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전문위원 이희완입니다. 2008년도 군위군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 제안일자는 2007년 11월 20일, 제안사유는 2008년도 군위군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사업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여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 합계가 1,518억 700만원 이것은 전년도 대비 4.83%가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 합계도 역시 1,518억 700만원 이것은 지난해 대비 4.83% 세출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여기는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지난해 대비 5.43%가 늘어난 1,439억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지난해 대비 5.43%가 늘어난 1,439억원이 되겠습니다. 6쪽 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난해까지는 10개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없어서 9개 특별회계로 지난해 대비 5.01%가 감소된 79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이거는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 역시 5.01%가 감소된 79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군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518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48억 1,900만원 대비 4.83%인 69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1,364억 9,500만원보다 5.43% 증가한 1,439억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83억 2,400만원보다 5.01% 감소한 79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은 1,43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1,364억 9,500만원 대비 5.43%인 74억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67억 4,200만원, 세외수입 107억 5,400만원, 지방교부세 832억 1,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억원, 보조금 408억 9,3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총 1억 1,800만원 증액으로 보통세로 1억 1,800만원 증액되었으며, 목적세는 100만원 감액되었고, 지난년도 수입은 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총 53억 5,200만원 감액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5,600만원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7억 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7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46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수입은 크게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 분야에서 많이 감소되었으며, 중앙지원예산의 보조금 및 교부세가 증가되어 전년도 예산에 비해 5.43% 증가된 수준입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169억 4,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61억 2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49억 9,800만원, 환경보호에 145억 3,300만원, 사회복지에 155억 8,300만원, 보건에 24억 7,7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341억 1,6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 1억 3,700만원, 수송 및 교통 85억 5,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77억 9,300만원, 예비비 14억 7,300만원, 기타에 311억 9,200만원 여기 기타는 실과소·읍면 공무원에 대한 행정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인력 육성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여기는 입법 및 선거관리비가 4억 8,000만원, 지방행정 재정지원비가 8억 9,700만원, 일반행정비 155억 6,700만원으로써 다시 일반행정비를 단위사업별로 보면 군정의 종합기획 및 확인평가에 32억원, 공직분위기 조성과 행정지원 서비스 강화에 44억 1,700만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48억 3,100만원,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구현에 7,000만원, 군정참여 활성화에 30억 4,9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재난방재 및 민방위비가 61억 2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문화예술비에 24억 700만원, 체육비에 11억 7,500만원, 문화재비 2억 1,900만원, 문화 및 관광일반비가 11억 9,6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상하수도 수질관리비에 81억 5,800만원, 폐기물 관리비에 28억 7,800만원, 대기오염관리비에 3,600만원, 환경보호일반비에 34억 6,2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비에 51억 3,000만원, 취약계층지원비에 9억 4,1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지원비에 16억 1,900만원, 노인청소년 지원비에 77억 4,000만원, 국가보훈비 2,600만원, 사회복지 일반비에 1억 2,700만원입니다. 13쪽 보건분야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비 24억 3,700만원, 식품의약안전비 4,000만원입니다. 7번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업농촌활동비가 293억 8,000만원으로써 단위사업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농축산 경쟁력강화에 140억 1,600만원, 선진형 복지농어촌기반구축에 113억 7,100만원, 농업기술 개발 및 전문농업인력 육성에 39억 9,300만원입니다. 임업산촌비 47억 2,2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어촌비 1,300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산업중소기업육성비에 1억 3,7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도로정비비 65억 3,000만원, 대중교통서비스비 20억 2,2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수자원 관리비에 2억 6,400만원입니다. 지역 및 도시관리에 75억 2,900만원입니다. 예비비 분야는 14억 7,300만원입니다. 기타분야 실과소 읍면의 공무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311억 9,200만원입니다. 14쪽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총 79억 7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2억 8,1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0억 1,9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4억 2,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1억 5,3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운영 특별회계에 5억 8,8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21억 3,1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4억 2,000만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1억 300만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7억 9,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에 5억 8,800만원, 환경보호에 23억원, 사회복지에 5억 7,500만원, 산업중소기업 21억 3,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1억 2,500만원, 기타에 1억 8,8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있어서 문화 및 관광일반비가 5억 8,800만원으로 지역주민소득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상하수도수질관리비에 15억 8,800만원, 폐기물관리비에 7억 1,2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비에 5억 7,5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1억 5,300만원, 의료급여가 4억 2,200만원입니다. 산업중소분야입니다. 산업진흥 고도화에 21억 3,100만원으로 단위사업은 농공지구조성사업에 21억 3,100만원입니다. 16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수자원관리비가 12억 3,200만원으로 단위사업으로서는 화북댐 정비사업이 7억 6,600만원, 치수사업이 4억 6,600만원입니다. 지역 및 도시관리에 8억 9,300만원으로 단위사업으로는 기반시설물 부담금 관리에 1억 300만원,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에 7억 9,000만원입니다. 기타 분야입니다. 건설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에 1억 8,800만원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종전에 품목별 예산편성에서 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각종 사업예산의 주요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세입이 확정 내시되지 않아 세입에 다소 변동이 예상되어 수정예산안 편성을 전제로 하였으며, 우리 군의 세입 예산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이 전체예산의 82.7%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5.7%인 238억 5,4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세원발굴 유치 및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은닉·누락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을통하여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FTA자유무역협정 등 농촌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의 소득기반확충과 더불어 군민의 복지 증진 실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증대사업에 지원되며, 군민들이 공감하는 복지증진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었는지와 각종 시책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중복성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행사성 위주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당성과 군비 부담은 부담지시에 의해 합리적으로 확보하였는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조례와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편성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의 추진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군위군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행정 추진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보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희 위원장님, 이혁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에 앞서 오늘 아침에 별도로 설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 기준경비 편성안입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이거는 거의 법정 경비에 해당되는 기준경비입니다. 이거는 각 실과소에 기본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2008년도 사업예산 기준경비 편성안에 첫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봉급은 작년대비해서 1.8% 인상하는 걸로 돼 있고, 초과수당에 시간외·휴일근무수당은 작년과 동결시켰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액분이 15시간이고, 초과분이 20시간 이렇게 편성됐고, 정액수당 가족수당이나 장기근속수당이나 대우공무원수당은 수당 규정에 의해서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이나 정원가산, 시책추진, 기타 등 이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7년도와 같이 동결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계상했는데 2007년도와 같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배정기준에 계상을 했는데 군 전체 지난해는 2억원이었는데 2억 1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됐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직급보조, 부서운영, 특정업무수행 이것도 지난 2007년과 같이 동결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나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도 2007년도와 같이 동결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기준단가가 국내여비 일비가 2만원이고, 식비가 2만원, 숙박비 3만원입니다. 월액여비는 1인당 월 22만원입니다. 이거는 상수도관리하는 직원, 보건지소 직원, 진료소 직원, 또 농민상담소, 읍면 직원은 월액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인당 월 30만원으로 기준했습니다. 월액여비 받는 분은 22만원이고, 그 외는 관외·관내 통틀어서 한 사람당 30만원으로 기준해서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는 월 22만원입니다. 그 다음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지난 해 대비해서 5%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전에 일용인부 용어가 '무기계약근로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일시사역인부가 '기간제근로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전부 표시돼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표를 내놨습니다. 기준경비 대비표 총괄인데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것은 지난해 대비와 표시했는데 인건비는 지난해 정원이 477명이었습니다. 이번 정원은 504명으로 27명 증된 걸로 해서 봉급인상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 인건비 현황입니다. 기본급과 수당, 본청, 의회사무과, 읍면입니다. 5페이지에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이 실과소, 읍면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기본급 현황에 본청입니다. 본청은 3급, 4급은 연봉제도 있습니다. 있고, 4급은 28호봉을 기준해서 각 급수별로 기준호봉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보건소 기본급 현황입니다. 8페이지는 기술센터 기본급 현황, 9페이지는 문화체육회관의 기본급 현황이고, 10페이지는 의회사무과 기본급 현황입니다. 다음 11페이지는 읍면의 기본급 현황입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수당 계상 현황입니다. 시간외,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정액 수당입니다. 13페이지도 수당입니다. 다음 14페이지는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전부 기준에 의해서 다른 것은 전부다 거의 같습니다마는 시책추진비 이거는 2억 100만원, 지난해 2억원인데 100만원이 인상됐다는 걸 앞서 설명드렸는데 2억100만원은 군 전체 기준액입니다. 이것은 편의상 각 실과소의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배분해 놓은 내역입니다. 과별로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읍면별로 2억 1,000만원 가지고 나눠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장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돼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만 빼고 이거는 거의 개인별로 지급되는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16페이지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급수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거는 정원 15인 이하는 월 25만원, 정원 30인 이하는 월 35만원, 정원 31인 이상 1인 초과시에는 한 사람당 5천원씩 추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직급보조비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4급, 5급, 6급 순으로 돼 있고 19페이지는 7급, 8급, 9급 등 각 직급별로 보조금 나가는 현황입니다. 20페이지는 지도사의 직급보조비, 21페이지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이거는 감사담당이라든지 세무복식부기담당, 예산담당, 법무관제담당, 대민활동비 이런 내용입니다. 복리후생비 계상 내역입니다. 이거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금, 표와 같습니다. 급수별로 내용이 다 다릅니다. 다음 24페이지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이고 25페이지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조정입니다. 이거는 5% 정도 인상한 단가입니다. 위원님들이 각 실과소에 제안설명할 때 이런 게 각 과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별지로 드린 시책업무추진비 책정관계 또 2008시군의회 의장단활동비 책정 내역관계라든지 2008년도 의회 계상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얇은 책자 17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액은 금년도에는 47억 7,16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43억 8,398만원이었는데 3억 8,762만원이 증됐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정의 종합기획 확인평가에 일반수용비는 주요업무 계획서라든지 군정보고서, 주요업무 실천세부계획서, 군정시책 홍보책자, 홍보팜플렛, 지역신문 광고, 직원업무용 수첩 이런 것을 하고, 운영수당은 주요업무 평가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급량비는 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를 포함해서 사무관리비가 전부 5,1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기획관리 종합행정 추진여비 관·내외를 포함해서 2,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여비는 월 1인당 30만원 계상해서 일괄 계상했고,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업무추진 2,500만원 이거는 부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이고, 기획감사활동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군정기획조정 간담회에 45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군위군 축제행사 지원에 3억 5,000만원을 저희 기획감사실에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년 2008년도에는 새마을과에 가면 군위군 축제 용역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현재 저희들이 군위에 축제로 사과꽃축제에 2억원, 이로운 농산물 축제에 4,000만원 체육대회 할 때 하는 거고, 삼국유사마라톤대회에 1억 1,000만원 이래서 2007년도에는 3억 5,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걸 따로 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한 가지로 묶자 이래서 예산을 각 과별로 얹어 놓으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기획감사실에 일괄 일단 3억 5,000만원을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느 과에 해당이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배분해 주는 걸로, 다른 과에는 이 축제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 묶어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3억 5,000만원이 늘어나니까 우리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이 3억 8,700만원 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일반수용비가 230만원, 여기 출연금은 늘 예산 심의때마다 거론이 됩니다마는 군위군 향토인재 육성기금 출연금에 10억원, 또 영남대학교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금이 3억원입니다. 현재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은 3억원을 출연해서 현재 인원 30명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28명이 입소돼 있는데 앞으로 영남대학교도 그런 방법으로 같이 해야 되겠다고 3억원을 지원해서 30명 정도 거기 기숙사에 입소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관제 근로 등 보수는 962만 5천원, 여기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에 1억 2,450만원인데 추경이나 당초예산서를 유인하는 겁니다. 예산편성 매뉴얼 유인, 예산편성 방침 기준 유인, 예산편성 작업 할 때 특근매식비를 포함해서 1억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관련 국내여비에 8,6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1,100만원입니다. 지난해는 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관리에 앞으로 도나 중앙부서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 인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는 프린터 칼라구입비에 350만원, 효과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운영수당을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4억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군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줄 수 있는 기준이 4억원 밖에 안 됩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에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44만원을 계상했고, 적극적 군정홍보인데 여기에 보시면 전번에도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얘기도 많이 있었고 해서 특히 내년도 상반기에는 도청유치 관계도 있고 해서 홍보활동에 많은 예산을 배려했습니다. 위원님이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일반수용비, 밑에 급량비, 공통운영비, 시설장비비, 행사운영비 해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1,800만원, 홍보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600만원 금년과 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 비디오카메라 1대에 1,000만원,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군보발간 이거는 늘 합니다마는 690만원, 군정기록 영상촬영 녹화편집에 600만원, 기타 홍보 관련 수용비에 120만원입니다. 기업유치 홍보영상물을 내년도에 제작하려고 합니다. 1억원 정도로, 여기 군정홍보 음반제작 공모시상금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 상징 조형물을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때까지 조형물 관계는 다른 과에서도 검토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새로 해 보고자 합니다. 그 밑에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인데 3억 1,100만원입니다. 이래서 군정시책 및 이미지 광고를 위해서 일간신문, 지역주간지 이거는 통상적으로 하는 겁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옥외전광판 이것은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해 보고, 그 다음 지하철 역사 여기에 우리 군위군 광고를 1,000만원으로 해서 한번 해 보고, 인터넷 배너광고 이것도 올해 군위닷컴이라든지 이런 데는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큰 데에 한 1,000만원 정도 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 TV, 라디오 방송광고를 한 6,000만원 정도 들여서 특히 방송 중에는 교통방송 시청률이 아주 높다 해서 내년도에는 교통방송에 우리가 한번 의뢰해서 군위군을 홍보해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활용 및 기타 홍보인데 대구시내 가면 시내버스 양쪽에 광고판을 붙여서 다닙니다. 택시에도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군위군을 그런 식으로 광고해 보겠다 해서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니홈페이지 개설에 1,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턴 방송활성화 수용비가 2,700만원, 인터넷 동영상 관리와 동영상 편집용 소프트웨어구입하는데 이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난시청해소사업 지원인데 이거는 매년 합니다마는 이거는 총 3,000만원 중에 공공기관에서 1,800만원, KBS 방송국에서 1,200만원 지원해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 감사업무 추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에 568만원, 감사여비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사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감사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5만원, 그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에 수용비 하고 공공운영비가 8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무통계계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 2,170만원, 포상금 78만원, 통계조사 및 자료생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16만원, 일반 사무관리에 1,1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통계관리에 국내여비가 1,1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이 40만원, 포상금이 10만원, 그 다음 지역통계조사원 일용인부관계 이거는 도비 군비 포함해서 690만 9천원입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인데 기획감사실 전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800만원입니다. 이거는 부군수님 기준액이 2,500만원이고 기획감사실장이 300만원,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이거는 전부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는 홍보담당에 사진비디오 촬영 보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667만 5천원입니다. 그 다음 기본경비로서는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 급량비나 수용비는 군수실, 부군수실 현황판, 또 복사기, 레이저칼라프린터 수리비 이런 부서운영공통경비에 4,873만 4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TV 1대에 50만원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불요불급한 기본경비는 없애고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75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요, 올해 부군수님은 다 썼어요, 남았습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남아있는데 기준액 대로 앞으로 연말에 다 안 쓰겠나 싶은데...

