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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복란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5

이복란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춘

이강춘위원장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마케팅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나오시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케팅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케팅팀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2월 05일 증인자 박 희 랑
강춘

이강춘위원장

팀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신청) 이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무주 천마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1회 무주 천마축제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행사장을 다녀와서 느낀 점이지만 농산물 판매 부스에 생산 농가가 나와 물건을 팔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경험이 없어 농산물에 대한 설명과 판매, 물건 포장 등에 있어 원활하지 못하여 행사장이 많은 혼선과 질서가 없었던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산 농가에 대한 사전 교육과 물건 포장지 준비와 행사장 부스마다 관계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질서 유지와 원활한 농산물 판매 또는 외부에서 초청되어 각계각층의 단체들의 안내 및 식사 제공에 있어 식사 시간 조성, 식사 장소 확보 등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 하는 행사라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겠지만 이 행사가 지역 행사로 정착하기 위하여는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이번 행사를 마치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분석한 내용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제품에 대한 교육이랄지 패키지 문제랄지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직거래 판매 행사에 농가들을 같이 참여 시켜서 현장 체험 교육을 숙지시키고 마케팅 역량을 경험적으로 취득시킴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식사 준비도 저희들이 지금 의외로 도시 소비자들이 내방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 2회 때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치밀하게 규정을 준수를 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증인, 자체적으로 마케팅팀에서 천마축제에 관하여 평가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정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정산 결과가 종료가 되게 되면 평가 결과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평가 결과가 마치고 나면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산머루즙 가공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머루즙 가공식품 총사업비가 얼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0억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공이 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애초 사업 선정자인 구천동 산림영농 조합법인에서 9월에서 사업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럼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공 공장을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2007년 지역특화 사업 칡 산머루 가공시설로 신청이 됐었는데 9월에 애초에 구천동 산림영농조합 법인에서 토지 매입비용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애로사항 때문에 사업 포기를 해서 2007년 9월18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업인 조직, 농식품 가공업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취지 및 신청 요령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년 10월 9일 사업신청서를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접수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농정심의회 원예특작 유통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22일 안성 산머루 작목반, 적상 산머루 작목반, 샤또 무주, 산이슬 등의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전북도와 협의를 거쳐 2007년 12월 2일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11월 20일 교부 결정 후 11월 27일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 및 추진 요령 설명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사업자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가공식품 선정에 대해서 좀 미비했지 않는가, 이건 선정을 해 놓고 7, 8개월 만에 포기를 했다. 가공공장 토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포기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지원시설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자의 여러 가지 마케팅 능력이나 자본 운영까지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문제가 없이 개선, 개선, 하실 이야기가 아니고 마케팅팀뿐이 아니고 각 과마다 이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일이십억 예산도 아니고 10억 예산인데 선정과정이 이렇게 어설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앞으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정해서 의원님들과 그 기준과 원칙을 공유하고 그리고 나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답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철저한 계획이 세워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추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추후 계획은 균특예산이고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머루 관련 이런 작목반이랄지 단체한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예유통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4개의 작목반과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선정해 놨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 사업도 중간에 사업자들이 포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포기를 하지 않게 예방주사를 놔 주어야 되는데 어떤 예방주사를 놔 주어야 할지는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10억이라는 예산이 막대한. 조합도 포기를, 갑자기 토지매입을 못해서 포기를 하겠다. 갑자기 그랬는데 앞으로도 추후 그 분 4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분들도 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 분들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없지 않아 있지만 안심이 되는 것은 이 4개 업체가 기존에 머루관련 이런 가공시설을 진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불안해하시는 측면이 약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신규업체가 아니고 이미 기존의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팀장께서 물론 칡 머루 가공뿐이 아니고 지금 서창 공장도 그렇고, 또 터널 와인사업도 그렇고 앞으로 사업이 마케팅팀에서 많은데 이러한 사례들이 증가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철저하게 감독 관리를 하셔서 선정을 하더라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이 사업이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돼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예방주사가 필요 없잖아요? 증인 말대로.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면 진행만하면 되잖아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근데 사업 포기자가 속출할까봐 그런 측면에서 예방주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사전에 작목반장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이루어 졌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춘

이강춘위원장

처음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도 포기가 됐으므로 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포기는 안되겠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포기는 불가항력 사태 이외의 요소들은 전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강춘

이강춘위원장

포기가 되면 국비 5억 아닙니까? 군비 2억. 맞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자담이 3억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장

또다시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무주군민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민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비가 최종 정산금액이 5,476만6,000원 이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명시이월 사업비였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제1차 교육이 10월 24일에서 26일, 2차 교육이 10월 31일에서 11월 2일, 3차 교육이 11월 7일에서 11월 8일 실시가 되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교육 장소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스파피아 호텔이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교육을 스파피아 호텔에서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이제 이건 무주 리더그룹을 마케팅 역량 배양을 위해서 실시한 교육인데요. 한국생산성 본부 KPC에서 의뢰를 해서 KPC에서의 제안이 맨 처음에는 KT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KT인력개발원에서 진행되지 않고 KPC측에서 동일한 금액에 KT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것과 동일한 금액으로 호텔 스파피아 호텔로 변경을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무주군 관내에도 충분히 교육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장소가 많다고 보는데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서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사적인 전화나 작은 사사로운 일 때문에 교육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이런 사례가 빈번해서 부득이하게 대전으로 장소를 정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차라리 강원도로 갔으면 더 그런 상황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효과성을 먼저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시 한번 교육의 효과,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증인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농가들이 일단 같이 모든 장면에 대해서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그랬습니다. 출발하실 때 아침에도 교육 받으러 가시는 분들한테 많은 것을 얻지 마시고 한 가지만 얻어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을 수확하더라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어떻게 판로를 확충할 것인지를 한 가지만 알아 오시라고 얘기를 해서 추후에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교육 받으신 분들이 아주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관내 이러한 시설이 없다면 모르지만 차량을 이용하여 고급 호텔에서 교육을 실시한 것은 시간 낭비이며, 소중한 예산 낭비이며, 우리 군민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이라고 보는데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한 가지 대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분들이 자부심도 배양시키고 또 이런 자부심이 농산물을 수확하는 과정이랄지 재배하는 과정까지 침투가 돼서 그러한 시너지효과 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앞 쪽을 보냐, 뒷 쪽을 보냐 그런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이번 교육의 목적이 고객 중심의 세일즈 마인드를 고취시켜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홍낙표 군수께서도 지난 11월 26일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8년 군정지표 연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도약에 힘쓰겠다고 하였습니다. 말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은 지역경제 역외 유출로 무주군민이 추구하는 정책에 상반되는 이러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역 자금은 어차피 외부로 유출된 경우가 됐지만 교육의 효과성을 저는 우선시 하고요. 또한 다른 지역에도 어느 정도 자금을 투입을 해야지 그 만큼 우리가 더 배가된 성과를 얻으면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많이 받자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번 교육비가 5,476만6,000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군수께서는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대도약에 힘쓰겠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지역경제 역외 유출하는 이러한 엇박자 행정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우리가 교육을 보낼 때 교육의 조건이 우수한 조건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우리가 공부시킬 때 타 시군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처럼 이런 교육도 그 장면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증인께서 차라리 강원도 멀리 갔으면 그 양반들이 집을 생각하지 않고 교육을 잘 받을 것인데 멀리 가는 것이 좋을 뻔 했다. 이런 증인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답변은 안됩니다. 교육의 자세는 무주 리조트에서 하든, 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하던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이런 교육이 있다면.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아까 강원도 교육한다는 것은 잘못 답변이시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는 교육 효과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죠.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효과야 본 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자세가 중요하다. 근데 증인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무주군 관내에서 하면 리조트나 예체문화관에서 하면 도중에 교육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한 걱정이신데 그러한 교육은 어디를 가서 받던지 똑 같습니다. 맞지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교육은 관내의 장소를 활용, 소중한 예산 낭비를 줄여서 지역 경제 순환 기능은 물론이고 예산 절감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마케팅팀 신활력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케팅팀 2007년도 신활력사업 계획을 보면 친환경 농특산물 마케팅 홍보전략 사업비 해서 농특산물 홍보 CF 기존물 보완제작비에 1,000만원, 미디어 광고비에 2억700만원, 신문 광고에 7,000만원, 케이블 지역 방송에 7,000만원 총 홍보비가 3억5,700만원이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 농특산물 향토산업 용역비에 보면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전략 수립 용역 5,000만원, 친환경 농특산물 대체식품 개발 사업 용역 1억원, 마케팅 종합 마스터플랜 용역 5,000만원, 마케팅 전략 중장기 홍보계획 용역 3,300만원, 총 용역비가 2억3,300만원이 맞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기타 반딧불 우수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1억2,000만원, 도시 소비자 초청 생태 농업 현장 체험행사에 7,000만원, 도농 직거래 장터 운영에 2,000만원, 농특산물 전자 상거래 장터 구축에 1억원 등 마케팅 2007년 신활력 사업비가 9억원이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07년도 마케팅팀 신활력사업 자체가 계획이 자체 수립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신활력 부서의 일반적인 사업 계획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2007년도 무주군의 신활력사업 계획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2007년 신활력사업 시군별 사업계획 심사 의견서에 보면 농산물 마케팅전략 4억8,000만원, 친환경 향토산업 육성산업 홍보 마케팅 비용 2억원 등은 홍보비 과다 재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사의견서에는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심사 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심사 의견서에 대해서 마케팅팀 신활력사업 계획 대부분이 부적정하다.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는데 재검토 지시를 받았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관한 마케팅 소관은 마케팅팀이 신설되기 이전에 자금 배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의 신설되고 난 이후에 농림부로부터 재배정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앞서 질의에서 본 위원이 이런 사업계획서 나열에 대해서 증인께서 마케팅팀 자체적인 수립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답변을 하셨는데,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러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모든 농산물 마케팅 전략 4억8,000만원, 홍보 마케팅 비용 2억원 등은 너무 홍보비가 과다하다. 재검토해라. 이러한 지시가 내려 왔는데 마케팅팀에서 2007년 신활력계획 수립 이후 이런 재검토 지시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검토 지시 이후에 마케팅팀을 신설하고 후에 자체 계획 후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재검토 지시를 받았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재검토 지시에 의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재검토 지시 이후에 자체 계획 추진할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토 사항을 반영을 해서 추진할 걸로 이렇게.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본 위원이 나열한 마케팅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부적정하다. 사업계획이. 과다 편성 됐다. 재적정 지시가 내려 왔는데 재적정 지시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된 것이 있냐, 없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변경된 것이 없죠?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맞지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2007년 신활력 시군 사업계획 심사결과, 사업계획 심사경위 중점 심사 사항에 보면 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 불확실 여부, 기존 사업의 중복 여부, 선심성, 일회성, 불요불급의 비적정 사업 유무에 중점 심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미디어 광고 및 홍보비 3억5,700만원은 불요불급의 일회성 사업으로 보며, 용역비 2억3,300만원은 성과가 불확실한 비적정 사업이라고 보는데 증인께서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매체 및 미디어에 투입하는 3억5,000만원 정도는 보통 마케팅 상황에서 총 매출의 10분의 1은 프로모션비 촉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비로 보면 3억5,000만원은 그리 과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산하는 산머루를 판매보다는 장기적인 고객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미디어 광고가 부수적으로 동원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용역비는 다 무용의 것들입니다. 마케팅 전략이랄지 브랜드 운영 전략, 이것은 우리가 무주군이 가야할 농특산물 거시적인 전략, 미시적인 전략 이런 가이드라인 등급표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필수적인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마케팅팀의 2007년 신활력사업 계획이 행정자치부가 중점 심사하겠다는 일회성, 성과가 불확실한 불요불급의 비적정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2007년 마케팅 신활력사업 계획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죄송하지만 위원님이랑 약간 좀 다른데요.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행자부에서 신활력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은 하지 말아라. 이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반된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재검토 지시가 내려 왔다고 보며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주군의 제2기 신활력사업 탈락 원인이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의한 부진에 의해서 사업이 이월도 있고, 잦은 사업 변경도 있습니다마는 2007년 신활력사업 계획이 너무 부적정한 부실한 사업 계획으로 인해서 탈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신활력사업 총 30억원중에서 마케팅팀에서 사업하는 9억원입니다. 3분의 1이 비적정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의 탈락의 원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2007년 신활력사업 추진상황 집행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대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누락 사유는 무엇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도움을 좀 청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본 위원이 분명히 2007년도 마케팅팀의 신활력사업 현재까지 추진현황, 집행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잠깐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페이지에서부터 그 사항이 세부적으로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현황해서 3,000만원 이상.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각종 용역 현황, 증인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2억5,000만원에 한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강춘

