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3.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관리실장 김용관 입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고, 주된 골자는 2008년 당초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이 3,163억9천8백2십4만9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021억3천8백5십만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42억6천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회계별 내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로 공기업 상수도 사업이 있고,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택사업, 지방시설 사업, 원전주변지원사업, 농공단지 조성관리 등 5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전년 대비 6억5천2십4만9천원이 증 된 111억3천1백9십7만9천원입니다. 여기는 보통세, 목적세, 지난년도 수입 등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57억6천7백1십4만9천원이 증 된 156억5백8만2천원이고,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7백2십7만8천원이 증 된 52억1천9백5십6만9천원입니다. 여기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8백만원, 사용료 수입은 2억7천1백6만5천원이 감 되었는데 여기는 선운사 입장료가 3억1천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수료 수입이 8천1백만원 증 된 5억8천, 사업수입이 2천8백이 지금 감 되었는데 여기는 지금 인플렌자 예방접종을 무료 예방접종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도에 약 3천 정도 2천9백9십9만9천원이기 때문에 좀 사업수입이 줄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1천7백이 증 된 2억5천8백9십5만원, 이자수입이 10억이 증 된 25억, 그리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49억5천9백8십7만1천원이 증 된 103억8천1백5십1천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세입을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재산매각수입이 1,183만1천이 증 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도는 본예산에 50억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100억을 잡았습니다. 전입금 액수가 조금 적습니다. 158만5천이고, 부담금은 4천8백5십만원이 감 되었는데, 하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이 약 금년도에 6천만원, 이렇게 금년도에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천8백5십만원이 좀 줄어든 1억1천9백5십만원이며, 과태료수입도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2천4백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4천1백4십3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2천5백이 증 된 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을 지금 166억8천7백4십9만원이 증 된 1,382억3천8백2십8만4천원으로 잡았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20억으로 지난해와 같고, 보조금은 이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144억7천5백1십6만9천원이 증 된 1,351억6천3백2십만9천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120억2천4백7십4만3천원이 증 된 1,171억4백5십1만7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4억5천4십2만6천원이 증 된 180억5천8백6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력은 인건비가 전년 대비 4억6천이 증 된 393억5천1백5십1만9천원이고, 물건비가 26억2천7백7십9만원이 증 된 199억3천8십2만1천원입니다. 또한 경상이전은 162억6천8백6십8만2천원이 증 된 821억4백3십5만8천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223억5천8백2십8만7천원이 증 된 1,519억3천7백3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저희들 전출금인데 21억4천4백이 줄어든 55억6천4백4십9만8천원이며, 예비비는 작년대비 19억9천9만2천원이 적게 잡은 32억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해가지고 일반 공공행정에 여기에는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 재정지원 일반 행정도 3개 포함되는데 27억6천6백1십8만2천원이 감 된 125억7천6백5십3만9천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은 재난방재랄지 민방위에 포한된 사항입니다. 4억7천9백5십6만3천원이 증 된 9억4천6백6십3만4천원이며, 교육관련 예산으로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36억입니다. 평생직업교육이 1억4천2백5십만원 해가지고, 금년대비 19억7천7백4십5만1천원이 증 된 38억2천1백4십5만1천원이 지금 교육에 투자되고, 문화 및 관광은 여기에는 문화예술,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 등이 해가지고 35억1천8백4십5만3천원이 증 된 171억8천3십6만3천원입니다. 여기에는 문화예술이 2억2천이 증 된 6억4천이고, 체육은 48억이 증 된 61억이고, 문화재가 지금 7억 정도가 증 된 60억 정도 됩니다. 문화 및 관광일반은 22억이 감된 43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보호는 여기에는 상하수도ㆍ수질, 자연, 환경보호일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90억이 감 된 382억5천8백5십6만9천원이며 상하수도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등 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348억, 자연 관련해서 3억5천9백 환경보호일반이 30억6천3백입니다. 사회복지는 42억6백2십3만3천원이 증 된 415억3천1백4십8만2천원 상당이 사회복지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 8억9천이 증 된 125억9천, 취약계층지원이 4억3천이 증 된 61억, 보육 가족 및 여성이 7억9천6백이 증 된 46억, 노인ㆍ청소년 18억7천5백이 증 된 166억9천1백, 노동이 2백9십6만원이 증 된 2억4천2백 이렇게 되고 사회복지 일반은 2억8백이 증 된 13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업무입니다. 보건관련해서 보건의료와 식품의약 안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년대비 금년대비 18억4천1백이 증 된 46억5천3백이 해당이 되겠으며, 보건의료가 18억2천5백이 증 된 46억3백, 식품의약안전 1천6백이 증 된 5천3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관련입니다. 여기는 농업ㆍ농촌, 임업ㆍ산촌, 해양수산ㆍ어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총괄 159억3천5백이 증 된 723억9천3백이 해당이 되겠으며, 농업ㆍ농촌은 114억2천8백이 증 된 610억3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업ㆍ산촌은 23억2천4백이 증 된 62억3천8백이며 해양수산ㆍ어촌은 21억8천1백이 증 된 51억2천4백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중소기업은 금년대비 13억9천5백이 감된 69억5천4백입니다. 여기에는 감된 사유가 농공단지 전출금과 농공단지 전출금이 28억 정도가 금년대비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수송 및 교통 업무는 도로,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에 해당이 되는 예산으로서 금년대비 81억4천8백이 증 된 159억1천5백이 되겠으며, 도로는 61억9백이 증 된 110억1천2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는 20억3천8백이 증 된 49억3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국토 및 지역개발입니다. 여기에는 수자원과 지역 및 도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51억8천4백이 증 된 402억8천1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자원은 50억6천이 증 된 156억5천3백이며, 지역 및 도서는 101억2천4백이 증 된 246억2천8백이 해당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1%만 세웠습니다. 작년대비 작년에 50억9천인데 19억9천이 준 3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는 151억2천4백이 늘은 445억2천4백 잠깐 계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5억1천2백이 늘은 445억2천4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뒤에 세입내력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세입내력은 사용료수입과 사업수입, 이자수입 이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도 재산매각이랄지 순세계 잉여금, 전입금, 융자원금수입 부담금, 시ㆍ도비보조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출내력은 전체적으로 약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간략히 내년 당초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예산서 69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파란 책자에 있는 예산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서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조그마한 책자가 속 세로 있는게 예산서고,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입니다. 예산서가 지금 이렇게 표기하도록 되어서 예산서라면 아주 너무나 간편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서를 가지고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책자를 보시게 되면 예산서는 너무나 좀 간단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기가 조금 저기 하더라고요. 장·관·항별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해가 조금 안될 것 같아요. 이 예산서의 푸르른 책자가 세입·세출 예산 사업 설명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신 이 자체는 금년도에 이 새로운 제도로서 사업별 예산 즉 성질별 예산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지금 지난해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67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입니다. 두꺼운 책자입니다. 간단간단히 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5억2천4백8십9만6천원이 감 된 156 억5천7백3십5만1천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9천9백3십3만6천원, 도비가 1천3백2십만원, 군비가 155억4천4백81만5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이게 지금 20억1천7백이 줄어든 62억4천5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창의적인 정책개발로 해서 3억6천이 감 된 2억2천9백만원 정도, 이제 지금 저희들 지금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이 1천10만원이 늘어난 4천만원인데 여기에는 군정보고서 책자와 주요업무 책자가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5백이 되겠습니다. 핵심 업무추진 책자 유인 해가지고, 그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5백이 늘어난 1천만원인데 핵심 업무추진여비, 자체평가 집행 및 관리여비, 공약사업 점검여비 등을 지금 1천만원이 늘었습니다. 포상금은 전년과 똑같이 핵심 업무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100만원, 70만원, 25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220만원, 정책기획기능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가 지금 960만원이 증 된 금년도에 증 된 5천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각종 사무관리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군정현황판이랄지 업무노트제작, 전문교양지 구독, 각종 자료 홍보물제작, 봉투제작, 소모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핵심 업무 발굴 등 특근 매식비가 250만원이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는 지금 1,5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중앙부처 방문 및 회의참석 여비,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 여비 이렇게 근데 지금 예산서를 나눠 드렸나 안 나눠 드렸나....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말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그 여기에 보면 지금 국내여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총괄표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전체적으론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금년도에 예산을 절반정도만 세우고, 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다보니까 운영비나 여비 등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한번 표를 만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미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복사하면 바로 배포해드리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렵니다. 71페이지 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똑같은 600만원, 그다음 연구개발비로 작년대비 풀용역비를 저희 기획실에 5억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용역과제 심의로써 13억 정도를 심의를 했기 때문에 약1억 정도를 세워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통계관리입니다. 인건비로 1,155만원정도 이렇게 했고 사무관리비는 5백만원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 책자발간은 금년과 똑같이 5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도서구입비로 200만원, 그다음 신뢰받는 선진지방행정실현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1,400정도가 증 된 1억5천5백8십7만6천원을 했는데 여기는 사무관리비가 1억3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소모품 기종별로 다른 부분하고, 레이저칼라 소모품구입, 청사게양용 태극기 구입, 각종 책자, 정수기필터, 그다음 일직비, 숙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직비가 2천3백이고, 숙직비가 7천3백이고, 매일 밤 지금 군청 당직실에 지금 5명씩 일ㆍ숙직을 하기 때문에 간단한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숙직비가 9천6백정도 하여튼 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상황유지 근무자 특근 매 식비, 연휴종합대책 근무자 특근 매 식비, 그 다음 화랑훈련 등 매식관계, 주민집회관련 매식관계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 비서실 부속실 운영비에 대해서 약 1,000만원을 하고 1,060만원을 세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화분좌대, 시책홍보물 제작비 등, 그 다음 군민의장 수상자에 대한 패와 메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서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랑스런 주민상 시상관계, 군민의 날 기념식 준비물 제작으로 되어있다는 말씀드렸고,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날 관계 초청장, 애향의 밤 참석자 리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되어있고, 군민의 날 수상자에 대한 꽃다발구입, 명예읍·면장 관련해서 100여만원, 출향명예 읍·면장 명패를 제작하는데 지금 140정도 명예군민증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지금 국내여비 해가지고 여비는 지금 1,790이 증 된 부분에 대해서 3,61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문서사송 여비를 도청에 내주어 2회씩 다니고 있고, 관내에 2회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입니다. 실과팀소 읍면서무담당자 견학 여비가 있고 복무환경 여비랄지, 향우회업무추진여비 등등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보면 명예읍·면장 지도·감독 여비랄지 여러 가지 쭉 되어 있고, 군정주요업무 추진여비를 해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것은 관리자 지금 군수님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리자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실링이 있기 때문에 금년대비 전체적으로 1억7천3백이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100만원 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800이 되어있는데 이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군정 보고할 때 약 100만원정도 해서 1,400만원, 지사님 오셨을 때 200만원 군민의 날 참석자에 대한 기념식 참석자 실비보상, 군민의 날 수상가족 식사 좀 보상 문제, 그 다음 포상금으로 읍면행정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금년과 같이 220만원 올해 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가지고 읍면의 격려 차원에서 연말에 주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6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당히 1,300정도가 줄었는데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행사 조그마한 손수레하고 의자가 지금 군수님실에 상당히 낡아가지고 하나 구입했으면 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 일일행사 안내판 구입을 해서 760만원이 들었습니다. 위원회 수당관계는 저희들이 각종 70여개 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 7,000만원 예산 있었는데 사용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3,000이 감 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반행정조직 관리로서 이장님들에 대한 퇴직 공로패, 모범이장에 대한 표창패 제작에 1,100여만원이 섰습니다. 7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장들 자녀장학금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좀 준 액수로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상당히 남더라고요. 그래서 800만원정도, 장기재직 20년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한 해외연수비 650정도,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이장님들에 대한 기반행정활성화 다짐대회 1,500 만원 그다음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근속이장 선진지 견학 700정도,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근속이장 국내시찰, 그다음 10년 이상 장기근속 선진지 시찰로 해서 지금 이렇게 480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장 단체보험은 금년과 똑같은 2,500정도 해서 보험을 넣어주고자 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후생관 인부임 저희 후생관은 구내식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똑같은 3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금년과 같은 1,395만원이 요구된 겁니다. 도·시·군공무원체육대회 트레이닝복, 유니폼, 응원단 상의, 응원용품, 모자, 연습에 따른 급식비 등을 요구를 했고, 후생관 조리사 위생복 요구를 했습니다. 여비로서 지금 국내여비로서 지금 1,000만원, 도·시·군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선수여비로 200만원, 직장취미클럽 출전여비 800만원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8억3천6백33만1천원인데 주요내력은 맞춤형 복지제도로 해서 6억7천정도, 저희들 공직자의 직원 영ㆍ유아자녀 보육비는 옛날 군수 관사에서 저기하는 어린애들 해서 1억6천5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후생관에 비품 및 집기구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로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가지고 인원은 6명 똑같은데 금년보다 인건비가 유급휴일수당이랄지 년차 수당을 좀더 날수가 더 늘어서 좀더 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20만원 전년과 똑같습니다. 각종 그쪽에 있는 사무용품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료관에 지금 냉장고가 지금 하나가 필요하다고 해서 50만원 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유인물 인쇄 등 잡품비로 360정도, 도서구입, 교육 강사수당으로 6,000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지금 공공요금과 연료비로 588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700인데 여기에는 지금 행사 실비보상으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참석자 실비보상 300정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 300정도, 개소식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내년도에 약2개소정도 생각을 한번 해가지고 약2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은 어디를 할 것인가를 결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조직혁신관리 일반운영비로해서 지금 4,018만원인데 사무관리비로 3,800만원 했습니다. 지금 직원전화 연초에 인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전화번호부를 제작하는 300정도, 임용장 유인 80정도, 기구직위표 유인 240정도, 정년퇴직 및 명퇴공무원 공로패 제작하는데 약 20명해서 200정도, 지역발전 유공공무원에 따른 상패가 아닌 상장으로 50정도, 모범 선행군민에 대한 상패 구입하는데 약 60명 정도, 600만원 들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공무원들이 보고 있는 지방행정 교양지랄지 도시문제 이런 등으로 해서 240만원 되겠고, 공무원 특임할때 관리수당이 약1,500정도, 그에 따른 사무용품 300만원, 그다음 공무원 인사하는데 특근 매식비 200정도, 공공요금으로 지금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20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비로서 지금 1,180인데 여기에는 각종 인사통계 합동사무랄지, 각종 운영에 따른 출장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8,4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년 및 명퇴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비 즉, 해외여행을 그만두시는 분들께 금년과 똑같은 250을 요구를 했습니다. 군정시책 및 지역발전유공 공무원 표창으로 80명 정도 40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이것은 연금관리공단 넣어준 액수로 3억이 저희들 예산편성에 요구한 부분 연금관리공단에 넣어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공채나 특채, 도 위탁시험 할 때 필요한 비용을 1,500을 넣어줘야 할 비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능력 배양으로 사무관리비로 1억3천3백이 되어있는데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 부담금으로 약 7천5백, 사고혁신과 리더십 행정과정 특별위탁교육 하는데 약 5,000만원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규임용공무원 집합교육 하는데 약 8백정도, 그다음 국내여비 공무원 직무 전문교육여비로 약 3억 정도가 저희들 세웠습니다. 국외여비로 공무원 장기교육 및 성적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2천만원 되겠고, 비정규직관리로서 8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3억7천3백3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내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1,065만원인데 청경피복비랄지 청경체육대회 하는데 드는 비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비정규직등 여비랄지 청경 선진지 견학하는데 720만원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혁신 관리...., 지방행정혁신 PBT포스터제작 2백6십, 혁신관련행사 및 홍보 플랜카드 제작 100만원정도, 유명인사 초청교육 하는데 200만원정도, 학습동아리 워크숍 개최하는데 140정도, 멘토링대상자 결연식 등 이런 경우 약 220만원정도, 혁신동아리 토론 및 혁신사례 발굴 특근 매식비 21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지금 5백을 요구를 했는데 혁신박람회 워크숍 참석 여비랄지, 혁신박람회견학 공무원참석여비 등 요구를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가 고객만족 직원친절도 조사하는데 700정도, 고객만족 주민대상 설문조사 용역하는데 800정도해서 1,500을 금년과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로 지금 관보 등 추록집 발간하는데 관보는 의무적으로 구입해야하는 그런 부분이고, 추록은 연4회 정도 발간합니다. 5,000정도, 자치법규집 발간하는데 2,000정도 듭니다. 7,000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4,600을 요구했는데 일반적으로 사무용품비가 소송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이 4,000만원이 되어있는데 변호사 수임료는 여기는 고문변호사 수당이 한분한테 15만원씩 2분이기 때문에 약 360만원 소요되고, 나머지는 각종 소송사건에 있어 변호사 수임료가 해당이 되고, 여기는 판공보수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 수임료는 그때그때 좀 차이가 날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자를 때도 있고, 금년 같은 때는 좀 남고,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다음은 포상금으로 소송사건 수행 우수 공무원 포상 178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행공로자 표창이랄지, 특별포상금이랄지 이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 소 송 사건중인 참고인등 실비변상금으로 약 50만원, 감사관리 사무관리비로 110만원 요구했고, 여비로 98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체감사 역량강화에서 사무관리비로 180만원 요구하였고, 88페이지입니다. 부패방지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1,0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부패방지 관련 책자 구입비가 약 500만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부조리 신고자 및 부패방지 시책포상금으로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대외협력관리로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지금 그쪽에 한사람 2,000만원정도 되겠고, 여비로 지금 3억2천이 있는데 여기에는 국내여비로 그 계에 해당 됩니다. 1,080만원 되고, 공무원 글로벌체험 및 벤치마킹 해외연수비로 1억8천만원, 군정시책 발굴분야 해외연수로 약 9천정도, 직무관련 상급 및 유관기관 연계 해외연수 4,500 이렇게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저희들이 지금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선도농어민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심의 중에 있고, 농업진흥과에 별도로 지금 1억이 요구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도농업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좀 확대를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심의 중에 자체심의 현재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매결연 교류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지금 600만원이 되어있는데 자매결연 교류사업 차량임차료가 200정도 홍보물이랄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810만원이 되어있는데....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취미클럽 공무원들이 60여명 가는데 여비와 상호교류 방문하는 여비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가 지금 2천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조장시로 생각을 하번 해보고 있습니다. 행사 실비보상 우리 750정도 노조운영에 대해선 1,080정도 운영비로 사무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과 같은 내용인데 노사관계 실무자료 유인이랄지 위탁교육비랄지 특근 매식비랄지 노조사무실 운영비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 지금 500만원이 되어있는데 노조행사참석 등 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로 지금 자치단체에 대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지원으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320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자치의정 책자 구독료가 보고서 제작하는데 있어서...., 연구개발 용역비로해서 의정비 책정 때 주민의견 수렴 용역비로 저희들이 500요구를 해놨습니다. 군정홍보 관리로 사무관리비로 1억3천9백8십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금년과 같이 군정소식지 제작하는 부분과 배부하는데 되어 있습니다. 우편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해당 계 여비로서 7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지 구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지금 2,296만원이 서 있는데 청내신문 구독료가 2,136만원, 자유공론지 구입이 36만원, 북한지, 그다음 각종 정보지 구독등 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각종 고시 및 공고문 게재입니다. 사무관리비 1,600이 되어있는데 군보발간 하는데 1,400, 도보위탁 게재하는데 약200정도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억4천4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도시 옥외광고물로 해서 여기는 축제, 관광지, 농특산품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료로 해가지고 신문이랄지 방송에 일괄 1억3천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 홍보물 추가 제작구입이랄지 사진 인화료랄지, 군기 제작이랄지 이런 것 등을 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600만원이 해당지역 운영비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이것도 지금 관리자의 시책추진비가 군정 주요 시책사업 홍보로 해서 8,700에 실려 있는 그 내용을 여기다 넣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는 1,380,499천원인데 여기에는 지금 국비가 7천5백, 도비가 1천3백, 군비가 12억9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금 4억5천7백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전화번호부 유인하는데 190만원정도, 나머지는 인제 프린터 교체랄지 홍보 및 수행비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공공요금이 지금 제일 많은 4억5천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시설장비유지비로 3,000, 군ㆍ산하기관 데이터전송망 회선사용료가 2억3천, 이것은 KT에 줘야할 돈이 되겠습니다. 일반전화요금이 약8천4백, 정보통신 회선료가 1억6백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좀 늘은 내용은 지금 보건지소 13개소치가 있어서 예산에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해당계 여비 710만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1,535천원이 있는데 정보화교육 경진대회 상품구입과 주민정보화 교육용 교재구입을 저희들이 500여만원 들여서 올려놨고요. 96페이지 중간에 행정정보화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2억500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1,530만원 이것도 작년도와 같은 내용이 되겠으며 장을 넘기겠습니다. 여기 97페이지 보면은 공공요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건 저희들이 계약 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직종에 따라...., 여비는 담당 교육여비 620만원으로 되어있고, 연구개발비로 70,184천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산업무에서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과 왜냐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컴퓨터 150대를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150대를 깔아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유지·보수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700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ㆍ군간 5대 정보통신 통합망 시ㆍ군 부담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원격통합콘솔시스템 구축으로 지금 2,500, 웹 방화벽시스템 구축 4,600, 내년도 대비 컴퓨터 교체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150대를 해서 150만원 2억2천5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읍·면 회의실에 다목적 LCD프로젝트를 도입해가지고 각종 행사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군데 되어있고 6군데를 하면은 6개 군데만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업무용 노트비랄지, 업무용 전화기 구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00여만원.... 여비도 200여만원, 과의 여비, 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보상금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시군구행정정보 공통기반 시스템운영으로 지금 국비 4천9백과 군비7천3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임대료 1억2천인데 지시부담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입니다. 현재 지금 정보화마을이 지금 저희들이 4개 마을인데 이게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는 국·도비가 포함된 군비 2천2백이고, 지시부담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운영 일반운영비로 지금 2천6백이 되어 있는데 각종 운영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 3천5백도 각종 출장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지금 3천2백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지금 관리자의 시책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업무비가 실링이 있는 금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리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3천이 있는데 예산서 유인이랄지 각종 운영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여비도 420만원 계 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412만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저희들 유지보수에 해당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풀예산 관련해가지고는 금년도에는 1억6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국내여비로 5천정도 해가지고 그때그때 실과팀소에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입니다. 이건 국비 전액사업으로 2,300만원 인건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도 전부 국비로 내려오면서 여비 한 국비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중간에 보면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대해서 한국폴리텍 V대학 고창캠퍼스 학생장학금 지원 14,250만원 이것은 고창군에 전입온 학생에 대한 학생들에게 75만원씩 19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지원 601만원 160억정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 인력운영비로 해서 총괄입니다. 명퇴수당으로 해서 1억151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억7천, 전체적으로 여기는 퇴직금이랄지, 연금부담금 4대 각종 부담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지금 군수님이 월정액이 400만원, 부군수가 275만원, 실과팀소장이 25만원씩 제가 25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저희 공직자들에게 써질 수 있는 돈인데 읍·면이 3,732만원, 군 본청이 2,072만원, 보건소랄지 각종 사업팀소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으로 18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직과 기타직 전체적으로 해당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 넣어주는 돈으로서 공무원 연금부담금이랄지, 연금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 이렇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금 등 해서 34억7천7백8십1만5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지금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부조급여로 재해부조금이나 공무원 사망조의금으로 5,000에서 1억을 요구를 했습니 다. 저희 기획실 업무추진비로해서 저희 직원내의 숫자에 따라서 편성표에 의한 540만원546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지금 사무관리비로 3천4백이 되어있는데 복사기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천4백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보전지출에 대해서 1억5천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정도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이 5천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비비는 너무나 금년도에 많이 서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정도인 3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니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새로운 회계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방만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님 각 항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네요.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한 책자를 보고요. 70쪽에 보면 포상금이 22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연말에 포상금을 시상하는 것인가요?

