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동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농정과, 산림경영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도 12월 5일 농정과장 신해균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해균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매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추진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농정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공통사항부터 편철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저희과에는 진정 1건, 건의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진정건은 8월 18일 주곡리 배학철 씨 외 6명이 마을 앞에 절대농지를 해지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진흥지역은 농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해지요건에 부합돼야 하는데 부합되는 사항이 없어서 불가함은 7월 30일자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최병조 씨의 추풍령면 죽전저수지에서 불법어로가 자행된다는 인터넷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한바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그물은 없었으며 낚시터를 운영하는 분에게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시에 즉시 위법조치하겠다는 내용을 통보 10월 2일자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1-나, 다, 사항은 해당이 없고, 용역사항은 해당이 없고, 기금관리·사회단체육성사업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했거나 목변경·불용액 및 이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삭감조서는 11건으로 과수돌발병해충 방제사업이 군비 2,156만원에서 1,056만원이 지출되고 1,100만원을 금번 예산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확보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배정돼서 군비를 사용하지 않고 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삼 안전생산 지원사업은 총예산 4,875만원을 군비로 세웠습니다마는 인삼농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에 잦은 강우가 와서 사업이 추진불가해서 두 농가만 어렵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사업대상자 포기해서 삭감하도록 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소독 인부임사업은 금년에 가축전염병발생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업비인데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조치하고자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2006년도 기삭감된 사업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증 예방약도 660만원을 2006년도 국비 확보됨에 따라 삭감해서 불용처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꿀벌 소초강 지원사업, 한우인공수정사업도 2006년도에 기삭감 처리해서 과목변경해서 사업을 추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바이오 친환경 축산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예산사업입니다마는 사업추진 주체와 사업추진 농가 간에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사업성격이 맞지 않아서 농가가 당초사업 신청을 했다가 포기해서 이 사업은 금년에 삭감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국비 3,857만원이 확보되었는데 농림부에서 본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농림부 방침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2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볏짚절단기사업으로 3,125만원에서 사용은 1,125만원했고 목변경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자동급이라인 설비지원사업도 3,000만원 순 군비사업을 1,200만원 집행하고 1,800만원 2회 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기완료한 바 있습니다. 목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중에 하나로 국악공연활동사업이 2,107만원이 남아서 2회 추경에 목변경한 바 있고 민간행사보조비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국악체험캠프 운영사업을 사업비 8,000만원에 남은 잔액 3,255만 6,000원을 민간행사보조금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민간위탁금으로 2회 추경에 변경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축제와 연계한 농특산물 홍보마케팅사업도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바꿔서 1회 추경에 정리한 바 있습니다. 송아지장려사업도 민간위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정정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습니다. 볏짚 암모니아가스 처리비도 2회 추경에 목변경 해서 연말에 집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돼지단독·콜레라혼합백신 공급사업도 도비 8,578만원을 재료비에서 자부담분이 필요한 사업으로 바뀌어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해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신활력사업으로 축제슬로건 공모보상사업으로 100만원을 신활력사업비에서 계상했습니다마는 공모결과 적합한 제안이 없어서 불용액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총6건으로 용두공원내 다목적건립사업으로 신활력사업으로 3억 6,600만원을 했었습니다마는 공기가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동포도클러스터사업비는 2006년도 이월사업인데 이 사업은 2006년도 사업을 완료해서 기집행한 바 있습니다. 영동포도클러스터사업도 2007년 사업비로 현재 지출액이 오타가 났습니다. 지출액을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12억 8,000만원 2006년도 상사업비 사업을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금년에 6억 3,600만원 정도 지출했고 잔액이 6억 4,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당초에 제출한 금액은 금년 내로 지출 가능한 금액을 적었는데 집행액으로 수정했습니다. 토굴개발사업도 2005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금년에 2,764만원의 잔액을 남기고서 집행을 했습니다. FTA기금 과수생산육성 지원사업도 2006년에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금년 내에 완료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TA기금 과수산업육성 지원사업도 과수생산기반시설 추진하는데 토지보상금으로 계상된 사업인데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누락자가 발생될 때마다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확보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4개 사업이 되는데 총액 192억 6,791만원을 신청해서 2007년도 145억 8,458만 8,000원을 확보해서 75.6%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내역은 인쇄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 내시액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 83개 사업에 예산액이 229억 1,390만 6,000원이 예산액이 계상되고 있고 집행액은 139억 9,531만 5,000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잔액은 89억 1,859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비 분기별 추진현황 입니다. 영동포도클러스터사업비가 10억 7,000만원이 2005년에서 2006년으로 이월돼서 집행액이 4억 3,200만원인데 이건 잘못 표기된 금액입니다. 10억 7,000만원 전액 집행됐습니다. FTA기금 토굴개발사업도 2억 5,487만 4,000원에서 2억 2,725만원이 4/4분기에 완료돼서 집행되고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도 2006년도 이월사업은 2억 6,785만 2,000원이 이월됐는데 4/4분기까지 10월말일자로 계상했는데 집행이 완료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미집행 예산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일라이트 포도단지 육성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일라이트사업이 과수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집행 안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월시켜서 축산사업으로 내년도에 대체지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개 사업으로 국악의 거리조성사업과 관광지 경관정비사업 두 가지는 이월사업을 완료해서 금년에 집행 완료합니다. 포도클러스터사업도 이 사업은 당초수치는 다시 수정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남았던 부분을 포함시켰는데 수정하면 상사업비 12억 8,000만원에 대해서 이월시키고 지출액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6억 3,600만원 지출했고 잔액이 6억 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FTA기금 과수기반정비사업도 총3억 842만 4,000원을 이월시켜서 현 잔액이 997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토지보상금이 발생될 때마다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도 2006년도에 이월사업이 2억 85만 2,000원인데 10월말까지 2억 4,755만 4,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으로 FTA토굴개발사업이 2억 5,487만 4,000원이 이월돼서 2억 2,700여만원이 집행됐습니다. 2,762만 4,000원은 집행이 어려워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 농업클러스터육성사업 최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13억원의 상사업비가 배정됐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에 사업별로 구분해서 반영해서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14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4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농정심의회 30명이 계시고, 농민소득개발운영심의회 15명, 농지관리위원회가 읍면에 이장님들을 대표로 해서 246명 있고, 가축방역협의회가 11명입니다. 운영내용은 농정심의회는 금년에 7번 운영해서 예산액 700만원 중에 310만원을 지급했고, 국민소득개발운용심의위원회는 2번 개최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각 읍면을 통해서 245회 운영을 해서 약 99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가축방역협의회도 3번 운영해서 147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현황입니다. 각종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으로 금년도 영동포도축제를 영동포도클러스터사업단 단체에 지원해서 2억 9,000만원 지원해서 금년도 포도축제를 행사위탁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지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0-15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군민소득개발기금관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군민소득개발기금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을 받아서 금년에 체납자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장기체납자에게 독려해서 1,500만원의 융자금을 회수한바 있고, 융자금 회수기간이 도래되는 분은 금년에 한명입니다마는 독려해서 한분에 대해서 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소득개발기금운용계획을 의회로 제출하도록 조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행 못하고 있다가, 이 부분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금년 늦게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꼭 운영계획이 수립되는 3월초쯤에 반드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관리입니다.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지적했습니다. 금년도말 현재 우리군의 농업경영인은797명인데 당초 선정은 999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196명이 취소됐고 현재 797명이 농업경영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센터와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코리아 관련해서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을 해명할 수 있는 투명한 경영대책 강구하라, 그리고 포도수매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출자계획서에 의한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이행되지 않을 때는 이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하신바 있습니다.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금년에 외부회계감사 용역을 실시한바 있고, 상근이사를 한분 추천해서 6월 20일자로 와인코리아에서 사내관리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투명성이나 투자협약서 이행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포도수매대금도 빠른 시일 내에 정산되도록 노력한바 있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일부는 늦게 매입한 부분은 정산이 안 된바 있는데 이 부분은 농민들에게 수납을 받을 때 최소한 12월 10일까지는 정리해 주겠다는 약속한 다음에 알았다고 해서 이 부분도 바로 해 주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 부분에서 품질관리법에 표시되어 있는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농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규격출하 지도홍보를 공문으로 읍면을 통해서 지시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품질관리원과 협조해서 지금은 품질관리법 표시에 의해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부분입니다. 소부루세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 지급액이 2007년도에 줄어드는데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루세라에 관련한 보상금은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정하는 사업입니다. 도 단위로 묶어서 도 단위의 발생률이 1% 미만일 경우에는 시가의 80%를 보상하도록 돼 있고 1% 이상이 되는 도 단위에는 시가의 60%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발생률을 보면 우리군은 0.86% 정도로 1% 미만으로 해서 80% 상향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인데 도 단위 전체가 2.24% 정도로 1%가 오버됩니다. 부득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국가시책으로 정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루세라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업무 민간위탁 현항과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예산편성현황,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는 농지관리로서 불법농지전용 및 단속실적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는 금년에 5건이 발생돼서 총5,845㎡가 불법농지전용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3건은 원상회복이 완료됐고 2건은 시행 중에 있고 저희들 통보한 시점이 아직 시기도래가 되지 않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22일자로 적발된 불법절성토 및 자재야적 부분은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원장명령을 내려서 11월 30일까지 기한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시군간 교체단속이 와서 다시 그것을 적발해서 12월 10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다시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원상복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농지전용현황입니다. 신고가 108건 허가가 135건 총243건에 21만 6,469㎡가 농지전용입니다. 현황은 18쪽에서 29쪽까지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농지전용현황은 10월말 현재 신고가 83건 허가가 162건이 돼서 총245건에 26만 4,768㎡가 전용됐습니다. 이 부분도 41쪽까지 해당됩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우량농지관리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관리하는 필지가 51건에 15만 4,36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43쪽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쪽에 우량농지 2007년도 현황인데 총41건에 85,752㎡입니다. 49쪽까지 해당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쌀 생산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인데, 2006년도 매입실적은 총계획량은 63,670포대입니다. 매입실적은 68,093포를 매입해서 4,400포대를 조금 더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에 배정된 수매를 하고 나서 농가들이 원하는 양이 있어서 도로부터 배정받아서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특등비율이 22.4% 1등이 71.9%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2007년도 11월 13일까지의 실적을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6일자로 배정된 물량은 모두 완료됐다는 말씀드리면서, 금년에 특등비율은 14% 정도 1등이 72% 정도 나오는데 지난해보다는 벼 품질이 저조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읍면에서 조금씩 못한 물량이 2,400포대입니다. 용산면에서 해소가 될 수 있어서 용산면으로 전수된 조치를 했고 그 2,400포대를 수매했어도 2,000여포대가 더 신청이 있었습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 다시 물량을 배정받아서 같이 날짜를 정해서 원하는 물량은 모두다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0-48쪽입니다. 과실명품화 사업입니다. 과실품질향상사업으로 금년에 여섯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로는 12억 8,0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로 추진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도봉지 사과봉지 배봉지 복숭아봉지 등 봉지사업을 추진했고, 과일은박비닐 공급사업, 친환경부직포 보급사업해서 자담 50%를 해서 전부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자재공급을 완료했기 때문에 12월중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에 친환경농업 개인과 작목반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현재 군에는 283명에 250.5㏊입니다. 유기농업이 6농가, 전환기유기농업이 3농가, 무농약 20농가, 저농약 254농가입니다. 작목반 포함 인원까지 가입인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체 인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29개 작목반에 213명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친환경농산물 생산하시는 농가에게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247농가에 7,410만원을 금년에 지급한바 있습니다. 친환경직불제 지원사업 보상금을 218농가 160㏊에 대해서 기지급한바 있고 8,643만원 정도를 금년에 지급했습니다. 인정을 받은 해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50쪽부터 59페이지까지는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가들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개인농가도 파악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파악 잘못된 부분만 설명드리고 유인물로 제시해서 넘어갑시다.

개인 농가를 보면 서송원에 이영현 씨가 유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심천면에 박기식 씨는 유기로 되어 있는데 전환기유기……

몇 번이에요?

2번 박기식 씨, 3번에 박영식 씨도 포도에 유기로 되어 있는데 전환기유기 친환경이고, 4번에 박완식 씨가 유기로 되어 있는데 전환기유기로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수국차 하시는 정진해 씨는 유기농법이 맞고, 마곡리 이재범 씨도 유기농법이 맞습니다. 이재범 씨는 두 가지 품목을 하고 있는데 쌀은 전환기, 박헌용 씨 호두도 전환기유기, 김무연 씨도 전환기유기이고 나머지는 비농약과 농약으로 구분이 맞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0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작목반 현황인데 이것은 단체 1, 3, 2 유기가 거꾸로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29개 작목반에 213명이 작목반단체로 해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에 포도 파고라 설치내역 및 활용실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4농가를 시행했고 2005년도에 3농가를 시행해서 총7농가에 400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생육 중에 있고 아직 일부 농가에서는 포도나무 생육이 부진해서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센터를 통해서 품종 보급도 받고 육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파고라 설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포도클러스터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기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83억원이 해당되고 참여기관은 영동대학교 외 9개 단체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총37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개 분야에 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3개 분야, 7개 사업을 37억 1,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자부담 8억 6,003만원을 포함해서 추진실적은 수치가 틀린 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죄송스럽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가 8억 8,050만원이 집행됐고 지방비도 8억 8,050집행됐고 자부담이 5억 9,800만원이 집행돼서 23억 6,900만원이 총사업비 64%가 되겠습니다.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이나 현장애로 기술 지원사업 등은 맞고요. 포도가공산업 육성사업에 총3억 2,000만원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틀립니다. 6억 4,500만원이 집행됐고 국비가 2억 1,100만원 지방비 2억 1,100만원 자담이 2억 2,300만원 집행돼서 98%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도가공 벤처플랜트사업은 수치가 맞고요. 포도특화유통법인사업이 당초 2억 6,700만원에서 3억 7,200만원 집행됐고요. 국비가 1억 4,200만원 지방비 1억 4,200만원 자담이 8,800만원이 집행되어 45%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고급화사업은 총1억 2,300만원이 집행됐는데 국비가 6,150만원 지방비가 6,150만원 자담은 없는 걸로 수치가 맞습니다. 포도체험문화관광사업은 100% 집행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수치 틀린 부분을 전부 인쇄해서 나눠줬나요?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지요? 수감자료에……

