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 수요는 갈수록 급증되고 있는 반면 자체 재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사로써 지금까지 다소 관행적이었거나 소홀히 다뤄왔던 부분에 대하여도 그 타당성과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됐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 운영에 대한 구민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회관 순으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이후에 세입 예산 총괄 심사를 하고 세출 분야는 편의상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 심사 일정에 따라 소관부서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천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과 일반회계의 기능별,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 성질별 세부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 총액은 358억 7,268만 8,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306억 2,475만 4,000원 대비 52억 4,793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기능별, 부서별로 분류하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335억 2,916만 5,000원으로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36억 31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9,50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 기타 부분에서는 299억 2,60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9,07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 소관은 23억 4,352만 3,000원으로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20억 1,022만 4,000원과 기타 분야에 3억 3,32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부내역으로써 기본급이 163억 5,662만 9,000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근무 및 정액수당에 37억 5,387만원, 정액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효도휴가비 등에 65억 614만 4,000원 등 인건비에 266억 8,04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사무 관리비와 공무원 기본 업무 수행여비 공무원 직급 보조비 등 물건비로 48억 8,07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통·반장 수당, 사회단체 보조금 등 경상 이전비로 18억 3,162만 1,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로서는 3억 4,406만 8,000원으로 괴정4동 동 청사 방수 공사 등에 5,847만 7,000원, 예산 운영 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에 1,153만원,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에 2억 7,4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에는 괴정2동사, 문화회관 건립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인 18억 4,581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감사실, 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호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민병구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구정의 주요 추진시책에 좋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총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주요 세출 현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총무국에서 총괄하므로 구 전체 예산액을 기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무국 소관만 기재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1,839억 3,600만원, 특별회계 4억 9,700만원 모두 합하여 1,844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26.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134억 7,900만원, 특별회계 4억 9,700만원 총 139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현황으로는 총무과 예산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9억 6,000만원으로 여기에는 공무원 전체에 대한 연금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무기계약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행정운영 경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11억 300만원, 세무과 6억 3,300만원, 문화공보과 8억 9,300만원, 민원여권과는 3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중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내역은 지방세 209억 9,000만원, 세외수입 164억 6,900만원, 지방교부세 106억 4,2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255억 9,000만원, 재정 보전금 12억원, 보조금 총 1,090억 4,400만원 등으로 전년 예산보다 386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사유로는 지방세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과표 적용 요율 5% 인상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10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23억 임시적 세외수입 41억 6,900만원으로 17억 1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 대책으로 큰 폭 증가되어 57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저소득 자녀 보육료, 보건예방 접종 사업 확대 등으로 30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 행정 37억 69만원으로 작년보다 5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교육 총 500만원, 문화 및 관광 11억 9,500만원으로 작년보다 2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1억 2,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3,5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토 및 지역 개발 8,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 경비와 기본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기타 항목은 82억으로 10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 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수당 7,400만원, 기타직 보수가 2억 3,500만원, 무기 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가 27억 700만원으로 총 30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고 물건비로는 일반운영비가 21억 9,100만원, 국내외 여비가 7,900만원, 업무추진비가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 이전비로써 일반 보상금에 5억 9,800만원, 포상금 성과상여금에 22억 900만원, 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등에 35억 3,000만원, 민간이전비가 5억 5,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로는 먼저 총무과는 동네 체육시설과 해수욕장 시설물 보수 등의 사업비로 5,500만원, 자산취득비로 1,700만원으로 총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지출 부분입니다. 재무과는 본관 3층 구의회 민원 상담실 등 공사비 6,900만원, 대·소형 승합차 복사기 등의 자산취득비 2억 1,700만원 등 2억 9,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세외수입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공보과는 다대 도서관 건립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 윤공단 보수에 2억원, 철새 보호선 선체 계약 등 자산취득비에 1억 800만원 등 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보존서고 설치 2,400만원, 통합민원 증명발급기 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2,300만원 등 총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부산복합 화력발전소 기본 지원금으로 4억 9,700만원이며 세출 내역으로는 평생 학습도시의 기초를 다지는 연구 용역비에 500만원, 괴정3동 경로당 신축공사에 2억원, 구민을 위한 도로 보도 정비 공사에 2억 9,200만원 등 총 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구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은 건강증진 사업 등 대주민 의료복지 증진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저소득층 정신보건 증진사업, 구민건강 증진사업, 저소득층 소외 계층을 위한 방문보건 사업, 암조기검진사업 및 방역사업 등 구민건강증진에 관련되는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도 세입 예산은 50억 1,884만 5,000원이며 2007년도 예산 49억 7,669만원의 0.8%인 4,21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출 예산은 59억 7,053만 7,000원이며 2007년도 예산액 59억 5,793만원의 0.21%인 1,26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 6,254만 5,000원, 환자진료수입 1억 5,270만원 등 수수료 수입이 4억 6,8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써 치아홈메우기 사업기금 243만 3,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기금 3억 5,191만원 등 국비보조금은 18억 3,6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5,191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338만 2,000원 등 시·도비 보조금은 27억 1,4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 중 불임부부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가 7억 9,450만 6,000원이며 여비가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비 예산으로는 치아홈메우기 사업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2억 4,220만 9,000원, 모유수유클리닉 시책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가 1,844만 3,000원, 방역사업 재료비가 1억 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의료비지원 등 민간이전 예산이 46억 4,963만 8,000원이며 일반보상금은 1억 2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 지출 예산에는 자산취득비 3,121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84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하구민의 보건의료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희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문화회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입니다. 존경하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세입은 재산임대수입으로 테니스장, 식당 등 4,377만원, 사용료 수입은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3,000만원, 대·소공연장, 전시실 대관 등 시설사용료 1억 2,000만원, 수수료수입은 문화강좌 수강료 6,750만원, 정기회원 가입비 50만원 등으로 총 세입은 2억 6,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문화회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별 경상예산을 최소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공연진행 및 야외공연 활성화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07년도 당초 예산 6억 4,780만 5,000원보다 4,061만원이 증가한 6억 8,814만 8,000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임대료, 사용료, 입장료, 수수료 등 수입원별 예상수입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2억 6,177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14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료 4,377만원, 입장료 수입 3,000만원, 기타 사용료 수입 1억 2,000만원, 증지수입 6,8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에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공연진행에 필요한 추가적 시설·장비 보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9,088만 6,000원, 경상적경비가 4억 6,378만 2,000원,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가 1억 3,375만원으로 총 6억 8,841만 8,000원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6억 2,586만 8,000원, 사업예산에 2억 6,400만원, 자산취득비 3,615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필수경비는 총 6억 2,586만 8,000원, 인건비가 9,088만 6,000원으로 기타직 보수가 8,436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에 652만 6,000원입니다. 기준경비는 1억 8,666만 8,000원으로 업무추진비가 560만원, 일반보상금이 1억 986만 8,000원, 민간위탁 7,120만원, 기타필수경비는 3억 4,831만 4,000원입니다. 문화강좌 운영에 8,714만원, 각종 홍보물 등 제작에 608만원, 무대예술인 교육참가비에 156만원, 차량유지비에 28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2,640만원에 각종 재료구입비에 1,840만원, 야외 놀이마당 조명등 설치에 8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615만원입니다. 공연기록용 카메라 100만원, 대공연장 운영물품 56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750만원, 성악 및 관현악용 마이크 등 840만원, 소공연장 음향장비 1,075만원, 야외공연용 무선 핀마이크 150만원, 프린트기 1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균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839억 3,597만 9,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보다 386억 9,82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이 26.64%입니다. 