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소관별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필요한 설명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실 때 바로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홍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세정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세정과장 김진홍입니다. 민원세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139쪽부터입니다. 민원세정과 예산은 전년도 9억252만7천원 대비 약 5,500여만원이 감소한 8억4,750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214만8천원이 신규같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2007년도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던 것이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전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142쪽 제일 하단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 4,000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 2대교체인데 저희 군에 총 12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그중 5대는 2007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배려해 주셔서 교체했고요. 2대는 2008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쪽에 무인민원 발급기 지문인식기와 신권 투입기 교체인데 이것은 LG LCC 제품으로 5개 읍면에 2005년, 2006년에 설치되었던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아직 교체대상은 아니고요. 행자부 지침에 지문인식기와 신권 투입기를 교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 내구연한이 있어서 지문인식기와 신권 투입기만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정계소관입니다. 144쪽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에 재산세 고지서 발송우표대라든가 지방세 고지서 발송우표대로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우표요금이 22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된 것을 감안하여 각각 1,300만원과 970여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행사운영비로서 곡성~거창 시군간 자매결연 군입니다. 세무공무원들 교류협의회 참석으로 해서 200만원을 행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지방세 과세를 위한 기반조성 바로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비과세 감면 현황조사 인부임을 신규로 3,6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비과세감면 등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세 지출인데 지방세 지출은 사실상 재정보조에도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는 만성화되어 가지고 정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2008년도에 비과세감면 현황을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2008년도에 조사하고 2009년도에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2010년부터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가 시행될 것입니다. 그다음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해서 2,400여만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면 표준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 2,498만8천원이었는데 이번에 870만원으로 감 계상한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세돌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왔습니다. 세돌이 프로그램이 표준시스템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는 무엇이냐면 앞으로는 유인텍스라해 가지고 지방세포탈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도 인터넷상으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체제가 됩니다. 그에 관련된 유지보수비로 15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계 분야입니다. 징수계 분야에서는 하단부에서 일곱 번째 줄을 보면 지방세납부 수수료로 전년도에는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1,000만원으로 감 계상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율이 낮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보고 1,000만원을 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는 4,430만원이 전액 신규처럼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지방세 체납독촉 및 고지서 발송 우표대로 당초예산에 1,600만원 정도 계상했다가 많이 부족해서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작년수준보다 약간 증액돼서 계상된 것입니다. 147쪽 과표계 소관입니다. 과표계 관에서 300여만원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가 지침상 약간씩 인상됐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여기는 토지관리계 소관인데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련해서 여기도 감정평가 수수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가요인도 있고 또 2007년부터 검증 필지수가 전체 대상 3분의1로 했던 것이 2분1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7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하단에 있는 초고속프린터 PC 카트리지 구입은 내구연수 도래를 2년 주기로 카트리지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50쪽에 가운데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은 지난해에도 계상했던 것인데 이번에도 약간 인상된 22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된 것을 반영하면서 2,2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운영에 따른 등기우편요금에 537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 500여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6월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절반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토지종합정보망 서버 유지보수비하고 KLIS프로그램 유지보수는 당초 2007년도에는 세정계 예산으로 세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서버유지보수비를 세정계에 계상했는데 세돌이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토지관리계에서만 쓰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토지관리계소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전년도에는 3억3,000만원정도 계상했는데 올해는 국비보조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가 1,700만원 감소된 8,300만원, 도비3,900만원, 군비가 1억6,200만원해서 2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5,300만원정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뒤에 사항은 도로명 사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155쪽입니다. 155쪽에 보시면 도로명판 제작 설치와 건물번호 부착 제작 설치 그래서 도로명 사업비 전체 예산액 중에서 이 도로명판 제작 설치, 건물번호 부착 2건이 2억3,000만원으로 대다수가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명의 건물번호 사업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보충용역으로 한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명판제작하고 건물번호판제작에 한2억3,000만원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장을 넘겨서 15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지적측량 고도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지적측량 결과 전산화 사업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예산을 금년도에 도비 546만원, 군비 1,346만원해서 1,89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중간부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지난해에는 기획예산실에 예산공통운영비로 계상되었던 것을 이번에는 저희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하고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민원담당자 재정보증보험가입 예산으로서 이번에 대상 범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년도 135만원보다 100여만원 증액된 23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곡성-거창군 시군간 세무공무원 교류협의회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군하고 거창군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의 일환으로 세무직 공무원간에 2006년도부터 상호 방문하면서 정보교류도 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행사를 해 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거창에서 하고 2007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거창으로 가서 할 계획인데 그동안 경비가 없어 가지고 군수님한테 사정해서 업무추진비를 얻어 썼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교류를 하고 계셨어요? ○

예. 3년째입니다. 그 동안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자체적으로 했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 예산에 약간 계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지적업무에 측량수수료죠? ○

예.

시설 및 부대비인데 부대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

이게 무슨 금액이냐면요. 그동안 측량수수료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까지 국비보조로 했던 지적경계정비사업 측량수수료가 국비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그것을 국비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중단했고요. 이번에 지적도 정리 누락 토지 민원처리 측량수수료하고 지적도현지경계 불일치 토지조사 측량수수료 이것은 측량은 우리 지적공사에서 합니다만 저희가 의뢰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야 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민원인들이 경계분쟁이나 이런 것들 민원해결하기 위한 수수료인지 어떤 용도인지? ○

민원 해결용입니다.

그렇죠? 민원인 경계분쟁 나고 그런 것? ○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하고요. 민원분쟁이 났을 때는 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로가 물려있다든지, 경계분쟁관계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함) 김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9쪽에 보면 세무업무추진급식비 쭉 보면 제목이 뭐가 다릅니까? 159쪽 상단부에 보면 급식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세정업무추진급식비하고 지적업무추진급식비 무엇이 다릅니까? ○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정업무 추진급식비는 세정계 직원들이 특근하거나 했을 때 쓰는 것이고 지적업무 추진비는 지적계에서 각 계별로 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세금 금액 자체가 많지가 않고 시골이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쓰는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은 혹시 많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세워놨는데 운영해 보니까 금액이 남아서 이번에는 감액 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강두석입니다. 2008년도 저희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63페이지부터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 목 중심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사회봉사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주거비, 교육비, 장제, 해산급여 및 사망후생비로 총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13억5,867만3천원을 계상했고 16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 사업 역시 이 사업도 3억5,540만7천원으로 가구당 1,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긴급적으로 발생한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3,23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통합조사담당부서가 신설이 되어서 운영비로 738만원과 하단에 있는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각각 550만원과 30만원을 각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업무가 기초조사는 읍면에서 하지만 실제로 통합조사가 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통합조사 업무용 차량구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해서 경차를 구입해서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활소득 공제사업비로 3,496만원을 계상했고 168페이지 곡성자활센터운영비와 특별수당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1억6,90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비로 4억8,52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장 시설부대비로 2,0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민간사업비로 자활근로 위탁사업비로 7억1,029만원과 복권기금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비로 각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주민생활 서비스 행정운영은 서비스 연계담당부서가 신설되어서 그에 따른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465만원과 여비 6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구호비, 이재민 구호물품구입비로 1,710만원과 민간이전비로 행려자 귀향여비, 사망자 장례용품, 자연재해 긴급구호비로서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는 우리군 사회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회복지회관 일반운영비로 총 2,051만1천원을 계상했고 173페이지 시설비로 사회복지회관 옥상경비 및 우레탄 방수비로 1,000만원과 사회복지회관 회의실 책상, 의자 부족분 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관리 및 급식비 등 584만9천원과 민간행사보상금으로 지역복지 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 경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센터는 지원비는 읍면동 사무실에서 장애인 업무행정 도우미 인건비로 8,208만원과 장애수당 8억7,228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76페이지 장애 아동수당, 자녀 교육비, 장애인 재활 보조기금으로 각각 국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장애의료비로 총 2,465만8천원과 다음 장 장애인등록비로 4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비로 280만원은 우리 군청장애인 주차구역에 계도요원, 중증장애인이 계도하는데 일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부대비용으로 27만원을 계상해야 합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비로 4,940만원과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인건비로 1억3,608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교육지원비는 장애인 협회 활동범위 전문교육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김장부식비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곡성삼강원 예산으로 총13억5,8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운영비와 장애인 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동악포장재 사업소 예산으로 총 6,52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장애인업무담당부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179만원과 여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 민간행사보조비는 우리군의 장애인의 각종 행사비를 총 1,683만원을 항목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자치단체 부담금은 우리군이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자치단체부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장애인시설인 동악포장재사업소 전기시설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있는 충의탑 참배 및 현충일 행사비는 총 운영비로 5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유족급식비로 약 300만원, 행사 참석 간식비로서 30만원을 계상했고 국가유공자 및 복지 및 위문일환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총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보훈단체 4단체 호국순례비와 보훈가족의 현충일 국립묘지 참배 차량 임대비로 총 1,080만원과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곡성 충의탑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200만원, 충의탑 둘레 대리석 보수로 300만원, 오곡 충혼탑 제단이 좋지 않아서 보수하는데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소관으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제작, 안내책자 발간, 급식비 등으로 총66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도 43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국비 및 도비로 총 2,98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으로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행사보조금으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지원 및 각종 홍보물 제작 설치비 등에 총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국내여비로 자원봉사활동, 대회참가, 교육비 등으로 303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있는 재료비는 자원봉사에 필요한 재료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일반행사실비 보상금은 각종 자원봉사에 대한 대회참석, 어려운 가족 봉사활동비에 총 832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1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각각 15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총 3,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는 읍면에서 실시하는 노인인건비로 7억1,575만원과 역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피복비 부상 치료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 수행기관 전담인력비로 시니어클럽, 노인회,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는 전담인력 인건비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위탁비는 위탁기관에 대해 위임하는 노임지급비로 총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수노인 지원사업비로 행복담은 장수사진 촬영 사무관리비로 220만원, 여비와 재료비로 각각 44만원과 재료비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수촬영 종사자 급식비로 600만원과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모범 노인효행 시상품 구입비로 120만원, 경로의 달 및 노인의 달 행사비로 읍면당 3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회 군지회보조금으로 323만원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노인건강교실, 노인대학, 읍면분회 학생 충효교실 운영비로 1,0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비에 면단위 공중목욕장 신축비로 3억9,712만원과 목욕탕 개보수비로 1억5,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신축 및 부대사업비 부대비로 432만원과 하단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비로 3,2 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으로 내년에 대비해야 할 52억3,145만2천원과 노인교통수당으로 3억2,729만원,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노인돌보미 제공기관 운영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99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비로 1억8,922만원과 하단에 있는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가구당 360만원씩 총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업무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노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은 옥과권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총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0만원, 여비로 각 200만원 계상하였고 2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5억200만원,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경로당 개보수, 생활용품구입, 건강기구 구입으로 총 1억8,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로 총 2억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비로 1,850만원과 하단에 있는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 600만원,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가정봉사원 운영비로 1억원, 그다음에 농어촌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2,000만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5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는 원불교 시행 노인전문요양시설 진입로 확포장 시설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장기 보강사업비로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비와 투자비, 개발비등 총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8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민간인 보조로 보육시설 증개축 및 장비비로 1억119만원을 계상하였고 209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비로 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그 다음에 교재비, 차량운영비 또한 하단에 있는 영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연료비 등 보육시설에 12억2,3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1페이지 저소득층 보육료와 만 5세아 보육료, 장애아 무상 보육료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12페이지 두 자녀 보육료 등 총 합해서 14억3,82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은 여성아동 담당부서 예산으로 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총 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지원사업비로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5만원과 민간이전사업비로 의료비 및 구호비, 어린이 주간행사비로 807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고등학생 수업료, 저소득 모부자 가정 아동보육료와 215페이지 모부자 가정양육비, 생활 안정비 총 합해서 6,35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결식아동 급식비로 총 1억9,1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지원금으로 4,3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아동센터지원 및 복지교사지원비로 4억8,541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220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입양아동 양육수당등 총 2억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수예, 비즈 공예 강사료와 222페이지 여성 직업훈련 등으로 총 2,3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2페이지 국내여비와 일반보상금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성이장 마을부업 장려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단체지원사업으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성단체 활성화 교육비로 1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지도자 단체교육 및 행사비로 41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있는 여성 단체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로 촉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여성단체 워크숍 행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곡성합창단에 필요한 경비 86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남도음식 관련비 19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여성문화의 날 행사 및 주간기념 행사, 합창단 문화행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결혼인민자 다문화가정 모자교육 교재 제작비로 200만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 직업교육비로 2,400만원, 다문화가정 자녀 방과후 교실 운영비로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18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 참석 보상과 도 단위 외국인 출신 여성교육 참석자 보상금, 다문화가정 공동체 훈련 참석보상금으로 총 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상단에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날 행사개최비로 5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결혼이민자 한글문화교실운영에 2,500만원, 찾아가는 서비스 교육비에 1,824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8페이지 하단에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 특별전출금으로 총 3억8,891만9천원을 계상하여 전출금으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기금전출금 역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여 노인기금으로 전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779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8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첫 번째 기타회계 전입금은 방금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3억8,891만9천원과 국고보조금으로 2억5,836만8천원, 도비보조금 6,767만3천원 등 총액이 7억1,496만원이 되겠으며 783페이지 이에 대한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으로 3억7,600만원과 그다음에 784페이지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1억2,100만원을 계상하고 785페이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부임으로 2,1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도비 750만원과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 역시 도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페이지 건강생활유지비로 1억5,600만원을 하단에는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2,400만원 계상하여 총 세출분야 7억1,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9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금으로 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금로 8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9,698만4천원, 그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수입금으로 4,800만원 등 총 세입이 3억5,698만4천원이며 792페이지 세출부분은 사무관리비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급식비로 72만원, 국내여비로 영세민 생활보장 체납자 징수여비로 119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3억5,574만원 등 총 3억5,6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경로당이 310개고요. 모범경로당 35개해서 총 345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을 운영해 보니까 적게는 10명 미만도 있고, 사실은 10명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네마을이 적다보니까 이용은 많이 해도 65세 노인수가 8명-9명 정도 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원해 주고 있고 어떤 데는 30명-50명 되는데도 있습니다. 50명과 10명 차이는 많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데로 했고요. 그 시설이 너무나 커서 현 상황을 표준으로 두다보니까 좀 부족하다 그런 데로 했고 또 예를 들면 소재지에서 가장 크게 운영하는 곳 이런 곳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갖고 35개를 선정해서 차별해서,

