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주현
김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 12월 5일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째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하여 주시고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동구 문화공보실장 김용규.
주현
김주현위원장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공보실장 김용규하고 싸인 해가 이래 해야 되지. 이름은 또 왜 빼버리노.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불렀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불렀나?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거기 앉지요. 앉아서 진행.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 실장님 대단히 감사도중에 대단히 미안한데 우리 우리나라 저것 아니고 중국 황산에서 인민대표 대표단이 지금 여기 예방 지금 곧 올라옵니다. 하니까 그 조금 정회를 했다가. (위원장과 사무직원 대화) 잠깐 정회를 했다가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주현 위원장, 강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20분 계속감사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각종 문화재 및 전통 사찰 불로고분군 국,시비 보조금 현황과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보수유지 관리하면서 시 감사나 상위감사 우리 자체 감사에 지적 받았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이 크게 감사에 크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없고 약간 설계 변경 안 있습니까? 공사하다 보면은 설계변경 관계 해 가지고.
상수
장상수위원
지적사항이 없다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크게 그게 뭐 문제될 그런 지적사항이 아니고 감사자료 보면은.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지적사항이 그래 뭐뭐 있습니까?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열거 한번 해 보세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 설계변경이.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수
장상수위원
확실하게 어중중하게 넘어가시지 말고 모르면 계장하고 이야기 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뭐가 시정되었고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 이런 것 감사원 감사나 자체감사 내용을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올해 시 감사에서 공사비 여입이 두 건에 1,2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 설계상하고 설계하고 공사내역이 공사 했는 것이 약간 틀려 가지고 설계하고 그것이 틀려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비 여입을 그것 1,200만원 했습니다. 실제 설계하고 그 실제 공사 했는 것하고 마사토를 해야 되는데 밑에 석회를 한다든지 석회를 해야 되는데 마사토를 한다든지 그것이 공사설계하고 설계상 설계하고 공사하고 그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감사가 두 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화사 마애불좌상하고 금당암 이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여입조치를 하고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외에는 뭐 감사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기획실에서 감사 내역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차이가 상당하게 생각되는데 그 동화사 시설 소화시설 용역 이것은 부적정 해 가지고 시정이 되었다 치더라도 부인사외 두 개소 전통사찰 이것도 용역비하고 뭐 과다해서 조속히 회수 된 부분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 소관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문화담당
이대근 그것 제가 잠깐 설명.)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 올해 두 건 뿐이던데요. 부인사에 그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문화담당
이대근 시종합 감사 9월달에.)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이계장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세요. 앉아서 설명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예, 앉아서 그 실장이 감사하러 올 때는 좀 그 정도는 파악해서 올라오셔야 되는 것이 당연히 감사 자세가 맞는 것 같고 어차피 그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질책을 해서 다음에 또 시정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하는 그런 감사기간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올라오실 때 큰 건이 아니잖아요. 몇 건 해봐야 안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숙지해 가지고 뭐 어떻게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담당 계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문화담당
이대근 시종합감사 저희들 9월달에 받을 때 설계내역서상에는 명시가 된 사업이 시공할 때 그 부적절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당암에 밑에 희석된 다지고 하는 그 흙이 원래 설계상에는 하얀 그것으로 재료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하기로 했는데 마사토를 깔아 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삽으로 확인 결과 설계상하고 내용이 틀려 가지고 그것이 한 300 얼마 될 것입니다. 그것 여입을 11월 30일날 끝났고, 마애불 좌상 그 부분은 설계상에 안전진단비가 되어 있었는데 안전진단비를 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800 얼마 되어 가지고 여입을 매나 11월 30일날 끝났고 그리고 부인사의 소화전 설계서상에서 잘못된 부분이 40 몇 만원이 되어서 그것은 아주 미약해 가지고 세 건이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야는 11월 30일로 이제 모든 여입이 완료된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끝난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옻골 전통마을 그와 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드릴께요. 부인사외 두 개소 전통 사찰 소화전 설치 용역 설계소홀 76만9,000원, 다음 옻골 전통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3차 시행소홀 4,435만원.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건설과.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그것은 건설과 일단 이것이 인제 뭐 전통옻골 마을에.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진입로 도로, 예.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동화사 입구 마애불 좌상 보수정비공사 시공 부적정 838만5,000원.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방금 말씀이고요.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동화사 금당암 3층 공사 정비공사 시공 부적정 451만7,000원.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을 방금 보고한 그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총 이래 가지고 물론 4,400만원을 빼버린다고 하더라도 돈이 한 1,600만원 가량의 4,400만원까지 합치면 총 6,000만원이 되고 4,400만원을 빼버린다고 하면 1,600만원이라 하는 돈이 과다집행 되어 가지고 이번에 상급기관에 감사에 걸려 가지고 회수 했는 돈이 1,600만원 가량 돼요. 그것이 4,400만원 돈이 건설과로 이첩된다 하더라도.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진입도로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순수하게 문화공보실 소관이 1,600만원 정도가 과다하게 지적되어 가지고 이번에 회수 된 것입니다. 장 위원님 계속 해 주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리고 여기 담당 계장 여기...... 지금 우리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은 전통사찰이나 설치하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받으면 그 현장에 한번 나가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문화담당
이대근 저희들이 감사.)