바로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하기 전에 와야지요.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포도축제 평가 분석결과가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개최됐고 장소는 용두공원과 와인코리아, 영동대학교 등 세 군데에서 진행했습니다. 주체는 영동군과 영동군포도회가 됐고, 주관은 영동포도클러스터사업단이 주관해서 진행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관광객을 13만 7,7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단계 때 1만 9,000명 2단계 9,700명 3단계 때 10만 9,000명 해서 외지인이 70%, 지역민은 30% 정도 참석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8억 9,300만원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고 또 체험장 활용 중에 포도따기체험장에 33,2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적도 TV방송이나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홍보해줬고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 지방지 등에서도 여러 차례 홍보가 된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드리면 전략적으로 미디어홍보를 통해서 홍보효과는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만족도 등에서는 내실화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된 점을 꼽으면 전략적인 미디어홍보로 대외적인 홍보효과는 극대화 됐었다고 볼 수 있겠고 행사기간을 길게 잡아서 관광객 모객을 증대해서 할 수 있었고 집중된 인원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지를 중심으로 포도축제 관광열차와 와인열차를 집중 편성해서 운영한 부분, 포도따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용한 점 등은 잘된 점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의 대학인 영동대학교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낸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미흡해 개선될 부분은 행사기간을 너무 연장하다 보니까 내실화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고,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했다, 단계별로 장소를 옮겨가며 추진하다 보니까 행사장 변동에 따른 혼돈이 있었다, 축제운영 시스템이나 축제장 인프라 구축이 미흡했다, 먹거리나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했다, 행사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각계로부터 수렴해서 향후 포도축제 추진방침으로 재설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된 점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포도축제 계획수립부터 보완해야겠고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포도축제 설문조사를 대학교를 통해서 와인만들기체험장에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범위는 325명인데 그분들의 설문조사내용을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3가지 항목으로 했습니다. 영동 오신 횟수는 몇 번이냐 물어봤더니 355명중에 75%가 처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포도축제 홍보를 통해서 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포도주만들기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는 부분이 89% 정도 그래서 체험행사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매우 실망했다는 부분도 1%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동포도축제 참가소감은 전반적인 분위기를 물었습니다. 만족했다, 약간 만족했다가 77% 정도 대답이 됐었고 기대에 못 미친다, 실망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명년도 축제계획 수립할 때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와인코리아 운영현황입니다. 2007년도 매출실적은 10월말 매출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39억 5,500만원의 매출실적이 있었습니다. 포도주에 의해서 28억 9,600만원 샴페인, 포도즙 임가공업 기타 7억 1,000만원으로 3억 5,5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매출이 신장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도수매실적은 금년도 수매실적은 10월말 현재 580톤을 수매했습니다. 캠벨을 243톤, MBA 303톤, 머루 34톤 수매대금은 6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와인트레인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월말 현재 총105번을 운행해서 9,000여명 정도의 관광객을 모객 했습니다. 7억 1,000만원 정도의 모객 수입이 있었다고 설명드릴수가 있겠습니다. 67쪽에 돌발병해충 관련 운영상황 및 방제회수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갈색여치가 5월 상순경에 발생됩니다. 30농가에 20㏊ 정도가 발생했는데 군비로 1,060만원정도를 당초예산에 세워놨었습니다. 추경에 부족할 것 같아서 1,100만원정도 수립했습니다. 5월에 발생됨에 따라서 공동약제를 구입해서 나눠주고 일부분은 저희 방제단을 활용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비 3,000만원이 배정돼서 그동안 사용하고 남은 군비는 묶어두고 다음부터는 도비이용해서 공동방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약제를 5,454병 정도 500m짜리를 구입해서 공동방제 실시했고 끈끈이를 100m 정도를 구입해서 일부 활용하고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원을 활용해서 농약을 구입했는데 금년에 쓰고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도 발생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발생지역은 영동읍 비탄리와 산이리, 예전리, 황간면 등에서 발생됐습니다. 공동약재방제와 공급도 있었지만 포획을 위해서 일손돕기 추진한 바 있고 친환경 PT병을 재활용해서 포획통을 300여개 설치해서 갈색여치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사업입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55억 4,400만원의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과수방조망사업 외 21개 사업 820농가에 보조금을 보조결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종합진도 85%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부분은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을 완료해서 보조결정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최대한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산림과에서 곶감과 감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최대한 이월액을 줄여서 금년에 사업 완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모든 지원시설장비는 5년간 저희들이 지원하고 사후관리하고 건물부분에 10년간 사후관리를 합니다. 2002년부터 매년 한번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되는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활동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영동포도축제를 통한 홍보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62쪽에서 포도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바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도행사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하면서 TV 6개 방송사에 9개 프로그램을 취재해서 방송했고, 중앙지신문과 잡지, 지방지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홍보를 해서 농특산물의 홍보활동에 포도축제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한 홍보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TV광고를 통해서 유명케이블TV YTN, MBN, KBS드라마TV, MBC드라마 등을 통해서 509회 정도 포도CF 동영상을 노출한바가 있고, 다음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배너광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몇 개의 배너가 시간이 되면 돌아가면서 회전하면서 우리 때가 되면 배너가 뜨는 것인데 6,600만회가 노출됐습니다. 거기에 이벤트를 걸었는데 63,000명 정도가 이벤트에 응모를 했고, 배너를 클릭하면 영동포도축제 홍보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해서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면광고는 잡지 여섯 가지, 신문 네 가지를 통해서 홍보를 한바 있고, 옥외광고 매체로서는 영등포역사나 청량리역사, 동서울터미널역사 LED전광판에 포도CF와 자막으로 포도축제를 홍보한바 있고, KTX 객차 내에 천정에 달린 LED전광판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김포공항 앞에 있는……

과장님,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웬만한 것은 주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고요. TV광고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역사 광고, 공동브랜드이미지 홍보, 추풍령 홍보판 광고 시안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추풍령 야립광고판은 12월말까지 시안을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시 판매행사 및 홍보활동입니다. 금년에 설맞이 은평구청 홍보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11월 11일까지 총13회의 직거래행사를 실시해서 7,581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고 46만 9,000여명의 방문객수를 올렸습니다. 판매는 20억 9,300만원 정도를 올린바 있습니다. 72쪽입니다. 기타 홍보활동실적입니다. 영동포도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포도부분에 대상수상을 iMBC와 동아닷컴에서 추진한 것에서 6월에 선정된바 있고, 다행스럽게도 남북정상회담시에 평양에서 공식만찬 후식으로 영동포도 MBA가 선정돼서 홍보된바 있습니다. 농산물 파워브랜드에서 지난 10월 31일 영동 ‘메이빌포도’가 동상을 수상한바 있고, 지난 11월 6일에 뉴욕에서 열린 ‘Korea Sparkling in New York 2007’행사시에 영동 샤토마니 포도주가 공식건배주로 선정돼서 영동지역과 특산품홍보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직거래관련 자매결연 행사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4개의 자매결연단체와 맺고 있습니다. 거래는 용산구청에 3회 서대문구청에 2회 해서 총5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자매결연단체는 서대문구청과 용산구청, 경기도 오산시청, 경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현황입니다. 읍면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했는데, 금년까지 해서 총85개가 자매결연 추진됐습니다. 자매결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자매결연체에서 금년에 628명의 공식적인 마을방문 교환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손돕기 추진사업으로서 군과 읍면, 군부대직원들 합해서 총42회에 1,042명이 일손돕기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85개소인데 76쪽까지 마을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77쪽에 수출실적입니다. 수출품목은 배, 포도, 표고, 오징어, 곶감 등입니다. 10월말까지 425톤에 13억 6,3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와 포도가 금년에 수출됐고요. 건표고가 많이 수출됐고, 한일식품의 음료가 일본에 수출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는 10월말현재 실적인데 11월 현재까지도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150톤 정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농정계 업무로서 유기질퇴비 읍면별 보조현황입니다. 사업량은 총3,755㏊입니다. 과수가 3,705㏊ 인삼이 50㏊인데 총사업비 4억 6,249만 8,000원으로 80% 보조 20% 자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내용으로서 글로벌 영동문화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이고 총사업비는 75억원입니다. 사업세부내용을 보면 총3개 단위사업에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2007년도 예산에서 3억 2,800만원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2억 5,100만원 집행해서 77% 정도 사업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악영동 진흥사업도 13억 9,900만원 가지고 추진했고 국악영동 이미지제고 사업도 7억 7,300만원 가지고 추진해서 총25억원 가지고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72%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혁신협의회운영을 활성화했고 아카데미운영을 해서 37회 3년간 6,547명 정도가 아카데미에 참여했습니다. 소모임을 15개 운영해서 35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혁신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영동에 인물 8,560명 정도를 파악해서……

과장님, 이것도 줄입시다. 그리고 어디어디에 어느 부분에 쓰인 집행내역이 구두설명인데, 이것은 바로 자료가 준비돼 있죠?

네, 자료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받고요. 위원님들, 설명을 이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활력사업은 이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2기 사업은 지난해 1기 사업을 되돌아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습니다. 승인이 되는 대로 주민소득사업 그리고 영동알리기사업, 세 가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기 사업도 열심히 추진해서……

이것은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신청사업입니다. 추풍령사슴관광농원 사업은 황간면 우천리에 진행되고 있고 총규모는 16,512㎡입니다. 총사업비는 모두 자부담으로 실시하고 있고 사업계획은 작목입식 및 영농체험시설이 한 20.8% 정도 그리고 특산물판매장 236㎡ 사업승인은 2007년도 3월 8일에 관광농원으로 승인돼서 나갔습니다. 대신 판매장이나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은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허가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종관광농원사업입니다. 영동 설계리 169번지 외 3필지 사업인데 면적은 23,411㎡입니다. 이 사업도 전액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업자는 계산리 엄명호 씨가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도 8월 28일자 관광농원사업으로 승인됐습니다. 물론 기타건축물 사업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사업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소득사업입니다. 융자금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2007년에는 총34가구에 9억 2,980만원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월말현재 5가구에 1억 7,200만원 융자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사장된 융자금 기간만료 미회수금 결손처분액은 2006년에 한 농가에 372만 9,000원을 결손처분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시효기간이 소멸됐다는 판결이 와서 거기에서 결손처분한 내용입니다. FTA기금관련 사업입니다. 지방자율계획사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원은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해서 추진하고 있고 연리 3%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지역농협에서 융자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까지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가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적게 배정돼서 사업품목 2개를 단일화시키고 나머지는 과학영농사업비로 보완을 하고 있어서 추진했습니다. 우량품종갱신 포도접목묘 사업은 59㏊를 추진하고 있고 포도비가림사업도 8.59㏊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관리사업입니다. 후계자 관리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이 2006년부터 시행돼서 지금까지 연인원 1,191명이 1억 3,746만 6,000원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10월말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지원현황입니다. 농업인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약13명이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3명은 신규로 후계자가 선정돼서 자금을 받았고 나머지는 기존의 5년 이상 된 사업자들이 신청해서 추가지원 받은 사업되겠습니다. 총13명이 8억 6,0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보호육성사업으로 농업인센터 운영이 심천면 고당리에 있는 농업인센터가 운영 완료됐고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여성일손돕기사업도 추진현황을 보면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37명이 완료돼서 사업비를 집행했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도 연인원 1,212명이 신청해서 1억 6,222만 7,000원이 3/4분기까지 지급된 상태입니다. 축산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내 어업허가현황은 허가 사항이 18건, 양식장이 6건, 낚시터가 4건 총28건이 나가 있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특별단속이 21회 실시했고, 수시단속을 20회 그중에서 수시단속 중에 현장에서 적발이 되서 3건은 입건해서 고발조치를 경찰서로 한 바 있습니다. 불법어로 지도홍보도 어업자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정보판이나 대민홍보를 통해서 지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순군비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자돈 격리시설사업 등 6개 사업에 총사업이 2억 5,500만원가지고 추진했는데 완료됐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추진실적의 브루셀라 등 예상실적은 11개 사업에 2억 1,372만 6,000원 가지고 추진해서 2억 520만 8,000원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예방주사사업,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은 국도비와 순군비를 포함해서 수업을 추진한 사업이고 긴급방역추진비 여기에서부터는 군비사업 그리고 돼지 단·혼합백신사업은 도비보조 F낭병예방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사업으로 추리다 보니 국도비사업, 군비사업, 도비사업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 발생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는 53두, 2006년에는 71두, 금년에는 12마리가 발생됐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군의 발생현황은 1%미만인데 도의 발생현황이 높아서 저희군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현황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정사업 현황입니다. 금년에 쏘가리와 붕어, 잉어, 장어, 동자개, 메기, 다슬기 등은 초강천과 저수지 등에 방류해서 토종어류를 증가시키고 생태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설명을 듣느라고,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업무량이 많다보면 잘하는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저는 과장님 긴장도 풀게 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포상금 10-13쪽 하단에 포상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2007년도에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잘 추진해서 전국 최우수사업단으로 선정하여 상사업비를 13억원 수상하신데 대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과 직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비로 명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걸로 되어 있는데 추진할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사업비 사업계획은 각 구성되어 있는 사업단 내에 기관단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도로 승인요청 했습니다.

잠깐만요, 클러스터사업에서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자료를 드리라니까. 맞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는 계획을 드리라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잘해서 시상을 받은 건 아니지요? 어느 부분이?

클러스터사업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해서……

전반적인 겁니까?

네.

담당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휴가나 시상금을 세워서 할 계획은 없는지요?

