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발전전략추진단, 평생학습팀, 자치행정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전략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전략추진단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발전전략추진단장 정진건입니다.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개발담당 진학권, 국제협력담당 김원태, 건립추진담당 임종원입니다.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상홍
김상홍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바빠서 다 세세히는 못 봤지만 다른 실과보다도 발전전략추진단이 하는 일은 많습니다. 앞으로 해야될 일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14억 정도 늘어났죠, 작년보다? 개략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먼저 내년도 예산 중에서 특별히 늘어나는 게 국제교류 활성화 부분에서 약 4,800만원이 올해 당초 예산보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큰 원인을 보면 노만구와의 우호대표단 교류가 내년에 가고 오고 같이 동시에 시행이 됩니다. 동시는 아니지만 몇 달 간격을 두고 노만구 우호대표단이 저희 구를 방문하고 또, 우리 대표단이 노만구를 방문하는 그런 행사가 있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영도 국제교류협의회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써 청소년 어학연수가 올해 예산에는 없는 게 2,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약해서 외국어를 접할 수 없는 저소득자녀들을 어학연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내년에 특별히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과 벤치마킹하고 자매결연은 벤치마킹 분야에서 작년보다 약 1,300만원 정도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작년 추경예산에 비하면 오히려 줄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복합문화공원 조성에서는 약 28억 5,300만원이 부과가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 우리가 확보목표로 하는 예산보다는 오히려 16억 정도가 우리 구비 부분에서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지방채를 포함해서 28억 5,300만원이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모자라는 16억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복합문화공원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안 관리분야에서는 오히려 예산이 줄었습니다. 영도 발전전략용역비가 1억 8,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게 주는 관계로 인해서 그게 줄고 해양개발담당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사업이 내년에는 특별히 배정된 게 없어 가지고 사업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양개발분야는 예산이 줄어든 그런 실정입니다. 개략적으로 저희들 새로운 사업과 증감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큰 타이틀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사업 추진비라든지 연안…… 다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추진비는 청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쓰시는 겁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발전전략추진단에 있는 추진비는 전액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합니다. 국제교류사업 업무추진비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국을 방문하고 오는 외국손님들한테 드리는 선물비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선물을 구입하는 쪽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우리 복합문화공원 건립 쪽에도 100만원 정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그 업체와 CM단 또는, 민원관리 이런 쪽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공사가 진행하다 보니까 그 주변 아파트라든지 여러 곳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는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연안개발 부분은 거의 해양수산부 또는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그 다음에 우리 항만공사, 부산광역시 해양대학 이런 해양관련 모든 기관들하고 저희들 업무를 협의를 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우리가 추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연안관리 지역계획이라든지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연안개발 분야에 각급 기관을 방문하고 그 분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업무협의를 통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해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거의 우리 연안개발 예산 대부분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른 부서하고 틀려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지방기관 뭐 바다와 관련된 모든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 내년에는 혁신도시 부분이 본격적으로 기공식을 가지게 되고, 추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일조하고 있는 12개 공공기관들 중에 기이 입주된 기관은 제외하고 그것을 협의해서 여러 가지 저희 구에 구민들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건물 하나 짓더라도 정말 보기 좋고, 우리 구민들이 체험활동이라든지 학생들의 학습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넣도록, 그게 청장님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할 계획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영어권 자매결연 추진비로 1,800만원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어느 쪽하고 결연을 하려고 하는지.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청소년 어학연수 말입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219페이지 영어권 자매결연 추진해 가지고 어느 나라하고 할건 지부터.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지금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호주를 대상으로 넣고 있습니다. 호주는 내년 3월 이후에 저희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1차 적으로 하고 또, 한 나라는 필리핀 쪽은 자매결연 갖고는 크게 격차가 너무 심해서 특히 실익이 없을 거라고 보고 1차 적으로 우호협력 도시를 결정하는,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2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일본과 중국 외에 필리핀과 호주를 추가로 해서 4개국을 자매결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필리핀 쪽은 우호협력도시 쪽으로 우선 가 가지고 그 분들의 서로 이해증진을 충분히 시킨 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영도가 노만구, 쓰시마, 호주, 필리핀 하게 되면 4개국하고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 말이 좋아서 우호방문단 서로 왔다갔다한다지만 어떻게 앞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교류하실 건지 걱정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영도구 재정형편이 정말 어려운 입장에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쓴다는 게 당장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소모적인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나 영어권하고의 우호관계가 앞으로 국제적인 감각이라든지 특히 언어문제, 이런 쪽을 계산할 때 영어를 못하니까 국제적으로 벙어리가 되는 장애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제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싱가폴에 11월 달에 다녀왔습니다만, 그 때 진짜 가보니까 거기 나라가 발전하는 이유가 영어를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발전한다 이렇게 느낌이 와닿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들이 영어를 하니까 발전한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고 편의시설이 다 그 사람들 수용을 해 가지고 빨리빨리 그 사람들 편의에 맞게……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필리핀은 이미 영어권 아닙니까? 언어 자체가.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필리핀은 왜 지금 그렇게 되었어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엄격히 말하면 영어를 배워야 되죠.
은보
최은보위원
무조건 영어만 배우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렇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추세가 영어를 모르면 외국과의 교류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영어를 배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곧…… 앞으로 몇 년 안 되면 영어를 공용어로 국민들이……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영어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를 우리가 영어권 쪽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제가 영어의 중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살림살이는 내 형편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 것이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고 형편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쨌든 자꾸 판만 벌려 가지고 어떻게 할거냐 말입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이것도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류는 협력사업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앞으로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는데 1차 적인 교류의 틀은 만들어가자는 게 저희들 기본 방향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청장이 출범하고 나서 호주하고 교류를 한다는 게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물고 늘어져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지금 호주는 선거기간에 들어있고, 작년에는 자치단체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거기도 축소지향 적으로 우리 나라로 치면 시·군 통합 같은 이런 구조조정을 올 9월 달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지금 총리선거, 우리 나라로 치면 대선입니다. 거기도 야당 당수가 당선이 되었다고 본 것 같은데 거기도 정치적인 일정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경 되어 그런 게 다 안정이 되면 그 때부터 대화를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이것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덧붙여 말씀 드리면 작년에도 2,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영어권 자매결연 등' 여기에, 그죠? 작년에 이것을 다 집행을 했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이것은 2,500만원 중에서 추가로 된 게 올해는 쓰시마 시하고 행정교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액 집행이 다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매결연추진 분야도 필리핀에 지금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 2번 갔다오고 해서 집행이 되어졌고, 호주 쪽은 그런 국제화 재단을 통한 호주 현지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쪽하고 대화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와도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호주는 못 갔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최은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성과는 별로 없는데 내보이기 위해서 많이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만구나 쓰시마 시하고 하고 있는 부분도 가시적인 성과가 몇 년 되었기 때문에 나오죠? 성과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지금 쓰시마 시하고는 행정교류세미나하고 스포츠 교류를 해왔습니다. 해와서 상호간의 이해증진이라든지 이런 쪽은 많이 교류의 폭이 넓어졌고요. 여기에서 쓰시마시하고 경제적인 분야에서 거기하고 우리하고 경제적으로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큰 성과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만구하고도 지금 꾸준히 우리 공무원 교환근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홈스테이를 지속적으로 양쪽 국민들에 대한 예의 폭이라든지 문화나 이런 쪽으로 상호 이해가 많이 넓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노만구에는 행정공무원들이 좀 더 많이 가 가지고 우호대표단 외에도 공무원 파견 연수를 통해서 그 쪽하고 우리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2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제교류협의회 부분에서 청소년 어학연수 해서 2,4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디, 어느 나라하고 할건지, 몇 명을 데리고 갈 건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이것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어학연수를 지금현재는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일부 부담하고 본인 일부부담, 이런 형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 8명은 지금 현재와 같이 일부 본인부담, 일부 지원 쪽으로 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전액 우리 예산지원을 통해서 저소득 자녀들에게 외국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16명이 간다 말이에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거기에 인솔교사까지 해서 17명이 갑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저소득층 한 명당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지금 2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일부 지원, 일부 자부담일 경우는 한 100만원 정도?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것은 100만원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것은 청소년 홈스테이와 별개인가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홈스테이는 별개로 중국 노만구하고. 그것은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에 어학연수는 중학생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난번에 필리핀 몇 명 갔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16명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때는 국제교류협의회 단체에서 전액 부담해서 갔지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전액이 아니고 절반정도입니다. 본인이 항공료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올해는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미애
김미애간사
지난번에 필리핀 다녀와서 평가가 아주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다녀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던데 이 8명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나머지 8명에 대해서 절반 지원하는 것을 조금 덜 지원하면 참가할 의사가 많이 떨어질까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인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미애
김미애간사
아니, 그게 아니라 덜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원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한 5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할 경우 지금도 상당히 평가가 좋아서 내년도도 갈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능력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자녀교육을 위해서 지금 필리핀 아니라 어디도 보내는데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액 지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이의가 없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지원해줘야 될 것 같고, 능력 되시는 분들은 구에서 한 50만원 정도만 의미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첫 사업을 시작한 게 저변확대를 위해서 올해도 일부 지원을 했고,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준다는 그런 의미인데 내년쯤하고 그 이후에 이게 한 번 갔다와서 성과가 좋았다 하는 게 크게 어필하기가 좋고요. 두세 번하고 나면 그 때는 인제 스스로 저희들이 구에서 이렇게 하라 소리 안 해도 안 가겠느냐 하는 저변확대를 노리고 하는 저희들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자율적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우리 영도구에 어학연수를 간 학생들은 중학생인데 전체 중학생 중에 저소득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16명 보내는 중에 8명을 저소득 학생을 전액 지원해서 보내주겠다고 결정을 하셨을 때는 그 숫자를 정하신 근거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지금 저희들이 선발하는 것은 관내 중학교가 8개가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2명씩을 학교를 통해 서부교육구청을 통해서 선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 저소득층하고 일부 지원 받는 사람하고 함께 갔을 때 어떤 소외감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저희들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소득층에서 그 쪽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려가 되고, 그래도 한 학교에 한 명 정도는 실력도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해서 기회만 주면 충분히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보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지원부분은 그런 쪽으로만 지원이 되도록, 아까 우리 김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스스로 가도록, 지금은 그런 기회를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보냅니다만, 능력있는 학생들한테는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저소득층 자녀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고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일선 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가고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개 학교기 때문에 일반학생 한 명, 저소득학생 한 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소득 학생 비율이 예를 들어서 전체 학생 중 50%가 아니고 20% 내지는 25%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 숫자를 좀 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저소득 학생이라고 다 보내줄 것 같으면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아이들이 오히려 역 차별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저소득 학생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 학생들의 비율이 전체 학생 중에 몇 %가 되는지를 보셔서 우리가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정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이들의 학부모들 보니까 3학년은 공부한다고 바빠서 못 가고, 또 1학년은 너무 어려서 못 보내고, 주로 2학년 어머니들이 보낼 생각을 많이 하시던데 이 시기를 놓치면 내년에는 애들이 못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소득 학생 수를 지원하는 숫자를 근거를 가지고 정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숫자는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학비가 지원되는 학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명단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조정하기 전에 그 숫자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 8명 다 지원할 것이냐, 비율을 줄이고 일반학생들을 늘릴 것인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복합문화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합문화공원 공정율이 몇 %나 되죠?
