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56억692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 2,712억8,418만원의 35.24%이며 2007년도 대비 30.38%인 220억7,9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 566억7,227만원과 시비보조 286억8,903만원, 구 자체 세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8억2,757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 수수료 7억2,444만원, 소래논현개발구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8억121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억4,914만원 등 총 102억4,561만원을 구 자체 세입으로 예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75억7,652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에 47.03%가 되겠으며, 2007년도 대비 22.84%인 237억1,8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7.42% 증가한 451억5,6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으로 334억5,527만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73억7,354만원,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사업으로 34억6,592만원, 저소득 실업대책사업으로 6억9,081만원, 보훈단체 지원 등 국가보훈관리 사업으로 8,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편성내역으로는 국비가 69.88%인 315억5,360만원, 시비가 19.65%인 88억7,298만원, 구비는 10.47%인 47억2,977만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0.33% 증가한 533억7,612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교육복지 확정 사업으로 10억8,605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7,627만원, 취학계층 아동보호 34억3,453만원,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 249억7,128만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237억3,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8%가 감소한 232억4,761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7,479만원, 폐기물처리 70억9,832만원, 재활용선별장 운영 11억2,232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76억2,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48% 증가한 6억5,515만원으로 공중화장실 및 개인 하수시설관리 9,896만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등 환경오염원 관리 2억7,626만원, 대기환경개선사업 2억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으로 7,321만원으로 식품안전 및 지도관리 2,727만원, 공중위생업소 관리 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2%가 증가한 50억6,805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1억766만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31억3,89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1억8,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 2억4,467만원, 시비보조 7,492만원, 구 자체 세입은 8,565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사회관리사 인건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으로 4억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은 2008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추진되는 법정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6.7%가 증가한 409억4,57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 구분하면 99.9%가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기타잡수입으로 부정수급자 급여 환수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409억4,273만4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8개 사업에 315억5,360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4억2,365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전체의 71.1%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82억6,224만원과 주거급여에 49억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에 18억6,167만3천원, 장애수당 28억5,32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바우처사업인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에 3억6,742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자체 사업에 3억8,284만4천원, 표준형 사업인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에 4억2,94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사업과 연관하여 28개 사업과 시비사업인 30개 사업등 총 58개 사업에 93억8,913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1,70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과 연계하여 생계주거급여, 장제, 교육급여 등에 대해 29억9,962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12억2,282만4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교육비, 진단비에 1억28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바우처 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연계해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1억5,007만2천원,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 자체 사업에 8,203만8천원, 표준형 사업인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에 9,20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로 9억2,700만원, 주간보호시설 2개소 운영비 1억5,500만원,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4,058만4천원, 96쪽에 종합복지관 3개소 운영비 8억3,219만8천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에 5억1,614만5천원, 공공근로사업비로 3억7,73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1억5,636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7억1,841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재원별 비율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69.9%, 시비보조금이 19.6%, 구비가 10.5%로 편성되어 있으며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학계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303억3,767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과 세출예산의 67.1%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생계급여에 228억2,780만원, 474쪽에 주거급여에 6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보다 38억2,815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요인으로는 기존 현금 급여기준액의 5%를 지급하던 것이 2008년도에는 17%로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차상위 의료 및 해산장제급여에 1억1,730만원과 교육급여에 9억2,3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2007년도까지는 각 동에서 편성하였으나 구청에서 일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7,045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동절기 차상위층 양곡지원 사업에 3개월분으로 해서 5,94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탈빈곤 자립자활 지원으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76쪽이 되겠습니다, 직접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6억2,761만2천원, 민간위탁 사업에 14억9,87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남동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8,76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참여자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소득의 30%를 지급하는 자활 장려금에 2억3,99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자활대상자가 요보호자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5억3,71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478쪽 하단에 새터민의 자립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새터민 자활정착 지원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활지원에 46억7,55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주요 내역으로는 18세 이상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에 40억7,611만7천원,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지급하는 2억9,170만2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278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480쪽 신규사업으로 하단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46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로 동별 1명씩 17명에 대하여 1억7,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20억8,418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남동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9억2,700만원,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에는 열린일터 운영비로 1억4,058만4천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으로 운영비에 9,825만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로 2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에 1억5,050만원,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3개소에 9,39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및 자립지원센터 지원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기존 서비스를 받던 자가 있었는데 이 분들이 금년 5월달부터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서비스 받던 사람들이 추가 시간을 인정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시에서 일괄 지원을 하다가 2008년도부터는 구로 내려온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장애인복지시설 투척용 소화기 지원으로 70만4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5쪽에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에 대한 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정보신문 보급에 3,734만4천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에 2천만원, 486쪽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에 기존에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1,749만2천원과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활동보조인 교육으로 신규사업으로 1,59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복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을 위해서 5,798만원과 민간위탁으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4천만원, 인건비 성격인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2명에 대하여 2,9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비로 1,160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까지는 인천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구로 이관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억1,636만3천원과 푸드뱅크사업비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에 3,520만원과 구비로 편성한 푸드뱅크사업비 지원에 1,384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지역서비스 연계 혁신에 총 11억6,042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체 개발비로 중증장애인 활동 아동발달지원 서비스에 1억956만5천원과 영어체험캠프에 1억9,580만원, 자체개발비 바우처사업에 2억4,155만5천원 등 5억4,6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표준형 바우처사업에 6억1,3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3억9,10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91쪽에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비로 1,125만6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의 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 장려수당에 10억9,06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비로 신규로 민간경상보조로 각 복지관별 1천만원씩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기술훈련과 일자리 제공 단위사업에 6억9,081만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494쪽에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에게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고용촉진훈련비로 1억1,250만원과 공공근로형 사업비에 5억9,10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호국보훈 정신 함양 사업으로 호국보훈단체 6개단체 지원에 총 8,0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보훈단체 명절 위문에 2,584만원을 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에 인력운영비로 업무추진비로 7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6,013만4천원중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96쪽에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 전산보조의 무기계약자 전환 1명에 대하여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2,2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4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525만8천원으로 2007년도보다 2,347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잔액 2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 전산보조원 인건비 2,245만8천원, 잡수입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1,500만원 등 8,50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의료급여 업무관리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합계액 3억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업무 운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2,442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사례관리사 위탁교육비, 의료급여 심의회 수당 등에 976만원을 계상하였고, 691쪽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실태조사와 중앙교육 국내여비로 36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본인부담 환급금, 보상금 등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2억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전산보조인부 각 1명에 대한 인건비로 4,68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 반환금 및 기타사업으로 국시비 사용잔액 2천만원과 지난연도 수입금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등 과오납금으로 4,320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반환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도 세입예산 총액과 같이 4억525만8천원으로 2007년도보다 2,347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설치근거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5쪽의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 현황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으로 2008년도 수입액 및 지출액은 2007년도 45억5,837만8천원보다 7,635만8천원이 증가한 46억3,4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수입계획 사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7,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600만원 등 세외수입 1억8,100만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44억5,373만6천원 등 총 46억3,473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지출계획 사업 내역으로 먼저 자활사업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자활사업 실시 기관 지원 및 복지증진사업에 300만원, 전세점포 임대사업 및 운영비에 2,700만원, 융자금으로 자활공동체 사업 자금대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존지출 예치금으로 사회복지사업기금 22억9,100만1천원,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 15억5,082만2천원 등 총 33억4,18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치금보다 1억6,300만원이 감소한 것은 노인복지사업 기금으로 1억8천만원이 출연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39쪽에 취학계층 복지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명절맞이 불우가정 및 시설 지원 사업 등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회지회 사업비 및 행사지원비 등에 3,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존지출 예치금으로는 전년도보다 1억8,750만원이 증액된 11억3,641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의 세출 총액은 전년도보다 7,635만8천원이 증액된 46억3,473만6천원이 되겠으며 40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1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고드린 내용들은 대부분이 법정 지원기준에 근거하여 필수경비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487쪽 세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지원이 있는데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됩니까, 프로그램 개발인데.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란 용어를 썼으니까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시비, 구비 해서 4천만원이 2007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됐고 동일 금액이 편성됐었고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총괄적으로 묶인 돈이 4천만원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도 1,650이 따로 있고.