이강춘위원장

담당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기 때문에 추진 상황, 집행 현황에 대해서 증인께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특산물 홍보 CF기존물 보완제작비 1,000만원, 행정사무감사에 용역 준다고 했는데 예산은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1,000만원 가지고는 CF물이 질적으로 너무나 열악해서 도저히 촉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농림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사업비를 변경을 해서 4,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짜리 CF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니까 신활력사업비 CF기존물 보완 1,000만원하고 4,000만원은 어디서 증액을 하셨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변경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대석

이대석위원

4,000만원은 무슨 사업비입니까? 신활력사업비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신활력사업비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잖아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농림부에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변경승인 자료가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행정사무감사 후에 자료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외에 미디어 광고 2억700만원 등 3억5,700만원의 홍보비 추진상황, 집행현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매체비는 지금 CF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KBS나 MBC 중앙파를 매체로 선정하고요. 또 장기적인 우리 반딧불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조선일보 사옥에 LED 전광판 광고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매체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매체비는.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홍보비 총 3억5,700만원 중에서 현재 집행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30% 집행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30%만 집행이 됐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12월 31일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집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이 아니고.
대석

이대석위원

아, 내년 2월 말까지 100%를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2007 회계연도에 맞추게 되면 2월까지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성, 효율성을 따진다면 저희들은 더 이월시키고 싶겠지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조선일보 LED 광고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좀 지속성을 유지했으면 하는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월 없이 완전히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월 말까지 이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전략 수립 용역 5,000만원 등 2억3,700만원 용역비 추진상황, 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브랜드 평가에 관한 것은 지금 행정이랄지 작목반 단체를 심층 면접을 했고요. 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소비자들 600명을 대상으로 우리 반딧불 브랜드에 관한 이미지, 자산 또 경쟁력 등을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지금 KPC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용역비 2억3,700만원 가운데서 현재 집행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집행율은 지금 70에서 80% 집행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용역비 2억3,300만원 가운데서 70%가 집행이 됐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마케팅 종합 마스터플랜 제작 5,000만원, 반딧불 농특산물 전자 상거래 장터구축 1억원, 지역 내 농산물 브랜드 평가 육성전략 5,000만원, 2억원이 아직까지 용역이 성과물이 안나왔잖아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대석

이대석위원

근데 어떻게 70%가 집행이 됐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왜냐면 선금이 있고요. 선금이 있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용역비 2억3,700만원에 한해서 현재 사업추진, 그 다음에 집행현황 이것도 자료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반딧불 우수 농특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1억2,000만원, 도지 소비자 초청 생태농업 현장체험행사 7,000만원, 도농 직거래 장터 운영 2,000만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장터 구축 1억원에 대해서 집행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전자 상거래 장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달청에 의뢰해서 단체를 선정했는데 지금 이 업체에서 이슈를 제기해서 지금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어서 12월 14일 경에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리적표시제는 9월까지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지금 2008년 6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 소비자 초정은 현재 90%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앞서 나열한 대로 마케팅팀 신활력사업 2007년도 집행율이 아직까지 30%,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한 50% 이렇게 집행됐는데 그러면 2월 28일까지는 100%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이월되는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예컨대 지리적 표시제랄지 천마 소재 식품개발이랄지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구축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12월 14일 군정질문에 제2기 신활력사업 탈락에 따른 군정질문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9억원에 대해서 총괄 추진상황, 그 다음에 집행현황, 현재까지의 집행율 이것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오늘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집행율을 질의 하고자 하는 이유는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무주군의 제2기 신활력사업 탈락이 가장 주된 원인은 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많은 이월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반성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래서 무주군의 2007년도 신활력사업 30억원 중에서 9억원이 마케팅팀의 신활력사업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증인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연도 폐쇄 기간이 2월 28일 안에 100% 집행이 되어서 제3기에는 다시 한번 신활력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틀림없이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비가 보조 5억7,500만원, 자담 5억7,500만원으로 총 11억5,000만원 사업이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포도, 사과박스 최종 디자인 결정은 언제 났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7월 16일 날 최종 디자인이 결정됐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비가 2007년 본예산에 계상이 됐음에도 박스 디자인 결정이 늦어진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디자인 결정이 늦은 것은 유관단체들의 욕구가 다르고 그것을 조정하고 또 이 디자인 자체를 세련되고 정교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정보다 1주정도, 1주에서 2주 정도 늦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이 늦어져서 박스 지원 자체가 늦어진게 아니고 디자인도 물론 약간 결정 기일보다는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디자인 결정하고 인터넷에 웹파트에다 올려놨을 때 각 농협이나 작목반에서 인쇄업자에게 의뢰를 할 때 중국에서 박스가 품귀 현상 때문에, 올림픽 때문에, 그래서 원자재 확보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박스 제공이 농가에게 더 늦어졌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서 포장재 공급이 되어야 함에도 일부 지역에서 포도 출하시에, 사과 홍로 출하시에 박스 공급이 되지 않아 행정 불신을 가져온 적이 있는데 증인께서 알고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있던 박스를 사서 사용하게 이렇게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아까 증인께서 7월 16일 날 최종 디자인 결정이 났다고 답변을 하셨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한달만 일찍 디자인 결정을 했더라면 농가들이 불편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한달 일찍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됐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마음속에 있는 계획과 또 행동적으로 하는 계획들이, 행정에서는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얻고 싶어 하는데 여러 가지 관련 단체들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욕구를 취합하는 과정을 5회 정도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2회 정도만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욕구를 수렴하다 보니까 3회가 늘어나면서 미팅횟수가 그러면서 이게 좀 늦어졌다고 판단을 하고요. 한번 이렇게 이런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예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번 사과박스와 포도박스 디자인이 농가들의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과박스는 도매상이나 물류센터나 공판장에 한 눈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농가들의 의견은 선명하지를 못하다. 또 간단명료하게 박스가 디자인 돼야지만 되는데 너무 그림에 의해서 고상해서 박스가 죽어있다. 또 사과라고 하는 것은 빨간 색깔이 도안에, 사과박스에 좀 퍼졌으면 한눈에 띄는데 빨간 색깔을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저도 농가로부터 그러한 불만적인 욕구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농가들도 마케팅력이랄지 브랜드력이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결국 생산자 입장에서 패키지를 보는게 아니고 구매자 입장에서 패키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농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우리 패키지만 놓고 보니까 눈에 띄지도 않고 차별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사과로써 이런 임팩트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의 패키지와 갖다 놓게 되면 우리 반딧불 로고가 새겨진 패키지가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차별화되고 또 고급스럽게 보이고 자연미가 살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농가들 한 95%는 박스 디자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제 5% 정도는 이번 2007년도 사과박스 포도박스 디자인이 고상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농가들의 의견은 박스 하나를 놓고 보면 참 보기가 좋은데 이 도매점이나 아니면 물류센터나 이런 데에 가서 쌓아 놨을 경우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여기 이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어름골 사과 박스입니다. 이제 이것은 빨간 색깔로 도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나 도매점이나 물류센터가면 한눈에 딱 들어오는데 이건 우리 무주군 박스는 하나를 놓고 볼 때는 아주 고상하고 멋이 있는 이런 박스인데 쌓아 놨을 경우에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의 불만이 큰 것 같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우리 제품만 쌓아 놓게 되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 제품과 다른 제품들 경쟁 제품까지 비교해서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제품이 차별화돼서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제품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제품을 봐 주어야지 우리 제품만 선적해 놓고 우리 제품을 보게 되면 농가들 95% 농가들처럼 그런 의견이 지배적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2007년도 사과박스가 디자인이 고상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전년도 박스보다도 색깔은 안 뛰어나다. 이러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색깔은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박스나 또 다른 경쟁 지자체들 박스나 거의 비슷합니다. 다 빨간 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이번 패키지의 주요 디자인 컨셉은 각 경쟁 지자체와의 차별화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런 점을 농가들이 좀 알아 줬으면 좋겠는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농가들도 자기 시각에서, 생산자 입장에서만 패키지를 보게 되는데 소비자, 최종 구매자 입장에서 패키지를 봐 주는 이런 시각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08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스에 대한 무슨 보조사업이나, 아니면 박스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보조사업 쪽으로 진행하려고 예산 계상해놨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게 원 도안이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원 도안 수정은 안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원 도안 수정은 각 단체에서 약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반딧불 저런 로고타일을 만드는 것 이것들은 가능하면 고품질의 제품 나오는 농가들의 제품이랄지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계속 정착시키기 위해선 말이죠. 그러니까 좀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장기적인 그림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 그러니까 원 도안은 수정은 약간은 가능하고 원안도 가능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리고 포도 박스를 한번 보면 포도박스 역시 포도 농가들이 전년도 박스보다 뛰어 나질 않는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박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제가 들어 봤는데요.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 마케팅팀에서 고민이 우리 무주의 브랜드의 정체성을 통합해서 갈것이냐, 아니면 개별 브랜드로 분산시켜서 갈것이냐 이런 고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본 위원의 경우도 하나의 박스를 놓고 보면 멋이 있습니다. 아주 고상하고. 그런데 그 농가들의 대부분의 불만 사항이 도매점이나 물류센터 갔을 경우 쌓아 놨을 경우 띄지 않는다. 이러한 불만 요소가 많기 때문에 혹시 내년 계획에 각 작목반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서 원 도안은 수정할 수 없더라도 약간의 색깔을 가미하는 이런 쪽에 한번 의견을 들어 볼 수는 없겠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마땅히 들어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근데 문제는 이게 정착된 지가 일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에 정착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90%, 95%가 불만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인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사업시행시에는 각 작목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원안은 수정할 수가 없더라도 약간의 색깔을 가미한다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포도나 사과나무에 원 농가가 마지막까지 수확을 하지 않고 중간에 중개인에게 넘겼을 경우 그 박스 지원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회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박스까지 지금 다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는 만약에 중개인들한테 박스까지 넘어가면 우리 무주군의 고유 브랜드 박스가 타 지역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것은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이 되게 되면 그 단체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농가들 스스로가 자기의 브랜드를 지켜야지 타의에 의해서 지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이 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는 거의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해소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근데 당초 이제 중개인들이 박스까지 다같이 그 사과, 쉽게 말해서 밭떼기죠. 밭떼기. 쉽게 표현하면, 박스하고 같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박스까지 간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2008년도부터는 절대적으로 박스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내년 초에는 각 작목반의 의견을 들어서 박스에 불평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마케팅팀 소관 업무에 대한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케팅팀 소관 업무 중에 정기적이나 수시로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정정보를 공개토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증인께서 알고 계시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공개하셨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공개 한적은 없구요.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왜 공개 안하시나요? 공개토록 되어 있는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가릴 것은 가려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마케팅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컨피너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논의한 다음에 공개여부에 대해서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께 하나 묻겠습니다. 무주군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어떤 것이 가장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한번 소신있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농가들이 약간 아픔이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품질의 제품만 판매하고 저품질 제품들은 자체 소화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외부고객들이 무주 반딧불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게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한승위원

고객들이 신뢰도가 있어야 되겠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마케팅팀에서는 특히 더 투명성을 가지고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행정 정보 공개를 더 소상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꼭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다음은 보조금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와 금액을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머루와인 대체식품 개발 지원 사업에 3,000만원 보조를 했고요. 이런 신제품 개발해서 무주군 구내식당에서 품평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보조금 집행 후 사업비 정산서 검사를 하도록 하게 되었는데 이 검사 제대로 했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제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출 내역을 거래내역확인서 또 영수증과 직접 대조 확인하고 또 적정한 예산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또 사진 촬영해서 현장 지도하고 이렇게 한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마케팅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사업비 정산검사가 지극히 형식적인 정산검사로 나와 있는데 그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사업실적도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 또 목표는 달성하였는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이 성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금 이렇게 정산 검사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돼있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품평회를 통해서 내년에 신제품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사업화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품평회를 하셨으면 품평회를 통해서 그 품평회 참석하신 분들 만족도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사업 정산을 하시는게 바람직한데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사업 후에 정산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보조금만 지원해 주고 사업 정산서 제대로 검사 안하면 이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정산검사 만큼은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과연 이거 보조금 얼마를 지원해 줬는지 여기에 대한 투자대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흡하면 앞으로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하고 또 잘될수 있는 데는 지원해 주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은 앞으로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3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별 개최 현황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명은 반딧불이 상표 심의 위원회 이렇게 되었는데 운영 횟수가 한번도 없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사유를 보니까 무주군 반딧불이 고유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의거 군 시책으로 농특산품 포장재를 지원하는 경우 심의회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현재와 같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에 대해 포장재를 지원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허가 필요성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사유로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반딧불이 상표 심의 위원회가 그렇게 굳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포장재 지원하는 경우는 그렇고요. 지금 브랜드 육성 전략 수립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육성해야 될 품목에만 반딧불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반딧불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전략을 수립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반딧불 상표 심의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아무리 무주군 반딧불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3항에 의거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심의위원회의 한번 의결을 거쳐서 그 분들의 자문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위원회를 이렇게 이용을 못하시는지 이것은 좀 잘못 되신 것 같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향후에는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위원회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개최를 안하면 이것은 유명무실해 지는 위원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좀 앞으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무주 천마축제 정산 보고서가 지금 들어 왔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금 중에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보조금 집행 후 정산보고서를 지체없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산보고서가, 사업 시행이 10월 27일 끝났거든요. 지금 한달이 넘게 40여일이 가까워지는데 이게 정산보고서가 안들어 온 것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지도를 통해서 11월 25일 날 다시 한번 재차 촉구를 한 이런 경우입니다.

