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명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황병호 원무관리담당입니다. 박영숙 간호관리담당 입니다. 그럼 2008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거수)

김명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게 없어 그런지 아무도 안할라 하네요. 예. 열악한 환경 속에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한 질문은 없고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각 지소별로 진료수입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6쪽에 보시면 지소별... 보건지소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지소별로는 지금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지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마지막 날로서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원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광섭 원무과장입니다. 서한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권용기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병탁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진료비가 4억6,000만원...

예. 진료비는 계획에 4억3,000만원을 계획했는데 4억6,000만원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보건지소는... 그리고 106% 대비입니다. 6쪽에 있습니다.

거기 지소별로 보면 부동이 2,200만원, 부남 7,000만원, 현동 9,000만원, 현서 1억4,000만원, 안덕이 1억1,000만원 이 정도 이래 수입이 나와 있는데 진보가 보면 1,3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약 분업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아니면 진보는 병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 의약분업 영향도 있고 또 병원도 어느 정도 많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에 그래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한번...

제가 진보 진료소를 자주 가 봅니다.

예.

가보는데 보면 늘 혼자가... 외래 환자가 하루에 4～50명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입 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마 그런 측면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이게 올해 뿐 아니고 과거 지난해 5년 치인가 작년에 내가 사무 감사를 해 보니까 계속 이래 왔습니다. 타 읍면에 비해 가지고 진료비 차이가 엄청나게 적어지는데 이거를 아니면 수입과 또 이용률이 낮으면 아예 폐쇄를 하든지 병원이 그렇게 많다면...

아! 김의원님 잠깐만요.

예.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 김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진보는 딴 데하고 달라서 의약분업이 확실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입은 의약분업이 되면 본인 부담분만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고 막상 제가 늘 가보면 환자는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외래환자가...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가 현서면이 의약분업을 내년도 2월인가 할 계획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료원 사업에 어떤 지장을... 실과 득이 있습니까?

현서 지역에 의약분업이 되는 거하고 의료원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료원 수입하고는 무관합니까?

수입은 아무래도 의약분업이 되면 덜 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전체로 볼 때...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락보건지소 보상비를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보상비가 6,000만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0만원 같으면 이주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건물 보상비만 그렇습니까?

예. 수몰되는데 대한 보상비 6,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6,000만원 받는데 수자원에서 보건진료소 지어 주는 거부...

거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결론 났는 겁니까?

난 현상입니다.

예. 그 다음 감기예방약이 언제부터 접종 시작했습니까?

독감예방접종 말입니까?

예. 그래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끝냅니까?

보통 독감이 우리가 의사들이 하는 것은 년 초에 봄이 되기 전에 독감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세 달 전에 맞아야지 면역이 생긴 상태에서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해서 10월 중순 이후에 말 정도부터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현서에 파악을 해 보니까 독감예방시기가 보건소가 늦어 가지고 일반 병원 보다가 실시하는 시기가 늦어가지고 초창기에 일반 병원에 가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맞는 사람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찍 약이 떨어져 가지고 약이 부족해 가지고 일반 병원에 2만5,000원씩 주고 맞았습니다. 그런데 청송 오면 맞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80 노인들 버스 태워 보낼 수도 없고 차 태워 가지고 오느니 기름 값 들어가느니 거기서 2만5,000원 주고 맞힙니다. 그래서 약 양은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예. 김의원님 그 말씀에 첫 번째 물으신 데 대해서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공의료기관이고 일반병원은 수입을 중심으로 하는... 위주하는 기관이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기를 잡는 것보다 이분들은 조금 당겨서 그래 접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월 말 내지 12월 초에 하면 적당한 걸로 사료가 되고요. 올해도 우리가 예방접종약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또 부족분은 나머지... 정확한 용량은 파악하지 못합니다만 2차분으로 다시 부족분을 보충해 가지고 충분히 나름대로 배급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몇몇 오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감은...