그리고 176쪽에 군위군 향토인재육성기금 출연금이라 해서 작년 본예산에 10억원인데 추경에 10억원 더 했지요?

작년 본예산에 5억원 하고, 추경에 10억원 하고 작년에 15억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10억원 하면 됩니까, 더는 필요없고요?

사실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셨는데 올해는 10억원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저쪽 운산리에서도 10억원 들어오고...

운산리에서는 금년도에 들어왔는데 다음 10억원은 공사 준공 시에 주려고 했으니까 아마 2008년도는 준공하기 어렵고, 2009년도 돼야 준공이 안 되겠나 그렇게 전망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입니다. 국내여비 6,000만원에 부군수님 군정운영추진비라 해서 700만원, 밑에 재정운영 주요군정업무추진비라 해서 6,000만원 돼 있네요, 여기에 대해 얘기 해 주십시오.

이거는 매년 있습니다마는 풀여비라 해서 각 과에 업무 외에 어떤 단체라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때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해서 또 있네요, 1,100만원.

이거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예산 관리에 시책추진비입니다. 우리 군 전체 2억 100만원 가지고 군수님이 판단해서 각 과별로 의회도 500만원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적의 배정했는데 실지 100만원 가지고는 예산 추진하는데는 사실 적습니다. 이래서 다른 과의 할애를 받고 해서 이번에 1,000만원 정도 더 올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나 중앙의 예산 관계로 출장갔다든지 할 때 쓸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민간자본이전에 4억원, 우리 군에는 4억원이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못 올립니다. 줄이지도 못하지요. 지난해도 4억원 가지고 전부 갈라줬는데 보조단체에서 다 적다고 합니다. 그 단체 더 주려고 하면 다른 단체에 덜 줘야 주지, 더 줄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기준은 4억원 밖에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군정홍보사진 인화 및 사진첩제작에 1,020만원 올라왔네요?