예. 저희들이 행정평가를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도 일부 보니까, 아시겠지만 노조에서 솔직히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느낄 때는 일선에 조금 너무나 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느슨하다고 볼까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실과팀소에 50개 사업 핵심사업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개발했던....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실과에 대한 연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또 포상하는 내용 있죠? 별도로. 읍면행정 75쪽에 보시면 읍·면 행정업무 인센티브....

예. 그 관계는 읍·면칩니다. 이것은 앞에 치는 기획계에서 하는 실과팀소의 핵심업무고 이 관계는 읍·면을 평가해서 하는 시상금 220,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 신규지요?

현재 지금 예산에 확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1회 추경에 확보 되어가지고, 금년에 지금 평가 할라고 지표랄지 이게 싹 나가 있습니다.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읍·면 평가를 노조에서 일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희 기획실에서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행정이....

그 이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교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두 내용이야 핵심 업무 우수부서 시상하고, 읍·면 행정업무 인센티브하고 다르지만은 핵심업무 우수부서 부분은 본청에 근무하는....

본청에 실과팀소의 19개 실과팀소를 저희들이 업무를 좀 새로운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하자는 뜻에서 연초에 핵심업무를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평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이고, 아까 75페이지는 읍면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5쪽에 읍면행정 업무에 있어서 평가기준을 어디다 놓고 평가를 합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각종 수치적으로 지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가능한 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단위 지방세 부과징수랄지, 그 다음 각종 기관표창 등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점제도 같은 여러 가지가 있고, 개량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팀소에서 개량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기반행정활성화교육 및 다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이 부분은 예전부터 있던 예산이 아닌가요? 이거 신규로 다뤄진 예산입니까?

지금 기반행정활성화교육 및 다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전체적으로 이장들한테 지급해주는 돈입니다. 행사비....

그러니까 그 행사비가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신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신규 아닙니다. 신규 아니에요. 매년 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비교증감이 없다보니까 지금 신규로 되어 있는게 아닌가 하고요.

이게 지금 매년 했던 부분이고요. 아마 지금 올해 지금....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거나 그래서 그런가요?

아뇨.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것 본예산에 편성됐던 그런....

작년도는 없잖아?

비교 증감에 그러면 여기가 제로로 나와 있어야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없잖습니까? 여기 이 책자대로 한다면 전년도 예산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실비 잠깐요. 10번 항목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말입니다. 조위원님. 3,160이 4가지 항목이 지금 이장 관련해가지고 3,160인데 작년도엔 2,460이었고 700이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에서요?

예. 10번 항목이 전체적으로, 10번이 4가지 항목으론 소규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9쪽에 이게 지금 포상금에 있어서 복지제도 밑에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비에서 0, 1, 2, 3 있는데 이 기준을 비용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가요? 뭐 연령이 낮으면 더 많이 주고 높으면 적게 주는 그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했던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겠네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1쪽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2개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연말에 신림면이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3개죠?

예.

저희 지금 해리나 성송은 아직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듣기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기에는 특히 해리는 활동적이고, 성송도 생각했던 것 보다 아주 좋은 주민들한테 호감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자치단체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었거든요. 10년 전에 해리할 때 당시 그때 몇 군데가 더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는 상당히 기호도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82쪽에 포상금 정년 및 명예퇴직 공로연수비에 있어서 공무원하고 배우자 이렇게 나눴잖습니까? 기준을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안계신 분은 그냥 혼자로 이렇게 하는가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혼자계신 분이 퇴직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녀들까지는 인정을 하려고 했는데 제3자는 인정을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배우자로 되어있는데 혼자 계신분이 자녀하고 같이 간다라고 한다면 인정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공무원 50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으면.... 형편성에 있어서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배우자란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물론 그 공로를 한 것도 인정이 되지만은 한분이 계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않고 혼자 생활한다 하더라도 이정도의 어떤 어차피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위원님 부기는 이렇게 변경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공무원 하고 점찍고 배우자 등 해서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과 배우자 가족 중 하나랄지 말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렵니다.

