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용수 의원 발언
주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도시경제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 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문화관광과장 최주철
주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주철입니다. ( 설 명 ) 이상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내역 및 반납예상액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국도비 반납 내역을 보고 대단히 가슴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25억입니까? 숙박거점 사업 26억에 이자 부분은 6천7백만원 반납 했잖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국가에서 그냥 돈 주는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의 여건들을 빌어서 국도비를 요청했는데 국도비 확보하는데 어렵잖아요? 어렵게 가지고온 돈들이 숙박 거점 사업 이 돈 자체가 전부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함으로 해서 시작될때 계속 국도비가 들어왔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애초에 방향을 잡지 못해 결국은 다 놓치고 반납이 되어 버렸단 얘깁니다. 그 와중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왕성한 욕구도 잘 해보자 하는 욕구도 앞서 있었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중심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이행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모든 시기를 놓쳐버렸거든요. 그 많은 돈을 놓치고 혹여나 문화관광과에서 우리군 자체에서 이런 일들을 제대로 집행 못한데 대한 감사 사항이나 처벌 사항이 있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마는 26억원은 백암온천 지구에 소태2,3리에 내려가는 뒷산에 전에 성류파크장 호텔에 김진원 사장님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가 이분이 돌아가서 투자가 안되고 이것은 유교문화권 관광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민자가 천100억 이상 됩니다. 부담 능력이 없어서 할수 없어서 국도비를 2003년도 2004년도에 국도비를 26억을 받았더랬습니다. 이거는 안된다. 평가 유교문화권 사업단이 와서 이거는 도저히 안되니까 국도비 내려보낸걸 반납하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장 발생분, 년간 1%에 대한 6천7백 반납하게 된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국가에서 반납하라는 거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반납을 하라는거지 중간에 사업계획 당시에 검토가 됐더라면 중간에 돈 안내려줬을거 아닙니까, 결국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반납한거거든요. 과장님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상의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반납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도 못하고 반납됐는데 이렇게 국도비가 반납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경각도 울려주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봤을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처음 시행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반납됐다 이러면, 이거는 민자사업이 90% 이상이거든요.
재원
송재원위원
애초에 국비를 받을때 이 국비 안받으면 다른데 또 국비 받아가지고 다른데 쓸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처음 계획 수립 당시에는 김진원 회장이, 그러다 보니까 평해 상수도와 거리가 10키로 이내고 골프장의 거리가, 이런것도 요인이 되다보니까 계획이 변경되고 정 안되면 북쪽으로 녹정 지구를 해달라고 건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그것도 당초 사업하고 목적하고 변경된거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해서 다른 관광지를 개발 못하고 당일 사업으로 이것으로 끝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공직자가 모든 일을 기획할때부터 정신을 안차리면 국가로부터 우스운 꼴을 당하고 지역에서 우스운 꼴을 당한다는 얘깁니다. 공직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성은 어떠한 일이라도,...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천7백의 이자 부분도, 여기에도 보면 반납하는사유를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사업비가 보통 본청 부서에서는 돈 몇 백 몇 천 반납하는걸 장난삼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2006년도 사업비 반납 쪽으로 보면 구산리 석탑에 대한 조사학술용역이라든가,... 배잠 사지 당간 지주 주변정비 사업들 그다음 평해북천교비주변 정비사업들 이 사업들이 쓸만큼 썼다라고 해당부서에는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준하는 나머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투입을 해줬어야 되는데 투입 안한 이유가 뭡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나중에 계약을 하면 집행잔액이 나오잖습니까, 집행잔액을 승인을 다시 문화재라든가 이런거는 우리가 쓰겠습니다하고 승인이 나야 됩니다. 승인이 안나면 그대로.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니까 공직자가 여기에 대한 승인을 해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문화재청에 서류를 올릴려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1차 설계해서 집행잔액을 다 반납해버린거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노력합니다. 주변 정비라든가, 울진 향교는 모자라서 8천을 집행잔액을 도비 국비 쓰겠다 문화재 보수비로 해서 7천5백을 확보해서 석가래 썩은것을 새로 교체하는 저희들이 최대한 국도비는 반납 안할려고 집행잔액을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노력하는데 왜 집행잔액이 나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승인이 안나서 반납된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건설교통쪽에는 반납한 돈이 한푼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집행잔액이 안나왔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어진 예산을 군민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썼다는 얘깁니다. 사업비를 관행적으로 남기다 보니까 국도비 받아와가지고 일하다 안되면 통째로 넘겨버리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과 협조해가지고 로비 활동도 하겠습니다. 국도비는 되도록이면 반납 안하고.
재원
송재원위원
숙박 거점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반납했던 26억, 일부는 백암 전지 훈련장 쪽으로 넘어가 있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넘기자고 해도 승인이 안났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거는 뭘로 합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전지훈련장은 원특 25억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약속을 했는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봤습니까? 근거 있으면 내보세요. 올 한해 반납했던 다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근거 있으면 내보세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숙박거점 사업에 민간 투자가 천백 얼마이고요. 국도비가 104억인가 그런데.
재원
송재원위원
숙박거점 사업은 어차피 현재 상황으로서는 사업자가 안되니까 우리만 해도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업자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하겠다 이런 얘기고 최소한 국도비 26억을 반납했다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숙박거점 사업에 당초 골프장 해서 1232억9천4백만원이었습니다. 국비가 49억1천4백만원이었고요. 당초에는 100억이 넘었고요 민자가 1129억인데 민자를 깍고 10월 20일날 문경에서 회의할 때 국비 104억중에 이거는 그래도 살려나야 된다 해서 민자는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까고 다만 50억을 살려났습니다. 지방비 도비 5억하고 한 4억 정도를 살려놓고 50억만 까습니다. 104억을 깔려고 하는건 문경 유교문화권 2차 평가때 저희들이 통 사정에서 54억원 확보를.
재원
송재원위원
이거는 언제까지 쓸수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2010년까지 기간 연장하고 하는데 국도비를 다 깔려고 하는거를 50억만 까고 54억은 통 사정해서.
재원
송재원위원
25억을 반납함으로 해서 50억이 까였다는 얘깁니까? 104억 중에서 50억을 끝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50억이 남았다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54억이 깍였다 하는게 더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다 깍을려고 하는거를 내려오는 돈은 반납했지만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청구를 하면 다시 내려올 수 있는거가 54억을 일단 확보를 해났습니다. 유교문화권 거점 숙박사업에 국도비가 104억중에 50억만 까놓고 그것도 다음에 요긴할 때 청구할려고.
재원
송재원위원
까였을때 모 한 담당과장이 20몇 억 챙기고 가져오겠습니다라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 후에 진행된것도 없고 단지 50억은 다 깔려고 하는걸 붙들어났다 이거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본 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국도비를 반납하면서 6천7백만원 이자 부분에 대한 흔적들이 나오니까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을 남겨가지고 반납하는거는 공무원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일을 찾아서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앞으로 국도비 남기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위원 축제별 사업비 집행내역 및 정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축제에 소요될 예산전체를 다 받아야 되는건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원래 보조금 신청할때 자기들 자부담금을 같이 해서 받고요. 자기들이 청구한 금액이 많더라도 보조해 줄수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통보를 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문화관광과 뿐아닙니다. 투명하지 않는 부분들이 정산서 한눈에 나와야 될 부분들이 안나옵니다. 정산서를 내놓은걸 보면은 자부담 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원자력에서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 백암온천 축제는 원전지원금이 천5백만원이 왔는데 전액 투자를 했고요.
