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매입니다. 군수권한대행 황병구 부군수님, 실과소장님과 읍면장님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인은 먼저 군수궐위등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건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신 군수권한대행 부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의 행정사무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권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집분석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가지고 군정전반에 대한 문제점등을 분석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수 있도록 하는등 활기찬 군정을 펼칠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되,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군수권한대행 부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송운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기구 및 정현원하고 여기에서는 지역혁신팀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현재 6개담당에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 4쪽, 5쪽, 6쪽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에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조정평가 기능을 통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우선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정조정위원회는 지난 한해 동안 19회에 걸쳐 3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결이 5건, 반려가 1건, 보류가 1건, 원안가결 28건을 했고 군정주요사업추진 보고회를 3회에 걸쳐서 해서 1억원이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 해서 부진한 사유가 안 되도록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추진 상황 평가 및 공시를 지난 5월달에 했었고 여기에 따라서 134개 성과공시지표를 시스템에 탑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시책개발 및 현안사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그동안 동해안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지자체 협력방안 컨퍼런스를 지금 독일 한스자이델하고 경동대학교하고 해서 12월 11일날 개최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 고성명태축제를 지역의 이미지하고 안맞기 때문에 고성명태와 겨울바다축제로 명칭을 바꿨고 또한 12월 7일날 고성축제와 문화관광 활성화 심포지움이 이어서 가질 예정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특수시책 발굴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148건을 발굴해서 시책에 99건을 반영을 했고 내년도에는 146건을 발굴해서 83건이 내년도 시책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지역이 주요현안 및 해결을 위해서 국회 중앙부처, 강원도를 비롯해서 부군수님과 제가 그동안에 약 34회에 걸쳐서 98건을 가지고 건의를 한 결과 지금 현재 반영이 확정된 것은 9건, 그 다음에 내년도에 반영토록 한 것이 53건, 계속 추진건의중에 있는 것이 36건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고성군 전지역에 해당되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어서 그동안 금년도까지 전체 '03년도부터 '07년도까지 31건에 310억 9,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만 8개 사업에 전체 85억 9,300만원이 투자돼서 늦어도 2월말 회계연도 폐쇄기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11쪽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추진이 되겠습니다. 강북구와의 교류도 계속 심도있게 다변화를 기하면서 교류를 하고 있고 경희대학교하고도 교류를 계속 발전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우수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경희대학교 총장상 2명을 고성고등학교하고 대진고등학교 학생이 받아서 경희대학교에 수시 입학할 수 있는 그러한 특례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 고등학생이 특례입학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교류 및 중국 계서시와의 교류를 좀 더 극대화 하기 위해서 저희 계서시에 심장병 수술 어린이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18명이 부천에 와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8명 중에 수술이 완료된 어린이가 17명, 건강관계가 그래서 대기중이 1명이 있어서 17명 수술중에 성공이 15명이 돼서 5명은 귀국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병원에서 더 치료를 받고 있고 아울러서 지난 11월 20일자로 계서시 소원재 위생국장께서 저희군에 감사인사차 오셔서 방문인사를 하고 감사패를 전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양 도시가 어떤 실익에 가까운 그러한 교류가 되도록 연구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고 일본 요도에정하고 요나고시가 합병된후 교류존속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돼서 부진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가 돗도리현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걸로 거의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돗도리현에서 다시는 독도 사건을 재현을 안한다는 그런 다짐을 받아야지만 강원도가 교류를 시작하겠다 해서 그 분위기로 봐서 저희 고성군도 다시 교류를 재재하는 걸로 검토를 해나가겠고 아울러 요나고시에서 내년도 2월 8일부터 20일까지 국제아동미술전을 개최함에 따라서 저희 군에 초등학교 학생 미술작품을 출전을 해달라고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간성초등학교에서 작품을 20점 출품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13쪽에 지역간 광역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설악권 행정협의회가 '75년도에 최초 구성이 돼서 그동안 흐지부지 돼다가 지난 2006년 5월달에 다시 재개되는 걸로 활성화돼서 현재 활동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동해안 지역 현안해결 공동협의회가 금년도 5월 20일날 영동 6개시군이 회원이 돼서 창립협의회를 가졌고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해서 10개시군이 11월 29일날 철원군청에서 협의회를 갖도록 창립총회는 내년도에 갖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중에 있고 전국에서 자치단체 제 성자가 들어간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해서 추진중이 대전 유성구가 제안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가 못돼고 현재 실무 접촉중에 있습니다. 14쪽에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과의 협력사업입니다. 저희가 독일 한스자이델하고 2005년도 6월달해서 금년도 12월까지 1단계로 한반도 접경지역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12월 11일날 경동대학교에서 저희가 한스자이델과 저희 고성군이 마지막 세미나를 갖게 돼 있고 여기에 따른 1단계 사업성과보고서가 한스자이델에서 작정중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월중에 저희군에 제출이 되겠고 아울러서 내년도에 2단계의 협력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5쪽에 제9회 고성명태와 겨울바다 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축제명칭을 바꿔서 8개 종목에 55개 프로그램을 갖고 축제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연 참관 인원이 34만여명 그 다음에 주민소득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가 경동대학교 조사결과 약 30억원이 직접 효과를 올렸고 경제적 파급효과라고 해서 방문객이 명태축제때 찾아온 방문객 지출이 지역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파급효과라고 경제파트에서 분석을 하는데 경동대학교에서 분석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398억원에 이르는 걸로 하고 소득효과는 85억원으로 일단은 추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고성명태와 겨울바다 축제는 잠정적으로 1월 24일부터 1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축제위원하고 거진어촌계 대표들하고 해서 잠정적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내년도 축제는 10돌을 맞는 축제이기 때문에 다소 다양하고 행사장 규모도 확대하고 예산도 좀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6쪽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종전에 예산편성제도의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새롭게 도입이 돼서 자료를 정착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까지 예산운영하고는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은 재원배분과 어떠한 재정운영에 최대한 첫 사업성 예산집행하는 첫회에 어떤 실수라기보다는 행정의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추진해나가겠고 여기에 따라서 18쪽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전체 투융자사업을 15건을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자체 심사가 3건, 도심사가 11건, 중앙심사가 1건인데 3건은 적정으로 됐고 나머지 12건은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5건은 국도비 확보후에 추진하는 걸로 재원을 전액 확보해라 그게 5건이고 그 다음에 '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라 하는 것이 6건, 그 다음에 재원확보와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라는 것이 1건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현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9쪽에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여러 차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까지 마무리되는 거진 소도읍 육성사업, 신활력사업등이 저희군에서 사업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왔습니다만 40억 가까운 큰돈이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큰 신장율을 못 보이고 있었습니다. 20쪽에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지방재정 내실운영입니다. 저희군이 가지고 있는 기채가 전체 원금이 145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약 138억정도되고 공기업특별회계가 6억 9,6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 고성군 자체 재원으로 상환해야 할 것은 제2청사 건립에 따른 18억하고 루사피해복구 22억하고 40억을 저희 순 재원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조기상환 할 계획과 기존 또 연차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할 계획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환을 하게 되면 저희 순 군비 기채는 얼마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언론 미디어 활용으로 인한 군 이미지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언론홍보나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에 소재한 방송사가 없다보니까 다소 홍보가 뒤떨어지는 취약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획보도라든가 또 일일보도 어떠한 저희 지역의 축제나 특산물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단 군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22쪽에 알차고 심도있는 고성군정지를 발간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정지는 '94년도 11월 5일날 창간이 되어서 금년 11월달까지 144회해서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15,500부가 한달에 발간이 돼서 저희 지역전세대와 출향인사 또 저희 지역하고 연고가 있는 곳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23쪽에 법무행정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치법규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2006년말 보유 건수가 298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제정을 7건, 개정을 27건, 폐지를 4건해서 현재 301건의 자치법규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만족스럽게 다 제정, 개정이 폐지가 안된걸로 보고 12월중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 업무가 한가할적에 집중적으로 자치법규집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법률지식 공유채널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 1월부터 해서 매주 고성군 전자결재 시스템에 편지로 주1회 법률정보를 송부하는 걸로해서 77건을 현재 각 부서에 법률지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익 처분과 관련한 청문 단일창구를 현재 운영을 해서 전체 금년도 16건을 해서 부재처리가 2건됐고 원안처리로 인한 취소 등이 14건의 운영실적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좀더 내실있는 청문제도를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5쪽에 감사운영 및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정부합동 종합감사를 저희가 받았고 또 수시감사 강원도 종합감사도 수감을 했고 읍면에 대한 정기감사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29회에 걸쳐서 일단 감사를 받고 여기에 따라서 24명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가 54건, 신분상 조치가 11건해서 전체 조치를 했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는 저희가 대상인원이 52명인데 비공개가 8명, 비공개가 44명이 되겠습니다. 26쪽에 행정혁신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혁신추진단이 없어지면서 혁신업무가 저희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돼서 그동안 정책개발과 지역혁신을 모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책개발은 금강산 육로관광분야는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고 해양심층수개발은 해양수산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만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혁신 경진대회라든가 우수사례집 발간이라든가 또 저희가 4대 중점혁신과제를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시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에 혁신교육 및 학습공유 활동추진입니다. 저희 혁신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6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의 혁신위탁연수와 또 7급이하의 행정서비스교육, 지방분권 아카데미 교육 등 공무원 혁신연구모임 주니어 보드팀 운영등 혁신에 대한 교육과 학습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에 고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8회에 걸쳐서 2,150명이 아카데미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설문실시를 3회에 걸쳐서 350명의 응답을 받았는데 강연시간이나 강연주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것이 90% 이상이 응답이 됐고 강사유형에서는 유명강사 초청과 수요계층 전문강사를 반반씩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금년 여름 피서기와 가을 농번기하고 대선 60일전에 걸려서 하반기에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성 아카데미 운영 방안을 대대적으로 방법을 개선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쪽에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용하, 배봉, 구성, 용암1리 4개마을을 했고 광산1리는 중도에 포기를 해서 사업비 지원이 안됐습니다만 용암1리가 중앙 행자부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부 32개 마을중에 한마을에 대해서 그래서 행자부 장관상 동상을 받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30쪽에 지역혁신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지역혁신 특성화 RIS 사업을 하고 이것은 문화관광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실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되겠고 그 다음에 SRIS라고 해서 설악권 지역혁신 관광문화프로젝트 플래너 양성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세히 위원님들이 감사에 보실걸로 해서 답변은 그때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에 새로운 시책은 살기좋은 고성자원을 100선, 100선이라고 해보면 행정자치부가 100선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100선까지 나올게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저희 지역을 대표할수 있는 분야별로 도로라든지, 아름다운도로, 산림, 공원, 해양, 호수, 마을경관 등 이러한 저희 지역을 대표할수 있는 분야별로 아름다운 지역자원을 골라보는 걸로 내년도 새로운 시책을 해보겠구요. 그 다음에 경동대학교에 부설연구소와 교수님과 이용을 한 저희 군정에 어떠한 업무연계를 해서 발전적인 그러한 모임을 갖도록 한번 내년도에는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쪽수를 넘기지 않고 일문 일답 형식으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지금 시점의 연말에 와서 업무보고 하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차이가 있어요. 연초에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특수시책해서 군정종합관리 시스템개발 및 운영하고 법률 전문지식공유로 공무원이 전문성 확보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했단 말이예요. 연말에 와가지고서 특수시책은 없고 새로운 시책이라고 해서 살기좋은 고성자원 100선, 관·학간 업무자문 협약체결 운영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연초에 보고 했던 특수시책은 이루어진겁니까?

아까 법률공유 주마다 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특수시책 중에 하나죠.

살기좋은 고성자원 100선은 연초에는 이게,

이것은 내년에 새로 해보겠다. 그 뒤에 있는 시책 둘은,

그런데 이걸 서둘러서 보고 합니까?

아니죠. 그건 실과마다 낼수도 있고 안낼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실에서 새롭게 한다라고 내놓은거고 24쪽에 보시면 법률지식 공유채널 운영한다는 것이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내놓았던 그 추진현황이 되겠어요.

그러면 군정종합관리시스템 개발운영은,

그건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그것을 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단위에서 수작업가지고 하는 시스템가지고 안맞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중단을 했어요. 어차피 1, 2년사이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모델별로 해서 컴퓨터로 전산처리가 되도록 그런 시스템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9쪽에 정책개발 및 현안사업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이 2007년도에 9개가 반영이 됐다고 했는데 9개 시책이 반영된 것이 어떤 거죠. 나열할수 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군정사업에 반영된 사업입니까?

예. 현안사업들 건의했던거요.

시책에 반영된거예요.

예산에 반영됐죠.

그런데 정책시책개발 및 현안사업관리를 실질적으로 뭐냐하면 정책과 시책개발이 우리 군에서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비전21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우리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을 해놨는데 설정을 해놓은데로 일관되겠금 가야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거기에 발전방향에 포함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가는 것도 그 시대에 맞춰서 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인데 이게 비전 21이라든가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그 당해연도 계획상에 당해연도에 시책이라든가 정책이 반영이 하나도 안되고 예산반영이 안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지 계획자체가 무의미하게 지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장기계획을 해오고 있는 목표달성을 할수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시책 관리를 현안사업하고의 일관되게 장기계획하고 일관되게 예산을 확보해서 당해연도에 계획은 계획대로 장기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빠짐없이 할수 있겠금 이렇게 앞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과의 협력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2005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까?

2005년 6월부터 금년말까지,

금년말까지 3년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5년 전에부터 한스자이델 재단과의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접경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해볼려고 했는데 지금 3년동안에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도 협력사업 협의라든가 독일 환경전문가 공무원이 방문하고 독일에서 우리쪽에 방문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독일 접경지역개발 방향 이런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독일 방문을 했어요. 두차례나 방문을 여러명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추진상황을 어떤 실질적인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과 협력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목표를 가지고 추진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는 거죠.

지금 1단계 사업이 금년도말로 종료가 되는데 1단계 사업의 배경은 어떠한 꼭 쥐어져서 나올수 있는 이러한 핵심과제가 솔직히 좀 부족하고 다만 양국간의 어떠한 자료 정보, 교류 이런데 중점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12월달에 성과분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제시가 다시 되겠지만 2단계 사업을 할적에는 이제는 서론적인 입장은 다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독일에서 우리 고성군을 중점으로 해서 어떠한 이런 개발할 수 있는 DMZ와 연계된 이런 관광자원 이러한 실익적인 걸로 논의를 하는 걸로 일단은 논재는 됐습니다.

논재는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과의 협력사업으로 실제 접경지역개발 방향을 지금 공동연구하고 발전을 도모하는데 거기에 의의를 두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는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가 모든 할 수 있는 재력이 없어요. 없는데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하고 교류를 하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서론적으로 자꾸 시한만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협력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또 그쪽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중앙단위 부서쪽에다가 우리가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해서 이쪽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겠금 던져야지 그쪽으로 제출을 해서 그렇게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개발하도록 해야지 우리 재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력으로 할수 없는 사업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끌고 나가면 뭐하냐는 거죠.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한스자이델에서도 뭔가는 1단계는 그렇게 됐더라도 2단계 사업은 그러한 방향으로 일단 전개가 되도록,

그래서 향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가 전부 발간을 하고 검토가 되면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재력으로 할수 없으면 실지 통일부쪽에서 이건 관심을 갖고 해야할 사업이고 그래서 접경지역이 DMZ 개발이 되면 남북통일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서 또 우리 독일하고 똑같은 동질성을 갖고 있는 한국의 DMZ의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내에서 과거에 역사적인 관광지로 남을 수 있겠금 이런 쪽으로 통일부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빨리 마무리해서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1차 보고서가 나오면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방안에 대해서 탄력을 받겠금 적극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인것 같습니다. 더욱더 노력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신 DMZ 접경지역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발전연구원이라는 우리 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니까 철원지역을 평화사업단지 남북경제협력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DMZ국제평화 심포지움 가진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럼 그거와 같이 우리 고성군도 거기에 따른 맥락을 같이 할수 있는 철원과 고성이 연계해서 강원도 단위에서 풀어볼 수 있는 협력관계는 가져볼수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이미 시기적으로는 안맞고 내년도에는 그 방향을 적극적으로 도하고 또 강원발전연구원하고 경동대하고 한스자이델하고 공동으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0쪽에 지역혁신특성화 사업해서 경동대학교가 산업자원부 공모전에 당선이 됐네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경동대학교를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품위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어려운 여건속에 학교라는 테마가 우리 고성군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우수한 두뇌들을 우리가 잘알고 활용하고 있는 것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왜 이 문제를 얘기하냐면 지난 신활력사업 탈락때 제가 경동대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타라소피아 지원사업 20억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실효성이 너무 안타까웠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한걸로 실장님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차에 이 사람들은 우리 고성군이 신활력사업 2기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뭔가 프로젝트를 주고 그 보고서를 같이 뭔가 심도있게 만들어서 우리 고성군이 같이 살수 있는 그런 방법의 대안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느꼈을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해양심층수라고 하는 지원사업비를 자기네 생색내기 축제 두번하고 이런 걸로 타라소피아 체험학습장인가요. 관리한 돈 몇억 들어간 그런 생색내기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제2차 지역특성화 사업 산업자원부의 공모전에 출전을 해서 이 돈 몇십억의 국비사업자금을 받기 위한 두뇌풀이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가는 입장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이왕 경동대학교가 이 사업에 선정이 됐고 우리 지역에 그래도 고성군의 어려운 현실을 알고 고성군의 낙후된 지역개발에 해양심층수라는 것을 접목해서 뭔가를 해보신다고 하면 여기에도 지방비가 약 10억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방비 10억주는 것이 저는 안타까운 입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방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건지 정말 프로젝트가 제대로 개발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독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추진해서 타이틀이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할수 있는 실리교류 추진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냈는 데 강북구와의 교류를 양 시군간에 교류가 돼 있었는데 과연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할수 있는 실리는 무엇무엇이 있었으며 여기 표에 의하면 무엇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실익이 창출됐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삼각산 우이령 마라톤 대회 참가도 우리 고성군 마라톤 동호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5회 화진포 호수 전국마라톤 대회 참가 강북구 동호회가 한 40여명이 참가한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 지원내지는 참여가 부실해서 이미지 제고가 아주 나빴던것도 제가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들은바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강북구와의 국내교류가 지역주민들과의 소득을 창출할수 있는 실리라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덤벼서 무엇이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것인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동호회와의 상호 교류적, 상호협력적 입장이라면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모든 내실있는 축제나 동호회들 활성화시켜서 교류에 같이 동참시켜야 하는데 예산적 문제나 참여하는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의 유도 문제나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강북구하고 교류가 처음에는 어떠한 친교라든가 이러한데서 시작이 돼서 점차 몇 년차 되니까 이것이 어떠한 우리군은 우리군대로 실익이 있어야 되고 강북구는 강북구대로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정을 그렇게 확대할려고 해보니까 우선 우리군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단체라든가 이분들이 재정 기반이 있어서 자기네끼리의 교류확산을 하면서 군의 지원을 받으면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안되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활성화가 못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우선 강북구하고 연계를 지어서 우리 지역의 주민소득을 창출한다는 것은 우리의 농림, 수산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가장 제일 소득에 가깝고 또한 그쪽의 주민들이 우리지역에 관광을 오도록 또 어떠한 학교에서 여기와서 수련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체계적으로 해서 그쪽지역단체들이 여기와서 수련회도 갖고 학교가 우리 고성군하고 문화교류도 하면서 여기와서 저희 지역에 돈을 쏟아 넣을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농수산물 대대적으로 가서 판매행위도 하는 방법을 적극적이면서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마당에 동호회라든가 동호회는 동호회 나름대로 또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 나름대로의 강북구와의 교류체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호 시군에 대한 축제라든가 참여를 어느 동호회나 단체가 참여할려고 해도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교류마저도 침체되지 않느냐 또 어떠한 교류에 대한 예산이 서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 마라톤 동호회 문제라든가 또 제5회 화진포 호수마라톤대회에 참가한 강북구 동호회원들에 대한 접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교류를 하다 보니까 두 번 다시 우리 고성군을 찾는 이미지가 부각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축제다운 축제, 교류다운 교류를 할려면 일단 예산도 입안되어야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참여할려고 하는 의식부터가 중요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 상호간에 관광버스 몇대해서 왔다갔다 이러한 교류가 되지 말고 실익적인 교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제출받은 것은 업무보고서와 사무감사 자료가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상당히 중첩되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할려고 하는데 그냥 보고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려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번호 1번에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해서 여기에 열거를 해놨는데 2008년도에 계획안을 보면 물론 여러가지로 고려하셔서 이렇게 안을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지역의 형평을 고려하다보니까 4억씩 들여서 농로포장 용배수로를 어떤 지역에 하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치우쳐서 접경지 지원사업비에 효율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시는 분마다의 생각의 차이는 있으니까 어느것이 꼭 맞다라고는 얘기할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종전까지는 거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치중을 하다시피 했었습니다. 대다수가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우리가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이제까지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종묘매입 방류를 해주는 걸 내년도에 3억을 일단은 어촌지역에 배정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그 다음에 간성·거진에 도시계획도로를 아직도 투자를 해줘야 될 부분들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죽왕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가 단지조성사업비에 진입로 개설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고성군에서 역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배정을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농로포장 용배수로를 4억을 들여서 하잖아요. 왜 제가 이걸 하냐면 이걸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사업비에 지역간에 형평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추후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냐면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공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액수인데 5개읍면 것을 합쳐보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죽왕면에 사업을 해주다보면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감당하실겁니까?