상수
장상수위원
어떤 그냥 건축감리사에 준해서 그냥 뭐 의뢰해 버리고 끝내 버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문화담당
이대근 그 분야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보실에 문화재 관리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총무국장님한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보고 드렸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은 감사에 지적될 당시에도 저희들 문화재 관리하는데 행정직이 저희들 해 가지고 3명입니다.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 분야를 전체다가 기술파트에 하는데 그래서 학예사를 한 명 요구를 했고 1월 1일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예사가 되는가 동시에 기술직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모든 설계부터 해서 공사 준공까지 그래서 모든 일련의 과정을 기술직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총무국장님 보고 드린 결과 해 가지고 시설관리팀에서 맡기로 내년부터 그래 잠정적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왜냐 하면은 이것 어차피 우리 구의 예산은 뭐 사실 미미하게 이렇게 분담금으로 들어갑니다만 사실 국비, 시비 이것 보면은 여기 예산 우리 불로고분군, 옻골, 뭐 전통사찰, 문화재 북지장사 뭐 이래 가지고 뭐 사실 예산이 엄청납니다. 이 전부 국민의 혈세입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 혈세를 그냥 이렇게 위의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예산이 주로 또 편성되어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지방자치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 계장 담당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직이 없으면 우리 구청 단위에서라도 그 파트에 진짜 기술직이 투여되도록 우리 뭐 어차피 건축과하고 기술직이 적을지 몰라도 탄력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까 이 담당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청장회의 때나 부청장 또 국장 회의 때 이렇게 건의해서 좀 건축직 이것을 탄력적으로 좀 한다든지 또한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이것 사실 불로고분군이나 이렇게 우리가 사찰들이 많고 또 전통사찰 문화재가 많으면 정 똑 그것이 안되면 그 청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시에 기술직을 요청한다든지 임시적으로 한 가지 정비하는데 예산이 많이 안 듭니까, 그지요? 이것 뭐 우리가 다 감당하기는 힘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시에 가서 뭐 기술직을 좀 파견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업무에 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 우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소가 없지. 사실 이것 본인은 또 잘 모르겠지만 이것 사실 문화재 관련 이런 계통에 보면 뭐 크게 이렇게 예산은 엄청 투여되는데 뭐 지적사항들이 거의 미미해요. 사실 그렇게 뭐 90몇 %, 98% 공사가 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상하기 조차 힘들 정도로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데 물론 문화재 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있고 또 상당히 인건비 부분 이런 것은 높다고 이렇게 판단될지라도 사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화장실 하나 짓는데 가보면 평당에 2,000만원씩 넘어요. 이것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전문기술직이 하기 때문에 또 기능 보유자가 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도 우리가 또 북지장사 그 지금 개축되어가 있잖아. 지금 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아직까지는 발주 아직 안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도 보면은 우리 뭐 구비도 20%.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1억4,000이요.
상수
장상수위원
전자에 이것 문화재 관련 건에 대해서는 구비가 거의 포함이 안 되었는데 여기 북지장사 이런 경우에는 또 20%가 또 포함되네요? 전자에 거의 뭐 국가문화재 이런 종류의 사찰들은 거의 다 국시비로 갖고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국시비,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 열악한 예산에 구비가 투여되는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지방문화재의 그 지방문화재의 경우에는 구비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지방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시, 구비 부담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국시비인데 지방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좀 들어갑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지방문화재는 다 그러면 구비가 다 투여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인데.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전통 사찰 같은 경우도 20%.
상수
장상수위원
예?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전통사찰 안 있습니까? 전통사찰.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러면 전통사찰 아무데나 요청하면 20%.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매칭으로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20% 안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상수
장상수위원
맨 매칭펀드 하지만도 그런 부분들 그렇게 구비를 투여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지. 안 그러세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문화재청의 지침에 안 있습니까? 국시비하고 구비 부담금이 안 있습니까? 그 매칭이.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지방문화재는 다 그러면 구비가 투여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전통사찰 안 있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사찰에 국한되어서?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확실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열악한 환경이고 이것 뭐 혈세가 그냥 뭐 이렇게 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계기로 해서 이런 명시이월 부분에 지금 많이 되어가 있지요? 명시이월. 전통사찰하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부터는 뭐 철저한 그런 공사감독이라도 또 안 그러면 정 그것이 우리 구민이 건축직이 모자라면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철저하게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문직 학예사가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것이 저희 문화공보실에 추가로 그 추가 인원이 안 있습니까? 증원하고 있습니다. 학예사.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그 꼭 그런 부분도 있지만도 사실 요즘은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감시감독 이런 것은 자원봉사 체계로 전문기술직 또 연세 많은 분 이런 사람도 활용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실비의 금액으로.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자원봉사의 작은 금액으로라도 원로 하신 연세 많은 분 있잖아요. 뭐 60세 넘는 분 이런 분들 직장을 나와서라도 그런 분들 또 우리 구청에 계시다가 나가신 기술직 그런 분들 이런 사람들을 자문위원회 내지 봉사 자원봉사로 위촉해 가지고 아주 실비보상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해설사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해설사들 많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라도 그런 관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런데 좀 신경을 쓰느냐 하면은 사실 지금 또 재래시장 이것 보면은 그냥 수박 겉 핥기 행정직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것이 2년, 3년 하자보수기간 끝나면 전부 몽땅 우리 구민의 혈세로 갖고 다 보수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볼 때는 그런데 좀 실장이 내년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각오가 되겠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 하여튼 부의장님 이야기가 명예감독관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예.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 한번 운영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지켜져서 다음부터 이런 미미한 부분이라도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또 감사의 취지 아닙니까, 그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실장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예산집행이 좀 저조한 이유는 아까 전에도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사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산집행이 굉장히 늦어지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런 것도 있고 또 보조 내시가 또 늦게 내려옵니다. 보조내시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보조내시가 늦게 많이 내려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늦게 많이 내려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그래서 뭐 명시이월도 많이 되고 이런 사항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국시비가 거의 연말에 많이 내려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우리 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만약에 이번에 그래 상급기관에서 이것 감사에서 지적이, 상황이 없었더라면 결국은 돈 1,600만원 하는 이 돈도 그냥 뭐 공중에 날아가는 돈이 되어버렸네, 그지요? 결국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하여튼 이런 것 아까 전에 우리 장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 좀 사실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런데 차제라도 이것이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받을 때 중복감사는 가급적이면 아마 문화공보실도 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가지고 올해 이것 받은 사항을 내년에, 그 후년에 똑같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래 감사가 누적된다 하면은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은 전문성이 결여된 직원 부족으로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차후에는 절대 이런 허술한 중복감사는 피하고 여기에 대비책으로 잘 직원이 교체되더라도 이런이런 부분에는 항상 신경을 쓰라고 후임자에게 알려주는 어떤 그런 어떤 행정을 펴야 앞으로는 좀 더 발전적인 행정을 안 꾸려나가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예,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실장 31쪽에.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31쪽, 예.
