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그리고 제128조와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12월 4일, 제1차 기획총무ㆍ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에 실시되는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총칙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관한 규정과 세입ㆍ세출예산의 명세, 계속비 사업, 예비비, 지방채차입 한도액 등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시 예산총칙 규정 사항의 적정성과 예산안 각 내용과의 일치성을 검토해 주셔야 하며, 세입예산은, 수입의 합계를 추산한 것에 불과하여 예산의 구분에 따른 제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목적별 분류보다는 세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정리ㆍ구분하고 있으므로 예산 심사시 충분한 근거 자료와 통계에 의한 세수 추계 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출예산 심사시에는 세출의 명확화와 통제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시책과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우선 검토하고 예산규모의 과다책정ㆍ과소책정 여부를 살펴 예산지출의 남용 및 부실ㆍ선심ㆍ전시행정의 수행을 미리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시고, 계속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하는 제도이므로 그 기한은 5년 이내이나 필요시 의회의 의결로 다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총사업비ㆍ연부액ㆍ사업기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계속비 변경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사유와 사용 제한 해당 여부, 예비비 지출시기 등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첨부서류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지방재정계획서, 명시이월조서, 전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의 총ㆍ순계표, 지방채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공유재산조서,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주요사업조서 등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이 있으므로 성격 및 내용을 파악하여 용도에 맞게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42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주재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구정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긴축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기금운용계 획안(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황남진입니다. 존경하는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정부수립이후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첫 시행되는『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시를 상대로 지방교부세 개편을 통한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교부, 시세중 일부세목의 구세전환 등 세수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이에 올 5월 정부는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하여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 배분시 사회복지 및 교육 분야 수요를 반영하는 배분기준 변경과 영유아 보육 및 기초생활보장 2개 사업에 대해 기초단체별 재정력과 사회복지 수요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아 연말 내 처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는 내년도 국가재정운영 방향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시행 등은 새로운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부담완화 대책과 종합부동산세 신장에 따른 균형 재원 증가로 국고보조금 및 부동산 교부세는 확대 지원될 전망이며, 구재정의 주요 일반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전전년도 정산차액분 증가로 전년대비 다소 신장될 전망이나, 자체 세입인 지방세는 신장률이 둔화되고, 국가의 사회복지확대 재정운용과 시로부터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 정체 등 2005년부터 진행된 재정 악화 여파로 내년도 시급한 주요 현안사업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내실있는 재정운영과 남순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어린이 도서관 건립, 도심공영주차장 건립, 자연재해위험지구(소태지구)정비, 재래시장 주차장 확대사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동구 문화센터 건립이 12월경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세수 기반이 취약한 반면, 도심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정적 수요가 크지만 이를 충족할 재정적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기본방향은 동구 문화센터 건립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하수도 정비 등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긴급성과 절실성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법정 경비를 제외한 기타 사업은 꼭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33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306억원, 특별회계가 31억원이며,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1,151억원과 비교하면 186억원(16.2% 증)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규모가 1,306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95억원, 세외수입 99억원과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7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59억원, 보조금 668억원, 지방채로 약 1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예산에 보조재원 사업 728억원, 자주재원사업 188억원, 예비비 14억원으로 총 930억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총액인건비) 355억원, 기준경비 12억원으로 총 367억원, 재무활동은 지방채상환 및 기금전출금으로 9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기능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ㆍ안전분야입니다. 내실있는 의정활동 등 입법 및 선거관리에 4억 6,800만원,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해 동 주민센터지원 및 풀관리 예산 등에 4억 3,800만원, 구정전반에 대한 일반행정 부문 57억 5백만원, 자연재해위험지구(소태지구)정비사업 9억 7,700만원 등 재난방재ㆍ민방위부문에 11억 1,400만원을 계상하여 공공행정 및 질서ㆍ안전분야에 총 77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입니다. 지역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동구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및 운영보조금 5억 1,500만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1억원 등 교육부문에 6억 7,7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억 3,900만원, 생활체육 교실 운영 및 지도자 수당 2억 1백만원 등 생활 체육 부문에 6억 1,200만원,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동구문화센터 건립 20억원, 광주충장로축제 행사 보조금 3억 8천만원, 원각사 원각루 증축공사를 비롯한 전통사찰 보존 및 문화재 관리 5억 4,400만원 등 문화예술 진흥 부문에 32억 7,70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 및 문화ㆍ관광분야에 총 45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보호분야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쓰레기 청소 대행사업 61억 9,3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 11억 3,300만원, 관급봉투 제작 1억 3백만원, 쓰레기 위생처리 및 위생매립장 관리 3억 3,800만원 등 폐기물ㆍ기타 부문에 81억 9백만원, 중앙로 코스모호텔 주변 하수도 공사외 4개소에 9억 6백만원, 성촌마을 하수도정비 13억 6천만원 등 상하수도 부문에 24억 8,100만원을 계상하여 환경보호분야 총 105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자활근로사업 등 기초 생활보장부문에 156억 4백만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4억 9,200만원, 장애인복지 67억 5,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62억 7,300만원, 부랑인 보호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27억 1,800만원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165억 4,3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모ㆍ부자 가정 보호 지원 등 보육ㆍ가족 및 여성부문에 94억 9백만원,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127억 1,200만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를 포함한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에 7억 4,700만원 등 노인ㆍ청소년 부문에 134억 5,900만원, 저소득층 주민의 고용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노동부문에 3억 1,9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사회복지분야 총 553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보건 분야입니다. 출산장려금, 건강도시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불임부부지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고품질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19억 4,300만원, 예방접종, 방역소독, 전염병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에 4억 3,100만원, 건전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위생업소 관리강화 및 식품위생 관리에 2,900만원을 계상하여 보건 분야에 총 24억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농림 및 산업 분야입니다. 정주기반확충, 한발대비용수개발,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 등 농업 구조개선에 6억 9백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 숲 가꾸기, 산불예방 등 산림 자원 보호육성에 2억 3천만원, 전자의 거리 주차장 건립 22억 5,9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2억 2,900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26억 7,700만원을 계상하여 농림ㆍ산업분야에 총 35억 1,6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일곱째,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유개승강장 설치 등 교통시설물 보수 1,800만원, 도로소파보수비 1억 5천만원, 도로굴착복구비 3억원 등 도로ㆍ교통부문에 5억 6,800만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59억 4,9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5억 6,100만원, 도시소공원관리 7,200만원, 노후된 공동주택단지 지원 2천만원 등 지역개발부문에 78억 4,800만원을 계상하여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에 총 84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1.05%에 해당하는 13억 7,1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기타는 인력운영비(총액인건비)로 355억 9백만원, 부서 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수, 전년도 예산 및 집행상황을 고려한 기본경비로 12억 1,100만원을 계상하여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380억 9,1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2억 9,6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4억 5백만원, 기반시설 5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13억 6,300만원등, 총 3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 계속비 사업은 461억 8,200만원이며 건설교통부 사업비 조정계획에 따라 ‘08년도부터 연도별사업비가 일부 상호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새해 예산은 신규사업 투자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투자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쾌적한 환경개선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적은 세입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충족치 못한 점에 대해 적지 않은 고충이 있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무등갤러리운영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운용규모는 20억 9,6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출연금 8,200만원, 예치금 회수 18억 7,500만원, 이자수입 6,900만원, 기타 대관료 수입 등이 7천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1억 2천만원, 인건비 및 물건비 6,400만원, 융자금 7천만원, 예치금 18억 4,200만원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세한 사항은 기금운용 부서인 소관 실과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로 기금설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

