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도 추운 날씨에 생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군 의회에 변함없는 애정으로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자유총연맹 기장군지부, 기장군 아파트연합회, 기장군의회연구원, 바르게살기기장군지회 회원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부군수님 반갑습니다. 정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상세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제일 인접해 하고 있는 기장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장시장은 매년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장시장은 주차장이 없어서 상업하는 데 상인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신청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은 순서를 좀 바꾸어서 해 보겠습니다. 박정은 의원, 매일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오늘 먼저 보충질문 순서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내 보육시설 및 여직원 휴게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 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출산문제가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딴 항목에서 세계 1위를 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14조 규정에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안에 한 군데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다음은 문화예절학교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운용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하신 김쌍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반갑습니다. 김수근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지금 장안천하고 좌광천 하천정비계획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김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성리 일원 유적지 정비 및 관광자원 활용계획에 대해서 김만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기장군에 취임한지가 한 2개월도 채 못됐는데 그간에 우리 관내 현황이랄까 문화유적지 같은 그런 자리에 탐방해 본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김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인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장문화원 뒤편 군유지 수영장 및 스포츠타운 조성계획 발전소주변지원 외 지역 원전지원금 지원계획 2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기장군은 인구 비중이 전체 한 8만 여 명 중에서 5만 명이 기장읍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김영득 부군수님에 대한 8건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부군수님 자리하시기 전에 꼭 한 말씀하시겠다는 의원 계십니까?

강경수 의원입니다.

예, 질문이 없었는데 하십시오.

예, 질문을 군수님에게 다 해버려 가지고 부군수님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이 부임하신 지가 한 2개월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수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정은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지금 1년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정례회 때 군청사 활용화 방안 및 여직원 휴게실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어떤 부분들까지도,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조금 전에 부군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옆에는 대형도면 보관장소죠? 여직원휴게실 옆에 복사긴가 대형도면이 들어가 있어서 활용이 불가능하다. 본 의원이 작년에 얘기할 때 거기는 세무과를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휴식하러 직원들이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7층이나 8층에 여러 공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 임대를 2년간 다시 해 버렸습니다. 앞으로 1년이 남아 있습니다. 2007년도 1년, 2008년도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단지 무엇이었나 하면 한 가지 본 의원이 촉구를 못 했던 사항이 뭐냐, 우리 여직원들이 휴게실을 원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를 가져 왔습니다. 거기가 마땅하다고 거기만 줘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가져왔는데, 설문조사를 가져오니까 본 의원이 믿어야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좀더 여직원들이 실제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거기에 대한 요구는 못 하고 있는 사항이더란 이야깁니다. 좀더 부군수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박정은 의원님이 또 관심을 가지고 다시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내려가시기 전에 의회나 직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농업경제과장 조현수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종복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체결 및 진행 등으로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우리 군의 지역특화브랜드를 개발하여 농업인 소득향상 대책 및 친환경 농산물 판매 지원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우리군 농업의 경우 단기간에는 피해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 축산 및 과수 등 일부 품목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유럽, 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관내 농업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시장개방 대응책으로 친환경농업 정착 및 확대와, 도시근교 농업의 이점을 고려한 원예작물 집중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먼저 친환경농업 정착 및 확대를 위하여 2005년부터 녹비작물 종자지원, 철마면의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우렁이종패 공급, 친환경 농자재 공급, 천적활용 병해충 방제지원, 친환경농산물 홍보행사 등의 사업과 친환경 축산 지원정책으로 톱밥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근교 원예작물 육성을 위하여 원예작물 특성화 육성사업, 시설하우스 다겹 보온커튼 설치사업, 과수작목반 배봉지 지원, 산지직판시설 설치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소득증대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은 물론 대도시근교의 청정지역을 이용한 도시근교형 고소득 관광농업을 새로이 개발하고 확대 및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특산품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친환경 쌀 PDS시스템 협의회를 분기별 개최하였으며,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쌀의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의회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시고 군직원, 한수원 및 기업체 등의 협조와 우리시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유통시켜 재고물량을 소진시켰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쌀 통합브랜드 개발을 위한 PDS시스템을 계속 운영하여 행정, 농협 및 농업인단체 간 협의를 계속하여 지역통합브랜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확대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하여 내년도에 해운대 2개 지하철역에 와이드칼라 광고판을 설치토록 계획 중이며, 매년 추진되어온 친환경 농산물 홍보행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벡스코 또는 해운대 대천공원 입구 등 소비지에서 홍보행사를 개최토록 유도하여 판매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험사업으로 실시한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내년에는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2천만 원을 지원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친환경농산물을 산지농업인이 직접 판매 할 수 있는 산지직판시설을 주요 간선도로변에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농업경제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째,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의원입법발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포함돼 있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서에 보면 우리 친환경농산물인 쌀 소비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재고물량을 소진시켰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이 친환경 쌀 소비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와 계시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그 다음에 동부산농협과 업무협조를 원활히 잘 하시면 쌀 소비에는 별 무리가 없을 걸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2학기부터는 우리 기장군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를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인 동부산농협을 통해서 전량 쌀을 구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업무협조만 잘 되면 친환경농산물 쌀 소비만큼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20개 초·중·고등학교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쌀을 보급하게 되면 상당히 건강증진에도 좋을뿐더러 우리 예산으로 지원한 돈이 우리 농민들에게 다시 환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와 농협, 그리고 농업경제과 3개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1회 성이 아닌-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운대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업무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계십니까?