그러한 우려도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함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지역의 균형배분 이것이 무작정 배려를 아니할 수 없고 또 죽왕면에서 올라온 사업이 대다수가 그러한 권역의 죽왕은 그러한 권역사업밖에 안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소 어떠한 사업성에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 지역의 균형배분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는 부득이 그러한 예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후에 엄청난 수요가 있는데 이렇게 선행사례를 남겨놓게 되면 향후에 접경지 지역지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접경지 지원사업 투자내역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인프라쪽으로 투입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인프라쪽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액을 투입하셨다면 인프라쪽에서도 중요하고 단위가 크고 이런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만드셔서 이것은 사실 제한적으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돈이기 때문에 거액을 받는 돈이기 때문에 이러한 돈은 지역의 형평성을 우선 고려하는 것 보다 우리 고성군 전체를 고려했을때 인프라쪽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 재원마련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 도시계획도로도 우리 도시계획세를 목적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세를 받아서 금액이 얼마되지 않으니까 도시계획 이쪽에 투입을 안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재정구조가 열악할 때 보다더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은 기간이나마 우선순위 하고 꼭 필요하고 규모가 커서 재원조달이 어려운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서 고성군 전체 지역간의 형평성보다 우리 고성군 전체에서 필요한 부분부터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는데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이걸 나눠갖기 식으로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할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고려하고 참작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님, 3쪽에 보면 맨 하단부 용암~아야진 도로 확포장 시점과 종점이 오타가 난거 아닙니까?

이주배 : 예. 오타났습니다.

이거 종점이 어디예요.

아야진 나중에 세운 자동차 학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2006년도에 중앙부처에서 정기감사때 지적받은 사항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처리현황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각종 세금 징수료 등이 잘못 부과됐거나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지적을 받은 각종 세금을 추징을 해서 완전히 납부된 것도 있고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보게 되면 부과만 했을 뿐이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열거되지 않았거든요.

13쪽에서는 종결이 다 됐구요.

여기 4번, 5번 같은 경우는 완납이 다 된겁니까, 4번, 5번, 7번, 9번, 10번 이런 거에 대한 완납여부가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과만 해놨다, 납부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부과만 해놨다 이런 뜻입니까?

그 문제는 제가 오늘 저희 수감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농정산림과 예산전용 현황에 보면 농정관리로서 민박 홈페이지 제작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 내용은 왜 민박협회에서 2천만원을 쓴다고 달라고 해놓고 왜 다시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민박협회에 홈페이지를 별도 제작하는 걸로 농정산림과에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했었으나 그 이후에 민박협회하고 농정산림과하고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소 서로 이견이 나오고 또 의견이 다시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보다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었던 고성군 관광종합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를 연결해서 이용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이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농정산림과에서 급한 부분으로 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용을 하고 나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는 일단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더라도 다시 재검토를 다른 방향에서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고성관광 알림 홈페이지가 있는 줄 알면서 이런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그 기능이 민박협회에서 갖고자 하는 기능이 문화관광과 홈피 기능에서 만족을 못한다는 얻지 못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민간사업비로 벌써 돈을 지출해서 민간한테 돈을 다 줘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쓰여졌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민박협회가 거짓말시켜서 돈 받아가지고 가서 어떠한 이유를 달아서 홈페이지를 한양 쓰여졌으면 어떻게 할뻔 했냐구요.

그래서 서로 검토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일단은 이 사업이 중단이 되고 전용이 됐다는 거죠.

우리군에 통합관광 마케팅사업에 대한 홈페이지가 이미 제작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줄로 알면서도 민간단체가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해서 2천만원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돈을 선뜻 준다고 예산을 입안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런것도 검토를 안하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게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전문가들이 입안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군에 이러한 사업이 지역에 홈페이지라든가 민간단체들이 이용할수 있는 홈페이지가 접속하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입안한것에 대해서는 아이러니하지 않나 그 말씀이예요.

그렇다고 예산을 다 전문적으로 분석은 불가한거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이 조금 집행부를 이해를 해 주시면 모든 것이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2회 추경시 충분하게 말씀이 오고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가 들어갔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6가지의 경영수익사업으로 나열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해양박물관, 역사안보전시관, 통일전망대, 오토캠핑장, 철새관망타워 이 사업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볼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고성군에서만 자체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정리하는 용어중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는 합당한 용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양박물관의 실적은 수입대 지출이 발생하고 지출은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자하고의 수입배분관계고 역사안보관도 지분배분 관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대 4,

이것은 군부대하고,

군부대라기보다도 육군복지단,

통일전망대는 그쪽에서 하고 오토캠핑장 지출관계는 뭡니까, 900만원 나간거, 여기도 지분돼서 나간건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 입니까?

이것은 인건비하고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에 철새관망타워도 인건비 유지비고,

예.

그러면 현재 철새관망타워는 우리가 개관한지가 얼마 안됐지만 이건 적자상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관리비하고 인건비, 입장료 중에서, 그런데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해서 총수익이 10억이란 말이예요. 우리군에 들어오는 수익이 전체적인 수입은 22억 정도 되는데 22억에 50% 가까이 46% 정도가 우리 고성군에 지출을 다 제하고도 1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해서 이게 지방재정확충 세수에 증대가 될거란 말이예요. 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현황을 감사자료에 내달라고 했냐면 우리 고성군 재정이 자체수입으로 조달할수 있는 것이 15%고 의존수입이 85%라고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조세에 의존하지 말고 예산을 조세로 전부 조달해서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데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해야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를 하는데 걸맞게 운영이 된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을 이건 기존 오래전부터 고정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이고 매년 경영수익사업을 한가지씩이라도 발굴을 해서 지방재정확충을 해나갈 수 있고 우리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갈수 있는 이런 자주재원을 확보할수 있는 부분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고 갈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내년도 예산상에도 살펴보니까 경영수익사업 자주재원 확보차원의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언제까지 중앙부서에 의존해 나가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재정자립이 아주 열악한 시군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을 것이냐 거기에 따른 감사자료니까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할수 있는 방안을 내년 추경예산에서라도 세워서 당초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자주재원확보해 나갈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에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적절한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됐어요. 부당집행, 착오지급, 중복지급, 이중지급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권고나 훈계나 하고 맙니까?

그건 전부 회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지적을 받은 사항을 처리했는데 지금 처리중에만 있다고 했거든요.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지급 49만원 부당하다고 했고 23쪽에 보면 810만원 예산낭비, 건축설계를 동일한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에는 1동에 대한 것만 해줘야 하는데 10동의 대가를 지불해서 8,100만원 예산낭비 했단 말이예요. 이것도 예산을 분명히 잘못 세운거란 말이예요. 이 뒤에도 상당히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23쪽까지 위원장님이 제한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잘못 지출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쪽은 지난번에 저희가 11월달에 도 종합감사 받은 지적사항인데 아직까지 조치결과에 대한 것은 안 내려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라갈적에 종합감사가 끝나게 되면 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조치사항이 있고 도에 가지고 올라가서 처리를 내려보내는 본초분이 있습니다. 이건 본초분의 대상인데 그거에 대한 개략적인것만 먼저 주고 갔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환수나 반납이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회수를 한다는 얘기죠.

회수를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개개인이 받으면 되는 데 여기에 810만원이 예산낭비라고 했단 말이예요. 이러한 부분은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그것은 조치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가 돼요.

우리 자체에서 지금 해결해야 할 일이잖아요. 이건 도에서 어떻게 받아내라 뭐하라 변상조치 하라 이러는 것 보다 우리군 자체에서 예산을 잘못 세웠으니까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 아닌가요.

그것이 대상이 있고 사유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공무원이 원인자 부담으로 변상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가 하면 또 상대방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있고 이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명확히 설정이 안되어서 내려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내려와야지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물어낸다든지 업자가 받아내야 하는건지 그러한 유형들은 따로 과정을 걸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언제쯤에 결과나 내려옵니까?

통상 감사가 끝나면 한 1개월이 넘어야지 통상적으로 조치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변상조치를 한다든가 하고 안하고 있다가 도의 판단에 달려있다,

그런 애매한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못하니까,

그 정도의 업무능력 차이가 납니까, 도하고,

업무능력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도에서 경미한 사항은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시정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금전에 소액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공무원의 행정착오라든가 이런게 됐을 경우에 큰 금액이 아니고 작은 금액일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변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고 신분상 징계를 준다든지 이러한 행정조치가 또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뒷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이 한두건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것은 다 회수가 된다구요.

회수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근무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는거죠.

함 위원님 말씀은 다 지당한 말씀이라고 보는데 공직자가 한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업무만 계속보는 것이 아니고 자리를 옮기게 되고 신규자가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업무연찬이 제대로 못되는 사유가 우선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적 제공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아주 감사때 지적을 안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그러한 방대한 행정을 운영하다보니까 그러한 예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달후에는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온다는 겁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나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님과 동질성의 얘긴데 18쪽에 보면 고성군 수산물 가공처리장 건립검토 및 관리 부적정해서 시정이 내려왔는데 거기에도 보면 폐수시설운영비로 1억 편법지원, 그러면 여기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편법으로 지원했다는 것이 밝혀졌으면 감사내용에서 편법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담당공무원이 편법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자치단체장이 편법을 해서 지급하라고 한겁니까, 책임한계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해가지고 간 기관에서 어떻게 조치가 내려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조치를 가지고 우선은 따른다,

조치가 오기보다도 여기 감사에 지적이 편법이라는 것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맞는 얘기지만 이것이 주의를 할것이냐 시정을 할것이냐, 환수를 할것이냐,

여기에 시정이라고 했네요.

시정이라는 것은 다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시정이라는 얘기예요.

시정이면 편법으로 써서 돈은 1억이라는 것이 한사람한테 특혜적으로 없어져 버렸는데 1억은 어떻게,

자꾸 특혜라고 말씀하시니까 특혜라고 되는거고,

편법으로 이용해서 나가지 말아야 할 돈이 나갔으면 그건 환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조례연장이 없이 나갔다는 것이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을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서 지원을 한거지,

어떤 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돼 있는 돈이 서 있으면 그 근거에 의해서 돈이 나갔어야 하는데 감사결과에 편법지원이 됐다고 하니까 그건 불법이지 않냐는 거죠. 불법은 누구의 사견에 의해서 나갔거나 특혜적 입장에서 나갔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도가 감사를 해갔기 때문에 그 감사에 따른 최종조치 사항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에,

김일천 위원님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기다려주시면,

이것은 우리 군비기 때문에 도를 기다려야 할 사항이 아닌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차를 거쳐서 나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 건에 대한 것은 도에서 조치 결과가 내려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간담회시 설명을 드릴거니까,

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면 나중이라도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내용에도 이 내용이 나오지만 30쪽에 보면 관내외 중복출장 부적정 이런 내용은 어디서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까, 어제도 제가 자치행정과 서무계에 감사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서로 회피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읍면은 읍면 나름대로 감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총괄업무를 보는 자치행정과가 받아야 하는 건지,

이건 부서별로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죽왕면이면 죽왕면장,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기획감사실장 그 부서장이 1차적으로 관리감독을 잘못한거니까,

총괄업무는 고성군청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시정을 받아서 우리 군에 예하 읍면, 실과에 감사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거 아니예요.

광의에 보면 자치행정과가 전체 복무지도 단속을 전체하니까 얘기는 되지만 1차 관리감독기관이라는 것이 관리감독자가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부서장이기 때문에, 일단 1차 부서장 책임하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죠.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읍면장 불러다 다 따로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출장명령이 부적정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할려고 하면,

그러니까 군에서 총괄로 보는 부서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면 그 지적사항이 계통으로 내려가는 거죠.

제 말씀이 그 말씀이예요. 자치행정과에서만 받으면 되냐 이 말씀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업무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에서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읍면이 문제가 있다 어느 실과가 문제가 있다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감사팀에서 발동해서라도 감사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읍면, 실과,

그러니까 어떠한 2단계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업무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업무한계도 단위부서장이 해야죠.

답변도 단위 부서장이 와서 답변해야 되겠네요.

포괄적으로 답변이야 누가 하든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민사소송을 해서 받지 못한 소송비는 얼마나 되나요. 승소를 했는데도 받지도 못하고 승소비용에 대한 압류조치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해가지고 고성군수가 승소를 해서 소송비용 청구한 것이 3,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계속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징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가서 압류를 해볼려고 해도 압류물건도 없고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빠른 시일내에 대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건에 3,100만원입니까?

그것은 8번에 가면 다시 나오니까 그때가서 하시는 걸로 해 주세요.

39쪽에 강릉지원 2007나 917 배당이의 이거 지난번 임계장 사건아닙니까?

동명새마을 금고 보건소,

토성보건의 임계장건 아니예요. 그럼 이건 승소를 해서 임계장한테 이걸 구상물을 청구하는 겁니까?

우리가 1심을 승소를 했는데 동명 새마을금고가 2심 또 했죠.

2심에서 승소된 내용아닙니까, 배당금을 달라고 해서 다시 그 사람이 항소한거 아니예요. 자기 배당금을 찾을 수 있다 이걸로,

1심은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 동명 새마을금고가 다시 항소를 했죠.

아직 계류중이예요.

계류중이죠.

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김일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릴께요. 민사소송 승소비용 부과징수는 우리가 전체 25건에 3,723만 2천원을 부과관리를 해가지고 11건에 553만 5천원을 징수를 했어요. 현재 17건에 3,169만 7천원이 미납이 됐는데 매달 저희가 독촉고지를 발부를 하고 재산조회도 분기마다 하고 해서 채권 압류를 2건에 1,344만 9천원을 해놨구요. 그 다음에 무재산에 대한 사람은 납부를 분할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저희가 노력은 계속 경주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걸 받았을 때 우리 군에서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계가 되나요.

이건 저희가 임의로 얼마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이 나와서 고성군한테 이만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성군에서 송사를 이기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으로 나갔을 거 아니예요.

상계는 100%는 안되죠.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9쪽에 공무원 내실있는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6급이상 간부공무원 2차례 7급이하 일반공무원 1일이지만 약 200명의 위탁교육이 있었는데 이교육의 성과도가 있다고 기획감사실에서는 나름대로 자평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육이라는게 솔직히 그렇습니다. 교육받고 나와가지고 당분간은 사람이 교육받고 새로운 것이 변화가 오는데 이것이 다시 반복적 교육을 못해 주고 장기간 넘어가게 되면 두뇌가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즉시즉시는 상당한 본인의 변화와 이런 것은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라든가 7급이하 공무원들 연차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보면 교육이라는 것은 자기개발이라든가 나름대로 역량강화라든가 자기능력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이며 공무원을 왜 교육을 시켜야 하느냐 하는데 민원인들한테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군청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인사성도 없고 딱딱하고 자기 부서 아닌 사람들 알지도 못해라는 이런 뜻을 종합을 해보면 어느 실과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민원인이 어느 부서를 찾아가는지 어느 계를 찾아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던 사람들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안내말씀을 드리는 사람이 고성군에 너무 적더라 이런 민원을 많이 듣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7급이하 공무원의 현장실습형에 서비스매너 마인드 함양 이렇게 교육목표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저부터라도 미소가 작아서 고성군 사람들 미소가 작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스마일 교육도 병행해서 그렇다고 여직원들 뿐만이 아닙니다. 남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지역 공무원들의 주민민원 서비스의 적극적인 행동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자체 자세 자체가 달라져야 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위탁교육도 좋지만 타 지자체하고의 아니면 상급지자체하고의 교환근무 이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활용화를 1년 12달 이런 교육적인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비용을 보니까 몇천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는데 비용이 적다면 더 비용을 세워서라도 교육의 투자는 미래거든요. 결국 우리 고성군의 미래를 밝게 보자고 하는 뜻이니까 한번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인 저도 문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고성군이 하나의 경영으로 고성군 자체를 경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제일 밑바닥인 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위원장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문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좀더 직원들 친절교육부터 밑바닥부터 교육을 강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행정혁신이라는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의식체계나 인식체계의 변화를 위해서 하시는데 이게 혁신 여러 가지 이름으로 혁신교육을 하잖아요. 전문, 서비스 함양 등 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걸 왜 합니까?