복합문화공원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설물 수정이?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설계변경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기본골격은 그 대로 가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복합문화공원 내의 수영장 같은 경우에 한국해양대학교 내에 대형수영장이 생겼다 말이죠. 지금 어찌 보면 영도가 수영장이 포화상태예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임종원 담당이 양해를 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자, 한국해양대학교 여기도 체육진흥기금 30억을 받아 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기도 체육진흥기금 30억을 받아 가지고 이 기금으로 저 시설물을 조성을 했다 말이죠.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 가격 가지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원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금전적인 부분을 가지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시설물을 자체 관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이 자체적으로 못하죠. 어쨌든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시설물에 대해서 보조할 부분은 계속 보조해줘야 된다, 우리 구청에서. 헬스나 수영장이나 어떤 시설 유지보수 면에서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누가 관리를 하려고 하겠어요.
자, 이런 시설 면에서는 경쟁력을 분명히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 설명하실 때에는 수영의 인구가 늘어났다, 단지 이렇게 봐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해양대학교 수영장 운영은 수영장＋헬스 이 부분이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헬스 인구들이 대거 이동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자, 이 부분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영도 동삼동에 대형 헬스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에서 헬스 인구가 대량 해양대로 이동했다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요인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이런 대형시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민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러면 앞으로 우리 영도구에 수영장, 헬스장이 생긴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영도구도 해양대처럼 그렇게밖에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헬스장＋수영장 팩키지로 갈 수밖에는 없는 입장이죠.
그러면 몽땅 묶어가겠다 이 말인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단, 예산상으로 체육센터 건물이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안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 이야기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 저희 위원회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이야기를 접고 예산에 관계되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저는 좀 223쪽에 영도 연안연구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 느낌으로는 저희가 관학 협정을 맺어서 2개 대학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영도발전연구소가 추경 때 500만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렇게 평균의 차원에서 해대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연안연구센터 예산은 당초 2002년도에는 이것은 지원비가 아니고 연구비입니다. 특정 과제를 주고 그 과제에 대한 성과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3,500만원으로 처음에 지원했다가 2005년도에는 2,000만원,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1,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수님들이 연안연구센터를 활기차게 운영을 하려면 과제가 많이 되고, 참여교수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지원으로 과제 3개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혁신도시 건설이라든지 연안 쪽에 여러 가지 업무는 많이 넘어오고 개발 쪽으로 해양 쪽으로 개발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연안관리개발의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연안관리업무가 처음 넘어오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그 교수분들한테 해양대학은 그래도 우리 나라에서 최고 해양관련 연구학교 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교수분들의 전문성을 배우고, 그 분들의 노하우를 전수 받기 위해서 예산을 좀 늘려서 과제를 좀 더 많이 줘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연구비로 1년 동안 2,000만원을 드리는 것은 절대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11월 임시회에 올라온 조례를 보시면 영도발전연구소장 연안연구센터에 앞으로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설치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영도발전연구소는 여기 구청에서 담당자가 관리를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과평가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올라온 자료를 보시면 영도발전연구소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연구과제 활용사례가 나와있거든요, 행정활용 사례. 그래서 실제 몇 개 연구과제를 하고 행정에 활용된 게 몇 건이나 되고 또, 행정활용 되지 않은 게 몇 건이나 된다 해서 관리를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2,0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활용을 100% 해야 되는데 지금 연안연구센터와 관련해서는 아무 자료가 없거든요. 그 간에 연안연구센터가 영도구의 행정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제가 어떤 자료에서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금액을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왕 주시는 것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어야 되니까 구청입장에서 최대한 많이 활용하셨으면 한다는 입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그것은 당연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5년도에 보면 '친환경적 청학수변공원 조성 방안'이라고 해서 해양연안연구센터에서 연구한 그 기본그림이 지금 우리 청학수변공원에 많은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안생태계라든지 연안에 해수면 변화연구라든지 행정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과제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다는 모든 행정기본 데이터에다가 자료를 뽑아서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영도발전연구소에는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드리면 각각의 연구과제별로 어떤 부분에 적용이 되었고, 적용하기 곤란한 부분이 이런 거였다 라고 기획실에서 오시거든요, 과제연구자에게. 그러니까 더 책임감 있게 연구를 하게 되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연구하시는 분도 이왕이면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드리고 싶지, 도움 안 되는 연구를 해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가 계속 바뀌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데이터로 우리가 1, 2년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그 분들도 연구하실 때 더 의미를 갖고 하시고, 가치 있는 연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과제도 3개 과제인데 '동삼 해수천의 다목적 기능화 추진' 겸 동삼해수천이 처음에 바다가 형성된 해양생물의 처리과정,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MD 부산 기본전략 중에 우리 영도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바다 온도차, 해수온도차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이것을 연구를 해서 지난번에도 해양대에서 발표도 있었습니다. 우리 혁신도시를 갖다가 우리 시티생크 에너지 시범단지로 만들자, 거기에 가장 핵심 되는 게 우리 해수가 처치가 아주 용이하니까 바닷물 온도차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그것을 해양대학에서 시범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아서.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가장 이용하기 쉬운 게 우리 지역의 바닷물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면 앞으로 우리 구민들도 어떤 집단 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데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도 냉·난방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연구가 되고, 여러 가지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들 과제도 그렇게 주고 연구도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것의 활용방안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로 관리를 해서 통계자료로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발전전략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몇몇 의원 거수) 그러면 속기를 너무 오래 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게 있으시다니까 5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동삼동 해수천 안내판 제작 해 가지고 450만원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해양부에서 아직까지 우리 영도로 이관 안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영도가 해야 되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이것 지난번에 구정질문으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 안내판이 어디에 설치되는 건가 하면 일반 태종로 해안도로 안 있습니까? 그 쪽에서 해수천으로 내려가는 진입도로가 표시가 없기 때문에 구민들이 해수천을 찾아가려면 쭉 금정터미널 들어가는 해양대학 입구에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사잇길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설치를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안내판만 세워놓을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출입구 자체를 갖다가 정비가 되어야 되겠던데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지금 유림아파트 쪽에서 내려가는 데는 정리가 되어 있고, 성결교회 쪽에서 내려가는 골목길이지만 그 밑에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삼지구대 앞에 거기서 내려가면 진입로는 큰 불편 없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이 골목이 그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내판 세우는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출입안내표지판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해양 클러스터 위원회 수당 20명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이 부분은 지금 동삼동 매립지 개발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 위원회의 기능이 동삼동 매립지 개발추진위원회 기능이 거의 혁신지구로 착공이 들어가면 그 위원회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보고 그 위원회를 해양 클러스터위원회로 다시 바꿔서 우리가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할겁니다. 개정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해양관련 공공기관과 우리 구·도·민 또, 연구기관 대학간의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성과물이라든지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20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꼭 20명으로 한정지을 수 없지만 각 단체 기관만 해도 13개 기관입니다. 해양, 조선 기자재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 위원회에 우리 대학하고 또 우리 관·민 이렇게 해서 최소한 20명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공공기관에 입주해오는 업체마다 한 분씩 다 위원회로 영입한다 이 말입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할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보통 우리 위원회 회의수당 하면 2회로 많이 잡으시는데 4회로 잡으셨네요? 물론 혁신지구 이전하면 많은 활동이 필요한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저희들 적극적으로 운용해서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형성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놓지 않으면 거기서 관리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발전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통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쭤보는 것은 아니구요. 219쪽에 국제교류 관련 번역료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성대회 때 준비하신 영문 팜플렛의 영어가 너무 엉망이었었거든요. 정말 번역하시려면 좀 네거티브 스피커에게 마지막으로 검토를 하셔서 너무 한국말처럼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해양중심, 행복영도'도 그 대로 번역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번역을 하실 때 신경 쓰셔서 업무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기본 경비가 늘어난 것은 추진단에 내년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사람도 늘어날 것 같아서 늘어난 겁니까, 224쪽 보시게 되면. 1,440만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 직원이 한 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액여비에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못 여쭤봤는데 여기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청소년 홈스테이 이것도 전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죠? 학생 수가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몇 명씩 갔습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있죠?
