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3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공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재산 감사 자료를 살펴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보고를 받은 부서 관련 실과소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정과

농정과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농정과 소관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정원ㆍ현원현황은 총 16명으로서 현재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직원 사무분장내역은 총 16명으로서 농정기획부분에 농지업무, 또는 민원사항이 주로 되고 친환경농산담당은 친환경 농산업무가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원예특작담당은 원예작물로서 FTA과수지원사업, 수박명품화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고 농산물유통담당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유통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행사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농업경영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음성군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에 총 5백만원을 지원해서 총 2,640만원을 통해 체육대회를 개최했고, 제14회 음성군 새봄맞이 꽃 큰잔치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원해서 1,600만원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제12회 음성청결고추축제를 위해서 1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음성지역의 주요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7쪽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 말까지의 기간에 현혹이 돼서 지난번에 정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물분에 대한 것은 누락을 시켰다는 점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준비된 사항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이면 충도리에 저희가 고춧가루가공공장을 증축을 하고 16억 4,300만원의 취득가액으로 고춧가루공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 고추장가공공장이 소이면 충도리에 1억 2,600만원의 취득가액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삼성면 양덕리에 농산물 전시판매장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9월 17일 취득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음성읍 신천리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통센터에 27억에 관련되는 취득가액으로 해서 50,993㎡의 농지가 있고요, 맹동면 마산리에 수박공정육묘장의 설치부지로서 2007년 5월 18일 관리전환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시가액은 1억 9,500만원의 재산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은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재산의 관리전환된 수박공정육묘장은 총 9필지로서 13,608㎡에 공시가액 1억 9,5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 증감내역입니다. 우선 음성읍 신천리에 127-5번지 외 16필지로서 2007년 6월 27일부터 2007년 7월 6일까지 매입을 한 것이 17억 8,768만 3천원, 그리고 맹동면 마산리에 수박공정육묘장이 13,608㎡로 재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에 수박공정육묘장 설치부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득한 부분은 거점산지유통센터에 취득가액 17억 8,768만 3천원이 취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수박공정육묘장에 맹동 마산리에 13,608㎡에 1억 9,500만원으로 취득이 되었습니다. 다음 1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공용재산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11쪽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와 한국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 또한 여성농업인 음성군연합회, 음성군 농민회, 그리고 음성군 과수연합회 등 총 5,515만원의 보조금으로 자부담을 합치면 총 8,237만 3천원에 관련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여성농업인 음성군연합회는 정산일이 11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3일 한국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는 정산서가 제출되었고, 그리고 음성군 농민회에서는 어제 정산서류가 들어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청결고추축제 정산내역입니다. 음성청결고추축제 정산내역은 1억 7천만원 집행에 총 2억 360만 9천원으로 정산되었습니다. 사업별 정산내역은 별첨1, 1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추요정 선발이 홍보효과가 미비하고 일회성 행사에 불과하다는 대체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의 여성상품화 반대로 고추아가씨 선발대회가 폐지되었으나 고추아줌마 선발대회도 여성단체에서 반발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조성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쌀가공 식품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는 쌀 가공식품 전시회 이후 전시된 물품은 가축의 사료 등으로 활용되도록 지도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봄맞이 꽃잔치 행사는 매년 1천만원의 행사비를 가설건축물로 세우는데 이것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다, 시설물을 영구시설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우선 설성공원의 관리부서가 산림축산과로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칙적으로는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매입 철저입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7월 6일 토지매입이 다 완료가 돼서 이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광고ㆍ홍보 철저입니다. 이천시와 연합을 하고 있는 홍보방안에 대해서 우리음성군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이천시와 협의를 통해서 홍보비를 분담해서 홍보토록 협의 완료했고 2008년도 예산 반영에 음성군에서 57%, 이천시에서 43%의 예산을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벼공정육묘장에서 생산되는 모판가격을 저렴하게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어떠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군의 자료를 파악을 했고 또 저희도 공정육묘장이 있는 농가와 협의해서 2008년도에는 1900원 정도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작목반 등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농기계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농법인 및 작목반 등에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연 1회 정기점검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에 대한 운영실적 제출에 대해서는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운영은 2003년도에는 수익이 6,500만원 2004년도에는 1억 6,3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만 운영실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7쪽에 있어서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7쪽까지는 별첨1, 2, 3에 의한 유인물에 의한 참고내역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각종 대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요예산 30억원 이상 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81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차 시담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9일 날 1차, 2차 수의계약 시담 결과 가격이 서로 결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절충을 해서 어제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장소 또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조달청에서 4차 시담에 대한 일정이 결정이 되면 금주 중으로 일정을 잡아서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시담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3건으로서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책임감리용역을 2008년 10월 9일날 용역을 완료해서 공개입찰로 해서 하고 있고, 신선편이 인삼 및 소재개발은 신선편이 제품제조공정 및 개발을 위해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2008년 12월 말까지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또 2007년도 공정육묘장 설치용역에 수박공정육묘장 설치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2007년 10월 8일 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용역비는 총 8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우선 2007년도 군정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산물거점유통센터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준공을 금년 말까지 그리고 농산물 반입에 대해서는 괴산이나 충주 등 인근지역에까지 아울러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농산물 유통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 등에 대한 사전절차이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산물 출하 전에 완료하겠다고, 즉 2008년도까지는 완료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마찬가지로 농산물 반입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인근 지역과 그리고 유통센터 시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량 확보를 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햇사레연합사업단과 관련되는 햇사레 브랜드를 육성시킬 방안은 없겠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햇사레연합사업단은 생산자 단체인 법인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햇사레사업단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햇사레 브랜드는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브랜드를 정착하고 있으며, 금년도 햇사레 FTA추진 평가를 농림부에서 평가를 받은바 있으며, 햇사레 브랜드는 농림부하고 유통센터에서 추진하는 브랜드 평가에 은상을 수상하기도 해서 어느 정도 햇사레 브랜드는 성공적이 아닌가 자평도 해봅니다. 다음은 인삼약초연구소에 관련된 진입로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승인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저희들이 그 사업은 마무리가 돼서 앞으로 정확하게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삼약초연구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특위 활동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친환경 바이오 농산물 명품화 사업으로서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작목반 명의로는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이나 또 시정할 용의는 있는가에 조치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등록증 상 작목반 명의로는 등록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부득이 대표자 명의로 등록을 했고, 그리고 자동차 등록원부 상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조치했으며, 또 운송차량이 저당권이 설정된 사유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에 대해서 이것을 대출받아 할부 처리한 과정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할부 관계가 전부 정리가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의 정산 결과, 1일 단가 인건비를 15만원씩 집행을 하였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총 사업비 중 퇴비살포기나 미생물배양기, 퇴비사 등 사업비 내역과 인건비 내역을 재점검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철골작업기술자는 14~15만원, 숙련공은 12~13만원, 잡부는 7~8만원으로 파악되어,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집행을 했고, 사업비 및 인건비 내역은 퇴비사, 퇴비살포기, 미생물 배양기, 농용로더, 농산물집하장 등 총 사업비에 대해서 2억 6,500만원을 집행한 내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포장공사 미시공으로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이 우려되어 청사 뒤 우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배수로를 설치하라고 말씀을 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삼공사와 협의해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용산리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중으로 기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문제가 되었던 대지의 공동명의문제, 현 지침 상에는 토지승낙만으로서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추진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를 공동명의로 등재토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용산리 건에 대해서는 특히 부지에 관련되는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서 보고를 생략 드리고, 미생물배양 제조실 뒤편 배수로는 지금 현재 당사자들 하고 협의해서 배수로 구멍을 하나 더 냈고, 배수로는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준공 검사 때 이행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도하겠다는 점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사업에 있어서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10년간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 토지소유권 문제 등으로 토지 소유자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마을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삼룡2리 마을로 등기를 내고자 해도 그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어려서부터 너무 고생을 해서 산 땅이기 때문에 마을에 공동으로 해줄 수 있어도 명의만은 줄 수 없다고 얘기가 돼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으로 토지 수용만으로 창고를 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창고 물받이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예산지원내역은 저희들이 3건으로서 음성군 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에 2천만원, 그리고 음성군 농민회에 1천만원, 그리고 음성수출 선인장작목반에 9백만원, 전체 3,9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중 미착수한 내역입니다. 