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을 하려면 조례가 먼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조례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습지보호지역 부지매입입니다. 토지매입비 8억이 있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총괄이 먼저 이 사업이 어디서 이야기 하느냐면 축제식양식장 보상된 지구를 매입을 해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육성하고자 160억정도 규모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이런 사업이 토지매입을 하려면 먼저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재정 투융자심사를 되어 사업계획이 확정된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심의 중에 있고, 기본계획은 앞장 469페이지를 보시면 습지보호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국비로 1억1천4백이 와 있습니다. 군비 부담 4천8백만원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하려고 예산편성단계에 있는데 이것이 용지매입비 먼저 와 있거든요. 이것을 그러나 용지매입이 안되면 이 사업 자체 해양수산부에서 확정되기가 어렵다. 때문에 먼저 군에서 매입을 하고 만약에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이 무산이 되더라도 그 부지가 약 76만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것을 그냥 사 두어도 8억원어치 사 두어도 고창군에서 손해 날 것이 없으니까 매입을 하려고 예산 계상을 올라왔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지금 축제식양식장에 이를테면 만돌부터 후포까지 그렇게 해서 사업조서를 한번 보시지요.

사업조서를 보았는데 위치가 안나왔어요. 해양수산과치.....

그래서 있다가 해당 실과 보고 때 지도를 제시하도록..... 8군데가 9군데가 되요. 참고를 하시고......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삭감조서 조정보고인데 전문위원이 검토 한다 해서.....

미리 설명을 하고 ......

예. 그 다음에 544페이지요. 복분자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20억이 있는데 도 예산 내시도 지금 없고, 이것도 20억 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해서 예산 성립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런 절차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544페이지 건강빌리지 조성사업인가요?

건강빌리지 사업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안왔는가 봐요.

지금 설명을 있다 드리면 알겠지만.....

복분자클러스터 사업

예.

이것이 위에서만 공문왔지.....

