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재혁입니다. 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군정발전과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속추진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41억 1900만원으로서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이 22억원입니다. 금년 보다 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현안사업 11억원은 금년과 같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4개소에 2억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3억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자금 융자는 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새마을 자조 협동사업 2억원을 증가시킨 것은 내년도 시책으로 새마을지도자 노력봉사 사업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 2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자조협동사업 대상은 되나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을 새마을 지도자들이 새마을 정신으로 사업을 해준다면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예천 우주환경 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 드린 내용으로 위치는 현재 천문과학센터 부지내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이고 사업량은 체험관이 1308㎡로 지상 4층에 50m 정도의 전망타워를 설치할 계획으로 체험시설은 가변중력, 무한회전, 달중력 체험장치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국비가 10억원, 도비 5억, 군비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12억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국비 2억, 도비, 군비 각 3억원씩 해서 20억원이 확보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가 완료되어서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현재 지반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연말에 개관할 계획으로 기대효과는 기 조성된 체험관측 및 문화시설과 연계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설 이용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태양광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유가와 기후 변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에 신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사업을 적극 동참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청소년 수련관으로 수영장 지붕을 이용해서 약 30㎾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볼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8650만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2억 55만원, 군비가 859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3월에 지방보급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한전과의 계약이 주택용이나 또는 일반용인 건물로서 지원기준은 가정에 2㎾기준일 경우에 약 1368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 국비가 1080만원, 자부담이 360만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주택에 설치하면 전기미터기가 거꾸로 돌아가서 가정에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게 되는 사업인데 투자비에 비해서 회수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좀 꺼리고 있는 잘 호응을 안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군비를 추가로 한 50만원씩 더 지원을 해서 우리 가정에서 정부에 신 재생에너지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약 20세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50만원씩 해서 군비를 약 1000만원 정도 추가 지원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완벽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버스 승강장은 5개소로 4000만원, 금년도까지는 10개소였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반으로 줄였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은 2회에 1억 4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은 금년과 같이 1억 12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운영지원입니다. 농어촌 버스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7억 7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벽지노선 8개 노선과 도비보조 재정지원은 금년예산과 같고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은 금년에 4억이었습니다만 내년에 1억원을 더 지원해서 5억원을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부터 지원해 왔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유가가 2년간 7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가부담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고 또한 열악한 환경입니다만 그래도 버스운전기사들의 인건비도 상당히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의원님들, 재정을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충분한 인상요인이 발생한 만큼 내년 예산에는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를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현재 영업용 자동차 344대에 대해서 유류세를 보조하고 있는 사업으로 분기별로 연 4회 지급되는데 11억 정도가 소요되며 이는 주행세로 보전됩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 전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만 내년도 사업비는 10억원인데 이중에 기본지원 사업비가 똑같이 8억 4000만원, 특별지원 사업비는 지금까지 특별지원 사업에 쓰고 남은 잔액이 1억 6000만원이 발생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본지원사업에 20건에 8억 4000만원으로 용문, 상리, 하리면에 각각 배분비율에 따라서 지원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 집행잔액은 회룡포 지구에 회룡포 현재 제방을 관광도로로 해서 경운기나 이런 농기계가 못 다니도록 할 계획으로 있어서 다시 그 밑에 대체 제방도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발전소 현재 공사중인 건설에 따른 민원발생 지구가 생기면 여기에 3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저희 과에 2008년도 주요투자 사업비 총액은 58억 8600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내년도 저희 과 예산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업무계획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장대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쪽 청소년수련관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30㎾설치를 하면 이것이 지금 앞으로 설치 의무 대상입니까?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전기 사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한 20㎾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전기요금이 한 달에 4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할 경우에 1년간 한 달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한 달간 정도. 그래서 이것이 투자비 회수율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꺼려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이것을 많은 지원을 해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지금 보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지역에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의 한 60%는 시설비가 융자가 되고 또 15년간 생산전력을 다 사주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각 지역마다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저희 군에도 6개 지구에 신청이 되어서 2개 지구가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장래에 국가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하는 정부 시책인 만큼 저희군도 가능한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가장 적합한 위치가 청소년수련관 지붕이 현재 조사해 본 결과 적합한 곳이다해서 설치를 해볼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 의원입니다. 97쪽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 위치가 공설운동장옆 아닙니까? 당초에 그때 육상보조경기장 한다는 곳하고 일치되는 곳 아닙니까?

