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부분입니다. 도시국 6개 과의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7억 1,4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44억 8,600만 원 대비 2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건전재정 운영과 경상경비 및 사업경비의 확대에 따라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5개 부서에서 최소 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총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교통행정과는 1억 2,750만 원으로 4,3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20억 2,780만 원으로 6,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1억3,000만 원으로 6,2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과는 2억 3,228만 원으로 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과는 4억 6,089만 원으로 8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17억 3,532만 원으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서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517쪽부터 519쪽까지 도시교통 체계 구축 정책사업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및 미끄럼방지사업 축소 등으로 4,377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쪽부터 528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525페이지, 건설행정 정책사업비는 인건비 등에서 16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27쪽 하수시설준설사업 등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비에서 일수가 4일 확대됨으로서 1,798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에서 534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532쪽, 건축행정 건실화 정책사업비는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서 3,89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34쪽 행정운영경비에서도 여비일수 4일 확대로 2,328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쪽에서 544쪽까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539쪽, 지적행정서비스 구현 정책사업비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 부동산정보서비스제공 사업에서 8,169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비에서 일수 확대로 2,064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3,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쪽에서 555쪽까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548쪽 재난관리시스템 확립 정책사업비는 일반운영비 등에서 34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54쪽 행정운영경비는 624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6,0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쪽에서 569쪽까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561쪽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정책사업비는 광고물 관리에서 62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로환경정비에서는 소규모 하수시설 공사 등 축소로 인하여 4,384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5,983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억3,5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으로서 공영주차장 임대료 수입은 수영4호교의 접속도로인 연산9동 연잎로 공영주차장 1개소 폐쇄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료는 주차장 신규개발 등으로 3,311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자수입에는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적립금 60억 원 중 48억 원을 책정하였기 때문에 2,06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 잉여 적립금의 증가 등에 따라 2억 2,4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고, 잡수입에서 주정차과태료 수입 등은 단속건수 20% 증가로 인하여 1억 5,1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등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 16개소 중 15개소가 공사가 완료되어 2억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1,795만 원을 증액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총 96억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1쪽부터 602쪽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도시교통체계 구축 정책사업비는 591쪽부터 599쪽까지 주차장확충 및 관리 등에서 소규모 공동주차장 확충 건설로 인하여 3억 7,93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99쪽부터 602쪽까지 운영경비에는 직원 결원 등으로 4,807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입 대비 세출부분을 제외한 14억 8,558만 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억 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세입부분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605쪽 세입부분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 건수 감소로 2,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6쪽 세출부분으로 주거환경개선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2,180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총액 총 2,760만 원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다음 609쪽 세입부분으로 2007년도 예산 6억 6,834만 원 중 집행잔액 총 3억 9,081만 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으며, 610페이지 세출부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총 3억 9,081만 원을 편성하여 세입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13쪽 세입부분으로 총 16억 원의 징수금액 중 22.5%가 우리 구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총 3억 6,000만 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으며, 614쪽, 세출부분은 기반시설설치 공사비에 총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세입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8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8쪽을 보시면, OCR고지서 독촉고지서도 있고 그 밑에 압류통지서 162만 5,000원인데 그것하고 또 밑에 OCR고지서 독촉장이 있는데 밑에 것은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4박스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압류통지서는 무슨 성과가 없습니까? 전년도도 보니까 25박스고 예산도 똑같이 올라 왔거든요. 압류가 좀 성과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에 OCR고지서 독촉은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관련 업무에 대한 독촉고지서고, 밑에는 자동차 의무보험, 책임보험에 대한 독촉고지서인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현재 보험회사에서 연 1회 통보를 하는 것을 2회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줄었습니다.

밑에 것은 줄었네요?

아닙니다. 위에 것이 좀 줄었습니다.

위에 것은 25박스인데, 전년도도 보니까 25박스던데요?

작년에도 우리 OCR독촉고지서가 65만 원, 압류통지서 25박스 그런데 현재 일부 좀 줄었습니다마는 일부 금년에 남아서 넘어간 것까지 써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압류가 어떻게 해결이 잘 안 됩니까?

