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재철
권재철위원장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관리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2008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편성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변화하는 순창 살기 좋은 순창에 선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그리고 농업생산력향상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농촌 살리기에 중점을 두어서 선진교통행정 구현사업이 23억 300만원, 지방도 건설 확·포장 사업에 65억 5,300만원, 도시개발사업에 97억 2,900만원, 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 68억 200만원, 취약지 개발사업에 153억 4,500만원, 그리고 일반행정운영비 4,800만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원을 편성해서 총 규모는 408억 8,100만여원으로 전년대비 98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교통행정구현을 위해서 버스승강장 설치 택시 승강장 비가림 설치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 등에 1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도건설 확·포장 사업에 8억 5,900만원을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으로 덤프차량에 진입하지 못하는 소규모 농로 사리부설사업이 6천만원을 반영해서 오지영농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낙후지역개발촉진을 위해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및 순창읍 노후 보도블럭 정비사업 등에 14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계와 경작로 확·포장 밭기반정비, 정주권개발 한발대비 용수개발, 경지정리보안사업 등 농업경쟁력강화 및 영농생활편익사업 등에 23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약지 개발사업인 오지개발소규모 지역개발 마을회관 신축사업 등에 19억 3천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08년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어려운 농촌현실에 살아가는 모든 군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 바라면서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편성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327쪽에서 360쪽까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 673쪽에서 676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비 679쪽에서 680쪽에 있습니다. 먼저 327쪽에서 3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대비 1억여원이 증이 되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억여원이 증이 된 것은 유가인상입니까? 아니면 노선이 길어진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 내용은 작년도까지는 승차인원이 1다섯명까지 했는데 금년부터는 변경되어 16명 이상이 승차했을 때를 비교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 에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5명이 기준이 아니고 2008년부터 16명기준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사람이 더 타면 덜 줘야지 않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니요, 16명까지 사람이 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정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는 아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라북도 전체 버스 노선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만 증이 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증이 된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운수업계에 주는 보조금이 실제로, 과장님께서 현재 순창군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용역에 의해 1년에 1억여원씩 증이 되는 부분을 결과물에 의해 무조건 1억만 줄 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운수업계에 건의해서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대하여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해야 합니다. 노선수도 상당히 변경 요인이 있습니다. 시간대가, 임순여객에 주는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시간대가 회사측 임의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재정지원을 해줍니다. 그 회사 내부에 인사까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지금 노인 분들의 원망이 높습니다. 이유는 과거에는 버스를 승차하는 분들이 중년이나 연세드신분이 같이 승차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들만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버스기사들이 너무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버스기사들은 부모도 없는 사람인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친절하다고 여론이 심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행정에서 회사측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쯤 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9억여원이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회사측에서 교육을 통해서라도 제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현재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 대해서도 15명에서 16명이 증이 되었으니까 무조건 1억을 줘야 된다고만 검토하지 마시고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있으면 한 두 개 노선이라도 늘려야 합니다. 사실은 복흥면 하리나 중리같은 큰 마을에 버스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버스가 들어가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9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회사측에 줍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32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동차 단속차량 구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차량을 한 대 구입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구연안이 다 되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현재 있는 차량은 1999년도에 구입되어 내구연안 6년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이것은 버스 승강장 신설입니까? 네 개소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장소는 시장주변과 터미널, 제일약국앞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읍 시가지 주변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다른곳은 950만원씩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다른 곳의 승강장의 가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일반버스노선의 승강장과는 가격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가격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규격과 규모에 따라 가격차이는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농촌의 승강장하고는 규모나 시설부분이 다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약간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이용객 숫자에 따라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풍산쪽으로 가는 옥천교쪽 승강장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그런 승강장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규모는 거의 비슷할 것입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넘기기 전에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하여 보충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비로 순창군에서 여러 군데 면단위나 마을단위에 그리고 순창읍권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지금까지 많이 해왔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승강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시설을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한 부분은 지역개발담당에서 하고 시내권 택시 승강장이나 버스 승강장은 교통행정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지금 전체 대장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승강장 관리대장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장으로 관리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일반 군민이 건축행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법이 많이 바뀌어서 어려움에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는 이런 시설을 할 때 충분한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재산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330쪽에서 33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1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시설비에서 동계 오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계 오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정확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동계 오동마을 진입로가 과거에 관전으로 넘어가는, 신흥으로 넘어가는 길을 ...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신흥입니다. 동에서 신층간 도로계획을 추진했다 그쪽에 편입 토지문제로 진입부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부분적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반영 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몇 ㎡나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15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확·포장 공사면 넓혀서 아스콘포장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계획은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측구를 활용해서 확·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그에 대하여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동계 오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지금 이라도 실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하는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가운데 길은 확·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확·포장이 안 되어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나오는 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신층쪽도 확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만 공사가 되어 있고 들어가는 입구는 공사가 안 되어 있고 나가는 입구도 공사가 안 되어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대한민국에서 그런 도로가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역 형편에 따라서, 전 노선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 당시 형편이 여유지 못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 공사를 하게 되면 나오는 출구도 있어야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당연히 있어야죠.
승종
양승종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현재로써는 없고 앞으로 이용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도로를 내신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현재 조금 불편합니다만, 크게 통행은
승종
양승종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공사되면 나오는 길도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335쪽까지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333쪽 시설비에서 순창 노후 보도블럭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순창 노후 보도블럭 정비사업 정황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 노후 보도블럭 정비사업은 터미널 주변하고 교육청, 여중학교쪽 도로변의 보도블럭이 상당히 노후 되어 통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드레인이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것을 다시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로 한다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법은 설계해서 결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투수콘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3억 5천만원으로 가드레인까지 포함해서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 돈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쪽 구간은 정비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334쪽 공기관 등에 대한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농촌공사 경지정리사업지구에 군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원래 도비에 대해 몇%를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10%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1억 3,90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007년도에는 1억은 소규모사업을 ...
승종
양승종위원
...대행사업비로 주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나머지는 기계와 경작로 포장사업비로,
승종
양승종위원
3,900만원은 기계와 경작로 포장, 우리군비부담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을 더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1억이 삭감되었는데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작년에는 농촌공사지역에 민원...
