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임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42만 구민을 위한 대민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문화홍보실 소관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일부터 실시하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기획감사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45억4,935만9천원이 증액된 492억3,536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전년대비 45억4,935만9천원이 증액된 491억7,519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으로 6,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62억4,311만7천원이 증액된 129억1,671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51.7% 증가된 것은 예비비가 56억4,087만2천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지방자치역량 강화 분야로 4억8,482만3천원이 증액된 23억1,431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으로 6,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구정의 기획·조정·관리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인 3,365만원이 감액된 1억4,360만원이며, 먼저 효율적인 조직운영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요업무 자체평가시행계획 및 결과 유인비 600만원,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5만원, 남동구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는 조직관리 및 혁신분권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발전계획수립분야입니다. 남동구중장기발전연동계획 발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구정백서, 주요업무보고서, 구정현황 소책자 등 각종 보고서 유인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정책자문위원 해외비교시찰에 따른 국외여비 600만원, 정책제안에 대한 실비보상금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과 관련 민간경상보조금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로건 및 C·I이미지 공모에 따른 시상금으로 최우수 200만원, 우수 100만원으로 총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의 국내외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93.8%인 1억4,780만원이 증액된 3억543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87쪽을 보시면 공무원 해외출장을 위한 국외여비로 2억4,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분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교환근무자 급식비 및 관사관리비로 703만5천원, 국내외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자매도시 우호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국제교류사업 증진을 위한 국제화재단출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과 관련한 한·중 청소년간 우호협력을 위한 가정체험프로그램 추진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의 감사활동 및 공직윤리 확립분야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8%인 500만원이 증액된 1,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활동 전개 및 상설감사장 운영분야로 감사관련 물품구입 및 감사관련 서식 유인 등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포상금으로 동 종합감사우수기관시상금 100만원, 상설감사장 집기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분야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금융기관 조회수수료 4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명예감사관 운영과 관련해 구민명예감사관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확산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4%인 680만원이 증액된 2,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활동 지원분야입니다. 혁신사례집 및 홍보책자 제작, 동아리경진대회 자료유인, 동아리학습활동 운영비로 총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활동지원과 관련해서 포상금으로 제안제도우수공무원 시상금, 동아리경진대회 시상금, 혁신경진대회 시상금 및 혁신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으로 총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적인 법무의회행정 강화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5%인 263만2천원이 증액된 5억3,67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송업무 수행분야로 법률교육교재 제작, 소송업무대행수수료, 고문노무사 및 고문변호사 보수 등으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실무교육강사료 20만원, 소송수행공과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소송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수행자포상금으로 200만원,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패소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체계 확립분야입니다. 법령추록구입,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현행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추록 정리 위탁수수료 등으로 5,52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의회 협력체계 강화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의회 의안자료, 의회 제출 업무보고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비로 2,680만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만원,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결정 주민의견조사를 위해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의원상해부담금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정보화기반 고도화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8%인 2억201만9천원이 증액된 총 11억3,03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소프트웨어 보강과 관련해 전산개발비로 1억2,95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능력향상 교육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산교육교재 및 전산교육장 소모품 구입 등으로 832만원, 전산교육 외래강사료 1,080만원, 포상금으로는 PC활용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2쪽에 걸쳐 정보화자원유지관리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칼라프린터 토너, DIS소모품 및 주전산기 백업테이프 구입으로 66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1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전산기계실 주변장치, 전자결재시스템, 시·군·구시스템 등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2억6,645만9천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비로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운영비 1,300만원,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115만원, 자산취득비로는 전산기기실 에어컨 구입비 400만원, 노후컴퓨터 교체 구입비로 9,07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인터넷 회선사용료 및 실명확인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 2,784만원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84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장비 임차료 국고보조비 6,017만원을 포함하여 1억5,046만2천원, 시스템유지보수비로는 5,26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스템용량 보강에 따른 중앙처리장치 및 메모리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8,0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 운영분야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811만3천원, 전자결재시스템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U-행정포털시스템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 로 1억4,122만2천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의 세계일류 명품도시 조성분야입니다. 명품도시 홍보물 및 플래카드 제작비 1,000만원, 명품도시 조성 캠페인 및 환경정비관련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포함 총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분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인 1,913만5천원이 증액된 7억3,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관리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입세출 예산서 등 각종 보고서 책자 유인비 등으로 5,664만원, 명품도시 및 투자사업 지원과 예산편성 및 재정업무 관리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비용으로 1,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의 재정계획수립 및 투융자심사 분야입니다. 투융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비 320만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투융자심사 수당으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분야입니다. 지방재정공시자료 유인비 300만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과 관련 공통운영수용비 1,500만원, 공통운영급식비 800만원 및 공통운영 물품구입비 1,500만원을 포함, 총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중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은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의 예산성과금 제도운영분야입니다.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등 예산성과상여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6쪽 일반회계 예비비로 전년도 25억4,376만3천원 대비 56억487만2천원이 증액된 81억4,86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분야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인 120만원이 증액된 1,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8만원, 예산담당 감사담당 및 법무담당 직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인 125만원이 감액된 6,203만원으로 부서운영수용비 1,0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1,288만원, 국내여비로는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3,960만원, 노후된 냉장고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의 재무활동분야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는 동청사 신축차입금 상환에 따른 원금 및 이자비용으로 2억2,933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제지출금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페이지와 334페이지부터 467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동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액 115억849만8천원보다 7,461만2천원이 증가한 115억8,31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공무원관련경비, 기관운영 필수경비, 통반장 수당 및 지원경비,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등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동사무소 공무원의 봉급 및 제수당경비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70억4,399만8천원보다 2억3,706만6천원이 증가한 72억8,10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필수경비인 부서운영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동청사운영경비로 2007년보다 492만8천원이 증가한 7억4,505만4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보다 1,426만원이 증가한 7억5,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통반장활동 보상금과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로 2007년보다 2억6,363만원이 감소한 25억7,72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 지원경비가 기존 동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일괄 편성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는 주로 동청사의 보수와 통합민원시스템 설치 등 업무수행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2007년도보다 8,198만8천원이 증가한 2억2,01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동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 인건비, 기관운영비 및 유지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통반장 지원경비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의 보충질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하고 다시 우리 장석호 위원님한테 가시면. 올해 정책자문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수당 얼마 지급했습니까?

7만원씩 지급했습니다, 1회.

두 번 했다구요?

네.

7만원씩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6명 다 나왔어요?

다 나왔습니다.

두 번 했다구요.

네.

그럼 84만원 나갔겠죠?

네.

84만원 나간 거 맞아요? 119만원 나갔다고 지금 돼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올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수당이 모자라서 거기에서 집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의정비심의하고, 의정비심의가 얼마 남았습니까?

의정비 심의도 7만원씩인데 그 회의수가 여러차례 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로 나가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 나갔냐구요.

4회에 252만원 나갔습니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 썼어요. 지금 여기에 정책자문위원회는 집행된 게 119만원으로 돼있어요. 정책자문담당이 어디에요, 어느 팀이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직원하고 얘기함 ) 제가 말씀드린대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원씩 10명 해서 3회로 21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여러 가지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회의차수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부족해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에서 집행을 한 게 되겠습니다.

얼마를 그쪽에서 빼갔냐구요.

70만원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참...... 아니 거기서는 계산기도 없고 덧셈 뺄셈도 못해요? 지금 119만원 여기 지출했다고 당초 비용이 얼마입니까, 168만원 아닙니까? 168만원에서 119만원 쓰고 나머지 반납한다고 여기 정리추경 거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공부들도 안하고 오십니까, 여기 의회 오시면서? 119만원 쓰고 나머지 49만원 반납한다고 돼있지 않아요? 아니 여기 봐보세요. 네? 안희태 위원님, 정책지원자문수당이 당초 168만원에서 경정 119만원으로 49만원 반납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 실장, 직원하고 얘기함 ) 지금 거기서 갖다 썼다니까. 한 번, 저 위원장! 확인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합시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은 아까 정회중에 우리 김시태 팀장이 와서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됐구요.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 실비보상금이라는 게 뭡니까?

정책자문위원의 어떤 구정의 어떤 제안을 한다거나 어떠한 연구활동을 할 때는 1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제안을 낸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죠?

네.

그래서 이 240만원이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으로 지금 올라와 있죠?

네.