사진첩은 끼어 넣은 책자 그걸 말합니다. 앨범을 산다는 거지요.

179쪽 업무추진비에 또 있네요, 1,600만원?

이거는 홍보관리입니다. 이거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방송출연 및 향우회 행사참석 실비보상이라 하는데 향우회 가는 데도 실비보상 줍니까? 일반보상금에.

향우회 갈 때.

가는데 차비도 주는 모양이지요?

여비 정도 주고 있습니다.

1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간신문 4회에 2,500만원 해서 1억원 돼 있지요, 이거는 작년보다 증감 됐지요?

작년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상반기에 도청유치 관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비는 더 인상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홍보비는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올린 것 같은데요.

많이 올렸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 특히나 내년도에는 중요한 도청유치 문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많이 올려놨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에는 홍보비가 많이 올랐는데 우리 의회에서 1,000만원 올려놨더니 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만 올려놨대요?

부족하면 앞으로 추경에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184쪽 여기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2,800만원, 부군수님 2,500만원, 기획감사실장님 300만원인데 이것 부군수님 것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아까는 시책추진이고 이거는 업무추진비 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아까 표를 안 드렸습니까, 여기에 각 과별로 내용이 다 나옵니다. 다른 과에 가면 또 시책추진비나 기관운영추진비가 또 나옵니다.

각 실과에 추진비가 다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돈이 많은 것 같애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군위군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많이 세우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본 견지에서는 돈 만큼 일을 안 하는 것 같애요. 제가 일일이 따라 다니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실지 우리 부군수님은 일 많이 하는 것 없던데, 수용비가 많대요.

일일이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열심히 합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군 전체 시책추진비는 2억 100만원입니다. 군수님 혼자 다 쓸 수도 있고, 각 실과소에 적이 배분해서 그 업무에 따라서 배분을 해 놨는데 예산에 있는 만큼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는데 저는 정말 2008년도 예산을 그 자료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어요.

이것도 법정경비이니까 할 수 있는 기준액이 오버된 것도 아니고, 기준액 대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거는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법정 근거에 의해서 한다지만 이걸 적게 책정할 수도 있잖습니까.

일을 많이 하려면 기준액 정도는 줘야 안 되겠나, 더 많이 줄 수는 없지만 기준액까지는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내년도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8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 상징조형물 설치에 1억 5,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어떤 취지에서 하는 겁니까?

지난해 새마을과에서 이걸 해 보겠다 해서 결과적으로 무산 됐는데 지금 군위군에 들어오면 군위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또 근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고속도로나 국도변에 군위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또 현재 중앙고속도로 휴게실도 군위군지역 내에 있고 한데 거기에 하든지 어떤 적이 장소에 군위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보자 이래서 일단 1억 5,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럼 위치는...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새마을과에서 고속도로 휴게실 쪽에 한다 하는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군위 들어오는 소재지 입구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직 고속도로 휴게실에 갈지 군위읍 지역에 세울지 아직도 미정이네요?

거기 안이라든지 장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또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정시책 및 이미지 광고에 내년도에 도청유치도 있고 해서 홍보비를 많이 계상해 놓으셨는데 홍보비 만큼 내년도에는 우리 군을 알리도록, 도청유치하는데 최대한 힘을 쏟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 생각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실장님 아까 설명하셨는데 본청 직원들 월 30만원을 기준해서 지급하고 상수도,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여기는 월 22만원이라고 했는데 거기 8만원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월액여비 기준액은 22만원 돼 있고, 다른 본청에는 실지 도나 관외 출장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읍면의 월액여비 받는 사람보다 8만원 정도 더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읍면에도 관외여비가 1인당 5만원씩 계상돼 있으니까,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혁준 말씀하신 군 상징 조형물 관계, 현재 조형물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공모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줍니까?

공모를 하겠습니다.

여기 공모예산은 없고, 그냥 한 데 다 묶어 놨는데요?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부착시켜서 홍보를 하신다 하셨지요. 그럼 관내 입니까, 대구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대구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그럼 우리 관내 버스는....

우리 관내 버스로는 홍보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우리 관내 버스에는 안 붙이고 대구 시내버스만 붙인다 하면 내 생각에도 좀 그런데...

우리 군위이미지 홍보는 외지인들에게 군위를 많이 알리려고...

그럼 우리 관내도 외부사람들이 안 오느냐, 역시 외부사람들도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도 해야 안 되겠나 돈이 9,000만원이 드는데, 그 홍보물 돈 얼마 들겠습니까, 우리 관내도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TV 난시청 해소, 작년에도 사업을 했고, 올해도 있는데 지금 어느 면에 해당됩니까, 어느 면에 TV 난시청 지구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계 춘산리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난시청 세대 수가 한 2,400여 가구 됩니다. 군위읍도 378가구 정도 우리 조사에 의하면...

군위 소재지에 난시청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디 골짝에 큰 산이 가렸다든가 이런 데는 모르지만, 군위에도 난시청 지구가 있다 하는 게 좀 생소하네요.

우리가 팔공산과 좀 관계가 있는데 팔공산 가까운 산성 같은 데는 난시청이 제일 적고, 고로 같은 데는 750여 가구가 난시청 지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연차적으로, 도 계획이니까.

그리고 이것 하게 되면 1년에 몇 가구가 해소됩니까?

금년도에 133가구 했습니다.

1,200만원씩 2,000만원씩 들면 한 100가구 정도 난시청 해소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오래도록 해야 되겠네요, 2,000가구 같으면 10년도 더 넘어야 되겠는데요.

2,000가구는 조금 덜 됩니다. 앞으로 몇 년 걸려야 될 것 같네요.

거기 돈 좀 많이 세우세요. 우리 관내에 TV도 제대로 못 본다 하면 그것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예산을 좀더 세워서 2, 3년 내에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하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군 예산을 좀더 세워서 과감히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아직까지 TV 난시청 해소 안 됐다 하는 것은 좀 그렇네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KBS, MBC 정도는 나오고 다른 방송은 안 나오고 이런 거지,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니잖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본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군위군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담당님 설명하실 때 앉아서 말씀하시지 말고 하신다면 앞에 나오셔서 자기 직함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애 위원입니다. 군위군의 2008년 한해 살림을 적은 예산으로 꾸리시려고 기획감사실장님 애 많이 쓰셨는데요, 제가 어제 경북시군 2008년 예산 현황에 대해 인구수에 비례해서 안 그래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물론 인구가 적으니까 예산도 적게 받아오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 같습니다. 아까 추진비에 대해 중앙 당국에 가서 예산을 따 오는데 시책추진비를 작년 100만원에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해 놨네요. 사실 이 시책추진비도 좀 부족하고 해서 우리 예산이 프로테이지도 4.83%로써, 사실 경북 시군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적게 책정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확정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정예산이 돼야 예산이 확정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지방교부세 같은 것도 지난해 대비해서 한 5% 정도 밖에 안 잡았습니다. 이거는 추정으로 잡아놨는데 어떤 다른 시군에는 10% 인상을 잡은 데도 있고, 15% 잡은 데도 있고 우리도 그렇게 잡으면 예산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사실 혹시나 나중에, 우리가 5% 잡아놨다가 5% 이상 내려와야 되는데 만약에 5% 안 내려왔을 때는, 타시군 경우는 많이 잡을 경우에는 수정예산에 가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이 예산가지고 4.83% 늘었다고 하는데 교부세 같은 것을 한 5% 더 잡고 해 놓으니까 그 정도 5% 미만으로 인상됐는데 앞으로 수정예산에 좀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금년도에 다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내년 1월 추경 때 가면 예산이 많이, 그 때 돼야 교부세가 확정이 됩니다. 1회 추경 때 쯤 가 봐야 옳은 예산 규모가 안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항상 저희 군수님이나 상급 공무원들께서 중앙이나 도에 가서 예산을 많이 따오신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사실 그쪽 중앙이나 도로 물어보면 군위군에는 별로 예산 따는데 덜 적극적이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도 예산을 책정할 때도 군위군에서는 크게 과장님들이 여기서 발로 뛰는 게 적어보인다 하는 그런 소리도 듣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예산 따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 군은 현재 국책사업이 굵직한 게 많습니다. 댐이라든지 팔공산 터널 이거는 예산이 군에는 하나도 안 잡힙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고로청사 부지 이런 걸 우리 세입에 잡았거든요. 금년도에 안 잡았고, 이래서 크게 신장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사실 우리 일하는 것에 비해서는 예산이 우리 군에 안 잡히니까 가시적으로 예산의 성과는 안 나타나는...

