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무길
강무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청소행정과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청소행정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지난해보다 4억 7,680만 8,000원이 증액된 56억 9,59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 중 세외수입 부분은 72페이지의 공동주택 신규 입주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에서 1억 3,100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73페이지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도 1억 4,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78페이지의 음식물사료화처리시설 매각대금 7,300만원과 79페이지의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수입, 1회용품위반사업장 과태료수입도 안에 있습니다. 또한, 증가요인 중 국·시비보조사업비는 83페이지의 재활용품 선별장의 시설장비보강비 2,600만원과 92페이지의 3,480만원을 포함한 도합 6,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의 시비보조사업비는 재활용품 선별장 장비인 비닐다목적 압축기에 4,480만원과 공중화장실 악취제거에 55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비 2,100만원과 쓰레기무단투기 CCTV 설치에 2,1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 7,439만원이 증가된 146억 7,302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705페이지의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 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4,224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5,2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705페이지의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를 위한 5,943만 8,000원과 707페이지의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를 위해 1,3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09페이지의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을 위해 2억 1,6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10페이지의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를 위해 5,742만 5,000원과 711페이지의 ‘공중화장실 악취제거사업’을 위한 약품구입비 550만원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712페이지의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전년 대비 6억 500만 7,000원이 증액된 72억 4,0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712페이지의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즉, 봉투제작비 등 2억 4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13페이지의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해 70억 3,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1,200만원과 청소민간위탁금 67억 2,032만 5,000원, 쓰레기처리시설 반입수수료 2억 9,064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715페이지의 ‘자원재활용 확대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1억 7,749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5,4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715페이지의 자원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7,293만원과 716페이지의 자원재활용 수집처리 확대에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활용품 마대와 그물망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의 재활용선별장 운영비 2억 7,77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선별장 작업인부임과 운영비입니다. 또한 721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 스티로폼 감용기 1대, 비닐다목적 압축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한 1억 5,1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처리’를 위해 전년 대비 1억 8,765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6,4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납부필증 제작 등에 2,310만원을 편성하였고, 722페이지의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 처리비 16억 4,164만 8,000원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철거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3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즉,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써 지난해보다 3억 5,351만 6,000원이 감액된 47억 6,0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26페이지의 청소행정과 운영비인 기본경비는 8,7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의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예산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안상호위원입니다. 706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167만 6,000원이 인상되었는데, 인상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렵니까? 하나하나 이야기를 안 해도 되니까, 한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706페이지에 공공운영비요?
상호
안상호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답하도록 할까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니오. 무단투기 CCTV 설치에 370만원, 이동비 250만원하고...
상호
안상호위원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203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업무추진비가 파트별로 4개가 있는데 방금 나오는 파트가 저희...
상호
안상호위원
작년도와 똑같은 이유는, 이래 해도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올해는 250만원 됐는데 내년도에는 60만원쯤 증액된 약 320만원이 될 겁니다.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다음 707페이지에 307 민간이전, 50% 인상됐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특정혼합폐기물 처리비인데 이거는 저희 과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500만원 편성하고 1회 추경에 500 편성해서 1,000만원을 2007년도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청소를 많이 하고 거리가 밝아지려면, 쓰레기무단투기 발생이 많아서 그 처리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70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청소차량 운행일지 인쇄(격년인쇄)’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2년 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올려 삭감되고, 올해 격년제로 해서 올렸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일지 보니까 조그마하던데, 4,000장 해놓으면 오래 안 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기사가 12명, 13명이니까...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710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1톤 더블캡. 이거는 소도로 출입을 위한 차량이라 그랬지요? 좁은 길을 출입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차량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청소차량을 교체하는 부분이 아니고 무단투기가, 지금 4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덕분에 2007년도에 1대를 구입했고, 내년도에 1대를 구입해서 종사원들이 무단투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순찰함으로 해서 거리가 밝아지는, 그래서...
상호
안상호위원
1대 가지고 해보니까 많은 능률이 올라갑디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래서 1대가 더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718페이지를 보면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지적을 떠나서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능률도 능률이지만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지어 마스크도 면 마스크보다는 특수마스크를 해 드려라 할 정도로 전체 위원들이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쥐꼬리만큼 받는 월급, 건강에 큰 지장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리고 723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철거’, 그거 빨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승인해 줘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1월 달에 설계 의뢰해서 1월말이나 입찰을 붙여 빠른 시일 내 환경정비...
상호
안상호위원
그 예산가지고 입찰 붙이면 빨리 들어오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시설물 파는 거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놨고요, 입찰을 붙이려면 설계 의뢰를 해서 하면 최소 한 달은 최소 걸릴 겁니다. 그러면 2월 되면 입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72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환경미화원 해수욕장 특별청소 식비’ 이래 놨는데, 바닷가에 환경미화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심지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라면을 끓여 대접하는 일이 있었고 안 이랬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 정도까지 신경을 쓸 때 우리 관에서는 예산이 적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화원들은 새벽에 나와 움직이고 하는데, 거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조그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726페이지 하단에 신문구독료, 12,000원짜리 1부밖에 안보시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뒷장에 보면 지방지가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아! 미안합니다, 밑에는 못 봤네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청소행정과, 705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선진 청소서비스 제공’,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청소했던 데에서 어떤 방법으로 전환하기에 선진 청소서비스라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 청소과의 일종의 구호입니다. 남보다 앞서겠다는 뜻이죠, 다른 구보다.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를 저희 구의 비전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선진청소와 폐기물자원 감량 두 개를 목적으로 두고 세부추진이 다섯 가지 있는데 그 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선진 청소서비스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구보다 월등하게 앞서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청소를 평소에 안 한 걸로 들립니다. 월등히, 남이 한 번 쓸 때 두 번 쓸겠다는 그런 소리로 들리는데, 이상하게 보여서 여쭈어 본 겁니다. 707페이지의 무단투기특정혼합폐기물 처리비, 폐기물 무단투기가 더 늘어납니까? 해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겠지만, 줄어드는 게 원칙인데 인구도 좀 늘고, 무단투기가 늘어나는 편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지도감독을 주관하는 행정부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단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대상이 너무 많아서 그들에게 정신적인 홍보가 덜됐다는 말씀이세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주민의식이 중요한데, 일단 주민들이 쓰레기는 돈 주고 버리면 되는데 밤에 몰래 책상이라든지 버려 놓는 게 가면 갈수록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건 예산안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쓰레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아까도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어느 갤로퍼 차가 동부지청 노면 흰 선 돼 있는 곳에 딱 서더니 큰 비닐봉지를 벽에 살짝 갖다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의주시하고, 차 넘버, 그게 쓰레기인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가져갈 건데요?” 하면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저녁에 갔을 때도 그 쓰레기가 거기에 있다면 차 넘버까지 다 휴대폰에 저장을 해뒀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닐봉지를 타 구에서 와서 버리고 가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해운대구민의 정서와는 별개 문제로, 그런 걸 제가 외진 곳에서 많이 보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709페이지, 조금 전에 안상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청소차량 운행일지 인쇄입니다. 이걸 2년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년을 쓰고 1년을 쓰고 그걸 떠나서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한 게, 감사 때도 그렇게 느꼈는데 운행일지를 그날그날 당일 운전하시는 기사님의 이름까지도 운행일지에 넣어서, 그럼 펑크가 며칠 몇 시에 났는데, 그럼 펑크를 낸 기사이름까지 그날 기록이 되겠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모든 운행일지는 차를 운전한 사람이 그날 일어난 사항을, 기름부터 ㎞까지 다 기재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반나절은 누가 했고 오후에는 다른 분으로 바뀌었다면 또 그분의 이름으로 일지에, 너무 세분화해서 바라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날그날 킬로까지도, 내가 운전할 때 몇 킬로 썼다,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내가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해서 감사 때 확실하게 눈에 띌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행일지를 몇 백 권 인쇄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운행일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717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물망을 구입하신다는 데 이건 필요하니까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 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현규위원님이신가 최낙만위원님이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물망의 구멍이 너무 크잖습니까, 요구르트 병 같은 게 삐죽삐죽 나와서 온 곳에 흘리지 않게끔 그물망을 촘촘히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705페이지를 참조하겠습니다. 지주형(입간판) 다섯 군데가 어느 지역으로 현재 예상이 돼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과에서 풀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에 다섯 개를 지주형으로 요구했는데 그 5개의 예산이 편성되면 순찰하다 쓰레기무단투기가 극성해서 입간판을 설치해야 된다...
