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 14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온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07년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기 위해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ｏ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3)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나남채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하는 저나 또 위원 여러분님들께서 이해가 잘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마다는 성의껏 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은 333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333쪽 군정기획지원 행정능률향상과 343쪽 재정운영을 크게 두가지 정책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7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페이지순에 따라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군정기획지원 행정능률향상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단위사업으로는 시책 개선자료 발굴입니다. 그리고 먼저 제안제도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44만원은 군정제안모집 특근자 매식비로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214만원은 군정제안자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상패 제작비로 포상금 130만원은 군정발전 우수제안자 시상금과 도서상품권 구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추진입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333만6,000원은 군정보고서 제작비 1,000만원, 군정보고 프리젠테이션 제작 500만원, 군정주요업무 세부계획서 및 추진상황 보고서 800만원, 군정시책업무 추진매식비 250만원, 군정 군민평가에 따른 우편 발송료 13만6,000원, 민선 4기 2주년 성과보고서 제작비 500만원, 각종 시책 홍보에 따른 프랑카드 제작 50만원, 지역주민 생활여건 만족도 여론조사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한국자치경영개발원에 의뢰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군정계획 및 현안사업 추진, 군 종합발전 계획수립 추진, 기획정책 개발 및 광역행정 등 업무추진을 위해 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470만원은 지역발전 세미나 참석보상으로 170만원,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비심의공청회 등 참석보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은 감사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자체감사 및 기동감찰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자체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매식비 150만원, 도 수시, 내년에는 종합감사가 우리군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감사 수용비로 250만원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읍·면 종합감사여비 200만원, 공직기강확립 수시감찰여비 360만원, 부실공사예방 기동감찰여비 216만원, 진정민원 조사여비 120만원, 핵심분야 처방감사 여비 80만원 등 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336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기관 정보수수료 9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은 법무행정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자치법규집 및 법령집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980만원, 관보구입 252만원, 대한민국 법령집 관리 664만원, 법제 업무 추진매식비 30만원, 2008년 법률교육 및 순회상담 홍보 현수막 12만원, 자치법규집 추록 우송요금 35만원 등 1,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송업무 수행 및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고문변호사 수당 480만원, 소송 수행변호사 선임료 1,760만원, 주민소송비용 330만원 등 2,57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 수행 및 교육참석여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행정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첫 번째 통계조사를 위해서 인건비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대상업체는 2,27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965만원, 장을 넘겨서 338쪽의 광업 및 제조 5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인부임 95만8,000원 등 1,0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비로 통계조사추진 매식비 6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35만1,000원, 광업·제조통계조사 프랭카드 38만원,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7만3,000원 등 29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각종 통계조사실시 지도여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통계자료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007함평군 통계연보발간 750만원, 행정자료실 운영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은 군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첫 번째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군정 이미지제고를 위한 신문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 홍보 광고비용으로 8,650만원, 신문사 16개사 방송사 5개사 인터넷 5개사 그리고 기타 3회로 해서 8,6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특집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 영상군정홍보를 위한 CF제작비로 550만원 등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정시책 홍보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실시간 그러니까 생방송 투데이랄지, 정정 하겠습니다. 연합뉴스랄지 뉴스에서 정보수집 서비스이용료로 2,400만원 중앙지와 지방지 신문구독료 2,160만원 그리고 배부기준은 군수실과 부군수실 스크랩 기자실 보관용으로 5부 기준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물 기록관리를 위한 사진 인화료 537만원,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군정홍보 사진기, 건전지, 스크랩북 사용용품, 비디오테잎, 디지털카메라, 배터리 등 구입비로 302만원, 전기관행물 구독료 408만원, 월간지 10종과 주간지 8종이 되겠습니다. 기타 군정홍보에 따른 재료구입비 160만원, 군정홍보 비디오테잎 편집료 120만원, 군정홍보자료 특근자 매식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홍보 및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1,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 시책홍보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0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452만원은 최근 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VCR HD구입비로 1,200만원, 연합연감 등 공보문예도서 구입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함평천지소식지 발행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소식지 제작 및 발행에 따른 신문제작비 3,300만원과 원고료 75만원을 계상하였고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DM제작지 1,200만원과 우편발송료 3,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 운영,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의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첫 번째 기관공통운영경비 탄력적 예산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 풀예산으로 4,000만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위원회는 풀로 계상되는데 54개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관서운영 집중관리 3,000만원, 군정시책발굴 및 주요 업무추진 3,000만원, 국제교류 및 해외업무 국외여비 금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존자원 확보 활동전개입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지역현안사업 협의 추진을 위해 2,000만원 국내여비로 계상하였고 금년과 동일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및 예산운영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과 동일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정운영 계획서 확보의 인건비로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인부임으로 예산부서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1,2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예산안 제작비 7,200만원, 2008년도 예산편성 결과보고서 제작비 300만원, 장을 넘겨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작비 300만원, 2009년도 자치단체예산편성 기준 제작비 400만원, 예산편성 특근자매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사업별 및 각종 예산운영제도 교육 예산관련 합동집무 등 추진여비로 2,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은 민간단체 군정참여지원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풀예산이고 금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예비비로 18억 5,94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본청, 사업소, 읍·면직원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기본급에 142억 7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수당이 많이 있습니다. 수당은 36억 5,58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 증감란에 1억 2,595만9,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35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직원 1인 기준 월13만원 기준으로 총 8억 3,46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보조비는 8억 1,816만원, 그리고 설날과 추석에 지급하는 직원 명절휴가비로 12억 9,82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21억 9,094만4,000원, 연가보상비 15일 계상분 5억 4,66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 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장을 넘겨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 총 12억 4,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으로 10억 2,62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증가요인은 기존에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실 인력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기간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이것은 각 실과가 동일하겠습니다.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실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080만원과 신문잡지 등 구독료 192만원 등 총 1,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잡지 구독료는 읍·면과 실과소가 동일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5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종합행정 수행 등 기본업무추진비로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인재양성기금전출금으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하고 동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용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지금 335페이지 의정비심의 공청회등 참석보상여비라고 해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올해 공청회 하는데 몇 분이나 참석했어요? ○

올해 공청회는 게시판에 올려서 받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침을 보강을 해 가지고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문용역기간에 의뢰를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법제화 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마는 우리 계획은 우리군을 1~2지구로 놔눠서 공청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금 2회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공청회를 해 가지고 많은 주민이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

예.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참석수당이 있는데 343페이지 지금 위원회가 54개 위원회라고 했는데 그 인원수는 얼마나 되어요?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

641명으로

641명이이요? ○

예.

이것 가지면, 그 수는 제대로 다 나오죠? ○

풀로 계상해 가지고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배제해야 할 사람들은 또 배제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3년간 동결 되었어요? 올해는 2,000만원을 더 불었잖아요. 추경에서 ○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보면 4억 1,900만원까지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하도 달라는 단체는 많을 텐데 무진 늘어날텐데 3억으로 딱 동결이 되어 버리면 나눠주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으리라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

감사합니다. 재정형편 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올해는 몇 개 단체가 나갔어요? ○

아직은 결정이, 결정이 되면은 별도 공고를 해서

아니 금년에 결정이 된 것이 있잖아요. ○

금년치요?