자동차 압류를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부동산 조회를 해가지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동산도 같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동차 압류는 소유권 이전을 하는 데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 같으면 압류를 해 놓으면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폐차할 때 안내면 이전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전이 가능하다보니까 상당히 독촉을 많이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보니까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에도 그렇고 똑같이 올라와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성과가 있으면 압류가 조금 안 줄어들겠나 이렀는데 계속 똑같게 올라오니까 과장님 신경 써서 이것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사실상 보니까 우리가 통지서 이것 하는 것이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네요. 백 얼마 이러면 작지만 몇 개씩 모아놓으면 그것도 큰 돈이거든요. 신경 좀 많이 쓰세요.

예, 참고로 지난 정기국회에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는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30일간 감치도 할 수 있고, 각종 공공기관에 정보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지방세는 가능한데 세외수입은 정보 요구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아마 예산도 내후년부터는 상당히 안 줄어들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제소식지 이런데 좀 안 내는 사람, 명단이라도 공개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개인의 인격, 프라이버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 하는 세외수입은 법적인 미비점이 많아 가지고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할 정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598페이지,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405번 자산취득비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5대 더 증설하겠다 했는데, 그럼 지금 16대에 5대를 더 증설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8대 운영 중에 있고, 3대는 지금 설치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무인단속 이동식카메라 1대 운영 중에 있고, 고정식이 현재 8대 운영 중에 있고, 3대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단속카메라가 저희들이 보니까 2006년도에는 1대당 1,500만 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고, 2007년도에는 2,500만 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4,000만 원에 구입하는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대부분이 수동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할 때는 반자동, 내년에 우리가 예산으로서 구입할 무인단속카메라는 자동카메라를 구입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좀 소요가 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자동은 3,00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반자동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반자동입니까? 3,000만 원짜리 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3,000만 원은 주행형 카메라입니다. 이동식 주행형 카메라. 여기는 고정식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무인카메라 운영 IP회선료 부분이 작년에는 대당 가격을 선정했는데, 그러면 지금 무인카메라가 8대가 운영되고 있고 3대 설치 준비고, 5대 이제 추가할 건데 16대가 될 건데, 그럼 IP회선료가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이것은 총 16대를 계산해 가지고, 12개월로 했습니다. 대당 20만 원정도 해 가지고.

지금 그럼 얼마 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만 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 우리 예산안에는 보면 대당 1만 8,000원 해서 40만 7,000원, 그래서 12개월 해서 480만 원 편성해서 운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IP를 처음에 할 때는 이 회선을 수동식으로 깔았을 때는 안 좋아가지고, 올해 IP회선을 다 전용선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당 20만 원정도 소요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운영되어 오던 대당 1만 8,000원짜리 하고는 질적인 기능이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화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사정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러면 설치비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이요.

무인카메라 설치 말입니까?

아니, 무인카메라 IP회로를 새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설치비용은 어디에서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2007년도 예산으로 다 설치를 했고 무인카메라 구입 여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5대 구입에는 4,000만 원 안에 되어 있지만 기존 11대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1대는 작년 예산에는 대당 1만 8,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금년 아마 추경해 가지고 회선을 바꿨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2007년 예산에는 8대가 운영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대 운영에는 IP회로선이 1만 8,000원 해서 40만 7,000원을 월로 해서 12개월로 480만 원을 책정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럼 8대는 1만 8,000원 짜리가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공통선으로 하다보니까 화면이 안 좋고 해가지고 전용선으로 바꿔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재설치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3대 설치중이고 5대는 추가로 할 건데, 그 설치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5대 설치비용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3대가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5대 추가할 것 아닙니까? 그 8대에 대한 설치비용은 어디 있습니까?

5대에 대해서는 여기 4,000만 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대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에 총 우리 IP회선료가 1,636만 9,000원이 지금 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11대에 대해서는,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설명이 새로 5대 설치될 것은 기능이 좋기 때문에 그 기능 안에 IP회로선이 다 포함이 돼 있고, 과거 것은 아까 1,500만 원, 2,500만 원의 무인단속카메라는 기능이 떨어져서 별도의 비용을 추가를 해서 별도 설치했다?