그러면 청소년 홈스테이가 중국 노만구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을 하는 거네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이 500만원은 노만구하고의 홈스테이 비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제 우리 예산지원은 500만원 되었는데 국제교류협의회의 지원금은 우리 지원금보다 더 많은 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형을, 그래도 민간이 더 많이 부담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균형을 맞춰 주고, 경비도 항공료라든지 수시로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홈스테이 이 700만원이 노만구하고 교류에 얼마,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 얼마, 어떻게 쓰일 건지 세부 계획을 자료로 하나 주시겠습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까 김상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좀 그래서 기본경비, 여비 있잖아요? 페이지 224쪽 거기에서 답변이 조금 잘못 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사무관리비에서 1명이 더 느셨다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국내여비에서만 1명이 더 늘었다고 해서 5분의 2가 늘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160에서 1,440. 다른 변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여비가 지난 추경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관내출장여비가 당초에는 1인당 월 10만원 정도 지급이 되다가 지난 추경에서 20만원으로 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당초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인상이 되어진 겁니다. 그게 시간외 근무가 주는 대신에 관내출장여비가 증액된, 지난번 우리 추경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는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발전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발전전략추진단장 및 담당들 퇴장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평생학습팀 소관사항에 대해서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동안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팀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시작하시기 전에요, 우리 영어마을 갔다왔는데 그 부분 뭐, 여러 가지 준비하셨는데 이번에 내년에 안 하십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산사정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추경에는 올릴 거라는 이야기가 들리데요?
일동 웃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보
최은보위원
227쪽 좀 봐주십시오. 행복영도아카데미 운영, 실질적으로 득과 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황건중입니다. 행복영도 아카데미 운영은 득이라 하면 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우수한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서 자기와 비교를 해서 자기 계발을 하는데 득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남의 살아온 이야기, 남의 성공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자기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오도 생길 것이고, 앞으로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다 하셨습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 연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카데미에?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올해 참가인원이 33회까지 해서 9,980명이 참가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공무원 숫자까지 다 포함된 거죠?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 이런 프로그램 좋죠. 내 자신도 돌이켜보게 되고 또, 남 사는 부분 이야기 듣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도 하고 각오도 하고 하지요. 그런데 연간 8,000만원 근 1억을 여기에 쏟아 붓는다 하는 것은 우리 예산형편상 문제가 있다고 안 보나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런데 이 교육부분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교육 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보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도 일종의 투자 아니겠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아카데미를 들으러오는 사람들은 다 찬성하지요? 다 찬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연간 1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하지만 매주 오시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동원하는 부분도 많고. 그러면 이 강좌는 정말 끝까지 하시겠다면 한 주는, 일주일은 연령층을 뒀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학생들도 가령 일주일은 A라는 주에는 학생투입을 해서 학생들 듣게 만들고, 어떤 주에는 노년층도 모시고 와서 듣게끔 만들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1년 내내 들었던 사람만 와 가지고 듣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자리를 못 메우면 공무원들 불러서 자리 메우고 또, 통장들 가 가지고 한 통에 몇 명씩 데려와서 자리 메우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쨌든 이 부분은 평생학습 하지만 애들부터 먼저 교육시키세요. 예? 이것 문제 있어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영도 아카데미의 어떤 수혜 집단을 좀 더 다각화,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을 감안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올해는 여기에 예산명세서에는 개별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은데 올해는 계층별로 또, 직업별로 해 가지고 교육을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같이 그런 전체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지만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계층별로 학생 대상은 학생 대상으로, 아니면 주부 대상은 주부 대상으로 또, 다양한 직업별로 직장인 대상해서 계층을 여러 계층으로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생각인데 성장이 딱 발달할 시기, 그 때가 가장 한 마디 들었던 것이 평생을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50, 60 되시는 분들 모아놓고 교육, 물론 좋죠.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이미 반평생을 넘게 사신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시킬 것 같으면 중·고등학생들 교육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뜻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것 아닙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래서 학교교육은 교육청에서 제일 주된 책임을 갖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학교교육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 층은 학교에서 교육을 맡고, 우리가 학교 졸업하고 나서 저희들 평생교육 부분은 24세 이상 된 사회인들을 주 대상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학생까지의 이야기는 사실상 좀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직장인들 참여율이 몇 % 됩니까? 참여할 수 없는 시간대에 하면서 24세부터 해 가지고야,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시간대에 강좌를 운영하는데 백수건달이 아니고서야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좀……
은보
최은보위원
아무리 교육을 듣고 싶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돈 벌러 가는 놈이야 참여를 못하죠, 여기에.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런 사람들은 못하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기업체에 있는 사장님들한테도 협조를 자주 한번씩 보냅니다. 거기에 다니는 회사원들
은보
최은보위원
아무리 협조 구해도 기업에서 이 분이 자기 일이 있는데 자기 일을 팽개치고 와서 교육 들을 사람이 어디 있나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지금 유명한 대기업에서는 자기 직원들을 돈 들여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현장에 나가서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은 기업활동으로써 하는 것이고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차떼기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교육받으러 보낸 적이 있나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은보
최은보위원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는가,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를 들어서 10명 중 한두 명 정도는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업은 기업에서 교육 다 시킵니다. 우리 영도아카데미보다 더 훌륭한 강사들 모셔서 기업이 교육 다 시킵니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대기업 쪽에서는 그렇게 시키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 좀 자릅시다, 예산. 이래 가지고는 되도 안 한다.