상수
장상수위원
직장 실업팀 카누 운영인데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라도 그렇고 직접 우리가 사실 카누가 성적을 많이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카누팀 인건비 예산이 2억9,000 아닙니까, 그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2억9,081만9,000원인데 그 뭐 인건비가 지출되는 사람이 누구누구 얼마 어떻게 지출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개별 내역 말씀입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예, 인건비 부분에 2억9,000인데 여기 뭐 인건비 주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7명입니다, 7명. 지도자 2명과 선수 5명.
상수
장상수위원
선수단 여기 지도자 선수이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 한 분은.
상수
장상수위원
지도자는 코치이고 감독 그렇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거기 한 분은 코치겸 선수로 지금 저희들이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코치는 얼마 줍니까? 지금 그러면.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은.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제가 한번 그것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A급은 저희들이 그것 뭐고 호봉이 A급, B급, C급으로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나눠 가지고 A급 같은 경우에는 5급 23호봉 그리고 B급 같은 경우에는 5급 16호봉 그리고 C급 같은 경우는 5급 12호봉.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것은 뭐 자료를 하나 주시고 자료를 한번 보고 자료 바로 하나 좀 주도록 해주세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실장 그것 장상수 위원 이야기 하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계속 하세요. 보고.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을 한 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할 일은 굉장히 많고 인원은 좀 부족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번 사무감사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동구청장배에 대해서 잠깐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3개 연합회 2개단으로 구성되어가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구성 사항에서 꼭히 청장배를 할 수 없는 그런 단체에서도 억지로 주먹구구식으로 맞추어서 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이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대회 행사에 어떤 질에 맞지도 안할 뿐더러 성격에 맞지도 않은 어떤 억지 춘향격으로 행사를 치루는 그런 단체가 다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2008년도부터는 그런 어떤 예산 낭비조로 하는 어떤 그런 단체는 아예 보조비를 주지 말고 다른데 더 인원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적어 가지고 막 그것 가지고 각 단체장이 주머니에서 돈을 내어서 이렇게 치루는 어떤 그런 단체도 있는 반면에 돈 백 몇 십만원 받아 가지고 그것을 아무 성격에 맞지도 안 하는 그런 어떤 대회를 치루는 어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사후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팔공메아리 광고수입 사항에 보면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뒷면 150만원 그것 앞에는 100만원.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100만원,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이래 쭉 되어가 있는데 그 광고수입 내역에 보면은 60만원 뭐 60만원 이래 되어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올해 것.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올해는 보니까 일률적으로 잘 나와가 있는데 작년에는 초창기라 가지고 이것 뭐 힘이 들어 가지고 조금 염가 세일도 하고 뭐 이랬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드네요, 그지요? 60만원 짜리가 몇 개 있네, 그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이것이 나 안 맞길래 그래 당초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해 줬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자기가 3,000만원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래 되어 가지고 그래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상당히 참 당초 예산에서는 아마 1,000만원 올라 왔을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때도 예산 우리 심의를 하면서 3,000만원 할려고 해놓고 왜 1,000만원 당초 예산 잡았는 것 가지고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참 잘된 것 같아서 참 실장께서 애 많이 잡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우리 공보 계장님이 애 잡수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한번 밝혀 두고요. 다음에 거기 예산을 지원한 단체 그것을 그 부분에 가서 아까 전에 뭐 실제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실장께서는 중간점검을 항상 한다고 이렇게 내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지금 실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잘 파악되었다면 뭐 점검한 실적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철 해 놓는 것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안 있습니까? 지금 정산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산 받고.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그냥 뭐 저거 단체에서 이것 받아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썼다고 하는 어떤 그 서류만 받습니까? 아니면.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니죠. 그 실제.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행사 열릴 때 직접 가 가지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갑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현장에서 한번씩 이래 보기도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갓바위 축제 여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직접 가는.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푼이라도 나갈 때는 앞으로는 이때까지는 뭐 참 행정편의주의로 왔던 뭐 그렇게 했던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는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 만전에 철저를 이래 기해 가지고 과감하게 우리가 목적하고 틀리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것 예산집행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무작정 그냥 옛날에 몇 개 단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200만원 줘야 되니까 항상 뭐 관례적으로 200만원 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적이 나쁘다든지 뭐 이것 처음의 성격하고 틀린다든지 이럴 때는 과감하게 예산집행 또 안 할 수 있는 그런데.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뭐 저희 청장님 의지도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해병전우회하고, 재향경우회하고, 대구광역시 팔공전우회하고, 범죄예방 동구협의회는 이번에 여기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빠졌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작년에는 2006년도에는 그것이 우리 문화공보실에 소속된 소관이 맞지요?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다른 타과로 이관되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저희들은 여기에 11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팔공문화원 동구생활체육협의회.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이것은 다 나와가 있습니다. 그것 됐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11개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 가지고 타 과로.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타과로 이관됐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청소년도 그쪽으로 복지지원과로 갔고.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실장 됐고요. 공산농요보존회, 동구여성풍물단, 동구푸리풍물단, 가루뱅이 농악보존회 이것이 어떤 국가 차원에서 이것 전통 우리 농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존하고 또 계승하자 하는 어떤 그 차원 지침이라도 내려온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동구청 자체에서 이것은 전통문화 계승차원에서 비슷비슷한 이런 단체를 우리가 4개나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우리 동구청 어떤 개인 자체적으로 뭐 전통문화를 계승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방금 그런 경향도 있고 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또 구청장이 어떻게 보면 권장하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권장하는 사업.