각 지소도 역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지소도 약이 배급이 되어 실시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소 부족분은 의료원에서 배분을 했습니다. 부족분 약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기에 맞는 문제는 노인들이 성급해가 그런데 일단 그런 거는 교육을... 홍보를 한번 해 주셔서 보건지소에서 앞으로 언제쯤 독감예방주사 실시한다고 군 홍보지에 내든지 사전 홍보교육이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노인들은 몸이... 요즈음 건강이 제일이라고 찬바람 불면 예방주사 맞으려고 설칩니다. 그 정도로 요즈음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 현서 경우에는 이미 끝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추가 공급은 받았을 겁니다. 받아가지고 실시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 가지고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반인들이라도 충분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하고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니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좋은 안입니다. 내년에 꼭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아까 김명섭 의원도 질의했습니다만 통합 보건진료소하고... 수락하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3억을 확보 하겠다 하는데 지금 부지보상비 받았는 게 6,000만원하고 그 다음 우리 군비에서 2억4,000을 보태야 되는데 그럼 내년도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까?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계상되어 있으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조금 그 지역주민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의료원에서 소신 있게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적은 방향으로 어차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적은대로 해 주시고 그 다음 현재 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수락보건지소 신축에 관한...

예. 하여튼 부지라든가 대충...

현재는 예산이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확인해야지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관심이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몇 번 가봤는데 위치도 보고 이래 보니까 적당한 자리가 눈에 띄는데 의견수렴을 위해서 더욱더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조금 더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부탁이 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이거는 별로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만 관내 노인대학이 5개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최하 인원이 150명 이상 되는데 사실 노인들 보면 아주 건강에 조심을 하면서도 궁금해 하는 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노인대학 개강 시에 사실 각 노인대학에서 강사 구할라 하면 아주 힘이 듭니다. 또 멀리서 유명한 강사 부를라 하니 시간적 그게 있고 대충 지방에서 알음알음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원장님이 시간 나시면 1개 대학에 1회 정도라도 노인에 대한 건강상담이라든가 안 그러면 노인건강교육이라든가 노인들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1시간 정도라도 배려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의료원도 조금 좋은 이미지가 되고 또 노인들이 제일 궁금한 게 노인대학에 보면 의료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노인들은 거의 다 참석을 많이 합니다. 타지에서 와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 원장님이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으니까 노인회장님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1회 정도 내년부터는 교육을 해주도록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과찬을 해 주셔가 감사하고요.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노인에 관련되는 그런 사업을 굉장히 구상하고 있고 또 어르신하고 대하는 그 자체를 편하고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방문보건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있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강의를 하는 데 강사를 모셔 와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간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자 하는 중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문제에 관한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예... 타 지역 강사를 부르지 않고 제가 직접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즐겁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노인대학장님하고 수의를 한번 내년부터 해 주시고 우리 의료원에 노인요양원 설치라든가 이런 게 아주 노인들 궁금한 게 많거든요. 많으니까 그런 점도 또 PR도 되고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김명섭 의원 질의하실 겁니까?

예. 추가질문...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복사해가 오라 했는데 그냥 넘어 갈려니까 원장님이 조금 더 아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검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덕에 치과 의사 선생님 계속 있습니까? 인사 변동이 있었습니까?