승종
양승종위원
농촌공사지역에 민원을 해결해라고 1억을 주었는데 이제는 민원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다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올해 민원이 다 해결 안 되었는데 1억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농촌공사에서 요구가 없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요구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요구가 없었으니 다행이네요! 민원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요구가 없었다면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것은,
승종
양승종위원
앞에 기계와 경작로 포장사업 6억은 군에서 경지정리 한대를 포장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계획대로 진행해오시다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군에서 경지정리한 지역이 전혀 포장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안 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기계와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해당되어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해당계획에 의해서 말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군에서 경지정리한 지역을 순서대로 해 오시다, 여기를 보면 기계와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올해 대상면이 풍산면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곡하고 용내지역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우곡지역, 용내지역이라고요. 몇 년도에 경지정리 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99년도에 경지정리한 지역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99년도에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앞으로 군에서 경지정리 하는 지역과 확·포장사업예산이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있죠? 순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해 기계와 경작로 사업의 예산이 세워지면 아무 지역이나 선정하여 하시고 계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기계와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기계와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군에서 경지정리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농촌공사에서 세워진 사업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래서 우리기계와 확·포장 사업이 잠시 중단이 되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중단이 되었다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내년부터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그전에 기계와 경작로 확·포장사업 계획이 있었죠? 계획대로 진행되어오다 몇 년간(4년) 안 하시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기계와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 시행 우선순위,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하시다가 4년 전에 기계와 경작로 사업을 안 하셨잖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그때 계속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때 당시 이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해당...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기계와 경작로 확·포장사업 앞으로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사업비가 끝났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정확한 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기계와 경작로 확·포장사업 3년 것 하고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앞으로 3년꺼 자료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앞으로 (청취불능)
재철
권재철위원장
앞으로 추진계획이요. 3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3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341쪽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순창소득육성계획 제안서 제작으로 650만원이상 편성하셨는데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저희군에서 순창소득 정비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안서를 만들어서 응모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행자부에서 공모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내년 3월중에 공모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여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제작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행자부에 순창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신청은 이미 해놨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005년도에 응모를 했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뒤에는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뒤에는 공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쯤에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난해에 과장께서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실 때 민속마을 일대 쪽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민속마을쪽은 새로운 발효미생물 활용센터가 계획되어 있고 그쪽이 종합계획에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 순창읍 내로 시내권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성리일원과 순창읍 주변으로 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라북도 임실읍이나 정읍의 신태인읍이나 남원의 운봉읍이나 진안의 진안읍이라든가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확정되면 국비만 계획에 의해서 투자하고 군비 부담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투자하지 않는 방법을 택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내용을 알고계시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도 기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강인형 군수께서 천명을 했던 사업입니다. 사실상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순창읍에 200억 이상을 투자한다고 군민들 앞에서 천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까?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자체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서를 제작해서 행자부쪽에 어떤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제안서가 작성되어 도평가도 받아야 하고 중앙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평가심의회가 있어서 말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창읍내에도 자체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도 제안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작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읍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조짐은 보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194개 읍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에 지정된 읍도 적지만 저희군이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많이 응모를 하면 가능성이 높고 적게 공고를 하게 되면,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자치단체장께서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말입니다. 적극성이 없고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도 임기 내에는 어떻게 결정되겠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내년에 공모 계획이 내려오면 최선을 다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344쪽까지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만요, 질의 있습니다. 339쪽 용배수로 준설 등 장비임차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3만원씩 20일 11개 읍·면에 포크레인을 각 읍·면에 지원하여 용배수로를 하여 수혜를 방지하는 예산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336쪽에 용배수로 준설사업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336쪽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세워서,
승종
양승종위원
용배수로 시설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준설사업이라고 했는데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준설사업...
승종
양승종위원
준설이라는 것은 파내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준설사업인데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용배수로 정비사업인데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339쪽에 용배수로 준설 등 장비 임차료는 용배수로를 일손이 없어서 장비를 임대해줘서 용배수로를 준설하는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준설을 하면 쌓인 밀린 토사를 준설하여 차로 실어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도로 올려놓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하천이 큰 부분은,
승종
양승종위원
용배수라는 것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차량이 운반이 가능한 부분은 다른 곳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운반이 어려운 곳은 어쩔 수 없이 준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 예산이 33만원씩으로 표기는 되어 있지만 포크레인 임대료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 사업을 3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배수로를 준설하여 도로 그 자리에 파서 그 위에 옹덕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해가 지나 도로 내려오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과장께서 획기적으로 용배수로 준설하실 때 차량까지 같이 해서 다른 곳으로 운반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이 사업이 해마다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파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도로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 토사가 도로 밀려서 도로 내려갑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008년도에는 용배수로 준설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할 때 토사를 다른 곳으로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사업비가 세워진 목적이 사실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위험지구, 수혜지구로 예상되는 지역을 아직 군비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일시적으로라도 보수를 하자는 그런 예산으로 세워진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래서 그때 예산을 세우면서 수혜복구비나 수혜가 많이 난 지역은 그 지역 면장을 문책을 하자고 했습니다. 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 위험지구를 미리 임시로라도 정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이 예산의 목적이거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여기에는 재난대비보다,
승종
양승종위원