예, 실장님 말씀대로 큰 것은 유치가 많이 됐네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여기 예산담당이나 저나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좀더 해 보려고 하고 또 군위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분야에서 도나 중앙에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언젠가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미니홈페이지 개설운영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군위를 알리는 홈페이지를 따로 하나 만드려고 합니다.

군위군청 두드리면 거기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요즘 예를 들어 싸이월드에 들어가면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싸이월드 아닙니까, 그런 데 가서 우리 군위군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 보려고, 그래서 이것 하나 생각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미니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겁니다.

지금 우리 군은 전국적으로 고령화 됐고, 젊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싸이월드 같은 데에 미니홈피를 올리려면 여기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군위군에 와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참신한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것까지 지금 생각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아까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5대 들어오고부터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잡혔네요. 조형물을 하려면 사실 이 예산으로는 참 적은 예산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그러니까 저쪽에서 군위군 시작, 이쪽에서 시작, 시작 시점에 군위군을 알릴 수 있도록, 관광을 하면서도 '아, 여기 군위군이구나' 라는 각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작 시점에 이 조형물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거기를 부각시키는 조형물이 설치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조형물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도록, 예산에 꼭 맞춰서 좀 조잡한 조형물보다 확실한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확실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정말 우리 군청 전체를 총괄하고 지휘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정애 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인근 시군으로 의성이나 영천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의성보다는 자립도가 높지만 집행부에서 부계 터널이라든가 커다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 계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 보시면 우리 군위군의 예산을 잡을 때가 있고, 또 중앙 예산을 잡는 날이 있습니다. 실지 저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군위군이 의성보다 미비하다거나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같이 3만군민의 뜻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집행부의 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저마다 할 수 있는 소질을 계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군위군 축제 행사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주 반갑습니다. 영천도 포도축제, 의성도 마늘축제가 있고, 청송도 사과축제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군위군은 축제다운 축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부기 상에 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해 주셨다면 이런 사업은 위원들이 증액시킬 수 있고 한데 그 점이 좀 맞지 않겠나 싶고, 왜 용역을 주느냐 얼마든지 삼국유사마라톤대회도 했고, 군민축제 행사도 했고, 또 고로 산나물 축제도 할 수 있는데 용역비를 버려 가며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의 좋은 아이디어가 계신다면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우리는 늘 여기서 나서,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근무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야가 좁을 수도 있고 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이제 말씀하신 기존하고 있는 축제라도 좋고 고로 산나물 축제도 좋고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게 용역인데 시기라든지 성질별로 다 감안해서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저희들보다는 용역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점은 실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달라는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 행사로 다믄 1원이라도 군위군에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점을 충분히 실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 확보 관계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앞으로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서 중앙부서에 간다든지 이런 것도 상대편들이 좋게 인식을 하고 하니까 협조를 구할 때가 되면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홍연백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희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행정지원 서비스 강화, 기간제 근로제 등 보수, 청사주변 녹지정비 인부입니다. 녹지인부는 청사주변 풀깍는 인부입니다. 하절기, 추석 전에 일시사역 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345만 1천원입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청사배치도 수선입니다. 중앙현관이나 민원실 앞 현관 입구에 보면 실과소 위치 등 배치도 수선을 할 계획입니다. 60만원입니다. 소각로 자가측정 이것도 환경법상 하도록 돼 있는데 100만원, 다음 직장 방어훈련 참가자 급식에 화랑훈련, 독수리 훈련 해서 이것도 작년 수준입니다. 2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방범 경보기 유지관리비 세콤입니다. 1,980만원, 이것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소각로 유지관리비 이거는 소각로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인데 작년과 동일하게 50만원입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재료비에 청사주변 녹지정비 재료입니다. 이거는 낫, 톱, 예취기 날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는 건데 작년과 동일합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기록물 전산화사업 자료입력 기간제 근로제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하는 것은 첫 시간에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을 겁니다마는 일시사역인부임 이걸 말을 바꿔서 기간제 근로자라 합니다. 다음 무기계약 근로자는 일용인부, 상근인력 이걸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합니다. 여기 3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2,625만원입니다. 4대 보험은 262만 5천원, 그 다음 하단부에 일반수용비에 기록관 각종 물품 구입입니다. 이것도 보존용 표지 및 상자, 기록물 현황판 제작, 기록관 전산화 사업추진 소요 물품, 기록관리 편람제작 등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인데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거는 각종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인데 공무원 단체보험 재계약입니다. 내년도에는 1억 3,680만원으로 한 57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 하고 위원님들 또 청경, 상용 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공개 업무 편람제작입니다. 지금까지 편람이 없어서,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불편했는데 이걸 편람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200만원입니다. 191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한마음수련대회 및 교육입니다. 이거는 군위군 공직협 하고 2007년 10월 25일 정기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협의한 사항인데 직협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고,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이거는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5개군 친선체육대회 참가급식비인데 5개군이라 하면 우리 인근 시군입니다. 군위, 의성, 칠곡, 상주, 고령인데 여기 5개 시군 돌아가면서 우리 공무원들 친선축구대회를 하는데 2008년도에는 지금 4개군 했고, 우리 군이 주최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초과근무관리 시스템 용역료 지문인식기 관계로써 용역관리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초과근무할 때 아침에 들어오면 지문인식을 시키고 나갈 때 지문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지문인식기 용역관리비입니다. 936만원이 되겠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공무원화합한마당 축제인데 직협 정기협의회 때 협의된 사항으로 직협의 요구사항입니다. 750만원입니다. 다음 5개군 친선체육대회 행사운영비입니다.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벤트사에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거는 기준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예산 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총무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내, 관외 이것은 기준에 따라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체육대회 참가여비인데 이거는 공무원 취미클럽입니다. 작년에 1,200만원 했는데 올해는 840만원으로 한 360만원 깎았습니다. 다음 도 문서채송여비, 밑에 직원체력강화 워크샵인데 이것도 군위군 직협에서 3건 요구가 들어왔는데 정기 협의 때 협의한 사항입니다. 500만원 되겠습니다. 비서실 운영업무 추진여비에 1,700만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군정 업무추진비로써 군수님입니다. 4,300만원. 공무원단체관리 추진비에 1,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포상금으로 192쪽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이거는 월 8만원씩인데 연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명 정도로 보고 금년은 38명인데 좀 더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4,32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도입인데 복지카드 관계입니다. 이것도 공직협 협의회 때 900포인트를 1,200포인트로 상향시킨 건데 4억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제1회의실 회의용 원탁테이블을 설치할까 합니다. 1,200만원이고, 여성휴게실 쇼파구입에 150만원 이거는 옥상입니다. 원탁테이블은 군수실 옆인데 현재 간부회의 할 때 보면 전문위원 하고 배석자들이 지금 앉을 데가 없어서 군수님을 중심해서 거기에 못 앉고 이쪽 별도 원탁에 앉아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고, 또 앞으로 중국과 자매결연이라든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의장협의회 할 때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한 겁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급량비입니다. 이거는 해당이 없고, 의전관리 야간근무자 급식 이거는 총무담당 부서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도단위 교육 및 행사참석여비 이거는 작년과 같이 500만원입니다. 체육 및 문화행사 출연자 사례, 공무원 체육대회 등 해서 400만원으로 2007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로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또 해외자치단체 자매결연 통역비 올해는 우리가 중국에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국 교주시에서 우리 군에 오게 됩니다. 거기 통역비 2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외국여비 이거는 해외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하는 여비로 3,000만원이고 외빈 초청여비인데 해외자녀 자매결연 자치단체에 초청했을 때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99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93쪽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건데 국제화재단이라 하면 각 행자부라든가 지자체에서 선발해 가지고 국제화재단을 만들어서 지자체 간, 또 광역·기초 해외자매결연 시켜 주는 등 여러 가지 교류사업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미만 시군은 연간 500만원 출연하고 인구 10만이상 30만미만은 750만원, 인구 30만이상은 1,250만원을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해당없고, 홍보 및 특산물 배송비 이거는 택배비입니다. 60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자치학회비 이것도 자치학회에서 40만원 내려올 때가 있고,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이것도 작년과 같이 100만원,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연회비가 400만원 이것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JC군위사업 지원이 작년과 동일합니다. 300만원. 피보호자 갱생사업 단체지원, 이거는 의성지청에 가는 건데 여기에 3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청소년 선도 및 장학금 지급 이거는 의성지청 주관으로 불우소녀 장학금 주는 건데 1,000만원이고, 범죄피해 지원 의성지청에 가는 것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전체 2,6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인데 훈련참가급식으로 향방훈련 관계입니다. 2007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무원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피복비로써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엄쳐서 1,300만원입니다. 2007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공무원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이벤트사업인데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500만원인데 공무원가족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와 동일하고 포상금은 공무원체육대회 시상금으로 500만원입니다. 2007년에 480만원으로 20만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직무 전문화를 위한 해외체험인데 여비에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해외연수 이거는 각 실과소에서 가는 것 풀여비로 1억 5,000만원으로 2007년도와 동일합니다. 모범공무원 배낭여행인데 이것도 2007년도와 인원은 거의 같습니다. 거기 1억원입니다. 다음 원활한 행정조직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출산휴가 대체인력으로 아이 낳으러 갈 때 대체인력으로 일시사역할 수 있는 경비인데 1,732만 5천원입니다. 다음 195쪽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입니다. 아이 돌보기 위해 대체하는 인력인데 1,540만원입니다. 포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1,680만원, 모범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에 1,680만원입니다. 그 다음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해외 산업시찰에 3,500만원, 정년퇴직 예정 가족공무원 해외시찰에 3,500만원, 공무원 표창·부상 상품에 300만원입니다. 퇴직공무원 기념품 및 공로패에 750만원, 퇴직공무원 가족 기념품에 15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퇴직공무원 기념품은 행운의 열쇠 금 다섯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은수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인사관리 및 교육에 공정한 인사 관리 및 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상장, 인사이동할 때 임용장, 바인더 및 내지 제작,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유인, 인사행정 법령 추록대금 등, 그 다음 위탁교육비라든가 타기관 위탁교육비,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참석수당, 시험수당, 소양고사 및 각종 시험입니다. 다음 196쪽에 문제선정심의위원회, 문제 편집 편찬비, 면접 실기 채점비, 시험감독비 등등 해서 시험수당으로 7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 상단에 직원능력개발 사이버 교육 지금 18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여기 지원입니다. 5,400만원으로 2007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공무원 교육여비인데 이거는 3년간 평균치를 내서 했는데 작년, 금년, 재작년은 신규직원이 많이 늘어나서 3억 5,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공무원 교육관련 해외여비입니다. 장기 해외교육이라든가 장기 2명, 일반 1명 해서 1,000만원으로 2007년도와 동일하고, 포상금으로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90만원, 공무원 제안 우수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인데 인사관리용 레이저칼라 프린터기가 없어 불편했는데 여기 175만원이고 인사관리용 스캐너 구입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안전관리 및 행사지원입니다. 197쪽입니다. 여기 공무원 교양도서인데 지방행정지를 비롯해서 자치의정 해서 936만원이 됩니다. 이거는 2007년과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다음 군정추진비 협조자 감사 공로패 이게 2007년도는 360만원이었는데 절반 삭감 180만원입니다. 다음 동향관리 야간급식비에 2007년과 동일하게 600만원, 명절연휴 비상근무자 급식 이것은 설 명절, 추석명절 합동으로 종합상황실 운영관계입니다. 