자원봉사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현장에 나가서 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봉사 시간이라든가 봉사 장소라든가 총괄적으로 전산관리하는 운영 요원의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650이 잡혀 있고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4천인데 작년에도 4,400이 있었고 2007년도에도. 그럼 2006년도에도 이 정도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프로그램이라는 개발 지원이 어떻게 보면 끝도 한도 없을 수 있지만 다른 게 아닌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4천씩 매년 들어간다는 게 다시한번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라는게 명확하게,

자원봉사센터의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로 같이 분담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구비에서 우리가 100% 지원해 준 사업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라는 용어하에 4천만원 편성된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위한 주민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기보다는 교육도 있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라면 말이 안되죠, 그럼. 여기 프로그램 개발 지원으로 돼 있고 사업비로 나간다면,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자원봉사자를 교육시키고 또 어떤 식으로 교육시키면 좋은가 이런 개발도 하고 이런 개발도 하고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럼.

교육비도 있고요,

여기에?

교육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토탈 자원봉사 운영을 한다 그래서 어떤 자원봉사자의 격려하는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격려비용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이거 말고 따로 있잖아요?

구비로도 같이 편성을 해서 그런 사업이 있는데 전반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이 금액도 포함됐다고,

구비하고 시비 50대 50이네요, 그럼.

구비, 시비 50대 50입니다.

아까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인건비도 인건비는 국비, 시비, 구비가 5대 3대 2로 돼 있습니다.