아직 계획은 없지만 고려해보겠습니다. 건의를 하고 제가 특별휴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나만 하겠습니다. 10-90쪽, 불법어업 단속실적에 대해서 우리 군의 허가업자는 몇 명인지와 읍면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고, 2007년도 불법단속실적은 몇 회인지, 생태보호를 위하여 수시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속추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보시면 어업허가 및 신고현황이 있습니다. 허가현황은 18건이 되어 있는데 용산면에 네 분, 황간면에 세 분, 양강면에 두 분, 양산면에 다섯 분, 심천면에 여섯 분 총18명이 허가를 받은 상태에 있고 단속계획은 지도단속실적이 있습니다. 특별단속을 21번 실시했고 포획금지기간이 있습니다.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인데 8건 시행 행락철 특별단속이라고 해서 7월 30일까지 물고기산란기 때에도 특별단속을 해서 5번을 실시했습니다. 특별단속 총21회 수시로 저희와 타기관과 협의해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는데 금년에 연20회 정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어업자에 대한 홍보도 대중이 볼 수 있는 정보판 홍보 등 불법어로 지도에 대한 홍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시로 야간에 불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야간에 대기하고 있다가 야간에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 직원들과 필요하면 경찰직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다슬기 채취허가 내준 자는 있는지 어업허가자와 중복하여 허가를 내준 자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종류의 허가자가 있다면 상당한 특혜를 준 것으로 보는데 1종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10-29페이지에 다슬기 종류를 해마다 줄여서 방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업허가 나갈 때는 자기구역을 정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업허가 및 다슬기 채취가 가능한 걸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슬기방류사업은 루사 태풍 이후에 우리지역의 다슬기가 태풍에 다 쓸려 내려가서 개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슬기가 상당한 우리지역의 소득사업이 되고 있고 자연생태복원사업 차원에서 2005년도부터 국도비 보조 받고 자체 군비도 확보해서 다슬기방류사업을 수계별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허가자들도 자기 구역내에서는 자비를 들여서 다슬기를 방류해서 보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슬기는 어업허가자가 다슬기까지 채취할 수 있는 허가가 되어 있나요? 따로 하나요?

분리도 안 되어 있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슬기는 더 이상 안 내줘도 됩니까?

어업허가자 섹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천을 구역을 정해서 내주기 때문에 다슬기만 별도로 내줄 수는 없고 사람이 허가기간이 종료된다든가 유고가 있으면 다시 읍면을 통해서 허가대상자를 받아서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허가업자를……

그게 아니고 다슬기를 해마다 줄어서 넣는데 앞으로 계속 안 넣어줘도 되는 건지요?

다슬기 어족자원 방류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다슬기뿐만 아니라고 일반 토종어종도 지역 내에 하천에서는 서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자원 확보 차원에서 추진될 겁니다.

차라리 잡는 것을 좀 덜 잡으면 안 넣어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건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이양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방류어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붕어하고 잉어가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어디에 방류하는 겁니까?

붕어하고 잉어하고 메기 이런 부분은 저수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최고 죽촌저수지하고, 산막저수지를 선택해서 방류했습니다.

각종 어종은 지난번 루사 피해 관계가 많지요?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저수지에 무슨 피해가 있었습니까? 매년 붕어하고 잉어 많이 방류하는 것 같던데요?

저수지방류사업은 붕어도 그렇고 잉어도 그렇고 2005년과 2006년도는 하천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만 저수지에……

하천에는 붕어나 잉어가 서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식처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붕어나 잉어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수지에는 오래전부터 붕어라든지 잉어라든지 많이 서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종선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황을 봐서 방류 필요성이 있을 때 관비 확보차원에서 해보고 기타는 도비나 국비차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5페이지, 군민소득개발기금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예산액하고 지원이 5가구 1억 1,070만원이 나왔는데 당초목적은 군민들에게 소득개발지원을 위해서 융자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농협영동군지부에 위탁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년 실적이 저조하다면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대상자들에 대한 신용상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상태면 결국 농협영동군지부에 위탁 줘서 농협군지부만 좋은 것 아닙니까? 당초목적사업은 어려운 군민들이 소득개발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주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이 전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추진해서 융자를 해 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겠지만 담보가 부족해서 못 가져가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시중은행에 융자금도 빚이 된다는 강박관념도 일부 작용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기금운용사업자체가 거의 무색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사장하고 있고, 작년에 기금운용 조례에 의하면 기금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계상 안했죠?

금년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2007년도 안하고 2008년도 계상 안했죠? 뭐 하는데 기금운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금이 최소한도로 40억원 정도가 되면 반 정도는 융자되고 차기년도 남겨두고 돼야 되는데 융자신청이 저조해서 기금조성부분은 융자가 활성화될 때 다시 출연을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금년도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동군지부에 위탁운영을 줘서 현 상태로 운영을 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군에서 봤을 때 금융거래입니다. 우리가 위탁만 한 거지 사실상 군지부에서 결국 영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면 예산액 10억 7,200만원을 일시에 군농협에 주고 운영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조금씩 군지부에 필요에 의해서 위탁해 주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기금에 의해서 부기를 달아서 사업계획을 해서 할 수도 없는 기금운용사업이고 당사자와 신용상태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융자를 받아가야 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대상자로 선정한다고 자료에도 결과조치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형식상인 거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대상이 되고 군농협에서 하자가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군지부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체납관계나 징수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도 좋지만 찾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런 것을 군농협과 협의해서 어려운 분이 써야 되는 거지 돈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데 기금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군민소득개발기금사업을 폐지하라는 소리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무색하고 활용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랬을 때 심도 있게 향후 활용방안을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원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2005년에는 30가구 정도가 융자 받았습니다. 2006년에 17가구로 점점 줄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저리융자라는 부분이 크게 와 닿지 않는 것 아닌가, 일반예금 다른 예금도 농업자금이 여기저기에서 농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큰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농협과 협의를 해서 희망자가 융자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폐여부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연체금 회수도 강제징수도 해야 되고 보증인에 대한 압류도 중요하지만 연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양하게 협의를 하셔서 회수를 다 할 수 있도록, 무조건 채권압류하고 독촉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사업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포도축제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버스나 열차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여행사 쪽에요?

여행사나 개인적으로요.

임차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차비든 어떤 방법이든,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요.

홍보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홍보비가 어떻게?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데 영동에 포도축제가 있다는 홍보를 해야 하거든요. 전단도 나눠주고, 플랜카드도 걸고 플랜카드도 전국 각지에 500여개 걸립니다.

과장님, 그거 서술적 답변이 아니고 핵심요지는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홍보비로 2,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여기 보면 판매실적에 8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었습니까?

읍면별로 판매부스를 설치했는데, 포도가 많이 팔렸거든요. 가져온 것은 팔렸다고 봅니다. 추가로 일찍 철수하려고 하는 걸 가져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상당부분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포도회하고 마찰이 있었지요?

인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제가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군에서 포도축제를 개최하면서 일부에서는 와인코리아 축제라고 그렇게까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장소 선정과정부터 일부에서는 굳이 이쪽에서 할 필요가 뭐있냐 그쪽에서 짜임새 있게 잘하면 되지 않느냐 여기는 난계하고 우리는 포도하면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행정기관입장에서 그 부분은 어려움이 많아서 거기에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없다 난계도 연결해야 하고 지역의 시설물도 활용해야 하는데 그쪽부분에도 일정부분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게 뭐냐 어떻게 말씀하시면 해주고, 일정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분산해서 개최했습니다. 그쪽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 홍보면이나 대외관광객 모집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많이 있겠지요. 주민들 참여문제라든가 난계축제랑 통합되는 문제는 거기서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행한 부분입니다.

난계축제하고 병행하면서 혼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동시에 개최할 겁니까?

그 방향은 조심스러워서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기간 내에 토론회나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설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포도축제사업비하고, 난계축제사업비하고 별개고 계획도 별개 아닙니까? 과장님이 소신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하면서 포도축제만 전념하셔야지 난계축제하고 연계해서 업무협조하는 건 좋은데 포도축제에서 잘못된 점이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잘한 점도 많지만 보완하는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만여명이 여기 다녀간 걸로 집계가 됐는데, 지역주민들이 4만 6,000명이 참여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두 번 참석하고 세 번 참석하고 이걸 머리 숫자로 계산한 겁니까?

연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인원으로 무조건 나열된 거고, 제가 볼 때는 와인트레인을 타고 와서 버스투어를 하고 14만여명을 플러스 하려면 자가용은 6만 5,000명했다고 하고 와인관광열차 관광열차를 2만 6,000명 포도체험한 사람까지 포함된 거지요?

그렇지요.

포도따기체험 현장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영동사람들도 참석한 인원으로 봅니까?

자가용을 타고 오신 분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영동에 14만여명이 다녀갔다는 수치계산으로 많은 계산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포도회쪽에서 얘기 나온 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포도를 판매장을 설치해 놓고 관광객들한테 포도를 제대로 팔지 못했다는 불평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읍면에서 나와서 포도판매장을 설치했는데 관광객들은 버스에서 내려서 체험장에 갔다가 바로 버스투어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가 안 됐다고 하는데 거기서 포도가 많이 팔렸다하고 수익이 많이 났다하고 그런다면 농민들 얘기하고 맞지 않는데,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는 겁니까?

아까 와인코리아에서 포도를 놓고 판매하던 부분을 말씀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후에 알았는데 와인코리아 관광 왔던 분들이 운동장 외곽에 있는 포도 판매장소를 들리지 않아서 바로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보부족도 있고 관리부족도 있고, 와인코리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표이사 거명을 해서 다음 질의에 가서도 참고가 돼야 하겠기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질문해서는 안 되는데 이왕 얘기 나오니까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5만지키기운동하고 있지요?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와인코리아하고 농정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서 그러는데 대표이사 가족들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거주를 대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태 사장은 와인코리아로 주소를 옮겼다고 합니다.

언제 옮겼어요? 주민등록 옮겨오기 5만지키기운동하니까 영동군 대표기업이라고 하면서 대표로 참여한 직원들이 주소는 대전 타지역에 가 있고 출퇴근하고 모양새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농정과에서도 신활력사업으로 난계 관련해서 사업하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윤병태 대표이사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 후원회 사무국장인가, 사무처장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얘기는 들은바 있습니까? 영동난계국악단에는 후원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이지만 담당부서에 담당하고 그래도 집행부하고 밀접한 관계가 된다면 최소한 연계가 되서 상의해가면서 지역에 대표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영동지역에 뜻을 두고 영동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은 안 보이고 외처에서 일하는 모습을 영동군민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깊숙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회사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회사홍보차원입니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이 정도라면 깊이 생각해 봐야할 문제고 깊이 따져서 과연 우리 대표기업으로서 뚜렷하게 대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이경현 위원님, 한번하세요.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 관광열차 버스투어 해서 2만명 해서 일반관광객해서 9만명인데 10일간 다녀간 겁니까?

네.

열차는 자료가 파악되겠지만 자가용은 파악이 어려운 걸로 봅니다. 그런데 65,000명이 다녀가려면 자가용 하나에 3명씩 타도 하루에 2,500대가 다녀가야 하는데 2,500대가 다녀가려면 영동에 엄청난 교통 혼잡이 올 걸로 보고 하는데, 자료 낼 수 없는 걸로 해서 과다실적 올린 것 같아서 묻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난계축제기간 중에는 37만명을 잡았습니다. 4일간하는데……

뭘로 어떻게 잡습니까?

연인원으로 보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10일간에 65,000명이 다녀가려면 요즘에 부부간에 가족이 다 오는 것도 아닌데 이 숫자가 영동에……

가족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가자고 해서 온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게 많으니까 시간 좀 절약합시다. 10-78쪽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에 보면 국비 75억원 가지고, 금년에 25억원 가지고 사업했네요.

금년에 25억입니다. 3년간 25억원씩 75억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내용을 보면 과연 이 사업이 농정과에서 할 사업이냐는 얘기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사업집행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신활력사업 글로벌 영동문화만들기 이 사업은 도저히 농정과에서 맡을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편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기 2007년도 사업까지는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초부터 행자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농림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단위계통도 다른 부서에서 농정부서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업이 전면 개편됩니까? 세부내용이?

세부내용이 상당부분 바뀌었습니다.

금년도보면 전체예산 25억원 중에 농업분야에 제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일라이트활용 육성사업 2억 2,000만원 이것만 구색 맞추기로 지역의 특화된 농업해서 끼워 넣어서 상토 5,100포 공급하고 퇴비 조금 지원해 주고 한 것 끼워 넣기에 불과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요. 그 위에 홍보마케팅 분야에 3억 2,000만원 들어간 것도 거의 국악홍보 그다음에 군정홍보판 설치, 물론 농산물TV나 인터넷홍보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거기에서 세 가지 중에 대충 잡아도 1억원 들어갔다고 보면 3억여원 가지고, 3억원이라면 전체의 10여% 정도 농정분야에 사업을 하면서 농림사업분야에 올려놔서 대농민들이 볼 때는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농민에게 들어가는 사업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 내용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굳이 이것을 금년에 농정과 사업으로 해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시기에 대해서도 저희들과 기획실, 인사부서에서도 조율이 있었습니다. 계획수립을 10월말까지 수립해서 검토하고 제출해야 되는데 계획수립을 농정과에서 해야 되느냐 기획실에서 해야 되느냐, 기획실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2008년 1월초부터 농정과로 이관시켜서 시행하느냐, 아니면 계획수립이 중요하니까 계획수립부터 농정과에서 추진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느냐, 몇 가지 안을 놓고 고심을 했었습니다. 결론은 사업계획 수립할 때 농정부서에서 수립해야지 추진하기도 쉬울 것이다 해서 일찍 저희에게 이관됐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농정과에서 수립한 겁니까?

2007년 계획은 기수립된 부분을 금년에 추진한 것이고요. 2008년 2기 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들어가는 2기 사업에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순수 농업분야에 얼마나 비중을 두겠습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드리겠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농정과장님 소신으로, 신활력사업이 농정파트로 이관돼서 이 사업을 우리가 맡았으니까 진짜 농정분야에 제대로 써야 되겠는데 그쪽 분야에 얼마나 치중하겠느냐는 것입니다.

6～70% 이상은 농정파트에 활용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안 됩니다. 현재 농정분야에 거꾸로 돼 있습니다. 20%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90% 이상 내년계획서에는 농정분야에 제대로 쓰이도록, 그래야 농정분야에서 하는 진짜 신활력사업이 되는 거지 억지로 맡아서 끌려가면서 그것도 간신히, 이것은 농정이 아닙니다.

신활력사업이 1기가 단절되고 2기가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연속성이 있습니다. 1기 사업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1기 사업은 제목자체가 글로벌 영동문화만들기 때문에 일반 농산업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사업을 실과별로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저희들도 욕심껏 냈습니다. 범위 내에서 농산업부분 채택돼서 일라이트사업이라든지 홍보마케팅사업에 할애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큰 흐름은 난계국악 쪽에서 향토문화 농산업 쪽으로 틀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분야는 쪼개줘야죠. 이쪽에서 맡은 이상은 강력하게 끼워 넣기로 그쪽에 조금씩 주시고, 90%는 무리하다면 80% 까지는 확보하세요.