예, 2007년 2006년에는 44개 단체가 나갔다고 했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단체가 35개 단체, 39개 사업 2억 9776만원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보다는 덜 나왔구만요. ○

네, 그 수준으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사업별 예산으로 새로 바뀌어 가지고 예산을 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이제는 저부터서도 그렇지만 이 예산서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다 알아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이 되는데 집행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결산을 했을 때 과연 이 예산서대로 집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눈에 훤히 보일 것 같습니다. 337쪽에 보면 101인건비하고 201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통계조사 인건비하고 통계조사 일반운영비에 가면 통계조사 한 숫자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57명이란 말입니다. 앞에 101에 들어가서 기초사업통계조사 인부임 조사구 설정요원 조사구설정 입력요원 이렇게 했을 때 257명이 나와요. 그런데 추진매식비는 5천원 곱하지 2명 해서 60일 했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은 매식비 안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안줘도 되는 사람입니까? ○

매식비 관계는 우리 직원들 업무 추진하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앞에 101인건비에 가서 257명이 나오는 것은 직원들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일반인들 조사요원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이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아 그분들은 인건비로 주고 매식비는 따로 주지 않습니까? ○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

간단히 두가지 것만 말씀드릴랍니다. 한가지는 물어볼 말이고, 333페이지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제안사항의 경우 지금 이것이 어쩌냐면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군민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전에 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00여 공직자가 다양한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집약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또 군정에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 군민한테는 아이템을 줘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에다가 초첨을 둬가지고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몇 건을 그전에 받아보니까 행사하는데 아이템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산하 직원들이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우리 군민한테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더 예산도 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하면 꼭 1년에 몇 명씩 뽑는 것보다는 좋은 아이템이 되면 함평천치소식지에다가 게재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금년에 제안사항을 받아보니까 63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과소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실무팀에서 검토를 해서 채택여부를 가려보고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최종조정을 거쳐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하는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채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고문변호사 선임관계에 대해서요 올해 경우에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을 몇 건이나 해 가지고 끝냈습니까? ○

금년에 추진된 소송관계는 1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것은 3건, 그리고 추진중인 것이 8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족하겠는데요? ○

어떤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변호를 하고요. 소과가 5,000만원 이상이랄지 항소사건 또 대법원에 가는 것 상고사건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변호사들을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준을 맞춰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4건만 잡았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예산이 안들어 가는데 이런 부분에는 부족하는 경우에서 추경에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세워놓는 것이 완벽하지 않냐 왜 그러냐면 군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비가 손해가 안나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지 그리고 2분 선임료 주는 것은 고정적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평균 1년에 한 20건 되겠네요? ○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금년 기준으로 11건을 했는데

11건이요? ○

예, 4, 5년 전부터 소송된 사건을 포함해서 11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민소송비용 330만원 그것은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개인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되는 객관적 소송비용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상해서 1회로 해놨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추가로 세워질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1건 수임하는데 보통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330만원정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것만, 지금 엑스포조직위원회에다가 물어볼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추상적으로 약 200억 수입이 된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동료 의원님 군정질문에도 그것을 농촌예산에다가 사용해달라 그런 주문도 있고 했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엑스포조직위원회에다가 국비, 도비, 군비가 출연을 했는데 아직 기업이나 이런데서 현재까지는 한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예상은 어디서 20억 들어오네 어쩌네 그러는데 그러면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이것이 연말까지 간다하면 모르는데 내년 6월 2일날 끝나잖아요 끝나면 정산이 될텐데 그 예상되는 수입을 우리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요? ○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무튼 결정하는 것은 별도의 엑스포조직과 또 군수님 결심 또 의회의 의견도 들어서 결정이 될 겁니다.

저는 그 문제가 답답한게 지금 353억이라는 돈이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입되는데 실지 제 입장에서 보면 행사는 물론 감사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실지 운영한 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그것은 저희가 정확이 따지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국비, 군비, 도비를 출연을 하면서 거기 발생되는 수입은 당연히 우리군으로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엑스포조직위원회 그 이사회에서 수입한 것은 결정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인가 의문이 되요. ○

