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래 의원 발언

선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복지지원과장 조규택.

그것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내 줬는 것 그것을 몇 가지 제가 질의 할께요. 제가 복지지원과에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관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라고 그렇게 과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지요?

예.

제가 왜 이것을 냈나 하면은 현재 지금 2006년부터 처음 실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평가인증제가 준비 부족 등으로 지금 언론에도 그렇고 많은 문제점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한번 찾아 봐도 이 많은 문제점을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서 우리 지금 과에서도 이것을 잘 파악하고 여기에 맞춰 제대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이것을 한번 내봤는데 이것이 제가 이것을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것이 뭐 분석해 갖고 평가해 보라고 이것을 제가 냈는데 통계만 쭉 내놓고 저보고 분석을 하라. 이 말인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은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다 내어봤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참 잘 만들어 왔어요. 잘 만들어 와서 제가 확실히 이것이 2년차로 가니까 보람이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복지지원과는 전혀 지금 그런 개선의 지금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 이것을 보고 누가 평가 했는 것이라고 분석해서 평가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조금만 그 이것 하신 분 여기 계세요? 제가 이것을 해봐라 하는 것은 기간을 한 제가 열흘에서 보름정도를 넉넉하게 줬어요. 이 정도 작성할려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 한시간만 해도 됩니다. 이것 땜질식인데 그냥 인터넷 아니 우리 자료 들어 갖고 몇 가지만 뒤져 가지고 지금 짜깁기 했다하는 그런 인상밖에 안 드는데 제가 그 몇 가지 지적을 해 볼께요. 평가인증 참여율이 41%로 타구에 비해 높다고 이래 이야기하는데 이 41%의 높다 하는 것이 동구가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 놓았어요. 이것은 진짜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육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기 참가율을 높이려고 하냐 하면은 여기에 인증제도 해서 인증을 받으면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원도 되고 또 부모 학부모들이 그 인증을 보고 공신력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자녀들을 많이 넣으려고 하니까 그 원 입장에서는 유리하니까 이것을 많이 받을려고 하는 것이지 이 프로테이지가 많다고 해 가지고 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 갖고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고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이렇게 줬으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하면은 일단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 보면은 부작용이 참 많이 나와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원에서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일단 선정 자체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우리 동구에도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또 학부모들도 몇 분하고 한번 만나 인터뷰를 해 가지고 이런이런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애를 보내면 전에보다가 어떤 점이 더 나은지 인증을 받기 전에 하고 인증을 받고 난 뒤에 원이 어느 정도의 애들한테 진짜 좀더 개선되는 그런 보육환경을 줬는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한번 평가해 가지고 물론 그것을 제가 완벽하게 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래 조금 조금씩 발전해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큰 힘들이지 않고 나중에 다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전혀 할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할려고 그러면 평가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동구 실정에 맞는 대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성구나 수성구하고 또 달성군하고 달서구하고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교육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적절한 대책도 한번 세워보자. 하는 것인데 우리끼리 그냥 한번 해보자 하는 거에요. 이것을 다른데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자체를 제가 분석 해. 제가 이것을 보니까 무슨 말을 할려고 이것을 저한테 줬는지 자체도 모르겠고 기간도 그만큼 늘려 갖고 제가 해줬으면 어느 정도 발로 뛰는 발로 뛰어가면서 이것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 갖고 이것이 탁상행정이고 행정력 낭비에요. 이 종이 낭비에요. 그래 좀 해 달라고 제가 보냈는데 이 보면 그냥 앉아서 그냥 했는 표시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문 표본적으로 몇 개라도 가 가지고 원에 가 가지고 인터뷰도 해보고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래 갖고 이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그래 이것이 어떻게 제가 요구했는 보고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을 보고 보육환경에 대해서 평가인증제가 과연 어떤 정도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해 가야 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 알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저한테 시간을 한 이틀만 주시면 전 정말 잘 만들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전문가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우리 사회복지산업위원회가 관할하는 계가 몇 개입니까? 수십 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담당하시는 분은 이것 하나만 한번 해 보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 정도 자료를 가지고 제가 우리 동구 진짜 공무원들 수준이 이 정도인지 아니면 성의가 없는 것인지 전 성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밖에 보고서를 만들어 올 수 없다는 것은. 그 감사기간에 뭐 자료 이렇게 제출한다고 저는 전혀 애 잡숫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 하면 자료가 크게 광범위한 것도 아니고 작년 자료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감사기간에 자료제출 기간이 짧아서 힘든다 하는 것 그것은 변명이 안돼요. 작년 감사자료나 올해 감사자료나 그대로 뽑아 갖고 쓰면 되는 거에요. 몇 가지만 수정해 갖고. 그래서 제가 한 두가지를 각 과에 좀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 보자고 이것을 보냈으면 시간도 그 정도 줬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성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좀 이것이 너무 제 기대치에 너무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 김은희 위원님이 자료제출에 대해 가지고 좀 미흡했는데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번에도 여성보육계장이 인사도 된지가 10월 1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 세분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김은희 위원님의 욕구에 충족치 못한 점을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제라는 것은 보육시설에 보육수준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방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만 이것이 뭐든지 초기에는 약간의 이런 문제점도 따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대학교수들이 1년에 논문을 몇 편씩 제출하게 한다든지, 교수평가라든지 그런 것하고 좀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맥락은 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을려면 보육원 자체에서 예산도 부담하지만 저희들 지원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종사 보육원장은 물론이거니와 그 보육교사들이 자료준비가 많습니다. 그 많은 애로사항을 겪어가면서 할 때에는 그 자체가 보육교사들의 질 향상이고 또 자기들이 학교에서 받았던 것을 계속 써먹는 것보다는 자체에 연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 해도 평가인증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 거두었지 않나 그래 저희들 과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요. 그저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요. 이 평가인증제가 성공을 할려고 그러면 그지요? 그 보육 종사하는 분하고 또 우리 학부모하고 그지요? 또 우리는 지금 그래요. 정부라든지 우리 행정에서는 관리를 좀 해 주고 잘 되도록 그지요? 잘못되는 것이 없는가 관리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평가 했는 것은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없는 거에요. 다 잘한다고 평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파견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점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 그러면 가 갖고 그러면 우리는 이러이렇게 그 원장이 하는 말만 들어 갖고는 안되거든요.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래 가지고 같이 복합적으로 앞으로 그리고 또 그것이 각 구마다 다 달라요. 물론 일괄적으로 그 여성지원부에 여성부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갖고 조금씩 대응하는 것은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는 우리 구에 맞춰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평가도 해보고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좀 대책을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연히 과장님 말씀 맞죠. 그래 일단 인증을 받을려고 그러면 시설도 개선되어야 될 것이고, 또 보육교사들의 질도 어느 정도 향상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학습자료도 그지요? 많이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제가 그 사람들 하는 것을 간섭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래도 효과가 그게 진짜 눈에 보여도 가시적으로 단지 지원만 받기 위해서 하는 일회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평가해 보고 관리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한번 내어 봤는 거에요. 제가 당장 이것은 지금 이 법 시행 자체가 초기화이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정착될려고 하면 10년 이상 저도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보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지요? 걸음마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평가도 전혀 되지 않고 분석도 되지 않은 거에요. 그러니까 일단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는데서 해 가지고 어떤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구만의 노하우를 하나 만들어 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후반기에도 여기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있다고 하면 이것은 또 새로 한번 더 내 볼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료를 좀 그지요? 한 1년 동안 한번 해 갖고 이것은 특히 우리 아이들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것이 뭔지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 경로우대 사업 보면은 이용소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미장원에도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미장원.