재난대비도 있었습니다. 사실 용배수로 준설사업장비 임차료가지고 용배수로가 좁잖아요. 어떻게 보면 용배수로 기본시설을 갖다 파괴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포크레인으로 억지로 파다보니 옆이 다 깨집니다. 다 깨지고 그 사업비가 이상하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실 원래 그 예산이 세워진 목적은 위험지구를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나 수혜를 많이 당한면은 그 지역 면장이 이런 곳을 사전에 예방을 못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자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고 수혜가 많이 난 지역은 예비비로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혜가 많이 난 지역 면장을 문책한적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건설과에서 그것까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가 물론 세워진 목적은 잘 되었습니다. 목적이 잘 되었지만 목적이외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용배수를 파서 그 좁은 곳에 다시 올려놓기 때문에 차로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올려놓기 때문에 그해에 다시 비가 오면 용배수로가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장비임차료도 세워서 덤프차 임차료도 세워서 파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내년에라도 그 지역을 안 팔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3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341쪽 지역개발사업과 346쪽 시설비 영농생활 편익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맥락이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사업계획은 주로 영농, 경지정리 지구의 용배수로나 포장 등 영농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증액을 해서 세우셨는데 금년사업으로 하기에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군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시급한 부분부터 조금씩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이 부분말고도 특별히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3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만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328쪽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에 있어서 가로열고 울산광역시 지원이 있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 유가보조금은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적으로 유류세를 받아서 전국 시군에 배정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표기를 한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울산광역시에 지원해준다면 이 돈을 그쪽으로,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정부에서 그쪽으로 유류세를 주면,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사업규모가 147대중 택시 53대, 화물자동차 94대중에서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줍니까? 혹시 km 기준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택시 54대에 얼마로 예산을 세워서 분별해서 주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화물의 경우는 ℓ당 경유가격으로 또 택시는 LPGℓ당 가격으로 해서 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예를 들어서 택시 한대가 10km을 달렸고 또 하루는 100km를 달렸습니다. 그러면 그 km수대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일하게 평균적으로 해서 나눠주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기름 소비량으로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확인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PG주유소에 가서 카드 결제를 하면 사용 내역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연월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지원이 되네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한간에 뜬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 6월 30일자로 모든 지원이 택시나 화물차가 아닌 택시의 지원이 마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택시를 타고 부산하고 광주에서 두 번 들었습니다. 그것이 혹시 맞는 말입니까? 여기에 있는 택시 업자들이 그 말을 듣고 긴장 아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소문이 근거 없는 소문이면 그분들이 편안하게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화물차나 택시 업체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없으면 확실히 택시업자나 화물차량 업자에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얘기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이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쌍치면이 42건에 7억 7,300만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면에서 올라와서 올린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여기에 계획된 내용들은 주민들 건의도 있었지만 읍·면을 통해서 올라온 사업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면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말입니다. 과장님은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저는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쌍치면 42건 7억 7,3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역개발사업에 여러 가지 세분화하여 명시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동료 위원님 질의 내용과, 자기의 지역구를 떠나 전체적인 여론에 같이 동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연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당연히 읍·면에서 그동안 1년간의 사업을 하다 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쭉 검토해서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민원 마을적인 민원, 단체민원이 여과 없이 편성되는 성향이 있다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약 98억 정도의 지역개발 사업이 늘어났음에도 우선순위에 차질이 있다고 먼저 지적을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8페이지 연구개발비 1천만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천만원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것은 어떤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농어촌 버스 실차조사 용역이라고 매년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실시하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농어촌 버스의 승차인원과, 좀 전에 말씀드린 재정보전금 지원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용역을 어디다 어떤 방식으로 줍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게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각 시·군이 한곳으로 용역을 줍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전문성을 갖춘 대학에 주로 용역을 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여기 연구용역 회사에서 자기들의 편리를 바서 시간표 작성해서 그 시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말입니다. 정정이 필요한 시간대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제가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꼭 우리가 손실보상금 유가를 주는 것보다 그 지역 사람들과 시간이 안 맞아서 그 지역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일부 이용 주민들과 버스시간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런 문제점을 주민들에게 듣고 전체적인 것을 연구해서 같이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버스시간 재조정...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농어촌 실차조사 용역은 시간을 조정하기 위한 용역이 아닙니다. 실제 승차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만 하는 용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서비스나 시간대를 알아보는 용역은 이미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선에 대한 이용시간이나 주민 편의관계 부분은 용역이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물론 인구가적으니까 승차인원도 줄어든다고 봅니다. 회사운영이 어려워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차가 많으니까 좀 전에 왔는데 차가 또 온다는 소리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고 싶어서 3시간을 버스 오기를 기다렸는데 버스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일관성 있게 버스시간대가 짜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역이라도 해서 순창군 버스가 주민의 시간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의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을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마을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순창군 전체적인 대중교통의 시간대를 조사해서 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위원장님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100% 이용객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장도 3만여 군민들한테 충족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구용역에 의하면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갈 수 있다는 봅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현장을 뛰어서 조사해보면 지금 보다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고속버스 재정지원이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차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 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차 대수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순창군에 서울을 왕래하는 이용객들의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승차인원이 줄어드니까 군비를 증액시켜서 주는 것이 의무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버스회사,
재철
권재철위원장
버스회사의 요구에 의해 재정운영난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차원으로 지원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사에 의해서 매년 승차인원이 줄어드니까 평균적으로 증을 시켜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고속버스 회사에서 서울운행을 못하겠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도 의무사항이 아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법으로 의무적으로,
재철
권재철위원장
국비나 도비 등 어떤 지시 부담에 의해서 그 율에 맞춰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농어촌은 그 부분에 따라야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농어촌 버스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서울을 운행하는 고속버스는 운행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부분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328페이지 차량 구입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주정차 단속차량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것은 정수 승인 받았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받았으면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331페이지 시설비에 사리부설로 6천만원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시설비로써 사업이 집행 가능합니까? 물론 하나로 묶어서 설계해서 사리부설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로길, 큰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소로길에 영농불편에 있어서 사리부설을 해주는 목적으로 시설비에 6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차라리 재료 구입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임대료 세워서 맞게 일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사리부설을 하는데 시설비 6천만원 세워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골재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쇄석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니요, 쇄석을 깔든 아니면 폐골재를 깔든지 간에 그것을 공통적으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사리라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런 것은 충분히 재료 구입비로 세워서 어느 양을 구입할 수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차를 임대하면 가능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재료구입하고 차량임대하고 구분해서 집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왜 어렵습니까? 