이러한 증가율은 최근 3년 간 평균 증가율 8.05%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자체수입은 예년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한 반면 의존수입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등으로 10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지상에 설치된 전기·전화시설물에 대한 점용료 부과 등으로 17억 10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이 소폭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57억 4,200만원 증가하였고 특히 국·시비 보조금은 305억 1,363만 2,000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의존수입 부분의 세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방침과 함께 그동안 열악한 재정난 타개를 위해 국·시비 확보에 꾸준히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8년부터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예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예산제도는 재정투입에 대한 성과 관리가 용이하고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증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사업예산 시행 첫해인 2008년 예산안의 경우 단위사업별로 전년도 예산과의 비교분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이 예산안 심의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565억 815만 7,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72억 6,32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81%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52% 증가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민원여권과가 57.12% 증가하여 최고 증가율을 보인 반면, 재무과는 1.7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335억 2,916만 5,000원으로 2007년보다 51억 8,578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구정기획 분야 예산은 금년도 수준에서 편성되었으나 주요업무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 5,962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고 예산운영 분야는 2007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법무·통계 분야는 금년보다 2,121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나 통계부분은 행정지도 발간비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법무행정 부분은 배상금, 일반운영비 등에서 감소되었습니다. 구정혁신 분야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개최, 혁신생산성 본부대상응모 등에 23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구정혁신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나 간부공무원과 구의원 합동워크숍 개최문제는 사전에 구의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공직기강확립 분야는,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활동 강화예산과 부조리 신고보상금 등이 반영되어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전자구정 분야는 총 1억 3,77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산장비 구입에 7,429만 4,000원이 증액되고, 홈페이지 통합구축비 1억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반면 부산시 정보고속망이 구축됨에 따라 전용회선 사용료 등은 9,055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104억 6,321만원으로 금년보다 14억 8,053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직원능력향상 분야는 4억 965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직원육아휴직제도가 확대되면서 육아휴직대체인력 인건비 5,801만 9,000원이 편성되는 등 직원 사기진작과 능력향상부문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국·시비 감소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3,829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예년과 비해 변화가 많은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내 저소득층 야간교실운영에 6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사하구 아카데미운영 등에 1,460만원, 평생학습사 인건비 3,701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생활체육 분야는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국비지원이 늘어나 4,572만원 증액되었으며, 여자정구팀 운영에는 2007년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분야에 금년보다 3,517만 3,000원 감액 편성된 것은 다대포 해수욕장 정비사업이 가시화 됨에 따라 시설비 투자를 최소화한 것으로 생각되나 정비사업이 착공되면 해수욕장 관리에 보다 세심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예산은 총 11억 293만 3,000원으로 부산시 정보 고속망 구축으로 통신요금이 감소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2007년 보다 1,930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관리 분야는,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위탁운영비 등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분야는 금년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관용차량관리 분야는 통근버스, 청소차량, 동 업무용차량 등 차량구입비 2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통근버스의 경우 운행목적, 운행 행태 등의 제반 여건이 차종선정 시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사관리 분야는 금년보다 4,453만원 증액되었으나 이는 구의회 민원상담실 개수공사비와 본관1층 난방배관교체 공사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통신망운영 분야는 2,515만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부산시 정보 고속망 구축으로 전용회선 사용료에서 감소하였을 뿐 타 부분에서는 다소 증가하였으며, 사용 전 검사장비 구입비 73만 3,000원, 노후전화기 교체 구입비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은 총 6억 3,345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632만 1,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입확충 분야에 7,734만 7,000원이 증가한 것은 우편요금인상으로 고지서 송달료가 1,108만 3,000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고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관련경비 2810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662만 5,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원발굴 분야에서 7,225만 6,000원이 증가된 것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2,574만원이 증액되었고,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조사 인부임 등 3,719만 4,000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만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경우 매년 상당액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국비와 구비간 예산집행의 묘를 살려 구비가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총 8억 9,295만 2,000원으로 2007년 대비 2억 1,482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구정정보제공 분야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시설확충 분야는 금년보다 8,1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다대도서관 건립비의 변동 때문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분야는, 다대포 해넘이축제 운영비에서 2,500만원이 증액되고, 관광명소 포토존 설치비 500만원이 신설되는 등 금년보다 1,66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유산보존 분야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철새보호선 선체제작에 국·시비 1억원, 윤공단 보수에 시비 2억원이 지원되는 등 총 3억 615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재 전승분야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1,788만 8,000원과 윤흥신공 및 정운공 향사비 34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사하문화투어 제작비 400만원은 신설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분야는 전체적으로 1,611만 2,000원 감소하였으나 불법광고물 근절부분은 부착방지시설 설치비 940만원이 신설되는 등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예산은 총 3억 8,696만 5,000원으로 2007년 대비 1억 4,068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제공분야는 3,43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민원실 설치예산 5,659만 1,000원이 신설된 반면 민원안내 도우미는 현재 2명을 1명으로 감축하여 예산측면에서는 1,018만원이 절감되었으나 1명이 계속적으로 근무해야 하는데 따른 불편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분야는 5,85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일반 운영비, 우편료 등은 2,752만 9,000원 감축하였고 노후 협소한 문서고를 개선하기 위해 보존서고 설치비 2,370만원, 항온항습기 등 장비구입비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권발급 분야 예산은 2,899만 2,000원으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분야입니다. 보건소 예산규모는 총 59억 7,053만 7,000원으로 2007년 대비 1,260만 7,000원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투입된 재원도 국·시비가 7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산총액의 변동폭은 크지 않으나 사업 분야별 증감조정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지원분야는 생계비 지원에서 1,258만 1,000원 감소한 반면 민간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1억 4,290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금연클리닉 행사 등은 신설된 사업이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역 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분야는 재료비, 장비유지비, 일반 운영비 등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보건소 운영 분야도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먹는 물 수질검사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수질분석기 구입비 1,600만원이 편성되고 그 외 지폐 계수기 등 자산취득비 212만원이 신설되었으며 청사시설비와 장비유지보수비가 다소 증액되었습니다만 의약품 및 검사시약 구입비는 1,803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은 총 6억 8,841만 8,000원으로 2007년보다 4,06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공연기획분야는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에 6,000만원이 증가되고 공연홍보물 제작비 500만원과 전시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문화강좌 운영 분야는 문화강좌 확대 운영을 위하여 강사수당 등 1,7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와 휴식공간 관련 예산의 경우 총액은 감소하였으나 야외 놀이마당 조명등 설치비 800만원과 소공연장 음향장비 구입비 1,075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 총 8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하나뿐입니다. 본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발전소 기본 지원금 4억 9,7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7년 대비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하구청 앞 보도정비공사, 괴정3동 경로당 신축공사 등 5건의 주민편의 사업에 4억 9,200만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도시 연구 용역에 500만원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마지막 페이지 2008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표에 있는 1번 수입계획, 2번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조성한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예정 부지인 신평동 646-1번지 내 부산교통공사 소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년도 중에 대부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 10월 18일 체결된 계약서상 매입면적은 1만 2,830㎡이고 매입금액은 99억 4,325만원이며 대금 납입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07년 12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적립된 건립기금 중 99억 4,325만원은 2007년도에 지출하고 잔액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을 제외한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다음은 질의 답변 차례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부속 서류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일훈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있죠? 증감 38.86% 증액이 많은데 많은 사유가 뭡니까? 약 35억, 30억쯤 증가됐습니까?