지정하면 지금 실제로 여기 경로우대 하면 이것이 뭐고. 어른신네들만 받게 되어 있고 할머니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위에 지금은 이용소보다 미용실이 더 많거든요. 그래 그쪽에도 좀 지정해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미처 그런 생각을 못해 가지고 지금 이용소만 계상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만 혜택 받지 할머니들은 전혀 혜택 못 받거든요. 지금 실제로 경로당에 가면은 거의 할머니들이 많은 것으로 이래 제가 파악해 봤는데 그 미용실에도 해 갖고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구 행사 때문에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묻고 좀 먼저 좀 묻겠습니다. 여기에. 35페이지. 우리 과장 그 지금현재 경로당 개, 보수 있지요?

예.

개, 보수 이것을 주로 어느 업체에서 다 합니까, 지금?

동에서 업체를 견적을 받아 올라오면은 저희들 과에서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 공동체에 우리 사회 시설로 해 놨는 지역공동체 거기에서 또 견적도 한번 받아 보고 그래서 견적 싼데로 주고 있습니다.

견적 싼데 줍니까? 안 그러면 현재 우리가 거기 이름 뭡니까? 전번에 이름이 뭐에요? 동촌동에 있는 것.

자활센터 아닙니까? 동구자활센터.

팔공 건축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자활센터가 바뀌었죠? 이름이요?

이름이 팔공 건축공동체.

아니지 이것이 팔공 건축공동체가.

원래 이것 자활센터 아닙니까? 그래.

자활센터 소속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것?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니라요?

예, 자기들이 하나 법인.

거의다가 지금 보면은 팔공 여기 건축공동체에 거의 갑니다. 거의 그래 되어 있지요?

예.

여기 가는 이유가 제일 싸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 갑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에서 일단 경로당 보수를 요청하면 자기들이 견적을 받아봐야 얼만지 저희들한테 예산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적은지 그것을 보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도 나가 보지만 그 팔공 지역공동체 여기에다가 의뢰를 해 봅니다. 그래 보고 이제 동에서 올라온 것이 견적이 싸면은 그쪽으로 주고 여기 올라온 것이 싸면 같은 인제 공사 내용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주고 그렇습니다.

동에 물어보면은, 동에 물어보면 팔공 공동체 이리로 다 주라고 한다 하면서 구청에서.

주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대상이.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왜 주라 하느냐. 하면 우리 자활센터 그 속이기 때문에 주라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도 그런 것이라. 이것이 지금 보면은 여기에 쭉 한번 봐 보세요. 우리 구청에서 배정일자가 보통 뭐 11월달 줬다. 이러면 채 한달 넘게 되어야 동에 그것이 착공이 들어갑니다, 동에. 한달 넘게 되어야 어떤 것은 2개월, 3개월짜리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왜 이러냐 물으면 누구든지 동에 해 가지고 써라 하면은 여기에 줘야 된다. 자활에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활에 주다 보니까 이 자활이 여러 군데 묶여 있다 보니까 여기 업체, 저기 여러 군데 일이 벌려놓으니까 일이 안돼요. 일이 지금. 여기 찔끔하다가 몇 군데를 하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다가 일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는거라, 지금. 이것 한번 과장 한번 살펴봤어요, 이것이요?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봤습니까, 이것? 동으로.