그렇습니다.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IP회선료를 추경까지 해가지고 약 1,636만 9,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1회추경에서 전용 회선료 예산의 일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597페이지에요. 무인카메라 운영 관련 일반소모품이 1,500만 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 1,500만 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드럼하고, 토너를, 대부분이 드럼, 토너 비용입니다. 드럼은 월 10개 정도 소요가 되고, 토너도 2개월에 한 번씩 갈아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 기기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4페이지에요.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사업에서 7,500만 원인데, 작년에는 9,000만 원해서 했는데 지금도 한 면에는 300만 원, 지원하고 두 면에 500만 원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 금액은 변동이 없고, 전체 설치 면수가 줄어들어서 7,500만 원 된 겁니까?

목표를 조금 줄였습니다. 금년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도 홍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실적이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저조한 원인을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민간 재개발 재건축도 활성화되고 해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었습니다. 금년의 실적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까지 해서 총 14가구 정도 밖에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목표를 25가구로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94페이지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사업 내용하고요, 593페이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9개소 있잖습니까? 이 내용은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방금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집마당주차장 관계 오늘 국제신문에 말이죠.

예, 국제신문에 났습니다.

‘담장 허물어 주차공간 늘린다’ 이래 가지고 내년부터 5가구 이상 단위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 한다 이래 되어 가지고 여기 보면 부산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5개 구는 선정이 됐는데, 우리 구가 여기서 중심 구로서 이 시범사업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3월부터 예비비로 주차장,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써가지고 우리가 조사한 결과 현재 우리 관내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그다음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보니까 사실상 이런 지역을 용역기간 중에 우리도 시범사업에 넣기 위해서 노력을 백방으로 했습니다마는 마땅한 사업지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빠졌습니다마는 현재 연산5동 쪽이라든지 몇 군데를 압축을 해 가지고 현재 현장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도 좀 자세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지금 연산초등학교에 초등학교 신축을 할 때 주차장을 우리 이웃주민들이 그 주거지 아주 복잡하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래서 뒷문을 내고, 또 본 교사 뒤쪽에도 20면정도 이웃주민들이 뒷문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연동초등학교 같은 데는 29면 정도가 개방을 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단위도 신청을 하면 방범설치비 600만 원하고, 학교시설물 10면당 700만 원씩 준다는데 이런 것을 홍보를 하면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참여할 것으로 믿는 데 조사하니까 대상지가 없다 주거밀집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아니,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 관계는 우리도 현재 예비비 1,500만 원하고 시 예산 3,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학교별로 시설 보수라든지 방범 설비해 가지고 600만 원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약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얘기하신 담장 허물기는 그린파킹 해가지고 5가구에서 약 30가구 한 골목에 있는 집에 마당을 헐어가지고 주차장을 넣는 그런 계획입니다.

담장 철거와 주차장 설치비로 1면에 550만 원, 주차장 2면을 건설할 경우에는 700만 원이죠, 최대 1,500만 원까지. 시에는 5가구 미만 골목에 대해서는 내집마당주차장 갖기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가구당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어차피 틀렸고요. 내년이라도 이런 시비 지원 사업을 많이 끌고 와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 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아까 민간경상보조에 노외주차장 설치 보조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는 그것입니까? 노외주차장 설치 보조는 어디 10개소입니까? 596페이지에 보면 있네요.

예,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노외주차장 설치 보조비 5,000만 원을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현재 주차장법 21조와 주차장법 시행령 14조에 보면 ‘1,000㎡이상 2,000㎡미만인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고, ‘2,000㎡이상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보조’를 하도록 주차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련 공청회 용역보고 시에도 이 부분을 용역 발표할 때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면당 약 3,000만 원에서 4,500만 원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쪽에 보조를 해서 주차장을 활성화시키자 그런 뜻으로 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설될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책정된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교통봉사대는 늘 고민해 오던 사항이고 노인일자리 창출 면에서나 또 교통정리 문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사업인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기 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은 목적을 보면 노인일자리 발굴 그다음에 교통안전 질서 계도활동을 통한 선진 교통 문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일부 편성했습니다마는 운영기간은 현재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로 잡고 있고 참여인원은 17명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연세를 감안해서 1일에 3시간 정도 그 다음에 주 4회 근무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우리 노인회하고 협조해서 근무하고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포함해 가지고 2,000만 원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쪽 사회복지 파트에서 하는 노인일자리하고는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예, 연계를 연제구 노인회의 협조를 일부 또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교통안전 질서 계도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까?