저도 최종결심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영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연히 수입이 있으면 군비 출혈해서 하니까 세입·세출이 되어야 맞죠, 운영하는 방법은 별도의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민들은 부풀려 있어요. 200억 수입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상이지 수입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억은 다 못되더라도 어느 정도 들어올 공산은 있어요 있으면 그것은 6월에 끝나니까 정산은 7월에나 되니깐 우리가 예상 해가지고 다만 100억이라도 우리가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일절 사업계획서는 없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규준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순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에 해당되는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군수산하 일시사역인부임을 포함해서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직원의 자기계발과 문화·레저, 건강관리 등 기회 확대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도 대비 2억 4,000만원이 증가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으로 해서 군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7년도 예산은 3억 2,500만원이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무원단체보장보험 사업입니다. 각종 질병과 사고에 대비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서 일용인부임을 포함한 700여명을 대상으로 각종 재해·질병으로부터 보장을 위해 공무원단체보장보험 가입 보험료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57명이 약 2억 500만원의 수혜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쪽 공무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해서 만 6세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를 둔 직원에게 영유아 1인당 매월 5만원씩 지원함으로써 자녀를 보육원에 맡기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원어민강사 지원입니다. 관내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배치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균등한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함평교육청의 함평영어타운 설치사업과 연계한 원어민 강사활용을 위해 원어민 강사지원비 2억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08년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4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7년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200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 및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면서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교육활동 개선사업입니다. 2007년의 경우는 국비 총 5억 3,6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 의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내년도는 우리군에서는 사업지원액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관내 우수 고등학교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도 관내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에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로 함평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으며 월야종합고등학교의 경우는 전국 유일의 보건전문고등학교인 특성화학교로 되기 위하여 학과개선을 하는 등 지역 고등학교 자체적 자생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학교 교육시설의 현대화로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함평군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군에서는 함평군 홈페이지 외 6개의 웹사이트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중 함평군을 대표하는 함평군 홈페이지는 1996년 웹서비스를 시작하여서 2001년에 마지막으로 개편되어서 현재 실태는 타 시군 홈페이지에 비해 기술적, 내용적으로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홈페이지 해킹에 따른 홈페이지 정보 변경 등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군내 주요상황을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이에따른 소요 사업비를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1년까지 국비 지원사업으로 소요액은 6억 1,413만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인사, 재정, 세정, 건축, 재난관리, 주민생활서비스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의 효과로는 공동운영시스템 도입으로써 중복투자를 줄이고 내부조직 및 중앙부처까지 연계로 보고통계 등 업무처리 방식의 개선으로 효율적이고 편리성이 강화된 전자정부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존의 품목별 예산에서 내년도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의 정책사업으로 지방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군정참여확대와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열린군정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 관련단체 지원으로 새마을교육생 국민운동 관련회의 등 참석 여비 126만원, 행사실비보상금과 아울러서 새마을교육과정, 새마을교육생 위탁교육비 362쪽의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가 보상, 전남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가보상, 새마을부녀회 주관 한마음 어울마당 축제 참가보상 135만원 등 총 3,71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6명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도비, 군비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관련입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년·명예 퇴직자 행사, 직원 명찰 및 업무일지 제작, 공무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양도서 구입,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등 으로 총 1,3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직공무원 및 퇴직예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비용 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군정발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2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지원 출연금으로 9,6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공무원단체보장 보험, 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원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는 주요사업 보고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동호회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개최하게 될 제4회 도지사기 공무원 배구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우리군의 특산품 홍보 재료 구입비와 각종 프랭카드 홍보 팜프렛 제작, 365쪽의 선수 급식 및 음료수 구입비, 우수팀 상패 및 특산품 구입비로 125만원 등 총 9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입니다. 공무원단체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자 매식비와 간담회 급양비로 160만원과 366쪽의 공무원단체 담당자 교육 및 워크샵 참석, 단체교섭 출장, 공무원노동조합 간부 교육, 워크샵 참석여비로 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통계관리로서 공무원 인사기록관리카드 작성 인사행정 업무추진, 소양고사 출제수당 및 채점수당, 시험위원 수당 아울러서 인사통계 합동직무에 따른 여비등으로 52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중앙부처 등과 신속한 유기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친환경 농산물 판촉과 아울러서 상설직매장의 개설지원 및 유치활동을 위한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일직수당 및 사무장비 유지보수비, 매식비, 숙소 임차료 및 관리비, 사무소 운영비로 2,38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비 등 출장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군정 구현에 따른 자매결연 교류협력추진입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서 서식지 구입, 민간단체 교류협력 추진 행사운영비 368쪽의 도서지역 주민 자매결연 추진, 해외 자매결연 기관 등 주한외교사절 초청행사등에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업무추진여비, 군정실버홍보단 인솔여비등으로 610만원, 자매결연 행사 참석자 보상금 및 군정실버홍보단 광역도시순회 홍보 참가 보상비 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9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과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등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추진입니다. 군정시책 및 여론동향 추진 급양비 180만원, 각종시책추진 및 동향관리여비로 840만원, 시책추진여비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보 제작비로 1,500만원, 이장 자녀 중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2,926만8,000원과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활동에 따른 급식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참여행정의 분야입니다. 함평천지 명예대사 위촉운영에 따른 명함과 위촉패 제작과 민선4기 출범 2주년 기념행사 371쪽의 군민과의 대화 eco함평공직자 열린대화 한마당, 신년하례 및 제10회 나비축제와 아울러서 2008엑스포 성공기원 조찬기도회 등 총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의 민주평통 자문회의 지원으로 각종회의 및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군수협의회 지원사항으로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60만원과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로써 문서 및 기록물 관리를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과 공인교부 및 재교부비용, 감사 서한문 제작 373쪽의 표창장관련 재료구입 기록물관리시스템 및 상훈 등 교육참석여비, 문서관리 및 보안업무, 보안교육 참석여비로 총 1,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자체 행사 운영비입니다. 우리고장출신 고시 등 합격자 축하 행사와 아울러서 충혼탑 참배, 374쪽의 군정업무 추진 협조자 공로패 제작비, 군기, 도기, 엑스포기 등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우리고장 출신 고시 합격자 축하행사 중식 및 행사실비 보상금까지 총 2,39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상시학습체제 구축이 필수적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무원 직장교육으로 외부 저명인사 초청 공무원 특별교육강좌 운영에 따른 플래카드, 교재 제작비로 702만원, 375쪽의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추진과 워크샵관련 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어교육 강사수당 1,200만원과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 200만원, 에코함평 전자도서관 열람사용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훈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기관 교육위탁비로 2,000만원과 376쪽의 중견 간부양성과정 교육비 부담금과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 위탁교육비와 지방·중앙 공무원 교육훈련비 정년 명예퇴직 예정공무원 사회적응 교육비등 총 1억 4,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정부전자구현 사업입니다. 행정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통신실 행정팩스 소모품비 및 정보통신업무추진자 매식비 등 290만원과 377쪽의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새올행정 정보시스템 등 12종, 장비 23종, 일반 업무용 사무기기 1,000여대의 유지관리비로 2억 4,4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정보통신 업무추진 여비로 144만원과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구입비로 1,200만원과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컴퓨터 및 레이져 프린터 구입비로 3,92만원 등 총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 역량 강화입니다. 자격증대비반 필기교재 및 군민정보화교육 교재구입, 플래카드 제작비로 434만원, 정보화교육 업무추진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강사수당 및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93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내 고등학교 3학년들의 인터넷 수능 방송 이용료 지원비로 250만원 등 1,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육성사업입니다. 381쪽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으로 국비, 도비, 군비부담으로 1,54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센터 운영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382쪽의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와 정보화마을 업무추진여비,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전국단위 월례회의 참석과 아울러서 프로그램 관리자교육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총 1,81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인프라구축사업의 정보통신망 운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도·군 전용회선 이용료 외 15종에 해당되는 3억 6,153만1,000원 계상하였으며 383쪽에 통신 및 영상장비 유지관리와 AMT접속 장비 외 5종에 대해서 1억 476만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정보통신망 사용전 검사 등 통신관련 업무추진 여비와 아울러서 전화기 구입비로 550만원 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총 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통신망 고도화사업으로 행정자치부의 행정통신 고도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전국단일망 품질개선과 아울러서 정보통신 인프라의 통합 및 행정수요의 증가 등으로 해서 군청교환기 증설사업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500회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400회선 정도의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소외 지역의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등 6개 지역 10개 마을에 대한 사업비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행정정보망 이중화 사업으로 청내 네트워크망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 및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과 함평군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은 주요사업 보고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의 혁신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사업입니다. 행정혁신 선도조직 지원사업으로 혁신주니어보드 운영 급양비, 행정혁신 변화관리자 및 주니어보드 벤치마킹 추진여비, 혁신마일리지평가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고객만족 및 행정혁신 체험수기 공모 시상금 등 총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행정혁신 경진대회 개최사업으로 행정혁신 발표대회 프리젠테이션 제작비와 행정교육 및 경연대회 참석여비, 경진대회 및 우수부서 및 우수자 시상금 등으로 1,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한마당 참가비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참가비용과 행정혁신 참가여비를 포함해서 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우수사례 제작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의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로 지역의 정책결정 및 혁신선도 역할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비입니다.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비와 참가에 따른 재료비 구입 등으로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추진 급양비와 혁신협의회 회의참석 및 워크샵 참석여비, 389쪽의 혁신협의회 위원 각종 회의 및 세미나 참석비 등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혁신 및 신활력사업 등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국에서 20개 우수시군에 선정될 것을 확신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을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사업으로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 교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외국어강사 지원으로 원어민강사 숙소임대료 900만원, 숙소 관리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어민 강사 지원비는 2008년도 주요사업 보고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영어타운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영어타운 업무추진 급식비와 390쪽의 선진 영어타운 벤치마킹여비 등으로 34만원과 함평영어타운 운영유지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학교사업으로 본 사업도 주요사업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의 자질 함양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능력시험평가 위탁비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2월 8일 이번주 토요일날 영어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초등학교 이상 고등학교까지 약 550명이 신청을 해서 토요일날 시험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고등학교 육성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도 주요사업 보고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정책사업으로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먼저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함평캠퍼스 위탁교육사업비로 2,800만원과 개강식에 따른 비용부담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 의식개혁 교육입니다. 의식개혁 교육에 필요한 경비와 아울러서 업무 추진비, 392쪽의 교육강사 수당 등 총 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일제강제동원 및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사업으로 이에 따른 보조사업 인건비로 국비 1,196만6,000원과 393쪽의 강제동원 사실조사 운영비, 진실규명조사를 위한 사실조사 운영비, 진실규명 수행여비 등으로 국비 총 1,48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에서는 기간동안에 일제강점하에 사실조사 신청접수는 1,002건이였으며 과거사 진실규명은 383건이었습니다. 다음은 394쪽 5·18유공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군에 15세대에 대한 생계지원 지원비 도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의 생활체육육성으로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명랑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조성과 아울러서 2008엑스포 및 나비축제 대내외적 홍보를 위해서 제8회 함평나비마라톤대회 홍보 및 395쪽의 국내 각종 마라톤대회 벤치마킹 참가, 제8회 함평마라톤 개최에 따른 민간단체 행사보조지원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500만원이 더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 2008년 엑스포장 건립관계로 해서 마라톤 코스가 변경됨에 따라 실측측량이 필요하게 되어서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인건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0만원과 정원가산금 1,628만원, 부서운영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접인건비로 먼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명에 의해서 1억 5,000만원과 396쪽의 행정실무 수습자 15명에 대한 1,275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일용직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부담금 등 총 1억 5,119만2,000원, 환경미화요원 퇴직금 3억원, 환경미화요원 기본급 및 상여금 등에 해당하는 인부임으로 11억 5,927만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300일에 해당되는 일용인부임 47명에 대한 봉급으로 5억 8,517만3,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으로 1,125만원 등 총 24억 9,8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의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연금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23억 3,80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을 포함한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7억 9,196만3,000원, 재해부조, 사망조의금 등 부조급여 지급금으로 5,300만원 등 총 31억 8,3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관서운영 사무관리, 신문잡지구독료 등과 아울러서 종합행정 수행 기본업무 추진비로 2,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당직실 운영입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에 따른 본청 일·숙직수당, 나비축제장 일·숙직, 당직보강 수당으로 6,441만원, 당직실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553만원과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가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배려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적극적인 배려로 내년에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단위사업조서에 나온 것인데요. 2008년도 농어촌 방과후 학교사업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27개교인데 지금 과연 1억 이것을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짭니까 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우리 농촌실정에 맞게 짭니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