지금 자활에 주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어요?

예.

그러면 동에 전부다 내 파악해 가지고 과장이 책임질 수 있지요? 이야기가?

예,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동에서 일단 올라오면은 그것을 예산을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견적에 대한 타인견적도 없고 동에 올라오는 것이 보면 단일견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6년도 내 이것 원래 자료를 2004년도 달라고 했는데 2006년도밖에 안 올라왔는데, 6년도밖에 안 왔어. 6년, 7년 한번 보세요. 전부 팔공 건축공동체입니다. 한번 보시라니까요? 봤어요? 이것이요?

예.

이것이 구청에서 이야기 안 하고는 어떻게 이것이 이래 될 수가 있노. 이것은 이야기도 안되잖아요.

제가 공신력이 그래도 여기가 낫기 때문에 일단 동에서 올라오면은 그 단일견적만 올라오기 때문에 이 업체를 내 보내고 보면은 거기보다. 그 인제 우리가 거기 얼마 올라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안하고 거기에 보수와 내용이 뭐뭐이다. 하는 것만 같은 내용만 이야기해 주지. 금액 이야기 안 해주고.

과장 동에서는 보수가 이것 부실공사가 나 가지고 하자보수를 할려고 해도 말을 안 듣는데요. 왜 안 듣느냐. 구청이 지정업체를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라, 결과가. 자기 말을 안 듣는데요. 이것이 동으로 하소연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을. 과장 모르는 일이라니까, 지금. 내가 직접 이 업체에 내가 한번 전화를 해서 한번 했는 일이 있어요. 우리 현장 가 봤잖아. 그 장소에. 해서경로당, 불로1경로당 그런 것은 화장실을 수리해 가지고 물이 새도 아무리 이야기 해도 보수를 하러 안 왔어요. 그것을 내가 직접 한번 이야기 했는 일이 있다니까. 업체가 어디냐, 바로 이야기라. 그리고 올해 해서 또 경로당에 수리해 놓으면 이 수리하는데 몇날며칠 걸린데요. 그래 이것 주민들이 이것 조금하고 말이라. 참 노인네들이 이것 금방 하면 되는 것을 왜냐 하니까 다른데 걸쳐놓았기 때문에 여기 찔끔 저기 찔금 하다 보면 이것 일도 끝도 밑도 없고 시름시름하는 것이라. 지금 여기에 보면 내가 동에도 배정날짜를 동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것 같이 했는데 내가 지금 전체를 내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올해 감사 다시 내가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서 다시 내가 한번 물어 볼거에요. 보는데 오늘은 이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동에서 구에서 동으로 하달해 가지고 언제 딱 내려놓으면 그 동에서 마지막 날짜가 상당 수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왜 이래 했느냐 하면 구청에서 더 늦게 내려왔다, 동에서는. 구에서는 벌써 내려갔다. 어느 것이 맞나, 이것이라. 그러면 마지막에 따져보면은 업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 다른데 일 걸쳐놔서 빨리 안된다. 그리고 과장 말대로 구청에서 어떤 이야기 했는 것 같으면 여기 2006년도, 2007년도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했는 것. 이것이 대구건축은 어디입니까? 여기도 맨 여기 들어가가 있는 상태 아니라요?

아닙니다.

그러면 팔공 건축공동체만 여기 되어 있어요?

예.

다른 업체는 여기 우리 자활에 된 부분 아니고?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 한번 보세요. 지금현재 여기에 13개 46개. 46개 2006년도, 2007년도 46개 해도 이것이 전체다 거의 거의다 80%, 거의 90%입니다. 이것 어떻게 이래 될 수가 있어요? 이것 그래. 그러면 동에 저거대로 하라고 가만히 놔둬 버리면 업체가 여러 업체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뭐고 여기에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기 업체에 뭐를 공신력이 있다고 합니까? 과장이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를 두고 공신력이라고 해요? 이 업체에.

자활근로자들 자기들이 인제 옛날에는 그 뭐고 공공근로 하던 그 분들이 모아 놨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또 우리 옛날에 일자리 창출 그런 사람들이 모아 놨기 때문에 공신력도 있고.

과장 그런 이야기를 할려면.

그리고 제가 여기.

자! 잠깐만요. 그런 이야기를 할려면 내가 처음 물었을 적에 이 자활 업체는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일자리 이런 사람 모아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리로 우리가 준다. 이것은 이해가 돼요. 되는데 지금 과장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그 이야기 아니였잖아요. 우리가 봤을 적에는 전체적으로 이 업체를 다 주니까 이미 이 업체가 우리 알아요. 안다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주되 좀 갈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안되면 인원을 더 넣든지 그래 보수 이런 것은 빨리 좀 시정하라 이야기입니다. 결과 이야기는. 그것이 퍼뜩퍼뜩 안되니까 한 업체에 많이 주다 보니까 금액과 이런 것은 안 따져요. 어차피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싼지 안 한지 그것은 내 아예 모르겠어요. 그러나 동에서 왜 빨리 안 하냐고 물으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예.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 한번 자료를 받아 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어느 업체 줘도 줘야 당연해요. 그러나 가장 빨리 하는 것은 그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업자들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 견적 받아 보고 다 해봤잖아, 우리요. 자 여기 다른 업체 일하는데 여기는 비싸다. 이 금액 할래? 해가 안되면 치워버리지만 거의 다 합니다, 또. 동네 경로당은 거의 사람들이 또 해줘요. 그런 것이 없다니까, 전혀. 무조건 이 업체 다 간다고. 가다보면 이 업체는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 벌리고 저기 벌리고 하다 보니까 일이 늦어지는 거에요. 거기에다가 하자보수 할려고 해도 그래 또 다른데 공사하고 바쁘기 때문에 하자보수 빨리빨리 또 안되는 것이라. 그러한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라, 이것을.