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권장하는 사업.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가루뱅이 농악 보존회.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뭐 비슷비슷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풍물단, 풍물단 뭐 이것 농악 보존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무료 우리 동구청 행사시에 무료공연 사항에 보니 전부다 해당이 없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자기들이, 자기들이 행사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행사에 필요하면은 자기들이 한번씩 해줍니다. 내년도에 특히 뭐고 해맞이 행사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씩 하면 무료 공연 해줍니다. 저희들이 필요 없어 가지고 저희들 초청 안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 저희들은 그렇다고 봐서 가지고 뭐 그렇지만 이것 다른 외지인이 볼 때는 만약 이것이 우리 지금 지원단체 내역을 한번 본다 하면은 뭐 이것은 뭐 비슷비슷한 것을 이런 것을 네군데나 이렇게 지원하나 하며 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데.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올해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구청에서도 의지가 활동 실적이 미흡하고 그런 경우에는 정리를 좀 한다는 것이 있으니까.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그러고 각종 위원회들도 지금 유사단체는 전부다 통폐합을 시키고 폐지를 하고 이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들도 아마 우리가 각 실과별로 뭔가 이것 비슷비슷하고 이런데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이런 어떤 계도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자기들도 다 개별단체라 놓으니까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실장 24쪽에 구 축제 개발 및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실적.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24쪽입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24쪽.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24쪽, 예.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옻골 전통마을 우리가 한번 현장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참 옛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아주 참 감명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상당히 서원복원도 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되어가 있는데 상당히 우리 동구로 봐서는 여러 가지 자원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여기 추진이 이렇게 착착 되는 것 같던데 진입로가 거의 다 되어 가는 입장인데 상당히 또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 담당께서 열심히 한 덕분으로 아주 참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참 관광명소화 이것이 참 우리 동구에 큰 핫 이슈인데 지금 그 말은 관광벨트화, 팔공산 뭐 해도 사실 여기 지나쳐오는 관광객들이 거의 스쳐 가는 그런 경향입니다. 사실 우리 동구에 봐가 큰 뭐 기업체도 크게 아주 많은 그런 입장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관광쪽에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건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본 것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그쪽에 몇 분이 추진하다가 지금은 또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컨대 사실 갓바위 관봉석조여래좌상이 보물 431호 아닙니까, 그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사실 거기 보면 연간 기도하는, 비는 그런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해 가지고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관광도 하고 하는데 연간 한 500만 이상 정도가 거기 참여를 한답니다. 데이터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11년 국제육상세계선수권 대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사실 우리 동구에도 많은 여건이 천혜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팔공산, 금호강 그 다음에는 또 공항 여러 가지 또 제약받는 것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바다만 없다뿐이지 다 있습니다. 동대구역을 KTX역을 비롯해서 시외고속 전부다 갖고 있는데 그 반면에 사실 뭐 세수차원이나 이런 것을 생각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조건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참 이렇게 지방비 여러 가지 세수 차원에서는 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 참 이번 청장께서도 시정연설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팔공산 문화관광이 상당히 많은 우리 핫 이슈로 제시를 해서 뭔가 새로운 활력소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구공항이 있는 반면에 또 동화사 뭐 대불, 팔공산권 해서 불교문화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실 보면은 그 갓바위에도 여러 가지 노인들 젊었을 때는 나이가 젊고 할 때는 참 갓바위를 계속 드나들다가 지금 보면은 원로하고 노인 많으신 분들은 상당히 마음만 있지 가보고 싶어도 못 가보는 그런 충동. 또 장애인들 이런 분들도 한번 참배하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 인원들을 우리 동구쪽에 이렇게 끌어온다면 상당히 팔공산권에 또 거기 뿐만 아니라 거기 왔다가 동화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은 동구에 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시너지 효과가 갓바위 한번 보고 또 갓바위 왔다고 하면은 동화사는 필히 갈 것입니다. 아마 그런 쪽을 연계해 가지고 그런 쪽에 아까 같이 여기 보니까 관광명소화 사업했는데 사실 그런 쪽에 공보실장께서도 한번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한번 이제 추진이 어느 정도 이래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것도 우리 공보실에서 관광명소화 사업이니까 한번 계획을 잡아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생각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 지금 팔공산권 관광개발 해 가지고 안 그래도 각종 그 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장상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은 팔공산을 갖다가 팔공산을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에 관광을 할 수 있느냐 싶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케이블카 같은 경우 에는 사업이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고 지금이요. 그래가 있고 나머지 우리 문화 그리고 동화사의 어떤 템플스테이라든지 특이한 사업을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전통사찰 음식 이런 것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그런 우리 동구가 이제 살아날 길은 뭐 사실 그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동구 세수에다가 또 경제적인 그런 파급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구성해야 우리 동구가 대구시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자리 매김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 됩니다. 그런 점에 좀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께 주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가 많았습니다. 신천3동 사무소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대식 간사, 김주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07분 감사중지
13시05분 계속감사
주현
김주현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천3동 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천3 동장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장 최준곤.
주현
김주현위원장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사무장하고 서무담당자만 남고 다른 분들은 일과 시간에 주민편의를 위해 가지고 민원을 봐야 되니까 서무담당자, 사무장만 남고 다른 분들 내려가세요. 밑에 내려가서 업무 보도록 직원들.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예, 알겠습니다. (신천3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행정 제일선에서 또 예산 없는 가운데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동장께서 신천3동으로 부임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예, 금년 1월 1일자로.