계속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안덕에 치과가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김의원님도 아시지만요. 환자가 하루에 한 명 내지 두 명 있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고민을 했습니다. 공보의를 우리가 뽑기 전에 그래 올해 초에 고민을 했습니다. 과장하고 고민한 결과 과연 이것을 치과를 존속시켜야 되느냐 이런 데도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이 치과를 폐쇄하고 한방으로 돌려야 되느냐 그걸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면장님하고도... 면장님의 생각도... 안덕 면장님의 생각에도 있습니다. 하더라도 내년에 어떻게 하지 올해는 금방 그렇게 없애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시기를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존속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또 문제가 있고 또 한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방 의사를 또 모집하게 되면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그 유니트는 장치되어 있는 모든 하드웨어는 전부다 치과를 위해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뜯어 고치고 한방을 위해서 바꿀려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저렇게 하는 게 좋은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원장님께서는 의료원이 경영을 위해서는 안 된다고 하실지 몰라도 경영이라는 것은 꼭 돈만 보는 게 경영이 아닙니다. 같은 인력과 같은 재원으로서 주민들에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영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시면 안덕에 2007년도 수입란에 보면 치과가 150명 계상했는데 올해는 50명 되어 있고 그러면 진보면 의약분업 때문에 진료는 많이 하는데 돈은 적다 하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250명 곱하기 열두 달입니다. 그럼 다른 읍면에는 650명, 현서 900, 안덕 800명 곱하기 열두 달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수입예산에 진보 보면 역시 250 이거 그대로 그냥 복사해 가지고 뺏긴 건지 아니면 정밀 사무 감사를 한번 해봐야 될런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인사가 중요합니다. 실적대비 또 업무현황 한번 재검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 예산 명세서는 확실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진보가 가면 거의 환자도 많고 또 진보에 현재 지소장으로 있는 사람이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전문의인데 주변에 평도 굉장히 좋고 같은 의사의 눈으로 봐서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당장 내일부터 직접 검토하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현상이... 서면으로 나온 이 현상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료 원장님! 또 우리 보건의료원 원무과장님! 보건과장님! 또 이하 담당 여러분! 열악한 의료원 환경에 많은 수고가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 우리 암... 청송군에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셨습니다. 앞으로 예방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성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또 여기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올 한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촌지도와 그 다음 기술보급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재해 피해는 있었지만도 농사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저가 올해 다녀보니까 금년도 화영벼가 품종이 병충해에 아주 약하고 품질이 아주 미질도 나쁘고 품질이 나빠 가지고 수매 시에 보니까 등급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어떤 농가에 가보면 또 사실 화영벼 했는 집에는 전혀 수확을 못한 집도 있어요. 이거 병충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래 과연 우리 군에 화영벼를 보급해 가지고 보급 품종을 선정해야 되는지 그러면 앞으로 화영벼에 대해 가지고 어떤 우리 군에서 꼭 보급을 하든지...해야 된다 하면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지 지금 올해 다른 품종은 다 괜찮은데 특히 저도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 다녀보니 화영벼 품종이 우리 군에 올해 기후로서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거기 대책은 있는지 앞으로 계속 보급을 할런지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수매현장을 다녀보니까 화영벼에 대한 얘기가 간혹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수매하는 게 오대하고 화영하고 주남인데 오대는 조생종 벼로서 키가 작습니다. 62㎝ 정도 병충해에 약하고 조생종입니다. 화영은 91년도에 저희들 육성 했는데 중생종이고 키가 77㎝로서 키가 큽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험성적에는 병충해에 강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는데 올해는 이상 기온의 영향인지 나가 보니까 전에는 화영이 밥 맛 좋고 수량 많고 병충해에 강하다고 참 선호를 했는데 올해는 아주 싫어하는 농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문제점으로 생각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야 될 것인지 또 이걸 판단 해가지고 이게 심각하게 저희들이 받아 들여서 결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남은 키가 73㎝ 주남 역시 중만생종이지만 병충해는 강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화영벼가 지금 문제점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세밀한 그걸...

예.

그거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보면 32쪽에 보면 청송사과나무 수령보존사업 하는데 이거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어제 문화관광가에서 보고한 거 보면 수령... 오래된 수령을 가진 나무를 가지고 공원화 하겠다 하는데 여기 물론 기술센터도 하지만 앞으로 문화관광과에 할 때도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아주 오래된 나무를 같이 심도록 이래 해 주시고요. 그거는 내가 참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고...

예.

