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송창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5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이어관계실·과·소장에게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총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페이지순서로하실까요,아니면과별로돌아가시면서하실까요?어떻게하실까요?
권오균위원
어제식으로하죠.어제식으로질의할위원님,
칠선
윤칠선위원
한위원이물어보실것다물어보시고,
권오균위원
그렇지.
송창섭위원장
그러면위원님별로한분한분물어보시고그다음에,
순자
이순자위원
어제같은방법으로해요.
권오균위원
여기서부터돌아가면서해요? 권오균위원입니다. 저는사항별설명서위주로다가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민간위탁금으로해서3억6,000이금년도에는없던것을신설했어요. 그중에100주년기념행사음악회2억,또100주년기념행사중앙대공연6,000만원,100주년기념행사기타문화행사1억해서3억6,000이서있거든요. 그러면이건민간위탁금인데이건어디다가해서할려고하는사항이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어떤자료가지고말씀하시는거죠?
권오균위원
사항별설명서63페이지라고그랬는데.63페이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내년도,2008년9월8일이저희양근,지평이합병이된100주년이되는날입니다. 따라서100주년기념행사를뜻깊게할려고예산을반영한사항으로서우선열린음악회나KBS노래자랑등을해서많은군민의축제속에기념행사를가질계획을가지고예산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지금계획은그렇게KBS음악회,또는노래자랑을할계획이라고했는데어디다가추진위원회가구성을해서그러면거기다위탁할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산을반영해주시면요,예산범위내에서추진위원회를구성을해서거기서세부계획을세워서의회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이것이군민의날행사라든가이것은문화관광과소관이아니라총무과소관인데여기에보면전부문화행사쪽인데,내용자체로는.행사에총무과에서주관을한다면몰라도위탁을해가지고민간위탁을할정도라고할것같으면문화관광과소관업무로넘겨야되는것아닌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우선저희가행정구역이합병되는100주년이되는거기때문에성격적으로총무과소관이되겠고요,그것을축하하는행사이기때문에총무과소관으로예산을세웠습니다. 따라서내년도가100주년이되는데저희가군민의날이9월21일이거든요.그래서9월8일날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계획하고있는것은9월21일날군민의날유례를보니까사실은21일날로정할때농번기고별기가바쁘고농사철임을감안해서날짜를10월1일에서9월20일로변경을했습니다.양평군의특별한역사적인유례없이. 그래서지금군지라든가지금양평군의유례,역사를따져가지고9월8일이정확히합병된날이라면양평군의역사의고증을받아서군민의날도다시재설정을해야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군민의날변경그다음에9월8일행사이런것을맞물려서검토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다음은예산서169페이지하고사항별설명서67페이지예요. 민간자본이전지역안정구축에해당하는민간자본이전에새마을지회차량2,500만원하고해병대전우회차량지원4,300만원을집어넣으셨는데이건아주본위원이가장절실하게느꼈던요구했던사항인데반영된것같습니다.이것고맙게생각하고요,71페이지사항설명서계속보세요,사항설명서. 공기업자본전출금이것은엊그제내년도에저거한다고그랬는데거기에600만원이선이유가뭐예요?20억하고600만원인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은저희가공기업엊그제최종용역결과보고를드린바있습니다만거기에서산출된금액중에서친환경농업과에인건비포함하고15억을세웠고요,그차액의잔금을우리출연금으로세우다보니까600만원잔금까지여기포함된사항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아니잔금이아니라전출금이건출자금이기때문에,거기소모성이아닌출자금이기때문에20억이면딱20억으로떨어져야되거든요.운영비로다가15억속에600만원이들어가면돼도여기에는안들어가야될것같은데말이죠.그래서저거했고,72페이지그다음장연구용역비먹는샘물환경영향조사용역지금내년도에이것실시할겁니까,먹는샘물저것도?용역을?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먹는샘물은저희물맑은이미지홍보효과를높이기위해서이런물병에양평물맑은상표를공급하면홍보효과가있다는전제하에먹는샘물을개발을하는게좋겠다.또그개발은내년도에승인해주시면은지방공사에서소득차원에서추진하는게좋겠다이런전제하에현재단월면보룡지구안에,산업지구내에기개발한우물이있습니다.거기에저희가수질검사를해보니까수질먹는샘물규정에적합한걸로나타났거든요.
권오균위원
간단하게묻는말에만대답해주세요.용역을할건지안할건지그것만. 왜그러냐하면이방대한물량의예산심의하는데저말고도질의할위원님들이많이계십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용역할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러기때문에답변하시는분은간단하게해주세요. 74페이지민간운영보조가있습니다.이것은뭐냐하면주민자치센터에대한보조금인데2억2,700만원으로대폭늘었거든요.그런데이것이전체가다군비예요,주민자치센터. 그래서운영비지원이지난해1,000만원만됐었고,그다음에도에서1,000만원,이렇게해서2,000만원세웠는데올해는운영비지원이3,000,소식지지원이1,000,그다음에우수모듬경연작품발표300이렇게해서한주민자치센터당4,300이에요.전년도보다2억2,700이니까약한2,300여만원이더늘었다고봐야되거든요,지난해보다. 그것은지금운영을해보니까이정도는꼭필요하다이런뜻인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운영비는도비에서1,000만원,군비에서2,000만원,3,000만원지원했는데추가로내년도에1,000만원더지원계획을가지고있고요,추가로된것은자치센터의소식지발간비용이더추가로되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운영하는데회원또는그분들의거기수강생이런분들이수강료나이런걸걷는것도있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강사료가모자라고그래서운영에굉장히어려움이많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이정도만하면어느정도운영비가해소될것같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산이라는게쓰기나름인데요,현재보다는좀나아지게운영이될것같습니다.
권오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82페이지H&H이건말고내년도83페이지보면명예퇴직공무원을10명을잡았어요.내년도에는이렇게명퇴에해당하는공무원들이10여명에달할것같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명퇴인원을잡기가사실정확히잡기가어렵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죠.어렵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780명정도의기준으로봤을때여러가지변동요인이한10%정도있지않겠느냐해서한10명을계획한겁니다.
권오균위원
84페이지활기찬직장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서방문자민원안내용역이란말이에요.이게먼저지난번에의정협의회때한번논의됐던사항이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청경하고안내전화하는직원하고운영했으면좋겠다해가지고그래서내년도에는운영할계획으로있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지금4명,안내도우미4명,전화교환2명이렇게6명이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당초에의회보고드릴때는6명을계획했었으나지금우리전화는전문우리교환요원이2명이있기때문에그인원은교육을시켜서자질향상을해서더서비스를강화시키는쪽으로갔고요,나머지는생태개발과한사람,우리현관에한사람그다음에종합민원실에한사람이렇게해서세사람정도를용역을해서전문안내상담요원으로안내자로계획을한겁니다.
권오균위원
의회쪽에지금의원개인사무실저거해놓고거기에안내할만한이런직원배치계획은아직총무과장님머릿속에는구상이안되어있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것은지금나름대로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건별도계획을잡아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가장필요한게지금이것이가장시급하고필요하다? 다음하겠습니다.92페이지국내여비해당부분이되겠습니다. 교육여비장기교육생2명에대해서1,000만원씩지급하는게있는데이런장기교육생은어디에해당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1년짜리교육또6개월짜리교육이경기도에서주관해서있습니다.사무관하고6급이있기때문에그렇게되면1년에2회를해외여행을가거든요. 그래서그가는경비를저희가지급하고있습니다.그걸예측해서계상한경비가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장기교육을하는과정속에해외여행경비까지포함해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장기교육가는사람들은해외여행은보통몇박며칠로가고있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코스에따라틀린데요,유럽쪽으로주로갑니다.그래서한10일에서15일사이로2회정도다녀오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옆에93페이지공직자한마음연찬회비용1억인데이것은어떤계획을가지고있는거예요?금년까지는여태까지없었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니,
권오균위원
교육만한마음교육만있었지이연찬회하고성격이틀린것아니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한마음교육이연찬회하고같이지금부기가된겁니다.
권오균위원
연찬회를통해서교육이라고지금공직자반반해서매격년제로반반씩하던것그거와같은맥락이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금년도11월달에한것같은내용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다음에94페이지시책연수해외연수요,50명그다음에배낭여행50명이렇게세워서2억인데지금매년추진하는것하고똑같은사항이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시책연수는연수국이틀리잖아요?보통200만원들여간것은별로없고일본,중국가는것은200만원이내고그렇지않으면보통다300만원이상300,400만원다소요되는데모자라는비용은어디서충당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배낭여행저희가,
권오균위원
배낭여행은200만원만들이면관계없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200만원한도내에서운영했고요,시책연수는중앙이나경기도에서계획된,
권오균위원
방문국이정해져서나오기때문에여비가증감이생긴단말이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그비용을산출되는대로부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여비규정에따라서하는거니까산출하는대로나오는것아니에요,그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다음에마지막질의하겠습니다.102페이지자산및물품취득비에보완시스템방화벽교체가있어요.5,000만원1식그랬는데이게어디에해당되는겁니까,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잠깐만요.이것은저희컴퓨터전산프로그램을종합프로그램을6층에전산통신실에우선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보안장치,여러가지제어장치이런것을하는데거기에필요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컴퓨터시스템의방화벽보안시스템설치하는비가1식그런단말이에요,보통. 그다음에104페이지에자산물품취득비에똑같은또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장비보강해서5,000만원1식그랬거든요.그러니까산출근거가매뉴얼이예산편성매뉴얼이바뀌면서이렇게필요한금액넣고1식이러면되는거야,설명이.1식에대한개념이뭐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게참복잡합니다.
권오균위원
산출근거사항설명서는산출근거를해줘야만예산이과다인지,아니면축소인지그걸봐서판단을할텐데그냥1식하면아,그런것은하면컴퓨터모든것보안시스템하려면5,000만원뭐이렇게이해하라고하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전문용어로써있어가지고굉장히복잡한데이것은세부사항을별지로좀제출을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예산서에175쪽맨위에상단부분에공무원동호회지원에2,000만원계상이거든요.그세부내용이뭡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서88쪽에있습니다만동호회가저희가9개동호회가있습니다.축구,테니스,탁구,볼링,마라톤,산악회,바둑,음악,낚시이래서282명이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동호회활동지원비가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하단부분에위탁교육비에경기도인재개발원에6,300만원,대학원위탁교육에1억원이렇게계상이됐는데그것좀자세히설명해주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공무원들이중앙기관,또경기도교육원에의무적으로교육을가게되어있습니다.거기에대한경기도인재개발원에파견되는공무원에대한비용,교육여비고요.그다음에대학원위탁교육비는현재저희가고등학교만나오고대학교를가지못한공무원들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교육비를상반기,하반기100만원씩지원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연200만원씩지원해줍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현재50명해당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181쪽에시설비에중간부분에차세대IP기반행정교환기가구축비가2억계상되어있거든요.이것좀설명해주시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세대IP는현재우리의원님들책상에도전화기를바꾸었습니다만전화기를바꿈으로서현재는통신선에서만연결되던것을앞으로는인터넷도같이통신선로하고연결이가능하고요,그다음에보안시스템을제어할수있는기능도있고,그다음에발신전화번호가뜹니다.그리고또화상전화도가능합니다. 그래서그런내용에비용을사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본청은다완료가됐고내년도에읍·면까지다확대하기위한비용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다음183쪽이요. 상단부분에정보화마을위원장체험연수인데이것이11개소1,320만원계상이되어있는데이게국내체험입니까?해외체험입니까,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해외체험을계획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해외체험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밑에시설비에보면2·3차정보화마을간판교체360만원이계상되어있는데간판건지얼마안됐잖아요?이것해야되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1차,2차한지가오래됐습니다. 그래서퇴색이되어서이왕이면산뜻하게교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일문일답식으로하겠습니다. 여기166쪽에보면경기도민생활수준및의식구조조사이건어떤내용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166쪽이요?
순자
이순자위원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통계조사의일종으로서조사를하는데공무원들여비가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또169쪽에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이건어떤내용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의활동을같이협력해주고,또외국으로어떤역할을도와주는그런기관이있습니다,그게국제화재단이거든요.거기에그런역할을하기때문에저희가그비용을부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건전국적인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자치단체모두다가입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171쪽에우수모둠경연대회시상금이있거든요.이건어떤내용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우리주민자치센터에서여러가지배우고있지않습니까?그것을자기가제일자신있는분야에대해서연말에경연대회를해서우수경연대회로입상한단체한테지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니까자치단체한테하는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니,주민자치센터한테.
순자
이순자위원
센터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저희가금년도는12월26일날계획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172쪽에정보공개위원회참석수당이있어요.그런데정보공개위원회라는게뮙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일반주민이군행정에대해서알고싶은사항은,알고싶은내용이있으면행정정보공개청구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청구내용중에서저희가공개가곤란한사항은비공개로알려주거든요.그럼비공개하는것이잘못됐다이래가지고이의신청을하면이의신청내용을정확히심의하기위한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금년도한번했는데그위원들에게드리는수당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아,이게이렇게실적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금년도한번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본위원이행감때얘기한공중보건의이번에계상이된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저번에답변드린대로공중보건의와이번에무기근로22명에대한사항이추가로포함되어서예산에계상되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168쪽에민간위탁금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행사기간이며칠이나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까도답변드렸습니다만구체적인계획은아직잡지를못했습니다.그래서현재중앙대에서그런공연을전문적으로하기때문에그쪽하고협의를해가지고구체적인계획을세울생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100주년되는날하루하는건지아니면며칠동안할건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까지개략적인계획을말씀드리면우선9월7일날전야제행사를하려고합니다.그리고9월8일날기념식을갖고,그다음에그날낮에는여러가지문화행사를가질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다만여기서변동적인사항이군민의날이군지나역사적고증을통해서9월8일로하는게좋겠다그럼군민의날기념행사까지병행해서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 이사항은더고증을한이후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열린음악회도하고,중앙대공연도하고,또기타문화행사도하고또당일날하는것같으면너무바쁠것같아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음악회는전야제행사로개최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다음에169쪽에민간경상보조에서군정발전추진사업지원,범죄예방지원센터지원거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우선군정발전추진을위한사업비는대부분군부대방위협의회에서협의된내용이군부대에서요청하는사항이많이있는데특별히예산에예측해서세우기가어렵기때문에뭉뚱그려서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범죄예방지원센터는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에서청소년들의범죄예방을위한활동경비로서여주,이천,양평3개시·군이부담하는경비가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171쪽보시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소식지발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9개소가다소식지를발간하고있습니까,지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자치센터는8개소가운영되고있고,내년도에는지평에서운영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예측해서9개소를잡았는데현재는서종,용문,양서정도가지금발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단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9개소가다발간은안하고있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간사급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자치센터에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원래주민자치센터의개념이자원봉사활동으로운영되도록되어있습니다.다만저희가예산에서지원할수있는비용은강사수당만가능하거든요. 그런데이게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가입하는사람들이저거를내거든요.수강료를내면그수강료에서간사인건비를주고요.저희가지원하는비용은수당으로지급하고그런여건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185쪽입니다. 교육협력사업입니다. 이지원을하는데있어서기준은어떻게기준을잡고있습니까,이것을? 185쪽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연말에학교에서신청사업을총괄해서교육청으로신청하는것도있거든요. 그래서전체를총괄해서교육청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중학교미만,초등학교와중학교의경우. 그래서교육청에서부담할수있는사업을우선순위를정해가지고거기에서협의되는대로저희가부담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예산규모는교육사업의예산규모를보통어떤기준으로토탈금액을잡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우선교육사업은교육청에서부담이가능해야지저희가하는거거든요. 대부분이70%를교육청에서부담해...