대식
강대식위원
1월 1일자로.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예, 왔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2006년도 동 정기 사무감사 때 보니까 지적사항이 열서너건이 있었는데 행정 업무의 지속성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 중요한 것만 빼내었는데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만 묻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책임보험에 책임보험 가입자 과태료 미부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 번호부 대장관리 미비, 호적 과태료 미부과, 민원서류 접수처리 부적정, 경로교통 수당 환승 소홀, 민방위 교육 훈련 대상자 관리 부적정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동정기 감사에서 13건 중에 내가 한 6건을 발췌해 왔는데 2007년 최동장님이 이리로 부임해 오실 때 해 가지고는 이런 사항들이 지금 잘 되고 있겠죠?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예,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은 2년에 한 번씩 동정기 감사가 실시되는데 올해는 신천3동이 빠져 버렸어요, 그지요?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내년에는 동정기 감사 나올 것인데 이런 요건들이 벌써 2006년에 한번 지적되었는데 또 만약에 또 내년에 가서 이런 같은 건으로 해서 지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뭐 직무를 좀 유기 했다든지 아니면 관리가 아주 부실하다는 그것 밖에 안되니까. 2006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잘 숙지 시켜 가지고 2008년도에는 꼭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지적 받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이런 관계를 유지할려고 하면은 또 이런데 대해서도 또 굉장히 서로가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행정은 행정이니까 주민의 편리에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실시해 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에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 동정기감사 때는 이런 똑같은 중복사항은 지적되지 않도록 관계 직원들한테 숙지를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예,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런데 동장님 4,018세대 인구가 만157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신천3동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참 입주를 많이 하지요?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예, 3개 단지가 금년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왜냐 하면 이것이 행자부에서 각 동에 동이 존폐 문제가 있거든요. 2만 이상은 뭐 하라하고 지금 뭐 다른데는 그래 하고 있는데 여기는 대충 지금 하루에 얼마씩 인구가 증가 들어옵니까?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그렇게 입주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달 평균 한 100명 미만 정도로 인구가 현재 증가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현재 재건축 재개발이 완료되어 가지고 두산하고 입구에 있는 두산하고 지금현재 건축하는데 건축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까?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건축중에 있는데가 3개 단지, 현재 입주 중에 있는 단지가 3개 단지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여기 건축 중에 있는 것은 몇 % 정도 건축 중입니까?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현재 외형은 두 개 단지는 외형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단지는 현재 기초 단계에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이래서 동장님이 지금은 시, 군, 면,면부에 나가면 자기 동네 면에 오는 것을 굉장히 환영한다고 뭐 이래 해 가지고 주고 이러는데 동장님이 뭐 우리 여기 신천3동에 많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많이 부는데 관심을 갖고 좀 저것을 해보시도록 그러면 인구가 많이 불어나면 통도 불 것이고 전반적으로 불 것이고 그러니까 인구 증가에 대해 가지고도 동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셔 가지고 그래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신천3동에 인구가 많이 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신화 부의장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도시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여기 어디입니까? 지역이.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신천3-1지구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거기는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도시환경정비는 용적률이 주상복합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됩니다. 용적률이 높습니다만.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용적률까지는 제가 미처.
신화
강신화위원
용적률이 못 높게 분양한 이유에 대한 조세기준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 이번 대통령 공약사항에서 K2 이전되면은 안 그래도 덕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좀 숙지를 시켜 주세요. 그것 아니면 뭐 도시환경정비에 관련한 사업 개발이익금을 전혀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거환경정비 사업과 똑같습니다. 그래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 똑같아요. 도시환경정비라고 하는 것은 상업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그지요?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용적률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동장님 그것 아십니까?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예, 현재 그곳은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있어도 개발이익금을 극대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는 뭐 이 3개는 되고, 3개는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민영개발을 주민합의 동의 100% 가다가 여섯집인가 안 되어서 무산된 적도 있다고 이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현재 민영 시행사가 추진하고 있는 또 사업지가 세 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외에 또 세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곳은 현재 진척이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이 지역이 국책, 시책사업이 오고 가고 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율적인 밀접한 관계에 의해서 이 주민들이 법을 몰라서 국토법이나 건축법 이후에 건축법 주택을 이 공급위주의 어떤 정책이었고 수요자 중심의 도정법에 관련한 도시정비에 대한 이런 주민들이 정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부족이 많고 또 철로변 정비사업에 관련한 국책사업 이후에 시책 역세권 개발은 앞으로 이 토지수용 문제, 인근지역 관련한 재건축 문제, 그 다음 에 존멸에 관련한 고도규제문제, 뭐 억수로 많아요. 이것을 공무원들이 다 숙지를 해서 뭐가 옳은 것인지 그리고 국책, 시책사업이 공포하고 난 이후에 시행되지 않으면 된다 하더라 해서 주택보급율 지금 55%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바로 많은 가구가 많이 살고 세를 많이 들어 살면서 이 한 가구당 공동세대를 형성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제능력 없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의미인데 대단위 국책, 시책에 대한 공포 이후에 그것이 시행되지 않으면 수도꼭지 하나 고장나도 이것 고치지 않아요.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지요? 그 도배 하나도 구들장 하나 참 보일러 잘 안 되어서 저희들 고쳐 줘도 안되고 노화되고, 노화되다 보면 자꾸 가난한 사람들이 오게 되고 기초수급자 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 이런데 그런 쪽에서는 이 행정능력에서 발빠르게 뭔가를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정말 주민은 의지를 가지고 재건축으로 재개발로 주거환경으로 도시환경정비로 가야 되는 것인지 국책사업에 관련한 어떤 원안 삭제 가능성이 몇 % 인지 그 다음에 그런 가능성에서 무엇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합의를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의견을 모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동장님이 행정 능력에서 정말 다 파악 해 가지고 리더를 해 주셔야 이 지역이 발전됩니다.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국토개발 인근지역 주민들이 15년 동안 (청취불능)못하고 결국은 부채 해결도 안되고 지금 계속 슬럼화 되고 있고 바로 이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이해는 민영개발에서 계약금에 관련한 토지 수용 100%에서는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그지요?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 있다가는 또 국책에 대한 토지 수용에 관련해서 또 애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절대로 동장님이 적극 홍보해야 됩니다.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80% 동의하고 차원이 달라요. 민영개발만은 제가 나중에 강신화가 그런 말해서 이래 했다고 할 때에는 내 뺏지를 걸고 자신 있습니다. 왜냐 하면 80%에 대한 이것 3,000만원 이익 이상에 대한 부당 이익반환금이 있고 또 기반시설 부담금이 있고 재개발은 또 임대아파트 이런 것을 다 떠나서 100% 민영개발에 대한 토지 수용은 계약금을 원하는대로 다 해주고 그것이 주민들에 대한 그 힘이 제일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역세권 주위의 56%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행정 능력에서 대단히 낙후된 지역이다. 이것은 도시정비로 가야 된다. 