저희들은 미착수 된 것은 1건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18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도에 농림부로 지원받은 것은 112억입니다만 총 181억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금주 중에 수의계약 시담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12월 중에 기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4건인데 4건 중에서 음성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없고, 음성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관리조례도 마찬가지로 개정 대상이 없습니다. 다만 음성군 특화작목 가공시설 위탁운영 조례와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는 개정 대상으로 판단이 돼서 긴밀히 농림부와 재경부, 그리고 행자부에 협의를 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을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은 참고 표시에 특화작목 가공시설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명 농안법으로 제51조 규정에 의한 시설로 특화작목 가공시설 위탁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음성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통합 흡수해서 조례명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조례로 개정을 검토, 지금 행자부하고 농림부에 협의 중에 있으며, 관련 법규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사후관리실태입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자 총 106명, 111건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07년도에 걸쳐서 1천만원 이상 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 및 사후관리실태에 대해서 총 65억 6,500만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점검을 해보니까 활용하고 있는 것이 109건, 추진중이 2건, 그리고 그 사항에서 공부등록대상으로서 80건이 등록이 되어있고, 추진중이 2건입니다. 나머지 29건은 미등록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1쪽부터 41쪽까지는 그와 관련되는 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면서 42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국도비 반환은 1백만원 이상으로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우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1억 484만 4천원의 보조금액 중 7,900만원 집행을 해서 반환을 2,5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쌀소득 등 직불제, 푸른들 가꾸기, 신선 농산물 물류비 등 전체 70억 6,840만 5천원에 집행액은 66억 5,754만 9천원, 반환금액이 4억 1,085만 6천원이 되는데, 그 반환 사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라든가 쌀소득 등 직불제라든가 푸른들 가꾸기 지원은 집행 완료 후 잔액이 발생된 사항으로서 대체적으로 98.2%에서 99.9%예산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만 43쪽에 FTA기금 과원폐원지원사업, FTA기금 과수산업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67.7%밖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1억 4,700만원, 사고이월을 7억 6천만원을 이월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햇사레가 영업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고, 또 2006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에 사업비하고 맞물려서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좀 적은 관계로 예산잔액이 발생이 되었고요, 또 2005년도 사업비 집행결과 사업 미추진 농가가 다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사업이 당초에 주민들이 처음 추진하는 FTA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고 사업이 늦어서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불용액발생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총 예산액은 31억 1,874만원에 집행액은 26억 1,490만 3천원을 집행을 해서 5억 383만 7천원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지원 및 집행 완료 후 잔액이 발생돼서 집행율이 76%,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FTA기금 과수산업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5억 383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그것에 대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44쪽 중간에 FTA기금 과수산업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지주시설 외 6종을 사업을 추진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실시를 했고 농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추진을 못하는 관계로 67.8%의 추진 집행을 보여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45쪽에 음성고추 명품화사업 친환경 농자재는 사업량이 60헥타로 되어있습니다만 예산액이 3,750만원으로 집행은 948만 2천원을 해서 2,800만원을 불용해서 25.2%의 집행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고추명품화에 대해서 비닐하우스를 짓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수박으로 작목을 전환하는 관계도 있고, 예상 사업 수요량보다 실제사업 신청자가 적은 관계로 불용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하단부 다올찬 수박 명품화사업입니다. 천장개폐기 사업량 200동, 그리고 관비시스템 사업량 50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액이 천장개폐기는 9,100만원, 관비시스템은 5,300만원으로 17%와 25.3%의 집행율로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예상 사업 수요량보다 실제 사업이 적은 관계로 불용처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천장개폐기 같은 것은 그전에 태풍이나 돌풍이 불어서 천장개폐기를 하면서 비닐하우스가 손상이 많이 된다고 농민들이 기피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일이 없도록, 또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을 때 2회나 3회 추경에 예산을 마땅히 정정했어야 됨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잔뜩 가지고 있다가 12월에 그때 가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관계가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46쪽에 대한 기관표창 현황은 농림부장관상으로 2007년도 농식품파워브랜드 은상을 비롯해서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정업무 우수기관 표창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소비자가 뽑은 세계명품브랜드 대상 등 유인물과 같이 기관 표창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대한 농지 타용도 일시전용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 20건, 2006년도에 17건, 2007년도 12건으로서 총 허가협의건수는 49건입니다. 전용목적은 현장사무실 36건, 모델하우스가 2건, 공연장이 1건, 기타가 10건으로서 총 49건인데, 지금 현재 복구완료가 된 것이 21건이고, 현재 사용중이 28건입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3쪽까지는 일시전용허가에 대한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불법농지전용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불법농지전용으로 적발한 사항은 총 20건으로서 행정처리 한 것이 고발이 4건, 원상회복명령은 16건, 허가조치 및 원상복구완료가 17건이고, 3건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3건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불법농지전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불법전용 적발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또 신고나 적발에 의해서 농지담당 공무원들이 현지출장을 하고 당사자들을 불러서 청문을 한 다음에 청문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불법농지와 관련된 사항을 우선 고발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만 가능한 개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원상회복을 하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 4건을 고발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농지법 허가규정에 처리할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서 부득이 고발을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6쪽까지 불법 농지 전용 현황에 대한 개인별 내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35농가 22품목에 대한 56만 3,767매에 2억 3,2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군비는 25%인 4,500만원, 나머지 1억 8,700만원은 자부담을 해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품목별 현황입니다. 품목별 농산물 종류를 말씀드리면 수박, 고추, 토마토, 복숭아, 상추, 서양란, 오이, 호박에 이르기까지 포장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실태는 총 2개소로서 삼성면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고장 으뜸 상품 판매점을 운영을 해서 판매금액이 지난해에 1억 6,222만 9천원을 판매했고, 국가지원지방도 삼성면 천평리에 있는 농어민후계자 유통 영농조합 농산물직판장에는 7억 8,8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선정 및 사후관리현황입니다. 선정 및 취소자는 전체 846명을 선정해서 취소는 162명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자가 5명, 현재 인원은 689명이 되겠습니다. 198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생략을 하고 취소자는 162명으로 사망이 13, 전업이 26, 이주가 69, 무단이탈이 19, 기타 자진 취소가 35로서 16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농업경영인이 취소가 되면 융자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162명에 대한 회수를 해야 될 금액이 21억 7,700만원인데 회수 완료는 162명에 대한 회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아직 회수를 못하고 있는 분이 1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는 2,400만원 했고 미회수는 6백만원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해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62쪽은 앞서서 말씀드린 1분에 대한 미회수내역으로서 개인의 신상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시설현황 및 운영 결산내역입니다. 이것은 소이면 충도리에 추진하고 있는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입니다. 운영결산내역은 ‘99년 1월 15일부터 가동을 해서 대리점을 6개소를 운영을 해서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농협물류센터,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운영결산은 수익이 1억 2,500만원을 올렸고, 2007년 11월 20일 현재 1,1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음성 전통고추장 가공공장 시설현황 및 운영 결산내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건너편에 소이면 충도리에 있는 고추장가공공장입니다. 판매방법은 현장판매 내지는 택배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운영도 운영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운영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추장 공장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2백만원의 수익이 있었고 2007년도 10월 31일 현재 100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지도 차 갔더니 이분이 내년도에는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을에 부녀회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자를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농업분야 각종 보조금 융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사후평가, 현장확인 지원금 회수실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참고로 2007년도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농기계지원사업은 보행형관리기 74대, 미생물배양기 2대, 폐비닐 수거기 13대, 승용이양기 24대를 해서 농기계지원사업을 했고요, 이것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후관리는 금년에 지시를 했고 또 각 마을마다 공통적으로 관리대장을 비치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채소 생산지원사업이 비가림시설 2.4㏊ 2억 1,44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장확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사후평가는 현재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다올찬 수박 명품화 사업입니다. 비가림시설에 4.8㏊, 자동개폐기 785동, 관비시스템이 19개소, 개량형부직포 9㏊, 친환경농자재가 200㏊로서 12억 3,506만 2천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장확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고추명품화 지원사업으로는 개량형부직포 9㏊, 고추건조기가 15대, 고추세척기가 15대, 친환경농자재가 16.8㏊로 1억 5,171만 1천원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장확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고추명예연구소 지원사업입니다. 재배시설 개보수해서 비닐교체와 건조처리시설 이설 지원에 대해서 6천만원을 지원해서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주민소득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입식 4명, 인삼포 설치 1명, 축사 신축 1명, 비가림시설보수 1명, 그리고 화훼종자구입 7명입니다. 이 사업은 융자사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협협력사업입니다. 수박운반기 19대, 사다리 20대, 소형운반기 3대, 수박받침대 67만 8,400개, 과일운반차 50대에 대해서는 1억 5,959만원을 투자를 해서 총 3억 9,897만 6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충도1리 마을회 조우식 외 6개소, 저온저장고 5개소, 농산물 집하장 2개소에 대해서 20평 또는 30평에 대한 저온저장고를 지원했습니다. 총 3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음성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삼성면 대야리 405번지 정중구 외 4농가에 소형저온저장고 5평 짜리를 지원을 했습니다. 총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도 금년도에 농민들이 소규모 저장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서 금년도에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 해보고 내년도에도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1회나 2회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음성 수출선인장 작목회 외 2개소에 저온저장고 40평, 양액재배시설 300평, 해충포집기 100대를 수출단지육성사업에 2억 8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저장, 출하를 통한 유통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농산물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원협, 금왕과수작목회에 플라스틱 상자 4,625개, 팔레트 50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공급 완료를 했으며 총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각종 농산물 판매행사내역입니다. 