육상보조경기장하고 한 지역입니다.

육상보조경기장도 하고 그 옆에다가 같이 조성한다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축구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우리군 개정으로 봐서 국ㆍ도비 보다는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시설인데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체육부분이 상당히 올해보니까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실과별로 상세한 보고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체육부분에 대해서 전년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보면 상당히 증액되어 있어요, 약 23%가 증액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오히려 문화재 보수 이런 쪽 보다는 체육부분에 예산이 집중되지 않았나, 전체 예산에 약 1.54%, 문화재 보수부분에는 0.5%, 체육부분에 과다하게 되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보수에 보니까 문화재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국비, 도비 보조가 되니까 이렇게 보조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비지정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군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을 해서 우리군 전체에 비지정 문화재를 시급히 보ㆍ개수를 해야할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계셨지요?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는데 여기 보고에 보니까 지정문화재 보수는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비지정에 대해서는 올해 예천에서 어떻게 보수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부분에서 4% 정도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 좌측 부분에 육상보조경기장하고 인조잔디축구장 관계는 육상보조경기장은 우리가 공설운동장이 공인경기장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경기장이 있어야할 지침의 사항이고 아울러서 축구장은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만 우리가 좀 더 나은 시설에서 축구동호인들이 축구를 즐길 수 있는 장소는 학교운동장도 있고 합니다만 그래도 현대적인 시설에서 좀 더 여유롭고 우리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구장은 공설운동장에 축구장이 있습니다만 잔디보호관계로 매일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육상보조경기장을 하는 것과 아울러서 축구장으로 우리가 상부기관에 사업계획을 보고를 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각종 문중이라든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희들도 출장을 다니면서 사실 좀 많이 훼손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지침이 없어서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을 우리 국가 지정문화재나 또 도 문화재는 우리가 매년 보수대상지를 보고를 하면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현지실사를 나와서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됩니다만 비지정문화재는 어떤 문중이나 개인의 이해관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특혜라는 어떤 시비가 일 수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특정지역의 군의 개발계획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군에서 사업에 공시를 하고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안에 있는 것은 검토해볼 대상이 되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각 문중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한테 지원을 못 해주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는 개인소장이나 문중에 대해서는 그런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전체에 대해서 전번에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사된 목록은 있습니다만, 국가에서도 향후에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감은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비지정문화재, 정말 시간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훼손되어 가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국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군에서 군조례를 어떻게 입법화 시키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 주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비지정문화재가 더 훼손되기 전에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천사에 제가 며칠전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수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로 해서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쓰는 것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소화전이라고 하죠?

소화전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천사라고 하는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 거기에 탑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신라의 천년 이상된 고찰인데 사찰은 주로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적이 멀리 떨어진 지역인데 늘 보면 촛불도 켜고 해서 화재발생 우려가 되는 지역인데 소화전이 없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그것을 좀 신경써 주시고요, 온천에 가면 노인분들은 할인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유공자는 할인혜택이 없다는 불평을 들었거든요. 국가유공자증을 휴대한 분에 한해서 우리군민이 아니더라도, 다른 문화유적지에 우리가 방문하면 국가유공자는 할인을 하더라고요, 유독 예천군에서 요금을 받는 곳은 온천 한 곳 뿐인데 거기에 국가유공자 혜택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사찰 중에서도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사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소화전 설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연차적으로 소화전을 소방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선 금년도에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용문사에는 하고 있고 다른 타 어떤 문화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 소화전은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도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해서 소화기가 비치 안 된 곳은 새로 지정된 문화재에도 우리가 군에서 구입, 비치를 해주고 그 이외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서 약이 떨어지면 충약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어떤 화재예방에 대비한 시설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자체도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것부터 하나 하나 해서 우선 필요한 급한 사업부터 하고 다음에 불의에 대비한 사업부터 점차적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온천에는 지금 우리 단체나 노인들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저희들이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야말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제가 온천운영관리조례를 검토해서 한 번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정영광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의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한 아쉬움을 느낍니다. 여름에 엑스포를 하면서 문화관광과에 서 예천에 문화, 관광, 체육 등 여러 가지 업무에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과연 그분들이 예천을 방문해서 계속 투자한 용문사 금당실, 회룡포 거기에 방문한 인원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렇다면 이런 전반적인 것을 앞으로 곤충엑스포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전통스포츠프라자 풋살경기가 어떤 경기입니까?