김덕수위원
아니,우리군에서지원을할수있는학교가예를들어너무신청하는데가많아도우리가못해주잖아요?
어느정도한계가있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우리군에서지원할수있는토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연간금년같은경우에총30억지원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일반적으로그기준에서하는거지요?그범위내에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소규모학교살리기같은경우는이것도지원해서그냥선정해서하는겁니까?아니면돌아오는농촌학교,도에서지원받은그학교에따라서계속사업으로조금씩분담해주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것은경기도교육협력사업으로지정이된학교가있거든요. 그것에의해서저희가매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원어민교사지원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있습니다. 학교에대한그런사업들이아까말씀하셨듯이교육청에서지원사업에우리가일부러30%부담해서하는것아닙니까,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이게리스트가쫙정리된게있습니까,대상학교들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중에우선순위에따라서이것해주는겁니까,이것?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위원장석에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하단부에H&H공무원포상금이있는데6회가왜6회입니까?두달에한번씩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규칙으로만들어서H&H상을지금주고있습니다.그래서현규칙에는매월선발을하도록되어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매월선발하니까사실실적이매달마다바꿔가지고선발되는부분이어려운부분이있어서그것을두달에한번씩모아서선발하는것이좋겠다이런계획을가지고6회로잡았습니다.
송창섭위원장
금년언제부터시작했지요,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금년도8월달엔가시작을했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지금몇명나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9명지금지급했습니다.
송창섭위원장
174쪽입니다,다음쪽. 하단부에부서별공무원체육대회를1,000만원세웠는데이게어떻게하는방법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의날행사는의무적으로하도록법에지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금년하반기에는전체가모여서했거든요.그래서좋은호응을얻어서상반기에는각부서별로실과,읍·면별로하고하반기에는금년처럼전체공무원이한자리에모여서체육의날행사를개최하려고계획한사업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부서별로하면은1박2일하는겁니까?어떻게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루계획되어있는데요,부서여건에따라서1박2일하는부서도있고하루하는부서도있고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이것하면은이왕에하면이것1박2일로해서같이잠을자고해야될것같은느낌이드는데예산이부족한것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1박2일해야밤에같이자면서이게문제가항상말씀드리지만유한킴벌리가이런조직을활성화하거든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게그래서지금1인당1만원계상되어있거든요.그래서하려면돈이많이드는데우리또한마음교육도있고해서체육의날행사는그냥현재운영하는기준으로예산을잡았습니다.
송창섭위원장
175쪽에경기도인재개발원700명은어떻게하는거예요,구체적으로?175쪽에700명.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교육을가는순서는이렇습니다.경기도에서교육계획이내려옵니다.전산,예를들면통신이렇게분야별로내려오면거기에신청을받아서파견명령을냅니다.그명령내는자에대해서비용을부담하는예산여비인데예측해서세우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177쪽입니다. 춘하추동열린아카데미가5,000만원줄은이유가뭐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운영을하다보니까여름철,그다음에선거때아주또연말에는일이바빠가지고실질적으로효율적으로운영하는데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철을제외하고집중적으로운영을하면좋지않겠냐이래서그렇게예산을잡았고요.금년도운영해보니까매주한번도안빠지고하느냐고했습니다만약7,400만원정도소요가됐기때문에그런계절적인요인을감안하고,또휴가철에집중적으로2주정도공무원들이많이나가있기때문에그런것을빼면현재대로운영하는범위내에서예산이부족하지않다해서5,000만원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185쪽에복지예산확충인데총예산은18%가늘었는데어떻게교육복지는군수님이많이하시는데줄었어요.전체예산은18%가늘었는데군수님이주창하시는교육에대한문제는줄었다고요,총괄이.왜줄은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건아까아카데미교육에금년에1억을세웠었는데...
송창섭위원장
아니,아카데미말고185쪽,185쪽에교육복지확충에전년도는16억9,000만원인데금년에16억4,000만원이란말씀이지요,총괄로봐서. 이전체예산은18%가늘었는데교육·복지는줄었단얘기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교육청하고협의된범위내에서당초예산에잡았고차후협의되는것은추경에또잡아집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한30억범위내에서아마금년도운영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송창섭위원장
189쪽이요.교육발전기금이우리가500을지금목표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15억씩해가지고언제500억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1년에500억목표로해서한30억정도연간출연할계획을가지고있는데당초예산세입이부족한것같아서일단당초예산은한10억잡고요,재원여건을봐서20억추가로출연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할위원계십니까? 권오권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우리주민생활안정적인삶을위해서아주고생이많으신주민생활지원과장님노고가많습니다. 2008년도전체적인사업계획수지예산을봐도그런대로잘세워진것같은데첫번째기초생활보장지원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139쪽을보면은기초생활보장지원에생계급여지원이있고141쪽에보면은교육급여지원이있고142쪽보면해산및장제비지원다넘겨보실건없고같이넘겨보시면돼요. 이렇게있는데지금139쪽생계급여지원을보면2007년도1월1일서부터2011년12월31일까지427억5,200만원을가지고연례적,반복적으로지원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계획이.그렇죠?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거기에사업규모별로보면은거기에사업규모에연차적인산출근거가안나왔어요. 왜그걸묻냐하면전년도하고금년도하고기초생활보장지원의단가가틀려졌다든가아니면은수혜대상가구수가틀려졌다든가이러면몰라도지금2억7,500만원이전년대비감액이됐고요,그다음에주거급여에서는10억1,700이늘었고그다음에교육급여141페이지에보면303억이줄었고요,또그다음에해산·장제급여142페이지여기에는해산가구가4명정도밖에예상이안되고또장제돌아가시는어르신도기초생활수급자가많지않을것같으니까주는것은당연하겠습니다마는4억1,600그랬는데금년도에는4억9,000이었었거든요.줄어서내년에는7,500으로줄었어요. 그다음에긴급복지는이상이없고.다시맨뒤에146쪽넘어가면비수급빈곤층한시적생계구호도9,600만원이줄었어요. 이렇게볼때기초생활보장지원예산이지난해보다10억1,700이증액이됐고또감액된것은10억9,100만원이감액이됐어요.이렇게볼때약한8,000만원정도가금년보다감액이됐단말이에요.그러면전체적으로지원가구숫자가줄은거예요?왜이런결론이나온거죠?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박명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생계급여라든가주거급여,장제급여,해산급여,비수급빈곤층생계급여가작년보다지금증가가올라가지를않고감소가됐습니다. 감소이유는중앙서부터,보건복지부서부터내시에의해서감소가된것이고요,저희가지급을하다가1회추경때또맞춰줍니다,중앙에서요.저희대상자숫자를요. 그래서내시했기때문에감소가됐다이렇게보시면되겠고요,그수급자는2,200가구가동일하다보시면되겠습니다. 거기서사망자도있고전출·입관계가있기때문에항상50가구정도는왔다갔다이렇게하지많이감소는안되고있다보시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새로기초생활보장을지원받을가구도생기고또받던가구가제외될수있고그렇게되니까그건상관이없습니다만지금본위원이질의하는것은생계급여나교육급여같은것이생계급여가가장우선인데주거급여140페이지주거급여는10억1,700이늘어났단말이에요. 그러면주거생활속에생계,먹고사는생계급여가가장큰비중을차지할텐데그건줄고주거급여는늘어났단말이에요.그것도10억씩이나.전체적인줄은것을거기에서보상받는그런차원으로되기는되는데그럼그대상가구가똑같이지금거기에2,194가구수급자를얘기했단말이에요. 그런데교육급여는대상가구가2,400가구나되거든요,지금현재.여기써있는것보면. 그런데줄고이것만늘었단말이에요.그이유는뭐예요?주거급여의단가가올라간거예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단가는지금현재내년연초가되면은시달이되면은저희가급여를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고요,주거급여는현재올해걸로다보시면되겠습니다.올해1인서부터2인이면3만3,000원,3인서부터4인이면4만2,000원이렇게주거급여가생계급여하고플러스가되어서나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작년도보다올해는감소가됐지마는내시에의해서계상이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31개시·군이똑같습니다,이내용은요.
권오균위원
그래서주거급여쪽으로다가많이보장이된다?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권오균위원
생계급여쪽에서삭감된부분이?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되거나이런것은동일한사항이고요,내시에의해서감소가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내시에의해서감소됐다는그것은이해가안가는데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양평군에수급자가2,200가구가되면은2,200가구를딱내시를해주면되는데요,그렇게해주지않고더적게,많게그냥,이렇게,
권오균위원
아니그런데앞장생계급여도급여대상가구가2,191가구,그다음에사업규모를보면주거급여도2,191가구똑같은데주거급여는전년도9억8,200에서20억으로다가10억1,700이늘어났고배가,100%가늘어났고,103%나늘어났잖아요. 그리고앞에생계급여를오히려2억7,500이나줄어서약한3.51%가줄었단말이에요.그러니까생계급여는그러면단가가올라간거냐,가격이.가구수가올라간거냐,지난해보다.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생계,
권오균위원
주거급여,주거급여.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생계급여도여기에서는2,191가구로잡아줬고요,주거급여도2,191가구로똑같이잡아줬습니다.잡아줬는데생계급여를줄때는제가아까설명한대로생계급여플러스주거급여해서나가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지금이예산이지금현재에도에서내시로온금액을잡아줬기때문에이게많다적다제가그것을설명을드릴사항은안되고요,점차적으로맞춰진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내시를예를들어서1억을양평군에다내시1억을잡아라그러면저희는1억을잡을수밖에없는사항이됩니다.그런국·도비사항은요.
권오균위원
아니그게지금이해가안가는게요,지금질의사항을잘이해를못하시는데지금139페이지사항별설명서를보면은2,190가구에지원대상최저생계비가4인가족120만원기준인데지원금액은4인가족100만원까지지원한다고그러잖아요.그렇죠?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다음장주거급여도보면은2,191가구에최저생계비4인가족8,120만원이에요.지원도생계비4인가족100만원까지지원이에요.그러면100만원까지지원되는게2,190가구에20억이고여기는2,190가구에75억이란말이에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위원님,제가그것두가지를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4인가족일경우에,
권오균위원
짧게이해만시켜주세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4인가족이생활을할때재산이5,700만원이하이면서월소득액이전혀없다했을경우에는요,얼마가지원이되냐면생계급여가98만9,467원이지원이돼요,생계급여가. 그러면서140쪽에있는주거급여가4만2,000원이플러스가되어서103만1,467원이지원이된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주거급여는그러면올해2008년도에처음실시되는거예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계속실시된사항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실시된사항이잖아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여기100만원지원이아니라그러면이것은4만원정도만추가지원된다?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주거급여가4인일경우에는생계급여플러스4만2,000원이더지원이된다.
권오균위원
4만2,000원정도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보시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여기위에는생계비지원4인가족100만원이라고써있잖아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앞장하고맞춰주니까그렇습니다.생계급여플러스주거급여니까요.
권오균위원
앞장하고의이게앞장하고의관계가없는거지,이것은.똑같은여기제목이다틀리고목이다틀린데.그래서저거했고요,그러면그렇게이해를할게요.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에지금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지원이얼마나되고있어요,전체적으로?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총저희가운영비3억원을지원하고있고요,재가복지센터에7억1,500만원,아니,7,15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만지원해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종합사회복지관에운영하는것은민간위탁양평종합사회복지관지역사회복지증진이렇게해가지고사회복지관민간운영비3억이있죠?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다음에장보면은지역사회복지증진에재가복지센터니까이건놔두고그옆에167페이지1억1,500이시행주최양평사회복지관에1억1,500이지원되죠?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오균위원
또그다음에168페이지양평사회복지관에지역사회복리증진차원으로민간경상보조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비에1억5,700이또지원되죠?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어떻게3억만지원한다고그래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165쪽에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는요,3억은인건비가되겠습니다.9명에대한인건비.그래서올해도11월현재2억823만1,290원이나갔습니다.
권오균위원
짧게요.인건비,운영비3억은,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가되겠고요,그다음에167쪽봐주시면되겠습니다.167쪽에지역맞춤형바우처사업은사업비가되겠습니다.그래서이것은,
권오균위원
글쎄그러니까내얘기는운영비를인건비만대주면거기에서종합사회복지를맡은종교단체또는위탁단체에서사업을할때는자기네저기에의해서하는거지사업비를“이런사업하겠습니다.”하고올리면계속적으로이렇게지원을줘야만꼭사업을한다이런얘기가아니에요,결과적으로?그렇죠? 자기네가건물하고계약을해서위탁을했으면거기종사하는인건비만대주면우리가각종사업을“이러이러한사업을하겠습니다.”하는데3억만대주는줄알았더니사업할적마다대주는거예요. 그것말고또170페이지보면1,800만원이있는데이것도민간운영양평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이동목욕차량운영비또이렇게해서또지원하고그러니까뭐든지움직이거나사업을하면다지원을해야되는거예요,결과적으로. 그러니까3억만지원했다는것이아니라5억이상이지금지원하고있는것을여느사람들은몰라요. 그냥그사람네들이“아,좋은사업하고있구나!”이렇게만알고있지실질적인사업을하겠다해가지고그게채택되면예산지원을받아서하는사업인줄모를거란말씀이에요.그래서말씀드렸습니다. 또다음보시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것은제가안하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는. 마지막으로185페이지사항별설명서음식문화먹거리촌연구용역이렇게해서사업이다양한먹거리조성으로관광명소로활용하기위한이미지화사업이렇게했단말이에요. 그래서이것이밑에다시저거는질의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같으면은지금음식문화먹거리쪽에도같이해야되는그업무영역이있는거예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위생담당을보고있기때문에음식문화도저희가활성화를시키는부분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위생계를관할하니까.그래서위생계에서는각종접객또는음식업,요식업소의위생관리또는인허가그사항에위배되거나저촉되는게아니라이관광명소로활용하기위한이미지나특색사업이런것도같이병행해서좋은사업도하시네요. 그런데거기에보면은,밑에보면은직접지원형태는직접수행이고추진근거가군수님공약사항이렇게되어있고음식문화먹거리촌조성에3,000만원1식,그다음에지주형간판제작에5,000만원짜리안내도제작하는게간판을2개를설치해서1억이렇게해서1억3,000이란말이에요. 그러면이지주형간판이나안내도같은것이런것은문화관광과나이런데서전체적인양평의거리에맞게또는차량이원활하게소통하는것에맞게또는요소요소에맞게종합적으로판단해서모든간판같은것은정비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는데,본위원의생각은. 지금이렇게각부서별로이렇게중구난방식으로그냥생각나는대로친환경농업과에서는친환경농산물저거하기위해서몇킬로몇킬로단위로어디어디이렇게하고또여기에서는또먹거리촌에또이렇게구상한것하고이래가지고는양평의아름다운거리나양평각종홍보물게시상태나이런것이원활하다고생각지를않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구체적으로설명드려도되겠죠,위원님?