이 내용은 저희군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사업계획서를 추진해 가지고 교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계를 하는데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27개교면 27개교 전체를 1억 예산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가동할려면 이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하겠는데요? ○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상당히 의견이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엄청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군의 재정여건상 우선은 대응투자 논리에 의해서 1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 때 1억 5,000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추경 때는 재원이 많아서 학교지원이 그런대로 됐습니다마는 우선 재원여건상 지금 1억원만 예산부서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방과후 사업을 지원을 해가지고 오히려 학교와 학교간 위화감을 조성해 버릴 수도 있고 또 하다가 그것이 실효성이 없으면,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방과후라 하면 지금 그 학생들이 방과후에 끝나고 집에 가는 시스템도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

그런 사업도 있고요. 꼭 학생들만 위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다하면 지금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개 학교를 정해서 해가지고 이것이 활성화해서 앞으로 효과나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런 것을 충분히 교육청하고 심의위원들하고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그래서 이 지원사업을 연말에 각 학교별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 꼭 저희군에서 주도적으로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평가내용에 지금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다하면 잘 된점은 전파를 하고 예산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성과분석을 해야 될, 이것은 처음으로 금년도에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 사업 추진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분야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하고 갑자기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희들이 인력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반드시 그런 평가 절차는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개발 해가지고 나온 것이 없죠? 현재는 ○

아니 있습니다.

있어요? ○

프로그램 세부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잘 추진해 주시고 나머지 두가지 것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정년퇴직자 사회적응훈련도 있고 위탁교육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이 무슨 분야에 적응훈련을 해요? ○

이것은 전남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아직 참가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다녀오신 분들이 건강이라든지 사회 투자 부분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으로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서 퇴직금을 한꺼번에 몽땅 날린다는 경우 이런 사항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적응훈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생복지가 잘 되어서 좋은데 우리 동료 위원님 두 분도 공무원을 하시다가 퇴직하셨는데 그 본인이 앞으로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퇴직하고 나서 내가 소를 키워야겠다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것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그리고 여가선용이나 그런 부분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맞는데 이 부분이 실효성을 거둔다하면 퇴직할 사람이 앞으로 나는 나가서 무엇을 해야 쓰겠다하는 그런 초점에 맞춰가지고 도움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으로 나가서 한다는 것은, 저 역시도 해 보고 나와봤는데 농사도 안해 보고 사업도, 아무것도 안해 본사람은 참 막막하기도 막막해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있게 전시적으로 퇴직하는 사람들 예우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실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니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물어볼랍니다.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하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이것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 부담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거둬다가 뭐해요?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회 자체운영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수해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거기 협의회에서 자체운영비 또 연말에 가면 불웃이웃돕기 시장군수 얼마 이렇게 하는 내용쪽에 전반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목포시장님이 전남같은 경우는 회장님이시고요 거기 총무가 별도로 있어서 사실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쩌냐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전라남도 도민들한테 이익이 올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전국은 국민들한테, 팽 이돈이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무 위원님

365페이지 노동조합 운영관계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조합원이 몇이나 됩니까? ○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이요?

예. ○

지금 제가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다음에 알려주시고 그러면 노동조합으로 인해서 지금 직원이 채용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

여직원 한명이 있습니다. 거기 여직원은 원래 그 목적으로 별도로 해야 되는데 우리 사무실이 행정자료실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 운영하는 여직원이 겸임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월급을 어디서 줘요? 계상되지 않았는데 ○

그것은 저희들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명목으로 안세우고 일용인부임으로 세웠구만 ○

예, 일용인부임으로 행정자료실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알려주시고요. 노동조합은 거의 반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

아닙니다. 법적의무사항으로 제외되는 6급이상 직위에 해당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다 가입을 하고

여기보면은 노동조합 간담회 급양비라고 해가지고 50명밖에 안 세웠는데 지금 우리가 다 세웠다 한다하면 530명 속에서 최소한 500명은 될 것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뭐냐면요. 거기에서 공무원노조합에 임원진이 있습니다. 임원이 5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별도로 대표성을 띠고 워크샵을 간다거나 무슨 행사를 추진하는 그에 따른 경비로 5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안 약해요? 1,120만원이면 그 큰 단체인데 모다 전체회비가 1,140만원이면 너무 약한 것 같은데요. 이런데는 조금 보강을 해주십시오. 규정에 위배만 안 되면 ○

저도 공무원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단체에서도 저희 재정 어려움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391페이지 관내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 5천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함평군 고등학교가 몇 개에요? ○

7개 고등학교입니다.