예, 김수근 의원님께서 우리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농어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애써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팔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정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만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해양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주요 원인으로는 장마철 및 태풍·폭풍 등 해상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여름철 행락객들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 어업인들의 폐어구·어망 방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어업인들이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 해양폐기물 처리사업과 군비 7500만원으로 마을어장 및 어항 등에서 발생된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과 총사업비 5억 원으로 어장생태계 변화 및 어장형성에 장애가 되는 폐어망·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침체어망인양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류오염사고예방을 위하여 해양경찰청과 유류오염방제 수행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06년 4월 28일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과 해양오염방제 협약을 체결하여 유류오염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환경정화를 위하여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와 한국유리에서 매월 1회 이상 지정구역 등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1사1연안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촌계에서도 자매결연단체와 더불어 매월 1회 이상 항내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바닷가 대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닷가를 찾는 방문객의 환경인식제고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위해 어항 내 경고판 설치 및 2008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통한 항·포구 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진 수산과장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장군에서 6급으로 진급해서 부산시청에 가셔서 우리 기장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 해서 상당히 마음이 흐뭇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우리 기장이 말입니다. 유일하게 바다가 접해있기 때문에 관광의 근본이 뭐를 기장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바닷가 아니면 자랑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육지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유일하게 기장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닷가 기장가면 기장회, 기장생선 등등 이래 가지고 우리 관광을 찾고 그러한 음식을 많이 자시고 해서 기장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이 바다가 자꾸 어떻게 좀 생존해 가지고 살아남는 바다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질의를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바다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매년 5월 31일입니다.