복휘
이복휘위원
아, 지금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 그럼 평소에 대충 예상은 하고 있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된다고 할 때는 하나 제작해서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아직까지 어느 어느 지역에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710페이지를 참조하겠습니다.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가 새로운 예산인데, 백사장 청소인부 작업으로 인해서 711페이지의 재료비가 같이 필요한 예산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들이 나중에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20명 인건비를 2007년도에는 1회 추경에 시에서 2억을 받아왔습니다. 사업소에서, 그 2억 중에 추경전 사용으로 20명을 했고, 20명으로 모자라서 해수욕장 탈의장운영단체가 20명을 지원해줘서, 예산에는 없지만 총 40명을 썼죠. 그런데 금년에는 시에서 예산이 딸리니까 구에서도 확보를 해야 된다, 예산이 안 된다면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인건비 20명분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되는 거죠.
복휘
이복휘위원
이 업무가 관광시설사업소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청소행정과라서, 12개월 중에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 2개월은 저희 과가 운영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711페이지의 206이 같이 포함되는 거로 보면 되겠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12페이지, 재료비에 ‘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 이것도 늘푸른과하고 관광시설사업소하고 같이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물론 시비로 하는데.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이 예전에는 업무분장 상 총괄부서는 저희 청소행정과고,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지역경제과, 관광시설사업소, 늘푸른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공화장실이 아니고 종전의 민간소유 개방형 화장실입니다. 이 돈은 어떤 거냐 하면 주유소 같은 경우에 개방형을 공공용으로 쓰겠다고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 주유소가 27개고 대형음식점이 8개소입니다. 35개소에 대해서 550만원의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72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 이 문제는 우동지역이 민간위탁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쪽의 민간위탁처리비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722페이지의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는 저희 구에서 일어나는 음식물쓰레기 전체가, 대행업체가 아니고 피마나 삼득이나 청솔바이오나 소각장이나 수영처리장 그런 데에 쓰레기를 줌으로 인한 단가 운임비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우동지역을 민간위탁 함으로 인한 게 아니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의 관내 출장여비는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에서 알아서 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727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관내에 갈 때이고, 관외를 갈 때는 기획실에서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거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707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CCTV’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5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10대고, 추가로 이번 12월에...
강식
서강식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10대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10대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우리 구 관내에 집중적으로 쓰레기무단투기 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20～30곳 되는 걸로 보고도 받았고 현장을 나가 보니까 돼 있었습니다. 수시로 발생되지만...
강식
서강식위원
조금씩 버리는 부분 말고 집중적으로 무단투기 되는 곳이 30곳 정도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현재 10대 보유하고 있고 5대 더 하면 15대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속 위주입니까, 무단투기 예방을 위주로 해서 설치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의 CCTV 설치목적은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방법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적발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10대로 적발한 부분이.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CCTV를 설치해서 지적되는 건 한 달에 1건이나 거의 없는 부분이고...
강식
서강식위원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에 적발한 건수.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전체 건수는 제가...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CCTV로 적발한 건수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조금 있다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쓰레기무단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이 20～30곳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적발 보다는 예방·근절을 위한 그런 쪽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이제 내년도에 구입하면 15대인데, 이동하는 예산을 늘려 자주자주 옮겨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업무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7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1억 3,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아까 운행일지와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운행일지를 연월일, 운행 킬로수,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는가, 고장난 부분 등 운행일지를 제대로만 기록하면 청소차량 관리유지비가 10%는 절약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운행일지 관계하고 차량선박비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7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3ℓ와 5ℓ는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감사 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폐기를, 2ℓ하고 3ℓ하고 폐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완전 폐기물 처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영원히 폐기,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폐기처분하면서 또 제작한다는 이런 예산을...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니오, 2ℓ와 3ℓ는 음식물. 그저께 말씀드린 부분이고, 3ℓ 이거는 여름철에 청소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고를 폐기처분하지 아니하고 놔뒀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2007년도 10월말 현재 3ℓ와 5ℓ 재고량은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제작을 하는데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75ℓ 공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청소 하는 데, 낙엽 부분도 공용봉투에 처리를 하지요? 일반 가로쓰레기하고 낙엽하고 같이 혼합해서 공용봉투에 담아서 처리하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공공용 봉투죠.
강식
서강식위원
실제로 낙엽은 다른 쪽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매일 오가면서 보면 낙엽부분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해서 공용봉투에 담아서 처리를 하는 걸 봤을 때 이 부분도 업무계획을 잘 세우면 10% 정도는 제작을 적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거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 7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스티로폼 감용기가 2대 있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스티로폼 감용기는 1대고요, 감용기 1대를 교체하는 거고...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스티로폼 감용기 2대 있다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 2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용량은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들, 빨리 메모해서 넘겨주세요.
2005년도 말에 구입한 게 용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하루에 스티로폼 수집되어 들어오는 양이 얼마정도 됩니까? 1일 입고되는 스티로폼 킬로그램을 물어본 겁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하루 들어오는 양이 1, 2톤 정도로...
강식
서강식위원
5톤 카고트럭에 스티로폼을 정상적으로 적재 했을 때 300㎏ 나갑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5톤 카고트럭으로 5대 이상이 들어와야 1톤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현재 스티로폼 감용기를 2대 가지고 있으면서 시비가 지원된다 해서 또다시 구입하겠다는 부분은 생각을 잘못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루 8시간 기계를 작동해서 1톤을 처리하는 기계가, 시중에 기계 값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의 감용기 용량을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파악이 된다면... 현재 예산편성 요구한 부분은 시중의 견적을 받아본 결과 1대가 3,100만원이고 유액 포집기가 3,000만원이고 투입 컨베이어가 570만원 이래가지고 1개 감용기에 8,700을 요구 해놓은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공장지역은 어디입니까? 회사 이름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8,700 견적서 받은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에 있습니까, 대구에 있습니까, 마산에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실무자들이 부산에서 견적을 받은 걸로...
강식
서강식위원
시중에 하루 8시간 가동해서 1톤 처리하는 기계가 5,300～5,700 정도밖에 안합니다. 기계 1식이라고 하는 게 포집기도 있고 분쇄기도 있고 스티로폼 감용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 비닐압축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루에 비닐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입고가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차로 치면 두 차 정도는 들어오는 걸로, 4톤짜리 비닐이...