재원
송재원위원
한수원에서 주는 돈도 자기들 남아서 주는 돈 아닙니다. 각종 홍보를 위해서 쓰는 돈이예요. 반납 안한다는거는 도저히 이해 안갑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보조금 정산서에 외부에서 지원된 것까지 포함시켜서 지출하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산서를 낼때 그 부분에 대한 전체 정산서를 받든지 아니면 한수원 돈을 공제시켜버리고 주든지 앞으로 집행에 유의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위원 다음은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미집행 내역이 5건이나 올라와 있네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일본에 문화원 자매결연은 천만원 반납할 계획이고요. 관광안내표지판설치는 7번 도로변에 109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시급히 탈색이 됐다든가 한거는 9개인데 2개 정도는 이 사업비 2천만원으로 하고 모자린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정비할 계획이고요. 불영사 수장고는 문화재측으로부터 승인이 안떨어져서 나오는대로 시행할 계획이고요. 표산봉수대는 수의계약이 안됩니다. 워낙 문화재 발굴 일이 많다보니까 2번 유찰하고 12월중에 경북문화재 대경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영사계곡 학술조사 영역도 문화재로 지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12월중에 발주해서 경리계에 넘겨놓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미집행이 5건이라는거는 많은 수에 불과하잖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관계는 조금, 승인 받아야 되고.
유성
황유성위원
고민도 해보지 않고 당초에 과다하게 요청했다든가 이런 예상된 문제에 대해서 대체를 못했다든가 이런거는 과장님 책임을 가지고 계시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표산 봉수대는 5월달부터 입찰, 입찰해서 두 번 떨어지고 9월 20일날에 법이 개정되어서 안될때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하다보니까, 문화재 관계는 문화재청에서 설계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당해 년도에 예산이 그 다음에 집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문화원 자매결연 사업은 반납하도록 하고 4개는 올해 못한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사용 가능한 부분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표산봉수대는 7개 되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현재 상태가 다른건 어떻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죽변이나 이런데는 향수에 예산 확보되는 방향으로 해서 우선 표산봉수대 발굴 조사만 먼저 저희들이 지난 10월 11일날 문화재청으로 발굴 허가를 받았습니다. 곧 대경문화재연구원과 수의계약해서, 나머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되는거는 이런거는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가 정해져야 군비를 보탤수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유성
황유성위원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울진문화원 신축부지, 울진문화예술회관 옆에 부지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울진문화원사업부지는 연지리 103-2번지에 743평입니다 토지를. 연말에 저희들이 토지 감정 가격을, 본인이 원하기로 내년 초로 했으면 하는 땅임자가,...
유성
황유성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토지 문제는 본인들이 승낙하고요. 올해 수렴하면 세금 관계도 있고 해서 내년초에 하기로 했고요.
유성
황유성위원
알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위원 2007년도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 결과, 2007년도 건설공사 중 도급액 200백만원이상 공사현황, 균특회계사업 추진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17페이지에 2억이상 공사, 우리 지역에서 하도급을 줄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지요? 문화관광과는 2억 이상 한건도 없네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4건입니다.
장용훈위원
4건인데 1건도 없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소는 홍보간판은 새한미술사가 북면 부구천에 있는거는 새한미술사에서 했고요. 후포잔디 운동장 조성도 일부는 저희들이 지역 업체가 맡아서 하도급 받아서 했습니다. 망양정 화장실도 지역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장용훈위원
업체는 나와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업체는 후포종합운동장은 상주에서 경도건설이 하고 화장실과 관리실은 후포 업체에 했고요. 망양정정비 공사는 영강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동건설에서 영주시에서 맡아서 입찰은 되었지만 울진에 영강건설에서 맡아서.
장용훈위원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홍보간판 이런거는 죽변하고 울진 사이 있는 간판, 대형간판?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부구천에서 남쪽으로, 간판이 2억9천 들었는데 대형간판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점등 시설을 야간에 조명이 안됩니다. 5천만원이 더 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장용훈위원
미리 점등까지 같이 감안해가지고 해주세요. 입찰할 때 광고 보안 같은거는 어떻게 합니까, 광고하고 같이 엄쳐가지고 보안 1안 2안 합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광고정비는 지역에 광고사에 안을 줘서 거기에서 해서시트지 교체는 여기서 안되고 서울쪽에 가서 하고 지역에 인건비를 벌수 있도록 안을 지역업체에 줍니다.
장용훈위원
지도를 해주세요. 미술이나 디자인쪽이나 전문가라 하는 쪽이 도안도 공사비에서 일부를 도안용역을 줘라. 다시말하면 그래서 그 도안도 해놓으면 몇 백만원이든 천만원이되든 전부다 다양하게 특색있는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안들이 나올 것이다. 좀더 특색있고 획기적인 디자인이 나올 것이다. 도안 부분은 별도로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위원 백암 세계문화사박물관 건립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왜 사업이 누락됐어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민간 투자자가 솔로몬 대표 김민석씨가 재무구조가 불실했습니다. 개인재산은 2억6천3백만원이었는데 은행 근저당이 3억4천5백만원으로 8천2백만원이 더 많았습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편드 관련 이거가 현실적으로 가치가 10만원대인지 100만원대인지 평가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요. 그 가치를 1억으로 2억 해났는지 알 수 없고 민간 투자자가 과다 요구했는게 대표도 내가 맡아서 하겠다, 재산관리나 각종 시설 내 의지대로 하겠다, 군에는 19억 대놓고 원전특별금 13억, 부지값 19억 해놓고 근거도 없고 권리 주장도 아니니깐 이러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되어서 2006년 12월에 포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제3섹타 법인이란게 뭡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민간 기업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합자로 투자해서 하는게 3섹타 사업입니다. 4분의3이 실패란 얘깁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했고 행자부에서도 이런건 자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김용수위원
손해 얼마 봤습니까? 용역비?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손해 본건 투자한건 없습니다. 용역비는 영남대학교에 2004년도에.
김용수위원
이건 손해라고 안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타당성 조사 용역이.
김용수위원
2천3백만원이란 돈을 손해 봤잖아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잘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런건 좀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모든 사업들이 처음에는 아주 기대를 걸고 했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되지 않느냐.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나고 주민들은 그래도 뭔가 움직일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무조건 안된다고 이래 할 수는 없고요. 주민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뒷받침도 해주다보니까 용역을 해주자 그래서.
김용수위원
뒷받침을 하는데 이건 내돈이 아니니깐, 언제나 내 돈 쓴다고 생각하고 치밀하게 일이 진척될 수 있도록.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계획은 신중하게 세밀하게 해서.
김용수위원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파슬리인지 양파인지, 그런 사업들 잘 기안해가지고 결국 제목은 그쪽에서 만들지만 기안은 관광과 소속 맞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골프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김용수위원
잘해가지고 손해 안보도록 해주세요.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김완수간사
다음은 군민체전 경쟁위주에서 화합위주 추진 의향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군민체전은 내년부터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군체육회하고 지난번에 의회 11월 7일날 업무보고때 면 인구를 A팀 B팀으로 하면은 인구를 비할때는 가령 A팀은 울진, 평해, 북면, 죽변, 후포 5개 읍면하고 B팀은 규모가 적은 서면, 근남, 원남, 기성, 온정으로 해서 하면 어떤대는 큰 팀은 열가지 하면 작은데는 8가지 할 수 있고 골고루 상을 하나씩 탈수 있는 방향, 경기로서만 끝나버리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놀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읍면별로 가장행위라든가 농악, 줄다리기 기관 단체장 지역 주민 이장 부녀회장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면 군민화합에, 저희들도 체육회하고 가맹단체하고, 저희들이 이해 관계가 있기때문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군민체전에 개선하겠다는데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내년부터는 예년에 읍면에 지원해주던, 읍면당 2천만원 돈 보태주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읍면에 2천씩 해서 2억하고 본부에 1억해서 3억을.