그러면 행정의 공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언뜻 신천3동은 돌아보니까 운영 방법 중에 하드가 규모도 크고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 시설 현황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니까 조금 규모가 큰 것에 비해서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되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예, 현재 지역이 재개발 또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많은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지금은 또 새로이 입주하는 가운데에 있고 또 과거에 스포츠 댄스라든가 또 이런 종목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폐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우리 지역에 신천신협이라고 거기에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제일기독복지관에서 또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전체 인구가 현재 만명을 넘어선지가 금년 여름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현재 인구가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환경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두 가지 프로그램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자 주민자치위원회와 현재 의논 중에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보니까 이 자리에서 요가, 단전호흡을 합니까?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예, 요가하고 단전호흡하고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방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요. 앞으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뭔가 프로그램이 많이 늘리는 것 보다는요. 시설을 조금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겨울철인데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추운 것을 느끼는데 공간은 넓고 그리고 겨울에 여기 바닥에서 단전호흡을 하고 한다는 것은.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매트를 깔고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매트를 깐다고 하더라도 바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바닥이 보완이 된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시설이 될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해서 기회가 되시면 바닥이 보완하는데 시설보완에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인구가 많이 이렇게 불어났을 때를 감안하셔서.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생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보면은 242세대에 235, 또 특례수급자가 7명이 있는데 여기 특례수급자는 뭐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예, 특례수급자는 보면은 교육 특례, 또 자활특례, 의료특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특례는 다른 혜택은 없이 자녀학비 지원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이고, 또 자활특례는 일을 할 수 있는 수급자 대상 가운데에서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활을 돕는 그런 제도이고, 또 의료특례는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의료쪽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특례적인 그런 수급자 7세대에 11명이 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렇게 정부차원에서도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또 최소한의 그런 기초생활 보장을 어느 정도는 뭐 열악한 환경이지만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차상위계층은 그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법상에 문제점 때문에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쪽에 지원을 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예,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우리 각 지역의 기업체나 또 민안망을 통한 어떤 모금 활동을 통해서 연말이나 또 명절 때 그렇게 특별히 또 지원하고 있고 또 각 기업체에서 자기들의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모금을 해서 정기적으로 또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우리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급적이면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쪽으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에도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도 이것 자원봉사 돌보미나 이런 쪽에 생각해서 아침에 전화를 한번씩 해 본다든지 상시적으로 해서 그런 쪽에 독거노인들한테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또 중증장애인 중에 여기에 보면은 97세대에 1급이 36명, 2급이 61명이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기 독거노인 중에 중증장애인 중에 독거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그 부분은 지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사회복지담당이 압니까?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예. 자료를.
상수
장상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됐습니다. 됐고 그런 부분에 독거노인한테는 사실 상시적으로 복지사를 통해서라든지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자에 또 불로동 같이 그래 사건이 나고 나서 뒷북 행정을 하는데 또 그런 점을 사전에 좀 예방해 가지고 좀 확실하게 대책으로 그런 사람들은 매일매일 의료카드를 한다든지 의료봉사자한테도 숙지를 시켜서 좀 차질 없는 그런 복지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또 저희 지역이 동대구역세권 개발이 발표되었는데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신천3동 지역이 상당히 차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경변화 즉 (청취불능) 가기 전에 동대구역까지 해서 지구대도 다 포함되었는 그런 입장인데 이쪽 지역에는 그런 지역도 앞으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에 있고 지금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활발히 되고 있는데 상당히 주변에 주민들이 소음, 공해, 분진 기타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이 계기로 해서 점검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동장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동에 작은 주민들의 작은 욕구를 충족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행정을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통장하고 부녀회원이 각 봉사 담당을 독거노인별로 담당을 해서 이렇게 주1회 이상 전화를 한다든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사일을 도운다든지 하고 그 기록을 카드에 의해서 매월 기록을 유지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주변의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금년에 들어서 3-1지구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3-1지구에 터파기 공사시에 사실 소음과 분진에 대한 민원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시공사와 또 우리 주민들간에 대화의 시간도 마련하고 그러한 부분에 많은 갈등을 해소해서 지금은 터파기 공사도 끝났고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징후가 상당히 역세권 개발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여건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곤
최준곤신천3동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천3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의 시정요구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불로봉무동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불로봉무동 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불로봉무동장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불로봉무동장 장호덕.
주현
김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보자. 행정복지분야 한 분하고 또 뭐야 사무장 남고 여기 계시고 다른 분들은 민원사무도 있고 하니까 비우면 안되니까 다른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 민원 보도록 내려가시도록 그래. (불로봉무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보자. 동장님 독거노인은 몇 분입니까?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저희들이 독거노인은 지금 현재 한 96명 정도 그래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독거노인?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예, 그래 저희들 그 중에 지금현재 한 70세 이상 중에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매달 야쿠르트 안 있습니까? 그 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저희들이 지금 야쿠르트 한 54명 정도 지금 불편한 분은 저희들 그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야쿠르트 아줌마가 전달합니까?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안 그러면 민간사회안전망이나,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 부녀회나 그쪽에서 전달합니까?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저희들이 야쿠르트 아줌마들 시켜 가지고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래 동장님이.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이상 여부가 있으면 저희들 동에 연락해주고.