총 15개소로 설맞이 농산물 직거래장터로 영등포구청을 비롯해서 강동구 자매결연지 농산물 직판행사, 그리고 설맞이 강남구 직판행사, 그리고 저희들과 자매결연기관인 동대문구청에 설맞이로 갔고, 송파구에서 설맞이 직판행사, 노원구의 직판행사, 다올찬 수박판촉행사에서 수도권, 청주, 대전 물류센터에 갔고, 그리고 추석맞이 강남구청 직거래장터, 그다음에 추석맞이 강동구청 직거래장터를 강동구청 광장에서 했고, 추석맞이 동대문구청에서 했고, 마찬가지로 추석맞이 송파구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를 오륜동사무소 광장에 가서 했고, 강남구 직거래장터를 강남구 일원에서 했고, 마찬가지로 음성 설성문화제 때 제12회 음성청결고추축제 당시에 7억 2,8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청주체육관 광장에서 열린 2007년도 농특산물 판촉행사에 3,200만원어치 고추, 인삼, 쌀, 잡곡 등을 판매했고,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충북 명품농산물판촉전을 노원구에 가서 근린공원에 총 15군데에 가서 40억 7,8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지역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특화작목 육성 현황입니다. 그 내용은 총 10개 분야에 23억 6,290만 7천원에 보조가 10억 856만 6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비가림시설 지원에 7.2㏊에 26호, 그리고 다올찬수박 명품화 이것은 자동개폐기분야 외 3개 분야, 음성고추명품화는 고추건조기 외 3개 분야에 총 4개 분야, 화훼산업 명품화 사업에 온실관리시스템 보완 외 8종에 대해서 총 10개 분야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역은 73쪽부터 82쪽까지 읍면별, 품목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8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추진현황으로서 전체 6,890농가에 6,921.9㏊, 지급액은 48억 9,50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단가가 진흥지역은 ㏊당 74만 6천원이 지원이 되고, 비진흥지역은 ㏊당 59만 7천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 84쪽입니다. 2007년도에는 6,962농가에 6,890.4㏊, 예상지급액은 48억 6,88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2006년도하고 같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농특산물 판매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쌀을 비롯해서 6종에 저희들이 판매금액을 4억 6,354만 7천원을 판매를 했고, 경로별로 보면 농가에서 2억9,200만원, 농협ㆍ우체국ㆍ기타에서 1억 7,1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했고요, 특히 2007년도에는 쌀을 비롯해서 품목은 토마토하고 인삼이 품목이 바뀌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6억 7,840만 2천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금액이 늘은 것은 금왕에서 우리 충북인삼조합 영농조합법인에서 음성인삼에 대한 명품화를 위해서 직접 직매도 하고 직거래도 하고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충북인삼영농조합법인에서는 음성인삼에 대한 명품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농업 관련 단체현황 및 단체별 행사지원 내역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는 대표자는 6명으로 되어 있고 단체는 6개 단체입니다만 5개 단체에 6,216만원에 대한 행사지원을 했습니다. 음성군 농민회에 농민ㆍ학생 한마음 잔치 및 도농교류지원활동에 1천만원, 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에 농업경영인 충북대회에 1,500만원, 그리고 음성군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에 1,500만원, 여성농업인 음성군 연합회에 8백만원, 과수연합회에 216만원, 그리고 음성군 화훼생산자연합회에 1,200만원을 지원해서 총 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에는 7개 단체입니다만 마찬가지로 5개 단체에 7,01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사명과 대회 또 내용은 2006년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금액만 다소 차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광고ㆍ홍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2억 6,533만 6천원, 전광판이 1억 4,290만원, 언론홍보가 8,156만원, 기타가 4,1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4억 6,300만원의 광고 홍보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행사 전시 및 홍보용 홍보농산물 구입 및 집행현황은 2006년도에 1억 1,900만원, 2007년에 9,915만 4천원인데 2007년도에 직판 및 판촉행사를 6,190만원, 내방객 홍보에 1,900만원, 중앙홍보에 1,384만 8천원, 기타 홍보에 370만 9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농산물 판매추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산물을 직거래를 했을 경우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총 572농가에 10억 2,273만 6천원에 대한 농산물 판매액이 집계가 됐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7천만원을 각 읍면별로 실적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민간보조금을 최근 3년간 2회 이상 지원된 내역입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내역을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한 것입니다. 총 26명으로서 14억 7,831만 1천원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우선 음성과수작목회가 2005년에 과일선별기 9,600만원, 비파괴 당도측정기 9,800만원, 2006년도에 지게차 1,890만원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지정 수출단지로 집하ㆍ선별ㆍ포장의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삼성 용성리에 삼성 배작목반 권혁기에 집하선별장에 4,200만원, 저온저장고에 6천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정수출단지로 지정된 부분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감곡면 단평리에 감곡 복숭아작목회에 과일선별기, 비파괴당도측정기, 지게차 이렇게 해서 2억 1,290만원을 지원을 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수수출단지에 지원된 내용입니다. 다음 삼성 대야리 대실 친환경 작목반에 승용이앙기, 저온저장시설은 2005년, 2006년에 걸쳐서 지원을 했고, 금왕농업협동조합에 지대포장기외 1종, 벼 저온저장고를 금년도에 지원을 해서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맹동농업협동조합에 지게차 1천만원, 광폭 차량 1,250만원을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맹동면에 2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개인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감곡면 오향리에 과수명품화를 위한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FTA기금지원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감곡면에 지문영씨, 이성규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기복씨, 전찬길씨 이게 지주시설과 점적관수, 과수전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감곡면에 과수명품화 지원사업으로 김용구씨한테 2005년, 2006년도에 점적관수, 방풍망 시설, 그다음에 성홍경씨, 이성수씨, 이종성씨, 감곡면 사곡리, 원당리, 영산리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고 다음은 95쪽입니다. 감곡면 영산리 김순종씨, 지주시설과 배수시설, 그다음에 감곡면 문촌리에 정건태, 최광섭씨, 신종무씨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주지설을 지원을 해줬고, 특히 감곡면 문촌리의 95쪽 하단의 신종무씨 같은 경우는 지주시설을 연거푸 해준 것이 2006년도에 다 지원을 못해줘서 2007년도에도 같은 명목으로 지원됐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감곡면 문촌리에 과수명품화를 위한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FTA기금사업으로 연차적인 지원사업으로서 양주호씨, 이영구씨, 이종철씨, 권영태씨 등이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97쪽도 마찬가지로 과수명품화를 위한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서 지원됐습니다. 박금수씨, 이한석씨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원남면 하당리 당골친환경 고추작목반에 저온저장고와 친환경 퇴비사를 지원했습니다만 이것은 친환경명품화 기반조성사업으로 지원이 됐고, 대소 친환경쌀연구회에는 광역살포기, 미생물배양시설을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을 위해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총 291농가에 49억 7,814만 2천원으로 국비가 26억 7,200만원, 도비가 4억2,800만원, 그다음에 군비가 12억 5백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지주시설 외 4종, 그리고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 외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관정 외 4종, 과수전용농기계 임대지원사업에 2006년도에 SS분무기 32농가에 32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과수농가 폐원 및 보상금 지급내역, 사후관리 내역입니다. 이 내용은 전체 농가는 62호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15호를 더 지원을 해 주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원면적은 264, 956㎡에 보상금은 9억 891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2006년도까지는 과수폐원농가를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2006년도까지 신청한 농가만 우선지원을 하고 더 이상 저희들이 신청을 받지 않고 있어서 일부 농가에서는 위원님들한테 또 저희들한테 전화를 가끔 합니다만 과원폐원을 신청을 받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사업인 만큼 일단 신청을 안받고 2008년도 상반기에는 모든 사업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수폐원농가사업은 시설 포도, 복숭아, 그리고 키위 3가지 과원만 했었는데 이것을 전 품목으로 늘리느니 뭐니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시달이 안됐습니다. 우선 과수농가 폐원에 관련된 사항은 유동이 있는 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농협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는 수박운반기 20대, 핸드쟈키 20대, 과일운반차 60대 이렇게 해서 2005년도에는 3건으로서 3억 3천만원의 사업을 했고요, 2006년도에는 과일운반차 60대, 수박받침대 100만 8,260개로 해서 수박운반기, 핸드쟈키, 사다리, 소형운반차 해서 총 6건으로서 5억 9,773만 9천원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2007년도에는 과일운반차 50대, 수박운반차 19대, 소형운반차 3대, 수박받침대 67만 8,400통, 사다리 20대로 해서 총 5건에 3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감사 전에 모두발언에서 얘기했듯이 기업용 재산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관례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자료를 누락시키면 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그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본이 아니게 형식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실과가 거의 다 공통적으로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20쪽을 봐주시면 거점유통센터 이것이 사실 여러 번 본 위원이 지적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으로 되어있는데 조치결과에 대해서 농산물 출하 전에 완료되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딜레이가 되는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면 안돼요. 이것이 벌써 착공한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계속 미루는 것으로 끝나다 보니까 그때 가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내년 농산물 유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경각심을 가지고 2008년도농산물 유통에는 지장이 없도록 애착을 가지고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다른 지역 농산물 반입 문제도 아웃트라인적으로 형식적인 답변인데 저도 아주 고민거리입니다. 대번 인터넷으로 관련된 지역에다가 운영되는 지역으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은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저것을 준공시키고 나서 2만여 평 부지, 저것을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을 때 저기를 지나가는 농민들이나 군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대사업이 목적대로 잘 되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서니까 어차피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노력을 더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농산물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형식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9쪽을 봐주시면 그 상단부에 음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뎨 읍면에도 농지심의위원회가 있죠? 조례에 그것이 들어가나요? 이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읍면에 있는 것은 농지법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무용론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읍면에 있는 농지위원회도 농지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우리 농지관리위원회에도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이장님들이 몇 분이 위촉이 돼서 하는데 형식적입니다. 그것을 조례 개정 대상이 없다고 했는데, 각 읍면에 농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는지 그것이 형식적이라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할 때에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고쳐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43쪽에 보시면 그 하단부에 FTA기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에 반환액이 사실 각 부분에 꽤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지주대를 왜 안 해주느냐고 반문을 하는 분도 있는데 단적인 예지만 계장님들이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주셔서 반환액이나 불용액이 없어야 된다,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본 위원도 잘 알지만 상급 관청에 가서 예산안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거잖아요? 다시 반환을 했을 때 노력에 비해서 너무 허무한, 반환액이 내년부터는 없어야 된다, 과장님도 시인을 하시네요. 이렇게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고, 44, 45페이지, 불용액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5백만원 이상인데 건수가 많아서는 공무원들이 연간 노력하고 나서 반환액이나 불용액으로 국도비를 쓰지 못한다는 것은 노력한 기대치나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자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57쪽에 농산물 포장재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시나요?