예, 아마,

그쪽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노인교통봉사대로 활용을 하면 인건비가 오히려 절약될 것 같은데 그런 면은 없습니까? 그쪽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노인의 참여 기회도 부족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많이 있고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쪽에도 예산편성 되어 있고 여기에는 특별히 자체적으로 한다 그래서 또 예산이 2,000여만 원 편성됐고 중복인 것 아닙니까?

아마 연제구 노인회에서 우리 교통 쪽하고 저쪽하고 자기도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협조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해당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7명은 어떻게 선별을 할 것입니까? 무작위로 오는 선착순입니까? 동별로 1명씩입니까? 동에서 노력 봉사하는 공공근로 차원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을,

17명이라고 정해진 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7명은 인건비라든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17명을 정했습니까?

17명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복지지원과, 우리과 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연제구 노인회에서 협조 온 것 중에 최소한 저쪽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17명을 정했습니다. 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도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17명으로 잡았습니다. 이 관계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현재 가구소득이라든지 건강상태, 기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구입이 아까 가격 면에서 나왔는데 대당 4,000만 원씩 주고 고정식으로 설치했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납니까? 지금 무인단속카메라가 아주 발전을 해 가지고 360도 회전, 전후, 좌우, 상하 또 마이크까지, 줌까지 다 되는 것이 가격이 이 정도로는 안 갈 것이고 이것을 과연 설치해 가지고 지하에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성과가 분석해 보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4,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설치한 그 지역에 얼마나 교통이 해소되고 효과 면에서 이 투자하는 액수하고 실제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투자 대비 사회적인 비용을 포함하면 아마 투자비용은 여러 수십 배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첫째, 현재 8개소 고정식 카메라 설치 지역을 보면 대부분 교통 혼잡 지역으로서 당초에는 불법 주차로 인해서 차량 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8개소를 설치한 결과 그 주변에는 불법 주차라든지 줄어들어서 상당한 사회적인 기회비용이 많은 기회비용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구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이래 가지고 4,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어느 뒷골목에다 설치해 놔가지고 4,000만 원의 성과를 언제 거두겠습니까? 그 보수한다고 보수비 들어가고 이전 한번하자면 이전비는 엄청나게 들어가서 이전을 못하고, 근데 그 효과가 얼마나 4,000만 원이 있겠습니까? 4,000만 원 이것을 딴 데다 투자하면 엄청난 효과가, 차라리 도로를 더 넓힌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걸 단속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모니터를 24시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좀 시책적인 면에서 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무인카메라 8개소는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무인카메라처럼 뒷골목이라든지 으슥한 그런데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버스가 다니는 길이라든지 교통의 주요 통행로에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그걸 다 옮겼습니까?

예, 현재는 대부분 큰길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큰길에는 그것 없고 교통경찰도 또 우리 차량도 계속 몇 번씩 순회하기 때문에 큰길에는 오히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중, 삼중, 사중해 가지고 뭘 한단 말입니까?

현재 연산로터리 아시아드로라든지,

로터리에 불법 주․정차가 얼마나 있습니까? 시청에서 무인단속 차량 있지요, 우리 구청 것 있지요, 또 우리 특별단속을 하지요, 교통경찰 있지요, 거기에 설치해서 뭘 어찌한단 말입니까? 버스 통행이 안 돼서 불편을 겪는 중앙로의 그런 사정이 있습디까?