지금 이런 거를 봤을 때 정책자문위원들이 일을 열심히 어떠한 안도 내지 않고 그냥 회의에 와서 회의 두 번 정도 한 거, 그 정도 갖고서 지금 뭐 해외를 국내가 좁으니까 해외를 가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타당치않다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지금 정회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디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런 제안도 많이 내고 활동이 왕성할 경우에 뭐 해외에서도 좋은 사례를 수집해보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지금 회의도 4회로 돼있는 거를 두 번 정도밖엔 안했었고, 그다음에 어떤 제안도 한 건도 없어서 이 보상금이 전액 다 반납하게 돼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엔 내년도엔 아예 이거 괜히 240만원만 여기 목에 잡혀져 있어갖고 다른 사업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윤태진 청장이 2000년도 2월 1일날 취임하면서부터 이게 옴부즈맨부터 시작해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옴부즈 뭐 정책자문단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정책자문단까지 왔는데 이게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이거 정책자문, 비교시찰 해외가는 거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타당치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예비비가 예전에 보면 지방재정법에도 있고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100분의1해서 1%를 확보하도록 돼있는데 2006년도에도 그렇고 2007년도에도 그렇고 한 1% 정도 거의 했는데 2008년도에 특별히 3%를 계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00분의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된다 그래서 1% 이상만 반영하게끔 돼있습니다. 1%이상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이 3%나 반영했느냐 이 사항이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07년도 추경에 예비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논현동 442-41번지 구유재산 잡종재산을 매각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60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또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어떠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은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구유재산을 함부로 매각해서 그냥 흐지부지 써버리지 말아라 어떠한 명목있게 써라 이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한 구유재산 60억5천만원을 어떠한 명목있는 특정한 어떠한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구성이나 어떠한 명목있게 쓰기 위해서 아직 그러한 사업이 확정이 못돼서 우선 예비비에 담고가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를 만들어놓은 이유는 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이제 60억5천만원을 그냥 매각해서 흐지부지 쓸 수 없어 가지고 상응하는 어떠한 조성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그럼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그래서 경영재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제 판단에 금년도중에는 이걸 확정지어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잡혀있는데 발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그런 얘기죠?

아니 이제 말씀드린다면 구청사 증축을 하려다가 무산됐고,

못한 거.

그렇습니다. 그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걸 조성하는데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뭐 의원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매년 예산들 이렇게 보면 작년같은 경우도 지적된 사항들인 거 같은데 아까 뭐 정책자문위원회 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도 쓰지 않고 계속 정리추경에 다 정리가 되는 거 같고, 작년같은 경우 그 위에 보면 외부전문기관자치단체 평가 참가수수료 3백이 작년, 재작년 다 그대로 남은 거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에다 이렇게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거 계속 지금 참가를 안하니까, 아니면 행사가 진행이 안되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매년 지적되다시피 하는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은 예비비성격, 그러니까 꼭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지금 지적하신 예산은 어떠한 언론사라든가 지방자치연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어떤 평가를 할 때 거기에 참여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우리는 반영을 한 건데 그러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언론사나 별도의 연구사에서 그런 걸 추진할 때 저희도 참가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러한 참가, 적정한 참가계획이 없어 가지고 예산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과감히 예산을 반영하지 않든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예산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 같은데 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혁신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같은 경우도 작년에 3백만원이었는데 그대로 3백만원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2007년같은 경우 5백만원인데 48만원쓰고 452만원 남았어요. 그런데 또 올해 예산편성 2008년 5백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전년도 쓰고 남은 예산들을 정리추경을 하면서 정리들을 하면서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남고 아니면 다시 뭐 정리추경으로 정리를 해버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몇 가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예산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매뉴얼을 갖고 지침에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지만 지금 지적된 사항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몇 군데가 있거든요? 작년, 올해, 내년 예산편성들 보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다시 목으로 잡혀가지고 사업들이 잡혀 있는 거 같은데,

네, 저도 오늘 예산안 심의에 임하기 전에도 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안희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편성한 예산은 꼭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구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여비같은 경우가 작년에 1억이었었는데 내년에 2억4천, 그러니까 1억4,800만원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뭐 작년에 1억이 편성이 돼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뭐 향상을 시킨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지 못했던 사항들이 있던가 아니면 그것을 1억4천만원까지 증액을 한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외여행경비가 뭐 꼭 얼마라는 기준액이 정해진 건 아니고 뭐 제가 2007년도를 기억한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3억을 요구했는데 1억으로 삭감이 돼가지고 1억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2억4,840만원을 했는데 이 요구액은 저희가 이러한 공무국외여행의 어떠한 정확성이라고 그럴까요, 계획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수요조사 한 것은 반영하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꼭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한 2억4,840만원이다 이걸 반영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구요. 작년에 저희들이 여기 콘도구입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복지향상뿐만 아니라 가장 크게 얘기하는 건 여태까지 뭐 연찬이라든가 업무계획, 그다음에 뭐 워크숍 이런 부분들을 한 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절감된다고 얘기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하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워크숍은 딴 데서 하고 공무원들 그냥 휴가때 놀러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복지차원에서만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 아무튼 그거와 연결해서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하면 뭐 5억, 6억 가져도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수요에 따라서 감당도 못하겠지만, 좀 이런 부분에서도 현실적인 경제적인 여건들도 생각을 해가지고 편성하는 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에 앞서 한 가지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실비를 보상하고 있죠.

네.

현재 얼마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2만원씩을 지금 주민자치위원 실비보상을 매월 2만원씩 해드리고 있고 2008년도 예산에도 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에 보면 위원회 개최시에는 참석고문 및 위원에게 3만원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있죠.

네.

그래서 타 구에 비교를 해보면 타구도 뭐 2만원 주는 데도 있고 또 형편이 좀 나은 데는 더 주는 데도 있고 뭐 5만원까지도 주는 데도 있고 서울같은 데는 8만원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조례상에 3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개 그 분들이 여기에서 수당을 지급을 하고도 자기들이 2만원 내지 3만원을 더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지급한 수당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어떤 행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 그다음에 자매결연지 초청했을 때 그 비용, 그다음에 소래포구축제때 행사비용, 이런 명목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한 결과, 3만원으로 지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17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각 동에 스물여덟 분의 범위내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실비보상으로 3만원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을 3만원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조례에 보면 실비보상이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위원분들이 본인의 실비로 쓰지 않고 그거를 뭐 기금화한다든가 각 동별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활성화나 동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명목으로 이러한 실비까지 다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것도 주민자치 설치 운영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동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나 여러 가지 설비같은 것도 구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17개 동하고 협의는 할 수 없고 총무과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후원회에서 나중에 운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후원금을 받아서?

네, 지금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 그런 후원회 조직돼있어요?

아직 안돼있습니다.

안돼있고, KBO에서 준다는 협약서같은 거 있어요?

아니 그거는 지금 33개 리틀야구단이 구성되면 그 분들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두 군데는 못 받는데매요, 그럼. 두 군데는 왜 못받는 거예요?

아니 두 군데도,

33개인가 몇 개 중에서 나머지는 다 지원을 받는데 두 군데 못받는다 그랬잖아요.

두 군데는 못받는 게 아니라 그것도 받구요, 100%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SK구단에서 뭐 그러면 SK구단에서 지원한다는 협약서를 가져오세요. 계수조정때까지 SK에서 우리가 리틀야구단을 이렇게 하겠다는 협약서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장석호 위원님 말씀에 일리 있잖습니까?

일리는,

윤태진 구청장 선심성 이것밖에, 우리가 위원들이 볼 때는 윤태진 구청장 선심성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10개 구군에서 우리가 육상하고 동구가 뭐 유도하고 저기 계양이 양궁하고 그런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좋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유소년축구 다른 데도 있습니까? 10개 구군중에서 유소년축구 있는 데 얘기해보세요.

유소년 축구가,

구에서 운영하는 데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까지 4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구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대표적인 게 인천에서 동산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아닙니까? 동산고등학교는 동구에 있어요, 그다음에 인천고등학교는 남구에 있잖아요. 그럼 그런 구들이 하라고 그래요. 왜 우리 구가 앞질러서 이렇게, 전자울체육공원이 맨 처음에 초창기가 원래 축구장이었었죠.

네.

근데 축구연합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야구장으로 바꾼다 그러면.