83쪽에 맨 밑에요. 공무원 장기교육 및 성적우수생 해외연수 라고 했는데 성적우수생은 어떤 뭐 시험을 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저희들이 중앙교육이나 도에 공무원교육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1, 2, 3등을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시ㆍ군비 부담을 해가지고 해외연수 계획을 해가지고, 수립을 한번해서 선발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군을 빛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그런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85쪽에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고객만족 직원 친절도 설문조사 용역이 있거든요. 2번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되죠?

위에는 직원의 친절도를 전화로 조사한 것이고, 그 밑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님.

근데 이게 뭐 용역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느낄 때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의 친절, 친절을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의 친절을 살리자고 할 정도로 친절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량화 해가지고 함으로서 상당히 어느 때는 기관별로도 성적순이 쭉 나오고 예들 들면 350명이 설문조사를 하면은 그에 따른 350명에 대한 순서가 쭉 나옵니다. 그게 실 예로 농업직이 무장면에서 1등을 해가지고 지난번 인사 때도 군에 전입을 시켜준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무원의 친절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고 그러면 평가를 해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질책 아닌 질책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법무 감사담당 기동감찰 여비로요.

예.

이게 설정이 되어있고...., 또 88쪽에 보면 공직기강확립 및 기동감찰 특근 매식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사항으로 보면 같은 사항이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들께 죄송한 부분은 여비랄지 특근 매식비는 각 실과 담당별로 조금씩 어느 정도 인제 금년수준에 준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부기만 이렇게 예외 부기로 달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부기가 달기 어려울 때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단다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 그렇게 부기를 하지 않고는 좀 어렵더라고요.

감사관리하고 같은 내용이 아니냐 이거죠? 업무 내용쪽으로 보면....

조위원님 뜻은 지금 87쪽에 아까 여비 쪽으로 말씀드렸던....

예. 87쪽에 국내여비 법무 감사담당 기동감찰하고, 88쪽에 공직기강확립 및 기동감찰 이 부분이....

앞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비고, 뒤에는 인제 급식비 실과담당별로 우리가 지금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특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인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한가지로 여러 가지로 쭉 쓰기 뭐하는데 한가지로 내용을 써서 그러는데 내용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급식비를 담당별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가지고 금년 수준에 맞게 부기만 그렇게 달았다라고 말씀 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한쪽은 여비, 한쪽은 급식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9쪽에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가 2천5백에서 3천만원으로 5백만원이 증이 되었잖습니까?

예.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민간인 해외여비로 잡아 놓았는가요?

이게 전 예산이고 작년 추경에 1천이 더해서 작년에 1천5백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천정도 내년에 요구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상은 어떤 식으로 지금 선정 기준은 어떻게 가기로 했습니까?

현재 지금 특별한 저기는 없고 어느 때는 어떤 사업별로 꼭 가야할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공무원 플러스 민간인이 가야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조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발의해 주셨던 여기는 포함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선도 농업인 관계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선도농업인만 하려고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여기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모범 음식업이랄지, 전체적으로 망라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각종 자료 수집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늘어나야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민간인 해외여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안도 좀 나오고 기준점이 되어 있어야지 막연하게 잡아놓고 하다보면 선정에 있어서 또 의혹도 사고 오해에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 관계는 지금 실은 3천을 요구했던 부분은 중국 조장시와 저희들이 정식 자매결연을 안 맺고, 우호 교류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축제 기간에 그 사람들이 초청장이 왔는데 못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3월에 한번 조장시를 공무원 플러스 민간인 이렇게 해서 다녀올까 하는 그런 계획도 포함을 시켰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사무관리비에서 대도시 옥외광고하고, 군정홍보 광고하고, 이 부분이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되고 그랬지마는 축제 부문하고 달리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은 없습니까? 이번에 올해 대도시 옥외광고는 했었죠?

예.

해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이게 뭐 보이지 않지만은 또 역으로 얘기하면 가식적인 성과는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특히 저희들이 우리한테는 전화가 안 오는데 행사기간 중에 예를 들면 청보리밭축제다, 모양성제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고 문화관광과로 상당히 전화 오는 쪽이 상당히 있었고, 그 다음 우리 출향인사들도 상당히 좋았다는 그런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그마한 우리 고창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더 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런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지금 1억2천4백 더 증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많이 증 됐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추경 때 저희들 확보된 금액을 저기하고 나면은 약3천만원정도 증 된 그런 결과입니다. 이 내용은 추경 때 포함이 안 된 본예산 대비해서 뽑았기 때문에 군정홍보 광고료가 1억3천인데 3천이 늘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위에 2억은 금년 예산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와 같이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4쪽에 보면 시책홍보 부분이 있거든요. 업무추진비에서 시책홍보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시책홍보를 한다는 얘기요?

이 관계는 관리자인 군수님의 업무추진비인데 실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기만 한군데로 하기 뭐해서 이렇게 저희 기획관리실 홍보 파트에 넣어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이옥순 위원님.

예. 이옥순 위원입니다. 여기 77쪽요.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장기재직이장 해외연수 작년에 다녀왔었습니까?

금년에요? 작년?

올해요.

올해 안 갔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또 다시 올라와 있네요?

이런 부분은 그렇더라고요. 가능하면은 저희들은 기회가 주어지고 여건이 맞고 하면은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했는데 여건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여기 5명 올라와있는데 여기....

김용운 ?청취불능?

작년에는 시행을 했었거든요. 중국에....

예. 그리고 83쪽요. 공무원 능력배양 해가지고 공무원교육 위탁기관 있죠? 부담금.

예.

그거하고 밑에 사고혁신 리더십하고 설명 좀 해주세요.

A라는 사람이 우리 예를 들면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이나 행자부에 수원에 연수원을 가게 되면 부담을 해주어야할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에 부담금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여비 이외에 그쪽에서 교육운영 경비에 따른 개개인의 부담금이 예를 들면 어느 교육은 5만원 들 수 있고, 10만원 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공무원교육원에 우리가 넣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고혁신 교육은 금년에 2박 3일을 했던 내용으로서 별도로 실과팀소 별로 직급별로 해가지고 운영까지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지리산콘도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콘도에서 45명씩 해가지고 우리 버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45명씩 3회 135명이 받았었는데 내년에는 좀 늘려서 한 200명 정도 했으면 어떨까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명이면 그럼 각 실과에서 몇 명씩 이렇게 해서....

실과팀소 읍면별로 인원대비해서 교육을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 위주로 차출해서 이렇게 다....

4회를 한다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한번 예산범위에서 지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2박 3일 했는데 늘려주라고 지금 갔다 오신 분들이 자꾸 하는데 그 부분도 어쩔런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84쪽에 보면요. 공무원 출산휴가자요. 인건비에서 보면 대체인력 인부임 여기에 좀 이게 3개월이죠?

그렇습니다.

90일 3개월요?

예.

20명 여기 기준은 어떻게 잡았어요?

아무래도 인제 추측해서 금년에 갔던 인원을 위주로 해가지고, 예산관계는 조금 여유가 좀 있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깊은 내용까지 저희들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해서 조금 늘어난 숫자로 했습니다.

없었잖아요?

그 부분 저희들이 조금 자료가 좀 거시기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요. 자산취득비에서 읍면회의실 다목적 LCD 프로젝트 도입요. 이거 6개소죠?

예.

이 6개소는 어디어디에요?

지금 아직 장소는 결정하지 않았는데....

예.

저희들이 지금 2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2군데가 남아있는데 한 절반쯤은 생각 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못한 데는 내후년에 한번 해드릴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선후가 참 이게....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예산 규모를 봐 가지고 수정 때라도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예. 조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사기가 몇 대나 있는가요? 현재....

복사기요? 대수는 현재 정확히 파악을 안했는데요.

누가 알아요? 그 부분.

예. 3개나 4개정도.

3개나 4개 되것고만요. 여기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복사기 드럼인가요. 이거 회계법상 사용처를 나눠 놓아서 그런데 약 40여개 되거든요. 이게 토너, 드럼 분류하는 것이....

복사기하고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프린터기가 컴퓨터에 딸린....

드럼은 복사기에만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기에도 드럼이 있는가요?

같이 다....

이걸 과 전체에서 그냥 관리를 하면 안 되는가요? 지금 예산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편성은 돼있는데 이게 지금 일목요연하지 않고, 일반운영비가 다로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금년에는 지금 작년에 2007년도 총괄로 구입을 했었거든요. 해가지고 총괄하더라도 각 계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금년에....

어차피 똑같은 거 아녜요. 4대는 공용으로 다 사용할거 아닙니까? 민원실에 있는 민원인 전용을 제외하고는 공용으로 쓸 거 아녀요. 각 계별로....

4대를 쓰는 것은 인제 프린터기....

아니 복사기나 이런 부분은....

복사기나 우리 총괄기획 주무계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생활민원계에서 민원인용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만하게 돼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고, 114쪽에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에 있어서 아까 설명 하시면서는 미관상 그런다는데 그게 뭐 물이....

정비사업요?

예. 충혼탑 정비사업.

정비사업이 주변정비사업이 수로 원래 충혼탑 설치한데 수로가 노후 되어가지고 다리 붕괴되고 있거든요. 그 수로가 설치 되어있는 그것이 상당히 10년 이상이 돼있어 가지고 노후 되어가지고 정비하는 수로를....

강호상고 밑에 쪽으로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에만 지금 주변....

아니 위에 있는거....

위에 있는 것만 하고....

예. 위에가 크게 내려오는 수로가 쭉 있습니다. 탑 주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121쪽을 보시면 전입세대 가정방문 추진여비가 있거든요.

예.

전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만요. 근데 전입세대 가정방문은 각 읍·면에서 하고 있지 않은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금년 같은 경우 2006년도에 전입세대하고 2007년도 세대 중에서 세대가 단체로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군 홍보물하고 어떤 생활의 어려움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다니면서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애로사항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직접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개발비용 검토용역 수수료 부분에 개발비용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자가 용역, 개발비용 부담금 산출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체결이 상당히 방만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간편한 것은 저희들이 실무자가 하고 있는데 아파트라던가 대형 사업장 큰 사업장 이런 부분은 전문 용역업체가 그것을 사용부담을 정확하게 산출 했는가 안했는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그 부담이 비용이 적게 들면 저희들이 부담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 사업장에 대해서....

근데 이것은 개발부담금 자체가 법령으로 정해져서 예를 들어서 뭐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짓기 전에 토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그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이 있거든요. 그 투자비용이 세세히 목록별로 작성을 책이 이정도로 나옵니다. 그거 뭐 간단하게 토지분야의 증상이 문제가 아니라 토지 가격에 대한 투자비라던가 그거 전체를 가지고 자기들이 투자한 내역하고 우리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어떤 개발적인 효과 가치를 따져가지고, 저희들 평가해서 거기에 부과하는 과정인데요. 이것을 상당히 전문적인 필요한 부분을 대형 큰 사업장이라던가, 저희들 흔히 큰 아파트라던가 큰 시설이면 그 투자비용 하는 것을 우리 담당자가 바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문 업체다가 증설의뢰해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한 부과를 하기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또 그분하고 해서 해 본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용역관리 줄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적은 사업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적은 액은 간단한 교육정도의 명단이 내려온 것은 담당자들이 가서 전부 조사해가지고 하는데 정확한 큰 규모가 큰 사업을 저희들이 큰 레미콘 공장을 짓는다던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불수부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나 레미콘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규모만 커지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취지로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비용을 안 들고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좀 전문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

예. 이옥순 위원님.

예. 이옥순위원입니다. 115쪽에 행사실비 일반보상금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요. 800만원이 교육비 인가요?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연 1회만 하는 거예요?

저희 예산이 지금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에 저희들 11월27일 지난번에 선운사에서 워크숍을 했거든요. 1박2일로 했는데 한 800만원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한번 하는 데도요.

한번 하는데요?

예. 그래서 자주 할 수 없고 그래서 1년에 한번정도 해서 지역사회협의체라든가, 대표해서 심의체, 또 분과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주민서비스라든가 향상될 수 있는 정보제공이라든가, 교육, 또 어떤 운영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강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가요?

예. 금년 같은....

한 100명정도....

금년 같은 경우는 생산성본부에다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전담해서 추진했습니다.

119쪽요. 밑에서 3번째 보면 홀로 사는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을 위한 연락안내서 제작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요? 이게?

그거요. 금년에 저희들이 혁신사업으로 만들었거든요.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 어떤 전화번호 책은 있지만은 그건 좀 찾아내기가 어렵다 해서 관공서 가까운 관공서 면사무소나 파출소 또 우리 사회복지 담당자한테 직접 얼른 쉽게 편하게 조그만하게 판을 만들어가지고 부착을 해서 쉽게 찾아서....

바로 보고 연락 할 수 있게끔....

예. 보고 전화할 수 있게끔. 그런 저희들이 금년사업으로 하나 제작해서 각 가정에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 잘 항상 보기 좋은데다가 부착을 해서 코팅해서 제작해서 드리려고, 119라던가 이런 것도 그분들이 다급하면은 전화번호 찾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글씨로 해서 보기 좋게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저 협의체 있잖습니까? 복지협의체 그것은 저도 갔다왔는데 참 좋은 사업이데요. 우리 고창이 복지가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교육을 하루정도 일년에 두어번정도 했음 쓰겠어요. 일년에 두어번 이게 보면요.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참 느껴지는게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군 차원에서 복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말만 복지복지하고 복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년에 2번씩 늘려가지고 하는 것도 좋고, 날짜도 잘 잡아서 하고 겨울이면 그러니까. 날짜도 봄에나 했으면 어떻겠어요?