예.

거기에 대해 과장 뭐 할 이야기 있어요?

저희들은 뭐 적은 예산 가지고 169개 경로당 위원님 아시듯이 2006년도에는 3,000만원이고 저희들 올해는 5,500만원이라도 다 해달라고 하는 경로당 보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저가경쟁 들어오는 견적서에 따라서 공사를 주다보니까 그렇지 뭐 팔공 여기 공동체 줄려고 하는 그런 예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과장도 지금 앞뒤가 이야기가 안 맞다니까, 지금이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업체는.

아니 그것은 공신력이 어떠냐 하니까 지금 위원님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전혀 못하라는 것은 아니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업체를 못 주라 하는 소리는 아니라요. 도와줄 수가 있는데 한 업체를 너무 많이 주다보니까 일이 똑바로 안된다는 이야기라. 이 이야기 결과가. 동에서는 왜 빨리 안 하느냐 물으니까 이런 이야기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 말 뜻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 교육을 해서 상황이 이러이러니까 너거가 할려면 빨리빨리 해라. 할 수 있거든 해라. 이것 시정을 좀 하라는 이야기라. 내가 결과 이야기는.

예, 알겠습니다.

이 업체를 못 주구로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저도 그래는 듣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시정 안되면 너거는 이래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해줄려고 해도 안되니까 각 동으로 분산시킨다. 좀 이야기하든지. 어떤 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라, 이야기가. 노인네들 시켜 놓으면 오래 걸려 버리면요. 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찔끔 해 놔놓고 또 몇날며칠 왔다가 이 사람들이 여러 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착공날짜가 보면은요. 여기 몇 군데 됩니다, 여기에. 몇 개 업체가 된다고 경로당이 된다니까요. 그래 놓으니까 한꺼번에 할 수가 없잖아,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 자료만 봐도 딱 표가 난다니까 지금 자료만 봐도. 여기 딱 보면 배정일자가 몇 일날 딱 나온다니까 여기에. 구청에서 배정일자 딱 내려보내면 동에서는 이 사람들하고 다 할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는 한달, 두달 많이 걸렸는 것은 많이 걸리고 이래요. 또 공사 시작해 놔놓고도 몇날며칠 걸린다니까 이것. 이런 것 우리 과장이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아직 과장님 파악이 안 되었는 모양인데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빠른 시일내에 우리 노인네들의 어떤 구청에서 없는 예산으로 해 줬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한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학래 위원장과 김종호 간사 사회교대)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불용액 처리했는 것을 그지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로 좀 같이 좀 이래 적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가 좋잖아, 그지요? 한 몇%, 몇 % 정도가 되었는지. 여기 프로테이지가 없으니까 이것 눈으로 뭐 다 일일이 머릿속으로 계산할려고 하니까 복잡으니까. 바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같이 좀 적어 주세요.

예.

과장님 어린이 영유아 간식비가 지금은 중단되었지요?

올해까지는 주고.

하고, 내년부터는 없지요?

내년에는 지금 당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저번에 보육시설 대표들하고 각 구군에 찾아 가 가지고 이래 절충 결과 지금까지는 다층에 의해가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 2층정도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나중에 예산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뭐고. 우리 동구가 타구에 보다 집행이 1, 2, 3, 4, 5 분기까지는 1, 2, 3, 4분기까지 타구보다 우리가 좀 많은 것 같던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구보다 많은 이유가 보육시설의 간식비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상 그것이 아니고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대구시 특수사업을 전체 구군이 똑같이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용액에 보면 또 장애인 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라든가 장애인 이것 시설기능보강 이런 것은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장애인들은 생활하는 것도 불편한데 왜 이것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겨 놨어요? 그쪽에 두 번째에 있습니다. 3쪽에 네 번째. 보조사업 장애인 수당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이것이 전부다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것도 불편한데 왜 이렇게 또 돈을 자꾸 남깁니까? 처음에 책정 했는 것.

당초에는 장애수당이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예산을 확보했으나 소폭 증가에 그쳐 가지고 그래 남았는 것입니다. 법정경비는 다 줬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장애인들의 우선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앞으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구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좀 도와줬으면.

예.

과장님 여기 위에 거기 단속현황에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단속이 분기별로 1회 해가 4회 있는데 6건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뭐 형식상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것 좀 지속적으로 이 물론 뭐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주차를 못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완전 이것 뭐라고 해야 되겠노 이것. 그냥 뭐 이런 것 있으니까 한번 한다. 이것밖에 안되거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업무에 원만을 하고 또 저희들이 주어진 업무를 다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사명입니다만 교통과처럼 전문단속요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과에 주어진 과업이기 때문에 한번 나가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것 좀.

안 그러면 교통과하고 연계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서 뭐 단속이 주목적은 아닌데 실제로 이것 장애인 우리가 해놓고 장애인들이 편리하도록 규정해 놓고 우리가 도움을 안 주면 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조금 한번 생각해 보고 앞으로 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20쪽에 보면 18번에 보면 잉아터라는데 여기에는 육아시설입니까? 아니면 노인복지시설?