강식
서강식위원
두 차 들어오면 300㎏～500㎏ 되겠네요. 그런데 기계를 본 적이 있습니까? 비닐압축기를.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거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저희 구가 이제는 해야 된다고...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페트병압축기나 비닐압축기나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고 느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종전에는 감용기에서 비닐을 압축하고 이래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순수하게 비닐압축만 함으로 해서 내구연한 증가라든지 이렇게 판단되고, 또 종전에는 생곡에서 비닐을 받아줬는데 이제는 받아주는 시간도 틀리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하루에 두 번 가기도 뭣한데, 압축을 해서 가져가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비닐압축기를 구입하려고 마음을 먹고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넘어가겠습니다. 72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철거비’ 부분에 1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을 해서 감정나온 금액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고철을 팔기 위한 거는 감정평가를 해서 7,600만원을, 2개 감정평가사에서 받아서 세입에 잡아놨고, 세출부분에 1억 얹어놓은 거는 일단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확정이 된다면 설계의뢰를 해서 나온 금액을 입찰에 붙이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있는 부분을 철거했을 때 고철은, 용역으로 해서 감정받은 결과 7,600만원 정도고, 철거는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를 해서 입찰해서 공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일단 철거는 9,400만원 정도, 약 1억 올려놨는데 설계해서 입찰에 붙이면 세입이나 세출이나 같아질지 아니면 세입이 많을는지 그거는 입찰상황을 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철거비도 고철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거와 고철을 서로 상쇄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게 예산절감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 방법이 좋은지 아니면 입찰을 붙여야 좋은지 관계법령을 따져가지고 원칙대로 처리를 하되 융통성이 있으면 조금 발휘를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관계법령에 특별한 부분이 없다고 보면 7,000만원 정도 철거비로 하고 고철 7,000만원치고 서로 상쇄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708페이지에 ‘해안가 해초 및 부유쓰레기 수거용 트렉터 유류비’라고 돼 있는데요, 작년하고 똑같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작년에는 운행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간사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대로 해초 나오는 5, 6일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5일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5, 6일 정도요.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50일 잡아놓은 거는 과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과하게 잡은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해초 말고 자연재난에 관련해서 조금 해놨는데...
현규
오현규위원
720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마스크가 개당 800원 되어 있는데, 이 마스크가 어떤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조그마한 플라스틱처럼 앞이 동그란 분진마스크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게 제일 좋은 건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선별장에 갔었습니다.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귀찮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있는데도 쓰질 않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쓰는 게 좋다고 이야기길 하고 왔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번거롭더라도 의무화해서 꼭 착용하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722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나와 있는데요. ‘경남’이라는 것은 경남에 있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1,265톤. 이건 어떤 근거로 나온 겁니까? 그리고 부산에는 828톤 이렇게 돼 있는데, 2008년에 음식물쓰레기가 이 정도 나올 거라고 단정적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2008년도의 추계는 2007년도 11월까지의 월 평균을 나눈 걸로 감안을 했습니다. 경남하고 부산 소재를 구분한 이유는 저희 구에서 청솔바이오에 40톤, 태양에 10톤, 그럼 하루에 50톤 해서 23일 하면 1,265톤, 부산에 한 거는 서희건설하고 피마, 삼덕 3개를 플러스 해서 나온 겁니다. 2007년 실적에 의해서,
현규
오현규위원
돈 차이가 제법 나는데, 62,000원하고 70,500원이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최낙만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가능하면 싼 데에다 투입량을 늘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뿐 아니고 저희도 예산절감부분이라든지 기타 등등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비용이 적게 드는 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청소차량의 유류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710페이지 보시면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선박비에 보면 차량 세차비, 청소차량 1,060만원×13대, 순찰차 550만원×3대, 중형화물 400만원×3대인데, 좌측에 있는 금액은 ‘1년 전체유류비+수리비’를 했는데 이 금액은 행정자치부에 차량 1대 당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다음에는 유류비와 유지비 이런 걸 적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구분해 가지고요?
현규
오현규위원
구분하는 게 아니고 차량선박비(청소차량 유류비), 차량선박비(청소차량 유지비) 이렇게 써주시면, 이렇게만 봐서는 유류비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에 샤워시설이나 그런 거는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샤워시설이라기보다는 밥하는 데가 있고, 돌아가서 화장실에, 금년에 거기에서 샤워를 가끔 하곤 했는데 샤워장이 없어가지고 2008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삭감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청소차량 차고지에는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차고지에도 샤워장이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차고지를 선별장으로 옮긴다고 하셨는데, 완료될 시점이 언제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입찰을 보고 건물이 철거되고 나면 상반기쯤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선별장에 차고지도 들어오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특히 행정업무 보시는 분들보다도 미화원이나 선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근무를 마치고 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별장에 출·퇴근은 어떻게 하시나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세 파트인데, 공공근로,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자활근로자 중에서 주로 반여·반송 사람들이거든요. 간혹 우동도 있는데, 그 분들이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5시...
현규
오현규위원
교통편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버스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50% 정도, 또 카풀 하는 사람이 20～30% 정도 될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앞에 버스가 다니는 모양이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버스는 일반버스.
현규
오현규위원
일반버스가 다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리로 안 가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내리든지 웅기골 쪽에 내려 걸어 들어오고, 또 반송1동 우회도로 쪽에 내려 걸어 들어오고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걸어오려면 1㎞ 정도 되고요, 위에서 내려오려면 500m...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709쪽,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 부분에서 공공운영비 있죠, 3,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들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차량선박비 부분에 2007년도 예산편성이 1억 4,030만원인데 1억 6,800, 2,8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그 쪽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711쪽에 질의하죠, ‘해수욕장 청소 공구 및 잡자재 구입’ 부분에서 집게나 그물망채, 삽 이런 것 등은 올해 사용했다면 그대로 재활용해도 되지 않나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행사를 하고 나면 장갑 같은 거는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낙만
최낙만위원
장갑은 어차피 재활용하기 힘들지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그런 부분들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재활용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들이 빠진다면 금액을 좀 더 낮출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환경정비를 하다보면 관리를 잘 하는데도 분실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삽이나 집게 같은 거는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관리 상태에 가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낙만
최낙만위원
제가 생각하건데 삽이나 집게 같은 것을 사용하고 난 뒤에 청소를 깨끗하게 해두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쓰고 청결부분을 대충 해두면 그게 얼마 안가서 부식이 된다거나 다시 쓰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해서 또다시 이렇게 올리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712쪽에 가서,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 부분에 약 6억이 증액되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세부사항을 보면 그 다음 쪽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5억8,800여만 원이니까 거의 6억에 상당하죠, 민간위탁업자의 수수료 인상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인상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과에서 2007년도 민간위탁수수료가 62억 3,213만 8,000원인데 2008년도에는 67억 2,000만원으로 5억 8,800이 증액되었습니다. 5억 8,800 중에서 금년도에 넘어가는 우1동 민간위탁수수료가 3억 5,000입니다, 새로 수요 발생이. 3억 5,000을 빼고 나면 2억 8,800이 남습니다. 2억 8,800은 2007년 대비 3.9%가 증액되는데 증액되는 부분은 일용인부임 즉,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지금 기본급이 74만 2,000원인데,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올 때 71만 4,000원이 74만 2,000원으로 28,000원이 증 되었는데 2008년도에도 기본급이 3% 정도는 인상 안 되겠나, 그래서 5억 8,800만원을 추가증 해놨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5억 8,800만원 인상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조정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나온 금액에 대해 계약 체결인데 계약체결 부분에서 낙찰률을 조금 조정하는 거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환경미화원 퇴직자 기념품’ 해서 1인당 90만원씩 지불하고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올해 4명의 퇴직자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내년도에는 9명이 발생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2008년도 12월31일자로 9명이 나갑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716쪽에, ‘디지털카메라 구입’ 30만원 돼 있는 부분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한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무단투기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기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주로 무단투기 단속용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걸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직접 직원이 현장에 이동해 가면서 찍겠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카메라는 1대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1대를 추가로 더 구입하는 거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원이 2인 1조로 4명 있는데 저희 과 직원들도 현장 나가면 카메라를 가져가야 되고 이런 판국인데 1대 정도는 더 있어야 원활하게 수행 안 하겠나 싶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3쪽에 ‘행정운영경비’가 3억 5,000여 만 원 감액되었거든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특별히 감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이 어느 부분에서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나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111명 있는데 2008년도 예산에는 107명으로 4명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로 인건비 부분에서 감액된 요인이고, 그 다음에...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국·시비보조금이 얼마였죠?
