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 농촌지도과장 고광순 농업기술과장 김광기 지도기획담당 이재천 사회지도담당 최승좌 작물지도담당 노남영 영농지원담당 신원희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은 새해영농교육, 강원도 미래농업교육원, 농업인 현장 실수요자교육 등 4,224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지원은 네 개 단체 청소년의 달 행사,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 정선아리랑제 테마식당 운영, 제13회 정선군 농업인의날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미래농업 전문인력 육성은 읍면 생활개선회 전문교육 600명과 영농4-H회원 농업기반조성 4개소,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영농기반지원 2개소,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농촌주거문화 개선사업입니다. 17개소를 추진하였는데 농촌테마마을 육성 1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를 완료하였고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올해 신규 정선 귤암리, 계속 임계 봉산2리 등 2개소를 추진하였고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은 7개소에 유류비, 전기세, 수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원으뜸 전통식품 벤처농가는 1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식문화 발굴 및 보급이 되겠습니다. 정선향토음식연구회 운영은 40명 정기 월례회를 10회 추진하였고 3개 과정 교육 600명, 제2회 생약초요리전시회를 6월 27일 5일장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토음식 개발보급은 총 48회에 5일장에서 생약초음식 시식판매 행사를 추진하였고 대표농산물 홍보물 1,500부를 제작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 푸드위크 2007에도 참가했습니다. 정선향토관광음식개발은 숙명여자대학교 한영실 교수팀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15개 대표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1차 중간보고를 마친 단계입니다. 정선향토요리 홍보용품 제작 보급은 앞치마 2천 매, 수저집, 젓가락집 각 120만 매, 장바구니 1만매를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은 우량품종 선발시험을 추진하고 자생화 및 산채류 환경적응시험 및 가공적성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성분분석실은 기능성 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예찰답 및 진단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발생 예찰은 5월에서 9월까지 20종 153회를 조사하였고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병원균증식 및 현미경 관찰 등으로 병해충의 정밀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부존산채 시범 및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8호로 고사리하고 잔대를 0.9㏊를 파종했습니다. 겨울에는 부직포멀칭, 배수관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백찰옥수수 종자채종포 운영은 뒷편에서 보고드릴 게 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증 벼종자 채종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급종자Ⅱ 자체 시험포를 1개소 운영해서 3톤의 종자를 수매해서 보급종이 모자라는 것을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적품종 선발시험은 올해는 15품종을 600평에 식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저희들은 국순당과 술 전용 품종인 설갱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황이 괜찮아서 오대벼하고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반천마늘 명품화 사업은 재배단지 9호 2.3㏊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아재배용 망사하우스를 2,149㎡, 마늘 생력화 기계구입은 트렉터 부착형 수확기, 쪽분리기 두 대를 구입하였고 관수설치를 1.2㏊ 마쳤습니다. 고랭지사과 밀식재배사업은 당초 1㏊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2호 3.3㏊를 식재 완료해서 수형만들기 및 정지전정작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 19.9톤에 대해서 195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벼 종자은행 설치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보급종Ⅱ 채종사업과 연계해서 올해는 3톤을 수매해서 보급종 부족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직파재배 시험이 되겠습니다. 올해 5㏊를 추진했는데 이거는 다목적 복토직파기를 활용해서 8호를 추진했습니다. 이 기계는 일관작업으로 파종하고 복토하고 규산질비료를 일시에 처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생산비 절감은 14.2%가 생산비 절감되고 올해 수량은 지난해에는 오히려 기계이앙보다 나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장기간 비가 오고 하는 악조건으로 기계이앙에는 조금 못미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시험은 6작목을 추진했는데 방제가 92.5%로 나타났고 친환경 자재 살균은 시설 내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뚜렷한 유의성이 없었습니다. 육묘기 고추 활용을 했을 때는 근중이 110%, 근장이 126%의 뿌리활력 증진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벼 육묘상토 비교시험과 성페로몬을 이용한 노린재 살포 시험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연작장해방지를 위한 친환경 토양관리 시범사업은 심토파쇄기, 관비시설, 광합성균 배양기를 설치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관행대비 토양전염성 발생률은 91%를 보였습니다. 기상자료수집시스템 구축은 5월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기상자료를 수집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초고추 브랜드화사업은 6동에 0.1㏊를 2개 읍면에 설치했습니다. 정선읍과 신동읍에 설치했는데 설치는 8월까지 마무리했고 8월하순부터 11월상순까지 4,320㎏을 2회에 걸쳐 건조한 바 있습니다. 부가가치는 화건에 대비해서 144%로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시설하우스 해충퇴치사업은 유인등 50개, 페로몬트랩 50개, 페로몬세트 50종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은 씨감자 기본종은 분양을 9농가에 1만4천 점을 해서 2,640㎡에 재배가 되었고 씨마늘은 65접을 반천마늘 명품화 사업과 연계해서 농가에 분양하였습니다. 생산은 씨감자 기본종은 2만9,400점을 확보했고 씨마늘 보급종은 2만2,500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은 품질인증 500점, 전략작목 500점, 수시검정 384점 총 1,384점을 검정했습니다. 주요도로변 화단용 꽃묘 생산은 팬지 3만 본, 리빙스톤데이지 5만 본, 메리골드 4만2천 본, 원추리 3만 본, 벌개미취 5만 본 등 총 21만 본을 생산해서 공급했고 읍면에 450ℓ의 코스모스 종자를 공급해 꽃길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농업인후계자 및 가족체육대회에 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업인의날 행사는 2천만 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농업인의날 행사를 2천만 원 지원했고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는 대선관계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도비 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반납액은 생활개선 여성농업인 신문보급에 도비 44만3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고랭지사과 밀식재배사업을 추진하였는데 12농가 3.3㏊를 추진하였고 지역부존산채 고사리·잔대 시범사업을 8농가 0.9㏊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은 지역부존산채인 고사리·잔대 등 산채를 확대 공급하고 지역특성을 활용한 친환경적 쌈채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상추는 이미 지난해 품종등록 요청을 한 바 있고 엽채류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다수확성의 다래·머루 등의 유전자원을 확보해서 소득원 개발로 시험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5일장과 내방 관광객을 위한 산채 및 체험상품 개발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랭지사과 밀식재배 확대 사업은 내년도에는 8㏊로 확대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역별 대체작목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설토마토는 동면·북평·북면·임계, 인삼은 정선·북평, 피망은 북면, 파프리카·풋고추·마늘은 임계, 찰옥수수는 북면·북평면, 고추는 정선·신동, 강원랜드와 연계된 작목개발은 고한·사북·남면을 중심으로 중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순회수리·정비교육이 110회를 추진하였고 수리 및 정비대수는 경운기 외에 1,229대입니다. 농기계분야 교육은 농업인 현장 실수요자 교육 1,680명,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은 548명,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 10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도, 올해에는 순회수리는 100회, 수리정비는 경운기 외 952대를 수리·정비하였습니다. 농기계분야 교육은 농업인 현장 실수요자 교육은 1,470명,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은 522명,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은 8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찰옥수수 종자 보급실태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2006년 미백찰 공급은 당초계획 확정이 3,200㎏이었는데 추가로 2,412㎏을 확보해서 5,612㎏을 공급하였고 2007년 찰옥수수 공급은 미백찰 2,911, 미백2호 408, 미흑찰 192, 총 3,511㎏를 공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6년 당초예시량보다 농가에서 신청량이 많아서 도 잉여분 여입을 추진했었고 2006년도 국내채종 기상이변으로 채종량이 감소했었습니다. 생산목표의 42%밖에 채종되지 않아서 찰옥수수를 해외에서 채종했는데 이것도 생산목표의 34%밖에 채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시량 5,061㎏에서 3,511㎏밖에 공급을 못해 69.4%밖에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금 계획대비 12% 초과 채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농민들의 양 전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채종도 3,240㎏을 채종해서 계획대비 81% 채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험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채종 방법을 연구를 하겠는데 이거는 하우스안에서 2기작으로 채종하는 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특산주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장이 430㎡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최대 15만ℓ를 지금 현재까지는 제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국내특허출원은 지난해 11월에 특허출원이 됐고 국제특허출원은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EU 5개 국에 특허출원을 했는데 러시아는 11월에 특허등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면 등록되게 되는데 12월 중으로는 러시아는 국제특허가 등록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오가피 과실주생산은 오가명작에서 오가자로 명칭을 바꿔서 추진을 했습니다. 375㎖짜리 유리병하고 선물용 500㎖짜리 두 개를 출시했습니다. 2007년 생산은 14만5천 병까지 생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가피 재배면적 및 참여농가 수매현황은 묘목 및 퇴비지원을 155농가 44.6㏊를 추진했고 오가피열매 수매는 9.8톤 17억6,400만 원의 수매대금이 농가에 지급되었습니다. 올해 생산되는 전량은 수매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금 증류주라든가 이런 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1층을 조금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류주라든가 혼합주를 생산해서 주종을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으뜸 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선군 동면 몰운1리에 산야초나라라고 거기에다 지원을 했는데 부지가 2,740㎡에 건물 89㎡, 장비는 포장기 외 6종 설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는 제조품목을 11가지 하고 있는데 곤드레, 산마늘, 어수리, 곰취, 머위, 취나물, 오가피, 음나무, 고추장더덕, 고추장마늘, 양념곰취가 되겠습니다. 가공공장은 4월 6일 착공을 해서 7월 26일 기자재구입까지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는 1,800㎏이 판매됐고 2007년 판매량은 6천㎏ 정도 판매가 되어서 1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매 및 홍보실적은 도시민 체험행사를 추진했고 KTX 연계 체험행사를 10월부터 현재까지 630명을 추진했습니다. 판매 홍보는 농촌진흥청, 강원농협본부, 구로구청 등에서 6회에 930통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10월 25일 참석한 바 있고 금후 계획으로는 KTX와 연계해서 정선5일장 소비자와 향토음식 맛 체험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와 우체국 판매 등을 추진해서 판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임계 반천마늘 명품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기계 2종과 주아재배시설 및 관수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재배단지 조성은 2.3㏊를 추진했고 주아용 망사는 2,149㎡, 마늘생력화기계는 트렉터 부착형 수확기, 쪽분리기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관수시설도 1.2㏊를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하는 마늘을 여기에 보급하고 거기에서 주아재배를 통해서 완전히 바이러스 프리묘가 생산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전문대학 졸업생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졸업생 현황은 총 13명으로 2000년도에 2명, 2001년도에 3명, 2002년도에 3명, 2003년도에 3명, 2004년, 2005년, 2007년 각각 1명씩 졸업을 했습니다. 농업전문대학 졸업생 지원현황은 2006년도에는 윤종국, 김명래 두 졸업생에게 트렉터를 구입해서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두 졸업생을 지원하는데 이강조는 농지를 구입하게 되겠고 염영주 졸업생은 가축을 입식토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4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실랍니까? 궁금해서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선에 대표적인 향토 및 관광식품이 어떤 게 있는지요.

저희들 대표적인 게 곤드레밥이라든가 콧 등치기, 그래서 15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종 한 두 가지를 놓고 막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닭이라든가. 황기닭도 조금 바꾸려고 하는게 황기닭을…….

황기닭이라는 거는 전국에서 다 하는게 황기닭 아닙니까?

그게 정선 원조입니다. 그래서…….

원조는 원조인데 전국에서 토종닭 백숙이라 이러면서 황기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꾸려는게 그걸 그렇게 먹다 보니까 건져다가 뜯어줄 때는 너무 뜨거워서 면장갑을 끼고 위생장갑을 끼고 뜯어 주는데 그게 조금 지나다 보면 금방 식어서 차집니다. 그래서 따뜻한 육수도 떠다 주는데 그것도 혀를 델 정도로 뜨겁다가 금방 식어버리기 때문에 황기닭 전골을 해서 올해 아리랑제 때 시식회를 계속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고기를 뜯어서 이렇게 놓고 안에다가 뼈 같은 것을 넣어서 물을 계속 덮히면서, 가열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국자로 떠서 먹으면 아주 따뜻한 것을 끝까지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황기닭 백숙 같은 건 말이죠 강원도보다 충청도 이쪽에 가서 먹으면 오히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한 단계 더 앞서 있다고요.

황기닭을 메뉴를 바꿔서 관광메뉴로 해 볼 계획입니다.

관광식품 호응도는 어떤지요.

저희들이 개발한 것 중에 오가반이라고 해서 오가피열매를 넣고 하는 것을 향토음식연구회 회장댁에서 실제 메뉴로 활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개발했으니까 그런 걸 추진하고 다음에 올해 또 새로이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딱주기비빔밥. 곤드레, 딱주기가 아리랑에 나오는 식물인데 앞에 있는 곤드레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신경도 쓰고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딱주기는 전혀 신경을 못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어떤 쪽으로 활용할까 하다 보니까 비빔밥이 아주 적성에 딱 맞습니다. 냉동 적성도 있고 해서 일년내내 비빔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해서 올해 그것도 아리랑제 때 시식회를 했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새로 개발되고 기존에 있는 것들 뽑아서 한 15가지로 정리해서 내년 대선이 지나면 그때서부터 내년초까지 식당들을 전부 불러다가 정확한 제조방법 교육하고 서비스교육까지 마저 마쳐서 실제 식당에서 그런 레시피가 적용된 음식들이 판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수렴 같은 건 계속하고 있죠?

예.

호응도의 여론수렴을.

이건 여론조사 미리 다 해 보고 선정한…….

그런데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제가 들어가서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정선에서 곤드레굴밥을 드셔보셨어요?

그건…….

못 드셔보셨죠. 강릉에 굴밥이라는게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굴밥을 한 번씩 먹고 갈 정도로 굴밥이 몇 년전서부터 그렇게 바람을 타고 있는데 정선에 굴밥에다 곤드레를 넣었더니 맛이, 향이 확 달라져서 강릉 동해안 일대에서 파는 굴밥보다 정선에 조그만 찌그러져 가는 조그만 식당에서 파는 곤드레굴밥이 백 번 맛이 더 낫고 향이 더 좋다 이거죠. 곤드레 새순을, 연한 순을 넣었을 때.

실제 식당이…….

예, 식당이 여기 있습니다. 한 번 가서 드셔 보세요. 저도 처음 한 번 먹어봤습니다. 강릉의 굴밥을 저는 별로 맛을 못느꼈는데 그 곤드레 굴밥은 제가 먹어봤을 때 이런 것도 개발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시장안에 가면 말이죠, 구 원주식당 옆에 어디 골목들어가다 보면 있어요. 입구에. 전에 무슨 학생백화점 있던 건너편 그부분인데, 여러 사람들이 그걸 먹어보고 다 좋다는 겁니다. 특히 예를 들면 강릉에 남항진 가면 굴밥 전문집이 있는데 거기는 시내에서 다 나와서 먹고 외지에서 오는데 실제 가서 제가 먹어봤을 때는 별 맛을 못느꼈다. 그런데 여기서 곤드레굴밥을 먹고는 진짜 맛있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 한번 가야지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지역 특산식품화로 하나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 나가는게 또, 시골에서 그런 조그만 집들이 갖고 있는 것도 하나 개발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습니다.

22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시죠. 찰옥수수종자 보급실태하고 문제점인데, 금년에는 이제는 종자보급에 문제가 없죠?

예, 내년에는…….

충분한 공급이 되겠죠?

예.

대신에 이제는 맛의 연구를 다시 해서 더 좋은 질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미백2호가 맛있다고 합니다. 저도 먹어보면 맛있고 한데 계속 경쟁은 되는 거니까, 다른 데서도 연구할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도. 전라도니 홍천이니 우리 강원도내에서도. 이런 건 항시 연구해서…….

자체 저희들도 품종 만드는 것을 시작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찰옥수수 거기를, 종자를 보급하고 계약재배라고 그러죠. 계약재배 농가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는 없나요?

그건 저희들이 하다가 농업정책과로…….