20쪽에 잉아터.

18번, 18번째. 그 위에서 두 번째요.

예, 잉아터는 이것이 신천동 그 아파트를 하나 얻어놓고 있는데 양육 미혼모 지원시설입니다. 2세미만의 영아하고 미혼모하고.

2세.

지원해 주는 양육미혼모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고 뭐라고 해야 되노? 2세 밑으로?

예, 2세 미만. 영아하고 미혼모.

예, 미혼모. 신생원 같은데는 그 뭐고 정원이 60명인데 지금현재 생활자 28명인데 시설이 반도 안되는데 이것 앞으로 대책은 있습니까?

대책은 자기들 본인이기 때문에 시설이 저희들이 뭐 특별한 그것은 못하지만 지금 추세가 보육시설은 줄어들고 노인시설은 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베다니 농원은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설.

베다니 농원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좀 긴데 괜찮겠습니까?

아니 지금현재 그래 인원이 예를 들어 만약에 거기에서는 사실은 신생원 같은데 이래 분리해서 안 보낸다 이러는데 인구는 여기 뭐 지금 베다니 농원 인원이나 여기 신생원 인원을 합해도 신생원에서는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한데.

조금 7명 모자라고 있습니다.

아직 뭐 그런 계획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서 달라 하지도 안하고 받을 시설에서도 전에 그런 소문만 듣고 거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 베다니 농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듣기로 하고 일단 계속 좀 해 주십시오. (김종호 간사와 조학래 위원장 사회교대)

의도한대로 법에 따라 시설에 이용자와 사용자들이 편의와 생활에 (기침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그런 차원에서 또한 국고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모든 제반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실 감독지도 했는데 따라서 과장님 생각하신대로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욕구가 만족치 않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작년 것을 제가 드리면 지금 다음부터는 이제 하실 때 순서를 같이 해 주세요. 작년 것하고 제가 지금 찾아보기가 참 힘들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작년에는 더 상세하게 이렇게 지적사항을 적어 주셨는데 올해는 다 빼버리고 일단 제목만 이렇게 적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청구재활원 한번 보세요. 33쪽입니다. 작년 것 33쪽에 보면은 33쪽 작년 33쪽을 보면 2005년 1월 기능보강 사업 완료 후 현재까지 하자검사 실시 사실 없음. 그러면 여기도 청구재활원 두 번째 일심재활원 밑에 청구재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네 번째 보면 하자검사 미실시. 하여간에 이 내용은 똑같은데 지금 작년에 하고 지금 이렇게 지적사항 적어놨는 것이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이 지금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럴 것 같으면 그 인건비 우리 인력동원 해 가면서 지적 뭐할려고 합니까? 이 지적하고 감독한다고 하는 이유는 작년보다가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되고 우리가 지적했는 것은 철저하게 개선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은 똑같은 사항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럴 것 같으면 행정력 낭비입니다.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러면 시정 5개, 시정 10개, 주의 하나. 이 뭐 할려고 합니까, 이것? 한번 비교하면 오늘 내려가서 시간 있으면 한번 비교 한번 해 보세요. 다 똑같아요. 뭐 특별나게 추가로 발생 되었는 것도 없고 또 작년에 되었던 것이 어느 그게 청구재활원에서 만약에 작년 것이 또 안 똑같다고 하면 또 다른데서 또 튀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다른 구에도 이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관례로 그냥 지도감독 합니다. 그러면 지도감독 하러 가실 필요도 없고, 저희들 여기 앉아서 감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한꺼번에는 못 바꾸더라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래요. 조금씩은 개선되어 가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개선되기는커녕 지금 점점 더 하고 있거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그래 과장님께서 감시 지도감독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지금 여기 적용이 됩니까?

김 위원님 지도감독이 한번 해 가지고 다 되는 것 같으면.

마이크 안 들린다. 아니 지도감독을 한번 해서 다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지도감독 한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이 몇십 년째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뭐 다른데도 다 이렇습니다. 이것은 관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갖고는 업무가 발전이 안되는 거에요. 다문 그러면 안되면 시범적으로 한 한 개라도 그지요? 우리가 이 많은 복지재단에 다 사회복지법인에 다 우리가 못하면 아! 올해는 우리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 두 개 내지 세 개는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자.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는 사실 어렵잖아, 그지요? 그러면 한 두, 세 개만이라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그 내년에는 좀 나아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 가지고 이렇게 타켓을 삼아 갖고 우리 감사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 감사가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완전 수박 겉핥기식 감사라서 제가 내년에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볼려고 그래요. 각 과에 중점적으로 두, 세 개만 잡아서 집중감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야지만 이 감사의 효과가 나타나지. 우리 사실 이 업무상으로 볼 때 필요 없는 감사 많아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감사 이 과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같이 의논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야지만 이 감사다운 감사가 되듯이 과장님도 그래요. 사회복지법인 시설 감독 이것도 몇 군데를 타켓으로 잡아 가지고 매년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저는 지금 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쭉 이래 나열해 갖고 이것 해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뭐 이것 뭐 있잖아, 그지요? 지적사항 쭉 읽어본들 뭐 하겠습니까? “이것 다음에 잘해주세요.” 하면 “예, 그러겠습니다.” 내년에 보면 또 똑같은데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하고 그 공무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올해는 몇 군데 한 서너군데 해 갖고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시간 낭비고, 지금 계장님들 전부다 올라오고 지금 우리 민원도 잘 못 볼 것인데 이것도 다 행정력 낭비에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 적극 수용하겠고 또 이렇습니다. 또 한가지만 제가 덧붙이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꼭 지적보다도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해 놔놓고 미처 못 챙긴 것을 감사를 준비하다 보면은 아! 이것 내가 빠뜨렸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 그러면 다음에는 안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내용이 보면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교묘하게 말만 이렇게 이렇게 바꿔 놓았는데 그지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분명히 이것은 잘못하는 것인데 감사에 지적 받을 것 뻔한데도 하는 거에요, 그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고는 이것이 상반되는 이야기죠.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더 조심한다 하는 그것이 전혀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나타나면 되는 거에요. 그러면 감사를 하면 올해 우리가 이런 지적사항을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이것을 안 받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대동소이 하다니까요. 오히려 더해요, 보면은. 갈수록 이 사람들 머리가 좋아 갖고 갈수록 어떻게 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가. 그것을 더 연구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내년부터는 그지요? 물론 제가 어려운 것 알아요. 저도 뭐 앉아 있어 보니까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고 힘든 것은 아는데 우리가 관례를 조금 타파하고 그지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제는 조금 한번 바꿔봐도 안되겠나. 스스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스스로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도를. 그래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서로.

