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훈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재현입니다. 제16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5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와 의령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8일 운영위원회 협의와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6건의 조례안 등이 의사일정별로 상정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는 23일간의 긴 회기로서 추가로 제출되는 안건이나 안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의사일정이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제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부터는 그동안 수십년간 사용해오던 품목 중심의 예산제도에서 사업중심의 새로운 예산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예산편성에 많은 애로와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후 사업별 예산이 정착되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지방재정제도를 실현하고, 재정 운영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군정 성과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편성하여 군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정업무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재정여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8년도 재정여건은 내년도 우리경제는 5%내외의 실질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입여건은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나 복지예산 등 세출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도입, 한미 FTA체결 예상 및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각별한 역할과 책임성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우리군의 세입은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7%내외의 증가가 예상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농업 보조금 증가로 전년 대비 22% 증가 되었으며, 자체세입은 주민세 및 주행세, 도시계획세의 증가로 23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을 우선적으로 영점기준에서 최대한 긴축 편성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은 증액하였으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경쟁력 있는 농업소득원 개발 등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당면한 현안사업과 지역 균형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2,327억 1,400만원으로서 2007년 본예산 2,063억 4,300만원 보다 12.8% 증가된 263억 7,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70억 5,600만원이 늘어난 1,719억 2,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3억 1,400만원이 늘어난 607억 8,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9억 100만원이 늘어난 108억 4,700만원, 세외수입이 4억 9,100만원이 늘어난 135억 7,4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42억 6,700만원이 늘어난 909억 800만원, 재정보전금은 5억 300만원이 늘어난 20억 3,9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98억 9,100만원이 늘어난 545억 6,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150억 2,200만원이 늘어난 1,279억 2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3억 200만원이 늘어난 319억 3,800만원, 재무활동은 37억 8,100만원이 늘어난 102억 3,900만원, 예비비는 20억 5,000만원이 줄어든 18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4억 500만원이 늘어난 12억 500만원, 재산세는 5,000만원이 늘어난 6억 3,000만원, 자동차세는 1억 100만원이 늘어난 10억 100만원, 담배소비세 13억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행세가 13억 500만원이 늘어난 62억 8,100만원, 도시계획세는 3,000만원이 늘어난 1억 9,000만원, 사업소세 등 기타수입은 1,000만원이 늘어난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4억 9,100만원이 늘어난 135억 7,4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는 11억 7,000만원이 늘어난 121억 7,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8억 2,500만원이 줄어든 10억 1,200만원, 교육비는 4억 3,800만원이 늘어난 17억 5,6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32억 6,800만원이 늘어난 75억 3,000만원, 환경보호비는 8억 6,900만원이 늘어난 76억 400만원, 사회복지비는 44억 1,600만원이 늘어난 267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건비는 26억 7,200만원이 늘어난 49억 9,200만원, 농림 해양수산비는 96억 6,900만원이 늘어난 426억 1,300만원, 산업 중소기업비는 2억 4,700만원이 늘어난 14억 7,5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26억 500만원이 줄어든 111억 4,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억 8,300만원이 늘어난 211억 1,800만원, 예비비는 20억 5,000만원이 줄어든 18억 5,000만원, 기타는 3억 200만원이 늘어난 319억 3,800만원 입니다. 7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필수경비 및 경상경비는 총 727억 6,000만원으로서 이중 인건비는 307억 3,700만원, 일반운영비가 58억 7,300만원, 여비가 17억 2,400만원, 업무추진비는 4억 9,10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12억 8,900만원, 의회비는 4억 8,500만원, 일반보상금은 13억 3,800만원, 법적필수경비인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에 48억 7,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운수업계보조금 등에 157억 700만원, 지방채상환이 1억 9,600만원, 특별회계, 기금 등의 전출금이 96억 8,800만원,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경비가 3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637억 8,500만원 중 국비가 413억 2,800만원, 도비가 82억 7,900만원, 군비가 141억 7,7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22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비 보조에 7억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2억 6,000만원 등 37개 분야의 주요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맨 마지막 줄 예비비는 1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의령상수도 사용료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9건에 총 규모 39억 8,8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은 우곡 상수원 확장사업 등 7건에 39억 8,800만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 이자수입 외 5건에 총 규모 4억 8,300만원, 세출은 저소득 생활자 의료비 지원 외 3건에 4억 8,300만원을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외 3건에 총 규모 8억 6,400만원, 이에 따른 세출은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외 2건에 8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외 4건에 총 규모 235억 4,600만원, 이에 따른 세출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의 융자금 외 5건에 235억 4,6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85억 8,500만원을 포함한 89억 8,500만원이며, 세출은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외 4건에 89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외 3건에 총 규모는 118억 9,1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은 친환경 골프장운영지원 외 4건에 118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외 1건에 총 규모는 19억 7,500만원이며, 세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외 2건에 1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외 7건에 총 규모는 84억 7,6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1건에 8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외 1건에 5억 200만원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외 3건에 7,000만원이며, 세출은 기반시설 조성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의령군 장학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전체 9개 기금운용으로 총 기금은 2007년도말 현재액으로 117억 1,000만원이며, 2008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액이 30억 400만원, 지출액이 9억 7,400만원으로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0억 3,000만원이 증액된 137억 4,1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기금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령군 장학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23억 8,700만원이며, 2008년도 운용계획은 출연금 등 수입액이 11억 2,600만원, 지출액은 장학금 및 학자금 1억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0억 2,600만원이 늘어난 34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1,600만원이며, 2008년도 운용계획은 과징금, 보조금 등에 의한 수입액이 1,900만원, 지출액은 식품위생 지원금 2,900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000만원이 