예.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모범경로당이 많이 주면 좋지만 기준을 둬야 할 것이 아니에요? 일반경로당도 부식비가 나가고 있죠? ○

안 나가죠. 기름값하고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무엇이에요? ○

부식비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비로 각종 전화요금 나오고 전기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괄성이 없잖아요. 사람 10사람이 있는 곳에 전화요금, 전기요금, 유류대도 50명도 똑같아요. 단, 부식비를 준다면 인원수에서 의해서 그렇게 가지만 제 이야기는 노인들 예우를 많이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기준을 두어서 전화, 전기, 유류대 이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모범 35개소하면 어느 노인당에 군수님이 가시고 과장님이 가셔서 가지고 우리도 모범으로 해 주라고 그러면 넣어주고 그러면 빠진 사람들은 소외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모범경로당이라는 자체를 없애고 운영할 수 있는 것, 아까 3가지 기초만 지원해주는 걸 방침으로 해 주어야지요. 모범경로당 해 가지고 의원들 중에서 우리도 하나 넣어달라고 하면 이것은 무한히 들어 갈 거예요. 입장도 곤란하고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총 2,98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다 끝났습니다.

예.

2,980명 되는데 신청자가 다 들어 왔습니다.

예. 대상자는 다 들어 왔어요.

예.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198쪽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만70세부터 기초노령연금이 나갑니까? ○

1월부터는 70세부터 나가고요. 7월 1일부터는 65세부터 나갑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밑에 보면 노인교통수당 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 교통수당이 기초노령연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별개입니다. 이 노인 교통수당은 2009년도부터 없어집니다. 내년까지는 주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6개월 차이의 금액이 포함됐는가 싶어서, ○

아닙니다. 내년까지는 주게 되어있습니다.

내후년부터는 전부다 포함이 되죠? ○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수당이 없어지고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도에 공포했는데 상한선이 7만3천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순간에 아무래도 그 돈이 약간 상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80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 해 가지고 6,3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박스공장에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입니까? ○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거기에서 실지로 근무하는 사람들 급여를 줍니다. 도에서 6,300만원을 보전해 줍니다.

도비가 40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

하여튼 도비가 400만원이고 군비가 5,900만원입니다.

과장님은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도에서 6,300만원을 보조를 해 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는 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비를 조금 계상해 놓고 군비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일부러 도비를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액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시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 도비에 대해서 군비를 더 올려주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지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군비를 이 정도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부풀려서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시설운영비가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박스공장을 위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예.

그런데 거기다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맞지가 않습니까? ○

사실 여기에서 보면 군비가 여기에서 볼 때는 5,916만3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본다면 돈이 전액 군비가 아니고 지방이양 사업이에요. 그래서 분권이나 이양사업 자체가 이 돈이 즉 말하자면 세트로 와버립니다. 이것을 갖다가 군비로 넣어주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본다면 사실 그것을 봐야 되요. 만약 %가 없다면 군비를 다 준 것이 아니라 이 군비 속에 도 이양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100% 우리군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부기를 해 주어야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죠. 전부 다 군비로 해 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위에서 내려왔는지 어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부분은 자세한 자료를 이상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자면 예산사항은 이 자료상 나옵니다. 아까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드린 공장에는 시설장하고 재활교사는 아까 여기서 주고 나머지는 거기서 전부 벌어서 인건비를 줍니다. 거기에서 2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벌어서 먹고 단 시설장하고 훈련장 두 분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출하는 관계서류와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갖다가 이상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서 그런 부분이 의심이 가지 않고 정확하게 보고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182쪽에도 전기시설 보수 사업비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를 위탁을 해서 일정금액을 장애인협회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법인을 만든 법인에 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다면 시설비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서 부담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사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차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수반된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인 사항입니다만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므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어떻게 몇 년 전보다 방대한 예산을 보면 할일이 많지 않냐, 대신 할일이 많음과 동시에 본의원이 볼 때는 읍면을 보든 군청을 보든 몇 년 전만해도 사업부서에서 일거리가 많았는데 이 예산서만 보더라도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아마 직원들 증원이라든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 먼저 주문을 하고, 지금 90세이상 노인이라든가, 고희 맞이 행사 때 예산을 지원하는데 우리 노후생활보장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

노인복지계에서 합니다.

지금 곡성군에 최장수 남녀가 몇 살에요? ○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면서 곡성군이 장수군이라고 자랑만하고 장수마을 선정해서 장려하고 있는데 최장수인에 대한 관리는 않고 있어요. 곡성군의 최장수 남녀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서 특별관리를 해가면서 예산을 수반해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지금 어느 면에 어느 마을에 누가 최장수라고 이름만 붙여있을 뿐이지 어떠한 수혜라든가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돌아가신 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곡성실정입니다. 그건 좀 아쉽죠? ○

예.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서 그 예산이 필요한데 사망시 배려해 주는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별적으로 생소한 용어가 있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2007년도 모범경로당 지원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고 옥과 노인종합복지센터가 있는데 전액 군비죠? ○

그렇습니다.

여기는 거점마을 육성사업비 70억중에 포함된 것입니까? 별개입니까? ○

별개입니다. 당초에 김효석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특별교육을 와가지고 그 연계사업입니다.

작년에 얼마였어요? ○

작년에 10억,

아니, 면 복지센터하고 같은 연계 아니에요? ○

예. 그 사항입니다.

종합복지센터하고 노인복지센터하고, ○

저희들이 노인복지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즉 말하자면 김효석 위원장님이 이것을 갖고 올라가 보니까 일반으로는 안 되겠기에 아까 노인으로 해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으면 국고가 들어 있을 것이 아니에요? ○

그것은 금년 예산에 있습니다.

거기에 20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

부지매입하고 그런 것입니다. 계획을 말하면 작년에 5억, 내년도에 5억을 말씀하셨는데 5억이 들어와 버리면 10억을 우리가 빠질 것이고 현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사업비도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센터가 20억이다? ○

예. 그렇습니다.

1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위탁이라고 했는데 노인일자리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

저희들이 3개가 있습니다.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 곡성지회하고 새마을 지회 3개가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별도 예산이 있잖아요? ○

그 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는 글자그대로 각종 일을 수행하고 있고 이건 순수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노인지급계획에서 그렇게 세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는? ○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 정비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곡성노인회, 새마을지회 이렇게 찢어진 이유가 뭐예요? 읍면에 한꺼번에 내려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복잡하게 한 것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

예.

지침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으면 모릅니다. 우리 직원들도 다 이해하고 이 예 산을 세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처음 합니까? ○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예.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8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환경개선지원과 보육시설 증개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유아원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

그렇습니다.