별도의 운영경비가 나갈거고 거기에도 또 그런 항목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프로그램 개발 지원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간담회비 여러 가지가 여기에도 플러스고 이중으로 잡히는 게 아닌가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라고 주로 보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토탈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이라든가 자원보호 활성화, 그 다음에 자원보호 참여계층 확대, 자원봉사 연구조사, 자원봉사센터 지원 운영, 자원봉사 지원 이런 세부 사업으로 해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현재 민간경상보조로서 복지관 운영비로 1천만원씩 서서 3천만원 올라왔는데 그동안에는 각 복지관에 1천만원씩 특화 프로그램으로 지정이 돼서 1천만원씩 지원 됐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없던 예산이 올라온 것이 복지관 운영비로 1천만원씩 올라왔는데 그러면 운영비는 프로그램 어떤 지정을 안해주고 현재 복지관에서 알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인가요, 그것이?

네, 저희가 지금 작년도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특화프로그램으로 각 1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구도 이렇게 사례를 들어봤고 했는데 저희구가 그동안에 특화 프로그램 이외에는 운영비 지원을 해준 적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각 복지관별로 1천만원씩을 지원해주면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특화프로그램은 사실 그 항목에 맞게끔 실제로 써야 되는 부분이고 운영비는 복지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대해 물어볼게요. 보통 가사간병 도우미는 어떤 분들이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까?

자활사업을 하는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포함해서 수급자 저소득층 가정에 요보호자가 있는 보호해 줄 사람이 있는 분들의 집을 찾아가서 간병도우미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인천의 노인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기존 시에서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던 사업을 각 구로,

구비가 약 8천만원 정도 시비, 국비 이렇게 나왔는데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생계지원인데 여기에 일자리를 창출할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줄려고 하는건지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저소득층의,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도우미로 일을 나온다는 거죠?

도우미로 나가는 분들도 일반 지역 주민들보다는 자활계층에 있는 사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자활사업을 하나의 대안으로,

그럼 이 분들이 도우미로 나가갔고 가서 간병을 해주고,

일당이 간병하면 일당이 금년 수준은 한 2만8천원이고, 주 5일 근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매일같이 그 가정을 방문해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거기서 간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남동구는 도우미가 가사간병 도우미가 총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예산에 맞춰서 금년말부터 해서 내년초에 총괄적인 계획으로 해서 요 예산에 맞게 자활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럼 일비가 2만8천원 정도 나가는데 하루에 8시간 근무. 그러면 올해 예산 세워서 작년에 이거 안했던 사업입니까?

작년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 노인지원센터에서 해서 일괄적으로 인천시를 다 커버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구로.

올해부터는 각 구로 예산을 배정을 해줘서 구에서 신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구에서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예산 편성을 봐선 신규사업이고 수혜를 받는 우리 주민들이 봐서는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인데 총괄 모든 책임을 구에서 내년부터 지게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485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재활정보 신문보급이 있는데 중앙지 넣습니까?

이거는 장애인 신문사에서 나오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신문을 사서 넣어주는 겁니까?

장애인 신문사에서 한달에 두 번씩 발행을 하는 사업인데 대상자는 수급자중에 1급, 2급,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해서 한달에 두 번씩 한 분이 1천원 정도 계상해서 나가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일반 중앙지나 지방지 성격이 아닌 장애인의 어떤 정보 제공이라든가 그런 게 실린 신문이 되겠습니다.

일반 중앙지가 아니라 장애인 신문을,

장애인 정보를 위한 제공.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475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없던 사업이죠?

이 사업도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됩니다. 동절기에 대해서 1월, 2월, 12월 3개월동안 기존에 일반 수급자들은 저희가 신청자에 한해서 생계비 나갈 때 생계비 지원에서 1만원씩 미리 공제를 해서 나가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차상위계층들은 똑같은 동절기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1인당 한달에 1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만원씩 해서 4만원이 되면 본인 부담이 되고 1만원 본인 부담이 되고 1만원은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20㎏를 2만원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차상위계층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월, 12월 동절기 3개월만.

아, 3개월동안.

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 지원이 작년도에 3억에서 올해는 한 2억 정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라면 거기 중증장애인이 포함되는 겁니까? 그 예산에.

예산은 중증장애인으로서 1급인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이,

1급 장애인만 만 6세부터 65세 미만 장애인.

그러면 민간위탁금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원을 9,500만원이 새로 했는데 거기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9,500만원 484쪽에 있는데 9,500만원은 바우처사업은 정부에서 총괄적으로 한 거는 금년 4월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데서는 기존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시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남구에 있는 뇌병변협회하고 계양구에 있는 자립지원센터 두 군데로 해서 나머지 인천시에 있는 1급의 중증장애인들을 기존부터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바우처사업으로 했던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1인당 최장 80시간만 한달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기존에는 180시간 이상을 지원을 받았던 분들인데 80시간으로 보조시간이 줄다보니까 작년도에 시에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리 바우처사업으로 80시간 지원해준 이외에 내년도는 85시간을 더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남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열네 분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열네 분을 지원해서 기존에 받으신 분들이 서비스 지원 시간이 기존 받던 것보다 줄어들면 안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각 구로 예산이 배정이 돼서 9,5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루로 따지면 한 5시간 정도 되는가요?

이 분들이 총 180시간 정도 됩니다. 총 180시간 되니까 일요일 빼면 하루 8시간.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바우처사업으로 참여하는 거는 어디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분들을 지원하게 되나요?