아니 바뀌어져갖고 지금 그건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도 지금 보면 유소년축구단은 200만원 감액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거기서 하는 게 합창단, 그다음에 뭐야 어린이들 합창단,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뭐 그런단체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리틀야구단은 이번만 좀 해주시면 내년서부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충분하게 후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SK구단 협약서를 갖고 오세요.

근데 지금 현재 뭐 내일모레까지 SK에서 이게 창단도 안된 상태에서 협약서를 받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후원회가 구성되고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되더라도 내년도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도 할 수 있잖아요. 후원회를 구성하세요. 나름대로 제반 이런 게 SK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해준다니까, 내년도 약 한 1회추경이 한 6,7월에 있잖습니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잖아요. 뭐 이거 어차피 겨울 다 지나가고 창단하고 그러면 뭐 한 3,4월달 창단할 건데.

창단은 지금 이 예산도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6개월만 요구를 한 게 내년도 총선이 있어가지고 총선전에는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거 봤어요. 봤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전반기에 안되니까 후원회 구성하시고 SK하고 그 협약서 맺으시고 그런 다음에 와도 6,7월달에 해도 늦지않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SK나 이런데서 실무자들이 협약서를 맺자 그러면 사실 그쪽에서 협약서,

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고서 그렇게 해주냐구요. 지금 이런 게 자꾸만 주민들이,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 많이 들어봐요, 이런 게 어떠냐. 아 이거 학교체육에서 우리 남동구가 교육경비로 인천 10개 구군에서 제일 많이 집행하는 건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런 거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 이거 지원도 많고 지금 영어마을도 장도초등학교에다가 2억 지원하죠, 그 외에도 연간 한 20억 이상 지원해요, 학교에다가 지금 지원하는 게. 저기 석천초등학교 잔디구장하죠, 그다음에 장도초등하교 내년에 또 잔디구장 할 예정이죠. 그런 거 따진다면 20억은 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분들도 저기도 학교 다 학생들도 우리 구민인 건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원 안하는 게 아니고 어느 구보다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물포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한 번 세출예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금 남동마당 원고료가 1,08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죠? 올해도, 올해 얼마입니까?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080만원이죠. 그럼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전반적인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내역으로는 좀 못갖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위원회 출석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여기에서 지금 예산설명, 내년도 예산받겠다고 얘기 하십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구요. 지금 집행이 얼마 됐는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이 반도 안됐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집행에서 지금 돈이 모자라면 내년도에 더 올려야 될 거고, 이거 세웠을 때 올해와 똑같이 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해보니까 이게 뭐 지금 현재 집행액이 8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와서 예산설명하러 와서 그런 것도 모르면서 뭘 예산설명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의원은 알고 있는데,

1,000만원 정도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맞지않으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똑똑히, 팀장이 누구에요? 그거 확인해봐봐. 아 원고료 줬는데 얼마 줬는지도 몰라요? 원고료가 남동마당 발간했으면 저거 했을 거 아니에요. 원고료가 집행내역이 있을 거 아니냐구. 지금 몇 회 집행했어요 회가 몇 회에요?

지금 다섯 번 지출했구요, 지금 현재 10월 31일 현재 1,450만원 집행된 걸로 돼있습니다.

1,400이요?

네.

올해 예산이 얼만데 1,400이 집행이 돼요?

아, 140..... 610만원 집행된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몇 회에 610만원이에요?

지금 5회입니다, 두 달에 한 번씩.

5회에.

5회에 610만원,

610만원이요?

네.

그러면 6회, 마지막번에는 얼마 정도 집행합니까, 그럼 한 번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백 한 20만원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지출된 게 한 번에 한 145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145만원이요?

네.

그럼 6회째가 얼마 정도 지출예정이에요?

145만원, 한 그 정도 지출될 거 같습니다.

참.... 지금이요, 문화홍보실장이 여기 들어올 때 공부를 안하고 들어왔다는, 지금 한 번 저기 2007년도 2회추경 예산서 한 번 봐보세요. 지금 쓰고 남을 게 얼마 반납한다고 돼있냐면 200만원을 반납한다고 돼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맞아요, 금액이 안맞지. 이 정리추경 지금 결정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지금 원고료가 기정이 1,080만원에서 880쓰고 200반납하겠다고 지금 써져 있잖아요. 그럼 200정도, 집행할 거 빼놓고 지금 200만원인데 왜 계산해보면 610에다가 145 해봤자 755밖에 더 돼요? 그럼 안맞잖아요.

거기서 한 5,60만원 정도는, 근데 이게 꼭 정해진 게 아니라,

꼭 정해진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왔을 때 나름대로 그걸 계산을 어떻게 돼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와야 될 거 아니냐구요. 내가 가장 쉬운 거 한 번 여쭤볼게요. 215페이지 한 번 펴보실래요? 아주 이거는 제일 기본적인 건데 한 번 내가 숙지를 하나 안하나. 215페이지 피셨습니까?

네.

거기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만원으로 돼있죠?

네.

이게 왜 35만원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설명해 보세요, 인원이 어떻게 되는데요.

인원수 몇 개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그 등급에 속하는,

그러니까 등급이 문화홍보실이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아냐구요.

등급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35만원이 그냥 35만원이에요? 지금 문화홍보실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8명입니다.

18명이죠.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예산편성기준 이거 다 봐요, 이거. 네? 의원들 다 이거 보고 들어와갖고, 간부 공무원들이 이런 것도 안봅니까?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35만원 결정이 돼있어요. 물론 15명 이하는 더 달라지지만요. 30명 미만이기 때문에 18명이기 때문에 35만원 월 되는 거예요. 만약에 30명이 넘는다, 한 명당 5천원씩 추가됩니다. 아 그 정도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기준문제 공부 좀 하시고 여기 들어와야지 그냥 의원보다도 공직생활 한 30년 가까이 하셨으면서 지금 의원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지금 남동마당 원고료 같은 경우도 예산 책정한 거보다 지금 한 2,3백만원씩 많이 책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그러니 뭐 남동마당 이런 거 물어봐도, 금액 물어봐도 다 모른다는 얘기밖에는 안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바쁘셔서 파악이 이렇게 안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우리 의원님들도요, 새벽 2시, 3시까지 다 공부하고 여기 와요. 다시 한 번 또 봅시다. 그 다음장 넘어가서 20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요. 여기에 보면 언론, 방송사 발간화보 및 연감구입 해서 이게 1,080만원, 똑같이 1,080만원인데요. 지금 이거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이게 문화홍보실장!

네.

아니 봐보세요, 우리가 연감같은 거 구입해야 되겠다, 언론사들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도 돈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덜 사줬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럼 내년에는 아 올해는 돈이 좀 적었다, 더 많이 편성할 수도 있고, 많이 잡았더니 요새는 언론사에서 연감을 발행을 덜하기 때문에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해야지, 작년도 거 그냥 거의 똑같이 한다 그러면 이거 얘기 됩니까? 지금도 1,080만원인데 지금도 집행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반이나, 지금 얼마 됐어요, 집행이. 1080만원 중에서요

지금 현재 240만원 집행된 걸로,

왜 이게 1,080만원씩이나 세워놓고 언론사에서 화보나 연감, 이게 모자라야 정상 아니에요?

글쎄 지금 저희가 발령받고 와가지고는 화보나 발간 사달라고 하는 것들은 다 사주고 있거든요? 아 사줬는데 240만원이라 그러면, 그럼 앞으로 살 계획은요? 올 지금 11월, 12월달에 지금까지 산 거 200만원이면 12월달에 지금 이번달에 살 게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전혀 안맞아요, 지금. 아 나 답답한 게. 정리추경에 보면 1,080만원 중에서 600만원만 사고 480만원 반납한다고 돼있어요. 그럼 600만원 썼다는 거지, 600만원 어디다 썼어요, 200만원밖에 안썼다매.