넘어갔죠. 그러고, 15원인가 더 주는데, 저거…….

껍질 벗기는 거.

껍질 벗기는 기계가 그게 그렇게 개발이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갖다가 작동을 해 보니까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계속 연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한…….

연구가 됐다고 했을 때는 손을 좀, 수매농가들 손을 덜어 주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요. 지역특산주 추진현황, 오가피 재배면적 및 농가 참여농가 수매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군 오가피 재배농가에 155농가에 45㏊ 된다고요, 그죠?

이거는 실제 지원한, 묘목하고 퇴비 올해 지원한 농가고요, 전체는 180농가에 60㏊ 정도 됩니다.

60㏊. 전량 수매를 했을 때 개별 농가수입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까지는…….

파악을 안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나무가 심은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9.8톤 수매했는데 올해도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9.8톤 이걸 잘 못넘어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 워낙 여름에 비가 장기간 오고 해 가지고 이게 잘 여물지도 않고 낙과도 좀 많이…….

결과가 잘 안되었다는 얘기죠.

연수는 한 1년 지났어도 10톤 이하로 될 걸로 보고 올해도 1억7~1억8천 정도밖에는 수매가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퇴비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퇴비를 어떻게 얼마정도를 지원하고 있죠?

묘목이, 퇴비가 산림용 고형복비 그걸 지원했습니다. 나무는 장기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고형복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형복비라는 건 어떤…….

이렇게 동그랗게 크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그게 아주 장기간, 한 1년 이렇게 가면서 천천히 녹게 되어 있는겁니다.

비를 맞고 이래서 녹아들어가도록.

천천히 녹아서 1년 내내 지속이 되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군에서는 재배농가에서 재배하는 오가피 수매량으로 과실주를 생산하는데 그렇게 부족한 물량은 아닌가요?

아직까지 판매량에 비해서 부족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나 60㏊에서 많이 나왔을 때 수매를 해 가지고 다 술로 소모가 안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농림기술정보센터에서 용역비를 1억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의 이형주 교수는 기능성 연구를 하고 국순당은 추출하고 하는, 색깔이 파괴되지 않고 추출하는 이런 원료에 관한 연구를 하고 저희들은 제품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품 개발은 네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한 번 더 발효시키면 식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가피 열매를 넣은 식초, 오가피열매 과즙이 들어간 물엿, 간장 또 음료. 이렇게 네 가지를 개발하는데 그 세 가지에다가 식초, 물엿, 간장에다 더하기 술을 더 넣어서 소스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고기를 숙성시키는 소스까지 개발해 보려고 2년차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소장님 말입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가 연구를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이런 오가피라든가 이런 좋은 약초들이 나오니까 한 번 이걸 와인으로 제조해 보자 이렇게 해서 연구가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판매까지 가는 것 같은데 와인제조 판매가 실소득이, 실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지난해에는 8월 1일서부터 판매를 해 가지고 4억5천만 원어치 팔았고 올해는 7억 정도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정도 매출이 오르면 쉽게 얘기해서 수매, 제조, 그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과 우리가 판매해서 남은 이익의 대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공하는 거는 국순당정선명주라고 별도 국순당이 만든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하고 별도 저희들 예산은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경영을 하는데 지난해 첫 해에도 결손이 안났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결손없이 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매 이런 걸 국순당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죠?

저희들은 개발해서 특허권을 넘겨주고 1%의 로열티를, 판매액의 1%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죠?

올해 76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해 줬으니까 임대료, 공장임대료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우리 농업발전기금을 100억 목표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다 매출액의 2%를 출연해 주기로.

그런데 국순당이 말이죠, 오가명작이라든가 오가피제품의 술을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홍보하는 거 못봤습니다.

거기가 코가 한 다섯자는 빠져 있습니다. 전에는 국순당 백세주가 거의 약주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워낙 여러 가지가 나와서, 춘추전국시대라서 매출이 자꾸 떨어지고 해서 거기도 요즘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걸 홍보해 주고 할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술이라는 건 홍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즘 소백산맥이라는 술을 드셔보셨습니까? 전혀 못드셔 보셨죠? 그게 하나의 홍보인데, 술의 홍보입니다. 소주, 맥주, 산사춘이란 술이 있어요.

그건 국순당 동생이 하는…….

글쎄, 소주·맥주·산사춘 그리고, 소주·백세주·산사춘·맥주 이런데 그걸 어느 기업인지 거기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하나의 홍보작품으로 내놓은 거라고. 요즘 사람들이 소맥을 해 먹는다 폭탄주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소백산맥으로 해서 먹는게 전국적으로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사춘 같은 결국은 아무 것도 아닌 술이 거기 끼어서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홍보의 한 맥이다 이거죠. 우리도 그런 걸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기술센터는 말이죠, 우선 첫째가 와인을 만든다든가 이게 주 업이 아니고 농민들의 신농업 기술지도와 전수, 또 새로운 작목의 연구와 보급으로 일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단기 목표가 다릅니다마는 새로운 품종이라든가 이런 걸 공급하고 작목 공급하고 새로운 기술 보급하고 이런게 저희들의 주업무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가 하는 그런데 맞춰서 우리 농업이 따라가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0년후에는, 지금은 우리 농업인구가 7% 됩니다마는 10년 후에는 4%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측결과. 그렇게 되면 농업인구는 줄어들고 농업노동력이 없어졌을 때 과연 우리 지역의 경사전, 특히 돌이 많은 돌밭 이런데 기계화가 될 건가 그런데 맞춰서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작목개발도 하고 해서 양쪽으로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 그것도 끄고 장기적으로 농업의 비전에 맞춰서 연구하고 지도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허나 대기업하고 매치가 되어서 진짜 엄청난 양의 와인을 우리가 판매하기 전에는 그건 힘들 것 같고 몇 병의, 몇 십 병의 와인을 파는 것보다는 우리 농민들한테 신기술 가르치고 농업에 더 정착할 수있는 그런 새로운 자리를, 그런 농업인들의 정신자세를 고취시켜 주는게 기술센터에서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많은 연구와 농민들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인에 너무 지나치지 마세요. 그 와인 말이죠, 결국은 그게 우리 정선군을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농민들이 얼만큼 농업에 더 종사해서 더 좋은 품질, 더 좋은 작목을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또 농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안착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드는게 더 급선무다 이겁니다. 그렇게 정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2007년도 푸드위크(foodweek) 참가 건이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코엑스에서 11월 21일에서 24일까지 이렇게 하면 한 닷새간 되는데 5일간에 5명이 참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향토음식연구회.

향토음식 연구회에서요. 코엑스에서 푸드위크라는 것은 음식 전시를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판매까지 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다섯 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까? 향토음식연구회 회원들이 있으면 많이 가서 보고 또 다른 개발요리가 있다든가 이런 것도 보고 와야 되지 않을까. 5일간에 다섯 명이라고 그러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이렇게 적게 꼭 가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결국은 경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산 문제라는 얘기죠. 이렇게 다섯 명이 가면 5일 동안에 다섯 명이라면 하루에 한 명 꼴이 되는데 이렇게 갔다와서 파급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에서, 물론 우리 정선의 향토먹거리도 중요하지만 가서 보고 배우고 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1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태양초 고추 브랜드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9천만 원 정도, 사업량이 한 여섯 동 정도가 지원됐는데 정선에는 고추재배 농가가 많고 또 고추재배 하는 분들이 화건보다는 양건으로 가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지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농민들의 호응도가.

이거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일부러 귤암리에 있는 분은 찾아오셔서 상당히 품질이 좋아서 잘 팔렸다고 고맙다고,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효과가 지원 대비해서, 농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도비군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부담이 들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3,600만 원인가요? 여섯 농가면 자부담이 농가당 600여만 원 들어가는 건데 도비 군비 지원에 비해서 자부담 양이 너무 많지 않느냐. 사실 고추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다 연세가 많이드신 분들이…….

요즘 도비지원하면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도비사업은 비율이 좀 정해져 있어서 조금은 자체 우리 군비부담을 더하지 않는 한 조금…….

그러면 도비 대비해서 자부담이 가야 된다고 그러면 군비를, 예산을 더 확보해서 농가부담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많은 농가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고 정선 고추가 앞으로는 양근으로, 태양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이 적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자부담을 줄이고 군비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 사업은 반응이 좋고 농민들 호응도도 좋았고 또 정선의 태양초 고추가 정선군의 이미지도 향상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선의 농산물을 믿고 살 수가 있는 부분까지 가는 걸로 봐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비 예산을 높이더라도 자부담률을 낮춰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반영할 수 있죠,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예산 더 세울 의지가 있으십니까, 소장님?

제가 지금 예산서를 자세히 보지 않아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서 자부담률을 낮추고 군비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굉장히, 지금까지도 오는 숙제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이제는 고랭지 대체작목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데 대체작목 개발을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시험을 많이 하고 있는게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마는 경사전이 많고 돌이 좀 많기 때문에 매년 봄이면 밭갈고 씨뿌리는 그런 것 안해도 되는 것 그래서 목본류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래 같은 것도 이미 전라남도가 개발한 품종도 확보해서 시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가 품종을 개발한 것도 확보해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하나 준다고 해서 그걸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 해 심으면 다시 밭도 안갈고 하는 나무종류로 과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돌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장에서 시험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제도 고랭지농업연구소에 평가회를 하는데 가서 블루베리라든가 또 처음 저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사스카튼베리라고 하는게 캐나다에 한 50도 떨어져도 안죽는게 있답니다. 그것도 씨앗을 확보해서 캐나다에서 오신 교수한테 부탁을 해서 그 씨앗을 좀 확보해 주시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소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포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 소장님, 이 행감에 보면 강원랜드와 연계된 작목개발은 고한·사북·남면을 중심으로 지역특성과 부합되는 작목을 소득화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득화 될 수 있는 작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말씀해보시면…….

곤드레 같은 거는 올해 강원랜드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둥산을 중심으로 한 허브공원 조성사업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 장기적으로 강원랜드하고 계약할 수 있는 이런 작목들은 가능하면 그쪽 가까운 쪽에 배치해서 거기에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추진하신다니까 믿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원랜드하고 연계된 고한, 사북, 남면 중심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작목개발을 한다고 하면 사실 그쪽에는 고지대고 고랭지 채소가 다 재배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날씨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환경에 제약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고랭지 배추, 고랭지채소는 이제 사양길로 가고 있는 시점이고 고랭지채소 가지고 소득을 올린다는 부분은 이제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정말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고랭지, 정선하면 고랭지 채소가 주작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득창출 할 수 있는 작목개발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마다 주문되는 얘기고 또 이런 부분들이 오갑니다마는 소장님, 이런 부분은 연구를 안해 보셨습니까?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강원랜드에서 많이 꽃을 이용해서, 소비처가 늘어 나니까 그런 부분에 고랭지 화훼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구를 안해보셨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강원랜드만 보고 꽃을 재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지금 관내에 화훼단지가 없지 않습니까?

화훼를 여러 번 시행해 봤었는데 제일 문제가 관내에는 소비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도시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동면에서도 해 봤고 신동에서도 해 봤는데 정착이 잘 안된 이유가…….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저쪽 신동 같은 데는 글라디올러스 같은 걸 했었는데 아주 화질은 좋고 그랬는데도 물량을 한 차를 싣고 갈 물량을 만들기도 어렵고 해서 가지고 가는게 문제가 됐었고 동면에서는 국화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해봤었는데 그것도 역시 소비지 거리가 먼 관계로 출하에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잘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강원랜드 쪽의 소비품목이 무엇인지, 선호하는 소비품목이 무엇인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거기 발맞춰서 그런 부분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은, 기술이 부족하면 센터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서로 농업인들하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고 시장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가야되지 않겠나. 이런 소득작목을 개발한 부분이 사실, 처음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거는 분명히 어려운 숙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숙제라는 얘기는 이런 부분이 많이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전담을 해서라도 그쪽 부분에 정말 정선군의 고랭지 대체작목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 보면 목본 재배로 가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향후에 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 젊은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또 고랭지권에 농업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소득방안을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그래도 중점적으로 가야될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정말 소득작목개발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자료조사도 좀 해 보시고 소득작목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에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도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오가피 재배에 관해서 2007년도 수매는 계획은 아까 국순당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날짜를 잡는 것보다는 농가들이 수확해서 건조를 하고 있거든요. 건조해서 다 정선이 되면 정선되는 대로 바로 수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오가피 열매가 올해, 아까 소장님 답변하실 때에 오가피 열매가 올해 작황이 안좋거든요? 작황도 안좋고 또 정선에 오가피 재배하는 원래 재배목적이 무엇입니까? 일손이 덜 가고 소득을 창출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오가피를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가피 열매가 올해는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많이 달리지도, 작황이 없습니다. 작황도 좋지 않지만 사실 그걸 딸 때에는 적기에 따 줘야 되는데 또 우기가 있었고 이러면 다 낙과되고 이런 부분을 따서 보관을 농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센터에서 건조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지난해 9.7톤 정도 한 10톤이 모자라게 수매를 했는데 말린 걸로 10톤이면 상당히 그것도 많은 양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말리는 건 곤란하고 그래서 지난해에 건조기를 맞는 소형, 전기 좀 나오는 소형이 비용도 기름값 비싸고 해서 덜 들고 해서 그걸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말려 가지고 정선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다행입니다만 하여튼 오가피 열매가 건조하는 부분까지 농가지도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거는 온도가 너무 높아도 저희들이 과즙을 추출해 보면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온도관리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잘 안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가피 재배농가에 그런 교육을 항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는 재배하시는 분들 연구모임도 만들어져 있어서 수시로 그분들은 모임도 갖고 그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묘목 및 퇴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왜 퇴비지원이라고 하셨어요? 고형복비이면 화학비료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퇴비가 아니고 고형복비.

고형복비는 퇴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화학비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화학비료 지원 해야지 왜 퇴비지원이라고 해 놓고. 이 부분은 조금, 퇴비하고 화학비료는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퇴비하고 고형복비가 화학비료인지 몰라서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 같고 고형복비를 지원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비료기가 떨어지니까 수량이, 꼬투리가 달리는 것도 작고 결과가 되다가도 상당히 나중에 결실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포에 시험을 해 보니까 고형복비를 줬을 때 상당히 수량이 많이 늘어나고 품질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추진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자료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가자 와인 하면 저도 다시 또 기억이 떠오르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진 오가자가 선택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있게 남북 정상회담을 별도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이후에 오가자에 대한 브랜드가, 명성도가 반응이 어떻습니까?

강원도에서는 아주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하고도 조금 연결이 된 것 같고 상당히, 특히 강원도 내에서는 강원일보가 일면에다 써 주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언론매체들이 보도해 주셔 가지고 강원도내에 인지도를 높이는데는 엄청난…….

일반 소비자들의 평은 지금까지 장단점을 포함해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술 맛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들입니다. 드셔보신 분들이 술 맛도 좋고 그렇다고 하는데 제일 문제는 값이 조금 비싸다고 그럽니다. 원료 값이 워낙 비싸게 당초에 책정했더니 값이 조금 비싸다는 그런 반응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코스트를 낮추는 것 중의 하나를 연구를 하는게 그겁니다. 한 번 과즙을 추출하고 나면 거기에서 과즙을 다시 추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시 추출한 거하고 좋은 것을 넣어서 식초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다시 활용하면…….

잘 알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왜 병이라든지 외형, 포장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의 얘기는 없습니까?