예. 재정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예산만 계상을 하고, 다음 절차이행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786페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비, 군비 합쳐서 11억4천2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일부 예산이 승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부천이나 안양을 현장 견학까지 가서 결과를 고창은 재검토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라 해가지고, 의견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예산이 왔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예산 일부 검토한 결과는 이 정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남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08년도 세출 예산이 총 293억4백6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은 정책 쪽인 사업이고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은 단위 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및 삶의 질 향상 밑에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통해가지고 상해를 입었을 경우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를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우리가 국내여비가 총 5건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52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를 지난번에 조례 설명한 내용인데요.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선도농업인뿐만 아니라 각종 전반적으로 군민이 갈 수 있도록 조례를 아마 기획실에서 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5억2천3백5십7만4천원인데요. 관내 거주하면서 농지소유 5ha 미만의 농가, 축산이나 임업, 어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자녀에 대해서 0세에서 5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법정보육료의 단가 70% 수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단가는 ‘08년 연령별 지급한도에 기준에 의거 지원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08년도 지원 세부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이 4억8천8백2십6만4천원인데요. 영유아 양육비 지원농가와 지원기준은 동일합니다. 5ha 미만 농가가 같다는 내용입니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정부 보육시설 지원 단가 3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1천7백4십5만원인데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 가사를 대행하는 농가도우미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 기간 중 50일 동안을 사용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1일 3만원 기준을 해가지고 90%, 2만7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과 똑같이 9천3백5십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고충ㆍ상담 영유아 자녀보육, 방과 후에 학습지도, 문화활동, 도농교류 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교생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학비 지원입니다. 9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거나, 직접 부양하는 손ㆍ자녀, 동생이 있는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이주여성 농업인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3천1백6십만원인데요. 전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관내농업인과 결혼한 해외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후견인이 직접 농가를 방문, 영농 기술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고, 지원방법은 후견인 1인당에 3농가를 월 6회 방문시 6회 방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회 방문시 6만7천원을 지급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영농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8명을 채용을 해야 합니다. 2008년도에, 2008년도 1월중에 충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단 구성 운영입니다. 예산액이 6천6백만원인데요.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각 시군에 농업관련 외부전문가를 채용해서 각 시군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수립을 한다던지 국가 예산에 대한 공모사업을 확보하고, 또 신규 소득 작목개발을 운영하기 위하여 농정기획단 구성ㆍ운영으로 활용하며 그래서 인건비와 기획단 인건비하고 그 약간의 보수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자 정착지원입니다. 2천1백1십4만원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첫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귀농자 지원사업추진을 해가지고, 좀 생활안정 영농지도를 하는데 여비가 1차적으로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귀농정착지원 2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귀농정착을 위해서 생활안정 자금을 연차별로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시책교육 참석자 실비지원입니다. 보상금인데요. 1천2백만원입니다. 후계농업인 교육 참석, 각종 농정시책에 교육 참석을 지원하는 민간인들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은 농림사업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요. 농림사업 추진을 위한 신청서, 홍보물 제작과 공무원 특근 매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4백2십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농림사업 추진여비로서 1백2십8만원,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정보화선도자 육성교육활동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예산액이 8백6십만원인데요. 정보화 능력을 갖추고 농촌에 거주하는 정보화 선도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인근 농업인에게 상시 개인 교습을 실시하고 농가 교육을 통해서 농가 교육에 대하여 1회 2시간씩 방문 교육을 하는데 2만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인력을 선발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적격자를 모집하고 지침에 의거 지침에 의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업인신문 보급 지원입니다. 6천8십2만6천원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후계농업인 및 이장이나 지도자, 부녀회장, 농업관련 정보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농업인 신문을 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880부, 내년도에 880부 희망하는 이장이나 지도자 중에서 읍면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880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말 예산액이 약2억 정도가 증감, 증액을 했습니다. 2억1천8백4십만원인데요. 농림부에서 인정한 컨설팅 업체, 농림부에서 지정한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농가의 기술지 원과 그 문제점, 개선을 위한 비용 컨설팅 지원입니다. 대상 농가는 원예 특작 농가나 축산농가, 농산물 가공업체, 쌀전업농, 공동마케팅 조직, 산지유통 조직, APC, RPC, 농촌관광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개별농가는 8백만원, 법인단체는 1천만원, RPC나 APC, 산지유통 전문에게는 3천만원을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인턴제입니다. 영농에 관심이 있고 잠재 농업인력에 대해서 선도농가로 실제 영농을 체험케 하고, 인턴체험은 선도농가에서 인턴에 지급하는 보수 50%를 지원합니다. 월 50%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월 6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후계농업인 육성이 있습니다. 영농경험이 적은 창업농에 기술병용, 정서적 측면에서 조언하고, 조언도 해주고 교육지도 등을 제공하는 후계농업인에게 1인당 월 50만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창업농은 2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농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지 관리에 대한 여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불법 농지단속을 출장에 수시로 저희가 단속하는데 활용하는 여비입니다. 2백1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인데요. 디지털카메라를 하나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불법 농지현장을 직접 촬영을 해서 복구명령을 내릴 시에 사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련 교육실비지원은 교육비에 대해서 농가들 보상금입니다. 농지위원, 농지관리위원 약 107명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사업비는 농지관리위원 수당에 지급되는 1천8백6십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화 사업기반 조성에 따른 농촌 활력 증진사업 발굴입니다. 사업 발굴하기 위해서 여비를 1백8십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관계는 1백5십9억6백9십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이라는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특화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7억인데요.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자재를,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데 ha당 1백만원으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산성 토양물 유효 규산이라든가 농경지에 토양개량이 필요해가지고, 지력을 보전하기 위해서 규석과 석회, 고토, 석회 분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4천3백6십7만7천원이, 이것은 이 사업비는 농가신청에 의해서 작년부터 금년사업을 아니 내년사업을 금년부터 신청을 해서 농가신청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4년 주기로 해서 지역별로 지원했는데요. 2008년도 예산부터는 농가신청분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신청분에 한해서만 한 것이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벼 병해충 방제 무인헬기와 쌀 건조저온저장시설 지원, 친환경쌀 급식 전용단지 조성, 또 우량종자 체종포 지원, 벼 공동육묘장 지원, 5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5억9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무인헬기는 금년 도 신규사업으로서 2억, 개당 2억입니다. 2억인데 70% 보조로 1대, 저희가 전라북도 9개 군에서 1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내용은 알아도 친환경쌀 급식 전용단지 조성이 지금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관내에 급식전용 대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친환경을 쌀을 학교에 지원하고자 컨설팅 및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비로 이것도 2008년도 예산으로서 70% 보조가 되겠습니다. 우량종자 체종포 지원사업도 저희 과에서는 신규사업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5ha를 우량종자를 체종포를 지원해가지고 종자 공급하는데 차질 없도록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벼 공동 육묘장 지원도 3동은 6분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3대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대상자 선정 단체나 생산단체나 선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주로 일반운영비가 많습니다. 전부 사무관리비로서 사무 관련 홍보물 제작, 행사실비 교육자 보상, 친환경 인증수수료에 대한 사무관리비,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 등입니다. 인증 인센티브 지원 이것도 50만원이 수수료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종 서식 신청서 안내문 제작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생산단지 우렁이 종패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이 아주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고, 계속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광역 친환경단지 육성입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비 용역비로서 저희가 지금 2009년도 사업을 확정을 시킬려면 2008년도에 용역을 의뢰해야 합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2009년도 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2008년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벼 육묘 상토 지원입니다. 1천만원인데요. 상토들이 상당히 농가 고령화 되어가지고, 상토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토를 지원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입니다.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돌발시 병해충 발생시에는 읍면 방제, 줄무늬흰집잎마름병이나 줄무늬잎마름병이나 발생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농약대 지원입니다. 야산개발지 규산비료 공급인데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만 야산개발지 밭 지구별로 노테이션 해서 규산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4백8십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 신청은 공음 참수박 단지에서 농림사업으로 작년도부터 신청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와 농산물 생산유통, 생산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미생물, 액비 배양제나 집하장, 작업장 등 다양하게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공동이용 시설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에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을, 실천 기반조성을 위해 이 사업으로는 9개 소가 저희가 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13개소를 신청했었는데 이게 9개소 배정을 받아가지고, 퇴비사나 미생물 발효사 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천적활용 해가지고 원예작물 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사업비에 비에서 상당히 증가된 내용으로 9천5백7십2만5천원입니다. 시설원예 작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시설하우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품종은 토마토, 딸기, 고추, 메론, 카프리카, 오이, 포도, 참외, 수박, 수박은 금년까지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2009년부터는 수박도 해당품목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품목별로 지원단가가 토마토는 7천원, 딸기는 6천원, 고추는 7천원, 산정되어 다양한 품목별로 지원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천5백7십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해오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초기 소득을, 초기 소득에 대한 감소분 생산비 보전에 대해서 ha당 논과 밭에서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약, 유기비료등 해서 저농약은 논의 경우 2십1만7천원, 무농약의 경우 3십만7천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유기질 퇴비 발효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64평 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8백4십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범농가를 대상으로 1개소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중간에 친환경 농산물 및 GAP인증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친환경 인증수수료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 GAP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 단가는 개별은 36만원, 단체는 백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친환경농업 조직화입니다. 이 사업은 1천3백7십만원인데요. 금년도 친환경 활성화 지원사업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벤치마킹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친환경농업 경영 노하우를 지원하는 단지의 경영능력 향상과 규모화로서 시장 가격결정 강화를 위해서 컨설팅, 표식기, 선진지 벤치마킹, 도농 교류지원사업, 도농교류 행사 등 지원사업으로 단지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천1백만원씩을 계상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다음은 친환경 농업 현장 견학 및 체험행사 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 사업으로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도농 교류 행사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각종 체험행사 지원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축산 부산물 재활용 자원화를 추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농업인에게 개별 일반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서 당초 쌀 고품질 단지 사업비에서 전환해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농가별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쌀 고품질 생산단지가 2,000ha에서 1,400ha로 줄었습니다.다음은 친환경 우렁이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 우렁이 양식장을 짓어 가지고 친환경 실천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부화실, 사육실 등 고창유기농 쌀 작목에서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서 1억7천5백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서 215평방미터, 평당 2백5십만원 지원사업으로서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이 사업비는 1천9백2십만원으로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영농에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영농하는 생산비등 소득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경지율이 22%이하 경사도가 14%이상 농지 면적이 섬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40만원, 초지는 20만원 해당되며 저희 군에서는 섬으로서는 부안면 죽도에 해당이 되겠고, 고창읍 화산리, 고수면 은사리 산간지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행정경비나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3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상금으로서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폐비닐 수거한 수량에 대해서 저희가 KG당 30원씩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으로서 농기계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경광등 부착지원 사업, 경운기 차양식 경광등 부착 지원은 1천2백8십만원으로서 약 200대에 해당하는 경운기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80%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경광등을 경운기에 부착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형방제기 비료살포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이나 비료살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100대가 계상되어 2천5백원을 계상이 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7천3백9십8만원으로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들의 선호 기종을 조사해 가지고 5백만원 미만의 기계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다음은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참고해 주시고요. 원예작물 고추 역병 공동방제 약재지원이 1,000ha 예상해 가지고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수박 생산단지 지원도 5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친환경 자재를 생산단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비가림하우스 지원을 저희가 4ha 군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균특으로만 지원해 주는 량이 좀 부족하고 군비에서도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박단지 비가림시설 지원인데요. 7천5백만원으로서 약 10ha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도 선호하고 신규로서 개발하고 다른 비가림하우스보다 일반하우스보다 저렴하게 들어간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10ha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삼, 344페이지 인삼재배 지원사업입니다. 군비로서 10ha 계획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고추생산단지, 친환경 고추생산단지 지원도 유기질 비료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도 저희가 264평방미터를 하기 위해서 생산농가에게 2내지 3평 정도로 개별 지원할 수 있도록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45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인데요. 고추, 메론 비가림 시설 지원사업으로서 균특사업입니다. 이것이 약 56ha, 57ha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2중 시설까지도 겸 해서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2십5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9억2천만원으로서 이 사업은 복분자의 관정개발하고요. 복분자비가림하우스하고 관수시설, 작년에 가뭄이 상당이 줄어가지고 복분자 수량이 줄어든바 있습니다. 관수시설을 64ha를 할 계획이며, 배 편덕지주 시설이 있습니다 18ha, 설해 피해방지 미세 살수시설 12ha, 과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FTA기금사업 9억2천만원이 국비, 도비, 균특, 군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과수기반정비 사업은 진입로나 경작로 관정등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십억6천2백만원을 계상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9억9천4백만원이 계상 되어서 농촌공사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2008년도에는 1십억6천2백만원 계상이 되겠고, 2009년도까지, 2009년도에는 2억5백만원이 별도로 사업비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억5백만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FTA기금 지원에 따른 지방 자율사업으로 추진여비, 세미나 등 해서 예산이 되겠고, 세미나 참석자 지원은 3백만원, 고창배조합과 고창황토복분자영농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과원, 폐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 1천8백9만6천원이 되겠는데 시설포도와 복숭아 폐원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0㏊당 시설포도는 1천만원, 복숭아는 3백3십1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애누에 인공 사육대 지원으로 누에를 키우는 농가가 있어가지고, 동충하초를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인공 사료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잠종대도 도비, 군비로 해서 9백3십7만6천원이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잠종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고품질 홍삼 생산지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저희가 지금 도비사업으로서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도비 4천만원, 군비 6천만원 해가지고 10ha분으로 철재, 이 사업은 철재로만 지주목을 세우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과수농가에게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보험을,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85농가를 가입 했었는데 4천5백4십2만원을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밑에 행정운영비, 저희 농업진흥과가 4천8백만원 사무관리 일반운영비해서, 일반운영비가 작년도에 5천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 4천8백만원정도 계상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농어촌육성기금 전출금으로 5억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10억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징수할 금액이 있고 해서 5억만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추경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농정기획단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농정기획단 2명을 채용한 상태입니다. 도에서 올 예산으로 확보해야 만이 하도록 되어 있어 명 시이월 하도록 해라 하는 지시가 있고 내년부터 합격자 2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집행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육성인데요. 당초 3명으로 해서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1명이 감소되어 가지고 감액 상태입니다. 9백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장 90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관계가 누락자도 있고, 추가신청자가 발생해 가지고 추가자금이 필요해서 국ㆍ도분해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조건 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 행정경비는 1십9만6천원 감액되어 조정해서 감액되겠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도 집행 후에 감할 수 밖에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국비사업으로서 1십만2천4백9십원 증이 되겠습니다. 추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20분으로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총칙하고 기본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협에 10억을 예치를 해가지고 30억원을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융자가 7.25%인데 5.25%는 저희 군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해 주고 2%는 농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2007년도 말 현재 36억5천3백만원입니다. 2008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11억9백만원, 내용을 보시면 출연금이 5억, 일반회계 전입금 전자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5억원과 융자금 회수가 4억7천2백만원 원금이 4억5천3백, 융자가 1천9백만원 그렇게 해서 회수가 4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08년도 회수대상은 89건에 2억6천9백만원입니다. 원금은 2억6천, 이자가 9천, 그래가지고 체납액이 6억7천5백만원을 30%를 징수할 예상을 해가지고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적립금 이자가 지금 저희가 10억을 예치한 것이 4.4%해서 4천4백만원하고, 20억 예치한 것이 4.3%로 8천6백만원이 적립금 이자 가 됩니다. 이자가 1억3천7백만원 됩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7백만원 정도로 해서 1%, 7억에 대한 7백만원 이자가 1%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립금 이자가 총 1억3천7백만원하고, 융자금 회수가 4천2백만원하고, 출연금 세출 예산 전출금 5억 합해서 11억9백만원이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을 보시면 3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이차보전금이 3억3천2백만원하고,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융자분에 대한 이자, 그래서 이차보전금으로 나가야할 돈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되고 기금심의위원회 3회 해가지고 3명에 대한 6십3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계획은 3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금액으로는 4십4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융자금 회수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금,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은 생산이나 소득기반 사업으로 해서 금리는 7.25%인데 농가부담이 2%고, 군 부담이 5.25%가 되어요.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 융자한도는 2천만원 이하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귀농자에 대해서 5천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농협중앙회 군지부하고 협약체결을 다시 했습니다. 5천만원 지원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 자금 총괄을 보시면 전년도 수입액이 2007년도분입니다. 그래서 39억5천2만9천원, 다음에 전년도 2006년도 이월금이 27억6천9백4십2만8천원, 출연금이 5억원, 융자금 회수는 2004년까지 군에서 직접 융자된 융자금입니다. 군에서 직접 회수중에서 2006년도 12월까지 납부된 예상 융자금 회수액 입니다. 그것이 6억7천5백1만1천원, 10월분까지 징수액은 3억2천6백3십1만원 징수했고요. 11월 징수대상액이 2억7천2백9십8만3천원, 체납액 징수예상으로 7천5백8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5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3십6억5천3백2만9천원에 대한 것은 30억은 적립금이고요. 6억5천3백1십2만9천원은 아까 7억이란거 보통예금 있죠. 1% 이자 준다는거 그것을 징수예상해서 전년도 지출액이 36억5천3백이고, 이차보전금이 5.25%를 해주는 것입니다. 2억9천7백만원 해가지고, 지출이 총 39억5천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지출액으로 따지면은 47억6천1백7십만9천원 해서 증감이 약 8억1천1백6십8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체크되는 대로 가지 수가 좀 많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316쪽에요. 선도농업인 해외연수건이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선도농업인만 이렇게 가도록 되었는데요. 그때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온 군민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도록 했는데요. 또 거기다 되고 이게 지금 선거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리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러죠? 미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세워놓고 나중에 하더라도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요.