어쨌든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올려서 여러 가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못하게 돼있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욕심을 부린다고 농산업 쪽으로 사업계획을 많이 넣었습니다. 검토를 받고 있는데, 안을 우선 드리고 확정되는 대로 다시 그때 확정된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농산업 쪽에 집중투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이라는 과장님의 생각은 몇 %입니까?

단적으로 제가 욕심 부린다고 심사위원들이 승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70% 이상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엔 70%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잠깐만요, 제가 중재 좀 할게요. 2기 신활력사업은 중간보고회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고드렸습니다.

거기에 몇 % 됩니까? 70% 넘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확실히 돼야 합니다.

제가 수치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7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나왔던 것을 담당들께서는 알려주십시오.

과장님이 70%라고 했으니까 확실히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신활력사업이 농정과로 이관됐으니만큼 농정분야에 맞는 흐름으로 끌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는 1기 영동문화만들기를 제대로 평가하고 2기 사업을 내년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해야겠죠?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은 그 부분이죠.

마지막에는 특히 농업분야 2기 사업은 과일과 국악으로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농업과 1기 사업 했던 국악으로 당초 연계해서 죽 가겠다는 사업인데, 총 1, 2기 사업이 147억원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절호의 기회고 국비활용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종 농업분야 국악분야에 대한 기본인프라부터 실질적으로 농민이 됐든 군민에게 소득 재창출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원했는데, 1기 사업을 보면 거의 전시적인 사업에 많이 치중을 했다는 것이 개인적인 평가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로 난계축제도 신활력사업으로 3억 7,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에 보면 가로등사업부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1기 사업에 실수한 부분이 군수님도 그렇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역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적자원 발굴해서 연계해서 네트워크해서 기업유치 하겠다는 사업이 영동대학교에 용역 주는 인물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아닙니까? 9,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1기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문기획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얘기 드릴 사항은 아닌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8,500명 명단만 갖고 있고, 그분들의 이동상황하고 직급 향상되고 그런 것을 죽 파악한다는 게 당초목적 인물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만 확보해 놓고 용역 줘서, 그런 대표적인 게 신활력사업 1기 사업이 많은 폐단을 안고 있다고 봤을 때 2기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기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국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과일 플러스 국악입니다. 그래서 정창용 위원님 말씀대로 70% 이상은 7:3 이상은 농업분야에 농민들이 실제 생산활동 하시는 기반에 쓰여야 하는 거 아니냐, 저도 소신 있게 과장님께 묻고 싶었는데 답변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147억원 1, 2기 이게 중간 중간에 당초 심사를 의식하고 중앙부처에 부담을 가지고 변경요인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3년씩 6년 4년째 들어가는 건데 1기 때도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변경승인 요청을 자제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변경승인 요청은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하고 변경승인을 잘 안하지요.

만약에 2기 사업은 기반 조성하는데 사업비 반영 안 되면 변경승인 요청해서라도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농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하고 국악은 다른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국악에만 매달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주려고 하고 저는 못마땅합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당초 1기부터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작돼서 하겠지만 이번에는 강력하게 과장님께서 농업부에 허락받아서 변경승인 요청을 하든지 싸워서라도 확보하세요. 기반 조성하는데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는데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나눠주면 보시면 알겠지만 농업분야에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했고요. 2008, 09, 10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한건 데 분명한 것은 농민한테 하우스를 지어준다, 창고를 지어준다는 하드웨어적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양해해주시고 이 사업이 농산업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147억원 국비 확보하는 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소중한 국비이니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국악 관련된 부분하고 관련 부처하고 공조하셔서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13시 30분부터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2007년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이 230억원 중에 140억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90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신활력사업비 7억원, 조건분리직불제 약2억 7,000만원, FTA기금과 과원폐업 지원사업비가 8억 7,000만원, 영동포도클러스터 육성사업비 3억 8,0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비 9억 1,000만원 등이 남아있는데 잔액 발생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업비가 대부분 남아있는 사업은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실적은 현재 상황이 아니고 자료를 뽑을 때 10월말 상황입니다. 신활력사업비 7억원 부분은 부득이 잔액은 발생됩니다. 근데, 일정부분이 연말까지 집행하고 일부사업이 큰 사업이 한, 두건 정도가 사업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두공원 내에 다목적시설 건설사업 등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건분리지역사업은 연말에 거의 지급대상 여부가 확인됐습니다. 바로 지급하면 잔액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포도클러스터사업비도 아직 지급 안 된 부분은 사업완료 됐으나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하면 많지 않은 금액이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일부분 이월될 것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도 보조사업자가 결정돼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가능하면 전액 다 지급해서 사업완료 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사업이 막바지에 완료됐지만 지급이 안 된 부분은 챙겨서 연말까지 지급하면 크게 집행이 안 된 사업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이월액은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이 되더라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목적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 원만하게 추진하고 되고 있습니까?

다목적사업이 거의 착공됐고 착공이 안 된 부분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서너 군데 정도가 그렇고 나머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무리 없이 사업비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아직은 이월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내에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득이하면 한, 두건 정도는 이월시켜서 내년에 지출될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두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이월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75년도에 일부사업 했지만요.

다목적사업말인가요?

매곡하고 황간 ……

매곡 마무리됐고 황간하고 상촌 일부 했습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자간 이장들 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리잘 해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 노천리에 다목적창고를 지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노천리에요?

네, 그거 보니까 제가 현장확인을 하다보니까 하필 비가 왔는데 창고 앞에 비가 맞지 않고 눈이 맞지 않게끔 한 시설인데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서 내부를 보니까 각종 상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쌓여있었는데, 벽을 보고 천장을 보니까 화재가 난 흔적이 있더라고요. 화재가 나서 지붕 판넬, 샌드위치판넬이라고 하나요?

스티로폼판넬.

열을 받아서 늘어지고 시커멓게 그을어서 균형이 깨지니까 비가 새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건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공동으로 하니까 주인이 많아서 관리가 잘될 것 같은데 그런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매곡면에서 보고 받았습니다. 차양 밑에 개인이 포토트럭을 자기가 취급하는 물품을 실어서 서리 안 맞게 받쳐 놨는데 차에서 자연발화가 되서 차에 실려 있는 자기물건도 타고 그 열에 의해서 문하고 내부쪽에 스티로폼이 녹아서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책을 이렇다 할 대책은 면에서 없는데 조속히 수리가 돼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자부담행위로 본다면 차량을 거기다 세워서 차에서 불이나 화재로 인해서 창고가 피해를 입었다면 원인자부담이 맞는 건데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차량주인이 당연히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차량에 대한 보험이 무적차량입니다. 무보험차량이랍니다. 그리고 생활 정도도 상당히 넉넉하지 못한 사람의 차량에 의해서 발화가 돼서 고민이 있습니다. 면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보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책임보험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무보험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네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가 되서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66쪽에 와인코리아 운영현황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걸로 보면 3년간 원료 수매한 돈의 액수로 보면 약29억원 정도를 해서 매출은 110억원 정도 가까이 했는데 단순 수치입니다마는 어쨌든 포도를 가공 완제품을 낸다는 건 고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일인데,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문제는 와인코리아가 지금까지 경영방식은 싼값에 원료를 수매해서 와인을 제조 판매하는 고수익창출 경영방식이라는 관점에서 농정과를 비롯해서 기술센터라든가 클러스터사업단 등에서 가공교육을 많이 하고 가공 쪽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왔기 때문에 농가에서 상당한 수준의 가공기술, 특히 가양주 형태입니다마는 포도주의 상당한 기술이 향상돼서 좋은 포도주 농업인의 날 같은 때 품평회도 갖고 시식회도 갖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각자 담은 것을 비교도 해 보고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농가에서 만든 술을 팔고 있는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엄격히 말하면 용어가 과다할지 모르지만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와인코리아도 날로 매출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기라면 관내에 농가들이 금년같이 특히 비가 많이 오고 열과도 많이 발생되고 이런 해에는 더욱 그렇고 다른 해에도 많이 담는 포도주 1차 가공한 것을 와인코리아에서 수매하는 것을 병행해서 하는 방식을 권장할 시기가 아닌가, 꼭 외국의 예를 들어서 뿐만 아니라 포도주의 명생산품인 프랑스도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하면서 발전해 왔는데 우리도 사업계획서에 내년부터 농가에 포도주 몇 농가를 선발해서 양성화시켜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다 커버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런 부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년 전에 가양주 제고 있는 포도주를 회사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현재도 농민들이 포도즙도 많이 가공하고 있지만 포도주도 나름대로 가공해서 알음알음으로 상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적인 거래를 깨고 양성화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1～2개 공장에다 가공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소비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시도를 했지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가격이 문제가 되겠죠. 농가하고 매입하고자 하는 회사와의 가격문제에서 절충이 되면 얼마든지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가격은 어떻게 절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게 행정기관에서 할 일인데, 포도원료 수매하는 것처럼 딱 예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당 얼마처럼 ℓ당 얼마라고 적용할 수는 없지만 1차 발효해서 수매하는 것이라든가 어느 정도 숙성한 것을 그때의 알코올농도를 측정한다든지 질의 표준치를 몇 가지 만들어서 차등한 가격으로 수매를 한다고 하면, 농가에서는 기술은 어느 정도 측정됐고 능력은 있어서 양을 늘리고 싶어도 판매가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상당히 오래 될수록 값어치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보관해야지 값어치가 상승되는 거지, 그해에 생산된 포도를 생산해서 가공해서 그해에 다 소비하는 농가들은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보관 잘못해서 버린다든가 또 판매를 못할 것을 걱정해서 조금밖에 못 담고 헐값에 원료수매하고 이러는데,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면 이쪽을 충분히 연구하셔서 와인코리아에서 이 사업도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가양주를 제조해서 입점해서 판매를 하는 것과 만들어서 회사로 파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거래행위는 똑같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주세법에 그 부분도 저촉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세법에 저촉 안 되서 지금까지 농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교육을 시키지 말았어야지 교육시키고 권장하고 더구나 클러스터사업단에 가공 쪽에 상당한 연구를 하고, 가공공장에 연구결과를 전수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계사업으로도 꼭 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인코리아가 영동에 향토기업이지 않습니까? 영동포도를 브랜드화 하고 홍보하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남북정상회담에서도 UN 만찬장에서 쓰였다는데, 국내외적으로 홍보를 세계적으로 하는데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동안 와인코리아를 많이 염려했지만 그 부분은 과거로 돌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몇 가지 궁금한 것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올해 포도수매과정이 영동대학교는 농협을 통해서 위탁수매를 했던 것 같고 와인코리아는 직접 수매했는데 많은 농민들께서 수매과정이 불편함이 있고 수매단가가 농협보다도 낮았다는 데 대한 평가가 있던데, 거기에 대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영동대학교는 영동농협 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상품은 시장으로 가고 그 이하의 제품을 수매 받았습니다. 열과는 제외하고 너슬포도로 해서 단가를 결정해서 수매했는데, 와인코리아 쪽에서는 단가결정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영동대학교에서 제시하는 가격도 참고하고 필요하면 우리도 좋은 송이의 포도를 받아서 단가를 높이 받는 것도 충분하지만 혹시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을 경우에 열과포도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 쪽에서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에 운영자금 관련해서 기회 있으면 10～15억원 정도 자금증자를 요청했던 것으로,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청했는데 반려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두요청을 하지 말고 어디어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너무 자료가 개략적으로 제출돼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로 작성해 달라고 보완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 후로는 추가요청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알겠습니다. 와인코리아 포도클러스터사업비 관련된 게 11억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기회 있으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내역과 연말에 총회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사항 있지 않습니까? 손익계산서, 명세서, 대차대조표, 포도수매 관련된 부분 꼭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근이사를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인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분에 대한 급여를 와인코리아에서 지급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당초 파견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감사 통하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과 와인코리아법인 간에 협의를 해서 상근이사를 파견했는데 급여를 와인코리아 쪽에서 지급하는데, 당초 파견하게 된 원인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게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회사측과 저희가 섭외를 할 때 상근이사를 우리가 추천해 주면 거기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가능하다고 해서 보수도 거기서 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당연히 보수는 여기서 지급된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사파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파견을 했으면 군에서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데, 군에서 보수를 지급하려면 신분자체가 군청소속으로 돼야 합니다. 군청소속이신 분이 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하시는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잘못되면 단순히 와인코리아에 직원 한명 추천한 것밖에 안 되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보다도 직원소속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파견하는 의미와 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부분을 해결해야 그분도 책임감이 있고 당당히 자료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 될텐데 다소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자료야 본 위원이 요청했지만 거기서 주는 것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파견이사가 성실하게 군민과 4,400여 포도농가를 대변하기 위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믿고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걱정되고 불안한 부분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 잘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론은 20여억원 증자했던 부분 외에도 목표관련사업이 의외로 와인코리아나 사업단에 법인에 들어가다 보니까 항간에서는 군에서 주는 것 아니냐, 결국 군에서 증자 안 해 주니까 국비 갖다 준 것 아니냐는 여러 가지 여론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한 와인코리아는 과도한 시설투자나, 본 위원도 얼마 전에 개인적인 일로 부산에 갔다가 부산역에 있는 와인코리아 포도부스에서 직원과 대화도 해 봤습니다. 전국적인 포도주에 대한 선호도와 판매마케팅으로 봤을 때는 와인코리아는 다분히 시설투자에 의존하고 신경 많이 썼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런 부분에 부족했기 때문에 와인코리아를 사실상 죽은 예산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물론 막연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의혹을 많이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근이사를 파견하셨다니까 그런 것을 명분 있게 해명하고 실상을 낱낱이 보고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인코리아 부분 질의를 마치면서, 최근에 있었던 증자문제 이런 부분에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증자를 조건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와인코리아 시설규모가 최대 생산할 경우에 연간 750㎏ 정도 규모가 되는데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최소한 3,000㎏ 이상은 생산되는 공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내문제로 인해서 증설이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염려하시는 것이 해소되면서 투명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내용은 파악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4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금 확보내역하고 10-8 국도비 집행내역이 총괄금액이 차이 나는데 차이 나는 금액이 2억 7,166만 5,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라고 하셨나요?

4페이지하고, 8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확보액이요?