지금 유아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근무자 수가 들쭉날쭉한 것을 알고 계시죠? ○

저희들이 근무자 수는 해촉이 되거나 임명을 하면 그때그때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류로만 있고 사람이 없는 것을 몇 군데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

......

그래서 증ㆍ개축했던 지난 3년간 지원했던 사업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실제로 감사를 나가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있는 곳, 없는 곳,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예.

784페이지 장애인보장구는 신규사업인가요? ○

계속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나왔어요. ○

7,800만원 잔액이 있는데요.

그런데 왜 자료는 제로로 내주었어요?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해 가지고 1억2,100만원이죠? ○

예.

그런데 그 옆에 전년도 예산 봐 보세요. 제로로 나왔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 자료를 제출을 해요? ○

......

이것도 전년도에 지원한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서 즉 말하면 제로로 나왔다가 수기로 다시 써 넣은 이유는,

어디가 수기로 써져있어요? 제 자료는 수기로 안 써져있는데요. 제 서류만 거짓말 서류인가 와서 확인해 보세요. 담당자 누구에요? 와서 확인해보세요. 예산안 이부분이 중요합니까? 부속서류도 거짓말 해 가지고 다시 두 번째 만들어 온 서류입니다. ○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로로 나온 이유는 항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컴퓨터상에 처리되는데 실제 돈이 작년에는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당초에 본예산에는 안 서있는데 그 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가 예산이 들어 가 버리면 이런 수가 나오는데 제 것은 됐는데 하필이면 부의장님 것이 교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언제 몇 회 추경에 됐어요? ○

7,800만원이고 1회 추경에 1억2천만원,

지금 100명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

예.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지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84쪽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곡성 충의탑 보수 안내 표지판이 있고 오곡 충혼탑이 있는데 같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

오곡 충혼탑은 오곡 복지회관 바로 앞에 충혼탑이 있습니다. 다리 옆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바닥이 너무나 안 좋고 해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같은 것을 다르게 표기했나 했습니다. ○

다릅니다.

충혼탑이 삼기도 있고, 죽곡도 있습니다. 과장님 기왕 충의탑에 돈을 줄려면 삼기도 넣어주고 죽곡도 넣어주어야 되는데 똑같은 충의탑인데 말한 데는 넣어주고 말 안한 데는 빼버리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

제가 직접 점검해 가지고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백당 신태윤 동상 주변정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군민회관에 있는 것 아닙니까? ○

단군전에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거기도 소소한 것이지만 잡초제거 인부임이 어디는 3만원짜리고 어디는 무슨 기술이 있어서 2만5천원짜리로 그렇게 얄팍하게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성의 없이 해 놓습니다.

곡성충혼탑 둘레 대리석 보수관계를 알고 싶은데 금년에 했죠? ○

금년에는 바닥을 했습니다.

바닥을 했을 때 지난날 우리가 예산심의도 하기 이전에 시공을 먼저 했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때 당시 아셨죠? ○

......

그것은 지나 간 이야기이고 그렇게 저희들을 감쪽같이 속여 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대리석 둘레 보수라고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바닥말고 쌓은 곳 있잖아요. 싼 벽이 상당히 균열이 생겼어요. 탑 자체가요.

그러니까 충혼탑 금년에 보수를 했을 때 대리석으로 하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했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200만원내지 300만원이면, 넉넉잡고 300만원이면 될 부분을 1,200만원으로 공사를 사전에 해 버렸어요. 그런데 충혼탑 둘레 대리석 보수라고 해 가지고 또 300만원 올렸는데 해마다 보수라고 해 가지고 충혼탑에다 올리겠어요? ○

저도 가봤는데 물러나기도 하고 균열이 많이 생겨서,

균열이 생겼으면 지난번 보수할 때 그 돈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도 품셈 비교 자료까지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한 근거자료를 김종국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3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이건 우리 복지회관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

무료급식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이 곡성에는 사회복지회관에서 읍교회에서 하고 있고요. 삼기에는 원등교회, 죽곡에는 죽곡중앙교회, 입면에서는 입면노인분회, 오산에서는 오산노인분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성읍은 복지관, 거기에 식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부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습니다. 사실은 어렵게 생활하는 기초수급자 그분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나가서 10억이상씩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전부다 드나들어요. 그것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모양새 갖추는 것 밖에 안 된다 해 가지고 철저하게 식사를 할 때 그분들을 점검해서 생활이 풍부한 사람들은 거기를 될 수 있으면 안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다니다 보니까 정말로 없고 못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존심 때문에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조금 전에 김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 시공을 하시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시죠? ○

예.

그런 부분들이 몇 몇 부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생활복지과에서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인쇄물도 선 집행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복지과에서 두 번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시공이 됐고 품셈 비교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김종국 위원님께서 다시 거기를 가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공사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선종철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는 총 50억8,530만1천원으로서 농촌선진도시건설을 위해서 5억1,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자녀교육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895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항목 부분은 내고장 학교보내기에 따른 홍보물이라든지 학부모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우리 곡성군이 전남대학교 교육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교육사업 자료구축을 해서 3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교육시책개발추진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 격려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1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에서 이장자녀장학금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원금 300만원에 대한 군비 300만원, 총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역시 이것도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총 4,748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청소년육성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최소 법적경비로 210만원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내여비는 청소년지역육성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소년수련회 우리 고등학생에 대한 참가보상금으로 약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보상으로 200만원, 곡성~거창 청소년교류 참가보상으로 150만원, 청소년포럼 참가자 보상비 160만원을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건전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학생선도활동을 위해서 480만원을 금년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우리 곡성군이 금년도 청소년 우수 시군으로 해가지고 국무총리 표창을 저희들이 수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하겠다고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되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 역시 5월달에 실시하는데 작년에 1,000만원 이었던 사업을 금년에 500만원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로 내년 5월달을 맞이하여 청소년의 달 기념 모범 청소년 위안잔치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4,000만원, 균특하고 군비 각 50%씩 2개소에 석곡과 입면에 지원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운영을 위해서 도비하고 군비 각 50%씩 해서 4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곡성 향교하고 옥과 향교에서 여름방학동안에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라 해서 1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역시 저희들이 중고생 48명을 2007년도에 청소년참여위원으로 이 학생들의 최소 활동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40만원을 추진사업으로 넣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평생학습 조성에 대한 총 사업예산으로 4억8,504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총1억 6,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중간부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에 약 1억5,700만원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을 7개읍면에 33개 마을을 선정해서 약 2,500명을 대상으로 2008년도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평생학습운영 강사수당으로 2,700만원, 평생학습 자원강사 양성이라 해 가지고 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지역에서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간호할 수 있는 방문간호사 간병인 과정을 평생학습 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소모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보니까 군민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 구 중앙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소모품들이 소요되고 해서 최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각각 662만5천원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평생학습 참가자에 대한 간식비로 562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주로 성인문해교육 참가자들로 많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중식시간에 약간씩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로 562만원의 간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가족 학습지 지원 250만원과 평생학습 참여자 25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참여자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강사 및 단체활용 프로그램 공모로 해 가지고 2,100만원, 지역 정주촉진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1,000만원, 이것은 입면 사원 아파트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프로그램개발 운영 해 가지고 장날을 이용해서 옥과하고 석곡지역에 약초재배랄지 생활교육을 하고 있는데 최소 사업비 1,0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약82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뒷부분에 242페이지에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최소한 기자재 구입이나 책상, 의자 구입비로 최소 사업비를 신규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성인기초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추진사업비 약 1억2,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 약 20개소에 운영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10개소를 늘려서 30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1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보조프로그램운영에 따라서 거기에 3,375만원을 계상했고 성인문해교육 교재제작에 따른 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개소가 늘어남으로 해서 신규학습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해교육강사 연수 참가 보상에 약 620만원, 성인문해교육 교ㆍ강사 회의 참석 급식비 640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43페이지 평생학습 성과 경영대회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위하여 저희들이 세부항목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국 평생학습축제 홍보관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순천시에서 평생학습을 개최하게 되는데 우리 도에 7개시군이 평생학습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각 지정받은 시군에서 1,000만원씩 내가지고 우리 도 평생학습관을 축제때 같이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곡성군 평생학습축제 성과 발표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2회에 거쳐서 운영해 본 결과 하루 운영 가지고는 짧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2일간 학교 학생들까지 같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를 위해서 135만원을 계상했고 곡성군 평생학습축제 성과발표회 참가자 보상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평생학습 동아리 우수 프로그램 지원해 가지고 7개과에 150만원씩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0만원을 내년에 계상했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반상회보, 주민자치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5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홍보물제작은 3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4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주민자치위원회 지역공동체형성 프로그램도 금년에 6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리더쉽 향상교육에 1,5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민체육진흥 활성화사업으로 체육육성 및 행사지원에 따른 세부항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6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146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우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90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에 역시 국비, 군비 합쳐가지고 489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에 48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여성생활체육강좌에 국비와 군비 각각 263만2천원과 장수 체육대학에 481만6천원,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4명과 노인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1명에 대해서는 인건비 증가분에 따라서 8,232만원과 2,05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에 약 1억9,5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1개읍면 단위로 읍면 면민의 날 행사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겸면 게이트볼장 관리실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에 3억3,9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실 일반운영비로 섬진강 마라톤대회에 쓰는 경비로 240만원과 하단부 행사운영비 제89회 전국체전 행사경비 지원 1,820만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약간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90만원과 11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들이 47회 도민체전 참가보상 400만원과 이에 따른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총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행사보조로 제47회 전국체전이 2008년도 도민체전 출전비에 5,000만원, 제20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 3,000만원과 섬진강 마라톤대회 보조사업으로 8,000만원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제8회 심청 전국 남녀궁도 대회 개최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약 100여팀이 참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약 150개 팀에 1,500명이 와 가지고 8일 동안 운영하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보다 500만원 인상해서 3,000만원 계상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곡성~거창 한마음 체육대회 등 10개 사업에 각각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시설비로 섬진강 마라톤대회장 기반조성과 간이샤워시설 설치, 수세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심청축제를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축제장이 기차마을로 옮겨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마라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사업비로 각각 5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 등 인건비로 곡성 생활체육공원 관리 인부임, 제초작업 인부임 포함해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로 생활체육공원 비품 구입비를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1,85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군 직장팀 볼링팀 급여로 해 가지고 1억8,228만원을 계상했고 또 볼링팀 운영비로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군 직장팀 우승 수당 50만원, 개인훈련비로 720만원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옥과권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에 따른 3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필지에 대해서 2008년도에 매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생활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20개소에 1,000만원, 곡성생활체육공원 체력단련장 소금 살포 300만원, 시설물 사후관리 500만원씩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옥과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해가지고 균특예산 3억원과 군비 3억을 합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민의 날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실내행사로서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국내외 우호교류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총 54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민간인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 민간인 해외여비로 1,200만원, 이것은 매년 중국에 10월달이나 11월달에 주산시 민속축제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에서 민속단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학생 홈스테이는 금년도에 중국 주산시에서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 중학생이 중국 주산시로 홈스테이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도 중국 주산시 사절단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초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제우호교류 통역비 보상으로 약 270만원, 자치단체간 교류사업 참가자 보상비 270만원, 거창군과 부산 서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방 국제화재단에 500만원 계상했고 향우회 관리 일반보상금으로 향우와 만남의 날 운영으로 해서 5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공공근로사업비로 군비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5.18 유공자 생계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60만원을 계상했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조사도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레이저 프린터 토너구입비 등 6개 사업에 54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재료비로 저희들이 1,675만원을 계상했는데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메뉴판 제작 32개소에 160만원,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보급에 500만원, 식중독 원인균 규명 보존식 보관용기 구입에 약 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 원인균 규명 보존식 보관 용기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식당에서 3일 것을 계속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균을 발견했을때 몇 일전에 음식물에서 발견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꾸준히 보관할 수 있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전 식당을 못하더라도 최소의 식당만큼은 공급해야겠다는 것으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식중독 예방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쓰레기 규격봉투 지원에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보시다시피 최소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검토하셔서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주민자치과 일반운영비로 1,033만6천원, 주민자치과 부서운영비에 705만6천원, 평생학습 업무추진급식비로 1,080만원 총 1,033만6천원을 지원 예산만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부서별 업무별로 1,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 학교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어교육특화사업에 약 3억5,200만원, 내고장 학교보내기 사업추진에 4,5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에 1억원인데 국민체육센터운영지원은 뒤편에 있는 곡성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교과 심화학습에 1억원, 3개 중학교에 EBS방송강의나 국어, 수학, 영어 등의 보충수업비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독서토론운영에 5,000만원, 앞으로 대입고사가 논술이 중요시되므로 인해서 토론문화 정착과 사고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중학교에 대한 독서 논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성교육 학습법 운영에 3,000만원,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운영에 약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유치원과 중학교,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조기에 학생의 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단체육성 지원사업비로 6,300만원을 계상했는데 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운영경비지원도 3,800만원입니다만 올해에는 50%씩 지원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30%만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업계고교 특별강좌 운영비로 약 3,090만원, 동아리 활동지원에 1,500만원, 곡성아카데미 운영 우리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4억6,480만원, 고등학교 논술반 3,000만원, 지역역사 문화체험 7,500만원, 교육활동 지원사업 5,000만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총 3개 기금이 있습니다. 장학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장학진흥기금은 금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2,840만4천원, 전입금이 17억8,570만원, 총 합계가 23억3,410만4천원이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지출 분야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약 2억6,500만원, 곡성군 장학금 지급에 1억5,000만원, 예체능 및 기능경기대회 상위입상자에 1,050만원, 학교체육팀대회 상위입상자에 1,200만원, 학교체육팀 선수훈련 지원격려 2,000만원 등 지원내용이 총 23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방금 설명 드린 내용들을 해 가지고 23억3,410만4천원을 교육지원사업에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24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약 34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600만원, 예치금 회수가 882만4천원, 8총 세외수입 합계는 1,5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 1,516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곡성군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99만1천원, 기금전입금에서도 군비출연금 1억원, 예치금회수가 3억3,183만2천원으로 총 4억4,582만3천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2008년도 지출계획은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으로 곡성군 체육센터운영비 1억원과 섬진강 동네운동장 관리로 1,000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439만7천원과 민간자본보조로 현재 학교체육 우수선수 등 동계 훈련비로 800만원, 동호인 생활체육 육성지원으로 1,000만원과 총 3억1,342만6천원과 266쪽에 2008년도 예치금 및 다음연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총 4억2,002만7천원, 지출액이 4억4,582만3천원으로 증액은 2,579만7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 운영인데요. 2개소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소에 몇 명, 지출액이 얼마인가? 그다음 242쪽에 성인문해교육 예산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에 문맹자가 총 몇 명입니까? ○