줄어든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95년도에 설치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이 60억 100만원이며, 2008년도 운용계획은 출연금, 이자 등 수입액이 7억 7,000만원, 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지출액이 2억 7,000만원으로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5억원이 늘어난 6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92년도에 설치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이 7억 600만원이며, 2008년도 운용계획은 출연금 등 수입액이 1억 2,600만원, 노인회 운영 등 지출액은 1,800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억 800만원이 늘어난, 8억 1,4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이 2억 1,200만원이며, 2008년도 운용계획은 지출 없이 출연금 등 수입액만 5,800만원이 늘어난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92년도에 설치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이 1억 1,400만원, 2008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으로 인한 수입액이 57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등 지출액이 490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80만원이 늘어난 1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 적립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4억 7,000만원이며, 2008년도 운용계획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부담금 등 수입액이 3,600만원, 오폐수 처리장 보수를 위한 지출액은 2억 5,000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억 1,300만원이 줄어든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06년도에 설치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14억 4,700만원이며, 2008년도 운용계획은 출연금 등 수입액이 7억 4,6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등 지출액은 5,000만원으로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6억 9,600만원이 늘어난 21억 4,300만원이 되겠으며,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은 98년에 설치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3억 5,300만원이며, 2008년도 운용계획은 출연금 등 수입액이 1억 1,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지출액은 2억 5,000만원으로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억 3,500만원이 줄어든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부터의 기금별 운용계획안 내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설명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원조 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 개요 및 기본방향, 지역현황과 비전, 중기재정운용 여건,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제1장 계획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첫 번째 계획개요에 있어 첫째,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둘째, 계획의 성격은 재정을 계획적·합리적·발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국가계획 및 지방계획과 연계하기 위하여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셋째, 계획내용에 있어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으로 하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고, 5년간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에 의거 수정 보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넷째, 계획수립 체계는 유인물과 같이 계획수립 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며, 그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계획수립 기본방향은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과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및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지역 사회복지 기반 확충으로 투자효과 극대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 번째, 국가재정 운용 여건 및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정운용 여건은 내년도 국가경제가 5%의 실질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 대비 복지부분의 세출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 내년도는 한정된 국가재원의 전략적, 효율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으며, 12페이지 둘째, 재정운용 방향은 저성장, 저출산ㆍ고령화 등의 장기적,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분야의 제도혁신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13페이지 2008년도 정부예산 편성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지키는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도입, 한미 FTA 보완대책 등 새로운 지출소요를 충당하면서도 재정수지가 균형되도록 국가의 역할과 자원의 적절한 배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네 번째,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으로 첫째, 중기재정운용 목표는 재정수지, 재무, 재정지출 규모의 적정수준 유지로 재정의 건전성과 시장경기 대응력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둘째, 재원배분 방향은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우선 투자토록 하며, 또한 SOC, 농어촌 등 인프라가 구축된 분야는 내실화에 역점을 두면서 문화관광 및 환경 분야의 투자 효율성 제고와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립ㆍ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가 실현되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2장 군의 현황과 비전입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과 20페이지 두 번째, 군정의 성과와 역점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세 번째,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평가는 첫째, 의령사랑운동 실천과 재래시장 현대화 등의 지역경제 살리기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둘째, 농산물 유통 개선사업과 구아바 등 고소득 작목개발로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키는 사업에 총력을 기우렸고, 22페이지 셋째, 각종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교육경비 지원사업 등으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넷째,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개관과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등으로 농촌 정주환경이 쾌적하게 조성되고, 다섯째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 지원 사업 등으로 보다 나은 주민복지행정이 실현되었으며, 23페이지 여섯째,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고, 호암 이병철 회장 생가개방 등 문화ㆍ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주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3장 중기재정운용 여건입니다. 첫 번째, 2008년 군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28페이지 두 번째,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에서 먼저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총 투자사업 재정규모는 1조 3,069억 6,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9,935억원과 특별회계 3,134억 6,0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5개년 세입전망입니다. 총 9,935억원으로 연평균 세입규모는 1,987억원이며,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1,145억 9,500만원으로서 연평균은 229억 1,800만원,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8,789억 500만원으로 연평균 1,757억 7,000만원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특별회계 5개년 세입전망입니다. 총 3,134억 6,000만원으로 연평균 세입규모는 626억 9,200만원이며,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이 2,748억 5,500만원으로 연평균은 549억 7,100만원,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이 386억 500만원으로 연평균 77억 2,1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세 번째 세출전망입니다. 세출은 세입과 같은 1조 3,069억 6,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9,935억원, 특별회계가 3,134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대상사업 예산이 76.2%인 9,965억 800만원, 비대상사업 예산이 23.8%인 3,104억 5,2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입니다. 37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51페이지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3개 분야에 1조 3,069억 6,000만원으로서 각 분야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부문별 주요투자 사업계획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등 24개 부문에 세부사업이 총 197건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72건, 특별회계 25건입니다. 5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의 부문별 세부사업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