주현
김주현위원장
동장장님은 전달할 때 꼭 문을 열어보고 그 할아버지 한번 이래 잘 계셨나 하고 꼭 문을 열어보고 그래 야쿠르틀 전달하도록. 보면은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이래 야쿠르트를 전달하는 동네가 많이 있는데 부뚜막에 이래 놔둬버리고 오고 또 뭐 대문 있는데 봉지 있는데 거기 넣어 놔버리고 오고 이래하는데 야쿠르트 아줌마한테 교육을 단단히 시켜 가지고 문을 열어보고 대화를 하고 그래 나오도록.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래 좀 동장님 전부 문 대문에 고마 봉지 이래 하나 있는데 거기 집어넣어 버리고 오고 안 그러면 또 집에 가 가지고 문 앞에다가 갖다 놔버리고 그냥 오고 그 안에 사람이야 뭐 있든지 없든지 그래 전달할 때 꼭 문을 열고 할아버지 계시냐고 문안을 하고 오도록 그런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래 전달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신화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풍물사물놀이 임대료가 한달에 얼마 줍니까?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구불로식당에서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윤하
어윤하불로봉무사무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윤하
어윤하불로봉무사무장
지 금 산악회 저쪽에 사무실에서 같이 임대해서 쓰는데 아마 연 1,000만원 해 갖고 전세로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전세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윤하
어윤하불로봉무사무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그것이 찬조형입니까? 아니면 회원들이 얼마씩 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윤하
어윤하불로봉무사무장
그 산악회 자체에 있는 그 사무실을 그냥 빌려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지는 않고 회원들 자체는 산악회에 있는 사무실을 그냥 빌려쓰는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빌려쓰는데도 센터에 프로그램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윤하
어윤하불로봉무사무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지하에 저희들이 지하에 저희들이 여기 물이 워낙 많아 갖고 운영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쪽.)
신화
강신화위원
물이 많다면 방수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윤하
어윤하불로봉무사무장
그렇지.)
신화
강신화위원
터졌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윤하
어윤하불로봉무사무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 왜 안 고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윤하
어윤하불로봉무사무장
저희들 했는데 여기가 사질토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이것이 외벽방수가 안되어 있어 갖고 방수가 저희들이 그 전부터 몇 번했는데 안되어 갖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 물이 계속 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윤하
어윤하불로봉무사무장
계속 새지는 않습니다. 습도가 워낙 높다보니까 여기에서는 자기들이 건강상 이것이 하기에는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하는 그냥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습도가 높은데 물은 계속 새요? 아니면 뭐 장마철에 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윤하
어윤하불로봉무사무장
장마철에 주로 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장마철에 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윤하
어윤하불로봉무사무장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계속 놔두지 말고 뭐 땅 파는데 많은 예산 들여서 만든 건물이니 만큼 보수를 좀 하도록 돈을 좀 올리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윤하
어윤하불로봉무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올려 가지고 뭐를 쓰던 간에 써야 되지. 특히나 사물놀이 이런 것은 지하 아니면 힘든 프로그램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윤하
어윤하불로봉무사무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은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기술은 다 좋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윤하
어윤하불로봉무사무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특수방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 하시고 앉으세요. 그리고 내가 참 놀란 것이 이것 주택보급률이 75%에 대해서 대단히 놀랐어요. 저도 이 도시문제 해결할려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책 만들어 내고 또 각종 규제, 지역현안 공무원 7명하고 제가 4대 의원 때 한 2년을 제가 자료수집해서 책 한 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문제 해결에 대한 또 공권력에 대한 문제, 재산권에 대한 문제 이런데 어느 순간에 이 을구 지역에도 대체도시에 관련한 주택 정착 정주여건이 갖추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75%에 대해서 신천지역에 오늘 55.5%인가 55.6%인가 확인하고 왔어요. 신암지역이 69%입니다, 68, 69%. 이 75%에 대해서는 하매 이 주거문화가 정착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갑과 을의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무너지고 이 갑에 대한 것은 이 상가나 주택이 있고 여기는 주택과 농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지 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대체도시로 형성되면서 지가가 상승되면서 개발되면서 부동산 폭등의 요인을 안고 있는데. 자! 공항이 중간에 또 있습니다. 공항이 있으면 공항을 비켜서 자꾸 헐은 땅에 물 좋은 땅에 안심이나 공산으로 자연을 훼손하면서 쳐 내려가다 보면은 이 농촌과 도시 경계는 무너지고 심지어 도시경계가 넓어지면서 도시 사람들 집 한 채를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해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에 의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이 자꾸 길어집니다. 도로 넓어지고, 아스팔트 넓어지고, 하수도 넓어지고 가로수 넓어지고, 가로등 넓어지고, 유지비 넓어져요. 이래 가지고는 행정 하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놔두는 것 같아요. 이까지는 어떻습니까? 이까지는 이해됩니까?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해 돼요?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는 지금 보면은 시내에서 살다가 또 소득이 낮아지면 또 신암동쯤 왔다가 또 낮아지면 또 이쯤 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서 공항은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좀 모으세요. 도시는 농토 토지 용적률에 관련해서 고도 개발로 높이 올라가고 그지요? 넓은 도로 만들어 내고 높은 만큼 사람 많이 사니까 이 유동성에 대한 기반시설 도로 넓혀 주고 그지요? 그리고 이쪽에는 산림을 보호해야지. 해서 먼 훗날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야 되니까 그런 쪽에 공항 안 없어지면은 이 도시는 개판 됩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이 감사에 와서 행정감사에 행정권역에서 강신화가 한마디하고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생각하시고 그러나 가장 키포인트는 그것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동은 굉장히 넓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2006년도 불로봉무동 동정기감사 때 지적사항들이 한 열 몇 건 정도 되었는 자료를 접하게 되었는데 뭐 올 1월달에 동장께서 오셨으니까 이것은 전번 유동장이 계셨을 때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업무인수인계 할 때 혹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했는 적이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그것은 저희들 없고 지난 며칠 전에 저희들이 보니까 저희들 경로연금 교통요금 같은 것 과불금 그런 것 해서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지금 현재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 무인경비시스템 출입자 기록관리소홀 업무태만자 이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국고금 관리 잘 안되었는 것 그 다음에 민원사무처리 접수하는데 있어서 부적정, 기초생활수급자 적정성 확인을 위해 매해 1년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는데 재조사를 소홀히 했다. 주로 보면은 각 동 공히 이런 것이 많아요. 장애인 등록증 재교부 신청시에 개인정보 관리소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로봉무동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동구 전체 각 동에 전부다 공통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뭐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부 대장관리 소홀, 호적 과태료 미부과 뭐 경로교통수당 환수 소홀, 민방위교육 훈련대상자 관리 부적정 이런 것이 꼭히 불로동만이 아니더라도 각 동들이 이런 사항들이 공통사항인 것 같아요. 이것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아주 뭐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2006년도에 감사를 받았으니까 2008년도에 또 2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데 2006년도에 받았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불로봉무동이 또 그 중복사항에 대해서 또 지적을 받는다 하는 것은 공무원이 정말 나태하다는 이래 밖에 생각 안 들거든요.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서류를 보시고 혹 동장님이 또 인사이동 되어서 다른 동에 가시더라도 다음 부임하는 동장에 대해서 업무 서로 파악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받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고 또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철저히 파고 들어가 가지고 재발되는 사항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개인정보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가급적 쓰지 말라고 합니다. 어떨 때 보면은 저희들 경찰서 통보하고 생년월일은 몰라도 뒷번호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저희들 안 쓰도록 가급적이면은 그래 합니다. 결재할 때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이시아폴리스 실적 현황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위의 동향이라든지 주민여론은 대충 뭐 어떻습니까?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주민여론은 빨리 우리 이시아가 빨리 착공해 가지고 이 지역이 개발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계속 지연되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 공고를 해 가지고 보니까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아마 3,590세대 아파트에 대한 의견 주민의견 수렴을 지금 공고기간에 있거든요. 그래 있고 지난해에 우리 11월 22일에도 여기에 아파트 총 한 150명 아파트마다 한 4개 단지 있는데 거기에 설문조사 안 했습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소음관계로 해서 그래 이시아에서 해가 갔고.