박스입니다.

이렇게 보면 농가수가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이 뒤에 보시면 품목이 있습니다. 수박, 고추, 토마토, 배, 복숭아, 품목별로 포장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생극이 200농가가 됩니다. 가장 적은 데가 감곡이 43농가, 생극이 많이 지원되는 부분은 어떤 품목인가요?

생극에 193농가가 4가지 품목으로 지원이 되는데, 금왕은 1품목입니다.

이렇게 차이를 둔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적게 들어갔나요?

읍면마다 작물 재배 품목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감곡 같은 데는 복숭아 위주로 포장 박스가 되고 금왕도 마찬가지로 수박이고 그 이외에는 상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품종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생극은 품종이 많아서 많이 지원되었다 그런 것이죠?

예, 그렇죠.

어느 한 품목을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85쪽을 봐주실래요? 인터넷을 활용한 농특산물 판매현황 그것이 사실 보면 2006년도보다2007년도가 거의 매출액이 400%…….

360%입니다.

이유가 있나요?

인삼이 들어갔습니다. 인삼 판매액이 신토불이와 예스팜에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부쩍 많이 늘어났어요.

얼마 늘었나요?

거의 늘어난 부분은 인삼 부분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거의가 1억 이상이…….

예, 추석 때만 1억 가까이 팔았어요. 1억 4천만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인터넷 판매는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군이 어때요?

앞섭니다.

신토불이라고 홈페이지가…….

신토불이도 하고 예스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면 인삼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보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금산한테 만날 브랜드를 뺏기고 생산은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인삼명품화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담당이 장관옥 계장이네요? 이렇게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 좀 더해 주세요. 인삼이 10억 이상 증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인터넷에서, 아주 고무적인 일이네요. 다른 농산물물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99쪽을 봐 주실래요? 과수농가 폐원문제, 2006년도에 18농가, 2007년도 7농가, 18농가가 3억원을 나눠 가진 거네요?

그렇죠.

지원농가수가 이렇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미비한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전체 과원을 폐원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폐원한 것입니까?

전체 과원 폐원한 것도 있고요, 필지별로 농가별로 다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원을 폐원을 했다는 것은 그 품목에 대해서 농사를 안 짓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적은, 평당 1만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8농가, 2007년도 7농가는 복숭아를 안 하는 거죠?

그분들은 안하는 거죠.

아주 소작농에게 지급을 했네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적은 액수를 가진 분들이 내가 1천 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폐원을 신청을 해서 복숭아 농사를 내년에는 안 짓겠다고 했으면 하자가 없는데 내가 1만 평 가지고 있는 데 1천 평은 품종이 나빠서 폐원한 농가에 지원한 농가가 있는가?

그렇게는 안돼요.

아주 5백 평이든 1천 평이든 농사를 안 짓는 사람한테…….

예, 그렇습니다.

너무 적은 액수인데 농가수가 많아서 그래요. 18농가가 3억 나눠가지면 얼마 되겠어요? 1,500만원 돈밖에 안 되는데…….

면적에 비례로 해주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1천 평 하면 1천만원 남짓 하나요?

저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분들한테 주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을 봐주세요. 과일운반차라든가 여러 가지,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을 때 이런 얘기가 들려요. 군에서 보조금을 주고 이런 농기계를 샀을 때 자부담하고 보조금을 따지면 개인이 보조금을 안 받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싸다, SS기부터 모든 것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개인이 사는 것하고 농협에서 사는 게…….

예, 보조금이 첨부가 돼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보조금을 안 받고 사겠다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고 농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어떤 농민들은 보조금을 받아봤자 큰 메리트가 없다고 그래요.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직접 사지, 보조금을 주면 25만원 보조해주고 25만원 자부담하면 내가 가서 직거래를 하면 42~3만원 주면 살 수 있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 비싸냐, 저한테 알아봐달라고 하는 순진한 양반이 있는데…….

예,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 구입을 요청하기 때문에 할인을 못한다고 그래요. 개인이 사게 되면 할인이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는 얘기는 기관에서 보조를 받는 것은 한두 대가 아니고 몇 수 십대이고, 나는 1대를 사는데도 가격이 싼데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이 어떻게 더 비싸냐,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요. 장삿속인데도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조달청 단가로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개입을 전혀 못하나요?

업체 선정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농민들이 대량 구입하는 것이 더 비싸고 개인이 사는 것이 훨씬 싸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들 들어서 건물을 하나짓는데 1억 가지고서 우리 군청에서 건물을 짓는 것하고 개인이 짓는 것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마진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개인들은 최대한 깎아서 하잖아요. 관에서 1억 5천만원이 든다고 하면 개인은 1억 2~3천만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조달청 단가가 있으니까 업자들은 조달청에서 100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더 안 내려가잖아요. 99원으로도 안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걔들이 관급 자재를 납품하면 떼돈을 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래요. 업자들도 그래요. 개인한테 받는 것은 서비스고 관에서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이 남는 것이다, 개인을 상대를 하면 안 남는다고 그래요. 제가 루트를 잘 몰라서 업자를 선정하는데 개입할 수 있으면 가격은 충분히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대량으로 구입하는데, 몇 개 업체를 선정해놓고 나서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면 50만원이라고 하면 다만 5만원이라도 내려갈 것이 아닙니까? 개인보다 비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조달청에서 이 업체 딱 하라고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장삿속이라고 하면 저것이 떼일 염려가 있어요? 확실한 건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관행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탈피해서 농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안을 내놔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너는 얼마에 샀느냐고 했는데 나는 보조금 받아서 50만원이라고 했는데 나는 개인이 가서 40만원이라고 하면 보조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 가격을 가지고 따지니까 위원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더 모르지요. 현실만 갖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노력해서 없는 예산을 세워줘서 농민들 농가소득을 올리라고 해주는데 그런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해 주고 나서도 우리가 잘했다는 결과를 낳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면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내용을 별도로 파악을 해서 농민들을 설득을 하거나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홍보를 하겠고 문제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법을 안 지키는 장사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안주고 무자료로 덤핑을 해서 준다든가 하면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농기계 판매 대리점 또 조달청 관련된 사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면 정보를 공유해서 농민에게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업무가 많다보니까 본 위원의 질의가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하 계장님이 노력해서 음성군의 농업부분이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기간 너무 수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쌀가공전시회 한 것을 시정요구를 한 부분인데, 올해 정말 잘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추요정 뽑는 거요, 고추아줌마로 하는 것이 여성단체에서 반발로 진행을 못했다고 했는데, 여성단체에다가 조사를 한 일인가요?

