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유성봉입니다. 의안번호 940번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구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구성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방재단의 구성안입니다.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되며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단체 등으로 한다. 임원의 의무 등,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단장은 방재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함. 동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함.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 및 동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 라, 방재단의 임무,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문분야에서 활동,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방활동 및 신고 정비, 재난예방·대비 등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안전문화운동 등 홍보, 다음 안 제10조 방재단 운영 등입니다. 구청장은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범위를 결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지원범위는 필수경비, 식대, 여비 유류대 등 보험가입비, 피복비 등 방재단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등입니다. 방재단의 교육, 훈련안입니다. 안 제13조, 14조가 되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실시할 수 있다.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 교육과 연 1회 4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한다. 다음 안 제16조 감독하겠습니다.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시행규칙안 제17조입니다.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 지역 방재단 및 협의회의 규모 및 구체적 임무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참고 사항으로써 관련 법령은 「자연재난대책 법령」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합의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2007년 8월 28일부터 9월 16일 20일간 공보 게재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1호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조항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한 법 적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와 9조, 13조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재난, 재해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간전문가는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음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입니다.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령」, 「지방재정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8월 28일부터 9월 16일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7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940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94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먼저 유성봉 과장님 외에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의 목적에 보면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특히 태풍이라든지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동안에 저희 동이나 관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순찰부터 관리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율적인, 쉽게 얘기해서 태풍 에위니아호가 발생했을 때에도 동 단위에서는 바르게나 부녀회나 새마을이나 나와서 별도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사전에 예찰하고 복구되었을 때 지원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하자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항들을 체계를 좀더 구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실제로 자율방재단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우리가 민방위라든지 등등 재난 위험시기 때 다 지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율방재단은 구성을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보면-각 단체가 저도 동에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압니다마는-단체가 10개 이상으로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방재단을 각 동별로 구성을 하려다가 그러면 또 그럴 것 같아서 방재단은 사실 보면 재해나 재난이 없으면 크게 활용이 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재해나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행정의 손이 부족할 때 활용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안은 구포1, 2, 3동을 해서 한 개 단을 만들고 덕천1, 2, 3, 만덕1, 2, 3, 그리고 화명1, 2, 3, 금곡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각 동에 한 5, 6명을 모집해서 한 지역에 구포지역에 15명에서 20명 사이, 만덕, 덕천, 화명, 금곡 쪽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단을 운영해서 그 지역에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더라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 지역에 구성된 자율방재단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율도 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한 후에 민방위 또는 소방서 대원 이런 분들과는 완전별개로 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각 동에서 한 5명부터 6명정도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민방위, 민간모니터 요원, 거리 기동대 이런 단체에서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또 전문가, 전문가라고 하면 가스안전공사 쪽에 그 다음에 또 그런 쪽에서도 받아서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이 되도록 그것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본 안은 저희들이 아우트라인은 지금 각 구청에는 각 동별로 자율방재단을 만든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저희 북구는 동에 단체도 많은데 이것까지 단체를 만들면 그럴 것 같아서 구역별로 지역별로 해서 아까 구성하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또 별도로 전문가를 넣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단체도 하나의 우리 구에서는 단체에서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보조비도 어쨌든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민방위하고 소방소 관계없이 훈련은 별도로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방재단이 구성이 되면 여기에 대한 연중 계획과 이런 것을 별도로 해서,