저희들이 총 9,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

저희들이 1,400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네요.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47쪽 겸면 게이트볼장 관리실 신축인데 과장님이 알다시피 우리관내에는 비가림도 안된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가림도 다되고 사무실을 지원하는 명목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시죠? ○

사무실이 아니고요.

관리실이나 사무실이나 똑같죠. 관리실이라는 명목으로 게이트볼장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가림도 안되어 있는데 비가림 다 되어 있고 바람막이가 다 되어 있는데 관리실까지 지어준다? 형평성이 맞습니까? ○

여기만 관리실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비가림이 안되어 있는 데가 2군데가 되어 있고 비가림이 되어 있어도 바람막이도 안 되어 있는데도 있고 다 되어 있는데 관리실까지 해 준다면 어떤 생각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지금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점차적으로 다 해 주고 있고 다음에는 자기들이 관리실로 해 가지고 각종 기자재를 넣어놓을 수 있는 창고에 불과한 사무실을 말합니다. 현재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비가림 시설까지 해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게이트볼장은 비가림시설하고 외벽공사를 하면서 안에다가 쓸 수 있는 용도, 아까 말씀하신 장구나 잠깐 쉴 수 있도록 탈의실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장소가 없어 가지고 따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돈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

당초에 만들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후정 위원님 말씀은 안에 덜된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용도로 지원이 나가면 다른데도 다 해 주라고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면단위 숙원사업비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자체를 돈도 없는데 과다설계를 해 놓고 일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을 해 주면 노인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야, 우리는 이런 시설도 있어야”그러면 다른 시설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균일적으로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외에는 면단위 숙원사업에서 해야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곡성군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 11개면에 12개소죠? ○

예.

9개소는 완료가 됐고 3개소가 미비가 되어 있는데 노인들이 매월 면단위로 순회를 하면서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데 이질감이 생긴다고요. 어느 면은 다 되어 있고 어느 면은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 말대로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는 말을 듣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형평성에 맞게 주무과에서나 군수님께서 배려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일반 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잘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옥과권 이것은 거점마을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이다 해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별개입니까? 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이죠? 3억원? ○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축구장내에 축구장도 하고 공원도 만들고? ○

공원내에다가 축구장도 만들고 죽동 생활체육공원처럼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기본 실시설계비를 포함한 모든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함)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47쪽에 주민 참여 한마당 행사지원 1억9,500만원은 읍면에 행사지원비로 나간다고 했죠? ○

예.

이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

예.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노인생활 체육대회라는게 이름이 나와요. 여기 보면 전국 노인생활체육 어르신 체육대회라고 표기가 됐는데 전라남도 노인생활 체육대회를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도비를 일정부분 부담을 해 주고 올해부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죠? ○

예.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군에서도 어느 정도는 예산을 확보를 해 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07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 쪽에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행사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거기도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챙기셔가지고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사실 이 100만원은 기본경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전국 어르신 노인 체육대회에요. 그러니까 전라남도 노인 생활체육대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0페이지 도 단위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참여하는 지원비로 풀로 세워져 있는데 이부분이 명확하지 못해서 어느 정도 황희선 담당께서 안을 만들어 놔야지만 업무하시는데 애로가 덜하실 것으로 보고 덧붙여서 올해 석곡에 족구대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구대회가 한 3년째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는 석곡출신 위원이 계셨으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만 올해는 석곡 족구대회하고 배구대회를 읍면 현안사업비에서 출연을 해서 개최를 했는데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읍면 현안사업들이 전부다 군으로 넘어와 버렸고 읍면의 사업비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당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 단위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데 집어넣게 되면 이 돈이 또 부족할 것 같고 이것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도 단위 풀로 세워놓은 이유는 사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이 도단위 회장 명의로 나가는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단위 행사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한두 개 시군 가지고 전라남도 대회다 해서 달라고 한다고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 최고 관리자가 전라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사람 명의로 시상이 됐을 때 도 단위 행사로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할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섬진강 마라톤 대회는 여기 계신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전국에 우수한 마라톤 대회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그동안 마라톤코스 행사장이 심청축제장하고 병행돼서 운동장 정비랄지 축제 사업비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 축제장이 이전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저희들이 500만원씩 해서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 몇 차례 물에 잠기고 나서 같은 사업을 반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했는데 2008년도에도 안 그러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스럽지만 현재 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최소의 경비만,

간이 샤워시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모든 것이 잘되어 있는데 샤워시설하고 식수가 제일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식수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주 무등산 마라톤 모임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경상남도 쪽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식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갔다 와 가지고 상당히 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물 챙기느라고 볼일을 못 본다. 그것하고 샤워하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식수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다보니까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해야지요.

차량지원비는 전에도 지원을 해 주었어요? ○

참가자들 전부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체육진흥기금에 보면 26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동호인 생활체육 육성지원이 1,000만원 계상됐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해년마다 했던 사업입니까? ○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

예.

그러면 2007년도 지원했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개별적으로 곡성 생활체육공원 거기에 보면 비품구입이라 해 가지고 120만원 들어 있는데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녁으로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고 그래요. 화장지를 구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위생과 관계된 별천지가든에 도에서 단속이 나와 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하고 보건증을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없어 가지고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진행상황을 아십니까? ○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공판을 11월 26일날 하고 2차 공판이 12월 13일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거기에서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받은 보건증으로 대체가 가능한 겁니까? ○

식품위생법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식품위생법에 관계된 보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안받고 했기 때문에 적발된 것이고,

학생들 방학이 곧 돌아오는데 일반식당에서도 방학 중에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런 현상이 없으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