저도 몰랐는데 여성단체를 갔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충주에서 사과아줌마를 뽑았다고 그래요. 아줌마를 뽑아서 농산물 홍보를 몇 번 다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가정 파탄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런지 아줌마를 뽑아서 나올 사람이 얼마 될 거냐,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기 죄송하지만 그날 고추축제 할 때 저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여성농업인들 있을 때 물어 봤잖아요. 고추아줌마를 뽑으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주여성농업인 경연장이 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어느 동네에는 여성이민자들 있잖아요. 젊은 농업경영인들 신청이 되는 것은 음성군에 4명, 3명 어떨 때는 1명이 농업경영인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우리도 농업경영인 신청되는 현황이 여기에 있지만 그래서 아줌마선발대회를 뽑는 데도 여성농업인들하고 농촌에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돼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이 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추요정을 뽑고 이러니까 농산물 홍보를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애들 데리고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셨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것을 추적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줌마들한테서 얘기가 나온 건데 고추요정을 너무 늦은 시간에 해서 졸고 울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을 못 참아서 차라리 아줌마를 뽑으면 음성고추 파는 데도 어깨띠를 두르고 나가서 같이 협조해주고 할 텐데 왜 애기들을 그렇게 하느냐 과장님이 많이 검토를 하셔서 생각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결고추축제 정산내역을 보니까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고추요정 이것은 애들이 해서 홍보하는 것도 없고 애동고추를 홍보해서 뭐해요. 늙은 고추, 할머니 고추를 해야지 이것을 개선하세요. 애동고추가 팔립니까? 그리고 아까 삼룡리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땅주인이 땅을 안 팔아서 공동명의도 될 수 없고 땅주인이 허용해서 땅주인이 권리행사 안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했대요. 도지를 받는 것으로 건물이 존재할 때까지 도지를 주는 것으로 했고, 사회 시세 변동이 극심할 때에 도지를 올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사후관리실태라고 해서 다 활용이라고 했는데, 활용 안하는 데가 있어요. 활용 안하는 데가 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안 하는 데가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고춧가루가공공장에 대해서 이한철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작업건수가 적고 원가비용은 훨씬 더 많아요. 이것은 금방 따져보면 답이 나옵니다. 확인해서 해주시고, 86페이지 농업관련단체, 단체로 간 거죠? 개인으로 간 것이 없죠?

예, 개인으로 간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기업체 총괄 및 가동 현황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기업체현황 책자를 안 만들었죠?

작년 12월 말까지를 금년도 6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작을 한 것보다는 전에 했던 것이 아주 보기가 쉽습니다. 복잡하게만 해놨지, 종전에 한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요?

재작년, 그리고 내용을 보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기업체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만 하세요. 여기는 있는데 이미 폐업해서 없고 떠난 지가 오래된 것도 계속 살아있고,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읍면에 공직자가 확인을 해보라고 그래서 폐업하고 건물만 있다면 숫자만 있는 것이지, 정리를 하세요. 양조장, 두부공장, 이것이 기업체에 왜 들어가요. 숫자만 많다고 외부에 넓힌다고 하지 말고 내실 있는 기업을 넣으셔야 됩니다. 원남면도 적은 규모지만 부도나고 떠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대장에 살아있어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용산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818억인데, 다른 산업단지는 사업비에서 국비와 시행사 이런 부분이 없는데 용산산업단지는 국비가 220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맹동산업단지 이후에는 국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비 개념은 저희가 지원도로하고요, 폐수종말처리장 관계를 표기한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저희 음성군수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했을 때 국비지원 단계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220억이 무엇 무엇이라고요?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지원도로입니다.

아, 그러면 그 감곡산업단지나 원남산업단지는 이게 똑같은 개념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민간인 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것도 국비 지원은 똑같습니다. 국고지원도로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은 전부 국고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청년 및 저소득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해서 3,6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사유를 보니까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실업 해소 및 완화를 위해 추경에 3천만원 추가로 또 확보를 했네요? 이것을 불용해서 반납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추경에 확보한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었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도로부터 배정받는 사업비인데요, 이 분권교부세가 연말 가까이 돼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기도 임박하고 희망자도 적고 한 관계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안 한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이 3,600만원은 11월 경에 내려왔습니다. 11월경에 다 소화하기는 무리였습니다. 일부 하기는 했는데요.

12월 달까지?