22쪽에 보면 키 낮은 사과원 조성을 위한 묘목 생산하는데 이게 사실 2003년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이거 모두 꿈도 많았고 했는데 사실 지금 와 가지고는 별 큰 성과는 못 거둡니다.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만 많이 욕보고 공급하는데 센터에서는 나름대로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공급할 때 보면 주민들 원성도 많고 또 재배자들 그렇고 일반인들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 사실 기술센터 묘목 생산하는 거는 무독묘 품종이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이거 우리가 군비를 너무 투자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군비를 너무... 1년에 2억 이상 투자를 2억1,500만원 정도 지금 1년에 10만본 생산 할려 하면 그래 투자를 하고 사실 얻는 거 보면 우리가 1억5,000만원 하기 때문에 우리 6,000만원 하는 게 이게 군비가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농가에 보급하는데도 우리 1억5,400만원이라는... 우리 간접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 되면 1개 농가에 올해 267농가를 공급했는데 거의 6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 셈 이래요. 그래 과연 이거 사과나무 우리 아무리 지원도 해준다 하고 그렇지만 우리 성목대도 지원이 많은데 묘목부터 이거 지원이 이 만큼 해준다 하는 것도 지금 봐서는 현실에 안 맞고요. 그래 사실 품종이 확실하고 무독묘 같으면 시중가격 줘도 살 사람 많습니다. 기술센터에 것은 그러니 굳이 반값에 공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기술도 많이 늘었고 하니까 여기 전부 민간이양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종묘업자가 안 많습니까? 자격증 있는 업자가 많기 때문에 이거 농업전문학교 사람들도 그 자격증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민간이양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농지 임대한다는 게 3만3,000평 한다하는 거 이거 적은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거도 집단적으로 된다 할라하면 심지어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 농지가 없어 가지고 교도소 안에 것도 농지를 임차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기술센터는 앞으로 우리 기술하고 이런 거 보급되어야 되지 순 농사꾼도 아니고 그거 묘목 장사꾼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가는 안 되지 싶은데 세월이 많이 바뀌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도 속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도 기술이 우리보다 다 좋습니다. 농가도 기술보급도 하는 겸해 우리 지도 해주고 거기 대한 약간 기술지원이나 자재비 정도 대어 줘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내년부터는 묘목을 우리가 5만본 생산한다하니 양을 줄일 수는 없습니까? 우리 기술센터 포지 내에만 생산하도록 이래 할 수 없습니까? 내년도 그래 할라하면 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또 땅을 임대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전에 양을 저는 줄였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거 소장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저희 직원들이 노동자처럼 출근 해가지고 일하러 다닌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거기에 교도소 내에 땅을 계약한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5만주 정도는 생산을 해야 되고 금년에 3만주를 민간에 이양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5만주를 민간에 이양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 끝나면 그 다음 해에는 10만주를 완전히 민간에 넘기고 저희들 기술센터는 자근대목 완성 묘 말고 자근대목 확실한 뿌리가 달린 종근 그것만 보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해도 현재 상태대로 수요하고 공급은 딱 맞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현재 저희들 사과면적이 2,017㏊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키 낮은 사과가 857㏊ 정도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650㏊ 정도가 저희 센터에서 보급된 겁니다. 850㏊ 중에 그러니 61%가 저희 센터에서 공급했는데 이것도 성과를 분석해 보면 금년 같으면 저희들이 대목생산을 해가지고 수입을 넣은 것이 1억5,000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군비는 2억 정도 투자했는데 들어오는 거는 1억5,000밖에 안되니까 당장에 아! 6,000, 5,000만원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키 낮은 대목이나 완성된 대목이나 시중에 절반가격만 받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해 주기를 원합니다. 시중에 반값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걸 계산하면 농가에 어떤 수익 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약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근본적으로 이 완 성묘는 농가에 넘기고 저희들은 키 작은 대목만 해서 보급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반값 공급하면 농가는 좋습니다. 좋지만도 사실 농가에 다 보급하는 거는 안 되거든요. 가령 1,000주 신청하면 200주, 300주 가면 아무리 헐하게 줘도 그 사람들 가지고 갈 때 여기 기술센터나 우리 있는데 고맙다 소리 안 합니다. 적게 준다고 불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사 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이 민간이양 한다 하니까 그 자근대목하고 수량이 정확한 접수만 공급해 주면 우리 기술센터 하는 것보다 못잖게 지금 생산하기 때문에 묘목하는 게 규격이 안 있습니까?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규격에 1급묘, 2급묘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도 지금 했는 거 보니까 A급, B급 10만주 생산하는데 1만1,000주 밖에 안나오데요. 역시 일반농가도 그래 생산할 수 있으니까 또 일반농가에 또 자기네들 지금 자근대목이 우리 기술센터네 매년 분양하고 있잖습니까?