집행을 안했습니다.

세워놓고 예산 먼저 세워놓고, 나중에 조례를 만들었을때 선거법하고는 혹시 관련이 하등의 관계가 없는가? 원래는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예산을 세워야 .....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저희들 과에서 설명을 하고나서 예산 요구를 했거든요. 요구를 했는데 조례를 설명할 당시 위원님들께서 좀 전반적인 경제인이나 수산인 전부다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획실에서 지금 조례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 전체가 가게 되면 예산이 기획실에 서야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만약에 집행이 된다면 금년 또는 수정예산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수정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마련은 됩니다.

아니 집행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예 이차지에 할려면은 첫째 조례는 안되었지만 선거법에 없다고 하면은 꼭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다면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군민이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선도농업인만 해 놔버리면은 예산이 서버리면은 나중에 전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25쪽이요. 후계농업인육성 해가지고 지금 2개 분야에서 지원하는데 우리 고창군에 3명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요? 전라북도 보면은 각 군이 똑같이 이렇게 지원했습니까요?

국비 도비 사업이거든요. 이게 도비 사업이나 국비 사업인데 사실상 물색해 보면은요. 희망자가 없더라고요.

희망자 보다는 아마 이게 홍보가 작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잖아요.

제가 이 사업을 지금 3년째 해오거든요. 3년째 해오는데 수요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고창군에 3명이 배정이 되었는데요. 인턴제하고 후견인하고요. 했는데 다른 시군도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면 제가 수산 부분에 보면은요. 해양수산부에서 장려하는 것은 고창군이 수산에는 약하지만은 3명인가 4명 되어요. 근데 거기는 서로 하려고 해요. 근데 충분히 농업 분야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고 이게 예산이 반납 되었어요.

근게 안하면 반납되지요.

안하면은요? 홍보 부족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영농조합법인 같은데는 어차피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기준에 맞는 사람들 쓰잖아요. 채용해서.......

예. 채용해서 쓰는데 사무적인 일은 안 되지요. 영농 기술에 대한 것이니까.

기술이라도 근게 ......

영농 기술에 대한 것에 하니까.

근게 기술이라도 근게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양돈을 하는데 양돈장에 일하는 사람들도 다되잖아요. 그런데는 충분히 홍보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보가 .....

이게 홍보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요. 이게 자격지심이 있어요. 좀 배우고 한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하다 나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번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수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이게요. 아마 홍보 부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이건 노동력이 좀 농업뿐만 아닌 .....

예산이 반납되니 하는 소리에요. 이게 .....

노동력이 좀 힘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나와 버리더라고요. 축산농가한테도 했다가 나와 버리고 .....

그러면 축산농가는 고용을 않겠네요. 사람을 ....., 않고 나와 버리면 그것이 .....

그래 가지고 하다가 나와 버려가지고 다시 우리가 다시 학교로 의뢰해 가지고 학교까지 의뢰, 무장영선고등학교까지 의뢰해 가지고 했어요.

이것은 학교에다 의뢰를 할일은 아니고 이게 절대 아니고, 자발적으로 거기 자기 적성에 맞는 사람을 업주가 고를 수 있게끔 충분히 충분히 해주어야지 갑자기 요구하라 그러면 아무나 데려다 놓기 때문에 사람이 나간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우리 군에 온 예산이 반납이 안 되도록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반납되는 것보다도 또 사업이 예산이 반납이 안 되어야 만이 사업도 잘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서 지역경제도 더 좋아 질 것이고 .....

홍보를 더 철저히 해가지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9쪽이요. 지금 벼 공동 육묘장 지원이 2007년도에는 없었는가요? 육묘장 지원이.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전년도에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었어요?

2007년도에도 지금 2개소를 했었어요.

근데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었어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5억5천3백5십6만원이 다섯 가지 사업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으로요?

예.

작년도는 2동인가요?.

예.

333쪽이요. 자체사업으로 우렁이 종패 지원이요. 이 우렁이는 무슨 우렁이인가요.

일반 우렁이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양식하는데 보니까 틀리고, 어떤 식용으로는 대중화는 안 되었는데 호텔에서는 지금 고급 요리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송 보니까.

이게 수입 우렁이지요. 수입이지요. 우리 이런 지원 사업이 수입 우렁이를 써도 괜찮아요? 이거요?

수입을 ....

우렁이가 아니어요.

수입 아니어요.

종패가 이게 .....

종패가 지금 보통 우리 일반적인 우렁이는 사실 제초를 못해요. 제초를 못하고, 이 우렁이는 제초를 아주 효과가 뛰어나가지고 농가들이 아주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내산이어요. 이게요?

국내산은 아무튼 양식장에서 생산하니까. 우리 고창군 심원면에서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종패를요?

예.

종패를 생산하는 구만요. 이게요.

예. 그러고 아마 내년에는 공음 선산마을에서도 생산을 합니다. 금년도에 우렁이 양식장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그러면 희망하는 농가는 많이 있는가요?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270ha를 실제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33쪽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서요. 친환경단지 발굴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하는 친환경단지가 지금 몇 개소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단지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별도로 발굴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어요.

광역 친환경단지는 인제 단지 내에 광역을 묶어서요. 몇 개 면을 묶어가지고 하는데 단지 내에 사업을 보면은 미생물 생산 공장이랄지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억 사업이 당초 지원되는 것으로 2006년도부터 입안을 해가지고 2007년도에 저희가 대상지가 지금 군에서도 한군데가 익산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 큰 하천을 끼어가지고 오염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지역이 오염이 안 되게 수계, 하천 수계 지역 한 지역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지난번에 1차적으로 보고한 것이 갈곡천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흥덕, 신림, 부안 대상으로 1차 2006년도에 보고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영농을 2009년도에 할려고 했었는데 2008년도 사업은 농림부 방침에 의거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보완을 해가지고 2009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서 있습니다. 저희과 정보에 기한 것을 보면, 그래서 2008년도에 세부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2009년도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광역 친환경생산단지 조성을 하는데 고창군이 단지 조성을 농림부에서 사업을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섯던 예산이거든요. 그러지요?

이 사업이 저희가 옛날 산업경제과에 있었습니다마는 한해는 어떤 때는 전체 세워 봤다가 집행부에서 쓰고, 또 어떤 때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활용했던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긴급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사실 본예산에 세우기 위해서 산정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게 본 예산이 작년부터 섰지요? 재작년까지는 우리가 농약에서 문제점이 생기면은 예비비로 쓴 것은 생각이 나거든요. 작년부터 예비비를 쓰니까 못 쓰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1억5천인가 세웠지요? 작년에......

예. 저희가 해본 경험으로 보았을 때는 과거에 보면은 한해는 집행부에 예산 세워갖고 활용하고, 한해는 예비비에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비비만 쓰다가요. 예비비만 쓰다보니까 못쓰게 생겨가지고 아마 작년에 1억5천 정도가 세웠을 거요. 여기는 추경까지 아니어요? 예비비까지 쓴 것이 2억5천이지요? 아니어요?

그렇습니다.

2억5천 내역 한번 말씀한번 해주셔요.