처음에 오가명작으로 만들었을 때 병은 상당히 지적이 많았습니다. 술에 안어울리는 용기고 포장이라고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요즘 오가자 이름을 바꾸면서 병하고 포장을 바꾼 후로는 그런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선물용으로 500미리짜리가 나왔었는데 500미리 안에 들어있는 오프너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아주 좋은 것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품질이 좀 떨어진다고, 그 세트에 전혀 안맞는 거라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많이 그 부분에 어떤 상식면이나 기술적으로 많이 결여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언급을 드린다면 가격문제나 이런 문제는 용량을 검토를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제가 직접 대해본 걸로 본다라도 어떤 장소에 따라서 용량이 과다한 부분도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컨대 자동차를 비한다면 어느 정도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구조라든가 상품에 대한, 병에 대한 이런 부분도 변화를,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한 번 구상을 해 가지고 뭔가 새롭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소비자에게 접근되는 것이 하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향후 오가자에 대한 전망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런 비슷한 술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순당이 마케팅을 해 주고 있는데 아까도 그런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국순당이 요즘 비슷한 술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매출이 줄어들고 주식값이 떨어지고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로 이쪽에 자회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마케팅을 하려면 다른 신제품이 나와야지 사실 홍보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 보고 있는게 증류주를 만들었는데 드셔 보신 분들은 참 좋다는 평을 많이 하셨고 특별히 향이라든가 이런 걸 넣지 않았는데도 하얀 색깔에서 향이 나는 게 상당히 괜찮은 향이 나고 해서, 그런 증류주쪽 그래서 고급화된 증류주 쪽을 개발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허에도 넣어놨습니다마는 여성전용 술을, 이소플라본을 강화한 여성전용 술, 카테킨을 강화한 남성전용 술 이런 것들이 특허에도 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나올 때마다 추진하는 그런 쪽에서 홍보하면서 전에 나왔던 것까지 같이 홍보가 되는 그런 홍보전략으로 앞으로 가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기업이 해 주니까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하고 앞으로는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될 것 같고 제일 또 문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자회사에서 만들어 팔다 보니까 저쪽 마케팅팀들이 잘 신경을 안 써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걸 잘 팔았을 때 인센티브가 그쪽 분들한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다보니까 많이 팔면 여기 자회사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그분들은 별로 그게 없다보니까 의도적으로 홀대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타 큰 마트라든가 백화점 이런 데 갔을 때 정선 오가자에 대한 술이 명품화 되어서 그런데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가자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있고 시대적으로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술센터도 가능하면 구호는 오가자로 해서 계속 좀 전파가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무감사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최근에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 직원들은 국비로 매년 한 명씩 지원을 받아서 최소한 한 명씩은 가고 있고 신활력 사업 관련해서도 저희들 직원들이 같이 갔었고 저번에는 다른 기회로 도가 주관하는 그쪽에도 갔었고 다른 부서에 못지 않게 해외에 가는 기회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농산물 관련해서가 됐든 어떤 상품화 하는 이런 부분이 됐든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주관하는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랑 접목이 가능한 그런 나라를 찾아서 벤치마킹이나 선진지를 가신다는 얘기죠?

그건 저희들 독자적으로 가기가 조금 어려운게 저희들 독자적으로 전에 한 번 갔었는데 바이오코스메틱밸리 만들자고 해서 선진지를, 유럽을 한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보고 느낀게 여러 명이 한 20여명이 팀이 짜였을 때는 상당히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그런데 한 세네명이 이렇게 가 보니까 실제 유럽은 여기서 계산했던 여비를 가지고 여행이 잘 안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어 잘 안되고 유럽은 가 보니까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란게 이탈리아나 프랑스에 가서 안되는 영어라도 영어로 좀 해보려니 그분들이 몰라서 대답을 안하는 건지…….

물론 농업정책과도 별도로 있습니다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밀접한 관계고 우리 농민들의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첫째가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FTA라든지 우르과이라운드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농민들하고 연계되어서 경제 소득과 연계되고 할 수 있느냐. 우리 농업의 기본을 지켜 가지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향후 농민들의 저기 떨어진다고 하셨죠, 전망을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간의 차별화된 경쟁력 이것 없이는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농민과 군민이 함께 살 수 있는 더불어서 경제적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에 더욱더 매진해 드릴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농사는 흉작으로 농민들은 굉장히 많이 사기가 떨어져 있고 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더좀 많은 대안이나 더 좋은 방안이 없으신지.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농촌에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기도, 어떤 투자를 해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은 이런데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 부업활동을 해서 휴경지 같은 데다 콩 같은 것을 심어 다시 메주를 만들어서 파신다거나 그 다음에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측면에서 짚신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삼고 또 광하리 노인회 같은 데는 여기는 없습니다만 왕골을, 강릉에서 내버리는 왕골들을 베어다가 자리도 만들어서 팔아보고 하는데 5일장에 나오면 인기상품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큰 돈은 안되셔도 소일거리가 되고 같이 또 모여서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것은 반응이 좋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마을노인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앞으로 늘려주시면 실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지역 전통문화도 계승하는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하는 것은 잘 아시다피 농촌에서는 과거처럼 애 울음소리 듣기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그나마 농촌의 노인들이 있는 것은 현실이고 당연하고 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강화해 줌으로써 귀농인들이라든지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자꾸 오게 해야 돼요. 그거를 거부를 갖고, 이게 점점 현실로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근시안적으로 대처를 하거나 이런 식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로 각 어느 가정서부터 각 행정사회 집단 단체들이 책임을 안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육성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에도 언급이 된 부분입니다마는 가능하면 분리되지 않고 전체가 모여서 행사를 하고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조금 구체적으로 농업인 후계자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해가 되도록…….

농업인 후계자 사업이 처음 시작됐던 것은 전두환대통령 시절에 불법으로 돈 번 분들 회수해 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한 그게 시초가 되어서 이름이 후계자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뀌어 오다가, 농업경영인에서 농업인 후계자로 이름이 이렇게 정착되었습니다마는 여기는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자금이 지원됩니다. 요즘은 후계자 선정이 되면 5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영농을 한다든가 아니면 축산, 경종 해서 땅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는 분들, 지원을 받은 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습단체에서는 보통 제외를 시키는 편인데 4-H회하고 생활개선, 농촌지도자 이거는 학습단체라고 그러고 이거는 사단법인으로 별도로 지원을 받은 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원받은 분들이 자꾸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 바꿔도 더 자꾸 그런 걸 한다는 얘기들도 많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중앙조직에서부터 시군까지 인원이 많이 늘다 보니까 체육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을 그렇게 시도했었는데 제가 여기 과장으로 승진해서 밖에 나가 있을 때 한 번 시도했었는데 그때 실패를 했습니다, 합쳐서 하는 걸. 그리고 저번에도 한 번은 해 가지고 추진했었거든요. 실제 몇 년전에는 합쳤습니다. 그래서 경영인 체육대회를, 이틀씩 하는데 전날은 경영인 체육대회하고 다음날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같이 하는, 같이 했었는데 결국은 한 번 해 보더니 농업경영인들이 정체성이 다른 행사를 겹치니까 농업경영인이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또 분리하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정책과 협의도 하고 농민단체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잘 알겠습니다. 후계자의 자격이라든지, 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업인 후계자라고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자격이…….

지원받으신 분들, 후계자로 선정되어서 지원받으신 분들만.

그러니까 후계자로 선정되기에 어떤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정말로 농업인후계자로서 별도의 무슨 연수를 가서 몇 년 받아온다든지 뭔가 어떤 차별화된 부분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배정된 인원에 따라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심의를 해서…….

심의하는 기구는 어디에서 심의합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읍면에서 심의를 한 번 하고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 농정심의회가 있는데 분과별로 있습니다. 농업부분 심의분과에서 다시 심의하고 농정심의회에 올려서 최종 확정을 하는데 전에는 군에 한 두 명씩 배정이 됐을 때는 정말로 치열하고 되기가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인원도 늘고 해서 많이들 되셨기 때문에 조금 완화는 되지만 그래도…….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제가 좀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계자가 무슨 연수를 받아서 뭘 하는 기준이 있는 건지, 기준 자체가 어떤 것인지 저도 좀더, 토지가 어느 정도 이상 소유가 되어서 뭘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가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알겠습니다. 저걸 좀 해 보고, 사실 농업인들이 바쁘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고추 농장을 한다 하더라도 부수의 농사일은 또 할 일이 많습니다. 바쁠 때에는 가능하면 바쁜데 이렇게 뭔 행사, 뭔 행사 해서 거의 비슷한 저기에서 하는 것보다 일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에도 중복된 견해입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토속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사회단체를 통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양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술센터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집에 잔치상에 가면 음식은 많은데 먹을 건 제대로 없는 부분이 있어요. 식당이 됐든 잔치집이 됐든. 기술센터에서 이런거 저런거까지 다 하지 마시고 마케팅할 수 있는 부분, 기술센터에서 어떤 부분을 상품화 해서 연결되어가야 되는 부분, 제가 서두에 얘기한 부분과 연결된 부분이지만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2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대학 졸업생 해서 2000년부터 죽 해 온 것이 관례가 지금 죽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원근거라든지 조례제정이나 별도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2000년부터 있는 거는 우리 졸업한 학생들이고 13명이 졸업했는데 지난해부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 졸업생 두 명, 올해 두 명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인가 하면 농업전문학교를 가서 3년을 전문기술을 배우고 왔는데도 자칫 잘못하면 농업에 정착을 잘 못하고 다시 타산업으로 가든가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능력을 가진 분들이 정착을 잘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업리더로 커갈 수 있게 제일 필요한 지원이 뭔지,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은 정하지 않고 그 졸업생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어떤 것을 지원해 주면 제일 정착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지원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인게 어떤 지역사업에 사실은 리더들이 필요한데 아마 이렇게 농업을 전문으로 공부하고 온 분들이 지역에서 정착을 잘해 돈도 잘 벌고…….

글쎄, 좋으신데 지원 근거나 기준이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느냐.

이거는 자체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학생을 우선 순위에 두고 지원해 줘야 될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평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피하고, 졸업생들 지원 받아 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내부적으로 정리를 본인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졸업한 순서 대로 신청하고 다른 분들이 신청을 잘 안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졸업연도별로 먼저 졸업한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그렇게 죽 되가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지원 근거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느냐 이 요지를 질의한 거예요.

지원 기준은 다른 지역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군자체 사업으로 순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신청을 하면 평가기준을 미리 만듭니다. 평가해 가지고 제일 적당한 분이 누구인지 평가점수를 해서.

그렇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농업전문공부를 해서 한 분들인데 이를 테면 마을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어떤 개인적인 저거로, 물론 조금 한 부분에서 개인의 그걸 위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농업인들이 저거할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전혀 상식이 전무한 사람도 뭔가를 해서 존립을 하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입장으로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하기사 작년부터 지원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큰 아직 민원의 얘기나 이런 소지는 없었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없었고요, 농민단체나 이런데서 지원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향후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다소 소지가 됩니다.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같이 살아감에 있어서 같이 호흡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화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크게 저기가 안되지만 동네에서 인심 다 잃은 사람들은 이런게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지원 근거가 어떤 기준이 뚜렷하게 있느냐.그런 것들이 해서 하자없이 해서 하되 선별기준은 잘 파악해서, 동네에서 이를 테면 손가락질 받고 완전,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하면 동네에서 좋아합니까? 이런 제도나 한 개인의 살찌우기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여론이라든가 그런 걸 반영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듣고 보니 민원의 소지도 있고 해서 여하튼 지역에서 지탄을 받는다거나 그런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근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과연 농업의 이런 부분에 전문 뭔가를 배운, 뭔가는 조금 다를 거 아닙니까? 자문도 동네에서 역할도 되고 그러면서 이런 혜택을 받아서 다 인정을 하고 이렇게 가 줘야 되지, 요즘 누가 남 조금만 잘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갈 수록 이런게 더 심화되기 때문에 짚어봤습니다. 우리 군내에 혹시 이런 농업을 전문경영한 사람들이 누락된 사람은 없는지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도만 투명하고 잘 해서 한다라면 적극 지원도 해서 마을의 공동번영이 되고 농민들이 경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내 누락된 분들이 없는지 해 가지고 좀 다각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도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쪽 수리 및 정비대수. 수리는 올해 전년도보다 부품당 가격을 좀 인상해 줬잖아요, 그죠?

예.

실적은 전년도보다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실적 좀 올려주십시오.

예.

그리고 농업인 후계자는 한국농업경영인들 보고 농업후계자라고 그러죠? 정선에는 정선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 정덕교 회장 있는데?

예.

총 회원 수가 몇 분 됩니까?