예.

예. 분양하고 있으니까 굳이 지금 과거 모양으로 3, 4년 전에 그런... 그래 할 필요는 없다 이거래요. 우리는 기술센터 하는 거 기술보급 해주는 게 그게 주목적이지 어디 묘목 생산하는 묘목업자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앞으로 지금 교도소에 땅이 임차가 내년까지라 하니 그거는 불가피합니다만 여기 보니 2009년도부터 민간이양 하겠다 하니까 민간이양도 또 사실 혼자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농업전문학교 나온 아주 유능한 인재가 안 있습니까?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1년에 수 백 만원, 수 천 만원씩 줘가지고 우리 군비를 학생들 시켜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그런 거 할려고 우리 시켰는 것이지 여기 와서 일반 농사지으려고 했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거도 해가지고 그 사람들 활용을 해야 되지 우리가 그런 취지는 안 그랬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선발하고 했는 게 그래 잘... 묘목을 생산하는데 한 번 더 차원 있게 생각해 가지고 생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세우고 농업전문학교 나온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묘목에 같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사람 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 적극 활용해서 대목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술센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또 청송 농업부분에는 청송사과에 대해서는 기여도가 어느 과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욕도 많이 들었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송사과가 국광, 홍옥 시작 해가지고 M26, 106 왔다가 26 왔다가 이제 M9 일본으로 외국으로 기술 배운다고 모든 노력 다해 가지고 지금은 일본이 다시 우리나라에 기술을 배우러 관광버스타고 오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사과 소득도 400억 정도 되던 게 지금 1,000억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또 묘목생산 하는 것도 여러분이 너무 고생하는 걸 보니까 민간이양을 하라고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민간이양 하는 과정이 5만주를 민간이양 하면 우리 군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만주 생산을 하는데 1억2,500만원을 지원하는데 1주에 2,500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5만주 계획이 되어 있지만 완성된 묘목이 3만주밖에 못해냈다 했을 때는 3만주만 계산해서 2,500원 씩 계산해서 그렇게 줍니다.

2,500원 주고 묘목은 우리가 받아옵니까?

묘목은 농가에 배부를 하니까...

아! 농가에 배부하고...

우리가 배부하는 거 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농가입장에서는 센터에서 구입하는 거나 농가에서 구입하는 거나 가격은 50% 다운되어서 공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간이양 해도 우리 군비는 매년 2억5,000쯤 나가야 됩니까?

예.

2억5,000

예.

그거를 덜 나가고는 안 되는가요?