그 때 급식비로 2007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각종 행사 현수막 제작 및 꽃다발 구입이 동일하게 300만원,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 홍보 농산물 구입인데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14개 기초지자체가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때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행정종합추진여비로 관내, 관외가 있는데 이거는 행정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 체육대회 참석여비 이게 작년은 1,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00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일선행정추진에 1,500만원 이거는 군수님 것이고, 여론동향관리는 총무과장 것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읍면 주민순회교육 참석자 급식에 720만원, 도민의 날 기념 참석자 여비보상에 400만원, 정부시책설명회 참석자 여비보상에 750만원, 도정모니터요원 교육참석 여비보상에 90만원, 198페이지에 국군의 날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에 30만원, 리장협의회 회의참석 여비보상에 240만원, 2008년도에는 대통령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250만원 이거는 신규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우수리반장시상에서 군민상 시상까지 해서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리반장 운영 활동지원에 일반보상금으로 리반장자녀 학자금 고교생에 2,20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384만원,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가 2,000만원으로 2007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인데 이장체육대회 개최인데 2,000만원으로 신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강제동원 진상규명 자치단체 지원인데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630만원 이거는 인부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제강점기 피해신고 사실확인 근무자 급식에 300만원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도 199쪽에 일제강점기 피해신고 사실확인 여비 이것도 국비로써 4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실규명 공동수행 자치단체 지원여비 이거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데 미얀마 사태라든가 6·25라든가 5·18사태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등 해서 국비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행사 및 사업지원입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모범이장 해외연수 이게 전액 100만원인데 도비로 내려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의 날 행사 참가자여비입니다. 도민의 날 할 때 매년 40명 가는데 전액 도비가 내려옵니다. 다음 주민참여행정 및 자치역량강화에 200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반회보 발간으로 금년 2007년 5월부터 흑백에서 칼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올랐습니다. 1,440만원이고, 주민자치센터 홍보물에 195만원, 그 다음 대외협력업무 특근매식비 여기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대외협력담당부서에 관내, 관외 사람 숫자에 따라 편성된 겁니다. 6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책관련 교육세미나 참석여비에 400만원 이것 2007년도는 1,0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 삭감시켜서 400만원 요구했고, 안보관련 중앙교육 세미나 및 참석여비는 2007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회협력담당부서에 카메라가 없어서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인턴공무원제는 만 18세이상 29세이하인 자로 전문대 졸업이나 예정자 가정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인턴공무원이 5,544만원, 다음 201쪽에 혁신역량강화사업 추진 일반운영비에 혁신우수사례지가 2007년도에는 300만원, 2008년도에는 150만원입니다. 다음 혁신관련 홍보물 제작도 50만원 깎았습니다. 올해 100만원이고, 홍보현수막 제작도 50만원 삭감해서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혁신역량 강화교육인데 2006년, 2007년은 신활력화사업이 있어서 그걸 했지만 2008년은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1억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에 공무원 혁신역량 강화교육 및 특별강사수당에 132만원이 되겠고, 혁신업무 특근매식비도 1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비에 국내 관내, 관외여비는 혁신파트의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라 해서 자체 경진대회인데 2007년도와 같이 시상을 해서 경쟁력을 키워볼까 합니다. 다음 혁신학습동아리 지원에 360만원, CS슬로건 공모시상 이거는 고객만족에 대한 표어 이런 것을 모집해서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내실운영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물 제작에 19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에 124만원, 운영수당에 외래강사수당이 30만원, 행정서비스 교육헌장외래강사수당에 3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에 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인데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이거는 우리가 코리아 리서치라든가 설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친절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실비보상입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로 재방문자 교통비 보상하는 겁니다. 48만원입니다. 2007년도에 48만원 잡아놨는데 집행 된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인데 친절공무원 및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공무원 시상에 30만원, 우수주민제안에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인데 누리사업입니다. 경북대 누리사업인데 미래형 생물건강, 농업생명융합사업으로써 주로 중견인력양성 출연금으로 5차년도 마지막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억원이 다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3쪽 공공근로입니다. 공공근로는 기준이 18세이상 60세이하인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분권교부세 31.8%, 도비 6.9%, 군비 61.3% 해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5,0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게 방금 설명한 겁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입니다. 공공근로파트에 담당공무원여비입니다. 300만원. 2007년도에는 364만원이었는데 64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에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비에 150만원, 이것도 2007년도 200만원이었는데 50만원 삭감시켜 편성했습니다. 홍보현수막 제작,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자문단 회의참석수당에 280만원, 균형발전업무추진 매식비 이거는 살기좋은 마을담당의 여비 18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종합행정추진여비에 관내, 관외는 예산담당에서 기준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1,150만원입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 회의 및 워크샵 참석 실비보상에 150만원, 2007년도는 300만원 세웠는데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한밤마을 팀장에 뒀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 뒀는데 월 100만원씩 하면 1,200만원입니다.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민간사업 지원 여기 8개면, 금년은 4,000만원씩 했지만 내년도에는 줄여서 2,000만원씩 면당 한 건씩 해서 1억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체계 구축인데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균형발전업무 회의자료 제작에 100만원, 그거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운영수당은 없고,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에 420만원,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지역혁신연찬회 참석 실비보상은 2007년도에는 750만원 돼 있었는데 이게 너무 과다 편성된 것 같아서 금년에 630만원을 깎았습니다. 실정에 맞도록 120만원을 편성했고, 지역혁신역량강화교육 및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도 150만원 여기도 좀 낮췄고,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총회 및 세미나 참석보상에 12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회의참석 급식에 6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인데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이 금년에 됐습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11월 21일 개관했는데 이것 역시 전국 인구 10만 미만은 1년에 500만원씩, 10만에서 30만미만은 750만원씩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2007년 예산에 5억원 내려오고, 2008년에 5억원 내려오고, 2009년에 10억원 내려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8년도 분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100%균특으로 1,6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쪽 시설비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이것도 균특사업입니다. 4억 5,200만원.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인데 2,305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액 균특입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공동회의실 사무실 설치 및 집기구입 이게 균특인데 대율리에 보면 보건진료소와 회관이 같이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구 보건소를 활용해서 공동회의실을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균특을 투입해서 사무실 집기구입도 하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 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 수당 거기 14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수당 줄 수 있는 사람이 6명입니다. 42만원이고,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그 밑에 보면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이거는 홈페이지 수리하는 겁니다. 500만원. 이거는 안동닷컴에서 쉽게 얘기해서 위탁 관리하는 건데 월 4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홈페이지 내용도 수정해 주고 전자상거래라든가 등록 및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군민정보화 교육참석여비 및 급식에 150만원 이거는 2007년과 동일합니다. 기타보상금은 206쪽입니다. 군민정보화 위탁교육비가 150만원 2007년도와 동일하고 여기는 관내 제일컴퓨터 학원에 의뢰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회 컴퓨터 반값 공급인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공급실적이 74대입니다. 2008년도는 20대, 그 다음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인데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전자결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웰컴정보로 대구에 있는 업체에서 위탁관리하는데 여기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인데 군청 홈페이지 재구축 하는 건데 현재 의회는 한 3,000여만원 들여서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해 놨는데 우리 군청홈페이지는 그렇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개편해 볼까 합니다. 거기 3,000만원이고.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 구입, 웹메일 백신프로그램 구입, 전자 전구 원격접속 시스템 구입,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등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시설장비 통신망유지관리인데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통신방송기자재 구입에 120만원, 인터넷 네트워크 케이블 구입 여기에 57만 6천원 등등 해서 1,22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거기 보면 부가통신사업 홍보지 제작 이게 10만원인데 전기통신사업법 21조에 의거 사이버 쇼핑몰 구축과 관련해서 체신청장에서 부가통신사업 홍보지를 신고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정보통신관련 야간급식 통신전산담당 급식비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통합일반전화요금 군 읍면 해서 이게 2,400만원 들어갑니다. 9번 누르고 일반 전화로 나가는 그겁니다. 그리고 통합전화회선요금이 5,520만원, 통합전화회선요금 이거는 읍면행정전화 회선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자정부전용회선요금 이거는 도, 군, 읍면 전산업무 회선입니다. 2,820만원이고, 도청, 군청, 읍면 전산전용회선 요금입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전화회선요금도 5,280만원입니다. 군에서 읍면간 업무용 회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정보통신망 전화요금이 4,320만원 이거는 전자교환기와 전화국간 회선이용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자정보인터넷요금이 1,140만원 이거는 홈페이지 이메일 제공하는 회선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단일망 요금이 720만원입니다. 이거는 전국기관 행정망을 이용한 일반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동전화요금 읍면에 당직할 때 재택 전화관계입니다. 780만원. 인터넷 실명확인서비스요금이 132만원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확인하는 건데 민원행정정보 문자알리미 공공요금이 75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이 전자교환기 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전체 몇 %씩 장비유지비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돈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 208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정보통신 종합업무추진여비 관내, 관외는 예산담당에서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1,850만원이 되겠고, 정보통신 및 기관조성사업인데 자치단체간 부담금, 농어촌지역 초고속망구축 여기 4개 마을로 돼 있는데 이게 유인할 때 미스타이프입니다. 2개 마을입니다. 1,610만원인데 여기 농어촌지역 초고속망구축은 뭐냐 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28개마을이 지금 신청돼 있는데 2006년 16개 마을, 2007년 10개 마을, 2008년 2개 마을을 하면 끝납니다. 추진방법은 경상북도 한국전산원 KT지역본부와 3자 계약방식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전화구입에 250만원, 읍면 인터넷 전화구입에 450만원, 네트워크 암호장비 교체구입에 6,000만원 이것도 2007년과 동일합니다.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장치 관리시스템 구축 이거는 혁신 관련해서 작년에 우수 시군이 되어서 1억원 따 온 건데 전직원들한테, 저장하는 메모리 칩이 있습니다. 이걸 국정원에 인증하는 그런 장비인데 여기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전산장비관리 및 유지보수비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산소모품 100만원 등 해서 348만원이 되겠고, 공공요금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억 7,14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9쪽입니다. 컴퓨터 사무기기 보급인데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본청과 읍면 교체,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하는데 2,700만원, 올해는 20대 밖에 안 했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 교체에 따른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여기에 1,000만원, 업무용 A4 프린터 교체구입에 1,8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트북 컴퓨터 구입 이거는 이동식 컴퓨터인데 각종 도나 중앙단위 감사가 오거나 교육할 때 이 때 사용하는 겁니다. 3,145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군구 행정정보고도화 추진인데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1억 2,282만 6천원 이거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임대료입니다. 이거는 전국 중앙 하고 도 시군, 읍면 네트워크 전산시스템에 따른 임대료로써 5년 리스, 그러니까 임대료입니다. 이걸 국가에 40% 대 주고 우리 군비 60%를 부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인데 2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인데 관리자 인건비와 4대 보험해서 1,620만원입니다. 이거는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이용시설지원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 배치입니다. 군위읍, 효령면을 뺀 6개면 하고 본청하고 해서 나가는 건데 도비 12%, 군비가 88%입니다. 6,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이거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생겨서 금년부터는 우리 본청 전직원 봉급이나 수당 등 전부 총무과에 일괄 계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게 법정경비입니다. 이거는 쭉 생략하겠습니다. 끝까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홍연백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91쪽에 국내여비에 비서실 군정업무추진여비에 1,700만원 예산이 있네요?