300억입니다.

22에 장, 관, 항 써놓은데 보면 보조금 안 있습니까?

주 된 부분, 증가된 부분은 사회복지 부담 쪽에 많이 조정되어가지고 복지 부담쪽에 대폭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작년에 어떻게, 행자부에다가 의뢰한 겁니까, 뭡니까?

예,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해서 복지비 지출이 많은 단체에는 그 수요를 반영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 나는 이것을 보고 무슨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는 것은 좋지마는 그래도 우리 사하구에 참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작년부터 반영이 돼야 되는데 꾸준히 저희들이 설득해서 이렇게 되어가지고 복지비 부담이 많은 쪽으로 차등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는 이만큼 더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세무과장님 올해 체납세 징수실적 지금까지 올해 실적이 나와 있어요? 저번달까지라든지 11월달까지 징수 실적이

예, 10월말 현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징수가 얼마나 됩니까?

징수실적이 이것은 과년도 체납세입니다. 4억 4,400만원

아니, 2006년도 과년도

그러니까 2006년 이전의 체납세

아, 이전에. 그런데 23페이지 보니까 2006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이 5억인데 2007년에도 5억, 내년도 또 예상액도 5억을 징수실적을 잡았는데 획일적으로 세입을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체납액이 이월된 금액 또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이월된 금액이 올해는, 감소를 하고 우리도 목표가 내년도에 이월 체납액 총 금액을 감소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액을 이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과년도 이월된 체납액의 징수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 정리는 우리가 열심히 하지마는 총 징수 금액은 예년도 수준으로

조금 더 거둘 방법을 우선 연구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예, 우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하는데 목표를 많이 잡아놔야 열심히 직원들이 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잡아놓고 많이 징수가 되면 관계 없는데요. 많이 잡아놓으면 세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일반 타 기업들 영업사원 보면 안 되는 것을 목표를 많이 잡아가지고 막 족친다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기업이념으로 해서 세금 거두는 것도 밑에 직원들 피곤하겠지만 좀 독려를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의미로 우리는 쌍말로 하면 과장님이 안전하게 정해놨다가 안전하게 이 정도만 안전빵으로 가자는 그런 말 아닙니까? 획일적으로 매년 5억 이렇게 가는 것은

그런데 사실상은 이월 체납액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수율로 따지면 징수액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독려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38.8%가 증액됐는데 그 중에 국비가 214억원이고 시비가 약 91억, 좋습니다. 증액된 그런 어떤 보조금이 오는 데 대해서는 좋습니다마는 이 한 해 동안에 국비가 210억이 이렇게 증액된 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어디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그것 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국고 보조금이 214억원

과별로 되어 있는데 아까 사회복지 부담 쪽에 늘어난 부분하고

그럼 사회복지에 왜 그렇게, 얼마 정도 되죠? 이게 사회 복지 쪽으로 몇 %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까지는 못 나눠봤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또 지금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이렇게 해서 이런 쪽에도 늘어난 부분도 꽤 있고 사업예측 통계조사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럼 사회복지비가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그러면 사회복지가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증액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 사회복지 수요가

수급자가 늘어났다든가 이유가 있어야, 210억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증액된 데에 대해서는

그것은 행자부에서 결국 국비가 내려오면서 우리 자치단체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그 수요를 반영해서

실장님, 이 210억 국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제가 참고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복지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얼마가 증액됐고 작년 2007년 대비해서 비교표를 하나 해 주십시오.

