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다음은 2008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선거관리 일반수용비에 901만8,000원, 선거관리 급량비 65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지원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퇴직 및 전출공무원 DB구축사업 502만4,000원, 사무관리비로서 위탁교육비 1억9,401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직원소양교육 강사수당 160만원, 국내여비로서 교육여비 2억, 시험관리여비 500만원, 공무원 교환파견근무 500만원, 퇴직공무원 취업교육여비 90만원, 국외여비로서 공무원어학 및 장기교육자 여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일반수용비 3,726만원 계상했는데 내역은 업무수첩, 인사업무, 신분증발급, 표창업무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475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면접시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표창부상품 구입 500만원 대체인력지원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에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 8,114만4,000원, 행정서비스 현장운영에 일반수용비 800만원 내역은 팜프렛 소품제작, 게시판제작, 우수사례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 포상금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시상 100만원, 군정행사지원에 행사운영비 국도군정관련 물품구입 200만원, 군도군정 행사 참석자 수송 300만원, 직원MT여비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복사기교체 10대 5,000만원 전동자전거구입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운영비로서 자매결연교류 물품구입 200만원, 내빈방문행사물품구입 600만원, 인근 시군과의 교류 200만원, 자매결연교류행사참석자 수송 35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자매교류행사보상 250만원, 자매결연 문화답사 보상에 100만원, 군정시책 평가지원에 시설비로서 군정시책평가마을지원 3억, 군정시책평가 인센티브 민간자본보조 2억 이것은 인구증대 평가 예산입니다. 다음 보물섬마을 방문 군민돌보기 추진 재료비 800만원, 행사참여 실비보상금 80만원, 거주 외국인지원 일반수용비 850만원 내역은 외국인 생활가이드북제작, 포켓용 가이드북 제작,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세계의날 행사 어울한마당 1,000만원, 다문화행사에 500만원, 다음 운영지원에 사무관리 급량비 365만원, 연료비 5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차량 선박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8,55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군정여론모니터위원회 참석보상 280만원, 이장단지원에 일반운영비로서 이장단 체육대회 2,0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장자녀장학금 500만원, 국외여비로서 1,000만원, 이장교육자참석보상 100만원, 모범이장 국내선진지견학 500만원, 이장 단체상해보험가입에 5,813만5,000원, 모범이통장 읍면협의회 연수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회장연수에 133만8,000원 출연금으로 남북교류협력지원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범죄예방위원회활동지원 500만원, 행정동우회 활동지원 55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활동지원 120만원, 민주평통 활동지원 2,000만원, 문서관리에 일반수용비 200만원, 운영수당에 5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연구개발에 전산개발비 자료관 DB구축 6,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모빌랙 구축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 962만8,000원 전산개발비에 DB변환작업 및 웹서버프로그램 5,000만원, 국경일행사지원 일반수용비 150만원, 급량비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국기등 게양기제작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경일참석보상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에 당직실운영비 200만원, 당직수당 3,600만원, 숙직수당 9,125만원, 대여장학금지원 2억4.989만9,000원, 보안관리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400만원, 피복비 40만원, 급량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공공요금제세 5,400만원 내역을 보시면 무인경비 용역과 근태관리시스템 읍면 근태관리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의실청소기구입 60만원, 국내여비 지역현안사업여비 2,5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올해와 같이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운영지원에 기간제근로자 1명 962만8,000원 일반수용비로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10만원, 공무원자녀보육수당지원 2억1,278만4,000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300만원 이것은 직원후생복지지원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피복비 650만원, 급량비 150만원, 직장알리미 체험행사 국내여비 100만원, 직장친선체육대회 운동용품 재료비 200만원, 포상금으로서 맞춤형 복지제도 5억2,740만원, 사회단체 지원에 일반수용비로서 7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15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2,10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바르게살기 남해군협의회 437만5,000원 민간경상보조 바르게살기 여성봉사자 지원 500만원, 취약지역순찰활동지원 300만원, 방범 및 교통질서계도 500만원, 민간행사보조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8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노동조합 지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56만원, 급량비 150만원, 다음 자율방범대지원에 방범용 CCTV 운영비 480만원, 자율방범대원운영비로서 야간 간식비 1,000만원, 