도에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감사 자료를 내면서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자료를 검토를 해봤는데 도로부터 너무 늦게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섰는데 공공근로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사업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달에 내려와서 동절기에 공공근로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답변서 같은 것이 위원님들이 이렇게 봤을 때 남은 공공근로사업비가 없어서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것이 불용액으로 해야 돼요? 도에 질의를 해서 왜 이렇게 11월 달에 내려 왔는가 그 이유 좀 파악을 하셔서 보고하세요. 그때 뭐에 쓰라고 내려왔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일까지 보고 좀 해주세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 계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4시 30분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건설교통과 정원 및 현원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원은 총 42명으로 구성이 됐고 정규직 23명, 청원경찰, 도로보수원, 단속요원까지 포함해서 42명입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담당 및 직원별 업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각종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보조단체는 모범운전자회 음성군지부입니다. 여기에 각종 행사 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를 위해 지시봉하고 방한복을 구입을 했습니다. 지시봉은 125만원을 보조했고, 방한복은 25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문암천 수해 피해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100m 정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도와 협의해서 조속한 마무리를 요망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2회 추경에 도비 2억 5천만원을 받아서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발주가 곧 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은 물론 보행자의 사고가 우려되는바 특히 교차로 주변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음성과 금왕의 주요 단속도로를 정하여 격일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도 및 역방향 주차는 발견 즉시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차로 주변에는 주차규제블럭을 점진적으로 설치해서 교차로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군지부 앞에 교차로는 얼마 전에 설치를 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수활동 소홀 실과소별로 부과관리하고 있는 각종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이것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 업무실적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징수액이 여기는 1억 2,453만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류 작성 당시에 징수금액이고, 현재 1억 1,86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압류는 4,972만 5천원이고 독촉장 압부안내 발송은 1,963건에 6회를 실시했습니다. 발송처분액은 3,728만 1천원입니다. 자치법규 재정비는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음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7월 9일,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칙은 8월 10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는 11월 19일,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11월 19일, 음성군 양수기 운영에 관한 조례는 6월 7일, 음성군 주차장 조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7월 9일 날 11건을 모두 배정 완료했습니다. 감곡농촌개발사업 일환으로 복숭아 꽃동산및 가로수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하고 있어 향후 4~5년 후에는 꽃복숭아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는데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감곡 농촌마을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내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되는데 2008년도에 2단계 사업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꽃길조성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저희 과에서 설계변경을 한 것은 총 62건입니다. 그중에서 감액설계된 것이 13건, 사업비 증감 없이 물량만 변경된 것이 4건입니다. 물량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43건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30억원 이상 각종 대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총 사업비가 61억 5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현재 48억 8,1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예산집행이 41억 5천만원이 됐고 잔액은 7억 3,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내에 추진중인 사업이 마무리 되면 집행이 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에 용역 집행한 것은 총 29건입니다. 그중에서 도로공사가 13건, 환경성 검토 등 기타용역이 11건, 정주권사업하고 도시설계부서사업이 5건인데 사업비는 약 8천만원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그 이하는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2007년도 의회 특위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복숭아 홍보정보관 물받이와 우수처리시설이 부족하고, 정화조 뚜껑 재질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친환경화장실에 동파방지시설이 필요하며, 홍보정보관 2층 난간이 약하게 설치되어 보수되도록 조치 및 공동식당 운영에 있어 수익금 배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지도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은 11월 26일자로 감곡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위탁 시행하고 있는 농촌공사 음성지사에 시정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12월 8일까지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 전에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사정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선택층 골재 혼합율을 일정한 재료로 사용토록 하고, 두 번째 박스 뒤채움층 다짐 후 골재 포설하고 장마철에 대비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골재는 선정시험을 합격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하천 주변정리를 완료를 했고, 그리고 10월 8일 준공을 시켰습니다. 또 읍내~용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종점부 우안박스 콘크리트 타설 다짐에 철저와 박스 유입부 유수방향을 고려하여 날개벽 연장 시공하기 바란다는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시 다짐을 철저히 했으며, 날개벽 연장시공도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공사가 완료돼서 7월 29일자로 준공을 시켰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중동~충도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시점부 박스 하류부 하상쇄굴이 우려되는 바 사석부침 등 조치가 요구되며 횡 배수관 면벽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은 하상 쇄굴 방지를 위해서 면벽처리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 9월 20일자로 준공을 시켰습니다. 수태리 마을간 도로포장사업입니다. 현장사무실 위 좌안 절개지의 토사유출이 우려되며, 종배수관 면벽처리를 철저히 하고 장마철에 대비하여 조기 공토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사항은 사면절개지에 식생 매트를 설치하여 토사 유출에 대비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돼서 8월 8일자로 준공을 시켰습니다. 대풍~선정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시점부 좌안 노면배수유도에 철저를 기하고 노견토 보충 및 재다짐을 하기 바라며, 조기 완공토록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시사항은 이것도 완공해서 8월 2일자로 준공을 시켰습니다. 천평~선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NO40-42 지점은 위원님들도 가보셨는데 좌측면으로 도로 밑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벽면 슬라이딩을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옹벽을 설치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골재 타설도 했습니다. 팔성교 가설공사입니다.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은 현재 사실상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점검을 해서 12월 중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11건인데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개정사유가 있는 조례는 다 처리가 됐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사후관리실태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사업인데 대소면 오산리 복지회관 이것은 정주권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원금액은 1억 3,972만 2천원인데 이것은 정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하신 사항인데 현재 마을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기세, 수도세도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용재산에 제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06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943만 7천원, 도비 629만원을 반환을 했는데 이 사유는 관급자재를 계획보다 저렴하게 구입해서 차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호안블럭인데 싸게 구입이 됐습니다. 두 번째 저상버스 구입보조금 국비 5천만원, 도비 250만원인데 이것은 저상버스가 농촌형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하반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고 해서 저희들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뿐만 아니라 괴산이나 진천군도 같이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인데 이것은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현황하고 여기에 표기된 사항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42페이지 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유ㆍ사용허가 내역입니다. 하천점용허가는 총 9건인데 면적은 4,329.9㎡입니다. 개별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공유수면 점유허가는 총 9건인데 4,629㎡입니다. 개별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하천개수공사내역은 저희들은 소하천을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개수공사실적은 없습니다. 47페이지 도로편입 체불용지 내역 및 보상계획입니다. 신청받은 결과 국도가 9필지에 면적은 3,265㎡, 예상금액은 3억 1천만원 정도, 지방도는 면적은 17필지에 2,196㎡입니다. 예상금액은 1억 8,500만원 정도입니다. 총 26필지에 면적은 5,461㎡입니다. 지급예상액이 4억 9,574만 3,710원인데 예산을 배정받는 대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까지는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농업ㆍ생활용수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하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포함해서 117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답작용이 76공, 밭기반이 12공, 생활용수가 29공입니다. 57페이지까지 지구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총 11건인데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정~사정간 군도는 사업비가 1억 8,884만 8천원이 투자가 됐고 사업량은 360m입니다. 공사가 완료가 돼서 10월 5일자로 준공식을 했습니다. 사정~용산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사업비가 10억 5,072만원이고 사업량은 1,500m인데 2010년 7월 30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풍~내송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14억 2,139만 8천원인데 사업량은 1,568m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2009년 6월 28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동~충도간 군도 확포장 2차 공사입니다. 사업비가 2억 7,512만 1천원이고 사업량은 772m입니다. 9월달에 준공을 시켰습니다. 중동~충도간 군도확포장 3차 공사입니다. 사업비가 9억 6,546만 7천원이고 사업량은 3,366만원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2010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호~마산간 군도 확장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 5,551만 7천원이고 사업량은 442m입니다. 이것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 12일까지 공사 계획인데, 바로 준공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삼호~마산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가 9,664만 4천원이며 사업량은 확포장이 160m, 포장이 442m입니다. 내년도 10월 5일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신~능산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가 2억 1,895만 2천원이고, 사업량은 300m입니다. 내년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대풍~선정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2억 3,210만원이고, 사업량은 352m입니다. 준공을 시켰습니다. 대풍~선정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삼성면 천평리 지역인데, 사업비는 1억 5,152만원이고 사업량은 200m입니다. 2008년도 6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돈~용촌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가 2억 102만 2천원이고 사업량은 340m입니다. 내년도 4월 20일에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총 10건입니다. 읍내~용산간 확포장 공사는 사업비가 1억 3,427만 9천원이고, 사업량은 265m입니다. 7월 29일 날 준공을 시켰습니다. 신천~용산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용산리인데요, 사업비는 1억 3,073만 2천원이고 사업량은 900m입니다. 이것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보천~하당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입니다. 마송리 지역인데, 1억 4,351만 3천원을 투자하고 사업량은 650m입니다. 5월 달에 준공을 시켰습니다. 보천~하당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상노리 지역인데 사업비가 2억 7,758만 4천원, 사업량은 485m입니다. 내년도 4월까지 추진이 됩니다. 내산~대풍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내산리 지역에 사업비는 2억 8,682만 3천원이고, 사업량은 756m입니다. 내년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축~상평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가 5,654만 6천원이고 사업량은 320m입니다. 5월 달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갑~사곡간 농어촌도로 3차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억 3,374만원이고, 사업량은 668m입니다.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추진됩니다. 천평~선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4억 546만원이고, 사업량은 1,120m인데, 이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표층까지는 못하고 기층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천평~선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2차공사입니다. 사업비는 9,802만원이고 사업량 170m입니다. 내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쌍정~군자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억 5,641만 5천원, 사업량은 340m입니다. 마무리를 시키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내년 3월까지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건수는 총 6건인데, 군청에서는 삼성면 대야리 방죽지구를 1건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준공을 시켰고, 한국농촌공사 음성지사에서 5건을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가로등 설치ㆍ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2,088등이고, 지난해까지 2,030등이었는데 금년도에 53등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등의 유형은 나트륨등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보안등입니다. 금년도에 307등이 추가돼서 총 6,484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트륨등이 6,411등, 형광등이 21등, 수은등이 52등입니다. 65페이지 농어촌공사 위탁공사 현황입니다. 2건인데,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공사 61억 5천만원, 그 다음에 원남면 조촌리에 추진되는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50억, 2건이 농촌공사에 위탁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교통위반 과징금 징수 및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밤샘주차 44건, 상호미표시 1건, 운행시간 미준수 2건해서 47건을 적발을 했는데, 부과한 금액이 825만원이고, 징수한 것이 330만원, 미징수가 495만원입니다. 67페이지 불법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조치현황입니다. 46건에 805만원을 부과를 했고, 과징금은 44건에 785만원, 과태료는 2건에 2백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행정조치내역 4건은 일반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운행정지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중 지방비 보조노선 내역입니다. 총 26개 노선인데 3개 업체에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음성교통, 충주교통, 삼화버스이고, 음성교통은 21노선이고, 나머지 5개 노선에 대해서 충주교통하고 삼화버스가 격일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노선은 35노선이고, 버스대수는 24대, 운행횟수는 172회, 여기에서 보조금 지급현황은 군비는 4억 7,348만 8천원, 도비가 3,518만 6천원, 합계가 5억 867만 4천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및 지급기준입니다. 저희들이 버스 21대 분에 대해서 1억 401만 6천원, 택시는 201대 1억 5,497만원, 화물차는 798대를 18억 1,278만 6천원 유가보조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7,177만 2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밑에 지급기준은 유가변동 때문에 70페이지까지 시기별로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대형차량 등록현황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211대, 금년도에 227대 해서 총 438대가 등록이 되었고, 차고지는 자가차고지가 314대, 임대차고지가 124대, 총 438대입니다. 다음 장에 대형차량의 도로변 주택가 노숙차량에 대한 민원제기 현황 및 단속실적으로 민원제기사항은 없었고, 3회에 걸쳐서 집중단속을 했는데 77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2월 8일 날 31건, 5월 23일 날 15건, 10월 24일 날 31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내역은 여객자동차가 5건, 화물자동차가 66건, 건설기계가 6건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교통관련업체 현황입니다. 화물운송사업체 현황으로서 용달화물이 114대, 개별화물이 241대, 일반화물이 5대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자동차 관리사업체 현황인데 이것은 폐차업입니다. 음성폐차장, 대소에 있는 대소 종합폐차장해서 2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현황인데 종합정비업체, 여기가 동진공업사를 포함해서 14개 업체가 등록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 소형정비업은 현대모터스 1개 업체입니다. 78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인데 부분정비업 이것은 정일섭 외 6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현황입니다. 이것은 세일관광 여행사 등 5개 업소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대중교통 현황은 음성교통, 음성택시, 금성택시, 개인택시 음성군지부해서 4개 법인단체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79페이지 자동차업체 매매업체는 음성자동차 매매상사를 포함해서 19개 업체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 비단 건설교통과 뿐 아니라 지역개발과, 재난안전과, 전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 같은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및 그 사유, 이것이 위원님들도 항상 설계 변경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설계변경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항상 말씀을 하시고, 또 일부 모르는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업자를 좀 더 도와주는 측면에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행정사무감사 중에 사업비의 30%내로 설계변경하게 끔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비의 30% 이상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 추가로 발주를 하든 이런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30% 이내 같으면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결재하는 중간에 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도 설계변경을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다고 보고하는 것이 관련 기술직 공무원 입장에서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전에는 사업을 발주를 하기 전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1주일, 열흘, 보름씩 여관방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읍면 사업 해당 지역에 가서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과 같이 막걸리 먹어가면서 이런 사업을 할 거라고 이장님께서 주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설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은 사업도 늘어나고 또 각자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용역을 준단 말입니다.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사는 그것을 받아서 사업 현장에 다니면서 큰 틀로만 가지고 와서 설계해서 군청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진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고 싶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로포장 300m 해야 된다, 하수도공사 200m 해야 됩니다, 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되었든간에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납품을 받아서 설계납품을 하게 되면 업자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현장에 가면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요. 사실 이것이 그전 같이 기술직 공무원들이 부락에 가서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되면 설계 변경할 내용이 거의 없을 텐데 용역을 발주를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요구하는 것이 큰 틀로만 놓고 설계에 반영돼서 당연히 자질구레하게 설계변경이 할 것이 많다는 거죠. 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협의 없이 사업비를 따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또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사 중지가 되고 그러다가 집단민원이 생기고 군수님이나 관련 공무원들한테 사업을 못한다, 그렇게 하려면 사업을 뭐하러 하느냐,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설계변경하게 되는 이유도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이것을 그냥 설계 변경하는 이유를 분명히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을 되지 않게끔 관에서 발주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전같이 사실 담당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나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용역을 발주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용역사랑 같이 다니면서 그전같이 전부 확인해서 당초 대안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는 거니까 용역사한테 현지에 가서 너희들이 현지에 가서 도면을 뜰 때 현지에 가서 잴 때 미터수가 큰 것만 재지 말고 같이 확인해서 설계에 반영할 것이 무엇인가 그전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던 것마냥 도장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해서 발주를 하든지 어떤 대안 제시가 있어야지, 모든 것이 설계변경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설계가 변경이 되는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입장이 난처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면서 설계변경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설계변경을 줄이는 것인가 이것을 얘기해 주세요.