그 날에는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하고-부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협조를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대대적인 행사는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의 날을 기해서 청소를 꼭 해야 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바다 대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매월 1일날 우리가 바다청소를 항·포구 별로-18개 항·포구 별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양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우리 어업인들의 인식전환이 우선돼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인식도 해양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서는 어업인 교육을 통해서 어업인 인식전환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할 계획이고 시민들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부산시와 협조를 해서 관련부서와 시민들 인식을 다시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다의 날에는 말입니다. 육지에 보면 농민의 날 뭐 이런 날을 거창하게 하거든요. 근데 바다의 날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잘 해 주신다면 그 어촌계가 18개 어촌계가 안 있습니까. 그 어촌계를 통해서 바다의 날을 선택해서 기장군청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바닷가 어디 지정을 해서 대변항이든지 그러지 않으면 일광해수욕장 같은 데라도 해 가지고 그렇게 자꾸 점차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그런 전기가 필요하다고 나는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예산서에 보면 불과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가지고 과연 이 바다를 제대로 깨끗한 물을 제대로 지키고 또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쓰레기를 제대로 치울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바다에도 말입니다.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무단투기 하는 사람, 행락객들 저런 분들이 기장에 많이 오고, 여름철 되면 무수히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촌계에서 1일날 행사하고 30일날 뭐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가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더 현실적이고 체험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 산교육을 만들어서 우리 바다를 깨끗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평소에-저는 바닷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호진 우리 수산과장께서는 전에도 기장에 계셨고 또 시에 가셨다가 다시 기장에 오셨으니까 기장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안 계시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바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바다를 잘 지켜서 기장바다가 진짜 아침이 좋은 도시 그러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적과장 이남걸입니다. 박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준공영제 실시 후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전보다 더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여러 경로의 건의에 대하여 큰 불편이 없으며 적자운영을 이유로 노선연장이나 차량증차는 곤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군민의 시내버스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대처할 의사가 있는지와 환승체계 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마을버스환승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의 주요내용은 버스노선을 시가 관리하고 운행은 버스 회사가 책임지며 수입금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통합관리 하고 손실분은 시 예산에서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준공영제실시와 함께 시행된 노선개편의 방향은 장거리, 중복, 적자운영 등 고비용 저효율 노선을 폐지 또는 단축하고 배차 간격을 줄이고 대중교통 수단 간 2회까지 환승할 수 있도록 하여 시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개편되었습니다. 노선 개편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7일 시에서 주관하여 해운대구청에서 개최한 제1차 공청회에 주민 50여명이 참석하여 기존노선의 현행 유지 및 배차간격 단축하고 특히 188번을 월내까지 경유 조치하고, 239번 종점을 기장에서 장안읍 좌천까지 연장운행과 서면까지 가는 142번, 또 180번 노선을 폐지하지 말고 현행유지 및 배차간격 단축하고, 180번은 고리원자력까지 연장운행토록 하는 주민의견서와 개선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이후 10월 24일 시청에 개최된 제2차 공청회시는 읍면 자치위원장 및 이장단이 참석하여 개선요구와 함께 주민의견서를 제1차 공청회시 제출된 주민의견과 같이 80여부를 제출하는 등 노선개편안에 대한 우리군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42번 239번의 노선폐지 대신 기장교리-용호동 구간을 운행하는 39번과 기장-부산대학병원을 운행하는 1003번 급행버스가 각각 신설되었고, 180번을 좌천, 일광면 주민들의 해운대방면의 유일한 노선임을 강조함으로써 장산역까지 운행토록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환승제 시행 후 출·퇴근 시간대별로 공무원이 전 노선버스에 직접 탑승하여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전히 시내버스 환승제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잔존하고 있어 불편해소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1일 제2차 시교통개선위원회의 버스노선조정 시 73번이 정관-반송에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하여 반여1동 까지 연장토록 조정되었고, 180번이 장안 일광지역 주민들의 환승 편의를 위해 장산역에서 해운대역까지 연장되는 등 일부 조금은 개선되었으나 계속하여 개선되어야 할 불편사항을 요약하면 서면방향의 142번 환원 또는 송정↔당감동 간 141번의 기장까지 연장, 정관↔철마 경유 반여1동을 운행하는 73번의 롯데 동래점까지 연장, 장안↔해운대역간 180번의 배차간격을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교리↔용호동간 운행하는 39번 배차간격 단축, 그리고 길천↔정관 경유 범어사간 37번 배차간격 단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시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 의원님께서 좀더 과학적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개선 건의를 해 달라는 요청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불편사항이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버스와 연계되는 환승체계 개편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시내버스-지하철-마을버스 간 환승시스템 구축으로 대중교통 환승체계 완성 및 서민교통비용 부담절감을 목적으로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시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8년도부터 시행될 마을버스 환승제는 아직까지 준비 단계에 있으며 노선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 단계별로 자세한 사항을 파악 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용객 입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정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에서 명확한 답을 낼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알면서도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시에 가서 건의도 하고 개선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자는 취집니다. 이제까지 진행된 어떤 사항들도 보면 공청회를 2번 했는데 2번 다 간 사람들도 기장읍민들 보다는 장안이나 저런 데 치중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다소 우리 군에서 소극적이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지금 답변서에 보면 손실분은 시 예산에서 보전하는 제도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를 운행하다 보면 적자노선도 있고 흑자노선도 있습니다. 기장으로 들어오는 노선이 적자라는데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지난 19일 11월 19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시행 5개월간의 통행요금이 26%나 올랐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산시민입니다. 우리도 편리하게 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기장군의 외곽지역이라서 재산세라든가 주민세도 세금 덜 냅니까? 똑같이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원 취지가 대중교통 환승체계라는 원 취지가 지하철의 적자액도 보전해 주고 또 주민들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장 쪽은 지하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부산시에 전체를 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탁상행정의 전형이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건의 드린 심야1003번 심야버스 그 정류대마다 문구하는 그것은 좀 고쳐줬습니까?