430명 정도.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군민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인지하시고 특히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 품종이 고사리, 잔대, 재래상추 엽채로서 너무 단조롭다는 김현숙 위원님 질의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대체작목에 대한 충분한,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어느 한 부분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길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보건소장 조장명 보건행정담당 전제봉 건강관리담당 전희자 예방의약담당 유영순 진료담당 서미자 위생담당 노봉희 지방간호주사보 임숙희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먼저 담당직급 중에서 방문보건담당이 해외연수 중이므로 선임자인 임숙희 씨가 참석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입니다. 정선군 보건소 이전 신축 준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9월 21일부터 2007년 5월 7일까지였고 준공식은 금년도 6월 27일 거행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47억5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동보건진료소 신축 준공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동읍 조동리 함백출장소 내에 건물연면적 152㎡에 철근콘크리트조 지상2층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 16일부터 2007년 7월 14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9천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용탄진료소와 도전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용탄진료소와 도전진료소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종합진도는 95% 이상 진행되었고 준공예정일은 12월 9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44세 이하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인 자중 자녀 유·무 고려하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보조 생식술에 소요되는 투약, 처치비가 되겠습니다. 일회 실시 150만 원 정액 지원을 하고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다 임신에는 실패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성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니다. 지원내용은 산모 도우미 2주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모식사, 영양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목욕 등 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00만 원이고 지원계획은 50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55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46명을 지원했습니다. 이중에 외국인은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모성 산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풍진항체검사와 임신반응검사를 실시해 주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풍진항체검사 56명과 임신반응검사 2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관내 청소년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사업, 절주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은 금연교육 및 홍보, 금연학교 운영, 포스터 그리기 대회, 클리닉운영,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절주사업으로는 교육 및 홍보와 포스터 공모전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운동사업으로는 음악줄넘기 교실을 운영하였고 노인체조교실, 노인체조경연대회, 비만도스크리닝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양개선사업으로는 어르신 영양교육, 영양인형극, 영양캠페인, 식생활개선 홍보, 미취학아동 영양교육, 이유식 교실을 4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유지를 위한 주요질환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검진항목은 5대 암 외 기초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5대 암이라면 위, 간, 폐, 유방, 자궁경부암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암 조기검진을 5,181건, 다음에 골다공증 검진 355명, 갑상선질환 366명, 전립선질환 300명, 다음에 암환자 의료비지원 24명, 재가암환자 관리 18명,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주요 만성질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이 되겠습니다-등 30세 이상 주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성질환자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증산보건진료소에 설치 운영하였고 금년도에는 조동보건진료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시스템은 구축 완료되어 11월부터 시범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교실과 당뇨교실, 이상지질혈증 검진, 5일장터 혈압·혈당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질환은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등 111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2종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가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의료비를 24명에 7,531만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진폐재가환자 본인과 배우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870명으로 본인이 464명, 배우자가 406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700만 원이 편성되어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본인과 배우자가 약국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1만1,154명에-연인원이 되겠습니다-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고령화대비 노인보건 및 정신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보건진료소 지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건강상담 및 교육, 노인무료진료, 노인 안(眼)보건사업, 노인한마당교실 운영, 경로당 방문 건강상담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정신질환자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센터 기본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 및 사례관리는 등록은 74명,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재활진료를 격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가족모임, 사회적응행사, 전화운영, 정신질환편견해소 캠페인, 우울증 자가검진 등을 실시하고있습니다. 11쪽 군민 기초건강 유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 등록관리 의료비 지원, 출산용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3자녀 이상일 경우에 실시했습니다. 43명을 지원했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민간의료기관 등과 연계 고위험 대상자 집중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초등학생,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학교구강보건실을 2개교 운영합니다. 정선초등학교는 2000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사북초등학교에 금년에 신설하여 운영은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사랑학교 운영 4개교, 구강건강실태조사 6개교, 불소겔도포 473명, 의치보철장착 28명, 치아홈메우기 278명이 되겠습니다. 한방 비만관리사업입니다. 55세이하 주민 중 체질량지수 25이상, 복부비만수치 0.90이상, 비만관리 실패 경험자를 대상으로 연2회 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당 3개월이고 내용은 침, 복합운동기에 의한 전신운동 등을 통한 감량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5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재가장애인 및 거동불편 주민을 대상으로 운동치료실 운영, 재활장비 무료대여, 관절염교실 운영, 지역사회중심 재활교육, 재활전문의 방문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대상은 관내 지역주민 중 희망자에 대하여 시설규모는 1실 42평에 진단실과 단력실, 샤워실, 탈의실을 보건소내에 설치하였습니다. 인력배치는 3명을 하여 운동지도사 한 명, 영양사 한 명, 공중보건의 한 명, 이거는 기존 보건소 인력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연중 실시하여 체력진단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실시하고 체력단련은 매일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체력진단은 체성분 분석과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을 진단하여 단련은 3개월 개인별 운동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체력진단 측정자가 82명이 되겠습니다. 등록관리인원이 37명이고 체성분검사 상담자는 112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통합하는 종합운동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편리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처음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여성결혼이민자, 재가환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실적은 기초조사가구를 1,187가구를 실시하고 만성퇴행성질환 및 고위험가구 관리를 4,785가구, 재가환자 방문진료 및 간호서비스를 676명, 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용직 신규인력 6명을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5명이고 영양사 1명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차량, 방문보건인력 교육, 홍보물 제작, 홍보,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에 방문보건 대상자 중에서 저소득 층 후원 결연사업은 10개 단체에 65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에 진료취약지역 주민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보건소를 14회 실시하고 관내 민관병원 이동진료를 정선병원에 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전염병 예방발생 및 만성전염병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염병 보균검사 1,770명, 취약지역 방역소독 178회, 국가필수예방접종 1만3,6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1종 급성전염병은 우리 관내 발생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에 만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중점관리 질환은 결핵 등 5종이 되고 추진실적으로는 결핵의증환자 검사 3,377명, 한센병 관리 생계비 지원과 신환자발견 검진을 실시하고 성병, 에이즈, 기생충감염검사를 5,464명 실시했습니다. 의약품 및 식품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은 61개고 추진목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불법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도점검을 5회 98개소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두 건의 업무정지를 실시했습니다. 식품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257개소를 대상으로, 제조 가공업소 29개소를 포함하여 257개소입니다. 추진목표는 누구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제조·유통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도점검 2회 146개소 실시하고 식품 수거검사를 9회 154건을 실시하여 부적합 품목 조치 한 개소를 타 시군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동판매기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561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1,277개소, 공중위생업소 28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도점검을 24회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2회, 5일장터 주변관리 특별위생점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강원랜드 인근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지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숙박요금표 미게첨 2개소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입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796개소와 집단급식소 44개소를 포함하여 84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및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4회 실시하고 좋은 식단 자율실천업소 지원을 32개소를 하고 으뜸업소지원을 2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006년도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3,750만 원을 이월하여 신축보건소 완공후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에 조동보건진료소 신축은 2007년도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6년도에 발주하여 2007년도 7월경에 준공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에 20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한센병 관리사업으로 550만 원을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에 보조하였고 2007년도 한센병관리사업 역시 600만 원을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에 보조하였습니다. 이 보조내용은 우리 관내에 2개월에 1회 오셔서 관리하는 한센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8명을 관리해 주고 연2회 주민검진도 실시해 주고, 한센병은 말 그대로 나병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21쪽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및 선진문화 도입실적입니다. 여기에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은 군자체에서 실시한 계획이 아니고 중앙이라든가 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별정6급은 보건진료원이 되겠습니다. 유럽 국가고, 다음에 베트남 인구정책 및 보건사업 추진협력과 구강보건사업 선진지 견학, 다음에 결핵관리담당 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 예방접종사업 선진우수기관 비교시찰, 다음에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 모자보건사업 시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모든게 문화체험을 하여 각 사업에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특히 일본 사례 반영한 사례는 예방접종기록의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간5개 병원의 예방접종 기록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보건소와 함께 자료 공유로 인하여 누락 및 이중접종 방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2쪽 과년도 체납액 특별회계 포함 징수실적 및 공직자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세외수입 현황은 식품위생법 교육 미필자 과태료 5건 100만 원과 의료보험공단 환급금 심사기일 과다소요로 이월된 1건에 7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총 체납액 6건 107만6천 원인데 그중에 두 건 27만6천 원을 징수하고 미납액 4건은 80만 원은 지금 행불이 두 건이고 고질업소가 두 건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체납핵 현황은 없습니다. 23쪽에 국·도비 반납액 실과별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국·도비 반납 현황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비롯하여 2006년 건과 2007년 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쪽 각종 기금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고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소관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과 이자로서 재원으로 하고 배분비율은 강원도 40%, 정선군 60% 배분이 되겠습니다. 적립액은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1억1,300만8천 원이 되며 정기예금 1억1천만 원과 보통예금 300만8천 원을 농협에 예치하였습니다. 운용 실적으로는 영업시설개선 융자, 식품위생 향상에 사용하였습니다. 총 사용은 664만6천 원으로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 264만6천 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비 지원을 400만 원 하였습니다. 다음에 외국인 산모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06년도와 07년도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산모 지원 현황은 지원되어서 빠진 사람 외에 지금 현재 등록자가 13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9명, 2006년도 4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임산부 건강검진, 철분제 지원, 산전교육·모유수유 홍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영유아 등록 및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대상질환은 업무보고에 보고했듯이 111종이며 지원대상은 급여2종 수급자 및 저소득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462만 원이 계상되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7명에 1억1,340만5천 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 금년도 현재까지 24명에 7,531만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질병별 환자지원 현황을 보면 07년도에 관내에는 만성신부전증 14명, 근육병 3명, 크론병 1명, 베체트병 3명, 파브리병 1명, 다발성경화증 1명, 담관폐쇄증 1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은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100%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관내 재가진폐환자 현황입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드렸듯이 관내에는 87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46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00만 원이고 도비 3,200만 원 군비 7,500만 원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관내 병의원, 약국 및 관외에는 태백 중앙병원과 영월 도립의료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만1,154명에 9,4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내 진폐환자 입원환자수는 관내에는 414명이 입원되어 있습니다. 산재의료원 정선병원에 175명, 의료법인 사북연세병원에 187명, 고한성심병원에 52명이 입원해 치료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06년에서 07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실적은 2006년도에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보건소 신축 추진을 계속사업으로 실시하였고 2007년도에는,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과 용탄진료소를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용탄보건진료소는 지금 현재 공사중이고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12월 9일까지 준공이 완료됩니다. 지금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그외에 방문보건차량 구입을 한 대 1,200만 원 하였고 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에 체력측정시스템 외 7종을 7,200만 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06년~07년 도비보조사업은 호촌진료소, 조동진료소, 도전진료소를 각각 4천만 원씩 도비지원 받아 신축하였습니다. 그중에 도전진료소는 지금 현재 추진중인데 좀전에 보고드렸듯이 용탄과 도전이 같이 착공하는 관계로 12월 9일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30쪽 저소득층 후원 결연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가 되며 후원기관은 8개 단체이고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듯이 이게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등록가구 중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여성결혼이민자 등 저소득 소외계층가족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및 보건소내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저소득층 후원결연사업은 8개 단체 600명 계획에 8개 단체 775명이 참여하였고 2007년도 저소득층 후원결연사업에는 10개 단체에 655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건소내 프로그램 연계는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검진안내 248명이 되겠습니다. 후원결연사업 세부내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지역자활센터에서 도시락, 가사도우미 291명,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목욕, 이·미용봉사 110명, 임계새별이파견센터에서 가사도우미, 간병서비스 28명, 월드비전에서 도시락, 목욕, 이·미용, 경제적 지원이 187명, 여성회관 자치회에서 이·미용봉사 10명, 이·미용협회에서 11명, 보건소 여직원회에서 경제적 지원을 2명하고 사북어린이집에서 경제적 지원을 2명, 희망의연못 공부방에서 아동위탁 4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혈압, 혈당계 대여를 10명 하였습니다. 31쪽 출산장려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대상은 가임여성, 산모, 신생아 모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모신생아도우미 2주 지원, 가임여성 산전 건강검진, 풍진검사와 HCG반응검사입니다. 다음 풍진항체 미형성자는 MMR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 46명,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비용 46명, 풍진항체검사 56명, 풍진항체 미형성자 MMR접종 3명, 임신반응검사 2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약국판매 의약품 중 판매량 상위 10개품목 단가조사 제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판매량 상위 10개 일반의약품은 매 분기별로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지만 10개 금액만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박카스를 비롯하여 인사돌정부터 해 가지고 평균가, 최고가, 최저가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연번은 무순위가 되겠습니다. 33쪽 공동주택에 대한 방역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방역실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관내 현황은 4개소입니다. 사북 선명2차 아파트, 사북 주공아파트, 동원탄좌 아파트, 멀미아파트고 이거는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소독의무대상 시설 이 되겠습니다. 4월에서 9월까지는 3개월에 1회, 10월에서 3월까지는 6개월에 1회 소독을 대행업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북실 주공아파트 외 16개소인데 이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의무소독시설이 아니므로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회, 4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방역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한 횟수 만큼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모기유충 구제 및 하절기 방역기간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은 앞서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에 이거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35쪽 의료취약지구 주민건겅관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노인보건은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구강보건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중심으로, 이동보건소는 병의원이 없는 마을을 중점으로 이동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 방문 건강상담 및 교육을-2007년도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4,821명, 다음에 보건진료소지역 노인무료진료를 1만884명, 노인 안(眼)보건사업을 2006년도에는 2명을 시술하고 2007년도에는 4명 시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4명 시술은 백내장 무료시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한마당교실을 4회 365명 실시하고 경로당 방문 건강상담을 342회에 4,6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치 보철 장착은 27명에 49악 실시하고 의치사후관리는 1명을 실시하고 이동보건소 운영은 14회 56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환명 위원님.

보건소라고 그러면 우리 정선군의 전체적인 보건을, 건강을 담당하는 자리인데 굉장히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을 위시해서 담당님들까지 모두 하나로 일심동체가 되어서 잘 운영을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34페이지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시 했는데요, 추진 실적인데 재가환자 방문진료 및 간호서비스는 정기적으로 방문진료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재가환자도 1주일에 한 번 갈 사람이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갈 사람이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갈 사람 다 분류를 해 가지고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신규인력 6명을 간호사를 뽑아 가지고 합니다. 그중에서 간호사가 다섯명이고 영양사가 한 명인데 이 팀이 중점으로 방문을 하고 또 각 지소, 진료소의 요원들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예, 아닙니다. 날짜를 정해 놓고.

만성질환자 영양제를 보급한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영양제를 공급합니까. 어떤 효과는 있는지요.

만성질환자요. 만성질환자라고 하면 주가 고혈압, 당뇨환자, 만성 퇴행성 질환자가 됩니다. 영양제 구입을 자체예산으로 비타민B 복합제재를 사 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노인네들한테 효과가 있나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약만 드시면 위장에 해라든가, 영양제라고 주면 좋아들 하십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은 철분제 중심으로 사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철분제도 공급을 해 주고 있다. 좋은 얘기십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의료취약지구 주민건강관리 추진현황인데 본 사안은 제가 봤을 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 거소가 불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구석구석 찾아가서 주민들의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물론 지금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다 서비스 친절도도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나 조금더 신경쓰셔 가지고 구석구석에 혜택을 못받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과 강원랜드 인근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지도 점검. 숙박업소 요금은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죠?

요금을 받는 것은 관여하지 못하는데 법령에 의하면 받는 금액을 접객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안했을 경우에는 1차 경고고 2차가 영업정지 5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 보이는데는 5만 원을 했는데, 그 표시만 해 놓으면 되는 거지 금액 자체는 5만 원을 표시해 놓고 6만 원을 받아도 어쩔 수는 없는 거죠?

안됩니다. 받는 금액을 표시해 놓고 그걸 받아야 됩니다. 적게 받는 것은 괜찮은데.

그걸 보건소에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요금표를 게시 안하고 돈을 받는다. 그러니까 5만 원을 게시해 놓고 6만 원을 받으면 6만 원을 게시 안하고 받은게 되니까 미게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주기적으로 우리가 관광지를 지향하면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많은 내방객들이 있는데 혹 가다 일부업소에서 바가지요금 얘기가 나와서 군민 전체가 욕을 먹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소장님께서 직원들을 잘 얘기해서 적절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두 사람 때문에 군민 전체가 욕을 먹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서는 큰 뚜렷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정기적으로 한 번 정도씩…….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의 주역이기 때문에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요, 군 관내 재가 진폐환자 현황에 대해서 대상이 8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870명이란 얘기죠.

예, 이 사람들은 등록한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재가환자 중에서도 의료보호대상자들 이 사람들은 의료급여를 의료보호를 받은 분들은 필요치 않아서 우리한테 등록을 안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보장받기 위해서 등록한 사람이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더 상당히 많은 분이 있을 줄 아는데요, 아마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태반일거라고 봅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 아닙니까? 환자분들 가족들까지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을 적에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건데 아마 몰라서 못하는 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더 많은 환자나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저거보다는 재가진폐환자협회나 이런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협회가 다 있거든요? 단체가. 그분들 회장님이나 총무님을 통하면 우리군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일부는 알아도 태반이 모르니까 회장이나 총무님들한테 이 제도를 설명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솔선수범 해서 환자들한테 연락이 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강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을 굉장히 염원하고 있는데 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군민의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새롭게 개장을 하고 군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혜택이나 질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리고 아울러 취약지구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에 보건소가 새로이 계속 개축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보건소장님과의 견해가, 보충질문에 충분한 여러 가지 타임상 여건 때문에 견해차이를 한 번 짚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사북고한읍 관내에 보건지소가 한 곳밖에 없어 원거리에 거주하는 노약자, 장애인 등에 불가피하게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없냐는 취지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예.