이한승위원

그 분들이 정산보고서 하는데 왜 차일피일 미루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문제가 없으면 정산보고서 사업 집행한대로 이렇게 자료만 내 주시기만 하면 정산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보조금 지원해 주는데 이래서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케팅팀에서 어떤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해 줄 때는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좀 받아 가지고 검토 하신 후에 이렇게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는지.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공감합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무주군민 마케팅팀 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한데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 대상자가 한국생산성본부 맞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계약기간이 2007년 9월 13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렇게 계약 기간을 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KPC 측에서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고요. 또 강사를 위촉해야 되고 장소를 섭외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고정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기간을 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당초 계약 금액은 5,800만원이었었는데 정산시 지급금액은 5,476만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감액 금액이 323만4,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돼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180명 계획에 37명이 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비용이랄지 숙박비 정도가 감액이 돼서 이렇게 323만원 정도가 감액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당초 5,476만6,000원을 지금 교육 받은 인원이 143명 받았죠? 이143명을 5,476만6,000원을 나누면 약 1인당 38만2,000원 정도 꼴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37명이 감액됐다면 37명에 대한 38만2,000원하면 지금 1,4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고정비가 있습니다. 근데 강의장 사용료는 100명이든 80명이든 똑같은 비용을 지출하고요. 이런 측면 때문에 그렇고 또 강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연동이 되지 않고 이 정도 수준으로 감액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요? 대상자가, 역량교육 대상자가 보통 우리 무주 군민들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금 작목반장, 또 작목반에서 총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 순위해서 선발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 소비자 초청하는 농가들 그 다음에 농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로 선발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장님들이 많이 다녀오셨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장님들이 많이 다녀오셨는데 이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장님들을, 또 이런 교육이 발생한다면 이장님들을 배제하고 가능하면 주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무주군민 마케팅 역량강화 전문 교육 실시한다는 것 각 읍면으로 지시 내려 보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통보했습니다.

이한승위원

통보했을 때 어디에다 주로 홍보가 된 것 같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장단 회의시 이거 지시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장단들이 대다수 이장들이 다녀왔다. 그렇게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이장님들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직거래 판매 행사할 때 참여하신 분들도 들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거진 대다수가 이장님들이죠?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명단만,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이장님인지 여부는.

이한승위원

명단은 감사 후에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문제가 증인께서 오전에 답변하시기를 상당히 교육 갔다 오신 분들이 상당히 질 높은 교육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다녀오신 분들을 이렇게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예산 낭비가 너무 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분들 말씀이 우리가 거기 가서 교육 받으면 그 내용 항상 강사들이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우리 무주보다 훨씬 선진화된 농업발전회 아니면 마케팅을 잘하는데 벤치마킹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증인의 답변하고 본 위원이, 다녀오신 분들 답변하고 이렇게 상이 되는데 어떻게 증인,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교육 결과를 분석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저희 갖고 있습니다. 근데 5점 척도 중에 전체적으로 4점에 가깝게 즉 80점 이상, 80점에 육박하게 만족도 점수를 줬습니다. 이 내부에서 하는 이런 이론적 교육과 더불어 현장체험 할 수 있는 교육이 병행되게 되면 더 훨씬 효율적인 효과적인 이런 교육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현장체험 위주로 비중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불만이 좀 낮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농가들의 마케팅 역량도 강화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1차 교육 갔다 오신 분들이 10월 24일부터 26일 2박3일이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2차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여기도 2박3일이고, 3차 갔다 오신 분들은 11월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다녀오셨는데 왜 여기는 이틀 교육을 하셨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이틀은 시간으로 했을 때는 9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8시부터 밤 10시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다음날 태권도공원 특별법 때문에 상경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돼 있어 부득이하게 하루를 줄이고 시간은 이틀에 다 준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리 태권도공원 특별법이 전군민이 다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2박3일 교육을 받고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해서, 그날 11월 9일 날 궐기대회 못했지 않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못했습니다. 근데 그날까지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로는 상경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1박2일로.

이한승위원

그 날 교육 받으신 분이 몇 분이세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63명입니다.

이한승위원

63분이 안가셔도 충분히 궐기대회 합니다. 무주군민이 전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2박3일 교육을 제대로 하셨어야죠. 그러면 무주군 예산이 투자돼서 사업을 하는데 전체 군민이 다 필요치 안음에도 무주군에서 하라는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또 무주군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로 인해서 투자되는 돈이 낭비성이 되게끔 되는 이런 행위는 아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누가 지시했어요. 군수께서 지시했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시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상황판단을 해 본 결과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한승위원

더군다나 증인께서 소신을 가지고 마케팅팀장을 하시는 분이. 태권도공원 특별법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마케팅 전략을 해서 우리 무주군을 홍보하는데 알리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여기다 치중을 두셨어야지 어떻게 궐기대회 한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루씩 이렇게 소비를 시키는, 이런 예산 낭비를 하는 이것은 이해가 안가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잘못됐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이런 행위를.

이한승위원

경험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래도 뭔가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여기에 오신 것 아닙니까? 증인께서. 그렇다면 이런 위법 부당한 짓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앞으로 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결국은 증인의 답변으로 보면 이 역량강화 마케팅교육은 처음서부터 잘못됐다. 전반적으로. 증인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이건 하나의 형식적인 교육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군민들의 입장으로 가서 증인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맞는지 안맞는지. 그렇게 소신 있게 이 교육을 갖다가, 증인께서 오전에 답변하고 오전에 질의한 답변 내용으로 봐서 그렇게 하셨다면 당연히 교육은 일수는 다 끝까지 마쳤어야 된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지, 뭐 궐기대회 한다고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여서, 하루 교육을 안시키고 그러면 이거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못하죠. 더군다나 돈이 5,400만원 이상이 투입된 예산입니다. 증인께서 5,400만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엄청 큰 돈이예요. 증인께서는 마케팅팀 역략강화 전문교육이 다녀오신 분들이 전부 다 교육을 잘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 분들의 얘기가 거진 100%는 아니에요. 또 본 위원이 들은 내용으로는 예산 낭비를 너무 했다. 심지어는 대전 호텔서 한다는데 호텔서 한번 자보고 싶어서 가신 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하였듯이 이런 거 무주에서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강사 데려다가 이렇게 해야지 그 분들 지금 143명들 갔다 오신 분들 호텔서, 다 좋은 방에서 주무시고, 여기 지금 여기 교육 갔다온 내용에 보면 80%이상이 참여하셨다고 이렇게 하셨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무주군에서 각종 행사를 치루면 한 65%정도 이렇게 65%, 75% 정도의 참가율에 머문다고 나오셨는데 이 80%가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외유성 교육은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향후에 지역에서 진행하고 집중된 퀄러티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이 정말로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에 발전이 있고, 뭔가 이 지역에서 마케팅팀장으로서 내가 일조를 하겠다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 군민들이 인정을 안합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일부 중에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인정합니다.

이한승위원

차후에는 좀 이런 사업을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군민들의 우리 무주군 정서에 맞는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 안드시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공감합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답변에 자세히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서창 산머루 와인공장 재기 운영 추진상황 및 대책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 우리 팀장님에게 사전 보고도 받았고 자료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작년부터 충분히 예상되었고 또 경영진단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참 이 문제가 지금까지 답보 상태라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좀 현장 지도 감독 능력이, 대처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현장대처 능력도 제가 부족했고요. 중요한 것은 원주가 많이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압박을 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모 제조사에서 협약 제의가 들어와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머루 수매랄지 산성 와인공장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금년 2월 달이죠? 그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2월 달에 마케팅팀이 생겨서 업무 인수인계가 돼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았던가.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경영진단 한번 읽어 보셨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148페이지를 보면 산머루 생산관련 문제점을 보면, 산성와인의 와인 시장 미개척으로 생산량이 90%이상 누적되었고, 2006년부터 머루수매 불투명하다고 되어 있고 또 실제로 2006년, 2007년 머루 수매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 머루 생산 농가를 위해서 투자비가 41억1,800여 만원이 산림 투자된 공장을 산림조합에 무상 대부료로 계약을 하였으면 산림조합에서는 당연히 정상적인 머루 수매를 해야 됩니다. 물론 산림조합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업은 우리 머루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데 2006년, 2007년 머루 수매를 전혀 안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손해를 봐도 산림조합에서 손해를 봐야지, 재배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까지 온 것은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마땅히 머루와인 공장을 1기 때 운영한 조합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또 제2기 운영에서는 정말 원활하게 원료 수매를 하고 또 와인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있는 이런 분들한테 위임을 하고 하는게 현명할텐데 지금 산림조합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마음은 운영하고 싶지 않으나 지금 다른 뜻은 또 운영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조합 측에서 저희들이 계속 수차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산림조합서 원주만 판매할 수 있으면 다른 업자한테 인수할 용의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호규

강호규위원

예. 그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사업장을 저희 무주군에서 전혀 무료로 대여를 해 줬으면 일반 사업자 같으면 여기서 아마 큰 특혜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머루 수매는 산림조합에서 일정량을 해야 됩니다. 손해를 봐도 산림조합에서 손해를 봐야지, 농가가 손해를 본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심지어 우리 군에서 돈을 받은 덕유양조 같은 데는 130톤, 칠연양조 같은 데는 30톤, 샤또 무주에서는 20톤 이렇게 수매를 했는데 아무리 자기들 원주가 안 나갔다 해서 머루 수매를 1톤도 안했다는 것은 기업인의 윤리, 산림조합의 윤리가 아주 잘못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죠. 농민도 손해를 보고 산림조합도 손해를 보고 서로 상의해서, 의논해서 이런 부분을 산림조합에서도 원인 제공을 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무주군에서 현장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마케팅팀에서도 좀 소홀히 했지 않았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향후에는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머루 농가들이 아픔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대책을 보면 과원 정비 보상에 대한 군비 확보로 폐원 유도,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금은 모 업체, 아직 밝히기는 어렵지만 모 업체에서 협약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호규