아시아드로 하고 현재 연일시장에서 연산교차로까지 그쪽에 한 2대씩 해서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설치함으로써 상당히 교통 체증이라든지 일반시민의 불특정 다수인의 불편을 상당히 많이 해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선이 있고 그 시간대에 달리는 것만 해도, 그 노선을 침범만 해도 과태료가 붙는 이 입장에 거기에다 그것을 설치해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시책이 잘못되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더더욱 잘못됐어요. 과거의 이면도로에 설치했을 때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기 위해서 나오는 할머니도 줌을 보고 당기고 이래 가지고 경고 방송을 해서 도로 가져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간선도로로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시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이제 거의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업이 거의 다 된 것입니까? 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우리는 이렇게 작년보다도 4,200여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까? 이 삭감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관내에는 현재 초등학교가 16개가 있습니다. 16개 중에 금년에 사업을 3개하고 현재 남아있는 학교는 교대부속초등학교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년에 3개 학교를 함으로 15개 했고 내년에는 하나 남은 교대부속 1개소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하고,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2개소 되어 있네요? 이것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난 7월에 용역 보고된 것, 주차환경개선지구 연산3동 연미초등학교 밑에 하고 연산8동 연천초등학교 옆 2개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에 예산 지원 요청하기 전에 일부 지역을 물색을 해가지고 내년 예산이 시에서 보조되면 바로 소유자하고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4억이나 됩니까?

내년에 노외주차장 건설비가 총 54억 중에 시비 지원이 6억 있습니다.

개수당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 200평씩 됩니까?

연산8동이 현재 408㎡ 124평정도 되고, 연산3동이 903㎡정도 됩니다.

거긴 300평정도 되고, 100평 해 가지고 차량 몇 대 됩니까?

연산8동은 현재 위치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20대 정도,

100평에 20대?

124평입니다. 연산3동은 34면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경사진 곳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양이지요? 도로변이 아니니까, 안길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그래서 줄어들었고,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예금 수입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내년도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순수한 우리 구비로 48억을 주차장 건설비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주차장을 건설하다 보면 현재 예치된 64억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60억 정도 예상하는데 그 돈을 조기 집행하다보면 정기예금 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한 2,000만 원,

주차장 2개소 건설하면서 44억을 투자한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2개소는 시비하고 구비 포함한 것이 2개소고, 순수하게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48억에 7개소가 있습니다. 총 9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연산8동하고 연산3동 제외하고 2개소, 시비 지원되는 2개소 제외하고 다른 7개소는 어디 입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 안 됐네요? 장소는 물색이 되어 있습니까?

장소는 잠정적으로 재래시장 주변이라든지 기타 우리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 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저도 중기재정계획 보고 내년도에 약 50여억 원이 주차장 설치에 들어간다 해서 놀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벅찬 사업이 아닌가 1, 2개소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예산은 충분히 있으니까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425만 원이 특별히 많이 불어났는데 내년에 보니까 압류통지서라든지 인쇄하는데 많이, 아까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세입은 적게 과태료및범칙금수입에서는 2,900여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세입은 줄어들면서 어찌 사무용품비는 더 많이 들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15페이지, 세입부분. 과태료를 적게 책정한 이유를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그렇습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그 숫자가 모범적으로 잘 운전을 해서 과태료가 적게 책정될 것이라 그래서 그렇습니까? 세입에서 2,900만 원 큽니다. 범칙금수입을 왜 그리 적게 책정을 하셨나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 내용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금년에는 1억 6,000만 원입니다마는 내년에는 1억 3,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도 서두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 과태료 관계를 1회를 통지를 하다가 이제는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연 가입하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미래 예측이 잘 되었네요. 그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595쪽을 보시면, 주거지 전용주차장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에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됩니까?

우리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12월 1일 3개소 해가지고 현재 54개소에 2,024면 정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도색을 하면 선을 긋는데 몇 년 정도 갑니까? 도색을 한번 하면요.

보통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3년, 4년 그 정도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색비가 4,200만 원 들었고, 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인데 이것은 600만 원인데 정비 잘 하고 있습니까?

