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경제과장 서상보입니다. 먼저 의령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금고를 설치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관련 법률이 개폐되어 현행 법률에 맞게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률 개정으로 근거 법률을“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으로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금고의 설치 규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에 금고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삭제함이 안 제7조입니다. 다음 관련 용어 개정은 “농공지구”를“농공단지”로 개정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4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고,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7-671호로 2007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안 내용은 이것을 설명하는 것 보다는 3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제명으로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1조 목적은 개정안은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는 “농공지구조성사업”을 “농공단지조성사업”으로 하고,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내”를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이 회계”를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4조 “농공지구조성사업”을 “농공단지조성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제6조 “지방재정법중”을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 중”으로 개정하고, 제7조(금고의 설치) 본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군금고)에 설치한다를 삭제하는 조례안입니다. 제8조는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군수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6조 및「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자금지원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음 제8조 3항에 중앙 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다로 개정합니다. 다음 36페이지와 37페이지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바꾸는 것이며, 다음 제10조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38페이지에 별지 제3호 서식을 개정에는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41페이지도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43페이지 다음은 의령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령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특정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금고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함이며, 금고의 설치 규정 개정이 안 제6조입니다.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에 금고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한 것을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삭제함입니다. 관련법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해당 없고,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7-672호로 2007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띄워쓰기하고, 제6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곤입니다. 먼저 의령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은 11월 27일 제출되어 당일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안내용은 의령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금고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법률 개폐에 의해 현행 법률에 맞게 일부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에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항을 검토한 바 먼저 기존 조례제명 “의령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를 법개정에 따라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7조에 명시한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에 설치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특정금고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의령군의회의 자유발언이 있었을 뿐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매우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집행부에서도 향후 특별회계 자금을 보다 융통성있게 운용하기 위해 본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운영했던 조례가 법률개정에 따라「농어촌발전특별법조치법」이 폐지되고, 새롭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공지구”로 명명했던 용어를 관련규정에 맞게 “농공단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6조에 명시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지방재정법 중”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94조 규정 중”으로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계법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그리고「지방재정법」등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행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 등 제반 자치입법상의 행정절차도 이행하여 조례안 심의는 원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령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11월 27일 제출되어 당일자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령군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 특정 금융기관에 한하여 금고지정이 가능토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띄어 쓰지 않은 조례 제명을 현실에 맞게 띄어 쓰고, 안 제6조의 금고의 설치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의령군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와 마찬가지로「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했던 의령군금고 지정 조항을 삭제하여 특별회계 자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이며, 자치입법상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행정절차 등의 제 규정을 이행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령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중앙법률 근거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죠?

예.

농공지구와 농공단지의 개념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단지와 지구는 일반적으로는 구분이 없는 것 같은데 법의 용어자체가 농공단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농공단지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안에는 단지 농공지구 조성 외에는 다른 자체의 어떤 조례나 법률 근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지금 특별한 것이 규정된 것이 없고, 전부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외에 특별히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앞으로 지원 내지는 사업에 있어서 혹시 누락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검토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이 완전 개정이 되면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안에 내용이 거의 농공단지 조성과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