재원
송재원위원
물론 읍면에서 2천만원을 주면 규모와 상관없이 2천만원을 주는거 아닙니까, 화합위주로 갔을때 최소한의 인구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을, 옛날 방식으로 체전하면 전 종목 참가하고 해서 인원이 많으면 전 종목 선수 발굴을 못해서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런 규모로 전 군민이 화합하는 분위기로 갔을때 예산은 2천만원 돈을 줬는데 2천만원 받아가지고 1, 2백명 되는 동네하고 4, 5백명 되는 동네하고 이래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최소한의 적정인원, 적정인원을 채우지 못했을때는 최소한의 2천만원을 지원해줘서는 안됩니다. 이런것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군민이 함께 어울려가지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완수간사
다음은 각종 문화재관련 국도비 신청내역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내년도 내용을 보니까 불영사대웅보전하고 대풍헌해체보수하고 있는데 다른데는 없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성류굴 내부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비를 성류굴 내부 시설물 수중에서 난간대 한 5억이 드는데 확정은 1억5천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울진군에 관동팔경이 몇 개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망양정하고 월송정 두개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망양정 자체는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 투자됐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132억에서 투자되어가지고 망양정 정자를 새로 개축했고요. 전체 사업비는 88억인가 그렇고 아직 남아 있는 공사가.
재원
송재원위원
관동팔경 제1이 어디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 위에서부터 해 내려오는.
재원
송재원위원
같은 관동팔경 정자가 있는데 망양정은 130억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정리가 됐고, 그 동안 월송정에 투자한건 얼마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월송정은 공원지역이다보니까 도시경제과에서 하는데요 정자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그 주변에 개발은 도시경제과에서 하고요. 정자를 새로 개축할려고 하니까 5억이 드는데 요번에 난간대 4천5백만원 들어가지고 입찰을 해서 3천8백 몇 십만원에 하다보니까 뒤틀이 있습니다. 밑에 기둥하고 위에 기둥사이에 마루를 지탱하는 그것이 썩어가지고 기웁니다. 80년도에 정자를 지었기대문에 27년이 경과되어서 새로 완전히 뜯어서 할려고 하니까 5억이 듭니다. 지난번에 월송정 정비계획 유교문화권사업에 투자를 해볼려고 하니까 문화재 위원들이 문화재청이나 문화재관광부에 이 업무를 너무나 알고 군부대 협의가 안되고 소송이 있고 개인 사유지 재산 분쟁이 있어서 개발이 안되어서 삭감을 하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동해안관광벨트화 사업에 다시 한번 포함시켜서 개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유교문화권 사업 선정시에 대비가 됐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월송정에 118억이 있으니까 민자가 88억4천만원이고요. 국도비가 30억이 되어 있었는데.
재원
송재원위원
망양정에 130 몇 억이 투자됐는데 애초 계획 당시에 유교문화권 30 몇 억이 계획한 자체가 잘못 됐었고 그동안에 지구계획을 설정하는 것도 우리군이 강력한 의지만 있었더라면 그러한 부분은 우리군이 지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할 수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 수반자가 울진군엣 제일 행정에 책임자가 마음먹게 달려서 그때 당시는 유교문화권 사업에 안넣을수도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넓게나마 내년도에 이런 이런 사연으로 중지를 해보겠다라고 2천억정도 원특자금으로 올려났는 것 같더라고요. 늦게나마 월송정에 대해서 원특자금으로서 올렸다는데 대해서 월송정 일대 주변에서는 상당히 주민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는데 원특자금도 우리 군비입니다. 순수한 군비인데 유교문화권사업에서 배제되어가지고 월송정이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이제 겨우 시작한다는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월송정 정비에 118억4천만원입니다. 손영자씨 소유권 분쟁 때문에 그렇고요.
재원
송재원위원
유교문화권 사업 결정할 때 생겼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이후부터 발생됐잖아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하고요. 나중에 분쟁이 해결되면 내년도부터 추진이 10년간 하는 동해안관광벨트 사업에 해서 나름대로,...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완수간사
다음은 망양정 정비 조경내역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남사고 유적지나 망양정 조경사업 하자가 난 곳도 있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10월달에 망양정에 128본의 큰 나무를 심었는데 16본을 보식을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 없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이상 없고요. 앞으로 2년이내 죽으면 계속 보식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망양정 조경은 주로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하도급을 받는데.
재원
송재원위원
하도급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쪽에서 밖에 할 수 없습니까? 공교롭게도 업자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대다수 하청을 받은 부분에서는 하자가 다 나있어요. 조경수만 하자 발생됐다고 했는데 망양정 정자 바닥 해났는거 하자 발견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연말에 타종식도 있고 해서요. 해맞이 종각에도 에이치빔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무가 벌어지고 이런거라든가 각종 점검해서 해당 업체에 정비를 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바닥 해났는거 이런거는 동네 업자가 해도 이보다는 낫습니다. 전문업자가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방치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한번만 가서 확인해보면 보도블럭 깔아 놓은게, 한눈에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런것도 시정 안하고 있는 것도,...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진찍어서 망양정 정비계획을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일내로 11월말까지 마쳐서 했는데 이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문화관광과도 부서별로 업무를 직제개편하면서 다른데 넘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관광부분, 우리군이 시설한 부분, 우리 과장님이 담당계장들하고 조속하게 문제점이 있는걸 다 파악해가지고 하자보수 기간내에 군비 안들이고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현장 확인 행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완수간사
각종 문화재보존을 위한 투자내역 및 개발관련 투자내역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거나 문화재 지정됐는 사업을 주로 해났는데 울진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것 중에 보존 가치가 있는걸 발굴해서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관내 문화재는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비 대상이 되는곳을 말씀해 주시면 현장 확인을 해서.
장덕중위원
예를 들어서 정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가 말입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 관내는 정림2리에 정문사라고 옛날에 남 모라는 분이 경조참판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난번에도 방치를 하느냐 사당을 정비를 해달라,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니까 조선이조 1622년에서 49년까지 사신 그때 경조참판으로 추정됐습니다마는 이사람이 살던 집이었고 1940년도에 집을 개축했더라고요. 문화재로서는, 그런 집들이 200채가 됩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비단 집뿐만 아니고 울진문화를 꼭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는거라든가 이런걸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문중에 소유되어 있는 유적지들 있잖습니까, 이런것도 발굴해서 보수해서 관광 자원으로 써먹을수 있잖아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정문화재는 국가 지정문화재가 15건이고 도지정 문화재가 16, 전체 23개입니다. 고특위라든가 각종 정비를 할려고 해도 일단 고특은 파악해서 도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난 후에 도비라든가 군비를 하면 시비거리가 안되는데 저희들이 보존해야 할 집이 200채, 너도 나도 해달라, 그런것도 없잖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울진에 산적해 있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유적들이 사라져간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고 여론에 의해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이런 것을 의식해가지고 못한다면 문화재가 없어지는 그런걸 방치하는 결과밖에 안되잖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가치라 하면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건의가 오면은 파악해서 그 지역내 문화재 위원들한테 올립니다. 그래야만이 지정되어야만이 예산을, 그전에는 지원해주기가 곤란합니다. 건축이 200년 이상되는 고가옥이라든가 문화재 가치가 충분히 있다든가 하는거는 문화재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가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꼭 국도비를 받아서 할려고 하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형평성 관계도 있다 이겁니다. 다 보존해줄려면 심현용 학예사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건의가 오면 꼭 현지 확인을 합니다. 파악해야 할 대상이 있으면,
장덕중위원
문화대상 보존, 이런거하는 부서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보존으로거 가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전문가들이 하지 저희들 임의대로 판단하기는 그렇잖습니까.
장덕중위원
그런걸 구상해봤느냐 이 얘깁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건의 오면 언제든지 쫓아갑니다.
장덕중위원
하여튼 이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조사를 해보십시오. 전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넣어놓고 심의를 하든가 군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든가 해가지고.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도 문화재위원들한테 추천해서.