안내표지판도 혹 가다보면 차가 지나가 가지고 부서지고 하는데 수시로 우리가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동에 관련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동하고 연계를 해서 이 관계는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요즘 안내표지판도 잘 없어요. 또 주차선도 전에 것은 3년씩 가니까, 420만 원의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주거지 주차장이 될 적에 1년간은 참 잘 됐어요. 유지도 잘 되고 관리도 잘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관리가 잘 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정착도 어느 정도 됐지만 다녀보면 요즘 안내표지판이 거의 없어요. 없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연산6동도 제가 다녀보면 안내판이 없는 데가 많고요. 그리고 주차장 도색 이것도 3년 가면 아직까지 3년이 다 안 됐잖습니까? 주거지 주차장 3년 됐습니까?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98년도부터 제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새로 선 긋고 새로 보수공사 하는데 별로 없는 것 같데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1, 3, 6, 7 동으로 많이 다녀봅니다. 다녀보면 선이 옛날에 그은 것 그대로 있고 지금 현재 또렷하게 새로 정비를 했다든가 별로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디다. 그러니까 예산도 이왕 편성됐으니까 좀더 관리 면에 철저히 해 주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월 대선 끝나고 나서 주차장 관리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각종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퇴색됐다든지 기타 안내표지판이 없는데 대해서는 내년 초에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건설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61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지금 이게 다 집행됐습니까? 2억 6,000만 원정도인데.

올해는 하고 지금 남은 게 2억 6,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3억 4,900만 원 중에서 2억 6,000만 원이 남아가지고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현재 잔액이 3억 9,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2007년도 추경 때 6억 6,8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1필지 보상을 하고 2필지는 매도의사를 확인해 가지고 현재 매도 포기를 하고 1필지가 2억 7,500만 원을 보상을 해 주고 2필지는 매도를 포기해 가지고 3억 9,7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월을 시켰고, 지금 3억 9,000만 원 부분은 이월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새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이월부분입니다.

그러면 올해 것은 특별하게 보상해 줘야 될 대상이 없습니까?

내년에 3건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시려고요? 그것도 올해처럼 추경으로 편성하시려고요?

그것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 가지고 남은 것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순세계잉여금의 어떤 일정 부분을 우리 대지보상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결정이 나야 편성을 합니까? 안 그러면 먼저 예산을 산정해 놓으면 안 됩니까?

미리 매도를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확보를, 확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2건에 대해선 이월이 됐고 2008년에는 새로운 3건이 이렇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14페이지에 기반시설설치 공사 있지 않습니까? 3억 6,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에 따른 기반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것은 2007년도 39건 중에서 징수금액이 9억 1,8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시에서 보조받는 것이 징수금액의 21%, 1억 9,100만 원이 되겠고 국가위임수수료 1.5% 해가지고 1,300만 원 돼 가지고 2억 50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총 기반시설부담금 징수할게 45건에 7억 정도 돼 가지고 시비보조 1억 4,400만 원, 국가위임수수료 1,000만 원 해가지고 합쳐서 전체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 들어올 것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관련해서 이월된 2건하고 새로 신규 3건에 대해서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내년도 3억 6,000만 원, 61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3억 6,000만 원 지금 기반시설설치 공사라고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떤 공사를 예정하고 계신건가요?