7개 고등학교요? ○

예.

그러면 7개 고등학교를 1억 5천 나눠줘버리면 2,000만원 밖에 안되구만요. 그 관계를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이 앞전에 인재양성기금 가지고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왕에 우수고등학교를 지원을 할려면 인재양성기금도 우수고등학교로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지 우리 1천8백 몇 명을 했어도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함평군에 와서 고맙다는 사람 한사람이나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받으면 끝나버리니까 언제 돈줬냐는 식으로 되어버리고 오히려 그 돈 받은 사람들이 우리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더라고요. 한번 주고 말아버리네 뭐하네 이러는데 이런 것은 지금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예, 사업계획서를 학교별로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금년에 최종 결정을 지난번 추경에 해 준 것에 이어서 처리를 할려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서를 받아서 간담회 때 토론을 거쳐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학교에는 사업계획서상에 조금 많이 지원될 부분이 당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금액을 똑같이 나누는 것을 지양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할려면 하는 것 같이 해 줘야지 그 사람들도 인재양성이 되는 것이지 어중간히 조금씩 줘봐야 뭐 할껍니까? 괜히 주나 마나한 사업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8억 5천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계획서상에 수립을 한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 재원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 1억 5천을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나눠먹기식으로 하지 말고 1개교나 2개교에다가 집중 투자해서 하고 또 다음에 다른 학교로 집중투자 하고 예산이 더 많으면 더 투자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인재양성기금운영하고 저희 우수지원사업은 인재양성기금조례에 의해서 그것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당부서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양성기금은 어떤 시설측면에 투자가 아니어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먼저 두 분 위원님들 교육에 관한 부분을 제가 보충질의하고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페이지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자치행정과에서 교육담당하시는 분하고 교육청 교육행정하고 너무 이원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교육심의위원회를 6개인가 7개를 하고 있는데 업무를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교육청 예산이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면 대응투자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늦어가지고 저쪽 교육청 예산이 대응투자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전에 내시를 해 줘가지고 어차피 도 교육청에 오는 돈을 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사업 가지고 말씀을 드릴랍니다. 여기에서도 이원화가 된 것이 보여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사업으로 교육청 예산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교육청에다가 맡겨가지고 누군가가 하나 주최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사업을 하면서 지금 문화원이나 이런 쪽에 보면 요즘 예술인촌이 만들어져 있죠 그 단체들에 가서 보면 국악을 하거나 쉽게 말해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방과후 학교라 해서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음악도 가르치고 외국어도 가르치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최소한 우리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원 사무국장한테 그런 인력이 얼마나 있냐고 하니까 많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화해서 군에다가 제출해 주라 그래서 아마 자료가 곧 올라 올겁니다. 올라오면 그 분들도 소득을 연계시켜 줄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1억 5천 우수고등학교 육성문제는 지난번에 협의회도 한번 했었고 교장선생님들 모아서 회의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얘기는 안할랍니다마는 고루 나눈다는 것을 과장님도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어떤 실적을 모아가지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다소 문제점은 나올겁니다. 그렇더라도 말 그대로 우수고등학교는 7개 고등학교중에서 우수한 학교를 키워보자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제가 참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369페이지 보면요 군정시책 및 여론동향추진 야간근무자 급양비라고 있는데 이 예산을 떠들자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군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공무원 조직이 참 일원화되어 있고 면사무소에서 본청으로 보고체계가 잘되어 있었던거 같은데 최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물이 파괴되어도요 보고체계가 안 이루어지데요. 지금 도로가에 있는 승강장이 우리군 재산 아닙니까? 승강장 하나 짓는데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승강장이 파괴되어 있어도 교통사고가 나서 승강장이 분명히 파괴되어 있어요. 그 하나를 지역면사무소에서는 누군가가 군으로 보고가 되어 가지고 왜 이것이 파괴되어 있는지 이것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자기 실 업무가 아니라고 다 놔두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 볼려고 지금도 놔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정도 가서야 해결하는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놔둬도 그 자동차가 정확히 사고처리 되어가지고 보험청구가 되서 보험회사에서 청구가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보험청구를 했어도 우리가 대물에 가서 빠뜨려 버리고 대인만 청구를 해 줘버리면 보험회사에서 그거 찾아서 안해 줍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되냐면 우리 행정에서 찾아서 해야죠 행정에서 돈들여놔서 해놨으니까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경찰서에다가 몇월 몇일날 어느 때 사고가 나서 파괴가 됐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파괴가 됐는데 왜 안 해주냐 이것을 하게끔 해주라 하면 간단히 전화 한 통화로도 할 수 있는건데 계속 방치를 해 놔요. 이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요즘의 우리 행정이라고요. 말로만 명품행정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정말 명품행정은 무슨 명품행정이에요 조금 시늉이라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보고체계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더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일하다 보면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혹시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면 ○

어떻게 보면 이것도 동향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해당부서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역에서 제가 아침에 보니까 면직원들이 꼭 순회를 하더만요. 순회를 해서 그런게 있으면 바로 체크를 해서 동향보고하면 그것이 건설과면 건설과장님이 정리를 해야될 것이고 주무부서에 이렇게 연결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연결이 안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4페이지 마을회관 국기게양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김영종 위원님께서 아마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즘에 한번 과장님 돌아다니시다가 한번 봐보십시오. 마을 회관앞에 새마을기가 바래가지고 무슨 기인지를 모를 정도로 되어 있는 기가 있어요. 더 이상 지적 안할께요. 예산을 세워 주시면 1년에 두번만 기를 바꾸면 깨끗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기가 반듯이 올라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릴랍니다. 385페이지요 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 해가지고 L4 스위치 이중화 사업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중차단장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예, 네트워크에 대한, 그렇습니다.

이것 8,000만원을 계상한 어떤 근기가 있습니까? ○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함평군 홈페이지 관리상에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현대적인 기술력에 못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해서

그러니까 이 8,000만원을 세워야 하는 근기가 어떻게 나오냔 말입니다. ○

8,000만원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말씀하시죠?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380페이지보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인터넷 수능방송 컨텐츠 이용료 지원했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EBS하고 연계를 해서, 이용료입니다. 학생 1인당 얼마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대납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인부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해서 1,544만6,000원하고 1,815만6,000원하고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 정보화마을 3,300만원 돈 투자한 만큼 효과는 있습니까? 3,300만원 투자한 만큼 나옵니까? ○

현지답사까지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정보화 마을에 대한 성과를 저희군에서는 100%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 지정된 정보화 마을은 그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성과분석을 해서 폐지를 할 것인지 잘 운영되고 있는 마을는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결정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년으로 되어 있고 또 컴퓨터 기능이 이미 내구화가 지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군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짐작을 해 주시면

과장님! 아니라고 판단되면 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라도 폐지해야지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

그래서 지금 손불면에 있는 것은 폐지결정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돈으로 지금 현재 지역에 인터넷 구축이 안 되어가지고 인터넷을 하고 싶은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아까운 예산으로 차라리 인터넷 노선을 깔아 주던지 그런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

알겠습니다.