아 지금 그러면 400만원 어치, 어디서 당장 지금 언론사가 사달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냐구요. 제가 봤을 때는 각 언론사에서 화보나 또는 연감같은 경우에 이런 거 많이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도 여기 언론사분들 여기 출입 많이 하시니까 그 분들 입장도 있으니까 예산에서는 제가 사주지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지금. 예산이 있으면서도 안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아니면 이 목을 좀 포괄적으로 연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뭐 일간지 구입이 별도로 있지 월간지 구입 별도 있지만 좀 폭을 넓게 해갖고 그런 것도 좀 사줄 수 있도록 하면 되지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1,080만원중에서 240만원 밖에 안썼다 그러면 그거가 뭐 말도 안되는 거 아니냐구요. 지금 얼마 썼는지 어떻게 되는지 여기다도 지금 240만원 쓰고서 지금 400만원 정도를 뭐에 써야 되는데 그것도 나와있지도 않구요. 지금 어느 언론사에 사준다 뭐 그런 지금 계획도 없는 거 아니에요. 12월달이 얼마 남았습니까? 예산이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없으면. 그리고 여기 밑에요, 내가 뭐 다 얘기하면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두 개 물어보는데 두개 전혀 모르시는 거 보니까. 그다음에 203페이지 한 번 봐봅시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인데요, 소년소녀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지금 운영비라 그래서 240만원 계상했잖습니까?

네.

올해는 운영했습니까? 운영비 지출했어요? 올해 지출했냐구요.

지금 저희가 정기연주회를 12월말에 선거법 관계 때문에, 그게 미리 돼줬어야 되는데 올해 대선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20일 이후로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예산이 집행이 미진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 12월달에 한다구요?

아니 근데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엊그저께 추경을 하면서 12월 19일 이후에 이 행사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급박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올해 이 행사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워놓고도요, 참...... 지금 이게 소년소녀합창단, 일반합창단도 있는데 그냥 그 우격다짐으로 이것도 그냥 만들어갖고 되지도 않는 걸 갖다 만들어만 놓은 거예요, 지금. 지금 저기 유소년축구도 있지만, 아줌마축구도 원래 있었죠?

아줌마 축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발대식도 했어요. 그것도 지금 유명무실화 돼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으면서도 여기서 이게 오케스트라 운영비 아닙니까? 운영비를 지금 250만원 전액 삭감하고 올해는 240만원 다시 내년도에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도 운영도 못한 걸 갖고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홍보실에서 이 선심성, 네? 이런 거만 무슨 유소년축구다, 무슨 리틀야구단이다, 무슨 합창단 해외 보내준 거다 뭐이런 거만 계속 계획만 하지만 실제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요. 대선전에 왜 벌써 이거 소년소녀합창단을 왜 7,8월이고 4,5월이고 왜 못하고. 그리고 그 밑에 한 번 또 확인해봅시다. 일반보상금에서 여성합창단 연주회 특별출연자보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번 정기연주회 할 때 1막, 2막, 3막이 있습니다, 연주회할 때. 그때 그 막 사이에 성악, 테너 이런 한 타임, 또 외국인 이런 데 한 타임 해가지고 그 막하고 막을 가운데 채워줄 때 그때 외부 특별출연진을 저희들이 모셔다가 거기서 공연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얼마 집행했습니까?

올해 거의 다 된 걸로 엊그제 해가지고 다 된 걸로,

그럼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합창대회 나가면 뭐 테너라든가 엘토라든가 이런 외부사람들 데려다 돈 주고 쓰는 경우 있죠, 합창대회 전국 탐라대회때도 그렇게 했죠?

오부리라고 해가지고 리더들 중에 한 둘씩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어디서 지출합니까?

그 비용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없고 그 합창단이 현재까지는 그 비용은 그 분들이 다행히 수상들을 하면서 수상금을 타오신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걸 모아가지고 거기서 한 번에 없애지 않고 모아서 쓰고 있는데 오부리값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분들이 수상해온 그 수상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뭐, 모르겠어요, 다른 데도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순수하게 남동구,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집니다, 합창단에 그렇게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남동구민도 아니고 다른 사람 데려다가 결과적으로는, 물론 규정은 그렇게 돼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순수한 남동구의 그 분들 이외의 다른 사람이 거기가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목도 여기서 특별연주, 그 사람들 특별연주자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여기서 나가야지 거기서는, 네? 그리고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여기 보면 여성합창단 운영에서 왜 지휘자가 올해 얼마 였었습니까?

올해 80에서 100으로 올라갔습니다.

80에서 100으로 올라갔다구요.

네.

그러면 반주자는요.

반주자는 그냥 60만원씩,

근데 왜 지휘자는 올라가고 반주자는 안올라갑니까?

그거를 우리 인천에 하고 전국적으로 아마 기초자료를 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저희 남동구 여성합창단이 지휘자는 좀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았는데 반주자는 전체적으로 현재 60만원도 그렇게 밑에, 중간이상은 가는 그런 가격이 돼가지고 아마 같이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협의해서 지휘자만 20만원 올리고 반주자는 뭐 딴 데나 형평성을 봐서 그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올해 그냥 동결하세요. 무슨, 지휘자만 올리고 반주자는, 그다음에 나머지 거는 다 변화가 없어요, 뭐 운영비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지휘자만 결과적으로 96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오르게 지금 돼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조례, 먼저번에 개정을 할 때 조례에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9월서부터 이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이 되도 뭐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거죠, 뭘, 네? 그다음에 그 위에 소년소녀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발표회 특별출연보상자 이거 100만원도 이거 전액삭감이죠.

네, 이번에 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됩니다. 올해는 정기연주회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요,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냥 뭐 이것저것 벌여만 놨지, 실속있는 게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전국합창경연대회가 전국대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메이저급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메이저급. 그것도 메이저급이 있고 메이저급이 아닌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제일 권위있는 게 어느 거예요? 네?

대통령배, 뭐 이런 게 가장 권위있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배가 있구요,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탐라 그것도 좀 큰 거 같구요, 그다음에 창원, 광주, 이런 데서,

큰 거 같구요, 그러면 탐라는 어쨌든 제주도에서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잘 안갈 수도 있구요. 이게 저도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야구도 그래요, 야구도 대통령기, 청룡기 이런 게 메이저급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기서 인천에서 미추홀같은 거 1등 한다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물론 전국대회에서 1등은 1등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이게 합창단 이거 저기 7층 회의실에서 청장님이 뭐 아 국내에서는 대적할 데가 없으니까 뭐 해외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돼서 이거 7천만원씩 계상한 겁니까?

꼭 그런 거,

아 그러니까 누가 이거, 누구 안이에요? 누가 이거 안을 만들은 거예요?

그 때 이거를, 솔직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탐라여성합창단 다녀오셔 가지고, 근데 그전서부터도 사실 인제 저희들한테 외국도 한 번 보내달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해단식을 하는 과정에서 청장님이 위에 올라가셔 가지고 국내를 다 다녀오셨으니까 이제는 국내에서는 더 가실 데가 없겠습니다 하면서 좀 편하신 말씀으로 그러면서 기회되고 그러면 외국에도 한 번씩 다녀오시는 게 더, 이런 말씀이 좀 계셨고 그 이후에 또, 이런 말씀드려도 모르겠습니다만, 의장님께서 또 그날 그 석상에 참가를 해주셨었는데 의장님께서 내년도에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저희들이 꼭 어떻게든지 외국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좀 이게 탄력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게 몇몇 사람들이 얘기했다 그래서 이게 7,300만원이면, 올해 우리 남동구 공무원 해외여행경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남동구 8백여 공직자에 국한하는 해외여행경비가 얼만지 아세요? 1억원이에요. 1억원인데 여기 공무원들 선진지비교시찰 이런 거 금액이 1억인데 합창단한테 7,300만원씩 거기다가. 의례적으로 우리가 덕담 한 번 한 걸 가지고서 문화홍보실에서 그걸 갖고 그냥 윗사람 눈치나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거 계상한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지금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여쭤보세요, 경기가 얼마나 지금 어려워갖고, 지금, 이런 판국에 무슨. 이 분들 합창단들이요, 한 3,4년 전에 중국에 한 번 갔다 온 거 아시죠?

네, 2년 전에 아마 성양구,

성양구 갔다가, 성양구만 간 게 아니에요, 북경까지 관광까지 시켜줬어요, 북경까지 갔었어요. 한 번 갔다 오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그것도 4천만원 정도 비용을 들였었는데 그때도 진짜 의회에서 결단 내려서 한 번 정도 그쪽에 자매도시여서 그런 거 보여주면 좋다 이렇게 해줬더니 이 분들이 그냥, 이게 올해 간다 그러면 내년 후년 또 보내달라 이렇게 안나오겠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번에는 그런 차원보다도 외국 나가서 한 번 정식으로 합창경연대회에 한 번 참석을 해보는 것도 이게 지금 2001년도에 창단이 돼가지고 그동안 여러 국내대회에 많은 수상을 했고 또 남동구에 각종 행사에 찬조출연도 하셔갖고 남동구 위상을 많이 높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격려차원보다는 이번에는 한 번 그러면 세계적인 전국 합창대회에 참여를 정식으로 한 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맥락이 더 크다고 봅니다, 격려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저희 합창단이 좀 사기나 성장을 위해 가지고 내년에는 꼭 세워주셨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동장도 해봤고 이러지만 2,3천만원짜리 동에서 올라오는 것도 지금 다 자르고 안해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급한 것도 안되는데 이런 게 지금 급합니까? 뭐 우리 위원님들 하고도 우리가 지금 총무위원회가 7명이지만 지금 6명 정도가 이거 다 반대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청장이 한 번 말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 올려놓는 문화홍보실도 참 내가 볼 때는 아주 딱하기 짝이 없어요, 짝이 없어.