우선 자기 발전도 중요하겠지만 자치단체간과 또 어떠한 주민의 복리증진 또 서비스의 질을 함양한 다방면에서 혁신교육을 아니할수 없죠.

그러면 어느 정도 군정에 이것이 스며들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가의 척도마다 다르겠지만 또 그 분야를 직접적으로 수치를 평가한 사례도 없고 다만 주관적 또는 객관적을 겸비해서 얼마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변했느냐 또 변했다 라는 것이 자기 어떠한 생각이 변한것도 있겠지만 주민의 접촉과정에서 어떠한 방법도 변하겠고 행정을 처리하는 자세도 변한것도 있겠고 그것을 한군데 묶어서 이만큼 변했다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100% 성과거행은 안되더라도 상당양이 혁신교육을 해서 변화가 됐다라고는 볼수 있죠.

제가 바깥에서 보면 조그마한 일들을 통해서 과연 장기간 혁신교육을 대체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데 과연 군정에 그러한 교육들이 투영되고 있는가가 의구심이 갈때가 많거든요. 일예로 보면 그것이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인도를 보면 전혀 형태를 보게 되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끌고 쉽게 다닐수 있게 돼 있거든요. 외국을 가보게 되면 그런데 턱이 높아서 전동휠체어를 타고도 도로한복판으로 다니는 것을 목격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혁신과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많이 가잖아요. 배낭여행도 하고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도 연수를 하는데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의 그런 제도를 애를 쓰지 않고 그냥 외형으로만 보더라도 이것이 왜 했을까 이래서 했구나라는 것을 느낄수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이든 가까운 일본이든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 있는 곳을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러한 해외연수나 여행을 다녀오고 또 혁신하고 관련돼 있는 교육을 소양과 관련됐든 전문성과 관련돼 있든 받아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별로 변화가 없어요. 얘기를 해도 안듣고 다른 한 일예를 보면 군청에 들어오는 진입로를 보게 되면 차는 쉽게 잘 다닐수 있으나 보행자 민원인이 걸어서 들어올수 있는 곳은 전혀 안돼 있단 말이예요. 본 위원이 단체장하고 얘기해서 땅을 내놓으십시오. 이게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해서 동의를 받아서 관계부서에 얘기를 해줘도 옮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밖으로 군정으로 표출되어 나가지 않으면 혁신교육이 만고에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죠. 결국은 단순한 공무원 개인의 지식축적이나 단순한 자기계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과연 예산을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투입돼야 되냐라는 문제도 있거든요. 군정 세세한 곳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그마한것부터 큰틀까지 덜어줄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깊숙이 침투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묻는 거구요. 또 다른 한가지는 그러한 맥락속에서 무엇을 묻고 싶냐면 지난 번에도 중점혁신과제 발굴추진해서 고객 불친절 제로화 운동전개, 주민참여형 사업 일몰제 이렇게 해놨단말이예요. 그런데 주민참여형 일몰제가 혁신이라고 시행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어떠한 성과가 있느냐 지난번 일몰제 같은 경우에도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평가는 지역혁신추진단에서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 전문가가 사업을 평가하고 있어요.

아니죠.

대부분 일몰제를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절차과정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변경을 타당성을 비전문가가,

비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몰제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순 군비사업을 주 위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어차피 국도비가 왔으니까 알뜰하게 써야 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 군비가 자체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군비로 전량해야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몰제 사업은 일단 해당부서에서 과다한 설계변경이라든가 사업을 크게 바꿔야 할때에는 기준의 접촉을 받을 때에는 검토보고서가 오게됩니다. 검토보고서가 오게되면 그걸가지고 부군수까지 결재를 받고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할때에는 건설도시과장 아니면 외부의 전문가에게도 자문을 받아서 검토하는 것이지 이게 단순한 조그마한 그런 것은 저희가 일반 내부적인 기술직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성 있는 것은 그렇게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고객불친절 제로화 운동도 사실 몇 년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데 밖에서 주민들 얘기는 불친절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함 위원님 조금 상반된 답변을 드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강원도 18개시군 민원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저희 고성군이 강원도에서 최 우수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강원도 대표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력은 음으로 양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노력이 드러날때만 되는 거니까 피부로 와 닿겠금 변화가 물론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꽤 됐는데 아직도 초기단계에서 너무 완만하게 혁신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체감하는 것이 전혀 마치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거죠.

그런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외부에서는 늘상 공무원 집단이 보수성향의 집단이다 그렇게 평을 하시고 단시간에 하는 것은 개혁이나 혁명이고 시간이 장기로 가는 것이 저희가 혁신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조정도 빠른것도 혁신입니다.

빨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다 알고 계실텐데 풀경비를 보게 되면 많이 해놨잖아요. 특근매식비, 수용비, 도서구입비 등등 해놨는데 풀경비의 법적근거하고 비목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풀경비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 또 부득이 긴급히 발생하는 이러한 수요가 있는 예산 이러한 것을 합리적이고 신축성있게 지원해줄 수 있는 예비비격의 예산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건데 집행기준은 일반예산집행 지침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침에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 나와있습니까?

풀 예산운영제도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지정이 돼 있어요.

제가 찾다찾다 못찾았거든요.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임의로 풀예산이라고,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있다구요.

제가 어디 몇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풀예산은 내부적인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이걸 찾았거든요. 이걸 찾았는데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묻는데 만약에 규정에 뒀다면 분명히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산출근거는 일반예산 집행지침을 그대로 적용해요. 급식비도 1인당 5천원, 다 똑같예요.

그러면 예비비 성격의 풀경비를 편성을 하는데 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한다구요.

편성할적에는 어떠한 이제까지 풀예산을 운영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그냥 지켜오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확보된 예산에 집행을 할때는 급양비면 급양비 편성 단가를 적용하고 여비라면 여비기준 단가를 적용하고 세부적인 집행을 할때는 그렇게 집행한다는 거고, 편성에서는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편성 지침은 없다는 거죠.

확실합니까?

예. 그건 별도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여주시고 저는 분명히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때그때 상황에 얘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것을 쓸려고 해놓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뒤장에 보게 되면 과연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는 걸까라는 의문을 자아내는데 있거든요. 한 예로 특근매식비를 보면 대부분 20만원씩 줬어요.

그런 것은 무슨 예가 있냐면 간단하게 축제를 보면 명태축제라고 보겠습니다. 어떠한 군단위 행사가 있어서 직원들이 이틀씩 삼일씩 나가서 지원해야 되는 이럴때는 그걸 다 풀경비에서 지원할수도 없고 소관부서 여비나 급식비를 일부 사용을 하면서 풀경비에서 보존적 지원으로 얼마씩 일정액을 그냥 떼어주는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일률적으로 준거잖아요.

그걸 1인당으로 하게 되면 이 예산이 다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부서단위로 일률적으로 20만원이면 20만원,

제가 봤을 때는 특근매식비 기획감사실 20만원, 자치행정과 20만원 20만원 준 부서를 찾아 봤는데 대부분 20만원이라는 돈이 명태축제 이럴때 며칠간 나가는 돈을 쓰는데 이 명태축제가 매년 이루어지는 거란말이예요. 이러한 것을 왜 풀비에 집어넣느냐는 거죠. 특근매식비는 각 부서별로 특근매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특근매식비가 있는데 매년 이루어지는 거면 20만원 정도는 명태축제때 쓰는 것은 그 부서별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부서별에 경상적 경비라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편성에 경상적 경비가 가지는 프로테지가 전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저희 예산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실과에서 요구하는 경상적 경비도 다 수용을 못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소 직원들 사기문제도 관련돼 있고 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런 풀예산에서 조금씩 조금씩 도와준다고,

여기에 보면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쓰여지지 않았고 행사지원비 같은 경우는 일부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만 됐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국내여비인데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여비라든가 행사실비 보상이라든가 예측이 난이한 것들에 대해서는 풀비를 해서 융통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시되 예측이 가능하고 별로 용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방향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54쪽, 5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에서 군수포괄사업비, 집행이 2006년도에 3억을 가지고 각종 집행을 했는데 2006년도 집행하고 2007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 12월말 농어촌도로 102호는 어디죠.

장일재 : 예산담당 장일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거진 뒷장이라고 하나요. 공군부대 그 앞에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이런 것은 3회추경에다가 겨울에 정비를 할수 있으면 9,500만원을 포괄사업비로 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금액이 크지 않느냐 소규모사업으로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의결되면 예산으로 쓸수 있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쓰다가 쓰는 도중에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과 1회추경 사이에 어떠한 지역개발사업비로 누락되거나 또는 그 사업을 불가피하게 시기적절하게 써야 될 사업이 있다고 했을 적에 군수포괄사업비로 군수가 군정을 하면서 판단됐을 때에 쓰는 돈을 9,5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려고 하면 실지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포괄사업비로 쓰는 것보다는 정기적인 예산반영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잔액이 6,300만원 남았는데 이게 집행예정까지 다 포함해서 6,300만원 잔액이 남는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포괄사업비중에 집행잔액이 남으면서도 집행이 안돼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실지 이행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야진 어업인 회관 방수시설 해서 2천만원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포괄사업비에서 지출한다고 해서 작년도부터 집행하기로 해놓고 집행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때 선거 관계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6,300만원 남았으면 검토해서 그쪽으로 지원이 될수 있는 부분이 이행이 되도록 그리고 군수 포괄사업비로 쓰시는데는 좀 이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지 주민들한테 숙원사업 내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숙원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을 요구 받아서 군정에 반영하면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 포괄사업비라도 집행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마땅히 의견수렴을 한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포괄사업비 지역개발사업비가 잔액이 남으면서도 집행을 안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집행이 될 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잘못하다가는 어떠한 오해가 되어가지고 선심성 선거 이런 예산집행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몇몇 사람을 위한다든가 선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라면 의원님들이 지역의 주민대표니까 그러한 사업을 판단을 해서 포괄사업비로 사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데 먼저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예고라는 것이 뭡니까, 61쪽에 16번 행정예고 및 역점시책 홍보집행내역 이렇게 했는데 행정예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고는 미리 알려준다는얘긴데 뭘 미리 알린다는 겁니까?

군정의 시책을 예고할때도 있고 아니면 군정과 연관된 쉽게 얘기한다면 봄철 같은때에 산불예방이라든지 이런 홍보광고 이런 것은 그게 예고성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내용은 다양하다고 얘기할 수 밖에는 없겠죠. 꼭 짚어서 고성군에서 어떤 시책을 언제부터 한다든가 이런 것도 예고가 되겠습니다만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군정을 알리는 그러한 예고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포괄적으로 우리 군정 전반적인 것을 그때그때 따라서 중점을 둬서 알린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지금 예고하고 역점시책한 홍보내용을 보면 대동소이 합니다. 예고 역점시책 홍보내용 그럼 홍보내용을 보게 되면 예고내용이나 역점시책의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그러면 고성군의 행정예고는 군정전반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역점시책이라고 하면 특별히 비중을 둬서 하는 시책들일텐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은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군에 대해서 알리는 것과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정책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전에도 예고 및 역점시책 홍보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9,200만원 1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더더욱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역점시책이라고 해서 여기에 열거된 내용들을 보면 명태축제 그 다음에 도민체전 그 다음에 여름철 해수욕장, 수성문화제, 산불예방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의 속성을 보게 되면 홍보를 하는 공간적 범위가 강원도가 아니라 강원도 밖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우리군에 끌어들여서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홍보하는 것에 공간적 범위를 보게 되면 강원도 일원이예요. 우리가 끌어들어야 할 사람들은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담은 한사람이라도끌어들여서 지역경제와 연계시켜야 되는데 이건 가장 중요하다 가장 핵심적이다 하는 내용을 강원도에만 왜 계속해서 알립니까?

지적은 저희가 충분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홍보라는 것이 공간적 개념과 어떠한 돈과 연관성이 극히 연관되겠습니다만 지금 중앙단위에 가서 홍보를 할려면 저희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중앙지를 이용한다든가 중앙TV를 이용한다든가 이러한 걸로 한다면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이 새롭게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은 필히 알고 이해가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재정이 연관되고 그런 홍보매체를 해줄 수 있는 매체기관과의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전례에 틀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장을 알리거나 이미지를 제고를 하거나 우리들의 관광지로 알리는것에 대해서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뒷면에 보게 되면 중앙방송이나 중앙지에 대해서 우리 고장을 알리기 위해서 애쓴 것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제고나 관광지 홍보나 지역특산물을 알리는 노력은 중앙매체를 통해서 많이 한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와야 한다면 또 말할 수 없는 어떤 관계가 설정돼 있다면 그렇다면 예산집행에 예를 보게 되면 과다하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예산규모가 효율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보면 18번에 있는데 지역정책개발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지역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정책을 개발하는 상당히 비중있는 내용인데 개발된 지역정책 내용을 보면 해양심층수하고 남북교류 및 금강산육로관광 밖에 없어요. 이게 지역정책개발이라는 개념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역정책개발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데 할게 없어서 이렇게 한겁니까, 아니면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걸 여기에 붙여놓고 하는 겁니까?

글쎄 어떠한 지역정책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여건상으로 지역정책개발이라고 해서 이 분야 밖에 노력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분야를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기에 계속 연이어서 계획에 관련해서 나옵니다만 왜냐하면 뭘 만들고 만들어진것들이 상황변화에 따라서 바뀌게 되면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체 발전을 위해서 법정계획이 아닌 임의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차지에 두더라도 주고 법정계획에 의한 각종 계획이 종합서부터 중기, 단기시책까지 해서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앉아서 장난감 조정관을 흔들 듯이 조정하듯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이 기획조정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지역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때 실현가능한 것도 있고 실현 불가능한 것도 있고 시기적으로 나중에 돼야 될것이 있고 완급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잡고가야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것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안하고 조금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에 직제라든가 현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어떤 저희 내부적인 안에 대한 통제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이 분야를 정책개발을 한다든가 정책을 조정해야 된다든가 군정을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기능이 상당히 못 따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년도에 저희 지휘부하고도 다시 보고를 드려서라도 기능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안되고 있냐면 70쪽이 연관되기 때문에 70쪽을 얘기하겠습니다. 70쪽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2007년도 투자유치실적 및 내역을 해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업무분장에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발전연구실적 및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해당사항 없다고 해놓고 중앙·도간 정책개발지원체계 구축해놓고도 여기에도 해당사항 없음, 시책별 특정과제물 전문평가 용역의뢰 추진, 군장기발전 시책개발을 위한 정책자문 및 포럼운영 이러한 것들이 모두 지역정책개발과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지역정책개발과 연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떻게 보면 다 빼놓고 지역정책개발을 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도 어젯밤에 공부하면서도 낯이 뜨거웠습니다.

당부좀 합니다. 이제는 혁신교육을 토대로해서 관리할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함형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업무보고에 보면 정책시책개발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지만 정책시책이라든가 이런데 개발하고 현안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추진사항이 동해안 접경지역 경제발전 및 지자체 협력방안, 컴포런스 개최등등해서 상당히 정책이나 시책개발적인 보고를 했는데 이쪽에는 여기에 관련된 지역정책개발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남북교류 금강산육로관광과 해양심층수 관련돼서 이게 보고하고 정책시책의 개발하겠다고 하는쪽의 보고서 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 판이하게 상이가 되고 다른 쪽으로 일관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보고서에는 정책시책개발을 다른 항목으로 하겠다고 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쪽에 보면 엉뚱한 곳에 썼단 말이예요. 이건 정책시책 문제에 일관된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쪽의 얘깁니다. 그 다음에 58쪽에 군정현안 및 국제교류 시책업무추진비도 감사자료에 나왔으니까 한말씀드리겠는데 여기도 시책업무 조금전에 정책개발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군정현안 국제교류 추진시책업무추진비하고 해양심층수에 관련돼 있는 강원심층수 해양심층수 각종해서 접경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양심층수 심포지움해서 전부 국제교류 관련 이쪽하고 전부다 중복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일관되게 우리가 정책이나 시책을 관리하면서 경비도 거기에 따른 경비가 지출될 수 있겠금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효동 위원님 질의는 함형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충분하게 질책을 받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차 거듭 질책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에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조정 현황 이렇게 해놨는데 상당히 자료준비하시느라 애를 쓰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고성군 장기발전계획, 고성비전 21 이렇게 돼 있는데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수립했는지 아십니까?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은 저희 고성군 조례가 근거가 된걸로,

그 다음에 고성비전 21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아십니까?

금방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기획계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실장님보다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하실분이 기획계장님이신데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애를 쓰셨습니다만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에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었어야 할겁니다. 그런데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국토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냐면 고성군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논의해야 될게 뭐냐면 장기발전계획이 있었는데 관련법률이 바뀌면서 고성군 기본계획으로 바꿨다. 그런데 이 계획이 발전계획에 의해서 고성군 기본계획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조정을 했다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고성비전 21은 임의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이 아니고 임의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성비전 21이 이것이 처음 만들어질때는 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고성비전 21이 중기성격을 띈계획이어야 하는데 그 내용도 상이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고성군기본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고성비전하고 고성군 기본계획하고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군기본계획이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떠한 조정이 있었느냐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것을 제가 물었는데 기획계장님이 약간 저의 요구를 다른 각도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좌우지간 조정역할을 하는 조정관을 가지고 군정전반에 걸쳐서 조정하는 그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함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은 정부계획에 따라 가지고 권역별, 지역별로 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1997년도에 수립이 돼서 2011년까지 일단 우리군 장기발전계획으로 수립이 된 기본계획이었구요. 고성비전21은 지난번 함형구 군수가 취임이 돼서 독자적으로 고성군에 새로운 비전을 내놓겠다 해서 이 비전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법규가 개정되면서 고성군 기본계획이 현재 수립이 최종 승인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이 모든 계획이 그리로 다 흡수가 되는데 함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이쪽에 있는 기본계획이 그쪽에 얼마만큼 접목이 되느냐를 분석을 했었어야 했는데 미안합니다.

함형완 위원님 질의가 자료요청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점은 있지만 현재 저희 군에 수장이 안계시다보니까 밑에서 제대로 조정이 안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안할려고 한게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더 노력해서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수 있겠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주요사업장 미착공 내지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착공하지 못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받아본적이 있는 데 농업인단체 건립 회관이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부지가 없어서 못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짓는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농업인단체 회관은 교부세가 이미 5억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군비를 3억여원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단체가 원하는 교부세 5억과 군비 3, 4억을 해주면 바로 부지도 해결되고 건물이 착공할 수 있을 텐데 왜 이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연된다고 합니까?