나실 겁니다. 거기에 답변이 의료법 제27조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한사북보건지소 이용객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은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제가 보충으로 이의제기 하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의 금지) 제3항에서 규정하기를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잘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조항은 호객행위라 할까요? 경쟁적으로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부분의 제재법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약자들 이런 부분, 장애인들 이런 부분에 교통편의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취지와 견해 차이가 있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견해가 서로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에 의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고 그걸 그 법규를 운영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자치단체에서 비영리로 해 가지고 교통편의를 제공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경쟁이 없는 의료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조항을 들면 사북고한은 사북 연세병원이 있고 고한 성심병원이 있고 제일의원이 있고 또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네 개가 있어 포함이 안되고 또 하나는 교통편의를 제공할 경우에 교통이 불편한 사항, 그래서 제가 거기를 알아보니까 거기는 주도로에 한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버스가 갈래에서 사북까지 왕복을 계속 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에. 그래서 교통이 아주 불편한 지역도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두 가지, 그리고 또 저희들이 민간 병의원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사북고한에도 그런 교통편의를 제공하려고 암암리에 개인병원은 다 갖고 있습니다. 노약자들을 핑계로 대서 셔틀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 병의원을 못하게 하는 입장에서 보건소에서, 그것도 일종의 민간병원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도 돈을 받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청구하고 경쟁상대로 되거든요. 물론 우리 보건소가 돈벌기 위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그런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 세 가지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불가하다고 답변을 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적인 답변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그런 부분들이 첨부가 됐으면 저도 좀 나름대로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었으나 어떤 법 제27조에 의해서 답변을 거기에 나열되었단 말입니다. 그 근거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법령을 앞에 대고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답변드리느라고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환자의 경제사정상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군수나 시장, 구청장 이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규정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관내에 경쟁…….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코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방문을 하시면서 치료하시고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문제를 하는 것은 본 취지는 잘 아실 겁니다. 버스가 다닌다고 하더라도 승하차 하는 부분에 정류장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나 동절기가 오고 그러면 특히 좀더 어렵고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은 특히 날씨가 좀 추워지면 일반 건강한 사람도 활동하기가 아무래도 움츠려 들고 하는데 그래서 365일 그런 부분은 재정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좀 동절기 대비해서 그런 시기적인 부분을 선택해서 검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향후 그런 대안을 찾아보실,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교통편의 제공이 민간 병의원과 보건기관 간에 환자유치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한 명이라도 덜 가면 민간병원에는 한 명이라도 더 가서 같이 이익금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주민이나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65세나 장애인들 그런 분들이 평균적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하고 이런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보건소에 가시는 분들은 어떤 형편상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병원에 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매일도 아니고 주일에 1회를 선택하든 월 1회를 선택하든지 사북 고한 나눠서 월2회면 2회, 1회면 1회라도, 우리 군청의 버스 특별한 행사 없으면 그냥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는 지역의 교통업계나 제가 보기에는 의료업계에 보건소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양해가 안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경로당 위주로 홍보해서 어느어느 몇 시까지, 월 몇 회라든지 조금 해서 그런 서비스까지 되면 지역적으로 보건소에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주민들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 건의가 됩니다, 지금. 차량이 있는 분들이야 그렇지만. 그렇다라면 일반주민이 아닌 65세 노인분들이나 노약자들 그런 걸 한 번 검토 건의를 해서…….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해 가지고 교통편의가 위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하신 분을 별도로 파악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후자에 조금 이거한 얘기는 제가 보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한센병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나병환자인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에도 이런 분들이 한 8명 정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통계로 말씀해 주셔서 본 위원도 파악이 된 것도 같고 연에 한 2회 정도 관리를 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로자가 세 명 있습니다. 양로자는 매월 생계비가 보조됩니다. 그리고 나병환자 특성상 약을 한 번만 딱 복용하면 전염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염성은 딱 끊어집니다. 약 한 번 복용으로 전염성이 끊어지면서 계속 합병증 관리 이런 거를 나병협회에서 피부과 전문의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문제는 없고 생계비, 이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생계비를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 관내에 혹시나 환자들이 있을까봐 피부병 환자를 중심으로 검진을 실시합니다. 나협회에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와 가지고 나병이 이환됐는지 아닌지 검진하는데…….

그러니까 전염됐는지.

신규환자 발생은 없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은 전부 비밀로, 담당자하고 저만 알 수 있는 비밀로 전부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염성은…….

전염성은 없습니다.

계속 약만 복용하게 되면, 이 약을 복용 안하게 되면 전염성이 있는 겁니까?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약은 복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염에 대해서는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소록도도 육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손을 막 잡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염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음식도 같이 먹고 피부를 접촉하고 그래도 전염성은 전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쪽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혼자 해외를 다니는 부분에 장단점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건가 하면 이 팀이 강원도 계획이라든가 중앙 계획에 의해서 포함된 인원으로 가는 겁니다. 혼자 간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라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예방접종사업 선진우수기관 비교시찰이라 하면 지난해에 저희들이 예방접종 우수상을 강원도 수상했습니다. 거기 유공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에서 차출해 가지고 그렇게 갔다 온 거고 개인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연수내용이나 일정이나 모든 것은 도에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 군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 부분이 연수하러 가는 나라에 어떤 매체로 해서 어떻게 저거하는지 나름대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3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방역실적. 4월에서 9월까지는 3개월에 1회, 10월에서 3월까지는 6개월에서 1회 이렇게 소독을 한다고 자료에 의하면. 그러데 제가 봤을 때는 10월에서 3월까지에 특별한 무슨 바이러스 전염이 발생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4월에서 9월까지는 시기적으로 어떤 홍수, 장마 이후에 또 절기상으로 봐도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전염병 발생확률적으로 봤을 때에 이런 부분은 3개월에 국한되어서 이런 것보다 탄력적으로 시기를 4월에서 9월 해 가지고 3개월 이내로 딱 해 가지고 그안에 보다는 탄력적으로 병행, 그러다 긴급상황이 되면 이런 거 기존 규정 외에 소독할 건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소독하는 그것도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여기에 있는 3개월에 1회라 하면 공공주택관리법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고 그외에 성수기때 저희들은 5월부터 9월까지는 비상방역단이 형성되어 가지고 매일 소독을 합니다. 외부 소독하는 것은 군에서 군관내는 전체 책임을 지는데 이거는 내부소독을 할 경우에 의무사항이고 외부에 해충이라든가 밖으로 나온 하수도 수채구멍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 보건소에서 사북지소도 거기 방역수를 성수기 때는 둬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조금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과거하고 달라 가지고 정선군만 해도 관광객 및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존 외에 이런 부분까지도 대안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보다도 때로는 탄력적인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지 않으면 군민들이 본의 아니게 많은 피해, 환경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잘 하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5월부터 하절기에는 전 직원들이 보건소 주 업무가 비상방역입니다. 그래서 매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다행히 급성전염병은 발생이 안되어서 다행스럽습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에는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관내 병원에 야간응급 처치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외에 어떤 방법이든 지원하는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관내 민간 병의원에 대한 지원은 재정적인 것하고인력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정적인 것은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있지만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을 말씀드리면 관내 병의원에는 8명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선병원에 4명, 사북 연세병원에 3명, 전문의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한 성심병원에 한 명, 8명이 배치되어서 민간병원 사북 연세병원과 고한 성심병원은 배치기관에서 봉급을 주고 공공의료기관인 정선병원은 국가에서 주고 공보의 봉급을 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1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군 지역 같은 경우는 5억까지 장비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도 병원에 병상을 확충하든가 그럴 경우에는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연리 3.5%에서 5%로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사북 연세병원 같은 경우에는 융자를 26억 정도 받았습니다. 26억 받아 가지고 거의 갚고 내가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도 더 자기가 신청하게 되면 굉장히 저리로, 조건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병원장은 별 크게 시설확충이라든가 신경을 안썼는데 지금 새로 인수를 맡으신 병원장은 나름대로 투자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응급의료기금이라든가 융자 확충사업에 보통 3.5% 정도 저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거저다시피 합니다. 그런 것을 알선해 가지고 서로 회의도 한 번 하고 알선을 해 주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재정적인 지원은 없었지만 정선병원에는 지금 지역주민을 위해서 24시간 무료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출혈을 감수하면서. 어떤 날은 하다 못해 다섯명 정도도 못보면서 6명, 7명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지원에관한법률에 보면 국가, 자치단체라든가 공공단체에서 공공의료사업을 하는 데서는 일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물론 앞으로 심의하시겠지만 가급적 인건비를, 그렇게 밤새도록 대기하는 인건비를 좀 지원해 줘 가지고 정선읍 지역을 정선병원에서 커버하고 사북지역의 사북 연세병원에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진료받는 사람 1인당 3만 얼마씩 받고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름대로 조금전에 얘기 했듯이 공공의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기금이라든가, 응급의료기금 융자사업, 장비사업 이런 것을 알선해 가지고 병원자체로서도 어려우면 군수님 의견까지 첨부해 가지고 알선이 가능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국도비가 되는지 군비가 되는지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입장이 된 것으로 얘기할 저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사실 우리가 소외된 부분이나 또 의료사각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보건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의료 질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술을 요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정선군은 그런 의료에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직까지는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간응급실이 운영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병원의 기능의 성격을 가진 부분이라면 어떤 지원이든 정상적으로 가능케 해서 또다른 보건소 외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대안이 꼭 어떤 재정적인 부분만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지원이 아니거든요. 다각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면서 마지막 35쪽에 의료취약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충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군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몸이 아프고 이런 부분들은 동절기가 오면 배가 고파서 서럽고 하는 것보다 더 몇 배 고통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다각도에서 열심히들 보건소 직원들께서 군민들의 나름대로의 신뢰를 받으시면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나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가족처럼 따뜻한 정성어린 그런 정선군 보건소가 더욱더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

조장명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의약품 안전관리 쪽에서 한 번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의약업소 등 지도점검 실시 해 가지고 점검결과 조치 두 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어디를 말씀하신 겁니까?

업무정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두 건 했는데 약국에는 유효기관 경과된 약품이 의약감시를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두 군데가 적발되었는데 임계에 있는 약국 하나하고 고한에 있는 약국 하나가 업무정지를 각 3일씩 맞았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이 3일입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장님 우리 관내에 와서, 의료행위라고 그러는 것은 정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행위라 하면 약국은 약사법이고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면허를 가진 자가 면허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한의사는 한의사 면허를 해 준 범위가 있고 침, 뜸, 부황을 놓는다든가 다음에 내과진료에서는 내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행하는 것을 의료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봉사활동이라는 좋은 취지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의 이름으로 와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런 분은 없습니까?

그거는 면허가 있는 사람이 관내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신고한 내역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100% 신고를 해 주고 신고해서 의사면허증을 받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하겠다는…….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가 있습니다.

신고한 내역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각종 산부인과에서 검진한 것도 있고 관내 이동진료, 아산병원이라든가 이런…….

그럼 그걸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료진료라든가 관내에 와서 건강진단 했든가 일자, 병원 그런 부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습니다. 몇 십 건도 넘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 와서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 소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무의촌이라고 그러면 병원이나 의원이 없는 곳에 그런 쪽에도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드바이스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을 경우에 서류상으로 이상이 없으면 100% 허가해 줍니다.

그러면 한 곳에 집중이 된다거나 이랬을 경우…….

그렇게 저희들한테 상의가 들어 왔을 때 우리가 강릉 아산병원에서 정선군 관내 어느 곳을 무료 진료를 하고 싶다 상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선정을 해 줍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가 가지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겁니다 해 가지고 이장을 소개시켜 준다든가 마을회관에 공간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 줍니다.

기 하는 거면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 부분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사각지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내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드바이스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신문에 보니까 임계쪽에 교회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와서 하는 게 많이 있었죠?

맞습니다. 임계는 아산병원에서 많이 와서 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많아지고 이러면 주민들이 혜택받은 다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야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짚고 싶었고 지금도 현재 임계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 답변하실 때 침을 놓는다든가 뜸을 뜬다든가 마사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의료행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봉사활동이라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으로 오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런 부분이 양성화 되면 안되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또 그 무분별한 의료행위로 인해서 정선군 관내의 주민들이 부작용이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1쪽에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현황에 보면 연중인데요, 우리 관내 가임여성, 산모, 신생아 이렇게 한 3천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우리 관내에 가임여성이라든가 산모, 신생아 쪽에 사업을 해 보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어려운 점은 지금 관내 제일 어려운 점이 소아과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인데 저도 다각도로 노력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공중보건의사 소아과를 데려오도록 최선의, 이건 정말 제가 목숨을 걸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하시니까 더 이상은 말 안하겠습니다. 소아과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반드시 신경쓰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신생아 출산 현황이 몇 명이나 됩니까?

1자녀부터는 연중 280명에서 290명선.

300명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정선 관내에 거주하면서 출산한 산모나 신생아한테 군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축하를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 예산 없지 않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는데 저희들한테 등록만 되면 산전진찰이라든가 임산부 영양공급 그런거는 꾸준히 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축하해 주는 그런 건 지금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계획해 봐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출산 장려사업도 되고 거기에 대한 시책에 이런 것도 세울 수 있고 인구늘리기사업도 사실 정선군에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럴 때 출산한 가정의 산모에게나 아이에게 축하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해 보셨어요?

했습니다. 2005년도인가 임신출산용품을 한 10만 원씩,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부터 20만 원을 1년간 해 봤습니다. 해 보고 나서, 한 목적은 어떻게 임산부하고 사실은 그게 처음 시작된 건 임산부 등록률을 높여 가지고 100% 완전접종을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시작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평가를 해 보니 임산부 등록이 미미하더라 이겁니다. 미미한 것 뿐이 아니고 전혀 없더라.

등록이 미미하다는 건 홍보도 안됐을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홍보도 미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하다 그냥 접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군의회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 미미한 사업을 배제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1년만 하고서 평가하고 그후에 안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견해가 틀립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도 사실 인구늘리는데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이고 인구도 줄어가지만 아이들을 낳는다는 것, 또 건강한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축하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해 하고 평가를 해서 그거를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또 사업의 연계성이 됐을 때 그 부분이 다 나오지 않겠느냐.

한 번 저희들 다시 고민을 좀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태어나 가지고 저희들 보건소에 와 가지고 첫 번째 예방접종 받으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출력해 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어 준다든가 여러 가지를 내년에는 몇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관내에서 출산하는 아이, 신생아나 산모에게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 이런 부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거기다가 지난번에 출산했을 때 출산장려금으로 10만 원 예산 그런 것으로 했다는 부분이, 10만 원 그걸 축하해 준다고 안 낳을 아이를 더 낳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출산을 도와야 되는 부분이고 유도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축하를 해 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해서 이런 것은 꼭 해야 되지 않겠냐.

예산, 비예산 망라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시도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관내에, 지금 셋째 아이 낳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물론 그 부분도 계속 추진해 가야 하는 방법의 사업이겠지만 관내에서 아이를 출산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관심은 우리 관에서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보건소에서 각 지소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홍보도 하고 또 임산부 관리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어떻게든지 시책에 반영시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사업 보면 주민생활과 보면 이사를 들어와서 정선군에 전입신고가 들어가면 군수이름으로 서한문도 보내고 또 화암관광지, 이런 자그마한 것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출생을 해서 출생신고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 정 안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군관내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역과 안된 지역이 어디어디죠?

의약분업 시행하는 지역은 정선읍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의약분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행했을 경우 장점과 단점이 뭡니까? 주민들한테.

원래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요점은 약품에 대한 오남용을 막자고 한 거거든요, 의약분업을 하는 이유는.

주민들한테 장점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장점.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장점요? 지금 현재 농어촌지역을 봤을 때는 장점보다는 사실 단점이 더 많습니다.

단점이 더 많죠.

의약분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불편한 점이 더 많죠.

강릉 옥계라든가 성산, 일부시군도 읍면지역에 의 약분업을 안하고 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안한 지역을 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권장하는 지역은 어쩌지 못하고 하는데 대개 시군에서 안한 지역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안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병의원이 두 개라든가 한 개 문을 닫았을 때 계속 복수로 되어 가지고 처방전이라든가 약품구입이라든가 진료에 지장이 없는 읍면을 대상으로는 의약분업을 하고 그외 지역은 아무래도 불편이 따르거든요. 왜냐하면 의약분업을 하게 되면 두 번을 방문해야 되거든요. 병의원에 한 번 방문하고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되는데 의약분업을…….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의약분업을 안하는 게 주민들한테는 더 장점이 좋다.

의약분업 본래 취지인 오남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더 약을 더 먹게 되겠죠. 배가 한 번 아파도 전문의 진단을 안받고 바로 가 약을 먹게 되니까 오남용은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쪽인가요? 2006년도에 보면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해서 집행하고 잔액이 36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2007년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천 한24만4천 원, 그 다음에 2007년도 진규폐환자 의료비 지원, 반납할 특별 사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일종의 청구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지출한 잔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매년 또 다시 세워 가지고 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 일찍 돌아가시거나 이럴 경우 금액이 덜 나갈 경우…….