강호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하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폐업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명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제가 과원, 농가 과원 정비 보상에 대해서 군비 확보로 머루 농가를 폐원 유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냐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폐원 유도를 하고 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농가 자율 판매를 위한 포장재 지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하고 계시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도비 지원으로 가공업체 머루와인 홍보 판촉,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건 하고 계십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가공업체 머루음료하고 쥬스, 와인 대체식품 자체 판매 지도 이런 부분도 나와 있는데 하시고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경영진단 152페이지를 보면 다른 작물에 비해서 산머루 재배 단점이 표 151을 보면 어렵다. 어렵다는 응답이 94.2%로 압도적인, 그런 그 판로 대책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또 경영진단 153페이지 머루 수매 중지시 판로문제 표 153을 보면 산머루 수매가 중지된다면 산머루 생산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많이 가져 왔지만 제가 볼 때에는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차원에서 제가 결론을 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피해를 봐도, 손해를 봐도 산림조합에서 봐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업자한테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기업은, 사업은 하다 보면 손해도 볼 수 있고 이익도 볼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대로 한다면 손해 보는 것은 농가에게 책임 전가하고, 만약에 잘 돼서 이윤을 보면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가한테 주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 문제는 증인께서 좀 단호하게 하십시오. 윤리 이율입니다. 이건. 특히 어려운 농촌, 농가, 특히 머루 농가에게 이러한 행태를 하는 업체에다가는 저희들이 사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를 이해하시고 좀 단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주군의회에서도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고맙습니다. 힘을 실어 주셔서.
호규

강호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강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소관 자료 제출이 3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농림부에서 사업변경 승인서 한 것 있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장

두 번째가 신활력사업 9억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명확히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 무주군민 마케팅역량강화 전문 교육자 명단제출, 3건이 있습니다. 이거 취합이 되는 데로 본 위원장에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2월 05일 증인자 신 호 상
강춘

이강춘위원장

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신청) 이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무주군 물품관리 소홀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0월 19일 무주군의회 제1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홍보관리 예산으로 HD카메라 및 삼각대 구입 2,000만원, 파노라마카메라 구입 1,200만원 합계 3,200만원의 예산이 군정 기록관리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월 19일 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지난 10월 18일 무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계수 조정이 있을 때 홍보협력담당이 말하기를 전임 군수가 홍보협력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카메라 2대와, 카메라 렌즈 1대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카메라나 여기에 부속되는 렌즈 이런 것은 저희 물품관리 대장에도 있고 그것이 전체 저희들이 관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전임군수는 지난해 3월 30일 퇴직한 이후 2007년 10월 현재까지 1년 6개월여 동안 카메라 2대와 카메라 렌즈 1개의 물품을 계속 사용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찾아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카메라가 몇 번 대두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 자진 반납이 돼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언제라도 위원님께서 직접 물품을 보시겠다고 하면 보여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증인, 재정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을 출납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납원은 물품 출납부를 비치하고 물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적 규정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물품의 출납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출납상황을 저희들이 기록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그러면 물품출납부와 찾아온 물품을 감사장으로 지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증인께서는, 담당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담당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여 가지고 증인이 답변한 물품관리 대장 또 물품출납부와 찾아온 물품에 대해서 본 위원장에게 지금 가져 올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홍보계 좀 가셔 가지고 물품을 가져와요.
강춘

이강춘위원장

오실 때 물품관리대장, 또 말씀드린 물품출납부 또 물품, 이렇게 확인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위원님, 본 위원장이 확인하는 동안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또 지방자치법 제106조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르면 공유재산, 물품, 채권, 채무 등 재산목록 사항을 적은 사무 인계서를 작성하고 인계자, 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이에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데 카메라 2대와 카메라렌즈 1개의 물품에 대하여 지난 해 3월 30일 사무실 인계시에 작성하고 인계인수를 받았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인계인수서를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제가 방대한 그 인계인수서를 일일이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고 제가 거기에 입회인으로 확인 날인을 한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증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물품은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나름대로 각종 비품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물품 이런 것은 대장, 물품대장에 의거해서 출납사항도 기록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것이 전산으로 등록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동법 제69조의 규정에는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물품 보관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또 동법 제87조의 규정에는 물품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사, 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 물품의 보관 관리 검사 등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여러 가지 관련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 물품관리조례 제2조에는 물품의 관리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무주군 물품관리조례를 위반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이제 하나하나 어떤 사항이 제가 위반됐는가 하라는 것은 정확히 지금 건건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거시기 하는 것. 전반적으로 물품 분임출납원이라든가 각 실과에 있는 여기에 담당자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소관 부서인 재무과에서 정기물품을 정수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거기에 소홀한 점이 전혀 없다고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겠습니다만 하여튼 나름대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무주군 물품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는 물품의 보관 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고품은 물품 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무주군 물품관리조례를 위반하였습니다. 맞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아까 지적한 카메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사실상 그것은 저희 부서나 여기에서 그 자체로 볼 때 좀 소홀히 한감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금후에는 물품의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것 준비하러 가셨나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물품하고 관리대장, 출납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챙기는 과정이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말미를 주시면 오는 대로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회 정비 및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의 각종 위원회가 60여개 운영되고 있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여러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법률에 의한 설치된 위원회, 조례 근거해 설치된 운영 위원회, 훈령에 의한 운영회 종류별 위원회가 파악이 안되죠? 종류별로는 파악이 안되어 있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위원회가 한 50여개 되는 걸로 짐작을 합니다만 훈령에 의한 위원회, 법에 의한 위원회 뭐 조례에 의한 위원회 기타 규칙 등등 이런 세부 사항은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2005년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지침에 각 자치단체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또한 유사한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침이 있었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있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난 8월 20일 날 의정자문위원회 재의 요구시에도 자문위원회의 경우도 더 이상 확대 설치는 지양하고 신설되는 만큰 다른 위원회를 폐지하라는 행자부 지침의 이유를 들면서 증인께서는 이 자리에서 위원회 정비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회 정비 실적이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8월 이후에 위원님께서 그 때 한 이후에 정비실적은 담당계장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지금 파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폐지했거나.
대석

이대석위원

정비실적이 없죠? 현재까지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저희 실 소관으로는 없는 것으로.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도 정비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회는 작년에도 그랬고 가끔 이 위원회가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구성이 되고 조직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일제 정비 지침이라는 것을 내려 보낼 때 여기에 맞게 각 실과소에서 현재의 위원회 수, 개최 수,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경우 정비 방안 등등을 해서 한번 회의도 하고 한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비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체화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원래 행자부 방침은 위원회 정비는 2년 마다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직접적인 소관은 저희 부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가. 해당 전체적인 위원회나 이런 것은. 물론 소관 업무 담당 부서별로의 간사를 두는 그런 거시기가 있지만 전체적인 파악하는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증인께 왜 이러한 질의를 하냐면 지난번 8월 20일 날 의정자문위원회 재의 요구시 증인께서 재의 요구하는 의견 중에서 위원회 정비를 거론한 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비 실적이 없다면 의회를 기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행자부 방침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해당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재의 요구시 증인께서 분명히 위원회 정비를 거론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회 정비를 하지 않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원회 구성만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저는 위원님께서 지금 의정자문위원회 그 조례에 지금 현재 재의 요구를 한 것에 따른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것 한가지만 생각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 때는 다 근거가 있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정비 지침에 보면 일몰제라는 말도 나오고 불필요하니 아주 실적이 전무한 것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해서 없애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시기입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강화를 하고 사실상 위원회가 한번 만들어 지면 그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비 지침이 시달된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군정을 조정하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실태를 평가, 유사 기능 통폐합, 유명무실한 위원회 폐지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위원회가 본래의 기능 군정 정책, 자문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신활력사업 시정 요구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보면 신활력사업은 3개년에 96억7,600만원을 투자하는데 사업의 목적에 맞다고 보는지 부실한 추진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액이 많은데 부진한 사업 추진의 사유, 신활력사업이 일회성, 낭비성, 선심성, 불요불급의 비적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계획의 부적정 지적, 되도록이면 성장 동력 잠재력 배양을 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시정 조치 사항을 검토해 보면 우리 군의 신활력사업은 반딧불 생태도시 반딧불 만들기로 3개 분야 14개 단위 사업에 96억7,600만원이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음,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약 64억원이 투자 또는 계획되고 있음. 2007년도부터는 그동안의 사업을 전면 수정하여 2007년 1월 26일 현재 3개 분야 7개 단위 사업에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농림부에 신청 중에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질의에 대한 시정 사항이 맞죠? 시정사항이 맞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과 집행부에서 시정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맞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문서로 제출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시정 지시에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신활력사업 문제점 제시에 대해 2007년부터는 그동안의 사업을 전면 수정, 적절한 사업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 함에도 2007년 신활력사업 계획을 보면 행사성에 3억원, 홍보비에 3억5,700만원, 용역비에 2억3,300만원 등 불요불급의 성과가 불확실한 비적정사업비로 사업계획이 편성 부실하다고 보는데 예산을 총괄 계획하고 편성하는 총괄부서로써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은 2006년도 신활력사업의 문제점 지적과 집행부에서 시정 사항을 하겠다는 약속과 2007년도 신활력사업이 과연 적절한 사업계획으로 했느냐 이 3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신활력사업에 관하여서는 제가 주관 부서는 아닙니다. 주관 부서는 아니고,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물어보신 말씀 내용은 제가 자세하니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은 못 되고요. 일단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결과를 의회에 알려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사업 자체가 낭비성이고 비효율적이고 좀 방만하게 운영됐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신활력사업은 저희들 맘대로 사업 단위를 마구 변경할 성질의 것은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활력사업을 올려서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부처까지 가서 사업 변경을 승인을 받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낭비성으로 이렇게 보실랑가 몰라도 저희 집행부로써는 그것이 부진한 것을 좀 타개하려고 하는 그 일환책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시정조치 사항에 보면 2007년도부터는 사업을 전면 수정, 이 말은 의회에서 지적한 지역의 성장동력, 잠재력 배양 이런 사업의 약속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시정 조치사항은 임시방편의 답변이겠네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결국 우리가 신활력이 한번 탈락을 했는데 그것으로 견주어 봐서는 모든게 부실한 것 같지만 그 때 당시 그것으로서는 우리가 부진한 것을 타개하려고 하는 아주 강인한 이것으로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막판까지 갔지만 저희들이 계속 신활력사업 대상지자체로 선정이 못 된 것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활력 추진을 막바지에 전부 깨끗이 마무리 할라고 저희 관계부서들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군정질문에서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증인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무주군의 신활력사업 계획에 대해서 행자부의 사업계획 심사 총평을 보면 반딧불축제 3억원, 홍보비 3억5,700만원, 반딧불 빛거리 조성, 반딧불 모형도, 반딧불 홍보탑 13억원은 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가 불확실하며 용역비 2억3,300만원은 불요불급의 비적정 사업, 재검토, 과다편성 지시 내려온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이 관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한 지시를 못 받았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제가 결과, 행자부의 심사결과 단위사업별로 총평 분석을 해 논 그것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 한번 요구를 해서 제가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 다시 한번 중복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조정실은 무주군의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하고 그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제 증인께서 주무부서는 아니겠지마는 그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자부로부터 2007년도의 신활력사업의 방만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재검토 지시 과다편성 이런 지시로 봐서는 또 총괄부서로써 예산이 신활력사업 2007년 사업계획은 부실한 것으로 보죠? 아니, 재검토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다 부실했다고는 이렇게 정말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중에 몇 몇 건이 부실로 이어져 가지고 오늘날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전 부서는 그것을 타개하려고 열심히 한번 노력은 했었습니다. 결과야 저희들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저로서도 책임을 느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군정 질문에서 다시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용역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용역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특정 분야의 연구 조사를 통하여 제시하는 용역물을 행정 시책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주군의 학술용역비가 2004년 8억8,688만1,000원, 2005년 8억9,708만원, 2006년 11억9,224만원, 2007년 15억4,15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세계가 변하고 그 속에서 우리 행정의 여건 변화가 아주 극심합니다. 사실, 그런 변화 속에서 용역을 하지 않고는 못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증액돼 가는 이런 속에서 따라서 거기에 용역비도 자꾸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용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한번 대책을 강구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행정감사 때나 기타 업무보고 때에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신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로라든가 소하천 같은거 그런 거 자체 설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까지 다 발주하느냐 라고 이런 지적을 받은 적도 있는데.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 이것은 학술 용역비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그때의 말씀대로 최소한 자체 설계로 하는 것이고 학술용역의 경우는 무분별한 것은 아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지자체에서 뭔가 행정을 미래를 보고 하는 행정을 위해서는 정말로 고도의 전문가 집단의 용역에 의하지 않고는 힘이 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자꾸 증가되는 겁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사전에 증인께서 알아야 될 사항이 시설비에 따른 용역은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고 단순 학술 용역에 대한 것만 질의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질의 대상이 맞지 않더라도 무주군정의 총괄이라는 이런 부서라는 것을 질의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보면 다시 이제 중복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에 계상된 친환경 농특산물 마케팅홍보전략사업 3,300만원, 무주군 마케팅 종합마스터플랜 용역 5,000만원, 우리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전략수립 용역 5,000만원, 친환경 농특산물 대체식품개발 사업 용역 1억원 등은 본 위원이 판단시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용역으로써 용역 남발이라고 보는데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과업지시서를 다시 확인을 해 봐야 정확한 것은 알겠습니다만 또한 용역물을 납품 받아서 최종 납품서를 받아서 그것을 분석을 해 보면 그것이 유사성 또 중복성 이런 것이 판단을 하겠는데 지금 열거하신 4~5개의 비슷한 명칭이 자체가 비슷한 용역은 어떻게 보면 유사하고 중복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마는 어떤 결과는 용역물을 보고 자세하니 분석을 해 봐야 제대로 알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용역은 무엇을 위한 용역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용역 남발이 혹시 행정기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 공무원이 미치지 못하는 그 전문적인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로 불가피한 그것이 바로 학술용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용역 남발을 한번 검토해 보면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특정 기관,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이러한 용역은 아닙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많은 용역들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기관에 계속 용역을 발주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 거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때는 용역비 예산 확보 금액 내에서 과업을 어떻게 주느냐 또 밖에나 내 외부적으로 얼마마한 권위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정말 참다운 용역 기관에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용역이 추진 된 이후 사후에 사업에 지원되고 있는지, 사업 추진시 당위성 확보를 한 것인지 당초에 과업 목표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장된 용역은 있는지, 사후관리까지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이 용역에 관해서는 각 부서에 수없는 지시를 했고 또 용역이 제대로 우리 행정 하는 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0 종합계획 같은 경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전체 몇 번에 걸쳐서 자체 분석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파서 바로 2회 추경, 또는 3회 정리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즉각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안까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용역이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용역 남발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장치를 마련을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정의 변화가 여건이 너무나 변화무쌍해 가지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소양과 지식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용역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유사성이나 중복성이 없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사장되는 용역이 있는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차후에 이런 용역 발주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용역에 있어서 자체적인 사전 심의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시스템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은 마련이 돼 있지 않다고 봅니다. 좀 그거하고 비슷하다면 혹시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부서나 또 우리 자치단체장 이런 선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용역을 발주여부를 결정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문제는 차후에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좀 더 용역이 남발 또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납품받은 용역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사후 감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용역 과제가 완료된 뒤에는 사업별로 카드 관리하는 문제, 자체적 평가를 분석하는 문제, 또 용역이 끝나면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사전 검증 시스템, 사후관리 시스템 등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반납 받은 물품이 본 위원장 앞에 지금 갖다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회를 할테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 지금 홍보담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카메라가 얼마나 됩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잠깐 기다려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만은 디지털카메라가 3대 있고요. 필름카메라가 7대고요. 그래서 도합 카메라는 1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렌즈도 관리하고 있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장