풋살경기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계획하면서 풋살경기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면, 좋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여기에 스포츠 경기장 면적이 우리 평수로 하면 한 6만여평 되죠?

예.

그래서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다목적 경기장, 풋살경기장, 활체험장, 농구장, 과연 이런 시설을 했을 때 부가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부터 말씀해 주시죠.

전통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 시설에 대한 우리가 10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역에 대한 부양가치가 얼마나 있겠는가하는 의원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통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 시설은 어떤 이 시설을 해서 앞으로 경기부양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종합프라자 시설은 우리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조성되고 우리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좋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외지에서 종합적인 시설이 널리 홍보가 되었을 때 전지훈련이라든가 즐길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마련되면 그 사람들이 예천에서 다른 어떤 타 지역보다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앞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예천을 많이 찾아와서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함으로 해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시설자체는 경영사업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채롭게 즐기기 위해서 조성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의회하고의 약간의 견해차이가 납니다. 지금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공간, 그것은 지금 공설운동장을 비롯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천주변 생활체육공원까지 이 공간만해도 군민들이 충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100억원의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전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납니다. 거기에서 다목적 경기장을 할 바에는 차라리 한 6코드의 축구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1년 내내 전국에 있는 축구동호회 회원들의 전국 경기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 봐서 양궁장하고 같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의회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체육부분에서 투자는 많이 하지만 여러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계획할때는 전체적인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예천에 각종 체육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천읍에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진호국제양궁장에 활체험을 하러 많이 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 지역에 종합적으로 스포츠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때 외부에 관광객들이 활체험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앞으로 더 많이 예천양궁장을 찾아올 것이 아니냐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진호국제양궁장 주변으로 각종 체육시설이 집대성 되어 있어서 체육시설은 물론이고 각종 체육공원 또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서 우리 진호국제양궁장 주변은 누가 와도 한 번 오면 다른 어떤 체육시설에 가지 않고도 활체험도 하고 전통스포츠 종합레저시설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종합레저 스포츠 시설을 조성하기로 계획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종합레저스포츠 시설이 잘 조성이 되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잘 되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미니축구장을 풋살경기장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생활체육회에 대한 총 내년도 사업비 지원금액은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보고가 끝나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서에 보면 또 나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생체에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이라고 하면 예천온천 민자유치는 완전히 물건너 간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주요사업 조서에도 없고 과에서는 민자유치는 포기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러 올 때 마다 상당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저 아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걱정해 주시고 군민 여러분도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간혹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투자의 가치가 없는지,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계속 걱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민자유치를 위해서 기업체 방문이라든지 노력한 실적은 있습니까?

금년도 들어서 예천온천 민자유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됐고요, 다음에 제가 다른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 보고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요사업에도 빠졌다는 얘기가,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예천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이 매각이 되려면 예천온천이 잘 된다는 소리가 나와야만 매각도 쉽게 되는데, 점포도 임대가 잘 되는 점포가 잘 나가듯이 온천도 좀 잘 되어야 잘 매각이 되지 싶은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예천온천 활성화를 갖다가 넣어 놓았는데 이용객 목표수를 왜 자꾸 적게 잡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예천온천은 온천 자체가 처음부터 시욕장으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풍기온천이 개장되고 주변에 문경온천이 또 있고 다음에 지금 안동종합온천장이 내년 6월달로 개장 예정이고 해서 작년부터 30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26만명, 27만명 해서 상당히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작년부터 우리 온천이용객 유치를 해서 참 군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우리 군민 여러분들과 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3년동안 평균 감소추세에서 작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로 1일 평균 한 4명 정도 3년 대비로 증가하는 추세로 있는데 내년도에는 왜 30만명 잡았는가 하면 내년도 6월달에 안동종합온천장이 개장이 되면 당분간 그곳으로 처음 개장하고 해서 이용객들이 호기심이라든가 좋은 시설을 우선 이용할 것이 아닌가 해서 그것을 예상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활성화라는 것은 이용객수를 더 늘렸을 때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이용객수도 적게 잡아놓고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좀 어패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이것이 목표를 많이 잡아야만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지, 꼭 목표를 100% 못 채웠다고 나중에 추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 보다는 좀 목표도 많이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도 만들어 가야만 여기에 보면 전 공무원이 관광홍보요원화 이렇게 했는데 목표를 많이 잡아야만 거기에 대해서 이용객을 채우려고 홍보도 신경도 더 많이 쓰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만 5000명을 잡았다가 내년도에 1만 5000명을 줄여서 30만명으로 잡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학가산 온천이 안동에 개장하더라도 그것과 관계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홍보해서 다른 혜택을 주면서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표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안철모입니다. 