이게 꼭,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장님께서,

아니 청장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그런 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저희들도 합창단들하고 많은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합창단에서 자기들이 그러면 맨 처음에는 50% 자부담을 할테니까 그럼 50%만 보태주십시오 사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결재과정에서 올라가고 그러다가 다시 70%, 20%만 그럼 어떻게 50:50을 하면 그 사람들이 또 가면서도 그러니까 그러면 구비로 70%만 하고 30%는 자부담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 이 금액안에는 자부담이 지금 30%들이 있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문화홍보실에서도 이 예산을올릴 때는 자부담 50, 그다음에 구비 50 해가지고 추진을 올렸던 부분인데 20%가 조금 더 구비가 투입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를 들어 대통령상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땐 달라져요, 내가 볼 땐. 뭐 국비가 50% 된다든가 뭐 국비가 30%, 시비가 뭐 한 30%, 우리가 40%라면 내가 얘기 안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사실 취미삼아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속위원이신 김정학, 한종학, 김영분, 장석호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과 행사로 인해서 좀 지연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문들을 잘 해주셨는데 중복되는 질문도 있을 거 같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리틀야구단에 대해서 오늘 아침 인천일보에 보니까 뭐냐면 인천을 떠나는 꿈나무들 해가지고 기획기사가 실린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명신여고 농구같은 경우 상당히 잘 하고 있었는데 19년만에 해체위기에 놓였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종목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 보다도 지금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유지하기도 되게 힘든 건데 결론적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실있는 운영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리틀야구단 그런 거를 뭐 새롭게 창단하는 거 보다도 유소년 축구단이나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운동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함으로써 많은 운동의 취미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드는데, 지금 그거와 연관돼서 보면 우수선수유치비같은 경우가 작년, 올해 다 1,50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하나도 안썼더라구요.

올해 집행이 될 겁니다.

올해, 그러니까 12월달에 집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인일여고 3학년이라서요, 10월 1일부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1,500만원이 그냥 남아 있는거거든요, 11월 30일까지.

저희가 선수,

뭐냐면 예산이 집행이 되면 아까 김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어차피 합목적적으로 좀 생각을 해갖고 예산을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철저하게 그리고 과학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좀 집행을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들이죠. 그거 한 가지 질문하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체육진행협의회가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관계법령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남동구 연초에 체육발전 종합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할 때 심의하는 부분이 있구요. 그다음에 체육 우수선수들 유치비나 이런 격려금 이런 거 줄때 선정을 하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1년에 많아야 한 두 번 정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건이 그때그때 좀 나와야 되는데 그 안건이 혹시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어 갖고 어느 정도는 세워놨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행감이나 이렇게 하면 누누이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목만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활동들을 안하는 위원회들은 좀 과감하게 철폐시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데 이거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면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 147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11월 30일까지 하나도 안써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보면 49만원으로 잡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한 번 회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12월달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학교 우수선수단들한테 격려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신청이 상당히 많이, 17개 학교인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한 몇 개 학교로 좀 줄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체육진흥회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거는 체육진흥협회에서,

지금 보면 2006년도에 한 번 해가지고 한 번했는데 지금 세 번을 한다고 올려가지고 149만원 올렸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따지면 한 번밖에 진행을 안하는 거 아닙니까? 향후에.

네.

그럼 이런 것들도 좀 향후에 있어서 2008년도에도 보니까 세 번으로 잡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좀 예산을 2007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좀 결과물을갖고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이면 족할 거 같으면 한 번 한 50만원 정도 에산을 세워가지고 하면 누가 봐도 합목적적으로 아니면 합리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하고 집행을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인데 체육진흥협의회가 남동구 체육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안건을 저희들이 상정을 하도록 돼있는데 제가 여기 와보니까 조금 저희 체육이 생활체육 위주로 가야되는데 먼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남동구가 그동안 생활체육분야가 활성화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이 생활체육부분이나 이런 게 활성화가 된다면 저희들이 생활체육진흥회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까지도 열어서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까지만 한 번 좀 저희들이 내년에는 생활체육협의회를 진짜 활성화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놔두시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집행이 안되면 그 이후로부터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깐요. 협의회가, 아니 내용을 가지면 협의회를 당연히 열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좀 과감히 횟수를 줄이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로 나중에 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술작품에 대해서 좀 한 번, 요새 지금 남아있는데 이게 12월 19일 대선 이후로 예술작품 구입을 하려고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의회 청사에서 1층에서 하는 것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1,000만원씩 이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예술작품을 구입하는 게 실질적으로 남동구의 문화예술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그런 열악한 문화예술계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도움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활성화측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크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매년 1,000만원씩 구입을 하는 거죠?

네, 그 차원이 더 큽니다.

근데 향후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방안을 가지고 남동구문화예술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않느냐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매년 1,000만원씩 구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자산취득으로 해가지고 우리 남동구내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다 이게 포화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계속 이렇게 구입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구입할 생각이십니까?

글쎄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이 어떤 작품을 사가지고 저희가 보관한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예술회 하시는 분들의 지원 이런 목으로 운영됐던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저희 집행부에 1,000만원하고 의회에 1,000만원 해가지고 사실 2,000만원씩 그게 재작년까지 집행이 되다가 올해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의회 부분에서는 1,000만원이 삭감이 올해 처음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날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렸지만 1,000만원이면 100만원씩 해갖고 10점 정도를 저희들이 보통 구입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뭐 청사 전체적인 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당분간은 좀 구입이 되더라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그때 의회에서도 1,0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단순히 뭐 미술 아니면 작품이 좀 많아서 이런 부분보다도 남동구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속에서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고 향후에 있어서 계속 1,000만원씩 구입한다고 하는 단순한 그런 논리보다는 문화에술 전반계에 있어서 좀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남동구 구민들과 같이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한마당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써 좀 바꿔가면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좀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자기 작품활동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안을 한 거거든요?

내년서부터는 구 논현고잔동 청사 3층 전체를 예술회 사무실로 쓰는 걸로 해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들어가면 예술인들 작업공간도 좀 만들어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번 재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지적된 사항들을 좀 예를 들면 이것이 왜 사업이 안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좀 의원님들한테 정확히 예시를 해가지고 향후에 있어서 사업을 편성할 때든가 아니면 예산을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좀 근거자료로써 내가지고 아 전년도에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집행이 안됐었고 향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기승전결 비슷하게 이런 것이 좀 논리정연하게 진행이 돼야 되지않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향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보고 이러한 부분들도 그냥 뭐 업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결과를 도출을 시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향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 그러한 개선방향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안희태 위원님에 보충질의 하고 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작품 구입이 제가 98년도에 당선되면서 9년째 계속 지금 사오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이게 의회하고 거의 같이 뭐 집행부가 1,000만원이면 의회가 한 500만원이나 이렇게, 거의 비슷하거나 반 정도 항상 같이 구입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홍보실장이 문화예술회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년 구청은 사주고 의회도 사줬는데 구청만 사주고 이번에 의회 안사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입장을 바꿔놓고 할 땐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본인이 느낄 때는 어떻게 느끼겠냐구요.