제 기억으로는 올해 1억 2,800여 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1억 2,000여 만 원하고 시비보조금이 2억 해서 3억 2,000여 만 원 됩니다. 11월 달에 차 구입비 2억 내려온 돈 하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내년도 국·시비보조금을 1억 2,710만원으로 신청을 해둔 상태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보조금 신청액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보조금 신청은 사업을 하겠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폐기물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재활용 분야에 국한돼 나오는 겁니다. 재활용선별장에서 이루어지는 재활용 차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보조금으로 요청하는 부분이고, 그 외 청소행정에 관한 보조금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비슷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차를 구입하면 금액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작년에는 청소차 도색이라든지 재활용수거차량이라든지 백사장 청소용트렉터 구입으로 해서 보조를 받았는데, 내년 예산보조로는 비닐다목적 압축기하고 재활용분리수거함 위주로 신청이 돼 있는데, 결국 국·시비보조금 부분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기울여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아이템을 적극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각 부서에서 더 받을 수 있게끔 애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품목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안호위원입니다. 7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다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노후 청소차량 교체구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무단투기 순찰용 차가 1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까 답변할 때 ‘무단투기 차’라고 적어놨었는데 ‘노후차량 교체’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계에 무단투기 차 1대하고 노후 차 1대 교체를 요구했는데 확정된 게 1대 됐는데 저는 교체인줄 알았더니 무단투기가 돼 있어서,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노후차량 교체가 맞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7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환경미화원들 퇴직금이 별도로 나갑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1인당 90만원 정도 같으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713페이지의 ‘환경미화원 퇴직자 기념품’ 90만원은 환경미화원하고 사용자간의 노조합의에 의해서 퇴직할 때 ‘금 한 냥’을 지급한다고 돼 있어서, 각 구 공히 20～30년간 고생한 분들한테 이 정도의 기념품을 주자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기념품은 별도로 1인당 90만원 상당의 금 한 냥이 나가고,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이 다 되는 거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퇴직금은 별도로 또 나갑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혹시 퇴직금을 안 주고 이거로 대체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거였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다음에 체육대회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 사기앙양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 중의 일종입니다. 환경미화원들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 개최하는데, 한 사람 당 25,000원 정도 해서 100여 명 해서 200만원 정도로 돼지를 잡아주든 국밥을 하든 이런 정도로 해서, 단가산출은 이렇게 해놨는데 주로 물품으로 지원해 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지급이 안 되더라도 체육대회를 하다보면 음식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돼지를 한 마리 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 이 말이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714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라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연구용역비는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는 1개 기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금년 7월에 쓰레기 관련해서 사건화 됐을 때 개선책으로 연구용역도 1개 기관에 국한하지 말고 2개 기관으로 해서 하면 더욱 신뢰성이 있지 않겠나,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2007년도까지는 1개 기관에 용역의뢰를 했는데 예산이 확정된다면 2008년에는 2개 기관에 의뢰하려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1개 기관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때 800만원 잡혀 있었는데 5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1,200만원이면 2개 기관에 의뢰를 해도 부족한 액수는 아닙니까? 충분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7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구비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1억 9,265만 3,000원 돼 있는 거 있죠, 715페이지입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시비 1억 60만원하고 구비 21억 9,200여 만 원 중 구비의 주요 편성내용은 민간위탁금이 16억 내지 17억 정도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715페이지부터 723페이지 중간까지 그 안의 소계를 쭉 더하면 구비가 21억 9,200만원 나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내용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씀이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717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운영’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과에서 모집을 하고 취업을 시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통 연 250일 정도 돼 있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교체시기가 언제쯤으로 나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선별장 작업인부의 채용기준을 2008년도로 한다면 12월 십 며칠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12월 중순에 확정을 지어서 2008년 1월2일부터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20명을 250일 즉, 12월 달까지 쓴다면 퇴직금관계 때문에 9월이나 10월쯤 종결을 짓고 남은 돈을 가지고 별도로 2개월 동안 사역을 함으로 해서 퇴직금 부분을 해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편법을 동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그렇게...
안호
이안호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작업환경도 열악하고 그런 상황에서 1년 동안 그분들이 와가지고 고생한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시키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달 남겨놓고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니까 금전적인 걸 생각해서 그만두도록 하는 거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생한 만큼 대우를 받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안호위원님 말씀은 백 번 맞습니다마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원칙대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구가 처해있는 상황을 보신다면 이 길이 현재로써는 최선의 길이라고, 재원에 국한시킨다면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근무하신 분들의 퇴직금을 아껴가지고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 사기업처럼 마진을 위한 영업을 하는 기관이 아닌데 이런 부분이 “관공서에 근무를 열심히 했는데 퇴직금 문제가 걸리니까 이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우리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더라.” 이런 소문이 밖으로 나돌았을 때 결과적으로 관에는 썩 좋지 못한 이미지로 돌아올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하게 지급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분들을 2년, 3년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50일 정도 근무하도록 해놓고, 그 사람들은 또 언제 일할지 모른다 말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속에서 구에서마저 그런 편법을 써가지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걸 한번 다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일단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부서원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모집과정이라든가 결정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고, 12월3일부터 12월1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저희 과에서 취합·심사해서 최종 선발을 하는 겁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공고를 어떤 식으로 내셨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공고는 각 동에다 내지요.
안호
이안호위원
유선으로 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니오, 공고문이 나갔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10일까지 접수를 받도록 돼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심사는 접수할 때 저희 실무자들이 사람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서류심사를 위주로 하고, 경찰서에 신원조회 보내고, 신체검사확인서를 받고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접수 시에 면접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냥 덜렁 접수만 해놓고 가면 그 분이 장애인인지 아니면 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접수할 때 본인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청소차량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에 있는데요, 4,300원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유료도로 통행료는 4,300원 했습니다. 이거는 광안대로 터널에 1,500원, 황령산터널에 800원, 동서고가도로에 800원, 남해고속도로에 1,200원 해가지고 2회, 왕복까지 해서 편성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회라는 게 왕복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왕복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작년에는 대형차 7,000원, 중형차 6,200원 이래 돼 있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갔다 왔다하면 8,600원이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작년에는 대형, 중형 나눴던데 금년에는 안 나눈 건 어떤 이유인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근사치로 했는데 올해는 정확하게 해서, 최소한으로 절약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 과에서 얼렁뚱땅 1,000원짜리를 1,200원 하는 거보다는 200원을 다른 과에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통행료가 작년보다 늘었거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늘어도...
현규
오현규위원
줄여서 다른 과 주는 게 안 좋겠나 했는데, 늘었어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13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사급여시스템 유지관리비’ 132만원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인사급여시스템이라 해서 일종의 소프트웨어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그분들한테 다운을 받아가지고... 봉급시스템에 의한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거 매년 나가는 거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현규
오현규위원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프로그램이죠. 예를 들어 급여를 치면 수당이 올라가고 총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엑셀로... 전체금액을, 예를 들어 기본급만 빼고 싶다하면 엔터만 치면 나올 수 있게끔...