그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카메라 10대와 렌즈 또 물품관리 대장 해 가지고 감사실 뒤 쪽에, 감사가 끝나면 위원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시정 조치가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예산편성 법적인 사전 이행을 하지 않고 예산편성 요구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고 시정 요구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천면 구천동 출장소 활용방안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적상면 서창 향토박물관 이 부분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적상면 복지관, 우범지역으로써 이 부분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대책도 안서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요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006년도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시정 요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등등 이런 것이 아직도 절차 이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7년도에는 그 이후로 감사 이후로 2007년도에 와서는 각 부서가 마찬가지고 저희 기획조정실 또는 부군수님께서 굉장히 이것을 강조를 하고 계시고 챙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포함된 것 또 포함되어야 될 것이 또 투융자삼사 사항을 결여된 것, 이런 것이 사실상 거의 해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 관계를 제출할 때도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그거 하나하나를 체크한 것으로 그래서 빠짐이 없도록 이렇게 했고요. 설천 옛날 구천동 출장소,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두가지를 놓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관광스포츠의 메카답게 스키의 학교, 또는 기타 우리가 무주군에 지향하고 있는 태권도의 학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들이 토론도 해봤고 그래서 지금 크게 두가지로 현재 신중하게 검토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태권도교실로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스키라든가 기타 우리 관광레저에 관계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런 학교, 수련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느냐, 아직 결심이 안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창 향토박물관은 사실 실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관계는 지금 관계부서에서 이 문제를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같이 운용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 보자.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제대로 될 것인가, 이렇게 협의 중에 있고 곧 결판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상 복지관 같은 것은 현재 다 철거가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공유재산 계에서 매각 철거 같은 것이 돼서 그래도 여기뿐만 아니라 진료소, 가정진료소라든가 이런 몇 몇 군데가 지금 철거 내지는 재활용 방안, 이런 것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이런 옛날 건물들은 거의 다 철거를 해서 다시 활용방안을 다시 찾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연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계획만 가지고 있지 확정적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적상 구 복지회관 같은 것은.
준환

김준환위원

철거 시작했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가정진료소 같은 것은 그것이 내가 뭐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업무 협의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준환

김준환위원

아직 철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됐어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아직 의회에 매각승인이나 요구 절차를 지금 아직 거치지 않은 것은 확실치.
준환

김준환위원

철거가 안됐습니다. 저도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철거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만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2006년도 사무감사의 지적사항들이 많은 지적들이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주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의회에 지원 업무을 가지고 있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챙겨야 되고 또 조치 예정보고라든가 조치 계획보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딱딱 부러지게 그것이 완결 안된 사업도 없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을 챙겨가지고 그 진척사항이라든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많은 업무도 있겠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철저하게 바로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총괄하는 부서인 증인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과 관련된 군정 전반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지금까지 타부서 사무감사를 지켜보셨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의 역할과 기능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그 용역을 딱 지칭을 안하셨기 때문에.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해 줄게요. 예을 들면 2007년도 무주군 사회복지 문화시설등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경영진단 또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이런 용역이 나오면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 문화시설등의 경영진단 이런 용역 보고서가 납품이 되면 제일 가까운 해당실과, 관계실과로 하여금 용역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시켜 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개선방안 이런 용역 결과물을 심층 분석을 해서 지금 그것을 바로 적용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용역 결과물에 100% 저희들이 맞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적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갈등을 느끼는 것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실과소한테 분석을 시키고 그것을 다시 저희 과에서 따로 별도로 분석도 또 해 봅니다. 그리고 용역이 끝났어도 그 용역기관 실제 지필한 그런 사람들하고 전문가하고 또 대화도 또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제시한 이 방안이 적용할라고 하다 보니까 무주군은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 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적용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데 지금 사회복지 문화시설들에 대한 경영진단 여기도 저희들이 지적사항 개선방안들이 몇 몇 나왔지만 일부는 개선이 되고 있고 또 특히나 우리 종합발전계획 같은 것은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것을 전반적으로 몇 번 훑고, 훑고 해서 2회 추경, 3회 추경, 내년도 본예산까지 지금 예산에 필요한 것은 즉각 조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서 현재 의회에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실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에서 증인께서 답변하신거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무주군 사회복지 문화시설 등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경영진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의료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은 그러면 어떻게 매듭을 졌습니까? 시작부터 해 가지고. 증인께서는 행당실과로 하여금 용역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시키고 다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다시 분석해서 그런 부분을 결론을 내가지고 적용 방법을 모색한 다음에 그 사업에 투자하고 예산 확보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보건의료원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한 경영진단에 있어서는 주요 문제점이 한 서너가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료함에 있어서 적자가 누적이 돼서 개선책이 시급하다. 그리고 보건소 기능이 위축됐다. 즉 진료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보건 업무가 좀 위축된 상태다. 또 타기관에 비해서 임상 연구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는 진료 과목 및 의사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체계를 강화를 해라. 그리고 숫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재설정하고 또 의료원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완전 민영화시키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진단에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왔는데, 경영진단 나왔는데 이 부분을 보건의료원에 하여금, 해당실과죠? 하여금 분석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시켰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공문 지시도 내린 것으로 이렇게.
호규

강호규위원

아, 공문지시 내렸어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내린 것도 기억을 하고 있고.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그 공문이 내려갔다 하면.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이 책자도 아주 면밀히 연구 검토하라고 책자도 전부 배포를 그 쪽에 관계자들한테 배포를 한 것으로.
호규

강호규위원

예. 책자 내려간 것은 아는데 그럼 그 분석해서 보고하라는 공문은 내려갔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만 나눠 주는게 아니라 책자가 배부를 할 때는 그런 그 사항도.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그 공문을 지금 받아 볼 수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여기 한부를 드리도록. 여기에 보면 2007년도 1월 17일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경영진단 연구 용역 결과물 배부하면서 1. 무주군 사회복지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물을 붙임과 같이 배부하니 해당 부서장께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프로세서 개선방안을 마련 군수께 보고해 주시고 날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문화 수요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대내외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금년 1월 17일자 전부 책자를 배부하면서 공문에 이런 지시를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그 공문에 의해서 그 분석한 것을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군수에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지금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 상황을 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 그래요?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근데 그것은 언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저희 관계부서나, 언제 이렇게 보고 됐는가 해당 실과에 좀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게 바로 군수실에만 갑니까? 기획조정실 통해서 안가고. 업무협조나 이런 것 안통하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할 때는 보고를 할 때는 같이 보통 기획조정실장은 들어가게끔 돼 있고요. 기획담당하고 그런 것 보고 할 때는 또 군수님도 배석하시고 또 부군수님, 군수님 계신 속에서 해당 실과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보통 체제가 돼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직원들한테 그 자료 좀 지금 넘겨 줄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그거 한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증인, 누구한테 지시를 해야 자료가 오나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한번 해당부서에 용역결과에 대한 분석결과 보고한 것이 있는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토록 이렇게 연락을.
강춘

이강춘위원장

자료와 함께 보건사업과장을 함께 참고로 배석시킬 수 있도록. 또 질의가 나갈지 모르니까, 도움말을 줄 수 있으니까 같이 왔으면 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 자료 가져오려면 보건의료원, 예체문화관, 반디랜드, 장례식장, 추모의 집, 산성와인공장 일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여기에 산성와인공장 같은 거라든가 이동 산촌마을 같은 거 이런 것은 전부 개선방안이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어떻게 맡길 것이냐, 더 효율적이냐, 문제점은 뭐냐?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 차례대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체문화관은, 예체문화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에 대해서 이제 우리 조정실에서 공문을 내려 보냈었는데 예체문화관에서는 그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일일이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조치를 안할리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 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그것이 다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글쎄요. 저도, 본 위원도 그럴줄 알고 지금 말씀드린 해당 실과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이 예, 1월 중에 그런 공문과 경영진단 책을 받아서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우리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하던지 어떻게 군수가 지시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던지 뭐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명쾌하게 답변한 실과가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증인한테 확인하는 거지, 뭐 그 쪽에서 명쾌한 답변을 했으면 증인한테 질의할 이유가 없지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 해당실과로 하여금 여기에 관계되는 이 건에 직접 관계되는 문서를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산성 와인공장 부분은 업무 분석해서 군수한테 보고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산성 와인공장 관계도 지금 현재.
호규

강호규위원

진행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것은 알고 있는데, 업무 분석을 해서 대처를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하는데 이 분들이 이것을 놓쳤습니다. 이 부분을, 이 중요한 부분을. 그래서 문제가 산성와인공장이 생겼기 때문에 대처,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산성와인공장에 관한 것은 관계과에서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를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산성와인공장만 하나 말씀드린다면, 경영진단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 경영진단이. 그래서 이대로만 대처를, 우리 증인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분석해서 보고하고 다시 지시를 받고 대처를 했으면 머루 수매 가지고 농가들하고 그런 큰 혼란이 없었다. 솔직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측된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그 대처 시간이 대처시간, 또 대처능력, 또 대처하는 그런 모든 방법에서 이 부분을 충실히 안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료오기 전에, 오면 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경영진단이 나와서 조정실에서 이것을 부서별로 분석해서 사업 보고를 해라. 그것도 사업 분석한 것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이것을 조정해서 내려 보내고 이런 것이 보였으면 참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는 부서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한 실과도 못 받았습니다. 좀 잊고 있었다 할까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한 부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경영진단 좋은 용역을 했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잘 활용을 못하니까 우리가 지적하고 예산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증인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으면 이것을 바탕으로 다 끝나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사업이 확정되고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다는 않되겠죠? 그죠? 그런데 증인께서 부분적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이 부분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용역 결과물에 대한 사업 반영 관계는 여기에는 지금.
호규