그것은 뽑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30페이지 보면 2006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말입니다. 5억에서 2007년도 1억으로 삭감 편성한 후에 내년에도 또 이렇게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억으로 편성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공예금 이자는 일반회계 세출 자금 그러니까 자금의 예치에 따른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2006년도까지는 공공 자금이 부족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2007년도 올해부터 재산세 받을 그 시점쯤 되어가지고는 은행에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도 차입 예산을 편성하고 2008년 내년에도 공공 자금을 빌리는 차입 예산이 그 이자도 편성된 상태입니다.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되어 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이자 수입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2006년도보다 지금 은행 이자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자율이 많이 올랐는데 기본 이자율 올라간 것만 생각해도 1억에서 조금이라도 더 업이 돼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1억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잘못됐다고 이자율 오른 만큼, 돈은 차입 되더라도 돈은 있는 그 돈에 유동이 없더라도 그 돈만 있더라도 이자율을 따져보면 그 정도 조금 더 올라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인데

2007년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자금 사정이 더 열악합니다. 더 열악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해봐야 알겠지마는 이자수입 증액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자율보다는 수입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외 수입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24페이지 보면 2008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보십시오. 제일 상단에 보면 200으로 나가지요. 세외수입이 200입니다. 죽 내려오면 목에 보면 212번 사용료 수입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예산에 17억 8,300만원입니까? 그리고 전년도가 6,480만원이지요?

6억 4,800

아, 6억 4,800만원 그 차액 11억 조금 넘는데 세외수입이니까 이것은 갑자기 전년 대비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것은 한시적으로 증액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적으로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도로가 많이 늘었다는 결론입니까?

그래서 늘어난 이유가 KT하고 한전주, 전신주 거기하고 통신주 그 다음에 도로의 지하 매설물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내년부터 부과를 합니다. 내년부터 신설됩니다. 여기서 거의 대충 10억 정도 증액이 예산되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쓰는 사용료하고 공간사용료 여기에서도 주변에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그 요인으로 1억 3,000여 만원 증액 그래서 전체가 11억 3,500만원 증액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계신다 그 뜻인데 앞으로 이렇게 한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면 우리 구를 봐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 있는 차원이 있다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체납처분 수입 내역에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4,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준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체납이 돼서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압류 해지를 할 때는 1만 5,000원씩 받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자동차를 압류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경우에 거기에는 지금까지 5,000씩 받았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금액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됐어요. 아까 물어보려고 한 건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부분에 전년도나 내년도가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목표액 말씀입니까?

예.

목표액을 우리가 과다히 많이 책정을 하게 되면 세출예산 집행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표액은 작년이나 올해나 같은 금액이지만 오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과년도는 이월 체납세를 이야기합니다. 올해 같으면 2006년 이전에 못 받은 세금, 이월 체납액을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보다 목표는 더 적게 이월할 수 있도록 올해 현년도나 과년도 최대한 체납세를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지나 시·도 재산매각 귀속 수입금, 체납징수 이런 부분은 발굴해서 세원확보가 돼야 될 사항인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 보니까 체납징수 일반운영지 중에 사무관리비가 2,914만원인데 올해는, 내년도죠. 7,053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출예산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많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에 많이 잡혀있으면 세입부분도 거기에 맞게끔 높게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목표액은 책정됐지만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세입은 적게 잡아놓고 세출은 많이 잡아놓으면 이거 마이너스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출이 늘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세출부분이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세외수입을 지금까지는 1,000만원 이상 이월 체납액 독촉고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할 때 보면 해당 부서 11개 부서가 됩니다. 그 부서에서 부담을 시켰는데 이것을 전체 고지서를 건별 발송에서 인별 발송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전환시키면서 내년도부터는 그 예산을 2,890 몇 만원을 여기에다가 체납세 징수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이 부분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아까 한승정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인라인 계약금액이 지난 10월달에 재계약하면서 바뀌었을 거예요. 두 달여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 정보가 세무과에 입력이 안 됐다는 것은 허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각 과별로 하는 것이 있으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챙겼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러한데 향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예산편성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 날짜를 기준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변동사항은 사실상 우리 과에서 챙겨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못 챙긴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좌우지간 세무과에서는 세원확보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 부분은 과장님을 위시해서 더군다나 세무과에는 다년간 종사한 분이 많이 계시고 해서 이때까지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내년도는 심기일전 해서 세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인데요. 지금 금리가 고정금리는 아닐 거고, 고정금리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봐서 27% 가까이,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380억 이렇게 예산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자가 2008년도 예산에 1억으로 된데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자금사정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자금을 차입을 해야 됩니다. 세입 들어온 금액하고 세출 나가는 금액하고 반드시 세입이 많으면 예치가 되고 세출이 많으면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일시적으로 빌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7월 말 납기로 들어가고 2기분은 9월 말 납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 세입 중에 재산세 지방세 수입은 그때 몰려있습니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 안에 미리 지출하면 모자랍니다. 올해도 당초 예상보다는 적게 차입을 했지만 적게 차입한 이유 중의 하나가 부산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차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30억 정도 더 조기에 확보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이것이 어려울 것이다.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380억이 증액은 됐으나 차입부분이 전년도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이자는 전년도와 같다.

예산 늘어나는 이유도 있지만 자금이 국·시비가 대부분일 겁니다. 증액된 부분 중에 국·시비가 305억 정도 증액됐는데 그 자금은 국·시비는 자금 배정해 주다 보면 지출할 시기 하루 이틀 임박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자금 내려와봐야 우리가 예치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여간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 400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아니죠?

예, 일반회계입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묻는 건데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입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올해 우리 차입은 53억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는 어느 정도 봅니까?

기간이 올해는 6월달부터 8월 말까지 53억 했는데 그래서 순수하게 이자 나간 것이 457만원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게 나간 이유 중 하나가 30억원을 재정교부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 세출예산에는 대폭 줄었습니다. 1,000만원 정도 상환이자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배 정도 더 차입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무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6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세무과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예......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77쪽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렇게 해서 2,662만 5,000원을 신규편성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정보시스템은 지방세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세외수입은 그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해서 지방세도 정보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유지비, 그러니까 유지관리비택입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하라고 내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 2,000만원～3,000만원 되는 돈 가지고 유지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우리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로부터 부산시에서 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순 위원 수고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6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300만원 신규편성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딴 거 체납세 징수여비하고 이런 것은 되는데 배당업무담당자 여비와 따져볼 때는 일반 우리 직원들한테 여비가 20만원 지급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중적으로 지급되는 경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각 실·과에서 여비 지급하는 것과 초과분 이것은 특별한데 이것은 올해 신규가 아니고요. 이게 작년도에는 세입확충 운영비 및 홍보 그 항목에 들어가 있었던 것을 이쪽으로 이기시킨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항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항목을 조정하다 보니까 신규로 됐는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딴 거 위의 두 가지는 이해하겠는데 배당업무 담당자 여비 20만원씩 5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의 것 이 부분도 제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이 부분에는 이중 지급되는 경향이 있는데 당연히 담당자가 20만원 지급되는데 또 받아먹는 것은 더블로 받아먹는 거잖아요?