예.

이런 사업은 좀 신경 쓰세요.

이 부분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일단 예산을 서기로 하고, 또 하반기에 확대하 는데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계획을 많이 시켜야 한다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김범진 위원님.

김범진 위원입니다. 115쪽요. 군민복지회관 관리요. 일반운영비가 2천8백9십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공공운영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운영비가....

그걸 말씀드리면요.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가 기구편성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이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본예산에다 2천만원 돼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을 4천9백만원이 집행이 돼있습니다. 추가로 더해서...., 실질적으로 4천9백만원정도, 4천8백만원, 이 예산이 연간 운영비에서 쓸 수 있게 돼있습니다.

업무가 이관되면서 넘기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산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 자체가, 편성 자체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본예산에 세우는 과정에서 본예산 정리하면서 잘못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셔야 합니까?

부족하게 돼있을 겁니다. 본예산에 2007년도 예산 세울 때....

일반운영비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잘못 세워졌단 얘기죠?

복지회관 관리비로 해서 2천만원을 총괄관리로 세우면서.... 그때 금년도에 표기하면서 2천만원을 세워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4천9백만원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통합조사 전산시스템 운영하는데 780만원 들어갔죠? 119쪽요. 행감조사여비하고 전산시스템 있잖아요? 119쪽에....

예.

주 내용이 행감조사인데 통상적인 어떤 관례에서 올해 2008년도....

통합조사팀은 당초에 지금 2007년도에 신설하면서 계가 신설하면서 들어오는 내용이거든요.

2007년도엔 예산이 여기 없었는가요? 조금밖에....

2007년도 1월30일자로 통합조사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별로 계상이 안 되었죠.

그래서 계상이 안 되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14쪽 충혼탑 누가 설명했는가요? 아까 조민규 위원님 물어 보셨어요?

예.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2개...., 125페이지 말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농촌빈집정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일을 잘못해서 그런 거요? 아님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게 삭감 되도 너무 많이 삭감 됐는데 이게....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당초에 도에서 2007년도에는 45동으로 내시가 돼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도에서 내시 내려온 것이 40동으로 줄어서 내려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전반적인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줄어서 그렇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는가 보네요?

예. 농촌빈집정비도 도비 예산하고 저희들이 결부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당초에 우리가 2007년도에 130동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90동으로 예산이 도에 내시 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 있거든요. 앞으로....

그거 한번 잘 알아보시고 해보세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더 확대 받을 수 있도록 도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증감되었네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200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금년에 2008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더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신청을 했겠지....

저희들이....

균특이니까 요구를 했겠지요?

단축을 시키려고....

그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3회 추경 예산 좀 보세요. 도비가 삭감 됐잖습니까?

예.

삭감의 범위는 삭감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유가 뭡니까?

도비를 삭감시키면서 군비를 원래 3억3천3백만원을 확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중앙에 행자부 지침에서 근데 도비를 삭감한 만큼 군비를 2천3백만원을 확보하라고 저희들한테 왔어요. 근데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금년도 예산 가지면은 3억1천만원 가지면 용역비가 2억6천7백만원이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 돈이 잔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변경된 내시 왔죠?

예.

그 내시 자료 좀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간략히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갑작스럽게 운영비가 많이 올라갔다. 왜 올라갔는가? 그런걸 다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3백9십6억4천7백7십4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40억8천6백6십6만8천원이 증가가 돼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여비.... 138쪽 하단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입니다. 총 저희 관내 2,671세대에 대해서 4,590명에 대해서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등이 해당되겠 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0% 도비ㆍ군비 각 10%씩입니다. 139쪽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입니다. 차상위 1,145세대에 대해서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하기 위해서 20㎏ 1포당 2만원씩 해서 동절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금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처음 실시된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는 기초수급자중에서 다가구자 세대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실시해서 100만원 범위로 220세대를 집수리를 해줄 사업비입니다. 장을 넘겨서 운영비하고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등으로 7억2천2백2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자활근로사업자 16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자활근로사업 운영비는 14개 읍면과 군에 운영비로써 재료비등 기타사업 30만원씩 해서 15개소 450만원 섰고요. 홍보용 팜플렛 등 제작비로 해서 100만원을 섰습니다. 142페이지 하단부분도 자활근로사업추진 자재 등 해서 읍면하고 군하고 해서 100만원씩 그렇게 예산 세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에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참석자 실비보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응이 필요한 전문적인 상황 교육을 위해서 138명을 기준으로 해서 실비 교육 한마디로 실비보상.... 하단부분에 자활센터 운영비등 지원은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확대형으로 적용한 단가입니다. 이게 센터에 지침에 의한 단가인데 표준형으로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국비는 설명하지 마라니까요. 증액된 것만 설명하고 새로운 것만 설명해주시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못하니까요.

예.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144페이지 민간위탁금은 고창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132명에 대해서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토록 하는 것 입니다. 밑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도 수급자· 차상위계층·독거노인·장애인에 대해서 70명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자활장려금 지원은 자활사업 참여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종사원에 대해서 특별수당을.... 장을 넘기겠습니다. 14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수당이 있는데 대상자는 1,500명이고, 기초 중증은 월 13만원, 경증은 월 3만원, 차상위 중증은 월 12만원, 경증은 월 3만원해서 지금부터 모든 수당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아동이 있을 경우 저희들은 지금 우리군은 30명 해당이 됩니다. 중증은 월20만원 경증은 월10만원 차상위도 중증은 월15만원 경증은 월10만원씩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저희들이 수급자 차상위 의료 2종수급자에게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본인부담금을 75%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은 1급 3급 장애인 자녀에게 수업료전액 중ㆍ고등학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등록 진단비도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자 기타 일반 장애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는 1급부터 6급 장애인에게 욕창매트나 음성 탁상시계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는 17가구에 380만원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장애자 중에서 주택이 열악한 소유자에게 지원해주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하단부에 중증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도 저소득장애인이 실비장애인 시설에 입소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153페이지요.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은 지체장애인 및 협의회에 협회에 민간위탁해서 거기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가 1억9천이고 홍보비 운영비가 1천만원 이렇게 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상단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은 주차단속 등 월20만원씩 5명 인건비입니다. 밑에는 조끼ㆍ명찰 구입 등 자재를 해주는 부분이고, 155페이지 장애인주민자치지원센터 도우미사업은 현재 지금 3명 고창읍ㆍ성송ㆍ해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들 민원안내 등 장애인들 편의를 위하여 보조사업비 다음에 장애인 신문 보급은 3개 장애인 단체 250명을 대상으로 신문 보급하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156페이지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은 강사료 및 간식지원비, 장애인 운전면허취득지원은 50%를 운전면허취득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고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지원은 7세이하 양육비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서 16명에 대해서 월5만원씩, 157페이지 아름다운 나들이 지원 사업은 전동휠체어로 해서 안전교육 등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 및 중식지원 등.... 장을 넘기겠습니다. 158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은 지금 아름다운 마을에 종사자 15명에 대해서.... 159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 시설에 차를 한대 구입해서 마티즈를 구입해서 드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160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은 종사자가 3명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등 해서 계상이 됐고요. 다음에 하단부분 장애인 수화통역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역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 지급입니다. 830세대의 저소득층 노인하고, 차상위계층 노인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용도이동식주택 농지전용비는 지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서 집이 붕괴위험이 있거나 수리가 곤란한 곳에 대해서 다용도 주택을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1천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162페이지 상단에 국민기초수급자 주택안전점검 자재구입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ㆍ가스 안전점검 하는 수수료하고 재료비입니다. 경로당 주거환경사업 자재구입은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자활공동체 사업단에 맡겨서 낙후된 읍면 규모 등 환경개선에 행하여지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0세대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도배ㆍ장판 등 행하여지는 사업입니다. 밑에 다용도 이동식 주택은 2동을 해서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63페이지 하단에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은 1인당 입양된 아동에 대해서 10만원씩 13세까지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작년에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840만원을 확보해서.... 16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아동발달지원 계좌는 소년소녀가장이나 시설아동 250명이 대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립 할 수 있게끔 돈을 계좌에 넣어줘서 월 3만원씩 나중에 자립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16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저희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데 지원비입니다. 하단에 아동복지 교사는 사회적일자리지원으로서 지역아동센터에 교사가 7명이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로 지원.... 다음은 1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아이사랑 서포터즈는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비를 50%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비입니다. 16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행복원ㆍ요엘원ㆍ희망샘학교 해서 종사자 인건비 시설아동에 대한 지원비 등 해서 19억9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종사자특별수당 및 출산대체 인건비는 종사자특별수당이 세탁부나 취사부 경비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교육자 특별수당도 11만원 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단 가정위탁 보호비는 지금 가정위탁 95명에 대해서 7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68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지원은 저희들이 관내 51명인데 1인당 월 10만원씩 해서 각종 경비를 위탁하고요. 그다음에 소년소녀 위탁 비용도 김장한데나 배추, 기타 반찬 등 개학 입학금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서 1인당 300만원씩 자립금을 지원하는 위탁금입니다. 다음 시설아동지원은 3개 시설에 대해서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은 680명이 저희들이 해당되고, 결식아동은 49명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은 541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3명에 인건비하고, 교통비, 식대 등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173페이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내년 1월부터 만 70세 이상이 7,846명이 해당이 됩니다. 현재. 2단계는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 그때는 11,641명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소속인등 월 40만원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지급액은 노인 한분일 때는 8만3천6백4십원에서 2만원까지 인 제 소득액을 차감을 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있을 경우는 월 13만3천8백2십원 최고로 주고, 최하로 4만원까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차감을 하고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경로교통수당은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에게 당초 주었기 때문에 월1만원씩 분기당 3만원씩 5,600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74페이지 무료경로식당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40명을 대상으로 결식노인에게 무료식사 제공을 합니다. 175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지원도 74명에 대해서 식사 배달되는 내용이고 밑에 독거노인 파견사업은 생활지도자 지금 37명 서비스관리자 1명해서 생활지도원에게 월6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재료비는 교육비는 4대보험료에.... 노인장수수당은 현재 80세에서 90세는 월2만원, 90세 이상을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80세에서 90세 노인은 2,296명이고 90세이상 노인은 현재 285명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확대를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금년 12월말까지 80세이상 되신 분은 그대로 우선은 내년도에 드리고 내년도에 도래가 되는 80세이상은 지원을 할 수, 확대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바로 인제 조례를 상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추진경비는 홍보도 추진경비고요.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에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지원해주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9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권을 줘가지고 쿠폰을 줘서 노인부담금이 3만6천원이고 15%하고, 본인이 나머지 8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8페이지 노인건강진단지원비는.... 179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건강교실 강사수당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각 경로당에 동절기에 많이 하고 건강교실 체조하고 국악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5만원이 1시간 30분, 90분을 기준으로 해서 강사비입니다. 다음 노인의 날 행사는 1천만원 작년과 같이 했고, 금년도 같이 했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6백만원은 지금 노인자원봉사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0명이 교통정리를 하거나 그런 분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월 12회로서 1일 3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180명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맨 밑에 전담인력 인건비는 9개월 동안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 지도·감독하는 부분은 임시로 썼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이고요. 181페이지 부대 사업비는 조끼·모자 등 기타 자재하고 산재보험을 180명에 대해서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노인일자리 하단에 지원에서 노인회하고 저희 군에서 310명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대한노인회 고창지회하고 사회복지관 문화원에 나눠서 군청을 제외한 기타 시장주변이라던가 다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이건 대한노인회에 경로당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파견해서 임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183페이지 추모의집 운영비 지원은 현재 3명이 종사자가 노인사랑회에 위탁을 해서 지 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공동묘지 주변작업 인부임은 14개 읍·면에 2개소씩하고 공설묘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읍·면당 기준을 1백만원하고, 공설묘지는 개소당 140만원씩 해서 제초작업 풀 제초작업.... 하단에 신림덕화공설묘지 배수로 등 기능보강 사업은 신림덕화공설묘지가 현재 위에가 개간지가 있어가지고 수로가 토사가 매몰되고 해서 침수가 되는 묘가 있어가지고 묘지를 거기다 쓸라고 않아서 이번에 배수로를 거기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시회복지시설 운영은 지난 29일 개관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해서 월 5천1백8십1만6천원을 기준액 입니다. 면적대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낸 것 입니다. 그래서 연간 6억2천1백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 사항에 교부세 20%가 반영이 됐는데, 지금 교부세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기재 안했습니다.

자자 쭉쭉 넘어 갑시다. 넘어 가시고요. 190페이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이건 금년도에 이어서 열악한 경로당에 대해서 옥상 물이 센다든지 방수, 내부 리모델링, 주방확장 등 해서 내년도에 20개소를 지원해줬으면 해서 군비입니다. 군비를 올렸습니다. 다음 경로당 노인건강 및 여가활용 기구도 금년도에 이어서 지금 쭉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개소를 해서 50만원 줌으로 해서 발마사지기 등 지원을 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1페이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앞으로 지어질 실비 요양시설하고 전문 요양시설에 대한 사무기기, 생활용품, 간호장비, 물리치료장비 등 기구장비 사업비입니다. 192페이지 여성회관관리 및 이동목욕차 운영에서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실과업무 조정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천만원 섰지만 추경에 2천만원 확보해서 금년도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194페이지는 여성취업설계사가 2명이 있는데 근무하는데 복사기도 없고, 기구가 없어서 복사기하고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자매결연 상주시하고 교류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는 모양성제때 상주시에서 방문단이 방문하는 것에 따른 교통비입니다. 195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은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한마음 체육대회 등 사업비 예산에 여성합창단 지원, 다음 197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지원은 유스호스텔에서 자원봉사자들 대회 행사 경비고, 198페이지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여성취업인력육성사업 운영비는 이게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골프 경기 보조원 양성사업입니다. 도비 50%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피복비나 자재, 골프공이라든가 이런 도구 자재비로 5백 만원 올렸고, 육성사업에 따른 현장교육비 보상금으로 해서 3백만원, 그 다음에 199페이지 골프강사 수당으로 해서 1천2백만원 해서 2천만원 사업을 가지고 내년도에 시책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단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15명 아동양육비가 39명이 해당이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200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지원은 모부자세대 519명이 해당이 됩니다. 월동비, 피복비, 대학입학금, 참고서대, 학용품비, 교육비 초중고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쭉쭉 넘어 갑시다.