목도열병하고, 키타진에 대한 일미벼에 대한 키타진 목도열병 하고요. 또 벼 흰집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은 사실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잎마름병만 흰집잎마름병만 지난번 예비비로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가지고 활용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2억5천 쓴 내역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요. 본래 우리가 예비비로만 세우다가 예비비를 쓰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본 예산에 세웠어요. 본 예산에 세웠는데 그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 방재가 필요할 때요. 갑자기 병이 도져가지고 집 단 방제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쓰다가 이렇게 쓰면 못 쓰겠다 해가지고 2007년도에 본예산에 세웠어요. 세웠는데 예산이 이번에 흰집마름병 생기기 전에 소진을 다 해버렸다는 얘기에요. 원래는 그 목적인데요. 안주어야 거든요. 놓아주었다가 그때 써야 되는데 미리 주어버리고 나서 또 나중에 없으니까 예비비로 써가지고 2억5천 농약대가 들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그러잖아요. 지금 농가들이 무어라하냐면 상가에서 상인들은 무어라하냐면 상가에는 지원 되는게 없잖아요. 똑같은 군민인데요. 여기는 토양제 주고, 무엇 주고, 농약대 주고 다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군민은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심지어 농약대 까지도 1중 주고 2중 주고 한다는 얘기지요. 첨에 농약대 세워 놓으니까, 싹 나눠줘 버려요. 그냥 동네에다가. 나눠 줬다가 갑자기 인제 긴급 방제할 때 되니까, 다시 예비비를 세웠다는 것은 이중 지원이라는 거요. 이중 지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예비비를 더 놓아서 농약대를 안주었다가 그런 사건이 발생할 때 주어야지 예산을 세워 놓으면 이걸 그냥 싹 나눠줘 버려요. 단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은 미연에 방지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본인이 하고 병이 도졌을 때 이것을 써야는 것이지 10차례 해가지고 병이 좀 발생한다 하니까 농약대를 나눠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안 맞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사실 농약대 농약이라는 것이 치료제가 문고병 이외에는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어쩔 수 없다 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도 2억인데요. 금년에 도요. 이제 내년에도 2억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형편에 안 맞다는 얘기요. 농약대는 지금 계속 농가들, 어차피 우리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쌀판매주식회사도 설립도 했고,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농약대 보다는 차라리 친환경 자재를 지원해서 쌀을 고품질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농약은 미리 자기네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미리 예찰해 가지고 사전에 방제하도록 하는 것이 좀 났다는 예기지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저장고 사업 339쪽 한번 보겠습니다. 339쪽, 여기 저온저장고 사업 중에서요.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한 것 2006년도분 2007년도 있지요? 대형 사업한 것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대형으로요?

예. 예를 들어 5천만원 이상 지원되는 것.

5천만원 이상 지원되는 거요?

금년에는 없지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없죠? 작년에는

작년에는 아마 법인으로 지원된 것이 ......

법인으로 된 것 그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여기는 지금 다음 장에도 나오지만 다음 장에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하고 여기 국비하고 도비 있는데 이런 데는 어디 사업 신청해가지고 갑니까요. 현재.

이게 지금 수요량은 많습니다. 법인들이 신청을, 면적이 너무나 많은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당초 계획을 짜가지고 군수님 결심 결재 받아가지고, 도에 가가지고 300평을 해달라고 했어요. 도비 사업 ......., 누차 권고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

이게 1개소로 가는 건 아니지요?

예.

여기 344페이지 국도비가 붙은거 하고, 저온저장고가 우리 군에서 하는거 하고는 면적당 똑같은가요? 이게

예.

여기에는 냉동도 있고, 과수농가도 혜택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반 과수 농가하고 복분자 농가 그런거 사업한 비율을 보면은요. 과수농가는 몇 %나 차지합니까?

과수 농가는 기존에 많이 지원을 해주었어요. 많이 지원을 해주었었는데 현재 최근에 와서는 과수 농가들은 별로 안 가져가고, 복분자 농가들이 또는 오디 농가들이 위주로 지금 사실상 복분자는 특화지원사업소가 금년에도 냉동으로 많이 지원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원예쪽으로 오디쪽으로 지금 지원을 주고 ......

근게 지금 읍면으로 배정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으로요?

예.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일반 과수 농가들이 한 10년 정도 7,8년 신청해가지고 사업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도를 해가지고라도 계속 뭘 단속해야 면은요. 복분자 농사를 200평 지어도 냉동 창고를 짓고, 1,000평 짓는 사람은 신청해도 떨어져 버려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읍면에다 배정을 하지만도 여기서 충분한 지침을 내려 주어가지고, 현실에 맞게 200평이나 100평 하는 사람들이 100평이나 200평하는 사람들이 냉동 창고를 짓는 것보다도 1,000평 2,000평하는 사람들이 냉동 창고를 지어야지 신청했다 싹 떨어져 버려요. 읍면에서 10,000평,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하는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냉동 창고가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요. 복분자나 그런 경우가 있어 버리면은 오히려 지원 안는 것보다 못하다는 해가지고 지금 창고로 쓰는 사람들이 지금도 냉동 창고를 지어 놓고 한번도 가동을 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아마 계속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요. 안고 아직 기계를 안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기도 아직 안 달고.......

냉동고는 가격이 틀리거든요. 특화지원사업소에서 지원하는 냉동고는 평당 3백만원이고 우리는 2백5십만원 저온 저장고 ......

근게 냉동이나 저온 저장고나 그렇다는 얘기요. 왜냐면 여기서 처음에 해놓고 A라는 사람이 본업이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본업이 양어장을 해요. 그렇잖으면 축산을 한다던가요.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쪽은 굉장히 크고 예를 들어서 축산이 얘기하기 쉽겠네요. 축산 같은 경우는 축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자기 총 사업량이 95%, 복분자가 5% 여요. 그러면 복분자를 예를 들어서 200평이나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여요. 제가 가공 사업해가지고 비교하려 했더니 가공 사업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200평이나 250평 이런데다 냉동 창고 짓는 것보다는 축산 쪽에 받을 수 있도 록 해주고 그러잖아요. 단 이 사람이 축산을 한 50수하고 예를 들어서 농사를 또 복분자 농사를 한 50% 짓고 뭣도 한다면은 이게 맞겠지만 그런 부분은 안 맞아가지고 오히려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면에서 선정을 하는데 .....

그래서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쪽에서는 너무나 이걸 많이 주기 때문에 줄 사람이 없어서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예산을 깎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344쪽은요. 344쪽은 상단에요. 비가림 하우스가 지금 약 10ha정도 있네요. 지금요. 자체사업으로요?

344쪽이요?

344쪽. 여기는 지금 우리 군비로만 하는데 여기 사업은 간이하고 일반하우스하고 비교, 구분하여 설명 한번 해주셔 봐요?

일반 비가림 하우스는 성내에서 하듯이 하우스고요. 간이 비가림 하우스는 일정 기간만 장마기간 동안만 가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철 파이프로 해가지고 재배 등 수박에다가 덮는 거에요. 그냥. 그러고 장마 때만 조금 비를 가릴 수 있도록.

위에만 씌우지요?

예. 쇠파이프로, 철사라고요. 활주 철사 식으로 해가지고, 강철로 해가지고 겨우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정도로 밖에 안 됩니다.

하고나서 철수하는 것이지요.

예. 장마가 개면은 다시 거둬서 .....

철쭉으로 하지요?.

예. 그래서 지금 금년에 위원님께 건의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2농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번 해보고 만약에 성공케이스가 된다면은 저렴하게 투자되고 지원 되는걸 바랍니다.

나중에 지원해놓고 사후관리가 잘 되는지... 사후관리가 안되겠죠? 만일에 그분이 농사를 지어놓고 실패해버리면 철쭉 뽑는 자체도 손해될 수 있죠?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보다도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났다. 하우스 지어 놓고 그 분이 농사를 안 짓더라도 다른 사람이 임대해서 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짓고 나서 그분이 안 되거나 잘못 되면은 절대 이 사업은 다시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

금년에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 보겠습니다.

348쪽이요. 과원 폐업 지원 사업이요. 여기는 지원을 국비로 하는데요. 순수한 국비인데 지원금, 지원은 어떤 곳에다 이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과원 폐업은요?

이 경우는 과원 폐업이라는 것이 시설포도 중심으로 하우스에다가, 하우스 내에다가 시설 포도 농가나 .....

폐업 신청을 받는 거지요?

예.

품목이 다 정해져 있는가요?

정해져 있습니다. 복숭아나......

복숭아, 지금 이게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읍면에요.

현재 사실은 많이 폐원이 되었습니다.

아니 홍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하우스 과원 폐업은 많이 금년에 하면 아마 끝날 겁니다. 몇 농가 안 남았어요.

아니 제가 잘 아는 지역에 도요. 현재 복숭아를 심었는데 몇 번 신청을 했는데 면에서 신청했어도 캔슬시켜 버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만일에 신청량이 많아가지고요. 많아 가지고 이게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또 됩니까? 수요조사는 하셨어요? 만일 늘어나면 어떤 방법으로 해주는 거요?.

폐원은 간벌이라고 또 있어요. FTA사업으로요. 간벌

아니 폐원할 것이 지금 있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제가 근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확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근게 면에서 이걸 안 해 주어가지고 못했을 경우는요?

“청취불능”

그래서 인제 우리 고창군에는 마지막이라는 얘기지요?

예.

농어촌육성기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목표가 10억이지요?

예.

근데 5억만 세웠어요? 이런데는 많이 좀 세워 가지고 어려운 농가라든가 또 새로운 작목을 하는 사람들 또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함으로서 아마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자금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10억,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미수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요.

미수금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 하고......

예상을 하고요.

예. 그래서 10억을, 아까 출연금 5억하고 미수금 징수할 금액까지 하면 10억, 11억이었던가요?

그러면 .....

30억을 30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받는 돈이 많으면 계속 더 이상할 것은 없겠네요. 그러면요?

출연금을 적게 세웁니다.

목표액을 해야지요. 목표액하고 미수금하고 다른거 아니예요? 이게.....