바우처사업 기관은 당초 금년도 2007년도 기준으로 보면 사업기관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격조건을 줘서 2007년도에는 남동장애인복지관과 자활후견기관 2개소에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비스 대상자도 공모를 해서 선발해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고 교육도 남동장애인복지관에서 대상자로 선발된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로 각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 사업을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현재 바우처사업으로 보조하는 분들이 지원해주는 분들이 혹시 단체에서 요구에 의해서 하는 부분 없습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바우처사업 나가는 거 보조원들이 아무리 친절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장애인에 대한 그 분들은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또 시간제로 봉사하게 되면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1년동안 실시한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은 전혀 발생이 안됐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도난이라든지 이런게 발생될지 알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얼마전에 국회 예결위에서 이 부분 갖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 항의농성도 하고 또 그걸로 인해갖고 본 위원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같이 보조해주시는 분들이 보면 본 위원이 느낌이 좀 이상해요. 실제로 그 분들이 뒤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 쪽으로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조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어떤 데에서 선정해서 진짜 중증장애인들 도와줄 수 있는건지 묻는 겁니다.

금년도 사업 실시될 때는 교육기관에 철저한 교육으로 봉사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유족회, 전몰군경회, 고엽제, 6?25참전봉사회 그렇게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지청에서 인천지방 보훈지청에서 이 분들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네.

2000년초부터 실시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단체들은 무공수훈자회나 상이군경, 전몰군경, 또 미망인회는 주로 버스 한대 45명 정도 가시고요, 고엽제 같은 경우는 차량 두 대 그리고 6?25 참전전우회는 차량 세 대 정도의 인원이 참석합니다.

한 120명 정도.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가서 전적지 순례에 대해서 강원도 격전지라든가 또 아산 현충사라든가 주로 격전지라든가 이런 데를 장소를 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두 번씩 갑니다.

네. 그 인원이 상?하반기로 같이 포함해서 1,500만원인데 각 단체에 250만원씩 해서 두 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5만원씩 나눠서.

이 분들 단체에서 가시는 거 보면 봄, 가을 주로 행락철을 택해서 많이 나가고 계시는데요. 장소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전에 군대생활 했던 데 그런 향수에도 젖고 주로 일반 행락지 관광지 위주라기 보다는 그래도 본인들이 보훈단체 소속인만큼 그런 쪽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승복 기념관이라든가 아산 현충사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강원도 경기 북부 일선 군부대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매년 이 정도의 인원이 가시다 보니까 건강상 문제도 있고 해서 순번적으로 돌아가기도 하시는데 한 번에 갈 때 45명 정도인데 자체 동별로도 배정도 하고 인원 배정은 자체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일부는 아마 그러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내년도 2008년도부터는 보훈단체와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장소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변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 대비 62.4%인 155억7,097만9천원이 증가한 405억3,34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99쪽 세외수입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에 현년도 700만원, 과년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05억2,346만1천원으로 구 전체 보조금의 40.8%이며 이중 국비는 38.5%, 시비는 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7년 대비 54.4%인 124억7,235만4천원이 증가한 229억3,3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보육사업비가 2007년 대비 2억8,539만1,600원이 증가한 102억4,55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8년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으로 95억4,961만8천원, 노인생활시설기능 보강비 7억8,10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을 위하여 신규사업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7,694만5천원,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의 시비보조금은 2007년 대비 17.6%인 31억62만5천원이 증가한 175억8,95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육사업 확대 지원을 위하여 11억9,920만8천원이 증가한 48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인 아동복지센터 리모델링 지원비 1억원, 아동복지센터 운영지원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부터 시행되는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9쪽부터 53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07년 대비 28.7%가 증가한 533억7,612만4천원으로 남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9.7%이며 국비가 43%, 시비가 33%, 구비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총괄 내역으로는 유아?초?중?고 교육복지 확충으로 2007년 대비 6.4% 증가한 10억8,605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7,62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학계층 아동보호로 2007년 대비 4.5% 감소한 343억4,539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은 2007년 대비 21%가 증가한 249억7,128만7천원을 청소년보호육성 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43.4%가 증가한 237억3,71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사업 내역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9쪽으로 먼저 유아?초?중?고 교육복지 확충입니다. 관내 초?중?고 및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비로 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시 교육청, 우리구 대형투자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목표로 평생학습센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127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하여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취학계층 아동 보호입니다. 입양아동의 양육비 지원을 위하여 3천만원이 증액된 6,720만원을 계상하였고, 502쪽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제공을 위하여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에 아동의 건전육성 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억5,600만원이 증액된 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지역아동센터내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위하여 1억3,200만원이 증액된 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간석3동 구 가천길대학 건물에 개소예정인 아동복지센터 리모델링에 따른 장비구입비와 운영비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아동센터 25개소의 학습교구비 지원을 위하여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차등 보육료는 23억400만원이 증액된 88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506쪽 취학전 만5세 아동의 학업준비 지원을 위하여 1억5,400만원이 증액된 2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만12세 이하 장애아에게 무상으로 지원되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1억2천만원이 증액된 8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동시에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억9,800만원이 증액된 5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508쪽 저소득층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 장려 차원의 셋째아보육료 지원 등에 1억7,762만원이 증액된 9억3,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보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원되는 교재교구비 지원은 400만원이 감액된 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510쪽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은 21억8,720만원이 증액된 48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3억4,200만원이 증액된 2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의 안정도모 및 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은 2억4,328만8천원이 증액된 13억7,84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512쪽 보육인프라 확충과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7억5,487만8천원이 감액된 6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14쪽 노후된 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으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4,112만2천원이 증액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조성과 안정된 생활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 9,676만3천원이 증액된 5억2,513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 지원은 1억1,400만8천원이 증액된 4억6,18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올해 10월에 개관한 전국 최초의 부자보호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1,287만8천원이 증액된 2억4,929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성폭력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를 위한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1억3,4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사회 교육 및 문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3,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519쪽 어려운 학자금 지원사업비로 6천만원을 저소득 가정에 학습부진아를 위한 청소년공부방 지원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520쪽 남동청소년 새샘터 운영 지원비로 3,278만7천원을, 남동청소년의 집 운영 지원비로 2,3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1쪽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천문대 캠프, 레포츠 캠프, 예절교육 등에 3,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 지원비로 1,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주5일 수업 시행에 따른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5,389만원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523쪽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일자리 확충으로 8,478만5천원이 증액된 14억9,429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526쪽 올해 7월 개소한 노인인력관리센터 사업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운영은 1억9,03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27쪽 노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은 136억4,23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2008년 신규사업인 월 1만원 미만의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529쪽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에 4억5,06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료급식시 노후화된 장비 보강을 위하여 1,7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으로 530쪽 중중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가 지원되는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16억4,441만원을 편성하였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부양가정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7억5,772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31쪽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등에 9억7,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2008년 신규사업으로 개인 노인 신고 시설에 운영지원을 위하여 6,528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셔틀버스 구입비로 5,78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질환의 사전예방 및 적절한 요양보호로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증축 및 기능보강비 15억6,02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경로교통수당은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라 37억819만2천원이 감액된 8억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장수 기원을 위한 장수수당을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4쪽 경로당의 건전여가 문화형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9,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5쪽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로 1,443만2천원과 부서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5,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지예산이 매년 확대되면서 수요폭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보편적 사회복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521페이지 청소년 체험행사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길거리 농구대회는 작년에도 해왔던 거죠?