상홍
김상홍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 좀 드리면 지금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요층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갖추어졌습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부분을 저희 아파트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층을 주부층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는 이 교육이 무슨 성과가 있겠나, 어떤 분은 선거운동 하는 것 아니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 말이에요?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강사 중에 젊은 사람이라 하면 뭐하지만, 직장인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시간이라든지 일자라든지 즉, 말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쯤 이것도 연구해볼 과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현재 보면 우리가 금요일 날 하다 보니까 차라리 토요일 날 경우는 쉬는 데가 많잖아요. 토요일 날 한번 해본다든지 그러면 어느 층들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강사를 섭외를 한다든지 저도 사실 강의를 몇 번 들었지만 아까 우리 최은보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향수에 국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잘 하는 사람 살아온 인생사 사실 그것을 들을 때 감동만 받을 뿐이지, 큰 교육효과,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내가 뭘 어떤 것을 느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저도 사실 그렇게 살았구나 이것밖에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내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젊은 사람들이라 하면 뭐 하지만 직장에 많이 다닌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럴 것 아닙니까? 세금도 많이 내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일자라든지 계층을 잡아봐 주십시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직접 본인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득이 될 수 있는 직업 관련한 이런 교육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게 아까 데이터가 나왔다고 했는데 문구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보고서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장님 앞으로 한 부 보내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실 많은 업무를 하시니까 미리 교육을 다 잡아 가지고 하시기가 쉽지 않을 테고 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추가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형태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면 워낙 정해진 수혜자밖에, 정해진 시간대에 정해진 수혜자들만 오는 교육을 위해서 매주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회의감을 갖고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이 사업을 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시려면 다각화할 방법, 다양한 수혜계층을 확보할 방법들을 미리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미리 좀 갖고 오셔서 그것을 저희한테 보여주셔야지 저희가 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영도구민 전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24세 이상의 전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면 꼭 공무원 근무시간대만 고집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주말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갖고 계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합당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실 수 있을 지, 없을 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실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9,980명이 연 인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수료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료식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거둬진 것 그것은 몇 명이 거두어졌습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20회 이상 참여한 사람 대상으로 수료식을 합니다. 112명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상당히 저조한, 전체 1만 명에 가까운 숫자에 비하면 저조한 숫자인 것 같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평생학습도시 심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지적된 사항이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은 초·중·고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회인, 그러니까 사회에서 약간 적응 못한 사람들이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말 그대로 평생학습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도 2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사업을 보시면 2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행복영도아카데미 운영밖에 없고, 나머지를 보시면 다 24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업을 보시면 사립유치원 난방비 보조 그 다음에 또, 고교생 꿈의 현장 탐방 4대 명문대, 그 다음에 또, 특성화 고등학교를 위한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한 지원, 달리는 영어교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때 지적 받은 그 대로거든요. 그 때 사회에 약간의 적응이 곤란한 분들에 대한 무슨 재직업 측면이나 사회적응 훈련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어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24세 이상에 대한 운영은 하나도 추가되거나 수정되거나 이런 게 없고, 행복영도 아카데미도 만 명중에서 계속 꾸준히 들으신 분은 112명밖에 안 계시거든요,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야 내년에 또 심사를 받아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될지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심사결과가 이번 예산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이번에 심사 받고 난 뒤에 추가되는 사업은 227페이지에 보시면 몇 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관련 교육경비를 지원한다 라든지……
미애
김미애간사
이 5명이 공무원이신가요, 아니면 일반인인가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공무원입니다. 사이버 어학당을 운영하는 것이 추가로 들어있고……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사이버 어학당에서 어떤 어학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어학을 강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주민을 대상으로?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이번 사이버 어학당이 인터넷상에 많은 무료로 어학을 배울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 그것과의 차별점이 무엇입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무료사이트요?
미애
김미애간사
예, 지금 인터넷에서 어학을 배우려고 하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 구에서 하는, 특별하게 하는 차별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렇습니까? 그런 무료사이트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우리 영도구민이면 모두가 무료로……
웃음
상홍
김상홍위원
사이트를 별도로 만듭니까? 아니면 영도구청 사이트로……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따로 만듭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따로 만든다고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방금 우리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무료사이트가 많은데 우리 홍보가 안 되면 볼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죠.
은보
최은보위원
홍보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홍보비는 이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가 강남구하고 자매결연 맺으면서 인터넷 수능 지금 몇 %가 접속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1년에 2만원이거든요. 가입한 사람이 영도구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지난주까지 현재로 98명 정도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가 얼마나 광고를 많이 했습니까? 10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무료로 받는다고 1년에 2만원입니다. 1년에 2만원 같으면 아이들 배우는 입장에서는 다 무료예요, 이게. 안 그래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 이 강남구에서 하는 인터넷 수능방송은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학생이면 정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교육이기 때문에 아무나 접속을 해 가지고 회원가입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리고 또 본인이 이때까지 공부해오던 방법 그것을 보면 보통 학생들이 고집해 가지고, 계속 공부 가지고 새로운 방법이 있다 해서 여기 왔다가 또 저기 갔다가 왔다갔다 잘 안 되거든요, 공부할 적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것을 그게 좋다 해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다 본다, 보기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만이 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지 인원수 가지고 따져 가지고는……
상홍
김상홍위원
제 말뜻을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1,500만원 들여서 이 사이트를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게 좋다고 하면 사실 부분에서 그 말씀도 맞아요. 수준이 못 따라가면 봐도 못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가 뭐냐 하면 저 학생들은 학원에 많이 다니고 고등학생들은 늦게 오다 보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접속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효과 면에서 이야기한 거고, 지금 제가 여기에 사이버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 한다고 했는데 뭐 계층을 만들어서 초·중급, 고급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이것을 수준을 어떻게 맞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을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파일도 복사해 주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거기에는 컨텐츠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데 내가 볼 때 우리는 이럴 것 같아요. 이번 주 것, 오늘 것 매일 바꿀 것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죠. 이게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현재 사이버 어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실례를 들 수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다른 시하고 구청들이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효과가 어떻다던가요? 방문숫자라든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 숫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전시행정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되고,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공부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건데 이런 사이트를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개설해놓으므로 해서 하고 싶은 사람은 하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개설해 가지고 전 구민이 다 보게, 다 듣게 한다 이것은,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1,500만원 들여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기 전에 먼저 했던 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데이터가 깔려야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여기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데이터는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립유치원 난방비 부분에서 지금 민간이전부분에 지금현재 3,630만원이 감소되었거든요, 전년도 비해서. 그죠? 감소부분이 대충 어느 부분이 감소가 되었으며 왜 감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국비가 그러면 줄어들었네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그렇죠. 작년에 1억 5,000만원 지원 받고 우리가 5,000만원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억이 되어 있었고 올해는 6,000만원으로 사업이 줄었습니다. 국비가 3,000만원 우리 대응투자 3,000만원, 그래서 6,000만원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 다음 사립유치원 난방비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아까 말씀하시는 중간에 우리 김상홍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이 중단이 되었는데 거기 보면 외국인이주여성 한국문화체험교실하고 그게 저희들 3가지는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부부웰빙 건강교실 해 가지고 하나가 더 있고요. 심사 받고 나서 그런 사업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물론 저희들이 평생교육사업은 올해 11월 달에 교육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무료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컨설팅 팀하고 저희 구가 협조를 해 가지고 영도구민에 대한 교육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론이 12월 달되면 나옵니다. 그 교육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정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교육수요 조사의 컨설팅 결과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서 결론을 낸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교육수요 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은 못 들어갑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부부웰빙 건강교실은 말 그대로 건강에 관한 교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부 사이에 그런……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이 교육내용은 신혼부부하고 신혼초 쯤 된 부부들 그런 대상인데 부부간에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애들은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 하는 양육관계,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 내용이 사실은 부부건강교실 이래도 진짜 건강일 수도 있고, 전체 어떻게 건강하게 꾸릴지 상상할 수 있는데 웰빙까지 붙여놓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건강교실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보건소에서도 건강교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좋은 명칭 있으면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미애
김미애간사
아까 사이버어학당의 경우 컨텐츠와 강사는 어떻게 소화하실 건가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전문회사에 의뢰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존에 돌고있는 컨텐츠를 여기다 모아서 사이트를 하나 개설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1,500만원 가지고 개설할 수 있는 사이트라면 아주 저질입니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자기들이 개발해 놓은 것을 우리가 빌려서……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니까 개발해 놓은 것을 우리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떠돌아다니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방을 만들어서 넣어준다는 것뿐이죠.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요, 우리가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싼 비용을 줘야만 책정이 되는 거고, 독점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유된다는 건데 그 컨텐츠는 다른 데서도 다 볼 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또 한가지 말씀 드리면 아카데미 동영상 서버 임대료가 잡혀 있는데 혹시 월 접속자 수가 몇 명인지 파악을 했습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별 접속자 수는 안 나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마 개별 접속자 수도 충분히 체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체크를 안 하고 계셨을 뿐이지 그것을 링크 하면 링크 된 숫자가 파악이 되도록 지금 컴퓨터 상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참여하시는 분 1만 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연령대가 거의 40대, 젊어야만 40대고 뒤로 많이 되셨죠? 그러면 이 분들이 컴퓨터에 그렇게 익숙하신 분들이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얼마나 참여하시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도 선거 때문에 한달 이상 쉬고 있죠? 내년에도 선거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 예산에서 반영되어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내년 선거 때 두 달 못합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니죠. 원래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에는 할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선거기간을 뺀 나머지 달을 다 하신다는 건가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지금 하려고, 그 때도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미애
김미애간사
원래 8월에는 대부분 다 휴가를 가셔서 안 하시겠다고 작년에는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그러면 여기서 두 달이 빠진 거는 선거기간만을 제외한 거네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제 생각에 아까 행복영도 아카데미가 저희가 작년 예산을 받았을 때부터 시범적으로 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시작했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평가가 그 때 시간에 대한 문제, 그로 인해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번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출장 아카데미 이런 것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꼭 여기서만 하실 게 아니라 어떤 집단이 모여 있는, 그래서 한진중공업처럼 큰데 이런 데도 괜찮을 것 같고, 복지관이나 노인정이나 이런데 가서 정말 실질적으로 단 한 명이 들어볼 수 있도록 파견출장 이런 것을 하시면 더 실익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신 분들은 너무나 한정된 세대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런 일을 한번 해보셨으니까 이런 것과 한번 병행해서 예산을 분배해서 출장 아카데미, 출장 행복영도 아카데미 해서 '찾아가는 평생교육' 이런 것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평생학습도시 선정에도 좀 더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방향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질의 드린 것처럼 평생학습도시 선정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죠? 이런 일반고등학생이나 24세 이하는 교육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전체 사업 중에 많은 부분들이 유치원생, 그 다음에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많이 출자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그 때 심사위원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생긴 '고교생 꿈의 현장탐방' 이런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것과 좀 별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 교육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된 임무를 맡고 있는 게 교육청이고 지금 각 지자체들이 학교 교육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학생들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것은 우리 평생학습도시 심사를 받는데 이 부분이 득이 되냐, 안 되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교육도시 영도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따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꿈의 현장탐방 여기 360명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선발기준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학교별로 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몇 명, 그러면 대부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자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현재 자 부담 계획은 파악 안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대상이 인문계 고등학교만을 합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대학을 보내는 학교는 다 해당이 되야 안 되겠습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실업계도 포함했습니까? 실업계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 다 됩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그런데 해사고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되겠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테크노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영상고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영도에 안 사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제외합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제외 안 합니다. 영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발은 학교 자체에 맡길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다 하겠습니까?
