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준수 의무가 안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의견수렴 절차는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2007-589호로 2007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효열입니다.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그러면 각 읍면에서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각 읍면에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합니까?

예, 필요에 따라서는 읍면까지도 나가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다 할 수 있게끔 협의회를 둘 계획입니다.

사회단체나 개인적으로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반영해서..... 상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시간이라든지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하든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과장되거나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하고 또는 자기들이 인터넷으로 요구를 했을 때는 인터넷으로 답변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연구검토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나이많으신 사람들은 인터넷을 잘 활용할 줄 모르는데

나이많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할줄 모르니까 전화상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수긍을 합니다.

소외감이 없도록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순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박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출생·양육·교육·귀농 등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반영으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의령군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전입세대 정착 지원시책은 안 제3조 또는 제4조입니다. 전입지원금 및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 관내고교 입학·전학온 자 수업료 전액지원, 전입대학생 우대, 주택 빈집수리비 지원, 빈집정보 제공, 주민세 지원, 공공시설 이용 우대, 귀농인 지원, 각종 기금 융자알선, 임대·휴경농지, 빈축사 등 알선, 과수 및 채소류 등 식재용 묘목 무상보급, 각종 영농자재 무상지원이 되겠습니다. 나. 출산장려 지원시책은 안 제3조 또는 제4조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정의에 입양아를 포함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첫째아 30만원을 50만원으로 조정하고, 둘째아 30만원을 100만원으로 조정하고, 셋째아이상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셋째아이상 군내 고교 진학 또는 재학 시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셋째아이상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영양제를 지원하며,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및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다. 인구증가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조항 신설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연간 4억 9,957만원정도 소요되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다음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농ㆍ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임산부ㆍ영유아ㆍ학생ㆍ전입자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시책(이하“인구시책”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에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세대”라 함은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이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3) “출산장려 지원”이라 함은 부모(미혼모 포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신생아를 입양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청인”이라 함은 세대주, 보호자(부 또는 모) 등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인구시책 지원비를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구시책과 관련된 전입세대,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각종 정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은 제외한다. 1) 전입세대정착 지원대상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를 말한다. 2)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부 또는 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내에 등재한 사람을 말한다. 3) 고등학생 학비 지원대상은 부모와 셋째이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군내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거나, 타 시·군·구에서 2인 이상의 가족이 전입신고 하여 군내 고등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 온 학생을 말한다. 4) 전입대학생 지원대상은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대학 기숙사 입주 등으로 군내에 전입신고하고 6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을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군수는 인구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세대정착 지원 : 전입지원금 지급, 고등학생 학비지원, 전입대학생 상품권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빈집정보 제공, 귀농인 지원,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지원, 공공시설이용 우대, 주민세 지원,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 2) 출산장려시책 지원 : 출산장려금 지급,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및 철분제 지원, 영ㆍ유아 양육수당 및 영양제 지원, 고등학생 학비 지원 3) 기타 군수가 인구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인구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신청ㆍ절차) ①인구시책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 시책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의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읍·면장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4) 읍ㆍ면장은 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 지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달 5일까지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변동사유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G4C) 등을 이용하여 관련 부서에서 변동사유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 각 호의 신청절차를 요하지 않는 인구시책일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신청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인구증가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