그거는 그때 가서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현 상태는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게 하겠다는 농가가 더 많이 발생하면 군비를 꼭 그렇게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도 청송군에 밀식재배도 또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싶어서 묘목수요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산 안하더라도 민간에 생산하든 어쨌든 농민들의 수요는 채워줘야 된다고 행정에서 그거는 해줘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축산효소 그거는 한우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름 자체를 한우 농가 해놓으면 한우 농가가 단체... 제가 한우 농가에 다가 이걸 하라고 하기는 했지만 한우 농가가 너무 이기주의로 나가가지고 효소가 필요한 거는 돼지, 닭이 냄새 많이 나는 배설물... 축산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게 환경오염을 막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송군 축산 전 축산... 전체에 축산 농가 전체에 이게 필요합니다. 그거를 반영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기술센터가 요즈음 본의원의 일방적인 생각입니다만 기술센터를 보니까 본연의 의무는 농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또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데 그것이 기술센터 본연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70년대는 농민들하고 기술센터가 한 덩어리로 되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농민들이 기술센터의 기술이 필요했고 또 욕구를 기술센터가 채워줬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봤을 때는 농민보다는 여성단체 또 그 조직들과 기술센터가 그냥 어울려서 유지하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지만 청송군의 농업 미래를 본다면 앞으로 지구 온난화 분명히 되고 사과 또한 앞으로 미래까지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008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미래의 농업에 대해서 새로운 작물을 연구하시는데 청송에 보면 자두, 포도, 복숭아 이거 재미 보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산이나 과거에 사과되던 지역에서 사과를 못하고 지금 널리 하고 있는 품종들이 앞으로 기후가 온난화 되면 청송으로 그것이 온다고 보고 현재 청송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 그 농가들의 경영방법과 기술들을 벤치마킹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술센터가 다 시범사업 한다하는 거는 여러분 기술이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현재 잘하고 있는 농가에 일정 얼마 비용을 주더라도 몇 평이면 몇 평 아니면 그 농가에 시범 농가를 지정해 가지고 그 농가가 경영하는 것을 봄부터 가을까지 자료를 다 수집하면 그것이 역시 시범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기술보급이 되고요. 그게 쉬울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농업에 대해서 청송사과가 안될 경우에 무엇이 좋겠느냐 용역을 5,000만원 주고 한다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용역 줘 가지고 우리보다 알사람 없습니다.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이 청송농업에 대해 훨씬 더 압니다. 그거보다는 실지 현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연구하시면 용역보다도 저 좋은 미래의 품목들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심토파쇄기 보급을 4개소 한다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농민단체 앞선 사람들이 기술센터에 시범사업 그거를 바라보고 협조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술센터 이제는 기계를 공동으로 보급한다면 올부터라도 이거 4대 이런 기계는 농가에 보급하지 말고 기술센터에다가 놔 놓고 빌려가도록 하십시오. 어차피 내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 이게 사전에 또 누구 지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센터의 기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군비 아끼는 길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몇 가지 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도 또 하시지 싶고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심토파쇄기는 아직 우리가 이게 저희들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확실하게 2009년도에 된다는 그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협의를 하겠지만 그 사업이 농림부에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꼭 된다는 걸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현재 이 심토파쇄기는 누굴 주겠다고 선정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술센터가 이 시범사업을 해 오면서 어떤 힘 있는 농가 그런 사람에게 이중 삼중 지원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원된 사업을 파악해 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토파쇄기는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농가에 한번 보급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만 또 의원님 생각도 충분히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난화에 따른 용역관계는 저희 생각은 용역을 사실은 대학이나 이런 데 줘 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자기들 어떤 연구과제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저희들 진흥청에 과수원예과가 있거든요. 과수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어떻게 매치를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과수 생산하는 그런 작목 있는 시험장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고 하면 실질적인 과제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도 자두가 추희라고 자두를 현서하고 부동 쪽에 많이 합니다만 이걸 처음에 하다가 거기에 세균성 구멍병 하는 그 병이 자꾸 생겨 가지고 농가에서 자꾸 지금 캐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줄여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체 방법하고 해서 용역을 준다면 그런 쪽에 줘서 실제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 자료를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농촌지도사업이 이거는 우리 진흥청으로부터 딱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 가도 시 단위는 과가 2개 과 있어요. 농촌지도과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특화과가 있고, 그 다음 기술보급과가 있고,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는 군마다 이래 두 개로 딱 나누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로부터 중앙으로부터 이 조직이 그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마다 어떤 데는 단체장들이 지도과가 필요 없다 이걸 없애 버리고 전부 사과나 벼 작물로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만 위에서부터 권고를 받고 해서 못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에 우리 기술보급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농촌에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이것도 상당히 저희들 지도사업에 하나의 비중을 둡니다.