장덕중위원
그런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보존할 가치가 있는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문화재 등록되어 있는 사업이야,... 소홀히 되는 부분은 조사를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김완수간사
격암 남사고 유적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남사고 유적지에 1차는 마무리 됐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종결됐다고 봅니다.
장덕중위원
관람객은 몇 명 정도.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일반 문중들이 와서 명절때 거기 지나가다가, 저희들이 당초에 45억을 들여가지고, 38억6천8백만원 쓰고 6억3천2백만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유물 전시관을 하자고 해서.
장덕중위원
아니 아니요. 관람객이 얼마 인지파악된게 있는지.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관리인부가 없다보니까 일일이 파악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앞으로 관리 안할 계획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관리를 할려고 하면 직원이 상주해서 상근해야 되는데요. 인력도 부족하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 청소라든가 하고 격암 남사고 충모회라 해서 남씨들 문중에서 여름철에 명당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 협조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들로써는 할 수 있는 것이 안내간판이라든가 찾아오는 분들이 편리를 도모하고 그런 선에서, 유물전시관을 짓는다든가 천문대를 짓는데도 관광객이 늘어나리라고는 남쪽으로 무리하게 크게 잡았다 생각합니다.
장덕중위원
계획에 보니까 유적지 활용방안에 컨텐츠를 개발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다고 했는데 남사고 유적지 조성사업이 몇 년째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2000년도부터 해서 올해 8년째입니다.
장덕중위원
아직까지도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어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올해 5월달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장덕중위원
지금 후원회가 결성되어 있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성은 안했습니다.
장덕중위원
후원회 입장은 뭡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유물전시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문화재청하고 문화관광부에 그만큼 건의해도 건물이 없는데 못 만들어준다.
장덕중위원
후원회 측에서는 유물전시관을 만들자하는 얘기고 여기서는 문화재청에서 건의하니까 안된다? 그러면 빨리 해서 다른거라도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분이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천문대라도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천문대를 만든다 해도 안되고 당초에 목적 사업대로 안되면 안된다 했습니다.
장덕중위원
전에 남사고유적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벌써 몇 년부터 나왔습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서 득해야만이 가능하지 저희들 힘으로서는 안됩니다. 노력을 안했는거는 아니고요. 문화재청에서 가치가 없다고 해가지고 사업이 종결시켰습니다.
장덕중위원
종결됐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안내 간판이라 해서 수산교부터 올라가서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그리로 가는 유도간판을 정비를 하고요. 문중에서 협조가 된다든가 향교에서 협조가 되면 여름방학때 애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명륜 교실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서당삼아 하고요.
장덕중위원
천추관측소를 세울려고 했는게 꼭 부지매입에 건립할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에 부닥치는거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아무리 관측소를 짓고 해도 관광객이 더 이상 없다는 얘깁니다. 있는 건물만 관리를 잘해달라는 겁니다.
김완수간사
성류굴 용역결과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2004년도에 조성계획 변경용역됐는 용역 나와 있는 책자 있지요? 자료 있습니까? 2004년도 주민상가하고 변경용역에 초종보고서 있지요?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최근에 성류굴 용역 책자 나왔잖습니까, 내용 다 아시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위원
내용이 뭐라고 제한되어 있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성류굴 활용방안은 동굴체험 전시관, 이산화탄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입구하고 출구가 별도로 되어야 된다. 그다음 생태체험관광 코스를 해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런쪽으로 해야된다. 이런 제안을 해났는데 출구개발시설물 교체 조명시설 교체 안에 체험관광 프로그램 어느 동굴보다 경쟁력있게, 다른데는 인공적으로 시설해서 가치가 없는데 우리 성류굴은 시설 안해놓은게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외국에서도 우리 동굴을 찬사를 보낸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대동굴을 견학 갔다왔습니다. 우리도 배울게 없는가 해서, 저희들이 종류석이 어디에 비하면 삼척 대동굴은 175억이 들었습니다. 국비 20억 시비가 145억5천만원인가, 도비가 4억5천, 규모는 크지만 저희들 보다 크다고 해도 2백미터 밖에 안되고 하루에 600명씩, 겨울철에 600명이고 여름철에는 720명, 입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존의 상태가 재 색깔이 나오고 그래서 내년도에 성류굴에 5천만원 예산을 해서 가끔은 약품 처리해서 뺏겨내는 방법으로 신비감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 출구를 개방하게 되면 입구에서 새로운 도로를 내야 되고요. 대경굴에는 앞에서 먼저 입굴하기 전에 홍보 전시관 영상물을 보여 줍디다. 앞으로 저희들이 영상홍보관을 설치해서 먼저 알고 들어가는 것이 안좋겠는가, 그다음 성류굴 2004년도에 관리계획을 용역했지만 민자투자가 111억, 이것이 자부담 능력도 없고 관광객이 줄다 보니까, 현재는 개발계획을 수립해놓고도 승인 신청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성류굴 상가 지역에 개발계획을 해서 국비래도 받으면.
장덕중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는데, 지난번에 월송정 개발 관계도 그랬고 기존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잖습니까, 이런 자원을 가지고 월송, 송림, 다른데도 흉내낼 수 없잖아요. 그런걸 가지고 미래전략사업에 넣어가지고 절반이나 3분의1만 들이면 그이상의 가치를 유발할 수 있는데 돈만 가지고 자꾸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돈은 들어가고 그야말로 애물단지로 관리만 들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영덕군이 아쿠아로 크게 수백억짜리 민물고기 전시관 같은거 할려는 계획 아시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다음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울진에서 유프로젝트 사업으로 포함시키면 안되겠나, 울진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울진종합체육관에 200억 정도로, 성류굴 제2출구 개발과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억 정도로, 차기 정부에서 책정해 주셨으면 하고 어제,...
장용훈위원
2004년도 용역 했는거하고 방금 말씀하신 향후계획하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간사
장시간 문화관광과장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소관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건설교통과장 김숙겸
주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서에 의해서 건설교통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설 명)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 결과, 2007년도 건설공사중 도급액 200백만원이상 공사현황, 각종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지연 현황, 균특 회계사업 추진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국도비 반납 내역을 물었었는데 공통사항으로서 각 해당과 마다 국도비 반납하는 내역이 전부다 들어봤습니다. 본위원이 건설과에 국도비 반납 내역서를 보니까 정말 우리건설과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비가 많은 부서인데 그런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그 사업비를 전체 용도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다 소비를 했다는데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유일하게 건설과 밖에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일해준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훗날에 다른 부서에도 건설과가 모범되듯이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군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있도록 권장해 주는 의미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평해, 후포 7번국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추진내역건, 7번국도 확포장 구간중 기존 국도 편입으로 인한 마을간 이동곤란 지역 해소에 대한 실적, 7번국도 확포장에 따른 IC 현황 및 민원사항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난 2005년도 연말입니까, 2억인가 예산 줘가지고 실시 설계를 한번 해보라. 7번국도이니까 도시계획 구간이 있는 것은 실시 설계 용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은 부지를 매입하고 국도관리청에 도로 이관할 때 매입한 부지안에 도로를 개설해서 우리한테 이관해달라 이런 내용 맞잖습니까, 그런데 추진사항으로는 자료상에 보니까 추진하느라 쫓아다녔는데 결과는 안나와 있네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일단 후포에 진입하는 IC 부분하고 연계해가지고 후포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설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정 어느 부분까지는 부산청에 출장을 가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경제과 소관인데 내년도에 그 부분과 같이 병행해가지고 예산을 저가 알기로는 28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후포 삼거리까지 확장하면서 국도측에서 시행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걸 할려면 접속 구역 표시만 되어 있는 구간에 아직도 사유지 아닙니까, 매입해야지만 가능하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내년도 도시계획을 보니까 20 몇 억이란 돈이 부지매입비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도시경제과 보다는 건설과에서 국도관리청과 부산청과의 대화가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서 이 자료를 건설교통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토지를 매입 했을때는 내년도에 도로 개설은 부산청에 할수 있다라고 봐도 됩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잠정적인 확실하게 국도측에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니까 거리가 얼마되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으로 국도측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때 용지 매입한 상태니까 공사만 국도측에서 IC 들어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구두상으로는 답변을 받은 상태인데.