아니, 연중계획에 1년에 훈련이 연 2회 8시간 또는 연 1회 4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은 우리가 민방위 하던 식으로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이죠. 훈련은 어떤 것을 실시하느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자체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 훈련계획서를 별도로 저희들이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자율방재단이 재난, 재해 등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단체를 만드는데 지금 이게 어떤 훈련인지도 안 나오고 별도로 한다는 것은 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이나 협의회의 구성,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행규칙 조례안에 다 넣기가 그래서 그것은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그런 것은 세부시행규칙에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재단은 지금 하는 것이 시기상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로써는 중앙에서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각 구청마다 자율방재단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지역에 재해나 재난이 일어나면 각 단체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을 정례화, 명문화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저희들이 체계를 잡아서 하는데. 교육 같은 경우에도 재난이 만약에 여름철에 우기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해서 예찰활동관계 그리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별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난안전관리, 재해, 재난 이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에서 위험한 요소를 미리 대비해서 민방위하고 소방소하고 등등 교육을 시키고 해 왔던 사실은 확실한데, 물론 그것을 통틀어서 딱 꼬집어서 한 단체를 만들어서 대표성을 두고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좀더 세밀하게 조례안을 만들어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자율방재단을 우리가 늦었지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마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바랍니다.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침에 따른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시행령 제60조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운영에서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을 그동안 상부의 지시가 1년 전부터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태풍 에위니아 복구관계로 해서 쉽게 보면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방재단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관계로 해서 조금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법에 명시가 된 것이고 상부의 소방방재청의 방침과 지시에 의한 일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구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각 구청마다 소방방재청의 방침에 의해서 「자연재해대책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 단체를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두 동, 세 동 엎쳐서 방재단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 관계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각 구청에는 보면 각 동별로 10명, 15명 이렇게 해서 인원만 많이 늘려 놓은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은 조금 늦게 하다보니까, 그것보다는 재난과 재해는 일어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일어났을 경우에 그 지역에 현재하고 있는 분들로 구성하되 되도록이면 단체를 줄이는 각 동에서도 동별로 방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동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청에서 모든 관리를 하되 각 지역별로 구포, 만덕, 덕천, 화명, 금곡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좀 인원수를 좀 줄이고 정례화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별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민방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더라도 작년에 내가 넓게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민방위가 과연 지난 에위니아 태풍 때에 이 조직에서 거기에 따른 회원들이 과연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어디에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내 눈으로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아주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민방위라는 회원들이 그럴 때는 투입이 되어서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나서는 이런 경우가 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민방위라는 조직이 있으면 민방위는 민방위대로 있고 방재단은 방재단대로 따로 만들어서 이것보다는 도리어 민방위라는 여기에 재량권을 특별히 줘서 이 사람들을 도리어 어떻게 보면 인원보충도 해서 실질적으로-조직만 자꾸 만들 것이 아니라-있는 조직에서 업무를 분담을 해서 확실히 교육부터 해서 인원이 적으면 대비해서 인원도 증가시키고 해서 그런 방법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자율방재단이라는 조직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조직만 자꾸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 조직체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에서 이렇게 체계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조직만 자꾸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필요가 없는데. 아까 박종율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돈도 나가야 될 것이고 조직을 구성해 놓으면 그에 따른 나름대로 운영비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머리수만 늘려놓고 실질적으로 그 조직마다 하는 일은 없는데. 도리어 이런 것을 여기다 꼭 방재단이 필요하다 싶으면 여기 보다 나은 민방위에 힘을 실어서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조직원들 증원도 시키고 교육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개정한다고 하는데 기금기본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시행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문은 물론 저희들이 시달을 받았겠죠. 실무진에서 작년도 저희들 태풍 에위니아 복구관계로 거기에 치중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작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늦어졌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앞 전 회기 때에도 상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로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 다 해 놓고 오늘 같은 이런 때 와서 필요하니까 또 과장님 조례안을 올리고 이런 부분은 모순이 좀 있다고 봅니다. 좌우지간 이렇게 또 늦게 개정하므로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위원님들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되시고 도시국장 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이렇게 해서 구 청 과장님들 위주로 해서 계속 기금운용이 되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인해서 민간인을 1/3 이상 위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기를 놓쳐서 이 관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여기 동조항에 ‘동조항 단서 조항을 두어 방재업무 필요시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도 단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을 조례안에 넣으셨는데 방재단원 목적이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방재단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도 같은 시각에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의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좀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보면 여기에 그냥 임원이 있고 전문가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산사태의 위험성이 있다든가, 건물에 균열성이 있다든가 할 때 전문가들을 모시기 위한 그런 안이 되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동에서 추천받거나 단체에서 추천받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모시기 위한 방재단원을 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입었을 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과 또 위에서 지시하는 분과의 차이점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이다 보니까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 구포지역자율방재단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 회원들이 아무래도 한 동에 5, 6명되면 한 15명, 20명 되는데 거기에 지역단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부단장, 조직을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성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걸러서 대표성 있게 받기 위한 임원구성으로써 되는 것입니까? 임원구성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하는 식으로 조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도 봉사단체고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도 많은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대근 간사님 말씀대로 민방위가 우리 지역단체의 봉사활동의 제일 큰 비중을 두고 있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은 어찌 보면 봉사단체가 아니고 의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불러내거나 할 경우에는 상부에 허가를 받아서 동원을 시켜야 되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방위대원들을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잠깐 불러내서 하는 것은 비상소집으로 갈음될 수 있는데 민방위대원의 동원은 상부의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급하게 급히 써먹을 수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조금 방향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자율적으로 언제든지 소집하면 나오셔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만들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 대신 무보수인데 복장 정도, 위에 가운 하나 입히고 또 예산이 된다면 밤에 순찰을 돌았는데 그냥 가게 할 수 없으니까 식사를 대접해서 보낸다든가 식대비 정도 이런 정도의 예산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1년 예산을 -이런 방재단체가 조례안이 되서 구성이 되면-얼마나 잡고 계십니까?