기획감사실장 황남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남순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356억 7,600만원으로 순세개 잉여금 2억원, 지원조정보통교부금 354억 7,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총액은 예비비 13억 7,097만 4천원을 포함, 31억 9,894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 4,731만 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구정종합기획 및 지원정책사업으로 총 5억 8,40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단위사업인 구정발전종합기획사업으로 1억 1,617만 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구정업무보고 및 홍보로 3,2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프리젠테이션용 스크린 구입비, 도서구입비 등입니다. 시책운영지원으로 1,256만 9천원이며 시책개발 관외여비와 시책사업추진 등 민간인상해치료비 보상금 등 입니다. 6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운영으로 767만원이며, 위원회운영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의회협력지원으로 807만 9천원이며 의정비 심의 관련 위원수당, 주민여론조사 경비 등입니다. 발간실 운영으로 2,293만 8천원이며 발간실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구입경비와 수용비, 문서세단기 구입비 등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로 200만원이며 기념식 관련 비용입니다. 공약평가지원 2,399만 5천원이며 민선4기 공약이행을 위한 평가위원회운영 토론회, 여론조사비용 등 입니다. 관내 전입대학생지원으로 750만원을 각각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63쪽 행정혁신 기반강화사업으로 총 1,959만 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혁신마인드 함양으로 1,552만 6천원이며, 지속적인 행정혁신을 위한 우수사례 책자발간 특감워크숍 비용 등입니다. 우수제안모집으로 290만원이며, 구정발전을 위한 우수제안자에 대한 보상비용입니다. 혁신활동보상으로 118만원으로 우수부서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투명한 감사법무행정구현사업으로 총 4억 4,83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공직기강확립으로 682만 8천원이며 클린행정위원회 참석수당 등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으로 389만 4천원이며, 공직자재산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등입니다. 소송업무관리로 4억 2,510만원이며 변호사비용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 등입니다. 법제관례로 1,250만 9천원으로 법령추록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65쪽 건전재정운영 정책사업으로 총 4억 3,770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단위사업인 재정의 투명성 제고사업에 3,67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으로 1,020만 8천원이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비용입니다. 예산전략 성과급제 운영으로 500만원이며 계획적 예산편성 심의로 996만 8천원이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경비, 재정운영관련 관여여비 등입니다. 재정시스템운영으로 1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효율적 재정관리사업으로 총 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공통예산운영 9,800만원 동주민센터 재정지원 3억 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교육인프라구축 정책사업으로 총 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동구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68쪽 고객만족 주민편익지원 정책사업의 총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 7,000만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회계 1.05% 해당하는 13억 7,09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별 최소경비로 공무원수 등에 따른 경비로 총 8,117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인력운영비 3,396만 2천원 기본경비 4,720만 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세수감소와 법정경비증가 등 우리 구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68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소규모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절차 같은 것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심의 확정을 하고 사업시행은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소규모 쉼터나 문화공간조성사업, 뒷골목정화나 녹화사업, 담장벽화장식 이런 사업들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별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동구의 어떤 일률적으로 동별 어느 금액을 배분해 가지고 얼마 사업은 아니고 동구에 관련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일률적으로 동별로 몇 백만원씩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행자부 주관 콘테스트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이 사업을 해가지고 행자부 주관 콘테스트도 참여하고 그러기 위해서 작년에는 없었지만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재정이 사실은 어떤 일률적 보다는 진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돼가지고 하나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종균 의원입니다. 전인수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에 덧붙여서 68페이지 한번 보고자 하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1억 7,000,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4,000, 그래서 지금 2억 1,000입니까?

예.

주민편익사업비는 작년에도 있었죠?

여기는 풀로 주민편익사업비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있던 금액입니다.

그게 어떤 사업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당초 예산에는 없지만 주민들한테 긴급히 필요하거나 큰 사업이 아니고 돈을 조금씩 투자해 가지고 그때그때 주민들이 긴급히 발생하는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우리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방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말씀하시죠? 그 돈은 제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사용이 되고,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예산에 편성했다는, 그리고 몫이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이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전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 드린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1억 7,000 집행하셨죠?

예.

2005년도에도 계속 있었습니까?

예. 계속 있는 것입니다.

집행내역 같은 자료는 있습니까?

집행내역은 제안설명이 끝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청장님의 동순시 하실 때 약속할 때 쓰는 돈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죠?

그것은 이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개중에는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봐가지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을 경우에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 돈은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각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적은 돈으로 주민의 만족도도 높이고 또 사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가고 또 2007년도에 보니까 2006년도 2005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이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사업은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찾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바뀌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전산으로 처리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부서정책단위 세부 편성이 있고 그러죠. 이 사업비 이름이 바뀌어 버리면 이게 잘 안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도 가급적이면 정책사업 같은 것은 이름을 안 바꾸고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고 또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아무래도 전년대비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이 소요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니까 작년예산 빼고 올해 2007년도.

예. 2007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요.

김형기 위원입니다. 69쪽 여비에 전년도 보다 301만 5천원이 더 증액이 돼 있잖습니까? 그 부분 확인해주시고 60페이지에 전년도에 없는 여비가 363만 9천원있고요.

69페이지 여비하고 60페이지요?

예. 전년도 예산이 있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고 60쪽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신설로 363만 9천원이 새로 생겼고 그 다음에 62쪽에도 204만 7천원, 새로 계상 해 놓고 63쪽에 451만 6천원 신설, 새로 과목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이 됐는데도 66쪽에도 258만 8천원이 전년도 여비를 세워 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여기 기본경비에 있는 급양비나 여비는 부서운영 최소경비라고 해가지고 공무원수 기준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전년도에는 그러면 총 여비가 2,790만원 해가지고 올해는 310만 5천원을 증액해가지고 60쪽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네 개 부서를 쪼개 놨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총액에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1,460만원이었거든요, 여비가. 근데 금년에 편성한 것이 거의 비슷한 1,438만 5천원으로 편성했어요, 총 다 계산해보면. 그래서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별 예산이라는 것이 한 사업이 딱 있으면 거기에 모든 경비를 들어가게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급양비도 들어가고 여비도 들어가고 해서 금년에는 우리가 경상비를 안 늘렸기 때문에 모든 급양비랄지 여비랄지 그런 것이 작년수치는 안 넘어가는데 이쪽, 이쪽 나눠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는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년이 되면 대비가 정확히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자료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프로그램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나온 거예요?

정책사업명칭에 넣었다 보니까 그래요. 작년에는 정책사업이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품목별로 있고.

내년에는 똑같이 오니까 비교가 되죠.

근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경상비를 타이트하게 작년하고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금액은 없는데 이쪽, 저쪽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69쪽에서도 301만 5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네 개 분야로 또 전년도에 없는 것이 이렇게 복식부기를 도입함에 있어서 새로 시스템에 된다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대조가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 여비를 항목별로 놔두고 나머지를 한꺼번에 넣은 거야,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영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이 올해 편성 했을 때 몇%가 되는지 아십니까?

몇 쪽입니까?

몇 쪽은 아니고요.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문화예술관련 된 예산이 3.5%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 보면 평생학습인가요? 평생학습이 맞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총무과에 있던 것이 왔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이 늘지 않았어요. 2009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현재 동구가 문화 관련된 지적인 마인드를 많이 올려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쪽에 있어서 말만 문화, 문화하지 말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도 차후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아무래도 동구가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또 문화전당 건립을 계기로 동구 도심활성화의 원동력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점차 문화 관련 사업비는 늘려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건설과 일이지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 몇% 인지 아십니까? 상수도 보급률이 99.4% 예요. 근데 광역시에선 유일하게 동구에서 0.6%의 소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로개설이나 주택보급이나 하수도보급, 가스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100%가 아니어도 관계는 없는데 세상에 광주동구에 살면서 지하수를 먹고 사는 주민이 아직도 있어요. 0.6%의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지원동인가요?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거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이번에 시에 건의해가지고 이번에 상수도 시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칠전마을인데요. 이번에 그린벨트 숙원사업으로 아마 공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관내는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 우리 동구는 100% 입니까?

제가 알기로...

아니, 제 말은 0.1%, 100%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동구에 살면서 수돗물을 먹고 살아야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산서 64쪽 보시면 클린행정위원회 있죠?

예.

전년도에 참석수당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는데. 왜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똑 같은 이유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지금 현재 아까 고문변호사 관련돼 가지고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떤 분이 하고 계시죠?

고문변호사는 송언종 전 시장님과 김동재 변호사님입니다.

지금 현재 1년씩 한가요?

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위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 두 분이 계속하시는 겁니까?

별 사항이 없으면 지금 방침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분들이 계속 연임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별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갈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 동구청하고 관련된 행정소송 관련된 부분에 자문을 많이 구한가요?

이분들한테 주로 소송에 관한 것도 많이 하고 민원처리하다 보면 저희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죠.

그리고 우리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소송비가 없었을 때 그것 관련 된 것도 동구청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연계를 시키고 그런 것은 없나요?

지금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은 공익변호사제도가 있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공익변호사제도가 있어 가지고 생활이 곤란한 분들에게는 그분들을 연결해서 무료로 변론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죠? 전년도 지출 했던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있죠. 그게 공모를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단위사업입니까? 아니면 동네 여러 군데를 뽑을 것입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니. 실장님 현재 4,000만원만 세워 놨지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공모를 받으니까요.

제 말은 공모를 했었을 경우에 한군데 일등만 뽑아서 줄 것인지 아니면 우수사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서너 군데 배분해서 할지 그런 계획도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받아야 하니까, 왜냐하면 공모가 만약에 하나가 제일 낫다 그럼 그것을 특화시켜 되겠다면 하나만 하고, 위원회심의를 하니까요. 또 아주 좋은 것이 두개가 나왔다 그러면 두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섯 개가 좋다고 해서 다섯 개는 못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 위원회가 어디입니까?

여기하게 되면 심사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할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집행내역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전체 주시죠.

예.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전체 위원님한테 드리고 또 원하신 위원님만 계시면 원하신 위원님한테만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을 먼저 봐 보겠습니다. 5쪽인데 순세계 잉여금이 4억원이 감소했네요?