이게 징수 예상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징수가 많이 회전이 되면은 그 해는 목표가 있더라도 쉽게 말해서 기금 조성을 안 해요?

그렇지요. 적게 매년 10억씩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우리가 .....

내년 10억이지요?

매년 10억인데 근게 출연금 5억밖에 안한 거예요. 지금....

확보를 하자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요. 해가지고 많이 좀 주고 또 귀농자가 생기면은 많이, 많이 와 버리면 모자라잖아요.

근데 제가 한 말씀,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지금 10억을 예치하면은 30억을 군 농협 자금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30억이 못 나갑니다. 신청을 많이 해도 신용 보증이랄지 그런 연체랄지 그런 것이 대상이 되어가지고 못 가져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36억5천3백만원 안 나간 돈이 있습니까? 많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금년 말까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상당히 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자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지요?

해도 예. 자격이 안 된 사례.....

그러면 신청만 하면은 수시로 주기는 주겠네요?

그러지요. 신청해가지고 수시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면에다가 대상자만 있으면.

미납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라도요. 또 좀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만우 위원님.

“청취 불능”

이게 지금 특화품목 감을 시설 자금요.....

예.

감 어떤 시설 자금요? 비가림하우스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덕 시설은 해당이 안되지요.

“청취 불능”

품목이 감은 아니잖아요. FTA사업 품목이 아니어요.

“청취 불능”

일반감은 임산물이라 하고 단감은 농산물이라고 이렇게 보통 합니다.

“청취 불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청취 불능”

예. 알겠습니다.

“청취 불능”

소량 소 면적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깊게 파고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면적이 증가하면 증가한 만큼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30ha 정도 .....

현재 30ha 정도 됩니다.

“청취 불능”

그러니까 저희가 군수님 결심 맡아 가지고 수정 예산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청취 불능”

예.

“청취 불능”

예.

“청취 불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청취 불능”

전기료가 5억, 지금 5억2천 정도 나갑니다.

“청취 불능”

예. 70개 있습니다.

“청취 불능”

예.

“청취 불능”

업무 협조는 안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상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해양수산과에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절대 그 상하면에 국한되어 쓰지, 절대 다른 곳은 쓰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앞으로 인제 가능하다면 한번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취 불능” 다행히 스티로폼이랄지 아니면 산업 소재로 쓰는 곳이 들어와 있으니 다행이지 지금 흥덕 같은데는 이제 거의 16억이 되거든요. 고창 직장 같은 그런 것이고, 입주업체를 희망하는거 보니까 그런 심의 위주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규모가 자꾸 대형화되지 않습니까? 마트화 되고 나도 이번에 그 얘기를 음성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전국에서 대기업에다 쌀을 납품하는데 우리 고창군 관내에서 전국 양조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LIS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LIS가 옛날 LG 아닙니까?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

쌀을 이렇게 고창에서 납품한다 이 말이지요?.

예. 계약을 해서 LIS에다가 작년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개인이 하니까. 근데 전국에서 개인으로 해서 생산에 대한 계약량, LIS 지급량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크더란 말이에요. 그 기업 비밀에 관련될지 모르니까 제가 매출 액수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마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 했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결론은 지금 환경적 요소가 너무 부실하니까 흥덕농공 단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여기 특별회계도 어차피 그 요식행위 아닙니까? 요식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써야겠다는 것을 정부에서 다음 예산 회기때 고수하고 아산하고 어떻게 또 말하면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환경적 요소를 생각해서 좀 예쁘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농공단지로서 정말 전원지역이다. 선풍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그것을 한번 특별회계에 한번 어차피 요식행위니까 승인을 해주겠지만 그 방법을 모색해서 다음 회기때 꼭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도비 1억5천하고 군비 1억5천 투자해서 고수농공단지는 환경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 블럭을 일제히 전부 걷어내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려고, 이만우 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환경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엔가 그냥 아산에 도지사 온다니까 평상시 잘해야지 도지사 온다니까 난리가 났더만요. 평상시 거기는 누가 와서 보더라도 상품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너무 그러지 맙시다. 좀 총체적으로 큰 돈 들어가지 않아도 잘할 수 있거든요.

지적 고맙고요.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보완해서 질의......

예. 이만우 위원님

과장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과거에 우리 전기요금이 약 1억 1억5천이었다고, 난 사실은 작년 5억이라고 하니 깜짝 놀랬는데, 여기 가로등 전기요금 5억이라 하니 깜짝 놀랬는데, 지금 발주법을 보면요,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보면, 상하면은 지금 농사용은 몇 %, 공업용 몇 %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홍농 하고 상하면요. 그런데 상하하고 홍농하고 도움을 받는게 연간 받는게 근 30억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금년 대비.......

금년에 30억 받았다는 얘기지요?

작년에 작년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한번 해봄직 해요. 발주법에 따라서 양계 자 치단체에 따라서 그 법 안에 있는 내부적인 것만 해서 킬로수를 해서 그 안에만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양계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달라 그것에 한정해서 전기에 한정해서 그러면 아마 ......

반경을 좀 늘려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전기에 .....

법 자체를 갖다가 전체를 아마 늘릴 수는 없어요. 왜 늘릴 수는 없냐면 고리 원전이 있어 가지고요. 고리 원전에서 반경을 만약에 8㎞로 늘리게 되면 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광원전도 못 늘려요. 그걸 8㎞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문구 작성을 발주법 내에서도 양계 자치단체 전기에 관해서만 그런데 이것을 100%해주라면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지요. 단, 여기 50%라도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 군 같은 경향에는 특히 인제 가로등 같은 공공성이 강한게 아닙니까, 이런거 하고 관공서랄지 공공성이 있는 것들만 한번 해서 적어도 50%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50%만 지원을 해달라 하더라도 연간 우리가 가로등만 보더라도 2억5천이 10년이면 25억이지 않습니까. 그걸 건의 한번 해 봄직하다. 그래서 제도 방금 이 액수가 하도 크니까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후에 내년에 기회가 다면 정식으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던, 아니면 절차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던, 그것은 아마 계속 제도권에서 널리 알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렵니다. 이 문제를 확대시켜서, 그럴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시고, 굉장히 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거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아까 위원장님 두 번째 뭔 말씀 하셨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고수, 아산 농공단지 말씀 .....

아니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말고......

골프클러스터.....

아! 골프클러스터 그 걸요. 7일날 회의는 저희들이 본회의를 어쩔지 모르는데 가능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직접 주민들한테 일부한테 핀잔을 좀 들었다는 얘기 담당계장 들었지요? 무장면이 들어가는데 무장 분들 몇이 전화 와가지고, 당해 지역 위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저한테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긴데 박현규 위원님, 저 그 다음에 김갑성 위원님, 김범진 위원님은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전문인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무슨 위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제도적으로 같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뭘 계기를 마련해 주세요.

예.

그래야지 지금 무턱대고 해서 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우리도 충분히 받고 우리가 주기도 약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예요.

예.

무장면도 지금 들어 갔으니까. 그래서 다행히 엊그제 자료를 보니까. 대상, 성송, 무장이라고 이게 자료가 나오더만요. 반드시 꼭 해주시고, 무장 일부에서는 자기들도 부지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무장 당해 지역 위원이 그렇게 모른다. 내지는 무장이 소외당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섹타를 더 늘렸잖아요. 늘리면 옛날에는 무장에 8%가 7%라 했는데 이제는 섹타를 늘리면 몇 % 되지요? 계장님

성송쪽으로 더 좀 늘어나지.....

들어가더라도 무장면 땅은 들어가니까.....

예.

그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우리도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자우간 회의를 우리가 나가야 뭐 얘기도 듣고 할 거 아닙니까.

7일날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가실 위원님이 알아야겠지만 편입되는 당해 지역만큼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7일날, 7일날은 가능하시겠습니까?