네, 작년에 했습니다.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축구대회가 올라와 있는데 보통 길거리 농구대회라고 하면 전체적인 학교에서 등록을 하면 단체에서 등록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다 추천해서 학생 몇 명씩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관내에 각 청소년들이 자기네들끼리 팀원을 구성해서 지역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저희들이 학교나 지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그 팀을 임의로 신청을 받는 겁니다.

작년에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올해.

25개팀 참석했고요, 지금 길거리 농구대회가 동아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남동구에 거주하지 않는 동아리가 참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현재로 하는 동아리로 해서 가을에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통해서 학교 대표를 받아서 한번 하고 그래서 상반기 청소년의 달에 한번 그 다음에 가을에 한번 해서 두 번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청소년 축구대회는 각 중학교에 아니면 또 고등부에서 학교 추천을 받아갖고 학교 선수들이 나오는 겁니까?

네, 학교로 공문 보내서 학교 대항 축구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 팀 대항이네요?

학교에서 추천해준 학생들이 나오는 거죠, 대표로 해서.

대표로 해서.

네.

청소년 체육행사는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자면 청소년 5㎞ 마라톤 대회 그러면 남동구 청소년들은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꼭 단체안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만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요건. 예를 들어서 A중학교다 그런데 A중학교의 축구선수부, 보통 그러잖아요. 그럼 축구선수부만 혜택을 받는 지원갖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5㎞마라톤대회 초등부, 중등부 그러면 전체적인 학생들이 자기가 한번 달려보고 싶겠다는 학생들은 신청을 해서 그 대회를 참석할 수가 있는데 학교내 단체로 축구를 못한 단체에 못 들어간 학생들은 실은 행사에 참석을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없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자면 너도나도 다 청소년이면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아리 중심으로 참석해서 학교 중심으로 한 거거든요. 지금 마라톤대회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년도에 추경때라도 반영이 가능하면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초등부, 중등부 해서 너무 무리한 건 그러니까 5㎞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최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이다 하면 꼭 단체에 안 들어간, 축구를 못해도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자기가 못 하는데도 한번 즐기고 싶다 아니면 대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부분에 역할들이 청소년 들어가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요 부분은. 학교 팀의 행사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남동구 청소년들이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육행사를 하나 생각을 잘 하셔갖고 그런 쪽으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이 5억4천인데 작년도보다 예산이 증가가 됐나요? 운영지원으로.

네, 약간의 증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 같이 포함이 된 건가요, 그 속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비에 거기에 뭐,

6억3,500만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셔틀버스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한 대가 있나요?

현재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또 다시 증차인가요, 그러면?