권오균위원
길게만하지않으시면.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저희가음식문화거리및먹거리촌용역연구비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각부서의용역비를저희가검토를해서3,000만원을계상을했지마는앞으로음식관광명소를육성할려고그럽니다. 그래서저희가우선1단계로다가타시·군의먹거리촌벤치마킹도했고요,양평에어느지역이맞는지에대해서업소수라든가음식유형이뭘파는지그런것에대해서실태조사를해서완료가됐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4개지역은우선은선정을했습니다.그래서옥천면의냉면하고요,서종면문호리서부터수입리일대퓨전한식다양한한식이되겠고요,그다음에용문면서부터신점리일원에는산채로다한식,또강하면은운심리서부터왕창리까지마찬가지퓨전한식으로해가지고저희가선정을했지마는그래도아름다운간판에서부터여러가지가많이나와야되거든요. 그러기때문에저희가용역을해서용역결과에따라서4개소를다설치를해주면좋겠지마는지주형간판을우선어느지역이나올겁니다,용역을하다보면은.멋있는지역이요. 그러면거기에지주형간판을2개정도설치해서정말양평을대내외적으로알리면지역경제도많이살아날것이아닌가해서저희가계상을했다보시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글쎄,발상자체는굉장히좋은발상인데본위원이묻는것은각부서별로연구·용역을해가지고간판을세울게우리가이렇게먹거리촌에대해서2개정도가용문이됐던,옥천이됐던,서종이됐던,강하가됐던필요한것을세워야되는데기존간판하고의문제점이런것을도출해가지고문화관광과,또는지역경제과,또는어느도로교통사업소가됐든어디해당부서에서도로변간판은정비할필요가있다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용역에따라서저희가관광과하고지역경제과하고간판은또협의해서정말양평에서이런간판을딱세울때“야,너무멋있다”그정도로하게끔잘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170쪽이동목욕차량운영비1,800이계상이되어있는데1대가추가가되어있는거지요?현재우리군에서운영하고있는게자활센터에서현재운영하고있습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서운영하고있고요.이번에한국조폐공사에서저희한테기증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종합사회복지관에다바로직접줬거든요.그래서운영을해나가는데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내년도상반기1,600만원은줍니다,운영비를요. 그래서저희가모자라는금액1,800만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기존에자활기관에서했던지역은어디어디입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지역은12개읍·면전체적으로하는데그목욕차량이틀립니다.지역자활센터에서움직이는목욕차량은차안에서기구를빼가서거실이나방에다놓고하는차량이고요.이번에종합사회복지관에서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받은지가11월말일쯤받았거든요.그래서그것은차안에서장애인이면장애인이휠체어에타서안에목욕탕안까지휠체어가들어가는차가되겠습니다. 그래서차안에들어가서목욕을한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그것도이사업도12개읍·면전체를통괄하는겁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자활기관에서하는것도전체적으로하고?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차량이틀립니다.
박장수위원
209쪽에,예산서코디네이터지원에2,989만6,000원이계상이되어있는데...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200?
박장수위원
209쪽.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자세한내용좀설명해주세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코디네이터지원비,예,답변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는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가되겠습니다. 그래서올7월부터운영하는사항이되겠는데요.그교육코디네이터와D/B코디네이터에대한인건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교육코디네이터는월135만1,000원정도지급을하고있고요.D/B는98만3,000원을지원하고있는데교육코디네이터는자원봉사센터에등록된봉사자들에대한교육을시키는코디네이터가되겠고,D/B코디네이터는관리측면,홈페이지라든가그런측면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거기자원봉사센터내에직원은...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4명별도로있고,교육코디네이터,D/B코디네이터2명이별도로있다보시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종합자원봉사센터내에지원해주는운영비예산에는별개로계상하는겁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별개입니다.
박장수위원
211쪽에보훈회관운영에300만원계상이되어있거든요.전년도에는없었는데어떤내용이지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에지금이용하시는분들이1,700명회원님이계시거든요.저희가사회단체보조금에서지원을하고있지만좀약간열악하고어려운분들이기때문에국가유공자세요,거의다.그렇기때문에예우차원에서저희가운영비지원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유류대가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유류대,난방비입니까,그럼?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난방비가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하단부분에6.25참전유공자기념비1식1억계상이되어있는데이것계획이서있습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1억이저희가보훈처에서3,000만원을받았고,군비가7,0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참전비를세우려면1억5,000만원이소요가됩니다.그래서5,000만원을자부담해서1억을세울계획을갖고있고장소는현재양평갈산아래있는생활체공원내에거기에서적절한부지를선정해서설치할계획입니다.
박장수위원
자부담은준비가되어있습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은준비가되어있습니다,5,000만원이요.
박장수위원
몇년째이게거론이되고있는건데명년도에는꼭세울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질의·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겠습니다. 201쪽에자활후견기관종사자복지수당여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여기몇명있습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저희가4명에대한인건비지원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공무원입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일용직이에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종사자는그지침기준에맞아서채용이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204쪽에민간융자금저소득생활안정자금인데요,이내용좀설명해주세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차상위계층까지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만약에대학교를갔는데학비가없다든가아니면400만원이하에서융자금을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고요.또내가살아나가려면자활을할수있는능력이있는데돈이없습니다.그랬을때는900만원이하에서생활안정자금을융자지원해준다보시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사업을하시다가개선해야되겠다,보완할점그런것은있습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개선이나보완사항은없고,문제점은약간있습니다. 어려우시기때문에저희가원금상환이어려운데요,그래도그분들에대해서저희가대책으로다한번에받아야되는데그래도예우차원에서그분들도분할로잘라서받고있습니다.그래서특별한문제점이나개선사항은없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162쪽입니다. 지금지역사회복지협의체,복지협의체는군수님이하시는거지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있고실무협의체가있습니다.대표협의체위원장님은군수님이시고,부위원장님은교수님,최성균교수님이되겠고요.실무협의체도구성이되어있는데여기는단월에거주하시는최동분씨가되겠습니다,위원장님은요.
김덕수위원
복지협의체가둘로나누어져서운영된다는거예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왜지원을안해줘요,이런식으로?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내년도에3,500만원지원이나갑니다. 160....
김덕수위원
어디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169쪽이요.169쪽에보시면사회복지정보센터지원해갖고신규로서있습니다.여기는「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의거해서시·군의사회복지협의회가구성되어서운영하고있는시·군은운영비지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인건비1인,운영비이렇게되겠습니다. 그러니까내년서부터처음지원이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다른것은지원이안되나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것은사업별로다예를들어서사회복지전문과정교육이라든가했을때오늘수료식하거든요.그런데도1,000만원을지원해서하고있고요. 사회복지의날도저희가그쪽으로민간행사보조를지원해서9월7일날사회복지협의회날기념식도하고있고,사업별로다는조금씩지원이됩니다.
김덕수위원
제가활동하는내용을보면물론협의체를군수님이구성해서하기로되어있지만실제활동을권장하고육성해야될부분들이사회복지협의회거든요.이해하세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예산이이렇게됐지만사회복지협의회가활동이왕성하게되려면예산이뒷받침되어야돼요. 협의체는사실군수님이주관하시기때문에그렇게특별하게예산많이들어갈이유도없어요,지금예산세워놨지만. 그래서이런것도협의회쪽으로예산이많이지원이되어서활성화를시켜서된다니까요. 협의체는군수님이주체인데군의행정력이다있는데예산이얼마예요,이게다?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1,670만원입니다,지금요.
김덕수위원
협의회쪽으로신경좀써주세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자원봉사센터174쪽이요.이것작년보다엄청나게증액을했는데이것뭐때문에그럽니까,이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전년도예산액은총무과에서운영을하다가총무과에서지원해준금액외를저희가기재를했습니다.그래서약간의차이가있고요,약간의인건비가상승이됐습니다. 그래서작년도까지는자원봉사센터소장님의인건비,또여러가지직원의인건비가부족했었습니다.그런데지침이변경이되어서지침에의해서나가기때문에인건비가좀많이지원이된다보시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건나중에따로자료좀주세요,계획세운것.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06쪽에상단부분에워크숍지원이500만원계상되어있는데이내용은어떤내용입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워크숍은올해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공무원과사회복지관련기관이라든가단체,종사자가전체가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네트워크라든가여러가지복지차원을어떻게흐름제도에대한것을알려드리는것그런것을위해서저희가워크숍을하루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올해도저희가7월6일날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밑에일반보상금에대해서민간인국외여비가1,000만원이계상되어있거든요.이건어떤내용입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원이요,우리가위원님께서보시면아시지만여러가지농업이라든가이런측면에서또이장님이시라든가그분들은항상선진외국을벤치마킹해서각자의부서에서업무에접목을많이시켜서활발하게움직이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저희가선진복지의벤치마킹은전혀저희가지원한사항이없습니다. 그래서작년도에도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자부담100%로100만원씩들여서중국에장애인복지시설과또중국의단체는어떻게활동을하고있는가이런것을벤치마킹을통해서많이보시고오셔갖고올한해접목을많이하셨거든요. 그래서내년도에는저희가1,000만원을위원님께서해주신다면자부담50%,우리가보조50%해서100만원을기준으로했습니다.여행국은사회복지협의회,복지협의체에서결정할사항이고요. 그래서벤치마킹을통해서선진사회에있는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또선진사회에서는어떻게네트워크를잘구축해서활발하게움직이는가이런것을보고와서정말따뜻한선진복지를저소득층한테좀더잘베풀자하는측면에서저희가50만원씩20명분을계상했습니다. 대상은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회원님과사회복지협의체위원님들이참여를하신다보시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전년도에도자체부담으로해서중국을다녀오셨다고?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내년도계획도중국입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중국은아니지요.
박장수위원
그럼?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예산이확정이된다면저희가전반적으로검토해서협의를해서여행벤치마킹어느나라를결정할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선진시찰을하게되면후진국은갈수가없잖아요?선진국을갔다와야되는데.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50%자부담하고50만원갖고하면100만원인데100만원갖고동남아밖에더가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예를들어서일본을선정하면100만원갖고갈수가없거든요.보통120에서130이들어가는데그랬을경우에는자부담을80만원정도잡아야되는겁니다.저희가50만원을지원해주면요.
박장수위원
그리고207쪽에사회복지정보센터아까설명을해주셨는데사회복지협의회에서운영하는거지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운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신규사업이니까사무를보는사무직이또채용이돼야되잖아요,그렇지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사회복지사가채용이됩니다.
박장수위원
사회복지사가?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사무실은어디입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사무실이없기때문에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용문에있는종합사회복지관내에어디공간을좀알아봐달라저희한테요구가들어오는데그건제가우선용문종합사회복지관안에있으면참좋거든요,같이네트워크가되어서요. 그래서한번우선거기가서어느공간이있는가한번있으면거기다해드릴계획을갖고있고요.만약에거기장소가아니다하면사회복지협의회대표이사님하고협의를해서어디론가는장소를정해야됩니다,지금요.
박장수위원
사무실도얻어야되고,일하실간사도선임을하고그래야되잖아요?신규사업이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위원장석에서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211쪽에6.25참전유공자기념비를제가밖에나가서들은건데지금갈산위에있는반공위령탑에다지을것은확실히아니지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송창섭위원장
그게퍼져가지고그쪽에서얘기하는데확실하게반공위령탑에거기다짓는게아니라아까말씀하신대로갈산이쪽에체육공원에지으실거지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쪽주변에할계획입니다.
송창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장님은답변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고충달입니다.
송창섭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할위원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보시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의정협의의날사랑의밥퍼운영에대해서협의를했는데그당시에저희의원님들이사업성에좀문제가많다이렇게했는데또올라왔네요,예산에?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저희가현재차량1대하고120인용밥솥2개,식판건조기1대,업소용냉장고1대해서예산을올렸습니다. 사실그분들이고생을많이하기때문에예산을계상을하였습니다.
김덕수위원
243쪽입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노인일자리사업또노인소일거리사업또노인일거리사업말로만바꾼거지말자체를일자리,소일거리,일거리이렇게해서세군데로나눠서지원하고있어요.이것왜그래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노인소일거리하고노인일자리는경로당에서예를들어서경로당에서꽃길가꾸기나청소를할적에1개노인당에120만원을지원해주는겁니다. 그다음에노인일거리사업은경작하는휴경작에대해서노인분들이경로당에서또거기서일을할적에거기다또지원되는금액이고,노인일자리사업은저희가20만원씩해가지고작년에431명을했습니다마는일주일에3회정도를해가지고4시간근무할적에노인들한테주는돈이이게세가지다이게중앙,
김덕수위원
그런데목을분리하는이유가뭡니까,이것?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하나는경로당에서하는거고,2개는.
김덕수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예산을이렇게편성을할때노인지원사업해서노인일자리이것은한사람당20만원하는그사업6억4,350만원아니에요.그렇죠?243쪽에.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257쪽에,258쪽에위에보면은노인소일거리마련1억2,000이또있단말이에요. 그다음에266쪽에노인일거리마련사업이이렇게되어있어요,또. 그래서이것을그러면노인지원사업해가지고이렇게한쪽으로하면은“아,노인분야의지원사업이뭐뭐구나!”이렇게금방알텐데이것을분리해놓으니까이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위원님,왜그러냐하면은국·도비가지원이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국·도비가지원이되더라도노인지원사업해가지고그것다있지않습니까?국·도비지원하는란이있으니까노인지원사업해가지고쭉이렇게정리를하시면한눈에볼수가있는데,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노인다이게실버인력뱅크,노인일거리사업,노인지원사업다이게노인에대해서지원되는거기때문에세목별로나누는겁니다,국·도비에대해서. 물론군비지원하는것도있습니다마는대부분이국·도비받기때문에이게목별로이게틀리게,
김덕수위원
이말이그렇잖아요.노인일자리,노인소일거리,노인일거리,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3개중앙에서부터이렇게정해져내려오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이름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우리가마음대로하는게아닙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다음부터는요,이것을노인지원사업해가지고이렇게한눈에볼수있도록이렇게하세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예를들어서나중에보면은경로당활성화이쪽에다가노인소일거리를집어넣지마시고나중에따로이렇게빼서정리를하면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경로당에서하기때문에노인소일거리이렇게한거거든요.실지적으로경로당에서운영하고있는거기때문에,
김덕수위원
그다음에또요,경로당활성화사업인데257쪽에경로당활성화사업,여기운영비및난방비거든요,315개소경로당에. 그다음에263쪽여기도지금경로당운영및난방비거든요,이게.5억8,590만원이.이렇게하는이유는뭐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경로당운영비,난방비는국·도비가있는사업이되기때문에이게이중으로되는겁니다. 263쪽은도비15억,분권교부세30%해가지고이게분권교부세에도비가있기때문에지원해주는거고,그다음에이쪽257쪽은순수한군비입니다.그러기때문에이걸따로이렇게해놓은겁니다.
김덕수위원
이번에왜이렇게경로당지원사업을군비를많이증액을했어요?5억7,800만원이나.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왜그러냐하면요즘기초노령연금제도가우리가23억정도를예산을세워서지출했습니다. 그중에서약20억정도를군비로나갔는데이제는기초노령연금을주기때문에23억이필요가없습니다,사실상으로.이제10억도안들어갑니다.보통이번에한67억인가제가정확히기억을못하는데한그정도지급되는,나머지돈을다른데쓰지말고노인복지차원에서쓰라는지침이있습니다.다른데로쓸까봐. 그래서우리는이걸경로당운영비,난방비이런것을군비로다지원해주게된것입니다.