국도비 확보한 내역하고 국도비 집행내역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2억 7,166만 5,000원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확보액은 국비, 도비 금액이고요. 뒤에 것은 군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군비를 빼면?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국비 확보액이……

뒤에서 계산해서 빨리 답변……

15억 8,788만 6,000원 뒤에 가서 예산액에는 국비가 116억원 도비는 26억 9,400만원인데 도비는 29억 9,600만원 이게 국비나 도비가 잘못해서 기재가 되더라도 총금액이 같아야 하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자료 좀 주시고……

정밀하게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승용이앙기사업이 9번째 칸에 있습니다. 도비 1,620만원과 14째 칸에 있는 못자리뱅크사업이 도비 7,020만원 10-6페이지에 저온저장고 도비 4,5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근데, 집행에서는 승용이앙기사업과 못자리뱅크사업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고 집행실적도 없습니다. 저온저장고 도비 확보한 것은 4,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집행부분에 보면 저온저장고 집행실적이 8,500만원입니다. 이게 어찌되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못자리뱅크사업하고 승용이앙기사업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온저장고 ……

네,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0-14페이지 포도축제시 2억 9,000만원 지원하는데 포도클러스터사업단에 지원했습니다. 클러스터 단장이 누구십니까?

육철 단장입니다.

육철?

행정단장은 부군수님이 되시고 실무단장은 육철 영동대학 교수가 사업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원은 2억 9,000만원 해줬지요?

축제경비가 되겠습니다.

포도따기행사를 위해서 농가로부터 포도밭을 사지요?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영동유통법인에 위탁해서 2,900만원 계산한 것으로 언뜻 생각납니다.

2,900만원이요?

네.

공교롭게 1/10 되네요. 포도따기행사를 하기 위해서 포도밭을 2,9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금액은 차이가 나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산한 것은 5,000평 정도는 포도밭을 구해서 포도따기체험을 한다고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300평 매입기준으로 300평에 174주 캠밸이 있는 걸로 보고 주당 40송이 송이당 500원정도 해서 300평에 348만원 정도 단가를 잡았습니다.

네?

300평에 348만원정도를 잡았습니다. 5,000평이면 5,800만원이 되거든요. 전액 지원은 힘들도 50%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수익금으로 대체하라고 해서 2,900만원을 포도밭 매입비로 지출했습니다.

포도따기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포도를 들고 가는 걸 봤는데 2㎏ 정도 되더라고요. 무상으로 가지고 갔어요? 돈을 주고 갔어요?

체험비 5,000원 정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에 5,000원이면 값이 싸게 구입했다고 할 수 없지요?

2㎏이니까 적정한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2㎏에 5,000원에 가져갔다는 소리가 됩니다. 총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산을 못 받아봐서……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까? 더군다나 부군수님이 부단장이고, 영동대 육철 교수가 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됐어요?

들어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포도따기체험비는 포도유통법인 포도체험행사를 주관한 부서에서 수입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체험행사 이벤트를 하면서 경비도 활용하고 그 부분은 포도유통법인에서 체험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해주시고요. 그리고 난계국악축제 제40회와 포도축제하고, 군수가 영동군에 한분이시죠?

네.

행사는 2개과에서 했죠. 전체공무원 읍면직원 다 참여했지만 주관은 농정과와 문화공보과가 되겠죠?

통합되면서 명목상 주관은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합니다. 그쪽에서 포도축제를 진행 못하니까 저희가 포도축제부분은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행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행사 주관이 아니라도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서 효과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한 예로 배너기를 설치했습니다. 포도축제와 난계국악축제 각각 제작해서 따로 따로 부착한 사례가 있는데, 포도축제 배너기 한쪽 달고 또 한쪽에 난계국악축제 배너기를 달아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뭡니까?

배너기를 250개정도 제작했는데 지난번 1회 축제 통합 때는 배너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회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배너기나 홍보는 난계 쪽에서 해 주면 좋겠다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실행과정에서 1회 때는 잘 안됐습니다. 2회 때는 그쪽에만 맡기면 지난해 같이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우리 것을 제작해서 게시하자고 먼저 시작해서 먼저 걸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축제 때도 그런 말이 몇 번 있었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는 난계축제는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역전에서부터 포도축제장까지 역전에서 와인코리아까지 구간은 가능하면 포도축제기간에는 포도축제 배너기를 달고 난계축제와 통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철거해서 같이 다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사무국직원에게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시정이 안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무국직원과 다투기도 했는데 난계축제기간 중에 다시 난계 쪽에서 달고 이런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저희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공교롭게도 일이 충돌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 많습니다. 축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볼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는 사전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TV에도 많이 하고 지상신문에도 많이 하고 거리에 플랜카드도 걸고 합니다. 포도축제도 난계축제도 매한 가지인데 난계축제 배너기를 한달 전에 걸었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없죠? 포도축제 배너기가 일찍 걸렸다고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미리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축제당일날 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협의를 하고 싶어도 난계축제 쪽에 협의할 주체가 없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난계기념사업회에 사무국장을 하는 분과 상의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다, 이 부분은 그쪽에서 한다, 서로 협의가 됐는데 금번축제는 그런 주체가 없어서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너기도 축제에 가까이 걸려서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애드벌룬도 난계축제보다 개수가 많았습니다. 배너기도 색상이 더 선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난계배너기는 예술적인 면에서는 가치가 있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낡은 색이 바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배너기도 같이 했으면 좀더 효과적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하면 포도축제가 먼저 이루어지니까 난계축제 배너기도 일찍 부착해서 볼 수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내년에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사는 1명인데 차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네?

운전수는 한 분인데 차량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축제 버스를 준비한 부분은 옛날에 청원 생명쌀 해수욕장을 다니면서 홍보했던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완전히 버스를 포도 치장을 하고 여름에 축제 전후로 해서 다니면서 홍보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활동실적이랄지, 일한 성과가 있으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세요.

말씀을 드린다면 포도축제 때 인원 배당은 많이 했습니다.

그것뿐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어차피 외부를 특산품으로 포장해놨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이 이용해주시면 다니면서 영동특산물 홍보가 되는데 아직은 홍보가 덜 되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활용하는 용도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버스를 쉽게 얘기해서 관광성에 속하는데도 임대료만 주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은 일반인들한테 대여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네. 그리고 10-77쪽 농특산물 수출실적을 보면 여러 종류에 거쳐서 425.5톤 약426톤을 13억 6,300만원의 수출실적이 있습니다. 내역만 나왔지 행정적 지도한 내역이랄지, 행정적으로 협력한 사항이랄지, 각종 소요예산을 보조금을 지원한 내역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을 수출하게 되면 수출업자하고 수출한 농가한테 수출물류비 지원을 해줍니다. 수출금액이 7%를 5%는 수출농가, 2%는 수출한 업자한테 지원해주고 그리고 수출량이 많지 않았다가 갑자기 수출을 하게 된 신규수출 품목에 대해서 10㎏ 박스당 정액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200만원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10월말까지 1,400만원정도 지원해줬습니다.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부족한 것 같아서 도에 요청해서 물류비를 요청해놨습니다. 배가, 보고를 드렸지만, 150톤 정도가 나갔고 180톤 정도는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출물류비도 지원해 주려하고 있습니다.

유통법인은 이런 농산물 수출에 협조, 관여 이런 것이 안 되는 겁니까?

수출물품은 선별조제 자체가 틀립니다. 장소도 규제가 되고 여건도 규제가 되서 조건이 틀립니다. 저온저장고나 물류시설이 없는 유통법인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유통하면 수출관계도 유통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영동의 농산물을 서울공판장에 유통해주는 것도 유통, 여기저기 정보를 알아서 제공해주는 것도 유통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없어서 참여 못 한다, 현실하고 유통법인은 괴리가 생겨서 농가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유통법인도 규모가 되고 자생력이 키워지면 물류시설 설비를 갖춰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온저장고나 예냉시설이나 선별기 등 시설을 갖추면 충분히 수출도 할 수 있고 농협에서 하고 있는 물류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농협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유통업무를 한 군데로 묶었는지 관내에서 지원해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자꾸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만들어놓으면 가치를 농가가 느끼지 못하고, 2008년도에도 수출이 추진됩니다. 학산 쪽에 황간 쪽에, 수출하는 농작물이 그래도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 같이 모양새나 농법을 하면 안 되고 행정지도도 필요하고 예산지원도 요구될 것인데 과장님은 행정 지도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을 도에 더 요구해서 확보한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을 수출하려면 일단 수출단지화가 되어야 합니다. 묶여서 도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일정부분은 농림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고 단지인증부분이 있습니다. 인증이 되면 해당 국가에서 때때로 나와서 작물재배 요령이나 농약컨설팅을 해줍니다. 수확되고 나면 저온 수확 후에 절차를 밟아서 선별 조제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단지화조성이 되면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이 또 있고요. 생산된 물품이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박스지원이라든가 수출물류비지원이라든가 일정부분 지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FTA 협상을 하면 칠레산포도가 들어오면 죽는다, 중국산농산물이 들어오면 죽는다, 앉아서 방에서 움츠리고 있지 않고 농사를 짓는 농민도 대한민국 전체가 중국에 맞대응하고 칠레와 맞대응해서 우리도 침략적 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자신과 용기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움츠려서 걱정만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다른 나라에 어떤 방법으로 농산물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지 방안을 가지고 침략적 근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데, 침략당하는 것만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환해서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옛날 침략이라고 하면 총칼 들고 나라 뺏고 사람 죽이는 것이 침략이지 지금은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침략하는 것도 침략입니다. 농민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농림부나 각 부처에서 전략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영동군농업이 개방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적인 농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법인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비 8억 2,000만원 중에 몇 개 사업을 계획하다보니까 돈 주고 금방 살 수 있는 차량 2대 구입하고 지게차 1대 구입하고 농가지원사업 했다고 하는데, 금방 현금주고 살 수 있는 것만 하고 뭔가 수익창출하고 농가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손도 못 댄 상황이죠? 용역을 주고 사업신청을 하고 계획했던 클러스터사업단은 이런 것을 보고 이 상태에서 맥 놓고 있는 겁니까?

유통법인의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지원방안을 많이 강구해 보았습니다. 관련부서와도 노력해 보고 했는데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있는 것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주고 뭔가 뒷받침이 이뤄져야 될 것 아니냐, 물론 클러스터사업 중의 일부를 짚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짜 돈 받아서 엉뚱하게 효용 없이 쓰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돈 주고 쓸 수 있고 간단하게 차사고 누가 못합니까? 그러라고 이 많은 돈을 이쪽에 배정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도 안하면서 인건비 내준다면 이런 것은 아무나하죠. 이것을 계획해서 금년에 이렇게 됐지만 좀더 클러스터사업단이라든가 유통사업단이라든가 철저한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아까운 돈 사장시키는 것이고 쓸 데 못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통법인에서 농가지원사업이라고 1억 333만 4,000원이 있고 명시이월된 금액, 그리고 6,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 얼마 얘기했던 건데, 총 클러스터사업비 배분내역에 2000년도 포도회와 유통법인은 같은 맥락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그렇게 봐줘야 될 것 같고요. 포도회 회원이 유통법인 주주회원들이니까 잘 가고 있는지 추후에 얘기하고요. 여기 보면 1억 1,700만원이고요. 다시 한 번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됐는지 내역을 알려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전에 실수를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보가 있어서 확인치 않고 와인코리아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안 옮겼다는 대전에서 출퇴근한다는 얘기만 듣고 주민등록이 안 옮겨졌다는 얘기가 들려서 오전에 신상얘기를 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주소는 영동으로 돼 있는데 출퇴근은 대전에서 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여러분께 얘기한 점 사과드리고요. 단, 대전시립국악단의 후원처로 했다고 하는데 영동 난계국악단에도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복합된 뜻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61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문제점이 있었다고 사실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파고라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셨습니까?

파고라 설치는 농촌관광의 일환으로 추진했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에 가보면 파고라가 농가마다 상설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지역에 관광지가 많고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외지인이 많은데 파고라를 높게 해서 포도를 올려서 파고라 밑에서 포도도 사고 맛도 보고 휴식처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관광목적으로 하신 거죠? 본 위원이 아침에 일부러 심천 고당리를 다녀왔는데 생육상태가 안 좋고 사업이 안 된 것 같은 상태던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데도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염려도 되고 해서 몇 군데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소당 1,000만원정도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사업비가 꽤 듭니다. 100평정도 되는데 보조금 2,400만원.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은 80 대 20으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좋은 뜻에서 취지를 살리려고 했지만, 처음 계획할 때 여러 가지 검토나 사후관리가 안 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얘기한다면 결국 예산낭비까지 되는 지적사항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사업하시려면 중간에 관리를 해 가면서 개인이나 작목반에 맡겼다고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개념보다는 현장도 돌아가면서 보시고, 포도파고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예산낭비하지 않고 당초계획에 차질 없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식 씨 포도재배농가가 친환경재배라서 비료 안 쓰고 농약 안하고 재배하는 농가, 특히 필지가 그런 필지입니다. 국도변이라서 당시에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전지효과가 좋다고 해서 추진했는데 포도나무 심어서 비료를 안주니까 생육이 느립니다. 박기식 씨 사업장이 생장이 불량합니다. 일부 농가 것은 시간이 지나니까 꽤 커서 위에까지 가지가 배치돼 있는 상황이고요. 늦게 시작한 데는 줄기 따라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1사1촌 자매결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매결연하는 목적이 뭡니까?

최종목표는 도농교류활성화해서 농촌에 있는 분들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게 최종목표라고 생각합니다.

85개 마을에 내방객 현황이 628명으로 돼 있는데, 85개 마을이 왕래를 다 했습니까?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전혀 활동이 없는 마을도 더러 있죠?

일부는 활성화돼서 활발히 움직이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마을도 대다수 있습니다.

85개 마을에서 628명 정도라면 너무 저조한 실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성화돼 있는 마을은 자주 계절별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락에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보면 수십명씩 와서 의료 활동도 해 주고 일손 돕기, 경로잔치도 해 주는데 2007년도 1개소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유죠?

자매결연체결은 농협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했습니다. 2006년에는 농협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해서 영동군에서도 목표 정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결연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올해는 농협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매결연 맺고 하는 과정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지원부분은 없습니다. 저희에게 자매결연처를 요구하는 회사도 있고 그 사람들의 방향을 들어봐서 마을을 추천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지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자매결연 맺었다면 자주 왕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권장할 거죠?