예.

왜 그런가요?

작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세출예산을 타이트하게 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추산을 해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2억 정도 되겠다 해서 2억으로 편성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야 할게 작년도는 6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세출을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 줄어 들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6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위원회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위원회가, 각 정책사업에 속해있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전체 11개지요?

13개입니다.

근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위원회 경비로는 일곱가지 밖에 안 나왔네요. 나머지 6가지는 위원회에 대한 경비는 아예 세우지 않으신 건가요?

그것은 사안이 발생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시면서 저희 위원회를 봤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통합 운영하거든요.

그럼 한 가지 빠지고 나머지 5가지 위원회는요?

구정 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7개만 했거든요.

나머지 위원회는 아예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것은 올해 운영할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죠. 특별한 안건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군데로 나눠서 7가지 밖에 없는데요.

아까 지방재정은 말씀드렸고 관용심사위원회는 또 안건이 있어야 하고 또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는 안건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돈은 안 세워 놓은 것이 좋죠.

규제개혁위원회는요?

국제개혁위원회는 특별히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안 세웠습니다. 혹시 또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부방침이 또 규제쪽으로 많이 기울다 보면 이것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운영된 현황을 위주로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민선4기 선거공약 이행평가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안 세우셨네요?

있어요.

몇 쪽에 있습니까? 그게 올해 꽤 많은 돈이 됐는데요.

있어요. 62쪽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 하거든요.

예. 있네요. 그와 관련해서 동구 발전자문위원회 경비가 60쪽에 나와 있는데 20명으로 계산해 가지고 연 2회 회의하는 걸로 계산하셨네요. 60쪽에 가운데 부분에, 연 2회, 3회 그것은 계획이니까 상관없다고 보여지는데 20명이라는 기준이 뭔가요? 현재 동구발전자문위원회 위원은 19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20명으로 세웁니까?

어쩔지 몰라서 20명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세우고 있거든요.

어쩔지 몰라서요?

금액이 이것만 위원 해가지고 매년 20명 기준으로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얼마를 하든 몇 회 예산을 세우든 그것은 어차피 이게 지출이 안 된 것은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위원수에 맞게 예산이 세워져야죠. 위원은 19명인데 예산은 20명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1명이 생겨 버릴 수가 있습니까? 실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생긴다기 보다도 저희가 관행적으로 20명씩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명이 더 되게 됐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다른 과는 전부 위원 숫자에 맞춰서 횟수만을 조정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유독 동구발전자문위원회만 위원 숫자가 안 맞아요. 19명이 위원인데 어떻게 20명의 예산을 세웁니까? 1명분은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총원이 원래 20명인가요? 원래 조례상? 조례상 20명으로 되어 있는가요? 현재 1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가요?

한 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1명이 결원이 된 걸로 그렇게 아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1명을 재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20명으로 예산을 세우셨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만일에 19명이 원래 정수라 하면 예산서는 19명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63쪽 중간쯤에 학술 동아리 우수기관 벤치마킹이 있거든요. 300만원을 어떤 근거로 세우신건가요? 그냥 벤치마킹 300, 여비인데요.

지금 저희가 혁신을 하면서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동아리 차원에서 잘 되고 있는데 타 기관을 한번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분들도 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대충 예상 숫자라든가 며칠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에 처음 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인지, 며칠인지 이런 것은 아직 추계를 못 뽑으신 건가요?

지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충족하면 상하반기도 갈 수 있고 그러지만 이 정도면 상하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분기별로 해서 필요한 동아리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0만원을 세우셔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해 보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총액 그게 준해서 이렇게 편성 한 것입니다.

소모품비, 일반수수료, 소규모수선비,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자산을 제출받아 본 바에 의하면 정수기가 두 대가 있던데요? 그렇죠? 정수기 있죠? 두 대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기획감사실 내에요?

아니. 우리는 발간실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무실 하나 있고요.

그것은 홍보담당관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발간실은 우리과거든요.

발간실이, 그런데 두 대잖아요. 그 월 유지비가 9만 9천원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안 사고 임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가요?

이런 것은 이제 기본경비에 있습니다. 지금 정책사업에 못 들어 갈 것은 다 기본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수선비인가요? 일반수수료인가요?

일반수수료라고 봐야죠. 소규모 수선비로 고치고...

일반수수료인가요?

소규모 수선비는 돈 몇 천원이랄지 몇 만원이랄지 그렇게...

일반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예.

올 9만 9천원, 약 10만원, 120만원 정도가? 그러면 정수기임대료 주고 나면 나머지 일반수수료는 제로네요? 120만원 세웠는데?

또 소모품비도 있고 기본 사무용품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돈을 과에서 절약해서 써야죠.

어디 목으로 가시냐고, 편성 목이. 만일에 정수기 월 유지비.

그런 것은 이제 편성 목 201 일반운영비로 하고 이것은....

아니. 이거 뽑으실 때 기본 사무용품비가 300정도, 소모품비가 500정도, 일반수수료가 120, 이거 뽑으실 때 정수기 월 임대료도 계산 하셨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럼 어디 세부 목에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 목에, 이것은 저희가 보면 201이 옛날로 말하면 일반운영비가 목이고 사무관리비가 세목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그냥 부기, 대충 이 정도 금액일 것이다. 예년에 비교해서 나눠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편의상 나눠 놓은 금액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정수기 유지비는 사무관리비 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근데 일반수수료에 포함되면 120만원 그게 전부면 말이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 기왕에 예산서에다가 적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거니까 한번 그 경비는 어디에 포함돼서 계상이 올라 오는가 확인만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출결의서를 쓰고 그럴 때 그렇게 안하고 일반운영비 목만 쓰거든요. 정산 할 때도 일반운영비 그렇게 해 가지고 목별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부 목이 이렇게 뽑아 놓은 근거가 불명확해져 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까지 세세히 뽑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과를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세세하게 뽑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대충 여기에 적시된 금액을 대충 추계를 하셨을 건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확인만 그냥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적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추계 근거에 의해선가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해주시라는, 거기에 어디 목으로 가는지 궁금해서요.

예. 어디 목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그건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4쪽에 불용액이 지금 2006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거기에서 불용액이 지금 53억이 나왔네요, 사회개발비가. 전체 불용액이 84억인데 그중에서 사회개발비가 53억 정도는 불용액으로 2006년 세출결산 총계에 나와 있거든요. 이걸 실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가요? 아니면 부서인가요?

이것이 2006년도 결산자료거든요. 이번에 결산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불용액이 국시비보조 사용잔액이랄지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변경이랄지 취소랄지 그런 게 있다고 보니까요.

사회개발비가 53억이 차지하고 있길래, 왜 사회개발비가 53억이나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동구 발전자문위원회는 애초에 정원을 20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1명이 결원된 상태이군요. 그러니까 1명이 결원되어 있어서 예산서에 20명으로 세우신 것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선 제출한 자료하고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자 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제가 조례정수를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구 발전자문위원회는 20명으로 편성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영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시정연설 기획실에서 작성 했나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내용중에 계림초등학교 잔디구장조성에 이어 충장중학교와 남초등학교 잔디구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있어요. 아시죠?

예.

근데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됐어요.

그것은 계림초교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비가 재원이 취약하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는 사업이 많잖습니까?

저는요. 실장님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자체구에서 세울 능력이 없으면 아예 이런 말을 쓰지 않은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계림초 잔디구장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가능성 있습니다.

아니. 이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때와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만 하겠는데 뭔가 행정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는 사항들만...

근데 지금 약속해가지고 특별히 안 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노력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75페이지 작년에 평생학습축제 행사참가 하신 적 있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타 운영했는데 학교 정해져 있습니까?

서석초등학교에 12월 중순경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18억 5천들여서...

18억이요?

국비 3억 5천 받고 우리구가 1억 투자해서 11월중순에 완공예정입니다. 전국에 5개인데 이 가운데 하나를 우리구에서 서석초등학교에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학생수도 정해져 있습니까?

시에서 2억씩 8억을 하고 우리구가 1억씩 5년동안 5억 해서 교육청에서 5천만원씩 2년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원어민 교사입니까?

원어민 교사도 있고 일반 교사도 2명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관련해서 점검하겠죠? 중점적으로 구에서...

관리는 시 교육청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치한거나 다름없고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3명이고 국내교사가 3명해서 총 6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박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상은 서석초등학교만 합니까?

광주전남이 처음입니다.

교육할 수 있는 대상자요?

동구 관내 학생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별도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와 관계없이요?

예.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할 때 김형기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인데 앞으로 모든 실과들이 여비가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에 여비가 있고 뒤에 기본경비에 여비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비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기본경비 여비는 실과소 전체에 세워진 여비라고 공통적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월정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형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 실과가 그렇게 편성되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73페이지에 빛고을 일번지 광고 수수료보상금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보상입니까?