강호규위원

우선 경영진단 부분부터 확인합시다. 삼성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것도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여기에서 종합복지관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것을 거기에서 진단을 서비스 질은 좋아도 예산의 유연성이 아주 낮다. 실질적 프로그램 운영을 꾀하기 어렵다. 때문에 내부위탁 방식이나 외부 위탁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 쪽에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호규

강호규위원

그 부분은 이 용역 경영진단 나오기 전에 민간위탁 된 것이고요. 이것 나오기 전에 민간위탁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년 1월 달에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달 까지 해서. 종합복지관은 벌써 민간위탁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또 반디랜드의 경우, 반디랜드는 그 때 준공이 안됐을 때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 예체문화관 여기에도 경영의 악화, 효율적 관리가 미흡하다.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등등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군에서 과감히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어 냈고요.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은 2006년도에 조례개정해서 그것은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한 것이고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또 이동 산촌마을 관계 이런 것, 이런 것은 정식 민간 마을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라고 해서 법인체를 만들고 지금 하는 거.
호규

강호규위원

방이리 된장공장 말씀이십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된장공장.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고 그것은 현지까지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경영진단에 따른 이것이 사실 완공이 안됐을 때의 시설까지도 저희들이 용역 범주에 포함을 시켜서 진단을 한번 받아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호규

강호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증인께서 해당실과에서 용역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보고를 하면 다시 기획조정실에서 다시 분석해서 적용 방법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서 또 그 사업을 확정하고 또 예산을 확보한다는데 그런 것이 말씀도 좋지만 그럼 문건으로 저한테 자료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여기에 현안 문제점 사업에 관해서는 여러번 대책회의도 했고, 여러번 질책도 받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를 들면 예체문화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가보면, 도서관. 하루에 한 15명 이쪽, 저쪽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이쪽, 저쪽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활용 방안은 어차피 인건비가 들어가고 예산이 들었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많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수영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부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지적을 했는데 수영장 이용료가 타시군 자치단체에 비해서 이용료가 너무 저렴하다.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타시군하고 한번 비슷하게 이용료를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 또 내부위탁 이런 방식, 또 헬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경영진단을 했으면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해서 실과까지 내려갔으면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군데 실과에서는 이 경영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또 그분들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증인께서 말씀한 그런 부분이 올라 와 가지고 또 기획조정실에서 검토해서 그것을 사업으로 확정하고 이런 시스템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않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실장께서 되어 있다 하니까 그것을 확인을 시켜 달라 이 뜻입니다. 지금.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문제 타개를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했습니다. 현안 문제점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펼쳐놓고 해 본 것도 한두번도 아니고.
호규

강호규위원

했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주례보고, 월례보고 다 했지요? 했습니다만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답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시스템으로 돼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전화 안할리가 없겠죠. 그때그때 무슨 사안이 벌어지면 당연히 하죠. 부군수실에서 한달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 언제 그런 대책회의를 했으며 조치사항은 뭔가, 지금 조치된 것은 뭔가, 이런 사항이 지금 위원님께서.
호규

강호규위원

확인 할려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간을 주시면 그것을 챙겨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도 지금 지적하신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런 용역 결과를 놓고 후속조치는 지금 한참 마무리 돼 가는 것도 있고, 예체문화관의 요금 올리는 문제, 수가 조정문제, 조례를 바꾸는 방안, 이것도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하여튼 저한테 준 자료만 봐서는 그게 안나와 있다 이겁니다. 상반기 자체평가도 받았고 2006년 주요업무 최종 평가조서도 봐 왔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안보이고 잘 안돼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돼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기획조정실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다하는 겁니다. 문건으로 잘 돼 있는가를. 근데 그건 안돼 있다. 이것이 잘 안돼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 무주 이런 것이 나왔는데.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제가 몇 가지 지금까지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납품을 받아서 지금까지 온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에 대한 용역이 끝나고 나서 전 부서에 대해서 이것을 심층 분석하라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배부를 하면서, 이것을 배부를 하면서 분석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용역들은 보통 실과에 한부 정도의 납품이 되지만 저희들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한 200부 정도 납품을 받아 가지고 계당 하나씩을 전체 배포를 했습니다. CD까지. 그래가지고 이것을 면밀히 계장,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라. 라고 10월 초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부서별 검토결과를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 내에서 재분석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호규

강호규위원

재분석 작업을 하셨다? 그 자료를 그럼.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그래가지고 9월 달에 재분석 한 것을 가지고 또 실과소에 다시 내려 줬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것을 다시 의뢰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사업비는 2007년도 추경, 내지는 2008년도 본예산에 빠짐이 없이 전체 예산안을 제출하라. 라고 전부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 사업별을 검토를 하시면 그런 건들이 눈에 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자료가 있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있죠.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도 지금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제14장 재원조달방안 34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 재정자립도는 낮은 편이어서 자주재원만으로는 인건비 해결도 어렵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셨고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하셨고,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여기에 우리 종합발전계획에 있는 재원은 상당히 20년 계획단위이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원확보 방안은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증인께서 자료가 있다면서요? 검토한 자료가. 그 자료를 저 한부 주시고 그것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우리 실과소에 내려 보낸 분석결과.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정회 할테니까 그럼 그 자료를 딱 갖다 놓으세요. 그래야 서로 빨리 끝나겠습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필요하면 제출 먼저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호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용역 책자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보기 전에 조금 전에 증인과 저의 질의답변 중에 자료 부분이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담당하고 다시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다음 시간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재원확보 방안으로 종합발전계획 용역서를 보면 무주군의 재정자립도는 낮은 편이어서 자주 재원만으로는 인건비 해결도 어려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재정자립도가 인건비도 말하자면 자주재원 가지고는 충당을 못하니까 어디까지나 국가나 도에 재원 즉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여기에 첩경이다 라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부분이 예산 활용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인건비의 비율이 높으면 높으고 경상비율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사업 예산이 그만큼 축소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역시 경상비를 동결내지는 최소화하고 인건비도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하나라도 사업을 더할라면 사업예산 쪽으로 좀 더 앞으로 강화를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될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인구 감소로 지방세를 통한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예상된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재원확보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것을 보면. 이 중에서 우리 무주군에서 활용하는 활용방안이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재원 방안은 아까 맨 처음에 질의하신 거기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보셨어요? 안해보셨어요?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이것을 기초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무주군에서 어떻게 하면 재원을 확보를 해 보겠다하는 그런 방안이 나왔느냐, 안나왔느냐?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일단 방안을 강구를 해서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말씀해 보세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여기에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시기적으로 이게 안됩니다. 2009년도에 가서 확보가 돼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2회추경 여기에서 국가 예산을 따기 위한 선결책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금강종합레포츠타운 수변지역 이것이 7,000만원, 무주구천동 관광 리모델링 사업 5,000만원, 애플파크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우선 이런 것이 강구가 돼서 방안이 뭔가 밑그림이 그려져야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구요.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은 매년 되풀이 되는 예산확보 방안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인맥형성이라든가 우리 그때그때에 중앙부처 방문해서 타당성을 얘기하고 하는 것, 또 공모사업을 갖다가 응모를 하는 사항 이런 것이 다 일련의 이런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매년 되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건. 그럼 무주군에서 이 용역을 토대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방안이 안나왔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는요. 지금 증인께서 내용은 여기 안에 있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이것은 재원이 국도비 뿐만이 아니라 기금 같은 것, 법에 의한 자금 지원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부 같은 경우 문예진흥기금이라든가 또 법에 의한 스포츠 레저관계는 또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기금사업 이런 쪽에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한푼이라도 더 따낼려고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특이한 방법은 없네요. 특이한 방법은. 무주군 자체내에서.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저희들로서는 이런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뛰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서 제가 정책대안을 한번 내 놓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내 놓겠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앞으로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2020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 사업을 성공적 시행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원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 재원이 없으면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무주군에서 용역한 2007년도 무주군 사회복지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경영진단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중립적이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따라야지 되지 이것을 안 따르면 안됩니다. 어려움은 있죠. 또 우리 그 지금까지 무주군의회에서 지적한 낭비성, 사치성, 소비성 그런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해야 됩니다. 또 폐지도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은. 1면 1축제랄까, 제가 예시를 한다면. 재무과에다 제가 제안한 것인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서 세외수입 확보를 하여 재원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실태조사가 부분적으로만 돼 있지 지금 전면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인가 9월 달에 군수도 한번 주례회의인가 월례회의시 그거 한번 지적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산을 필요한 군민들에게 매각을 한다면, 제가 조사해 보니까 총 8,363곳에 3,942만5,596㎡, 추정가액은 한 600억 정도가 군유재산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10%만 철저히 조사해서 10%만 저희들이 정리를 한다면 60억입니다. 20%만 정리한다면 한 120억이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태풍 루사때 자투리 땅을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을 필요한 농가들에게 주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제가 1억 이상 되는 현장을 담당들하고 다녀 봤습니다. 1억 이상 되는 데, 추정가액 1억 이상 되는 데가 한 81군데인데, 제가 다녀 봤는데 진짜 아까웠습니다. 이거 불필요한 것은 빨리 매각하던지, 매각을 해서 그 돈을 재원을 다시 모아 가지고 다시 필요한 땅을 사든지.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투여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용역결과물에 의한 이 내용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이 많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진단 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 것이고 방향을 제시했으니까 말하자면 늦장잡지 말고 빨리 뭔가 경영방식을 바꾸던가 아니면 적자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이런 말씀,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치성예산, 선심성예산 이런 것을 축소 이것은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고 제가 지금 이제 새롭게 위원님께 대안으로 제시된 것 중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면 또 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뭔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세입도 올릴수 있다는 이런 방안.
호규

강호규위원

또 재원마련도 되고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부서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연구 분석해서 대안을 확실하게 좀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사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밤을 새워 가지고 읽어 봐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도 사실 이런 것은 군수 취임 초 이루어 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금년에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 사업계획이 나오고 예산이 확보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진짜 우리 무주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생각은 좋은데. 이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 챙겨가지고 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다음은 2007년도 무주군 주요업무 추진 매뉴얼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사무감사에서 하도 지적을 많이 하였고, 그래서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올해는 전년보다 더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좀 서운합니다.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핵심을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그럽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우리 무주군에서 2007년도 무주군 주요업무 추진 매뉴얼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상반기 자체평가가 되었는데 상반기 자체평가를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 좀 시정이 안되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말씀을 드립니다. 매뉴얼은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의 하는 방법과 방향 또 절차에 순서, 또 이런 것을 적시를 하고 각 부서별로 그것을 사업마다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평가가, 보통 평가를 해보면 상반기 중에는 그런 평가가 두드러지게 이 사업의 진척도나 이런 것이 거의 활발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보통 마지막 평가에 종합평가 이런 때에 봐야 전체적인 대강을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상반기 평가는 좀 힘들고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하반기 평가 종합분석 이것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미 위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파악은 계시겠지마는 이 문제가 그 때에 좀 정확하니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될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는 주요업무 자체 평가가 좀 어렵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하기는 합니다. 각 부서별로 자체평가를 전부 합니다. 연간에. 이것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종합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실상 예산이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보면 실제 경상비나 이런 것은 몰라도 사업비 쪽이나 무슨 이런 것은 최소한 빨라야 3월경에 가야 뭔가 발주가 되고 안되고 이 쪽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상반기에 평가하기라는 것은 사업성과를 정확히 평가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께서 무주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규칙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읽어봤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을 읽어 보셨으면 그런 답변이 안 나올건데요. 수시평가, 분기별, 정기 이렇게 있는데 잘하는 데야 평가할 필요가 없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이 속에는 잘 못됐다고 부서에서 말하자면 자인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 잘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호규