어느 정도 들어간 양이 확정 났습니다. 가서 보면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이라는 도로에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는 한 시간이 걸릴지 두 시간이 걸릴지 일을 하다보면 모릅니다. 하루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1.5t차 덤프차가 평상적으로 하루에 상거래 되는 임대료가 얼마라고 나오잖아요. 6천만원 한도 내에서 그것을 바꾸어서 부기를 정확하게 해서 쉽게 지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천만원 짜리 사업설계해서,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따로 따로 분리를 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재료 구입하고 임대료하고 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물론 시설비로 세웠어도 가능하나 어려움이 있지 않냐고 생각하여 그런 대안을 드립니다. 다음에 소형관정개발사업비가 시설비로 매년 예산을 성립시키는데 소형관정을 개발함에 있어서 시설비는 순창군 소유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물론 대장관리는 잘 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농가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소형관정개발비 시설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실시하다보면 읍·면에 배정해서 신청 받아서 하다보면 농가가 자부담을 또 합니다. 착정비가 부족해서 말입니다. 또 농가가 전기를 다뤄야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절반 순창군에서 절반하는 것입니다. 민자를 합했잖아요. 희사받은것은 아니고요. 그 농가들한테 관리전환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실 주인은 농가입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예산에 편성의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민자로 돌려서 부족한 부분은 전체 자부담으로 해서 관정을 개발하고 규정상 수질이나, 행정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지도감독하고 관리대장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 내용은 검토해서 어떤 것이 유리할 것인가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에, 매년 경지정리 보완사업을 합니다. 명암거 3억, 경지정리 보완 사업으로 1억을 편성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용배수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함에 있어서 정말 보완사업으로 보지 못할 사업들을 큰 규모의 사업들을 하거든요. 예산이 있으니까요. 물론 크게 따지면 보완사업입니다. 농로포장도 보완사업이고 용배수로 설치하는 것도 보완사업입니다. 하지만 경지정리를 하면서 많은 민원은 좋은 토지를 가지고 어려운 위치에 가서 한지 받아서 눈물 흘리면서 농사지으면서 하소연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경지정리 보완사업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지정리를 해놨는데 어떤 단지는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흔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는 예산목적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돈이 부족하면 지역개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리고 경지정리 보완사업비 1억에 대하여는 솔직히 제가 증액요구는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문제예산으로 1억 지적합니다. 다음, 죄송합니다. 358페이지 민자에 있어서 노인건강증진센터 신축으로 3천만원을 노인건강증진센터를 민자로 줍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름만 노인건강증진센터인지요? 우리 고을이 장수고을이라 노인건강증진센터라고 이름만 붙여서 하는 것인지요? 노인당 있고, 회관 있는데 또 노인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군비 민자로 3천만원씩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노인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회관이 있어도 회관내에 건강시설 설치가 없기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노인 숫자도 많고 이용자 숫자도 많은데 회관이 비좁다고 하여 민자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시책을 참 잘 발굴하셨습니다. 노인당이 좁으면 노인당 증축을 하면 되지 노인건강증진센터라고 거창하게 3천만원 민자로 예산을 세웁니까? 이름도 잘 붙여서 예산을 요구하셨네요. 노인당이 비좁으면 노인당 증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별도의 건물을 3천만원의 민자를 줘서 신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축이 아니고 신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을 회관 지어주고 노인당이 좁으면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지어줍니까? 앞으로 전체마을을 그렇게 할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필요하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꼭 필요하다면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용배수로 증비를 위해서 장비임대료로 해서 그동안 재난에 대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유독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재해를 입어 순창군에서 예비비를 투자해서 커다란 사고지역은 거의 복구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재방이 터지고 배수로가 터지고 용수로가 범람함으로 하여 개인토지의 제방이 무너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촌 현실은 정말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해서 다시 내년에 영농을 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자기 재산을 자기가 관리를 못해서 피해를 봤지만 제방이 범람하고 제방이 터져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다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장비 임대료를 조금 더 증액해서 라도 논두렁, 쉬운 이야기로 논두렁 방천 좀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에 조금 더 병합해서 용배수로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합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 있죠? 흔적도 없는 유지도 있는 가하면 조그마한 저수지 유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순창군 소유 땅도 있고 실제로 유지에 제방이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소유도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그 부분가지고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한 것도 한번도 없습니다. 언젠가 예산을 한번 세웠다 다시 불용 처리했습니다. 정말 이 시점에서 본인이 그 부분을 빨리 순창군으로 이전을 해갔으면 합니다. 동의하는 분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당연히 순창군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세대가 바꿔져서 아버지, 할아버지 땅이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하고 얘기해도 반영이 안 된다고 의회에 민원까지 들어오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을에서 동의서를 다 받아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다 받으려면 측량비도 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복잡하겠지요. 돈도 없고 성립된 예산도 없고 말입니다. 미처 파악도 못했을 것이니까 예산 성립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재산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비용이 없어서 왜 못하냐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재철
권재철위원장
행정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도 특별조치법으로도 이전이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측량하고 뭐하고 그러면, 금년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속히 챙겨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673쪽에서 6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가 679쪽에서 6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을 위원장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창읍에 회관신축이 14개가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14개건에 4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창읍에 회관이 없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회관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됨으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지원 안 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토지매입비는 지원을 안 하고 14개 마을에 전부 토지는 매입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토지를 아직 구입단계는 아닙니다. 일단 마을에서 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숙원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총 마을회관은 토지가 없어서 못 지었죠? 순창읍은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토지가 없어서 못 짓고 있다 갑자기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14개의 회관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토지 구입은 주민이 해야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확실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14개 마을이 회관을 신축한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올라오지 않다 갑자기 14개 부락이 토지를 구입해서 회관을 짓겠다고 예산에 올리셨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여기는 마을 주변에 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건물을 구입해서,
승종
양승종위원
토지는 구입이 안 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건물은 구입하게 되면 건물에 토지가,
승종
양승종위원
건물에 토지가 따라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조례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토지는 그 부락에서 구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건물만 구입하고 토지는 따라온다는 말씀이시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토지를 사야 건물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섞은 건물을 돈 주고 사면 토지가 따라 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여기는 섞은 건물가지고 회관으로 이용을 못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보조금 받아서 수리하면 되죠.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만요, 만약에, 하나의 건물이 있어서 건물을 샀다고 합니다. 그 건물을 샀으면 건물 리모델링비로 4천만원이 들어갑니까? 건물구입비로 4천만원이 들어갑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건물 구입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께서 토지는 구입을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건물만 사십시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토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건물이 얼마 나오는지 봐서 건물을 따로 사고 토지를 따로 사시겠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정결과에 따라,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수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헌 건물을 사면 거기에 수리를 해야 할 텐데 수리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4천만원으로 다 해야죠? 민자가 회관보수로 4천만원보수이니까요. 특별히 더 지원해주면 안 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4천만원 이상 지원할 수도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회관 토지 구입은 부락에서 하고 건물은 헌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던지 새로 신축을 하던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럴 경우에는 토지 구입은 절대로 안 됩니다. 조례할 때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니, 내년에 보조금으로 리모델링비 또 하면 되죠? 