네, 증차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한 대로서는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관 증축하고 하다 보니까 이용객 노인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522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국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져 있고 전년도에 예산이 없고 신규사업인데.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개반 40명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지원형과 일반형으로 나눠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어려운 계층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마치고 배회한다든가 특히 주5일제 수업이 됨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의 육아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는 차원에서 시설 내지는 주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부자보호시설 아담채가 공감이 마련이 됐는데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방과후 학생들이 공부와 여가를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자보호시설 아담채는 요번에 저기한, 수산동에 있는 거,

네, 금년 10월,

개소한 거.

네.

이상입니다.

기존에 일부시설에 하던 사업인데 요거를 장난감을 여러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기 때문에 전 시설에 대해서 소독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거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전 보육시설에 대해서,

네, 그게 지금,

일단 1차적으로 금년도 구축하는 홈페이지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될 시에 다시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 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5천만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3천만원만 반영이 되고 2천만원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틀림없이 위원님들이 3천만원이면 된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저희가 그걸 본예산에 다시 올리면 눈감고 아웅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실무진에서도 전부다 반영하는 걸로 올렸는데 그거는 안된다, 삭감된 거는 똑같은 사업으로 다시 올리는 거는 안된다 그래서 당초에는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걸로 추가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2천만원 올리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안 올린 거예요.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이면 기본적인 운영 시스템은 되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바는 교육에 관한 평생교육에 관한 각종 기관이나 학교를 총망라하는 여러 가지 확대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했던 사항인데 1차적으로 3천만원으로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깊이 반영해가지고 일단 운영사항을 문제점을 더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자료로서 계속 필요한 부분을 확보해서 그야말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안되는 건 아니고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영비를 2천만원 올린 게 아니고요,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2천만원 추가로 했던거지,

글쎄 그 당시에는 똑같은 내용을 삭감된 걸 다시 올리다 보니까 이름을 바꿔서 했는지 모르지만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2천만원 올리는 거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예산 편성자료까지 다 낸 걸 그거는 예산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니까 3천만원 범위내에서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3천만원만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운영이 안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업그레이드 말씀하셨는데 컴퓨터 인터넷 상으로 누구나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의 제약이 있을 뿐이지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요번에 신규사업으로 인천지역 아동복지센터인가요? 이번에 시설을 할 거죠?

네, 시에서 지금,

시에서 해갖고 이게 보통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남동구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하고 거의 사업 목적이 같다고 보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나 요번에 다시 시에서 해가지고 신규로 설치하는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업무나 겹치지 않나요, 다.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관내 25개소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때 물론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이용자 수혜 측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거기에 아동센터를 할애하게 된 배경이 간석3동 지역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불편하다 하는 사항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접수가 돼서 그걸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동복지센터가 25개소가 있으니까 그 분들의 남동구협의체라고 그러나요, 지역아동센터. 돼 있잖아요, 지금.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하기 어려운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시설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작아서 안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는 각 지역에서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지금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토록 우리가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그 센터에다 옮기지 말고 거기서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서 한다고 그러면 일부 하는 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그게 안되는 부분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한달에 한번이면 한번 그 아동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거기 가서 또 할 수 있고 이런 걸 개발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윤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청소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구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총 세입액은 전년 대비 12억6,300여만원이 감액된 98억2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은 세외수입 90억300만원과 보조금 2억9,900만원으로 구분되며 세외수입 95억300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66억3,200만원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비로 60억5,200만원과 재활용선별장 위탁에 따른 사업수입 8천여만원을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8억7,100만원은 소래논현 개발구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금 28억7,100만원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등 잡수입 6,100만원,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 900만원으로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서 2억9,900만원을 해안쓰레기 처리사업 지원,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 등 6건에 2억9,900여만원을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편성 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39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5억2,600여만원이 감액된 232억4,7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청소종합관리 정책 분야에 16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사업비로 7,4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청소행정 홍보 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 및 깨끗한 남동만들기 홍보물외 3종 제작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거리만들기 지원사업으로는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깨끗한 거리만들기 추진 청소용품 구입에 일반운영비 100만원, 국토대청결 및 청소업무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동 청소행정 평가포상금 300만원,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540쪽입니다, 구입비 900만원을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기동반 운영사업으로 2,4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사업으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 제작,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600만원,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점검에 따른 출장여비 12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등에 편성된 일반보상금 220여만원을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양심거울 설치 사업비로는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단위사업으로 70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업비로 종량제봉투 제작비 5억400여만원,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운영장비 유지보수비 320여만원 등 일반운영비 5억1,900여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공단 위탁 대행료 1억1,500만원, 대형폐기물 수거 및 위조봉투 점검용 PDA 구입비 400만원을 포함해서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사업비로는 6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54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 원가산정용역에 용역비 3천만원, 쓰레기 대행수수료 등 각종 대행수수료에 민간이전비 52억700만원, 무단투기 쓰레기 및 폐토사 임시적환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8천만원,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부담금 등에 소요되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에 9억5,600만원을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해안쓰레기 정비사업비로는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안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인부임 1,620만원과 해안쓰레기 줄이기 각종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280만원, 543쪽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비에 따른 민간이전비 8,100만원을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 수거에 따른 사업비는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는 민간이전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운영 관리 단위사업비로 544쪽입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는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 선박비를 포함해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차량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와 차량선박비를 포함해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 사업비로는 8대의 노면청소차량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공청소차 구입비로는 한 대 구입하는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단위사업비로 그중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사업비로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546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난방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630만원과 재활용품 수거 운반대행 수수료 10억5,300만원을 비롯한 민간이전비 10억5,500만원, 헌옷 수거함 제작에 따른 자산취득비 680만원을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체험 교육관 운영사업비로는 8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음향 및 실내 홍보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만원, LCD TV등 자산취득비 680만원을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지게차 구입은 2,500만원을 한 대 구입하는 비용으로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단위사업비로 그중에서 음식물수집운반 처리사업비로 4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원화시설 검사수수료에 따른 일반운영비 200여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현장 출장여비 등 국내여비 120만원, 54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222억2,8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위탁비 25억3,900만원을 비롯한 민간이전비 47억6,700만원,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제작에 따른 자산취득비 500여만원을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공단내 정량 투입시설 이송 설치에 따른 사업비로는 시설부대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래논현 개발구역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28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정책사업비는 총 6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인력운영비로서 부서인력운영비는 도로환경미화원 139명에 대한 인건비로 69억5,5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업비로는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부서운영수용비를 비롯한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1,400만원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에 따른 여비를 2,520만원을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저희 청소과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페기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관리비, 도로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체 사업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구민체험교육관 운영이라고 있는데 그거 어디에 설치된 겁니까?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올해 10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5월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이나 학생이나 단체나 모든 분들이 견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사실 여기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하는 내용이 있는데 별도로 또 이 부분은 예산이 올라왔네요. 현재 새로 짓는 건물에 체험교육관을 만들어서 거기 찾아오는 분들한테 그 자리에서 홍보도 하고 보여주고 다 한다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내년 3월에 내년초에 전반기에 준공이 됩니까?