그 사업은 당초에 교부세를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올적에 농업인회관을 짓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예산은 중앙부처로부터 배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이라도, 이게 야촌리쪽에 도로개설에 재원대체사업으로 해서 5억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받았는데 어떠한 계획과정에서 이 규모가 자꾸자꾸 커진겁니다. 처음에는 5억이면 된다고 했다가 6억이 돼야 된다. 7억이 돼야 된다. 그러다가 지금까지도 7억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를 새로운 곳에 거의 물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은 당초계획대로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해주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전략을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일단 내년에는 농업인종합회관이 착공이 됩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평가분석해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하셨는데 주요업무평가분석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심사분석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4, 5년전부터인가 이렇게 돼서 그게 없어진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매달 예산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이라든지가 심사분석을 해서 보고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 제도가 없고 어떠한 자체적으로 자치단체별로 각종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평가를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전환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내실있게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떠한 시책도 챙겨야 되겠는데 어떠한 업무적인 성격상에 의해서 사업에 대한 것을 많이 오히려 다루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어떠한 예산사업은 예산사업이고 보다 깊은 시책사업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군에 적용이 돼가지고 군민들한테 파급효과를 주느냐 이러한 부분으로 바꿔나가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사전평가와 사후평가가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해야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거라고,

사전평가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가장 더 중요하다고 봐야죠, 엄격히 따지면, 주변의 영향이라든가 우리군에 끼치는 이득이라든가 영향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지는 현재 행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후를 더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시행에 모순성은 나오고 문제도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히 예산이 들더라도 개선하는 방법으로 적극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실장님이 그 틀을 마련하시겠죠.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평가에 미착공사업 부분 세부내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연 추진이 6건에 대해서는 이건 고성군 노인복지회관 신축 이건 예산이 2회추경에 다 확보됐고 그래서 이건 지연추진되는 사항이니까 6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산부족 5건에 대해서는 이게 군비만 30억을 가져야지만 예산부족에 대해서 충족시켜줄수 있고 이 사업이 완료될수 있겠는데 이 사업에 대한 30억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30억이 부족한 사항에 대한 사업 5가지 고성평생학습관하고 거진재래시장, 화진포 생태박물관, 건봉사 대웅전, 농업인단체는 2008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 한 30억 모자라는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교부세를 고성평생학습관 리모델링을 5억을 신청해서 거의 확답을 받았었는데 그 직후에 지난번 변양균 사건에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남발이 됐다 그래서 이게 행자부에서 홀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고 거진재래시장은 도비를 지난번 지사님 오셨을때도 지원건의를 해놔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화진포 생태박물관 건립도 저희가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정도의,

장일재 : 구두로 접수받기로는 5억을 주겠다고 특별교부세를,

이건 저희가 신청액을 다 못받고 한 5억정도는 주겠다고 구두로 연락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건봉사건도 부족하고 해서 채널을 이용해할수 있는데는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역 연고인사라든가 해서 최대한 군비를 적게 들이면서 빠른시일내에 국비나 도비를 우선 확보할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건 교부세로 충당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예산확보에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같이 동참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5가지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겠금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행정절차 협의지연 3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협의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것은 청간리 해안도로만이 어떠한 예견되기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고 왕곡마을 보수공사하고 송지호 순환도로개설은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소 송지호 순환도로개설은 송지호 관광지 조성 변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해결이 되고,

청간리 해안도로 확포장도,

청간리것은 도하고 적극적으로 절충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위원회하고 형상변경에 대한 공사를 최대한으로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문화재 형상에 지장이 없겠금 해서 추진할수 있겠금 노력을 해 주시고 부진협의지연 4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간성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일단은 저희가 자료정리하기전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농협에서 농협창고 부지를 일단은 매각을 하는 걸로 합의가 됐고 그 다음에 저쪽에 구 영림서 부지는 상리쪽으로 이전이 가는 걸로 합의가 됐고 어린이집은 이전이 초등학교 앞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일부 반대하다가 요새는 또 그리로 가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빠른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간성 번영회라든가 각종 단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빨리 선택을 해서,

이것은 사회경제과장님이 간성 번영회하고 절충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암·삼포 주차장 조성관계는,

그건 다소 개인적인 재산문제들이다보니까 이건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진 활어유통센타는 동해청 부지를 사용하는 데 다소 시간이 가겠지만 협의는 가능하다고,

실장님,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추진이 되고 하는 사항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이 반영돼 있고 일부예산이 반영안돼서 추진못하고 하니까 이건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다고 하지만 행정절차 협의지연이라든가 3건에 대해서 왕곡마을, 송지호 해안도로 이런거 그 다음에 부지협의지연 4건은 우리 군에서 액션만 빨리 취해 주고 노력을 기해 주면 이런 사업은 연중 계속 이월이 안되도 할수 있는 사업이고 하니까 이것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 추진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 사업이 전부 이루어질수 있겠금 추진을 해 주세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경희대학교 교류추진 실적해서 그동안에 국내교류를 추진해 오셨는데 강북구와의 관계에서 강북구와 경희대학교와의 교류관계 속에서 실리적인 교류하고 같은 값이면 시도 한 두개 더 넓혀서 교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하고의 교류관계 내용을 보게 되면 공무원 위탁교육하는거 상장주는거 그 다음에 행사할 때 같이 참여해 주는건데 우리가 이러한 대학과의 교류관계에서 실리를 추구한다면 총장하고 잘 협의해서 특별전형 입학을 할수 있는 채널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수고교생 총장상 전수받는 2명 있잖아요. 이 학생들은 그 특례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경희대학과의 신리를 쌓았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강북구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보면 읍면이 각기 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을 맺은 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체계화해서 도외지에 있는 도시들은 그 주민들에게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관광상품 있지 않습니까, 쉽게 뭉뚱그려서 산, 바다, 호수라고 얘기하는데 계절적으로 도시민들이 소비할려고 하는 관광상품을 제공을 해서 교류관계를 해서 끌여내려서 지역경제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치않겠나 그렇게 전략적으로 교류맺은 주민들과의 관광상품을 권고함으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단편적인 생각만가지고 우리군에서 만 직접적인 교류업무를 추진한 것을 다루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함 위원님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좋으신 고견을 주신 것을 보면 고성군이라는 자치단체내에서 어디기관이 하든 어느 마을이 하든간에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교류하는 것을 총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하는 교류사업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읍면 단위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마을단위가 외부하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1월중에 수립해서 전체적인 교류사업을 총망라해서 2월달에 의원 간담회시 총괄 설명을 드리고 확대를 하는 방법을 아울러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계절 끌어들일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 9건인가가 '07년도 반영됐다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 성과에 '07년 반영 이렇게 '08년에 반영된 것은 '08년 반영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매번 군수님 투어라든가 지난번 부군수님 투어라든가 매번 이장단 회의라든가 시정사항이 계속해서 매년 나오는데도 아직도 시정이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군정신문 배부 방법개선, 아직도 리에서 군정지를 못받아 봤다는 사람이 허다해요. 왜 이렇게 시정이,

말씀드릴께요. 이게 말씀하고 지적하기는 상당히 쉬운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받게해 줄려면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분석한 것이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1년간 우리 가정마다 우편요금을 그렇게 하다보면 효과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방지나 간지로 넣어서 배부하면 그 가격이 안될까요.

그런데 그 신문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안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방지는, 지방지는 군민이 전세대가 보는게 아니잖아요. 보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끼어서 간다면 하지만, 이게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도 뚜렷한 대안이 안나옵니다.

군정지 발간된지가 몇 년입니까, 군정지 발간후에도 현재까지도 민원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서도 어떻게 해서든 개선을 해야지,

실장님 고민더 해보십시오.

좀더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사회경제과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늘사랑회 있죠. 늘사랑회가 우리 고성군 단체입니까?

이게 속초에 있는 단체인데 이분들이 우리 고성군에 와서 활동을 해주는데 대한 지원이 가는 겁니다. 이게 속초활동을 위해서 가는 예산이 아니고, 이 단체는 속초에 있어요.

우리 보조금이 타시군 단체를 보조해 주게 되는게 있나요.

타시군에 소재한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우리의 보조사업을 가지고 우리지역에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쓰는지 안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정산이 다 되니까,

타시군에 대한 단체는 우리 군비를 지원해줄수 있는 얘기가 없을 텐데 아무리 우리 지역에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속초에 있는 이번에 새로생긴 그런 것은 우리군에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건 속초·고성·양양 통합단체기 때문에 보조금 할수 있긴 있지만,

우리군에 소재하지 않은 단체는 딱 이 한국늘사랑회입니다. 이분들이 적은 돈을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니까,

법무담당님 이거 한번 조사좀 해보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고성군 자치행정과장 이춘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실적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사항,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실, 10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485명에 현원이 479명으로 6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1명이 과원이 돼 있고 지도직이 1명이 결원이고 기능직이 6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 보시면 본청에서 결원이 2명, 직속기관에서 결원이 6명, 읍면에서 과원이 2명으로 계는 6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제는 6개담당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정원 34명에 현원 35명으로 1명이 과원인데 이것은 장기교육 1명이 저희들 현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쪽에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9쪽 먼저 군의 우리군민 운동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읍면 연초순시하고 현안사항 청취 간담회를 할때 초청을 했습니다. 군장병 우대가맹점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운동을 금년에 2,990본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명예고성군민패 전달 연대장급 이상 이임식때 전달했습니다. 유공부대 감사패 수여도 하고 있고 영동지역 군·관 간담회를 통해서 군부에 대한 우리 현안사항도 건의도 한바있습니다. 군장병 초청 군정설명 및 현장연수를 3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군부대 주변환경정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건에 3억 2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출향단체 군정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강원도민회관이 18개시군 도와 같이 매입해서 저희들이 1억 3,300만원이 출연됐는데 재경고성연락소 및 출향군민 정보교류센터로 지난 9월 20일날 개소식을 가지고 재경군민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 간부공무원이 출향단체 각종행사에 참석을 8회에 걸쳐서 했고 지역축제 행사시 군 출향군민 초청을 3회에 25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정지를 매월 1,800여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미수복 고성군민회 망향제 행사를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 유공출향군민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명에 대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쪽에 고성군세 늘리기 추진입니다. 저희들 고성군민되기 운동 관련해서 서한문을 금년도에 1회 발송했는데 기관단체 학교 군부대 여기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으로 전입기념품을 지급을 하고 출산 양육지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서 미전입자 전입촉구를 추진하고 있고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도 1회에 대해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군도 우리 군민의 인식제고하에서 제2의 고향 만들기 운동추진으로 군정설명회나 현장연수를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데 모범부사관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선거가 끝난다음에 이것을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앙양 추진입니다. 금년도 이장자녀 장학금 13명에 대해서 1,09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장수당 지급이나 반장수당 지급은 예년과 똑같이 지급하고 있고 주민계도용 신문보급도 673명에 대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모범이반장 포상은 분기별로 10명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4/4분기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각종 행사나 총회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1,4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이장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632만 7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마을게시판 보급도 금년에 25개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도 금년에 5,08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장님들의 모범이장 북고성 연수가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직원 전문능력 향상에 대한 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한바 금년도에 322명 1억 6,6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도 금년도 7월 10일날 실시해서 우수자 8명에 대해서 금강산 연수를 실시한바 있고, 군정시책 및 소양교육을 월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설치 및 기록물 DB 구축사업입니다. 문서로 돼 있는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에 구축함으로서 영구보존하고 이용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2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104만 5천면을 DB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부분에 자료고 그리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할려고 예산을 한 3억 정도를 잡아서 추진을 해봤는데 예산을 3억 3,250만원을 금년도 95만매 밖에 못해서 다 못했습니다. 현재 추진 진도 관계는 52% 신청사 지하에 있는 식당 옆에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적어도 영구, 준영구 문서를 완벽하게 DB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3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요구를 내년도에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고성을 이끌어갈 미래인재 육성지원 사업으로서 금년도 고성평생 학습관 설립추진을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사업비 현황을 보시면 특별교부세를 5억을 지원받아서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 4억을 더해서 이것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연말까지 기다려봤는데 도저히 금년에는 전망이 없고 내년에 다시 해서 이것이 지원되는데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상반기중에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안된다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향토장학회 운영지원입니다. 금년도에 군비를 2억원 출연을 해서 현재 기금조성돼 있는 것이 29억 3,700만원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주민이 27억 9,900만원, 경찰분이 1억 3,800만원, 금년도에 장학금 지급은 107명에 대해서 9,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총 684명에 5억 2,36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즐겁게 봉사하는 안정적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들이 일반 업무에 대해서 안정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대여장학금, 공무원재해보상금, 공무원대부알선, 직장금고 대부해서 246건에 9억 6,189만 1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공무원사기진작 추진으로 각종 체육대회나 등산대회를 1년에 3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을 했고 공무원에 대한 직장동호회 지원도 했습니다. 5개동호회 80여명에 대해서 1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공무원해외 배낭여행 지원도 4명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참여시민단체 협력구축입니다. 각종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13개단체에 대해서 각종 보조금을 1억 5,883만 5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413만 5천원을 지원을 했고 이와 관련된 업무협의 간담회를 2회 개최해서 사업의 투명성 제고 또 증빙자료의 철저한 비치 이런 문제를 협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역할관계 정립입니다. 저희들 공무원 노사제도 이해와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육을 2회에 걸쳐서 받았고 공무원단체 업무관련해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한 교육에 참여를 했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간담회도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이것이 금년도에 우리는 하반기에 법의 단체로 남아있는 공무원단체 조직이 금년도에 범례로 노조가 설립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이 필요했었는데 고성군의 공무원단체는 뚜렷한 단체활동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여기에 따른 추진관계를 내년 1월중에 수립을 해서 원만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립운영입니다. 현재 현내면만 제외하고 4개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용한 사람들이 연간 57,39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17개 분야가 되고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도 해야 될 것 같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정보교류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매결연 안맺은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노후건강기구 교체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6종 11대에 대해서 전면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내면 주민자치센터는 내년도 청사신축하고 병행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 민원행정 내실운영입니다. G4C 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 민원발급한 것이 34종에 6,770건이 됩니다. 또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 감축추진한 것이 34종에 18,700여건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축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민원사무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서 각 실과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업무를 처음 맡더라도 매뉴얼을 보면 쉽게 업무를 처리할수 있도록 제작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증명 자동발급기운영을 2대를 군청하고 고성수협에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566건의 민원발급이 됐습니다. 각종 생활정보지나 시사지를 민원실에 비치해놓고 자료를 비치해서 민원인들에게 각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제 이행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재·개정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법규정이나 제도하에서 그 범위내에서 좀더 낳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새롭게 제정한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생활지원 행정서비스를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개 서비스 이행기준에 대해서는 법규가 좀 달라진 부분 또 담당부서의 전화번호가 달라진 것 어떤 개수가 틀려진 것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는 수준에서 개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개정을 다 한다음에 공표를 하고 공표한 내용을 가지고 행정서비스헌장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또 액자제작을 해서 각 부서마다 부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개정하는 과정들이 늦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은 2, 3개월 앞당겨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이행실태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이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서 봉사하는 생활민원 추진입니다. 생활민원처리기동반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97건에 843만 6천원의 재료비가 투입됐고 건설기계 장비지원은 169건에 5,880만원의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방문단 실시는 종전에는 군에서 발급을 했습니다만 읍면사무소를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발급을 해 주는 그런 것을 실시를 하고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는 인터넷 설문조사나 우편발송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300명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설문을 보내서 결과를 분석하고 공표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정보화 교육확대입니다. 교육장소가 5개장소로 돼 있습니다만 찾아가는 컴퓨터교실을 확대해서 희망하는 마을에는 가급적 가서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교육을 위해서 외부전문강사 모집선발 위촉을 2월달에 5명을 했고 군민정보화 교육은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7회에 걸쳐서 168명을 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도 2주간에 걸쳐서 2회에 56명을 추진했고 찾아가는 컴퓨터교실 저희들 장비 가지고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 교육도 5회에 걸쳐서 182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처음으로 어르신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했는데 읍면 별로 2명씩 10명이 참가해서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 이용환경 활성화 도모입니다. 산간오지마을에 디지털공부방을 금년도에 2개소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현황에 나와 있듯이 디지털공부방이 6개소, 정보이용센터가 4개소, 정보화마을이 3개마을이 구축돼 있습니다. 주민정보이용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을 해줬고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만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이용시설 우수 프로그램 발표대회에서 고성군이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고성군 지역에 주민들이 좀더 낳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정보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문명호 위원님께서 참석해서 최종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사업도 심층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보이용시설 운영리더 이게 정보화마을에 정보화관리자 추진위원장이런분들입니다. 정보이용센터는 디지털공부방에 위원장들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이용활성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행정정보환경제공입니다. 문서처리문제 또는 여러 가지 홈페이지, 인터넷 서비스 문제를 정확히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산장비 이런 것들이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는데 이것을 신속하게 유지하고 보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1억 7천여만원을 투입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서버교체완료 저희들 결재시스템에 업무량이 많고 저장용량이 크다보니까 잦은 다운이 되고 속도도 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금년에 교체를 했고 새올행정 시스템 행정정보 자료가 모두 망라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는데 이것이 고도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도화시키는 사업, 종전에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것을 몇 개분야로 묶고 또 나눌 것은 나누고 이렇게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사업이 고도화인데 명칭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올행정 시스템으로 명칭을 명명하고 이것을 고도화시키는 과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발맞춰서 행자부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발맞춰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이용 활성화방안 회의도 5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일반업무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산장비 이게 매년 5년만 되면 못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일정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PC 116대하고 프린터 25대를 구입 해서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일부 사본도 있고 그런데 정품을 될 수 있는데로 사용을 하도록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도에 완료는 했습니다만 전체 다 보급은 못하고 대상분야에 53.6%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정보화마을 육성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3개마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동트는 진등 도원3리마을까지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도원3리는 금년도에 2억 4천만원이 투자돼서 29가구에 대해서 PC가 보급됐고 또 정보센터 계단보수 비가림시설도 설치를 해드려서 정보센터까지 구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부령, 흘리 마을은 당초에 정보화 환경이 구축이 안돼 있어서 금년도에 900만원 투자해서 정보화광장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정보화 마을 주민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개최를 해서 12명이 참석해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체험상품 시연회라고 이것은 정보화마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품을 만들거나 참여를 하거나 체험을 하거나 이런 것을 시연을 해서 앞으로 마을에서 소득사업으로 이걸 추진하고자 시연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3명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정보전달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있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최우수 1명하고 우수 2명, 3명이 모두 시상을 받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이분들을 다시 채용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웹서비스 고도화사업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를 말씀드리는건데 제1회 고성군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해서 256명이 참가해서 18명에게 농산물 상품권을 증정을 했습니다. 고성군 홈페이지 통합백업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망실되거나 또는 해커에 의해서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백업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고 고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시달을 8월 16일날 각 사이트 관리하고 콘텐츠 관리하는 직원들한테 지침시달을 했고 팝업등 행정홍보를 위한 게시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홍보건수가 금년도에 69건이고 공지사항·고시공고 등 등록한 것이 67건, 저희들이 요청이 오게되면 여기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홈페이지 개편된 것이 11월 20일자로 개편돼서 오픈이 됐습니다. 종전에 콘텐츠가 137개에서 169개로 확대를 했고 서버를 2대 확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오지지역 초고속 인터넷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인터넷이 안들어가고 있는 이런 지역을 일제히 조사해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500만원을 투자해서 원암리 미시령 인근에 몇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터넷 시설을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는 인터넷이 안들어가는 지역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한가구씩 있는 어떤 마을에 가서 점검을 해보면 인터넷이 안되고 있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내년에도 금수리 밤나무골 함종리 과장 집이 있는 그쪽 지역인데 거기도 인터넷망이 안되고 있다 하는게 있어서 검토를 해서 이것도 추진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본청 산하기관 IP 방송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IP 방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년도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8,050만원을 투자해서 전부서 민원실 TV나 사무실 TV를 통해서 월례조회나 의회 활동내용에 대해서 방영이 가능하게 되겠고 청내 방송하고 연계해서 IP 방송에서 독자적으로 방송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성사랑 상품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게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고성사랑상품권 이 부분이 3개월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우리 군산하 공직자 전부가 여기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5급이상 공무원들은 매달 10만원씩, 6급은 5만, 7급이하는 3만원씩 고성사랑 상품권을 구매해서 참여를 하고 유관기관 단체 교육기관에는 어떤 행사에 대한 경비가 상품권으로 주어질때는 이것을 이용하도록 유관기관 단체회의를 개최해서 이것을 전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복지제도 운영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는 공무원들한테만 적용이 돼 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의원님들이나 청경이나 무계약 근로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복지시혜를 드릴려고 합니다. 한 3억 7,700만원이 되는데 금년도 운영규정을 제정을 하고 개인 복지점수를 판단해서 점수부여를 하고 운영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을 하게 되겠는데요. 복지 세부운영계획을 보시면 기본 필수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2건 하도록 의무적으로 들도록 돼 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 감사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무분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무분장 표를 보면 각계에서 하는 업무들이 나열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시대에 뒤떨어져 있거나 지금은 거의 행하지 않는 그런 일도 분장표에 기록돼 있는 것 같아요. 4쪽에 자치행정과 행정팀에 보게 되면 리 및 읍면 행정지도 했는데 리에 대해서 어떤 행정지도를 하는지 반상회하고 주민월례회는 거의 행하여지지 않는 데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적십자회비 모금도 별로 그런 것이고 5쪽에 보면 행정자료실 운영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자료실 운영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또 단체지원팀을 보게 되면 새마을지도자 육성 새마을 금고, 새마을문고 업무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져서 거의 관심밖에 있고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그때 개발시대처럼 역할을 하지 않고 농촌후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마을회관이라는 이름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태고 노인복지회관으로 바뀌어져 있는데도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은 고쳐지지 않습니까, 시대에 맞겠금,