특히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은 것이 뭐냐면 신장과 관련된 그런 신체검사를 받고 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전염병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항목이 빠져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음식점이나 업소 같은 데도 미리 계도를 해 가지고 단속대상이 되지 않도록 미리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쓸려면 보건증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런 사항을 매월 개최되는 신규영업 업주들 교육 때도 이야기를 해 주고 기본 업주들은 1년에 2차례씩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사항을 교육을 할 때마다 꼭 주지를 합니다. 업주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리는 만무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한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환경보전과장 윤철주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 상수도특별회계예산과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3가지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41억7,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3억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분석해보면 섬진강 생태공원 계속사업으로 4억2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고 곡성천 정화사업을 신규사업으로 4억6,100만원이 계상되었고 현재 곡성읍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26억7,900만원이 더 증액이 됐고, 다음 분뇨처리시설이 기술진단에 의해서 내년부터 보완 시설할 계획으로 6억5,000만원, 기타 1억1,000만원 해서 43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단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 목입니다. 내역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6억1,000만원 균특 사업비와 군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섬진강 자연생태공원사업 부대비로 386만8천원 균특 사업비와 군비사업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자연 휴식지 운영용품 화장지 이런 구입으로 해서 50만원, 입장권 제작 100만원해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계동 자연 휴식지 전기요금 또 판매시설 유지비로 해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섬진강 자연학습원 운영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60만원, 제초제 작업 등이 필요해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청소용품 및 화장실용품 구입비 30만원, 자연학습원 건물 유지비 125만8천원, 또 자연학습원 액자제작 이런 비용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체험학교 체험 프로그램 이러한 재료비로 해서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난방 유류대, 환경개선부담금 등 585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작년과 거의 비슷한 예산입니다. 자연학습원 업무추진 여비 48만원, 또 자연학습원 전기 승압공사 여기가 단상으로 현재 돼 있어서 삼상으로 승압을 할 계획으로 500만원, 지금 시설물이 상당히 도색이 퇴색이 되고 해서 건물 도색과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초작업 인부임 6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생태공원 LED 전광판 전기료 이것은 매년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뒷장에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 120만원, 또 편익시설 유지보수비로 해서 120만원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물다양성 복원 및 야생동물보호 과목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비로 3,000만원 2007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전기 목책 설치 국비와 군비해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관리입니다. 2007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말까지 계속 운영함에 따라서 야생동물감시원 인건비로 1,516만8천원 계상하고 이 감시원에 대한 4대보험료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환수렵장 우편 발송비 175만원, 운영 여비 80만원, 또 운영요원에 대한 피복비와 모자 해서 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 내역은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인건비 도와 군비해서 1,13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질 검사비로 2,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식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 관리업무 추진여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오염 수질검사 용지구입 또 수질오염 총량관리 홍보 전단 제작에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어업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중 내수면어업 지도 단속 급식비와 지도단속 차량 연료비 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부터 토종어류 방류행사를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도 토종어류방류행사 계획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종어류 방류행사에 토종어류구입비로 해서 1,000만원과 그 위에 내수면 불법어업 방지 현수막 제작 55만원 해서 1,0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곡성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신규사업으로 4억5,7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전산기기소모품 2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재료비 등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환경신문 일반관리비 간행물 구입 등 내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작년과 비슷한 약간 적은 감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금액으로 해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비로 해서 정화활동비 1,650만원, 사무관리비 5,0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81페이지 폐기물 처리지원사업 이것은 폐형광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매립장에 함부로 매립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수거를 할 계획으로 수거 분리함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쓰레기 봉투제작 등 작년보다 감된 4,73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쓰레기투기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이것도 작년보다 약간 적은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시스템구축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홍보현수막 110만원, 폐비닐수거 장려금 도비와 군비 2,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일반운영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재료비 일반보상금 2007년도 예산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일반운영비 205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 방제관리 일반운영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일반운영비 282만원 이 내용은 생략하고 2007년도 예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래 내용도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지하수관리 목으로 지하수 오염도 검사 150만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는 날로 오염이 되고 있는데 검사 기준이 없어서 하질 못해 가지고 정확하게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하단에 생활폐기물 압축기 임대 수수료 3억원 신규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신규매립장을 앞으로 현재 매립장에 2단계 지구에다가 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 신규 매립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지공모, 홍보물 제작 등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폐기물 압축기를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속선 8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압축기에 따른 전기사용 요금이 960만원 신규로 발생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44만원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 선진지 견학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공사비로 해서 2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여기는 신규로 할 계획으로 지금 70% 계상이 됐는데 앞으로 국비로 30%를 받아올 계획으로 해서 총40억중에 28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사항은 2007년도 예산액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내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공공운영비는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3,759만6천원 이것은 전년도 예산 일반운영비에 거의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증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증 된 사항은 없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재료비 내용은 전부다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 목이 소모품성 일반내역이고 시험약 이런 걸로 해서 3,338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곡성 하수처리장 준공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술진단은 준공 후 5년 이후 하게 되기 때문에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94페이지 위생처리장 분뇨대행자 교부금 200만원 또 환경기초시설 작업차량 주차시설 설치 1,260만원 여기는 지금 분뇨처리장에 집게차 등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어 가지고 유압호스 등이 부식되고 그러기 때문에 차광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의자 구입 50만원, 또 자산취득비로 대장균 측정 장비, 휴대용 반응조 측정기 이런 것은 마을상수도 대장균 검사를 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비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295페이지 하수처리장 기계주입용 오일교체 전년도와 같은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비 침사지 청소, 수중펌프 수리, 브로와 수리 이런 소모성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도 올해와 비슷한 예산으로 9,54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옆에 전년도 예산이 쓰여 있습니다마는 올해에 일반과목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위생처리장 사무관리비 344만원, 공공운영비 2,436만2,000천원 이것도 일반운영비에 올 예산에 들어있는 내용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위생처리장 탈수기 여과포 구입에 250만원, 응집제 약품 구입 1,125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슬러지 처리용 덤프차 이것은 1톤 덤프로 해서 노후가 돼 가지고 2,000만원 새로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1,027만원은 올 예산과 비슷한 동일 수준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비 위생처리장에서 브로와 송풍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기자재로 해서 1,861만원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 시설 확충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이 노후 돼서 국비와 군비 6억4,500만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 40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공원관리 인건비로 해서 180만9천원, 급량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재료비 살충제하고 구취제 구입입니다. 지금 탈취제하고 살충제는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신규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위생적 관리에서 위생매립장 오염도 조사 276만8천원, 일반운영비 907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위생매립장 굴삭기 유지관리비 3,100만원, 선별기, 압축기, 또 압축기 수리, 스티로폼 감용기 수리 이런 것으로 올해와 비슷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4페이지 기자재 수리 이것도 올해와 비슷한 내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개보수 유지관리입니다. 305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비 이것도 일반운영비에 들어있는 예산과 동일한 예산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306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 중 사무관리비 9,138만2천원 이것은 주로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원수검사, 정수검사,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로 검사비 비용입니다. 재료비에서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등 58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급수시설 장비 교체 전환사업비로 수중 모타 교체, 염소투입기 교체, 배수지 청소 등 1억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촌 생활용수 개발 대형관 암반관 이용시설 균특 사업비와 군비해서 1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적정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차집관거 우수맨홀 청소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뚜껑 정비 등 1억4,500만원 전년에 조금 900만원 증 된 사업비로 계상하겠습니다. 309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검침 인부임으로 208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1,35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내용으로 채수병 등 구입비로 해서 669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이것도 곡성읍 신기리에 50톤 이상짜리로 해서 기한이 됐기 때문에 1,151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 곡성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는 곡성과 옥과ㆍ석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곡성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내년에는 국비와 군비 시설비 9억5,600만원 계상을 하겠습니다. 감리비로 1,600만원, 시설부대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석곡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시설비로 9억4,600만원, 감리비 1,600만원, 부대비 600만원 다음 옥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시설비로 3억6,800만원, 감리비 620만원, 시설 부대비 23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사업입니다. 섬진강 수계 마을하수처리장은 314페이지 내년에 3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달 목동, 겸면 괴정, 오산 연화지구로 해서 7억3,100만원 계상을 하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은 섬진강 사업하고 농어촌마을 사업 2가지 것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죽곡 태평지구로 4억1,000만원 계상하고 시설 부대비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입니다. 옥과, 석곡 하수처리장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관리비와 민간사업비 상환금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87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일용인부임 등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316페이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업무추진비 438만원,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2,800만원, 국내여비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도 올해와 비슷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내부거래지출 목으로 상수도특별회계와 전출할 금액이 16억4,5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목으로 이자상환금액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상수도 사업을 할 때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인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보전금액 133만2천원 계상을 하고 319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은 66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옥과 하수도에 대한 상환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상수도 사용료 6,000가구를 예상을 잡고 6억원 계상했습니다. 신설공사 수입비로 해서 600가구 3억원, 또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4,500만원, 상수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13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2,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신설공사 여기는 지금 고달목동지구에 지방상수도를 확충할 계획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4억5,4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76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관로확장 공사 목으로 동화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으로 3,793만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된 물을 먹고 있는데 그 구입비로 5억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화댐 광역상수도 관로확장 공사비로 해서 내년에는 14㎞ 계획으로 7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770페이지 상수도 노후 제수변 및 노후관 교체 공사비 중에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로 1억7,000만원, 또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 관로와 가압장 유지보수비로 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취정수장 관리 및 상수도 요금으로 요금 관리 목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는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3,000만원 내용은 주로 상수도 검침요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단가인상 분을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2,723만2천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773페이지 국내여비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774페이지 중간부분 수돗물 수질평가위원 보상 인건비 이것도 176만원, 상수도 검침기 구입 24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1,84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77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수질검사는 원수와 정수 또 분기검사, 주간검사, 일반검사, 수도꼭지 검사, 급수 가정별 모니터링 검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개인급수전 설치공사 대행사업비로 2억7,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급수 취약지역 확충 사업비 이 사업비는 뒷장 보시면 고달 목동지구 상수도 사업을 확충하기 위해서 18억1,700만원을 균특 사업비와 군비로 계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 720만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과 상수도 검침요원 인건비 여기에 대한 기본 상여금, 수당 등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77페이지 차입금 상환 및 이자상환 2,100만원, 차입금 원금 7,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책에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27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곡성군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의거 우리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을 매각하여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비용과 선별장비 구입 및 보수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적립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2008년도에는 기금조성 목표를 3,235만7천원으로 계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운용 조례 제6조 기금의 사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환경미화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에는 7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는 재활용 선별장비의 구입과 보수 그리고 적립금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전과 2008년도 곡성군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일반회계예산과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사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운반차량 1대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나 있습니까? ○

4대가 있습니다.

4대요. 지금 운행을 않지요? ○

예.

그런데 신규로 1대를 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걸 살 거예요? ○

제가 잘 몰랐는데 당초 4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2대가 매각이 되고 1대는 오산에서 사용을 하고 1대만,

1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1대가 있는데 1대를 사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에 2대가 필요합니까? ○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또 기간이 많이 경과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있는 것도,

그러시다면 1대 구입은 어디 거예요? ○

오곡입니다.

오곡에 1대가 필요하다?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요? ○

예.

288쪽 한번 봅시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가 3공이 있는데 사공이에요? 공공이에요? 어디 거예요? ○

이것은 3공을 미리 지금 계획을 잡고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아니, 3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길래 예상을 해서 해놓은 게 아니고, 그러면 예상이라면 폐공을 사공 같으면 본인이 원상복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업 중에 하는 것은 사업자한테 하도록 시키고요.