예정을 5월로 하고 있습니다.

예정일이.

네.

이게 만약 준공이 된다면 민간위탁으로 됩니까, 아니면 남동구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직영은 경험상 직영을 했다가 저희가 실패를 해서 민간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직영은 안하고 민간위탁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재활용선별장 지게차 구입을 해야 한다는 건데 지금 지게차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러면 재활용 내년에 거기 준공이 돼서 내년에 거기다 놓을 장비죠?

네.

사서?

네.

근데 남동구에서 재활용센터를 민간위탁을 모든 장비와 기계를 다 위탁을 했는데 내년에 민간위탁이 된다면 들어오는 업체한테 이런 것도 소모품 장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는 남동구청에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 앞전에도 계약서상에 봤더니 장비는 대주되 고장난 것은 자기들이 업자들이 위탁한 업체에서 수리를 해갖고 쓰게끔 그렇게 계약서에는 돼 있는데 거의 남동구청에서 일부 차량을 해줬던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포크레인 장비 보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차라리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소모성 장비인데 그 업체한테 내년에 사서 해라, 거기 형편에 맞게끔 4.5톤 4.6톤인가 그거.

4.5톤짜리 지게차입니다.

4.5톤 아니면 2톤 짜리도 쓸 수 있고 5톤 짜리 쓸 수도 있는데 내년에 그 업체한테 맡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도 여러번 지적을 작년에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은 저희가 개선하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지게차라든지 아니면 포크레인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은 위탁을 주면서 업체한테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항들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요 지게차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폐형광등을 수집을 해옵니다. 폐형광등을 수집하는데 폐형광등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이거를 통에다 하나 가득 차면,

아, 그러면 장비 자체가 지금 폐형광등 수집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쓸 장비입니까, 그럼?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재활용쪽으로 넘길 장비가 아니라 우리가 사서 구입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써야할 장비네요, 그럼.

네, 당초는 4.5톤 짜리를 쓰고 있는데 그게 너무 노후화 되고 고장이 잦아서 그걸 폐기처분하고 요거는 한 2.5톤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2.5톤으로 아주 최고로 적은 용량의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재활용선별장 지게차라 그래서 폐형광등이 우리 남동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장비가 아니라 나는 내년 사업장에 대한 장비를 미리 사놓지 않는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래 논현개발구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있으시죠?

네.

이게 한화측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금액이죠? 받아가지고 다시 또 시를 줘야 되나요?

시를 주던지 아니면 우리구에서,

시설을 해주던지.

네, 두가지 방법입니다.

지금 어떻게 계획이 나옵니까?

저희 계획은 폐기물 부담금은 딱 두 가지밖에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소각로를 설치하던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던지 두 가지 방법인데 지금 저희가 그 지역에다가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또 자원화시설도 설치를 하는 게 저희가 자원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00세대가 들어오는 데다 자원화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서 그 분량은 시에다가 저희가 전부 부담금을 이전시켜서 시에서 그걸 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 같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시설이 공동주택 쪽에 들어선다고 그러면 입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게 예상될 것 같은데 차라리 인천시나 향후 계속적으로 문제없이 그쪽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지금 청라소각장하고 송도소각장도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저희가 다 넘겨주면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시에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를 안하고 시로 광역화 소각장이라든지 그런 데 전부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56억 정도 되죠, 받을 수 있는 돈이?