강호규위원

글쎄요. 이건 다 읽어 봤는데 없던데요. 하나도 없던데. 한 부서도. 이대로라면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나와야 됩니다. 또 그 부서에서야 자기들이 잘못한거 했다고 좀 말하기가 뭣하죠. 담당부서가 팀장이 있고, 담당이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구석구석 찾아 가지고 그것을 잘 평가를 해서 그 부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다시 과업을 줘서 그 부서가 사업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토대로 말씀드린다면 산성와인공장 문제점이 여기에 용역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이 그 부서가 업무 추진한 것을 지켜보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준비를 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 가지고 수시 평가도 있으니까 보고하라고 하든지 또 봐 가지고 미흡한 게 있으면 군수한테 보고하라든지 해서 컨트롤을 기획조정실에서 했으면 지금 산성와인 공장 머루 농가 수매 그런 난리법석이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 아니더라도 저는 이것을 보는 순간에 어떤 것을 생각했냐, 어느 공무원이든 이것을 봤으면 아, 지금 대책을 안세우면 7, 8월 달에 틀림없이 머루 농가가 수매 때문에 난리가 나겠다. 이것 대책을 세워야겠다. 해서 이것이 사업 부서에서도 신경이 쓰이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이 부분은 챙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고 평가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시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막힌 데가 없이 뚫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이 평가라는 것이 평가규칙에도 나와 있고 평가 결과가 이런 책으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평가라는 것이 아까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불행히도 상반기 것이 죽 돼 가지고 제대로 평가가 안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검증을 하고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쪽 방면에 업무적으로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평가에서 뭔가 문제점의 해결방안이나 대안이 도출된다면 바로바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
호규

강호규위원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년 사업단위가 있고, 일년. 또 뭐 2년, 3년 사업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기간이 머루수매 기간이 있고 또 계약이 6월까지 돼 있습니다. 계약이. 와인공장 계약 만료일이. 그래서 이것을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보시면 알지만 이것을 보면 누구든지 이거 문제가 있다. 빨리 대책을 안세우면 문제가 크게 번지겠구나 이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행정의 문외한이라도. 그랬을 때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 줬으면 좀 컨트롤 해줬으면, 이것을 챙겼으면 그 당시에 산업경제과에서 마케팅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그럴 때, 그랬습니다. 그 때. 한 2월 달, 3월 달에. 그러면 그 분들이 노칠 수가 있습니다. 그 업무 담당자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산성 와인공장에 대해서, 머루 수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챙기지만 그 담당들은 어느 부서에 있다가 갑자기 그 쪽으로 가니까 모르는데 그럴 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부분을 챙겼어야 된다. 그런 기능이 기획조정실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주요업무 자체 평가 규칙이 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정의를 내려 보는 겁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이 평가의 중요성까지 같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문제점이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제 지나간 건 어쩔수 없고요. 내년도에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업무를 잘 아는 과나 계가 있는가 하면 또 좀 안돌아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조정 능력이 필요하겠지요? 그죠? 그 기능을 내년에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인했기 때문에 막 넘어갑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한 해도 저물어 가는데 이 자리에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한가지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전임 군수가 아집이 세고 또 권력을 확확 휘두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아픔으로 보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얼마 전에, 조금 전에도 카메라 문제 가지고 여기서 거론됐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송입니다. 소송. 그에 따른 재판 비용도 있고요. 우리 행정에도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의가. 그 정의의 불씨는 아무리 어려워도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세상이 좋아서 정의 찾는 것이 이상하지만 진실은 다 밝혀졌습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재판, 또 우리 노조관련 행정소송 이런 것이 있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 무주 군비로 소송비를 낸다는 것은 피해 당사자를 위해서 옳지 않다.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당사자는 가고 없지만, 지시한 당사자는 가고 없지만,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 주는 것은 잘못한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이건 법적인 것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보고 지금 일단 그 문제가 모든 사법적 처리가 전부 끝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여기에 따른 소송비용 문제는 행정감사, 군정질의 여러 건에 서도 많이 나왔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고 지금 구상권 관계는 오늘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이 분명히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는데.
호규

강호규위원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는데.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 사건 자체가, 물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볼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군의 수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무주군의 명예요, 전체 공무원에 대한 관련된 이것의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여기에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구상권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이것이 틀림없이 구상권 청구의 사유가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법률적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좀 더 오늘 그.
호규

강호규위원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질의할 때는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자문을 구하고 온 겁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그야 물론이겠죠.
호규

강호규위원

공무원들이 공무 중에 사고 나면 당연히, 무슨 일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군비로 해야죠. 그렇지만 퇴근 후에 일어난 것은 본인이 해야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다, 안한다, 이게 대상이 된다. 안된다.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아직 뭐, 최근에 생각해 본 바도 사실은 없고요. 좀 더 법리적인 요인이나 또 자문을 좀,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여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검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면밀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또 우리 직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조활동을 하다가 대법원까지 1심, 2심, 3심까지 오랜 기간을 고생한 직원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타 자치단체나 행정자치부에서 징계를 하라 하니까 올렸지만 항소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변호사도 안 샀습니다. 유달리 우리 무주군에서만 변호사 선임을 하고 그 분이 1심에서 안되니까 2심, 2심이 안되니까 3심까지 가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 분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투쟁을 하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해가 될란가 모르지만, 감수할란가 모르지만, 가족들의 그 정신적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실이 나오지 않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군비로 들어가는 것 보다는, 충당하는 것 보다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한테 구상권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청구하는 그런 자세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무주군에 있어서 단체장이 권력을 남용한달까, 아집을 부린달까 이런 것이 없어지고 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만이 500여 공직자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세월이 흐르면 또 저렇게까지 되는구나 하는 경각심도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 부분을 잘못한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면 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그 문제는 지금 저로서 한다, 안한다 그런 결정 권한이 첫째 없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은 법률적, 행정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법률적 검토를 전부 받으신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또 한번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자문도 구하고 해서 그 결과를 언제 기회 있으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하여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면 안되겠고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항시 음지에서도 볕이 든다는 그런 선례를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고문변호사하고 한번 상의하시고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아, 이제 좀 잘되겠다. 하는 그런 감을 잡았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진짜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이 우리 무주군민한테 선물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강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중에 정기적으로 당연히 공표하는 행정정보가 있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칙에 그것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정기적 공개가 있고 수시공개 대상이 있는데 저희 소관으로 해서는 정기적 공개 중에서 지금 6개 항목이 저희 공개 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열거를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이한승위원

6개 중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외한 5가지는 기획조정실 소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5가지 기획조정실 소관업무를 행정정보 공개하고 있나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서는 예산관계, 제1호에 당해연도 업무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시제도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결산문제도 마찬가지고 매년 8월에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고요. 부채 및 연도별 상환계획, 또 이 관계 역시 예산과 이럴 때 공개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공개를 하셨다는데 언제 하셨나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결산 및 기금 운영계획, 또 부채 현황과 상환계획, 통계자료, 감사 결과와 내용,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와 결과는 아직까지도 한번도 공개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어 있는데, 공개하신 날짜 있으면 주세요. 제가 그 한번.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통계 같은 것은 통계가 되면 우리가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의 승인을 맡고 또 통계가 완성이 되면 고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어디다 하고 있나요? 정기적으로 이거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개 지금 하고 있어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통계 같은 것은 지금 게시 공고를 지금까지 했고 또 책자를 배부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관계는 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전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까지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으로.

이한승위원

2007년도에는 없었어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2007년도 통계는 아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통계 말고 현재 결산 및 기금운영 계획.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난 8월에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8월에 했습니까?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결산관계 전부 공시됐습니다.

이한승위원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가서 확인 좀 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업무 중 또 수시로 공개해야하는 정보가 있는데 이 수시 정보 공개도 하셨나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수시 정보 관계도 여러 가지 각 부서 공통사항도 있고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도 있습니다.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든가, 또 각종 위원회관계라든가 뭐 공청회관계 이런 것은 각 실과 공통사항입니다만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 안된것도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공개한 내용 알고 계시면 공개한 내용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첫째 각종 위원회 중에서 우리가 특히 예산에 관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라고 해서 의견수렴까지 받는 공청회 관계, 인터넷 설문조사 또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여기에 금년 걸쳐서 3번의 위원회를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8월 31일 날 지방재정공시 심의 위원회 개최 결과를 공시할 때 같이 이것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회 개최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위원회 관계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소관 수시 중에서 중장기 종합계획 또 주요한 기관계획 이런 것은 현재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한승위원

또 공청회 결과하고 각종 용역발주계획 결과도 지금 공개 안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용역 발주는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강호규 위원께서 얘기한 직접적으로 2020무주군 종합발전 계획하고 경영진단 결과, 저희들이 2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터넷에 공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기획조정실이 각 실과원소를 총괄 관장하는 그런 기획조정실입니다. 다른 실과소보다도 좀 모범이 돼야 될 그런 기획조정실에서 당연히 지금 공개해야할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됐다. 특히 행정정보 공개는 이건 공개를 꼭 해야 됩니다. 왜 해야되냐,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행정정보 공개만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전라북도 도지사에서부터 행정부시사 정무부지사 시책업무 추진비 쓴 내용까지 이렇게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우리 무주군만 안하고 있어요. 각 지자체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우리 열린행정 펼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 증인께서 각 실과소 월례회라든지 주례회 때라든지 각 실과소 과장들, 소장들하고 회의시 주지시켜서 꼭 행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께서 이 행정정보 공개에 관해서 각 실과별로 전부 질의를 하시고 질책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개항목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은 거침없이 즉각즉각 공개 하도록 이렇게 각 실과소를 독려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지적을 하고 가는 이유가 행정정보 공개 문제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정을 하겠다. 앞으로 꼭 공개를 하겠다. 그래서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이후에도 행정정보 공개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무주군의회는 이 기관이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군민들을 대표하는 이 자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은 곧 군수가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럼 군민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요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군수가 지금 전혀 지키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내용 가지고, 이것 말고도 군정질의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민들은 떠들어라. 당신들 떠들던가 말던가 나는 안하겠다. 그렇게 밖에 지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시정한다고 해도 계속 시정한다고 해도 지금 전혀 개선되지 않고 말로만 시정한다고 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07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 집행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 증인께서 알고 계시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전에 이 문제 가지고 업무 보고시엔가, 조기 집행 관계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근데 지금 증인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과연 조기집행지침서, 2007년도 상반기 조기집행지침서에 의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켜졌는지 한번 증인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금년도도 한 20일 남았습니다. 4/4분기 말이. 총 97건이 조기집행 대상 사업으로 저희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주 비율을 말씀을 드린다면 97건 중에 93건, 그래서 95.8%의 집행이 완료됐고 금액으로는 90% 이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소규모 사업은 지침서에 보면 설계지원단을 구성해서 조기 발주 완료토록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바 있는데 1/4분기에, 1/4분기에 전혀 한건도 발주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1/4분기에는 전에 지적 된 것과 같이 극히 우리가 조기발주 계획에 실적이 좀 미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받은 이후에 도로부터도 질책도 많이 받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마무리가 안됐습니다만 그런 정도 조기발주가 이루어 졌고 사실상 조기발주 추진 상황실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각 팀별로 자금집행, 건설, 주요사업 총괄지원 기안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는 내년도에 금년도같이 조기집행이 상반기 중에 저조했던 이런 실적을 만회하는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철저히 조기집행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방금 증인께서 답변한 내용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바 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게 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잘못됐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된다하고 여기서 지적을 하더라도 답변 내용은 내년부터는 절대 이러지 않겠다. 시정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난 후에도 계속 이렇게 이런 것이, 이런 행위가 되풀이 되는데 그게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소신있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조기집행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조기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섰다 한들 행정절차가 미리 이행이 안되든가, 특히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이런 토지 매입이 되고 나서 집행이 되야 하는 사항들 또한 예산이 의존재원은 재원을 가지고 주로 하는 것에 또 어느 하나의 국도비 중에서 도비가 말하자면 확보가 안된 상태가 된다든가 이런 어려운 점은 그런 쪽에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빨리 서둘러도 1월 한달 추인, 2월 한달, 사업적인 물량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런 때 2개월 남짓 저희들이 뭐, 사업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1/4분기에 조기집행 하는 이런 쪽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최소한 2/4분기 가야 뭔가 사업들이 제대로 착수되고 진행이 되는 이런 관계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1/4분기는 그런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관계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 등등의 사유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특히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늦어도 3/4분기에 발주가 끝나야 된다. 근데 2007년도 소규모사업을 보게 되면 1/4분기 전혀 한건도 없고 2/4분기에, 3/4분기, 4/4분기에 치중을 두고 발주가 됐어요. 결국은 이월사업이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는데, 동절기 공사로 인한. 이것이 계속 되풀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어디 있냐고 본 위원이 지금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설계지원단을 동절기, 쉴 때, 동절기 때 구성을 해서 설계지원단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용역 발주를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어디 또 생기냐면 용역발주하다 보니까, 설계를 용역에 맞기다 보니까 앉아서 그리는 경우, 그 전에 자체적으로 설계를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을 때는 현장도 나가고 직접 가서 지역 주민과 부닥쳐 가지고 설계를 그리다 보니까 크게 부실되는 그런 설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설계를 용역을 주다 보니까 계속 지금 부실되고 이런 이유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뭔가 보안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증인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과거에는 농로나 소하천이나 기타 등등 그런 눈에 보이는 이런 사업적인 것, 이것은 아주 큰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건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요 근래에 들어서 자체 설계를 하지 않고 거의 용역을, 설계 용역을 줘서 거기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만 해도 제가 알기로써 건설교통과에서는 전체 시설공사 설계를 필요로 하는 것 중에서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거의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 설계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파트라든가 이런 쪽, 특히 소규모, 가지수가 많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거 이런 것은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과 장비와 모든 것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가능한 것은 소규모 사업적인 것은 전체 자체사업으로 이 TF팀에서 전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소규모사업 발주하고 지금 우리 지역경제하고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잠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소규모사업은 지금 관내업체로만 입찰을 보도록 돼 있어요. 관내업체가 입찰을 보게 되면 관내 업체는 관내 장비를 쓰고, 관내 인력을 쓰고, 관내 자재를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분기, 2/4분기 발주량이 없다 보니까 관내에서 특히 노동인력을 가지고 하루에 일을 나가서 일당을 버는 이런 분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지금 대도시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각 공무원들한테 계속 인구유입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그나마 우리 관내에서 계시는 분들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그러면 이 분들이 대도시로 나갈 때 주소를 안가지고 나가냐, 지금 대도시의 어떤, 우리 무주군하고 똑같은 지금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업체들한테 너희들 업체 와서 일하는 분들 주소 옮기게 되면 인센티브 적용해 주겠다. 우리 무주군만 행정을 그렇게 펼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다 지금 지역 각 자치단체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늦장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여기서 노동인력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빠져 나갔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 어차피 소규모 사업은 연내에 발주를 해서 지역에 뿌려지는 돈인데 이것을 왜 제때에 활용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인력 손실이라든지, 또 재정 손실까지도 오겠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거진 우리 관내업체에 이렇게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십시오. 레미콘이 그 전에는 백제산업, 라제산업, 청솔레미콘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는데요. 지금 백제산업하고 라제산업이, 백제산업 문 닫고 라제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한 10대 정도 레미콘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솔레미콘하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발주가 돼서 공사가 시작 되면 웬만한 것은 이렇게 레미콘 공장이 세 군데나 있다 보니까 카바를 했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이거 카바하기 어려워요. 인근 영동에서 부르니, 금산에서 부르니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것은 지역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꺼번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장비까지 딸려요. 그럼 장비 인근 영동, 금산서 불러 들어와야죠. 인력 사무실 영동, 금산 가서 지금 데리고 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말로 군수께서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이런 계획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증인께서는 본 위원의 지적에 공감하시나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고 지적사항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자체설계도 하고 발주에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제반 여건이 그렇지를 못했다.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조기발주 관계 이 관계에 크나큰 진전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앞으로 조기발주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두고 체크하고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의 답변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 이렇게 나와 있고요. 1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증빙자료가 없는데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뭐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못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것이 상호라든가, 인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시되는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좀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자료제출 못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여기에 죽 지금 대강은 있는데 영수증을 지금, 이것이 목록은 나와 있습니다. 목록은 나와 있는데 지금 영수증이나 근거 서류를 제출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이한승위원