재원
송재원위원
견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7번 국도 구간이지만 도시계획 구간이거든요. 과장님 답변은 어느정도 까지만 도로개설 해 주기를 바라고 도시계획 부서는 용지매입은, 어차피 7번 국도변은 지방도로 이관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다른 도로로 승격하든지 그때가서 할 일이고 전체 용지를 매입하고 이 부분을 개설해달라 하는 개설해서 우리한테 이관하라 하는 협의사항이고 답변을 들어보니까 들어오는 입구는 정리하고 이런 것 같은데 견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저가 아는데 까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건의를 했거든요. 부산쪽에서 답변이 전체 부분은 곤란하다 왜그러냐 하면 국도가 들어서 자기들 확장해서넘어가지만 도로가 일단 도시계획도로로 확장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는 군비를 투자해서 할것이지 도시계획도로 부분까지 해달라 하는 것은 부산쪽에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국도비 IC 시가지 들어오는 부분하고 시가내 내에 도시계획도로 4차선 도로 부분은 절충을 하고 있거든요.
재원
송재원위원
그 부분이라도 용지매입비를쓰고 시설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갈겁니다. 해안도로 들어가는 입구 거기까지 해주겠다라는 응답은 받았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문서로는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구두상에 일부분은 노력하겠다는 그런 정도는.
재원
송재원위원
지역적인 현안으로 봐서 대단히 급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놓쳐버리면 군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득고 시키고 설명도 하면서 그런 사항으로 가고 있거든요. 4차선 도로까지라도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해주시고요. 그다음 후포 대원주유소에서 평해 학곡 구간까지 이 부분에 대한 그건 다 확보를 했습니까? 해주기로 약속 받았습니까?
장날이 되었는데 새벽4시 5시 되면 월송에서 평해를 거쳐서 경운기가 장보러 들어옵니다. 4차선 도로에서 경운기를 활용하라 그건 너무 도로 쓰임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하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차만 다니면 당연히 4차선 도로로 올라가야지요. 새벽에 리어카나 경운기가 이동해와야 수입이 이어지는데 4차선으로 경운기 끌고 가라, 그래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우리가 설득력이 없거나.
적극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243쪽 이거는 없었던 걸로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서 한쪽에 건의할대는 울진쪽에서 후포쪽으로 빠질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평해에서 거쳐서 온정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도 부산청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반대쪽에서 의견이 다시 부산청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청에서는 어느정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설치가 된 상태이고 여기서 현재 들어가다보면 교량하고 교량 사이가 접속이 길이가 짧아가지고, 부산청에서 그 부분은 월송 그리로 들어가는 걸로.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께서 판단하시기에 IC가 하나인데 두개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반대 의견이 있어서 안된다, 두 번째로 라운드 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이 안나온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앞에 반대 의견이 있어서 안된다 이말은 아니잖아요? 애초부터 반대의견 있든 없든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반대 의견가지고 핑계될거는 없단 말입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공정으로 봐서는 어려운걸로 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1년 전에 해도 안됐고 2년전에 해도 안됐는 일이잖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제가 오고 의견이 두가지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공사가 시작하고 말뚝을 꼽은게 3,4년 되지요? 그런데 반대의견이 올 3월인가 냈는 걸로 아는데 애초에 100키로 이상 달렸을때 속도에 가감차선을 통해서 돌아가는 이게 안된다 이말이잖습니까? 처음부터 그래 답변을 해줘야 되지, 읍면들이 혼선이 오게 반대해서 안된다는 둥 찬성을 작게 해서 안된다는 둥,...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저도 그 부분을 진입로를 만들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하면서 그 시점을 알아보니까 한 지역에서 한목소리를 내도 부산청에서는 기술적인 검토 여러가지,...
유성
황유성위원
그 한 목소리는 벌써 끝난 목소리가지고 왜 얘길합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애초에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그래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주민들 핑계를 대요? 누구 책임이예요 이거? 주민들 반대 의견낸 16명 책임입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방도가 되잖아요? 그 구간을 지방도로 될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런 건수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월송 IC에서 내려가지고 88번 국도가 평해 신호있는 삼거리 잖아요. 국도에서 지방도 타다가 국도로 연결되는 이상한 꼬라지가 됐잖아요 맞잖습니까, 그러면 지방도 국도가는 이게 있을수 없잖아요. 도로 연결은 국도에서 국도 연결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국도에서 국도를 연결시킬려면 어째야 되겠어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평해 같으면은 도시계획이 수립 안됐습니까, 읍 소재지로 통과하는거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니까 머리를 써봅시다. 어차피 43억 안된다 이러니까 이 기회에 그게 안되면 다른 방법 연구해야 되잖습니까, 국도에서 국도 연결시켜 달라, 월송에서 평해까지 가는 지방도 안받겠다 국도를 그냥 두고 4차선 포장해달라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야 45억 버는거 아니예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 명분이 안되면 안되는걸로, 국도 연결 안되니까 안되겠다 4차선 확포장 해달라 그래 연결시켜주세요. 그리고 IC가 도저히 안된다, 먼저번에 위원이 결정된 걸 가지고 막판에 내일 모레 차가 100키로 달리는데 그 책임을 현재 위원에게 지우는수가 많습니다. 4년전에 말뚝박고 시작한걸 이제 바꿔내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다 뒤집지는 못하지만 전임자가 해났을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거요. 이왕이면 우리가 찾을건 이 시간에 다 챙겨보자 그래서 4차선 확포장으로 연결하는걸로 노력을 해주세요. 이것도 가능하시겠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골재채취 및 하상관리 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게 전부입니까? 2007년도 부분이지요? 237쪽이 되겠네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혹시 이거외에 허가를 내줬다가 정지시킨 적은 없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저가 알기로는 중지 시킨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평해 남대천 밑에 하상정리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입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저희과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난번에 업무중지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거 맞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공사하면서 하상정리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시작 안했어요 아직, 자료는 어디가고 없네요, 앞으로 재개할 개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묻고 싶습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평해 남대천 다리 하류쪽에, 그 부분은 언젠가는 골재라기 보다도 하천 유지관리상 들어내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하상 정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 2급 하천인가 그렇지요? 광역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다면은 본위원 생각은 하상정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낮아짐으로 해서 강뚝이 높아지는 효과를 동시에 볼수 있잖습니까, 그 하상을 골재채취 목적으로 가서는 안된다. 왜냐 그 아래 보에 보면 많이 빠진 곳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채워놓고 나머지 이상은 골재로 가든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된 것이 평해 주민들이 자체를 못 걷어내어서 쉽게 말해서 심의를 한것처럼, 앞으로 하상정리 만큼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토록 해서 결과에 같이 동조하면 이런 마찰이 없지 않았겠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업무는 볼때 지역의 분들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또 그리고 그런 허가가 났으면 지역에 있는 위원들에게도 먼저 연락을 한번씩 해주는게 도리입니다마는 업자가 허가증 들고와서 “내 이거 할테니까 봐주시오.” 이래서 되겠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시정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꼭 시정토록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황보들 대구획 정리지구 용배수로 설계 및 그에 따른 민원사항과 해결방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황보 지구는 위치가 세군데로 나눠져 있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일전에 과장님한테 전화 드리고 담당께서 전화 하게 됐는데 전부가 완료가 된걸로 나와 있고 용배수로 설치 후 기능역할 부족에 대한 대책을 지금 추진중에 있다 이말이잖아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여기에 본위원이 현지를 몇차례 가서 봤을때 완료됐다고 한 부분이 미흡한 곳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샘이 터져나온 곳이 있고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부 새로 다해야 됩니다. 높이를 맞춰줘야 될 것 같고, 문제는 과장님 대구획정리를 왜 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사람이 없으니까 영농기에 하기위해가지고 대구획정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수리안전답으로 만들고자 이런 이유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해놓은걸 보면은 하나도 맞는 곳이 없거든요. 옛날 수리안전답이 요즘 샘이 터져나와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지요? 아랫부분은 복토를 해야 되는데 대충 하다보니까 쉽게 말해 옛날 수리안전답이 천수답으로 변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구획정리를 하면서 현재로서는 마지막 측량, 확정 측량이 끝났지요? 논바닥이 있으면 앞쪽이 이만큼 넓어졌으면 뒤쪽이 똑같아졌지요? 그렇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한 구역을 중심으로,...