한 달에 직원이 10일을 외근하면 쉽게 말하면 10일 이상 해도 20만원 지급을 안 합니다. 이 업무로 인해서 외근 나갔을 경우에는 10일 초과했을 경우에 직원들의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넣어 놨습니다.

강화하는 의미에서?

예.

이해가 안 가는데,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좀 더 주고 덜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체납차량단속 이것도 자기 고유업무 이외에 직원들 같이 활동하면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일을 하다 보면 좀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너스 식으로 더 준다는 식으로 편성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179페이지에 또 국내여비가 있는데 사용 용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설명을 해 보세요. 밑에 설명은 되어 있지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179페이지에요?

제일 위에 164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도 보면 제일 밑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여비 이것은 2007년도에 항목조정해서 이 항목에 들어 와있는 사항입니다.

말고 국내여비에 대해서

그 위에 01.

제일 위에.

국내여비

이것은 지방세 과징관계 여비입니다. 이것도 아까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세무조사 관내여비 이것은 세무조사를 연중실시를 하는데 기업체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나가는 직원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공히 여비라는 것이 일반 직원들이 안 나가도 여비를 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여지가 많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10일 이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4개 위원회가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올해 한 것 중에 과표위원회하고 다른 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올해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 3년치 대충 계산해 보면 2008년도도 몇 번 하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세출이 나와줘야 되는데 많이 잡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4개 위원회가 있고 열린 위원회, 안 열린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횟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일률적으로 3회씩 잡아놨는데 4개 위원회

여기는 그때 그 시기에 위원회 개최 건이 만약에 이의 신청을 했다 이의 신청이 들어와야 만이 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발생 안 하면 개최 안 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상치입니다. 혹시 1년에 세 번 정도 개최할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제 얘기는 앞일은 알 수 없지만 3년치 통계를 내보면 대충 위원회가 4개 있는데 안 열리는 위원회도 있고 또 열린 위원회가 연 몇 회 열린다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90%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는데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73만원 정도는 줄여놨지만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여건이 안 되면 집행을 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발생하면 또 해야 되고

문제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하구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는 몰라도 세무과에서 만큼은 정확하게 내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구가 위원회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예산을 잡아놓고 절반도 안 쓰고 불용 금액이 많다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올리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무과만이라도 정확성있게 세입·세출 부분에 해줘야 다른 부서도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특히 위원회 이런 부분 이 부분도 아니고 다른 부분 불용액이 우리 사하구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이 부분하고 관계가 없는데 세무과장님 생각할 때 예산하고 실용 금액하고 차이점이 불용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연말까지 결산하게 되면요?

예.

한 15억에서 20억 그 사이

그게 문제 안 되겠습니까? 예산없는데 어떤 부서는 예산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꼭 집행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집행을 못 하는 부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을 못 세우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 세무과만이라도 정확하게 해주면서 다른 부서도 선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공시가격 검증수수료 있지요. 작년에 2,277만원 됐다 4,851만원으로 작년 대비 배나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검증수수료 단가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게 작년에 4,600원에서 올해는 5,04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 사항이 있고 건수가 올해 2007년도 9,000건에서 내년도는 1만 7,500건으로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세정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도 전년도 올해 보면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최저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인상을 했습니까? 인원을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7명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봉급하고 그 다음에 중식비, 봉급이 지금 6만 5,000원에서 8만원으로 단가 인상이 됐습니다. 중식비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단가 인상이 주 요인입니다. 인원수는 그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79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사업 있지 않습니까? 520만 3,000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일용인부를 써서 제대로 파악이 되겠습니까?

개별주택가격 산정할 때 보조인부임입니다. 2007년도 올해 거까지는 우리가 국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개별주택가격 조사 이와 관련해서 건교부에서 지방비 50%, 국비 50%를 권장을 하고 있고 지방비가 50% 편성이 안 되면 국비를 50% 보조를 안 해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이외에 개별주택가격을 그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더 많습니다. 같이 편성을 해놓고 국비가 이 금액만큼 확보가 되면 집행은 국비 우선으로 집행을 하고 지방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자체 부서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개별주택의 건수가 2만 1,000여건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같이 합니다. 경미하고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같이 하는데 제 얘기는 어차피 보조를 한다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비전문가가 조사 산정하는데 개별주택가격인데 이게 비전문가가 투입돼서 제대로 파악이 되겠습니까?

산정하고 검증하고 검증은 평가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조를 하는 사항은 주로 전산자가 입력 그게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작년도는 왜 안 했어요?

작년도는 국비로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보조요원을 써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사항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1년 내내 하는 거 아닙니까?

전산 입력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입력을 정확하게 해야 출력이 안 되겠습니까? 일용이 조사해온 거 엉터리로 해오는 거 입력시켜봐야 제대로 출력이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입력을 시키고 공무원이 검증을 하고 합니다.

어차피 현장을 나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여건 조사하는 것은 직원이 조사를 하고 조사된 사항은 전산입력은 보조를 해준다 이 말이지요.

보조요원은 전산입력 보조요원입니까, 아니면 현장에 가서 직접 주택가격 조사하는

전산입력 보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77페이지에 보면 의정비 결정 관련 주민여론 수렴 설문조사 해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작년에도 200만원이 편성됐어요?

의정비 결정할 주민여론 수렴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하니까 저희들이 무작위로 추천해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공정성의 시비에 걸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도 여론 조사 전문기관에 하는 게 합당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 이렇게 해야지 표본이 추측이 확실히 되어가지고 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 여론조사 기관에 주는 수수료다 이 말이죠? 200만원이

용역비죠.