저는 원칙적으로 설계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계는 어디까지 계획이니까 계획과 실행은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다만 10원이라도 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정산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문제가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거나 착오 설계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설계변경 사유가 보면 물량증감이 필연적으로 발생되고, 추정설계, 지하암반층은 노출이 되지 않아서 측량 시에는 모릅니다. 추정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런 경우, 방금 말씀드린 착오설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문제, 또 한 가지는 국도비를 어렵게 확보해서 집행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니까 이 부분으로 해서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중에 다 이유가 있지만 착오 설계나 주민요구, 의견 미반영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용역설계로서 하더라도 인력 상 대형 설계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설계를 할 때에는 용역사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주민들 3자가 입회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돼서 설계변경 사유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용역을 발주를 했을 때 용역사에서 권역별로 묶어서 입찰을 보든 수의계약을 하든 가서 현지확인을 용역사에서 하게 되는데, 그 담당공무원들이 같이 다니면서 미리 가기 전에 연락해서 동네 이장이나 책임있는 마을 지도자나 몇 시 몇 분 도착하니까 공사 설계 때문에 가니까 좀 나와 주십시오,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제도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소소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나가면 사실 예를 들어서 동네 하수관을 100m 설계도면을 가지고 계약해서 가지고 나가면 사실상 집집마다 나오는 오수, 하수관 연결이 상당부분 많은데 실질적으로 설계에 그런 부분이 설계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하수관을 100m 설계 계약해서 가지고 나가면 사실상 집집마다 관 연결이 상당부분 많은데 실질적으로 설계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것은 물론 업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민원이 발생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겁니다. 또 전에 군정질문도 했지만 지금 음성에 골재수급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골재 설치 내역단가에 골재 수급거리를 음성 대한산업으로 설계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수급이 안 돼서 충주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반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계 당시에 골재조사를 합니다. 사업지구가 읍내리면 음성읍 읍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골재가 어디인가 조사를 해서 설계 당시에 운영중인 골재가 선정시에는 합격된 골재를 선정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산업이 연말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없다고 했을 때는 타 지역이라도 가장 거리에 위치한 토석채취장을 선정해서 그 거리만큼 운반비를 계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반비 거리를 계산해서 설계 단가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군예산이 더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도 골재수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과장님 설계변경을 안할 수는 없고 당초 설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드리고 2페이지 공통자료 1항에 부서별 정원 및 현원현황과 직원사무분장 내역입니다. 현재 재난안전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직원별 사무분장내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료가 누락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재산 중에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입니다. 설치 위치는 읍내리 설성공원과 수봉초등학교 등 13개소에 있고 수질검사는 매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전 분기까지 모든 항목에 걸쳐서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4/4분기 검사를 실시 중에 있고, 12월 중순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경보시설입니다. 위치는 군청 옥상 위 등 6개소가 되겠고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점검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곡 왕장배수펌프장 설치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부지매입비 7,200만원과 시공비 20억을 투입해서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호우주의보 및 경보에 대비한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예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현황입니다. 설치위치는 금왕 무극리 응천 등 5개소가 되겠고 긴급재난발생시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상황이 접수가 돼서 군청 재난안전과와 읍면사무소에서 경고방송 등 시스템작동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중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 증감내역은 예경보 시스템 5개소 중에서 4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자료상에 재산취득ㆍ매각ㆍ교환 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에 있어서는 맹동 119지역대 신축공사에 따른 토지 3필지와 건물 1동, 그리고 삼성 119지역대 증축공사에 따른 건물 1동을 포함해서 5동에 취득가액은 2억 5천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공통자료 6항에 각종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총 11건에 1억 5,60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에 6건에 5,906만원, 7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연합대 1건에 1천만원, 그다음에 맹동의용소방대 1건에 8백만원, 6.25참전유공자회 음성군지회에 3건에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8페이지 공통자료 8항에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설계변경내역 및 사유입니다. 민방위담당과 관련해서는 2건에 4,918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맹동 119지역대 신축공사 시에 보일러 위치변경이라든지 다용도실 추가 그다음에 계단위치 변경사유 등으로 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삼성119지역대 증축공사에 의용소방대 건의에 의해서 석공, 도장공, 수장공 각각 1식이 변경사유로 인해서 2,426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 복구지원담당과 관련해서는 증액사업 10건, 감액사업 3건해서 총 13건에 2,110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난예방담당과 관련해서는 구안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예산 집행실적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총 사업비 80%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계약액에서 6,291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 시행계획구간에 제방 축조 1,196m와 하상 쇄굴방지를 위한 낙차공 1개소를 추가 반영하였고, 세월교 2개소와 박스 1개소를 시설하여 달라는 건의를 반영하여 주민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무극지구 배수개선공사는 3134만 9천원이 설계변경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당초 공사 발주 당시 소요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암거 40m를 제외시켜서 발주를 한바 있습니다. 이후 공사입찰 후에 입찰차액을 활용해서 이를 해결하였는데 지난 11월말 준공이 돼서 2008년도부터는 무극3~4리 주택가 상습침수지역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민방위담당 관련해서는 군부대 이전사업 관계로 인해서 기본설계용역을 음성군과 진천군이 공동부담으로 해서 기본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설계비용은 공동부담해서 1억 1,416만 8천원이 소요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복구지원담당과 관련한 용역의뢰 사업현황은 감곡면 단평리 외 1개소에 대한 재해 위험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2,100만원, 소이면 중동리 외 2개소에 대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1,816만원, 감곡면 단평리 대곡소하천 정비공사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에 897만원이 소요되었고, 음성 동읍리 외 17개소에 대한 통수단면 부족구조물 개선사업 및 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에 1,292만 5천원 등 총 4건에 6,105만 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난예방담당 관련한 용역의뢰사업을 보고 드립니다. 2건에 5,42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구안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수자원 면허 및 토질기초면허 소지자를 겸비한 면허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케 하여 4,106만원이 소요되었고, 무극지구 배수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은 구조기술 자격면허소지자를 겸비한 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토록해서 1,3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용역완료 후에 미시행사업 내역입니다. 군부대 통합이전사업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한바 있으나 진천군의 사업비 미분담으로 인해서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예비군 훈련장만의 이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18페이지 음성군 수방단 운영조례는 이번에 음성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2007년 11월 26일 충청북도 사전검토를 거쳐서 제정 공포되면서 내년 상반기에 폐지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사후관리실태입니다. 2개 사업으로 2004년~2005년에 걸쳐서 1억 2천만원을 지원해서 삼성에 창고 및 차고를, 그 다음에 대소면에 방범대 사무실을 신축 완료해서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6년 국도비반환금 내역입니다. 민방위 교육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가 돼서 국비반환금은 13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7년도 기관표창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 민방위 역점시책평가에서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 역점시책 도 평가에서는 충청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도지사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9백만원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비상대기 업무 및 을지연습 평가 시에는 충청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도지사 표창과 함께 시상금 25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보고서를 작성 이후에 11월 27일에 내려온 사항입니다만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실시한 자연재해예방부문 평가 시에 전국에서 최우수, 우수에 이어서 충청북도에서도 유일하게 장려상 기관표창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행자부장관 표창을 수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공통사항 자료목록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최근 3년간 수해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총 수해피해 개소수는 114개소가 되겠고 연도별 피해사업비 복구비는 약 6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성 감우소하천, 소이 뒤뜰소하천, 삼성 소천곡 소하천, 감곡 대곡소하천 등 4개소 중에서 2개소는 완료한바 있고, 소이 뒤뜰 소하천과 삼성 소천곡 소하천은 농작물 식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지한바 있으나 농작물 수확을 끝냄으로써 재착공을 해서 12월말쯤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구 및 재해위험성이 있는 미개소 소하천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음성읍 사정소하천 외 3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사업은 국비보조를 포함해서 매년 14억 정도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민건의사항과 민원사항을 감안해서 또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투자순위에 의해서 사업지를 선정을 하게 되었으며 농촌지역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의 재산, 농경지 보호,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난특별관리시설 관리내역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시설물 51개소, 건축물 107개소로 모두 158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있으며, 이중 보강이 필요한 재난위험시설 D등급은 생극면 팔성리에 있는 홍복양로원으로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이 노후해서 재건축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25일, 9월 20일에 국고보조예산 17억을 신청을 했고 투융자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조금 지원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진단업체와 협의해서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E급 교량 팔성교와 후평교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생극 팔성교와 후평교가 재가설 되어서 재난위험시설에서 제외가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험지구는 총 5개소가 있고 구안지구와 오생지구는 2000년도에, 양덕지구와 월정지구, 유포지구는 2006년도에 각각 위험지구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구안지구로 총사업 분량 3.5km 중에서 나머지 구간 900m과 교량 1개소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예산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중인 재해위험지구는 방금 말씀드린 구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서 이는 계속사업으로서 18억의 사업비가 소요된 바 있습니다. 금주 중에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각종 공공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진단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앞서 보고 드린 것은 생략을 드리고요, 이들 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정비 및 보수실시로 재난발생 위험요소를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회의 정기점검과 5회의 수시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관내 비상급수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음성군 관내에는 13개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으며,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적합판정으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배치 및 비위현황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실과읍면에 17명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은 복무이탈 및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복무가 중단된 상태이며, 복무가 중단된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민방위 장비 구입 및 폐기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민방위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삼성면 양덕3리, 맹동면 인곡리에 민방위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감곡면 월정리를 민방위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민방위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 민방위 장비 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및 시설장비 확충 현황입니다. 음성군 내에는 민방위경보시설이 6개소가 있고, 2006년도에 군청과 금왕읍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해서 교체 보강했으며, 2006년도에는 봉학골 산림욕장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기존 민방위경보시스템과 연계 및 원격조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민방위 교육 미필자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9,707명 중에 교육이수자는 9,643명이며, 미필자는 현재 64명이 되겠습니다. 미필자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전국 어디서나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를 했으며, 2008년 말까지 이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군부대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ㆍ진천 군부대 이전 관계자 회의를 2007년 1월 19일에 맹동면 통동리 꽃동네학교에서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지면적 최소화 및 사업비 절감에 대한 회의를 시작으로 여러 번의 회의와 보고를 실시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7년 9월 11일 진천군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해 오면서 국방부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지의 방안을 제시해서 사실상 군부대 이전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용산리 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에 일환으로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예비군훈련장만의 이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관내 소방파견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음성, 대소, 감곡면에 119안전센터 3개소가 있고, 나머지 면에 119지역대가 5개소가 있습니다. 인력은 51명이고, 장비는 펌프차 등 3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수해위험지역 관리현황은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페이지 군부대 이전 추진현황, 현재 진천군에서 통보가 와서 자체적으로 군부대 이전을 하려고, 먼저 한번 용산리 예비군 현 훈련장에 가보고 그 이후로 장소 물색을 해보셨나요?