본회의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능한 저희들이 잠깐 갔다라도 오는, 근데 7일날 원전방전센터 준공식이 있잖아요.......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2008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서 숲다운 숲 가꾸기입니다.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도로변 입목피해 덤불제거 인부임 다섯명 30ha분 8백6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도로변 덩쿨제거에 따른 농약 구입 30ha분 3백1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에서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경제림단지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게 내년부터 처음으로 저희 임야면적이 23,693ha인데 이중에서 6,850ha에 대한 그 관리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해 가지고, 경제림 단지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경제수 일반조림에 35ha입니다. 그래서 편백이나 백합, 소나무, 상록수 조림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큰나무 조림 10ha입니다. 여기는 느티나무, 편백, 백합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림, 지역녹화 조림입니다. 10ha 단풍이나 이팝, 산버들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조림지 설계 감리비와 그 시설부대비입니다. 경관조림도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적보조에 유휴토지조림 15ha, 이것은 매실이라든가 두릅이라든가 옻이라든가 감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산림통계 전용컴퓨터 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저희가 임도가 금년까지 81㎞를 시설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 인부임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임도구조개량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었고, 시설비에 임도신설 1.5㎞, 임도구조개량 3.1㎞, 임도보수 13㎞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383페이지도 그 시설부대비 그에 따른 부대비이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휴대용 무전기라든가 그 산불근무자 급식비나 전기료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차량제세공과금도 차량에 대한 공과금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와 재료비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고창읍성 재선충 방제에 약제 구입입니다. 스미치온이나 코니도 입제를 구입해서 금년에도 3회를 살포했는데 내년에도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안내판 제작입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겨울철 먹이 구입과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연구용역비에는 지금 고창읍 화산리에 편백 단지가 국유림지가 69ha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30ha를 30억을 계산해 가지고, 약 휴양림을 한번 조성해 보려고 3천9백6십만원을 용역비로 한번 계상을 해봤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1읍면 1산 가꾸기입니다. 금년도에 무장, 성내, 성송을 했고, 내년도에 인제 기타 읍면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등산로 정비관리 그걸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숲 정비에 하단에 바람공원 조성 설계에 심원 고전, 만돌에 저희가 한번 바람공원을 한번 조성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비입니다. 387페이지는 그에 따른 시설비고 그 다음에 가로수 조성입니다. 그 밑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산림 휴양공간 조성, 산림욕장이 고창읍 월산에 약 11ha가 국유림 산이 있습니다. 근게 석정온천지구 바로 위에 산 상원사 가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관리청하고 공동개발 방식으로 근게 땅은 서부관리청에서 내놓고, 저희가 이제 투자해서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시설입니다. 그에 따른 밑에는 부대비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선운사 생태숲이 조성되면은 그에 따른 제초 인부임이라든가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그 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하전 공유수면 매립지 해양림 조성사업은 금년에 해양수산과에서 심원면 하전에 그 해양림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꽃무릇 식재지 보식입니다. 이것은 선운사 주위에 매년 꽃무릇을 저희가 기존에 심었던데 보식과 신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인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가로수 보호수 및 병충해 인부임과 가로수 관리 인부임, 공원이라든가 가로수 하단에 비료라든가 약재 그걸 계상을 한 것입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화목분이라든가 화단, 모양성제할 때 국화 구입하는 그걸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저희가 읍면이라든가 이런 청사 수목관리를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수목 관리 전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 읍면 꽃길조성을 계상을 했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지리정보 운영 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천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출력 장치가 이걸 필수적으로 구입을 해야 그 기계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장비가 들어오면은 측량도 가능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 가 서 이 산 번지가 몇 번지까지 확실하게 나와 버릴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 밑에 인제 공공산림 가꾸기 인부임입니다. 393페이지 가꾸기 조사단 말하자면 그리고 지도인부임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가꾸기에 따른 지도 여비입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의 공공근로 산림 가꾸기에 따른 작업복이라든가 안전모라든가 이런 작업 도구 구입비입니다. 이를테면 공공산림 가꾸기 교육여비 그에 따른 매년 1주일씩 교육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인력개발원이라든가 진안 서복 경영서에 보내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금년도도 해보니까요. 기계톱이라든가 이걸 다루기 때문에 부상자가 나오기 치료비, 상해치료비를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통합 숲 가꾸기 실시설계비이라든 가 통합 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으로 숲 가꾸기에서 개인이 한다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하고 민간대행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97페이지 거기에 따른 민간대행에 천연림보육사업과 솎아베기사업입니다. 그것은 이제 공공근로 숲 가꾸기에 장비구입, 기계톱이라든가 예초기라든가 이런 장비구입비입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인데요. 이건 조경수 토양개량, 조경수 관정시설, 표고 재배사시설, 이것은 농림 자율사업으로 작년에 금년 봄에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9페이지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소득 경제사업 5ha에 이것은 매실이라든가 석류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것은 산불 전문진화대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진화대 월 조장수당이라 해가지고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40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산불진화급식비와 진화 출동할 때 출동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등짐펌프 구입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할 때 개인 진화장비 구입세트와 개인 진화장비 삽이나 삼발괭이 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군ㆍ읍면 군부대, 소방서 등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 진화용 소화제 근게 진화 차량에다가 물하고 같이 섞어서 쓰는 소화제를 구입해서 진화가 빨리 되도록 하는 소화제를 구입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 5대를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하단에 그 인화물질 제거인부임, 이것은 산불요인제거입니다. 논ㆍ밭두렁 제거 인부임입니다.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404페이지 그 산불감시카메라 낙뢰방지 이건 저희가 고창 교촌하고 무장 송계하고 소요산에 설치되어 있는 그 카메라 낙뢰보호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산불 진화차 이게 지금 우리가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고 좀 고장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그에 따른 차량 무전기 시설과 그 산불기계화 예방시스템이라는 것은 차량에 장착해 가지고 쓰는 불 끄는 기계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외에 그 산불 감시원 인부임입니다. 그 재료비는 논ㆍ밭두렁 소각금지 경고판, 비닐로 된 것 그것을 말 합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지ㆍ속효성 지상방제 가로수라든가 주요 도로변에 하는 그 인부임과 참나무 시들음 병 제거 인부임, 신고 고사목 제거 인부임은 재선충에 그 관계되는 그런 고사목 제거 인부임입니다. 408페이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구입과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 약제구입, 약제주입기 구입, 이 약제는 금년까지는 도, 산림청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시군에 그 약을 공급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시군에 약제도 구입하도록 시군에 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약을 하다 보면은 또 중독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중독자 보상금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솔잎혹파리라든가 깍지벌레 나무 주사 시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우량 보전 사업은 고창읍성에 그 소나무 보전사업입니다. 410페이지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및 물품이 예. 동력 천공기 구입은 깍지벌레 나무나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할 때 쓰는 천공기입니다. 411페이지 재선충병 예찰도구에 세트구입이라는 것은 그 여기 보면 망원경이라든가 드릴이라든가 전정가위라는 것을 모든 것을 포함된 그런 세트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라고 말하자면 지금 읍면에도 2명 내지 3명씩 내려 보냈는데요. 이것은 산불기간 때는 거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도록 말하자면은 산림에 관계되는 모든 말하자면 뭐 신고도 하고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는 그 도로변에 코스모스 뼈도 좀 제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다목적으로 그렇게 그 활용하라는 그런 거시기입니다. 그에 따른 지도여비입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강화요원에 따른 근무복이라든가 그 등산화 등 그 작업복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 행사실비보상금은 그 매년 교육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비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인부임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그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한 그 공무원들이 일손 부족으로 계속 나가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 단속을 하는 차원의 그 인부임입니다. 그에 따른 근무복이라든가 등산화라든가 구입비입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그분들 교육비가 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도요원을 그 지도하는 여비가 계상 됐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이것도 내년에 처음으로 계속 산간지에 저희도 심원이라든가 신림, 고수쪽 이런데 그 멧돼지라든가 이런 피해 때문에 울타리라든가 경음기 같은 것을 설치하도록 내년도에 처음 하도록 하는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철새 도래지 감시 인부임입니다. 417페이지 도시림 실태조사라 해가지고요. 이건 고창읍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그 내년도에 처음으로 고창읍에 그 주위에 산림이라든가 고창읍 공한지라든가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가꿔야 되겠는가를 하는, 내년에 처음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생육 환경조사라 했는데요. 이것은 조사라고 오타가 났습니다. 개선사업입니다. 근게 가로수 그 생육이 불량한지에 대해서 토양개량도 하고, 비료도 주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그 숲길조사원은 저희가 그 행자부에서 작년도에 등산로 관리가 산림청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등산로를 일제조사를 지금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숲길조사원입니다. 419페이지 그 숲길조사 지도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숲길조사원 안전장비 구입도 이것이 근무복이라든가 말하자면 조사 야장 같은거 그런 구입비입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그게 시설부대비에 아니 시설비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산림청으로 넘어와 가지고 내년도 처음으로 지금 국ㆍ도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인제 시군에 보조 내시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421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과 보호수 외과수술 추가분 해서 저희가 국ㆍ도비하고 군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422페이지 저희가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 면은 그 경영계 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2,500ha분을 그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그 공수의가 저희가 5명인데요. 그 어째서 7명을 계상을 했냐면요. 공수의 5명 갖고는 부족해서 개업 수의사 2명을 포함해 가지고, 그 브루세라 같은거 체혈을 하는데 그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 시책이라든가 홍보용 플랜카드 이런 것 사무관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르세라, 채혈보정비 국ㆍ도비로 해주는 것이 부족해 가지고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재료비에 감보로 양계농가에 감보로 예방비라든가 구제역, 가축 기자재, 예방접종, 채혈용 주사기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 소 탄저 등 11종에 그 2억5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방제단 재료비,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제역이라든가 조류 인플렌자라든가를 일제 소독하는데 하는 소독 약품비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가축분뇨 미생물 환경처리제라든가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그 다음에 양돈농가에 액비 땅속투입기라든가 그 육계농가 차량계근대, 산란계농가, 종이난좌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 꿀소분기라든가 꿀농축기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농농가에 대한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이라든가 담근 먹이발효제 지원, 그 다음에 젖소 능력 검정약품 지원, 낙농 헬퍼 지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한우 능력개량에 유전자보존 인공 수정료라든가 우량 정액 지원, 한우 등록비 지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근절비에 소독약품을 계상을 했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약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주사 접종에 따른 그 시술비를 두당 1천원씩 10,000두를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채혈보정비가 지금 내년도부터는 1세 이상 암소는 전 두수를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국ㆍ도비가 부족해 가지고, 군비를 앞에 계상을 했고, 여기는 4,200두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그 공수의 수당 5명에 대한 하루에 65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 보호사업 이게 말하자면 심심찮게 그 유기동물이 발생되어 가지고, 신고가 되기 때문에 두당 1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432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하다 보면은 운영비가 한번 소독하는데 농가당 2,500원씩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그 돼지 소모성 질 환에 말하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결핵과 같은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요원 1명,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가축 방역차량 구입비 지원입니다. 지금 가축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차량이 없어 가지고, 국비하고 군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과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435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그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300ha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고품질돼지고기 생산사업에 보육돈사와 그 공기청정기 보급을 계상을 했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파리 천적을 파리를 잡아먹는 배노랑, 금전볼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입니다. 50세트 를 계상을 했습니다. 고품질 양봉부산물 유통시설에 395통을 계상을 했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그 젖소 유전자원 관리사업에 1,236두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1,320두를 계상을 했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이게 한우 유전자 보전 사업과 보전 사업에 두당 2만원씩 1,320두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사료 지원은 지금 우리가 유기우유 생산에 따른 사료비 지원입니다. 440페이지, 이온수기 지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료생산장비지원 그 다음에 다목적스키드로다 지원, 자동환기시설, 자가배합기, 소계량시설을 계상을 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그 유기우유 축사시설입니다. 후보축 전용축사를 짓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로 청보리 재배사업과 조사료생산장비지원 트렉터나 원형베일러, 442페이지에 퇴비살포기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2페이지에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 3개소에 30%를, 30% 보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청보리 배합급여 장비지원 그 다음에 FTA 대비 축산업경쟁력 이것은 청보리 재배농가에 따른 말하자면 톤당 1만원씩 생산장려금을 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학생들 우유급식 사업입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일반운영비 하고, 445페이지는 국내여비까지는 그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46페이지까지 전부 자산취득비 포함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2008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기금은 없어요?