지적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최영일 위원께서 지역개발 사업 쌍치 시설비 7억 7,300만원, 본 위원장이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6천만원, 경지정리 보안공사 시설비 1억이 되겠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3개년 계획 본 위원장이 주차단속 차량구입관련 정주승인내용을 자료로 요구하였습니다. 본 자료제출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성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는 군민의 소득 증대보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예방하는 기능을 갖는 다는 점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저희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내용, 재원별 내용, 신규사업, 감액사업, 증액사업, 계속비 사업중 증액부분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본 예산 총 금원은 98억 2,372만 1천원으로 2007년도보다 46억 1,494만 8천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재해 및 재난예방에 1억 2,800만원, 재해 재난복구 및 재난관리운영비에 21억 2,300만원 민방위 및 인력자원관리에 2억 2,500만원 하천관리에 73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다음은 재원별 구성내용을 보면 국비가 9억 5,200만원으로 9.7% 균특이 40억 6,500만원 41% 도비가 13억 7,500만원으로 14% 총 국도비 지원액이 63억 9,297만 8천원으로 65.1%이며 순수군비는 34억 3,074만 3천원으로 34.9%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본예산대비 신규사업입니다. 순창군 기상관측소 설치사업에 9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비교했을 때 신규사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침수흔적도 작성에 1,190만원 풍수해 보험지원에 6,900만원 다음은 감액된 사업입니다. 군무원 관리에 병무청에서 공익근무 배정인원의 감소와 전입자가 없는 관계로 3,082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부대와 협의해서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을 조정해서 1,490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2,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부분입니다. 생활안정시설개선사업에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확대되었고 또 군 자체적으로 처음으로 반영해서 3,19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반영에 9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중 증액된 내용입니다. 재산재해위험 지구 정비 사업에 9억 4,200만원 수령천 수혜상습지 개선사업에 25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8년도 예산안 편성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363쪽에서 378쪽까지 입니다. 먼저 3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재난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도 5천만원이었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지금 공사 시작 안 했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풍산 향가 터널 보수 공사로 착공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 2007년도 예산을 올리실 때 향가 터널이 아니었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풍산 삼촌 도치교하고 쌍치 학선다리 보수 계획 이었습니다만, 재난위험시설물에 6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하는데 점검결과 또 주민들의 요구도 있어서 변경 시행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향가 터널은 무슨 내용으로 보수하실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세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방수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방수입니다. 죄송합니다. ... 판넬 보강으로 해서 방수 외수 차단장치를 하게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방수하고 무엇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판넬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판넬이요? 그 안 내부에 판넬 들어갈 것이 있습니까? 보강할 때 그 안을 받치는 것입니까?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중간 부분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원천적으로 방수가 이루어진다면 모를까 제가 갔다 온 바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겉에서 방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서에도 안전진단 및 보수로 2개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향가터널이 급하니까 향가 터널 한 군데로 사업비를 전체 그쪽으로 돌리셨습니다. 당초 계획이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재난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에 의해 예산서를 올리셨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셔야지 결과에 의하지도 않고 갑자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 부분은 어디를 하실 계획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2008년도 부분은 풍산 상촌 도치교하고 쌍치 학선교입니다. 작년에 시행 못했던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 점은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계획대로 하십시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367쪽까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367쪽 재해대책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순창군 침수위험지구가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7개소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쌍치 금평에 석현지구, 복흥 대방에 괄원지구, 복흥 측평에 측평지구, 적성 대산에 대산지구, 구림 방화에 방화지구, 순창 옥천지구하고 사정지구가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쌍치 금평지구, 복흥 괄원지구, 복흥의 측평지구, 쌍치의 금성지구죠. 적성 대산지구 구림의 방화지구 그리고 순창읍이 옥천지구와 사정지구이네요. 금년 2007년 우기철에 일곱 군데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피해가 컸습니까? 피해 없었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사정지구가 제일 컸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쌍치 금성지구나 복흥 갈원지구, 금평지구, 구림 방화지구, 적성 대산지구에는 피해 없었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2007년도 우기철에 가장 피해가 컸다하는 지역이 순창읍 사정지구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까? 원인분석 했을 것 아닙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배수관문의 설치가 되었는데 갑작스러운 비로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충분한 배수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피해가 컸던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배수관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비가 기습적으로 내리다 보니 배수관문이 작동이 안 되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용량이 모자랐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용량이 부족합니까? 원인 중에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그런 침수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있다고 봅니다. 다만 2007년 우기철에 사정부락같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한 폭우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일기예보를 통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에 따라서 우리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침수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시설물 점검을 아예 하지 안 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모르죠? 보고 못 받으셨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 총사업비 1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순창 옥천지구와 사정마을 지구는 지난 몇 년 전에 많은 비가 내려서 경천의 물이 넘실거려서 순창읍 시가지로 넘어오는 그런 단계까지 되어서 옥천마을과 사정마을이 침수가 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해서 추진한지 아십니까? 수정모터 펌프 시설했잖아요. 해놨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과장님이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못가 봤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가보시지 않았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동절기입니다. 사정마을같은 경우 본 위원이 그때 당시 확인을 했을 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수중모터시설과 펌프시설을 갖춰 놓은 것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다보니 펌프해주는 모터가 동파되었습니다. 동파는 언제 됩니까? 여름에 됩니까? 봄에 됩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겨울에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겨울에 되지요. 그러니까 2006년 겨울철에 2007년 1월 2월에 동파된 펌핑시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 펌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동파가 되어서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집으로 침수가 되어 주민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적제 적소에 잘 활용해서 시설을 잘 점검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 에는 더 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침수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동파되지 않도록 물을 빼놓아야 합니다. 아니면 보온장치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매년 관심 없이 관리하지 않고 있다 갑자기 우기철이 되니까 동파가 된지 안 된지도 모르고 침수되었다고 전화 오니까 그때서야,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심도 있게 사업검토해서,
영수
양영수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아지만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침수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1쪽까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공상치료비 있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공상치료비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근무 중에 다친 치료,
영일
최영일위원
2007년도에 공익근무요원 18명이 근무했을 때도 300만원이고 2008년도 일곱명이 있을 때도 300만원이었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은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명이었을 때 근무 중에 다쳤을 때 공상치료비를 300만원 올리셨습니다. 일곱명 근무하면 100만원 정도만 세워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위원장님, 공익근무요원 공상치료비 300만원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도 올랐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안 올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내년하고 금년하고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랐죠? 작년도에 7만 7,680원이였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작년도에 비해 올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랐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인상기준에 의해서 올라간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전국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중식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제복은 해년마다 다 구입을 해줘야 합니까? 올해 근무자가 내년도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지금 여기에 세워져 있는 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오실 분들을 계획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신규입니까? 지금 일곱 명이 신규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요.