항상 건설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지방화 시대에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주요업무 계획,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5개지구에 70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 일부 지역에 대해 보상을 하였던 백전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08년에는 남은 지역의 보상 및 도로개설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신규착수 지구로는 동본교에서 백전교간 제방도로 확장, 대심 주공아파트에서 석정간 도로, 서본도시계획도로, 학생사옆에서 효자각 사이 도시계획도로 등 4개 지구에 대해 연초에 보상협의 후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예천읍을 자체 생산능력을 갖춘 경제적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고 생활의 편익과 문화시설등을 확충하여 살기좋은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전통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 조성사업 외 3개사업을 총 237억원의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99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상설시장 리모델링 및 특성화 사업비로 학생사에서 효자각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예천코어 이미지파크 조성사업비로 한천체육공원 조성공사 마무리와 대심 주공아파트에서 석정간 도로를 개설하고 전통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 조성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생활 기반 시설이 낙후된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차 5개년 개발계획으로 선정된 8개면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용문면 등 5개면을 대상으로 13개지구 34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사업은 연초에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지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여 4월부터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구별 상세한 사업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3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지구별 사업내용은 당초 계획사업지구로서 지역 주민들의 사업지구 및 사업량 변경요청이 있을 시는 실정에 맞게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대상면은 유천, 용궁, 풍양 3개 면으로 2004년까지 180억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5년이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용궁면 지역에 2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에는 풍양면을 대상으로 6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 농림부 사업지침에 따라 면 개발위원회에서 선정된 지구를 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 지구로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사업지구 선정과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5월에 조사 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규칙한 농지를 규모화, 현대화하여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대상면적이 1462㏊ 17개지구이며 지금까지 770㏊ 10개지구를 완료 하였고 2008년에 100㏊를 추진하고 남은 지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대상은 풍양 효갈지구로서 100ha의 농지에 총 사업비는 29억 9100만원이 소요되며 4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가을 착수사업을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기본조사를 하여 9월까지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마치고 11월에 착공하여 2009년 5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대상면적이 2987㏊이며, 총 밭면적 8298ha의 36%로서 지금까지 710㏊를 완료하여 대상면적의 24%를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 봄마무리 사업은 2개지구 119ha에 사업비 17억 2200만원이 소요되며 대상지구는 예천 신리지구, 개포 가곡지구로서 금년 12월중 공사에 착공하여 송ㆍ배수관로 매설 및 도로 토공 등 공정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08년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편의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대상은 159개 지구에 245km이며 2007년도에 시행한 13개지구 13km를 포함 총 117개 지구 176km가 완료되었으며 대상지구의 72%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은 14지구 15km로써 2008년 2월에 기본조사를 거쳐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면 법정시행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기계화영농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정지구는 보고서 158페이지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2008년도에 보수해야 할 대상은 보 1개소, 용ㆍ배수로 7개소, 저수지 7개소, 총 15개소에 수혜면적은 121ha이고, 1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사업예정지구는 보고서 160페이지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연초 1월부터 조사측량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수하여 영농기전 6월말까지 전 지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매년 홍수시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의 설치로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은 2개지구 128ha에 총 86억 77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와룡지구는 2009년 마무리하고 신규로 무이지구는 총 27억 96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되며 2008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와룡, 담암지구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전체 공정의 44%의 진도이며 2008년에는 배수장 건축과 평야부 공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이지구는 4월에 사업인가 신청을 받아 5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림부의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회룡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용궁면 4개리 8개마을에 5년간 총 사업비 6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5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41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2단계 사업은 농림부의 1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23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 달 1단계 평가 결과 우리군이 전국에서 우수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4억 5000만원과 권역발전시상금 2000만원을 지원받아 2단계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 163페이지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이 이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 3월까지 대상지구에 시행인가를 받아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살기좋고 소득이 향상되는 농촌마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신규사업 권역은 용문면의 금당실과 감천면의 석송령 권역이 농림부에 보고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도로ㆍ교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로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 확ㆍ포장 사업 계획은 7개지구 1.8km에 16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ㆍ포장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자특회계 사업으로 풍양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외 1지구 0.7km를 