그러면 군에서 3공을 원상복귀 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요인이 있어요? ○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민간인들한테 폐공을 신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같이 단속을 심하게 안 하고 원상복구를 안 하니까 이월을 해서 3공이 남았다면 해 줘야 되고 감독관리만 잘 하면 폐공이 안 나타날 것 아닙니까? ○

관리만 잘하면 나지가 않는데 지금 모르는 위치에 불시에 나오는 폐공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 예상을 해서 3공 정도, 그런데 안 하면 상관이 없고요? ○

예.

저는 혹시 3공이 어디 정해진 곳이 있는 줄 알고. 그리고 282쪽요. 제일하단부에 기타보상금 일회용품 규제 사업장 신고 포상금이 3만원씩 4명 12개월 144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예.

작년에 수준과 마찬가지입니까? ○

예.

그러면 작년 거는 신고포상금 지출한 내역이 있어요? ○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수준은 같지요? ○

예. 그렇습니다.

같을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예측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도 있고, ○

예. 그렇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물어보냐면 작년수준에 맞췄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잘 하시라는 뜻으로 물어본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91쪽요. 중간 하수처리장 당직비, 일직비가 3만원씩 1명, 116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116일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116일이 나왔어요? ○

지금 이것은 주5일제가 돼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러한 일수가 116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같아요? 틀려요? ○

작년과는 같은데요.

내가 물어본 것은 작년하고 같으니까 틀렸지요. ○

사실 거기는 기록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작년하고 같다고 하니까 틀리지요. 금년 휴일하고 작년 휴일 하고 틀려요. 똑같다는 것은 틀리니까 산출을 잘 하셔서 올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요.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석곡ㆍ옥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거 민자유치 아니었어요? 그것 말고 더 증설합니까? ○

민자유치 한 것은 하수처리장만 지어 가지고,

아, 관거는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

예. 하수관거는 별도 발주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770페이지 중간부분에 지방상수도 긴급 보수공사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지금 지방상수도라 그러면 통틀어서 곡성, 광역상수도도 전부 지방상수도입니다. 물만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 것인데요. 그래서 공사가 끝난 것은 지방상수도로 합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어떻습니까? ○

예. 이제 마을상수도라고 해 가지고,

마을상수도 내년에 개보수 사업비 있습니까? ○

별도로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

일반회계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비를 보시면 소규모 급수시설 및 보수공사 이러한 사업비, 관정 오염방지시설 또 에어써징 및 배수지 개량 이러한 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요? 2개 마을? ○

예.

이것은 별도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하단부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금년에는 이게 보면 그냥 금액만 마을별로 얼마씩 가는 걸로 해 가지고 5억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원사업이 있고, 감리비가 있고, 설계비가 있고 그런데 이게 벌써 정해졌습니까? ○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총 지원사업을 시설비 보시면 2억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계를 지금 지구는 결정이 안됐어도 나중에 지역의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원사업비로 잡고 거기에 따른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비와 감리비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올해는 예를 들어서 마을에다가 그냥 보조만 해줬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자보 사업에 대해서 모든 걸 투명하게 입찰방식을 택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쓸데없는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이 사업비는 최소한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더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실무를 맡고 있는 계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MBT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따로 의원님들한테 빨리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들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물론 이제 얼마 안 남으시고 그런 줄 알지만 어떻게 보면 위생매립장이 우리 군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2007년도 예산에 보면 제2쓰레기 매립장 부지조성으로 해서 매년 2억씩 이렇게 부지매입비를 하기로 지난 2007년도 예산 세울 때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 예산에 왜 안 들어있어요? ○

그게 예산과목의 편성상 애로가 있습니다. 적립금으로 하는 과목이 그게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하면서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상당히 적립을 해나가려고 했는데 그 예산과목이 그런 과목이 없어 가지고 그때 못 했었고 시설비로 해서 다른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2007년도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그래서 그 시설은 예치금으로 않고 시설비로 해 가지고 지금 압축시설 그런 시설,

아, 그러면 전용을 했습니까? ○

예. 그래서 지금 일정을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그게 지금 안 맞아서 못 드렸습니다마는 12월 17일 거기에 대해서 매립장에 대한 압축기 시설하고 또 MBT 시설 또 이것이 안 될 경우는 신규매립장을 또 한다는 그런 종합적인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매립장에 대한 방향을 군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을하고는 전혀 얘기를 안 해본 상태지요? ○

마을도 자꾸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17일날 끝난 다음에 며칠 후에 마을도 공식적인 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 주변마을에 매년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마을하고 합의만 된다면 좀 확실한 큰 덩어리로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해줘야지 이런 지원을 해 주면 늘어나는 것은 마을 회관도 다 있고 그런데 건강복지회관 같은 시설물 밖에 늘어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담당 오시면 우리 의회에 빨리 한번 그걸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이상철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년마다 찔끔 찔끔 그렇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지난번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처음에 보고하실 때하고 압축시설 보고하시면서 앞으로 거의 10년 정도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고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계산착오였거나 거짓말이었거나 아니면 위원님들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가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같은 군민이니까 정확한 것만 보고해 주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추정치 갖고 이야기한다거나 그쪽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하다가 이런 낭패 보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7일 보고 때는 좀 정확한 것을 보고를 드리고 어려운 것은 어렵다는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또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완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서의 323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과는 2008년도 예산 은 총209억3,54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20%가 증액됐습니다. 이는 읍면 숙원사업비를 건설과에 편성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은 군도개발사업과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으로 편성됐는데 먼저 군도개발사업비로 30억418만8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도로관리비로 6억3,188만 계상됐는데 인건비로 484만원, 다음 장입니다. 도로 차량유지 관리비는 일반운영비로 4,446만원, 그 다음에 325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등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시설비로 4억6,72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 중간부분에 습염식 제설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 1,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제설장비 중에서 겨울에 눈이 오면 지금까지는 염화칼슘을 통째로 뿌렸는데 이것은 염화칼슘을 녹여 가지고 수분상태로 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는 시군에 작년부터 도에서 도비 50%를 보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 군이 해당돼 가지고 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군도개발 사업인데 단사～만수 간 군도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도 유지보수인데 사업기간이 금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구간은 겸면 괴정리에서 입면 제월리까지 총체연장은 6.2㎞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설계까지 3.8㎞ 구간을 우선하고 용지매수는 전체 구간을 매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비로 한 12억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 군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는 군도 3호선인 근촌～수산 간 도로 구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200미터를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그것은 삼기초등학교 하고 입면초등학교하고 오산초등학교하고 고달초등학교 4개소를 도보 울타리, 교통 신호등이나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4군데 9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지금 석곡 연반농어촌도로 0.5㎞ 오산면 봉동～가곡 간 농어촌도로하고 그 다음에 오곡 봉조 농어촌도로 0.5㎞하고 입면 약천 농어촌도로 0.5㎞ 4개소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를 계상했고 다음 장에 용두～평장 간 도로사업으로 돼 있는 것은 지금 겸면 평장리부터 옥과면 용두리 간 도로가 농어촌도로입니다만 약300m가 병목구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포함해서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21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수비로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목계 소관 설명을 마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비로는 28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양수장 및 장비점검장비로 1억4,579만이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329만원, 시설비로 1억250만원, 그 다음에 우리군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 관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형관정 정비비로 1억3,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형관정 신설이 1공, 그 다음에 기존 대형관장이 161공인데 아시다시피 대형관정은 사용하다 보면 우발적인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반 2분의 1일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35페이지 중간부분 농업기 반정비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 시설정비는 3억5,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기계화 경작도로 포장공사가 내년에 6.7㎞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경작도로 포장비로 2억1,7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36페이지 밑에 농촌공사에서도 지금 기계화 경작도로를 수행하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2,47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우리군 계획상 내년에 2㎞를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면은 곡성하고 삼기, 옥과, 입면 4개면인데 각 면당 400㎞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5,200만원을 도비와 군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하단부에 소규모농업용수시설 정비사업비로 22억516만원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338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지금 금년에 설계 중에 있는 고치 양수장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누수 저수지 개보수사업 등 사업비로 7억2,63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프로그램 관리용 노트북인데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용ㆍ배수로 정비사업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은 13억4,884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어서 일반운영비가 140만원, 그 다음에 3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지금 10억4,6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343페이지까지 가 해당되는데 읍면 숙원사업비에서 용ㆍ배수로 분야를 여기다가 일괄 계상했습니다. 5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4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농촌공사 구역 민원해소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중 시설비는 곡성읍 농로 포장공사 등 7건에 대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 농지관리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업무추진비는 1,800만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141만원, 일반운영비가 140만원,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지원인데 이것은 지금 농지전용이나 일시사용허가 등을 하는데 농지관리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운영비로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지관리 분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분야는 총사업비가 40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개발 및 소도읍육성 사업비가 25억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개발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도읍 사업은 대상면이 곡성읍인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27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소요 사업비는 75억9,6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정리추경에 10억600만원을 확보를 해 줄 예정에 있고 2008년도 본예산에 25억4,5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확보 경비 39억9,1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소도읍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8년도 본예산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25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92만원, 여비가 140만원, 일반보상금이 250만원, 그 다음에 348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5억3,524만6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하단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우리 곡성읍과 옥과, 석곡 도시계획구역을 도시계획시설을 형성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사업비는 곡성읍에 사랑병원에서 삼강원까지 하고 군청 앞에서 학정리 간 계속공사가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석곡면 석곡시장부터 하이츠빌라 구간 세 군데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14억5,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74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4억5,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하단부에 지역개발사업 및 정주여건 조성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및 정주여건 조성 분야는 86억9,386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비로 지금 이것은 돌실지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인데 아시다시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서 지금 총사업비 70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내용은 진입로 확충이나 생태마을 가꾸기, 주민소득 증대사업, 정착유도 및 탐방객 유입시설을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돌실지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15억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중간부분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금년 4월달에 저희 군에서 농림부에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 가지고 금년 5월달에 공모사업으로 책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10개 군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전남에서는 곡성군이 유일하게 공모가 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금 도시민 유치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나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100%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하드웨어가 안라 소프트웨어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많은 용역을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은 3년 간에 걸쳐서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하는데 내년은 4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2억, 353페이지 아래 부분에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 집에다가 도시민을 유치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연구용여비 하고 시설비로 2억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3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이 내용인데 각각 오지개발사업비로 35억1,824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오지개발사업은 지금 오곡면 하고 삼기, 목사동, 죽곡이 해당됩니다. 그 사업량은 아시다시피 중장기 계획에 기 수립이 돼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포장이 6건, 배수로정비 1건, 그 다음에 복지회관 건립이 1건, 유선각이 1건, 기타 3건이 있습니다. 그 해당 사업비 35억1,824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대상 면이 지금 입면으로 되어 있는데 옥과와 석곡은 기 투자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입면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내년에 5억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군비가 5,630만원이 미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주민생활편익 증진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비로는 총26억9,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농촌 가로등 설치 및 보수 사업비로 3,068만1천원, 그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26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중 일반운영비가 737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7,335만6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357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142건을 읍면 통합으로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 숙원사업인데 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3건, 자체사업 10건 등 해 가지고 총13건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계상된 내용은 회관신축이나 유선각 정비비 이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66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은 지금 매년 5월경에 당해년도 마을이 선정됩니다. 그래서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마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선정이 완료되면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우선 일반보상금만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경비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68페이지 중간부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2,152만2천원, 369페이지 여비로 1,469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과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사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357페이지요. 읍면 숙원사업비 이 많은 장소, 숫자를 상당히 조사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조사했어요? ○

이것은 1차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걸 봐 가지고 현지 여건이나 사업의 완급을 고려해 가지고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했다? ○

예.