기회가 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잘 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산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맺은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앉아서 도움만 받으려하지 말고 우리도 성의를 표해 주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매결연식만 해 놓고 서로 이득만 바라려고 하다보니까 내가 당기느냐 끌려가느냐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자매결연 맺었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자매결연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방법이랄지 또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을 다른 데 잘 되고 있는 것을 자매결연 맺은 마을에 가서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여기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봐라, 권고하고 이러한 것을 해 줘야지 자매결연 마을하고 회사하고 지역하고 맺은 것으로만 성과랄 수는 없고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학산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맺어놓고 포도철에는 포도 200박스 가져갑니다. 평상시 행정기관에도 신세지고 도움 받은 데 가서 인사도 하고 기관에 가서 무료로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희 포도 맛있더라 몇 천 상자 가져와라 구청마당에서 포도판매행사를 할 수 있게 가져오너라 포도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해서 인절미를 만들어서 포도를 팔아줘서 고마운 데 갖다 주고 하니까 상호교류를 하니까 엄청 잘 되고 있어요. 면민체육대회를 한다, 행사를 한다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 초청합니다. 행사에 참여시켜 주고 그분들이 오면 포도 낚시대회도 있고 포도먹기, 포도무게 맞추기, 게임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기회를 줘서 그 사람들한테 시상품을 포도로 주고 그 사람들도 와서 흐뭇해하고 남자직원들만 왔는데 애기들까지 와요. 같이 참여하고 포도도 먹어 보고 행사도 참여하니까 이제는 부인들까지 가족이 다 오는 것으로 변했어요.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것을 유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되는 지역은 서로 상생하면서도 교류도 잘 되고, 직거래도 잘되고, 인적자원 교류도 잘되고 있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농협하고도 협의를 해서 자매결연사업이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주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12페이지에 미집행예산 6,000만원 일라이트와 연관해서 환경위생과에도 이 문제는 짚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담당과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부용리에 축산농가로 인한 악취관계 때문에 상당히 보도가 되고 인근주민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사례, 이 관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는 지도단속해서 시설 개선권고를 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행감 때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지는 악취가 나는 발원지는 축산분야에서 있는 건데 업무공조가 잘 이뤄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 축산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센터에서도 왔는데 연구지도하는 기관인데 영세한 축산농가들에 가혹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한 장소에서 양돈한지 오래되다 보니까 누적된 이유도 많겠습니다마는 여름에 악취는 대단하더라고요. 두 달간을 아침저녁으로 통행해 봤는데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하니까 신문보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 축산쪽에 검토한다고 한걸 보니까 그쪽을 겨냥한 것 같아서 확인하고 강조를 하려고 질의드립니다. 그 당시에 신문을 통한 내용 중에 인터뷰기사도 일라이트를 사용하면 90% 이상의 악취를 제거한다는 기사도 보았고 그 외에 더 좋은 연구 결과가 있으면 이걸 활용해서 전 축산농가는 우선 어렵겠지만 심한 곳이라도 해서 시범사업쪽으로 해서 늘려서 그쪽을 빨리 악취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질의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 분뇨에 의한 악취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000만원 이월되는 사업비를 내년에는 금년도 일라이트 공급을 해봤습니다. 양강 쪽하고 영동읍 쪽하고 두 군데를 해봤는데, 개방된 곳이기 때문에 탈취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부는 탈취효과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악취 방지를 위해서 축산쪽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진행하시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톱밥사육관계도 금년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현장 가서 악취발생 요인을 분석해 봤습니다마는 몇 가지가 뚜렷하게 결정내릴 수 없지만 큰 것이 하나가 축사환경개선을 위해서 축사 내에서 발생해서 하는 가스를 공중으로 분산하고 있습니다. 강제방출하는 거지요, 모터를 통해서. 그 부분이 대기 중으로 빨려나가서 주변으로 퍼지는 것이 큰 요인인 것 같아서 집진시설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 부분도 실행해 보고, 사료에 미생물을 섞어서주면 변해서 악취가 덜 난다는 효모사업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축산분뇨에 의한 악취 저감 사업을 여러 방면을 추진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포도축제하고 겸한 시기거든요. 하절기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상당한 악취가 나서 군민들도 고생하고 있지만 영동을 찾는 외지인들한테 이미지를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역점을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해의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입니다. 유기질퇴비 공급 이게 총지원액이 4억 6,250만원 됩니다. 퇴비를 농가에서 공급해주면 농가에서는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데 퇴비질이 안 좋아서 고마움을 느끼질 못하고 있는데 이 퇴비공급사업을 중단할 용의는 없습니까?

퇴비공급사업이 초기에는 전액군비로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선정해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공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불평불만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순 군비사업을 지양하고 지역특화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합니다. 농민들의 그런 불평이 많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농가별로 어느 공장의 유기질을 쓰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올해는 본인이 신청한 회사의 퇴비를 공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동향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금년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퇴비공장 것을 공급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아는 걸로는 퇴비공장이 순수한 양심에 입각해서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퇴비를 만들어야 하는데 퇴비, 축분, 돈분, 계분 이런 것들은 일부 들어가는 것 같은데 톱밥도 들어가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슬러지 또는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을 톱밥하고 혼합해서 발효시켜서 나오는데 음식물찌꺼기는 염분이 많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기름성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토양이 들어가는 기름성분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토양을 개량해서 좋은 토양을 만들어서 농사를 잘 짓고 수확물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퇴비를 쓰는데 토양을 척박하게 만들어 오염시키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하고, 군청에서 무상으로 공급해주니까 자기네들이 퇴비공장에 가서 직접사면 포대당 2,000원이면 살 걸 2,500원으로 계약해서 다음해에 가면 2,500원을 달라고 한다 퇴비값을 인상시키는 요인을 한다, 퇴비질도 떨어진다 좋은 일 하고 군비를 4억 6,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면서 실제 쓰는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안 나오고 아까와 같은 반응이 나오면 이 사업을 하지 말든가 퇴비를 실속 있고 좋은 걸로 공급해주시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초기에는 2년간은 무상공급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품질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공장에 물량을 시달하고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잘못된 와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을 다운시켜서 공급했기 때문에 가격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품질면은 물량을 공장에 할당해서 생산량이 됐을 때 불시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그 분석하는 대로 보냅니다. 그것이 합격해야 공급되지 생산한 것 그냥 농가로 나가지는 않거든요. 품질면에 있어서도 지금 생산되는 퇴비품질은 저급한 퇴비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신 농가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공급은 신청에 의해서 공장을 선택하면서 20% 자담을 붙였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보다 자담을 붙이는 것이 본인들 사용하고자 하는 의식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품질면에서도 자기가 공장을 선택하기 때문에 더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20% 자담을 붙여서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품질 개선을 위해서 그분들하고, 공장 관계자들 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 불시 시료채취검사도 연간 2회 이상씩은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후에도 그런 불만들이 나온다면 전면중단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투자하고……

과장님,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투자하고 큰 효과가 없이 불평불만의 요인이 된다면 그 부분은 투자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색여치문제입니다. 금년에는 5월 며칠부터 발생됐습니까?

센터에서 예찰한 결과 노지에서 5월 6일인가 여치가 보인다고 예찰결과가 나왔습니다. 5월 상순경에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업무가 애매한데, 산에서부터 발생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산림과 소관 업무도 되고 피해는 농작물에 나타나기 때문에 농정과 업무에도 속하고요. 그래서 2개 과가 상호협의해서 공동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작년에는 피해가 발생된 다음에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7～8월에 가서는 갈색여치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제를 해서 없어진 것도 있지만, 내년에는 우리관내 전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더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연구결과에 의하면 산속에서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농경지에서는 표본채집을 해 봐도 갈색여치 알이 발견 안 된다고 합니다. 아마 월동은 알 상태로 산속에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른 봄에 부화돼서 활엽수가 있을 때에는 참나무가 막 필 때는 잎이 부드러워서 참나무를 갉아먹다가 참나무 잎이 경화가 되면 과수원 쪽으로 꽃이 피고……

과거에 설명한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생리생태가 정확하게 파악하면 방제도 쉽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학술적으로 파악된 것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금년에 농약을 확보해 놨습니다. 예찰결과 발생된다고 하면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방제해서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월 6일 발생됐으니까 4월 25일부터는 알이 부화돼서 아주 작은 유충으로 있다가 커서 이렇게 되는데, 어렸을 때 방제는 쉽습니다. 귀뚜라미처럼 높이 뛰고 잡으려는 데도 애로가 많고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황간 쪽에서 피티병 이용해서 포획을 했다고 하는데, 성과가 좋았습니까?

현장을 부군수님 모시고 가봤는데, 일부는 막걸리 담아놓은 통에 들어갑니다. 피해를 없애는 방제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충이기 때문에 농약을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과수주변에는 농약위주로 방제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1-20페이지, 산양삼 재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2억 6,000만원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양삼 재배, 지금 종자를 사줬습니까, 삼 뿌리를 사줬습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실행하면서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일부 산림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괭이로 파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요. 될 수 있으면 훼손은 안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진입로라든가, 훼손은 안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훼손이 되면 다른 문제가 부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추후에라도 재배하는 과정에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3쪽, 추풍령 공원조성 추진현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충북·경북 도계지역에 사업면적이 8,312㎡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사업비가 7억원이고요?

네.

3년간에 걸쳐 내년에 완공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매입은 3,356㎡ 약 1,000여평 매입했네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지 내에 도로부지 철도부지 건설땅 주거 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하지 않고 대부를 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입한 것은 사유토지만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국지상으로 봐서 평면이 아닌 입체교차로로 양분돼 있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1,000여평씩 갈라놓으면 경북보다는 충북 쪽이 넓어서 4～600평정도 간다고 보는데 굳이 작은 면적을 하면서 양분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을 처음 하게 된 것이 경북 쪽에는 조경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 쪽은 굉장히 지저분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북과 충북이 너무 대비가 되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보니까 우회도로가 나면서 양분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북 쪽에 있는 땅을 놔두면 충북 쪽이 굉장히 지저분해 지고 그래서 양쪽을 다 매입해서 그것을 중복지정할 계획입니다. 고가도로 밑으로 사람이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지정해서 통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저도 현지를 갔다오고 해서 아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경북과 충북은 경계만 넘어서면 조경과 관리하는 것부터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될 정도로 잘돼 있고 우리는 그렇지 못했었는데요. 경북지역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마는 경북지역에 있는 반대편은 공원화 계획돼 있는 이쪽은 우리땅이지만 이쪽은 경북 아닙니까? 식당도 진영식당과 할매갈비집이고요. 경북 같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마는 우리는 없는 돈 가지고 간신히 공원화하면서 구태여 그쪽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하고 추풍령 쪽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인데 과연 공원이나 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냐, 깨끗이 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그쪽에 공원을 만들어놓으면, 지금 할매갈비집이나 그런 쪽은 충북과 대비돼서 장사가 너무 잘되고 오히려 충북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물론 환경보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할매갈비집 앞으로 참 잘돼 있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태여 그쪽을 공원화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추풍령이나 면민들은 상당히 그 문제를 반대했고 이쪽 면적을 넓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뒤에 조감도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그자체가 좀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추풍령주민들은 그쪽까지 매입해서 계획을 세우니까 국회부의장님께 국비 5억원 요구해서 더 넓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추풍령사람들은 5억원 더 추가해서, 사진에 보면 이 부분 아닙니까? 교차로 옆에 추풍령비석이 있는 부분과 포도밭 일부까지만 들어가 있는데 그다음에 사과밭과 현장사무실을 쓸 수 있는 부분까지 지적도를 보면 이렇게 넓은 땅이 200-1번지 답하고 이 선이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누차에 걸쳐서 5억원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 왜 이렇게 했느냐, 물론 경북경계지역에 너무 잘되고 충북은 이렇게 되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그러나 입체교차로 때문에 사실은 이게 충북 땅이면서도 누가 봐도 경북으로 인정되는 땅입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충북에서 했지만 이것은 경북 땅으로 인식이 될 수 있고 또 바로 앞집에 경북에서 운영하는 식당들이 더 좋아할 겁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공원화사업을 계획추진할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기토지매입까지 끝난 것을 팔아서 대체하라는 요구까지는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설계를 수정하더라도 경북 쪽에 있는 것은 노원식으로 감나무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해서 투자를 덜하고 충북 쪽에 추풍령시가지와 연결되고, 더구나 저쪽은 입체교차로조차도 추풍령을 지나서 김천으로 빠져나가는 길밖에 없고 반대로 추풍령 쪽에는 김천 쪽에서 들어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교차로조차도 충북 땅이라고 인정을 못하는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더구나 높은 4차선 밑 한쪽귀퉁이 바로 뒤에는 철도가 지나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구태여 좋은 시설로 공원화하는 것보다는 기투자됐다면 간단한 노원으로 조성하고 그래도 나머지 예산이 있다면 충북 쪽에 더 공원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설치목적과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제공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 세울 때 될 수 있으면 충북에 있는 가게라도 운영되도록 편의시설은 전부 충북 쪽으로 놓았습니다. 차를 세우는 것도 충북 쪽으로 세울 수 있게요. 그리고 기본계획을 세울 때 경북 쪽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잔디광장처럼 만들어서 조형물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은 뒷부분을 매입해 주십사하는데 거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풍령 도시구획상 도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도시계획부터 변경해야 됩니다. 그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고 도시계획 변경되고 앞으로 예산이 더 된다고 하면 확장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가운데로 납니다.

도시계획도로 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으로 도로가 나면 이용하는데 더 좋을지도 몰라요. 공원은 공원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활용하고 양쪽 옆으로 이용하게 되면 접근성이 날지도 모릅니다. 주민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도 여러 번 듣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쪽을 뒷부분에 경북 쪽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조형물세우고 한다면 오히려 경북을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게는 안 되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변경될 수 있는 한 어쨌든 추풍령공원이 첫째로 추풍령면민들을 위하고 영동군민이 언제 봐도 잘 만들었다는 소리 듣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6쪽, 빙벽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억 1,430만원 가지고 공사 시작했죠?

예.

도지사님이 연초에 오셨을 때 5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왜 공사를 늦게 시작했습니까? 일찍 말을 해서 지금쯤은 얼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늦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게 추경에 반영되다보니까 추경에 반영돼서 설계를 하다보니, 저희들도 겨울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둘러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더 빨리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갔습니다.