정비할 계획이며 지역현안 도로사업은 구낭골도로 확ㆍ포장사업 외 4개지구 1.1km에 대해 2월에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법적시행 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통행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지구별 사업내용은 1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자체사업 확정이 조금 늦은 관계로 본 보고서에 지금 유인이 없습니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별지로 배부해 드린 2008년 자체사업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10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10개사업 62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남본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7개지구에 9억 3000만원이고, 지역계획사업은 풍양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에 2억 5000만원, 농촌용수개발사업은 2건에 1억 50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은 긴급보수비 8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공사는 예천읍 서정자들 외 2개지구에 3억 3000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4지구 1억 7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용문 하금보 외 26지구에 16억 1200만원, 농촌 가로등 설치공사에 8000만원, 군도 확ㆍ포장공사에 6지구 44억원, 농촌도로 확ㆍ포장공사에 8지구 30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사업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 투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개 사업에 380억 2300만원의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생활기반 시설구축과 농촌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경쟁력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고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계획된 모든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완벽한 건설행정이 추진되도록 건설과 직원 모두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군민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과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안전구현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우리군은 농촌지역으로 몸이 불편하거나 노인 가구 등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이 미흡하고 안전의식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생활안전 점검과 재난안전 네트워크 구축으로 더불어 안전하게 살아가는 안전복지 사회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찾아서 실천하는 안전점검은 읍면별 독가촌, 독거노인, 교통오지 등 소외계층과 취약지를 우선 대상으로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생활 안전과 밀접한 화재, 전기, 가스, 축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가구에 대해서는 다기능 손전등, 소화기 등 실정에 맞는 안전 물품을 보급하여 안전문화운동이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는 기존의 해병전우회, 재난통신지원단, 적십자 봉사회 등 민간 자생 단체와 , 직능단체, 각종 동호회 등 민간주도로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최근들어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이온으로 태풍, 폭설, 폭우 등 예측불가능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증대되고 있어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의 역할분담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6월 1일에 지역 자율방재단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월 11일에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008년 2월까지 300명 규모의 자율방재단원을 모집하고 2008년 3월 중 자율방재단 발대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는 각종 장비구입 및 방재단원 보험가입 등 13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신설조직임을 감안하여 초기에는 조직의 확대 보다 자생할 수 있는 기반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자율방재단의 조직구성이나 운영에 대해 군에서는 필요한 예산지원이나 홍보 등 최소한으로 관여하여 자율방재단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는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매 5년마다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자연재난으로 인한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도를 사전 분석하고 평가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5억원으로 행정구역 면적, 하천연장, 재해위험지구, 산사태 위험지구 등 15개 항목의 부분별로 풍수해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절차는 군 계획 수립이후 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연재난의 위험도를 사전에 분석 평가함으로써 재해절감은 물론 각종 재해예방사업 예산요구시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국도비 등 예산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73 페이지 치수방재 사업 추진 입니다. 수해 상습지구 등 모든 하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해가 없는 완벽한 치수방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예천읍 왕신제, 보문면 신월제 2개소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18개 지구 6200m,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개 지구에 1400m를 정비하겠습니다. 자세한 지구별 내역은 보고서 17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준설사업은 호명 백송지구에 사업비 9억원으로 1000m를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수문전동화 사업은 지방 2급하천 7개 지구에 전동화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퇴적토사 정비를 위하여 예천읍 통명천 등 19개 지구에 2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3600m에 대하여 퇴적토사를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 시행하고 우수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입니다. 노후된 민방위 경보시설을 최신 디지털 장비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경보망 운영으로 완벽한 민방위 경보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방위 경보시설은 군 본청과 용궁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군청 경보시설은 2006년도에 교체하여 상태가 양호하나 용궁면 시설은 수동 및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되고 단말기 성능부진으로 재난방송 가청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1500만원의 예산으로 위성수신기 등 상태가 양호한 기존장비는 최대한 활용하고 중앙처리부, 앰프부, 전원부를 수리ㆍ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노후시설 교체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경보망 운영과 경보가청률을 제고함은 물론 각종 재난 발생 등 국가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안전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176페이지 2008년도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 자율방재단 운영, 재해위험지구 정비, 일반하천 개보수 등 8개 분야에 사업비 108억 98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재해 사전예방 행정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며 재난관리 업무에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리면서 2008년도 재난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미래전략팀장께서 보고하여야 하나 교육중인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미래전략팀 소관 보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미래전략팀) 오늘 보고하여 주신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