391페이지요.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함평캠퍼스 위탁교육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탁교육이 노인들 노인대학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

예.

저는 노인대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노인대학 그쪽 예산은 어디서 합니까? ○

노인대학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합니까? ○

예, 이것은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이 분야는 논술 지도사나 독서 지도사, 유리공예, 소바요리 이 분야에 수강등록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 두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기획예산부서에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이 섰잖습니까 그런데 나비마라톤 대회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쪽으로 보내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나비마라톤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 체육진행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 예산을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그랬으면 업무를 많이 덜겠습니다마는 이거가지고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과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옮겨야 한다 실무자선에서는 그런데 제가 문화관광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시기적으로 도저히 그 과에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축제와 같이 겹쳐있는 상태에다가 그 시기가 집중화된 업무로 인해서 마라톤대회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안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번 마라톤협회하고 또 해당관련 부서끼리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육성이라는 사업명이 따라 오니까 말씀드리는건데 ○

오히려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거기 사회체육분야에 넘겼으면 되지 않냐 그 말씀이시구만요.

어떤식으로든지 사업이 그쪽으로 가서 붙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5,104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는데 이 마라톤협회에서 말만 하고 있지 전부 우리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익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어요? 회계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매년 결산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사실상 수익금이라고 해야 되죠 그것은 그런데 1년에 지금까지 집행 결과를 분석해 보면 거의 일대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식으로 맞춰내겠죠 그렇지마는 그쪽에서 하는 사업은 인력지원과 아울러서 우리 농산물 선물을 스폰서 받는 내용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물건으로 쌀 5kg짜리 몇포 이렇게 해서 성적이 몇 등까지 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도 고민하셨고 지적도 하셨는데 마라톤대회도 저도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경비에 대한 수익금 문제는 제가 다시 연말정산서가 들어 오게 되면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5,100만원이라는 돈이 큰 행사를 하는데 별것은 아니지만 군 예산으로 돈을 내주는데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고 있습니까? ○

예.

그러면 해년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줘서 하는데 회계관여는 우리가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총괄해서 넘겨주면 그것으로 넘겼던거 같은데 그래서 아마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런 일이 없도록 금년에 결산서가 오게 되면 분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지사배 공무원배구대회 개최 그런 부분도 행사를 체육대회가 있는 것도 큰것만 하실라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군에서 행사해 봐야 숙박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우리 속담으로 재주는 곰이 돈은 사람이 가져간다고 우리는 모양만 갖추고 앞전에 우리하고 일본하고 월드컵같이 해서 돈은 일본사람이 챙기고 우리는 행사만 했잖습니까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게끔 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88페이지 보면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이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이것은 계층별로 위원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문화예술계통 또 지역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분들 그리고 대학에서 저희군과 연계해서 하는 교수들 다양한 계층에 인적 자원을 가지고 네트워크화 해놓은 것이 혁신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 구성된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01페이지 보면 나비축제장 일·숙직 수당이 있는데 6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어디에 어떤 인력을 말씀하신가요? ○

축제장에 축제가 시작되기 일주일전부터 그 시설물 관리나 야간에 시설물 훼손방지를 위해서 인력이 2명씩 추가로 숙직을 하게 됩니다. 일요일 같은데는 일직 이렇게 해서 추가로 배치되는 인력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이 필요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금년에는 어느 정도 와꾸가 쳐져가지고 엑스포에서 경비용역에다가 맡겨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물론 나비축제는 예산부서에는 얘기하는 것은 어떤 시상문제라든가 연차적으로 행사를 안하면 3년정도 후에 되기 때문에 이름을 걸기 위한 나비축제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모든 행사는 엑스포조직위에서 하는데 이 축제장 일직수당 600만원을 계상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점하고 그 다음에 축제장 일직수당을 걸라면 어차피 나비축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현재 사업별 예산을 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저는 여기에다가 나비축제 수당을 넣는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

지금 이 부분도 사실상 그렇게 해야되는 것은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단체계에서 일·숙직명령을 직접 저희들이 짜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에 업무와 관련해서 수당까지 저희과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년에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주민등초본을 발급을 몇 부 정도합니까? 혹시 통계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용지구입이 한박스에 3만 2,000원짜리를 70박스 하시는 모양인데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구입을 한박스에 3만 2,000원짜리를 70박스 하신다고 지금 올려놓으셨잖습니까? ○

예.

그럼 이거 한박스에 몇 장이나 들어 있습니까? 뭔가 이것이 전년도에 발행한 것이 몇 부고 그거에 의해서 다음 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0,000부를 발행했다면 그 10,000부에 대한 수입증지 소득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누계가 나와서 예산에 몇박스를 구입하겠다 이런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전년도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이것은 민원봉사실 것은 민원봉사실 것만 따로 하실 것 아닙니까? ○

예.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없이 이런 근기가 나왔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다른 담당분이 알고 계시면 대답 대신 해주셔도 됩니다. ○

안상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돈은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행정이 우리가 명품행정 명품행정 하니까 명품으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기왕할려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전년도부터 계속 사무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지금 민원과장님이 두 번 연속 바뀌고 그러니까 시정이 조금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다른 군이 무조건 잘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한번쯤 다른 군에 가셔서 보십시오. 제가 그것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군만 자동차 등록업무를 다른 군에다가 뺏겨요. 사실은 우리군에다가 자동차 등록을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고 이익이 있으면 있지 손해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뺏기냐고 질문을 해 보니까 우리군에 자동차 영업사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함평군에서 번호판 등록을 하기가 싫데요. 왜 싫으냐? 첫째는 까다롭게 하고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행이 협조를 안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다 조목조목 지적을 했었거든요. 특히나 원스톱 행정, 원스톱 행정 그러잖습니까? 어떤 타군은 A라는 구역에서 민원인이 앉아서 자동차등록 서류를 내면 그 민원인은 그 자리에 앉아만 계셔도 돼요. 그러면 쭉 갔다고 돈만 지급하면 찾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저도 그 등록업무를 대행을 많이 하는데 가서 등록을 하면 세금 뽑는데로 가라고 해요. 또 수입증지 찍는데는 저기 가운데 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한테 몇 번으로 가십시오. 그것도 좋게 어른들 귀가 밝은 사람은 빨리나 가라하면 쓰는데 몇 번 물어보면 서로 인상이 구겨지고, 잘모르니까 이리 가시오 이리 가시오 한 세 번정도 하면 또 어디로 가라하냐면 농협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또 오후 4시 반이 되면 아래 농협은 문을 닫고 저리 가버려요. 그러죠? ○

예.