800만원 세입 잡아놨는데 10%를 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누구한테 줍니까?

광고를 수주하시는 분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처음에 조례제정할 때...

조례에 근거합니까?

예.

제가 그 조례를 검토 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회 운영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에 위원회만 말한다고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하고 자료가 불일치하고 그리고 예산안하고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74페이지 운영위원회 경비가 평생학습위원회 13명이고 평생학습 실무위원회가 17명으로 계상하였잖습니까, 그런데 위원회 현황을 제출하실 때 평생학습협의회는 위촉직이 14명으로 하셨는데 평생학습실무협의회는 13명이라고 돼있거든요.

평생학습 업무가 갈수록 커져서 저희들이 내년에 직무별로 보강을 할 계획으로 세워놓고 예산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 실무협의회 위원을 증원하실 계획이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구 발전자문위원회는 20명으로 나와 있고 저희는 인원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증원할 계획으로 세우신거란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순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에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98페이지 홍기월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 용산 생활체육공원 근무자 수가 총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공원관리사무실에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체육지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만원씩 12개월 240만원, 화장실 관리해서 나가는 금액은 따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비 또는 수리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전기 사용료, 거기에 보안등인가요 가로등인가요, 몇 개가 됩니까?

11등인가 됩니다.

공원그쪽으로 해서요? 11개밖에 안 되죠

용산체육공원옆으로 해서 11개, 체육시설에 집중적으로 비친것이 14개인가 정구장인가 테니스장해서...

몇 시까지 켜져 있습니까?

12시까지 새벽 4시에 켜고 그렇습니다.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시스템을 언제부터 설치하셨습니까?

8월달인가 설치됐습니다.

11월말까지 확인을 했는데 12시가 넘어도 25개가 다 켜져 있던데요.

생활체육공원안에 있는 것은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은 주민들이 있으니까 다 켜야 되지 않냐,

제가 보니까 12시, 1시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켜져 있어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하신다고 했어요?

화장실 청소는 지도자들하고 공공근로 일하신 분들이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집이라 자주 갑니다마는 과장님, 화장실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거기 가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깨끗하던가요?

제가 갔을때는 깨끗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가셨을때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검토를 잘 해보시고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서 비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들어 간 돈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깨끗한 건물을 지은 지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작년에 용산체육공원 주변에 관리가 허술하다 해서 금년에 체육공원 관리 인건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보다 더 관리를 잘하고 보다 더 활용하는데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시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의전 수행 및 청사관리해서 앞전에도 예산에 섰던거죠?

예.

87페이지에 일숙직 수당 1억 900만원인가요,

저희 일숙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무할 때는 3만원을 주고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5만원을 주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주간에만 과장이 담당사령관을 지정해서 한명씩 더 해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연 소요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숙직 수당하면 일직과 숙직이 차이가 있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야간수당을 더 많이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가 안 열렸기 때문에 안했고 위원회도 별로 그렇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연 2,3회했는데 저쪽에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안썼습니다.

구민의상심사위원회도...

1년에 한번이라 일반수용비에서 그쪽에 예산을 요구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요 지출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을 세워서 몇 십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산으로 별도로 해서 않으셨다?

다른데 위원회 수당을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일반운영비에서 편성하실 거면 어차피 세목으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적은 것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정수기임차료,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는데 정수기 임차료가 4대, 공기청정기 임차료 7대 했네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 소관 정수기가 6대가 있고 공기청정기는 4대가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왜 일치하지 않습니까?

정수기 숫자가 조금... 공기청정기와 정수기를 플러스해서 가격이 비슷한 것끼리 편성한 것 같습니다.

가격이 비슷하니까 플러스했다고 하는 말씀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총무과에 정수기가 6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고 월 유지비가 1만 5천원에서 4만 1천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웅진코웨이 것은 41,000원, 천우것은 1만 5천원, 6대를 제출하셨으면 월 유비지는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항에 나와야 되는데 정수기를 6대것을 해야지, 4대 2만 7500원씩 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비데가 있어서요.

줄었잖아요, 6대인데 4대만 하셨어요? 2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2만 7,500원이라는 근거가 무엇이고요. 공기청정기는 4대만 보유했다고 되어 있는데 7대분을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분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확인은 안해 봤는데 수치가 이런 것은 정수기 부분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내년에 반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공기청정기등 그랬기 때문에 품목에 비데라는 것이 합쳐져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부분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밑에는 비데가 포함됐다는 말이고 월 금액은 평균을 내신거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93페이지 가로군집기 구입비용인데 주민생활행정 추진에 대한 세부사업인데 가로군집기 구입이 6천원씩 100매,3회 180만원 잡고 있는데 가로군집기가 여기에서 말하는 새마을기인가요?

금년에는 축제기를 설치했습니다마는, 만국기 설치를 3개 노선에 새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3회요? 가로기 구입은 순환도로에 설치하려고 했고...

남광교와 소태 IC같은데 하려고요.

제가 말한 것은 가로군집기, 이것이 남광교하고 소태 IC에 있는 새마을 기 말씀하시죠?

예.

조금전에 말한 축제에 쓰는 각종 행사기에 2천만원에 포함되잖아요. 가로군집기는 새마을 기하고 남광교, 원지교에 집단적으로 설치한 그거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입해서 게양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게첨을 하다보니까 더러워지고 빨리 떨어집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두 단체에 지원내역에 가로군집기 구입비용이 있거든요.

자기들 행사 때

거기에서 설명하기를 남광주 고가하고 소태 IC에 군집기를 하겠다고 설명해서 보조금을 받아갔어요.

구기만 설치를 3개소에 설치하는데 저희들 구기 구입비로 합니다.

구기 구입비는 8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태극기는 각종 경축행사때 전 지역에 해야 되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구기는 따로 예산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가로군집기는 무엇입니까?

3개소에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구기를...

구기는 그 위에 있는 것이고,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기는 거는 장소하고 목적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다릅니다. 그 부분을 크기에 따라서 해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태극기 및 구기이고

위에 있는 구기는 13개동 가로에 설치하도록 나누어 준 것이고 밑에 가로군집기는 3개소에 구분이 됩니다.

가로군집기 내용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새마을 기나 바르게살기 기가 포함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 비용을 사회단체 보조금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또 우리가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설명을 정확하게 다시한번 해주시라고요. 자, 태극기 및 구기 구입비로 8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13개동에 설치한 것이고 아까 말한 만국기는 각종 행사기에 2천만원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로군집기는 정확하게 뭘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3개소에 우리 구기하고 새마을기, 바르게살기 기를 게첨하는데 규격이 틀려서 제작한 구입비가 그렇습니다.

얘기할 때 가로군집기는 새마을, 바르게를 얘기하니까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너릿재 공원, 거기는 구기는 많이 들어 갑니다.

구기라는 말이죠, 바르게나 새마을이 아니고, 남광주나 소태 IC 그런곳에 봉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게양된 구기라는 말이지요?

예,

이중지출이 되니까 자꾸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있는 기타 보상금인데 민간인 표창 해서 200명에 5만 5천원, 구민상 표창해서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창이란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민간인 표창은 상패를 말하고 밑에 구민의 상 표창은 상을 못주니까 좋게 해서 3개 분야, 경제하고 문화, 사회분야, 구민의 날에 줄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상금은 지급할 수 없으니까 표창장이나 상패를 하는데 그래서 민간인 표창은 구정 유공자까지 포함해서 200명 정도 예상해서 5만 5천원짜리 표창패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구민의 상 1인당 50만원씩인데...

당초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됐을 경우에는 구민선발해서 저희들이 상금으로 5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 3개 분야에 공헌이 있는 분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하는데 선거법상 안되지 않냐 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길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정도 패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다. 길이 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속에서도 고민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한 것은 가능한 법규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유의하시라는 차원입니다. 얼핏 1인당 50만원이면 패값이 50만원이라면 납득이 쉽게 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유의를 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0만원이내에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81페이지에 교육관련해서 중앙교육 위탁 부담 우리가 올해도 했습니까?

예.

어디 교육기관에 위탁했습니까?

중앙입니다. 광주 교육원 빼고 수원에 있는 교육인적개발원에 위탁교육입니다.

60명이 올라가서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체 교육원에서 필요한 제경비입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원 위탁부담금있는데 산학 맺어져 조대관련된 교육기관에 하는 것인데 그런데 박사과정도 들어 갑니까?

예, 박사코스 4명, 조대 2학기, 4학기 20명입니다.

그러니까 조대관련된 대학원이상 관계자들이 대학을 다니게 되면 해 준 다는 말입니까? 모든 실과가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니다.

국장님, 대학원 이상 모든 대학들이 맺어졌단 말이지요?

조대하고요.