미애
김미애간사
그래도 우리가 기준은 마련하고 있어야죠. 사업 전체를 계획하는 게 우리 구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래서 학교별로 인원을 배분만 해 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니까 기준 자체도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아니, 우리 영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미애
김미애간사
어떤 아이들을 보내겠다, 영도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다 될 수 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렇죠. 거기에서 학교 자체에서, 선발을 학교 자체에 맡기겠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선발을 다 학교에 맡기겠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 대충 계산은 2, 3학년은 바빠서 안 될 거고 1학년이 주 대상이 안 되겠느냐 그렇지 싶습니다. 학교 자체에다가 선발을 맡길 겁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도구는 예산 자립도도 낮고 또한, 복지부분 즉,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급에서 우리가 지원되는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교육부나 교육구청에서 할 일들이 영도에 조금씩 우리 구청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지원부분이. 이게 언제까지 계속 늘어날 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꼭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이것은 법에서 자치단체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교육을 지원하도록……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그게 재정자립도라든지 능력이 되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먹고살기도 힘든데 "지원해라"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볼 때 이 항목들이 타구나 어떻게 보면 팩키지 속에 들어있는 항목들을 뽑아내 가지고 아마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죠?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보면 기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항목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스스로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개방형 자율학교 선정이 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가져오면서 약속한 사항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지금 지원 안 해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해줘야 됩니다. 예, 그것은 우리의 약속이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상홍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능력이 안 되는 자치구가 개방형 자율학교 가져와 가지고……
미애
김미애간사
그것은 아닌데……
웃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은 제 생각인데 '고교생 꿈의 현장탐방' 이것도 영도 관내에 살지 않는 아이들도 영도 관내에 있는 학교만 다니면 보낼 수 있다 하셨는데 저는 치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영도구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어, 영도 들어오니까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 이것 또한 영도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영도에 학교만 다니면 영도에 살든 안 살든 이런 혜택을 다 입을 수 있으면
미애
김미애간사
우리 영어마을 가보십시오.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만 혜택 주고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런데 지금 학생들 대부분이 영도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닙니다. 테크노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외부 사람입니다. 영도안 아닙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만 영도에 사는 애들이지, 과거 실업계 학교였던 학교는 거의 외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장학금 기금으로 저번에 예산을 5억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각 매년 얼마를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예산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추경에 올리실 건지 아니면, 장학회 사업이 보류가 된 건지, 보류가 됐다면 작년에 편성했던 5억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보류된 것은 아니고요. 추진이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선거가 끝나면 다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5억은……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올해 5억 편성된 것은 12월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내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원래 10억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사정 때문에 편성 못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100억은 어느 세월에 모읍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사정 때문에 10억을 편성을 못하셨으면 어쨌든 30억을 우리가 출자하겠다고 목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 사정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사항인데 내년에는 20억을 한꺼번에 하실 겁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렇게 되겠습니까? 조금씩 확보를 해야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조금씩 투자 년도를 늘려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구비가 아니라 민간에서 들어오는 돈이 문제 아닙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그게 문제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만들고 나면 당장이라도 갖고 올 것처럼 이야기하더니만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갖고 오라고 하세요, 빨리. 만들고 나면 금방이라도 100억 모을 듯이 해놓고 뭐 지금 와서 딴 소리하고 있어. 갖고 오라고 하세요, 위에 가서.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민간 자금이 얼마 정도 모였을 때 우리가 발족하겠다는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기준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있을 리가 있나.
미애
김미애간사
지금 장학회에 대해서 보면 목표금액이, 목표기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원금에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문제가 되어서 장학회가 해체가 되면 서부교육청으로, 현재의 기금이 서부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잘 생각하셔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장학회를 출범시키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평생학습팀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장학회에 대해서 어떤 의지는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까? 인제 깽판 된 기가, 의지는 가지고 있는 기가? 함 말해 보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가지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누가?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요,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청장님이요.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은 의지가 없고, 인자?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무슨 의지가 없어요? 청장님이 방향을 정하면 저희들은 그 방향으로 가야죠.
웃음
일동웃음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안만 만들어놓고 나면 금방이라도 가지고 올 듯이 박수치라고 생난리 쳐 놓고 한푼도 안 가지고 오는…… 이게 벌써 2년이라, 2년. 2년이 지났다고. 이래 가지고 20년이 지나도 힘들어.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것은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희망을 가지고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은보
최은보위원
안 되는 것은 제발 안 된다고 이야기 좀 하소.
상홍
김상홍위원
100억 전에는 이것이 장학회 발족을 안 하는 겁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발족은 해도 집행은 못해.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저희들도 학교 동창회에서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 못쓰는 돈, 말하자면 묶어놓는 돈이 2억이더라고요. 2억만 되면 사단법인이 설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5억 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다 모아 가지고 시작하면 좋은 데 그렇지 않다면 시작부터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미애
김미애간사
그게 아니고요.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시작할 수는 있는데 그 목표기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원금에 손 댈 수가 없고 이자로만 운영을 해야 되요. 그러다가 목표기금이 다 만들어지지 않고 흐지부지 되면 이 돈이 다시 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3억 이상만 되면 장학재단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집행을 못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집행을 못하는데 운영비도 안 되지.
미애
김미애간사
3억이라고 해봐야 그 수익금은 재단의 운영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장학금을 줄 수 없어요. 운영비만 되지.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3억 이상만 되면 재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예산 가지고 설립은 가능합니다. 설립은 가능하나 청장님 의지가 외부자금을 70% 정도는 모아 가지고 70% 이상의 외부자금을 끌어들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5억만 가지고는 장학회 설립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 2, 30억 정도만 외부자금이 확보가 되면 바로 재단을 설립 안 하겠나 제 순수한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싶고 청장님 의지가,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학재단 기금을 마련을 해 나갈 건데, 이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해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해체가 안 됩니다, 이건. 절대 못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도 되었다 하면 연간 이자가 4부 같으면 4,000만원 안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1년에 장학금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액만 작아진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은행 이자가 4% 준다 이러면 2,000만원 된다 아닙니까? 2,000만원 그것 가지고 수혜를 적게 준다 하는 거지.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처음에 장학회 설립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한 부분은 외부에서 민자를 70% 가져오신다는 조건아래 저희가 30%를 구에서 하는 것으로 한 게 기본과정이었죠. 그런데 지금 말씀은 구 돈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처음에 그것은 장학회 설립에 대한 기본과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아, 그래서 지금 안 한다 아닙니까?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니까 제가 내부적으로 외부에서 돈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겠다라는 내부 방침이 있느냐는 거죠.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것은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전혀 없고, 처음의 원칙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70%를 외부에서 가져오겠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2년 동안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는 이야기다 고마.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돈이나 빨리 가지고 오라하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평생학습팀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팀장 및 담당들 퇴장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54억이 증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어떤 부분 때문에 내년 예산이 이만큼 54억이 증감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들어가고 포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서……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근본적인 것은 246페이지에 보면요, 인력충원부터 해 가지고 총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상단에. 거기가 5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그거고요. 그 다음 번에 증가된 부분이 233페이지 지식기반 인재양성 해 가지고 교육경비가 2억 정도 증가되어 가지고 전체가 증가된 겁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저도 어제 이걸 집에서 보면서 느낀 게 인력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봉급부분도 늘 말씀하시면서 동결 쪽으로 많이 이야기 하셨다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근본적으로 기본급에서 인상분,
상홍
김상홍위원
몇 % 인상되었습니까, 이번에?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전체 오른 게 정확한 프로테이지까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약 2%, 2점몇 %정도.