김덕수위원
지원하는것은좋은데그냥너무과도하게지원을해주면은나중에어떻게감당할려고그러세요? 그다음에276쪽이요.277쪽에보면노인시설운영비에라파엘의집이이게어디있는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라파엘이용문면삼성리가다보면커브길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새로이게신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신규시설,작년도부터신규시설된겁니다. 그래서처음으로지원해주는것이되겠습니다.도비80%,군비20%가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276쪽에소규모요양시설에도지원을해주면서양평안식관이라든가한울안보은의집지원해주면서또이것특수근무수당을또따로이렇게지원을한단말이에요,278쪽에. 276쪽에요양시설운영비를지원을하면서278쪽에또특수근무수당을지원을해준단말이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월10만원씩해서주게되어있습니다.이게도비가50%,군비가50%이기때문에우리가이게도비가내려오면거기에우리가군비부담을해야되기때문에어쩔수없이이것은지원이안될수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특수근무수당은무조건주게되어있는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10만원씩주게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다른데도주는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이두군데만줍니다.소규모요양센터하고한울안보은의집두군데입니다.
김덕수위원
양평에우리요양하는데가이두군데밖에없나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많이있는데이것은작년신규로생겼기때문에처음으로,
김덕수위원
다른데도그러면특수근무수당을주나요,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다주지요.
김덕수위원
다른데다주는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어떤걸다주는,
김덕수위원
아니다른요양시설에,노인요양시설에도다특수근무수당을다주는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게시설에는여러가지가있는데요,이건신규이기때문에별도로주는거고다른데도특수근무수당줍니다.
김덕수위원
다줘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296쪽이요.가정폭력상담소인데요,이게운영비지원이어떻게산출된거예요,이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가정폭력상담소가국·도비를지원받아서하는건데이게우리군만아니고다똑같습니다.경기도의지원규모가요. 가정폭력상담소는인건비와운영비가1개소운영하는데5,787만원입니다.그래서그렇게,
김덕수위원
딱정해져서내려온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우리각시·군이마찬가지입니다.
김덕수위원
정해져내려오더라도계획이있어야될것아니에요,이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래가지고계획을수립해서하는거죠.
김덕수위원
지금계획서받으신게있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받은것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나중에주시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여태까지는혼자했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혼자하고직원도뒀는데요,여태까지는그사람들이이렇게서종에사는분인데이렇게혼자해오다가지원해달라고그래도지원을못했습니다,여태까지.그래서내년부터는지원해줄려고하고있는사항입니다. 각시·군도이게다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310쪽하고311쪽청소년공부방운영이기존에7개소인데국수청소년공부방은왜따로균특자금이이건또왜내려온거예요,이건?똑같이이건안돼요,이렇게?군비,도비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국수공부방은311쪽에또있습니다.균특지원으로해가지고거기는별도로1,300만원이지원이됩니다. 그래서310쪽에서는거기에7개소라고그랬는데사실은6개소입니다.그래가지고이쪽에국수공부방이별도로이쪽에지원해주게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거의다그러면1,400만원씩지원해주는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국수공부방만그건특별히잘되기때문에거기는균특지원이더거기만더주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310쪽에청소년공부방에도국수공부방이포함되는있는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거기는포함이안됩니다.양서공부방은1,490만원이별도로있고요,
김덕수위원
9,690만원6개로나누면은1,600만원이넘는데.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청운이나지평이나개군같은데는또많습니다.이지역저거되어가지고.
김덕수위원
금액이틀려요,똑같은게아니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틀립니다,약간씩. 그기준이50석이상이면더많고50석이하면은적고그렇게기준이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345쪽이요,이것도맨처음에제가말씀드린사랑의밥퍼거기하고포도밭의아이들이포도나무교회거기죠?거기서하는거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게지금양평의포도밭아이들이하나있고개군에개군지역아동센터가있고양서에풀씨배움터가있습니다. 그래서거기어린이지원단가가인건비10만원이내해가지고6,000만원지금계상된겁니다.
김덕수위원
2,000만원씩주는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이것을원칙은도에서내려올적에두군데밖에안내려왔습니다.그래서3,000만원인데그래서이걸어디를뺄수없기때문에이걸나눠줘야될것같습니다.운영의묘를살리겠습니다,이것은.
김덕수위원
그럼뭐가새로추가된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풀씨배움터가,양서의풀씨배움터가추가된겁니다,금년도에. 그래서이것뺄수도없고그래서운영의묘를살려서어차피다하기때문에지원해줄려고그럽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규모에관계없이똑같이지원해주는건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것은.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예산안233쪽에중간부분에경기청년뉴딜사업이게구체적으로어떤내용입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지금경기도시책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양평군에거주하는30세미만군필자의구직자를대상으로해가지고인터넷에올립니다.그러면양평군민중에서10명을선발하게됩니다. 그래가지고교회에서그사람들로하여금또직장을갖고전문성교육과인터넷근무또직장알선,사후관리등3단계로이렇게해가지고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10명밖에안돼요,1개시·군에?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저희시·군에배정이10명입니다.
박장수위원
배정에한해서하는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240쪽에맨하단부분에은빛사랑나눔단운영100명이있는데구체적인내용이뭡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박장수위원
256페이지요. 이것은사업내용에는노인일자리참여자에대한피복비,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제복비와부대경비를지원해주는겁니다,이게요.
박장수위원
그러면노인들이일자리에배치가되면은전체100여명에대해서피복비를지원해주는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노인들실버인력뱅크하면윗도리노랗고파랗고,
박장수위원
유니폼.표시할수있는유니폼을지원해주는건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유니폼.이게다른데는안지원해주고실버인력뱅크가경기도에서운영이되거든요.그래서경기도에서운영하는그사람들만이게도지사방침에의해서지원해주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전년도에는없었죠?신규사업입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248쪽에중간부분에양평공설공원묘지진입로확·포장사업에이렇게9,200만원이계상되어있는데진입로만하는겁니까,여기그러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248페이지면그게진입로뿐만아니고땅도사게되어있는데요,제가그걸보겠습니다. 지금공설운동장올라가는진입로가이게양평군땅이아니고개인땅입니다,지금거기요.장누구라는사람이있는데자꾸저희한테와서왜우리땅을밟고다니냐고항의를합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도에감정평가해서측량도해봤고그래서부지매입비의약100평을사야됩니다,그땅이요.남의땅이기때문에.그래서한6,000만원,그다음에진입로확·포장공사하는데한3,000만원,또토지평가,감정평가,측량수수료해서한200만원그래가지고9,2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박장수위원
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마는공설공원부지를주변에아파트도많이들어서고개인주택도주변에많이들어서지않습니까? 그래서그것이주변에경관이아주안좋잖아요,어떻든.그부분을공원화할수있도록그런계획도빠른시일내에이렇게조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금번2008년도예산에우리양평군조례로의원님들이발의해서제정한장수수당지급조례가제정되어있는데수당예산반영이안됐어요.그이유가뭡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먼저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이것은저희가금년1월부터지급되는기초노령연금하고이게지급대상자가대부분이중복될것이라판단이됩니다,현재로서요. 그래서내년도에「노인대상현금급여제도일원화지침」에의해서“장수수당에대해서는앞으로더이상주지말고신규자에대해서는또확대도하지말아라.또폐지하는것은관계가없지만신규로조례를제정한다든가그럴적에는국고지원을10%를삭감하겠다.”이런식으로지금내려왔기때문에저희군에서도저희가일단군수님한테솔직히내부지침을받았습니다.이게지금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어쩔수없지않느냐그랬는데제가의회의원님들한테미리보고를사전에드리고이걸했어야되는데사실은이정례회와맞물리다보니까제가보고드릴시간이솔직히없었습니다. 따라서지금현재경기도에는19개시·군이현재지급되고있고요,10개시·군은현재미지급되고있고의왕시가현재폐지를시켰고또안산시가폐지시킬려고현재움직이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이문제에대해서는아주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일단조례가폐지되지않았기때문에내년도에남은수당이라든가아니면소급지원하는방안이라든가그런걸검토해서무리없이이렇게진행되고이내용이금년말이면장수수당과기초노령연금대상자중복여부를한번봐가지고거의다99%가중복이된다면은또검토를그때의정평가의날의원님들한테자세하게보고해올리도록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
중복되는부분에대해서그러면은장수수당하고기초노령연금하고중복되는노인이몇분이나됩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이것은12월말이면다나오거든요.지금우리가기초노령연금을올렸는데지금전산작업중에있습니다. 그래서12월20일이면거의끝나고12월말이면보건복지부에서완전히끝이납니다,작업이. 그러면우리군수님명의로다가본인한테통지가됩니다.그러면저희가확실하게알수가있습니다.그러면그때장수수당지급하는사람이지금현재252명에7,560만원이현재지급되고있는데그때가서이것확인해보면은금방알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제가1월중에그때다시의원님들한테자세하게보고해올리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정부에서시행하고있는기초노령연금제도하고장수수당지급조례하고차이점이뭡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장수수당지급은솔직히말씀드려서가난해서주는게아니고경로효친사상에서노인네이기때문에준다그랬는데사실90세이상노인네우리동네에도한두분계시지마는사실거동이거의불능이고자식들이모시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경로효친사상때문에또노후생활에조금이라도보탬이될려고주는게장수수당이고기초노령주는것은생활이어려운노인에게조금이라도보탬이되어가지고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주는것이차이점이있습니다. 그러나지금정부에서하는얘기는여기도에서온공문도있습니다만안산시같은데질문도하고그랬는데일단“기초노령과장수수당은유사한성격으로서수당급여에해당된다.그래서시·군에서판단해라”이렇게내려왔는데그래서이번1월달에자세하게의원님한테보고를해올리겠습니다,검토해가지고. 일단은이걸주는방향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일단조례가있기때문에.
박장수위원
기초노령연금제도는70세이상소득수준에따라서어려운노인에게지원되는예산이에요.그리고우리장수수당은정부에서주는것이아니라우리군자체에서오래사셨다고,건강하게오래사셨다고기분좋게축하해드리고더건강하게오래사시라고격려하는차원에서드리는거거든요.분명히차이가있어요,그건. 우리군차원에서노인들을사기진작차원에서축하하는의미에서조례,법을제정해서만들었는데어떻게행정절차도안거치고예산반영도안하셨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아까제가죄송하다는말씀을드렸고요.그래서이걸검토해서보고드리고일단은내년도에수당이많이있으니까거기에서주든,아니면소급지원하든,또아니면폐지시키든이건1월달에제가의원님들께보고드리고그건검토를충분히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이런것을사전에의회에사전설명을하시든가아니면조례가살아있는한일단은예산수립을해야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조례가엄연히살아있는데과장님께서일방적으로우리양평군조례법안을무시하시고예산반영을안하시고이러시면되겠어요?차라리조례를폐지하고예산을세우지않으시던가했어야될것아닙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건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확실히맞습니다,그건저도.인정합니다.
박장수위원
분명히잘못된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인정합니다.
박장수위원
예산반영시켜야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당연하지요.그런데제가못시킨것은아까말씀드린그런취지를가지고했는데의원님들께보고할시간을놓쳤습니다,제가이정례회에미처저거돼가지고. 그래서이문제에대해서잘못됐다고시인하고내년도에주는방향으로검토를하고그다음에자세한내용은1월달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사전심의안했다치더라도시기를놓쳤다고말씀하시는데이건시기를놓칠부분이아니고,당연히우리「양평군장수수당조례」가살아있는한예산반영을하셨어야지요?거기에서의원님들이판단해서중복성이있다,삭감해도되겠다어떤절차,행정절차를밟고거치시고이걸삭감을하셔야되는거지.아예일방적으로행정절차를모두무시하고,의회도거치지도않고무시하고,양평군지급조례법안도과장님께서무시하고이런처사는안되는것아닙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맞다고제가말씀드렸고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죄송합니다.한다고제가아까말씀드렸지않습니까?내년도에그래서.
박장수위원
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지금말씀하신박장수위원님말씀에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내년1월에검토해서하신다고했는데내년1월에검토해야될부분이아니고지금이게예산에들어와야된단말이에요.무슨뜻인지아시겠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조례가폐지가안됐으니까당연히예산에이게들어와야된단말이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그방법은저희가찾겠습니다.예를들어저희가기초노령연금같은목인데예를들어서여기서60몇억이,지금정확히66억인가67억인가이렇게알고있는데거기에서지금총예산이우리가나가는게11월현재까지7,560만원밖에안나갔습니다.1년에7백몇십만원밖에안나가니까이것은저희가우선기초노령연금에서소급해서줄수도있고,또나중에추경에,1회추경에다시세울수도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본예산에,본예산금액이확정된금액중에서삭감된부분을갖고목을만들수있잖아요.군수님이얘기하면우리가의회에서세워줄수있잖아요,이본예산에?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상정도안했는데지금세우기가쉽지않지요,이게.
김덕수위원
방법이있으니까연구를해보세요,이번예산에들어갈수있도록. 법적으로방법이있으니까그방법을강구하시라고요.그래서이번에같이수정안할때같이수정안해서넣을수있도록해보세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검토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하겠습니다. 예산서250쪽성인문자해독교육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250쪽.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성인문자해독교육사업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한글습득하지못하는분이지금양평군에도있습니다.그래서지금20명을대상으로해가지고금년도에도비50%를지원받아서내년부터교육을시키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어떤방법으로하실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건집합교육을시켜야되겠지요.일단어느마을회관이면마을회관,아니면군민회관이면군민회관모아가지고시키는방법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내용을충실히검토를하셔야될거라고생각이되고요. 결혼이민자정착지원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죠?
순자
이순자위원
253쪽.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여기에본위원이관심이많습니다.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맨밑에민간경상보조이민자가족아동양육지원,253쪽.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이2,000만원에대한사업은지금작년에는결혼이민여성을1,000만원을지원해갖고운영을했거든요. 그래서금년에는1,000만원을더늘려가지고결혼이민자여성에대해서1월달서부터3월달까지홍보를하고...
순자
이순자위원
아동양육사업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어디,아동양육사업,200?
순자
이순자위원
53쪽,맨하단결혼이민자가족아동양육사업.예산서253쪽.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잠깐만요. 결혼이민자정착지원말씀하시는거지요?
순자
이순자위원
예,아동양육지원.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금년도신규사업입니다.작년에는예산이1,000만원밖에없었는데올해는1억이넘습니다.그래갖고결혼이민자여성에대해서정부에서도적극적으로지원을하고있는데사업목적은우리문화에적응하지못하고출산경험이없는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해서출산,육아,아동양육그런방법을지원을통해가지고생활안정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군비가15%고나머지국·도비로다지원이되는데사업내용은출산전·후지원하는것이고,상담,교육,정보,자녀학습지원,자녀한국어교육등을실시하는겁니다. 그래서시행은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중심으로해가지고2～5개시·군을합동으로묶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기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있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그러니까양평,예를들어서용인,이천,여주가한권역입니다.거기에서....
순자
이순자위원
권역별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권역별로그사람들이와가지고양평에와서교육도시키고그렇게되는사업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한글교육은기하고계시지만아동양육지원이라고해서그것...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권역별로해가지고이게지원센터를4개시·군을묶어가지고거기에서강사가나와가지고양평도가고,여주도가고,이천도가고,용인도가고그러면서교육을시켜가는것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신규사업이니까과장님이특별히관심을가지시고,가정방문이가장중요할것같더라고요,제가가보니까. 이민자가족마다다특색이있어요.그러니까가능한바쁘시겠지만가정방문을해주시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또입양아동양육수당이있습니다,예산서268쪽에.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260?