예. 복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본을.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근거 서류 목록까지 나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이건 기획조정실에서 집행한 거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은, 예.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기술센터 직제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기술지원과하고 농업행정과 총 인원이 몇 명으로 돼 있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인원은, 정원과 현원은 정확히 자료를 봐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도움 받아서 현원만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과 조직관리 부서에 정원, 현원, 센터것 자료.

이한승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무주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통합으로 돼 있는데요. 기술지원과가 1과 6담당 2상담소, 그 다음에 농업행정과가 1과 5담당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본 위원이 2007년 7월 말일 부로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43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거진 크게 차이는 안 날거예요. 그렇다면 인근 군을, 시는 빼고, 인근 군을 인원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완주군은 54명이고요, 진안이 51명, 장수가 53명, 임실이 56명, 순창이 54명, 고창이 72명, 부안이 55명입니다. 이렇게 우리 무주군이 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이렇게 현원이 다른 군보다 적은지, 적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이 분야는 인력을 가지고 운용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부서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상대 시군하고 군세 자체가 인구나 면적이나 뭐 이런 쪽에서 상당한 우리가, 거기에 뭐 그 쪽하고 대등한 이런 저기가 되지 못한다고 제가 일단은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이 부서들을 통폐합하는 과정 또 센터가 일부과가 이쪽으로 와 있다가 다시 통폐합되는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것이 지휘관의 정책방향이나 또 그 때의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지휘관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축소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테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우린 43명인데 거의 50여명 이렇게 되는데 몇 명 차이가 납니다만 그런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한승위원

혹시 마케팅팀이 신설됨으로 해서 거기에 인력 배치하다 보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 인원이 적은 것 아닙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제가 봤을 때 조직, 우리 정원조례 구성을 할 때 거기에서 센터의 인력에서 제 기억으로는 2명인가를 이 쪽으로 정원을, 본청 쪽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기억이 있는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한승위원

마케팅팀하고 산업경제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 하나로 통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제가 그런 권한과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그런 통폐합이나 이런 것, 저 자신 개인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는 더군다나 조직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그런 말을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자료 제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안건심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서류제출 요구건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어 있는 것 알고 있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여기서 안건의 개념에는 조례안, 예산안, 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장례에 심사가 예측되는 안건도 포함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안건의 개념에서 조례안, 예산안, 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장례에 심사가 예측되는 안건도 포함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안건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래에 관한 향후에 관한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가 몰라도 일부분은 그 중에서의 일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직 대외적으로 공표가 안되는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사항 등등,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의회에서 제출하는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거의 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결재를, 지휘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안했다든가, 결재과정에 있다든가, 어느 타 부서하고 협조 관계에 있다든가, 중앙부처의 지침을 기다린다든가 이런 등등의 일련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항들, 이런 사항이나 극히 대외비 문제 아니고는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난 8월 8일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 조례와 관련한 안건 심사를 위해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를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8월 17일 해당 자료가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직접 담당자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도움을 받으세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도 감사에 서울사무소 관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사한 결과는 저희들이 제출을 안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 벌써 공개가 돼 있고 이런 관계라고 하고 감사원 관련 그것은 2004년도인가 감사원에서 여기에 무주에 와서 감사하는 도중에 서울사무소에 대한 문제, 이 감사 결과는 현재로서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2년 8월 22일 감사원으로부터 서울사무소 업무량을 분석하여 폐쇄 조치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통합 운영하라는 감사 결과가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4년 3월 2일에서부터 3월 10일까지 무주군에 대한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감사 지적사항이 통보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결국은 틀리다는 말인데.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2004년도 도 종합감사가 있은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조례는. 조례가 폐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례가 폐지도 돼 있는데 왜 서울사무소가 존치를 하느냐 라고 해 가지고 지적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독촉도 받고 결국은 한 3년전엔가요. 서울사무소 라는게 주재 요원도 다 철수를 시키고 이랬습니다만 임대차 계약도 다 해제를 했고 그것이 서울사무소의 개념은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도 감사 그 지적사항 이 관계는 있고,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찾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결국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8월 8일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 조례와 관련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를 요구했는데 해당 자료가 없다고 회신한 것은 잘못 되셨죠? 안그렇습니까? 인정합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자료가 없다고 회신을 했으면, 지금 도 감사 자료를 있다고 하는데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찾아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잘못된 사항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9월 19일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지금 현재 2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제출을 아직 않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 제출했습니까? 언제 제출을 하셨어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감사 때 이게 얘기가 돼 가지고 제가 알 때는 한 2~3주 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체감사 자료 제출에 따른 그것을 책으로 매기 전에 제가 결재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지금 주요업무 자체 평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꼭 닥쳐서, 행정사무감사 닥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평가업무를 관장하는 이 담당부서에 전부 신규 인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처음 임하는 행정감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좀 제출을 빠른 시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또 10월 4일 무주군 사회복지 문화 시설등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경영진단 용역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10월 11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10월 11일까지 자료제출이 안 들어 왔습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날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이 결국은 의회에서 지금 행정에다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좀 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개선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행정에서, 물론 타당성이 없는 것은 뭐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법에 명시돼 있고 규칙에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해 주는 것이 맞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예는 내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민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법이 이렇게 되있고, 규정이 이렇게 되있고, 규칙이 이렇게 되 있어서 이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렇게 제출을 안하고 개선을 안하고 말로만 시정을 한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결국은 군수가 군민을 계속 기만하는 것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 안드시는지.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시정이 안되는 것 같은 질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고요. 좀 더 거기에 충실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앞서서 질의한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 지적사항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자료로 제가 드릴테니까 이따 보시고 잘못됐다면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 9일 째 마지막 날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책도 하고 또 지적도 하고 또 대안도 내 놨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이 다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 의회와 양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려면 어느 정도의 서로의 규칙은 서로 지켜주고 가야 된다. 서로의 그 의견은 존중을 해 줘야 된다. 그랬을 때 가장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무주군민, 우리 지역주민한테 돌아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이 없는 그런 행정과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정회

17시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시정요구 차원에서 2007년 추가경정예산 늦장 편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4월 25일 날 의결이 되었지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연도 폐쇄기일이 2월28일이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2월28일, 2월 말로 연도 폐쇄는 돼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맞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 다음에 출납정리기일이 3월 10일이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출납정리가 되면 바로 순세계잉여금 및 가용 재원을 가지고 최소 3월 말 이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4월 25일은 늦장 편성이라고 보는데 증인께서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이 문제 또한 지난 군정보고 질의응답 때 위원님을 비롯해서 질문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잡히면 그 예산을 좀 더 빨리 집행하고 활용을 하려면 바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면 보통 3월 말까지 어떻게 보면 일정별로 따져 보면 그 정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만 그때그때 상황변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정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며칠 날짜가 더 가서 추경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도 없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10월 19일 의결이 되었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각종 대회 무산으로 인한 절감재원 또 삭감 등으로 인한 가용재원 및 기타 재원을 가지고 즉시 편성해야 함에도 4월 25일 제1회 추경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역시 편성 늦장이라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1회 추경 말고 그 이후에 추경,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기나 그리고 추경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좀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2회 추경에서도 소규모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계상되고 결국은 이것이 이월사업으로 다시 넘어가는 이런 잘못된 폐단이 종종 일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을 좀 겸허히 듣고 차후에는 추경편성이라든가 이런 데 시기적절하게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늦장 편성됨으로써 소중한 예산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추경 요인이 발생하면 군민소득과 연계된 사업에 발 빠르게 편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 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10월 19일 날 의결됨으로써 많은 사업이 동절기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많은 사업이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증인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가용재원 확보로 추경요인이 발생하면 시기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이월사업의 악순환을 끊고 효율적인 생산적인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 잘 새겨서 명년도에는 이렇게 예산편성이 지연됨으로 해서 이월사업의 생산이라든가 또 예산의 사장이라든가 이런 지적이 다시없도록 저희는 물론이고 전 부서에 이 중요성을 알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납원은 물품출납부를 비치하고 물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지금까지 카메라 물품관리 현황을 보면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관리한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일개 우리 부서 즉 기획조정실 소관 속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군 전체적으로 본다면 다른 부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이 나는 대로 전반에 걸쳐서,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각종 물품을 정말 정밀 실사를 해서 이것은 물론 재무과 총괄부서나 각 과의 협조가 필요하겠지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점검 차원에서 전 실과를 한번 놓고 이 물품관계 교육도 시키고 또 실제 물품이 대장과 일치 하는가 등등 물품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지적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군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