조대관련된 산하 대학원들요?

예.

말에 책임지십시오. 81페이지에 직무전문교육이 있어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직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일반 보상금관련해서 외빈 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연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안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당초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안 되니까 그쪽에서 보냈죠?

지난번 축제때 오셔서 청장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서 내년에...

하기로 했어요?

예.

선발은 하셨죠?

선발은 심의위원회에서..

고려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연차수당 작년에 며칠이었습니까?

작년에는 15일 �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10일 그대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일입니까?

예.

그러면 102페이지에 보시면...

그것은 2008년도에는 노조에서 강력히 협의가 들어와서 15일 세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구청 관련되신 분들이 너무나 일을 하기 때문에 쉴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쉬고 싶어도 쉴틈도 없는데 이런 보상마저 안해 버리면 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충분하게 줄 수 있는 만큼 예산이 별로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10일했는데 내년에는 15일 했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금년에는 300포인트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00포인트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직원들 복리를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금년에는 10일 적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신경써서...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직장 운동은 각 구마다 1구 운동을 육성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구도요?

예.

전에도 얘기했는데 저는 위원한지 5년 넘어가는데 운동부를 본적이 한번도 없어요. 동료위원들도 본적이 없고 우리 동구가 운동부를 육성하는 원인은 동구청을 PR하고 동구를 PR하는데 소기의 목적이 감독을 포함해서 8명이 뛰고 있는데 실적이 나는 것으로 하든지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홍보를 하든지 이게 존재 가치를 필요로, 한 구에 운동부를 키우라고 하니까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홍보효과가 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스카웃도 해오고 지금 중흥동에 숙소가 있는데 지원동쪽으로 숙소도 옮기고 경기장도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실적을 내서 동구를 빛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용산 체육공원에 좋은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동구청 소속이라고 유니폼도 입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도 될 것인데...

언제 출전하기 전에 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왕이면 제 말은 적지 않은 돈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95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해서 3,200만원 올라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예. 동에서 어떻게 한지는 모르지만 우리 관변단체에서는 활동이 제일 돋보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2300만원 있었는데 다 소진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9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교육하고 교육 위탁비해서 강사료가 있는데 교육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원 새마을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교육을 받고 위탁강사료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과 금년 똑같습니다.

금액이 조금 올랐나요?

예.

9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중에서 인구시책전입지원금 있는데 작년에 우리통계 뽑아보셨습니까? 전입세대들 작년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5만원씩 지원해주는 전입세대,

5천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세대당 5만원씩 지원된 금액인데요?

예.

5천만원이 나갔다면 천세대가 전입했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천세대가 전입을 했습니까?

예.

답이 안나오는데요, 금년에 7천만원 예산세워놨는데

현재까지 2,965만원이랍니다.

내년예산을 보니까 7천만원 잡아 놓았죠?

예, 금년하고 똑같이 잡아놨습니다. 중간에 조례가 생겨서...

그래서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구간 경계조정도 있고 어제도 소위원회 오셔서 우리들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동구 현안사업이 인구늘리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이 인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에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석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10억 3,783만 1천원이 증액된 15억 5,82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궁동예술극장 건물임대료, 궁동예술극장 공연장 대관료 수입 및 관광사업 등록 신청 증지수입 등으로 1,680만원, 보조금 수입으로 원각사 원각루 증축공사, 동오층석탑 주변정비사업, 자운사 목조아미타불 좌상 및 복장유물 보호각 보수, 약사암 석조 여래좌상 보호각 단청 사업에 국고 보조금 지원 2억 2,300만원과 도심속의 작은 예술 축제, 동구문화원 지원동구문화센터 건립 원각사 원각루 증축, 동오층 석탑 주변정비, 증심사 지장전 보수, 약사암 주변정비, 오지호가 화실 보수 등 시 도비 보조금 지원 13억 1,84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22억 2,019만 6천원이 증액된 33억 5,90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2개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7개 세부사업에 6억 2,573만원으로 광주충장로축제에 3억 9,526만원, 지역문화예술공연지원에 9,268만 8천원, 도심속의 작은 예술공연에 1,000만원, 궁동예술극장 운영에 1,690만원, 동구합창단운영에 4,340만원, 동구문화원 운영지원에 5,726만원, 예술의 거리 등 활성화에 1,02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사업비입니다. 2개 세부사업에 20억 9,283만원으로 동구문화센터 건립에 20억원, 공공도서관 2개소 운영에 9,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전통사찰 보존사업비입니다. 1개 세부사업에 1억 1,150만원으로 원각사 원각루 증축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입니다. 8개 세부사업에 3억 9,542만 8천원으로 오지호가 초가 이엉잇기 사업에 200만원, 약사암 석조 여래좌상 보호각 단청사업에 8,571만 4천원, 자운사 목조아미타불 좌상 및 복장유물보호각 보수에 1억원, 증심사 지장전 보수사업에 4,000만원, 약사암 주변정비사업에 6,400만원, 동오층석탑 주변 정비 사업에 2,571만 4천원, 오지호가 화실보수사업에 6,200만원, 운림동 석실부분 보호 철책 보수사업에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무형문화재의 체계적 전승사업비입니다. 1개 세부사업에 3,600만원으로 무형문화재 전승비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궁동예술국장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에 4,756만 6천원, 문화예술과 기본경비에 3,1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는 1,500만원으로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기금운영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기금은 무등갤러리운영 기금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8,500만원이며 12쪽 2008년 운영계획으로 대관료수입 3,450만원, 예치금회수수입 8,506만원 및 출연금 1,500만원등 1억 3,654만 7천원 수입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 추진비, 정기예금 등 1억 3,654만 7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사업별 예산 및 무등갤러리 운용기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원활한 문화예술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장로축제 관련해서 일반 행사 보조금으로 4억 8,000이 지출되고 있죠?

네.

그 외에 충장로축제에 들어간 예산은 잠정 얼마로 계상하고 계십니까? 3억 8,000 제외해 놓고...

금년도 말씀입니까?

아니. 금년도도 그렇고 올해까지 4회 했죠? 4회까지 거쳐 오면서..

예. 4억 8,000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소요금액이 얼마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억 8,000 확보했습니다.

3억 8.000은 민간인 행사보조비로 나가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1억 정도 됩니까?

네.

112쪽에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 전기 사용료, 금남로 조각품 전용등 전기 사용료, 의제로 조각공원 가로등 전기 사용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 전기 사용료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월 3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내년 예산은 25만원으로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월 평균 22만원에서 23만원 정도 나옵니다.

작년에 30만원으로 잡혀있던데, 올 2007년도에는 30만원입니까?

금년중에 11월 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23만원 정도되서 25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25만원으로 했습니다.

금남로하고 의제로 거기는 작년에도 전기사용료가 있었습니까?

매년 설치할 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갑자기 작년 전기사용료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틀리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그러면 동구문화센터가 12월달에 공사가 착공되죠? 우리 총 소요 예산이 거기 얼마라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해 주셨죠, 얼마입니까?

105억 5,000만원입니다.

105억 5,000만원입니까? 지금 그러면 20억에다 지금 확보된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확보된 금액이 56억 5,000만원입니다.

56억? 부지 비용 빼고요?

예. 다해서요.

그럼 지금 부지비용 25억 지출됐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 31억 남았습니까?

26억 정도 우리가 그전에 설계용역이었던 감평, 그것 다 빼고 4억 좀 더 들어갔어요. 25억에서 부지조성 4억 정도는 그 부지비로 들어갔고 29억이 지출된 상태일겁니다. 56억에서 빼면 나오죠.

26억 2,200만원이 금년도 해야 할 공사비입니다.

내년까지 완공 안 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 2009년도 예정이거든요. 금년 2008년도에 예산확보 예정액이 시에서 20억, 우리구비에서 10억 해서 30억은 확보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배용태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별로 보니까 냉온정수기 임대료 같은 게 전부 다 틀리던데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정수기 같이 임대해서 쓰는 게 월 임대료가 과별로 다 틀립니까?

저희 과의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죠. 아무래도 축제가 있고 하니까 더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기계를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기계를 임대하는데 아시다시피 정수기는 웅진이라든가 청호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나오는데 일단 정수기를 보면 안에 필터가 2개냐 4개냐 이런 부분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걸러질수록 좋은데 첫째 용량별로 틀리고 회사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같은 정수기인데 어떻게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러면 적은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용하는 부서에서 그래도 필터에 많이 걸러지게 되면 그래도 좋은 물을 마신다는 차원에서 비싸게 주고 계약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같습니다.

좀 비싼 것은 더 좋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같은 청내에서 비싼 물 마시는 곳도 있고, 싸게 마시는 곳도 있고 그래서 임대료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110쪽에 그냥 들으십시오. 작은 예술공연이라고 해서 도심속의 작은 예술공연, 지금 2007년도에는 우체국 앞에서 했습니까?