글쎄 조금 뭐 서운한 생각은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이걸 1,000만원 할 때 의회 5백 여기 5백 이렇게 한다거나 나같으면 여기 문화홍보실에 안세우고 의회에다 다 주겠어요, 네? 의회에다 주고서 나중에 뭐라 그러면 아 그거 사실 예산이 없어서 그냥 의회에다 우리가 준 거니까 또 위원님들 그 분들 표를 또 뭐, 이렇게 해서 외레 남한테 배려하는 게 더 낫지 떡하니 의회는 다 잘라버리고 여기는 세운다는 게 말이 돼요? 사주려면 같이 사주고 안사주려면 안사주려면 같이 안사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그밑에 남동구 20년사 발간 자료수집이라 그랬는데 8천만원인데 이게 뭐,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네, 지금 저희가 남동구 20년사를 지금 발간하는데 총 예정금액을 2억5천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고료로 한 5천만원, 인쇄비로 한 4천8백, 그다음에 교정·교열비 한 5,800, 그다음에 인건비 2천에다가 제작비 1천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총 2억5천을 잡고 있었는데 이거가 1년에 하다보면 이 방대한 물량을 갑자기 하다보면 좀 부실해질 수가 있다, 시간에 쫒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2개년도에 대해 가지고 올 1년 동안에는 원고하고 교정·교열하고 이 정도 원고를 수지하고 원고를 작성하고 이 선에서 알차게 올해는 추진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원고료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작비하고 인건비 정도 해서 8천만원 지금 현재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2억5천이요? 총 비용이요?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타 구도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년사는 부평구에서 올해 발주를 해가지고 올해 마무리단계에 부평구가 들어가 있구요. 중구가 거기도 20년이 내년에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같이 20년사 하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서류를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다음에 208페이지에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금 올해 당초 예산이 얼마죠?

올해 4천만원이었습니다.

4천만원이요?

본예산에 저희가 4천을 세웠구요, 추경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예산이면 4,500 아닙니까. 몇 개 종목입니까?

지금 올해 18개 종목 예정했었습니다.

지금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12개 종목 했습니다.

12개 종목했다구요?

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여섯 개 종목은 왜 못했어요?

여섯 개 종목이 이것도 저희가 대선으로 인해갖고 사실은 이게 10월달에 그 분들이 하시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선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서부터 공문도 보내고 대선관계 때문에 그 안에 행사가 마쳐져야 된다고 말씀들을 드렸는데 아마 그 협회들 사정상 저희들 대선기간 그 제한기간내에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또 총선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또 좀 그게 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4월 이후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4월 이전에 하는 건 못할 거 아니에요, 또.

그거는 뭐 4월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이후에 11월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근데 여기서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뭐뭐 쓸 수 있습니까? 집행할 수 있는 목이 뭐뭐 있어요?

올해까지는 사실 저희가 보시다시피 우리 구예산이 행사운영비로 그 예산이 서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공직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패나 아니면 트로피 이런 거 외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상당히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내년에는 이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경직되고 또 그 단체에서도 행사를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하고 마찰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에는 민간이전으로 세워서 그쪽에 줘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게 하면 조금 폭넓은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총 3,500만원 집행을 해가지고 한 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섯 개 종목에 9백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섯 개 종목을 못한 원래 당초에 여섯 개 종목이 편성이 됐던 게 9백 얼마에요? 9백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당 한 25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5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지금 한 4백만원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또 더 쓸 수 있는 게 민간이전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대고 그냥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 예산이 끝나고 나면 구청장기 대회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민간이전으로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냥 아무런 지침이나 이런 거 없이 민간으로 갔을 때 그 예산 집행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애 가지고 관계법령 하고 이런 부분을 전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는 민간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지금 규정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8천만원 세울 때는 그게 어느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으니까 8천만원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집행할 수 있는 게 뭐뭐다, 트로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그냥 돈이 그냥 무조건대고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8천만원을 계상할 때는 각 종목당 4백만원이면 4백만원이 어떤 게 사용가능하다는 것이 어떤 품셈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4백씩 계상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저희가 그 구청장기대회를 올해같은 경우는 평균 한 250만원 정도 대회당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자부담 부분에 자부담 부분이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축구같은 경우는 구청장기를 하면서 올해 1,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270만원을 지원을 해준 거고, 인라인대회도 총액이 540만원 들어갔고, 테니스대회도 680만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들어간 건 아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4백 준다 그래서 4백을 다 쓸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4백을 다 쓰게 해야죠.

그러니까 뭐에다, 어느 목에다 쓸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뭐 상패나 아니면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트로피라든가 행사에 제반 되는 모든 행사비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기서 조금 고려를 하는 사항이 이 부분이 무책임하게 옷들을 사주고 피복비나 무책임하게 급량비쪽으로 흘렀을 때는 이 돈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8천만원, 저는 뭐 8천, 6천 금액이 아니라 8천을 세웠을 때는 뭐 트로피가 대충 얼마, 뭐 예를 들어 각 종목마다 1·2·3등에 뭐 얼마, 우승기가 얼마, 그다음에 운영비가 얼마, 이게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 게 안나와있고 그냥 무조건 대고 다 4백만원씩이라고 돼있으면 그거는 지금 문화홍보실에서요, 작년도 거 그냥 예산서를 베꼈어요. 아까도 지금 얘기한 게 작년도 거랑 다 똑같은 거 있었죠. 내가 또 한 번, 211페이지 한 번 펴봅시다. 유소년 축구단에 보면요, 강사수당 있죠? 올해 960만원인데 내년도 96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선수 상해보험료도 이게 보험료가 올라가면 올라가겠지 또 똑같애요. 105만원. 그다음에 대회출전비도 35만원씩 4회, 이것도 140만원 똑같애요. 근데 예를 들자면 강사수당 지금 얼마 지급했습니까?

강사수당이 저희들이 한 반 정도 집행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강사수당이 감독하고 코치 두 명분인데 현재 감독이 사퇴하고 나가지고 후임자로 선임을 안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현재는 코치 하나만 수당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도 합니까, 그러면?

네, 하고 있습니다.

몇 월달까지 해요?

계속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추운데도 지금도 12월달도 해요?

네,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해요?

지금 현재 담방초등학교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담방초등학교에서요. 무슨 요일 무슨 요일이요?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몇 시에요?

그게 한 두 시서부터 네 시입니다.

지금 몇 시야. 저기 지금 담방초등학교에 확인해봐봐. ( 사무국 직원에게 확인해보라고 메모 전해줌 ) 초등학교에다가 전화를 해서 지금 축구연습 하는지 그래갖고 거기 그 당무자가 전화받은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게. 이게 지금 4백만원 정도 지출했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얘기가,

지금 현재 612만원 지출됐습니다.

근데 아까는 뭐 4백만원 정도 지출했다매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감독이 이게 다 나가야 되는데 감독이 지금 임용이 안된 상태였는데 감독이 4월달에, ( 직원에게 물어봄 )

아 감독이 감원됐는데도 예를 들자면 현재 저거가 4월달에 그만뒀으면 지금 정리추경에 잔액을 210만원을 지금 반납하겠다고 지금 보고가 돼있거든요?

그게 감독 아마 미임용에 따른 예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감독, 둘이서 반반 나눈다 그러면 한 450만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480만원 정도요? ( 실장, 직원하고 얘기함 ) 지금 뭐 몇 월달에 그만뒀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밑에 선수 그 상해보험료 있죠?

네.

이 보험료는 왜 지금, 얼마 들었습니까? 보험료가 지불된 게?

52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52만원이요?

네.

왜 52만원만...... 지금 현재 여기가 105만원으로 돼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정원이 35명인데 선수들이 현재 한 현원 24명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좀 많이 줄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금 지출이 덜됐습니다.

그러니까 줄어있는 거죠. 말씀 잘 하셨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희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유소년 축구도 안되고 있는데 리틀야구단을 또 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활성화가 잘 돼서 이것도 참 잘됩니다,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주 말 잘하셨어요, 이게 지금 안되는데 기존의 것들 잘 살릴 생각을 못하고 그거를 넓혀놓는다는 게 말이 돼요?

현재 저희들이 35명을 꼭 채워야 활성화가 돼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24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도 올해도 뭐 축구연합회장기 준우승,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유소년클럽 연합회장기 준우승, 그다음에 우승도 하고 해가지고 꼭 35명을 못채웠다는 얘기지 활성화가 안되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 35명 못채운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선수 상해보험료 같은 경우도 지금 반납하는 금액이 지금 103만원을 반납하겠다고 돼있어요, 지금요. 네? 올해 175만원중에 103만원을 반납한대요. 3분의2를 반납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거 이렇게 많이 해놓냐구요. 그다음에 대회출전비, 대회출전비는 지금 얼마 집행됐습니까?

지금 현재 한 70만원,

앞으로 대회 없죠?

네.

지금 당초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지금 140만원이에요, 똑같이.