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가 과거보다는 많이 축소됐다고 저희들도 생각하는데 이 업무가 제도적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냐는 아직까지도 일부분의 업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무분장에 넣었고 지금 여기에 안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약간은 있습니다. 아까 DB구축 자료관 관련한 업무도 여기에는 행정자료실 운영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지금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업무가 추가됐거나 이런 것들은 작년도에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더러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업무에 맞도록 제도가 있는 한은 그 업무에 분장 안할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개선을 계속하겠습니다.

내용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는 일의 기본업무의 설정부터가 약간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니할수는 없고,

지금 마을회관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6개 마을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지금 합니까?

대부분이 군정지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자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무분장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월례회도,

월례회가 반상회와 같은 개념인데 이런 것은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왜 단체지원팀에서 새마을금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새마을 관련된 조직관리를 그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법에 의해서 육성되는 금고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마을 관련된 업무는 단체지원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사무분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금고에 대한 자료조사요청, 또는 금고 지도자들에 대한 회의 개최통지 이럴 때 관련업무를 지원해 주고 파악을 하고 보고를 하고,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고 고칠 것은 고쳐서,

그런데 누락된 것이 많다고 보고 그 부분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단위 사무명이 행자부까지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있는데 업무분장을 아니 할수도 없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노사관계 이번에 정례회때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제정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고성군이 공무원노조가 결성돼 있습니까?

내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민주노총이라든가 강원노총에 가입돼 있습니까?

최영국 : 전공노가 연합단체입니다. 연합단체가 돼서 예하 지부를 다 총괄해서 범례단체로 신고가 10월 17일날 고성군도 신고가 됐습니다.

조금 알기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범례라는 것이 무슨뜻입니까?

최영국 : 그러니까 공무원노동조합법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그 법의 밖에 있었느냐 안에 있었느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설립신고를 하고 단체행동도 해야 되고 그랬는데 전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는 공무원노조다 이렇게만 해서 불법단체로 남아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범례의 기준을 갖춰서 조직화 돼 있다,

예. 법적으로 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단체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노사관계 바람직한 역할 정립이라고 하는 슬로건도 보기좋고 듣기좋네요. 우리 공무원들의 노조관계가 사회단체에서 보는 노조로 비춰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도움도 요청하고 교육도 강화하고 서로 협조를 하실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상대를 서로 존중해 주고 뭔가 불협화음이 안나오는 그런 관계가 정립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러므로해서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도 우리가 제정하지만 자문을 구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 우리가 비용지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전에 교감이 좋음으로 인한 그런 불상사가 안남으로 인해서 서로 가 일이 적어짐으로 주민들에게 나쁜 갈등도 안비춰질수 있고 좋은 행정의 서비스를 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고성군 공무원으로 비춰질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재삼 신경써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번호1에 이반장 사기앙양 추진 이렇게 해서 보고가 돼 있는데요. 지금 이반장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돼 있는 숫자들을 더해보면 약 6억 정도가 사기앙양으로 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장, 반장의 역할이 뭡니까, 반장은 차지에 두더라도 이장의 역할이 입니까?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마을발전을 위한다는 노력의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읍면장님들의 일에 대한 보조역할 업무에 대한 보조역할 주로 그쪽의 일을 많이 하는게 이장들의 임무입니다.

읍면장의 일을 보조한다면 어떤 일을 보조하는 겁니까?

읍면 시책이라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사업도 있을거고 수매관계도 있을거고 재해예방도 있을거고 그랬을 때 해당마을에 해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문도 해 주고 주민들 동원해서 응급복구도 할거고 그런 동원되는 일 그런 일쪽에 많이 하게 되죠.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이반장의 주된일은 저는 크게 두가지로 생각합니다. 군정에 관한 정보를 최일선에서 마을주민에게 각 리민에게 전달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가지는 어떤 각종 행사나 시책에 인원 동원이 필요할시 인원동원 같은 것 이건 협조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두가지로 나누어 보는데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하면 왜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고성군이 펼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상당수의 주민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시책에 대한 정보전달 채널을 보면 각 실과에서 읍면으로 내려보내고 읍면에서 월2회 이장 회의를 걸쳐서 그래서 군정에 있는 시책이 전달 되고 이장들이 마을로 돌아가게 되면 마을 리민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연말이나 연초가 되게 되면 리민들이 올해 사업이 뭐가 있어,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가장 이장들의 핵심적인 역할이 일선에서 군정의 정보전달을 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를 했거나 여론조사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군정에 대한 정보전달 이 문제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정지를 만든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종전에 월례회때 반상회때 군정시책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기회가 됐었는데 그게 활성화되지 않다보니까 우리군에서는 군정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시책을 담아서 주민들한테 알리자 그래서 군정지에 대한 조례도 있는데 그 조례 목적도 국·도·군정의 홍보 그런 목적으로 제작이 된걸로 압니다. 그리고 군정홍보를 위해서 군정홍보위원이 위촉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역할이 군정의 홍보 이런 쪽의 역할이 주어진걸로 압니다. 꼭 이장님들을 통해서 군정시책을 알려줘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들도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모든 시책을 이장님들이 다 이해할수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을에 해당되는 위주로 알려주는 그런 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다 알려줄수 없겠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현실의 실제를 잘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정지는 한달정도 늦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가버린 시책들중에서 상당부분 지나간 것이 군정지를 통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군정홍보위원이 있다고 했는데 군정홍보위원은 사실상 하는게 없습니다. 앞서 있었던 감사때 거기에 보게 되면 군정홍보위원이 하는 일이 군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홍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무슨 모니터를 하는 것도 제가 볼때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와서 고성군에서 어떠한 정책을 펴니까 알고 있으라고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주민을 위한 홍보위원이 아니라 대외적인 홍보요원으로 작용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이반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매년 6억정도 비용을 들이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너무 효과가 미미하다. 이장들이 해야 하는 핵심적인 일이 정보전달하고 인원동원인데 인원동원이야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군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는 이장들을 통해서는 어느정도 상당수의 마을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병리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장들하고 친한사람들은 잘압니다. 또 군 의원들이 마을로 의정활동을 나가게 되면 묻거든요.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면 얘기를 하는데 또 사적으로 알다보니까 그러한 것은 사적으로 관련부서에 물어서 뭐뭐뭐가 있다하고 전달해 주는 이런 모양새 안좋은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장들을 통해서 보다 더 군정이 주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여론조사라고 그럴까요. 통계조사라고 그럴까요. 제가 의회차원에서 한번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못했는데 그걸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이반장들의 사기앙양을 해 주면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겠금 방향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장님들이 역할이 부족한면도 조금 있고 역량적으로 군정을 알리는데 군정시책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면서 알리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 행정을 지도하면서 개선을 할수 있도록 내년 1월중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추이를 살펴보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해보고 어떤 부분에 어떤 점이 취약하고 전달이 잘 안되는지 협의를 해가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고성군 세 늘리기 추진현황 2006년도 행감에도 이것이 지적돼서 시정 건의사항이 된걸로 알고 있고 또 시정건의 요지에 보면 지휘부 공무원 전입독려 이렇게 해서 시정건의 요지내용에 게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휘부 내지 고성군청 관내에 관외거주자에 대한 전입실적이 얼마나 전입이 되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6년도 향후 계획으로서는 고성군 인구증대 종합대책수립을 공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인구증대 종합대책을 무엇무엇을 어떻게 종합대책을 수립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뒤쪽에 또 나옵니다. 지금 간부급 공무원들이 외지에 거주하면서 다니고 있는 공무원이 9명이 있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지휘부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계속 독려를 했고 개별적으로 이주시한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런 주문도 문서로 보냈고 그래서 독려를 했습니다만 현재 두분이 관내로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7명이 외지에서 다니고 있는데 여러가지 패널티 관계 이런 것을 금년도에도 시행을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큰 효과는 없고 미미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휘부가 의지를 가지고 독려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저희가 패널티를 몇군데 금년에 실시를 해봤는데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양심에 맡기면서 계속 저희들이 독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종합대책 인구늘리기와 관련돼서 종합대책 수립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 기억을 못하겠고 필요하시면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나 누차 김순매 위원장님도 몇 번 지적을 하셨고 우선 패널티나 불이익을 떠나서 우리 고성군청 간부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애향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제가 평생 지역에 살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고성군청에 평생 몸을 담고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애향심을 가져야 부하직원을 다루고 지휘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여기에 안들어오고 어떻게 부하직원을 애향심을 가져라 향토심을 길러라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행감 이런 것도 다 필요없어요. 사실상은 애향을 가지지 않은 간부공무원한테 무슨 행감을 하고 예산이 어떻고 정책이 어떻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은 딴떼 가 있는 사람한테 백날 행정은 어떻고 정책은 어떻고 시정은 어떻니 이런 말을 백날 해봤자, 우선 최소한 간부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지난번 김순매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자식들도 어느정도 대학 다가고 이제 갖 들어온 어린 공무원들이야 애들 학교문제라든가 육아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을 느낀다고 하지만 이제 50대 이상이 넘어서 애들 군대까지 다 갔다오고 하면 학교도 어느정도 다 됐을텐데 이렇게 고성군이 인구존폐에 대한 애심을 갖고 심각해 하는 이 마당이면 솔선수범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간부회의나 권한대행이신 부군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부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인구감소 방지 및 증대를 위하여 수립한 종합대책, 전입기념품과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제외한 전입인구 및 출산증가를 위하여 발굴한 시책, 직원 거주지 관내이전추진실적, 고성군민되기 운동 서한문 발송대상기관 발송 회수 및 서한문 내용, 고성군민 되기운동 추진을 위하여 홍보한 홍보매체, 관내 거주를 위하여 전개한 주거환경 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세한 내용을 묻기 전에 우리 군 인구가 700명 정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줄어드는 인구에 대해서 과학적 체계적인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그 분석을 하셨다면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이 세네가지로 압축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자료에 의하고 들려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취업 문제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한다, 직장 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녀교육 문제, 그 외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가는 경우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전출관계 신고를 받을 때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쓰지 않기 때문에 세분화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직업 때문에 나가는 쪽이 많다고 얘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감소의 일반적인 원인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이고 두 번째가 교육의 문제이고 세 번째가 생활의 편리라고들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추적할수 없는 전출을 간 사람들에 대한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은 교육과 생활의 편리 때문에 속초로 나가는 걸로 쉽게 생각할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다 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올려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냐면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원인도 모르고 이것을 대책이라고 시책이라고 여기에 열거를 했놨단말이죠. 좀 지나친 말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런 생각없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해서 상당한 위기에 봉착해 가고 있는데도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13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불임수술, 저소득층 영유아 이건 인구시책과 관계없이 사회복지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우리 군 자체에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이라고 이걸 내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국도비 사업이 나오는 것을 인구정책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좀 제대로 보고 제1의 주된 원인이 경제적인거라면 어떻게 2차 산업부분을 육성을 해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겠금 어떻게 육성을 해서 인구를 유입시킬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모색해서 인구를 끌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있는 인구가 생활의 편리라든가 주거환경 때문에 나간다면 그러한 부분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것을 최소화할수 있는지 이런 접근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이구요. 또 알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지금 22사단 병력이 감축되는 것 아시죠.

저희들은 그부분은 잘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건 국방부의 비밀인데 어떻게 얘길할수 있냐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역사회에서 형성된 여론을 듣고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방계획에 의한 병력감축을 확인을 하고 질의를 했던건데 그런데 지금 이 시내에는 많은 주민들이 사단이 축소가 돼서 해안경비를 안하고 해안경비는 다른 곳으로 이관을 하고 철책경비근무만 하고 다른 것은 다 그만둔다는 얘기만 많이 떠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부급 군인들이 상당히 외지로 전출갈 것이다라는 소문이 많이 떠돌아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단말이예요. 그렇다면 적지 않은 군인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데 그것이 왜 군인들이 빠져나갈때 위험하냐면 다른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 보다 구매력이 높다는데도 문제가 있거든요. 구매력이 높다라는 것은 간성이나 거진이나 시장경기가 다른 주민이 전출가는 것보다 큰 타격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불보듯 뻔한데 이런 것을 인지를 하셔서 군세 늘리기를 제대로 되고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는 그러한 대책들을 전개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깊이 파악을 못했고 자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발굴했다기 보다도 그런 쪽에 국·도비 지원 사업을 망라해서 여기 자료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인구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입기념품은 뭐를 줍니까?

고성사랑 상품권을 줍니다.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직원거주 관내이전 추진실적해서 507명인데 479명이 관내에 거주를 하고 관외가 28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서류상으로는 이렇겠지만 이게 전부다 거짓입니다. 주소만 옮겨놓고 가족은 다 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걸가지고 직원거주지 관내이전 추진실적이라고 볼수 없거든요. 이정도로 형식적으로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고도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외라고 돼 있는 것은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가 속초로 돼 있는 사람들인데 주민등록을 관내에 해놓고 속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만 위주로해서 여기에 표시를 해놨는데,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가까운 속초시에 이주를 하고 있다가 이런 문제로 해서 관내로 주소지를 옮겼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 주소지만 옮기고 생활은 속초에서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전입기념품을 타가지고 가는 그런 실태도 벌어진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부다 다시 파악을 해서 간담회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처리 및 장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요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전혀 여기에 대해서 개선된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대안문제라고 했는데 대안문제에서 주된 내용을 두가지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임차장비의 야간 적기투입 가능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정건설장비 운영이 중단될시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뭐를 암시적으로 하고 있냐면 임차장비를 할경우에는 야간 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고 건설장비 운영의 중단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건설행정장비를 중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된 그것은 5천에서 6천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니까 그러한 비용을 줄일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였었는데 왜 그런지 왜 개선이 안되는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함형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야간 제설작업이 보통 보름에서 20일 그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 얘기는 전부 행정 앞으로 얘기가 들어올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도시과나 재난쪽 부서에서는 염려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고 우리 이장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지는 필요한데 개선점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이것을 유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해보자 아침에 종전에 9시에 나와서 장비 손질하고 나가다 보면 10시가 다 되고 저녁 4시에 마치고 와서 장비를 손질해야 되니까 4시에 마치고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시간적인 문제를 우선 1차적으로 개선을 해보자 해서 기사들한테 그렇게 주문을 하고 우리 민원담당에서 그렇게 운영하기로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건비 내지는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당초 설립할 당시에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사들이 그때 당시 정원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재무과에 있는 기사를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사가 재무과에서 부족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돌려서 장비팀을 운영을 해 주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자 그래서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장비하고 인원을 감축할 경우에 15톤 덤프트럭이 됩니다. 장비는, 주로 02짜리 굴삭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장비를 줄인다면 대형 덤프트럭하고 기사 한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줄여서 정원에서 감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무과에 돌려줘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으로 돌려줘서 대민지원이 안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놔두고 같이 대민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업자측에서 얘기하는 업자들이 장비를 투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다 해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 규모가 적은 규모 일시적이고 응급적인 이런 쪽에만 공공쪽으로만 투입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해서 지도를 하자 거기까지 의견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이 장비를 감축을 해보자 그래서 장비를 어떻게 할거냐 재무과에 넘겨줄거냐 건설과에 넘겨줄거냐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장비가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거나 행정에서 이용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재무과에 있는 직원을 가지고 주민서비스를 해 준다 이것은 좀 어렵다 부서관리하는 측면이나 기사관리하는 측면 그래서 이 부분을 결정을 못내리고 일단 제도는 그래도 최종결정을 군수님이 내려주셔야 할 것 같아서 군수님께 자문을 구해봤었습니다. 6월말경에, 그런데 군수님은 그것은 주민들한테 우리가 행정지원을 서비스하는 측면이니까 그래도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제도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비가 그 인원이 감축이 되거나 장비가 없어질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 부서의 의견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서에 줘도 운영이 돼야 된다 하는 쪽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장비가 노후가 돼서 없어질 경우에 아니면 또는 어떤 다른 분이 군수가 돼서 나올경우에 그때가서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안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판단해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생각도 많이 하시고 고심하신 흔적은 보이는데 문제는 적자가 발생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 적자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일이 아닙니까, 유지를 하든 임차를 하든 읍면으로 나누어 주든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간에 유지를 해야 한다면 유지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적자를 줄일수 있는 그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하는데 아무 5, 6천정도가 적자가 생기는데 담은 돈1천만원이라도 어떠한 개선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서 줄여가야지 그게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기사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젊은 기사들 들어오면 연봉 2천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줄어드는데 지금 그 장비는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참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저절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힘든데 안들어갑니다.