대식
강대식위원
해가 갔어요?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예, 지난 25일날 또 자유경제구역 여기 우리 오셨거든요. 일요일날 와 가지고 그 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시아폴리스가 착공되어 가지고 이 지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맞습니다. 그것이 기 시행된 사항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이 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상당히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동장께서 수고 하셔서 뭐 이래 여론을 좀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 가지고 기 시행되었는 것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래 힘써주시면 상당히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설문이나 보통 서명해 달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저희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무튼 여기 뭐 저희들 동네도 그렇지만 좀 방그러운 동네입니다, 사실. 방그럽다고 하는 말 좀 이런 자리에 쓰기는 뭐하지만 그런 동네인데 하여튼 그런 동네에 와서 고생 상당히 많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보면은 1,033만8,000원인데 어떻습니까? 강사수당 이것이 충분합니까?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강사수당은 저희들 스포츠 댄스하고 지금 사물놀이하고 매월 13만5,000원씩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거든요.
상수
장상수위원
강사 자원봉사 강사들이 주는 것하고 또 주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내는 회비하고 약간 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강사수당이 뭐 자원봉사 측면에서 그런 수당으로서는 생활이 됩니까? 강사가 마땅하게 오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어찌 보면은 또 그 분들 처음에는 저희들 벨리댄스 하나 예를 들면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좀더 배울실 분은 자체 회비를 조금씩 내어서 강사들한테 뭐 차비조로 한달에 얼마씩 주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매월 우리 예산 지원하는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조금 더 올려 놨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컨데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아주 편리성 편리하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 간혹 어떤 중간에 주민들한테 비치는 것은 그것을 처음에 무료화 했다가 회원이 좀 늘어나니까 또 회비를 받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도 어떤 특성에 사업성에 비추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약간 그런 점이 뭐 이 동네는 어떻게 뭐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비쳐버리면 주민들이 어떻게 자치센터 프로그램 해 놓고 뭐 어떻게 또 사업성에 계류되는 것같이 그런 느낌을 받아가는 안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아까 자치센터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좀 예산수반이 되더라도 좀 쉽게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 보면은 사실 여기는 아까 화훼단지가 많고 또 팔공IC하고 공항주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에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또 지금 보상 관련 때문에도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동 행정이 뭐 제가 봐서는 크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속에서 주민들 불편 작은 고충을 처리해 주는 것이 그것이 제일 동장이 제일 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민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보상 관련 민원이.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보상 저희들 만약에 감정원 오면은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하고 거기 또 음료수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보상팀하고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장소라든지 부수적인 것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그래 그 문제점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몇 분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까?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지난번에 종합건설 본부의 토목1과장하고 우리 화훼단지 이해관계자 한 10명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지금 현재 지하도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고 옆 도로를 1미터 더 확장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종합건설본부하고 여기에 화훼단지 관계자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어느 정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의견도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오시면 저희들 장소를 제공하고 연락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
상수
장상수위원
동장이 관문의 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사실 보면은 지역주민들 정서를 떠나서라도 타지의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고충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주민의 작은 불편이라도 들을 수 있고 지금 동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런 신청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의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그것은 각 동마다 공히 공통사항입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상수
장상수위원
예산의 범위내로만 사실상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정말 큰 틀의 예산보다는 주민들 소규모편익사업에 불편점이 없도록 하는데에 예산편성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의 동장들이 관심을 갖고 똑 그 국한된 예산범위 3,000만원 미만, 2,000미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고민거리라든지 작은 민원이 있을 때는 하시라도 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좀 뭐 잣대를 갖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여기는 보면은 공산 1, 2동에는 정흥표 의장, 또 본동에는 차수환 의원, 도평동에는 김종태 의원 세 분이 있지요?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예,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자치위원 회의를 하게 되면은 또 자치위원회의나 안 그러면 뭐 구청장이 온다 하면 행사 같은 것 할 때 우리 장호덕 동장님이 내가 구청에서 딱 이래 들어볼 때 좀 난처한 그런 동장 그런 예도 몇 번 있었다고 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치위원 회의 같으면 세 분 다 오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 고마 본동은 차수환 의원, 도평동은 고마 김종태 의원, 공산 1, 2 동에는 현의장 정흥표 의장 분리해서 자치위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각 우리 동 같으면 저희 동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할 때 차 의원이 지금 현재 고문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다른 이는.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잘 했습니다.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저번에 조례에도 변경되어 가지고 그래.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것을 보고 그래 했습니까?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행사 같은 것 할 때는 세 분 다 부릅니까?
호덕
장호덕불로봉무동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에 사소한 것보다 큰 행사 있으면 저희들 또 연락을 해 드립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래 처리하도록 동장은 그래 처리하도록 제일 무난하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불로봉무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의 시정요구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