영일
최영일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두 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에 세 명오면 다섯 명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섯 명에다 두명 정도는 전입이 있을 수 있어서 여벌로 세워둬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공익근무요원을 필요이상으로가 아니고, 공익근무요원같은 경우 군에서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싶어도 확보를 못하는 처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계속 줄고 있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아무래도 저출산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찾아서 도시로 나가다 보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주소지가 여기에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직장을 찾아 가신다는 말씀은 다 군 병영을 마치고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젊은층이 전체적으로 줄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재난관리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은 어디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강천산 하고 피체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강천산 한 명 피체지 한 명으로 두 명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에 세 명이 올 것이고 두 명이 전입 된다는 말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보수도 일곱 명으로 되어 있고 중식비도 그렇게 되었고 교통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제복비도 일곱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공익근무요원 관리 전체 2,365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375쪽에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설명서를 보게 되면 총 사업량은 44개소에 27.8kg으로 순창군 전체 하천정비 자체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예산을 총 11억 2,5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셨습니다. 무수1소하천 정비사업외 39건 8억 7,5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겠지만 대표적으로 세 군데 정도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말입니다. 39건 다 이야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온지가 두 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초 건설과에서 기술자들이 현지 측량하고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영수
양영수위원
어디요? 건설과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산편성당시는 그랬습니다. 요구할 때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현지파악을 저는 못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건설과 소관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천업무를 보니까 저희소관입니다. 앞으로 저희 업무로 저희가 추진할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전담해서 업무를 봐야 되는 부서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건설과에서 현지 확인을 다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앞으로 승인이 되면 집행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지역민 건의사업으로 하천 담당계에서 조사해서 올린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역민 건의사업으로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건의사업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마음껏 무수1소하천 정비사업외 39건이니까 총 40건이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40건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이야기는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세 군데만 말입니다. 파악 못합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수소하천은 무수1소하천이고 심초... 지금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현재 어느 위치인가요.
영수
양영수위원
40건 안 나왔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나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을 보고도 못 읽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순창 무수고요, 그다음, 인계 심초 소하천이고, 그다음, 적성 서림에 탁골 소하천 정비사업,
영수
양영수위원
그만하세요. 세 가지만 말씀하시라고 했으니까요. 왜 본위원이 예산 심의 때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포괄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어느 지역 외 39건으로 예산 8억 7,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적어도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성립시킬 때 명확한 근거를 산출시켜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토탈 얼마로 해서 업무를 보는데서 그것은 책임성도 뒤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장께서 어느 정도 업무를 분석하고 있는지. 정말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성립시킨 건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예산을 여기다 짱 박은 것인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예산서 375페이지를 보면 대상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께서 아무리 답변석에 서서 답변하시지만 물어보면 예산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에 다 일렬해서 놨다고 말씀하시면 편할 텐데...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위치를 물어보시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위치가 거기 아닙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혹시 유등 창신지구는 소하천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창신지구 어디말씀입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유등이요. 쉽게 말해서 대동산 앞에 상천 앞으로 흐르는 경천 말입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소하천이 아닙니다. 국가하천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 국가하천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소하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9,058만 4천원인가요? 운영비 포함해서 말입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운영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CCTV 설치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그동안 예방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설치가 안 된 곳으로 피해서 다니는데 그런 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다보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불빛이 비춰서 운전자에게 운전에 장애가 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방범 CCTV사업은 본연의 목적이 방범에 있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농가의 특정 계절인 가을철에 농축산물 절도범을, 만약 농축산물 절도의 사례가 발생하면 CCTV에 찍힌 내용을 보고 추적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리고 더 나아가 주민들의 심리적인 안정의 효과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가장 큰 문제점은 적기에 설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 사업비도 2007년 3월 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는 지금까지도 CCTV가 설치가 안 되었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절대로 CCTV설치사업비를 못 세워줍니다. 본 예산에 세우지 마세요. 결산추경에 세우시든가 2회 추경에 세워서 하십시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고 상반기 안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하여 2007년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었는데 말입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아마 양방향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2007년도 것도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었으면 2007년도 예산도 2008년도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또 8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2008년도 것도 2009년도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목적은 늦어도 8월 달 이전에는 설치완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으면 됩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다음주면 금년도 것은 완료됩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번에 세워주시면 상반기에 제가 책임지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더 이상은 못 속습니다. 내년 2회 추경에 올리세요. 그래서 사업하세요. 결산추경 때 올리시든가. 2007년도 결산추경이 본 예산이 끝나고 합니다. 그때까지 설치가 안 된 사업을 믿고 또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말입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두승리에 기주가 서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한 번 믿으시고 이번에는 하여튼 상반기에,
영일
최영일위원
상반기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6월달 안에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지적 안 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앞으로 순창군에 방범용 CCTV을 몇 개 더 설치해야 합니까? 순창군에 방범용 CCTV을 다 설치하려면 몇 개가 더 필요합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위를 봐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유 없이 주민이 원하면 해줍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현재는 추가로,
재철
권재철위원장
주민이 원하면 농로길에도 달아주는 CCTV입니까? 순창군의 방범에 활용하는데 있어야 도난을 막기 위해서 CCTV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CCTV을 설치해야 할만한 곳이 몇 군에 있는지 몇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계획도 없이 주민이 원하면 CCTV을 달아주는 행정을 합니까?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속해도 안 찍히는 CCTV가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유지비를 안 주면 작동을 안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렇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몇 개를 해야 될지 계획도 없고 어디에 해야 될지도 모르면,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로써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 이 부분도 순창군의 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원하면 해준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67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CCTV카메라 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거 하고 올해 설치된 CCTV카메라 운영비를 결산추경에 반납해야 되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반납 하셨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결산추경 때 올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다 올렸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결산추경 때 삭감시켰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CCTV카메라 설치사업비 1,084만 2,000원 반납하셨습니다. 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작년도 예산세울 때 1월부터 12월까지 공통운영비 올리셨죠? (청취불능)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에 가서 407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몇 페이지 입니까? ... ...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전반적으로 질의 할 수 있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370쪽 방범CCTV설치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방범CCTV을 설치해 놓은 이후 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판독은 경찰청이나 지방청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경찰서...