무슨 문구?

왜냐 하면 지금 1003번이 심야버스 아닙니까. 이게 막차가 11시 45분에 있거든요. 있으면 이게 그 부산대학까지 가는데 해안도로를 쭉 따라서 가는데 버스 정류소마다 1003번 번호가 있습니다. 있으면 그 옆에다가 괄호를 열고 심야 적혀 있는 데가 있고 그냥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군민들은 심야 적혀있어도 낮에 서는 줄 압니다. 그 버스가 1003번 버스가. 그런데 심야 괄호 열고 되어 있는 데는 밤에만 서지 낮에는 안 서거든요. 그러면 1003번이 몇 번 지나가도 모르고 서 있어요. 왜 안 세워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문구를 조금 다시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것은 만족도조사가 부산시 전체를 73.2%가 만족하다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기장군민들의 만족도도 포함이 되는가, 제가 부산발전연구원에 몇 차례 걸쳐서 그 만족도를 내놔라 그랬더니 계속 지금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대면서 피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족도를 우리 군에서 확실하게 받아올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기장군 자체만 만족도조사를 조금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준공영제 실시 이후 대중교통수단 이용자가 상당히 늘었고 주민들이 부담이 줄었다고 하는 부산발전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과연 이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기장군민이 거기 표본집단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저희들도 알아보려 했는데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기장군민이 몇 명이나 조사되었는지 이걸 알아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별도로 저희들이 주관해서 버스이용자들 표본추출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용에 관한 만족, 불편사항들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가 나오면 지금 이게 2차 조정안이 몇 월 달입니까? 12월 제가 초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날짜가 안…….

안 잡혔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전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좋겠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만족도 조사를 최대한 빨리 실시해서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강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버스노선 관련해서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좀 아쉬운 사항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버스노선을 말이죠. 지난 2000년도에 여기 기장군아파트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시내버스 정차와 그 다음 연장운행에 대해서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은 제가 아파트연합회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몇 번 버스인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송정까지 오던 버스를 기장까지 연장하게 했고 그 다음 반송까지 오던 버스를 기장까지 연장하게 한 예가 있습니다. 해서 오다가 언제부터인지 그게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버스환승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지금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 군에서 이게 자꾸 제대로 안 될 때는 민간단체에다가 같이 좀 협조를 얻어서라도 시에 압박을 하고 요구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기관의 힘만으로는 저희들은 공문으로 대중교통개선팀에 여러 번 찾아가고 또 다른 기관에도 찾아가고 했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나 의회에서나 같이 힘을 합해서 지금 일부 단체에서는 또 일부 주민들이 건의를 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냈는데도 답변내용은 전과 같이 정차할 수 없다 이렇게 회신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총력을 다 해서 앞으로 개선요구를 하고 계속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존경하는 박정은 의원이 질문한 거는 가정주부로서도 겪어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장읍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버스환승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제일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민간단체 지원을 받든지 하여튼 도움을 받아서라도 시에 압박을 가하고 거기 우리가 시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최소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완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이런 답변의 시간을 또 보건소 운영에 관한 저의 나름대로의 소신의 발언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종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어제 군수님의 그동안 얘기되어 왔던 보건지소 폐지 건에 관한 문제는 이제 정종복 의장님도 다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보건소의 지소 여러 문제에 우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정책을 펴주신 데 대해서 한 번 더 군수님의 용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관리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을 소개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신경통 환자 등을 위한 내과, 한방 진료, 물리치료실의 무료진료와 틀니 발치 충치치료 치주질환 등 무료치과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매년 무료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처치, 정신적지지 영양제와 소모품을 지원하여 찾아가는 적극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절염이 있는 분들을 위한 효능증진프로그램 중 하나인 수중운동 타이찌교실을 연간 2회 12주 프로그램 운영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1회성 교육에서 탈피하고자 수료자들이 자발적인 자주모임을 결성 지원하여 매주 1, 2회 보건소에서 지속적인 운동을 실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운동클리닉을 통한 맞춤형 운동처방과 운동지도, 영양상담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건강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5.8%에서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 치매에 대한 관리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 경로당 및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간이 치매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여기서 발견된 유소견자는 전문의료기관 현재 기장정신과의원으로 의뢰하여 집중적인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중증의 치매환자는 시설입소, 즉 요양병원에 유도하여 가족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올해 같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노인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의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인치매 수는 전부 92명이며 지금 현재 연 치매지원사업의 실적은 636회가 됩니다. 그리고 관내 보호시설을 요양병원이 전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문하신 김수근 의원님의 내용에 광주동구병원에 그 치매 보건소에 치매관리시설에 대해서 현재 광주 동구에 있는 그런 치매시설센터는 현재로서는 복지부에서나 보건소에 위치를 이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요양병원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병원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광지역에 다소 저희들이 접종…….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의장님 지적하신 모양으로 의제 외의 발언을 삼가고 빨리 질문답변을 빨리 마치도록 하고, 뭔 의제에 벗어난 말씀을 하도록 두십니까. 그걸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어제 질문하신 의제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다 했습니다.