예비군훈련장 관련회의를 군부대에 가기 전에 사전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적지라고 생각되는 데는 샅샅이 다 뒤져서 가봤습니다. 현재는 지역적으로 반대하는 여론을 불식시키면서 할 수 있는 여건, 맞는 지역이 사실 힘듭니다. 지금도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난 곳은 없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예비군 훈련장을 그냥 우리는 그리 하고 싶어도 군부대가 적합치 않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마땅한 장소가 없는 거네요?

썰매장 위치로 개략적으로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글쎄요, 군부대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초입이고 저희들도 동감하고 부분이었지만 정말로 음성에서 낙후된 지역을 탈피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종합관광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같이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 해서 문화공보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군부대야 거기가 좋다고 하겠죠. 그러나 앞으로 음성군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있어서 정말 종합타운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어차피 그런 핑계를 대서 다른 데 옮기면 되겠지만 그리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것은 내년이고 후년이고 꼭 옮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천군하고 협의해서 당초에 맹동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추진이 되었던 것인데, 어차피 진천이 포기를 했으면 우리도 일단은 부대 이전을 안 하는 것으로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천은 완전히 중지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옮겨야 될 이유라고 보시면 음성에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진천, 음성 부담해서 1억 1천만원 정도 용역비만 쓴 거네요?

예.

그리고 30페이지 특별관리시설이 흥복양로원이 D급으로 되어있네요? 그래서 17억을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17억 중에 전체가 국비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군비 얼마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신청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전부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7억?

예.

지금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국비, 도비, 군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이것도 D급 시설,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닙니까? D급 시설로 특별관리시설로서 시설을 새로 해야 될…….

안전진단결과로는 시급한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국도비 확보가 불가능한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확보가 빨리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공동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13페이지 용역 의뢰는 이것이 제한경쟁입찰인데 보니까 2,100만원, 1,800만원, 890만원, 1,200만원, 이것은 전체 업체가 태일컨설턴트, 대지기술, 건양기술, 이것은 어디인가요? 외지인가요, 음성 관내인가요?

이것은 앞서 보셨지만 제한경쟁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재무과에서 의뢰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도내 업체로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도 국가계약 관계법령에 의해서 도내 입찰로 해야 됩니까?

자격증 소지자 업체가 관내에 있으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재해위험소하천이라든지 오염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적측량 자격면허 소지자라든지 환경성 검토용역의 경우에는 수질검사라든지 동식물관계조사 등의 관계되는 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한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같은 것은 자격증이나 면허가 관내에 있다고 하면 이것이 제한경쟁으로 도내 입찰로 하면서 관내 입찰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용역은 금액 범위는 자세한 것은 재무과에서 금액 제한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거기에서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권장하고 재무과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째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연구 노력하는 열정으로 야간까지 회의를 진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이 많이 도출되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한 감사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