순자
이순자위원
8쪽,이것도하단인데여기에대해서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입양아동양육수당말씀하시는거지요? 이것은13세미만입양아동에대한양육수당을지원해주는건데월1만원씩지원이되는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우리지역에있습니까?입양하시는분들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14명이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어떤문제점같은것은없나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현재특별하게문제점되거나그런것은아직발견하지못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여기개인운영신고시설이있거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
순자
이순자위원
271쪽,밑에서하나,둘,세번째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어떤내용인지.경상보조네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개인운영신고시설은운영비와인건비를주는데우리양평읍도곡리나·너·우리라는집이있습니다,나·너·우리.그래서거기에서인건비60만원과운영비30만원을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도비가50%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이것은사업설명서276쪽인데요.이것도신규사업인것같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사업설명서말씀하시는겁니까?
순자
이순자위원
예,사업설명서276쪽에치매·중풍등노인성질환사업하시는것으로되어있는데이것2008년도신규사업인것같은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276쪽사업설명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소규모요양시설운영하는것말씀하시는거지요?
순자
이순자위원
예.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양평안식관소규모요양센터가있고,한울안보은의집이있습니다.이건작년도에,금년도가되겠지요.안식관에3억8,000을지원했고,원불교에2억원을지원했습니다. 그래갖고현재안식관은운영해주고있고한울안보은의집,원불교에서하는것다준공이됐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여기에대한운영비와인건비를지원해주는것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건군비가80%이고,도비가20%입니다.그래서저희가두군데지원해주게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기그럼대상은본인이희망할경우는어떤분이라도들어갈수가있습니까?저소득층만들어갑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일단여기는다거의다저소득층만들어가는겁니다,현재요. 저희가운영하는것은거의다저소득층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기에대한자료를나중에받도록하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소규모요양시설에대해서요?
순자
이순자위원
예.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217쪽,예산서217쪽이요,세입·세출. 총사회복지예산이285억7,900이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금2백몇쪽이라고그랬습니까?
권오균위원
217쪽,예산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200?
권오균위원
17쪽,총예산제일앞장에.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지난2007년도보다70억8,900이늘었거든요.그중에서국비가차지하는비율이36%,104억4,100만원.균특은700만원이니까프로테이지도안나오고. 분권교부세가8억5,700으로3%,도비가79억7,200으로28%,군비가93억이에요,그래서33%.이렇게차지하고있는데,맞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지금지난해보다순증이약70억8,900이늘었지만기초노령연금으로다늘어난금액이51억을빼면약19억밖에안늘었단말이에요,전체적으로볼때는.그것까지는파악안해보셨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것까지는파악안해보셨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제가거기까지는하지를...
권오균위원
그래서217쪽밑에보면장애인예산이나와요.모든장애인,시설이든그냥재가장애인이든모든장애인예산이. 지난해가82억800,또금년에가90억2,900이렇게해서약8억2,000이늘었는데10%정도가늘었단말이에요.그랬는데이중에서시설쪽으로훑어보면조금있다가저거하겠지만많이늘었어요. 그다음에노인복지,노인복지가128억4,000으로지난해91억보다약36억이늘었는데노인복지에문제가있어요. 기초노령연금지급되는게금년에62억6,700이지원되기때문에여기에서순수하게늘은게51억5,000이기초노령연금에서늘었단말이에요.그럼전체적으로노인복지예산은지난해보다약14억7,100,16%정도가줄었어요.그렇습니까,안그렇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인정하시니까다음에보시겠습니다. 이제사항설명서로갈게요.209페이지거기에보면2억2,900만원예산하고,또213페이지3,000만원짜리가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이면어디용문에있는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용문에있는게당초에위탁관리할때3억을지원한다고했는데그러고나서도각사업별로다저거할적마다지원한단말이에요. 그래여기에도장애인을돌보는사업으로다여기에서지원하는사업도또약2억6,000만원정도를지원해요,맞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거기에서장애인사업에지금얼마만큼이용실적이있습니까?장애인돌보미사업에.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금우리가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바우처사업이되겠습니다,바우처사업이요. 이것은1급중증장애인에대해서우리가60명을도에서부터목표를받았습니다. 그럼이사람을대상으로해서우리관련하는양평사회복지관에서하고,그다음에또양평자활센터후견기관이라고있습니다. 그두군데서운영을하는바우처사업이되는데이것은뭐냐하면은60명정도중에서중증장애인이내가,“내가바우처를받을테니까예를들어서돈2만원,4만원을낼테니까나한테27시간에대한서비스를해다오.”이런뜻입니다,바우처사업이라는게. 그런데본인한테신청을하라고해도신청을안합니다,이시골에서. 직접가서만나고해도자식들이“아버지가80넘은중풍이니까한4만원만내면한몇십시간받을수있으니까하시오”그럼“아,내가있는데왜하느냐”하고안합니다.실적이좋지가않아요,이게요. 그래서작년에도당초예산에안세우고추경예산에세웠다가1회추경에세워가지고했는데이게사실60명분인데이게그만큼효력이없습니다. 40명도안되고,처음에는20명도안되고그러다가...
권오균위원
그래도거기에위탁을해놨으니까예산되는건국·도비나오는것하고,우리군비부담하는것하고줘야지요,일단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줬다가그실적만주는것이지다주는것은아닙니다.
권오균위원
정산을해실적에안했으면다시환수합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환수가아니라실적이얼마다하면주는겁니다,우리가요.다주는게아니고.
권오균위원
그럼213페이지에장애인복지시설에활동지원이있잖아요? 거기보면콜승합차운영3,000만원인데콜승합차운영같은건어때요,이용실적이? 그것도역시를위에60명이이용을덜하니까그것도또덜되겠네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그사람들을위해서하는스타렉스차가아니고전부운영비와기사인건비입니다.
권오균위원
글쎄,인건비인데콜이니까장애인이부를때,장애인이어디가고싶어할때태워다주고태워오고하는것아니겠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이건이용실적이어때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건이용실적은그차한대로하니까잘되고있다고봐야지요.제가몇회를운영한다여기까지는파악은안했습니다만유류비,인건비,유지비이런것을주는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지금사회복지관에주민생활지원과하고사회복지과에서지원되는예산하고이렇게따져보면약한8억이상이지원되는것같아서얘기드렸습니다. 다음은장애인시설입소자에대해서저거합니다. 시설입소자에보면장애인숫자는4개소니까창인요양원,창인재활원,평화의집,은혜의집그건변동없고,정원도변동이별로없지요?증·감이정원이내에서만하지뭐크게저거는안하니까.그렇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그런지몰라도장애인처우에대한그분들생계보조주식비,부식비이런것에대해서는전년도보다약한200만원이줄었는데시설보조운영비지원에서는1억800이나늘었어요.또그다음장211페이지를봐도거기에도시설입소자에대한각종중식비지원이것은전년동결이란말이야. 그래서각종물가가주·부식비가올라가고하는데똑같은수용인원을두고하는데그사람들처우개선쪽보다는장애인을돌보는쪽의처우개선이더우선이다하는예산을수립한것을볼수있는데역시돌보는분들고생하는것도대우해줘야되겠지요.그러나장애인도매년지난해도보니까,지난행감때도지적했습니다만똑같고이렇게되는것을볼때군인이든,일반학교급식이든무엇이든간에도다조금씩조금씩올라가야될텐데장애인에대한처우개선이런쪽의예산이부족하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우리가처우개선은물론이게다국·도비가있기때문에군비가되는데이것을양평군만더처우개선해주고덜해주고그런게아니고전국이똑같습니다,이게요.
권오균위원
그게1인당얼마씩으로하는것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게예를들어서요,입소자생계지원을말씀드리면위로금입니다.송년위로금이1인당3만5,000원,생일축하금3만5,000원,특별위로금2만5,000원,설·추석때.그다음에주식,부식,취사연료비,월동대책비,생일파티준비금,피복비도피복비,런닝,팬티,신발비이렇게딱정해져있어가지고...
권오균위원
글쎄그게매년똑같다이말이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그건기준이내려오고만약에틀려지면추경에다시또정산해서계속됩니다.아주저희는정말이것엄청복잡합니다.페이지수가저희가제일많지않습니까?하나하나.이걸제가그냥모릅니다,바인더를보고말씀드리는겁니다.
권오균위원
가장어려운사업을해요,장애인사업가장어려운사업이지요.누구든지선뜻나서기힘든사업,노인돌보미사업도어려운사업이에요.자기부모도잘안모시는선뜻나서지않는사업아주가장힘든사업을하는데기왕에그사업은그분들을위한사업이다이말이에요. 장애인,또는노인그목적사업이되어야되는데그부수적으로하는쪽으로는가도목적사업이좀소홀하지않나해서그걸얘기하는거니까정책입안이되어서예산수립해서상부에서내려올때그런걸권유해서그런쪽으로다저거하지,시설만뜯어고치고뭐만뜯어고치고하는데옷이나이런것은매년똑같다생각한다면잘못된발상이거든요. 다음은229페이지여기도또똑같아요.오히려삭감이됐는데지게의집,토끼장이미신고시설네군데여기인원이아마앞에네군데신고시설하고비슷하게인원이아마수용되어있을거예요. 그런데여기에지원되는것은4,500,네군데4,500이면1,150만원꼴도안되는데그중에서도180만원이또삭감이됐는데,올해는.지난해보다도. 이런데에서는아무리돈을받고하는지자기가봉사로다자기재산가지고하는지몰라도그늘에서,음지에서묵묵히열심히일하는이런사람들이에요,이사람들도.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리고또위원님,기준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글쎄기준이라는것때문에저건데기준을정해서하는데여기기준에보면도비2,250,군비2,250인데군비를더투자하더라도이런데에고생하는시설장애인들,소외받는시설장애인들이건솔직히신고시설이아니기때문에신고시설에비하면각종혜택이나모든지원에서많이소외받고있거든요,가보면그렇습니다.제가돌아다녀보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위원님,제가이것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게의집,토기의집,로뎀의집,천사원은우리로또복권기금으로해서우리가지원을해줬어요.2억,3억이렇게지원해준다고했는데,
권오균위원
그때는시설지원그것할때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원해줘서미신고시설을신고시설로전환시켰어요. 그당시이사람들이실비로돈을받습니다.돈을받다보니까우리가다돈을안지원해주죠.단지원해주는것은기준이있습니다.10인미만일적에는1년간180만원또10인에서30인미만은360만원,또30인이상에는540만원이렇게기준이있어가지고지게의집은현재35,토기장이32,로뎀21,천사에37명이있습니다.이기준에따라서지원해주는겁니다.그러니까범위는,
권오균위원
1인당얼마꼴로지원이돼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나눠보지는않았는데시설장을제외한종사자1인만지원해주는데종사자인건비가60만원줍니다.그시설당하나만주는겁니다.지금이게요.
권오균위원
시설당하나씩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하나만주는데여러사람이라도종사자는60만원만주게되어있고,
권오균위원
그종사자60만원이면은아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종사자가지게의집같은데는4명,3명,4명,8명이있는데4명이라고그래서60만원씩다주는게아니고한사람만지원해주는겁니다.
권오균위원
신고시설같은데는특별근무수당도준다고그랬잖아요.지원한다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권오균위원
그런데이런데는그런것도없이그렇게미신고시설종사자는그렇게홀대를해도돼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돈을받으니까그런것은안주는겁니다,돈을받으니까.
권오균위원
지금기초노령연금을지급하면서노인교통비이런것이왜이렇게대폭삭감됐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노령연금을지급하면서없어지는것이경로연금이라고그러는게있습니다.우리가11억1,600만원으로알고있는것이줄어듭니다.없어집니다. 왜냐하면그사람들은노령연금을100%받기때문에없어지고또,
권오균위원
중복지원을안한다그얘기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그다음에두번째는교통비도내년1월1일부터70세이상노령연금을주기때문에70세부터는안줍니다,저것을.교통비를. 그다음에내년7월1일부터는65세이상이됩니다.65세이상은또내년부터안줍니다. 그래서2009년부터는교통비가다폐지가됩니다,현재요.그래서,
권오균위원
연금으로다대체한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은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이있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몇,
권오균위원
245페이지.노인생활안정지원으로다해서하는데거기에지금생활지도사인건비4,100만원을지난해보다3,700이감액이됐거든요.그런데이것은왜그렇게돼요?연례적,반복적으로하는사업인데.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게당초에우리가그사업이클줄알고서국·도비를많이받아왔습니다,저희가. 그래서당초에,작년에1억7,800을받아서실지로하다보니까이게너무나많이예산이섰어요.그래서이번에2회추경때1억3,700을감시킬겁니다,이게요.
권오균위원
아,금년도2007년도것도?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다못쓰고넘어가서실질적으로내년에이정도4,100만원만있으면가능하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래서금년에2회추경에이걸감시킬려고2회추경에올려놨습니다.
권오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차등보육료지원은아까말씀드렸죠?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222쪽에보면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222쪽이요?
칠선
윤칠선위원
예,이동편의차량운영비가있는데,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큰것,
칠선
윤칠선위원
예.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사항별설명이아니지요?
칠선
윤칠선위원
예,222쪽.222쪽에이동편의차량운영비3대가있는데3대가어디배치되어있는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동편의차량이것은농아인협회심부름센터에하나있고요,그다음에지체장애인협회가하나있습니다.그다음에한군데가시각장애인협회에또1대가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농아인협회하고지체장애인협회,또시각장애인협회사무실은다같이있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지금다농아인협회는농아인협회대로따로있고요,지체장애인따로있고시각장애인세군데가다따로있습니다.다르게운영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다음은227쪽에맨상단에보면은심부름센터운영지원이있어요,운영비지원.심부름센터는어디에있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시각장애인에심부름센터가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운영비가주로뭐뭐이렇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주는것이그기준이종사자인건비와운영비를주는겁니다.그래서인건비는급여,상여금,제수당,기타후생경비를주고운영비에있어서는기본운영비가있고제세공과금,차량유지비,연료비이것만지원해주는것이되겠습니다. 그런데도비가35%밖에안되고저희가사실군비가65%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다음에230쪽이요.230쪽에수화통역센터에운영비지원이있는데수화통역센터는어디에있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는농아인협회에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농아인협회하고같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여기도인건비같은게있을것아니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거기서는센터장하나수화통역하는사람3명이있습니다.총종사자가4명이지금하고있는데여기도마찬가지로종사자인건비와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급여,상여금,제수당주고운영비는수화교실운영비,홍보비,수료식비,문맹한글교육,차량유지비,연료비이런것을다지원해주는겁니다,마찬가지로.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나는이게다중복이되는것아닌가해서여쭤보는건데농아인협회,심부름센터도있고심부름센터에차량,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은시각장애인대로있고,
칠선
윤칠선위원
운영비지원을해준단말이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지체는지체따로있고그리고다이게,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다음은641쪽문화복지센터에질의할위원계십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양해를구하겠습니다. 제가사실문화복지센터는내용을솔직히해박하게잘모르니까위원장이양해해주신다면은복지센터소장으로하여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예,그렇게하시죠.