이것도 제가 지적을 해줬어요. 우리 관내에 광주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는데 무조건 농협에다만 주지 말고 경쟁을 시키면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은행 문을 열어주라는 얘기에요 말 안들으면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있잖습니까 거기 지부장한테 얘기 한다든지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우리 민원인들을 불편하게 해요. 아래에서 돈을 내게끔 되어 있는 것을 4시반 되면 자기들 업무 끝났다고 해서 저기 커텐 쳐버려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거기 들어가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는 우리는 5시 6시까지 해도 은행 고유업무는 4시 반 5시 되면 셔터를 내리더란 얘기에요. 그리고 밀고 들어가면 뭐라 하냐면 가지고 오면 봐는 준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더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인근 군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차량등록업무 바로 옆에 세금 뽑는 직원 있고 그 바로 옆에 은행직원이 앉아 있어요 이게 원스톱이라는 거에요. 다른게 원스톱이 아니고 그래서 지적을 해드렸는데 우리군이 이것을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

제가 7월 23일자로 민원봉사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단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우리 자동차 등록업무하고 등록세 관리는 또 재무과에서 하니까 그게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서로 잘 안 맞더라고요. 저도 그런걸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자꾸 민원인들한테 신속히 처리해 주라고 하면서 또 친절을 베푸라고 항상 지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그렇게까지 체계가 못 잡아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할랍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더라고요. 최근에 차를 뽑으신 몇 분들도 이상하게 등록을 함평에서 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함평에서 안하냐”그러니까 우선 함평은 까다롭게 한데요. 그리고 뭐랄까 이렇게 표현하면 직원한테 문제가 되지만 조금 불친절하다 그리고 조금 늦게 가면 늦게 왔다고 뭐라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외부에 나가면 대우받고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는 눈치보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실무자들이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우리가 고쳐나가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한대라도 등록을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413페이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물론 좋으신 생각이신데 이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실 때 그야말로 차량이 지금은 보행자 보다는 차량통행해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람들이 홍보 효과를 최대한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게시대가 한가하게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게시대를 놔두고 사람들이 도로에다가 걸려는 이유가 뭣이겠습니까?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게시대가 어떤 삼거리 직진하는 정면이라든가 이런 장소선택을 과장님께서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가서 민간자본보조비로 해서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신청분의 몇 %가 이렇게 계상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50동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이게 다른 주민들 50동 하는 것이 전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100명이 했는데 50명밖에 안했다든지 이 %가 가령 몇 %정도 ○

30%

30%요? ○

예.

그럼 지금 현재도 한 100명 정도는 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예, 금년에요 165동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0동 30% 조금 넘게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엑스포 행사도 하고 그러면 물론 행사장 인근 주변도 중요하지만 꼭 행사장만 가는건 아니거든요. 어떠한 경우에서 저쪽 예를 들어서 손불 안악에 회를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낙지도 먹으러 갈 수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흉가가 있어가지고 이미지를 흐린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부연해서 저기 밑에 내려가면 시가지 노후건물 정비 해가지고 건물정비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요새 많이 하는 벽채도색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2,000만원씩 그것은 담장개량 ○

그런 것이 아니고 휀스로 해가지고 담장을

그것말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은 담장개량사업이고 저 아래 시설부대비에 가면 시가지 노후건물 정비해 가지고 500만원 곱하기 20개 해서 1억 올라온 것이 이것이 도색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이것 도색을 했을 때 그때 지금 당장 도색을 하면 눈에 보이기도 좋고 행사할 때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추후 사후관리도 문제가 될 것이고 저는 이렇게 페인트 들고 일부 칠하고 빨리 나가는 것보다 이런 빈집정비사업을 제가 그래서 여쭤 본거에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더 늘려주고 그런 원칙적인 정비를 하는 것이 맞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거기다가 나비 몇 마리 그려놓고 순간적으로 이번 행사만하고 말 것인지 이 행사 끝나고 저것이 일년 지나고 이년 지나면 흉물이 돼요. 잘못하면 이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사업을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현장을 전부 돌아봤거든요. 앞으로 2008년 대행사를 놔두고 너무나 벽채가 노후 퇴색이 되어가지고 또 기존에 도색을 한 자리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한 것만 못한 것 같이 그렇게 굉장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대행사를 앞두고 주변만이라도 했으면 쓰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아봤습니다마는

그러면 20개소는 지금 다 현장지정이 된 것입니까? 추정을 하신 겁니까? ○

거기는 20개소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깐 33개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금, 일을 하실 때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보기 싫으니까 다시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새로 하실 때는 꼭 사후관리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겠데요. 그리고 이것 한가지는 제가 몰라서 여쭤볼랍니다. 416페이지 한옥보존건립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이 2,000만원씩 6동 해서 도비 1억 2,000 이것은 어떤 지구단위 지역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

지금 이 2,000만원은 지금 해보 상곡마을

그러니까 그 지역만 주는 것입니까? ○

예, 거기 22동을 건립할 목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의 특수사업입니다.

우선 6동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

아니 금년에 10동을 했어요. 10동을 하고 내년에

내년에 6동을 하고? ○

예.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 가면 시설비 부대비에서 가서 먹을거리장터 부스 및 음식문화거리 간판 설치비 이것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

4백?

426페이지 보면요 먹을거리장터 부스 및 음식문화거리 간판설치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간판을 어디다가 300만원짜리 3개를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어느 어느 군데에다가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

이것은 함평읍 시가지에다가 낙지골목이면 낙지골목 또 특수 음식을 집단화 해가지고 그렇게 간판을 집단촌화 해가지고 간판을 세울 계획입니다.

물론 생각은 좋으신 생각인데 우리 함평이 음식거리가, 낙지거리 하나는 조성이 됐다치십시다 나머지 2개는 또 뭣으로 하실랍니까? ○

장터주변에 비빔밥도 하고 탕 전문으로 해서

물론 관광객들의 안내 차원에서 그러시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뭘 보여주기 위한 간판인지 모르겠는데 잘못 간판 걸면 안걸어 놓는 것만 못하고 우세사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무슨 팔 물건이 야무진 것이 있어야 그런 300만원짜리 간판을 걸든 600만원짜리 간판을 걸든 걸텐데 간판만 걸어 놓고 가서 비빔밥집 한집을 놓고 그 간판을 걸겠어요? 그럼 모다 대흥식당, 화랑식당, 목포식당, 비빕밥집 3개 넣고 먹을거리라는 말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고 우리 지금 수산시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쪽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는 갑니다. 사실은 그쪽도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대책을 먼저 세워놓은 다음에 어떤 거리조성을 해 놓고 나서 간판을 세워줘야지 이제 여기다 간판 세운다 해서 그리 식당이 쭉 들어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잘못 걸어놓으면 군 우세사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간판은 심사숙고에서 걸랍니다. 저희들이 우리 함평도 음식을 집단화가 필요하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성을 해 놓고 그것이 선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간판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할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427페이지 맨 하단부에 가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위생업소 위생복 제작이 있어요. 위생복을 제작을 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식당마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위생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식당에다가 몇 개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

이것은 전 식당에 저희들이 앞치마 있잖습니까 거기에다가 좋은 식단 및 식중독예방을 위한 홍보문을 위생복에다가 새겨가지고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잘 된 업소를 위주로 하되 그런 홍보역할을 거양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요. 이것은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함평군에 제가 요식업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이 돈을 투자할테니까 요식업협회에서 대응투자 얼마를 해라해서 같은 값이면 홍보 문구도 좋게 써넣고 식당도 빠뜨리지 않고 기왕 하는 것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잡았으니까 너희 요식업협회도 예산이 있으면 얼마라도 보태라해서 그쪽하고 대응투자를 해서 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수수료가 프랑카드 하나에 얼마씩 받습니까? ○

5천원이요.