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여성을 대상으로 교양, 취미 농촌에도 살만하다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촌에도 이러한 재미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도 읍면별로 포크댄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농촌의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 농촌에 기술보급 이거 연계해서 저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기술보급 분야에 역점을 두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 군을 이끌어 가시는 데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잠시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지난 10월 2일 각종 사업평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평가에 대한 결과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결과를 여기서 다 말씀하기에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그때 평가 보고서를... 결과 보고서를 책으로 전부 만들어 가지고 시범사업 했는 농가 또 인근 농가 전부 오시라 해가지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교재에 전부 수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걸 제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곤란한데 그걸 책자로 의장님에게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꼭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께도 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수재해 예방에 보면 피해지역... 방품망, 방조망, 늦서리피해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전번 농정과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농가에서도 많은 건의가 들어왔고 한데 우리 지금 FTA 자금으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성과가 없음으로 해서 이러한 계획을 지금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재해 예방시설 보급하고 이렇게 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아직 늦서리 피해 상습지 미세살수장치 하는 게 이게 보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 보급이 안 되는가 하면 별로 그렇게 실효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이러한 사업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방조 망, 방풍망, 늦서리피해를 할 수 있는 어떤 하우스에 자동시설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실험적으로 실험 농가를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농정과 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제가 꼭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종 농기계가 아주 고가의 농기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지역은 특히나 고령화 된 인력이 있음으로 해서 그 농기계에 어떤 임대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우리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이것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전 농가에 고령화 된 인력들이 또 이 농기계... 고가의 농기계로 인해 가지고 빚더미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또 이것을 운영상에 어떤 꼭히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경영을 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꼭 어떤 영농 회사를 만들든지 해서 이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도 하고 기획실에서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이 계획을 꼭 세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얘기를 제가 업무보고에... 우리 소관이 아닌데 괜히 넣어 가지고 어떤가 싶은데 사실은 금년 초에 저희들이 이걸 알고 계획을 세워가 인근 군에 있는 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도청에 보고를 못하니까 농정과에서 해 달라 자료를 줬습니다. 줘가지고 보고가 되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되었는 줄 알고 그래 금년에 돈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 저희들 사업으로 넣으려고 농협에서도 되고 농민단체에 해도 되고 하는데 저희가 욕심을 센터에 농기계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땅도 넓고 여기 해보자 싶어 가지고 이 얘기를 사실 꺼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하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너무 성급하게 이 얘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정이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센터소장님! 그러면 전시효과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꼭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더... 농기계 순회 수리 안전 사용교육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안타깝게 농기계를... 경운기를... 도로변에서 경운기를 갖고 가다가 미쳐 발견을 못해가 교통사고를 당한 걸 봤습니다. 뒤에 반사등을 다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느 도엔가 이렇게 어느 지역을 가보다 하니까 조금 다른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뒤에 부착물을 반사경을 부착해 놓으니까 농사일 하다 보니까 뒤에 문을 떼어 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던져 버리고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이래서 안 되는데 이것을 즉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 오토바이 뒤에 보면 경광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높이 달아가지고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꼽았다 떼었다 이렇게 밤에는 꼽아가 또 짐도 싣고 높게 달아 놓으니까 빨리 식별하기도 쉽고 한 그런 방법이 있습디다. 같은 예산이라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센터소장님!

예. 의장님 지적하신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실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김명섭 의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예. 아까 의장님 질의하신 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기술센터... 농기구 대여하는 걸 아예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각오하고 하십시오. 그거는 국비 받고 하는 거는 농정과 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내려오면 기존에 하고 있는 기술센터에 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군비로 해도 큰돈 안 듭니다. 기계 1대, 1대 매년 이래 모으면 아예 기술센터 시설 다 있고 기술 있고 아주 적지입니다. 아예 한다고 각오하십시오.

그래 저희들이 그걸 하고 싶은 의욕에서 이걸 넣은 겁니다.

예. 그러니 국비 그거 바라지 말고 추진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