아까 김관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식으로 몰라서 홍보를 못해 가지고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우리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바람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성실히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호 관리담당 이강승 수도시설담당 박민도 시설운영담당 이규원 하수시설담당 유상환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감사자료가 중복되는 것은 한 가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혹시 중복된 게 있으면.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3개 지역에 소득증대사업 3개 사업과 복지증진사업 3개 사업에 대하여 7억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덕송리 지역에는 농기계구입지원을, 북평지역에는 경로당 개보수공사를, 임계지역에는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과 재해위험시설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였고 진행사업은 덕송리지역 메주방 건축 신축 1동과 임계지역 농기계창고 신축 1동은 부지협의로 인한 지연 및 포기로 대상지역을 변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사유 등으로 금년에 완공하지 못하고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호구역 명예감시원 운영은 덕송리 등 5개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위하여 2,475만 원의 예산으로 감시인원 5명을 투입하여 감시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효과로는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가 감소되고 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수질보호 의식이 제고되었으며 지역주민이 명예감시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감시활동의 효과가 증대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을, 2007년도에는 변경분 추가반영을 위하여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반영과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11억4천만 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의 추진실적은 2006년 3월까지 과업 범위를 설정하고 2006년 6월 8일에 계약심의위원회를, 2006년 7월 18일에는 PQ심사를, 2006년 8월 4일에 착수하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지침변경 시달이 지연되는 관계로 현재 일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4개 읍면에 누수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3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정선 노후관 교체공사, 북면 노후관 교체공사, 북평 노후관 교체공사, 임계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하였고 그 외에도 소규모 시설들이 있겠습니다만 지면상 그거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누수탐사 용역은 2개 읍면에 대해서 1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신동읍 누수탐사는 신동읍 천포리지구와 임계면 누수탐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유수율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동상수도 시설 정비는 용탄·회동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퇴수관로 교체정비 200미터, 약품 투입실 및 투입기 교체, 착수정, 여과기 보수, 그 다음 기타 부대시설 등 2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2007년 11월 1일에 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임계정수장 증설사업은 급수구역 확대로 인한 수용량 증가와 향후 수원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증설이 필요하므로 배수지 증설 1식과 유량계 설치 2개소 등에 7억 원을 투입하여 10월 19일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상수도정비사업은 고한과 사북읍 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랜드 전용관 부설 및 노후관 교체, 화절령 광역상수도 관로설치공사, 직전리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조동정수장 계통시설 정비공사 등에 3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랜드 전용관 설치공사는 현재 30% 진도를 보이고 있고 화절령지구 광역상수도 설치공사는 자료제출시에는 적격심사 중이었으나 3순위 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전리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은 보온관을 제작중이며 조동정수장 계통시설 공사는 업체가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고한 노후관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배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문곡지구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문곡배수지 2지를 증설하기 위하여 3억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한 결과 10월 19일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증산-남면간 상수도 관로 확장은 38번국도 4차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정선 구 제1교 상수관 이설입니다. 정선 구 1교가 노후교량으로 홍수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철거계획이 있어 동 교량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관로 이설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관로이설은 797미터를 2억9,5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여 10월 3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지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두문조절지 외에 3개소에 대해서 9필지 6,773㎡를 대상으로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4천만 원으로 매입된 필지는 납돌정수장 부지인 예미리 75-2번지와 여량정수장 부지인 여량리 208번지는 각각 매입하여 등기 완료하였으나 두문동배수지에 연계된 조절지 부지와 화암정수장 부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금년말까지 매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정선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하수도 대장 및 조서 작성을 목표로 2007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5억 원의 예산 중에서 11억8천만 원에 계약하여 한국종합기술과 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40% 정도입니다. 향후계획은 2008년도 8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계획 협의를 강원도와, 기본계획 승인을 환경부에 요청하여 2008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입니다. 하수처리장 2개소, 마을하수도 5개소, 마을하수도 시설개량 8개소를 2004년 1월부터 2010년말까지 40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12월에 입찰을 한 후 주민설명회, 실시설계,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강원도심의위원회 심의완료 등을 추진하였으며 임계처리장은 서류제출시 약 10%였으나 지금은 지하1층 슬라브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임계하수관거는 그때 당시 90%였는데 금년말에 100%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북면하수관거는 15%정도, 나머지 마을하수도시설은 송오마을 등 8개 사업장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먼저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한·사북 시가지 일원을 대상으로 23.38㎞에 대해서 배수설비 1,079가구에 대해서 2010년 12월말까지 78억6,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설계용역과 설계심의, 설치인가 및 재원조달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장설명회 2007년도 8월 24일에 한후 현재 1차분 공사를 사북읍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공정은 약 45%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차년도인 내년도, 2008년도에 사북읍 지역을 완료하고 3차분과 4차분은 2009년과 2010년 2개년에 걸쳐서 고한읍지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선읍 하수관거사업입니다. 봉양리, 애산리, 북실리 일원을 대상으로 29.3㎞, 배수설비 1,494가구에 대해서 183억9,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설계용역과 설계자문 공정을 거쳐서 현장설명을 한 후 현재 1월 12일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1차분은 북실리와 애산지구를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4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차년도인 내년도에는 북실리와 애산지역을 마무리 짓고 3차년도인 2009년과 2010년에는 애산리지역과 봉양리지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예미리와 조동리 일원을 대상으로 16.9㎞에 대해서 배수설비 1,247가구에 대해서 94억3,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앞에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2007년도 11월 17일 착공하여 현재 1차분을 함백지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70%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함백지역을 마무리하고 예미지역을 일부 시작하면서 3차년도, 4차년도 해서 예미리지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장천, 정선, 신동처리장 등 세 개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장천 하수처리장은 2004년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2,1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발생된 슬러지 250톤은 시멘트 연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선읍 처리장 역시 하루 2,099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슬러지 270톤은-연간 생산되는 슬러지입니다-역시 시멘트연료로, 신동읍 하수처리장은 일일 396톤 정도의 하수를 처리하고 9톤 정도의 슬러지를 시멘트공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총 14개소에 1,635톤을 일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중에서는 위탁업체 2개사를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6월 14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하루 70㎘를 처리하고 연간으로는 6천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안정적인 처리수 방류를 위해서 법적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방류수 관리와 기계설비 점검 및 보수, 그 다음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위해서 유량이 감소되고 있어 최소한의 시설로 공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피해현황은 상수도가 24개소, 하수도가 3개소 해서 27건에 31억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59억 원의 복구비를 가지고 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도에는 사업소에서 시행한 11건 중에서 6건을 완료하고 5건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읍면에서 시행한 소규모 수도시설은 18건 중에서 12건을 완료하고 6건을 금년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007년도의 추진실적은 정선읍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수해복구공사는 5월 11일에 준공하고 지장천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수해복구공사는 다음 쪽에 계속 연결되겠습니다. 7월 10일에, 가평마을하수도 수해복구공사는 5월 11일에, 정선읍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수해복구공사 추가분은 12월 27일까지인데 12월 4일 어제 현재로 봤을 때 준공된 상태입니다. 덕천리 취수장 수해복구공사는 11월 30일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공사는 6개 읍면에서 18개소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2006년도 12건에 45억5,700여만 원을 이월하였고 2007년도 6건도 29억1,6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유는 각각 공기부족입니다. 사고 이월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현황은 2006년도 물종합기술연찬회 개최와 관련하여 2006년 3월 16일 워터저널 주식회사 물사랑신문사에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교부세 신청현황 및 확보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해서 165억5천만 원을 신청해서 85억9,100여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해서 236억8,600만 원을 신청하여 135억4,200여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넘겨서 36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및 공직자 체납액 현황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현황은 2006년도 결산자료 체납액은 1억9,700여만 원인데 2007년도 11월 19일 현재 체납액 수납 현황은 총 체납건수 3,678건, 1억1,700여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그 박스 안에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수납액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액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해서 2만1천 원,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설치 해서 5,858만5천 원 각각 반납하였고 2007년도에는 생물조기경보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해서 1억4천만 원을 감사 지적으로 인해서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검침제도 개선방안과 주부검침제도 시행후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전 현황은 총 1만736전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검침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전수가 많은 지역은 주부검침제도를 시행하여 읍면검침요원과 병행 실시하고 수도전수가 적은 읍면은 현행 검침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부검침제도 시행이후 장단점 중에서 먼저 장점은 주부검침제도 실시로 검침활동시 직원 인력 동원을 지양하므로 검침활동에 동원되던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주부들이 검침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실현하며 주부들의 일자리 창출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단점으로는 일시적 사역으로 검침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민원발생시 대처가 미흡하며 타 직종으로 전환시 대체인력 투입에 어려움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2008년도에는 6개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제고 방안입니다. 현재는 누수율이 46%인데 제고방안으로는 수돗물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관망전산화, 관로누수탐사,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 수도관 교체, 개량기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관망전산화와 블록시스템구축을 읍지구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완료지역에 대한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2, 3, 4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2008년부터는 지속적으로 해서 2015년까지 누수율을 최소한도 10%까지 낮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현황 및 단수 재산압류 현황입니다. 읍면별 체납현황은 4,444건에 1억5,587만4천여 원입니다. 단수조치 대상 및 실적은 단수조치 대상은 644건인데 단수조치 실적은 18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7년도 11월 19일 현재 상수도 체납액은 읍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발생의 주요이유로는 경기침체로 지역주민의 소득감소와 물 다량사용 수용가의 자금압박으로 체납액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동절기를 제외한 분기별, 읍면별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북3리 노블레스호텔에 대해서는 압류를 실시하고 경매를 통하여 1천만여 원을 배당 받았으며 미수납된 금액 1,400여만 원은 결손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북1리 영동아파트입니다. 장기체납으로 압류를 실시하였으며 경매 낙찰자가 체납액 일정부분을 납입하겠다는 조건으로 동별 계량기 분리설치를 요청해서 계량기 분리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북3리 전예문 빌딩입니다. 장기체납으로 압류조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봉양1리 동아목욕탕입니다. 장기체납으로 압류조치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의 특성상 다른 제세공과금과는 달리 주민생활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생활요소로서 체납되었다고 즉시 단수조치가 사실상 어려워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체납 수용가별로 책임제를 운영하고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납부 계도를 시행하고 정수처분, 폐전에 이르는 행정조치보다는 체납자를 수시로 방문해서 체납독려를 통하여 징수를 독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회계 내 시설사업비 편성 내역입니다. 시설사업비 편성 내역은 9개 사업에 22억5천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에 3억 원, 누수탐사에 1억 원, 회동상수도정비에 1억2,200만 원, 남면배수지 3억3,300만 원, 지장관로 이설에 2억, 정선 구 1교 상수관로 이설에 2억9,500만 원, 신동지방상수도정비에 3억5천, 회동상수도 약품투입기에 5천만 원, 상수도 정수장 침전지 덮개공사에 5억 원 등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상수도급수구역 중 가압이나 추가 급수구역 확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압장은 1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추가로 가압설치를 해야 될 부분은 사북 범바위지역입니다. 급수구역 확대 현황은 정선읍 덕송리 등 12개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조금 누락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금년도에 급수구역 확대된 부분은 동면 화암3리 좌사지역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인상 내역과 향후 인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상수도 사용료 인상내역은 2000년도에 64%, 2006년도에 28.6%를 인상하였습니다. 요금인상 전후의 급수수익을 비교해 보면 2005년도 결산 자료에 의하면 36억6,800여만 원이 부과됐는데 2006년도 결산에는 45억8,200여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비율로는 약 24.9%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서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투자한 비용만큼 상수도요금을 받아들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평균 30억 원의 경상수지 결함이 발생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2006년도 결산 결과 톤당 생산원가가 2,290원, 판매단가가 1,277원으로 인상요인이 79.35%로 결산되어 2005년도 결산자료의 135.22%의 인상요인보다는 경상수지가 호전되고 있으나 판매단가가 높아 현실적으로 요금인상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도요금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인상요인을 전액 수용가에게 부담시키기보다는 일반회계 보조금 지원 등 경영개선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토록 하여 현재로서는 인상할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민간 전문업체 위탁시기와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 현황은 정선읍이 2개소 등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마을하수도의 민간위탁은 2007년도 2월 27일에 위탁계획을 작성하고 2007년도 5월 27일에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해서 6월 4일 입찰하고 6월 11일에 재입찰 공고를 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6월 14일 계약체결하여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하수도 수질검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2007년도 10월까지의 자료 중에서 가평마을하수도가 질소와 인이 초과되었고 송천이 질소가 초과된 것 외에는 나머지 지역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자체수질검사 결과 정선읍 하수처리장 방류수 월별 자료입니다. 수질기준과 평균 방류수질은 기준 이내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장천처리장 역시 평균수질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신동하수처리장 방류수 역시 기준 이내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 점검 수질검사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1/4분기에 정선읍하수처리장이 BOD가 9.5 초과된 상태였고 지장천처리장은 SS가 12.6으로 2.6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수처리장이 2개소, 마을하수도가 5개소, 마을하수도 시설개량이 8개소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액 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기본계획과 턴키입찰 등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업무실적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읍 하수관거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동읍 하수처리장 역시 마찬가지고요. 51페이지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간이급수시설 현황 및 수질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급수시설이 총 176개소, 마을상수도가 21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155개소 등이 있고 수질검사는 매 분기별로 13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2006년도에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시를 4회에 걸쳐서 176개소를, 2007년도에도 동일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자동염소투입기를 115대를 이미 설치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자동염소투입기 19대를 추가로 내년도 1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5개소 모두 91년 1월 29일에 지정되었고 지정면적은 5.657㎢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명예감시원 운영입니다. 2007년도 2월부터 금년말까지 덕송 상수원보호구역 외 4개소에 대해서 구역별로 1명씩 고용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8월 1일부터 한 달간 활동을 전개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내 홍보현수막을 게첨하였습니다. 오염물 발생대비 방제장비 추가구입 내역은 오탁방지막이 250미터 등 3종에 대해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3억9,1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북평지구에 농기계 구입, 그 다음에 임계지역에는 임계1리 지방상수도 등 두 개 사업을 각각 추진하였고 2007년도에는 6개 사업을 덕송리와 북평, 임계면에 7억2,400여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수돗물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19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씩 40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분기별로는 54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정수 수질검사는 24회 11개소, 원수 수질검사는 10개소에 대해서 24회, 수도전 수질검사도 10개소에 대해서 24회를 각각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농산물가공판매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산물가공시설 신축사업으로 애산4리 이절마을에 메주방 건물 1동을 1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납품받아서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부진한 사유는 당초 덕송1리 송오마을에 배정된 사업이었으나 마을주민간의 갈등으로 부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하였고 인근 마을인 이절지역주민들은 본 사업을 희망하여 환경부에 사업장 위치변경 승인을 득하여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승인이 늦어지는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송오리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수관거 84미터와 배수설비 19개소, 처리공법 개량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7년 10월 26일 현재 착공해서 90% 정도의 추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2월말까지 100% 완료하고 2008년도에는 처리공법 일부 개량과 시운전으로 해서 완료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고한지구 상수도 블록화누수탐사실시용역 해서 했고 2006년도에는 같은 해 신동읍 지구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2007년도에는 임계면 지구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각각 추진하여 유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2006년도 4개 사업을, 2007년도에는 5개 사업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관구 위원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45쪽에요, 마을하수도 민간전문업체 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 13개소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한 결과 우리군에서 직접 일을 할 때와 위탁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군 자체에서 운영할 때에는 인력자체가 하수처리장 세 개소가 같이 운영하는 관계로 정선처리장에서 근무하는인력, 지장천에 근무하는 인력, 신동 각각 두 명 내지 세 명씩 근무하다 보니까 또 처리장내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같이 운영하는 관계로 밤낮없이 한 사람은 상황근무를 해야 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 사람이 마을처리장 13개소를 돌아다니면서 관리하기는 사실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일부 지역의 성분이 초과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위탁처리한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는 노하우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리에는…….

관리에는 효과가 있고 운영 경비는요.