네.

140만원 중에서 이것도 올해 예를 들어서 반밖에 못했으면 1,400만원이니까 올해 70만원밖에 안됐으니까 한 100만원 정도를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이 그냥 베껴서 그냥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대회출전비가 올해도 지금 현재 5회를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대회출전비를 받을 때가 있고 그쪽에서 안받을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연간 한 4회 정도는 대회출전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5회에 7십 얼마밖에 안썼다매요.

올해 두 번, 두 대회만 출전비를 받고 나머지 세 개는 출전비 없이 출전을 받은 대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했어도 이거 14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만 잡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작년도 예산서를 거의 베꼈어요, 지금. 문화홍보실 게. 지금 내가 아까 얘기하는 금액이 다 똑같이 지금 작년도 예산이랑 거의 같아요. 하여튼 문화홍보실이 지금 선심성,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본 위원이 의정활동 지금 9년 동안 느낀 것은 이런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선심성 이런 문화홍보실 특히 좀 억제하고 자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좀 문화홍보실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지금 되고 있다.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어떤 칸막이 하나 해달라고 8백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안해줘요, 동사무소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다 잘려요. 실제 그거는 진짜 주민자치센터 잘 운영해볼려고 필요한데도 안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홍보실은 얘기만 하면 다 몇 천만원짜리도 그냥 다 올라와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장도포대지 용역에 대해서 좀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400만원 용역 예산이 돼있죠?

네.

그 지출 예산에 있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윤곽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현재 한 인건비를 올해 공공근로 인건비 수준으로 잡아 갖고 두 명을 3만8천원씩 365일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 2,800만원 정도 계상이 됐구요. 그다음에 거기 제초작업이 한 4회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초작업비가 한 520만원, 그다음에 수목들에 대한 병충해 방제비가 한 4회 정도 해서 한 5백만원 해가지고 기타 보험료, 그다음에 이걸 용역주는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이 됐을 때 업체 이익금 한 10% 정도 해가지고 4,400,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용역을 주고, 관리는우리 문화홍보실에서 하죠?

네.

그러면 그동안 노점상이라든가 낚시군들 때문에 관람객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들어갈 수 있게 됩니까, 이제는?

네.

그러면 이 용역으로 인해서 이 용역비 4,400만원으로 인해서 관람객들 들어갈 수가 있고 노점상도 막을 수가 있고 그런 체제가 다 됩니까?

지금 현재는 그거까지 하는 걸로 두 명을 하는 거니까,

그 뭐 물론 문화홍보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지만 김승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선심성도 있겠지만 이런 장도포대지 용역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바람직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그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관리에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이 필요외로 지출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구, 담방초등학교에 체육부장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12월달은 안한다는데 왜 한다고 지금, 네? 그다음에 지금 이런 파악도 안돼있으면서, 제가 추워서 안할 거 같아서 12월달에 하냐고 했는데, 수요일날은 담방공원에서 하고 12월달은 안한다, 그다음에 토요일날 두 시부터 네 시, 가끔 사용한대요, 가끔. 체육부장 선생님이 010-37XX-XXXX에요. 전화 이거 확인, 두 시에서 네 시에 가끔 사용하고 일요일날은 온다고. 한 번 나가보셨어요? 문화홍보실장, 거기?

네, 몇 번은 경기 한다고 연락받고 뭐 저 때문에 불시에 나간 건 아니고 경기를 한다고 그러면 나가서 한 번,

그러니까 경기 할 때 나가지 평상시에는 이거 관리도 잘 안되는 거 아니냐구요.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담방공원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면에서 좀 하나 하더라도 똑 소리난다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관리 좀 잘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보니까 12월 1일서부터 운영방법이 바뀌었는데 아마 저희들까지 이게 저기가 안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3쪽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푸른인천글쓰기대회 행사 지원 3천만원 계상됐거든요? 작년에 없었던 거죠?

이거는 이제,

이게 행사주체하고 행사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거는 경인일보사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시에서 협찬을 1억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1억을 가지고 경인일보사에서 우리 인천시 거주 전체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5월달에 인천대공원에서 실시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저희 남동구에서는 두 차례 우리 남동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재정적인 지원 협찬을 해달라고 수 차례 아마 지원요구가 왔었는데 그동안은 금전적인 지원은 못하고 그냥 이름만, 이름만 남동구청 협찬 이렇게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인일보사에서 수 차례 계속해서, 이게 올해만 들어온 게 아니라 내년이 이게 지금 현재 6회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우리 남동구에 가보면 인천대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남동구민들이 제일 많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되죠? 남동구 구민이 참여하는 폭이?

지금 전반적으로 평가보고서를 보면 경인일보사에서 낸 평가보고서를 보면 참여인원을 1만5천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1만5천명.

네, 그중에서 남동구 구민이 제일 많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 위원 생각은 보면 저희들이 매년 하는 거 뭐 구민서예백일장, 구민글짓기대회, 그러니까 남동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7백만원이거든요, 이게? 두 행사를 치러도.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에서 1억 보조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저희들이 남동구 관내 장수대공원에서 사용, 아 장수대공원에서 쓰는 거야 장수대공원이 그만큼 인천 내에서 그렇게 행사를 하게끔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까 실장님 얘기했듯이 남동구민들이 참석하는 숫자가 많다면 뭐 일정 부분 해도 되는데 3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 수치는 좀 과하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지금 이거를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총 예산이 시에서 1억을 받고 저희도 아마 회사나 이런 데서 협찬들을 받아가지고 총 예산규모는 한 2억원 정도 이상으로 집행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경인일보사에서 자기들이 뭐 푸른인천 그림그리기대회 이런 대회 같은 걸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뭐 푸른 해양 뭐 그림그리기대회는 중구관내에서 하면 중구에서 3천만원을 지원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해당 구에서 행사를 하는 부분에는 한 3천만원 정도씩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한 3천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그대신 저희가 이게 실질적으로 금액이 들어가면 여태까지는 협찬이었지만 내년서부터는 저희들이 어떤 일정한 저희들 구의 목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실무선에는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 구가 그냥 돈만 지원하고 우리는 아무 역할을 안하는 이런 단순한 협찬은 안된다 그거는 올해는 몰라도 다음서부터는 예산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3천만원에 상응하는 우리 남동구의 어떤 목을 달라 하는 그런 부분까지 얘기가 돼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한 번 이 부분은 같이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향후에 뭐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집행이 된다고 하면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3천만원의 목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가지고 남동구를 뭐 위상을 정립시킨다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결과물들을 좀 가지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걸 가지고 심도있는 토론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결과물을 갖고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저희도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른인천 글쓰기 대회에서 추가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행사인데 이게 관이 아니잖아요? 민간에게 3천이라는 금액이 너무 많이 지원되는 거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 전체가 한 2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근데 시에서는 1억 지금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자부담이 경인일보사에서 부조분인데 뭐 자부담 얘기는 사실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하고,

없어요?

협찬 다 받고 그래가지고,

그럼 다 지원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네.

지금 현재 신문사들 행사 자체가 자구책으로 거의 그렇게 진행들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래포구아줌마 선발대회, 작년에 문제가 좀 많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정말 나이도 연령도 높이고 아줌마다운 아줌마를 선발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구요. 너무 고생하셨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소래포구아줌마 실비보상이 이게 아마 당선되고 나서 지급되는 금액이죠?

1,8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 네, 1800.

네, 당선되시고 나서 어디 홍보활동 나가셨을 때 하루 일비 10만원씩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작년에 자매결연 도시 성양구 참가 했죠? 작년도 갔다 왔죠?

작년은 안한 걸로,

안갔어요, 그럼 올해 처음 가는 거예요?

네, 이거 자매결연도시 참가 실비보상은 올해 처음 저희들이,

아 처음,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3명 3명 해서 다 가는 거예요, 여섯 명이?

네.