이거는 군수님 여비하고 비서실장 하고 비서실 여직원들 그 여비입니다. 군수님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관내, 관외여비를 작년보다 조금 더 편성됐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군정운영추진 군수님 것 4,300만원 그거는 50만원 증됐네요?

이거는 전체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현재 2007년도에는 군정운영추진비 다 썼어요?

아직 한 달 남았기 때문에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다 써서도 안 되고.

과장님,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달라고 했지만 과장님 안 줬는데 자료 달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나는 그 자료를 보고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안 주니까 반영할 근거가 없네요.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해야 될지. 그리고 192쪽에 일반보상금에 해외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에 3,000만원이 서 있네요. 여기 3,000만원만 하면 다 됩니까, 올해는 교주시에서 이쪽으로.

2008년도에 여기 오고, 우리도 3월 달에 한번 더 가야 됩니다. 자매결연 맺기 전에 한 번씩 우리가 가고, 자기네들이 오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정상적으로 자매결연을 맺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번 갔다 왔습니까?

예, 갔다 왔지요.

갔다 왔는데 봄에 또 한 번 간다고요?

예, 3월 달에 한 번 더, 자기네들이 한번 초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여비에 보면 공무원해외연수, 모범공무원 배낭여행이라 하는데 올해 2,000만원이나 증액됐네요?

2007년도에는 8,000만원, 2008년도에는 1억원인데 이거는 단가 인상 분입니다. 작년은 관내에 가도 하루에 1만원인데 일당 단가가 2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더 편성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단가 인상으로 보면 됩니다.