현규
오현규위원
이걸 관리해 주는 회사가 있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환경미화원이 총 몇 분이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111명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11명의 인사급여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1인당 10,000원 꼴로 매년 지불한다는 거는 과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전에 약 130명 정도를 관리할 때는 인건비 계산을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 3, 4일 정도 잡혔는데 지금은 실무자가 인건비 부분은 제껴 놓고 다른 데에, 업무 분량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727페이지, 부서에서 나온 쓰레기도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처리했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내년에는 어쩌려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부서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용품비하고요, 작년에는 별도로 했는데 포함시켜 넣어놨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금년에 잉크젯프린트기는 폐기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잉크젯프린트기하고 잉크하고 이런 게 작년에는 있더니 금년에는 없어가지고 폐기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거의 쓰질 않아서, 폐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늘푸른과장 이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저희 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저희 과 200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 본예산은 44억 8,04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5억 2,829만 3,000원보다 11억 984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는데, 이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의 물량 감소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감소가 주된 요인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거해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7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원임대료 6,700만원, 공원부지 점·사용료 1,800만원 등 총 9,180만원입니다. 83페이지, 보조금의 경우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 대책 및 임도사업 등에 국·시비 20억 1,0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 사업은 2007년도 대비 4억 3,889만 3,000원이 감소된 10억 5,670만 8,000원입니다. ‘산림 자원화’ 사업은 사방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산 7억 1,232만 1,000원이 반영된 13억 6,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 재해방지’ 사업은 산림병해충 방제 물량감소에 따라 14억 2,594만 3,000원이 감소된 16억 4,6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731페이지, 도시개발 사업 중 도시공원 관리 사업비의 경우 관내 근린공원·어린이공원 및 APEC나루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7년 대비 1억 676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1,8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 ‘공원시설물 확충’ 사업비는 반송2동 담안골 체육공원 정비 등 관내 공원시설물 설치·정비와 신시가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07년 대비 9,100만원이 감액된 5억 2,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다음 740페이지, ‘쾌적한 가로환경 관리’ 사업비로는 가로수·화단 및 녹지·양묘장 관리를 위해 7,534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8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자원화’ 사업의 경우 746페이지, 산림사업은 임도·숲가꾸기·조림 및 사방사업을 위해 2007년 대비 6억 1,265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4,11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750페이지, ‘산림내 편의시설 관리’ 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및 산림내 체육시설물 관리, 등산로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8,152만원이 증가된 4억 7,35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다음 751페이지, ‘산림욕장 관리’를 위하여 2007년 대비 1,814만 3,000원이 증액된 4,7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페이지, ‘산림 재해방지’ 사업의 경우 효율적인 산불예방활동 수행을 위해 6,355만원이 증액된 3억 3,477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76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대상 물량 감소에 따른 2007년 대비 14억 8,959만 4,000원이 감액된 13억 1,1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07년 대비 4,267만 3,000원이 증가된 3억 5,350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저희 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상경비 및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우1·2동 안상호입니다. 731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원화장실 및 편의시설물 보수’ 해놨는데, 뭘 또 보수할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안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화장실 및 편의시설물 보수 이거는 화장실 내에 변기, 소모품 이런 걸 수리하고, 고장 나면 수시로 수리하는...
상호
안상호위원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다음, 그 밑에 대천공원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서 150일, 혼자서 잘 됩니까? 관리를 떠나서 질서유지를 하려고 하면 요새 혼자서 잘 됩니까? 힘들 건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32페이지에 ‘공원 수목관리’ 해놨는데, 공원에 심어놓은 나무들을 넘어가지 말라고 철사로 받침대를 해놨는데 나무들 숨 좀 쉬게끔 철사를 끊어내고 다른 방법으로 해놨습니까? 아직까지 철사로 목이 매여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공원에 좀 큰 느티나무나 제대로 활착이 된 곳은 지주목을 견고하게, 철사로 묶어놓은 게 아닌 상태로, 사각지주로 했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님이 보신, 철사를 가지고 묶은 게 몇 개 있는데 수시로 목을 죄고 있는 거는 풀어줘서 제대로 생육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지금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래 놔뒀는지 모르겠는데, 철사가 안으로 들어가고, 나무껍질이 철사를 덮은 그런 것도 있지요?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없는 걸로 압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상호
안상호위원
대천공원 밑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벚꽃나무를 보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밑에 임차료 해서 ‘수목이식용 포크레인 임차료’ 해놨는데 40만원씩 8일간이라는 건, 어째서 8일간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포크레인 임차료를 하루에 40만원으로 보고 8일, 시간제로 안하고 하루 꼬박 사용했을 때 4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8일간 우리가 연 사용하는 실제시간을 나눠서...
상호
안상호위원
그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목이식하고 하는 데 8일 안에 다 해야 된다, 그죠? 8일간밖에 예산을 못 받았으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이렇게 짰습니다마는...
상호
안상호위원
짐작으로 이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한 거는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다른...
상호
안상호위원
그렇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736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중에 ‘공원내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 이거는 인구가 늘어나서 위탁처리 금액도 올라갑니까? 작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이제는 300만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좌동에 며칠 전 위원님께서 같이 가셨습니다마는 유압도끼 재놨던 그 자리에 가로수 부산물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비공식적으로 폐기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폐기하려면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다 싶어서...
상호
안상호위원
이 정도 투자하면 말끔하게 되겠습디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말끔하게 하고 양묘도 하고 그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739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신시가지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14개소, 시설물 보수 1’ 이래놨는데, 이거 어디어디 입니까? 공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좋습니다. 14군데 다 이야기하려면 힘들 거고, 그런데 ‘대천공원 게이트볼장 및 야외공연장 재포장’ 해놨는데 포장은 언제쯤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93년도에 저희들이 인수를 할 때 포장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균열이 가고 장비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금이 가서 상당히 보기 흉한 부분이...
상호
안상호위원
게이트볼장은 언제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게이트볼장은 그동안에...
상호
안상호위원
이것도 93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현재 포장을 해놓은 게 2003년도에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레탄 포장이 아닌 카펫 포장이 되다보니까 게이트볼에 걸리고 상당히 속도도 느리고 하다보니까 우리 관내 게이트볼 회원님들이 선수가 되어 부산시 대회를 나갔을 때, 당초에는 좋을 것이라 보고 포장을 했는데...
상호
안상호위원
야외공연장 재포장 하면서 이것도 하자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건 아닙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데, 왜 맞느냐? 게이트볼 빨리 가야 될 것 같으면 유리로 깔지 뭘 하러 재포장 하려 합니까? 빨리 가려면 유리를 깔아놓지. 툭 치면 달아나 버리는데, 빨리 가게끔 만든다면 그거는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하면서 이것도 같이 넣어 미관이 좋게끔 하자 싶어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시원하고 좋을 거 같은데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게...
상호
안상호위원
그냥 다음 넘어갑시다. 다 들으면 날 새니까, 그 뒤페이지, ‘신시가지 화장실 4개소 리모델링’, 또 리모델링이 나오는데 어디어디 리모델링합니까? 이 네 군데는 아시겠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과선교 넘어가면 오른편에 있는 오산공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산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화장실, 화목아파트에 있는 견우공원, 좌2동사무소 앞 부흥공원 4개소를 내년에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동네에 있는 불결한 걸 놔놓고 대천공원 안의 것부터 먼저 했던가 보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대천공원 안 이거는 지난해 하수시설개선사업비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부산 지역에서 네 군데 했습니다. 좋은 호응을 받아서 하수도과에서 점점 확충을 해서, 저희들은 우수한 사례로 봐가지고 4개소를 더 받았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거기에 리모델링한다 하는 건 거꾸로 된 겁니다. 주민들 건강에 지장 없게끔 해놓고 난 이후에 산속에 들어가서 해놓으면 더 아름답고 좋은 리모델링이 되었을 건데, 공원에 한번 찾아가는 분들에 대한 인기 작전으로 해놓고 주변의 불결한 그런 거를 늦게 한다면, 내 생각이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44페이지, 원동기 종류인데 동력 전정기, 예초기, 차량(대체구입)비, 차량용 리프트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 다 못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동력전정기는 2대가 있습니다. 예초기도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되니까 신규로 보충을 해주는 차원이고요, 녹지관리차량은 신규로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게 내구연한이 5년인데 3년 경과돼 8년이 됐습니다. 우리 관리원들이나 운전원이 타고 움직이는 데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어...