장비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방범용CCTV 설치 9,000만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에 3,500만원, 행정혁신관리 일반수용비에 800만원, 운영수당에 420만원, 위탁교육비에 2,000만원, 급량비 100만원, 임차료에 100만원, 학습동아리 벤치마킹여비 100만원, 포상금에 혁신추진 우수부서 및 우수자시상에 300만원, 고객만족 인센티브 부서 및 개인포상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혁신 일반운영이 사무관리 300만원, 운영수당 80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중앙단위교육 참석 500만원,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240만원, 출연금으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민간경상보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에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962만8,000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1,500만원 이것은 균특회계 지원사업 입니다. 운영수당에 8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단위행사 참석 및 선진지 견학 600만원, 마을리더 자문단 교육 및 세미나 워크샵 700만원, 민간경상보조 꽃단지조성 900만원, 참 좋은 물건마을 축제 3,000만원, 도농자매결연 500만원, 물건마을 추진위원회 운영 600만원, 공간의 질 제고 환경정비 1,500만원, 시설비로서 진입로 돌담길 및 해안로정비 4억3,930만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 1,500만원, 광고물정비 500만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2개마을 2,000만원씩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제강점하 피해조사에 3,249만4,000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1,000만원, 급량비 492만1,000원, 국내여비로서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여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434만5,000원, 급량비100만원, 국내여비 기초사실조사 여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촉진에 전산개발비 행정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 구입 3,5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구입 컴퓨터를 비롯해서 노트북, 스캐너, 팩스기 등 해서 1억4,140만원, 사무관리에 행정정보시스템 일반수용비에 4,099만3,000원, 운영수당에 126만원, 급량비로서 100만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 통합행정 정보알리미 시스템구입 5,000만원, 새올행정 통합로그인 연계모듈 1,0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추진에 2,73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1억6,5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서버관리비입니다. 다음 공무원정보화교육 강사수당 900만원, 외래강사 급량비 60만원, 기타보상금 공무원정보활용능력 경진대회 100만원, 전산개발비로서 USB 메모리 보안시스템 2,500만원, 저장매체 복구프로그램 500만원, 전산시설 관리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1,026만원, 공공운영비 7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종합전산실 사무집기교체 1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억6,750만원 이것은 전화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유지관리에 근거리통신망 소모품 875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100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8,080만원, 정보이용센터 지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991만원, 운영수당에 1,360만원 이것은 정보화 강사수당, 전문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126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읍면순회정보화교육 참석자 보상 700만원, 정보화마을 주민전문교육 참석보상 2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읍면 지역정보이용센터 장비교체 4,500만원, 읍면 지역정보이용센터 장비지원 1,900만원, 홈페이지 운영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496만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웹 방화벽 구축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1억2,282만6,000원 공공운영비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 1억2,995만1,000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구축 4,465만원, 도민정보화교육운영지원 운영수당 1,32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1,54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봉급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연금부담금은 공단에 납부 하는 돈으로 연금부담금, 연금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등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부조급여는 재해라든지 직원 부모가 돌아 가시면 주기 위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1억6,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1억8,654만6,000원 이것은 무기계약 전체가 아니고 117명에서 수로원, 환경미화원 빼고 52명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사무관리 도서구입 702만원, 종합행정법령추록 200만원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800만원, 급량비 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을 그냥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어떤 부서에는 지원해 주면서 어떤 부서에서는 꼭 필요 있는 데도 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배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외래강사수당을 주면서 급량비를 별도로 줍니까?