흥주
이흥주위원
사건 사고가 없으면 전혀,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상황실에 자료가 있어서 필요하면 출력을 해서 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니까 사건사고가 있을 때 판독을 한다는 얘기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화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출력을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설치만 하지 모든 운영은 위탁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종
양승종위원
질문 있습니다. 양승종위원입니다. 좀 전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현재는 두 명입니다. 내년에 신규로 세 명 전입예상이 두 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공익요원만 일곱 명이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계획이 일곱 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내년 계획이 일곱 명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나 다른 과에서도 공익요원 보상금이 다 들어갑니다. 아시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체육대회경비나 모든 예산은 재난관리과 공익요원만 해당되는 것이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재난관리과 요원 일곱명을 가지고 체육대회 참여경비 여비를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여기는 순전히 군비로만 썼죠? 재난관리과는 말입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전부 군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현재 지침을 보면 공사나 보호하는 주민생활지원과와 같은 곳은 국비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순창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천산이나 피체지는 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군 시설에 있는 공익요원은 국비지원이 없고 ,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2011년 이후부터는 국비로 부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국비부담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마이크 좀 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336쪽에 기상관측소 9,070만원, 372쪽 자치단체 이전 3,6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된 재난관리과 사업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최영일 위원께서 공익근무관리 일반보상금 2,365만원, 본 위원장이 기상관측소 사업 9천만원, 자치단체 이전 3,6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 지적된 예산은 계수조정시 심사 있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공시설사업소
12시 10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이구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산편성에 있어서 방향이나 공공시설사업소 중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08년도 예산계상내력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문화시설, 체육시설, 군립공원 강천산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공공요금이 대부분이며 재난취득비로써 향토회관 무선마이크 구입비 500만원 문화의 집 신간서적 구입비 350만원, 여성 사회교육용 장비구입비 2,240만원, 강천산 무전기 구입비 200만원 강천산 자재운반 및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비 250만원, 공원 내 무선중계기 설치비 1천만원, 시설비로써는 강천산 구장군폭포주변 야생화 식재 등에 1억 5,250만원이며 전체적으로 10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의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은 489쪽에서 498쪽까지입니다. 먼저 4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실내수영장 운영 유류구입비 부분은 전년대비 100% 증액되었습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실내수영장 유류구입비는 전년에 7,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뭐라고요? 유류가요?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실내수영장 운영 유류구입비 말입니다. 490페이지.
영일
최영일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2007년도 예산서를 보고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소장님, 실내수영장 유류구입비가 6,670만원이 내년예산액인데 혹시 유류구입비가 얼마 지출되었는지 아십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까지 59,050ℓ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5,432만 6,000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에 수영장에 들어가는 총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운영비가 6,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수영장 운영비가요? 제가 올해예산을 얼추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2억 5,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벽제철거까지 해서 총 말입니다. 2008년도에 들어갈 운영비 예산이죠?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1년에 수영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얼마입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2006년도 말로 6,383만 7천원이 수입되어 올해는 6,731만 7천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06년도 6,300만원 올해 6,700만원이요?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2억 5,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서 일년에 이렇게 수입이 나오는군요. 물론 수영장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수영장을 개관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1998년도에 개장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998년도에 개장했죠?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자립도도 낮은 군에서 수영장을 1998년도부터 개장하였습니다. 물론 수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많은 고마움을 느끼면서 다십니다. 항상 수영장을 다니면서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영장에 다니시는 분들중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불만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품이 낡았다, 물이 더럽다, 기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영장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 재정자립도도 낮은 곳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수영장에 대한 지적이 더 많습니다. 조리실 벽제철거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2층 어디를 철거한다는 말씀입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 런닝머신 하는 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뜯으려고 하는 공간은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벽체를 헐어서 런닝머신을 더 채워주면 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운동기구 옆에 있는 곳을 헐겠다는 말씀입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철거하는데 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견적을 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견적을 받았는데 500만원이었습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제가 주민들에게 들었습니다. 물론 수영장이 주민들한테는 복지시설로 꼭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마음보다 항상 불만사항이 더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장을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군자체적으로 항상 이만큼 예산을 투입하여 수영장을 운영하니까 수영장을 다니는 회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공무원들한테 고마워 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영장에 4만 4천원씩 부담하고 다니잖아요. 수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공무원들한테도 고마워 할 줄도 아는 분들로 바꿔졌으면 합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수영회원들한테 친절하게 하고요. 공무원이 죄인은 아니잖아요. 없는 예산으로 복지예산을 이만큼하고 있으니까 불만사항을 말씀하실 때는 이런 것을 생각하여 잘 운영했으면 합니다. 주민들한테 들은 조그마한 소견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앞으로 친절을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항상 친절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많은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공무원들이 너무 친절하다보면 주민들이 너무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없는 예산으로 군자체적으로 수영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니까 공무원들도 그런 인식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램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93쪽까지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에어컨은 어디다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에어컨하고 컴퓨터 말입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여성교육용 2층 컴퓨터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컴퓨터랑 같이 들어갑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홈패션(모터미싱) 홈패션(오바르트미싱) 홈패션(마네킹)은 홈패션 교실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물론 이것은 다 갖춰져야겠죠?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올해 컴퓨터는 현재 20대가 있는데 386기종으로 다른 기종하고 호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패션 모터미싱은 현재 두 대가 있습니다. 20명 정도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바르트미싱은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네킹은 전혀 없습니다. 