또 195쪽에도 보면 정년퇴직예정공무원 해외산업시찰 여기도 20명 있네요? 여기도 40명, 약 100명 정도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모양이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공무원 교육관련 해외연수 경비 장기 2명, 일반 1명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직협에서 건의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도나 중앙단위 공무원 같이 자격되는 사람은 해외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장기적으로 해외연수를 좀 하고 오자, 가서 외국도 좀 익히고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2007년도에는 각 실과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자격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희망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더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타시군에서는, 전국에 안 하는 데도 많지만 하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

197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군수님 것 또 1,500만원 있네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198쪽에 이장체육대회 개최에 2,000만원 올라왔네요, 이것 올해 합니까?

예, 올해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동장님들 의견 수렴은 해 봤습니까?

예, 해 봤는데 사실 이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데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 당초예산에 해 놓고 조례도 개정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마을 이장이 182명이지만 실제 준공무원이나 한가지입니다. 고생이 많아요, 많고 실제 큰 보수는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 사기앙양 차원이고 작년에도 여러 번 찾아와서 건의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건입니다.

제가 타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효령에 동장님들하고 수의를 해 봤습니다. 후배가 있는데 '너들 체육대회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아이고, 형님요, 그것 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왜 하지 말라 그러냐고 하니까 '내 반장들 다 데리고 가서 술값 어떻게 다 대납한단 말입니까, 아예 형님 말하지 마세요' 효령면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과장님은 어디 가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반장 데리고 올 필요 없습니다.

반장하고 같이 한다면서요, 동장만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같이 한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형님요, 내가 리반장 데리고 가서 책임을 다 어떻게 집니까'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동장님들이. 자기 혼자 오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여기는 반장은 아닌데요, 이장 체육대회 개최인데요? 반장까지는 확대를 못하고.

그리고 위에 군민상 시상에 500만원 예산 돼 있는데 작년에 제가 군민상 심의위원으로 갔는데 작년에 선거 때문에 500만원 예산 못 썼지요?

예, 그만큼 못 썼습니다.

올해는 이것 써도 되는 모양이지요?

사실 시상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사실 상시 제한이라 해서 지금 선거가 없더라도 제한 당하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주기는 뭣하고, 패 좋은 걸로 해 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패가 100만원짜리 있습니까, 비싸봐야 20만원인데 80만원은 현찰로 주든지 금으로 준다든지.

현행 선거법이 좀 강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상이 남발해서 내가 줄이자고 얘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쪽수에 졌습니다. 사실 거기 과장님 7·8명 돼 버리고 일반 심위원님 하고 저하고 장지환 면장님...

사실 작년에 3명 주고 재작년에 3명, 올해는 4명인데 가수 이자연 씨 그분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된 건데 내년부터는 3명으로 해서, 제 생각도 그게 자꾸 늘어나서는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과장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의정심의회에 들어가니까 공무원들이 7, 8명되니까 내가 우겨도 안 되고 이거는 예산에서 이걸 삭감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아십시오.

참고해 주십시오.

199쪽에 모범이장해외연수라고 올라왔네요, 일반보상금에.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모범이라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갑니다.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182개 동장이 다 모범인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장협의회장 있잖습니까, 또 읍면 이장협의회장들 하고 수의해서 군 이장이 읍면 이장들하고 수의해서 한 사람 선정해서 건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팀장 업무활동비 이거는 공무원이지요?

이거는 민간인입니다. 살기좋은 마을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이것 얼마 주지도 않습니다.

1,200만원인데요?

팀장 한 명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주는데 이걸 민간인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월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민간사업추진에 2,000만원 해서 8개소 1,600만원 올라왔네요?

이게 2007년은 4억원이었는데 2억 4,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한 마을에 4,000만원 해서 10개 정도로 4억원을 했는데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평가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잘 해서 인센티브를 잘 받아서 중앙예산을 따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삭감하더라도 과장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기준액이 다 있어요. 기준액은 상부 기관에서 인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기준액 오버되는 것은 삭감해 주셔도 되겠지만 기준액은 살려 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 10억원 같으면 10억원 초과는 안 되겠지만 삭감은 가능합니다. 물론 군수님도, 부군수님도 열심히 하지만 제가 봐서는 전액 삭감해도 되는 게 있어요. 부군수님 것은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깍더라도 과장님이 이해하시고 직원 여러분들 저한테 욕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을 받기 전에 제가 잠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3만 군위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2008년 예산심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직원체육대회 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직원능력개발 수련대회 2,000만원, 직원체력강화 워크샵 500만원 이거는 191페이지, 그 다음 공무원체육대회 2,400만원 이거는 193페이지, 다음 공무원 가족체육대회에 500만원, 체육대회 시상 500만원 이것 전부 한 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틀립니다. 공무원하고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는 같이 하고, 191쪽에 직원체력강화 워크샵 이거는 군위군 공직협 하고 우리 집행부 하고 10월 25일에 정기간담회를 했는데 그 때 직협에서 실과소하고 읍면을 돌면서 우리 전직원들 의견을 직협임원들이 수렴한 결과 반영한 겁니다. 직협에서 읍면하고 실과소를 다 돌면서 건의사항 받아서 올린 겁니다. 이거는 신규입니다.

그러면 체력강화 워크샵을 하는데 500만원이 필요하다..

예, 250명입니다. 2만원씩 잡아 가지고.

그래서 직원체력강화에 전부 얼마냐 하면 4,000만원쯤 됩니다.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지나친 게 아니냐 싶고요, 다음 20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공동회의실 사무실 설치 및 집기구입에 현재 우보 대율리에 농협 사무실 빌린다고 했지요?

거기 보면 농기계 수리센터 옆에 보건진료소 건물 있잖습니까, 이게 대율1리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했거든요. 회관 옆으로 같이 신축했기 때문에 살기좋은마을 이것 끝날 때까지 공동회의실 하고 사무실을 별도로 하나 장만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나가고 나면 빈자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 팀장도 한 사람 들어가지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뭐하는데 집기 구입에 8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그렇다고 사람 많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팀장 한 사람 있고, 책상 서 너개 있으면 되지 싶은데요.

집기도 있고, 사무실 보수도 있습니다. 시설설치 및 집기구입이기 때문에 도색을 한다거나 내부수리도 좀 하고, 그 다음 집기도 넣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밑에서 두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이것은 언제 구입한 겁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신권이 나와 가지고 신권 인식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구권 5천원짜리, 1만원짜리 넣는 이런 불편이 있어서...

아, 무인발급기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돈 인식을 못 한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각 시군이 지금 다 합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교체구입 이거는 언제 구입했는데 한목에 2대 6,000만원 해서 교체를 합니까?

이거는 경상북도와 군청, 읍면 구간에 정보통신보완법에 의거 암호화 하여 통신하는 장비로 통신망 사용자 증가로 이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데 교체를 두 대 한 목합니까?

예.

현재 구입한 지가 얼마 됐는데요?

'98년도입니다. 내구연한도 지나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 본청하고 읍면하고 20대를 구입한다 했는데 본청, 읍면에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몇 대나 됩니까?

컴퓨터 대 수를 후에 말씀드리고요, 2007년에는 1억 3,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 2,700만원 해서 1억 800만원을 제가 삭감 편성했습니다. 본청, 사업소 포함해서 555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1억 3,500만원에 100대를 구입하도록 돼 있었을 겁니다. 계획이. 작년에 몇 대 구입했습니까, 100대 구입 안 했습니까?

작년 2007년에 구입한 게 본청에 134대입니다. 본청하고 읍면하고 엄쳐서.

그러면 현재 한 500여대 되면 몇 번이나 교체를 했습니까, 매년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연도별로 교체한 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4대, 2005년 126대, 2006년에 160대, 2007년에 165대입니다. 이 368, 486이라 해서 컴퓨터 속도가 자꾸 빨라집니다. 2004년도 내구연한 지난 것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용 A4용지 프린터구입 이것도 20대 들어와 있거든요. 현재 본청, 읍면 프린터가 전부 몇 대 됩니까? 계획에 20대 돼 있네요, 1,800만원.

프린터기 대수 현황은 제가 파악을...

왜냐하면 작년에도 30대 구입을 했습니다. 프린터기는 면에 많이 필요없거든요.

작년에는 구입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인데 올해는 9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30대, 올해 20대 하면 전부 교체가 다 됩니까?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나고 하면 수시로, 소모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교체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본청, 읍면 프린터기가 몇 대 되는지 파악하시는 분 없습니까?

그게 컴퓨터 대수하고 거의 비슷하지 싶은데, 프린트 대수 현황은 별도로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기준이 행자부 지침서에 얼마 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은 얼마라는 게 없지요.