예.

211페이지 보육시설 복지향상 설명해 주십시오.

21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로 인한 국공립 법인에 시설 중 1개소에 대해서 열악한데 대해서 개·보수비를 3천만원 지원하려고 합니다. 아직 대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비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공립 법인, 법인에 시설 중 1개소를 냉장고랄지 다른 도구를 보강해 주는 사업입니다.

212페이지 결혼이주여성지원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주여성지원은 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교육 교재구입은 지금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교재로 책을 구입해서 주려고 합니다.

213페이지 여비 설명해주세요.

이것도 이주여성에 대해서 사회적응 교육을 지도하는데 드는 여비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결혼이주 여성지원에 있어서 경상적보조는 이주여성들이 한마음대회를 할 수 있게 이것도 시책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가족까지 해서 같이 대회를 함으로서 한마음대회를 해가지고 친화적인 저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는 국제결혼이주여성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는 정읍에 국제가정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위탁을 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가지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218페이지하고 219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부서업무추진비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작년에 수준하고 똑같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도에 9천만원이 사실 여비 아니 운영비는 편성이 됐었는데 요번에는 각 사업별로 전에는 품목별로 목별로 하다가 이걸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여기저기 나눠서 총 8천9백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여비도 금년도에2천9백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가 그런데 각 사업별로 나누다보니까 나눠가지고 2천9백만원을 마치고, 부서 기본경비로 끝에다가 360만원을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9천9백만원이 전출금이고요. 기금에 있어서는 노인복지기금에 있어서는 현재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 목표액이기 때문에 1억을 계상을 했고요. 고창군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이자까지 해서 2억5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천만원만 넣으면 양쪽 기금이 동일하게 3억, 5억 목표입니다만 3억이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기금 설명하세요.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설명을 하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났겠죠. 그렇게 합시다. 예. 메모하니까. 잊어버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거수.

조민규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2008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이 약 40억정도가 증가가 됐죠?

예.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증가가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특별하게 기초노령연금 실시를 하면서 거기서 그 액수가 늘은 겁니다.

기초노령연금에서요?

예.

148쪽에요. 장애아동 부양수당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수혜자하고 장애아동 예를 들어서 다른 각종 수당들이 겹쳐서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가요?

지금 이거는 기초수급자 관련 없이 장애아동이 있을 경우 그때 수당을 주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장애아동들이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 대상이 되가지고 여러 군데 몇 가지 혜택을 받아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게는 안 되고요. 앞에 보면 어른이 다쳤을 때는 그분한테 주는 장애인 수당이 있고요. 거기는 기초냐, 차상위계층이냐에 따라서 거기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다. 아니면 노인이나 어떤 저기가 되가지고 여성재가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예를 든 것이지만 여성분이 그렇게 겹칠 수도 있을 것 아녀요. 그렇게 겹쳤을 때.... 그러면 한 세대에 지원되는 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수당이 얼마인지 파악은 해보셨는가요? 나올 것 아닙니까? 한집에 어떤 세대에 얼마얼마 뭐뭐 해서 받다보니까 그쪽에 이렇게 뭐 원래는....

지금 많아봤자 이게 최저생계비입니다. 최고로 준다고 해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세대당 식구 가족 수에 따라서 지금 현재....

최저생계비가 약90만원정도 될 거에요.

예.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90만원....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90만원 받는다는 얘기죠. 정확히 파악을 안 해보신거잖아요.

아니 모든걸 최저생계비를 따져가지고 구분을 하거든요. 기초수급자도 그걸로 분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소득을 따집니다.

한번 더 자료를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3쪽 민간위탁금중에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 2억을 인건비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교육이 있는가요?

거기 지금 활동보조인이라고 해서 중증장애인이 한 46명이 있습니다. 관내에.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이분들을 장애인 중에서 좀 성하신 분이 잘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농협도 가고 집에 가서 다른 거동불편하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생활측면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드리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예. 인건비가 약 1억9천정도 되고, 1천만원 정도가 인제 운영비 기타운영비....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는가요? 아니면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주는게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지급을 하는 것 인가? 아니면 계약직으로 해서 월에 얼마를 지급하는 겁니까?

?청취불능?

154쪽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복지회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고창읍하고 성송, 해리가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 이것이 국ㆍ도비로 3명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장애인들한테 특히, 민원도 안내해주고, 도와도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161쪽에 보면 다용도 이동식주택 농지전용비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다용도 이동식주택이 지급하는 기준이라 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나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중에서 집이 고칠 수도 없고, 괜찮으면 지붕개량이랑 하는데 붕괴위험하고 독거노인이나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 옆에다가 이동식 주택을 주고 차라리 안전하게 여기에서 살으시라고 그렇게 선정을....

그러면 주택 근처에다 노면 예를 들어서 농지가 아니고 대부분이 대지나 아니면 잡종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농지에다 놓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려우신 분들이라 그런지 대부분 해보니까 금년도에도 집, 대지가 안 되어 있고, 전답에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보면요. 노인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7억2천에서 올해 예산이 7억8천이란 말이에요. 증감은 6천2백이 느는데 거기서 인건비에서는 4억2천 삭감이 되고,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간 금액인가요?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전에는 금년도에는 처음에 인건비로 전부 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걸로 그랬다가 지침에 민간에 위탁을 하도록 내려와서 지난번 추경 때에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아예 나눠가지고 노인회하고, 문화원하고, 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하는 분야는 그대로 나눠서 위탁금으로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가요? 문화원이나 노인회관 다 나눠졌는데 지도감독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사항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하면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산이야 당연히 하겠지요. 문제는 지도감독이 안된다면 이분들한테 그냥 노인일자리사업지원 명목으로 해서 비용만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합니다. 가서 확인도 하고 실제로 일하는 인원에 대해서....

183쪽에 추모의집 올해 11월말까지 몇 기나 더 들어 왔습니까?

지금 월 계속 10 여기 정도씩....

월 10 여기요?

예.

한 100기정도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1년에요. 년에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누수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고....

예.

여기 지금 인건비가 한분이 계신가요?

3분이 계십니다.

3사람이, 3사람이 해서 2천1백만원 시행됐는가요?

3분이 인건비만 보면 6천3백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분이 약 한2천1백만원정도 1년에 그 정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분이 해서요. 돌아가면서....

예.

그 기준은 어디다 정하고 하는 거요? 아니면....

추모의집....

그럼 위탁을 해서 하는데 기준단가가 어디에서 기준단가라는게 정해지는가요? 인건비요?

저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요. 2006년도 2005년도 올해까지 일년 쓴 거기에 들어 갔던거 전부 빼주세요. 인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던 출현했던거 어떻게 쓴다는거 일제히 다 빼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바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89쪽에 민간위탁금중에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지난번 개관한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기본비적 성격은 아까 우리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종사자에게는 특별수당을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월 12만원 주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도비에요? 도비는 3백만원이고, 나머지는 7백2십만원이고만요. 근데 이것은 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자가 이런 부분들은 다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같이.

다른 기본적인 것은 그쪽에서 다하고 운영비 포함되어 있고 이건 지역복지 프로그램 개발 하는데 하고 해서 도비 내시가 와가지고 부담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내시는 와있더라도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없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거기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198쪽에요. 여성취업설계사 전문 인력운영이 지금 올 7월부터 시작했는가요?

예.

그거해서 현재까지 얼마나 취업 실적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24명을 취업시켰습니다.

24명요? 6개월동안.... 그리고 202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지역협의체 운영지원 이게 지역협의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협의체에서 한번 회의를 열은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여성폭력방지에 대해서 계속 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여성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각 사회단체 대표, 우리 행정도 있고요. 교육청 예를 들면 경찰서 해가지고 병원 이런데 관리하시는 분들 여성위원회하고 여성하고....

211쪽에 보육시설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셋째자녀 이상은 보육료를 다 대주는가요?

예. 보조를 해줍니다. 해주도록 되어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은 사항입니다마는....

몇 세까지 해주는 겁니까?

0세에서 2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을 해줍니다.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관내에는 34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34명요?

예.

근데 이거 뭐 대상이 기초수급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상관없이 0세에서 2세 해당되는 셋째자녀가 있으면은 보육시설에 맡겼을 때 이 금액을 공제를 하고 금액을 내면 됩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보육시설에 맡겼을 경우에만 준다는 얘기에요? 가정에서 보고 있으면은 안주고...

예. 그렇습니다. 시설에다가 보조를 해줍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한테 부담금을 덜 받고....

0세에서 2세가 백육칠십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보육시설에 안 맡기고 자기가 하니까 안주고,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에만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거수.

예. 김범진 위원님.

예. 김범진 위원입니다. 155쪽요. 장애인주민자치지원센터 도우미가 대체 어떤 사람이 도우미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탔다든가 시각장애인도 있고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관청에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왔을 때 누군가 좀 휠체어도 잡아주고 또 민원서류 서식도 해주고 그렇게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올해 조금 증액 되어가지고 됐는데요. 3천7십8만원인데 통상적으로 자치센터가 읍면사무소에 다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면 거기 직원들이 다 도와주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여건상 장애인들이 올라가서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 보면 2층에 위치해 있던지. 접근하기가 곤란한 그런 지역인데, 요거는 조금 형식에 치우쳐 있는 거 아네요? 지시부담으로 내려와서 부담을 하기는 하는데 요거 자료 한번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2006년도 2007년도에도 했는가요? 이 사업....

금년도에는 했고요. 확실히 했고....

2006년도에는 안 했는가요?

안했는데 2006년도에는.... 이거 없잖아.

전년도 예산액이 있으니까 물론 2007년도에는 올해는 했는데 2006년 예산은 없어요? 안 했어요? 이거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동욱 위원장님.

예. 하십시오.

김동욱 ?청취불능? 여기에 따른 지급기준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럼 장애인협회에서 3명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도우미를 장애인들로 하게 되네요?

김동욱 그렇죠.

근데 실제 활동력에 있어서는 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요. 내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것은 장애인들을 두고 도우미를 한다. 그것도 주민자치센터 활동하는 영역에 내에서 도우미를 하자나요.

김동욱 업무보조하고 심부름하고 그런 역할이....

아주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김동욱 이 사람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자료만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요. 장애인심부름센터 이것도 지시부담인데요. 지금 일반운영비 지원하는 것이죠? 이것도 지원방법을 어떤 식으로 장애인단체 그냥 주는가요?

예.

장애인단체센터에 장애인단체에다가....

부기별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심부름 일단 하는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대상자가... 심부름, 장애인 심부름하는 인력이....

지금 심부름센터는 주로 시각장애인들이 앞이 안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사도 있고, 또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 또 그런 행사 있을 때 보조, 이렇게 잡고 가는 사람 이런....

직원 배치되어 있겠네요?

3명이 있습니다.

여기도 장애인 대상인가요?

여기는 일반인 3명이 있습니다. 간사가 일반인이고, 2명은 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각이요?

예. 시각....

그리고 167쪽요. 물론 이것도 지시부담금인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은요. 지금 가장 대상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인데 고창군 몇 개 있다고 그랬죠?

3개요. 행복원, 요엘원, 희망샘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지요?

행복원은 기독교 계통 아닙니다. 이게 다 종교시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 민간이요.

예. 법인입니다. 사회복지....

법인이요?

예.

지원방식이 지금 어떤 식으로 줘요? 거기서 요청하면은 총인원 확인하고, 관리인원 확인하고 그렇게 주는가요? 관리감독은 어떻게....

여기도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있을 때마다 보조금 교부신청을 사업계획서를 붙여서 하게 됩니다. 인건비, 운영비 전부 내력을 붙여서요. 그러면 교부하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 군데 거요? 지금 가장 큰데가 어디에요?

희망샘학교가 가장 큽니다.

지금 밖에서 한번 본위원이 보고 싶은 것이 아동복지 운영비지원이요. 한편으로 우리 위원들이 다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감사에 있어서도 깊이 볼 수가 있는데 희망샘학교 2006년도 2007년도 계속 지금 지원하죠?

예.

지원 자재는 그쪽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모든 지출 근거 서류를 요구합니다. 뭐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나가고 인건비 어떻게 나갔더라. 한군데치 하나 받아볼 수 있겠지요?

예.

2006년도, 2007년도 희망샘학교 자료 하나 주십시오. 지출근거 자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치하고 하나 더요. 여기....

행복원요?

행복원 2군데....

우리 위원들이 한번 봐야겠어요. 금액이 19억이 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위해서 한번 자료로 근거로 한번 자세히 불러봐야겠어요.

예.

그리고요. 183페이지요. 사회복지과는 지시부담이 대부분 많고, 군비 있는쪽은 별로 안 되는데요. 추모의집 운영비가 이번에 5천만원이 올라갔고, 배수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거기가 몇기나 있어요?

덕화공설묘지요?

예.

밑에요. 밑에....

맨 밑에 183쪽 맨 아래요.

신림덕화공설묘지.

배수로 기능보강인데 거기가 몇기나 있냐고요?