지금 우리가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앞전에 선배 구의원들도 있고 한데 구의회 활동하는 내역을 우리 일반 주민들이 그냥 돈 잡아먹는 기계다. 의원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주 홍보가 미흡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구청 홍보물 책자 만들어내고 할 때 구의원들에 대해서는 일절 홍보도 안 실어요. 구청장 잘 하는 것만 싣고, 뭐 개발한다 이런 것만 싣고 구의원들이 어떠한 일을 한다는 이런 홍보는 하나도 안 실어놓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자, 의정비 이 사람들 이렇게 일하니까 돈 이 정도 좀 올려줘야 안 되냐 하면 전부 다 못 올려주라 하지 이런 일을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구는 여론 조사 기관에 의뢰하지 말고 단체를 선별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선별해서 200만원도 아끼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원들 어떻게 말하면 우리 의원들 끓인 물을 발등에 물 붓기라니까.

아니 이 설문조사는

아니, 설문조사는 행자부 지침이 그렇든 말든 하더라도 이거 방법이 의원들 우리들 홍보를, 실장님이 구정 홍보 이런 책자도 만들어내고 하지마는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한번 실어준 적 있어요?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할 몫이고

의회에서도 하고 집행기관에서도 당연히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의회에 한정되어 있지만 집행기관에서 나가는 것은 구정홍보물 나가면 구청장 어디 공약하고 이런 책자는 죽 실어놓고 위원들 활동한 거 뒤에 조금이라도 내줘야 되는데 한 개도 안 내주면서 이거 200만원 실어놓은 자체는 어디 쌍말로 의원 엿먹이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적받아야 될 사항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한 개 더, 의회 업무추진비 50만원 잡혀있는데 의원들하고 어떤 유대를 하길래 업무추진비 50만원 잡아놨습니까? 그 밑에 의회업무 추진비

이것은 의정심의회라든지 구의회 열릴 경우에 의정비 심의위원들하고 그분들하고 또 간담회 할 경우가 생길지 몰라서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별도 없기 때문에

몰라서 우선 편성했다 이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9페이지 재정 관련 위원회 운영 건입니다. 이 부분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140만원 잡혀있죠?

예.

15명 해서 민간인 10명, 공무원 5명인데 작년에는 몇 번 회의 개최했습니까? 작년에 두 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 21만원인데 올해는 35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거 실적이 틀리는지, 산출 근거가 틀리는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민간인에 대해서 주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열 분이 전원 참석한다면 1회에 7만원, 70만원, 그리고 연 2회 해서 140만원입니다.

그런데 350만원 잡혀져 있잖아요?

35만원

아, 35만원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연초에

그것 말고 위의 것 140만원

예, 140만원 그래서 2회를 하기 때문에 14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왜 21만원 집행됐습니까?

작년에 어디 21만원입니까?

인원이 참석을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작년에 제정 공시한다고 참석 전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회 하면 열 사람에 70만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가 연초에 사회단체 보조금 결정을 하기 위해서 1회 소집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작년에 집행내역이 얼마인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위원회 수당 있죠? 뒤에 80페이지 위원회 수당하고 중복된 거 아닙니까? 두 번 연다는 겁니까, 중복된 겁니까?

뒤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하고 79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 수당하고 또 잡혀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중복이 되었습니다. 중복이 맞습니다.

중복된 거 인정하죠?

예, 위에 부분에 재정심의위원회 추가로 들어간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또 80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증액이 400만원 되어 있죠? 400만원 시켜놨죠? 지금 작년에 우리 보조금으로 집행잔액이 500만원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또 400만원을 더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다 썼어요? 보조금을?

잠깐만요.

보조금 심의위원회 하면서 500만원이 남았거든요.

심의위원회할 때는 우리가 25개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얼마씩 금액 한도를 정해서 결정을 했고 그 남은 부분은 예비비 조로 해서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500만원은 어쩌다가 불가피하게 지급할 경우에 500만원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4개 단체에 대해서

누구 마음대로 주는 건데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잔액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급해야 되는데 500만원 남겨놓고 인심성으로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거요? 누구 부구청장님 마음대로 하는 거요? 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심의할 적에 5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로 예비비 조로 쓴다고 저희들이 그쪽에 500만원을

그런데 예비비로 쓰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단체에 좀 더 줘야 안 되겠느냐 하고 열어가지고 줘야지 집행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500만원 잔액을 그렇게 집행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집행한 내용은 아닌데 잘못됐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이전부터 사실 그렇게 해왔고

그 전부터 관례가 잘못되면 바꿔야지

타 구도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타 구가 그렇든 우리 구 만큼은 안 그래야죠. 타 구는 그렇게 해도, 이렇게 예비비 남겨놓고 억지로 떼놓고 다른 단체에 돈 적게 주니, 많게 주니 우리 구의원들 다 욕 들어먹고 말하면 구의회에서 이래가지고 이번에 줄었다. 은근히 한승정 위원이 어디 나가면 그 소리 듣는다고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해놓고 500만원 또 선심성으로 내 마음에 드는 단체는 뒤로 100만원, 200만원 줘버리고, 100만원 못 받아서 안달이 난 단체도 천지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됐고요. 또 400만원 증액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어느 단체에 더 주려고 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어느 단체가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심의할 적에 추가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측해서 각 구에 저희들도 다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중에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할 때에 다시 조정하시면 되는데