위험한데는 안들어가죠. 그 사람들이 별도의 혜택을 받는 것도 없으니까,

고도의 그게 필요합니까?

포크레인 작업은 누구나 못한다고 합니다. 그건 별도의 기술이 있어야지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하신다면 이 제도 개선 만큼은 조금 더 기간을 두고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돈이 5천만원, 6천만원이 적자가 나는데 적자가 나더라도 이것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하냐를 왜 주민들한테, 이장들한테 묻습니까, 이건 당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 규범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운영하는게 어떤 적자를 보고 안보고를 따져서 일을 한다면 행정의 진정한 서비스라는 것이 이루어질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필요한데 다만 함 위원님께서 경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 신규 직원들 붙여놓으면 인건비 떨어지고 장비 2대 재무과로 떨어버리면 장비 감가상각비나 운영비는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인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인력들이 감축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로 환원을 시켜줘야 해요. 장비도 매한가지로 없앨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것이 감가상각 기간이 지난 다음에 폐기처분될때에 그때에 조정될 문제죠. 어쨌든 그때까지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놔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떨쳐버리고 감가상각해서 인건비 이런 걸 다 줄이는 것이 좋은건지 거기 판단을 아직까지도 확실한 판단이 안되고 있다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그렇게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묘안이 없다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그냥 그렇게 지속해서 하시겠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제가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 전부다 파뒤집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낭비가 된다면 이것은 의회고 집행부고 그걸 줄여야 하는 것이 당위적인 것이 아닙니까, 이유불문하고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비가 덤프 2대에 포크레인 1대입니다. 그리고 기사가 둘이구요. 그런데 기사가 이것을 운영을 할 경우라면 두사람이 있어야지 맞거든요. 한사람이 가지고는 그사람이 휴가가거나 일이 있어서 못나오거나 할 경우에는 사실 업무가 마비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 기사를 하나 줄이고 덤프트럭 2대를 없애버린다면 함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인력이나 장비가 어디에 가서 또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재무과로 가던지 건설도시과로 가서 배치가돼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더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감축안하겠다는건 아닙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개선을 하겠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 지났는데 무슨 생각을 더해요.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12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쭙께요. 간성·토성·죽왕·거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고 건강증진실이 있으면서 운영장비들이 있는데 간성읍 같은 경우는 교체대상이 많네요. 교체할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하신건가요.

교체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앞으로 수리비 이거가지고 고쳐서 다시 사용할 그런 상황이 못되기 때문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교체도 해야 되겠고 또 사용 가능한 기계를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할수 있도록 좋은 상품들을 구입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2007년도 1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19,200명, 10,560명 이거 통계를 4개읍면 것을 한꺼번에 더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산을 해서 자료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거진읍에 총 8종에 13가지 사용가능은 1대, 노후가 벌써 구입한지 2005년밖에 안됐는데 약 7개 상품이 있구요. 양호한 것이 6개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1년동안 사실 이용하는 노인분이 한분도 안계시거든요. 이 통계 어디서 낸겁니까?

거진에는 이 기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확인했는데 있습니다.

거진에는 스포츠 센터 그쪽으로 다,

건강증진실에 있습니다.

김경숙 : 생활민원팀 김경숙입니다. 거진읍에는 지하실에 있던 것을 2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용,

작년도만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몇분오셔서 전기안마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올해는 이용실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언제까지 이걸 놔두고 방치할거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용을 안하면 안하는데로 관리보고를 받으셔서라도 대책을 세우시던가 현재 혹시 마을회관 관리담당자밖에 안계시니까 복지회관으로 다 변화돼가면서 노인들 건강관리 장비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각 마을회관에 저희가 가보면 노인들이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못쓰고 있는 실정이 현실이거든요. 이것이 사회경제과에서 문제가 돼야 될 얘긴데 사용 가능할수 있는 상품이 뭔지 그 기계가 뭔지 우리가 데이터도 내봐주셨으면 좋겠구요. 정말 꼭 필요한 기구가 뭔지 형식적인 진열, 나열성 기구는 빨리 철수하시고 뭔가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계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에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 받기도 하고 저희들이 점검나가기도 하는데 실제는 어느 장비 어느 기계가 필요한지 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조사파악을 하도록 읍면에 지시해서 장비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일께요. 업무협조를 해서 각 마을 복지회관에 안쓰는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쓰면 제가 사회경제과에도 나중에 얘기 하겠지만 기구를 가져가라 전기요금도 안내주는거 우리가 몇십만원씩 전기요금 내면서 못쓰겠다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협조를 해서 전부 통폐합해서 한군데 갖다놓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기기 설치하고 그것도 점검도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합하거나 한군데 모으는거 이것도 생각을 해볼 문제지만 예산집행 관리 체계자 전부 달리 있으니까 밑에 와서 통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기계가 효율성 있게 또 좋은 기기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런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지원받은 예산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협조가 그런 협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걸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예산지원하는 체계가 기술센터쪽도 있고 사회복지 쪽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정을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최고 책임자가 정말 뭔가 보고서 하나쓰고 뭔가 의욕만 가지면 이건 가능하다고 보는 얘긴데 그 관행적인 얘기에서 한번 탈피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문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께요. 그 문제는 4, 5일전에 전체적인 아침 회의에서 부군수님이 소관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운동기구가 보급된 마을 또는 읍면 단위 회관 이런데 대해서 소관부서별로 자체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 안하고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고장난 운동기구라든지 그래서 그걸 받아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자고 해서 지시를 소관부서에 내렸습니다. 일단 거기에 따른 것이 나오게되면 1월중이라도 종합적으로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문명호 위원님께서는 시설물에 대한 안이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정부의 읍·면·동 기능 전환 방침에 따라서 읍면동 사무실의 여유공간을 각종 문화복지 편의시설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여가운영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민자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고하는 시책사업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을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공무원의 근무여건에 맞겠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출근해야 문을 열어놓고 공무원 먼저 퇴근하면 문을 닫아놓고 이용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침체되지 않았나 이것은 상시 개방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구요. 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들이 아주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존재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홍보는 얼마나 돼 있는지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수억을 들여서 정책적 사업으로서 좋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담당부서에 대한 열의, 할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아직도 주민의 참여율이 적고 또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데도 저조한 것 같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문명호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이러한 것이 기인됐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도 관리체제가 제대로 돼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짚어주시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금 다시 한번 담당부서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16쪽에 보면 어떤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최우수 토성면, 우수 죽왕면, 장려 간성읍, 거진읍 자치센터 운영의 종합평가 실시를 어떠한 면을 가지고 종합평가를 실시했는지 경영관리가 어떻게 됐길래 토성면이 최우수가 됐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군 자체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문을 열고 안열고 운영을 하고 안하고 이 부분을 군에서 일일이 관리를 해줄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문을 닫고 열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 직원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자체는 주민자치센터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시간대에 맞춰서 문을 열어주고 하는 것 뿐이겠죠. 이게 전반적으로 공무원이 출근하면 열어주고 퇴근하면 닫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해서 가급적 상시 개방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할 때 그러한 운영의 묘를 다 점검관리 감독을 하셨을거 아닙니까?

점검할때 가령 이런 것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느정도가 됐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됐고 또 자체적으로 어떤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계가 이상 있거나 이런것까지도 점검을 해서 실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운영자체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일일이 간섭하거나 어떤 지시를 하거나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할수 없다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이것을 읍면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돼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바로 민원의 발생요지가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불평불만이 쏟아져 내려오면 다시 역효과가 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는 공무원들의 노고는 익히 압니다. 업무가 폭주하고 늘어나는 업무량은 많고 관리해야 될 것도 많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인지하고 노고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개인에 대한 역량, 개개인에 대한 애향, 또 할려고 하는 의지심 이런 것이 같이 부합이 되지 않으면 이런데서 불만이 터져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무담당이나 관리하는 실과장님들이나 조금씩만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직원 거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제는 여기에 보면 실제 주민등록상 관내 관외와 실제 거주하는 것에 따른 관내관외로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속초에서 머무러야 되는데 우리 지역실정에서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공무원이고 별수를 다써도 안되는데 이제 원칙적으로 가서 위장전입한 사람들을 아주 주민등록상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해서 속초로 다 보내고 실제 거주지로 보내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은게 아닌가요. 괜히 없는 지역사람을 탓해서 옭가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법에 따라서 위장전입을 해서 다 처벌을 해서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전하는 것이 원안 아닌가요.

생각하기 나름에 달렸는데요. 지금 그 부분도 지난번 간담회시 문명호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거주지하고 주민등록지하고 일치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열악한 우리 고성군 재정으로 봐서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관내에 주소를 둠으로서 여러 가지 세금관계도 일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건 가급적 이분들이 진짜 속초로 나가서 살고자 해서 나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획일적으로 다 사실조사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하면 공무원 같은 가족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 될겁니다.

준법정신은 기본인데다가 적자운영하고 있는 적자폭을 줄이면 나가있는 공무원들 세금 해봐야 얼마됩니까, 예산낭비되는 것을 줄여서 알차게 살림살이를 하고 이렇게 어쩔수 없이 나가서 사는 사람 죄인인양 옭가맬 필요는 없다이거죠. 세금 얼마나 들어옵니까, 예산의 낭비적 요인들을 많이 줄이게 되면 여기서 걷어들이는 세금 그 이상의 효과를 볼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고성군이 도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움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법을 위반하냐 위반하지 않느냐,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냐가 전제돼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외지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연고가 있거나 하면 주민등록을 여기에 놔둘수도 있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자치행정과 자료를 성의있게 만들어 주신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로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취합한 것도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성의있는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염려스러움에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과급에 대한 것을 지급할 때 장기근무자가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가 없지 않나 한번 짚어가면서 해 주시고요. 공무원 성과급의 올바른 기준이 분명히 여기에 기준은 있는데 직장 동료간의 갈등 및 위화감을 조성하는 예가 없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면평가제로 공무원을 평가하는 경우가 조직의 기여도를 제대로 평가 못해서 성과급을 어느 특별한 평가기준이 없는데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다보니까 다면평가제가 공무원들간에 서로가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움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추후라도 연구하고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낸걸로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직원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또 직원들간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계도, 또 교육이 필요한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를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구요. 다면평가도 동료간에 평가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사실상 위화감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이해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19번 관내업소 군장병 할인제도 가입 운영현황 지금 현재 할인점으로 가입돼 있는 가맹점 숫자가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다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을 금년도에 개선할려고 음식업지부하고 두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할려고 기초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업소에서 바쁜일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마무리가 아직 안됐습니다. 실제적으로 345개라는 숫자는 연초부터 관리해오던 숫자인데 실제는 이 업소가 다 참여를 안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거구요. 이거 빨리 실태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군장병들이 나와서 뭔가 고성군에서 우리를 뭔가 위해 주고 있구나라고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음식업조합하고 계도를 해서 우리 관하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노력좀 해 주십시오.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적극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답니다.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48쪽 고성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께요. 가맹점 숫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남기흔 : 행정담당 남기흔입니다. 가맹점 등록현황은 12월 3일 현재로 89개업소가 들어와 있구요. 간성이 58, 거진 9, 현내 4개, 죽왕 12, 토성 6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거진이 굉장히 작네요. 가맹점이 좀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는데는 유통이 많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가맹점들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내년부터 공무원들에게 강제 판매액을 늘려서 5급은 10만원, 6급은 5만원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3만원으로 나름대로 내규를 정해놓은 것 같은데 좀더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띄는 건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다른 기관단체에 영향을 줄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런 범위내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걸 강제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인상을 당장은 아니시겠지만 내년에 다시 또 10만원씩 정기적으로 실시해보시면서 인상을 좀더 할수 있는 방안 그래야 실질적으로 식당도 갔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고성의 화폐니까 고성의 화폐가 많이 유통되면 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관외공무원들의 패널티가 의원님들한테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거북스럽습니다. 그런데 관외 거주자들에게 이걸 패널티를 적용해서 월에 30만원씩 의무로 지급하면 안됩니까, 그런 방안을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조례만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집행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연구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지역주민들 그러는데위원님들 감사때 관외거주자들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일반 패널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고 그럼 고성사랑 상품권 떠나 있는 만큼 고성사랑을 더해달라고 고성에 더 많은 돈을 시장도 더 많이 보고 할수 있겠금 강제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들어보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용기 없으십니까?

조심스럽게 검토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실천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해드릴께요. 우리 고성사랑 상품권 이것을 발행하면서 지금 첫째는 이걸 사주는 사람을 공무원들부터 선도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좋은데 문제는 가맹점을 빨리 가맹을 할수 있겠금 지금 이게 계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거진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이 몇 개라고 했죠.

남기흔 : 9개,

9개죠. 이게 전혀 홍보가 안돼 있는데 상품권 사면 뭐합니까, 가서 받아주는 곳이 없는데 이것도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상품권을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발행을 했는데 첫째는 우리 주민들이 의식자체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가맹점을 하면 뭔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이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더 강화해서 가맹점을 고성군 전체에 상업으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일단은 가맹을 다할수 있겠금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지만 상품권을 사서도 충분하게 활용을 할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게 당초에 가맹점 안내문을 우리가 보내드렸습니다. 업소별로 다 보냈어요. 그걸 보냈는데 거기에는 자세한 내용까지 다 담아서 보내드렸습니다. 구입할때는 어떻게 하고 이걸 환전할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열거해서 보내드렸는데 실제 가맹 초기단계에서는 간성 지역에 계신분들은 내용이 서로 통해서 그런지 잘알더라구요. 그래서 가맹을 많이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적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상품권을 지급을 해 주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가맹점에 들지 않았었는데 그런 분들이 가맹점을 모르는 상태에 가서 사용하고 상품권을 주니까 상품권을 받아놓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다 사용하는 사람은 알죠. 이런거다 하니까 그런걸 어떻게 아는지 우리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건 이렇기 때문에 안내문 갔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도문을 보내고 설명을 해드렸더니 가맹을 해야 되네요. 가맹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계좌번호, 상호, 주인이름 이런 것들이 등록이 돼야 돼요. 그래야 환전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분야가 음식업지부라고 판단됩니다. 가맹을 해줘야 할 부분의 업소들이 그래서 음식업 지부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하고 얘기해서 이걸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급한 것 같아요. 상품권 판매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가맹점을 확대를 시키는 것 그게 더 먼저인것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46쪽에 파트타임이라고 하면 근무연한이 3개월이상 단기간 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무원의 일용직 공무원들이 3개월이상 출산휴가를 들어갔을 경우에 이분들을 대체활용하는 겁니다.

지난번 비정규직 법이 발효된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15명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면서 직원들간에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얘기는 들려오는 것은 저는 못들었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정규직화 되고 빨리 들어온 사람이 안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는 조금 나온다고 해요.

그런 문제도 평가의 기준을 두고 하신겁니까?

평가기준을 둔게 아니고 그 위치에서 우리가 보고 당시에 현재 있는 위치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를 한 부분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우리 의회도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 우리 의회는 왜 빼놓은 겁니까?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그 자리가 꼭 있어야 할 있으나마나한 자리가 아니라 비서실에 꼭 직원이 그 자리를 TO를 가지고온 직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도 그 15명속에 먼저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남기흔 : 행정담당 남기흔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느낌대로 비정규직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 위치에 있어야 할 사람중에 선발하다보니까 15명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이러한 인사가 우리군에 몇 명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도 배려해서 그 자리가 필요치 않은 자리라면 제가 말씀을 안드리지만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까?

남기흔 :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빠른시일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잘못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품 수불현황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서 잘못된 서비스제공이라고 하면 59쪽에 있는 지급사유에서 담당직원 잘못으로 2회이상 방문, 법정처리기한내 업무처리를 못했을 경우, 민원처리 서비스이행기준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민원서류 접수후 7일이내 중간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업무처리한 경우 이러한 경우를 잘못제공된 서비스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서상품권은 어느 돈으로 만들어줍니까?

우리 군비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지침이나 규정을 공무원이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이러한 잘못된 서비스를 군 예산들여서 도서상품권을 줘야 합니까?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는데 법령에 위반되거나 또는 규정상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그 직원이 어떤 책임을 감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은 담당직원이 업무를 잘 모를 경우에 어떤 보완을 할 경우에 일시에 다 보완을 못하고 어떤 부분을 빼놓고나 할 경우에 다시 찾아와서 물어보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못해주고 민원인이 돌아갔다가 그쪽하고 얘기해보니까 또 어떤 서류가 들어간다더라 해서,

과장님 지금 얘기는 신규 임용자가 업무를 몰라서 발생을 했든 이건 신규임용자 업무를 잘못했다는데만 국한시킨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서비스기준을 만들어놓고 그 범위를 잘 못지키거나 또는 법규의 위반은 아니지만,

여기에 그러면 민원서류접수 7일이내에 해야 할 것을 7일 이내에 하지 않았다면 규정 위반 아닌가요.

이건 뭐냐하면 통상 30일 이상의 민원처리 경우에는 중간통보를 7일이 지날 경우에는 한번은 해줘라 이행기준에다 우리가 그렇게 마련한겁니다.

업무지침에 보게 되면 기한내 처리해야 할것이 있지 않습니까, 7일 이내에 해야 할것이 10일 이내에 해야 할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법정처리기한내 업무처리를 못했을 경우라면 규정위반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기에 표시한 것은 통상 가령 20일 처리기한을 줬는데 그 처리기한내에 아무런 사유없이 처리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죠.

어쨌든간에 그러한 경우를 이건 글자 그대로 하면 그러한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예외가 되고 아무런 사유도 없이 처리기한내 업무처리를 못했을 경우에,

어쨌든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어느 법규를 위반한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규정을 위반하든 위반하지 않았든 잘못된거잖아요.