아! 추경 죄송합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 민간자본은 숲 가꾸기 사업 그 간벌 사업 중에서 5ha에 신림 도림에 청해 왕씨들이 자기들이 꼭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불가피하게 시설비에 자본적보조로 변경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산림축산과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과 2008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만우 위원님

아까 양봉농가 뭐 지원하는 것이 있더만요? 과장님 내년에 뭐 전라북도인지 전국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양봉농가들 고창에서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예.

어떤 모입이지요?

전국, 말하자면 양봉, 양봉인 대회를 한다는데요. 그게 좀 도비가 국ㆍ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군비를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인가요?

다른,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요. 그럼 타 시도에서 할 때 국ㆍ도비 지원이 됐었나요?

예. 그렇게 되기는 됐는데요. 지금 현재 양봉협회에서 요구하는 금액보다는 적게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창 같은 데서는 전국대회를 한다는데 타 시도는 국ㆍ도비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데 우리는 전혀 확보가 안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저 과장님 그럼 복안이라도 있습니까?

예. 저 입장에서는요. 하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확보해서요. 근데 어떻게 역부족으로 제가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꼭 군비로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닌 것 같고 전국대회니까.

예.

지금 보더라도 예산이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수정 예산 전에 도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의외로 우리 양봉농가가 지금 많더만요.

예.

몇 농가로 지금 됐지요?

202농가가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로수 어디, 어디를 선정해서 가로수 5㎞만 됐어요?

이것은 지금 내년까지요. 내년 1월까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용역을 주었어요. 그 용역이 끝나는대로 지금 대산 중산에서 대산 이팝나무 그 관계하고요. 지금 공음에 그 숯쟁이라고요. 옛날 유래가 있는 상수리 나무를 많이 식재가 되어 있었다돼요. 근게 그런 것을 지금 읍면 같은데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전부 집어 넣어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예. 5㎞ 가지고 되겠어요?

그 5억3천 가지면요.

돈은 5㎞ 하려면 그 정도 밖에 그 정도 듭니까?

그거는 인제.....

식수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큰 것 심는 거와 적은 거 심는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내년도 사업은 그거 가지면은 거진 하겠습니다. 마쳐서......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은요. 그 항시 우리 과장님한테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것인데 가축 하면은 여러 가지라고 했잖습니까? 물론 지렁이로 가축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배웠습니다. 근데 편중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시지 말고 다른 쪽에도 지금 앞으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거든요. 예산도 그쪽으로도 많이 확보를 해 주셔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예. 이만우 위원님.

아까 그 행자부에서 과장님 산림청으로 올해 시군으로 넘어 왔다는거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인지요?

예.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아직 지금 장소가 정해지거나 읍면에 아직 현지파악은 아직 안하셨지요?

지금 내년에 정확하게 경중을 가려 보기는 가려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선운산은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그래서 방장산하고 고산하고, 지금 성틀봉, 오베이골 거기서 가는 몇 군데 산이 주로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저쪽 그쪽으로 일단은 치중을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고창 근교에서 산을 넘어가는데 선운사 많고, 가장 많은데가 어디라고 과장님 생각하셔요?

방장산이 가장 많지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선운사 말고, 해리에서 선운사 넘어가는 길이 훨씬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해리 도솔암쪽으로 넘어가는 해리 소재지를 걸쳐 가는 분들이요. 봄하고 가을되면 선운사 다음으로 당연코 확실한 객이 많습니다.

예.

당연코 많아요. 지금요. 이것을 업무협조를 한번 해보세요. 엊그제 군수께서 동학도 회장을 맡고난 다음부터 동학사업이라든가 활성화가 굉장히 들어가고 있는데, 무장 기포지에서 손화중씨가 움직였던 곳이 해리여요. 그래가지고 도솔암에 마애석불이 이렇게 있는 그 비기가에 들어 있었다는 곳까지 지금 동학 노래란 이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어요. 동학로, 이제 이름하야 무장 기포지에서 마애석불까지 가는 길을 지금 그러는데 지금 어느 도솔암에서, 해리소재지를 걸쳐서 도솔암으로 가는 길이 도솔암으로 직접 참당쪽으로 가는 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청룡산으로 해서 가는 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수지 옆으로 해서 바로 그냥 얘기 바위 쪽으로 올라가는 세 길이 지금 있어요.

예.

세 길이 그러니까 세 길을 놓고 아무 사람이나 그냥 가요. 이러니까 이거 입법 취지를 보면 도시생활권에 가까운 분들이 가볍게 등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제가 지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사업의 취지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이 사업,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먼저 자료를 봤으니까 그 해리 소재지로 오시는 분들이 그 도솔암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그 등산 코스가 좋다고 해가지고, 차를 일부러 타고 와서 내려서 차는 돌리고 가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졌는데 길이 어디에 길을 가야 되느냐, 어느 길이 좋냐, 그 물어 보아가지고 말이에요. 해리면장님들이 조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뭐 이정표도 하고 확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근 60년, 70년차 3대, 4대 올 때 거기가 좁아가지고, 외길로 되어 한 사람밖에 못 올라가요. 그거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여기에 코스를 한번 과장님 본 위원하고 답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우 많이 등산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모색을 해보십시오. 상당히 많아요. 지금요. 마이산을 가보면은요. 마이산은 원래 코스는 그렇습니다. 지금 알죠? 마이산 코스? 90%가 관광버스다 놓고 마이산을 넘어서 갈 수 있게끔 하고 근데 해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오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임도 사업도 안 될 것이고 아니면 따로 우리 군비로 사업도 안 될 것이고 다행히 이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도시민들이 그 등산로를 움직이기에도 좋고, 차 오기도 좋고, 또 관광객들이 차 오기도 좋고, 아마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근게 깊이 있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449쪽 세출 예산 명세서에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예산액은 총 51억5천1십4만1천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4억1천6백만원인 8%이며, 균특은 20억1천만원으로 39%, 분권교부세는 1억3천2백만원 3%, 도비는 5억8백8만7천원으로 10%, 군비는 20억8천4백5만4천원으로 40%로 지원 비율입니다. 다음 국내 여비로서 5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여비라든가 간단한 것은 생략해 버리고 요점만.....