상호
안상호위원
몇 년도에 샀어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금부터 10년 5개월 전이니까, 1997년도 구입한 겁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동안 수리는 얼마나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동안에 수리는 매년 1, 2회... 신 기종일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지금은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몇 킬로까지 뛰었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몇 킬로까지 뛰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파악 안 됐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런 거를 사려면 1997년도에 샀는데 10만㎞ 뛰었다, 20만㎞ 뛰었다. 우리가 “20만㎞ 뛰었으면 얼마 안 뛰었네요?” 하면 “산으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많이 소모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가게끔 돼야 되는데 덜렁 예산만 올려놓으면, 우리가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단계네요. 그다음에, 경운기를 또 구입 하는데 경운기를 어디에 쓰시려고 1대 구입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양묘장에 여름 초화나 가을 초화를 심으려면 양묘장 밭을 갈아 엎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경운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본체만 있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하나 더, 본체하고 짐칸 있는 거까지 같이 한 세트 구입할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아직 쓸 만하지요? 경운기 지금 있는 거. 그렇게 많이 안 썼으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직까지 경운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입니다. 7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랬는데, 보수라는 것은 인건비 말고 시설물 개·보수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거는 인건비성의 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의 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인건비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다면 인건비성의 세목에다 왜 공원화장실 및 편의시설 보수를 편성을 했습니까? 개·보수비로 들어가야지.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세목별로 보시면, 화장실 청소(주·월차수당 포함)해서 250일×3명×38,170원...
복휘
이복휘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화장실 및 편의시설물 보수’를 왜 인건비 세목에 포함을 시켰느냐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무기근로자지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73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원안내간판 제작은 어느 지역입니까? 어느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뚜렷하게 어느 지역을 해놓은 건 아니고...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734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재료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색 페인트, 도색 자재(신나, 붓) 이런 것은, 누가 공사를 합니까? 페인트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731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을 고용해서 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원시설물 정비, 반여1동, 반송3, 재송, 좌3동 쭉 해서 전부 다 계획서가 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예를 들면 ‘반여1동 장산1차 바람공원 체육시설 설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죠? 전부 다 있죠? 밑에 까지.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 73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구비 8,500, 시비 8,500. 합해서 1억 7,000인데, 2008년 업무계획에는 1억 8,000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1,0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1억 8,000만원이 시에서 가내시 되면서 1,000만원이...
복휘
이복휘위원
시에서 가내시로 1억 8,000으로 왔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1억 7,000으로 왔습니다. 당초 설명 드릴 때 1억 8,000 이게 잘못된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 74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콘도미니엄 주변 가로화단, 이게 어디입니까? 가로화단이 있습니까? 콘도미니엄에.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겁니다. 국방부 토지 옆에...
복휘
이복휘위원
담장 옆에 붙은 화단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파라다이스호텔과 바로 인접해서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는 이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 ‘광안대교 교각하부 화단’인데 이거는 어느 지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지금 광안대교 바로 밑에...
복휘
이복휘위원
어느 지점입니까? 광안대교라 하면 용호동 방향 이야기인지 요트장 부근인지...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광안대교 밑이면 길이가 깁니다마는 해강중학교 바로 뒤쪽에 애들이 등·하교하면서 무단횡단하고 또 차량이 무단주차하고 이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있다는 학교 교장선생님의 정비요청이 들어와서...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743페이지, 재료비에 ‘화단 공한지 관리’해서 꽃을 쭉 심는데 이거는 어디어디에 하실 거라는 사업계획은 없지요? 그냥 계산만 잡아놓은 거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벡스코나 동백공원, 결식지 그런 지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745페이지에 양묘장관리에 재료비, 그거는 송정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송정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746페이지, 시비·구비·국비를 갖고 하는데, 우리 해운대구에 임도보수를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5.5㎞나.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우리 구 임도는 우동에 1.8㎞, 약 2㎞ 있고요. 그다음에 석대...
복휘
이복휘위원
우동에 어느 지점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우동 성불사...
복휘
이복휘위원
아! 성불사.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리고 석대에 있는 임도하고, 석대 임도가 약 3.8㎞,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747페이지에 숲가꾸기가 있는데 조림지, 해운대에 조림할 데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조림할 곳은, 지난해에 해원정사. 산불 난 곳,
복휘
이복휘위원
이번에 불 난 데는 안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번에 불 난 데는 비교적 습지가 되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복휘
이복휘위원
749페이지입니다. 좌동 거기에 사방댐을 함으로 인해서 하천이 건천화 할 우려는 없습니까?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사방댐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건천화 보다는 물을 가둬 쓰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물을 가둔다는 것은 아이들 무릎높이 정도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른들 가슴높이 이야기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무릎높이 이하입니다. 더 높게 한다면 익사위험도 있고요, 무릎높이 이하로 하면서 경관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750페이지, ‘산림 내 편의시설 관리’ 여기도 많은 게 중복이 돼 있는데, 구비를 아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751페이지에도 ‘체육시설물 및 각종 시설물 정비’도 나와 있고, 될 수 있으면 구비를 작게 투자하고 국·시비를 많이 투자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장산생태숲 조성 부분에서 타당성 심사가 2007년에는 떨어졌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금년에는 떨어졌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적된 미비점이 어떤 것들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주요한 문제점은 진입로 입구가 사유지가 되어 매입이라든가 동의 절차도 없이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문제이고요.
현규
오현규위원
또 다른 문제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게 제일 문제였습니다. 전문위원들이 한번 와서 보시고 해운대 같으면 밑에 호수도 있고 숲도 야생상태로 잘 보전되어 있으니까 생태숲을 만들어라...
현규
오현규위원
대천호수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호수하고 연계된 거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호수하고 연계시켜서 계획을 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호수는 대천공원의 공원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호수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셨을 때 저희들이 호수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제시를 했더니 전문위원들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입구의 사유지 때문에...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2008년의 타당성 심사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예산은 어디에 책정돼 있습니까? 따로 예산 안 잡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따로 예산 잡는 거는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장산 정상에 일류전망대를 설치하기 위한 로프나 대형 조망쌍안경, 휴게벤치, 시가안내도 이런 거는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내년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방법 또 산림... 산불방지대책에 보시면 산불감시시설이 600만원, 그게 초소입니다. 초소를 정상에다 시 계획과 산림청 계획이 연계되어 구비 50%, 국비·시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틀을 마련하고 나머지도 우리가 더 연구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600만원가지고 일류전망대를 설치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산불초소입니다. 그래서...
현규
오현규위원
계획은 있는데 예산이나 실시계획은 아직 없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산림하고 공원하고 내년 사업비는 많이 확보됐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할애를 받아가지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장산정상에 하면 군부대 측하고는 협조가 다 된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거기에 시설물을 한다든가 지붕을 한다든가 이거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있는 양쪽에 군부대에서 옛날부터 초소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사방 조망이 가능한 시설이죠, 옆에 휀스를 세운다는 거지요. 휀스를 세우면 사람들이 기대서 사진이나 조망이 가능한 그런 시설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상당히 계획은 좋은데, 제대로 계획을 안세우고 어설프게 했다가는 문제가 오히려 더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포괄사업비에서 좀 빼 하겠다 그래서는 일류전망대는 안될 것 같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금년 같은 경우도 ‘주민 속으로’ 사업을 하면서도, ‘주민 속으로’에 가서 수시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기본(안)이 나오면 이거는 좌동 뿐 아니고 해운대구 전체 조망이 가능하니까 의회나 지역주민들에게 공청회 같은 걸 개최해서 전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737페이지, 관내에 환풍기를 관리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공원관리... 환풍기가 몇 곳이나 되는지는, 화장실마다 환풍기는 거의 다 있고요 관리실이나 이런 데는 환풍기가 다 설치되고...