잘못했으니까 보상을 주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보는 겁니다.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주민들에게 달리 돌아가야 되는데 주민들의 잘못을 상세히 해 주기 위해서 도서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지급사유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법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좀더 단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것이 서비스이행기준이거든요. 그 법규내에 가령 처리를 우리가 7일이다 그러면 우린 이걸 5일내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서비스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끝난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건축행정서비스 21건에 대해서 지불이 나갔고 해양수산 행정서비스 27건에 대해서 나갔고 그 다음에 민원행정서비스 1건에 대해서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급한 사유 상품권을 지급했을 때 여기에서 명시돼 있는 잘못제공된 서비스를 공급했길래 이러한 것을 줬는지 사안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실수 있으십니까, 그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하게 되면 위반인지 아닌지 왜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것을 주민의 돈으로 그것을 줘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게 실수라기 보다도 또 어떤 법규를 위반했기 보다도 규정된 범위내에서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만든 것을 제대로 못지킬 경우에 이걸 주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미한 실수라든가 이런거지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하지 못했다든가 또는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을 이행을 못했다든가,

여기에 보면 잘못 제공된 서비스라고 하면 잘못제공된 서비스의 내용이 여기 지급사유 해서 4가지를 적어놓은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게 아니다 라고 답변하시니까,

아니 이 내용중에 이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으로 요약이 된겁니다. 서비스이행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범위내에서 잘 못지켜졌을 때 그 대표적인 것이 2회이상 방문을 시켰거나 또는 법정 처리기한내에 아무런 사유없이 처리를 못하고 있거나 이런 쪽의 얘기가 되는거죠.

함 위원님이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릴께요. 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왜그러냐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이나 민원인이 피해를 받았는데 왜 그걸 주민의 세금과 우리의 예산으로 작더라도 그걸 왜 보상을 하느냐 원칙론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책과정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내부적인 것은 저희가 행정벌을 본인들한테 주고 있습니다만 개선의 여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을 해봐서 아직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해서 보고가 돼 있는데요.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펼치는 민원행정중에 하나가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운영입니다. 그런데 발급기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김경숙 : 생활민원팀 김경숙입니다. 금년도 프린터 토너구입이라든가 신·구권 통영지폐 및 감시카메라 등해서 뭉뚱그려서 5회에 걸쳐서 797만 5천원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계속 존속을 해야 되느냐는 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창구에서 하는 것은 연 20만통 정도를 발급을 하는데 무인증명 자동발급기 운영 실적을 보게 되면 군청에 있는 것이 2007년에 521통이예요. 그 다음에 거진수협에 있는 것은 1년 동안에 45통입니다. 그러면 이걸 일별로 나누어 보게 되면 발급건수가 군청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1.4통이 발급이 돼요. 그 다음에 거진수협에 있는 것은 한달에 3.7통이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5통 거진 것은 한달에 4통인데 그걸 운영비로 700만원씩 들여가면서 운영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발급되는 것이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까, 이게 뭔가 크게 잘못돼 있지 않나요.

원가계산을 다해보면 운영하는 것이 맞냐 아니냐 얘기가 나올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안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검토를 하는가 하면 무인증명 발급기가 최초에는 상당히 많은 양을 발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이용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민원창구가 붐비지 않다 보니까 바로바로 증명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용율이 적게 되는데 이용률이 적게 되다보니까 사실상 운영비 함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지속시킬것이냐 말것이냐 이걸 행자부에서 무인발급기별로 발급실적을 매달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용이 안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시군별로 의견을 내보라고 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것은 이것이 처음에는 창구에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줄을 섰다던가 기다린다던가 할 경우에 이게 필요하고 이걸로 인해서 신속하게 민원발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발급이 숫자가 적은지 모르지만 이용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도 검토해볼만한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과장님 감히 제가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급을 받을 때에 그전에는 인력으로 다했지만 지금은 컴퓨터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무인기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종전 방법으로 인력을 해서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세가지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용율을 높일려면 어느것을 병행을 했었어야 했냐면 인원감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창구에서 일을 보는 직원에 대한, 그 직원은 그대로 놓고 기계에 대한 시스템은 컴퓨터로해서 질적 향상은 되게 해서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를 개인이 할수 있는 것은 빠른속도로 많은 양을 처리할수 있겠금 돼 있고 거기에 이거 놓고 저거 놓고 하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때는, 그전에는 상당히 더디지 않았습니까, 창구에 있는데 컴퓨터를 놓고 사용을 하더라도 상당히 더뎠거든요. 그러니까 바쁠때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주소만 집어넣으면 다 발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인원 감축은 없고 질은 높아지고 기능은 다양화 되고 시설은 많아지고 돈들여서 사용이 안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대표적인 전시행정입니다.

민원시책 중에는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내에서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다 점수를 받기 때문에 우수기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 편의시책에서 이걸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어쨌든 관리비 문제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낫낫이 말씀을 안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낭비적으로 세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원 감원과 맞물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을 전면 개정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의 저항아닌 저항에 부딪히게되고 해서 감히 낫낫히 열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게 사용을 안거나 사용을 중단했다가 다시 상황이 바뀌었을 때 사용할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이런 것을 발빠르게 대처를 안해 주시는지,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기계 값이 고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수 있음에도 관리비 문제로 인해서 없앤다 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없애고 안없애고 이것이 우리가 행자부까지 보고가 되고 거기에서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함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선이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낭비가 뻔한데도 그걸 못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걸 꼭 낭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700여만원 들여서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담은 몇사람이라도 있다면 제공해줄 필요는 있는데 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행정에 정부의 적자재정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논리는 맞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가 적자의 재정을 너무 남용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죠. 적자재정을 펼 때 적자재정을 펴는 것인데 이것은 적자 예산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대책이라든가 특수한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적자재정이 운영되는 것이지 이것은 얼마든지 이러한 것을 탈피해 갈수 있는데도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자구도로 해야 된다는 논리는 좀 안맞는 상황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전에 유감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제가 본청 및 산하기관 게임사이트 접속을 월별 토요일, 일요일 별로 해서 이것을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유감스럽게도 신문에 났더라구요. 내용인즉 뭐냐하면 이것을 파악도 할수 없는데 위원들이 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한다. 숙제성의 자료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달리 생각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도 모르면서 무리하게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한다. 이렇게 신문이 났었어요. 누가 여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했는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기 때문에 왜 이것을 했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만 시간외근무하고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를 했고 지금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훨씬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하기전에 실시했던것에 4일간의 데이터를 여기에 실어줬는 데 그러면 이게 전에는 4일간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일별로 해서 나와 있는데 왜 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왜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신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구요. 지금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한 것은 부서별로 다닌 기간입니다.

어쨌든 부서별로 했을 때 본 의회에서 사무감사자료로 이것을 요구했을 때 이것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가서 검사를 했으면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요날, 일요일날 가서 검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조사했던 내용들이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점검을 한 내용이죠. 해당부서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사이트가 담아져 있다 사용한 날짜 이런 것은 알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게 유해 사이트 접속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창래 : 정보화지원담당 김창래입니다. 저희가 사무감사자료를 받았을때 월별 토요일과 일요일 게임 접속사이트 접속횟수는 어떤 시스템상에 나온 것을 요구한걸로 판단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현재 시스템보유한 것은 없고 저희가 수기로 각 실과를 다니면서 인터넷상에 사이트를 보게 되면 사이트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상에, 그것을 저희가 봐서 그것을 조사해서 게임한거, 쇼핑, 증권 그런 것을 조사를 한겁니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조사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다고 한다면 본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했을때 토요일날 직접가서 조사를 하고 일요일날 직접 조사를 했으면 이러한 자료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김창래 : 이 자료는 목록이 돼 있는건데 언제 쓴건지는 모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시간외 근무할 때 그때 이걸 봤는지 안봤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것도 이러한 찾아낼수 있는 것 아니예요.

김창래 : 그게 누계 수치라는 겁니다.

누계 수치든 어쨌든 여기에 보고된데로 할수 있는거 아니예요.

김창래 : 할수 있는 데 저희들이 다 다녀야죠.

그러면 할수 없는게 아니고 할수 있는건데 왜 신문에는 할수 없는 것을 위원들이 지나치게 자료요구했냐고 그런 정보를 언론사에 흘려서 왜 의회가 제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결국은 의미는 뭐냐하면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거란 말입니다.

김창래 : 그게 저희가 한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지 않았는데 왜 그게 흘러나간거예요.

김창래 : 기자분이 한번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었나봅니다. 될수 있냐 그래서 그 실무자가 제가봤을 때는 그게 나올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기자분이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보도하면서 이 타이틀을 사용해서 쓰는 바람에 저희가 제공하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나가지 않았으면 어디서 나갔다는 거예요. 상당히 유감스럽구요. 의회가 무능하면서 알지도 못하고 집행부에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냐 하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합니다. 지금도 이걸 보는 순간에, 본론에 들어가면 지금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조사한 기간이 2007년도 9월 18일에서 9월 20일까지 4일간 했는데 4일간 접속건수가 223건이예요.

김창래 : 4일간이 아니고 컴퓨터 누계가 쌓여있는 겁니다.

4일간에 본청에서 한 누계가 223건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김창래 : 조사가 4일간이고 이게 쌓인 것은 이번 1월달에 본 것이 쌓일수가 있습니다. 지우기를 안하면 목록지우기를 안하면 쌓여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를 확인해본결과 거기에 남아있는,

그럼 223건이라는 것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이 223건이라는 겁니까?

김창래 : 그게 정확히 나올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본게 인터넷들어가 보면 맨위에 창에 뜨게 됩니다. 거기 떠 있는 목록만 저희가 조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숫자도 들어갈수 있네요.

김창래 : 예.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이걸 요구했냐면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시간외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매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까지 앉아 있는데 상당수가 유해사이트에 접속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된단 말이예요. 언젠가 제가 물으니까 뭐냐하면 그거 다 단속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접속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해서 주시해본 결과 계속해서 접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사롭게 보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항이 세리라고 생각돼서 극단적인 표현은 삼가하겠습니다만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실겁니까, 유해사이트 접속을 어떻게 차단하실 겁니까?

김창래 : 저희가 유해사이트는 세 개정도를 막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건데 지금 사이트가 워낙 많으니까 오늘 예를 들어 고스톱이 사이트가 하나 생겼다하면 내일이면 뉴고스톱 이렇게 또 사이트가 생깁니다. 지금 막고 있는 것은 사이트 이름을 넣어서 막고 있습니다. 전부다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구요. 저희가 나중에 좀더 세심화된 접촉차단 시스템을 설치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면 어떤 단속을 해서라도 접속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창래 : 12월중에 또 나갈계획입니다.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할려고 합니다.

시스템을 구축을 해도 사이트가 바뀌기 때문에 차단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접속을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방법이 쉽지가 않죠.

과장님 지금 함형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데 정확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고 세밀하게 모든 부서에 대해서 정확성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유해 사이트를 단속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담당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지금 이후라도 이런 실태가 벌어지지 않겠금 그렇게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형완 위원님은 정확한 지적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천을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래 : 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님 공통사항 목록상에는 없습니다만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청내에 공로연수자나 퇴직공무원이 도래되면 해외연수 부부동반을 보내죠.

예. 그런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자가 우리군에는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두분인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대상자는,

공로연수가 신청접수기간이고,

본인이 공로연수대상이 돼서 신청을 하면 그걸 실시하고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공로연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12월 31일이면 12월 31일까지 공로연수기간이 신청하는 마지막기간이 지나서 내년도에 다음연도에,

공로연수를 신청해서 공로연수가 들어가면 공로연수기간에 해외연수를 보낼수 있다.

예.

지금은 공로연수신청 대상자는 있는데 신청안했다는 거죠.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도서구입 및 기기구입 집행내역을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도서구입 전체에 대해서 물은 것은 아니고 예산서 보게 되면 120-201로해서 도서구입 및 기기구입해서 7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 7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그걸 요구하는건데 기록된 것 중에서 가려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70만원을 편성을 달리 이 뒤에보면 도서구입비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것은 분명히 해당되는 도서를 구입했다고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도서구입 및 기기 구입해서 70만원 편성해놓은 것 이것을 어디에 썼는지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7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 강원인명연감, 뉴스포커스, 연합연감,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서류들을 구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자료는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9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특근매식비 지출내역해서 인원수하고 지출금액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특근이라면 어떤 근무를 말하며 어떤 근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통상 잔여근무가 많아서 시간외 근무를 할경우에 매식을 해주는 것이 특근매식이라고 그럽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밤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시책적인 문제, 의전관계, 도에서 자료요구해서 자료를 챙기거나 이런 쪽의 잡다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 정보화관계 쪽에는 장비교체되거나 시스템을 다시 개발해서 연결시키거나 이런 야간작업들을 하고,

특근이라고 하면 정규시간외에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을 특근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대부분의 8, 90%가 시간외 근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외 근무하고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로부터 풀 특근매식비 20만원을 받은게 있거든요. 그걸 어디에 썼습니까, 예산편성에 보게 되면 특근매식비해서 7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0월달까지 지출금액은 640만원입니다. 80만원이 남았는데요. 그 다음에 그 80만원에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20만원까지 하면 100만원인데 기획감사실로부터 받은 특근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남기흔 :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습니다만 명태축제때 각실과에 공히,

정확합니까, 추측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남기흔 :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풀 특근매식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구요.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남기흔 : 1년중에 일어난 사항을 지금 그렇게 하나하나 세심히 기억이 안난다는 얘기고 제 기억으로는 명태축제때 각 실과에 풀에서 공통적으로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태축제때마다 근무를 나가잖아요. 행사지원을 나가는데 그게 매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특근매식비로 편성할때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720만원을 책정 했습니까, 아니면 720만원을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께요. 특근매식비라든가 이러한 경상적 경비는 저희 내부 기준 책정지침에 의해서 실과에 인원수와 그런 것을 비교해가지고 일방적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실의 소관감사때도 나왔듯이 그 부서에 넉넉한 경상적경비가 충족이 못되기 때문에 다소 얼마씩이라도 그런 큰행사가 있어서 실과에서 전 직원들이 며칠씩 참석을 할때는 조금 지원하는 그런 형편에서 조금씩 밖에 주고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예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재원만 좋고 그렇게 되면 이건 얼마든지 더 세울수 있는 돈이예요. 부서마다, 그건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720만원은 어떠한 산출기준에 의해서 720만원을 특근매식비로,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규정에 의해서 배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줄적에 당초예산을 부서에 나눌 때 1인당 곱하기 얼마해서 며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가지고 일률적으로 실과마다 똑같이 편성해주니까요.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계장님께 제가 어제 질의하던 것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출장비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청 실과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을 보면 출장신청서를 허위작성해서 출장비를 그냥 수당식으로 받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제가 포착을 했는데 그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복무지도 측면에서 지도를 하는 거고 그런 비리가 있다면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비가 일괄 나간다고 했잖아요. 우리 본청에서 각 읍면으로 출장비가 일괄 수당형식으로 해서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읍면은 읍면 예산에서 집행이 되지요.

계장님이 출장비 명목으로 읍면으로 일괄 지급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감독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가 맞습니까?

종전에 시간외 근무수당 제도가 일정시간만 해서 줄때는 예산도 재무과에 편성되어 있고 한데 지문인식기를 저희들이 복무관리측면에서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지문인식기에 의해서 나가다보니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죠.

예.

그럼 근무체계 그러니까 근무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또 그 명령서대로 근무하는지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그건 일단 부서장한테 있습니다. 명령을 부서장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근무 나중에 내역에 대해서도 결재를 부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명령서는 누가 작성을 하나요.

근무명령은 명령을 내는 부서에서 통상 직원들이,

간략하게 얘기하면 자치행정과에 시간외 근무명령은 누가내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냅니다.

자진해서 시간외 근무를 하겠습니다 라고하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통상 그게 이유가 있다고 보고 명령을 그렇게 내줍니다.

사실 확인은 누가해야 되는 겁니까?

근무에 대한 감독확인 여부도 부서장이 할 수밖에 없는데 부서장이 매일 앉아서 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이유가 실제로 보면 압니다. 이거 일할건지 안할건지,

그러면 만약에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고 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여부가 파악되면 그 시간은 빼야죠. 실제 근무안하고 달았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통상적으로 명령을 달게되면 그 시간을 채우던 안채우던 일한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사실확인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하지 않냐구요.

감독 문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체크를 할수도 없는거고 매일 점검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직원들을 믿고 아침에 내역서도 결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바쁜 부서에서는 바쁜데로 시간을 다 했을건데 2006년도에 전반기 때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아지다가 40시간, 45시간, 49시간 이러다가 8월 이후에 들어서 20시간대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와 보면 평균 30시간에서 33시간 정도 평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청에 실과는 그런데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읍면에도 상당한 시간을 근무를 해요. 시간외 근무를, 자치행정과장님이 경험적으로 볼 때 읍면의 업무가 본청에 바쁜 가장 바쁘다고 하는 부서의 업무량 만큼 됩니까?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뭐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에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는 직원들 보면 미화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사, 청소문제 때문에 아침에 새벽으로 나와서 2, 3시간을 더하게 되니까 그 부분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돼서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확인을 안하십니까, 환경미화원들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안하시는 겁니까?

꼭 관리감독을 안하다기보다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두번 읍면에 나가서 점검을 한적이 있어요.

상당히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더 자세하게 강력하게 말씀은 안드립니다만 우리가 조사자료에 의해서도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 고성군에서 가장 바쁘다 하는 부서보다 어떻게 읍면이 시간이 더 많습니까?

봄철 같은 경우에 산불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 근무를 많이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산불감시를 해도 밤중에 산불감시를 공무원이 누가 합니까?

그게 아니라 일요일 토요일 계속나온다는 거죠. 그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자꾸 빠져나가신다면 의원 입장에서 예산 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움직여야 되지 않나요.