경비 면에서는 어차피 처리용역비 만큼은 금년도에 저희 자체로 해도 그 경비 만큼은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기계설비라든가 보수라든가 약품투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들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경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경비는 큰 차이가 없고요. 그렇다면 같이 연결된 건데 24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도 저는 우리군에서 관리 운영할 때보다 효과라든가 경비면에서 많이 절약된다 그러면 이 부분도 지장천, 정선, 신동도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금방 들은 얘기로 봐서는 수질면에서는 조금 효과가 있지만 경비면에서는 효과가 보통이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처리장 부분하고 댐상류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처리장은 완공되어 있지만 분리관거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리장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우기시에는 빗물이 그대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처리가 안되고 일부 그대로 방류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분리관거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라야 정상적인 운영이 될 가능성이 크고 또한 환경부에서 댐 상류사업하고 처리장 부분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해서 처리하는 부분들 보면 궁극적으로는 환경관리공단쪽으로, 위탁으로 가기 위한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댐상류사업도 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공업체가 발주한 업체도 거기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들어서 자기들이 나중에 운영하기 위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일부 설명드리는 부분 중에 보면 자동계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시스템인데요, 그부분을 만들면 자료 자체가 저희는 들어가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요, 그 자료는 시간대로 환경부로 날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언제 어떻게 초과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당하게 되거든요. 또 내년부터는 수질이 초과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환경부에서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분리관거가 다 되어 있는 상태라면 들어온 유입량의 농도라든가 처리수라든가 이런게 어느 정도 맞춰 나갈 수 있는데 우기시에는 농도가 묽었다가 양이 갑자기 몇 십 배씩 늘어나고 또 우기시가 아닌 경우 건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또 농도가 높아지고 양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사실 있는 상태입니다. 법은 이미 개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게 큰 숙제거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외에도 우리군의 상수도료가 상당히 비싼 편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계획을 보니까 누수율 10%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소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주열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고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39페이지 상수도 누수율 제고방안은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었고 앞에 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누수율을 2006년도에 46%로 현황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금년도는 결산을 해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추상 계산을 한다면…….

금년도 누수탐사를 두어군데 했기 때문에 조금은…….

46%보다 얼마 정도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수치로 말씀드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누수율은 손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 답에서 보니까 앞으로 10%대까지 가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착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도요금이 너무 갑자기 많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와서 보니까 전에는 상수도요금만 부과가 됐는데 지금은 하수도요금까지 같이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가 덜 된 부분인가. 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생겼어요? 물론 상수도 누수율 때문인지 요금은 비쌉니다. 갑자기, 4,080원 내던 사람이 거의 1만 원대가 나오고 이런다고 그러면 문제가…….

1만 원대까지는 안나올 거예요. 지금 상수도요금의 25%내외거든요.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의…….

25% 정도가…….

하수도요금으로 나간다.

4천 원 정도였다면 1천 원 정도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한 군데서만 들은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얘기들이 자구 전화가 옵니다.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에 대한 부분은 특히 주부들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전화가 오고 민원소지가 있어서 얘기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이지만 하수도요금 같이 부과되는 부분을 더 많이 알려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하수처리장이 생기면서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는 단계에서 아라리신문을 통해서 몇 번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안보고 해서 그런가 본데 몇 번 더 다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를 바라고요, 5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시설 현황 및 수질관리에 대한 건데요, 2006년도 2007년도 수질검사 실시한 것은 개소는 횟수는 똑같은데 여기에서 별다른 이상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수질검사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76개소 중에서 약 20에서 30개소 내외로 분기별로 초과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흙물이, 탁도가 초과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빗물에 씻겨 들어가는 퇴비성분에서 나오는 질산성성분, 그 다음에 산간계곡에서 동물의 배설물에서 나타나는 분원성세균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판정받은 건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분기별로 한 20에서 30 그 사이에서. 겨울철에는 좀 적고 여름철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러면 20~30개소가 이런 판정이, 불합격 판정이 나온다 이거죠.

예.

그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는 제가 배부는 못해드렸습니다.

자료가 없죠? 여기 우리가 받은 부분에.

예,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 자료가 맞지 않는 자료가 왔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 자료를 안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실수로 빠졌습니까? 수질검사내역서를 그러면 지금 빼올 수 없습니까?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안줘도 내일 중으로 서면으로 주시고 20~30개소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먹는 물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정선군이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받았을 때 나오면 타시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조금 많은 편입니다. 정선 지역은 더군다나 석회암 지대다 보니까 경도가 높은 게 많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자동염소투입기를, 그전에 염소투입기를 나눠주고 알약을 나눠줘 봤는데 약을 타면 물맛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안타니까 자꾸 이런 부분이 검출되는데,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자동염소투입기를 추가까지 해서 134개소에 설치를 마친 부분도 있고 추가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액체 염소 자체가 아예 물이 들어오는 속도에 따라 가지고 약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최소한도 질산성질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대장균 같은 것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근본 대책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선이 사실 여러 가지로 아까 소장님 잠깐 언급했지만 석회암지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물을 장기간 마셨을 때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상수도 보급률이 다되면, 100% 된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냥, 55페이지 부분 수돗물 수질관리현황은 어떻습니까? 정수검사 했을 때나…….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계지역에서 여름 한철은 질산성이 나옵니다.

이쪽 부분은 사실 또 고랭지쪽이고 이런 부분도 있고 석회암 지역이고 이래서, 어쨌든 간에 먹는 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더 신경써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선의 수돗물은, 지금 관내에 상수도 수질은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일반상수도 말씀이십니까?

일반상수도는 먹을 수 있는, 지금 답변이 상수도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계는 약간 문제가 있지만은.

임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문제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도암댐 관계 때문에 한수원에서 일반예산 좀 받아 가지고 북평정수장하고 다음에 여량, 정선취수장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수면 밑에 있는 하상에서부터 지하로 약 6미터 정도의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물을 채수해서…….

예, 그런다고 작년에도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선같은 데도 현재 물 보시다시피 뿌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도 복류수로 끌어들이면 기준보다는 조금 높은데 그걸 다시 정수를 하면 여과를 시키고 이러면 기준이하로, 0.3정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잡숫는 데는 문제가 없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다. 이런 부분을 소장님 답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관내 주민들이 아직도 생수통을 들고 물을 뜨러 다니고 집집마다 정수기를 놓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인식의 문제인지 신뢰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런 주민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쪽 지역 자체가 물은 깨끗하고 옛날에는 강물을 그대로 떠다 잡숴도 괜찮았다는 인식들이 있지만 샘물은 깨끗하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주민들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실제 강물을 들여다 보면 뿌옇기 때문에 그 물에서 정화를 해도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답변이 나왔고 질의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똑같은 질의였습니다. 그랬는데 분명히 답변을 하기를 상수도 이상이 없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음용수가 된다고 그때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깨끗하고 질이 좋은 상수도라고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왜 아직도 주민들이 물을 뜨러 다녀야 되고 집집마다 정수기를 놓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별도로 홍보한 그런 건 없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답변하실 때 홍보를 한다고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러면 답변할 때는 홍보를 하겠다고 그러고 홍보한 내역이 없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여튼 정선의 수돗물이 안전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수질은 좋은 편이다. 또 우수한 편이다 하신다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동안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자료를 기획실에 넘기든지 담당직원을 통해 넘기든지 몇 회에 걸쳐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아라리신문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주민들은 물을 뜨러 다니고 정수기를 신뢰하고 이런다면 상수도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적된 내용을 신경써서 어떻게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양질의 상수도를 만드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공급을 하고 이 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홍보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룡 위원님.

질의 이전에, 질의 끝났다고 한 분마저 일어나 가 버리고 다 어디가셨는지 나가 버리면 참나, 맥빠져서 질의하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김종호 소장님께서 소관 업무 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담당 직원들께서도 내용적인 면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좀 편하게 자료를 넘길 수 있고 작은 부분이라 할 수 있겠지만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한 데에 대해서도 직원들께 노고를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10쪽을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PQ심사에 대해서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서 누가 여기에 대한 현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하는 것은 PQ 약자가,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님, PQ의 영문자에 대해서가 아닌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바로 설명이 되고요, 영문자 부분은…….

아니, 영문자 부분이 아니고…….

제도…….

그렇죠, 이거 약자일 거 아닙니까? PQ가…….

어떤 방식의 제도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설계심사계획에 그걸 말씀해 주세요.

사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사전심사제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SBR공법, 그 다음에 SWPP공법, 이런 약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좀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향후에는 괄호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아니면 별도의 이 공법이 어떤 공법인지 구체적인 나열을 해 줘야 이해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괄호하고 한글로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부분은 본인이 파악을 한 부분이고 26쪽에 위생처리장 운영에서 BOD, SS, COD, T-N, T-P 이런 부분이 약자는 어떤 거죠?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고요…….

천천히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SS는 부유물질입니다.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다음.

T-N은 총 질소. T-P는 총 인.

잘 알겠습니다. 36쪽에요,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 체납 건수가 좀 많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 순위를 꼽는다면.

건수요, 이거는 지금 징수한 건수입니다. 위에 2006년도 결산액 1억9,7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3,678건에 1억1,700만 원은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납이 되는 사유가 원인이 뭐였었냐는 얘기죠, 가장 우선순위를 본다면.

보통 12월에, 공기업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결산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익년도 2월말까지 정리기간이 있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나 공기업은 복식부기를 다루다 보니까 12월말까지 결산을 해야 되는데 12월에 부과된 상수도요금을 보통 월말에 가서 보통 많이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돌아오는데는 보통 1주일씩 걸립니다. 빨리 들어오는데는 3일에 들어오는 데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익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통장에 들어오는 날짜가 익년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들어오는 양만큼이 다 체납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주요 우선 순위로 본다라면 어떤 계리상의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체납 건수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현실인 부분에 어쩔 수 없죠, 이런 부분은.

예.

51쪽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 고한사북지역에 지금까지 어떤 설명회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전리 상수도 공사 관련해서 가로등 문제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추진된 부분이 있습니까?

직전리 상수도 관계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린 사항 기억이 나는데요, 소잡는골에서부터 올라가는 부분 자체가 다 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깊이, 보통 동결선 이하 1미터20이하로 파 가지고 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어서 50 내지 60전 정도로 파서 지난번에 묻는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중보온관을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런 특수여건에 필요한 물량 자체를 미리 공장에서 만들어 놓지를 않습니다. 보통은 매설 지하동결선 이하로 매설하다 보니까 일반관을 쓰고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한 보온관을 생산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낙찰이 된 업체에서, 조달청에서 낙찰업체를 정했는데 그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이 안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사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고…….

금년도에 사실상 진행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온관이 오면 일정부분…….

남은 공기가.

예, 그래서 일정부분 만큼만 관이 오는 대로 시공해 보고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사전에 얘기가 되어서 주민들은 왜 진행이 안되느냐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담당직원들께서 틈이 나면 직전리 및 사북읍 지역에 나가서 그런 얘기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공사과정이야 어차피 진행이 늦어졌으니까 하기 이전에라도 그렇다라면 어차피 내년초 일찍이 건설도시과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가로등 문제 미리 좀 해 놓고 거의 그래봐야, 미리 한다고 해야 시기가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대안 협의를 그거 분명히 찾아서, 중요한 저거입니다.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업자나 다 대답을 하고 안일하게 하면 저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중요하게 한 부분은 빨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업자하고 빨리 얘기하고 또 건설도시과하고도 얘기해서 가로등 문제 그런 문제를 많이도 안들어 가지 않습니까? 빨리 그런 거는 조치를…….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주민들 산책하는 관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잘 하셨다가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우리가 하수관거 작업을 하면서 일부 구간구간 작업들을 하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메우기가 아주 엉망이에요. 지금 외지인들도 와 가지고 불평불만도 많고 지역주민들도 아주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반진담 반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차의 노가다라 하던가 뭐가 다 나갔니 이런 얘기까지하고 그렇습니다. 차가 다 이런 손실에 자동차세 이걸 낼 수 있겠느냐라는 정도 이런 얘기들이 제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메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점검을 싹 하셔 가지고 진행된 부분에 우선 포장이 지금 시기적으로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파 놓은 부분에. 다 합니까?

가포장요.

다 하냐고요, 금년도에.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포장 할 겁니다.

금년도에 할 겁니까? 언제 지금, 일정에 의해서…….

계획상으로는 이번주 일요일하고 월요일 이틀 정도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너무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되메우기를 하는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잘좀 밸런스가 맞게, 어느 정도는, 물론 하다 보면 들어가지만 전부다 보면 대충해요 대충.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이 잘 됐으면 하고요.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을 통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업자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향후 어차피 공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휴가시즌이라든지 휴가시즌에 어차피 관광객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하이원 스키시즌이 시작되고 하면 굉장히 혼잡합니다. 공사로 인해서. 그런 시기를 조금 동절기 공사도 일찍 중지했다가 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시즌에는 그런 시간은 시내의 그런 부분이나 주요 도로 복잡한 그런 구간에는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잘 하셔서 이거는 꼭 사북고한 뿐이 아닐 겁니다. 어느 관광지가 됐든 다른 지역이 됐든 읍면에 이런 하수관거 작업을 할 때는 기본적인 그런 대안까지도 세밀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화는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답변하실…….

해당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또 지역 읍면장님이나 의견조율 해 가면서 시공시기 자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하겠죠? 우리 지역 같은데 하이원시즌 같으면 남면서부터 죽 구간이 38국도부터도 아주 도로가 그런데 지역에 들어와서도 불편해서 그런 부분들이 하고 하니까 지금까지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일부 자체적으로 하면서 상수도 파이프가 터지고 이런 민원은 생겼습니다. 생겼지만 나름대로 잘 넘어갔는데 향후 그런 부분들도 조심해서 공사하는 업자도 해서 도면이나 기본 바탕으로 해서 동절기에 지금같이 이럴 때 그런 부분이 상수도가 터진다든지 하면 그 자체에서도 얼어붙어서 문제가 되지만 추운데 주민들이 아주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철저히 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2쪽입니다. 좀 전에도 언급이 된 부분입니다마는 특히 운치3리 같은 경우는 흙탕물이 나와서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민원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까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안서는 겁니까?

마을에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은 그냥 흐르는 계곡수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끌어서 집까지 끌고 가는 관로에 불과하거든요. 어떤 정수시설이나 이런게 사실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기시에…….

어떤 흙탕물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우기시 같은 경우에, 장마졌을 경우에 흙물은 그대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신 일반 정수시설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 그 시설 자체가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또 시설이 170여개소 정도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한 시설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급수 인구가 실제 10가구 미만 되는 곳도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 그거를 시설할 수 있는 여력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동염소투입기 구입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대장균 같은 거 그런 것만 일단 잡을 수 있는, 그런 세균성만 잡을 수 있는 시설이지 사실 여과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마을이나 상수도에서 물을 신뢰하고 먹는 분들이 거의 희박할 겁니다. 이를 테면 도사곡 물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먹는 물로서는 정선군에서 한두 번째 가는 상수도 그런 물이지만서도 그래도 물을 많이 다 사먹거든요, 생수를. 인식자체가. 그걸 꿰뚫어 보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상수도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흙탕물 수년간 이런 부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에서 한 번쯤은 우리 담당들께서 나가셔서 최선을 다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거기 원인이 100%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행정에서 최선을 다할 의무의, 서비스 할 그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당장 무슨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근본을 완전 잡기 이전이라도 각 이런 부분, 꼭 여기가 아닌 마을에도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들께서 나가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운치3리는 한 번 가서 확인을 꼭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44쪽, 앞으로 오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인상내역과 향후 인상계획 자료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현재 46%가 우리 정선군 전체 누수율이 그렇게 자료에 나왔는데 우리가 누수율 대비 금액에, 누수율에 대한 부담도 사실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된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다면 누수율 대비 금액 일반회계에서, 물론 군의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현재 일반회계에서 35억씩 전출을 받아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누수율에 대한 감안을 한다라면 그게 전액다 일반회계에서 그 46% 누수율에 대한 부분 만큼의 금액이 다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 만큼, 결손이 되는 만큼 계속 받아서 흑자로 전환시켜서 결산하고 있거든요. 적자가 되면 결산이 안되니까.