그러면 여기 행사운영비에 보면 또 소래포구아줌마 선발대회 1,000만원, 노래자랑 1,00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1억5천, 저희가 올해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축제예산이 2억5천이 있었습니다. 구비 1억5천이 있었는데, 구에서 지원해준 거. 그 안에서 사실은 집행이 된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올해까지는 이게 기획사로 1억5천이 가가지고 기획사를 통해서 이 돈이 지금 나갔구요. 근데 내년서부터는 이 소래포구아줌마 선발대회하고 소래포구노래자랑을 기획사에다가 이걸 줘가지고 기획사에서 하다 보니까 이 돈을 또 기획사에서도 일정 부분 이익금을 먹어야 되고, 여기서 수익금을 챙겨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기획사에다 주다보니까는 돈이 나가는 시점이나 기획사하고 협약맺는 시점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기획사에서 이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올해도 시간에 쫓겨갖고 대상자 선정이나 또 준비과정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이제는 올해서부터 ICN에서 다 모든 거를 선정하기로 가는 마당에는 기획사에 줬다가 또 기획사에서 ICN하고 또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나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만 떼어서 저희가 5월달 경에 ICN하고 미리 계약을 우리 구하고 해서 ICN에서 5월서부터 홍보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이렇게 해갖고 충분하고 좀 짜임새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고자 2,000만원을 올해는 이쪽으로 별도로 떼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획사를 주지 않고 이 두개 부분은 저희가 직접 ICN하고 계약을 해서 ICN에서 한 4,5월서부터 시간을 갖고 대상자들도 그쪽에서 선정을 하고 그날 대회까지도 하는 쪽으로 바꿔볼라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신규예산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이게 안된다면 2억안에 사실은 이 예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소래포구축제 행사비를 1억5천에서 2억으로 올리고 소래포구아줌마 선발대회하고, 소래포구노래자랑 1,000만원, 1,000만원 그래가지고 작년대비 7,000만원을 저희가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얘기를 정리를 해보자구요. 그러면 지금 기획사에다 다 맡기지 않고 선발대회랑 노래자랑은 ICN에다 맡기겠다는 얘기에요?

네, 저희가 직접,

그럼 그거 행사를 맡기는 거를 누가 결정해요?

저희가 해야죠, 문화홍보실에서.

문화홍보실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주든 간에?

아니 근데 그게 방송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타야된다는 이런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소래포구축제를 위해서 축제안의 하나 행사로 아줌마선발대회하고 노래자랑 하는 거를 그렇게 ICN에다 맡겨 가지고 홍보까지 막 그렇게 대대적으로 해야될만큼 아줌마선발이랑 노래자랑이 중요한가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소래포구아줌마선발대회하고 노래자랑을 ICN에서 제작해가지고 한 10일 동안 계속해서 방송에 나갔습니다, ICN에서. 근데 상당히 호응도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럼 포커스를 실장님은 소래포구축제에 맞추십니까, 아줌마선발대회에 포커스를 맞춰요?

아니 축제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 부분도 소래포구축제를 바깥에 알리고 홍보하고 이러는 데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축제도 빛나지만 또 이게 이걸로 인해 가지고 같은 가격에 홍보까지도 대대적으로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아줌마선발대회에 치중하시지 말구요, 지금 소래포구축제의 문제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왜 자꾸 이렇게 흥미위주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지 말고, 돈을 이쪽에 투자하시지 말구요. 지금 문제점이 뭔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남동마당 격월로 나오고 있죠?

네.

많이 우리 남동구민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남동마당이더라구요, 호응도 좋고. 또 질적으로 보니까 보기에도 좋고. 이거를 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런 데 보면 ICN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데 그런 거보다 남동마당을 정말, ICN은 보는 사람만 보고 안보는 사람은 안보지만 남동마당은 구민들이 거의 다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건 격월보다는 이런 쪽에 치중을 해서 구민들이 정보를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많이 보는 곳에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위원님 좋으신 말씀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도 이 예산이 격월로 발행을 하더라도 한 1억8,500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또 1억8천, 2억정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게 저희 구에서 총무과에서 남동사람들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반상회보 성격이죠, 그게 매월 해가지고 전 가정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월 그것도 나가고 이게 매월 들어갔을 때 그 효용성이나 또 구정이 남동사람들에는 구정에 단신이나 이런 거는 망라되게 전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 번 어떻게 반영을 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좀 보면 시상하는 것도 많고 구청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아이템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좀 필요없는 건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고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데다 좀 문화홍보실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히 정리했으면 좋겠구요. 아까 제가 쭉 보다보니까 합창단이요, 합창단 거기에 또 제가 행감때 지적도 하긴 했는데 간식비, 급식비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데 행감하기 전에 일단 예산을 세웠으니까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부분은 옳으신 말씀같은데 여성합창단이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무보수입니다. 무보수이고, 그 여성합창단원들이 각종 대회하고 연습 이런 거를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사실은 여기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셨을 때 저희 간식비 이런 게 연습하실 때 떡하고 음료수 정도 이렇게 사다 드리면 그거 정도 드시고 그러는데 이 자체도 자부담으로 해서 먹어라 그랬을 때 그 분들 사기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그 분들도 아까운 시간 내셔가지고 구의 발전이나 구의 위상을 위해서 나와서 열심히 해주시는 걸 감안해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조금 인정을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한 달에 한 번 와서 연습을 하나요? 몇 번 연습하죠?

매주,

매주, 4회.

네.

몇 시간 연습을 하세요?

오시면 2시에 오셔가지고 어떤 날은 5시에도가고 6시에도 가시고 또 이게 경연이 있고 대회는 뭐 거의 매일 오십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동안을 1시에들 오셔가지고 일요일, 토요일 없이 오후 5시, 6시까지 해가지고 이번에 정기연주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

네, 저 본 위원도 합창단을 많이 들어봐서 연습을 해봐서 아는데요, 보통 하루에 한 번 1회 연습할 때 두 시간 넘기기 힘들 거예요, 뭐 행사가 있지 않는 한. 근데 제가 뭐 얼마 되지 않는 돈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그 금액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목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쓰시고, 물론 그 분들이 봉사하는 거는 알지만 본인들이 노래를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뭐 식사, 간식 이런 거 다 안해도 본인들이 스스로 내고도 할 수 있는 일이구요. 그러니까 금액보다는 이런 줄일 수 있는 예산에서는 좀 줄이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 번 질의했던 내용인데 시계동영상 전광판 예산이 3천만원으로 돼있죠?

네.

그 사업시기는 언제, 상반기로 돼있던가요?

아니 예산 서면 바로 해가지고 작업 들어갈 겁니다.

작업 들어갑니까? 상반기에 되죠.

상반기 안에 될 겁니다.

안에 되죠. 그럼 그 업체 선정에 대한 계획이 서있으신가요?

3천만원이기 때문에 아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조형물 시설업체 부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자보수도 못받고 그걸 인제 다시 잘 활용하는 마당인데, 이 예산이 금액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 실장께서 심도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업체선정도 잘 해야 될뿐더러 중요한 건 어떤 시설물이 되든가 어떤 조형물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자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하자보수가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 조치가 반드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의 우리가 실례를 들은 그 자리에 그걸 이용을 하게 되는데 좀 우리 문화홍보실장께서 특별히 그런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이번에는 교훈을 삼으셔 가지고 아주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홍보실 소관 2008년도 문화예술진항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아까 예술창작품과 관련돼서 좀 똑같은 얘기인 거 같은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들도 아까 얘기하면서 본 위원이 얘기하면서 지역문화예술활동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아까 예술작품들을 구입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좀 광범위하게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술작품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여기 얘기했듯이 목적에 맞게, 뭐 창작활동을 지원 보급, 문화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사업, 이런 목적사업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 건데, 지금 그 부분과 이 부분을 좀 연계를 해가지고 향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폭을 넓힌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네, 문화예술 지금 현재 기금은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지금 1년에 이자수입으로 한 3,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3,1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작품활동, 창작비나 이런 데로 지원주는 건 평균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한 열 분 밖에는 사실은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금 기금이 8억, 올해 7억이고 내년에 8억밖에 안되다 보니까 이자수입은 뭐 3천만원선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운용 기금쪽으로 좀 전출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한 4,5천이라도 확보해서 좀 많으신 분들이 골고루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이 기금이 10억, 조례에 보니까 목표액이 10억인데 이게 그당시 10억 이럴 때는 이자율이 그래도 한 7,8%대 10억이면 한 그래도 6,7천 정도는 나와서 지원을 해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자율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10억이 된다 하더라도 연간 한 5천만원 정도밖에는 되지 못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0억을 조금 좀 더 확대하는 부분도 같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구요. 그 말을 하는 게 궁색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작품을 이렇게 한다고 저희 의회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들도 좋지만 어차피 목적은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의 활성화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데 근본적인 기금이라든가 어떤 형태로 병합을 해가지고 향후에 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