미애
김미애간사
이십 몇 % 정도 올랐다고 지난번 총괄보고 때는 그랬는데……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아니오, 인건비 기본급이……
미애
김미애간사
여기에 (자료를 보여주며) 저쪽에서 가져온 것에 보면 인건비가 2007년도 대비해서 22% 증가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50억 6,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금액이 53억 가깝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도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21%네요.
미애
김미애간사
이게 전에 박종철 계장님이 전체 이렇게 올랐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22% 올랐다는 말입니까?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그렇게 오른 게 아니고 인건비가 작년에는 당초 예산편성 할 적에 전체 인건비를 계산한 게 아니고 80%를 계산했거든요, 작년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하니까 그런 거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오른 것은 2점 몇% 밖에 안 올랐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 그 때 80%만 되어 있고, 이번에는 100%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네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인건비에 관해서는 제대로 공부가 안 된 게 작년까지는 기획예산계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던 게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 해 가지고 저희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고 이 기준액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답을 못해 드렸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원래 직급별로 수당이나 이런 게 나가는 부분이 항목이 많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여기에 보면 실질 종류가 열 몇 가지 정도가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산계 말로는 사십 몇 개가 된다고 하던데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은 한 13개정도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13가지 다 받는 것은 아닐 거고, 그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직급별로 아니면 기술분야 무슨 분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올해도 업무추진비 중에 올해 추경 때 중리산 부대이전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그 때 600만원이었습니까? 올해 추경 때 올라온 게 중리산 업무추진비가…… 올해도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 때 600만원 다 집행이 되었어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아직 100%는 다 집행 안 했습니다. 조금 남아 있을 겁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구청장님 쓰시는 것 아닙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올해도 올려놓았는데.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전체적으로 한 장에 다 놔놓고 판단하셔야지, 부분부분 해 가지고 판단하셔 가지고는 사실상 거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업무추진비 때문에 늘 말썽이 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각과마다 다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고유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원금액이 감소되었거든요. 239페이지 보면 작년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14개 동을 편성했다가 올해는 11개 동을 편성한 겁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거기서 우리가 지금현재 올해에 저희들이 동삼1동하고 청학2동, 영선2동이죠? 박람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동삼1동에 소속되어 있는데 박람회 할 때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들이 출자를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줄어드는 바람에 동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각 동에 물어보면 박람회에 전체적으로 참석하겠다는 동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올해 가시적으로 대상도 하나 받고 우수상도 2개나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을 만들기 전에 조사를 한 게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3개 동이 출전을 하고 그 다음에 1개 동이 봉래1동이 같이 견학만 다녀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와서 특별히 독려를 하고 지원을 하고 해서 3개 동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 전에까지만 해도 한 개 동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한 개 동 참여를 할 때는 그 돈 가지고 지원을 해줘도 어느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개 동이 가는 바람에 지원을 별도로 다른 과목에서 지원을 하고 해도 조금 부족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집니다. 이게 지금 한다고 해서 얼마만한 동이 참여를 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2개 내지 3개 동이 참여를 하게 될는지, 이게 우리가 참여하고 싶다고 참여되는 것이 아니고, 주관하는 부서에 신청해서 거기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선2동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한 개 동이 출전했는데 그 한 동에 다행히 선발되었기 때문에 강원도까지 출전을 갔다온 거고, 그 외에도 청학2동하고 동삼1동 관계는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평가에서 순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추천을 해 가지고 들어갔고 어떤 구에는 보면 한 개 동도 참여 안 한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집니다. 그렇게 미리 얼만큼 들어갈지 모르는 것을 많이 편성해놓을 수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동 당 2,000만원의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이 내려오는 것이요. 시비가 75%, 구비가 25% 해서 한 동 당 2,000만원씩 그 범위 내에서 10%, 그러니까 10%를 우리 구 예산에다가 반영을 하고, 나머지 90%를 각 동별로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10%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서로 많이 참여하게 되면 그 때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없고, 참여를 하게 되면 부담을 일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올해 해보니까 일부가 아니고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인데 주민자치센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동삼1동과 같은 경우는 사랑의 쿠폰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회원들, 우리 지역의 상공인들, 학원 같은 데서 전부 쿠폰을 받아 가지고 지급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 계신 상공인들이 제일 많이 냅니다. 거의 80% 되요.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안다 보니까 거기다가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동장님들도 모시고 가다 보니까 우회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800만원 가까이 들었죠. 그래서 이것 할 때마다 출자를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올해 냈기 때문에 좀 가보니까 내년에도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독려 차원에서 예산이 더 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로는 239페이지 보면 947만원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이게 약 2개 동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올해 3개 동 했는데 다른 동도 더 하려고 하지, 지금 2개 동 해놓고 우리는 박람회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한다고 해서 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무리하게 너무 많이 잡으면 또, 동에 지원해줘야 할 다른 돈이 줄어드는데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는 걸 미리 많이 잡아놓고 다른 예산을 못 잡으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비군육성지원은 관례상 합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대통령훈령 28호에 보면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면 군별로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하고 각 구별로 대대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대에서는 얼마 받았느냐, 저 대대에서는 얼마 받았느냐, 그 대대장의 능력하고 어느 정도 결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정 수준을 구별로 비교해 가면서 맞추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육본에서 컴퓨터도 하나 안 내줍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비군 동대에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243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김상홍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울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리산 군부대 이전 업무추진비, 작년에도 600만원 쓰셨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지난번에 각 동을 통해서 서명활동을 받았었고요.
은보
최은보위원
서명활동 하는데 돈 듭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사단장과의 간담회, 그 다음에 연대, 대대와의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현재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이 늦어도 2011년까지는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제가 설명 해드릴 수가 없고요.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2011년 되면 가만 놔둬도 영도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로비하고 해도 그 이전 지금 안 되잖아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게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군부대 계획하고 맞추어 가면서 저희들 지역에 있는 것이 이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지……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더 큰 힘이 있는 사람의 힘을 빌려야지, 구청장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원내대표 할 때 그 당시 그 때 그러면……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 때 다 같이 했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그 때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국회에서 나서 가지고 옮기든지 해야지, 우리 구청장이 1년에 600만원 들여 가지고 옮겨집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한꺼번에 딱 되는 것은 아니고, 꾸준한 물 밑 활동을 해야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올해는 업무추진비 600만원 이것 깝시다. 지금 자매결연 초청여비 해 가지고 장흥, 강남, 거창 이래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200만원 하였어요. 그런데 중리산 군부대 이전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쓰겠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3개 자매결연 단체의 초청여비가 200만원이고, 그 위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청장 업무추진비가 뭐 하는 겁니까? 꼭 중리산 업무추진비 넣지 않더라도 그것 가지고 쓰면 되지요, 그것 가지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필요한 양의 하나하나 다 여기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름으로 해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이것은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청장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더 올랐습니까, 지난 과거에 비해서.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오른 것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올해야 오른 것 없지만 지난 과거에 민선 들어와 가지고 몇 % 올랐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 이전까지 관선하고 민선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아니, 박대석 청장 있을 때하고 어윤태 청장 와 가지고 몇 % 올랐느냐 이겁니다. 몇 % 올랐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전체 적인 것은 제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무작정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구가 일을 엄청나게 벌여놓은 것은 맞아요. 성과가 앞으로 천천히 오겠죠. 그렇지만 돈이란 게 쓸 때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쓰는 것 아닙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성과가 금방 나타나는 성과도 있고, 꾸준히 해서 추후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 갑작스럽게 지금 당장 돈을 쓴다고 성과를 내놓아라 하면 아예 안 되는 일, 추진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통장자녀장학금 이 지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41페이지 있습니다. 장학금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구 조례 아닙니까? 위에 지침이 있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따로 없습니다. 우리 구 자체 조례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타구에 통장자녀 장학금이 안 나가는 곳도 있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통합민원증명발급기가 241페이지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청사 내에 하나 하고, 동삼1동에 하나 설치되어 있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것하고 틀립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서에 들어있는 '통합민원발급기'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현재 동을 예로 들어서 동삼1동에 보면 앞에서 민원을 발급하는 사람이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명이 각기 다 자기 맡은 업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는 사람, 인감 발급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어 가지고 5명이 발급하고 있는데 그 5명이 전부다 컴퓨터 프린터기가 별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 통합민원 발급기라 하면 카세트가 3개가 있습니다. 카세트가 3개가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내용이 프린트도 되고, 천공도 되고, 스테플러 철도 되고, 인증도 되고, 그 한 기계 안에서 하면 다 되어 나옵니다, 인증까지. 그렇게 되어 나오는 기계를 한 통합민원발급기에 2대의 컴퓨터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프린트기의 역할을 하면서 천공기, 스테플러, 인증하는 그 제도가 다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도 편리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한 사람이 모든 동에서 발급하는 민원을 자기 자리에서 다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번호표 순 이 대로 해 가지고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한 자리에서 민원인이 제시를 하면 그 자리에서 다 발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기입니다. 프린트기, 스테플러, 은행과 같이 한 창구에 가면 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2대인데 어디어디에 설치 할 겁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시범적으로 동삼2동하고 청학2동, 민원이 많은 부서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파급을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부산시에서도 부산진구에서 4개 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8개 동을 예정으로 확대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남구, 수영구, 금정구에서 한 개동씩 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상당히 확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은 절감이 안 되도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조금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효율성에 대해서는 다른 타구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것을 몰라서 물어본 거고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미 보급이 계속 확산된다고 그러면 우리 인원감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한다는 겁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상홍
김상홍위원
왜냐하면 각 동에는 민원이 5명 정도 동삼1동 같은 경우는 5∼6명 정도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시스템에서도 밀린다든지 기다린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단지 직원이 일에 대해서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따르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부분적으로 인력감축의 효과도 어느 정도는 얼마만큼 나타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한 대 당 1,000만원씩인데 민원부분만 뺀다고 그러면 한 동에 한두 대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잖아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한 동에 한 대 아니면 두 대 정도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큰 동에는 두 대면 된다고 보거든요.