여성 사회교육을 하다보면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그리고 농촌에서 거주를 하다보니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 사회교육이 너무나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성들 잠재능력 향상이나 개발 측면에서 이런 자산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올해는 두 대로 해서 많은 회원들이 기다리면서 끝마무리를 하려고 ,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내년에 다섯 대의 기계가 들어가면 안 부족하겠습니까? 더해서 열 대정도 올리시지요. 회원이 20명이라면서요?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것도 100% 이상 갖춰진 것이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양해도 구해서 현재 다섯 대, 그리고 한 대, 그리고 마네킹은 얼마 안 되지만 재봉할 당시 마네킹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상이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내용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자산 취득비 2,240만원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밑에 체육공원 제방 및 잔디깎기 인부임이 437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열명이었죠?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특별히 10명을 더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체육공원이 관리가 특히 잔디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면이 있어서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해보려고 2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승용잔디깎기가 있죠?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유류대도 같이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승용 잔디깎기를 2007년도에 구입했는데 2006년도에 예산을 세울 당시 승용잔디깎기를 구입해주는 목적이 기계로 잔디를 깎으면 사람 품도 덜 들고 효율적이라고 해서 승용잔디깎기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승용잔디깎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부임이 열 명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 명이 없이도 해왔는데 2008년도에 열 명이 더 있어야 한다면 지금까지 체육공원 관리를 잘 못한 것이죠.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승용잔디깎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인건비 관리인부임 예산에서 50만원을 올해 절약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섬진강 체육공원 잔디 시비용 비료도 있습니다. 제초제도 있습니다. 잔디깎기에 관련하여 예산이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섬진강 체육 면적이 10만㎢입니다. 그러다보니 작년하고 올해부터 식년제를 도입하여 잔디를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용장비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람이 손으로 해야 할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체육공원 제방 및 잔디깎기임부임 437만 4천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493페이지까지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4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94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물탱크 청소 수수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청소년 수련관 물탱크청소 100만원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물탱크는 기준이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수도법에 의해서 연 2회 물탱크를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1회에 한해서 100만원입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08년도까지 1년에 두 번이라면서요?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수도법에 의해서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하는데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50만원씩 2회요?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청소년 수련관 정화조 수거료가 1회죠? 정화조를 당초에 설치할 때 용량 있죠?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150t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50t이 다 차야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무조건 차든 안 차든 합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도 낭비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무조건이요?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4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498쪽까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49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억 5,200만원 계상되었죠?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이 공원 내 산책로 변배수로... 병풍 및 구장군 폭포 수중모터 교체, 벤치 철거 및 설치, 공원 내 배수로 복개설치, 공원 내 산책로 석축공사, 구장군 폭포 절벽 야생화 식재 부분은 강천산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있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농촌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을 공공시설사업에서 이 사업을 하실 것이 아니고 농촌관광과에 예산이 10억씩 있으니까 그 예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봤을 때는 농촌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문광부에서 보조금을 줘서하는 기본적인 에스오스시설이 기본이 되고 저희들은 그것에 따른 소프트적인 조그마한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억 3천만원을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만, 올해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구장군폭포 야생화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 전부 인공적인 폭포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인 친화미를 더 주기 위해서는 야생화, 현재 독도나 울릉도에 가보시면 야생화들이 가을철만 빼놓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됐습니다. 지금 문광부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했습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농촌관광과에서 하는 기반시설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농촌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예산계장님! 균특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균특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정해져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균특 50만원 군비 50만원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굳이 목이 정해진 사업비가 아니고 문화나 관광은 균특 예산 중에서도 자치단체장 자율편성사업비가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구장군폭포 모터수리비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60마력 5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예산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인 것이 문제예산은 아닌데요, 일단 1억 5,25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93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 인건비 있죠?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493페이지,
재철
권재철위원장
공설운동장 잔디깎기 시설비 그리고 관리요원말입니다. 200만원하고 2,700만원 있죠?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공설운동장은 내년도 9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조례상 업무분장이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예정을 앞두고 있는 순창군공설운동장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관리가 공공시설사업소로 넘어올 것입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운영에 관한 모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공설운동장 관리요원으로 인건비 두 명씩 250일짜리로 예상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근거를 갖고 인부임을 예상했습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에는 비정규직이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근거로 계상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 부분은 결심 받았습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내부적으로 결심 받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직 준공도 되지 않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493페이지 공설운동장 인건비 201만원 공설운동장 관리요원 기본급 2,769만 2천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설운동장과 연관된 일반운영비는 제가 여기에서 낱낱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말입니다. 전체를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영일 위원께서 여성교육용 운영장비 구입 자산취득 2,240만원, 섬진강 체육공원 제방 및 잔디깎기 인부임 437만 4천원, 강천산 군립공원 관리 시설 부대비 1억 5,250만원, 본 위원장이 공설운동장 관리요원 인건비와 관리비 또한 공설운동장과 연관된 일반운영비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 지적된 예산은 계수조정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에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여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