내년도 예산은 일단 올려놓았는데 다른 것은 없고 방재단이 되면 발대식을 해야 돼서 위에 가운, 조끼 정도 하나 현재로 되어 있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식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봐서 거기에 대한 견적을 내서 별도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모일 때 순찰 돌고 할 때 식대 정도 나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차후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모두 봉사단체인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방재단체 단원이 구성되면 정말 우리 북구를 위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단원이 구성이 되어서 단원들이 진짜 봉사정신으로 투철하게 또 우리 지역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지역에 내 일처럼 할 수 있는 단원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점 과장님께서 잘 고려하셔서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원이 쉽게 보면 저희들 각 동에 보면 방위협의회부터 여성 민방위, 부녀회 있는 그 분들 중에서 여기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봉사를 하시던 분들을 별도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지금도 보면 그 단체에서 나와서 봉사를 많이 해 주십니다. 그 분들 중에서 별도로 자율방재단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이 여기에 별도에 구성되는 것은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일단 동에서 받겠습니다마는 그 대신 단지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에 별도로 편성이 되는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사실은 과장님께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에위니아 태풍 때 보면 여성 민방위대나 민방위대에서 각 단체에서 상당히 고생을 특히, 만덕2동은 제일 재난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방재단을 함으로 해서 서로 상충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므로 거기에 대한 것을 특별히 민방위대나 방재단을 하나의 권위가 방재단이 위다, 민방위대가 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잘 분류시켜서 좀 질서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동에 있어보면 다 그렇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부터 방위협의회, 바르게, 부녀회, 새마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단체끼리 갈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각 동별로 아까 말씀대로 타 구청에는 각 동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편성되어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역단위로 하면 쉽게 말해서 각 동의 단체와는 틀리게 지역단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단체와의 갈등관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대해서 해 오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것을 심의를 할 때는 그동안에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도시국장이 부위원장이 되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이렇게 해서 8명만 해서 저희 구청 안의 간부공무원들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내년도 기금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만 해 왔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민간인들도 1/3 이상 참여시켜야 된다는 규정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작년에 사실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게 올해 제정을 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이제 민간인에게 관리기금 운용이 넘어오는 것인데 지금 1/3 이상 민간인을 하려면 돈에 대한 관련 지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참여하는데 애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인원을 8명에서-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1명을 더 올리고 9명을 해서 민간인을 세 사람을 하면 좋겠다는 안도 저희들 내봤는데 그렇게 되니까 구청의 여기 해당되는 과장님들은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과장님들입니다. 보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8명에서 9명으로 하고 세 사람을 민간인으로 하면 과장 두 분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임원에서. 그래서 현원을 그대로 두고 민간인을 네 사람, 해서 12인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과장님 그대로 있고 민간인만 네 사람을 넣으면 좋겠다 싶은데 네 사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구의회 의원님들도 한 분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것입니다. 또 민간모니터 요원 재난모니터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한 분 받고 우리 구청에 공무원하시다가 그만 두신 모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행정동호회 거기도 공무원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한 분 받고 네 분 정도 받아서 그 분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다음에 회의를 하면 1회에 7만원 정도 수당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12명 중에 8명이 공무원을 하고 민간인 4명을 하게 되면 회의를 했을 경우에 위원회를 열었을 경우에 찬반분리가 공무원 쪽이 8명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간인을 더 참여시키고 공무원 수를 적게 하는 방법이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가부동수일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별도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규칙을 정해서, 인원이 저희들 또 11명을 해서 4명 넣기도 하니까 그게 1/3 계산하니까 좀 그래서 12명하고 4명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님이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하재화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942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주택법」 제42조제4항 규정에 따라 구, 군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며 2005년 12월 23일 「주택법」 제52조제1항 개정에 따라 종전에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바뀌어 2006년 2월 24일부터 각 구, 군에서 의무적으로 동 위원회를 설치토록 명시돼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서 입주자간 또는 입주자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 상호간 각종 분쟁민원이 점차 증가되어 이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분쟁조정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정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와 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그리고 분쟁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로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은 「주택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돼 있고 예산조치는 회의참석수당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 대한 수당을 내년 예산에 98만 원 반영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시에는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7년도 9월 21일에서 10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7년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942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박종율위원입니다. 하재화 건축과장님 외 구청 관계자 여러분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지금 우리 북구에 공동주택이 몇 퍼센트 됩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89.5%입니다.