기반시설부담금 그것은 특별하게 어디 정해진 건 없고요.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및 폐기물 시설들이 지어지고 7개 시설들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에 3억 6,000만 원정도 금액이 많지 않고 한 공사장을 지금 정해가지고 공사를 하기 어중간 해가지고 일단은 내년에 기반시설부담금으로서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보면요. 건설과 내년도 예산이 20억입니다. 예산이 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건설과에서 주로 해야 되는 도로 개설, 그게 제일 큰 부분이겠죠. 공원 개설도 있겠고 하시겠습니다마는 도로 개설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업무인데 그런 사업이 시에서 지금 10억 내려온 사업, 쌍미천 복개도로에서 연산교차로 간 차로 증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사업이 없고 도로 파손된 도로 보수 관리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로 편성되는 사업이 사실은 도로 개설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구 예산이 별로 좋지 않다는 그런 핑계로. 제가 볼 때는 핑계로 밖에 안 느껴지는데 기반시설 확충하는 이런 예산이 거의 배정이 끗발 없는 부서라는 이유로 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총무과나 이런데 보면 행사성 예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없는 예산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라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억 6,000만 원 도로 개설하기에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그렇다면 일반회계 예산을 매칭을 시켜서라도 제가 볼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1년에 1군데라도, 어차피 구 개설도로 중에서 보면 25m 미만 도로는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개설 노력을 보인다든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부서에서 끗발 있는 과로 다 분산 배치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건 국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박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의 해소도 되면서 관내의 어떤 기반시설이 좀 확충될 수 있도록, 도로 같은 게 우리 자체적으로도 개설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이든 내내년도의 사업예산이든 이런 것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기반시설도 도로, 공원, 녹지 할 수 있다면 공원 만드는 데나 녹지 개보수하는 이런데 쓰시지 마시구요, 저희 구에 그런 예산들이 있거든요. 조금씩이나마 미개설 되고 있는 그런 도로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큰 도로 광로 변에 있는 도로 이런 것 말구요. 그것은 시에서 예산이 재배정사업으로 돈이 나오니까 우리가 개설해야 될 도로들은 하나씩 좀 사업을 추진 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경 때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실은 건축허가에 따른, 쉽게 건축물을 짓게 되면 모든 우리 도시 기반시설이 거기에 수반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건축 인․허가가 처리가 많이 나가면 실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많고 이것은 또 인․허가에 따른 조건부 부담이기 때문에 사실은 징수율이 90 몇 %라도 거의 다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건설과장이 말씀드렸듯이 20 몇 %가 우리 구에 귀속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금액은 예측해서 세입이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올해 30 몇 건 허가 나가지고 대상이 되었으니까 내년도는 이것보다 조금 더 되겠다 그렇게 예측한 금액이고 실제 이 예산 자료로 올라간 이후에 인․허가 처리된 것도 사실 있거든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인․허가 나가면 부담금이 수십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십억이 되다보면 거기에 대한 22%를 받으면 사실은 우리한테 수억이 들어온다는 말이거든요. 내년도에 제가 예측하기에는 경기만 조금 회복이 된다면 상당한 금액이 우리 구로 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일단 세출예산에 3억 6,000만 원은 그냥 우리가 예측했던 금액으로만 잡아놓고 실제는 전체가 1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방금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은 일반회계에 꼭 힘을 빌리지 않고 소규모 사업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 다시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도로는 시비가 붙어 나오니까 시 예산 기대하지 말고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특별회계의 힘을 빌리더라도 조금씩 하나라도 좀 개설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구 현안부터 해결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도로 개설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연일시장 앞에 쌍미복개천에서 프리마호텔 연산로터리까지 시비 10억이 지금 책정 돼 있는데 이것으로 공사가 다 가능합니까? 도로 확장 공사.

예, 전체적으로만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단 10억 확보된 것 가지고 하면 250m 정도는 1차적으로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도에서 끝내지 말고 시에 더 요구를 해서 10억 정도 더 지원을 받아서 공사가 100%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억도 지난번에 중기재정계획에 제가 보니까 10억이 책정 돼 있는데 시의원들에게 주는 한 5억씩, 그것을 2개 합해 가지고 그래 한다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 연제구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연산로터리를 중심으로 한 교통 체증 해소 대책에 따른 시에서 거시적으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사를 시작함으로 해서 시에 가서 적극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한 10억을 더 얻어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또 이해동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있고 하니까 10억을 더 추가해서 공사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또 도중 스톱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좀 추진해 주시고, 이것도 우리 구에서는 노력한 것이 아니고 시의원 둘이서 자기에게 배정된 그 금액을 여기다 돌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 차집관로 공사가 현재 전체 목표하는 대로 지금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차집관로 공사하고는 시 건설본부에서 지금 3개년에 걸쳐 가지고 하도록 돼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20% 정도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 20%?

예.