유성
황유성위원
18.9m 짜리인데 뒤에 14m 짜리인게있어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구획에 모서리 부분은 그래 나올수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앞쪽이 20m면 뒤쪽이 20m되어야 되잖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18.9m인데 뒤가 14m 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측량 착오지요? 전 필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아냐 하면 이양기를 가지고 심어보면 10번 심으면 10번 대충 맞아야 되는데 3분2 지점 되어서 한번 돌아서 심게 되고 중간 쯤 되어서 또 뒤돌아서 심어 나와야 됩니다. 결국은 5,6m 틀어졌다는 얘깁니다. 논 한필지당 2m 차이가 부지기수이고 6m까지 차이 나는게 있다 말입니다. 이걸 다 했다고 하니까 뭐가 완료 했어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이달 말까지 시행기간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깁니다. 오늘 들었으니까 그쪽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점검을 해가지고 준공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울진공항건설관련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울진공항건설, 고생이 많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조기 개항을 위한 특단의 조치는 267쪽에 써났는데 이래 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어렵습니다. 울진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은 어려워서 저희들도 도에도 많은 건의도 하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공항 공사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건교부에서 예산을 대안을 하기 위한 예산 조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2008년 이후로 170억이 필요한데 2008년도 건교부에서 편성된게 15억밖에 없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것을 알아보니까 유지관리쪽으로 15억이 편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유지관리비 15억은 건설하는데 170억하고는 틀리네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앞으로 170억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래야 항공 관제 시설이라든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관제탑 시설이라든지 무선 시설 이런 부분이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언제 되겠어요? 요원합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제가 볼때는 요원하지는 않고요. 신문 지상에 보면 강원도 양양이라든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일단 개항은 시켜놓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공항 공사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것도 170이 언제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고 그렇다면은 이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몇 차례 공항주변 지역에 생활환경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정비계획이 수립 되어 있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것도 수백억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반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군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 결과에 맞춰서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추후검토 안에 보면 신울진원전건설 수용선결14개조항 변경시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제17대 대선후보자 울진방문시 조기개항 건의 하겠다고 하는데 대선후보자가 울진에 온답니까, 올라가봤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이 자료를 낼때 추정을 해서 냈습니다마는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조치법이 11월 22일날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22일날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동해안쪽에 그 부분도 들어갑니다. 울진공항이라든지 모든 SG사업에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적자 보존 문제로 해가지고 여러 항공사에게 이런 제시를 했는데도 안하겠다라는게 항공사들의 입장이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7번국도, 36번국도, 울진공항 국도비 예산현황 및 대책, 36번국도 조기착공 관련 예산집행 내역 및 군민 동전모으기 자금사용내역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7번 국도 확포장은 내년에 준공이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일단 전체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예산 세워났는게 이것만 되면 준공이.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준공 금액입니다만 일을 하다 보면은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준공 년도는 2009년도인데 내년도에 땡겨서 하고 모자란 부분은 2009년도까지 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마무리를 못할 것 같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일의 성질에 따라서 그런데 결론은 2008년도를 잠정적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여기에 나타난 예산은 이만큼 될 것이다 하는 추정예산입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나머지 예산은 자기들 계획에 들어가야.
장덕중위원
이거는 세워져 있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확실합니다.
장덕중위원
36번 국도는, 2008년도에 계획이 없잖아요? 예산 세워졌는게 없어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103억원이 세워졌는데 용지보상을 하고 거기에서 착공 구간을 정해가지고.
장덕중위원
이 부분은 어디서 어디까지.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소천에서 울진구간입니다.
장덕중위원
보상은 103억 가지고 됩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전체 사업 계획이 700억원 되는데 보상비를 세워주는.
장덕중위원
보상비는 103가지고는 턱없잖아요? 적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중위원
얼마전에 4차선 조기착공을 해달라고 동전 모으기 해서 올라왔잖습니까, 군 입장은 어떻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기존 2차선 조기착공을 해가지고 개통을 해도 빨리 국도를 확장해가지고 도로에 대한 불편해소를 하는게 목적이거든요. 일단 2차선으로조기에 빨리 착공해서 준공을 시키면 거기에 따른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준공됨과 동시에 나머지 부분, 2차선을 확장해가지고 해도 저희들은 관계없다고 봅니다.
장덕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 의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 일관된 생각입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장덕중위원
2차선이라도 조기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4차선으로, 조기에 착공해달라고 걸림돌이 되어서 예산 반영 안되고 하는 그런 것을 못느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아니라고 봅니다. 설계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4차선으로 다시 한다고 과장하면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또 1년 내지 2년 늦어집니다.
장덕중위원
그러니까 공정도 올라왔잖습니까, 4차선으로 조기 할려고 했잖습니까, 그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우고 있잖습니까? 예산을 못 세우는 경우는 아니냐.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건교부에서도.
장덕중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그런것을 들어본바도 없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건교부 자체 예산을.
장덕중위원
그런 문제를 빨리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든가,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2차선이라도 빨리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해봤는 사실이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4차선 동전 모으기 그 부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장덕중위원
알고 있지만 우선 집행부에서 확고한 계획이 서야만 예산도 요구하고 합당한 예산을 요구할거 아닙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건교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건의를 합니다마는.
장덕중위원
건교부에서도 예산을 세울만한 분위기가 되어야 예산을 세울거 아닙니까? 사업 착공을 조기에 해달라고 항의를 했다. 큰거는 해줘야 되겠다, 해주는데는 몇 년동안 다시 설계하고 하면 몇 년 걸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반영 안시킨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도 있잖습니까? 둘중에 한가지 집행부에서 2차라도 빨리 착공해가지고 해주시오. 우리는 늦어도 좋으니까 4차선으로 해가지고 해주시오. 확고한 의지를 줘야만이 거기에서 합당한 예산을 세울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장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부산청이라든지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절차를 확실히 정리하고 해야지요. 정리를 언제 하겠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이 문제가 오늘 답변했는 사항 답게 군민들이 알면 당연하게 4차선 해가지고 동전 모으기 해서 한다하더니 2차선으로 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설계가 되어가지고 건교부에서 금년도에 올해부터 용지보상 들어가고 내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빨리 시작을 해야 4차선으로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장덕중위원
그걸 빌미로 해서 4차선을, 예산을 안세우고 있다, 2차선도 예산을,...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이 예산은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300억 정도 요구했는데 100억정도 반영이 되었으니까.
장덕중위원
100억정도 반영됐다는거는 흉내만 내는거고.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산은 특단의 노력도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차라리 2차선으로 맨처음부터 했으면 예산이 대두되어서 할건데 부지 용지매수는 다 할건데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깁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저가 볼때는 그런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건교부에서 동해쪽이 많이 안늦어지겠습니까, 예산 편성이,...