상홍
김상홍위원
두 대 그러면 두 사람만 해도 민원 업무가 거의 다 된다고 봤을 때 향후 경비 안 세우고 자동문 설치하듯이 그런 형태로 자꾸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인원부분에서 탄력적으로 될 것이다, 저희들이 이것을 인정해 주는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우리한테 내놔야 됩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현재 우리 구 민원실도 이러한 기계를 도입해서 하려고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쯤 되면…… 지금현재 저희들 생각은 동삼1동하고 청학2동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배치하겠다는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2개 동을 시범적으로 할까 하고 내년에 올렸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동삼1동에 무인 민원발급기가 있고, 구 청사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노후 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용실적을 보면 그렇게 돈들인 것만큼 흡족하지 않거든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동삼1동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제가 동삼1동 때문에 민원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루건너 하루 섭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염분이 많다 보니까 기계가 2천 몇 연도더라,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목격하신 분들은 발로 차기도 하고 난동을 피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철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을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일단 보수를 좀 더 해보고 그래서 내년 예산 때 민원기기가 올라올 지 모르겠는데 한 대부터 먼저 하고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되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무인발급기를 할 때는 야간업무 그런 것도 있지만 평소에 오는 것도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원은 그 대로 같다 말입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상홍
김상홍위원
야간 때문에 한 거겠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야간도 있고 주간에 민원인들 오는 것도 서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해 갈 수 있도록 동에서 취급하지 않던 호적민원도 거기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구민 편의차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이 통합민원발급기는 그 개념하고 틀립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것은 프린트기의 역할을 좀더 보완을 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아, 그 내용은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 구청 민원실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경예산 때 별도로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지원 요청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건축계획과, 토지관리과,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한 장소에서 같이 발급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집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실 이게 도입되면 직원들은 수월해지겠죠. 자기 것만 하다가 다른 것들도 다 떼질 수 있으니까 한 자리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편리함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생기므로 해서 인력 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지금 배치되어 있는 인원수 조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인원수가 한 명이면 한 명을 딱 줄이겠다고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 한 명이 여유가 돌아서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는 여력이 생겨질 수 있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현재 과연 김상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대로 한다고 해서 민원 서류를 떼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손이 딸릴 정도로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이 분한테 이 서류 떼고 저분한테 저 서류 뗀다하지만 사실은 다 가깝게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저도 민원서류 떼러 가면 한 자리에 앉아서 이 쪽에 이야기하고 저쪽에 이야기하면 충분히 두 가지 정도의 서류는 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불편도 물론 좋겠지만 과연 돈을 지금은 두 동만 하시니까 2,000만원인데 전 동으로 확대를 하시면 1억이 넘는 돈이 들기 때문에 구청까지 하면 더욱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직원들도 편해지고 주민도 조금은 편해지겠지만 전체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그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묻는 겁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꼭 그것만 할 수 없는 게 인증기 하면 인증기 있어야 되죠. 프린트하려면 프린트기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스테플러 하면 스테플러 있어야 되죠. 그러한 부분들을 한 군데다 모아놓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복합민원이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기계를 만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복합적인 부분이 사실상 우리 나라 실정에는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한번 보십시오. 하나라도 고장나면 올스톱입니다. 결국 고치는 동안에는 또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게 얼마만큼 처음 들어와 가지고 고장 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신뢰도 면에서 인원감축이라든지 즉, 말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우리 황보 위원장님 말씀 하셨듯이 내 혼자 법 업무하다가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없는 거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여력이 생겨지면 다른 업무를 하게 되고, 다른 부서의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못 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있을 겁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하겠습니다. 233쪽에 맨 아래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00%가 인상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5,500만원에서 이번에는 2억 5,400만원으로 예산이 거의 500%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233페이지 지식기반 인재양성 이것 말이지요?
미애
김미애간사
예, 사무관리비.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건비하고 여기에 교육비가 많이 증가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지식기반 인재양성 이 비용이 2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근본내용이 지금까지의 교육은 우리 직원교육 이야깁니다. 지금까지는 승진을 하려고 그러면 교육점수를 20점까지, 20점이 상한입니다. 20점을 확보를 해야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수만 20점을 확보를 하면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교육 관련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자기 직급별로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적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시간이 정해져서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탈락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육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자기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현재 7급 이하 직원들이 기본으로 해야 될 시간이 60시간, 내년도에, 1년에 6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육받는 것이 위탁교육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자체 교육도 해야 되고, 직장교육,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는 방통대나 야간대학이나 그 다음에 세미나 참석하는 거나 이러한 내용들도 전부 다 교육시간에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교육을 얼마만큼 받겠다 하는 걸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고 그 다음에 그 교육대로 이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교육 시간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지금까지는 위탁교육을 해 가지고 20점만 받으면 되었고, 앞으로는 계속적인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구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교육시키지 않고 본인들이 전부 다 외부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중앙 및 타 지방교육, 훈련기간, 직무교육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받아왔던 위탁교육 체계입니다. 그 외에 직급별로 리더십 교육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그 다음에 직무향상 교육 해 가지고 구에서 전부 다 계획을 수립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장에서 직원들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 내용 자체도 저희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1인당 자기들이 받아야 될 시간을 목표를 다 이수를 하려고 하면 전체 예산이 저희들이 2억 1,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 관계로 사정을 하면서 1억 5,900 해서 5,400만원이 삭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 추경 때 별도로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러한 실정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승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교육시간이 더 늘어나신 거네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승진을 꼭 위한다기보다도 앞으로는 평생학습, 평생교육 이 체계에 의해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행자부에서 아예 지침으로 교육훈련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요, 사무관리 첫 번째 1직원 1도서 권장사업, 지난번 아마 사무감사 때도 한번 언급이 되어서 직원들 사이에도 말도 많다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을 혹시 복지카드로도 책을 한 권 정도 사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거랑 사업이 중복되지 않을까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복지카드로 물론 사 가지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하고 저희들이 시책 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책 한 권씩 일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서……
미애
김미애간사
동일한 책을 구입하는 게 아니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니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복지카드가 원래 복지카드가 자기에게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1만 2,000원 짜리 책을 사는 것이 크게 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크게 무리는 아닌데, 그 복지카드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사 봐라 하고 저희들이 강제를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은 본인들이 재량에 의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복지카드의 사용실적 중에 1년 중에 책 한 권도 안 사십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책 사보는 사람도 있고 안 사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복지카드 가지고 병원에 가서 한번만에 싹 다 쓰고 없는 사람도 있고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 경우에는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책들을 읽어라 하고 제시를 하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어제 그제 책을 도서를 배포를 했습니다,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전체 직원들에게 다 배포를 했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전체 직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추경 때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배포를 했느냐 하면 기본적인 계획이 저희들이 약 500권 정도 되는 신간 서적 중에 우리 직원들이 읽어야 될 그러한 책들만 선별을 해서 그것을 전부 전직원들한테 목록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권에 5명이 신청이 들어온 데도 있고 또, 한 권밖에 신청이 안 들어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들어오는 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다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면……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무적으로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독후감을 제출하면 연말에 그것 가지고 평가를 해서 독후감을, 독서왕을 시상을 하도록 하고 위에 마치고 나면 그 책들은 한번 읽고 나면 그냥 둘 게 아니고 그 부서 내에서 북 클로싱 해서 교환해서 읽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나중에 회수를 합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회수는 안 합니다. 서로 돌려보도록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사실 제가 자치행정과 예산서 보면서 앞에 것도 마찬가집니다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공무원으로 계십니다만, 물론 교육은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보면 통신대 다니는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 자격증 따는 것도 지원을 해줘, 이 외에 교육 참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 일반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마 보면 놀랠 것 같아요. 자기가 속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책 한 권도 그렇거든요. 아까 이야기하는 내용도 책 한 권도 안 사볼 정도로…… 물론 사보겠지만 투자를 안 하는데 전부 다 계속해서 이렇게 되다보면 무슨 또, 필요로 하면 또 교육, 교육,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이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칩시다. 위의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석이나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이렇게 교육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조직 개편에서 어제 말씀 드렸다시피 평생학습과가 실제 됩니다. 거기에는 계가 3개가 생겨지겠죠. 지금현재 평생학습팀이 한 계가 되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직원교육 하는 교육훈련계, 그 다음에 평생학습,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게 되면 교육비가 엄청 더 나오겠네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갈수록 교육은 더 확대 되도록 될 겁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안 그렇습니까? 참 문제입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산도 필요로 하면 확보해야죠.