예.

지나갑시다. 이것 뭐 자꾸 이야기해서 될 것도 아니고.

법인과 시설에 연 1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1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불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예.

여성가족부에서 어린이집 불시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 하는 내용에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여기 첨가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 장애인 담당 오명화 계장님이 그것을 지난 도하고 그쪽 시설하고 많은 그것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시하고 도하고의 보조금이라든지 보조의 차이라든지 그런 것과 여러 가지 관계로 해 가지고 올해 참 상반기에 그것이 거진 다 무르익어 가다가 그 사람들이 그런 이권관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법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베다니농원도 법인이 수성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관내에 시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인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불로동 지금 어디? 전에 법인이 불로동에 있다가 지금 각산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법인이 있기 때문에.

예.

25쪽에 아름다운학교 지역아동센터하고 여기 보면은 동구지역아동센터, 동구지역아동센터 해 갖고 반야월 지역아동센터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국비, 시비, 구비가 600만원씩 또 500만원씩 이래 지원되었는데 이 지원 내역이 어떤 경우에서 우리 구비가 이렇게 지원되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김 위원님 그 설명 참. 질문이 뭐 였습니까?

아니 여기 다른데 보면은 전부다 이것이 시설에 보면은 국비, 시비밖에 구비가 잘 없는데 여기 3개, 4개 단체는 보니까 구비가 다 이렇게 지원되어 있는데 이 지원 내역을 구비가 어디 쓰이는지 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구비 지원 내용은 저소득 아동에 대한 초기 학습비와 석식, 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 참 초기학습 프로그램 관리와 석식 한끼 주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 보니까 한 군데가 더 추가되었네요?

어디요?

제일장애인 공동작업장.

예.

이것 어떻게 해서 추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2007년 4월 20일날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등록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물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 오명화 계장님한테 그래 이야기했는데 지금현재 보면 여기 종사자수가 49명입니다. 그지요? 매나 올해도 장애인 종사자는 하나도 없지요? 한 사람 채용했습니까? 여기 좀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종사자 두 명인데.

작년에 제가 이것 감사에 지적을 해 갖다가 뺏는데 그래 작년에는 사실 이것이 너무 아이러니하게 장애자 채용이 지금 채용을 많이 하자 하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조차 장애인들을 그때 채용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지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어디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고맙습니다.

좀 전에 김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지금 오계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아시아복지재단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소가 가능하겠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보면은 단순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이 일감을 좀 개발해오는 그런 상태로 있고 단순노무가 거진 많습니다. 안 그러면 임가공이라든지 여기 보면은 더불어 재활공동작업장 같은데는 전부다 뭐 하청 받아와 가지고 단순 손이라든지 노동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이익 창출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 현관에 저번에 일주일동안인가 장애인 생산품 판매도 하는 그런 것하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또 이런 곰두리 생산품을 우리 관에서도 얼마씩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매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분기별로 그 장애인 생산품을 보고를 받는 것은 판매장려 차원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정폭력 상담소 담당하시는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담당계장이 김현주 계장인데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계장님 뭐 10월 1일날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작년에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때 과장님 안 계셨거든요. 지금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때 사실 진짜 많이 부실했어요. 부실해 가지고 제가 진짜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실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지도감독하고 있어요? 물론 예산이 시에서 나옵니다. 시에서 나오고 구비는 지급되지 않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은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출석체크라든지 그 상담원에 대해서 상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 이런 말이 많아요. 이것은 진짜 허가만 받아 놓으면 돈 1억이 그냥 들어온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돈이 1억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저희들 과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 연한보다 위원님들이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것 답변을 저희들 공부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저희들.

그러면 제가 하나를 제안 드릴께요. 우리 또 사실 옆에 있잖아, 그지요?

예.

그 가정 영남가정 폭력상담소 옆에 있는데 그냥 뭐 놀기 삼아서 한번씩 가 가지고라도 그지요? 대장을 한번씩 확인해 보시고 인원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안 그러면 상담하는 시간에 뭐 한 달에 한번정도라도 들려 가지고 그 일단 공무원들이 나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억압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고 뭐 이렇게 그 장부를 조작한다든지 이것이 아마 어려울 거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한, 두번 정도라도 옆에 있으니까 가 갖고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예.