장덕중위원
빨리 하십시오. 동전 반납되어서 내려왔는데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저희군 창고에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처리 계획은 안나왔네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건설과에서 해야될 성질은 아니고요. 군 전체에 국도비 36호선 관련해가지고 동전모으기 했으니까 내년도에 써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이 동전을 반영시켜달라고 하든지 그래야될 것 같습니다.
장덕중위원
건설과에서 빨리 처리를 해야지요. 다시 돌려주든가 36번 도로에 뭍어버리든가,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구산 봉산간 해안도로 개설계획 및 추진 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기공승낙을 안하고 사업을 하다가 제대로 안된데가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협의해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그곳 뿐입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김용수위원
사업을 하기전에 기공승낙을 득하고 하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할텐데 그 분을 만나러 면장이 세 번 갔고 본위원도 몇 번 가고 정말 사업도 늦어지고 추후에 그런 사업을 할때 그런 문제점을 미리 짚고 넘어가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군데 뿐이니까 다행입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후포면 금음리 99-1(전)토지 취득사유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금음리 도로로 편입되어 있어서 취득 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농어촌 도로입니다.
김용수위원
그 안에 기업체가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레미콘 공장이 있는.
김용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게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민원은 없는 걸로.
김용수위원
기업체가 사들여야 될 땅을 군이 사들인다, 즉 말해서 기업과 군과의 유착이 있다. 과장님 들은바 없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김용수위원
만약 민원이 접수되면 명쾌한 답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십시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김용수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기업체쪽으로 서가지고 땅 사주고 그런거 하지 마십시오. 깨끗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방 신문에 서면 소광1리 동회관 때문에 난리를 쳤었지요? 과에서 파악 안됐습니까? 매스컴에 실렸던 부분.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현장을 방문해봤는데 본위원이 방문해 봤을때는 소광1리에 밑에 사는 주민들이 위쪽에 한농에서 일을 해온 분들이 20가구 살고 있었는데 동회관을 갖다 주니까 밑에 사는 주민들이 토지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토지를 해결 하겠다 해서 동회관을 지어줬고,... 위에 사는 20명 가구가 한농이라는 집단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울진군에 주소지로 옮겨져 있는 군민들의 일부였으니가 이 부분들도 시설 사용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동회관이라고 지어줘놓고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유류 공금 가지고 경로당에 주는 유류대가지고 차단시켜버리고 자기들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그 일환으로 동회관을 운영하고 있고 본위원이 가서 주민들도 만나봤습니다. 여기에서 교회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동회관으로 사용하느냐, 자기들은 교회로 사용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모임으로, 동회관 보다는 자기들 관리하니까 같이 노력해주는 본위원이 이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동회관을 거리상으로 2키로 정되 되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런데 있다면 그 분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줘야 됩니다. 건설과에서는 동회관을 소광1리 위에 동네가 있고 밑에 동네가 있는데 경로당으로 봤을때 동민들이 모여서 겨울을 날 수 있는 이런 실채의 모습들은, 건설과에서 언론도 비춰졌고 하니까 원주민이 살고 있는 11가구가 살고 있는 소광리에 소규모 경로당이라도 지어서 지역 토착민들이 겨울을 보내고 하는 사회복지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불편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소관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경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도시경제과장 전명환
주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도시경제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설 명) 이상으로 도시경제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위원 도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진농공단지 입주현황 및 제2농공단지 추진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표조사할 때 해양바이오산업단지하고 제2농공단지하고 처음에 용역 발주할려고 할때 같이 했습니까? 아니면 바이오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더연구해가지고 제2농공단지부터 용역발주 계획을 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지표조사는 할때부터 두군데 다 했는 겁니다. 잘못 보도가 된거는 해양바이오산업단지를 7개소를 하면서 그 안에 공교롭게도 농공단지를 해야하는 위치도 해양바이오 산업단지 안에 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보도를 했는지 착각을 했는지 몰라도 분명하게 해양바이오 산업단지대로 농공단지는 제2농공단지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문화재지표조사를 관련 기관이, 하여튼 혼선이 일어난 것만은, 지금은 교정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농공단지 문제점들을 발견해가지고 제2농공단지를 해볼 의향이 있으면 해보라고 군에서,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우리군이 받았는데 이런데 대해서도 앞으로 농공단지하고 유치해보겠다고 해서 다 되는건 아니잖습니까, 될 수있는 지역이 있고 국비가 50% 차지하는 것 같애요. 국비가 내려와줘야 우리군비하고 보태어서 만드는데 제2농공단지를 유치를 하라고 해서 그 와중에 해양바이오연구를 하는 산업단지가 마치 제2농공단지로 가는 것처럼 빗어졌네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혼선이 없는 부분은 확실하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아마 해양바이오산업단지도 일부 기업체들이 공장을 설립하는 부분도 건의 들어오고 있지요? 지구를 변경 신청한다든가 해양바이오단지 옆에 빈 공유지를 이용해서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했다든가 같이 병행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관동대학교하고 이뤄만 지면 두군데 동시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산업단지에 대해서 문화재지표수가 끝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과학관 할려는 그 부지라도 관리계획을 바꿔서 시제품이 나올때 어느정도 되는지, 금방 개원했기때문에 바이오산업 단지가, 우선 저희들 생각에는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바이오산업화 된 단지를 조성하도록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요. 언론상에 어떤 경우든간에 군민들이 잘못 보도가 되어 있은 부분, 오해 소지들을 불식시킨다면은 최소한 해당 부서에는 내년도 예산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걸 보여줘야지만 잘못된 것을 불식시킬 수가 있거든요.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11월 22일날 통과된 동서남해안 특별법 아직 몇 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 안되어서 2020년까지 한시적인 법인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몇가지 하는데 자료도 230억 정도 공약사업으로 넣어달라고 기획감사실쪽으로 넘겨났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해양바이오 단지를 제대로 계획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울진사랑 상품권 폐기처분 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재활용 될 수 있는, 재활용이란게 바로 폐기처분되지 않고 움직이는걸 재활용이라 하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한번 나갔다가 농협으로 통해 들어왔는데 덜 훼손되고 신권처럼 된 것을 재활용하는건데 위험부담도 있고 찍는 비용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울진군청 공무원들이 매달 월급 탈 때 한달하는 이거는 재활용 되돌아 들어온 상품권을 활용한다 이 뜻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 정도 많이 팔아가지고 폐기 보유분도 폐기할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농협에 되돌아와가지고 돈을 넣어주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소각만 안시켰다뿐이지 폐기마 마찬가지잖아요?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걸 통해가지고 울진 경제가 얼마나 살아나겠느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울진사랑 상품권을 발행할때는 작은듯을 울진지역 돈이 안빠져나가고 울진에서 통용되도록 하는 거고 큰 뜻은 7번 국도가 4차선이 될 때에, 지금도 들리는 소문은 포항 롯데백화점 울진 사람이 최고의 고객이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상권이 유출되고 재래시장이라서 그런지 중소 업체가 어려움을 겪을걸 예상해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자금이 역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발행한건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무리수를 띤 것은 사실입니다. 증명으로 이걸 만들때는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 부터라도 앞장서서 하자 하는 마음에서.
유성
황유성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 하시겠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은 우선 공무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군 관내 있는 봉급생활자한테 파급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최대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 한수원이 협조를 안해줘서 다가오는 12월에 노조측하고 간부들하고 우리군하고 미팅하기로 해서 지역 사랑상품권을 일부라도 해서 우리관내 자금이 역외로 나가지 않도록 미팅을 해가지고 12월 10일날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미팅에서 성사가 된다면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찍는데 2천만원 듭니다. 돌아다니는 돈이 1억 천만원 돈이 환전되지 않고 얼마만큼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지 계산 안해봣습니다마는 1억 천만원 정도가 환전되지 않고 우리관내 유통이 된다면 나름대로 이 돈이 다 1억 천만원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돈이냐 이래 물었으면 대답하기 곤란합니다마는 한달에 5,6천만원 정도 공무원들이 봉급을 바꿔서 지역경제 소상공인들한테 보탬이 되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질문하는 본인도 어렵고 대답하는 과장님도 어렵습니다. 탈세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국세청 차원에서 보면 아주 해서는 안될.