공동주택 분쟁의 민원 발생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세대간에 저희들에게 제기된 것은 없는데 위에서 소음이나 관리규약에 정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제 안 지켜지는 사항에서, 대표자회의에서 조정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관리규약을 좀 지키면 큰 것이 없는데 스스로 규약을 안 지키기 때문에 세대간끼리 그런 분쟁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쟁조정 민원발생이 거의 업주와 세대주와의 분쟁싸움이네요? 100%가.

그렇습니다. 주로 개인 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생기기 전에도 입주자 대표하고 실 소유자 하고 항상 조정해서 법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것들이 등등 많이 있었잖아요? 조정위원회한다면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까?

사실상 만약에 감정을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사항은 먼저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분쟁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해서 정해야 됩니다.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대림아파트 산다 말입니다. 대림아파트 입주자들이 대림아파트를 상대로 하여 고소, 고발 등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집이 문제가 생겨 소음이 가고 금이 가고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일어났을 경우에는 대림아파트 입주자들이 우리 북구청에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말입니다. 여기 와서 접수를 하면 여기서 100% 해주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실상 자치규약에 있는 사항은 통상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만약 분쟁 당사자간에, 물론 재판 이전의 사항입니다. 소송이나 이런 계류 중인 사항이나 판결난 이런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단계 사항인데 그 조정을 했다고 해서 서로 당사자간에 협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서로 협의한 사항을 동의를 해줘야 최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 역할이 되는데 안 될 때는 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쌍방간에 조정한 사항을 승낙을해줘야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주는 것뿐입니까?

사실상 조정이 되는 것 같으면 재판의 화해 성질을 갖습니다. 그런 성질을 갖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그런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바로 결정을 못 내리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와 아파트 실소유자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일단 우리 북구에 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간섭을 크게 할 이유는 없네요?

사실상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사항인데 거기서 골이 깊어서 서로 안 되는 그런 사항일 때는 조정위원회에서 고쳐주면 어느 정도는 기간을 거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분쟁조정위원회가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가 필요할 시에는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 놓으면 그러면 어떤 사소한 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텐데 앞으로 이것을 둠으로 해서, 못을 박아 놓음으로 해서 각 공동주택에 있는 민원들이 다 이제는 구청으로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더 많은 민원도 발생이 될 것이고 복잡한 사항이 될 수도 있으리라 봐집니다. 굳이 이것을 우리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따라서 운영하면 되는데 이렇게 조례에 한다 라고 꼭 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옛날에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지금은 설치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임의규정인데 지금은 법률상 설치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률상 언제 하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까 설명했을 적에 2005년 12월 23일 「주택법」 제52조4항 규정에 따라 종전에는 ‘둘 수 있다’에서 ‘둔다’ 라고 바뀌어서 이것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고 ‘둔다 ’하는 것은 강제규정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라고 강제규정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깁니까?