안나왔어요?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예산에 올라왔으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아직 파악 안 되었으면 여기 자료 다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자료를 하나 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 주시고요. 여기 현장방문 갑니다.

여기 한번 봐야 될 것 아녀요? 군비 투입액이나....

여기 갔다 옵니다. 오늘 오후에 준비하세요. 갔다 오려니까....

예.

이번에 우리가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요.

아까 거기가 매장 능력이 450기인데요. 현재 44기가 매장 되어 있고, 앞으로 406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묘를 안 쓰려고 그래요. 배수가 지형이 낮아가지고 물이 차니까....

알았어요. 가서 보려니까요.

그리고 194쪽에 여기도 일반운영비인데 업무 이관에 따라서 된 건가요? 여기 1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194페이지요. 이것도 원래 어디서 봤던 계인데요? 업무.

체육시설사업소에 원래 관리를 여성회관....

이것도 똑같이요. 이것도 앞에 일반 여성회관 관리비, 목욕차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 교육 강사수당이 있잖아요. 올해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애를 좀 먹으셨지 않아요? 그랬지요?

예.

근데 인제 똑같이 편성 해놨네요. 예산을 2009년도 2008년도 내년도 예산도....

그래서요. 일반적인 과목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관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자격증이나 취업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골프라던가, 경기보조원이라던가, 도배기술, 그 다음에 컴퓨터, 기타 자격증, 조리요리사 이런 분야는 거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예. 그리고 198쪽요. 지금 여성취업인력 육성사업비, 골프보조원, 기계, 자재비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5백만원, 올해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 사업이 골프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도에서 자체 여성취업 관련해서 사업을 한번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맞춘 시책사업으로 경기보조원을 하려고 신청을 도에다 했습니다.

기획사업으로 하는 것이네요.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이라 해가지고, 골프강사 수당이라고 그랬지요?

예.

이거요. 1천2백만원 1명이지요? 시간강사 수당....

시간으로 해서 5시간씩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30만원을 그때 받았습니다.

1사람당요?

예.

몇 명이요? 그러면....

40명을 지금 양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훈련을 받으려면 훈련 장소는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학교에 위탁해가지고 하는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2주 정도는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일체 시키고 그다음에 3주 정도는 현장 골프장하고, 업체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실습 겸해서 기술을....

그러면 여성취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하거든요. 골프클러스터 준공단계 맞춰서 고창 인력양성 하려고 40명 양성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것만 딱 떼어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광범위 차원에서 40명을 어떤 대상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대상이 무조건 젊은 주부나 아니면 미혼 여성들이나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주목 가능하게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조사는 해보셨어요? 기초조사는....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골프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도배사랄지, 무슨 다른 또 자격증반 요리사랄지, 이런 분야는 지금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 지금 하는 단계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에. 지금 우리가 전주 대학쪽을 산학협력체로 저기 했죠. 용역을 체결했죠?

예.

골프 그 차원에서 안하는가요? 거기 가서 교육을 대학에서 정식교육을 받는 것 아닌가요?

거기는 인제 그쪽은 장기고요. 3년이랄지 뭐 고등학교 이런 과정으로....

이건 아직 다른 사업인가요?

예.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고창군내 거주하는 주부들이나 미혼여성을 상대로 해서 양성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남성골프 저기들은 양성 안하는가요? 계획을 안 하는가요?

예. 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이옥순 위원님.

예. 이옥순위원입니다. 161쪽에요. 민간이전 차상위계층등 건강보험료 지급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의료비에서 차상위계층등 저소득노인하고 해서요. 우리 고창군에 약 830세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의료비나 건강보험료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월 보험료가 830세대가 대충 해보니까 4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830세대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주는 것입니다.

830세대가 저소득에 대한 어르신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입니다.

저소득 여기 830세대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요?

지금 저소득 노인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생계비에 120%, 최저생계비에 120%까지를 차상위계층으로 소득을 그렇게 봐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73쪽에 우리 기초노령연금하고요. 176쪽에 장수수당 있잖아요. 노인장수 수당...

예.

우리 지자체에 큰 부담을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요. 좋은 사업이긴 했어도 기초노령연금 70세 이상인가. 내년 65세 이상이요?

내년 7월 1일부터는 그렇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는 65세이상 그러면 노인장수수당은 어떻게 되요?

노인장수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지금 폐지 흡수 통합하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던 것은 그대로 봐주기 때문에 차마 받던 분들한테 안줄 수가 없어서 내년도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년까지만, 내년까지만 인가요?

2009년도 내후년도에 가서는 완전폐지....

예. 2009년부터는 폐지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195쪽요. 여성단체지원에서 여성합창단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대표자가 현재 군수님도 면담하고 하실 계획으로 지금 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확실한 얘기를 대표자 반장이나 그분한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그때는 우리가 예산이 사실 심의 전까지로 약속을 했어요. 확실한 대답을 좀 해달라 해서 남성을 포함하더라도 다른 시ㆍ군처럼 최소한도 40명 정도로 맞히면 좋을 것이다. 최저수를 30명까지를 저희들이 권고를 했어요.

최저 30명이요?

예. 그렇게 확보가 안 되면 이제 할 수 없다는 통고를 했어요.

면담 신청만치 해져 있고만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219쪽 보면은 고창군여성발전기금 있잖아요?

예.

작년에도 5천 올라왔고 이번에 또 5천 올라와 있거든요. 계속 5천만원씩만 올려 주실 거예요?

예. 지난번에 기금 때문에 라홍찬 노인회장님이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타 이야기를 안 됩니다마는 여성기금은 이렇게 우리보다 더 많은데 왜 안 되나 해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양쪽 형편성을 봐서 노인복지기금하고 거기 1억, 여기 5천만원을 내년도에 3월 1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요. 195페이지 말에요. 여성자원활동센터 지원 그건 삭감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삭감된 거예요? 금방 이옥순 위원님 이야기했던거....

내년도부터 반찬 지원이 없어집니다.

업종이 왜 없어진데요? 삭감이 지금 많이 됐잖아요. 지금....

예. 자체적으로 저희들 자체 내에서 조정이...

자체 내에서요.

예.

그럼 불만이 없을까요? 하다가 갑자기 삭감해 버리면 이유가 뭐요? 도대체 삭감된 이유가?

지금 자원봉사자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 없이 지금 이동목욕 도 봉사하고 반찬지원 이런 것 하는데 수가 또 자꾸 줄고 안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 이런 것 삭감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또 무료급식을 하고, 식사 배달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161쪽하고 162쪽 보면 다용도 이동주택 농지전용비하고, 차상위계층 주거환경사업, 다용도이동식 주택보급사업 이런 것은 좀 안하면 안 됩니까? 좀 우리가 사회복지과는 국비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를 꼭 투입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해봤자 2개뿐이 안 되더만요.

다용도이동주택은 사실은 그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노인양반이 안나오고 있는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거나, 또 하천 둑에 있다던가, 이상하게 된 집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안전장치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려 한번 해보고요. 179쪽 한번 봐보세요. 경로당건강교실 강사수당 있죠. 이거 지금 신규입니까? 올해....

계속사업입니다.

이거 반응이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좋은 근거가 있어요?

예. 겨울철 특히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 뭐합니까? 가셔가지고....

건강체조도 하고요. 또 일부 국악교실에서 각종 사물놀이 농악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요. 보건소와 같이 좀 하셨음 쓰겠어. 왜 보건소 하더만....

예. 보건소에서 서른 군데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 62개소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는 말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2중인데 살고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또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회관을 짓게 되면 무조건 경로당까지 같이 하거든 그러면 이것도 보면 부기를 달아야지 말이야 꼭 풀로 딱 세워놓아 가지고 마음에 맞는 사람은 딱 주어버리고....

읍·면으로 나눴을 때....

이거 부기 다세요. 부기 달고, 작년하고 재작년 고친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올해치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비 달아가지고 올라오세요. 이거, 이거 하면 안돼요. 그리고 노인경로당 노인건강 및 여가활용기구 이거 뭐예요? 이거 운영비에서 한겁니까?

예. 발마사지하고 안마기등 해서 50만원 들여서 4개를 사들여 가지고, 호응이 좋아서 계속 일년에 100개소씩 해서 지금, 내년까지 하면 거의 지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주려면 좋은 것 사주세요. 한 일년 쓰면 버려버리니까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참 예산 낭비에요. 누가 보기에는 노인들 생각하는 것처럼 사는 것 아니에요. 하려면 좋은 것 사주고 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고장 나서 안 쓰는데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이게 다 선심성이지 뭐여 이런게다.... 그리고 솔직히 해서 이런 것은 동네에서 다 한다고.... 자 되었고 기금 한번 설명해보세요. 그리고요. 과장님.

예.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너무 얘기를 빗대어서 하지마세요. 노인, 여성회관 해주면,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꼭 빗대어가지고 노인이 뭐라고 했다. 소신 있게 일을 하셔야지....

예. 죄송합니다.

요즘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걸 자꾸 빗대어가지고 노인회에서 뭐라고 했다. 그런 얘기를.... 그런 정보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 직원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오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어떻게 압니까? 우리 의원들끼리 하는 얘기를....

죄송합니다.

기금 해보세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개요는 여성발전기본법 29조 및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99년도 8월 16일 기금을 설치를 했고요. 운용방향은 지금 목표를....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현재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는 5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07년도말 현재액이 2억5천5백으로서 2008년도 5천만원이 되고 이자수입을 하면은 3억1천4백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이 많고만요. 기금을 보니까....

예.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이 1억9천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8년도에 1억을 조성하고 하면 이자수입을 해서 3억3백만원이 내년도에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총 거기서 몇개 관리합니까? 기금관리가.... 기초생활부터 차근차근 해보세요. 기초생활보장기금, 자활기금 많고만 차근차근 하십시오.

예. 기초생활보장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우선 사회복지장학금에서 2억2천1백4십5만원3천원, 2007년도 금년도 현재액으로서 수입이 9백9십9만5천원 이렇게 되고, 지출이 9백9십5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2억2천1백4십9만8천원으로서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자활복지기금은 14억5천9백2십6만3천원 중 1억1천4백9십6만1천원이 수입이 되고, 5천1백9십6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15억2천2백2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자금도 2007년도말 현재1천7백3십6만5천원에서 수입만 80만7천원이 되어 가지고, 1천8백1십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발전기금도 2억5천5백에서 아까 말씀드린 데로 2008년도말 현재액이 3억1천4백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6개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각종 관련기금 운용계획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옥순위원님.

이옥순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발전기금요.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올해 해가지고 5천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계속 5천만원씩만 올리렵니까? 이게 지금 설치년도 보면 99년도에요.

수정 예산안에 일단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유가 있으면 수정 예산 때 5천만원 더 올리는 걸로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과장님 우리 이옥순 위원님이 초대부터 계속 했던 이야기니까 들어주세요. 다만 2천만원이라도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기금 더 질의 하실 분 안계시죠? 안계시면 3차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이 보시고 바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거수.

예. 김범진 위원님.

3회 추경요. 지금 업무 예산에서 2007년도 예산집행은 12월말로 종결을 하는가요? 계속 추진은 하죠?

지금 국·도비 관계는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차로 전부 12월 되면 잉여액, 남은 잔액하고, 부족액을 따져가지고, 결산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도록 내시 변경을 해줍니다.

결산 추경 때문에 다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지원 다들 삭감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죠?

아뇨. 집행을 하고 잔액으로 남으니까....

그러니까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 안 한거 아녀요? 예산액 중에서....

예.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왜 남긴 이유가 뭐예요? 난 그런 것이 조금 궁금해가지고요.

예산은 그 숫자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이런 목표가 못 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

이런 목표가 못 찼던데, 아니면 장수수당 같은 경우에도 실제 대상 인원이 대중적 대상인원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 예상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남았습니다.

지금 노인회 시책사업비 같은 경우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지시해서 내려오죠? 6백만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에서 이거는 뭐예요? 2천....

금액이 시·군별로 정리하다보니까 금액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정리를....

끝돈 맞추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 예산 기법상.... 그리고 72쪽에 기초노령연금 수행 스캐너 구입은 이것은 국비로 왔는데요. 이것은 늦게 원래 왔는가요? 210만원....

예. 이게 금년에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없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도에서 국비로 조정을 해가지고 신규로 온 것입니다.

예. 소년소녀가정 지원비요. 이것도 지금 대상자가 줄어가지고 그랬는가요? 추경에 늘어나고 그러죠? 73쪽에....

예.

그런데 밑에는 위탁양육지원비는 상당히 늘었어요? 이것은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위탁은 늘어나고 인원수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는....

그러니까 늘어나고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요? 그것만....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자기 친척한테나 누구한테 위탁이 되었을 때 그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가정위탁양육비지원 이거는 지금 한개 하는가요? 이게....

조손가족이나 친척한테 있는 가정이 위탁가정입니다.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 양육비지원하고 성격이 똑같은가 그 말을 물어보려고 똑같아요?

예.

똑같다는 얘기죠?

예. 이정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예.

내일 오전까지 갖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시 30분쯤이나 현장을 가려니까....

여기 지금 사진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채주입니다. 먼저, 결산추경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쪽입니다. 삭감하는 사업인데요. 전통가옥 유지비라 해가지고 신재효 고택입니다. 유지비가 당초에는 국비를 지원해준다고 도로부터 가내시가 됐었는데 이게 나중에 삭감한다는 수정 공문이 와서 일괄 삭감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2쪽입니다. 국악교실 강사 퇴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국악교실의 강의반이 8개반 7명으로 강사가 위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 중에서 1년미만 된 1분을 제외한 6분에 대해서 연간 퇴직금을 계상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시설관리 및 유지공사 2억5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도로부터 2억5천8백만원이 보조금이 하달이 됐기 때문에 선운사 야영장 옆 등 사업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먼저 대형주차장 조성공사를 6천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하려고 하고, 도솔암 공중화장실 급수관 교체하는데 1천3백만원, 그 다음에 집단시설지구내 가로등이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50개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데 1억2천5백만원, 공원내 노후급수시설 교체입니다. 이것도 6천만원, 총 2억5천8백만원의 도비 보조금으로 추진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잠깐만요.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나고 합시다.