김덕수위원
잠깐문화복지센터하기전에아까장수수당지급조례에서이게누락된부분에대해서법적으로할수있는방법을제가법규를찾았어요. 그래서말씀드릴테니까이것대로해서잠깐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3항에보면은“지방의회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동의없이지출예산각항의금액을증가하거나새로운비용항목을설치할수없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러면지방자치단체의장이동의를한다면은증가도시킬수있고비용항목도설치할수있어요. 그러니까이것은누락된조례에의해서당연히이게예산에포함되어야되는데누락된부분은군수님동의여부를물어보셔서우리예산끝나기전에오셔서얘기를해주시면은포함시킬수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그렇게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문화복지센터이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은위원장석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648쪽좀봐주세요,648쪽.예산서648쪽. 여기수영장운영이3억4,000이들어가는데수입은얼마나예상하고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금년도,2007년도6월부터위원님들이예산을추경에세워줘가지고지금운영을하고있고그때당시에는자체재원을가지고거기서다운영을하고그래서금년도수영장수입을추경때1억8,486만8,000원을세외수입으로올렸습니다,이번에.
송창섭위원장
내가여쭤보는것은내년도2008년도에수영장수입을얼마로예상하고있냐이거지.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상은지금약한1억9,000정도를세입으로잡고있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79쪽에민간행사보조에양평산나물축제계상이1억이올라왔어요.그것좀답변해주세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이산나물축제는내년저희가처음계획해서실행을할려는그런어떤축제가되겠습니다. 그런데우선축제라기보다는저희가양평이친환경농업특구로서그동안에어떤특화된농산물판매라든가또는그런축제성격의사업이없었던실정입니다. 따라서저희가양평하면옛날부터산나물이유명한고장으로널리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동기는중앙대에서중앙대저희양평출신인박범훈총장님께서“한번양평의축제를명품축제를키워보자.만들어보자.”그런제언이있었습니다. 따라서저희가산나물축제는내년도에계획하는것으로이사업은농민들의농가소득에도기여를하고또양평에어떤명품축제가되면전국적으로,대외적으로양평을알릴수있는이런축제라고판단이되어서계획을하게된사업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양평군은한달에한번씩축제합니까?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시에축제가적다고말씀하셨는데이게적어서자꾸계속늘리는거예요,축제를?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이것은위원님,명칭은축제라고그러지마는순수한축제하고달리이렇게생각을해주셨으면합니다. 농민들의어떤저희친환경특구로서의어떤농특화이런특산물을육성을해가지고농민소득증대에기여를하자그런측면이강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양평에소비자를유인해서저희취나물이라든가더덕이라든가또장뇌삼,양동같은데는부추이런걸로해서판매,판로를개척하자그런뜻에서한겁니다.
박장수위원
명품축제가산나물갖고명품축제가된다고생각을해요,이한가지갖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중앙대가어떤예술대학이우리대한민국에서가장활성화된그런대학이기때문에또그쪽에서많은관심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말씀을드리면은안성의바우덕이축제같은경우중앙대에서입안한축제가되겠습니다. 그래서중앙대에서처음개최를해서계속끌고오고있는데그래서지금안성바우덕이같은경우는명품축제10대축제로지금들어가고있습니다. 따라서저희도한번산나물축제이런것을한번명품축제로만들려고,그리고중앙대의어떤전문지식이라든가소프트웨어를접속을시켜서지역주민,시민단체,또우리관,양평군,또학,중앙대하고이렇게전체적으로추진위원회를구성을해서정말진짜축제다운축제를개최할려고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산나물축제를하면은중앙대에서주최를하면전국10대축제안에들어갈수있습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맨처음에는아직까지처음초창기에내년도에하게되면1회가되는데점차성숙이되면은큰축제가될것으로,명품축제가될것으로기대를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담당과장께서는한우축제를할계획은,생각은없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한우축제는지금개군에서내년도에산수유축제를명칭을바꿔서개군한우·산수유축제이렇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
박장수위원
그렇게남의면단위행사라고해서그냥면행사로취급해버리니까전국명품화할수있는산수유축제가동네축제로변질되는거예요. 왜한우축제가전국명품축제가안됩니까?횡성축제마냥.왜산수유축제가명품축제가안됩니까?될수있는행사있는것도제대로지원못해주면서산나물갖고명품축제10대축제만들겠어요,그러면?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박장수위원
도대체가발상을어떻게하시는지모르겠어요,이것. 산나물축제는요,우리산림이75%라고하지마는전국의산이우리양평군보다산에서나는산나물이엄청많아요.은행나무축제를갖다가당초에산나물축제로했습니다.산나물축제를없애자고한거예요.산나물갖고는전국에내놓아가지고경쟁력이떨어집니다.용문산관광지에서나오는산나물이1년12달용문산에서나옵니까?양평관내에서나옵니까?아니잖아요.어떻게산나물수량이적은데산나물하나갖고전국명품축제가됩니까,이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재배단지는조성을어떤인프라를구축할겁니다. 이것은저희문화관광과에서만하는게아니고산림경영사업소라든가친환경농업과하고해서어떤재배단지를집중육성을할겁니다.
박장수위원
재배를해서산나물을어떻게얼마나만듭니까?있는한우도제대로홍보를못하고축제를못하면서언제나물을키워가지고축제를해요? 참발상자체가산나물축제해갖고처음에하다가용문산에서“이것경쟁력이없다,은행나무축제로바꾸자.”이래서바꾼거예요.은행나무축제를명품화시키든가,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내용은제가잘모르겠고요,산채아가씨선발대회가,산나물축제는아니고산채아가씨선발대회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게그거지뭐야.산채아가씨선발대회가산나물대회지뭐예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래서여성을폄하하는게아니냐그래서한3회째하다가산채아가씨선발대회를폐지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가씨선발대회는부수적이고아가씨선발대회를하면서산나물을갖다가홍보하기위해서한거예요.용문산지역을알리기위해서. 그러나그것가지고는경쟁력이안되기때문에타이틀을바꾼겁니다,은행나무축제로.아세요?그것도제안도제가했어요,은행나무로바꾸자고. 그리고지금기존에있는단월면에고로쇠축제라든지,산수유축제라든지이예산을갖고거기나누어줘요,거기. 지금은행나무축제군에서1억2,000지원해줘가지고5만왔지요,관광객이?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개군산수유축제는3,000만원갖고6만관광객이왔다갔습니다. 그럼분명히전국적인명품축제가될수있는거예요.다른지역산수유축제는3억갖고산수유축제해요.그래10만관광객이왔다가요. 그런데이건면단위축제라고해서3,000만원그냥떼어주고“너희가알아서해라.”1억2,000갖고개최한은행나무축제보다더왔어요,산수유축제가. 그럼축제를이렇게늘려서숫자만할것이아니라이런예산을갖다가기존에있는축제에다가더떼어주면은더많이오잖아요,관광객들이.그걸살려야지요,보태줘야지요. 그리고산나물을키워서홍보를하신다고그러는데기존에개최되는은행나무축제,고로쇠축제,산수유축제에다,횡성한우축제가니까각종농산물이특산물이다나왔어요,아주.그축제장을아주꽉메웠어요,축산물이. 거기에있는나물도나오고각종지역특산물이다나왔어요.그런데산나물축제만떡하니해갖고나물만갖고축제가됩니까?안돼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축제로자꾸만보시면안된다고제가생각을하는데요.
박장수위원
안되는데1억씩지원이되잖아요,타이틀이.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농민들소득원을만들기위한전초작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축제를하지마시고친환경농업과에예산을줘요,산나물재배하라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것도병행을그쪽해당부서인친환경농업과라든가,산림경영사업소에서병행해서같이가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도대체가무엇을해야되는지,먼저해야되는지,나중에해야되는지를관계관께서모르고있어요,지금. 은행나무축제를키우고,고로쇠축제를키우고,산수유축제를키우라이거예요.그리고양평물맑은개군한우가전국최고브랜드인데아,그것도못지원해주면서무슨나물축제를또합니까? 물맑은양평개군한우축제를하세요,5억들여서. 아,그래야뭐명품으로가는거지,있는것은명품못시키고,없는것을새로만들어서어떻게10대축제명품을만듭니까?이것발상자체가잘못됐어요.아,참. 그밑에양평예술단운영1억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양평예술단운영은그동안저희가산발적으로국악협회라든가,음악협회,무용단이런데지원을해줬었습니다.그런데내년부터는저희가한번금액을좀더증액을시키고나름대로어떤회원수라든가활동이런것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7개단체문화·예술창출이라든가군민의문화·예술향유를위해서지원을하려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축제에대해서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진짜양평이무엇을해야되는지,무엇을활성화시켜야되는지좀심사숙고해서계획좀세웠으면좋겠습니다. 지평향교에홍살문이다쓰러졌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계획은서있습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것은올해는예산이없어갖고내년초에사업을시행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예산반영은됐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부기에는표기는안돼있는데요,보수비가풀로서있기때문에거기에서좀집행을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289쪽에중간부분에민간위탁금에대해서키워드광고홍보비하고이미지광고수수료2개좀설명해주세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키워드광고홍보는야후라든가,네이버어떤포털사이트에양평하면은양평이라든가,두물머리하면그광고,양평에대한어떤관광홍보라든가,양평의현황이런것을쭉포털사이트에나오는홍보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한480만원을계상한겁니다.
박장수위원
295쪽에실내탁구장건립사업에3억2,000인데이것좀자세히설명해주세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실내탁구장말씀하시는거예요?
박장수위원
예.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이것은그동안탁구협회에서지속적으로건의도하고우리군에탁구장이없는실정입니다,개인사설탁구장은있지만. 그래서내년도에한번실내체육관부근으로해서탁구장을건립하는것으로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실내체육관주변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장소는계획중에있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는아직선정은안됐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우리군에서도294쪽에보면종합운동장건립이예산이서있잖아요,15억이?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종합운동장을어떤형식으로건립을하실지모르지만타시·군에가보면종합운동장내에로비이런데를사무실로쓸수도있고,그쪽부속건물로해서이렇게경기장을쓸수있고그런게있는데종합적으로체육시설은한쪽으로모으는게좋지않겠습니까?여기저기그냥무슨회관,무슨회관,미술관이렇게짓는것보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희가관리라든가운영의효율적인측면에서는당연히한군데로모으는게온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나종합운동장같은경우는건립을장기적으로할때는한5년이상걸리는큰사업이되기때문에아직거기에무엇을설립을하고,그안에어떤소규모운동시설을건립할지는아직계획은세우지않았습니다만전체적으로한군데로모아서운영하는것은효율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종합운동장건립사업을계획을하고있으니까거기에대한세부적인계획이나올것아닙니까?그럼시간이걸리더라도그렇게해야지이것건물만자꾸여기저기야구장짓고,탁구장짓고,전부따로따로산재하게지어넣으면건물관리비도추가가소요가되고,거기에인건비도들어가게되고,또땅사는부지매입비도들어가고,건축비도들어가고,보통많이들어가는게아니에요,예산이.그럼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스포츠센터식으로해서종합운동장이들어서면그쪽주변을체육스포츠타운공간식으로하면모든면에서절감되고거기이용하는스포츠인들도동호인들도편리할것아닙니까?주차장이라든가모든시설이.그런쪽으로검토하는게어떻겠어요?이런것.전부낭비인것같은데.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종합운동장이내년부터시작이된다하더라도최소한으로5년이상걸립니다.그동안5년동안공백상태가생기기때문에또탁구협회,동호회든가이런데서는조그맣게라도하나지어줬으면하는바람이많아서저희가규모는그렇게큰것은아닙니다.평으로봐서한130평정도내외로해서계획을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순자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290쪽문화관광해설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관광오신분들이해설사가양평생태행복도시관광문화해설사라는것을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복장이나명찰어떤표시가되어있습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저희가올해10월달에복장을구입해서지급을해드렸고또명찰이라든가,핸드마이크이런것을다지급을해드렸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복장은어느것으로준비했습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남자는양복으로해서상·하복해드렸고,여자도까만것미니스커트로해서위에양장으로해드렸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본위원이물은취지는우리생태행복도시라는것을홍보할수있는그런부분을착안했냐고질의한겁니다. 생태행복도시,생태행복도시그러잖아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관광해설사니까그부분을조금이라도감안해서준비하셨나해서질의한겁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글쎄,생태행복도시하고어떤복장하고컨셉은저희가고려한사항은없었습니다. 문화해설사들의견을존중해서양복,평상입을수있도록해주는것이좋겠다,또여성분들은양장이런것으로해줬으면좋겠다해서그분들의견을수렴해서저희가복장을해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부분도있지만해설사라는변사는아니더라도우리지역하고뭔가딱해설사를보면우리지역을연상할수있는그런부분을한번착안해주시면어떨까그런생각을한번해봅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차후에그런복장이라든가그런것을구입해서지급할때는그런것을고려를하도록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문제점이라고생각을하시고한번그부분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36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저희가최초에은행나무축제예산이1억이었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2,000만원을우리가더쓴게주차장매립비때문에2,000만원을더쓴거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그런게추가로더비용이들어가서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올해또내년도예산을1억2,000으로해서2,000만원증액해서계획을세웠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것뿐만아니고다른것경비,홍보비같은것도추가가불가피하게됐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산을1억이면1억범위내에서써야되는거예요,축제예산을. 자꾸이렇게예산을증액하다가보면끝도한도없어요.그래서2,000만원을우리가다른문화행사사업비를갖다가용문산은행나무축제쪽으로돌려준것도하다보니까어쩔수없으니까“주차장을만드는매립비용이2,000만원이들어가니까어쩔수없습니다”이래서2,000만원을해준것이지내년도사업도2,000만원이렇게증액해서올려준뜻이아니란말이에요. 그러니까예산을집행부에서좀더일을하기원활하게해주기위해서위원님들이많은이해를하시는데그걸또차기년도에또2,000만원을증액시켜서하면근본적인취지하고도문제가있다말이지요. 그래서이런것은앞으로시정해주셔야돼요. 그리고양평예술단운영에대해서계획서가들어온게있어요? 그걸나중에제출해주세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나중에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몽양여운형선생생가복원에대해서간략하게향후계획을말씀해주세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희가내년도에타당성조사라든가이런것으로해서3,000만원용역비를세운거고요.차후에내년도에국·도비를지원받아서사업을시행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실무과장님지금여운형선생지원사업비에대해서구체적으로지원근거내용을모르세요,지금?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근거요?
김덕수위원
아,군수님이건실장님이건아까몽양여운형선생이렇게27억인가이렇게우리가지원을받습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아,그건저희가국가보훈처장님이,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님이대통령을만나셔갖고대통령께서도몽양여운형선생에대한배경이라든가역사적인인물로해서상당히높이평가를하고계십니다. 그래서보훈처장관님께서대통령한테보고를드려서“한번국비차원에서지원하는것을강구해봐라”그렇게돼서저희가협의를거친과정에전체적으로사업비는한54억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가능한지금결정된것은없지만금년도에저희가7억을특별교부세를받는것으로하고,또내년도2월전에대통령임기말이전에그래서내년도에20억을더받는것으로그렇게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걸물어보고싶은겁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
다음에실내탁구장건립사업은우리가미술관건립문제도이렇게컨벤션센터건립도그렇고그쪽은탁구장이들어갈공간이없을거예요.그러니까이것은빨리다른데로,예산은문제가없겠지만위치를다른데로연구를해주세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런데땅을사게되면땅투자비가또들어가게되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
김덕수위원
그쪽지역은전체적인종합계획에의해서들어갈공간이거의없어요.그러니까어제미술관건립문제때문에도얘기를했지만제가이유가있어서말씀을드리니까다른쪽으로연구를해주세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검토를부지는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음에450쪽입니다. 인터넷배너광고료자료를제출좀해주시고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452쪽이요. 양평소식지에대해서또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2,600만원더증액이됐네요,이게요. 우표값을작년에는1,600만원에포함을시켰잖아요?발송비를.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아니,별도로세웠었습니다.