예. 다음 450쪽 연구용역비로서 동호해수욕장 환경개선정비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동호해수욕장의 특성에 맞는 기본구상관리 운영방안 제시 등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사업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7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만돌어촌체험마을 환경개선비 로 야외 샤워시설 1개소 사업비 1억원 중 50%인 5천만원과 대형관정 사업비 5천만원에 50%인 2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으로 2천1백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민간 45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으로 2천1백6십만원 계상했으며, 관내 체험마을 2개소가 해당됩니다. 총 사업비 9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시설비로 어촌종합개발 사업비로 21억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균특이 17억으로 80%, 도비 1억5천9백3십만5천원으로 8%, 군비가 2억6천5백6십2만5천원인 13%입니다. 설계용역비, 시설비, 자재구입비 작업비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수산물산지가공 시설로 4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 비 8억원에 60%입니다. 균특으로 2억4천만원 50%, 도비 8천만원 17%, 군비 1억6천만원 33%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내죽도 자가 발전기 수리 및 유류대 지원으로 4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죽도 발전기 2대에 대한 수리비 및 유류대 지원입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수산물박람회 참가 등 보조비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 산지 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박람회 등 참가를 위한 보조 사업비, 지원 금액입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456쪽에 민간경상보조비로 제3회 전북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는 부안군에서 개최 예정이며, 어업인경영인들에 참가에 따른 행사 지원비입니다. 아래 재료비입니다. 내수면 치어 구입비로 7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붕어 10,000미에 1백5십만원, 잉어 10,000미 1백5십만원, 동자게 10,000미 2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재료비로서 수산종묘 매입방류 5천8십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종패 분량 127,000미를 매입 방류하여 관내 구시포와 동호 해역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재료비 백합종패이식 살포입니다.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백합 30톤을 매입해서 죽도, 만돌, 구시포, 동호 지역에 매입 살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재료비로서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균특이 70%, 도비, 군비가 각 15% 지원 계획이며 뱀장어 125,000여미를 관내 양만장에서 매입해서 해안지역 저수지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노후 양식어장 저질개선 사업비로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1억5천만원의 80%이며 심원 하전 바지락 양식장 30ha에 대해 경운과 저질 개선제 종패 살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율관리 어업 육성지원 사업비로 1억6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에 광승, 장호, 용계 3개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주로 어장정화와 종패 살포가 이뤄집니다. 국비 56%, 도비 22%, 군비 22%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양식장 소독제 지원으로 6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80%를 지원하는 관내 45개소 축제식 양식어장이 해당되며 분권교부세 50%와, 도비, 군비가 각 25%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비로 1억8천7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80%와 도, 군비가 각 10% 지원입니다. 관내 연안어선 3척을 감소 계획이며, 이에 따른 관련 사업비입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어선ㆍ어구 잔존가치 평 가 수수료 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선선체실체 확인 수수료 4십8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비로 1억7천3백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80%이며 도비, 군비 각 10% 지원 계획입니다. 464쪽입니다. 시설비 어선해체 처리비로 1천2백2십7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80%, 도비, 군비 각 10%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어업인 신문 보급 1천2백3십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어업인 190여명에 수산관리 신문을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시설비 어도시설 개보수시설 사업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분권교부세 50%와 도, 군비 각 25% 지원 비율입니다. 관내 어도시설 2개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연안환경 관리비로 12억8천2백3십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맨 아래 그 어업지도선 운영에 1억7백9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3백1십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백1십6만8천원은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지도선 공공운영비로 7천2백9십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험료, 유류대, 수선비등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어업지도선 기관유지비가 1천6십2만원과 1백7십7만7천원인데 이것은 208호 모선에 대한 기관유지비고, 아래 그 203호 0.8톤짜리 기관유지비로 1백7십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무선전화 사용료 1백2십만원과 관리사 인터넷 사용료 4십8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 지도선 무선전화기 구입비 5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양보호구역 관리비로 1억6천2백8십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습지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1억6천2백8십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70%이고 군비가 30%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 고시신청 중이며, 앞으로 사업비는 1백5십9억을 사업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끝나고 습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50%와 군비 50%. 비율입니다. 이 용역은 바닷가에 도시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안선을 중심으로 바닷쪽 500M와 육지쪽 500M를 개발과 보전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개발 계획수립 용역이 끝나면은 해양수산부와 연계해서 그 호안정비사업이나 연안침식 방지사업 등 국비를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불가사리 구제 사업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분권교부세 50%와 도, 군비 25%씩입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120톤 했는데 어업인들이 그 불가사리가 대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가지고 200톤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습지보호지역 부지 매입비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지 약 232,000여평을 재경부에서 매입하고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 습지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배후지 관리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지입니다. 심원에 축제식 양식장의 보상 받은 곳을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서운영 추진비로 4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471쪽은 저희과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8 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만우 위원님

고창에 갯벌습지보호 지역관리사업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 나누어 드린, 배부해 드린 지역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서해안연구소 목포대학교하고, 용역 하는 과정에 당초 그 사업 예정지는 원래 흥덕하고 상포쪽에 상포, 후포쪽으로 그 습지지역을 보호를 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용역팀들이 심원 그 월산에 그 양식장을 보상받은 곳이 약 60ha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관리 사업지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자문을 받고 나름대로 저희도 검토해 보고, 해수부에서도 현지를 확인한 결과 상당한 앞으로 습지지역으로 고시가 되면은 국내에서 상당히 우수한 그런 지역으로 판단이 된다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만돌리 10필지입니다. 면적이 769,395평방미터입니다. 사업내용은 갯벌 웰빙생태체험 및 스포츠 테마파크, 자연형 습지, 민물매립 습지, 염전 체험 및 염생식물 테마파크 조성으로 저희들 사업의 내용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5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백5십9억5천2백5십7만1천원이며,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지원 비율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상황은 용역비도 일부 국가에서 6천만원 지원을 받았고, 국비지원을 계속 방문해서 건의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억1천만원은 국가에서 내년도 기본계획 용역비로 배정을 받았고 내년도 추경비에 다시 6천만원 추가로 내려올 그런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갯벌은 74평방킬로미터 약 2,220만평입니다. 거기 11.8평방킬로미터가 저희들 습지보호지역 1지구 2지구로 할, 배정을 받을 예정 지구입니다. 면적은 약 354만평입니다. 면적을 아래 그 면적을 보시면은 769,395평방미터 10필지 약 232,700평입니다. 그중에서 4번하고 7번까지 4필지 31,720평방미터 약 10,000평 정도는 고창군 소유로 해서 저희 지역에서 고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을 보시면요. 매입 토지 주변에 가지고 심원 월산에 축제식 양식장으로 이미 영광에서 보상을 받고 현재 관리 안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을 아까 처음 말씀하다시피 각각 생태체험장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8억 올린 것은 재정경제부에 19,600평입니다. 아! 196,000평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12월달에 우리 재무과에서 재정경제부로 매입 요청을 하고, 그중에 또 월산리에 있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땅이라 내년 4월달에 협의를 하고, 국유재산은 내년 6월달까지 공매를 심의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이 땅을 사게 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2009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현재 객관적으로 해양수산부나 직접 용역 맡은 전문가들 요하면은 순천만 못지 않게 상당히 고창이 앞으로 크게 관광쪽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잘 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억이라는 예산은 사업지를 매입하는데 .....

예.

재정경제부 것을 지금 산다는 겁니까?

예. 예. 평방미터당 1천 약 37원이던가요. 그것을 현재 저희들 습지로 해가지고 1천원대고, 유지로 하면 3,500원이 들고 주변에 그 논은 40,000원 정도 가더라고요. 평방미터당, 그래서 저희들이 습지로 .....

아니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그냥 사용권만 가지고 공문으로 해서 사용하면 되지. 꼭 이렇게 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재정경제부, 일단은 확실한 인수를 받으니까. 국유지로 국가에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공유수면이라 지금......

그러니까요?

예.

보상 받을 때 거기하고 여기하고 뭐가 틀리냐고요? 재경부에다가 사용권을 맡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연구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아! 연구시설을요.

연구시설로 해가지고 완전히 군 군소유로 잡아 가지고, 고리포는 지금도 재정경제부에 허가를 계속 받고 있고, 또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은 저희들이 나중에 군 소유로 해가지고 향후에 상당한 부가가치가 땅값 만해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예. 이만우 위원님

지금 저 중앙 부서하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교감은 충분히 하고 있나요? 갯벌생태보원 사업에 대해서.....

예. 그것은 아주 지금.....

그래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염생 식물에 대해서는

예.

과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거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하면서 3월 달부터 기본계획 용역 수립할 때 적에 이제 전반적으로 포함이 됩니다마는 국가에서는 딱 정해주지는 않고 여기 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저희들한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자기가 전문 분야가 있고 그러는데요. 참 먼저 수산직 공무원들이 이런 테마를 생각하게 된 것이 대단히 좀 높이 평가가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겨울 관 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요. 안면도입니다.

예.

서울, 경기 사람들이 겨울에 가장 많이 가서 안면도에서 보고, 안면도가 그렇게 살기까지는 왜냐? 천리포 수목원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데요.

천리포 수목원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지금 염생식물 테마파크라는 조성이 용어가 써졌는데 이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할지 내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염생식물 테마파크가 우리 고창에 만약에 생기면 이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사업 계획이여요. 아마 공부하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해안 사구와 더불어서 염생식물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고, 꽃 중에 또 염생식물 같이 다 우리 예쁜 꽃들이 없어요. 이미 일본은요. 염생식물 일본은 염생식물을 전문으로 하고, 염생식물 약용으로 쓰고 염생식물 그 볼거리도 만들고 하는 자치단체가 저는 가 보지는 않았는데 일본 사람들하고, 충분히 교류를 해보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 대한민국은 없어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 염생식물 테마파크가, 그러기 때문에 대단히 이건 중요한 사업이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업이예요. 난 이거 고창에 있으면서 뭐 이 독특한 사업은 이것이 독특한 사업이어요. 오베이골 물론 고인돌 역사성은 있지요. 근데 염생식물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냐면 하여간 대한민국의 모든 해안가에 있는 사람이랄지 식물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번씩 해보고 싶고, 키워 보고 싶은게 염생식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아이템을 수산과에서 잘 가졌으니까 하여간 차질 없이 정말 잘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큰 아이템이여요. 이게.....

저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님께도 자문을 많이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

용역,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염생식물이 상당히 저희 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