거수.

예. 김범진 위원님.

김범진 위원입니다. 신재효 고택을 왜 삭감을 하라고 공문 내려왔어요?

현재 대상이 돼있었습니다.요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로부터 당초는 우리 군을 비롯해서 남원·부안 4개 군에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이미 다른 예산에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국악교실강사 퇴직금이라고 섰는데 이게 뭐지요?

요거는....

어떤 국악교실을 말한가요?

우리 지금 국악당 뒤에 판소리전수관에서 판소리라던가 무용이라던가 뭐 대금 그런 등등 운영하는 강의반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금 주라고 무슨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요거는 인제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상에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사실은 저희들이 예측은 못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한분이 상반기에 퇴직을 하면서 그동안 이분이 한 5년정도 강사로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인제 그분 일시에 노동청에다가 퇴직금을 자치단체에 상정해서 지불요청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예산에서 불가분하게 대체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지급을 해야 되겠고만요. 근로기준법상요.

예. 근로기준법상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무렵부터 세웠네요. 근데 못 줬고만...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이게 퇴직금 문제를 저희들이 그동안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측을 못했는데 1년 이하 단위로 강사를 재위촉을 하면서 의연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1년 이하 단위로 계약을 하면은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1년 이하 중에서도 주13시간 이내로 강의를 하게 되면은 해당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시간 조정을 해서 퇴직금 지급하는 문제를 지금 의연히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거 도비는요. 어떡해서 온거냐면요. 지난번에 금년 3월1일부터 입장료를 폐지를 하면서 그동안에 입장수입의 결함을 결함액을 도에서 보존해주는 걸로 해서 폐지를 시켰거든요.

예.

그 해당되는 수입만큼을 이제야 돈이 왔습니다.

그 수입이 이거 밖에 안 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억7천만원정도 이렇게 되었거든요. 약간 적게 왔습니다.

그럼 이돈을 가지고 선운사 내에만 지금 활용을 해야 되는가요? 예산을 써야 되는가?

어차피 반드시 꼭 그러지는 안치만은 우리과로 입장료 징수 건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어차피 공원내에다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지마는 이 앞에 2억5천8백만원어치의 해당되는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다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거 좀 잘해야겠는데요. 사업을....

그래서 고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이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008년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223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중요사업만 말씀을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장을 넘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금년도까지 평상적으로 실시했던 사업들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지금 227쪽입니다. 중간쯤에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로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조성 용역비가 있습니다. 근데요. 7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요거는 서해안관광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7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억입니다. 1억 죄송합니다.

1억이죠?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또 선운사 차와 산사문화체험관 건립용역비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천만원. 다음에는 228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고창군지 증보발간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이 내용은 1,800쪽 정도 되는 분량을 상·하권으로 증보 발간할 계획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1개 현재 금년도 예산에서 11개 분야에 집필위원을 26명 위촉을 해서 자료로 완전히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로 증보발간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문화유산 스토리 만들기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들렸습니다마는 10개 사업에 대해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요. 첫번째 단계로 동학드라마 원작을 제작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참고로 10개 사업은 동리일대기 전집이라던가. 또 지역 읍·면에 마을에 있는 유래지 선취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표지를 제작 하려고 한 것 입니다.

그위에치도 고창 풍물굿 세계화센터 조성용역은 그건 뭐예요?

풍물세계화센터 조성용역은 농악고창전수관이 세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용역을 한번 맡겨서 하려고 하는 것 입니다. 233쪽 상단부분입니다. 농악전수관 운영 부분에서 전수관 운영비를 금년도까지는 6백만원을 계상을 했 는데 내년도에는 1천2백만원으로 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제6회 고창굿 한마당 지원하는데 1천만원하고, 농악경진대회를 7번째 맞이하는데 행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상단부 연구용역비 중에서 동학농민혁명성지화 전략사업 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금년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비로 동학농민혁명 학술회의를 하는데 금년까지는 1천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증액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용은 전국적인 기념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확대하고자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손화중 도소 토지매입이라든가 안내표지판 환경개선사업 등등으로 이렇게 새로이 시설비로 2억8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손화중 도소 예정지를 현장방문 하셔서 저희들이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이해는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235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로 2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그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43억을 확보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내년도에 23억을 확보를 하면은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166억이 투여가 되서 공사부분은 계획대로 완공이 되겠습니다. 238쪽 중간 부분입니다. 오베이골 탐방로 정비사업 중에서 업무 보고 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꽃길터널 5개소, 화장실 1개소 등등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1쪽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판소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학술회의를 금년에도 개최한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백만원을 금년도에는 1천만원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백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1천6백만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백만원의 추가사업비는 판소리학회에서 전문가들이 발표를 했던 학술적인 보고내용에 대해서 편집비용으로 그렇게 해서 인쇄를 하고자 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상단부 실시설계비로 농특산물홍보관 리모델링을 나중에 시설비에서 설명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마는 설계를 하기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박물관 중요유물 보전 미흡 진열장 교체 및 전시 재구성을 하기 위해서 3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해양미술관이 비좁고 또 진열대상 작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확대해서 하고자 해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47쪽 상단 부분입니다. 문화재 시설부대비로서 문화재지역 현황 측량수수료를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국가지정 문화재 및 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각종 문화재에 대한 현황 측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측량을 완료를 했고,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내년도에 측량 현황측량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구대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천만원 아니에요?

측량비는 2천만원입니다.

측량비 총 그게 8천만원이지.... 그 밑에가 설명하세요.

밑에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중에서 고인돌유적지 지표조사 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14개 읍·면에 흩어져있는 고인돌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저희들이 2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정확한 수량이라던가, 형식, 분포지도 등을 작성을 해서 흩어져 있는 고인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50페이지 안 해요?

뒤에 각종 문화재사업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최여겸순교지 그거 빼먹으면 안 되지요? 그것도 해야지....

250쪽 상단부 최여겸순교지 정비사업 중에서 토지매입비로 5천5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 내용은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최여겸순교지에 대해서는 천주교 측에서 우리 군에 협조요청도 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 군의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이미 매입을 했던 2,110평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현장에서 보셨겠지마는 토지 현상이 조금은 장고 같은 모형이 되어 가지고, 활용도 측면에서 약간 디질 것 같아서 직사각형으로라도 확보하고자 요구를 했던 내용인데요. 앞으로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 하면은 계획된 면적이 2,800평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평지표로서 2,300평정도 활용을 할 계획이고, 주차장을 한 530평정도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평지는 야외성당과 조형물, 기타 지정물로 구분을 해서 야외성당에는 제해대 제사 모시는 그런 거라든가, 독서대 이런 것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조형물로는 대형십자가 순교선양탑 등 상징탑 표석 14개 양면으로서 처상식 등등을 도용을 할 계획이고 기타시설로는 화장실이라든가, 급수대, 파고라시설, 울타리 등등 편익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때 확보된 면적도 상당히 되는데 추가로 걷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 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인근에서 여산성지라던가, 천호성지, 해리성지, 신흥자산, 신흥자산은 전주에 있는데 거기는 부지면적이 3만5천평을 확보를 했고, 주차장 면적 3천평, 충남서산에 있는 해미성지는 부지면적이 8천평 주차장면적이 1천평, 여산성지는 주차장면적이 100평 부지면적 2천2백평, 천호성지는 부지면적이 4만5천평 주차장면적이 1천2백평 정도를 확보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토지매입비 하고는 조금은 균형을 잃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 사업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이것은 앞서 도비 2억5천8백만원이 시달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계상된 다목적체육시설 조성공사, 미니축구장 설치, 야영테크 및 쉼터설치, 대형주차장 조성공사 등등은 별도로 수정 예산에서 저희가 삭감 요구를 하겠습니다. 260쪽 하단부분입니다. 노후급수시설 교체공사 6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요것도 수정 예산에서 저희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2억5천8백만원의 보조금으로 이 사업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하단부 고인돌전시관이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전시관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비로 7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을 통해서 고인돌전시관 및 유적지 등 선사문화에 대한 모든 국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7쪽입니다. 상단부 도서구입비입니다. 선사문화관련 도서 등 구입을 해서 전시관에다 비치를 하기 위해서 도서나 CD, 사진 등을 구입하는데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고인돌유적지 정비사업 용역 실시 설계비로 1억7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종합개발계획을 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유적지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개발대책 같은 것을 마련을 해서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여서 용역을 맡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지금 고창 지석묘군 유물전시관 건립사업비로 3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18억, 도비 9억, 군비 9억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고인돌 전시관에 대해서 177억, 177억의 사업비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국·도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야외전시시설을 하고자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까지 투자가 되면 전시관 관련해서는 총사업비가 148억원이 되겠습니다. 184억원이.... 다음 269쪽입니다. 제일 하단부 시설비로 고인돌 성곽로 등에 경계울타리 및 관람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국비가 2억1천만원, 도비가 4천5백만원, 군비가 4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서 중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223쪽에 책자형 홍보물 제작이 많네요. 4천만원이 들었습니까?

예.

이거 지금 배포를 어디에서 하는가요? 배부를 할 때요.

요거는 지금 관광안내홍보물을 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순회 한다던가, 전국에 있는 여행사라던가, 각급 학교 단체 이런데다 배부를 하고, 또 우리 관내에 관광지에다가 비치를 하고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작년보다 예산이 2천7백5십만원이 증 됐는데 물가변동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내용보다도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니까 홍보업무에 상당히 취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인쇄비 등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발송 공공운영비 이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예. 요것도 함께 같이 늘어납니다. 어차피 우표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또 실제 우리 사무실로도 홍보물을 보내주라고 하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 15건 정도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물을 전부 저희들이 우송을 해드리거든요.

227쪽에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조성 해가지고 용역을 1억을 세웠는데 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이라는 부분이 어디를 정확히 위치적으로 보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고창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제 읍성 현재 토지매입이 들어간 한마디로 제일병원 앞에 천변 밑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있거든요. 그 안에 지금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소도읍 육성사업에 있어서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에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기본용역이나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부분은 중복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도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복이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니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용역을 줘서 이쪽에 있는 읍성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이라든지....

그쪽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을....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요.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앞에도 이런 부분들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중복된 특히나 용역이기 때문에 중복적인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요거는 소도읍 가꾸기 구역만 정해져 있지 사업내용은 중복이 안 됩니다.

아니 소도읍 가꾸기가 모양성 앞에서 지금 여기 군청 앞에까지 그 일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약국 사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저쪽 위쪽 당산 그쪽을 기준으로 해서 소도읍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에 보면 전체적인 사업 테두리를 가지고 하는데 문화체험거리 조성용역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1억원씩이나 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이 부분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서해안 광역 관광개발 사업에 포함시키기 전단계로 포함이 돼있는데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구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선운사 차와 산사문화체험관 건립용역 이건 차 체험관을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요거는 꼭 차만 체험 하는게 아니고, 산사문화체험까지 곁들여서 하는 건데 외국인을 추천하고 거기에서 머무르고 캠프케이지라고 해가지고, 스키라고 해가지고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위한 것 입니다.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인 장소나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봤나요?

장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선운사 사찰입구에 차밭이 있잖습니까? 극락교 옆에 차밭 그쪽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문화관광과네요. 228쪽에 고창 풍물굿 세계화센터 조성용역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전수관을 하고 있는 전수관에서 하고 있는 뭐라고 하죠? 그 팀들 명칭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악전수관 팀들인데 차라리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욱더 홍보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요? 그럼 세계화센터 용역을 줘서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지금 엊그제 과테말라를 공연을 나갔는데 물론 전수관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국내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크게 성과를 올려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세계화센터에 고창농악을 개발문제에 대해서 포함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세계화센터를 개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성을 한다는 얘기가....

세계화센터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은 설명을 조계장님한테 설명을....

조위원님 들으실래요?

다음에 하죠. 어차피 그러니까....

예.

문화유산스토리 만들기 10대 과제 사업에 있어서 스토리 만들기, 동학드라마 제작 등 1억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드라마 제작을 위해서 스토리를 동학을 주제로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방송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스토리만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방송국에다 띄어야 효과가 저희들 만드는 것은 방송국하고 개통을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반영을 해야 만이 이게 소기의 성과가 거양되지 만들어 놓고만 있으면 사장이 되는 겁니다. 방송국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동학관련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조합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스토리를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스토리가 됐는데 방송국에서 이거 뭐 별로 본인들이 생각할 땐 방송 시청률이나 따져서 할 것 아닙니까?

만들기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그쪽의 전문팀과 PD를 참여를 시키고 하는 것을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군민을 위한 문화공연은 언제 하는 것인가요? 올해 작년에도 예산에 들었더만요. 자치단체 문화예술행사 교육지원 229쪽에....

이거는 자치단체 교류지원 요거는 우리가 결연 맺어진 자치단체 있잖습니까? 상주시라던가, 동래구 같은데 서로간에 이렇게 교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데는 ‘노래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든가 농악전수관팀들이 방문해서 하는 겁니다.

234쪽에요.

예.

동학농민혁명기포지에다 분수대 설치 하는게 맞는가요?

요거는 지금 기포지 분수대하고, 식수대설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공음군민들이 그쪽을 요구를 해서 식수대는 확실히 있어야하고 분수대 설치하는 것은 좀더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식수대는 어차피 음수대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기에 설치를 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 동학농민혁명과 분수대 이부분이 뭔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의 요구도 중요하지만은 꼭 필요한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런 것은 동학혁명에 맞게 시설을 하세요. 그거 맞게 해야지, 맞지도 않는 것을 거기다가 뭡니까?