주로 우체국 앞에서 많이 하고요 금남공원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충장로축제를 계속해서 해오는 가운데 지금 주변에 있는 변두리랄까 타동에서는 불만의 소리도 있습니다. 알고 있죠?

아니, 불만이라기 보다는...

소음을 느껴서 그런 표출을 하고 있는데 도심속의 작은 예술공연이라고 해서 이것은 예산은 얼마 안 되네요. 돈 1,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체국이라든가 금남공원이라든가 예술의 거리 여기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데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08년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중추명절이라든가 이런 때는 하천을 이용해서 광주천을 이용해서 거기서 축제 같은 공연을 할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남구에서 그것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조금 받으면 거기에서도 훌륭한 여러 지역 주민들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을 건의를 몇 번 드렸는데 충장로축제라고 하면 우리 동구민의 축제인데 충장로, 금남로 일대에서만 하기 때문에 변두리 주변 동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래서 예산액을 증 해서라도 하천에서 그런 축제를, 하천에서 하는 것은 꼭 충장로 축제하고 연계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추절이라든가 많은 사람이 모여들 때 하천변에서 축제를 하면 동구민들이 상당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그냥 대답만 하시지 말고 문화예술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자문을 얻었어요. 일본 같은 데서는 하천에서 에코 축제라는 걸 한답니다. 그게 아주 성공적이랍니다. 한번 찾아 보십시오. 에코 축제라고...

그래서 금년 7월 달에 업무 보고 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여름철이고 여름이 끝나면서 바로 충장로 축제에 부흥을 좀 더 띄어야 할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있지도 않았지만 미처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8년부터는 그 때 말씀하신 천변도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를 봐가지고 너릿재 같은데 지산유원지 같은데서 벗꽃을 보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때 밤에라도 무대를 마련한다든지...

그래서 연구를 하시고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서도 다른 곳에서도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잘 모르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115쪽, 전통사찰보존 이것은 국시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서 전통 사찰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전 예비 조사를 해가지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찰측에서 해 온 것입니까?

매년 10월, 11월경에 시와 구가 합동으로 사찰이나 문화재를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은 익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해가지고 문화재청으로 올린 것이 있고, 사찰의 경우에는 문광부로 올려서 사업 예산을 땁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절차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라고 하면 있는 것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축도 하네요?

이게요, 위원님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일응 문광부에서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전통사찰은 문광부에서 하는데 지금 문화재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깨버리고 하는건 전혀 없습니다. 문화재가 없는 곳, 그 부분은 증축을 하고. 문화재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고 다 시에서 위원들에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 가지 의심스러운게 뭐냐면 문화재 자체를 우리가 보존하고 그것을 가꾸고 상품화하고 관광화하고 해야 될 것인데, 자랑스럽게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인데 116쪽에 보면 약산암 주변정리라고, 무슨 주변정리가 무슨 문화재입니까?

배수로 정비하고 약사암 뒤에 보면 경사가 집니다. 산에서 내려온 물때문에 상당히 많이 패였습니다. 거기를 하수구 정비하는 것 이런 계통, 석축 같은게 무너지고요.

약사암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통사찰이 우리 관내에 보니까 세 군데가 있어요.

거기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없죠?

이 부분은 문화재로해서 들어온 것은 국시비 사업입니다 우리 구비는 없어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예를 들어 70억을 준다면 시비 30%세워서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지정이기 때문에...

국가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러면 약산암 주변정비라고 해서 구비로 960만원 나갑니다.

구비로요? 그것은 여기 몫이 아니겠죠, 여기가 아니겠죠.

주변 정비사업은 시구비 사업입니다. 주변정비는 문화재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민간자본을 이전할 때 자부담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20% 있습니다.

약사암에서는 얼마 부담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의 경우를 보고 사업을 했을 때는 자비 20%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에서 40% 주면 시 20%, 우리 20%, 나머지 20%는 자부담이 있어요. 전통사찰의 경우, 문화재 사업의 경우는 국가지정이냐 시지정이냐에 따라서 시 지정은 시에서 85, 우리가 15, 이렇게 나눠져 버려요.

그런데 해년마다 약산사, 증심사 보수를 하고 주변 정비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해년마다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 집도 고치면 몇 년 가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해년마다 있습니까?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일전에 제가 증심사, 약사사 다녀봤습니다. 과연 이게 2008년도에 꼭 해야 할 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해보기 위해서 가 봤는데 제가 그런 눈으로 봐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꼭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해야 될 사업만 2008년도에 넣었구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해서 전통문화 보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과 위원회가 한 4개 있는데 위원회 지출 경비는 2개 밖에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2개는 아예 안 세우신겁니까, 아니면 다른데에서 필요하면 추경으로 사용 하실 예정이십니까?

몇 쪽입니까?

문화예술과 위원회가 4개 있으시죠? 109쪽에 충장로 축제추진 위원회 경비가 나와 있고 114쪽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경비가 있는데 나머지 2개 위원회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예술관 운영에는 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편성은 필요가 없구요. 합창단 운영은 한 번밖에 안 하더라도 명기를 해야 됩니다.

2007년도에도 어쨌든 지출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에 당연히 지출이 예상이 되면 편성이 되야죠. 2008년도에는 지출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별도로...

2008년도에는 지출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안하신겁니까? 아니면 다른데 운영비에서 쓰고 추경때 그것을 다시 목 전용을 하실 예정이신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 예산운영의 미를 살려서 추경에 필요할 때 편성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차기년도에 지출된 것이 예상되는 것은 전부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세워 놓고 그때 그때 쓰고 나머지 나중에 추경 때 쓰고 나서 정리 해버리지 예산을 왜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분명히 매년마다 지출되는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어떻게 집행을 해 오셨는지 그것이 궁금해지죠. 그래서 그것은 이번엔 나중에 지출 사유가 발생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시더라도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는 분명히 각 부서에서, 자기 과에서 예산 지출되는 사유를 모르고 편성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0쪽에 있는 궁동 예술극장, 제일 밑에 보면 운영에서 운영비가 1,322만 1천원이 감액되지 않습니까? 그 감액내용이 그 밑에 세부 편성 목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이 금액이 감액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110쪽 하단에 궁동예술극장 운영에 대한 예산액은 1,690만원으로 잡혔을 때 거기에 세부 목이 111쪽에 나옵니다. 일반운영비가 1,090만원, 일반 보상비가 2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50만원, 합하면 1,690만원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3,000만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 예산액을 합해보면 3,000만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1,300만원이 감액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사업별 예산이다 보니까 작년에 여기에 되어 있던 것이 별도의 프로그램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궁동예술 극장에 대한 운영이니까, 이게 또 사업과 예산을 하다보는 과정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업별 예산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복합해졌네요.

그래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비교가 쉬운데 2007년하고 2008년은 비단 저희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과가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3쪽에 박종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냉온수기 임대료가 2대죠? 정수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대인데 월 유지비를 4만원씩 잡으셔 가지고 12개월로 잡으신거죠?

예.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 문화예술과 정수기 월임대료는 2대인데 각 2만 8,500원씩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차이가 1만 1,500원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2대에다 2만 2,500원에다 12개월하면 꽤 많은 금액이 차이가 생겨 버리네요.

이게 공공도서관에 처음 넣다보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행감때 자료 제출할 때...

그 때는 도서관이 없었죠.

아니, 문화예술과 정수기 월 유지비를 2만 8,500원씩 2대를 저희한테 제출 했었다니까요.

그 때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건 2008년도에 구입을 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에서 구입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계림1동에 공공도서관...

새로 구입을 또 하셨죠?

네. 내년도에 새로 구입할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이것은 지금 안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냥 일반 사무관리비 속에 포함시켜 버린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중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14쪽에 도서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계림동하고 지원 2동 도서관이 언제 개소가 되죠? 계림동 언제 개소가 됩니까?

내년 2월이면 됩니다.

지원 2동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원 2동은 독서실로 운영할 것입니까, 도서관으로 운영을 합니까?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책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 거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년 2월달 같이 개소를 하는데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2동 부분, 그것도 추경입니까?

예. 이번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그러면 계림동에 부족한 것도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아닙니다. 우선 이것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면 지원 2동은 얼마나 추경에 예산 편성을 원하십니까?

4천권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계림동은 477평방미터, 지원 2동은 173평방미터, 그런데 4천권, 5천권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계림 2동은 장서 보유를 1만권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한 권당 1만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1억 정도, 8,000천권이면 8,000만원 정도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내년도 예산으로는 5,000권을 5,000만원에 세워놓고 나머지 3,000이상 정도는 낙찰차액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차이는..