언제 했어요? ○

예산편성,

아니, 과장님이 언제 현지조사를 했어요? ○

이 분야는 기획실에서 일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한 것을 편의상 우리 건설과에만 부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건설과장이 직접 조사 확인을 해서 올렸다는 말이에요? ○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보고된 내용 중에서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기획실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요.

그래요? ○

예.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본위원이 볼 때는 전부 선심성으로 갈라먹기 식 예산이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하필 보이는 곳이 곡성, 오산, 오곡이 그러는데 364쪽 한번 봅시다. 시급성이 아닌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가 문제가 아니고 시급성이 필요한 데를 우선 하는 게 맞지요? ○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산 부들, 함안, 봉동, 율천, 사리, 탑동, 작천, 가곡, 초현, 청단, 연화, 운곡, 백운, 성덕 각 마을마다 갈라먹기 식 예산 아닙니까?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예산을 읍면에 모든 사업은 시급성이 필요한 데를 순위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예산내용을 보면 마을별로 갈라먹기 식으로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

그런 의원님의 지적사항도 이해는 합니다. 막상 마을별로 따지면 어느 마을이든 시급하지 않는 마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순위를 이렇게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읍면 숙원사업비 2억이 배정이 됐지요? 그러면 2억 내에서 순위를 정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20개 마을 같으면 1,000만원씩 20개가 사업이 딱 배정이 됐을 건데 20개가 아닌 면이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25개 마을 같으면 각 마을에 하나씩 줬을 것 아닙니까? 2억이다 보니까 각 마을별로 선심성으로 투명성 없이 배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

이것은 읍면장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했고 또 현지 확인한 것은,

아니, 됐어요. 현지 확인 했다면 여길 봅시다. 오곡 농로 갓길포장이 어디예요? 358쪽 중간 오곡 농로 갓길포장 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확인하셨다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거기 가볼라니까요. 우리 계장님들 오셨으면 거기가 어디예요? ○

현장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59쪽 삼기 노동마을 안길 석축공사는 어디 몇 미터나 돼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런 예산 심의는 지금부터 안 하겠습니다. 다시 투명성 있게 조사를 해 오시든가 투명성 있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포함돼서 300만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마을회관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단가의 획일성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수성이나 그런 것이 좀 고려가 된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것은 도에서 내시 오면서 신축을 했는데 이건 신축이 아니라 증축입니다.

증축이에요. 여자경로당을 확장하는데 증축비로 됐습니다.

그것은 양수장비는 말고 수리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저수지나 보 같은 것이 따로 있는데 그 긴급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1억이 확보됐는데 5,000만원만 해놓은 것입니다.

예. 이것은 지금 읍면 간에 접경지역의 농로포장 등 숙원사업이 안 돼 가지고 금년부터 2억씩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병락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서 각종 계량기 등 공공운영비, 여비 기본 예상비 계상하고 일반보상비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과 실무 간담회에 대해서 그야말로 상인이나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물가조사요원은 매년 연례적인 행사로 해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품권 발행 및 유통관리에 있어서 심청상품권 발행인쇄비를 10만매 10억원을 발급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심청상품권은 지금 11월 27일 현재금년 20억 목표에 14억7,400만원이 지금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7억 정도 남았는데 추세로 봐서 내년 2월중에는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조사로 해서 사업체 1,772개소와 광공업체 43개소에 대한 기본통계조사비로 해서 이건 정산을 위해 군비 부담으로 해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서 사무관리비 곡성 매일시장 노점상 부지 사용 임차료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매일시장 그랑프리 앞에 건너편에 있는 노점상 위치인데 98년도부터 매 2년간 주기로 임대를 해서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8년 3월 1일부터 계산이 되는데 300만1천원입니다. 376페이지 상점가 상인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는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3대 시장 비롯해서 상인ㆍ상가 중심이 이제는 지역 경제활성화에 주체 의식을 가지고 마케팅이나 서비스 이런 부분에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곡성 5일 시장 이설에 대한 주민공청회와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 시장 개발을 포함해서 중심상가 소도시육성 등 모든 동선 확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점을 둬서 의견수렴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시설보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현 5일 시장이 이설되기 전과 그 다음에 옥과ㆍ석곡시장에 대한 상하수도 기반시설 등 소파에 대한 보수비로 해서 계상을 했고 옥과 5일 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주차장 시설을 완료하고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 부분은 지금 곡성 5일시장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25억8,400만원인데 균특회계 20억과 군비 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총62억 사업비인데 국비 37억이고 군비 25억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5억8,400만원이고 다음 페이지 377페이지에 곡성 5일 시장 이설 현대화 사업 실시설계비를 1억1,100만원 계상을 하였고 토지매입비를 7억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토지매입비는 총22,735㎡에 감정평가액이 2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확보액이 금년도에 균특예산 4억하고 군비에 1억 1,400만원하고 특별교부세 7억을 계상을 해서 12억1,400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 나머지 13억4,200만원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7억8,600만원하고 정리추경 때 5억5,600만원으로 해서 토지매입비를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1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법정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지식재산 보호육성사업으로 해서 지금은 향토 산업과 같이 재산권에 대한 사무관리비, 기타자본이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금은 모든 부분이 사업화, 권리화를 하는 추세고 현재 우리군의 상표등록이 총52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건을 출원을 해서 52건이 등록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특허 권리화를 추진해야 할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곡성 효 멜론 같은 것은 지리적단체표장 출원이 돼 있고 또 농림부 지리적 표시도 출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기반구축 사업으로 해서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고용촉진과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에너지 보급 부분에서 380페이지 각종 가스와 유류 품질검사 시료를 하도록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서 가스시설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55명을 개선토록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해서 필수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중소기업이 현재 우리 관내에 총 등록업소가 70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일반보상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이 꾸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판매망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산업기술박람회, 이업종교류회 활성화 간담회를 통해서 중소기업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은 우리 중소기업 실태에 의해서 작년 수준으로 출연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천문대 운영비, 시설관리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간제 인력이 2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보수비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각종 비품과 사무관리에 대한 필요 사무용품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천문대 업무추진급식비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관계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였고 하단부분 세 번째 섬진강 천문대 입장권 제작을 12만매 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말 기준으로 한5,014명이 다녀갔는데 지금 연간 매월 한2,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입장권을 발급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주로 전기, 전화, 보안경비, 인터넷 등 공공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재료비는 섬진강 조경 주변 환경 관리하는데 재료비를 계상하고 천체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천체 투영실 운영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총12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앞으로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개 프로그램을 추가로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교육용 모니터는 현재 주관측실에서 별자리 관측을 하고 있는데 단체로 올 경우에 한 사람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모니터로 그대로 영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효과적인 교육과 또 관측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농공단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겸면 농공단지 내에 공용으로 하고 있는 가로등을 같이 반영을 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기본조사 설계비 겸면 농공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 위원님께서 현장도 방문하시고 지금 현재 환경상 문제는 있는데 또 수질과 관련해서 볼 때 과연 뭐가 문제인지, 환경법상이나 이런 부분에는 기준치 내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걸 환경평가용역을 통해서 근본 진단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농공단지가 개설 이후 7년에서 10년 사이가 될 때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여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우선 3,000만원으로 모든 원인분석을 해서 대책을 찾아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여기에 전문건설업 등 기본사업비로 도시계획 토지적정평가, 군 관리계획에 대한 각종 법정 경비 등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군 관리계획 수립 의견청취 추진 참여자 보상 급여 27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토지적정평가를 해서 내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 읍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 말까지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내년까지 의결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원사항으로 해서 기본경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건축행정을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간부분에 방치건축물 안전관리 현수막 제작 등 관리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옥과 무창리 같이 건축 해놨다 방치해놓은 부분은 영조물 성격으로 보고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적인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할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부동산특조법에 대한 관리 경비하고 재해주택 특별조치법 현지 조사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해서 오토캐드 2007 구입인데 금년까지 EAIS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이 시범운영이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전 직원이 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4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발생 위법 건축물 현황 및 경계측량 이건 간간히 발생하는데 여기 에 대비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비해서 기간제 인건비 계상하고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빈집정비사항, 장을 넘겨서 100동을 추진을 하는데 동당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 3,000만원을 하다보니까 각종 폐기물 처리 등 현실성이 안 맞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해서 현실화를 시켜서 관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신모델 또 규격화해서 단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21개가 있는데 구형이 7개, 신형 14개 있는데 디자인과 재료, 어떤 이미지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나가면서 단계적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부서운영비 총괄 경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본경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상 마치고요,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81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국민주택융자금등 수혜주택해서 총23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자수입과 여기에 대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4페이지 국민주택민간관리에 의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기타차입금과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1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은 석곡 농공단지 관리비 미납금에 대해서 2억9,300만원 이 부분은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적을 하셨다시피 미 입주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달 15일까지 청문절차 등을 거쳐서 법적조치를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로 해지와 동시에 채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는데 고문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사자들은 지금 내겠다고 하는데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확실히 채권을 확보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겸면 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17억2,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균특 예산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세출예산으로서 821페이지에 총규모가 23억6,846만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겸면 농공단지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조성이 되겠는데 총171억 정도 해서 여기에 국도비와 군비, 지방채에 대해서 총 재료비 이렇게 예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충자료에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 실시설계와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고 토지매입비로 해서는 총4억8,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47,663㎡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비와 측량수수료 법정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관리에 대한 각종 잡초, 토사 제거에 의한 일반운영비 계상을 하였고 여기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운영비 등 법정경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수해예방 부직포 구입을 위해 계상했고 824페이지 석곡 농공단지 배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 하고 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석곡 농공단지는 지난번 태풍 나리로 인해서 워낙 주변이 유입물량하고 배수물량 체계가 불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수시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5페이지 기반시설에 대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전 건축 허가에 대해서 200㎡이상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해서 예상 세입금을 이렇게 잡았고 828페이지 세입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계상을 하고 예비비로 해서는 앞으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어느 정도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우리 군에서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은 기반시설은 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중점을 두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33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를 확보를 하도록 법정경비인데 금년에 순세계잉여금 57억1,400만원에 대한 7% 수준에서 4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834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설 비 및 부대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소도읍 가꾸기 등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도록 우선해서 보상금으로 해서 토지 매입하는데 중점으로 관리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충자료를 제시했으니까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2페이지 출연금에 전남신용보증재단에다 출연금을 주는데 어떤 용도로 줍니까? ○