예,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참고적으로 부산의 7개 구청에서 제정이 되었고 8개 구청은 하려고 준비 중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재산권 관계도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될 텐데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지금처럼 해결해 왔다 아닙니까? 특별한 사례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 이런 특별한 민원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 가면 될 텐데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좀 앞으로 자꾸 복잡한 주민 민원이 발생 안 되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 되면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책임이 주어질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제조항이라고 하니까 어쩌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신창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 제정되어 2007년 4월 5일 시행됨에 관련 법령의 위임된 사무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과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과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며 또한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새주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부산시 16개 구, 군 담당자 회의를 거쳐서 숫자에 표기된 사항들만 검토를 하여 최종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7년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943호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강신창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원래 쓰던 주소에서 새로운 도로명이 명기됨으로 해서 많은 홍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 무의미하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고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07년 4월 5일부터 제정돼서 고지·고시업무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저희들은 유치원 방문을 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방문해서 홍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하철 역사라든지 동사무소에 안내도를 설치해서 홍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안내도 책자를 작성해서 각 주민들에게 배부해서 하는 방법, 저희들 여러 각도로 내년도에 중점 안을 만들어서 홍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을 제시했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유치원 같은 데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부모들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말이라면 부모들은 요즘 꺼벅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자주 홍보를 해서 정말 어린이들이 ‘아, 우리 집은 무슨 도로다.’ 이제는 옛날 도로명을 안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명 및 건물번호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은 2006년 7월 4일 제정하였고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금 도로명 변경절차, 고지, 자체 제작 설치, 건물번호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한 지가 제법 되었잖아요?

예.

됐는데 왜 조례는, 시행하고 이런 조례를 합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먼저 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99년 2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할 당시에는 법이 없어서 규정에 의해서 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 달에 시설물 설치가 저희 구에는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2007년 4월 5일 법이 공포됨으로써 앞으로 본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얼마나, 홍보가 꽤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 한 해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주민들한테 돌리고 또 생활민원종합현장상담실에서도 팸플릿을 제작해서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여러 각도로 저희들 올해 안에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내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한다면 그런 궤도에 오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돼집니다.