현장 가보니까 보호구를 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빙벽대회를 하려면 인공구조물 세워야 되는데 그 기초를 친 겁니다.

주요시설 보면 빙벽장 4곳, 암벽장 1곳, 등반대회구조물 1개소, 썰매장 1개소, 등산로 돼 있는데 구조물이 뭡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군수님한테 얘기했고 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양강 군사학교 들어오는 지역에 식재된 감나무 꼭 옮길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1페이지, 개발현황 위에서 아홉 번째입니다. 산지허가 중에 위치가 상촌 돈대 산38-1번지 외 1에 허가면적 10,000㎡인가 공장신축부지로 허가해 준 것 있죠? 허가만료기간이 지난 11월 30일로 끝났죠?

네.

그런데 여기를 훼손만하고 공장으로서 추후에 공사를 안 하고 있는 땅 아닙니까?

지금 거기가 3개소 허가 났는데요. 2개소는 허가갱신을 했고요. 1개소는 안 해서 복구명령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구하기 전까지 신규로 허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허가해 줄 것이고 안하면 복구가 들어갈 겁니다.

한 면적 개발하는데 세 사람이……

세 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공장 전부 처음에 파내서 흙 장사만 하고 금년여름부터 방치돼서 토사가 많이 유출되고 이후에는 있던 자리도 싹 빼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허가해 줄 때는 복구비 예치를 받아 놉니다.

그러면 받아놨습니까?

예.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지역이고 다른 데보다는 조금 식물로 방치된, 염려스러워서 드린 질의입니다. 시간이 많이 도래돼서 복구명령 내려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5페이지,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지산자연휴양림 개발이 1997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개발된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총투자액수 기억나십니까?

97년도에 설계를 시작해서 올해 사업까지 48억원 정도가 들어갔을 겁니다.

확인을 좀 했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전년도 대비 77조가 증가됐다고 했습니다. 수익금이 1억 5,9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숫자개념에서 접근하는 이유는, 용두공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군민의 쉼터나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조경을 한 것이고요. 민주지산휴양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군민들의 휴식처보다 관광객에 대한 보금자리나 교육장이나 이런 것으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투자에 비해서 수익도 발생돼야 되고 적자로 손실보전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어제 잠깐 시간이 나서 올해 당초예산을 보니까 내년당초예산에 올라온 게 일반수용비 관리인부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일직수당 전부다 해서 2억 2,000만원 정도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물론 현재상태에서 운영비와 수익금하고 대비해서 계산하면 맞지 않고 아직은 정착단계니까 이른 감은 있습니다마는 용두공원사업 2차 사업까지 100억원 들어서 용두공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민주지산자연휴양림을 48억원 들여서 10년간 멋지게 만들어놓은 건데 용두공원의 반도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염려되는 것은 민주지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설보강이나 시설투자나 여러 가지 관리운영비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모든 초점을 홍보에 주력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하면서 사후관리도 병행해야 되겠지만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영동을 찾아올 수 있도록 쉬고 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다소 시설보강이 진행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봤을 때 향후 투자계획이 얼마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쪽 휴양시설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휴양시설 내에 토지매입한 치유의 기능을 유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양과 치유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균특예산으로 10억원이 요구된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수치는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투자된다면 치유기능과 휴양기능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야 휴양림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군에서는 치유기능까지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이 그냥 쉬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와서 심신의 병도 나을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유기능은 조금 더 투자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10여년에 걸쳐서 효과적으로 많은 사업비에 비해서 운영이 잘되고 효율적으로 각종 시설이 잘 됐다고는 평가합니다마는 향후에 우리가 더 좋은 시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고 우리영동에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전하는 것도 공직자와 군민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께서는 시설보강이나 사후관리에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홍보에 군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칭찬 겸 잘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향후 염려되는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것도 병행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지만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률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지역이 감특구지역인데 곶감 깎을 때 외지에서 재질감을 대량으로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원래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점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감생산량이 곶감생산량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감은 곶감을 만들어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감생산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너무 약해서 일부에서는 감나무 왜 저렇게 심냐고 하는데,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자급도가 4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외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더 많이 심어서 감과원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큰나무는 하나도 못 딸 것으로 보고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임산물건조시설, 군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죠?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부 주민들이 목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얘기를 하던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임산물건조시설과 저장시설은 전문가의 설계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해 주는데, 목재라고 그래도 그것이 건조시설의 하중을 견디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목재라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하고 싶은 대로 최대한도로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가져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요청했었는데 절반 가까이 확보 못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변명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농림사업이 신청하면 중앙부처에서 농림사업물량 확보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한 물량의 비율에 의해서 잘라져버립니다. 정책사업 같은 것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내려오는데 농림사업 같은 것은 확보하는 것이 조금 다른 부처보다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산림청이나 농림부 쪽이. 죄송합니다. 최대한도로 한다고 했습니다.

51% 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에 차질이 생기고 하는데, 내년에는 좀 욕심 부려서 많이 신청해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판장에 나가보면 감을 따다가 판매를 하는데 곶감 깎는 감입니다. 컨테이너박스에 담아서 오는데 어떤 판의 규격이 없습니다. 중량으로 한다든지 하는 게 없고 어떤 공판장에 가면 컨테이너박스 여러 개 포개서 감을 수북이 쌓아놓고 파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컨테이너박스를 바닥에 놓고 경매를 보는 곳이 있는데 무게라든지 품질별로 해서 공판장에서 판매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볼 용의 없습니까?

생감중량제경매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을 경매하시는 분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됐습니다. 상촌농협에서는 중량제로 해서 경매를 합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감 때문에 군수님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량제경매를 한다고 하면 우리군에서도 선별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면성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도를 해서 어차피 중량제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보다 못한 중국 같은 데도 고구마 1개를 팔아도 저울로 달아서 중량판매를 하는데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중국보다도 더 못한 방식으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컨테이너에 보기 좋게 담아서 판매하는 것하고 컨테이너를 죽 몇 개 쌓아서 파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수북하게 쌓아놓고 파는 것이 컨테이너보다 금액이 높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파는 것이 농가가 손해입니다. 좀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노변가꾸기 사업을 많이 하는데 노변가꾸기보다는 도로에 인접해 있는 보존임지를 가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변과 산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산지가꾸기는 저희가 추진해야 됩니다. 어려운 점은 조금 있습니다. 숲가꾸기 같은 것을 하려고 해도 노변과 농경지가 붙은 부분은 생태계가 파손된다고 손을 못 대게 합니다. 하여튼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노변가꾸기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두공원조성 보면 도시개발과에서도 업무보고가 들어왔고 산림경영과에서도 들어왔는데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맡았으니까 저희들이 해야지요. 1월부터 용두공원을 맡았습니다. 조성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요. 사업 남았던 걸 매듭을 지으려하니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두공원 조성을 위해서 용역 줘서 용역보고서가 들어왔지요?

2차 용역 보고서.

하여튼 이것이 영동시민의 공원입니다. 영동군민 전체가 근거리에 있고 앞으로 이걸 잘 가꾸어서 조성한다는 영동군에 보물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런 시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협의되고 추진에 대해서 하나의 획기적인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영동마차다리의 조형물보다도 더 앞서가는 공원이 조성돼서 영동까지 가면 용두공원을 가보고 왔느냐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도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학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을 사랑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의 감사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사항과 용역사항, 기금관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6-2쪽, 사회단체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4개 단체에 4,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중 농업인단체협의회는 관리비와 운영비에 활용토록 했습니다. 16-3쪽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목변경한 것이 2006년도에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성화 교육 재료가 재료비를 교육에 필요한 급식비 등 보상금이 부족해서 행사실비로 300만원 변경했습니다. 다음 2007년도에는 목변경한 것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예산편성 중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했고 또한 당초 시설부대비를 절감하고 투자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도겠습니다. 16-4쪽입니다. 2007년도 국도비 교부금 교부신청내역입니다. 2007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은 80건에 8억 4,567만 5,000원을 신청하여 65건에 7억 5,622만 3,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중 국비는 49건에 6억 7,429만 3,000원을 신청하여 34건에 5억 8,484만 1,000원을 확보하여 금액으로 87%를 확보하였으며 도비는 31건에 1억 7,138만 2,000원을 신청하여 100% 확보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금내역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14억 266만원 중 집행이 11억 3,561만 6,000원을 집행했고 약2억 6,700만원이 남아서 19%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 국비사업인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1건 2억 952만 8,000원은 명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도비보급종 차액지원금 397만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업은 대부분 문제 없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유대책에 대해서는 지역특화사업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억 952만 8,000원이 지연된 사유는 중앙사업이 변경되고 또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한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설계가 접수되었고 2008년도 바로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 지방행정혁신경진대회 우수상으로 5,000만원 지원받아서 3,000만원은 교육장에 전광판 등 3종을 설치하였고 2,000만원은 우수연구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으로 지난 3월 20일 우수연구회 평가회를 개최해서 3개연구회가 선발되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유형별 우수센터 상사업비 받은 2억 2,000만원은 1,000만원의 설계비를 집행하고 나지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 휴식공간 및 체험학습장으로 명년도에 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현황입니다. 영동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구성은 공무원 5명과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3회 회의를 실시했고 금년 12월 산학협동심의회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영동군 농업경영인대회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 및 화합을 도모하였고 과학영농 실천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풍년농사를 달성토록 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5도5군 4-H회원화합행사, 충청북도 농업경인대회, 영동군 농업인의 날 행사, 제5회 전통민속놀이 및 향토음식축제 등을 실시하여 지원했습니다. 그중 농업경영인대회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충청북도농업경인들의 사기증진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고 경영인의 자긍심 고취 청정 영동군의 이미지 제고 및 농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지적사항 처리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지적사항처리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실패가 되더라도 1, 2, 3년간 계속 보조금을 집행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려주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를 위해서 34개소에 난방비 등 유지관리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고, 장수풍뎅이연구회의 소득사업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3년간 계속 지원하고 하는 사업이며, 개인에 대한 중복지원은 곤란한데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실증시범포 운영사항입니다. 실증시범포 면적이 적으니 실증시범포를 늘려서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실증시범포장 확보를 위해서 늘머니과일랜드사업과 연계해서 영동읍 배목들에 과수연구센터부지 71,913㎡를 계획하고 기반조성비로 국비 8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늘머니과일랜드 사업추진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이 다소 우려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비물품 대여입니다. 농기계 사용에 있어 고령의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 죄송합니다.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넘기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2006년도 시범사업으로 벤처농업 국제표준화 인증 시범사업 등 28쪽, 50종 270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예산액은 8억 8,370만 8,000원이나 보조사업의 경우 자부담금이 포함되어 총집행액은 10억 647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9쪽입니다. 2007년도 시범사업으로는 삼색포도 포장개선 시범사업 외에 38쪽입니다. 57종 288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예산액은 9억 8,717만 2,000원이나 자부담금이 포함되어 11억 8,906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9쪽입니다. 저희들 예찰포 운영실적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을 때와 같이 저희들이 514평 양강면 괴목리에 있는 예찰포를 이용해서 기술원과 같이 적응시험을 실시해서 품종 적응시험에 효과가 있었으며 예찰 답으로 인한 사전예찰을 철저히 해서 병충해 방지에 앞장서 왔습니다. 예찰 답 수확결과 718㎏은 세외수입으로 예입시켰습니다. 40쪽입니다. 농산물 명품화사업 추진실적으로 영동포도클러스터대학을 4월부터 12월까지 15강좌 운영하였습니다. 12월 26일 수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탑프루트 포도생산단지 한천생산작목반에 탑프루트 생산단지를 해서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42쪽입니다. 배 수출단지 규격품생산 육성사업입니다. 심원리 배연구회 김정열 회장을 비롯한 18호 10㏊에 수출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하 시기는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출배를 24,000원씩 받고 일반농가는 19,000원씩 받고 일반농가들이 120%의 소득 실적을 올렸습니다. 수출실적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캐나다나 뉴질랜드, 미국쪽에 배 수출단지는 하도 품격이 어려워서 포장내 200m내에 복숭아나무나 자두나무가 심겨 있을 경우에는 수출단지를 탈락시킵니다. 수출단지가 탈락될 위기에 놓여 있어서 심지 말라고 얘기 못합니다마는 농민들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우량 꽃사과 품종이용 정형과실 생산을 위해서 22개소에 아담스미스 등 10품종 6,000주를 공급해서 사과에 정형과일을 생산토록 시도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실증시범포 운영현황입니다. 양목리에 있는 8,370㎡에 실증시범포에 포도 등 각종 사과가 심어져 있어 농업인들이 현지에 와서 견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포도대목분양을 18,809주 분양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특화작목 지도육성에 농업신기술 및 특화작목 개발 보급실적입니다. 친환경 밤고구마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소득작목으로 앞으로 전환해서 농가들의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며 콩 비닐멀칭재배 시범사업을 0.2㏊ 실시해서 10㏊당 노동력을 10시간 절감하고 수량을 13% 증가시켰습니다. 야생동물 퇴치기술 개발보급 6농가 실시해서 금년도에 농가에 있어서는 전혀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블루베리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1농가 0.1㏊ 실시해서 비가림시설재배로 과실의 낙과방지와 당도 및 착색증진으로 고품질의 블루베리를 생산하였습니다. 과수 기상재해 예방시설 보급 5개소 실시하여 늦서리 피해방지 효과와 조중생종 사과 착색기 야간기온을 낮춤으로서 착색증진 되었습니다. 들묵새이용 포도과원 초생재배, 장수풍뎅이 농가소득원 개발보급, 고품질 버섯 생산성향상 기술보급 사업과 복숭아 저수고 수평일자형 비가림재배, 영지버섯 연작장해 방지 생산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나무 관리요령 지도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영농설계교육 때 2회 150명에게 교육실시하였고, 감나무 수형다듬기 교육을 직접 현장에서 실시하였으며, 한국감연구회 심포지엄 참석지도도 2회 실시하여 총4회 227명에게 교육실시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지원 육성 실적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 4-H, 크로바동지회 등 3,226명의 농업인 학습조직체가 있어 이중에 각종 지원현황은 5개회에 2억 5,493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품목별연구회 지원실적입니다. 품목별연구회조직이 과수분야에 9개회 707명이고, 채소특작분야에 6개회 172명이며, 축산분야에 5개회 132명, 생활개선분야에 4개회 183명 총6개 분야에 27개회 1,403명의 연구회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회원의 지원실적은 총35회 1,758명 대상으로 1,023만원 지원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농업경영인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목적 및 지원조건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신규후계자일 경우 45세 미만이며 창업농은 35세 미만이고 추가지원 선정된 후 5년 이상인 사람에게 지원하는데, 신규지원액에는 5,000만원 창업농 35세 미만 추가지원자에게는 보통 1억 2,000만원인데 농업대학교 출신은 2억원까지 지원하며 선정 후 5년 동안 8,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있습니다. 영동군 후계농업경영인은 총791명이 활동하고 있고 법상은 5년이 지나면 일반관리대상으로 저희들이 후계자등록카드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3%의 이자율입니다. 2007년도 영동군 후계농업경영인 자금배정현황은 총13명에 8억 5,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창업농후계인 경우 1명인데 괄호숫자 4명 21명 10명은 신청한 인원입니다.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21명이 신청했는데 2명밖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농림사업부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후계경영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55쪽입니다. 농기계은행 보유현황 및 지역별 대여실적입니다. SS분무기는 6대, 트랙터 6대, 콤바인 3대, 승용이양기 3대, 보행이양기 3대, 건답직파기 1대, 경운기 3대, 구굴기, 무논정지기, 마늘파종기 등 총 보유하고 있는 기종은 50종에 10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읍면별 대여실적은 2006년 양강면에 155대로 제일 많고 영동읍이 143대 심천면 용화면 순으로 돼있고, 거리가 먼 용화면이나 추풍령면 같은 데는 대여숫자가 적습니다. 2007년 역시 양강면, 심천면, 영동읍 순으로 가까운 데 있는 지역이 대여숫자가 많고 먼 지역은 대여숫자가 적게 나타났습니다. 농기계은행 수입 및 수리비입니다. 2006년도에는 수입이 약5,620만원이고 수리비는 3,000만원이며, 2007년도는 10월말현재입니다. 수입은 5,500만원이고 수리비는 2,600만원인데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쪽입니다. 농업인 가공기술개발 및 보급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60명의 회원에게 포도씨유 시범제조 등을 실시해서 농업인들에게 고품질농가형과일주 기자재보급도 하였고 농촌여성솜씨상품화 지원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역시 2007년도에는 65명의 회원에게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아이스와인, 감양갱 제조시험, 고품질농가형과일주 기자재보급도 30농가 실시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농민상담실 운영실적입니다. 황간 상촌 학산 심천면에 농업인상담실이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현황은 2～3개 면이 요일별 윤번제로 근무하는데 한명씩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켜주지 못하지만 현지에서 바로 본소와 연락해서 농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2개 사업이 설치돼서 영동과 매곡면에 설치하여 현재 80% 정도의 공정률을 올려서 선거가 끝나는 대로 준공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각종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3년간 보조금지급현황인데 2005년도에는 생산이력제시범사업 비롯해서 6억 3,558만 2,000원을 45개 사업 115개소에 실시하였고, 2006년도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등 70쪽에 8억 4,460만 8,000원을 43개 사업 219개소 실시하였고, 2007년에는 우량인삼 해가림시설 시범사업 외에 10억 4,520만원을 52개 사업 236개소 실시하는 등 2005년부터 최근 3년간 140개소에 570농가에 25억 2,537만원을 했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을 완료해서 이 시범사업 중에는 성공한 것도 있고 성공하지 못해서 취소된 사업도 있습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0여년간 지도직에 공직하면서 한때는 녹색혁명의 주인으로 많은 애를 써왔고, 명칭도 지소에서 센터로 바뀌는 과정을 거치면서 영동센터의 산증인으로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마무리라 생각하시고,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6-14쪽입니다. 의회지적사항 처리 및 군정질문으로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실증시험포 운영처리결과로서 늘머니과일랜드사업과 연관해서 과수연구센터 부지를 71,913㎡ 계획하고 2008년 국비 8억 2,000만원 확보하여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늘머니과일랜드 진행사항으로 봐서 계획대로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늘 지도사업을 아껴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늘머니과일랜드사업이 전면재검토 중으로 현재진행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늘머니와 별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요청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3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군 당면사업과 함께 신중히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8억여원의 국비를 확보했고요. 그 지역에 늘머니과일랜드가 들어서지 않는다하더라도 그 앞으로 4차선 19번 국도가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배나무 꽃이 핀다든지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꽃구경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관이 좋습니다. 경관농업으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고, 염려스러웠던 부분인데 하고 있다니까 안심이 됩니다. 꼭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농업연구사 5명이 근무하고 직원들이 기술개발이라든가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한정된 면적, 실증시험포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이 기간은 조성부터 완성될 때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정된 면적으로는 실증시험포의 운영효과가 어렵다고 봅니다. 충북대나 원예연구소에서 농가포장을 시험포장으로 운영한 사례를 볼 때 센터에서도 농가의 시험포장을 활용하는 시험포장재를 운영하는 데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연구사가 9명이 복수직으로 돼있습니다마는 5명 확보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천면 양목리 소재에 있는 실증시험포는 면적이 작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지난번에도 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황간에 탑프루트단지나 사과일 경우 양강에 죽촌단지나 이런 앞서 가는 단지를 선정해서 시범작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명년도에는 한두 개씩 선정해서 운영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동읍 산이리에 복숭아, 조심동 배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실증시범포와 연계해서 지역 거점적인 현장감 있는 농업의 시범포를 확보해 보고자 했습니다.