정례적으로 확인해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바쁜 기획감사실하고 가장 바쁜 자치행정과보다 평균 4, 5시간이 많은데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재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고성군 재무과장 최한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담당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

재무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2007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8개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 48명에 현원 46명으로 2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다음 2, 3쪽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에 기본현황입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보유는 토지가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합해서 15,560필에 면적은 31,785천 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해서 209개소에 303동이며 대부는 토지가 2,690필에 217만 3천평방미터 그 다음에 건물이 30개소에 81동 면적이 15,104평방미터입니다. 5쪽에 부동산관리는 부동산중개업 등록이 20개소가 있고 나, 다번은 생략드리고 라번에 지가수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지적공부관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7쪽에 법인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세원 발굴은 금년도 법인세무조사는 25개 법인을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21개 법인을 세무조사하여 2억 8,600만원을 추징을 했고 나머지 4개법인은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 18개 업체와 가설건축물 18개 업체를 조사해서 총 3억 2,7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8쪽에 공사 계약집행은 지역업체가 122개 업체가 있고 공사집행은 11월 16일 현재 257건에 311억 2,700만원이며 계약심의를 위해서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수수료는 11월 21일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폐지했고 수의계약사항은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입찰참가 수수료는 3억 6,735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9쪽에 지방세 체납액징수는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도세, 군세 합해서 37억 9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우리군에 계속 누적되어 오는 지방세 분야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징수는 저희 재무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징수를 했지만 과년도 체납액 7억 300만원밖에 징수를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연말에 시효소멸 되는 것하고 결산부분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것하고 우민에서 12월중에 그동안에 체납되었던 체납액 5억원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통보가 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그나마 상당액의 체납액을 줄일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액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라든가 예금압류 기타 채권압류등을 통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고 무재산자나 시효소멸건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을 추진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세외수입분야 체납액은 총 42억 8,300만원으로 임대료 체납액이 19억 7,900만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이 10억 4,400만원, 기타 실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체납액으로 설명드릴수가 있는데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고서에서 보시다시피 주식회사 우민 등 관광숙박업체와 자동차 과태료 등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각실과별로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서 독려를 하면서 징수액에 대한 포상제도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도 우민등에서 세외수입 분야도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체납액을 줄일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수수료 사용료등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서 세수를 증대하겠으며 자금운영 부분도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최대한 활용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제2청사 신축은 2005년 8월 2일 착공해서 2007년 4월 8일 준공을 해서 현재 의회와 재무과 종합민원실이 입주를 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2쪽에 본청 청사 리모델링은 1차공사로 2007년 2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4억 4,900만원을 들여서 완공했고 건설도시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경제과, 수산과가 입주를 했습니다. 2차공사로 창호교체공사를 7월 23일날 착공해서 2층부터 4층까지 11월 3일까지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향후 2, 4층에 대한 내부 리모델링은 내년도에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대한 본청과 제2청사간의 연결통로와 청사주변에 가로등도 내년에 모두 설치완료를 해서 환경정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현내면 청사신축공사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2월중에 임시사무실로 현내면 사무실을 이사를 시키고 3월달에 현 청사를 철거한 뒤에 4월부터 12월까지 새청사를 건축을 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2007년도에 10억을 지방채로 기채해서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13억원을 군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되는 토지 및 농지전대행위라든가 예산토지 점유자들을 위주로 정밀 실태조사를 해서 전대행위자에 대한 대부계약 해지 및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등을 통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실태 조사를 해서 변상금 부과 55필지에 1,293만 1천원을 과태료 부과를 했고 관리태만한 3건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서를 내도록 통보를 해서 의견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의견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서 검토를 한뒤에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점유자나 전대행위자는 적발되는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우리 군 사유지, 국·공유지등 97,378필지중에 도로, 하천 등 사회공여 되는 필지를 제외한 6,841필지를 실시해서 법정 공시일자에 공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는 86필지에 대하여는 토지감정평가사로하여금 재검증을 실시토록 해서 상향조정 6건, 하향조정 14건등을 조성을 해서 개별공시지를 정리하였습니다. 16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도 총 8,929동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조사산정을 해서 법정 공시일에 공시를 했고 그 과정에서 12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상향 4건, 하향으로 7건 등을 조정을 해서 산정공시를 했습니다. 17쪽에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우리군의 총 정리대상이 32개지구 4,830필지 중에서 고성군이 생긴이래 현재까지 14개지구 230필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대진지구를 정리하기 위해서 측량을 작년에 완료한 상태에 있고 소지구별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진지구도 12월중에 측량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8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2005년부터 기초조사를 해서 2006년까지 기초조사를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332개 관내 도로에 대해서 도로명 부여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말까지 도로명 부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로명에 대한 표지시설 등 도로명 주소의 전환작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이것이 완료가 되는 시점인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되게 되겠습니다. 19쪽에 복식부기회계 추진은 그동안에 자산부채 실사 및 평가자료를 작년도에 구축을 해서 작년도 10월 1일까지 저희가 공인회계사 자문검토라든가 또는 재정상태에 대한 확정을 조치를 다 받아가지고 10월 1일날 실험용 재무보고서를 300부 발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복식부기는 전면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누락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정밀하게 저희가 해가지고 2007년도 재무보고서도 내년 7월중에 제작을 해서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연초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사항이라서 보고 드립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통지문을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겠다는 사항인데요. 이걸 이번에 10,995통을 발송을 해서 가격에 대한 의견접수와 재조사를 통해서 적정가격을 재산정하는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이 됨으로서 이의신청하는 것이 상당히 작아졌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미고지된 삼포코레스코 방가로 임대료에 대한 체납일소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었는지 그리고 2007년도에 대부기간이 종료된 이후 에는 재산평가액을 산정해서 그 이상되는 손해배상을 가입시켜 놓겠다고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치상태는 어떠한 상태인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삼포코레스코에 대해서는 여기가 상당히 많은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법적조치까지 강구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이걸 공개경쟁에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개경쟁도 좋지만 기존 진입로나 기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삼포코레스코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공개경쟁을 할려고 들어가겠어요. 어디로 들어가겠으며 그리고 두 회사와의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남아 있는데 공개경쟁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겠냐 하는 얘기죠.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이 사항이 재무과만이 해결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고성군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본다면 분명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적하신대로 진입도로부터 모든 배수에까지 모든 문제가 같이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까지 삼포 코레스코에서 고성군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안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체납돼 있는 임대료는 자료가 있습니까?

코레스코가 지방세가 8,582만 7천원이고 임대료 체납된 것이 군유지가 2억 4,700만원, 그래서 이게 상당한 금액입니다. 3억이 훨씬 넘어가는 금액이라서 이걸 이 상태로 방치한다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손을 써보지 못하는 입장까지 가기 때문에,

압류라든가 그런 조치는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회사가 부도상태기까지 선압류자가 있겠지만 그래도 조치를 취할건 취해야 할 것 아니예요.

지금 분납 각서만 받아가지고 일부 분납하겠다고 하는 의견서를 내면서 첫 번째 분납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경고차원에서라도 그 앞이라든가 해수욕장 국·공유지 그것을 임대를 그 회사에 부여하지 않는 방법은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영업장과 관계되는 곳에 대해서 고액체납자로 인해서 자격미달로 해서 당신한테 이러한 권한을 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일종의 경고형식으로 해서라도 압박 조치가 들어가야지, 압류도 못하고 받을 기미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업에 대한 제재 상태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국공유지를 이용한 사용제한에 대한 압력을 가해볼려고 하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이 고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에 보도블럭 깔아서 사람이 통행하게 된 길은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와서 그 길을 이용해야 되니까,

해수욕장 관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재하면 자기들이 의지를 표명할거 아니예요.

현재 이 정도 나오는 것도 저희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가기 때문에 분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돌아가면서 줄 처버린다고 하세요.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3쪽에 주식회사 우민이 6,500만원을 재산세등해서 아직 못내고 있는 겁니까?

이건 금년도분 부과된겁니다.

체납은,

뒷장에 있습니다.

5억 2,900만원이 체납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12월 20일 이전에 100% 완납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게 완납이 20일경에 안되면 이렇게 재산세부터 우리 지방세가 5억 2,900만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납이 돼 있는데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척지구 개발촉진지구에 주식회사 우민이 알프스 리조트세븐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갖고 들어와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마산봉 개발까지 곁들여서 할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정리가 안되고 면허세, 자동차세까지도 체납이된 회사가 그런 종합적인 개발촉진지구의 사업대상자로 거기에 넣었다고 하는 자체도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2월 20일까지 올해까지 정리가 안된다고 하면 개척지구에 있는 그쪽 사항에도 별도로 고려해 봐야 한다는거죠. 이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업무와 같이 연계해서 업무협조로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지 이런 것들도 정리가 안되는 회사가 어떻게 개척지구 개발을 하겠다고 해요. 막대한 100만평 이상되는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군에서 그런 회사를 받아들여서 그쪽에서 개척지구 심의할 때 그 회사를 거기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것은 지방세 체납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금 이렇게 독려를 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십시오.

이 문제는 개척지구를 업무담당하는데가 건설도시과인데 건설도시과 개척지구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게 주식회사 대영알프스때 인수중인데 인수를 하게 되면 우민이 세금을 물어야 되는지 또는 알프스리조트 세븐인지 그 회사가 인수하는 회사로서 물어야 하는건지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지방세까지도 그쪽에서 문다고 하면 개척지구에 대한 참여여부를 실질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서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재 우민이 저희군에 체납돼 있는 체납금이 지방세가 5억 2,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임대료가 25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30억이 넘는데 이번에 여기에서 통지가 온 것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5개 업체에 컨소시움을 진행중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소시움이 구성이 되면 알프스세븐 리조트라고 하는 회사로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10억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0억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일단 받고 나머지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이냐를 그때가서 정하되 만약에 이것이 회사명이 달라져 가지고 저희가 그 사항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공증을 해가지고 준다든가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저희가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것은 저희가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11월 30일 현재잖아요. 관광업체 지방세 부과체납액 현황이 그러면 12월 30일까지 이걸 내는 겁니까, 납부기한이, 12월 30일까지가 완납기간이냐구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자료를 내는데 기준일을 12월 30일로 잡은겁니다.

진흥레저개발이나 일성레저는 연체분입니까?

이건 부과현황이구요. 부과를 이렇게 했는데 체납된 회사는 뒤에장만 체납이 돼 있습니다. 다른데는 완납이 다 됐습니다.

주식회사 미봉이 아직 있습니까?

미봉이 대우 금강산콘도입니다.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면 좀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처분을 하는 것을 보면 그냥 계속해서 기다려주는 것, 관용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 그 다음에 법정기간이 지나면 손실처리하는 것 이것이 주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지방세법에 보게 되면 고질체납자와 4회이상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제재할수 있는 수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할수가 있고 3회이상 지방세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취소할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회이상 체납된 업체라든가 아주 고질적 고액체납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왜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사용을 안합니까?

그게 액수에 따라서,

여기에 지방세 고액체납자해서 열거해놨잖아요. 상당수 5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제도적 장치로 해서 제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올해도 저희가 강원도에 요구해서 한사람을 지금 고액체납자중에서 강원도에서 6명을 명단공개를 하는데 공개로 명단을 했는 데 우리 고성군에 한사람이 있습니다.

명단 공개하는 것은 가장 약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더 강하게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승인된 것을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받아낼수 있는 것은 없나요.

올해부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피해를 당하는 것도 출국금지 시키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관허사업도 제재하고 그런 강력한 제도를 행자부나 도로부터 그렇게 사용하라 하는데 사실 현실은 그런 것이 어려움이 많거든요.

과장님이 너무 사사로움이 얽매이는게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과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12.8%로 낮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33.7%로 기준치에 미달되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과태료 징수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 수입금도 4.1%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받아야 할 징수해야 할 금액에 징수 프로테지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관리를 하셔가지고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세 결손처분은 4억 9,700만원입니다. 5억인데 무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4억 6,200만원이 무재산인데 무재산은 재산이 없으니까 벌어서 내야 하는데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하니까 세금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을뿐더러 어떤 제도장치적으로 장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은 불가항력적이라고 하지만 이게 시효소멸 관계는 이건 우리 군에서 징수팀에서 징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효가 지나서 못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물론,

이게 시효가 5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5년동안에 받다받다 못받아서 시효가 지나서 못받았다면 매년 시효가 5년인데 매년 독촉을 하고 여기에 대한 받을려고 하는 법적 장치를 하면 이게 시효가 5년이 아니라 계속 연장될 수도 있는데, 이게 시효소멸로 3,400만원을 결손처분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물론 위원님 보시는 관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소멸 3,4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이게 5년동안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던 기록에 의해서 이게 시효소멸이 되는 거고 시효소멸을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5년간 별도관리를 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효소멸된 건수가 재산이 생겼다고 하면 저희가 즉시 징수를,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는 것도 있지만 시효소멸은 무재산이 아니고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뭐냐하면 시효소멸 하는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효소멸은 말하자고 하면 납세자한테 우리가 징수할려고 하는 징수팀한테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뭐냐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왜 못받았냐는거죠.

황명동 : 징수담당이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은 사실 압류를 못하고 5년이 경과한 경우에 시효소멸이 되거든요. 다른 사항은 다 압류를 하는데 압류 경우는 추가압류 금지라고 해서 금액이 작은것들 그런 것을 큰 재산은 압류를 법적으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세라든가 그 다음에 개중에 보면 행불자, 사망자 그런게 포함된 그런 수치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얘기가 안되는 것이 지금 주민세 관계는 자동차세, 종합소득세 소액으로 있는데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가 클텐데 그런 부분도 왜 못받느냐는 거죠.

황명동 : 취득세 같은 경우는 금방 재산을 바로 취득하고 다시 되파는 경우에 저희가 순위에 밀려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겠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17쪽에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부현황에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전, 답, 대지, 주차장 여기에 보기좋게 항목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국유지 지번별 세부내역을 보니까 구거가 있어요. 지목이, 그런데 그걸 대지로 대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군유지 지번별 세부내역을 보니까 도로가 왜 이렇게 대지로 대부 목적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이걸 제가 보니까 수십필지 되는데 이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용도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부해 주는 것은 용도폐지와 관계없이 현재 사용목적대로 대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구거로 돼 있거나 도로로 돼있다고 하더라도,

사용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로 쓰이지 않는 다고 해서 임대를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거면 아예 용도폐기를 해서 대지로 만들어서 임대를 줘야 임대료가 상승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건 용도폐지를 다 해서,

용도폐지를 해야지 그냥 하신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토지개발계획과 그 지역개발계획에 맞춰서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라는 것은 법으로 명기를 해놓은건데 지역개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용도폐지는 구거를 구거로 사용하지 않을때 그 용도를 폐지해서 다른 용도로 지목변경을 시켜줄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용도폐지를 시켜주는건데,

지방자치단체장한데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이것은 별개로 공유재산관리하는 관점에서는 실지로 그 지목상 도로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사용하는 것이 대지로 사용한다면 일단은 우선 대지로 사용할수 있도록 대부계약을 대부를 해주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 공무원들 편익상 아닙니까, 법으로 해야 할 일을 명기를 해놨는데 하지를 않고 도로를 대지로 임대료를 준다 그럼 사용료를 대지로 받습니까, 도로로 받습니까, 지목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권 : 재산관리담당 김성권입니다. 실제 대부사용하는 목적대로 대부료를 부과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이 재산상에 명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산상의 명기를 법으로 하라고까지 해줬는데도 하지 않은 것은 이건 어떻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법으로 용도폐기를 하라고 '80년도부터 법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서 국유재산관리법에, 지금 이게 우리 군만이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주민들한테도 임대를 달라고 해도 도로를 쓰지 않는 걸 임대를 달라고 하는데 어느 사람은 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임대를 줬을 때 어차피 도로로 쓰지 않는것 사용자가 편리하게 10평, 20평 되는 것 그게 무슨 큰 이유가 된다고 큰 무슨 자산이 된다고 그거 그냥 여기에 임대를 많이 줬는데 임대 못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 민원인중에 임대를 못받고 있어요. 그럼 용도폐기를 해서 주면 되지 않느냐 난 모른다, 내일 건설도시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하겠는데 이게 전부 이 법을 보면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할 일을 하셔야지,

이게 위원님 말씀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목상 구거로 돼 있거나 도로로 돼 있거나 이런 상태가 이게 소관부처별로 다 다릅니다.

제가 그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소관부서별로 다르다고 하는 것 민원인이 와서 세 개과를 맴돌다가 답을 못얻으니까 집으로 와요. 명단공개 앞으로 다할거예요. 이게 바로 협조가 안된다는건데 이게 지금 해야 될 부서가 이걸 직무유기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한게 온다는 겁니다.

이게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그게 관행적으로 돼 있어서 그게 현재에 이르렀는데,

과장님 이거 누군가가 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만간 협의해서 찾을 방법이 있긴 있겠습니까?

그건 부서간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워낙 방대하고 양이 많아서 조사자체도 이게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자체가 안되나마나 제가 이걸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이 안에도 수십필지가 있습니다. 도로가,

그렇습니다. 재경부로 돼 있는 것은 이렇게 임대를 해줍니다.

군유지입니다. 군유지하고 재경부거,

그런데 건설부로 돼 있는 것은 대부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게 바로 그얘깁니다. 국가도 법으로 용도폐기할수 있겠금 돼 있잖아요.

물론 용도폐기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재산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 재산을 만들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좋은 말씀인데,

지금 이렇게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는 주민이 보는 거예요. 과장님, 빠른시간내에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실과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내일 건설도시과하고도 지금 민원 있었던 것 가지고 용도폐지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협조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2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세 고지서 문제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지난 여름에도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드린바는 있었는데 담당자한테 보고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방세 수납고지서 발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자납부인가요. 뱅킹 계좌번호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금융시간 마감이면 마감되더라구요. 과장님도 보고 받으셨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거 계속 그렇게 금융기관하고의 업무협조상 우리가 이 문제를 풀지못한다라고 담당자가 저한테 말씀주셨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은 그걸 받아보고 내가 6시, 7시 내가 내일끝내서 가서 인터넷가서 뱅킹하면 되겠지 편안히 생각하고 있다가 날짜는 오늘이고 연체되면 그 연체 그거 누가 책임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금융기관의 업무시간 마감후에 안된다라는 안내표시를 해 주시면 안됩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이 할 책임은 다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은 그런것도 없이 뱅킹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오픈돼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픈 돼 있는 계좌번호로 알고 넉놓고 있다가 자기일 끝낸후에 할려고 보니까 마감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편을 민원이 한사람이 됐든 두사람이 됐든 들어왔으면 개선책이 뭔가 생각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민원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수납점이 은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농협에 이 문제를 논의를 해봤는데 이건 받는다면 자기들이 6시되면 전산기기는 전부 스톱이 되니까 온라인 기기가 전체 스톱이 되니까 시스템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받을 수는 없고 받는다면 자기들이 남아서 수납된 것을 받아놨다가 그들 날 정리해주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텔레뱅킹은 밤에도 됩니다.

텔레뱅킹하고 인터넷뱅킹도 막아났다니까.

황명동 : 전자납부제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세 수납계좌로 송금시키는 것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데로 근무시간내에만 납부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대신 다른 인터넷뱅킹 같은 경우 에 이게 흠이 있는게 농협 소유계좌만 가능한데 이건 24시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이체 납부제도가 있고 인터넷 지로 납부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내년도에 위택스라고 전국적인 납부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게 안된다면 고지서에 명기라도 해줘야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