김덕수위원
별도로줬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1,600만원에들어간게아니고,우편료는별도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예산에2,600만원증액이된게뭐때문에증액이된거예요?이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제가이것파악을하지못했는데별도로분석을해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알기는포함이되어서간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서이번에는우표값하고발송료가따로구분하기때문에2,600만원늘은것아니에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우표값이당초에저희가190원했었는데지금올라가지고250원으로해서증액이된부분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순수하게우표값증액된게2,600만원이에요? 나중에파악해보세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별도로자세한내용은파악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지난번에감사때수의계약으로계약을하게되는데그관계기준안을마련을하셔야될때관내신문사들이추가로이렇게5군데라고말씀하셨는데추가로생각하는신문사들이있어요.그러니까이게복잡해진다고점점점점. 그래서그걸문제없게기준안을분명히마련하셔서모두다같이공유할수있는그런새소식지가됐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이것도중요한것이어차피우리가관내에수의계약을할방침이었으면관내언론들이군정에아무런불만을갖지않고서로같이도움을줄수있는그런기준안을마련해서불평불만없이기준안마련해주세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278쪽문화행사및창작활동4,000만원이계상이됐는데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이것은예산에지금부기가안된수시로발생하는문화·예술행사라든가그런게있습니다. 그래서거기수시로지원하는풀성격으로해서올해도4,000만원세웠고,그래서내년에도4,000만원세워서집행을할계획으로돼있는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올해4,000만원계상해서집행실적은요,어디어디줬습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올해강하홰동화재추진위원회3,700만원줬고요,다음에문화원대보름행사에200만원,문화원지평분원성황제250만원,고창제300만원,국악협회하계연수로해서300만원,문화원에연날리기대회1,000만원,또몽양추모제700만원,한국예총지부에미술회관활성화로해서500만원,강상두레패200만원,사진작품전시회150만원해서3,970만원을집행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걸부기를전부명기하세요.금년도에지원을했으니까실적이나오잖아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4,000만원뭉뚱그려서해놓으니까이건예비비성격이지예산이아니라고. 그러니까홰동화제에얼마,어디얼마총4,000만원중에부기를그렇게해주세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런데제가위원님,그렇게원칙론은위원님말씀에저도동감을하는데저희가수시로진짜예술단체나문화예술단체에서아주수시로지원해달라는사업이엄청많습니다. 저도근무를하면서상당한그런것에대해서고충을받고있습니다. 부기를명기할것같으면다른사업에전혀사업을쓸수가없기때문에그런애로사항이있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문화예술단체나또예총에도각지부별로이렇게다나가는데이것은그이외의것아니에요,그이외.홰동화제해마다하는거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리고가능할텐데.홰동화제얼마하면그리로가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연례적으로해주는것은가능한데요,수시로어떤여건이발생하는이런사업,이런행사이런것에대해서집행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는집행하기가,담당과장님집행하기가더편한게“여기에없다.없어서지원해줄수있는게없다.”그러면해달라는대로다해줄수는없는것아니에요. 오히려예산부기가되어있으면은거절하기가더편하잖아요.이렇게뭉뚱그려놓고4,000만원내에서어디해달라면거기선별적으로해주는거란말이야,지금다해주는것도아니고. 다지원해주는게아니고선별적지원이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모두다지원은못하죠.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어차피선별적으로지원해줄거라고그러면은부기를,명기를해놔야더명확하다이거죠. 그다음에그밑에맑은물사랑문학상5,000만원은조례제정되면다시올리시면될거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289쪽이요,양평웰빙투어버스임차료가있는데운영하는것을설명해주시기바라겠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웰빙투어는저희가계속특색사업으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는사업인데요,우선30인이상그런단체나학교나군부대이런데서저희한테지원요청,양평에대해서저희인터넷에코스띄어놓은게있습니다. 그래서거기방문하고싶다그럴경우에차량을임차를해서우리양평관광이라든가명소를투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일주일에몇번이나운영을합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일주일에매일거의운영하다시피합니다. 그런데현재는10월달이후에는예산이없어서저희가운영을못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180일이렇게되어있는데180일하면이틀에한번꼴하면일주일에한두번내지세번그렇게만계상하셨네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산이한정이되다보니까수요는많은데예산형편상다편성을못하고한180회정도를편성을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33만원갖고지금버스임차가가능합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민간이런데서하는경우는많이지급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는양평관내버스로해가지고요,33만원에약정을해가지고지급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양평웰빙투어로해서우리지역의경제활성화라든지그런부대효과가있는지파악하신게있으면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희가투자어떤승수효과분석을한게있습니다. 그래서버스1대가올경우에저희가,버스전체적으로먼저161대여기에대한투자는5,94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것의가치를따지면은5배의가치가있다그렇게해서전체적으로따졌을때는5,940만원을투자하지만5배의가치를따져서한2억9,700만원,
칠선
윤칠선위원
한3억되는거네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정도가치가있는것으로그렇게지금분석을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33만원의임차료가33만원에어려우니까금년도예산2007년도에도161대가운영이된것같은데,180대에서.이런것은현실화를하셔야지지금33만원에제가알기로는버스임차를못할거고,또운영을하시면서30명이상이라고그랬는데어떤때보면한열몇명도타고오고그런경우가있고과장님이관심을갖고,웰빙투어하는데도관심을갖고추진해주시고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바로밑에관광박람회참가1,000만원곱하기2회했는데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이게저희가올해에도경기국제박람회라든가난박람회,전시회여기에도참가를했었습니다. 그런데내년도에도매년개최되는경기국제박람회라든가또내나라박람회라고그래서이것도킨텍스에서개최되는박람회가되겠습니다.거기2회정도저희가참가할려고그렇게해서우리양평의이미지라든가양평을홍보를해서대외적으로관광객을유입하고홍보하는이런측면에서저희가예산을계상한것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여기서출품을하는겁니까,우리가?우리지역의관광상품이출품을하는겁니까,그박람회에?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전시도저희도문화관광상품25개품목이있는데요,전시도하고요,또양평의명소두물머리또용문산이런데어떤배너광고그런걸설치하고거기다PDP도설치해서또그기간동안에계속동영상을방송을해드리고또문화해설사라든가저희직원들이상주를해서팜플렛이라든가이런것도나눠주고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맨하단부에보면제2회관광사진공모전이있는데그관광사진공모전은전국단위로이렇게하는거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희양평을대상으로한사진을찍어서그분들이대상이경기도가됐건경상도가됐건다공모에응할수가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사업의기대효과를한번설명해주세요.우리군에득이되는그러한사항.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우선그분들이여러분들이와서찍을려면은양평에와서숙박도해야되고또와서관광도하고그런양평의경제적인효과도있고요,또전국적으로양평의수려한경관이라든가관광명소이런것을알릴수있는기회가된다고생각을합니다.양평의관광상품가치를높이는그런차원에서관광공모전사업을하게되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다음은295쪽이요.국궁장설치사업에시설부대비는어떤용도로사용을하시는건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시설부대비말씀이신가요?
칠선
윤칠선위원
예.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설계내역서라든가이런것꾸미는제반경비라든가또저희직원들의출장경비그런정도가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게아니고토지매입비니까토지매입에따른감정평가같은것을해야되는데그216만원갖고그런게다소화를해낼수있는지,감정평가비같은게계상이안되어가지고이게사업비나시설부대비,물론시설부대비안에서감정평가도가능하겠지마는국궁장토지매입비란말이에요.토지매입비에따른시설부대비니까감정평가를하고그래야되는데감정평가도2개사에해야되지않습니까?그리고216만원만약에시설부대비를이렇게계상을했는데그216만원갖고가능하냐이거죠,사업추진이.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제가프로테이지로나누다보니까이렇게좀적게편성된감이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것같아요.왜냐하면은감정이런것계상을안해놓고그냥사업비에몇프로,실시설계비그렇게만계상을한것같아서여쭤보는거고,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권오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지금2008년도예산이약91%증액된172억2,100만원이에요.그렇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중에군비가110억2,600만원64%로웬만한게전부가군비인데문화관광쪽하고체육쪽에는국·도비또는이런것이지원이덜됩니까?우리가필요한목적사업으로하는것에대해서는덜되는거예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희관광같은경우는다목적캠핑장같은경우는국비가한20억지원이되고요,또소나기마을도마찬가지로한10억정도지원이되고,
권오균위원
아니,아니되는건되는데이군비부담이여느사업보다굉장히높단말이에요,지금.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분야같은경우는그냥단순한사업이아닌그런것에대해서는순수군비사업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전체적으로봤을적에프로테이지가높은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체육·문화·예술진흥에는5억3,600이고,늘은게.문화유산보전계승에6억6,800이고,관광기반확충및관리에24억8,300이전년도보다체육·문화조성에46억8,400이더늘었어요,올해가. 그래서거즌91.6%면은전년도예산수준만큼이늘어났는데지금앞에서위원님들이질의한사항은다시묻지않겠습니다. 지금쭉훑어보니까필요하기는다필요한사업인데군비부담이것이부담이커가지고꼭해야되는지안해야되는지이걸저기합니다. 지금사항설명서로봐주세요,380페이지.템플스테이사찰환경개선이라는사업이굉장히낯선사업인데요,이게지금어디에해당되는거예요?어느절에.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이건지금용문사가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신점리625번지니까용문사같은데상원사가아니라용문사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용문사입니다.
권오균위원
용문사인데지금의종무소가있는건물을숙박시설을개·보수약2억정도를사찰에다민간보조를해주면거기서그걸숙박시설로개조한다는거예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사찰측에저희가보조를해서예산을지원을해드리면은사찰에서지금현재종무소사무실로사용하는건물에대해서숙박시설로사람이거주할수있는그런시설로개·보수하는걸로이렇게해서사업비가지금,
권오균위원
그래서종무소개·보수사업인데,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도비보조해서편성이됐습니다.
권오균위원
개·보수사업인데템플스테이라는그용어자체는뭔가요?영어가되지않아서.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템플스테이는절입니다.절의어떤관광그런것도가미가되고숙박도되고그렇게와서사찰이런체험이되겠습니다. 몸도수양하는거고,어떤그런문화체험이런게되겠습니다. 그래서우리내국인뿐만아니라외국인분들이상당히호응도가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경기도에서는용문사하고는내년도에처음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는용문사에서자비를들여서템플스테이를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도그런데내년도에는저희양평용문사하고고양의흥국사라든가또평택시의수도사에서이런데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알아보기쉽게국어순환운동으로사찰및수도원등체험관광상품개발계획이렇게하면될걸거기템플스테이및수도원등이렇게하니까굉장한사업인줄알았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외래어,외국어를쓰다보니까그렇게됐는데이게도에서내려오는사업이되다보니까사업명칭을저희가그대로사용을했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319페이지청운면갈운리에소재한김백선장군묘역을성역화사업을한다고1억5,000을세워놨어요.이것완전군비인데기왕에의병장묘소니까기왕하는사업좀잘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아주초라한묘역을성역화해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다음에403페이지관광자원개발이있어요.그중에404페이지로넘기면민간행사보조로다가3,500만원이됐는데제2의관광사진공모전을한다고그랬는데어디서주최하는겁니까,이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이건양평군우리사진작가협회가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거기다3,500만원을주면2회째인데1회때는어떤성과를거둔거예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희가1회는먼저10월달에공모를해갖고요,선정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한999여점이공모가됐는데그중에111점을선정했는데금상1점하고요,은상2점,동상3점,가작5점또100점을입선으로선정을해서저희가상장,상금이런걸지급할예정으로아직시상식은개최를안했습니다.시상식은12월22일날개최할예정에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공모한상품에대해서양평군에서홍보자료에활용할수가있도록되어있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저희가사진도록책자를만들어서요,저희양평군기관뿐아니라관광공사라든가대외적으로홍보할수있는곳에다배포를해드리고또선정된111점에대해서는저희가액자를제작해서이젤로해서우리각종문화행사라든가축제라든가이런데전시해서홍보를할예정에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전시하고우리가홍보상품으로써먹으면서나중에지적소유권문제가,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것은저희가당연히갖는걸로되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하고있는거죠?민간자본을이전해서행사를주최하고끝이나더라도.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적소유권은저희군에서갖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확실히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10페이지용문산관광지시비조성사업인데이걸어떻게조성할겁니까?1식을조성한다고그랬는데시비를만든다고그랬는데시를새긴돌,비를어디에좋은자리에다가설치할건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용문산광장에가보시면시비가지금설치한것도있는데요,저희가그런시비를...
권오균위원
하나더설치...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희가계획은한10개정도,하나에500만원씩해서.그렇게해서문화원용문분원에어떤같이협조를해서시비를한번조성해서관광지를만들어보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좋은사업인데양평군또친환경에걸맞는시를선정해가지고그아름다운시를하는것은좋은사업인데1식해놓고5,000만원해가지고난시비하나제작하는게5,000만원씩드는줄알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희가10개를계획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부기를했으면아주좋을뻔했어요. 그다음에관광지개발사업에용문면신점리광장정비및부대시설,이것계획하고있는게있어요? 지금연간계속사업으로추진한반복사업으로한다고그랬는데2008년도에는예산을5억6,400을들여가지고어디어디부분을뭐를보수하거나개발해야되겠다하는나온게있습니까?계획이.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희가5억6,400을들여서우선야외공연장이좀협소한감이있습니다.그래서야외공연장을무대를증설하는것으로되어있고요. 또저희가조경시설같은것이런것도더설치를할예정이고요.또절입구매표소있는데그쪽에서내려가는식당쪽으로배수로가제대로안된게있습니다.그래서배수로를해서거기다스틸그레이팅으로해서안전하게그런정비도할계획으로있고요.또기타관광오는분들의편의제공,포토전설치라든가...
권오균위원
됐습니다.이해가가는데이사업내용이라는항목이없으면몰라도사업내용이있으면관광개발사업중에지금말씀한그야외공연장,또그다음에모모외몇종이런식으로해서하면이해가빠르고“아,그정도5억6,000들여서거기그정도보수해야돼”또아니면“뭐를설치해야돼”이렇게이해가갈텐데이좋은사업을하면서도이사업내용설명서가없어가지고지금예산서에는일일이다설명할수가없지만사항설명서에는바로그런것설명하라고하는거거든요.그런게좀아쉽습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음부터그런것은자세히명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실내탁구장건립에대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실내탁구장을양평읍양근리일원에설치한다고그랬는데아직어디설치할건지모르는거예요?3억2,000들여서.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희가앞전에위원님질문에답변을드렸다시피저희가계획을했던것은실내체육관주변에계획을했던건데그건한번전체적으로밑그림을그린다음에설치를하는것으로모색을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탁구동호인이더많습니까?배드민턴동호인이더많습니까?양평시내에위치한.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배드민턴은전용구장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실내체육관같은데이용해서안돼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실내체육관에서도운동경기가없을경우에는한쪽귀퉁이에탁구연습도하고,치고그러는데탁구동호인들이어떤자기들공간을확보해달라.이렇게되어서하게되면코트10개정도그런시설로해서사계절탁구전용구장으로건립할계획으로있습니다.