명이
정명이위원
화장실의 개수에 따라 있는 게 아니고 화장실 한 곳에 하나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렇죠. 남·여가 있으면 남·여 각각 하나씩이니까 두개 있는 거죠.
명이
정명이위원
송정 죽도공원 같은 화장실 거기도 남·여 각각 하나씩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화장실 개수가 많은 곳에는 환풍기를 하나 더 달면 안 됩니까? 여름에는 심각하거든요. 특히나 더 필요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니다 보면.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화장실이 넓다든가 지형상 분지에 있다든지 이러면 화장실에 환풍기를 2개 이상 달아야 되겠죠.
명이
정명이위원
환풍기를 한 곳에 무조건 하나 달았다 할 것이 아니고 환풍기는 냄새 제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의 개수가 많은 곳에는 화장실의 환풍기도 그 개수를 늘려줘야 타당한 겁니다. 그렇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거 인지해 주십시오. 그 다음 738페이지에, 나루공원이 우리 구 관리로 된 게 전년도 몇 월 달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2006년 12월부터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요소요소에 나루공원 관리에 관련한 금액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나루공원 관리에...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나루공원 관리 이거는 전부 시비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아! 제가 못 봤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나루공원은 사실 2005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당초에 200억 정도 소요가 됐으면 제대로 됐을 겁니다. 공사비를 절감한다고 하천에 있는 슬러지를 매립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명이
정명이위원
관리비는 주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주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742페이지, 조금 전 이복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안대교 교각하부 화단에, 제가 늘 생각했던 겁니다. 정리가 됐으면 하는, 늘 제가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는 저의 생각과 일맥상통합니다만 아주 적절하게 잘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772페이지, 늘푸른과 부서의 노후 냉장고 교체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하나 사면 얼마의 기간을 쓰게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내구연한이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늘푸른과로 분리되면서 냉장고를 별도로 구입 안 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안 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금 있는 거는 재활용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도 새고 해서 몇 번 수리를 하다가 이번에 교체할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교체를 하면 크기는 얼마만한 걸로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600ℓ 정도 사용하면...
명이
정명이위원
이거 하나 해놓으면 10년 정도는 쓸 거니까, 그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10년 이상 쓸 거라고 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쭉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사업 세부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파악하신 연후에 예산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731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하는 부분 있죠, 시설물 보수 및 관리유지비인데 이것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표현함으로써 세부사항 제목이 불분명하고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수정을 하셔서 제목을 붙이는 데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7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의 재료비가 1,648만원에서 2,987만원으로 내년 예산액을 책정했는데 2배가량, 약 1,34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전년도 대비 700만원 정도 증액됐죠, 순수한 재료비만 7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낙만
최낙만위원
재료비가 1,340만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자재비가 약 700만원, 소모품으로 페인트라든가 장갑, 수세미 이런 소모품으로 700만원 정도 증액했고 그 외 전정가위, 작업도구, 비료, 기타 등등 이런 게 65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전체적으로 재료비를 2배가량 인상함으로써 다소 과하게 증액된 부분은 없는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구민들이 신시가지뿐만 아니고 반여·반송이나 전부다 질 높은 시설물 관리 요구가 많다보니까 주기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할 의욕으로 지난해보다 높게 올렸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737쪽으로 가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예초기, 동력 톱, 동력전정기라고 나오죠. 현재 소유 대수가 각각 어떻게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초기 6대, 동력톱 1대 보유중입니다. 예초기 1대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한 상태이고, 동력톱하고 동력전정기는 기존에 있지만 신규로 더 구입을 해서 제대로 전정하고 싶은 의도로 요구한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더 필요해서 각 1대씩 신청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744쪽에 가서 동력전정기하고 예초기가 각 2대씩 또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방금 제가 설명 드린 거는 공원입니다. 공원팀에서 공원만 관리하는 데 이런 자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푸른도시팀, 가로수·화단·녹지대 관리하는 팀에서는 별도로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총 3대씩 추가 구입하는 거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간 계속 가동하다 보니까 다른 장비보다 내구연한이 상당히 빨리 소모되는 편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관리부분에 문제는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관리하는데, 내구연한대로 관리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피스톤에 이물질이 낀다면 빨리 고장이 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휘발유로 세척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낙만
최낙만위원
빨리 노후화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가동시간이 많다보니까 그렇지요.
낙만
최낙만위원
장비를 잘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시찰을 나가본 결과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직접 과장님께서 일일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사용한 연후에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직접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지 못한 부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현장으로 직접 한번 다니시면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인부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738쪽에, ‘관내 공원시설물 정비’ 부분의 시설비 부분에서 올해는 한 푼도 투입이 안 됐고 내년에는 열군데 사업신청을 하면서 1억 9,9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에 표지석 설치하는데 1,000만원, 그 외 공원마다 시설물 정비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된 부분, 주민들로부터 보수 요구가 들어온 걸 포괄적으로... 공원마다 얼마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기재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체육시설물, 옛날에는 어린이 전용시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린이들보다는 청소년들,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현대적인 시설로 바꿔달라고 하는...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올해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나 수리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푼도 예산투입이, 예산액으로 책정이 안 돼 있네요? 그럼 이거는 전용을 해서 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포괄사업비로, 공원 포괄사업비, 산림 포괄사업비...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739쪽에, ‘대천공원 게이트볼장과 야외공연장 재포장’ 부분에서 각각 얼마나 예산액이 책정돼 있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대천공원 게이트볼장에 약...
낙만
최낙만위원
‘약’이 아니고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게이트볼장에 5,000만원, 야외공연장 포장에 9,000만원 그렇게...
낙만
최낙만위원
게이트볼장을 보면, 기존 우레탄 포장이 돼 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이것을 마사토로 바꾸려는 사업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게이트볼 속도가 느리다고 했는데, 느려서 바꾼다고 했는데 우레탄 포장으로 했을 경우가 마사토 보다는 속도가 더 빠를 걸로 생각을 하는데, 마사토로 하면 더 느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속도 문제도 있고, 옛날에는 마사토로 되어 있다가 게이트볼장협회나 회원들이 이걸 카펫 포장으로 바꿔 달라 해가지고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게이트볼 훈련을 해서 시 게이트볼대회에 나가보니까 우리 카펫은 너무 고르고 해서...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고르다는 게 오히려 속도가 더 나게 되고, 마사토를 일반적으로 게이트볼장에서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규격 하에서 하는 건 맞는데, 속도 부분은 아까 잘못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왜 애초에 우레탄 포장을 했느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마사토로 했으면 되지, 이거 이중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저희...
낙만
최낙만위원
어떻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인정하시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조금 전에 안상호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게이트볼장을 200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게이트볼장 회원들이 카펫으로 포장해 달라고 해서 2003년도에 했고...
낙만
최낙만위원
회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바꿔주고, 그다음에 또 다른 회원들이 또 포장을 해 달라 하면 또 바꿔 줄 거냐 이 말입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마사토로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당시부터 마사토로 시공을 했어야 옳은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낙만
최낙만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끝을 내면 되지, 현재 마사토 포장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공사 자체가 일부 주민들이 우레탄 포장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걸 들어준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742쪽에 가서, ‘수목이식 장비 임차료’가 나오죠, 중간부분요. 수목이식 장비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수목이식 장비에는 포크레인하고... 포크레인이지요. 그 외에 저희들 차가...