계속 지금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어제 청소과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오수․분뇨 수거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또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경쟁 회사를 붙이면 안 좋겠나까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관내에 2개 회사, 분뇨처리회사 1개하고 총 3개 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차집관로 공사가 계속 집행됨으로 해서 오수․분뇨 수거, 이 회사는 사실상 사양길입니다. 지금은 1만 4,000가구다 얼마다 나오지만 점차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직거래가 이뤄지니까, 바로 가니까 이제 그 회사가 필요가 없게 되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가운데 이것이 공사가 마무리됨으로 해서 우리 온천천도 맑아지고 주민 편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같은 값이면 우리 중심구로서의 온천천 주변에 있는 차집관로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온천천 세병교 밑에 토사가 많이 밀려와서 섬을 이루고 있었는데 준설공사를 다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정이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큰 폭우 피해도 없었고 또 장마도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 해서 그런 것을 꼭 겨울 공사로 미루는 것보다도 일반 주민들 인식은 돈이 남으니까 막 쳐 바른다는 이런 비난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진작 한 9, 10월쯤 착공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늘 산책을 하면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 해 주시구요.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구 관내 측구가 그렇게 퇴적물이 많이 쌓이지 않아서 준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 준설비가 5,000만 원이나 증액 편성 돼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게 올해만 비가 안 왔는데 내년 우기 전에 미리 측구나 쌍미천이나 거제천 밑에 보면 퇴적토가 많이 쌓입니다. 그것을 적기에 준설하기 위해서 올해보다도 좀더 증액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비가 적게 오면 쌍미천이나 거제천이나 거기에도 퇴적토가 적게 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속히 봄에 집행을 해서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져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구요. 온천천 변에 지금 자전거도로 산책로가 조성이 안 된 곳이 늘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연산교부터 안락교 사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난번 물으니까 설계는 벌써 나와 있다고 하는데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꽁꽁 얼었을 때 그 공사를 할 것입니까?

그게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계만 들어왔죠?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보도 부분이 과정로타리에서 안락교 사이에 보도를 마치고 그쪽에 자전거도로를 할 겁니다.

그쪽에 지금 동편에 공사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이쪽으로 돌아온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사 철저히 해 주시구요. 제가 늘 감시․감독을 할 것이니까 그것을 좀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올해 풀 예산 사용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 풀 예산이 5억인데, 지금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000만 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내년에도 2억 5,000만 원 이렇게 했고 또 쓰다보면 모자라면 추경에 할 건데, 지금 기반시설 설치공사 부분과 풀 예산이 사용하는 부분의 어떤 역할이 좀 구분이 됩니까?

아까 김홍재 위원님 말씀대로 기반시설부담금은 풀 예산 성격이 있지만 거기에 사용 안 하고 하나의 도로 개설이랄지, 큰 공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금 사용을 고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안 부분들이나 또 사업의 목적이 맞게 나름대로 계획성을 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업내용을 잡아주시고 또 풀 예산 부분들은 좀더 재정에 여유가 있으니까 좀더 광범위하게 주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532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전문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공동주택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이 참 잘 이루어졌고 많은 분들이 참석돼서 잘 됐는데 내년에는 보니까 교통비 항공료가 포함 돼 있는데 특별하게 내년 교육에 대한 계획들이 있습니까?

항공료는 저명한 인사를 한번 모셔 보려고 저희들이 항공료를 편성, 서울에 계시는 분을 한번 초청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교육처럼 강사의 문제고, 특별하게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또 내년도에 할 겁니다.

아직 뭐 특별히 잡은 건 아니고요?

예, 잡은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532쪽을 보시면 제일 밑에 위법건축물 예방 홍보 리후렛 제작해 놓고 500원에 3,000매 했는데 150만 원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533쪽을 보면 재개발 홍보 리후렛은 1,000원이 돼 있습니다. 어째 가격이 같은 홍보용 책자 아닙니까? 가격이 틀리네요?

위법건축물에 홍보 리후렛은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용지나 이런 부분들이 질이 높은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이 홍보물은 어디에 배부하고 있습니까?

각 동이나 저희들 각 민원실이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데는 전부 다 그런 데 홍보를 해서 이행강제금도 그렇고 위법건축물 예방에도 여러 가지하고자 그렇게 홍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532쪽 저 위에 보면 건축민원상담실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보면 한달에 민원이 몇 건쯤 들어옵니까?

지금은 하루에 1, 2건 정도의 상담은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다 조금만 더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공무원들의 일보다는 전문가들이, 또 건축과 관련된 민원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2, 3년 전 연제구에서 첫 시도를 해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서 정착이 되면 건축분쟁과 관련 되어서 공무원이 개입되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민원이 민간인이 들어서 공정하게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조금 더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이 홍보물도 구청에 하고 동사무소 배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