안 그래도 올해는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사실 뭐 작년에 그만큼 혼났으면 올해 또 뭐 그럴 일이 있겠나 싶어 넘어갔는데 제가 이쪽으로는 관심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관심 가질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그지요? 옆에 있으니까 자주자주 한번 들려주는 것만 해도 이 사람들한테는 적당하게 단속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소장이 대구시 자랑스러운 시민상도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다른 쪽으로도 막 들어와 갖고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 말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왜 했노. 이런 소리를 제가 다른 쪽으로도 들어요. 좀 봐줘라. 뭐 이런 말도 들리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는 뭐 그런 말 들을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작년에 한번 보세요. 너무나 부실했어요, 작년에는. 우리 여기 아시는 계장님은 우리 오계장님하고 작년에 있었으니까 아마 안 아시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뭐 자랑스러운 시민상이든지 말든지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예산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 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자주자주 가셔서 체크 한번 해 주세요.

받아 보는 것도 한번씩도 받아보고 또 한번씩 가보고.

예.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개소해 놔놓고 실적을 거양해서 다음에.

실적을 쌓아 가지고.

예.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냥 거의 유령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요. 해 가지고는 실적을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실적이 있어야 이제 국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 놔놓고 그런 것을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허가는 이미 득했고 국, 시비를 이제 받는 과정.

예.

상담실적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실적입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169개 경로당 관리운영비와 보수비를 전액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지원도 없고 또 저희들 관내 경로당이 숫자로 봐서도 중구 같은데 4배도 넘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와 연료비 그런 것 보면은 또 보수비 저희들 위원님들 잘 아시...... 내년에 저희들 재정자립도 17.7%밖에 안되는데 전액 구비로 이 많은 경로당을 이것도 그렇고 또 예산을 떠나서 이용면에서도 어른들 몇 분 안 되고 어떤데는 가보면 전에 경로당 이야기를 해서 이래 가보면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보면 한 10명도 안되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 한 동네에 저희들 동구는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 가지고 한 동네 28개 있는 경로당이 28개 있는 동네도 있고 그 안심3,4동도 제가 근무할 때 24개였었는데 요새 아파트가 들어와서 여기도 한 이 정도 되지 싶습니다. 이런데는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 가지고 이래가 통폐합도 하기 어렵고 전에 청장님 동 순회시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다가 소규모 복지관이라도 노인복지관이라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노인들이 이런 하시는 말씀이 너거도 늙어봐라. 한 걸음도 떼기가 어렵다. 이러시는 것 그런 것 보면 참 이것 노인들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지역에 나가면 활동하는 분들이 첫째 발목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통폐합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저동에 미등록 경로당을 하나 없애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 앞에 보수비를 한 300만원 주고 해서 경로당 해 가지고 무등록 경로당 하나 없앴습니다. 그런 것도 어려운데 저희들 바램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거점경로당을 해서 그쪽으로 모이고 그쪽에는 안가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고 내년에는 또 예산이 저희들 한정이 되어 있고 보수비도 모자라고 해서 1경로당하고 결연을 맺어주는 그런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라도.

지금 청장님이 한번 줘보자 라는 그런 계획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뭐고, 사설이나 일반 우리 지정했는 경로당이나 아파트 경로당의 난방비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그것이 뭐고 운영비로도 난방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제 아파트 경로당에도 난방비가 나갑니까? 아니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 나가고 있어요?

예.

그래 이것 실제로 그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등록되어 있어요?

예, 다 등록되어 있는 등록된 경로당에만 지급.

아파트라도?

예.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유류비가 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비로. 그것 한번. 이것도 모순점이 좀 있긴 있겠죠?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아파트 경로당에는 전화요금까지 다 대어줍니다. 그러면 운영비 12만원과 연료비 나오는 것은 노인회 통장으로 딱 넣어놨다가 뭐 쓰는 것도 경로당에 이래 단체적으로 쓰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차등화 했을 때 오는 작용과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감당할는지 또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절약해서 일반 경로당에 좀 이렇게 유류비를 더 주면은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꼭 혹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실제로 경로당 연료비는 항상 모자란다, 이러거든요. 어른신네들 자체에서도 뭐 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있겠다. 이러면서 연료비가 없으니까 그 뭐 불도 한 3시간씩 떼고 꺼버리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화 시킬려고 하면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어주고 그렇지는 안 했지 않습니까? 등록만 했을 뿐이지.

예.

무조건 등록하면 무조건 유류비를 다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법상에.

예, 저희들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별로 그지요? 동일한 비율로 이것이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운영되는지 아니면 예산편성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지금 보면은 사업명이 지금 거리환경지킴이 사업부터 해 가지고 지역봉사 지도원까지 다 있잖아, 그지요?

예.

이것이 어떤식으로 이렇게 인원수가 책정되는 거에요?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자체마다 규모에 따라서 주는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명은 우리가 그러면 자율적으로 조절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에는 몇 명을 써라. 이렇게 다 내시 되어가 내려오는 거에요?

예, 예산의 범위 예산을 이래 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전체에 대한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에는 얼마, 교육형 사업에는 얼마 이렇게 주는 거에요?

예.

그러면 자기 지자체 특성상 노인인구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편성을 못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많이 불합리하네요, 그러면.

