 이제 수리를 했다면 부실 저장고를 설치한 부분이 아니예요?

부실저장고라니요?

잘 못 지어졌으니까 보수를 한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게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제대로 될 줄 알고 했다가 잘안되니까, 이제 지붕개보수도하고, 하지만 지붕개보수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붕이 없으니까 안되겠다해서, 다시 보수하는 거거든요, 사실 다시 시설 보완하는 내용은 본인들도 원했기 때문에 아마 안돌렸던것도 이번에 시설보완한 사람은 다 제대로 작동할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 작동 되지는 않잖아요.

극히 일부분은 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숙성탱크를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8억5,000정도를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농가에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기피를 합니까?

아직,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수가 모자랄 정도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액비를 비료값이 올라가다보니까 액비를 선호하는 분들이 경정농가에서 많이 확실하게 되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어차피 농림부 정책사업이다보니까 2012년부터 해양투기 못하고 육상투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계속 늘어날 전망으로 이렇게, 본 농가들도 많이 원합니다. 기피현상이 아니고 농가에서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오덕 1리에서 검정다리까지 양쪽 대교천 옆으로 가로수를 심었는데 그것도 가로수 입니까?

예, 그것도 가로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품종이 매실인거 같습니다. 거기에 조그맣게 달려도 따가더라고요, 그걸 따가는 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지목이 받혀 있잖아요, 그런데 지지목을 받힌 것이 상당기간이 흐른것 같아서, 근데 그걸 아직도 풀어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습니까? 언제 풀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대비해서 풀은 겁니까?

그건 아니고...

그런데 그걸 왜 이제 하냐면 담당계장님도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자라지 않아 비료를 주던가 해야지, 나무는 쭉 심어놨는데 비료를 안주니까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지지목을 풀었다니까 다행이네요, 내가 봐도 참 갑갑한거예요, 그 나무가 자라겠어요, 그게 하여튼 그렇게 풀었다니까 고맙고요, 과장님이 한번 계장님도 그렇고 한번 나가보셔서 그 가로수에 비료를 주는지, 안주는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양분 되는 걸 주면 낫겠죠, 너무 안자라니까 그것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은행나무는 식재가 우리 철원에서 잘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묘목나무를 우리가 철원에서 어린나무를 심어서 하는 거예요,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서 들여오는 겁니까.

가로수요?

가로수요.

이것은 현재 우리들이 직접 심는 것이 있고 사업부서에서 심고, 저희들한테 나중에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해서 한것도 있지만 아마 설계과정에 은행나무가 잘 자란다 하고 저희들도 자문을 하겠지만 그래가지고서 일반 입찰을 보니까 여기서 가지고 올수도 있고 밑에 지방에서도...

타 지역에서도 가지고 오고요? 그런데 그 묘목나무를 들여올 때 보면, 나무 밑에다가 동그랗게 파가지고 올 때 고무나무로 이렇게 싸서 가지고 오는데, 한번 보면 그것을 풀지를 않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냥 갖다 심어가지고 나중에 바람에 요동을 치게 되면 그게 흔들려서 뽑혀서 누워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 성장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도 있고 지난번에 김화에 운동장에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그런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지금 나무 심은 밑에가 조성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지난번 우리 행사 때도 가보니까 그게 말끔하게 정돈이 안돼서 행사 때는 너무 보기에 안좋아 보여요, 거기에 정리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셔서 거기에도 조성을 잘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철원군 장애인협회에서 일전에 한번 산불감시요원으로 써 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기회가 좀 닿으시면 장애인협회에 자리가 비면 의뢰를 해서 써 주실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께요.

그렇지 않아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활동하실 수 있는 분, 조금만, 몇 명 정도의 지분을 활당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님 한 가지 추가로... 과장님, 액비저장조가 몇 년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95년도요.

그럼 지금 몇 개가, 142개가 전부 다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분은 안되는게 있습니다.

지금 가동 안되는 것이 몇 군데가 되는지, 12개정도 그게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가동 안되는 것은 거의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에 정연리쪽에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52회 철원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