유성
황유성위원
목적이 재래시장 활성화라 했는데, 결국 우리돈을 가지고 외지로 빠져나가는데 현실적으로 상품권이 여기 있을뿐이지 돈은 외지로 빠져나가는데 더 도움을 준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상품권 문제는 저희들 전부다 공무원들이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상품권이 체계적으로 운영될려면 돈이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소비량은 듭니다. 반사적으로 듣기로는 주유소라든지 대형마트가 굉장히 선호하는데 저희가 이걸 만들때는 자금을 역외로 빠져나가는걸 최대한 막아보자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공무원이 홍보를 못해서 그런지 군민들의 반응이 별로 안좋습니다. 이걸 바로 저희들 생각에는 제도를 없앴으면 싶은데 그러나 분명한거는 7번 국도나 4차선이 완공되면 이런 방법으로라도 제도개선하든지 해서 형성해서 돈을 좀 덜 빠져나가게 만들게 하는 차원에서는 했으면 싶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알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월송정 개발의 지연 사유 및 향후 개발계획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연사유가 결국은 송영자씨가 개발계획을 넣어났기대문에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84년도에 했다는 얘깁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유원지 결정고시는 84년부터.
유성
황유성위원
송영자씨가 개발계획을 넣은게 몇 년도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91년도 5월 10일자로 송영자씨가 90년 12월부터 일을 추진해가지고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결정과 지적 승인이 난 것은 91년도 5월 10일자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91년도 5월 9일날 지적 승인이 났는데 이 후에 이 결정에 따라서 행위를 한가지라도 한게 있습니까 사업자가?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사업을 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승인이 나게 되면 취소를 못합니까, 언제까지 놔둬야 합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사업자가 포기하지 않는 다음에는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유교문화권 사업에 월송정이 들어갈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질문하면 그렇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유교문화권 사업에 들어가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가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관계 없다고도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제 와서는 사업자가 개발을 포기할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잖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 조짐은 어제 오늘 보인게 아니고 98년도 IMF 왔을때 이런 조짐을 보였는데 계속 방치한거나 다름 없었잖습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유교문화권 사업의 하나에 문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런 개발행위 승인건만 없었다면 그 사업에 포함 됐을때 결국 울진군은 엄청난 소득을 볼 수 있었다, 개발할 수 있는 엄청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래 생각해도 됩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이게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하면 이것 때문에 국비를 못받았다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원인이 있었다면 이 사람에게 국비 지원 받을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못받았다고 소송할 의향이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건 뭐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언제까지 놔둘 일은 아니잖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입구에 주차장 하고 그 부분 토지 3필지를 소송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3필지 중에 1필지를 돌려줘라, 월송정은 어떤 이유든간에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손떼라고 할려면 또다른 소송이 들어오지 싶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대 전제는 망양정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해서 국비 받아서 정비도 하고 했는데 관동팔경중에 월송정은 저래 놔둬서는 안되겟다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새롭게 손떼라하고 돌려줄거는 돌려주고 안을 그래 잡아나가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130억을 투자하는데도 있고 그맇지 못한 곳이 있는데 다행히 늦게나마 편성이 되어서 승인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투자유치도,...관광벨트화 사업을 할려면 이걸 빨리 개발해야 될거예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설사 손영자씨가 그동안 주차장 운영권 조건 불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승인을 받기 위해서 투자한 내역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돌려주지 않으면 손뜰지 않을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유도를 하든지 그 사람도 군민인데 필요한 만큼의 투자된건 우리가 지불을 하더라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패소 결정난 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더 수립할려면 더 사야 됩니다. 조건부 기부채납했는 짜투리였는데, 패소했는 부분을 상고를 하게 되면은 안그러면 포기하든지 해서 상고를 하게 되면 패소했는 부분을 과연 지면 상고했는걸 가지고 그 땅을 사야되는데 그런 민원하고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다 하면은 대 전제로 월송정을 저래 놔둬서는 안되겟다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내년에 20억이 예산 승인이 되면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농공단지 공업용수 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차액을 보존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 자료를 내니까 해줄 것이다, 해도 이정도다 이말이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검토를 하면 이 정도다 이말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실지 농공업 용수에 일반 생활용수에 들어가서는 부담이 되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알고 있기로는 많이 쓰는 업체는 안들어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양수가 이뤄지는 상태도 있고 해서 장래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하수 개발하는 것도 4억8천 정도 드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 있는것만은 아닙니다.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농공단지로서 활성화는 덜된게 아닌가 싶어서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 활성화 되어서 한다면 지하수 개발하거나 공업용수 쪽으로 하는거 보다는 울진 상수도가 확장된다든지 하면 제조 업체도 있고 해서 보존해 주는 쪽으로 검토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생활용수 공업 용수라 라인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래야 이상적이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 됐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걸 울진군이 해주지도 못하고 농공단지에 입주시킨거 아닙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농공단지 조성할때는 의욕에 찬, 고용효과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걸.
유성
황유성위원
시작할 때 천만원이면 되는걸 지금 1억가지고도 안되잖아요 라인 다 깨고? 차액 보존을 해야되지요? 앞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할때는 애초부터 기반조성부터 잘해놓고 그래해야되지 무조건 해놓고 보자식으로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향후에 개발하는거는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2014년도에 철도가 완공이 되고 내년도에 7번 국도 확포장이 끝나고 쉽게 말해서 남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북쪽으로도 키워줘야 되는데 적극적이고 제대로 홍보를 하는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 도시경제과 업무로써 관심 가져주시고 고맙습니다마는 어떤때는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다보니 재정 확보가 안되어서, 처신하기가 여러 가지 힘듭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기업유치 실적 및 그 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각종 MOU 체결 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MOU 체결했는거는 저희들 과에 했는거는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해양바이오도 들어와 있고 기업유치한다고 고생 많은데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이는게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삽을 뜬다든지 이런건 없습니다.
장용훈위원
홍보는 많이 하는데 MOU 체결 하는데 실적이 나타나가지고 현재 느낄수 있는게 없다, 앞으로 유프로젝트 각종 나와 있어도 그런식으로 가는게 아니냐 염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가야되는게 맞다. 자꾸 나열해가지고 실적은 없고 주민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염려됩니다. 과에서 MOU 체결하는거 하고 향후 계획 이런거를 계획 좀 내주십시오. 과에서 추진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주현정위원장
수자원 보호구역 부분해제 방법 및 남해안 지역 해제 여부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가지고 완화됐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해양수산부가 광범위하게 해났는데 2006년 10월에 300m 정도로 조정하면서 취락지역 주변은 10호 이상 집단지구는 문제는 해제하는걸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올해말까지 관리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늦었습니다마는 내년 연말까지는 관리계획이 그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고생 하셨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도시계획도로 현실화 방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각 읍면에 군관리계획추진회에 참석해봤는데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에 이권에 도움이 안되도록 현실화, 그야말로 주민들한테 현실화가 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당부 부탁입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세분화하는데 하고 도시계획 변경하는 문제를 주민들이 참여형으로 바꿔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을 한다 하는데 사심은 철저하게 차단하고 많은 군민들이 공감대를 형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덕구광산피해방지 시설 13억6천만원 전액 국비를 따온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 사업시 아주 철저한 방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정말 울진군민들이 거기에서 쉼터가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밴치마킹을 해서 최대한 광해를 방지하고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도시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