기부를 받는 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워낙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동구문화센터가 시비가 10억, 구비 10억이지 않습니까?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올해 30억이었거든요. 시비가 20이었었죠? 시비가 20억, 구비가 10억 그렇게 잡혔었는데 같이 들어온 지방재정계획하고 차이점이 생겨서 그러는데 시비가 10억이 줄어버리는 이유가 확보가 안되고 있는건가요?

시 예산에서 10억이구요.

그러면 시비에서 해줘야 될 것은...

교부금입니다..

예.내년도에 요구하실 것입니까?

시비하고 맞춰서 우리가 같은 비율로 우리가 같이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비부담 비율이

그것은 비율이 별도로 없습니다

없는가요? 그러면 시비가 올해는 20억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때는 20억까지를 예상을 했는데, 마지막에 시에서 10억 밖에 못해주겠다고 해서 10억만 지금 이번에 예산이 잡혔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다 이것은 구걸하다 시피해서 얻어온 것이기 때문에 당초시에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세울 때 돈은 다 가져온거죠. 사실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가셔가지고 여러번 요구를 하다보니까 금년 11월 달에 청장님한테 이 부분의 현안사업 지원건의를 할 때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20억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서 해달라,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 때 예산담당관이라든가 예산계장께서 와서 오~ 했소! 그래서 처음엔 오셔가지고 그것하고 1억 2,000 계림초등학교 잔디구장은 그 부분은 이렇게 했는데 실무하는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해 주긴 해 주되 예산의 10억, 나머지의 10억은 내년에 교부금에서 주겠노라 이렇게..

나머지 10억은 내년에 교부금으로 하기로 했다고요?

네.

119쪽에 냉난방기는 어디에다 설치를 하실겁니까?

저희과에 설치를 합니다.

야근자를 위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냉난방이 중앙난방이기 때문에 야근자를 위해서...

주 5일 근무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와서 거의 일을 하는데 그래서 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기금이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입니다. 14쪽에 보면 무등갤러리 기금에 대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구에서 총 출연한 것이 5,0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쭉 출연안하다가 내년도에 1,500만원 출연하시네요. 이게 매년 출연하는게 아니고 필요 사유가 생기면 출연을 하시는 겁니까?

내년의 경우에는 무등갤러리 큐레이터가 1명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0월 1일부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바뀌다보니까 거기에서 1년간의 대관료 수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서 인건비를 충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연을 해줘서...

그러면 매년 이것은 이만큼 출현을 해야되겠네요.

매년이라는 것은 없고 예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일반에서 해줘야 되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금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일시사역을 했을 때 그 예산은 그 만큼 그 쪽에서하고 추가된 부분 한 50% 정도는 우선은 우리가 하겠다 해서 1,500만원이 그 목으로 간겁니다. 매 년 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똑같은 2008년도 집행액인데 그동안의 인건비는 물건비 지출집행이 안 되어 있다가 내년에만 4,300만원이 설정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건비, 물건비는 어차피 계속 집행이 됐을 텐데 그 동안에는 전혀 없네요. 기금 집행현황에 2003～2007년에 전혀 없다가 내년도에만 4,300만원이 집행예정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큐레이터관리요?

기금 14쪽에 보면...

별도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를 이해할 수 있게, 그러시면 바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이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순심 예결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지역 사회와 구정 발전에 적극 동참을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회계정보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2억 81만 4천원으로 전년 본예산대비 13억 4,627만 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이 된 사유는 지산1동 사무소 임차료 6억 9,500만원과 지방채 차입금 5억원이 전년도에는 편성되었으나 금년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2,631만 7천원, 공유재산임대료 4,025만 8천원,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수수료 3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공유 재산 매각수입 4,20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은 관용차량 매각수입 600만원, 국공유지 변상금 200만원 지난 연도 국공유지 임대료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보조금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4,923만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시비보조금 2,86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예산 총 편성액은 282억 7,015만 5천원으로 효율적 재무 회계운영, 정보 통신, 인프라 확충 2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경비를 제외한 5개의 관외사업,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예산편성에 의하여 설명드리자면 재산관리 내실화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공유 재산관리의 측량 수수료 등으로 490만원, 업무추진비로 1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시설 일반 수용비로 1,842만원, 124쪽입니다. 공공 요금등 운영비로 2억 7,250만 8천원, 시설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 관리에 따른 계약 및 지출관리입니다.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416만원, 결산검사 위원 수당 등으로 610만원, 125쪽 공공운영비로 회계관계의 공무원 재정 보증 보험료와 공사계약프로그램 유지비 591만 7,000원, 연말정산회의 참석 내용이 22만 8천원과 결산업무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21만 4천원, 기타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복식부기 회계 운영비로 통합재무보고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 405만원, 복식부기회계시스템 유지보수계약 1,500만원, 복식부기 업무추진비 3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점검 및 수수료 등 수용비 268만 9천원, 차량공공요금 1,685만 3천원, 차량유류 및 정비비용 6,5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산하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개최경비 527만 6천원, 자산취득비로 본청 사무용 비품구입 1천만원, 내구연한이 초과된 사업용 소형차량과 업무용 벤형 화물차구입을 위해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홈페이지 및 전자결제 시스템 등 6개의 유지보수비용으로 1억 1,8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 운영 사업임차료 1억 2,26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전산시스템 보강비입니다. 구, 사업소, 13개동 행정전산장비 유지 보수비로 2,557만 5천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시스템 정보 보호제품 구입비 3,425만 8천원, 노후장비 교체용 컴퓨터 등 구입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및 연찬입니다. 정보화 관련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214만원, 정보화 업무 추진비 14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 관련 예산액은 정보화 교육 교제 교육비 140만원, 민간경상 보조금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정보통신 관리강화에 따른 행정 통신망 공공 운영비 1억 6,224만 2천원, 통신설비 유지관리비 1,5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사업비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5,721만 4천원, 131페이지 통계자료 발간비용으로 857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중간부터 140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무기, 계약 근로자를 제외한 전체 직원의 인력 운영비 265억 5,54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회계정보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전화교환 보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378만원 5천원을 계상했으며 과부서 업무 추진비로 432만원, 다음 141페이지 부서 기본 경비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로 2,440만원, 관내 관외 출장 여비로 5,41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 경비입니다. 청사건립 지방채 상환 원금과 이자 상환금으로 4억 5,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계약심의 위원회 경비로 6명에 대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약심의 위원회는 3년 동안 한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번 개최할 예정이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3년동안 한번도 개최 안 된 것이 아니고 금년에 계약 심의위원회가 최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가요? 언제요?

그렇습니다. 지방계약법이 바뀌면서 금년 4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계약심의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었죠?

단위공사는 50억 이상이고, 물품 용역은 10억 이상이고...

예를 들어서 동구 문화센타 같은 경우도 전기 공사비, 따로 따로 하니까 순수 공사비용은 50억이 안되어서 계약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5회 정도를 예상하신다고요?

네, 부정당업자 제재 같은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그 전에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바로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계약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야 하기 때문에 단 한 곳이라도 부정당 업체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는 수시로 열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금액하고는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요. 그러기 때문에 대강 추정치로 해 놓은 것이지 대강 2, 3년 해봐야 정착이 되어서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결산검사 위원 수당으로 2명 지출을 하셨습니다. 세분인데 의원을 제외한 두 분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들은 보수를 받으시기 때문에....

중간정도에 일반 보상금, 결산검산 위원 여비는 3명을 하셨네요?

여비는 공무원도 출장을 나가면 여비는 주기 때문에 여비는 의원님들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당은 안되는데 여비는 가능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노후장비 교체용 구입으로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해서 120만원이죠?

네.

130만원이 서 있네요. 컴퓨터가 100만원, 프린터가.... 컴퓨터 한대당 얼마인가요?

지금 100만원 계상해서 90대를...

프린터기는요?

프린터기는.....

어떻게 계산을 한겁니까? 30만원씩입니까? 계산이 잘 안맞은 거 같습니다.

프린터를 총 132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100만원으로 계산을 잡아서 3천만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여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주민 및 공무원용 정보화 교육 교재구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작년에도 박종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서인가, 감사에서인가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6층에 전산교육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 교육을 월 2회 이상 1회당 20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 교재입니다.

교재는 교육생에게 주는 것입니까? 보관해 놓지 않고?

네. 자기집에 가서도 배워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은 성실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네. 금년에는 많이 했습니다.

주로 통장들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아니요. 일반 주민들 위주로 하고 지난 달에 통장과 자치위원을 별도로 교육반을 편성해서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통장하고 자치위원 전체해서 11명밖에 신청이 안 되어서 일반주민하고 같이 해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129페이지 구민정보화 교육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인들을 뒷편 KT 건물안에 정보통신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인들을 교육시키도록 위탁을 해서 보조금으로 320만원을 세웠습니다. 정보통신협의회에,

몇 명의 인원이 교육을 받습니까?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으니까 계속 교육을 시키고 계시겠지만....