조정하면 되는데 앞전에도 우리가 감사 때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충분한 심의위원회 단체 활동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집행부에 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앞전에는 그렇게 설명하면 알아들었는데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할 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알아서 결정할 문제니까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세세한 예산서이니까 안 물어봐도 될 거지만 짚고 넘어간다고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76페이지에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하는데 5,962만원 신규 편성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과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평가하는 시스템보다 좀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들 개별업무를 아주 분석적으로 나눠가지고 세세하게 분석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종 분석을 과학화, 합리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에 하지 못하고 시 간부급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라는 이런 권유도 있고 그래서 타 단체 대구 동구, 부천시, 양산시 이래가지고 시범 운영하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 대구 동구는 2억 5,000, 양산시는 11억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준비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3,100만원 하드웨어 안에 보면 기가 증설, 메모리 증설 이런 것에 2,800만원이 소요되고 아주 기초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차후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네요?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고 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물어보고 76페이지 밑에 구 홍보용 영상물 제작에 1,000만원 했는데 과연 홍보물 제작 우리 구청에 홍보 영상물 제작해서 홍보할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 1년 결산을 해보면 구청이 어떻게 해왔다는 이런 일들과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DVD 형태로 해서 전부 다 PPT 동영상 이런 관계로 문화가 흐르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홍보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최신기법을 써서 해야 한다 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최하 DVD 제작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3,00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타 단체 들어가는데 우리가 과연 홍보할 실적이 있는가 변화가 있었는가 청장이 바뀌어서 그래 생각을 하고 첫째 이유는 우리 직원들조차 홍보 영상물이 제작되어 있는가 없는가도 만들어놔도, 친절 교육할 때 혁신 교육할 때 먼저 보여주세요. 한 개 받으면 책상에 넣어놓고 우리 구청을 직원이 아껴야 되는데 직원들조차도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일반 구민들이 영상물 구태여 보고 타 도시에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구청을 홍보하려면 직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좋은 어떤 사항이 있다든지 직원들한테 홍보물 영상물 자랑할 내용은 어떻게 편성할지 몰라도 유적지나 이런 거 시험 한번 쳐보세요. 몇 명이나 적어내는가 그런 것도 우리 직원부터 홍보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따져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주요업무 평가 때문에 전년도 예산 대비 6,200만원이나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BSC 구축 부산시에서도 시행 단계에 있는데 예산타령하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BSC는 지금 저희들 순수한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기술하고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에 하게 되면 어떤 기술 노하우 같은 것을 비용 없이 바로 받아서 접목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이점이 있는 것하고요. 업무평가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여태 안 하고도 오셨는데 내년부터 굳이 꼭 할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 업무평가를

예, 구정성과향상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시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부분 예산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신규 일을 개발했거나 혁신적인 일을 했거나 그럴 경우에 어떤 직원들 업무를 평가해서 연말에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해서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들이 좀더 업무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해서 일단 지원을 합니다. 1인당 5만원씩 해서 12명해서 60만원 집행을 하고 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더라도 지금 예산액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일부 부서 일부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하구 전체가 아니고

사하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별로 해서 받아서 심의해서 국장님 선 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도 2008년도부터는 부서 단위로 하니까 성과가 나오겠지요. 그 성과가 나오면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도 아직 테스트 단계인데 혹시 다른 구에도 내년 예산에 들어간 구가 있습니까?

영도구가 3,000만원, 동래구가 4,000만원, 남구 5,100만원, 기장이 5,000만원 이래 가지고 내년에 성과 시스템 구축 예정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 제도를 내년에 도입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BSC 제도로 정부부터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쳐져버리면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같이 할 때 밸런스를 맞추어서 따라가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겠지요. 본 위원 생각은 여러 가지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게 다른 구 16개 구 중에서 다섯 개밖에 시행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차원에서도 그렇고 2009년도부터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 2007년도 예산액하고 실행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불용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그 데이터가 없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 묻느냐 하면 예산과 집행은 100%는 될 수 없지만 거의 매해마다 오는 것이지만 근사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세무과에 질의를 해보니까 1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세입·세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사항이고 예산도 정확하게 짜주셔야 되거든요. 그럴 리는 없지만 예산안을 많이 올려놓고 실행을 안 하고 집행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미리 삭감될 것을 생각해서 올려야 될 사항이 아니고 하시는 얘기들이 전부 총무국장님이 원안대로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던데 그렇게 하시려면 세입·세출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파악해 보시면 기획감사실에도 불용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문한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 우리 기획실 감사계 직원들도 차후에 감사받으러 나가면 여비 더 받는데 한승정 위원 말씀대로 관내 여비 받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받는 그 부분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받는 여비고

감사계 직원은 감사한다고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가요.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기본업무수행 여비라 해서 편성되어 있는 특수한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감사 담당 공무원들은 감사가 특수한 직책인데 밖에 나가서 조사하고 하는데 특수한 공무원이라고 경찰청에서 특수 공무원 배지를 달고 다닙니까? 감사한다고

감사원에서도 중앙에서 내려와서

감사원에서 특수 공무원이라고 임용장 받았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없는 말을 자꾸 붙여서 돈을 이래 저래 국가 돈은 내 돈이고 구민 돈은 내 돈처럼 항상 내 것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많이 쓰고 보자는 주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 의원이 적당히 따지겠습니다. 참고만 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김에 84페이지에 혁신역량강화 제가 사무관리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밑에 내용을 써놨는데 괜히 구의원 집어넣어서 증액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추경 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혁신 교육을 1,500만원 편성해서 했습니다. 실질적인 차액은 이것은 하나의 당초 예산하고 차이인데 그 중간에 위원님께서 1,500만원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집어넣은 것은 제가 의회에 미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하고 했을 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담당한테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한번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제안에서 넣은 거지 프로그램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좋은데 내가 과연 혁신 내용을 보니까 평범한 업무인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전부 다 혁신해서 적어놨더라고. 과연 혁신 교육을 어떤 교육을 받는가 싶어서 제가 따라가 보려고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정말 혁신은 남이 안 하는 사업, 바뀌어 가는 사업 이런 게 혁신인데 혁신이라는 단어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적어놓은 것을 보면 평범한 거 일반적인 업무를 조금 바꾼 것을 다른 구청에서 하는 거 우리가 모방한 것도 혁신해서 다 적어 놨더라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3페이지에 여비를 자꾸 이야기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9,880만원 잡혀 있는데 실행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집행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당장 정산은 알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보시고 지금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증액된 한 가지 요인은 지난번에 국내여비가 6일이다가 추경 때 시간외 근무수당 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4일 늘어나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6일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여비, 여비해서 어느 부서 관계 없이 여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이게 합당한 여비 같으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2007년 2008년 예산액하고 실행 금액하고 정확한 산출입니까?

산출은 정확합니다. 집행액은 여기 안 나타나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이

이것은 각 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16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의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여보세요. (웃 음) 죄송합니다. 잠깐 착각했는데요. 계장님이 앉아 가지고...... 계장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컴퓨터 프린터, 컴퓨터도 교체하는 거죠?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영복 위원께서 질의한 89페이지 컴퓨터가 60대 이게 구입 연월일 내역이 있죠?