네.

그러면 그 56억 인천시로 다 줬을 때 처리할 때 또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을 안내나요?

돈을 냅니다.

또 내죠, 우리가?

네.

말 그대로 이거는 시설하기 위한 돈이고 거기에 따른 나중에 또 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56억을 시설비로 시에다 우리가 이전을 시키는 건 그렇다치고요, 처리비용은 소각하는데 처리비용이 1톤당 16,320원을 지불하는데 실제로 광역화시설에서 1톤을 처리하는데 정확한 비용은 매년마다 틀려지지만 5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비로 보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6,320원 갖다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설치를 안해도 이거는 상당히 이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원가산정용역비가 3천만원 돼 있는데 이게 그럼 다시한번 용역을 해보겠다는 얘긴가요? 현재 들어가고 있는 금액을 조정을 해보겠다는 건가요, 용역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 생활폐기물 단가가 3년에 한번씩 계속 동결을 시키고 인상을 안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한번 단가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 단순히 단가가 얼마 들어가는 거에 대한 용역 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 그 다음에 업체에서 경영을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결국은 처리비용은 내려갈 일은 없겠고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근데 저희도 오르기 위한 용역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실제적으로 3년에 한번씩 용역을 한다면 대부분 업체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올라갈걸로 예상하고 있을 거고 어느 정도는 그런 쪽에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하실텐데 말그대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올리기 위한 용역이 돼서는 절대 안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낮추고 필요하게 현재 낮춰져 있어서 어느 정도 올려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올려야 되겠지만 올리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하면 안될 것 같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 위원님들하고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문제점이라든지 추진과정도 상세히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547쪽에 환경관리공단내 정량투입시 시설이송 설치라고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고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요거는 환경관리공단에 저희 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를 하루에 한 7, 80톤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거를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할 때 승기하수처리장에서 그 음폐수를 다 받아주면서 음폐수가 한꺼번에 시설로 투입이 되면 안되거든요, 시간당 얼마 일정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설을 거기다가 우리가 갖다 놓고서 일정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승기하수처리장에서 냄새가 고약하다고 음폐수 반입을 올 7월달에 전면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럼 지금 못하고 있어요?

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폐수를 해양투기도 못하고 승기하수처리장에서 안 받아주고. 그래서 지금 수도권매립지에다가 저희가 전량을 처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거를 도로 떼다가 우리 시설에다 다시 우리 자원화시설에다가 다시 옮겨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어디, 수도권매립지에서 떼다가.

아닙니다.

승기하수처리장에 있는 거를 떼다가 우리 자원화시설에다 설치한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하고 자원화시설 운영위탁비 포괄적으로 해서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이 증가되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운반대행수수료가 올라가는 겁니까, 자원화시설 운영위탁비가 올라가는 겁니까? 547쪽이요.

요 사항은 지금 논현2택지개발지구하고 그 다음에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하고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작년도에는 100톤을 기준으로 해서 57,190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에 100톤을 기준으로 했는데 인구가 좀 늘다보니까 이게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125톤으로 조정해가지고 요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가 됐습니다.

신규택지가 들어서면서 늘어난만큼 양에 돈이 올라가는거지 실질적으로는 단가로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546쪽에 헌옷 수거함 요번에 다시 제작해서 설치할 건가요?

요 사항은 김정학 부의장님께서 구정질의를 해서 저희가 답변을 한 사항인데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개선을 하겠다 해서 요거는 시범적으로 내년도에는 각동에 우리가 제작한 거를 홍보해서 주민들이 저희 함을 활용하고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는 거는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김정학 부의장님께서 구정질의를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당장 숫자를 늘리고 이런 것은 힘들겠지만 근데 동에 하나라고 그러면 숫자가, 17개면 한 개동에 한 개정도 밖에는 안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나중에 다시 조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제작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만원이면 한 개당, 어떤 재질로.

뭐라 그럴까 FRP인가요, 그런 재질로 해서 잘 깨지지 않고 탄력성 있고.

아니 그러니까 다 막혀서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겉에서 보기에 속에 있는 물건이 안 보이는 그런 재질로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아직 결정을 안했는데요.

아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미관상도 깨끗하고 이럴 수 있는 걸 제작을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셔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나. 지금 무분별하게 있는 거를 다 회수를 하고 설치를 한다 그러면 40만원 갖고는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저희가 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특수제작을 한다는 것보다는 기성품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환경적으로 좀 깨끗하고요. 그걸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조그만 것들 많잖아요. 쇠로 돼 있고 그런게 손넣다 보면 관리가 안되니까 이런 데 막 베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조그마니까 몇 개 넣으면 안 들어가니까 옆에다가 놓고 가고 버리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저는 뭐 예산이 꼭 개당 40만원이 아닌 좀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두 배, 세 배가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지역에 맞게 미관상 보기 좋고 그런 걸 고려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