권오균위원
다음은421페이지양평테니스장락커룸설치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락커룸테니스장이지금넓이가얼마나되어있어요?몇면,몇코트를지금사용하고있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코트는6개면으로되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6개면이일자로다똑같이되어있는장소입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옆으로쭉되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한번에쭉같은라인으로?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럼거기에지금스탠드나이런것관중석을설치할자리는없는거예요?규모가.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관중석은일부스탠드가되어있습니다,조금,앞쪽으로.
권오균위원
스탠드가뭘로되어있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시멘트콘크리트로이렇게...
권오균위원
진작이것예산서를볼시간이있었으면거기가현장을가서보고와서질의했으면편할텐데.왜그런가하면박장수위원님하고저번에횡성한우축제장을갔다오다가차량을댄데가바로횡성군에서운영하는공설운동장테니스장이었어요.그래서6면과저쪽에조명시설이없는면까지해서8면으로구성되어있는데스탠드가그렇게잘되어있더라고요.그리고메인스탠드로제일복판에는비가림시설도되어있고그런데스탠드밑에화장실하고락커룸이다들어가있는거예요. 그건평지에다저걸했기때문에스탠드를건물로해가지고해서잘되어있는데여기에평수25평1억1,000만원들여서짓겠다고하면이25평을거기에지을면적이어떻게나오는지몰라도동호인들치고놀고저거하는스탠드만되는것이지나중에그게양평군에서군민체육대회다뭐다할때관람석하나도없는이런좁은규모안에운동장안에조잡한시설이되지않을까해서지금말씀을드려보는겁니다. 거기에이락카룸을우선당장은아쉬우면컨테이너박스라도갖다놓고거기에정화시설이나이런것모든것을다연결이되어야락커룸수준으로가려면샤워시설이라든가세면시설이라든가모든것이다되어야락커룸시설로갈수있는거거든요.옷만갈아입고하는것가지고는안되고. 그리고지금동호인들이놀고일반대회를유치하고그럴정도에시설로가는정도가된다면,그렇지않다면나중에테니장을양평군으로해서다른데지을것같으면몰라도그렇지않다면그런식으로가야된다이말이야,스탠드같은것도. 어떻게생각하세요?락커룸이당장필요한거예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테니스인구들도많이있고요,지금테니스를치고나면땀이많이나기때문에샤워시설,거기에화장실이런것까지겸해서할계획입니다. 지금락커룸도설치하지만일부단상이없고그래서그1억1,000만원사업비에단상설치도계획을같이하고있는사항입니다.
권오균위원
글쎄그러니까단상설치하고,그단상밑에는락커룸으로활용하고그럴계획인것같은데건물25평그냥지붕씌워서진다는것은아닌것같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건물을별도로이옆에다가짓는겁니다.단상도별도로설치를하고요.단상은크게설치하는것은아니고조그맣게.
권오균위원
하여간잘좀계획을장기적인계획으로수립해서하세요. 왜냐하면금액이1억1,000만원하면마을회관짓는데9,000만원,35평내지40평짓는것9,000만원주잖아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25평을1억1,000만원에짓는다고하면서그건물을다시철거하고스탠드하고다시이런것해야될것에가로걸릴것같으면예산낭비가되는거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점유념해주시고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잘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업이요.이건강상체육공원내에하는거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강상체육공원내에지금...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갈산공원입니다.
권오균위원
아,여기갈산공원이에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갈산으로되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생활체육공원이갈산에있는거예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럼여기에는1식했는데이동식화장실을갖다가놓는거예요?장애인화장실.별도로짓는거예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별도로어떤건물형태로해갖고짓는사업이되는데저희가장애인화장실이라고표기된것은일반화장실에대해서는도비지원이없습니다.그래서도비를지원받기위해서장애인편의시설로해서저희가올해사업비를도에신청해서도에서해준사업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도에서9,200만원받자고3억5,000짜리에장애인시설로하면장애인시설로완공이되어야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갈산공원에이런이동식이런것만있고제대로된화장실이없는실정입니다. 그쪽에배드민턴장도있고,테니스장도있고많이있는데그래서설치를해서체육인의편의도도모하고또주민들의편의도도모하기위해서설치하는겁니다.
권오균위원
지금생활체육공원이대다수가다그렇지요?화장실이별도로고정식으로지어서정화조설치까지다끝난화장실들이없잖아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거의없는실태입니다.
권오균위원
거의가,그래서늦게갈산체육공원늦게시작은했더라도양평읍에있으니까이동식화장실갖고안되니까잘짓는것은좋은데장소나이런것은충분히있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이런것을할때종합운동장이니까선수들이뛰고화장실겸,관리사겸,샤워실같은것까지할수있는종합적인게되어야돼요.화장실은화장실대로,이동화장실같으면여기저기해도되지만그렇지않다고하면그런종합적인시설이들어갈수있는쪽으로이렇게검토해주시고,난일반화장실은있는데장애인화장실이없어가지고저거하는지알고저거했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441쪽보면체육육성에대해서민간행사보조로청소년체육종목육성과전문체육종목육성이있어요,1억이.그래이것은금년도신규사업인데어떤쪽으로청소년체육종목육성사업에6,000만원을계상을했고,또그다음에전문체육종목육성은어떤분야인지그것좀설명해주세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청소년은관내초·중·고등학교운동부가15개학교에22개부가있습니다. 거기에어떤지원하는운동부에지원하는사업이되겠고요.
권오균위원
15개학교?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럼한학교당400만원꼴은돌아가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전문은그중에서도또어떤우승을많이했다든가이런학교에별도로육성자금으로지원을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체육진흥기금에서주는것은입상자격려금쪽으로만나가니까육성지원쪽으로나간다이렇게하는데단체하고개인경기하고차등하고,또앞으로양평에꿈나무를키워나갈수있는외지하고경쟁해서질수없는이런경기를발굴해서집중육성하는쪽으로지원이되어야될것같아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하여튼금액은적지만효율적으로사용하시기바랍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위원장석에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277쪽에불법게임기보관은어디다하고있습니까?277쪽맨앞장첫장,불법게임기보관임차료인데이것어디다보관하고계세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이게여러군데산재해서보관하고있는데요.저희불법게임기가보관이251대가있습니다. 그중에군청에140대,군청창고에,강상체육공원에한40대,옥천면에김춘봉씨창고에58대,화전2리마을창고에50대,부1리창고에50대,병산1리마을창고에49대,자연리마을회관에44대그래서지금251대를분산해서보관을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아니,이것처리하는방법이없어요,이것보관해주고비용냅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도이게왜이렇게되어있냐고저도분석을해봤는데요.이게2006년도에서2007년도4월까지바다이야기라든가이런불법게임기에대해서전국적으로검찰,경찰합동으로단속을했었습니다.그래서그중에양평관내에서불법으로운영하는게임장에대해서수거한임차료입니다.
송창섭위원장
아니,그내용은알겠는데이걸왜계속보관하고있냐?이거지요,처분하지않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이게처분하려면검찰에지휘를받아서어떤폐기처분을해야되는데아직계류중에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여직것?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여주지청에서계류중에있어가지고저희행정기관에서임의적으로처분도못하고만약에거기에서폐기처분이내려오면처분을하면다해소가되는데아직까지사건이계류중에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
그비용을받아야될것같은데,우리애꿎은군비를투입하고있잖아,군비를?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다음은296쪽용문생활체육공원에토지문제는어떻게잘되어갑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11필지한1만4,000㎡인가그정도를매입을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지속적으로독려도하고용문면에서도소유자를만나고하는데아직어떤협의매수라든가허락이아직안되어있는형편인데어쨌든간에지금만약에장기적으로안될경우에는나중에최후로는토지수용이라든가이런것도검토를해볼계획인데현재까지는아주지금11필지에대해서매입을못하고있는현실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밑에야간조명은어디다할겁니까?강상면야간조명.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이건새로조성되는축구장이라든가야구장에설치할겁니다.
송창섭위원장
다음장에남한강조깅코스에기본조사설계비가3,000만원인데어느쪽에할계획이에요?297쪽상단에있는남한강조깅코스조성사업.신규로하는게있나보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이것은저희가남한강위쪽으로일부안된데대해서보강을하거나신규로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남한강조깅코스제방상단포장이라든가아직점용허가를안받은부분거기에대한처리비용이되겠는데이건작년도에,제가참고로말씀을드리면기한사업이있는데그게하천점용이라든가환경성검토를안받았다고서울지방국토청에서지적을받았습니다. 그래서어떤치유성격으로용역을해서그것을국토관리청에제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299쪽에위에도및전국대회유치계획인데지금종목을정했습니까?299쪽.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그것은저희가내년도에댄스스포츠그것을좀계획하고있고요.또저희유도가유망종목이기때문에유도라든가,태권도그것을전국대회를유치해서양평을알리는계기도되고,양평의어떤경제지역활성화이런것을도모하고자계획하고있는사업입니다.
송창섭위원장
그걸여쭤보려고하는겁니다. 댄스스포츠하고유도대회가유치되도록...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그것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
305쪽에군가신규제작이라는것여쭤보겠습니다. 이군가가설명서보니까뜻은맞는것같은데상당히조심스럽게깊이들어가서잘해야될것같습니다.어떤계획을가지고계십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군가가제작이60년대이전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현실하고보면가사라든가이런게비현실적인부분이많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4절을보면“닭치고,소치고,산기슭에뽕나무심어서벌치고,누에치고”어떤현실하고안맞는부분이있고,또작곡자체도군가군대행진곡같은딱딱한부분도있고그래서군민들이어떤가사라든가작곡을다시한번해보자이런여론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작사같은경우에는성남문화원장으로있고한국대표시조시인인한춘섭문화원장님이양평단월면출신입니다. 그리고작곡같은경우는우리박범훈총장님이계시기때문에그분들한테의뢰를해서진짜양평에군가를현실에맞고,또앞으로도영원이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제작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장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순자위원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우리지역담배소비세는얼마입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금년도에60억정도계상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담배소비세유공자는담배소매상을하시는분들인가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담배판매인조합이라고요조합원이한426명정도되는데그분들이많이팔아주기때문에그만큼많이들어오는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판매상을하시는분들?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분들이선진지를다녀오시는거지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기대효과는무엇입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기대효과는그분들이매달양평장날같은때외지에서들어오는불법담배같은것을못들어오게끔단속을계속하고있고,또자기네들이양담배라든가이런것을자체적으로팔지않도록그렇게협의를해갖고그만큼양평군담배소비량이늘어나는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는부과보다는부과는전산처리가되어서모든것이다입력되었으니까자동으로시기가되면부과를하는데우편발송이나이런것에만신경을쓰면되겠고체납징수에대해서신경을쓰셔야되는데체납세징수실적이전무한것은별로기대할수없는것은체납활동에대해서문제가뭐가있습니까?체납에대해서.인원에문제가있는겁니까?아니면...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저희가체납세같은경우는구조조정이전에는읍·면에각재무계가다있어가지고요,읍·면에서다같이징수를했는데그것이없어져서저희가실질적으로읍·면에서몇년동안을징수활동을못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부터는저희가군수님방침에따라서읍·면에서도소액체납액에대해서징수할수있도록군수님이특별지시를하셔가지고현재시행을하고있고요,읍·면의,
권오균위원
짧게.읍·면에대한얘기는내가조금있으면또할거예요.짧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조례가아직개정이안되어서,읍·면위임조례가.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조례를요.
권오균위원
지금체납세독려에대해서금년도에지난해보다배가많은9,200만원이지금예산에편성됐어요. 그런데그중에보면은사항별설명서470쪽에보면은체납고지서발송일반우편요금이6,250만원,그다음에체납고지서발송등기우편요금이1,750만원등이것이약한8,000만원이란말이에요.그러면체납건수이런걸확인해보시고이것예산편성한거예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여기이런건수이런것?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지금체납고지서발송25만건인데25만건이면체납한체납자한테몇주에한번씩계속나가길래이렇게25만건씩된거죠?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여기에는정기분으로나가는공공요금이있고요,또저희가분기별로한번씩또독촉장이나가는그런요금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그게지난해는그러면없었어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런데일반요금같은것도지난해보다많이올랐고요,
권오균위원
오른것가지고는안되고지난해는그러면여태까지체납활동,징수활동에소홀히했다는얘기인데금년도에약한이렇게7,000만원,8,000만원이늘었다고하는것은. 그리고지금조금전에설명한읍·면체납활동여기에서1,440만원12개읍·면120만원씩이계상된걸로이렇게저거하는데읍·면별로체납인원또체납액여기에비례해서100만원이하소액은읍·면에서받도록하겠다하고여기사업목적에나와있단말이에요. 100만원이하를저거하면한하루에,일주일에,10일씩,6개월다니는데하루에2만원씩준다이렇게계산을세울것이아니라한번징수하는데징수수수료를얼마씩인센티브를준다이렇게해가지고활용하면안돼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저희가,
권오균위원
징수시상금제로걸으면.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징수포상금이별도로있기때문에요,거기서,
권오균위원
이건또징수목적으로다니는것하루에2만원씩또출장비명목으로주는거네요,그러면?이건.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것은저희가읍·면에서도금년도부터처음체납세징수활동을하기때문에,
권오균위원
지금담당부락제를활용안하나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활용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활용하면기왕에담당부락에나갈때업무에병행해서체납자가있으면좀찾아보고독려해라이렇게지시하고그체납된걸받으면인센티브저거하면되지구태여이렇게예산을자꾸편성해야돼요? 엊그제양동이장님회의에서체납한것에대해서고지서가나온걸이장님들보여주니까이장님들이참난처하게생각하는것이우편으로봉해서이렇게가야지이것을갖다주고저거하니까이장님들한테체납자가화를낸다는거예요.“당신이뭔데남의개인비밀을가지고저거하냐?”이런얘기를막한다는거예요. 그래서이건이장님으로서는독려할수가없어요. 그러기때문에면직원이나군의징수반이꼭있어야되는데면에서지금직원이많지않다는핑계로이렇게담당부락에편성이안되고저거하면몰라도1년연중12개월을부락에나갈때는각종업무를같이추진하는이런상시,같이추진하는시스템갖추어가지고나가면체납된것있으면한번가서인사겸들려갖고체납한것확인해가지고,낸사람한테또가서“체납한것어떻게준비되셨어요?내셨어요?”이래서는안되니까읍·면별하고세무과하고독려부를항상비치해놓고체크해가면서공조체제를가지고돈은받아서는안되지만사고의미연방지를위해서독려는해줘야된단말이에요,읍·면에서.세무과징수계가몇명안된다는타령만하잖아요.그렇죠?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래서저희가금년도부터처음읍·면에체납세징수를일부위임해서받고있기때문에요,최소한의여비로계상한거고요,아까말씀드린,
권오균위원
됐습니다.최소한의여비속에공무원은움직이면돈이다.전에신문에난것대로수당이몇십가지다이런얘기를안듣기위해서도돈을줄때주더라도인센티브나다른저걸로주더라도포상금으로주더라도이렇게해서는안된다이말이에요. 한발짝함진아비마냥한발짝씩봉투놓아야가는게공무원입니까?그래서는안되잖아요. 발상자체를모든건공무원은작은포상이라도인사에반영되게잘12개읍·면에서도징수잘하는사람은포상도해주고이런쪽으로가줘야지꼭수당주고뭐주고이런쪽으로만발상을해서는안되잖아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저희가그것도요,읍·면에별도로포상도실시하고있고요,또앞으로도징수포상금도저희가세무과로되어있는데일정부분성과가나면은거기에대한포상도읍·면까지확대할그런예정입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