그러면 그것이 잡수입으로 들어가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요? ○

잡수입으로

지금 그러면 징수결정을 민원실에서 하죠? ○

…….

나와 있겠죠? 서면으로 주시고 ○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혹 보면 옥외광고물 가서 보면 엉망으로 걸어져 있더란 말이오. 그러면 그것을 한번씩 순시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도장 찍어가지고 나간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이 지금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차로 쭉 가니까 잘 안보이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안 찍어진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러한 잡수입을 올릴 수 있겄게요. 몇 푼씩 안되는 것 같아도 주민들이 난잡하게 벌려놓고 있으면 보기가 싫고 그러거든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향토음식발굴 경진대회 하는데 그 비용은 1,545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하는거 하고 올해 하는거 보니까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출품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보기에 2년간 보니까 그런데 조금 더 돈을 들여서 하면 우리 함평에서 타 시군에서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품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모방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조금 더 개발해 가지고 우리 함평에서도 개발하되 또 그 개발해봐야 실질적으로 우리 함평군 군민이 거기 와서 먹는 사람도 없겠지만 명년도에는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 종류로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개발할 수 있것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

처음에 말씀드린 옥외광고물 무질서 사항하고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말씀 하신 것은 제가 와서 옥외광고업자들한테 옥외광고업자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간담회를 하면서 다른 시군 예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른 시군은 게첨을 하기전에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 프랑카드를 제작할 때 자기들이 철거하는 비용까지 수수료를 나주나 무안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주제를 우리 함평군이 축제가 많다보니까 축제 때 너무나 많은 프랑카드를 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분위기 상승을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매몰차게 제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단속을 심하게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작할 때부터 광고업자한테도 그런 협조를 구했고 그러는데 저희들 게시대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감히 신고를 안하고 게첨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단속을 해가지고 중지시켜서 무안이나 나주같이 철거비, 게첨비 다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하라고 해서 신고하게끔 하세요. ○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한 두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주민들을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 뒤로 진척사항이나 앞으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잘 추진되고 있어요? ○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현장방문 할 때 전임 이장이 근무할 때 자기가 그 사업을 유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토지 계획성이랄지 부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장할 때 그 마을에서 이장을 못하게 했다 해가지고 그 앙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100%는 찬성이 안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문제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개별 면담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랍니다.

신임 이장하고 전 이장하고 갈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먼저 주민이 화합이 되어야 뭔 일이 되는 것이지 행정에서, 그런 일이 있어버리면 일하기가 조금 그렇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되어야지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읍·면시가지 함평, 엄다, 학교면만 해가지고 한다고 했죠? ○

대동

대동까지? ○

예.

4개면? 20개소로 정하고요? ○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지금 20개소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에 예산 편성해 놓기는 500만원 해 놨죠? ○

그것은 평방미터당

그러니까 1개소에 500만원씩 하면 1억이거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과 또 사업자 선정과 시행과 설계 그것도 다 해야 될 것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건물은 손 안대고 담장하고 덮개만 하죠? ○

예.

그런데 그것이 담장을 새로 쌓아가지고 해야겠고만 500만원 든다하면 담장을 새로 쌓아가지고 그것을 해줘야지 거기 보루꾸만 쌓아놓은 데다가 도색한다하면 도색 발라지도 않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형평성 있게 쭉 할려면 이렇게 띄엄띄엄 할 것이 아니라 한군데라도 아주 보기 싫은 데라든지 읍에를 한다든지 이 두개를 정해 가지고 완전히 하나를 끝내버려야지. 이거 4군데에다가 놔눠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가지고는 그리고 그 지역 옆에 사람들이 저기 것은 해주고 내것은 깨끗하다고 안해주냐고 내것도 해주라 하면 그것도 위화감이 되잖아요. ○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깨끗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안해준다고 불평을 하면 이해를 시켜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속된 말로 곰보에다가 분 칠한 것 같이 하는 대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미장이 안 된 곳에다가 해봤자 효과가 없어요. 그럼 거기를 미장을 해 줘야지 ○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33개소는 가능한 업체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해버린다고 하면 1억 가지고는 염두도 못내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주 미관상 보기가 싫은 곳을 해야지 하기 좋은 곳만 해버리면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돈 들여서 ○

그것이 도색도 도색인데 디자인화 한다는 것은 우리 함평군이 친환경지역이다 하는 그런 그림을 갔다 그려가면서

내가 그것을 물어볼라고 과장님한테 그러는 거에요. 하얗게 조금만 칠해버리면 돈이 덜 드는데 그런데 도안 넣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별도로 예산이 더 들어 가죠. 들어 가요? 안 들어 가요? ○

이 예산가지고

이 예산가지고 하는데 내말은 나비나 그림을 안 그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메타로 한다하면 10메타 할 놈인데 나비나 그림을 그려버리면 5메타밖에 못하제 그래요? 안 그래요? ○

그림을 그린다 하면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 말이여 그러니까 못하는 나비나 그런 것을 그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세요. 싹 일률적으로 깨끗하게 보기 좋게 한 색깔로 하고 내 후년에라도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놈에다가 그때 도색을 한다든지 그 생각을 해야지 예산 없는 놈에다가 그것까지 하니까 이것 얼마 하지도 못하는데, 내 생각에는 20개소나 30개소나 되는 집 주인은 깨끗하니까 좋다할란가 안할란가 모르겠지만 실효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쩌냐면 우리가 행사하니깐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더 많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몇군데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 시행할 때 선정이나 설계할 때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 부분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주무 부서에서 하시고 또 중복된 것 같은데 빈집은 50동이고 지금 종합감사 할 때 내가 얘기를 했는데 휀스 저것이 메타당 20만원이란 말이오. 그것 단가를 조금 낮춰서 해야 주민들한테 부담도 안되고 많이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뒤로 말을 하니까 주물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철물로 해가지고 더 싸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하고 보기도 좋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해야지 지금 이거 산정단가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그 주물하는 사람 독점이에요 독점, 경쟁이 되어야 단가가 싸죠 지금 어쩌냐면 나비휀스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한사람이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단가가 비싸서 우리 군민하고 군비만 손해를 시킨단 이 말이여 과장님 말씀 못하면 주무계장한테 말씀해 보라고 하세요. ○

저희들이 당초에 담장개량사업을 2006년도부터 실시한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윤행 위원님께서 지적 해가지고 너무 단가가 비싸다 당초에는 24만원씩에 잡아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전라남도에 독점한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를 상대 해가지고 11만원 선으로 그렇게 낮춰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최대한 싸게 해서 사업량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산 세운 데서 메타수를 더 많이 하고 주민 개인부담이 적다고 그리고 그전에 해보니까 이것 엄청나게 비싼 것 아니에요 24만원인가 25만원 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 한다는데 더 먼곳에 있어도 비교견적 받아가지고 경쟁을 붙혀서 싸게 해야지 군비도 주민부담도 덜고, 이상입니다. ○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