그래서 도로명과 건물번호 주소 표기에 따라서 1차·2차 추경에도-감사 때도 이야기 했지만-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도 상당히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는 주요골자 가, 나, 다, 라, 마항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구 자체 예산에 올린 것이 7,6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산시에 여러 차례 건의한 결과 시비를 5,000만 원 이번에 가내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5,000만 원과 구비 5,000만 원 요구를 해서 1억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홍보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홍보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10월 4일-박종율위원님 질의하셨는데-제정이 되고 그러니까 2007년도 4월 5일부로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이미 도로명이라든가 제작비가 출현이 됐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이 맞다고 봅니까? 조례는 이제 올라왔는데 이미 일은 벌려놨다 말입니다. 맞다고 봅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1910년도에 일제가 조세징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번체계 주소를 쓰다가 그 다음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됨으로써 지번 자체가 무질서하기 때문에 한 번지 내에 다수의 가옥이 포함된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정보체제의 전달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당초 2006년도에 법 제정을 했습니다만 ’99년도부터 규칙에 의해서,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새주소 법이 생기고 해서 앞으로는 법을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 과장님,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 4월 5일 그때가 시행일 아닙니까? 시행일이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만들어 놓고, 쉽게 말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예산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미 시행일은 4월 5일로 돼 있는데 이미 우리 조례를 만들기도 전에 예산은 이미 나가서 모든 작업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잘못됐지 않느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업무가 당초에 ’96년 7월 5일 날 청와대에서 한국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추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여섯 개 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이후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해서 135개 도시에 대해서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군단위에서는 김해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2004년 이후부터 추진했습니다. 이래서 2002년 1월 27일 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행했습니다. 그 규정을 가지고 우리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규정에 의한 조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보세요. 2006년도 10월 4일 법이 제정이 되었고 2007년 4월 5일이 시행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고 하니까 이제 출발이 됐으면 이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순서가, 우리 필요에 따라 예산도 집행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이 조례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 뭐하려고 만듭니까 그러면? 일이 거꾸로 됐다 말입니다. 조례가 미리 사전에 올라와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거쳐 가면 되는데 시행일이 4월 5일이다 하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가도 되겠다 하고 일단 행정은 움직이고 조례를 때늦게 이런 조례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제작하기 이전에 그때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제작도 하고 가는 게 순서가 안 맞느냐는 본 위원의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 자꾸 답변을 애매하게 해버리니까. 본 위원 하는 이야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충분히 근거 있는 이야깁니다만 당초부터 법이 제정돼 있었으면 일찍 조례를 추진했을 것인데 당초에는 규정에 의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목적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해서 돈도 지출돼야 될 것이고 이래 순서대로 하도록 행정을 그래 하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가 늦게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해놓고 하면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도로명과 새주소 명칭을 조례를 정하는데 우리 박대근 간사님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이선주위원님 제차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법 취지에 맞춰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각 동을 보면 그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도로명을 정하든지 새주소를 정할 때 보면. 예를 들어 본 위원이 한 가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화명2동에 대천천이 있습니다. 대천천을 끼고 있는 그 마을을 대천마을이라고 하듯이 대천마을 안에서도 화명초등학교 쪽은 양달, 종점 쪽은 산성으로는 응달, 이렇듯이 우리 정서에 맞는, 타 구에서 도로명 정하는 것을 본을 보시지 말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도로명을 정해서 그 지역의 유지든지 오래 계신 지인들을 찾아뵙고 결정을 지어서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에 5년이 경과하면 주민들의 1/3 이상이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또 현실과 안 맞는 그런 명칭이 있으면 새주소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새주소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할 때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도로명 주소 안내 표시판, 광고물 이런 것 거의 끝이 났죠? 부착하고 이런 것들,

시설물 설치는 완료 되었습니다.

100% 싹 다 끝났죠?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중점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명판 752개를 설치하고 건물번호판 1만 3,299개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2008년 4월 4일까지 고지를 해야 됩니다. 개인별, 점유자별 고지를 하고. 2회 통장을 통해서 고지를 해서 통장이 전달이 안 될 경우에는 서면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면고지에서도 전달이 안 될 경우에는 공람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소정의 절차를 내년도에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11년까지는 새주소와 헌주소를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새주소만 쓰도록 법상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1년까지는 더욱더 홍보라든지 신축건물에 대한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내년도 계획에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과 동떨어졌는가 모르겠지만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시, 도, 군, 광역시를 폐지 또는 통합을 하게 되면 지금 하던 도로명 주소 등등이 또 변동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다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견해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수위원회 자료에도 이 도로명 새주소 자료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행자부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담당자가 행자부 세미나에도 갔다 왔는데. 내년부터는 시설물이라든지 코드라든지, 앞으로 새주소에 대한 코드도 전부 부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봐지고 새주소는 엄연히 법상 2012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배점기준, 이 자료가 무슨 자료입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를 함으로써 새주소에 따른 광고를 하는데 광고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 주민으로서 자격요건이 갖춰진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광고대행업 신청을 하게 되면 새주소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광고업자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우리가 안내도를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자기회사의 광고물을 같이 병행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서로 윈윈작전으로 우리 구에도 예산이 절감되고 본인들도 광고를 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업주들이 원할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를 구 홈페이지라든지 게시는 하겠습니다만-광고업주들이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례에도 배점기준이 있지만 이런 배점기준을 새주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새주소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에 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지 판단해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절감하고 또 내년도 추진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배점항목에 보면 최근 3년간의 광고주의 영업실적이라든지 기타 광고수행 실적이라든지 이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