과장님,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하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열입니다.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5월 2일 조례 제1596호로 제정되어 공포 시행하다가 다양한 지원시책 반영으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말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으로 금년도에는 전입지원금,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출산장려금 지원에 1억 9,072만 3,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억 7,56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개정안에서는 기존지원 외에 전입세대 정착 지원시책으로 고교생 수업료, 전입대학생 농산물상품권, 주택수리비, 주민세, 쓰레기봉투, 귀농인 영농자재 지원과 출산장려지원 시책으로 셋째아 이상 고교생 수업료와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등에 4억 9,957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보다 3억 884만 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수는 2006년 12월말 31,625명에서 2007년 10월말현재 30,480명으로 1,145명이 감소하였으며 인구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말에 보면 인구증가 시책으로 31,625명이고 2007년도에는 30,480명인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앞으로 인구증가 시책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인구증가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실제로 어려운 시책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민들에게 인구증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설문조사도 해보고 또 타 시군에서 인구증가에 대해서 시책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분석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저희들보다도 출산을 하면 첫째아나 둘째아는 전에는 30만원씩 주다가 이웃 함안군 같은 경우는 셋째아를 낳으면 50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이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다가 다른 시군에도 보통 한사람이 부부가 하나 아니면 둘 낳고 출산을 중지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셋째아이상 낳으면 출산하시는데 그분들에게 도움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장려금을 조금 인상을 하고 또 빈집수리비라든지 다른 시군에는 주민세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세제혜택도 주고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도 혜택을 주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런 시책을 다른 시군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전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좋은 제도가 많은데 사실 보면 돈 300만원은 큰 돈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6개월이상 경과되어야만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다 아닙니까. 만에 하나 6개월 계시다가 퇴거를 해서 다른 곳에 가버리면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왜 6개월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다른 데를 갈까 싶어서 했는데 6개월정도 우리군에 거주를 하다가 가면 그것은 사실 도리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분들이 와서 한달도 안 되었는데 전입지원금을 받고 다른 곳에 이사를 간다든지 전출을 하면 그때는 지원을 해준 것이 사실 돈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개월정도를 다른 시군에도 보면 6개월정도로 해놓았는데 그래서 6개월로 했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6개월만 있다가 가신다는 생각이 저 생각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잘하시니까 오래오래 의령군에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 자동차번호판 교체비가 대당 4만원으로 지원되어 있는데 보통 교체하면 얼마정도 듭니까?

오연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번호반 교체비는 원래 4만원정도 듭니다. 전액 지원 다 됩니다.

일부 시내에 보면 경기도 또는 동생차를 가져오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교체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세나 자동차세도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에서 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동차는 주민등록과 같이 따라오는데 우리 도내에 자동차번호판 같으면 본인이 희망을 하면 교체를 할 수가 있고 전국 번호판은 여기에 주민등록이 옮겨지면 교체를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홍보를 해서 여기에서 교체도 가능하도록 하고 세금도 재무과에서 하지만 과장님께 대대적인 홍보를 요구하고 싶어서

홍보를 해서 의령군의 세수도 올리고 자동차번호판 교체하는데 홍보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호영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01년부터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종별 구분이 변경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01∼’07년까지 감면하여 왔습니다. ’07년 적용시한 만료에 따라서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서 ’09년까지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정정하였습니다. 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신설입니다. 안 제11조의 2입니다. 현행 의령군세 조례에 있는 내용에서 의령군세감면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다.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안 제19조입니다. 전방조종자동차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에 2008년에는 66% 감면하고, 2009년에는 33% 감면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동차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에 ’08년에는 33%를 감면하고 ’09년에는 16% 감면함으로써 조례전환을 일부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문건은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경상남도 세정과로부터 하달이 되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열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경상남도 세정과의 2008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일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안 제8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는 조명 개정과 함께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안 제9조(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와 안 제11조(문화재 등에 대한 감면)는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법명변경과 문화재 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의 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는 감면에 관한 사항이 현재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7인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량의 감면)는 2007년 12월 31일 감면시한 만료에 따라 세 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철입니다.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또한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나.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 다.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안 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라. 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마.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9조, 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명시가 되었습니다. 사. 자원봉사단체의 지원근거를 규정을 안 제17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아.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정했습니다 안 제18조, 다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해놓았습니다. 안 제19조, 다음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20조에 규정한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관련법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제15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 관련문건은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은 행정자치부 훈령규정이 있고,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 표준안에 근거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조치는 8,030만 9,000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국도비 지원을 받은 예산이고 순수 군비지원은 4,5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의령군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세부내용은 주요골자 사항만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장 총칙에 보면 제2조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활동 하고,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의 용어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다음 제2장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제4조 제5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②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봉사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기만료 전 전임이 그만두게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센터의 지원) ①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8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1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 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주사 또는 센터장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운영 및 발전방안 심의·의결 2)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3)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4) 기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가 있으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전에 읽어보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주요골자 조항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17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사항입니다. 이것은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업비 지원사항입니다. 다음 제18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은 모법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날이 12월 5일, 12월 5일부터 1주간은 자원봉사 주간으로 법률상 정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조례에서 명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9조(보험가입) ①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음 제20조(포상·경력인정) ①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다음 21조부터 23조까지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열입니다.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규정하고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 심의는 이행하였으나 조례의 개정이 다소 늦었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