상홍
김상홍위원
주로 보면 포상금도 많이 늘어나죠, 직원들한테 포상금도 과년도 비해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포상금은 많이 안 늘어났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전체 적으로 직원 후생비로 내가 볼 때는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금액이.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부분부분 조금 더 들어가지요.
상홍
김상홍위원
월급도 2점 몇 %밖에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수령액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영도를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고 그러면 들어오는 예산 가지고는 우리 영도가 뭘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도 꾸려 나가집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지난번에 예산 때도 그렇고,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포상금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35쪽에 보니까 우수 교육자 인센티브 포상제가 또, 새로 신설이 되었거든요? 지난번까지 있던 포상도 많다고 했는데 또 하나 포상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교육을 잘 받은 사람에게 또, 포상을 하는 건가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그 교육 기마다 한 명 정도씩 해 가지고, 동기부여를 위해서……
미애
김미애간사
교육도 시켜주고, 책도 사주고 잘 하면 상도 주고, 너무 포상제도가 많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239쪽에요.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의 명칭과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라고 명칭을 바꾸셨고, 주민자치센터는 기존의 이름을 쓰셨고,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고, 전에 하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고.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적으셨어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가 주민센터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로 되고.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니까 주민센터는 명칭을 바꾸셨고, 주민자치센터는 그 대로 놔두셨고 그런 거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위는 기존의 동사무소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만들 무렵에 미처 그걸……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요. 생생옴부즈맨 이것 지난 후반기 정도에 모집하셔서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막 모집을 하셔서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했는데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5월 달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혹시 그 동안에 실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 반영된 것은 몇 건입니까?
그러면 모두 몇 분이 생생옴부즈맨에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백 분 중에서 열 분에 대한 감사패를 드리겠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업무추진비, 그래서 중리산 이렇게 하나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가 지금 증가되었는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중리산 같은 경우는 그 대로 추경 때 그 대로 해놓은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상당히 올렸다는 거거든요. 전년도 1,000만원에서 이번에 3,000만원으로 올랐으니까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서 오른 것은 지금 다른 과목에 있던 것이 이쪽에 넘어오면서 그렇게 되었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작년도에 다른 과목에 있던 게 합쳐진 겁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이 과목으로 넘어오면서 전년도 예산은 빠지고 금년도 예산에 들어와서 그렇지, 실제 보면 구민화합운동 720만원 하는 것은 작년에 576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활성화 업무추진은 800만원인데 720만원, 그 다음에 동향관리업무가 100만원인데 180만원, 민간단체활성화 시책추진 400만원인데 360만원, 그 다음에 자매결연단체간 친선 교류시책추진이 3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추경 때 확보되는 바람에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 시·구청설명회 추진이 100만원인데 80만원, 중리산 군부대 이전이 600만원, 이것도 추경, 그래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다른 항목에 있는 게 옮겨왔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 그러니까 다른 항목에 합쳐졌고, 조금씩은 인상이 다 있었네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조금씩 인상이 된 게 전부 기준액으로 예산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액의 기준액으로 편성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일괄 조정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조금씩 삭감이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251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1,60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준액이 변경된 겁니다. 구청장이 5,300만원인데 작년도에 4,240만원, 기준액 변경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기준액이라는 게 범위가 있던 데, 딱 얼마가 아니라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최대의 범위로 메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인상되었으면 인상 범위가 높으면 그 중에서도 최고로 책정하신 건가요?
은보
최은보위원
예, 그렇습니다.
웃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러한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일괄 기준에 의해서 바로 기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준 자료대로 안 하기 때문에……
미애
김미애간사
그래서 각각의 범위 지난번 추경 때 아마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인상을 하면서 인상에 대해서 범위가 최대 얼마까지인데 최대로 하겠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인상이 된 것 보니까 기준에 대한 게 변화가 있는 건지 그 중에서도 최대를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저는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저도 질의할 게 있으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244페이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단체교섭 실무능력 향상 워크숍에 대해서 750만원 1회 되어 있습니다. 이 워크숍의 성격하고 어떤 형태로 되며, 이게 작년에 봤을 때 작년에 했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300만원 가지고 5급 이상만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6급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노사관련 해 가지고 공인노무사나 아니면 행자부의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부서나 해 가지고 전체 적으로 우리 노사관련한 기본적인 이해, 업무, 그것을 강의를 듣고 질의, 토론도 하고 하는 겁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6급 이상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120명 정도.
상홍
김상홍위원
1박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1박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일 하루.
상홍
김상홍위원
장소대여라든지 식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장소대여, 식대 그 다음에 강사수당.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묻는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35페이지 보면 교육출석리더기라고 있습니다. 2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몰라서 그런데……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카드, 출·퇴근기 카드 모양으로 되어서 교육장에 갖다놓고 들어가면 교육이 바로 이런 것들이 되어 가지고 교육을 왔다 안 왔다 확인되고 일일이 참석 확인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직원들 하는 거네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아카데미 하는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직원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장교육 때도……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사람마다 고유 마그네트가 다 있어야 되겠네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나중에 행복아카데미 할 때도 다 발급하겠네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발급되면 5급까지 확대를 해서 해야죠.
담당
리담당인력관
서동식 지금 고무도장을 찍어 주는데 그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시대에 좀……
은보
최은보위원
차라리 이마빡에다가 팍팍 찍어주소.
일동웃음
담당
리담당인력관
서동식 평생회원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교육출석 리더기를 이용하면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자기가 직접 안 오시고 카드를 다른 분한테 맡겨서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럴 경우는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교육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요. 자기가 교육받아야 되는데 민간인은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했다고 특별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직원체육대회, 올해는 안 했었고, 지금 하게 되면 올해 하려고 하다가 못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아예 예산이 없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때 남고에서 체육대회 한다고 했었던 것, 그것 아닙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지난번에 직무성과 조인식을 남고에서 하려고 했다 아닙니까? 그리 하다가 남고가 안 맞다 해 가지고 우리 대강당에서 주민 모아놓고 그 당시에 했었고요. 그 때는 예산도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에 체육대회는 그 부분도 포함을 시키면서 지금현재 계획은 성과 조인식도 같이 포함을 시키면서 우리 직원하고 또, 간부들도 전체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런 체육대회를 하지 않으면 직원 다같이 모여서 뭘 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는 전혀 없었습니다. 직원과 간부간의 이런 계기는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런 게 한번씩 있었는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236페이지 의전 및 행사관리에 민간인유공자 상패, 민간인 유공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민간인 표창을 한번씩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표창하게 되면 이 예산에서 상패 만들어서 나갑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특정사안에 대해서 민간인을 표창할 경우 이 예산을 쓰신다 말이죠? 그리고 23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대회의실의 탁자와 의자, 완전히 다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현재 있는 탁자, 의자, 이것 청사 지어질 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94년도에 들어오면서 구입해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보셔서 아실 겁니다. 지금 대회의실에 있는 탁자, 전혀 지금 창피해서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장실에 있는 것도 탁자가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전혀 안 맞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많이 낡았나요? 저는 앉으면서도 잠시 앉았다 나오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긁히고 떨어지고 밑에 부러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밖으로 반출도 되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왔다갔다하면서 들어올렸다 내렸다가 엉망진창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보셨을 때는 위에 보가, 테이블보를 덮어놓고 하는데 그냥 테이블보 안 덮고는 창피해서 못 내놓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렇게 쓰면 안 되나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전신에 다 망가졌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탁자 자체가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전부 이런 탁자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런 탁자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책상다리처럼 다리만 하나 있는 게 아니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저 밑에 안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밑에 다리가 중간에 빨간 부분에 있죠? 김미애 위원님 옆에 탁자, 저런 게 밑에 툭 튀어나와서 붙은 게 있습니다. 저런 게 떨어져 나가 가지고 기우뚱하고, 밑에 공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이것도 떨어져나가 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전신에 다 깨져서 쓰지도 못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94년도에 구입해서 했으면 내구연한은 상당히 되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발전전략추진단, 평생학습팀, 자치행정과 소관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재무회계과, 문화체육과, 세정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김미애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3 명) 발전전략추진단장 정 진 건 평생학습팀장 황 건 중 자치행정과장 류 춘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