낙만
최낙만위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은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은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포크레인을 1회 빌리는데 4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1회, 하루 종일 사용할 때 40만원.
낙만
최낙만위원
20만원 정도만 하면 안 됩니까? 포크레인이 큰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게 현장에, 사용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지요. 넓은 곳이면 큰 걸로 가능한데 좁을 때는 좀 작게 사용이...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좀 멀리서 가져오는가 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가 평균으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743쪽으로 가서, 자산취득비 부분이 있죠? 아래쪽에, 찾았습니까? 743쪽입니다.
아니, 과장님. 갖고 있는 자료가 다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찾았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에서 아까 얘기를 나누었던 동력전정기하고 예초기 부분은 녹지부분에서 추가로 2대씩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녹지관리 차량에 대한 부분은 안상호위원께서 질의를 한 바 있는데요, 97년도에 구입했다고도 표현을 하셨고, 8년이 경과되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게 맞습니까? 97년도에 구입했다면 10년이 경과한 건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10년, 정확하게 10년 5개월 경과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8년 경과’는 잘못 말씀하신 거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아까 8년은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고, 자료를 보니까 10년...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1년에 2회 정도 수리한다고 그러셨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노화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꼭 필요한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수리하는 거는 타이어라든가 소모품을 수리합니다. 그런데 녹지차량은 본체, 적재함, 범퍼 같은 이런 게 내구연한이 되어 완전히 낡았습니다. 이걸 수리한다면 새 차 값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운기 부분에 가서, 추가 1대 더 구입을 신청하셨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경운기는 아직 좋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운기도 내구연한은 경과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내구연한은 경과되었지만 아직 상태는 좋은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감사관실의 물품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과장님, 아까 하신 말씀하고 자꾸 왔다갔다 그러시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경운할 수는 있습니다. 경운할 수는 있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아까 아직은 괜찮다고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바꿔야 될 거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본체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본체, 본체밖에 없으니까 제대로 경운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내년에 꼭 필요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내년에 있어야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751쪽으로 가서 맨 아래쪽에 ‘산림욕장 관리원 사역’ 부분이 2배 이상 예산이 증액됐잖습니까.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인부가 증가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성수기에 산림욕장 안전관리나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데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는 문제가 있어서 증원하고...
낙만
최낙만위원
현년도에도 성수기 때는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했잖습니까? 작년에 예산신청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공익 배정받는 숫자가 줄고 하니까 산림욕장 관리하는 데는 인력이 성수기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산림관리 하는 예산을 지원받다 보니까 국·시비를 증액신청 해서 많이 배정받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753쪽으로 가서 ‘산림내 무단폐기물 위탁처리’, 내년에 특별히 무단폐기물이 2배로 증가할 걸로 예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 무단폐기물 위탁처리비가 금년보다 내년에 증가되는 이유는, 금년에도 삼호아파트 위에 집중적인 대규모 무단경작지를 정비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더 무단경작 행위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겠다는 의욕에서 물량을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좀 더 증가가 안 되도록 사전에 홍보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770쪽으로 가서요, 기본경비가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꼭 이만큼 필요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 이거는 전체 공원관리원, 환경미화원 관리하는데... 저희들...
낙만
최낙만위원
과장님, 이거 마치고 개별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늘푸른과에 올해 국·시비보조금은 얼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올해 국·시비가 20억 정도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총액이 20억입니까? 확실합니까?
과장님, 그 부분도 찾아서 개별적으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내년 국·시비보조금은 4억 3,530여 만 원으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내년 국·시비, 과목별로 틀리지요.
낙만
최낙만위원
늘푸른과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92쪽에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낙만
최낙만위원
맞죠, 확인됐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늘푸른과의 국·시비보조금 관련 사업이 많이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국·시비사업을 차질 없이 좀 잘 시행해 주셔야 매년 우수시행 지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계속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늘푸른과에서는 이 점에 유념해서 국·시비보조사업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끝으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거를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팀장께서 굉장히 오늘 바쁘셨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예산 배정에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앞서 안상호위원님과 최낙만위원님께서 볼멘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여기에다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럼 게이트볼장이 2001년도에 만들어진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때 만들어져서 그 게이트볼장을 사용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요구를 해서 다시 만들어졌던 게 카펫, 그분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드린 거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몇 년 쓰다가 했습니까? 카펫은 몇 년도에...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2003년도에 했으니까 3년, 정확하게는 4년 정도 됐죠.
명이
정명이위원
만 4년 쓰다가 다른 곳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다시 바꿔달라는 겁니까? 그 요구사항은 언제쯤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금년 5월 달에, 저희들에게 회장님하고 회원들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카펫을 포장할 때, 마사토나 바닥에 포장을 할 때는 배수시설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배수시설이 미비한 가운데 카펫을 깐 걸로 추정이 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다보니 비가 오거나 했을 때는 거기가 눅눅해서 물기가 채여 쳐도 잘 나가지도 않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배수도 잘 안 되고. 배수가 안 되니까 회원들이 관리하면서 그 카펫을 찢어 배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불량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이전에 벌어진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마사토를 깔기 위해서는 9,0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다른 취약지구에도 많은 돈이 필요로 한데 어르신들의 운동시설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회원제 아닙니까?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회원제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회원제로 하시기 때문에 어디서 누구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회원제로 했을 때는 회의 회장님이라든지 간부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나 예산을 받을 때 과 부서장님들이 이런 데에서 잔소리를, 잔소리라 하면 이상합니다만 질책을 당할 게 아니고 이럴 때 이분들이 이런 요구를 계속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우셔야 됩니다. 어느 게 좋다고 해 달라 했다가 또 어느 게 좋다고 해 달라 하고, 돈이 물입니까? 물도 요즘은 아까워서 막 난리를 치는 판에.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런 점은 인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카펫은 들어내야 되고, 들어내면서 마사토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명이
정명이위원
그 사항을 이해는 합니다. 제가 게이트볼장 여러 곳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녀봐서 이해는 하는데, 아무튼 이해는 하되 이렇게 두서없이 오락가락하면서 하게 되는 양쪽 진영이 다 못마땅하지만, 담당 부서장은 이럴 때 질책을 당하지 않습니까? 혼 구멍이 나기도 하는데, 이 분들한테도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상황판단 따져서 내 쓰기 좋은 것으로 계속 갈아 달라, 이것도 무책임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 돈, 내 주머니의 돈이 아니더라도.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해운대에 널브러져 있는데 이런 것까지 돈이 나가야 되겠습니까? 잘 알아서 형평성 있게 집행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집행하는데 신중을 다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답변은 될 수 있으면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제가 질의를 먼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차후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4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현장근무요원 격려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늘려서 증액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업무추진비에 속해도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739페이지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속도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근의 공중화장실 개선에도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에 관한 이런 문제도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다음, 749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 항목이 돼 있는데요, 보호수 관리 내용입니다. 작년도에는 관리를 하지 않은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왜 보호수를 관리하는 문제가 작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돼 있지 않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석대동에 보호수로 지정된, 우리 구에서 관리하던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개인에 의해서 그것이 완전히 벌목 된 상태고 흔적조차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관리가 되었는지 나중에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750페이지에 보면 ‘반송우회도로 짜투리땅 쉼터조성(2개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인지 나중에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07년도에 산불진화 출동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금년에 다섯 번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다섯 번 정도 출동했다고 봐진다고 하면, 현재 산불진화차량 유지비가 75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연간 1,200만원인데, 이것을 월로 나누니까 25만원씩 됩니다.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다섯 번 출동을 했다고 보면 유지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유지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안호위원의 질의에 대한 거는 개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강무길 오현규 안상호 이복휘 최낙만 서강식 이안호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 서석동 늘푸른과장 이영기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태화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영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