보건소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제 질문했던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보건소운영효율화에 관한 부분은 군수님에게 질문하였고 현재 보건소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시설 입소를 유도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관내 65세 이상 노인 분들의 인구가 몇 분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한 만 명 정도 됩니다. 2007년도 9월 달 부로 해서 약 9970명 정도 됩니다. 약 만 명입니다. 저희들 기장군 전체 인구를 약 8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략적인 인구를 8만으로 보는데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12.6%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관내 노인성치매환자 지원실적을 보면 교육까지 포함하면 약 636명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분은 92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에 입소를 시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다른 타 읍·면에 있는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장읍내에 기장병원과 고려병원에 시설이 있죠?

예.

거기 전체 몇 분 있습니까? 14분 있습니다. 14분 중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4분이고 일반이 1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개인사설병원에 입소를 했을 때 보건소에서 관리가 되느냐는 겁니다. 관리시스템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조금 전에 의제 외의 발언을 하셨는데 광주 동구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은요. 시설만 보건소에 시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각 병원이나 각 어디서든 간에 시설이든지 사설병원이든지 간에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바로 보고가 됩니다. 입소를 하든지 치료를 해서 판정을 받으면 어떤 노인이 기장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매판정이 나면 그 치매에 관한 결과가 기장군 보건소로 바로 와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개발해 달라는 이야긴데 보건소에 확인하니까 기장병원, 고려병원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 입소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정책을 해 주시고 일정 부분에 정책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치매환자 입원비가 월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간병인비를 제외한 나머지. 광주 동구에 저희들 박정은 의원과 강경수 의원 저희들이 의원연수회를 갔을 때 하는 부분이 그겁디다. 일정부분을 책임을 져주는 부분들이 맞벌이인 경우에 병원시설에 맡기기는 곤란스럽고 마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치료 및 관리를 해 주더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린이처럼 영·유아처럼 출근 때 입소를 시켰다가 퇴근 때 퇴소를 하고 그 다음 집에서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시장을 갈 때 어디 맡길 데가 없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을 걸어 잠궈 놓고 가야 하는데 그럴 때도 보건소에 잠깐 입소를 시켰다가 장보고 볼 일 보고 집에 귀가하면서 노인 분을 모시고 귀가하는 프로그램이 국가에서 하지 말란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지금 국가에서 장려하는 모든 시책을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도 장려했던 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시설이 많이 생기니까 점점 줄여가자는 이야긴데 저희들은 시행도 해 보지도 않고 정책 수입도 해 보지도 않은 상황 아닙니까? 해 본 적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본소 여건으로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의원이 전체적으로 했던 노인성질환자에 관한 부분들의 정책을 수립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던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진료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하고 좀더 사회가 안아야 할 노인성질환에 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고통을 안자는 이야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정책을 조속하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고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