만약에 분수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쪽 주민하고 어울리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에요. 더 연구를 하고.... 235쪽에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에 있어서 이게 지금 신설된 민간행사보조로 되어있는데 제114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라 하는 것은 한다고 치고, 동학농민혁명유공자 동학대상 시상은 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요 문제는 인제 내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며칠 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전문가들 초청해가지고 우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그분들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요것은 동학농민혁명 해가지고 개인유공자라든가 단체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동리대상 시상하는 제도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런 것을 많이 우리가 전개함으로서 고창동학농민혁명이 국내적으로 상당히 홍보도 효과도 거양할 것으로 판단이 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설명을 드렸고, 235쪽 그 밑에요. 고창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서 총 2008년도까지 하면 166억이 투입이 되서 공사가 마무리가 될 계획이란 얘기죠?

예.

그럼 그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있는 조명이나 음향 부분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조명이나 음향기계 같은 것은 별도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오직 건물 신축비만 가지고 166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처음 예산을 책정 할 때부터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당연히 문화예술회관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계상이 되서 공사를 시행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요거는 조민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 당연하십니다. 당연하신 말씀인데 처음부터 166억원의....

예. 알겠습니다. 237쪽에....

요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로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237쪽에 기타보상금해가지고 문화재 수호인 보상이라는게 문화재 지킴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것입니다.

가급, 나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지킴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가지고 한달에 월에 20만원씩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니까 지금 여기에 명시가 되었듯이 문화재관리비입니다. 관리비인데 가급 문화재는 신재효 고택하고 무장읍성, 나급은 10군데가 있습니다. 현곡정사, 김기서강학당 등등....

예. 그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분들은 동네 분들이 그 일대에 사시는 분들이 나온 거요. 아님 별도로....

예.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244쪽에요. 고창읍성 경관조명기구 구입이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경관조명을 할때 589개의 총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지금 물론 저희들이 순찰 같은 것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파악하는 데는 많이 관련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파손이 되었어도 바로 보완을 하기가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용으로 확보를 해서 하고자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1년 안됐죠? 올해 경관조명 했죠?

1차분은 1년이 넘었고요. 2차분은 1년이 안되었습니다.

조명기구 구입으로 쉽게 말해서 만들어 놓은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1천7백만원이나 예산을 세워서 그걸 한다라는게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전기요금이나 이런거 있다고 해도....

요거는 솔직히 CCTV를 별도로 설치를 했거든요. 학생들이 아마 학생들 소행으로 일단은 추측을 해봅니다마는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훼손시키는 것은....

파손 염려에 대한 부분은 이래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0쪽에요.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면서 넓은데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다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 다 해줬는가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만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다 지자체에서 여기 저 해미성지나 여산성지, 천호, 신흥, 자산성지 지방자치에서 예산 싹 투입해가지고 다해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땅을요. 그거 인제 한번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가요?

예.

지자체에서 매입했다는 근거를 한번 줘 보십시오. 여기....

자료로 주세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56쪽에 용오정사가 위치가 어디에요?

용오정사는 무장 덕림 마을에 있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고인돌유적지 정비사업 용역은 지금 고창군내 전체를 다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긴가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이 군정질의 때 지적해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조사를 2차례에 걸쳐서 현재는 1,241기가 조사가 댔거든요. 고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한번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자해서 한번 계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께. 지금 의회 회기 중이고 그렇지만 또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을 위원님들도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리고 동학토론회를 하면서 의회 회기 중에 잡아가지고 의원님들 참석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유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같이 가서 듣고, 토론하고, 충분히 공유를 한 다음에 이런 어떤 사업들을 진행한다면 좀더 나았을 텐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많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한 생각입니다마는 당초에는 회기를 피하려고 잡았었는데 여기에 초청되는 사정에 의해서 변경, 변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대 토론회를 계속 개최를 해야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토의내용이라든가 주제 발제한 내용은 위원님들 아실거지만 책자로 발간할 계획이거든요. 책자를 반드시....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갑시다. 용역을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용역심의회를 거쳤습니까?

예. 다 거쳤습니다.

심의회 했어요. 김범진 위원님.

?청취불능?

그 당시에 의원님들 2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기 올라온 거 다 용역심의 한거에요?

예. 했습니다.

다 통과 되었어요?

예. 했습니다.

통과되었으면 해줘야 되겠고만....

?청취불능?

질의 하십시오. 김범진 위원님. 차근차근 하십시오.

김범진 위원입니다. 224쪽 일반운영비가 불가한 것은 불가요인이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이 이것이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요건 지금 뭐예요?

서남권관광협의회는 저희가 지금 우리군하고 부안군하고 정읍시하고 협약체결 해가지고 서로간에 갖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관광객도 유치를 해서 안내를 하는데 그분들을 초청된 분들에 대한 안내하는데 필요한 그런....

정읍, 부안, 고창이라고요?

예. 서남권....

작년도에는 우리가 저기했죠? 장성하고 함평하고....

노령산맥권이라고 해가지고, 장성하고 담양, 정읍, 우리군, 순창까지 이렇게 해서 5개시ㆍ군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것도 관광권에서 한다고 했나요? 도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1천5백 들어갔는가요? 1천5백 예산 서 있는 거 보니까, 1천5백 들어 갔고만요.

1회 추경에서 확보했습니다.

근데 관광행정협의회가 공동사업 추진하면은 하자 해가지고 하면 되지, 뭐 돈이 이렇게 많이 1천5백씩 3천만원씩 책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첫째는 홍보물 제작하고, 팸퍼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요거 2007년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 예산에 대한 당위성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선운사 산사 227쪽요. 아까 조민규 위원님이 얘기 하셨지만은요. 산사문화체험관 건립 부분에 있어서 체험관에 대한 기초적인 계획은 일단 한번 용역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긴가요.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가 나와 가지고 이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해서 하는 건가요? 뭐 용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창군 용역은 어떤 경우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기초적인 부분은 좀 산정을 해서 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소이 말하는 지 자체 경쟁력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인제 표현하는데 전혀 이거 한번 검토안하고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하는 건가요?

일단은 그 실무진에서는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의뢰를 하고자 해서....

타당성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몇 분이 앉아서 여기 한번 해보자고 했는지 아님 전문가들하고 이거는 하면은 돈이 되겠다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타협을 해봤어요?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설명해주세요. 용역을 3천만원 가지고 못하겠다. 용역 3천만원이면 사업은 다 5천짜리에요.

그럼은요. 지금 국비가 1천만원 탔거든요. 그렇죠? 국비가 1천만원 했는데 국비 선 내 용이 뭐예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세웠을 거 아녀요? 왜 세웠어요. 이것을 국비를.... 국비는 아니고만요. 밑에 것이고요. 그러면요. 내가 밑에 걸 봤는데, 지금 산사에서 머무를 수 있는 어떤 기반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든 우리도 좋아요. 좋잖아요. 산사에서 하룻밤 이틀이고 머무르면 좋은데 이것은 절에서 요구를 했데요? 아니면 군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했어요?

절에서 요구를 해가지고요. 저희들도 다른 타 자치단체 운영 서류도 분석을 해보고....

어디 군에서 분석을 해봤어요? 사회자치단체....

지금 금산사 같은 데는 시작한지가 4～5년 됐습니다.

성과는 어때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사람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그쪽은 내국인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쪽은 다행히 연결이 일본 저팬 투어저팬 거기나 미국 저희들 교포들이 운영하는 여행사하고 이렇게 연계가 좀 됩니다. 그래가지고 12월말부터는 그쪽 양쪽에서 지금 사용하러 들어오시는 걸로 돼있거든요. 근데 직지사 같은 데는 주 거기 템플스테이 하신 분들이 거기는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는 외국인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은 다른 관광지와 연계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해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요. 제가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고 질의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과에서 7천만원을 왜 세웠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5천만원을 세워도 되고 4천만원을 세워도 되고 물론 1억도 세워도 되고 하지만 7천만원을 왜 세웠는지 그 당위성이 있어야 되고, 이 템플스테이 운영자체가 어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분명히 일목요연한 계획이 없다고 하면, 설명을 못한다고 하면 설득을 못하면요. 아직도 이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부정적으로만 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238쪽요. 거 지금 농악전수관이요. 어차피 용역.... 아 우리가 지금 위탁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로 하나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전수관에 총 인원하고 전수관에 일년에 지원되는 총 금액 음으로 양으로요. 그 사람들이 어느 활동 어디 어디에서 어느 활동 어느 영역에서 몇 명이 일년에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다 고 하는 그 자세한 근거가 있어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요. 전수관쪽은 인원도 많 이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교육활동이나 고창홍보활동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 추세잖아요. 그러죠? 과장님.

예.

근데 그쪽에서는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하면은 여건이 4명 가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정말로 어려운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잖습니까? 자료는 다 나올 수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 금액을 산정해보면 딱 나와요. 뭐 여기서 보면 농악경연대회 지원이나 이런 것들 뭐 비용으로 다 처리되잖아요. 한마당굿 같은 것도 다, 읍·면 농악팀에 그보다 주는 것도 그거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다 빼버리고 그 사람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 비용처리 빼고 수익을 순수하게 먹고 살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안 해보셨죠? 그 부분, 해보셨어요? 전부다....

근데요. 저희들은 솔직히 그 분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시면서 찬조금 같은 것을 받는게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군에서 농악강사 지원도 하고 다하잖아요. 복합적으로 물론 다른데도 하겠지마는 강사지원이나 아니면 어디 어느 행사에 가면 그 팀들이 얼마씩 지급해주고 또 흔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강사 지급도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다 뺄 수 있을까요? 협조를 좀 받으셔가지고라도 그 팀 다나가 버려가지고 과연.... 이 부분은 상당히 봐야 되요. 내가 봤을 때 워낙 지금 정말로 먹고살기도 힘들고 도저히 못산다 하면은 대책을 세워야 되고 군수님도 분명히 2008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많이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소용이 없어요. 저 팀들이 먹고살만한데 계속 지원해준다. 그것도 안 되고 정말 어려우니까 지원해줘야겠다고 하는 확고한 당위성이 있어야 해주죠. 근게 그 부분 한번 좀 협조해서 자료 좀 뽑아보십시오.

저희가 김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공개를 안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총....

지원 되는 것은....

지금 강사수당 강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총인원수랑 다 돼있어요? 전수관에. 인원수 또 이거 이거하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지금 전수관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가 한번 그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안 해봤죠? 전체적인 운영비, 1년 월운영비나 1년 운영비 딱 책정하면 얼마나 비용처리가 들지 싹 나와요. 여기서 군에서 지원한 금액 빼면은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외부로 나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뭐뭐 나가는지 다 알아요. 우리도. 어디서 얼마씩 벌고 하는지 알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거 그리고 운영하는데 운영비 들어간 총금액이 과연 어느정도 될 것인가 한번 보세요? 세세하게 모든 것들이.... 그 분들 호주머니 내어서 하는 것 말고 정말 비용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문화재236쪽요. 236쪽 37페이지 문화재 안전점검 여비 이것은 뭣이지? 2만원씩 5일에다가 5백만원에다가 처음으로 올해 세운 거네요? 국내여비, 문화재관리 및 안전점검 여비....

이건 국내여비인데요. 직원들이 지금 실무진에서 문화재를 완벽하게 지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현장을 점검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진이라는 얘기는 공무원들이요?

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 출장비요?

예. 출장비입니다.

외부출장비 아님 내부출장비?

내부출장비입니다.

내부요?

관내....

2만원씩 5일 4명이 12회 가는 것으로 해서 5백만원요? 480만원.... 이거 정산해보시고, 그리고 옆에요. 237쪽요. 이것도 이해가 가게끔 다음에 본회의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설명 못해주면 복잡합니다. 문화재 수호인 보상부분에 있어서 2천6백4십만원이 되어있는데 기 나갔던 것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현재도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문화재 수호인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여기에 열거된 신재효 고택이라던가, 김기서 강학당, 도산서원 이런 등등의 마을에 있는 분들한테 이분들한테 월 몇 차례씩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도록 하고 청소 같은 것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계신 분들 상대로요?

예. 마을에 계신 분들....

그러면 이장들한테 산림과로 산불안전요원 하듯이 주변지역 인근 주민들한테 해당 지키도록 하는 것인가요?

예. 이게 해당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 3백3십 나갔는데 3천2백4십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데서 이쪽으로 목이 넘어왔는가요? 아니면 어떤 거요?

요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문화재 지정된 것이 해를 거듭될수록 늘어나거든요. 작년도에 추가로 지정된 것이 있다보니까 수호인 보상비도 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죠. 3천2백4십만원이 늘어났는데 본예산은 작년도에 2007년도에 3백3십6만원인데 3천2백4십만원이 증액됐는데 아무리 문화재 지역이 늘었다고 해도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도비도 지시부담도 아니고 군 자체예산인데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설명을 지금 못 하시겠으면 본회의 우리....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게요. 일단 들어봐야 알죠. 왜 그런지.... 설명이 안 되시면....

박원섭 문화재 수호인 보상은요.

예.

박원섭 당초에는 저희들 당면인 문화재 관련 업무를 하는데 지금은 기타보상해가지고 문화재청 관리인 보상이라고 되었고만요.

뭐라고요? 뭣했다고요? 전년도에....

박원섭 문화유적지 관리인보상....

문화유적지 관리인보상이....

박원섭 예.

지금 여기는 4군데, 4군데 예외로 나와야 하는데 4군데만 되는가요? 4명이니까 4군데만 되는가요? 저기 위에는 바로 위에 문화재 관리인 보상은요.

박원섭 예.

그렇죠. 항목 있잖아요. 지금 3백3십6만원이었고, 문화재 수호인은 전년도에 문화재 관리인 보상금으로 나갔던 것 이라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