어쨌든 꼭 실현돼서 차츰 농민들이 지적 수준이라든가 영농에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것에 대응해서 좋은 결과로 센터와 농업인들 간에 거리가 한결 좁아지고 지도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저도 전년도에 아마 양목리에 2,500평정도의 실증시범포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없겠다 한번 건의드리고 마음 같아서는 20,000평정도 만들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했더니 22,000평 계획하고 계시네요. 문제는 늘머니부지하고 관계없이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확보가 한 30여억원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실증시범포 시설 만드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지도·연구업무를 겸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개인들의 소질을 개발해서 거기서 개발한 것을 양성화시켜서 활용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개발한 거라도 특허를 냈다든지 이런 것을 양성을 해서 예산지원도 하고 농민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지난 걸음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 사장되는 부분들이 지위계통을 통해서 묵인되고, 직원들하고 대화한 내용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 듯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실증시험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근무하면서 좋은 안이 나오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얼마 남으시지 않았지만 업무 인계하시면서 따라서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주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난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강 송호리에서 충북도민 농업경영인대회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자주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모처럼의 기회를 외지에서 온 손님맞이를 잘하려고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줬었는데 당일 오후 행사 전까지는 인원이 많이 참여해서 그럴 듯했는데, 오후 되니까 1/3도 안 남았어요. 본인들 자체가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생일잔치인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개선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한 것을 거울삼아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일이아운 생기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왕에 투자한 예산인데, 준비는 다 해 놓고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잘된 점, 못된 점, 아쉬운 점을 파악해서 추후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영동포도클러스터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30명 예정이었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누구를 선택하고 배제하기가 어려워서 다 받아주셨지요?

네.

고맙습니다. 그만큼 농가들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추진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30명을 계획해서 했더니 50명이 원수서가 접수돼서 저희들이 개인에게 보상금을 주는 건 아니고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하고는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50명을 추진했더니 야간교육을 하는데도 빠지지 않고 100% 참석하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내년도에는 신활력사업에서 일부하고 국비사업에서 일부해서 한7,000여만원을 예산확보해서 4개반을 운영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을 할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4개반 정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원을 확대해서 4개반으로 하고 운영의 묘도 기해서 농번기 때는 야간에 하고 농한기 때는 주간에 해서 교육을 요일별로 날짜를 짜서 농업인대학을 활성화 시키도록 할 것이고요. 금년에 졸업한 사람들도 학교동창회 운영하는 식으로 관리한다고는 뭐하지만 계속 육성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후배들도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결과적으로는 농업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영동농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선도적인 농업인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탑프루트 포도생산단지 육성입니다. 금년 처음 실시해서 전국품평대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국으로 수출해서 농가소득증대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는데 전 읍면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탑프루트가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읍면으로 확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비지원 받아서 황간면 탑프루트단지에 3년간 3,000만원씩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도 문제입니다마는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탑프루트 붙여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나가는 것은 당도가 15°Bx, 350g 내지 400g, 색상은 어느 정도 검게 해서 자체검사가 통과된 것만을 탑프루트과일이라고 해서 출품해 나가고 역시 그렇게 해서 수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읍면으로 확대했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나 사후관리의 문제가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한개 면씩 해서 점차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점차 한개씩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학산농협에 속한 용화, 학산, 양산 이 지역에서 이러한 수출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농기계 대여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비에 보면 올해가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수입이나 수리비는 줄었네요. 연유가 뭡니까?

10월말현재입니다.

대여실적에 보면 용화라든지 추풍령 등 원거리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서, 좋은 방법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거리가 멀어서 운반하는데 힘이 들어서 귀찮으니까 거기까지 와서 빌려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홍보에 있어서는 금년도 새영농설계교육 때 충분히 홍보해서 이 사람들을 활용할 것이고, 또 원거리 수송으로 불편을 느끼는 경우 현장까지 작은 기계까지 실어다주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면으로 몰아서 대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용화면의 월전리에서 굴삭기를 빌려갔으면 용화면에서 또 굴삭기가 들어오면 날짜를 몰아서 사무실에 가져와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빌려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군민인데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21쪽, 제일상단에 도시민농촌생활지원사업에 1,000만원 예산 세워서 학산면 모리에 빈집수리로 민박체험공간 조성했죠? 사용실적과 수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작년도 사업입니다. 1,000만원해서 모리에서 헌집을 리모델링해서 했는데, 금년도 사업으로도 저희들이 7,000만원 들여서 모리에 민박집 리모델링사업 및 신축사업 5농가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한병식 씨의 집에는 몇 명이다, 라고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한집만이 지난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금년에는 다섯 집해서 여섯 집이 되고 금년에 전부 황토방으로 수리를 멋지게 해 놓으니까 8월에 준공했습니다마는 200여명 이상이 다녀가고 거기 왔던 사람들이 전부 구경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왔다 가느냐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다섯 농가만 더 해달라고 오는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하는데, 저희들 여건이 조성되질 않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에 이 사업을 실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와서 현장을 심사해 갔는데 모리 것이 전국대상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대상을 수상하러 가게 돼있습니다. 이 사업은 큰 효과를 본 사업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도 충분히 앞으로 장려시킬만한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농촌이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16-26쪽, 제일상단에 보면 장수풍뎅이 소득원개발 시범사업에 대해서, 영동에서 처음으로 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수풍뎅이 시범사업은 제일처음에 3,000만원 들여서 농업인 애로기술사업으로 시작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애로기술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투입해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장수풍뎅이유충에 지표성분분석과 항당뇨 숙취에 대해서 경희대학교 한의대에 용역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 용역비를 5,000만원 확보해서 줬었는데 이때 나온 것이 숙취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수풍뎅이유충, 그러니까 굼벵이가 혐오곤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약품이나 식품으로 개발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양성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생들의 애완용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명년도에는 체험센터를 운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왔을 때 그 지역에 와서 체험하고 사가고 이런 식으로 육성해 보고자 합니다.

30만 마리, 작년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2억 2～3,000만원 됩니다.

농가에 큰 소득이 되겠네요?

네.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됩니다마는 도덕리에 있는 장수풍뎅이연구회원들이 있는데 그 이웃에 있는 상시라든가 용화면의 자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표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입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분담금이 150 내지 2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 돈을 내고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하고 우리들에게 가끔 와서 얘기해서 저희들이 개방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보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 또 작목반에서는 자기들 자산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안받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양이 많이 늘었나요?

많이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다 우리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에는 우수품목별연구회 충북최우수 상사업비로 7,000만원 들어가서 건물과 전부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3페이지로 넘어와서 고품질안전과실생산 핵심기술 시범사업, 생력화 과원조성 시범사업, 과원 친환경관비 시스템 보급시범, 축열물주머니 이용시설과수 시범사업 등 여러 가지 봤을 때 현재 농업기술센터 관련돼서 시범사업비가 보조율이 60% 아닙니까?

예.

일부 자부담하게 돼 있고요.

40% 자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몇 군데 과수 관련돼서 동네나 작목반이 아닌 개인한테 자부담이 전혀 없이 100% 지원되는 것 같은 느낌이 받는 데가 여러 군데 보이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일반보상금으로 해 주는 것은 60 대 40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시설비나 직접 투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부담이라고 표시해 줘야 되는데 자부담표시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정과 과수관련 자부담률이 50%이고 기술센터가 60%인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빈칸을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수 관련돼서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10% 차이가 나는데 형평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중에서 국비사업으로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료사서 지원해서 100% 국비사업일 경우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면 이런 경우에는……

개인도 할 수 있습니까?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라 100%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농가에서 봤을 때 누구는 100% 지원받고 그런 오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염려가 안 됩니까?

그럴 때는 돈으로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자재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 100여건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열다섯 가지 정도를 대강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도비 지방비가 대량 들어가는 100건 이상의 기술센터 핵심사업인데 이게 15건이면……

계속해야 하는 사업도 있고 ……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비효율성이나 시범사업으로 그치는 것 같고 많은 부분들이 본 사업으로 연결돼서 농민들이나 지역경제 본사업으로 연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염려는 부분입니다. 시범사업으로 그치는 것 아닌가, 특정사업을 지칭하는 것 아니지만 이 부분을 동의하시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자랑한다면 예를 들어서 영농폐기물 수거 용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 실시해 본 사업인데 2006년도, 2007년도 충북도사업 전체로 확산되는 것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형식에 그치지 말고 활성화해서 지도관리해서 본사업으로 연결돼서 좋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짤막하게 해주세요.

소장님, 껍질째 먹는 사과 어디에서 들은 것 같은데 연구하고 개발할 용단은 없습니까?

실증시범포를 전면적으로 나무를 수정갱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데는 사과도 껍질째 먹는 방울토마토 보다 약간 커서 도시소비자들이 커서 잘라먹기 귀찮아서 닦아서 먹는 사과가 있습니다. 그 사과를 저희들도 품종을 구입해서 시범재배도 하고 농가에도 품종을 공급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추진해서 전국의 시장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년도에 틀림없이 묘목을 구입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마지막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에 대한 소임을 다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07년도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24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