이는 이제 말 그대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아니 교육형 사업에 만약에 우리 구청이 한 100여명 이상이 우리 구청에서는 인원이 있다. 이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100명을 교육형 사업에 쓸 수 있고, 다른 것을 줄일 수 있고 그런 것이 안된다,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식으로 책정해서 주는 것이? 왜냐 하면 각 지자체마다 그 노인인구에 대한 특징이 다르거든요.

예, 맞습니다.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지요? 또 거리 지킴이라든지 환경지킴이 사업쪽에 많이 투입될 수 있는 노인이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무조건 위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써라. 이러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이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뭐 이것이 국비, 시비니까 그지요? 시에다가라도 이런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것을 조사를 안 해봐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구는 특징상 거리환경지킴이 보다가는 복지형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평가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에요. 파악을 해 가지고 무조건 위에서 주는대로 거리 환경지킴이 사업에 290명 써라. 아니면 예산을 뭐 이만큼 써라. 이래 갖고 그대로 받아서 따라하지 마시고 그지요? 동구 전체 우리 노인인구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는 거리환경보다가는 복지형 사업에 더 많은 자원이 있다. 지역봉사지도원이 더 많은 자원이 있다. 이런 것을 시에다가 우리 동구 특성상 이러이렇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이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운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우리 구청에도 좀 찾아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 시에서 무조건 지정해 주고 정부에서 무조건 지정해 준다고 따를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왜 그것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맞도록 우리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주는대로 받아서 쓰실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특징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내가 자꾸 귀찮은 이야기만 하는데 그지요? 앞으로는 분명히 행정이 이런 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희들 특성에 맞도록 김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한 한달 뒤에 우리 지역 노인인구 특성은 어느 쪽으로 많이 쏠리는지 그것 조사해 갖고 저 한번 보여 주세요. 한 한달 정도 시간 드릴께요. 그래하면서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전에 위원님들 아시듯이 마당에 와서 뭐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주민과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동화사에서 하는 자비원을 도학동에 지을려고 하는데 지금 김종태 위원님 안 계시...... 거기에 인제 경로당이고 여기에는 저번에 돈으로 얼마 이래 해 주고 그것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 위탁업체 말씀입니까?

그 대한노인회가 되겠습니다.

노인지회가.

대한노인회는 확인이 되는데 한국노인복지시설 김경학 씨 이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 안 해봤죠? 누군지.

먼저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지.

예.

이것은 뭐 확인해 갖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과목 선정이 과목이 K2에 선생 나오시는 분이 수학만 지금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그래 학생들 하고 지금 받을 그 시간대에 시간대하고 그것이 잘 안 맞아서.

예.

예, 연계하고 있습니다.

K2선생은 이제 수학선생이 지금 그 시간에 나와 줄려고 그러는데 수업 받을 아이들은 없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교섭중에 있습니다.

영어선생은 지금 수학만 해줄려고 그러네요.

예.

예.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배판매, 주류판매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 주말 프로그램 내용을 좀 이렇게 색다르게 개발해 갖고 이것이 실제로 이것 주5일 수업 확대에 발맞춰 갖고 프로그램 개발한다 하는데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좀 프로그램을 개발 잘해 갖고 진짜 정말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시지요.

예, 07년도 올해에 우수프로그램 테마 봉사대 개발해 가지고 우수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시에서 좋은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그래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이것이 계약기간도 만료되었고 이래서 이번에 계약시에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그래 독려와 계약내용에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렇게 해주는데는 실제로 좀 관심을 갖고 좋은 쪽으로 많은 그런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그.

1.

예, 나중에 그러면.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옛날에 신천2동 사무소로 쓴데인데 전에 장상수 의원님 가게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알아요.

그 바로 맞은편 우측도로변에 있는데 지금 신천주공 거기에 아파트 관리사무실 1층, 지하 그래 있습니다. 그 뭐고 4층에는 경로당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요. 이것이 인제.

지금 저희들 과에서 이 자료를 내었습니다만 조손 가정은 거진 저소득 조손가정만 이것 지금 나왔는 것이지 조손가정 전체를 뽑은 것은 못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조손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책정 되어가 있기 때문에 생계주거 경로연금 등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급대상자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내역은 전부다 이러한 수급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더 자료가 나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산업사회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도산 또는 가정에 요새 이혼부부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조손가정이 많이 생겼는데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거진 이래 되면은 수급자로 많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혜택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동구가 노인요양시설이 현재 많은데 앞으로 계속 요양시설이 확충되면은 막을 방안은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법상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신고를 들어오면은 신고를 안 받아 줄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시로 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인제 관내에는 노인 시설은 지금 현재 상태로 122% 그래 되기 때문에 타구에는 40%도 안되는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보건여성 국장님하고 저희 청장님하고 저희들 관내에는 노인시설은 안 받아주는 것으로 그래 시에서는 소관 부서이고 저희들은 진달부서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복지예산이 자꾸 과도하게 책정되고 일반 건설 이런 예산은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 실제로 이것이 예산이 자꾸 국, 시비가 자꾸 복지예산 자꾸 편중되면은 일반 건설사업에 예산이 자꾸 부족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동구에 집약된 노인시설을 뭐 이전하라. 그런 것은 아닌데 분명하게 노인시설도 필요한데 앞으로 이것 자꾸 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막대한 재정에 또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아마.

예, 맞습니다. 지금 현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구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