이 출연금은 산출기초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 그 다음에 우리 예산 형편 등을 감안해서 균등하게 시군 별로 배분되는데 이 출연금으로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38억 정도 관내 기업체에 융자 등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이건 연례적으로,

아니, 중소기업이 아니고 신용재단이라는 게 뭡니까? ○

신용보증재단에 출현을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중소기업체에서 융자금을 받을 때 신용 보증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 개인들한테 수수료 다 받는데요? 그걸 군에서 지원해 주고 개인한테 받고 그래요? ○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계속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봉이구만요. 나 개인이 신용보증하면 보증회사에서 다 보증금 받아먹지 않습니까? 농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놓고 군에서는 출연금 받아먹고요? 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그건 법적으로 어디 규정이 있습니까? ○

중소기업육성정책 출연금으로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공으로 해 줘요? 신용보증을 공으로 해 줘요? 군에서 돈 받고 개인한테 돈 받고 그게 뭐예요? ○

그 반면에 기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이정도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 어떻게 살겠냐고 또 아우성입니다. 더 획기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요청이 많습니다.

그리고 382쪽에 천문대 산업이 소요된 예산이 5,800만원이에요. 민간업체를 주면 우리가 오히려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왜 5,800만원을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운영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

지금 5,800만원에 대한 구조가 지금 인건비하고,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유지비해서 5,800만원인데 민간업체에 위탁했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수입금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돈을 지출해 가면서 거기다 꼭 군에서 경영해야 될 목적이 뭐냐고요? ○

이것은 지금 현재 군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관계를 용역 중에 있거든요. 기차마을, 천문대,

그때 같이 했지요? 총 4개 지구를요? ○

예. 그 결과를 가지고 민간위탁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청소년 야영장하고 천문대를 묶을 것이냐. 숙박시설과 또 기차마을은 민자유치가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기 전에는 뭔가는 또,

예. 우선은 그렇다고요? ○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겸면 농공단지 제2지구 제가 겸면 농공단지를 그 당시 토지매입비를 18,000원을 주니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10년이 넘었지요. 그런데 이때 18,000원, 19,000원도 악을 쓰고 3만원을 줘도 안 팔았는데 이 돈 가지고 살 자신 있습니까? ○

지금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곡성5일시장이나 입면 생물적 방제산업 경험을 보더라도,

그게 전례가 있어요. 그 앞에 농공단지 살 때 3만원씩 주고도 10년 전에 안 팔았는데 지금 18,000원 가지고 과장님 사시겠어요? 걱정스럽고 그 다음에 제2농공단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입주업체가 지금 내부적으로 지정이 돼서 조성을 한 것입니까? 무조건 지역경제라고 해서 막연하게 하는 것입니까? ○

전에도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옥과권역에 입지여건이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일반 개인 업체가 왔다가 부지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이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우선 늘 환경문제도 제기가 되기 때문에 생물적 방제산업과 연계한 클러스터 산업이 각종 육종산업을 비롯해서 늘 제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금호타이어 계열사업도 사실은 적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투자의사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걸 조성을 해놓으면 바로 수요에 충족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저도 농공단지 업무를 3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처음에 입주할 때는 우리관내 고용창출이다 참 내용이 좋습니다. 그런데 석곡 농공단지 지금 우리 관내 민간인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부 외지사람들이에요. 외국인들 데려다 쓰고. 그럼 공해하고 군비투자하고 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활성화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과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

그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인데 지금 관내에 기업체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하고 우리 주민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기업체에서 인력을 쓰라고 알선을 해 주면 고되서 못 하겠다. 기피업종으로 이렇게 돼서 어려운데 그래도 석곡농공단지 내에 관내에서 제대로 한 사람은 제대로 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아니, 석곡 농공단지도 보수가 좀 괜찮다 하는 데는 전부 외지사람들이 있고 3D 업종으로 먼지 쓰고 부직포 같은 데는 임금 싸게 주고 그런 데를 누가 올 것입니까? 그래 놓고 관내 자원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2농공단지 심사숙고해 볼 문제입니다. ○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우리 고용에 어떤 소득원을 찾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체도 제발 기피업종이 아닌 게 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성격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곡성읍 신기리 지구에 산업단지 총 개괄적인 사업비가 1,300억 보고 있는데 50만평 규모에 용역비가 10억을 예상 하거든요. 도에서 50%, 우리 군에서 50% 해서 우리군비 50%를 지자체 부담금으로 해서 도에다가 부담을 해 주면 도에서 연구용역지정단계까지 도에서 주관을 해서하기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지금 묘지가 공동묘지까지 합하면 한 2,000개 됩니다. 공동묘지 분야만 1,000기예요. 그 부분은 면적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거기는 제외를 하고 1,000기 정도 제외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

과장님, 그건 어렵더라도 꼭 추진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까 겸면 농공단지하고 차원이 다른 것은 겸면 농공단지는 광주에서 전부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산업단지로 조성됐을 때는 사원아파트도 짓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물어볼 것도 없이 명확 사실한 일입니다. 겸면 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과장님 계실 때 이 지역의 대업으로 생각하고 한번 추진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림시설을 통해서 가장 문제가 노점상 배정을 체계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제일 소망사항이고요. 당초에 비가림시설을 내년에 반영한 것이 여러 가지 시장운영사항으로 이벤트 행사도 필요하다는 등 다용도가 있는데 시장여건상 노점상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상인회 등 여러 가지 지역 의견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비가림시설을 갖추어서 노점상도 정리도 하고 또 최대한 이 공간을 시장 활성화 하는데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공간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고 현장 의견을 상인회에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 부분이 영향평가 용역을 하려고 하면 301,000㎡ 기준으로 하면 한 6,000만원 이상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 해서 기초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2지구 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 방법을 같이 연계해서 찾아나가도록 기초조사를 한다고 보고 또 농공단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되기 때문 에 기본적인 사항으로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5,000만원 기준으로 출발을 했어요. 민자보로 이렇게 가니까 민자보 돈만 받고 철거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철거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읍면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3,000만원이면 말끔히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만원을 해놓고 보니까 이제는 환경법이 강화돼 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스레트는 스레트 또 기타 부산물을 따로 따로 소량이 되니까 이게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걸 제대로 처리하려면 확실한 비용 계산이 돼 줘야 되고 또 사실상 장기 임대료도 인상되는 그런 여건도 있고 좀 애로가 많습니다. 단위액수에 비해서 사후처리까지를 보면 넉넉하다고 볼 수가 없는 액수입니다.

저기 담양에서 장성 가는데 거기를 보니까 참 잘돼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해야 될 부분을 여기에서 다 하셔버리니까 다음에 지역경제과는 군정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함)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조항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강대광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현수막 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2개 현수막 시설물 설치하는데 2,200만원으로 하나에 1,1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 정도 들어갑니까? ○

좀 약합니다.

그렇습니까? ○

그래서 이 액수를 가지고 광고업자에게 공모를 좀 받겠습니다. 새로운 디자인과 견적도 아울러서 받고 이게 제대로 되면 통일화로 가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이미지화하든지 이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379쪽에 고용촉진 훈련사항 2,700만원 국비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하고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은 재원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시책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주로 IT에 대한 자격증이라든지 용접 등이 있는데 우리관내에 연수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촉진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지금 곡성에 하나컴퓨터, 옥과는 폐원됐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거기마저도 폐원위기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군에서도 정보화 교육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고 또 우체국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폐원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여기 지역출신이면 꼭 관내에서 안 하고 남원에서도 되고 광주에서도 되고 그렇지요? ○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곡성에 하나밖에 없는 기관인데 이게 어떻게 폐원이 돼버리면, 물론 지역사람들이 지원된 것 가지고 다른 데서 훈련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는 벌어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폐원이 안 되고 그래도 기관이라도 하나 남아있을 수 있게끔 행정적인 지원이 따라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2007년도 지원된 내력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소득층이 9명이고, 농어민 고용촉진이 2명으로 11명입니다.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

금액은 현재 이 수준으로 동일한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주택융자 회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

회수율은 예산에도 반영을 했는데 지금 연체가 돼서 경매를 합니다. 그런데 연체이자액이 원금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한 5동 정도 경매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채권확보는 지금 돼 있지요? ○

돼 있습니다.

어차피 나갈 때 설정을 하고 주니까요. 그런데 어차피 지역사람들인데 그것을 경매처분해서 하게 되면 시끄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체가 많이 나온 것을 삭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방법이 있다면 채권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없고 당사자도 적정한 시기에 차라리 공매처분을 하면 자기가 받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보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에 군정질문을 하셔서 했던 아까 농공단지를 통해서 고용창출을 해 주라, 또 광고물 관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관계 이런 부분에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아니,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과장님이 그때 상황실에선가 교육을 하면서 가능하면 지역에서 각종 생활체육대회도 좋고 도 단위 행사를 주관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거기에 대한 정서교육은 이렇게 하고 그 의견은 기능이 따로 있는 부서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농어촌 주택 신청하는데 자금 대출해 주지요? ○

예.

그런데 지금 얼마씩 해 주고 있습니까? ○

4,000만원 기준인데 4,000만원 기준을 다 주고 싶어도 수요자가 담보가 없어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요청해서 거기에 맞춰주고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사람들 이런 대출을 받으니까 담보물건을 갖다가 제대로 검증을 거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협군지부에서 대출담당 하는데 저도 땅을 갖고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실제가격은 한 1억 정도나 가는데 돈 2,400만원 대출해 주고 말더라고요. 그러면 부담만 많지요. 그런데 집을 하나 지으면 1억 정도씩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2,500만원이나 3,000만원 지원해 주면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현실화 좀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권확보에 대한 권한과 기능이 있다면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협에 건축이 되니까 그 부분을 확실한 현실적인 여건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