기당 40명씩 해서 금년에 400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SMS 문자 이용료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글자그대로 문자서비스 이용료입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 신청을 했을때 언제 추진이 되었다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 통신회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18만원이면 꽤 비싸네요?

비싼 것이 아니죠. 수백명에게 나가는 것이잖아요.

건당 30원씩인데 18만원이면 월 6천명에게 문자를 보낸다는 것입니까? 월 18만원이면 문자를 보내는 것이 건당 30원이니까 월 6천건의 문자를 보낸다는 것인데요.

민원인이라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장로 축제가 있다든지 할 때는 전국 향우회라든가 휴대폰이 파악된 분들에게는 축제 홍보도 하고 그러므로 사실은 이 돈도 적은 금액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구 동구청 소유가 우리 소유입니까?

시 소유입니다.

그런데 전기대행 수수료를 우리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시고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는 소유자가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자가 내야 합니까?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 규정이 있어서 수입을 우리가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해서.....

이것도 수입에 대한 배분 비율에 의해서 일부만 인가요? 전체가 아니고?

네.

우리 부담분만?

네.

12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용 비품을 본청 전체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실과에 사무운영비 다 지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본청 전체 것을 천만원을 사무용 비품 구입비로....

이것은 사무용 비품이라고 표기는 되었습니다마는 책상이나 의자라든가 또 기구가 개편이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비품을 넣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전체 차원에서 구입하는 비품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모든 것이 재산관리는 회계부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135페이지 전임계약직 가급이 4명입니까?

132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는 사실은 저희 예산에 편성만 해 놨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어떻게 4명입니까?

보건소장, 의사, 홍보담당관으로 결원까지 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상이한 것입니까?

그것이 각기 틀려요. 연한에 따라 틀리고....

그러면 현재 4명중에서 두 분은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라는 말씀이시죠?

네.

126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시 산하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개최가 있는데 행사운영비가 내년에 18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시 산하 운전원 가족체육대회인데 이것을 지출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매년 시에서 주관을 해서 시하고 5개 구청이 합동으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70만원인가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아주 예산이 저조해서 이것도 단체적으로 나가기 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만 하면 절약해서 할 수도 있는데 타구와 같이 경쟁을 할 때는 우리 구의 위상 문제도 있고 해서 최대한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열악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구의 경우는 700만원, 남구는 850만원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500여만원으로 다소 적은 편입니다.

체육대회행사 운영비인데 단체복이나 운동화까지 구입을 해 준다는 것이...

족구를 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유니폼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복장을 입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요. 운동화까지도 구입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입니다. 12페이지 공유재산 조서입니다. 사업예산을 하시면서 모든 자산을 조사해야 하니까 이번에 조사를 다 하셨을 것인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행정 재산 중에서 공용, 공공용이 있는데 그런데 토지가 2006년도말에는 59필지, 올해말에는 62필지, 내년도에는 69필지로 늘어납니다. 공공용 토지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토지 필지가 7, 8필지 늘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로로 수용하는 것입니까? 공용하고 공공용하고 구분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더 궁금해 지는 것이 내년 말까지 7필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것이....

필지는 추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흥철입니다. 2008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무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8억 4,682만원이 증가한 198억 9,674만원을 계상했으며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89억 5,800만원보다 5억 3,200만원이 증가한 94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는 면허세는 3억 3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재산세는 전년보다 4억 천만원이 증가한 74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내년도의 시가표준액 적용 비율의 상향과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상승이 예상되어 이를 반영했습니다. 사업소세는 전년보다 6,200만원이 증가한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신규 세원 발굴과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표인 급여인상 예상분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천만원이 증가한 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외 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억 7,459만원이 증가한 24억 6,0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세외수입중 세무민원 인증기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세 징부교부금 수입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전년대비 2억 559만원이 증가한 17억 5,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구 특성상 타구처럼 신규 주택단지 조성등 개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지 않아 취등록세의 신장요인이 거의 없으나 은행권의 주민세 납부등이 지속 신장되고 있어 이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내년도 이자율 변동 예산 및 국시비 이월자금과 계속사업비 등 이 증가하여 1억 7천만원이 증가한 6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체납처분 수입은 전년대비 백만원이 감소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감소분 보존으로 전년도보다 15억 2천만원이 증가한 75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의 경우 개별 주택가격 상승 및 과표 적용율이 공시가격의 70%에서 80%로 상향되는 등 종합 부동산세 증가로 우리 구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교부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증금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을 보전하는 것으로 전년과 동일한 4억 2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지방세 업무 담당자 연찬회 시비보조 예산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우리 과 요구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743만원이 증가한 4억 297만 5천원으로 1개 정책사업과 두개의 단위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한 사업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보다 2,683만 1천원이 증가된 3억 2,07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 지방세 관리는 5개 세부사업으로 3억 221만 7천원이며 세부사업 내용별로는 지방세 부과액 1억 4,753만원, 146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7,267만원, 147페이지 체납세 징수에 3,537만 2천원, 148페이지 세정업무 지원에 4,064만 5천원,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연찬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단위사업 세외수입관리는 2개 세부사업에 1,855만원이며 세부 사업 내용별로는 세외수입 운영 지원에 855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에 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보다 3,789만 9천원이 증가된 8,22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인력운영비에 432만원, 기본 경비에 7,7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세입예산과 세출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세무과에 전자 복사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있는데, 99년도에 구입된 것으로 노후화 되어서 그렇습니다.

교체입니까?

네.

148페이지 포상금이라고 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포상금이 두개가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세 쪽에 있고 147페이지 세외 수입쪽에 있는데 지방세 체납세 징수에 대한 포상금은 147페이지이고, 여기 세외수입은 각 해당실과 쉽게 말해서 교통과라든가 건축과, 건설과 등에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면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148페이지 고지서 봉합기 유지 보수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매년 들어간 보수비입니까?

재산세나 고지서를 받아보면 우편봉투까지 겸해서 나옵니다. 봉합해서, 그 기계인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바코드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매달 다 틀립니까?

각 고지서가 나가는데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고지서가 프린터 되어서 봉합까지 자동적으로 됩니다. 풀칠까지 해서 나오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176만원 지방세 전산 장비 유지보수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과에는 전산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각종 고속 프린터 등 고지서를 연간 25만매 발송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산장비 즉 프린터라든가 인쇄장비.... 별도 장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각 실과소별로 다 다르네요?

사람 수에 따라 다릅니다.

직원 수에 따라...

기준이 정원 30명 단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30명 미만은 일괄적으로 같고 30명이상 은... 저희 과는 정원이 39명이니까 많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세무과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순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페이지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총 1,832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9,0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목별로는 수수료 수입에서 1,367만 4천원, 잡수입에서 3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전년도 수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5, 16페이지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지적 경계정비사업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 도로명주소 사후관리, 도로명 주소 정비 개선사업으로 1,500만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72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3,729만 4천원으로 행정운영 경비를 제외한 두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주민편익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사업은 8106만 3천원으로 쾌적한 민원실 조성에 1,540만 6천원, 신속한 민원처리에 2,594만 8천원, 민원시스템 운영에 3,970만 9천원을 편성했으며, 156페이지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사업은 6,571만 5천원으로 지적경계정비보조 사업비 1천만원, 도로명 주소 업무추진에 따른 보조사업 2,200만원, 새주소 홍보 및 우편고지 사업으로 3,371만 5천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158페이지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사업에 3,756만원으로 개별공시 지가관리 3,290만 6천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465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민원봉사과 행정 운영 경비로 5,29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 행정구현으로 해서 작년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경계정비 사업으로 시비가 5대 5로 구비 부담이 있어서 시비가 좀 더 많이 왔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네요?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더 많이 와서 이렇게....

단위정책사업 세부사업 편성 목이기 때문에 쭉 나와있는 합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얼마 안된 돈입니다만 154페이지 민원실 공기청정기, 민원실 정수기 임차료가 있는데 이 가격들이 과별로 천차만별인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 과 정수기 임차료는 1년을 사용하면 더 다운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인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실과보다 필터가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양에 따라서 사용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인데.... 다음 155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민원인착오 보상금으로 해서 광주광역시 관내, 전남ㆍ북 지역, 그 외 지역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데 불법중개행위신고 보상금하고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 보상금이 50만원씩 5회로 계상해 놓았는데 가상치를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신고가 들어와서 보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법이 마련이 되어서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그럼 5회라는 것은 가상치로 예산을 잡은 것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도로명 주소 사업은 199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2011년까지 계속적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2012년에 본격적으로 주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2011년까지는 계속적인 사업이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 월 유지비가 얼마입니까?

4만 5천원입니다.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는 6만 5천원인데....

당초 2006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처음에는 6만 5천원 이었습니다. 1년 사용하면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다운이 됩니까?

네. 조금씩 다운이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