저는 작년부터 느낀 건데 군위군의 포상금이, 다른 시군 데이터는 뽑아보진 않았지만 포상금이 너무 남발되고 좀 많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192쪽에 보면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이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육아들 키우는데 8만원 해서 1인당 열두 달이면 96만원, 이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일 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191페이지 공무원 화합한마당 축제 이거는 어떤 축제로 합니까? 이것도 신규네요?

이것하고 191쪽에 상단부에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한마음수련대회 그것하고 방금 지적하신 공무원 화합한마당 축제 그 밑에 보면 직원체력강화를 위한 워크샵 이 세 가지가 3,250만원인데 직협에서 실과소, 읍면 다니면서 선진 군의 의견 수렴을 해서 금년 10월 25일 11시에 제2회의실에서 집행부와 간담회시, 이거는 전직원 사기앙양 차원으로 직협에서 건의하는 거니까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시켜달라 하고 집행부에서 건의 받은 겁니다.

그럼 이거는 수련대회니까 장소를 바깥에 나가서, 그러면 이거 흩어져 있지만 똑같은...

한마음 수련대회 같은 것은 금년에 전라도 하고 하는 거고, 공무원화합 한마당 축제 이거는 우리 관내에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직원체력강화 워크샵 이거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지금 균특예산에서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참살기좋은 마을은...

참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행자부에서 지침만 내려와서 각 시군 지자체별로 해 봐라, 해 보면 앞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여기 5억원이 내려와 있지요?

지금 거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5억원 내려 오고, 2009년도에 10억원 그렇게 됩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은 8개 읍면에 다 해당이 됩니다. 살기좋은 마을은 한밤마을 6개리입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지금 정보화마을 이게 목이 다르게 돼 있으니까 보기가 좀 그런데 정보화마을에 인건비를 두 사람 주고 있었잖습니까? 210페이지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이것 인건비라면서요?

예, 인건비입니다. 거기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 월 110만원씩 곱하기 열두 달.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부계 거기 정보화 마을입니까?

예, 부계 동산 1리 거기 정보화 마을입니다.

거기 사람 2명 쓰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주는 인력은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두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1명, 농정파트에 1명..

그리고 정보이용시설 지원이라 해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여기에 시설지원은 어떤 걸 시설 지원해 줍니까?

그거는 항목이 정보이용시설이라는 얘기이고, 그 밑에 보십시오.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 배치하는 겁니다.

인터넷 선생 배치는 각 면에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군위·소보는 없지요, 군위·소보는 빼고. 정보시설이용 지원 이거는 관·항·목 할 때 큰 항이고...

그러면 이거는 군위 하고 소보에 인터넷 선생배치하는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군위하고 효령 빼고, 소보면부터 6개면입니다. 또 군내 통신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자산취득비 노트북 영상회의실 구입이라 해서 17대씩 왜 필요합니까?

이게 뭐냐 하면 교육용 컴퓨터 있잖습니까, 영상회의실에 한 번씩 데려다가 교육시키려고 해도 지금 컴퓨터가 없잖습니까, 지금 각 시군에 가 보면 이동식 노트북을 많이 이용합니다.

전번에 보니까 여기 다 있었잖아요.

그게 구식이라서, 다목적으로 씁니다. 교육할 때는 거기 갖다 놓고 또 도단위 합동감사 오면 그쪽으로 투입하고 다목적으로 쓰려고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장치 관리시스템 구입 이거는 직원들한테 그 때...

시상금으로 지급했지요.

그런데 USB는 컴퓨터에 꽂아서 쓰면 되는데 또 관리시스템을 또 1억원씩 투자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뭐냐 하면 2007년 1월에 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완관리지침, 국정원 지침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국가정보원이 개발 보급한 암호 장비자재 등 국가용 보완시스템을 사용하는 경비합니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준 그것하고는 다르네요.

국정원의 인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98페이지에 이장체육대회 개최에 대해 아까 조례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지금 조례가 완전히 개정 안 된 걸로.

지난 연말에 보니까 체육대회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완전히 개정됐어요? 이 부분 체육대회 관계는 지금...

저희들도 그 때 해외연수만 했는데 이번에 뽑아 보니까 그게 하려고 했던 걸 뽑은 건지, 지금 우리도 여기에 대해 착각을, 예산을 세워놓고 안 하기로 했지, 그럼 조례는 체육대회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확실히 돼 있습니까? 그것 다시 한번 뽑아 보시구요.

조례에 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여기 실무담당이 와 있는데 이거는 빠진 걸로 돼 있던데요?

그것 다시 한번 보십시다. 얼마 전에 그게 그런 식으로 돼 있던 것 같은데 그걸 어디서 어떻게 뽑은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봐 주시고요. 또 그게 이장체육대회로 돼 있네요. 저번에 요구할 때는 이반장 체육대회로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군위군 전체에 182명입니다. 182명에 2,000만원이라고 하면, 저는 이반장체육대회인 줄 알았더니 이장 182명에 체육대회 2,000만원에다가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공무원체육대회가 많다 했지만 이장체육대회와 비교하면 이것은, 공무원은 가족까지 다 합쳐서 600명 정도 잡으면서 포상금까지 다 합쳐서 4,400만원 정도입니까, 그런데 이장 182명 위해서 2,000만원이 투자된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주 황당한데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으면 예산서에 올라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무원 체육대회에 시상금 예산이 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하는데 뭐하는데 500만원 시상금 줍니까, 차라리 그것 가지고 국밥을 더 사주든지 하지요, 그러면 500명이라고 하면 한 사람당 평균 1만원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게 너무 안 맞느냐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는 인사라든가 전체 군위군 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줄 압니다. 특히 과장님은 경대 박사과정을 밟고 계시는데 큰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2008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결과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차로 말하면 그랜저입니다. 위원님들은 그 그랜저를 정말 잘 가도록 하는 핸들장치입니다. 오늘 서로 심도있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에게 가장 좋은 세상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모범공무원 배낭연수에 1억원을 잡고 1년에 40명이 가잖습니까, 거금 1억원입니다. 실지 예산에서 1억원이라 하면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군민들이 1억원을 번다고 하면 일평생을 벌어도 못 버는 거금입니다. 40명의 인원이 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편성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195쪽인데 40명에 1억원이 아닙니다. 전체 금액 포함해서 1억 1,50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항목이 1억 1,560만원이고 모범공무원산업시찰, 모범공무원 가족산업시찰은 1,680만원, 1,680만원 해서 3,360만원입니까, 그겁니다. 1억 얼마가 아니고. 그 다음 정년퇴직예정 해외연수...

제가 묻는 것은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연수 그걸 묻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이거는 예를 들어 서유럽 간다고 보면 250만원 되거든요. 북유럽 같으면 350, 360만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가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 줄 수 있는데 1년에 40명이 해외를 갔다 와서 결론적으로 우리 군에 뭔가 도움이 된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밑바탕을 깔고 안 갔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까, 갔다온 분들한테서?

그래서 갔다 오시면 귀국보고서를 다 받지요.

왜 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갔다 온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타당치 않은 유언비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1억원이라는 거금을 가지고 40명이 갔다왔으면 의회에 와서도 '우리 거기 갔다 오니까 이런 게 참 좋더라, 우리 군위군 발전과 접목시켜서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자'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 이말입니다. 예산을 집행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은 교주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3월에 교주시에서 우리 군에 방문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산도 잡혀 있고, 그래서 군위군에서도 교주시에 한번 갔다왔고, 교주시에도 우리 군에 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잡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군위군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교주시에 공식 방문했고, 자기네 사절단이 오고 하면, 그게 한번 오고 간다고 해서 자매결연이 단번에 안 된답니다, 국제화재단의 얘기가. 그래서 각 한 번씩 오고 협정 체결 할 때는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교류하는 목적은 각 시군마다 기업유치가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쪽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우리한테로 오든가 투자 유치 그 관계 또 양 지자체간의 특산품이나 여러 가지 교류 인적교류나 물적교류 이런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교육교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실과소별로 아이템을 잡아 가지고 최종 결심을 받아서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어쨌든 우리 우리 동료 위원들과 3만 군위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모르지만 한치의 예산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오늘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담당님께 나쁜 소리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다 잘해 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든 간에 이 시간에 일어난 일들은 한치의 낭설을 해서도 안 되고 궁극적으로 잘 하자는 뜻이니까, 또 앞으로 선심성 행위는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