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래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

이것도 정보시스템 관련 보수비가 2건입니다.

예?

이 부분도 부산시에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전산계장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이미 설치했는데 우리 구에서 부담할 분담금이 매년 이렇게 나갑니다. 그 말씀이죠?

전자복사기는

어느 소관 부서에 필요합니까?

저희 실의 복사기입니다. 구입연도가

증설입니까?

전자복사기가요?

교체입니까?

예, 교체입니다. 지금 종이가 물려서 안 돌아가고

AS수리가 불가능합니까?

예, AS 된다 해도 그렇고 구입연도가 한 대는 94년도 불용처분했고 96년도산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의자는 어디에 필요하죠?

의자는 제 의자입니다. 제 의자가 바퀴가 안 돌아가서 밑에 새까맣게 때가 묻고 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책상도 갈아야 되지만 책상은 못하고 의자만 했습니다.

빔 프로젝트는 어디에?

빔 프로젝트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우리가 PPR 제작하면 의원님들도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에 하나 정도 가지고 있고 구 의회도 있고 필요할 때는 의원님도 지원해 드리고 그래서 공동용으로 쓰고자 하는 겁니다. 의회도 한 대 있습니다.

문화회관 지방채가 얼마 남았습니까? 7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문화회관이 기채가 25억을 했습니다.

예?

원래 기채를 25억을 했습니다.

아, 처음에 25억.

25억 해서 매년 갚아나가고 2007년도 남은 액이 원금이 9억 9,000

그러면 지금 7억 5,000은 2008년도 상환을 하고 난 잔액을 여기에 표기한 거죠? 어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화회관이 지금 2007년도 현재 7억 5,000, 괴정2동사가 2억 4,000 합해서 9억 9,000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얼마라 했어요? 지금 문화회관 지방채가 10억인데 올해 상환을 2억 5,000 한다 아닙니까?

예.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예, 2억 5,000.

2억 5,000을 하고 남는 게 7억 5,000이에요. 10억 아닙니까? 거기서도 답변과는 갭이 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잔액이 문화회관이 7억 5,000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2억 5,000하면

10억 아닙니까?

예?

10억.

아니, 괴정2동사 포함해서 안그렇습니까?

2억 1,000이죠.

문화회관 하나만 볼 때는

2억 5,000

예, 이것 하고 나면 문화회관은 5억 남고

자료상에도 10억 맞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동 지방채까지 해서 그것을 뺀 금액을 답을 하시는데 문화회관 지방채가 총 10억입니다. 올해 상환이 2억 5,000이고 남는 게 7억 5,000 맞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왜 웃느냐 하면 2억 5,000을 뺀 남는 게 7억 5,000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많이 있는데

많이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82페이지하고 85페이지인데 행정지도 발간 1,3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우리 현재 행정지도가 없습니까?

예, 작년에는 행정지도를 발간을 안 했습니다. 이 행정지도는 보면 우리 사하구 전체로 되어가지고 지도 형태로 해서 큰 전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발간 안 했고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참고 자료로 해서 견적하고 설계서하고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행정지도하고 새로 행정지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 동안에 변동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수정한 그런 지도입니다.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까? 새로 왜 해야 되는지

지금 각종 통계자료나 우리 주민들이나 필요할 때에 저희들이 보냈다가 무료 배포용으로 합니다.

지금 한 부에 1만 3,000원 잡혀가지고 1,000부 되어 있거든요. 이 1,000부를 어디다가 배부할 예정입니까?

지금 1,000부를 제작해서 전 부수를 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사무소 그 다음에 각종 유관기관 그리고 저희들도 몇 백 부 가지고 있다가 주민들 필요시 무료로 배포하는 지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리고 85페이지에 혁신하고 관련인데 경영대상 책자 발간 해서 이것도 지금 예산에 잡혀있네요. 그렇지요? 600만원 잡혀있네요. 무슨 책자입니까?

지금 산업자원부하고 생산성본부 주관으로 해서 내년도 경영 대상 응모한다고 엊그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김해시에서 한 일들을 전부 다 취합해서 하나의 두꺼운 책자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부 정리해서 공적심사용으로 우선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제작이 되면 부수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쪽으로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 됐습니다.

그래서 제작한 비용입니다.

제작비용이 3부인데 한 부에 200만원

아닙니다. 표현이 3부가 아니고 그냥 제작비용이 600만원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3부 해놨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제작 비용입니다.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4월달에 신청한다고 준비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책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전산장비 구입 연도별로 다 나와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 동 간에

예, 다 있습니다.

연도가 틀리고 그러면 성능 문제에 있어서 장비가 연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장비 구입한 지 5년 된 것하고 신규 구입한 것하고 장비 성능이 틀리는데 시스템 자체를 해놔야 활용성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컴퓨터 구입 연도 있죠? 구입 연도 전체 좀 뽑아줄 수 있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해서 예산서 93페이지, 전산실 운영 공공운영비거든요. 작년에는 1억 넘게 되어 있었지마는 올해는 1,7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9,000만원 돈이 감소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 편성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중간부분에 93페이지 공공운영비 부분

전용회선 사용료 부분, 죄송하지만 이것도 한번 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92페이지에 자치청사 이전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삭감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담금요?

포괄적으로 전산장비 시스템 연계 부분은 분명히 동·구 간에 컴퓨터 장비 구입 연도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좋더라도 하드웨어가 시원찮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80페이지 공무국외여비 올해 사용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 대민활동비에 504명이 5만원씩 받는데 504명이 누구입니까? 우리 구청 내의 직원입니까? 방금 한승정 위원 질의하실 때 똑같은 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예, 대민활동비는 동사무소 직원을 빼고 구 본청 6급 이하 직원 504명에 대해서 적용이 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데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 내년 예산편성 기준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된 겁니다.

기준을 한번 봅시다. 행자부에서는 돈도 많이 안 주면서 왜 자꾸 우리 자체 내에 예산을 주라고 지침만 내리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국비를 자꾸 내려줘가지고 돈을 지급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안 맞습니까? 이치가 안 맞는데 돈 없는데 자꾸 돈만 주라고 지침만 내리고 국비를 차라리 내려주든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중앙부처 공무원은 수당이 한 44여개 된다고 보도됐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