꽃단지 조성 3개소 있던데 어디에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및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5분 이내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기본 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현재 34억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 일반회계 2,023억 예산 중에 1.7%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증가되는 것이 12억 정도 증가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토지 매입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봐집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관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남해소방서 건립부지 14억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지구대 교환 취득 대상 부지를 3억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토지매입할 부분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로서 공유지 제초작업은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서초등학교 이런 부분에 제초작업 하는데 인부임 309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공유지 운영관리를 위한 첨기 등기수수료, 지목변경 및 분할등기수수료, 합병등기수수료 지가감정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등 일반 수용비를 5,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본청 청사 관리를 위해서 본 청사, 기사 대기실 수리나 도색 및 기타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는데 하고 문서고, 창고, 관사 관리하는데 모두 4,73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록관 문서고 설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수전설비 증설공사 8,0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250kw가 용량인데 사실상 겨울이 되고 하면 300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용량이 초과되어서 전압이 떨어져서 몇 번 전기회사 기술자들이 와서 이것은 사용량이 많아지고, 전산기기들이 많아지니까 현재 용량으로서는 감당할 수 가 없습니다. 수전 설비공사 교체하는데 6,000만원, 그 다음에 교체 이후에 본청으로 오는 선로를 지하로 묻고, 배전판까지 가는데 2,000만원 해서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본청 전기 선로하고 통신 선로가 건물 뒤로 앞으로 하늘로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공선 공제 공공운영비로서 재해 복구비를 1,250만원,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회비 이것은 스포츠파크,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등에서 시합이나 또는 행사를 하다가 다치면 영조물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 드는 것이 2,000만원, 지방관공선 공제회비 이것은 어업지도선하고 거북선 관공선 등 관공선 화재라든가 대비해서 1,200만원 모두 4,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사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현재 본청 청사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서 2,85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 청사, 일반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관사연료비등 해서 9,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물품 구입 자산취득비로서 집기 기구가 신설된다든지 집기 교체한다든지 해서 2,400만원, 냉난방기 구입에 600만원 해서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읍면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 보고에 있었습니다만 미조 행정종합타운을 하는데 청사건립 실시 설계 및 감리비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관용차량 교체입니다. 내구연수 경과된 6대에 대해서 1억5,000만원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전체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나 자동차세나 자동차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선박비 모두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호남기사 체육대회를 매년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기사들 피복비나 행사 할 때 밥 먹고 하는데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세정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고문회계사 소송을 대비해서 120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입찰프로그램 유지보수 또는 지출증빙서류 편철기, 제정통합프로그램 등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금년도에 직제 조직 개편을 하면서 복식부기 담당이 있다가 없어지고, 경리계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 업무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부임 93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서 통합재무보고서를 발간한다든지 부속서류 결산검토 용역수수료 공인회계사한테 받는 것입니다. 운영수당, 검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3,824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리계 일반적인 토지나 입찰공고라든지 해서 1,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따른 고지서나 책자, 현수막 이런데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를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6,623만7,000원, 기타운영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세정평가 시상을 위해서 포상금 5개면에 지급할 예산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일반적으로 지방세 업무용 복합프린터, 토너 이런 구입비 1,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지방세 등기송달 이라든지 지방세 일반송달료, 프로그램유지 유지 보수비등에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담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이것은 성실납부자등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납기자 납부자 인센티브 또는 자동차 연납자 상해보험료, 지방세 보너스캐쉬백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 포상금으로서 과년도 체납액을 위주로 해서 연도별로 1～5% 차등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 부분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에 드는 일반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해제촉탁, 체납세특별징수, 체납처분 수수료, 카드 지방세 납부수수료, 고지서 구입 등 여러 가지 해서 체납자 독촉장 우편요금 등 해서 체납세 징수에 일반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를 5,48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하는데 200만원, 프로그램 설치하는데 1,100만원, 세외수입 포상금 이 부분은 읍면 실과 주로 실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수 부서에 시상을 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또는 과년도 체납 징수에 대해서 170만원해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포상금 부분들은 특히 세정평가 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확보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해도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수당을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과표 운영 1억2,600만원인데 관외거주자 주택분 재산세 등기송달료가 300만원, 관외거주자 토지분 재산세 등기송달 또는 개별주택 결정문 우편 송달에 대해서 2,0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택 과표관리 가격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0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표개별주택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6,506만4,000원인데 특히 개별주택관련 검증 수수료가 5,600만원인데 개별주택을 하면 감정 평가사가 6명 정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와서 2만 세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검정 수수료 5,600만원해서 이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6,50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운영 수당으로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사관리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군 지역개발기금차입원금 상환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1996년부터 해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문화체육센터 기금 차용금이 5억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01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2억1,0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2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이자 1,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 보고 및 2008년도 당초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