그래도 적자가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일반회계 전출을 안받았을 경우에 수도요금 부과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정리했을 때 인상요인이 76%다, 100%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예산으로 결산을 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결산하기 때문에 적자운영은 아니죠, 사실상은.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부분에 일반회계에서 받는 부분이 누수율 대비해 가지고 어떤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꼬르가(equal) 거의 같아집니까?

지금 그렇게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질측정결과 자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월별로 자료가 나왔거든요. 월별로 자료가 나왔는데 이 부분의 수치나 이런 거는 제가 짚으면 오자나 탈자라 이렇게 얘기 안하시겠죠? 확실한 거죠?

예.

그러면 일일 그래픽에 의해서 데이터가 또 나오는 게 있습니까?

매일매일 검사는 못하고 처리장 하나를 가지고 마을하수도 14개소하고 정선처리장, 지장천처리장, 처리장 세 개,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까지 18개소를 사실 물을 떠다가 검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사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떠 가지고 가면 이틀 내지 삼일 정도 하는데 보통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채수하다시피 하지만 마을처리장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다 해야지 정상이죠?

원칙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처리장 자체가 군관내 9개 읍면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하루 가서 순회하면서 물 떠오는 것도 사실상은 하루 가지고 모자라는 입장이거든요.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직원 부족보다는 한 사람이 가서 떠오는데도 사실 문제가 있고 또 검사하는 인원도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검사인력도 그렇고…….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통제를 해서, 소음때문에 하는데,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소음으로 인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4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26쪽으로, 앞으로 가겠습니다. 시설현황, 위생처리장. 실험실 가동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해 주시죠.

위생처리장 실험실요. 위생처리장에는 수질검사 실험실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수질검사실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여기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그럼 지금 세워 놓고 있는 상태겠네요?

거기 있는 시약이나 이런 건 다 처리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시설을 옮겼습니까?

시약. 약품이나 실험도구 같은 거는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별도로 했는데 지금 처리장내에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또 인력자체가, 검사할 수 있는 인력자체가 없으니까 위생처리장 하나만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그러면 무용지물이 된 겁니까? 아니면 향후라도 활용할 시설이 되는 겁니까.

현재 전망을 해 본다라면 하수관거가 읍 소재지에 시설되고 있고 댐상류가 면단위하고 면단위 중에서도 일반 소재지가 아닌 구절이나 망하 같은 큰 마을에 하수처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정화조 자체가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분뇨 자체가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지금도 1년간 작년에 한 8천 정도 올해 같으면 더 줄어들어 가지고 6천~7천 정도 되리라고 보는데 처리용량 자체는 2만4,400이거든요. 지금 1/3도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관거가 완공되는 2010년이 되면 처리장 자체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1~2년 전에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하수처리장 내에다 전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어차피 각 집에 있는 분뇨들이 차집되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되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안되어 있는 마을에서 수거하는 분뇨에 대해서는 전처리시설에 투입시켜서 거기에서 전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집어 넣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준비해야 할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시설을 투자를 해서 한 부분에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루에 70㎘하고 연간 6~7천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1/3정도 시설을 일정부분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차집관로는 점검은 어떻게 주기,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집관로는 장마 이전 5월에서 6월 사이, 다음에 장마가 끝난 가을에 일정기간 이렇게 해서 1년 두 번 정도하고 수시로 또 의심이 될 만한 부분들은 맨홀을 열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는 것도 자료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광동댐물 태백을 경유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추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추가 물량에 대해서.

추가공사는 현재는 시작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전체 7만 톤을 생산해서 그중에 4만5천이 태백, 정선군이 1만2천, 영월이 3천, 삼척이 1만톤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태백에서 1년간 쓰는 양 자체가, 하루에 쓰는 양 자체가 50%도 못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정선군에서 추가물량이 필요하다 해서 1만8천 톤을 더 받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추가공사를 하려고 도로굴착신청을 태백시에다 한 상태인데 태백시에서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우리한테 배정되어 있던 4만5천톤 중에서 1만8천 톤을 삭감해서 정선군에 주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그래서 태백시하고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향후 대안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가요.

자치단체에서, 일단 수공과 태백시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수공과 일단 협약을 맺었으니까 수공하고만 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태백시와는 안하는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자치단체간의 알력으로 갈등이 또 쌓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수공하고만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알력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군에서도 접촉 내지 그런 사항은 최선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자원공사만 맡길 것이 아니고.

현재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오늘 전국매일신문인가 거기도 일부 놨더고만 수자원공사 본사의 지침을 받아서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정기간까지는 저희가 나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우리가 구간의 공사를 본다라면 공기가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공기자체는 지금 현재는 공사하고 있는 부분 아마 국토청에서 저쪽에 두문동 터널내 공사하는 부분을 일부 보셨을 겁니다. 그부분은 취수와 관련없이 비가 올 때 탁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공사하려고 가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만8천톤 추가 수수에 관해서는 현재 받고 있는 계약 물량 1만2천톤 중에서도 1년간 다 못받고 있거든요, 하루에. 9천톤 내외 정도 받고 있는데 3천 톤 정도는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것은 고한이나 사북지역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또 정선랜드 공사 추진하고 있고 고토일 쪽도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직전리 부분 확장하는 부분, 백전취수장 폐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수수계약을 협약을 한 상태거든요. 협약을 하면서도 1만8천톤을 지금 당장 1만2천 톤하고 추가해서 3만톤을 일시에 다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협약을 맺어 놓으면 안받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만큼 보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해서 3년, 2년차부터 서서히 올려가는 추가로 더 받는 것으로 해서 2011년인가 그때부터 최대치로 해서 2만7~2만8천톤 이렇게 받고 평균수치는 그보다 좀 작게 2만2천~2만3천톤 받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 놓았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태백시에서 계속 시간끌기 입장을 갖고 종결이 안지어진다라면 그것도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한 가지 하고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용역, 다음에 설계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결정이 된 이후에 공사가, 공기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면 완료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것을 개략적으로 소장님께서 구상을 안하셨다면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된다라면 개략적으로 보충설명을 한 번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담당분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략적으로 결정이 된 후에 추가공사가 이루어진다라면 그 공기가 개략 어느 정도 걸리겠느냐. 제 질문의 요지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북1리에 구 상수도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흔적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나 이런 대안 계획을 안가지고 계시는지.

사북1리가 정확히 어디를…….

어디냐면 범바위골입니다, 범바위골.

송어장 있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바로 뒤에.

거기 일부 못들어 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도계장이 일부 언급했다시피 광역상수도 1만8천톤을 추가 수수하면서 백전취수장하고 도사곡정수장 모든 정수장 자체를 폐쇄하는 쪽으로 협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북일정수장 자체가 백전에서 못받으면 북일정수장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두문동에서 광역을 받아 가지고 사북에서 가압을 해서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또 공급해야 되는…….

그래서 아까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과압해서 올리는 부분 표고 이런 부분에서 여쭌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고 옛날 오래 됐습니다. 상수도 했던 부분이. 개울 하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흔적지가, 상수도 했던 부분들이. 그게 장마가 지고 물 흐름에 많은 장애가 되고 홍수대비 여러 가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철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거기 지금 어떤 시설이 남아있는지 파악을 못한 상태인데(집행부석을 향하여) 어떤 시설이 있어요?

담당께서 나오셔서…….

그것은 본 위원하고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물이 넘쳐서 문제가 되면 그 밑에 있는 마을들을 덮칠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세밀하게, 지역에서 좀더 파악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46쪽 좀 봐 주십시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36쪽입니다, 36쪽.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년도 체납액 1억9,704만1,900원에서 2007년 11월 19일 체납액이 1억1,748만500원. 이게 징수가 아니고 현재 남은 체납액입니다.

체납액 중 수납내역이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담당계장님, 받은 겁니까?

이강승 예, 맞습니다.

그런데 표가 잘못됐지, 그럼…….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수납내역이니까 받은 내역입니다.

이게 앞으로 받아야 될 체납액이 아니고 징수액은 지금 나오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년도 총 1억9,700에 1억1,700을 빼야지만 징수액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6년도 12월 31일 현재 1억9,700만 원의 체납액이 있었는데 그걸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11월 19일까지 받은 금액은 밑에 있는 1억1,700을 받았으니까…….

아니, 여기 보면 2007년 11월 19일 현재 과년도 체납액 수납내역이란 말입니다.

예, 수납내역.

체납액.

체납액 중에서 받은 내역이니까. 수납은 받았다는 거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겁니까?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잠깐만.

이강승 관리담당 이강승입니다.

거기 한 번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강승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9,700 중에서 밑에 1억1,700을 받았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체납액으로 쓰면 안되잖아요.

이강승 체납액 중 수납액이…….

체납액 수납. 체납액 중에 수납액이…….

이강승 체납액 중에 수납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체납액 중 수납액.

위원장님, 아까 소장님이 설명드릴 때에 표에 체납액이 수납액의 오기가 됐다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체납액이 수납액으로, 처음 설명하기 전에 말씀드렸댔구나.

오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44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상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 갔느냐.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 질의도 나오고 답변도 나왔는데 왜 이러느냐. 실은, 한 번 보십시오. 상수도 인상내역 2000년도에 한 번 오르고 바로 2006년도에 올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매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따져서 조금씩만 올리면 그런 잡음이 없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매년 30억씩 경상수지 결함이 발생되어서 채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수자원공사나 타기관에 위탁운영 해 볼 생각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도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역시 공사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분들은 자기 수익 중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군에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누수율이나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돈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결손처리,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결손처리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체납액 결손처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중한 검토를 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군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수자원공사 사장 이름으로 고지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선군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징수도?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 위탁을 해도. 수자원공사나.

시설관리운영만 하는 것이지…….

시설관리운영만 위탁한다. 그리고 경영개선 통한 원가를 절감토록 해야 하며, 뭐 좋은 대안이 있습니까? 소장님께서.

방법은 시설지가 많다 보니까 시설지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광역상수도를 받으면서 백전하고 북일, 도사곡, 증산 정수장 부분이 일단 정리가 되면, 방법은 인력 줄이고 시설 줄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1만8천톤 추가 수수하면서 일정 부분 시설이 정리될 때까지는 현재 그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누수율은 곧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율 탐사 전년도에 두 군데 하고 올해 한 군데 했잖아요, 그죠?

예.

좀 더 투자를 해서라도 한 번에 전 지역의 누수탐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누수탐사를 해서 일정부분 탐사하면서 바로 고쳐 나가고 고쳐 나가고 하는데 사람의 혈관도 마찬가지로 약한 부분을 고치면 또 다른 데가 터지거든요? 사업자체가…….

매년 한 군데씩만 하지 말고 투자를 9개 읍면에 2008년도에 한 세네 군데, 이렇게 누수탐사를 확대할 생각이 없냐는 얘기지. 해마다 한 군데씩 하지 말고.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죠. 한 군데 하는데 8천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탐사와 연계되는 부분이, 탐사한 부분 중에서 누수되는 부분을 고쳐나가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들어내야 되니까, 고쳐야 되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탐사만 했다고 해 가지고 그냥 표시만 해 놓고 말 것이 아니라 고쳐나가야 되니까.

탐사하는 데는 한 8천만 원 들어가죠? 9개 읍면에. 면단위에.

아니, 보통 건당으로 계산해야죠.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물었습니다.

위원장님.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숙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다시,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을 보면 우려했던 부분 만큼 많이, 176개소에 66개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2년치 자료입니다.

예,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보면 소독기 설치 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고, 전혀 안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인지.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알약을, 염소투입기가 알약을 투입하는 염소투입기였는데 알약을 나눠서 배부해 드려도 알약을 넣으면 염소냄새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넣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115개하고 19개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액체염소를 갖다가 물이 흐르는 속도에 따라 가지고 변수가 나타나도록, 일정량씩 들어가도록 그렇게 아예 고정적으로 거기다가 가설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알약 부분은 다 철거를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 정도는 아마 다 잡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마을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선군 간이급수시설운영의 주체는 원래는 마을주민입니다.

전에는 마을별로 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현재도 있습니다. 원래 주체는 그렇습니다.

주체는 그렇지만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가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정 부분 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고 또 대장균 정도는 잡아야되겠다 해서 염소투입기까지는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이상 추가로 앞으로 질산성이나 이런 부분도 잡아 나가야겠습니다마는 현재 여력으로는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여력이 없는 상태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마을별 간이급수시설이든가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부분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특별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주민건강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수도가 들어간 부분이면 그렇지만 상수도 부분이 안들어간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수도가 들어간 부분에서도 간이급수시설을 먹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부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를 해서 상수도가 기 들어간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간이급수시설을 쓰다 보니까 상수도를 안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들어간 부분에서는 행정적으로라도 대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이 간이급수시설 부분은 주민건강관리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마을주체, 관리하는 주체에서도 일정 부분 만큼은 노력하는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실제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방치를 하고 행정에서도 방치하고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방치한다기보다는 저희 여력이 닿는 부분 만큼 차츰차츰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2억7천인가요? 금년도에 아마 2억2천인가 예산 세워 가지고 했고 내년도에는 국비를 더 추가 받아 가지고 7억2천인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받았으니까 그부분 만큼 더…….

어쨌든 문제점이 대장균이 나온다든가 일반 세균이라든가 질산성질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출된 내역이 여기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자체를 내년도에는 두 세배 이상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건강관리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군민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인지하시고 소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어느 한 부분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2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과장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리기에 어떤 잘잘못의 입장을 자치행정과 직원들에게 인사권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잘잘못을, 보내겠다 또 심한 얘기로는 날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알고 듣기로는 자체적으로 자치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글쎄, 자세한 진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직원을 전보하는 게 저 혼자의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인사권자인 군수님의 권한인데 함부로 누구를 전보하겠다 안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제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권자도 아닌 입장입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참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그런 얘기 안하셨죠?

아닙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부군수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느 한 부분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기 당부드리면서…….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예, 하십시오.

아니오, 하십시오.

위원장님.

정해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과장님께서 그날 답변을 보시면 의회에서 신청이늦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언급이 없으시고 또 그런 부분을 의회에 어떤 입장으로 넘기려 했던 부분, 넘어갔다라면 결론적으로는 의회를 경시한 부분이 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이 없으시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지금 추천되어 있는 인사를 다시 해촉하고 의회에서 추천된 부분을 위촉할 용의는 없으신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답변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인사운영을 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문제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거론됐던 퇴직공무원을 2인 이하로 하는 규정을 담당과장인 저도 몰랐고 우리 실무자나 또 행정담당도 사실은 몰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도출됐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부의장님께서 알고도 이렇게 퇴직자를 위촉하지 않았냐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정선군이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렇게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길을 막을 그런 생각 할 수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송구스러운 것은 앞전 저희과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밝힌 바 대로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몰라 가지고 먼저 위촉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런 규정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모로 의회와 위원님들한테 이런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후에 알았다라면, 아니면 이분을 제한 부분에 다른 부분에 추천할 부분에 대해서 의사타진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문서상으로 공문이라도 보낸 그런 사실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에 와서 행감을 전후해서 다른 분이라도 지금이라도 추천을 하면 이분이 아닌 다른 분으로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과정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의회의 입장을 너무 경시하고 어떻게 보면 무시한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됐지 않냐.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문서를 안보내드린 것은 말씀드렸듯이 다시 또 문서화를 해 가지고 자꾸 이론을 제기하기보다는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의회사무과장하고도 이 문제를 충분히 설명드렸고 또 의장님이나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대화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 보내는 거야 보낼 거 몰라서 안보낸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문서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한, 예를 들어서 의회 입장을 이분이 아닌 다른 분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안제시를 하셨냐 이거죠. 그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알고는 계시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인사위원을 현재 일곱 분 위촉했는데 인사위원회는 7명에서 9명까지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분 추천해 주시면 항상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전에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했었냐 이거죠.

그렇죠, 의회도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