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담당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대입니다. 저희 과의 3개 담당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노광섭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최윤실 수산담당입니다. 이상 3명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419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산불홍보용 입간판있는데 영도에 입간판이 몇 개입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 10개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훼손이 되고 해서 현재 6개에서 7개정도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6개에서 7개. 주로 봉래산 주변에 있죠?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봉래산하고 중리산에도 좀 있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12개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입간판이 좀, 지난 7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추경 승인하여 주셔 가지고 상당하게 고급스럽게 설치를 합니다. 내년에 말씀하신 헬기장 중심으로 해서 설치할 것인데 기존에 것들이 낡고 헐고 해서 내년에 일제 정비를 할까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입간판 현재까지는 6개, 7개가 있는데 6개 정도를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예방홍보 입간판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입간판을 고급화시키고 또 여유가 되면 산불홍보를 위한 플래카드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플래카드는 따로 예산을 뽑아야지. 그리고 고급으로 하려면 작년에 예산을 500만원 줬습니까, 얼마 줬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산불홍보가 아니고 봉래산 안내를 위한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안되었죠?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안을 여러 가지로 신중을 기하고 디자인연구소에까지 의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안은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곧 설치가 될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뭘 하나하면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 늦어지면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추진하는 것이 너무 늦어서 근 1년이 갔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조그마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입간판 이것은.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주로 목재로 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420페이지 보면 여기에 관광안내간판 또 있거든요. 시설비에 이것이 작년에도 500만원 줬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추경에 500만원 줬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 또 한 개를 어디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헬기장에 설치할 것입니다. 지금 헬기장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데 영도를 아시지만 혹시 모르시는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봉래산 전반에 대해서 좀 상세한 안내도를 그려서 멋지게……
호길
윤호길위원
저는 안내도 보다는 올라가보니까 거기에 노면이라든지 이런데 깨끗하게 정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디라도 심고, 좀 울퉁불퉁해서 다니는데 영 안 좋습니다. 과장님 한번 올라가셔 가지고 보시고 일단 이 예산 줄테니까 이 예산 가지고 노면이라도 할 수 있으면 간판보다도 이것부터 하세요. 몇 일전에 갔다 왔는데 영 안좋더라고요.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지금 우선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난립된 여러단체 심지어 사회단체까지 간판을 붙여놨습니다. 오늘 철거를 합니다. 하고, 이 헬기장은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본예산으로 노외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에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물 같은 것은 가능합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급수시설은, 만약에 관정을 뚫으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으로 상수도 급수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상수도가 불가능하고 산수도도 불가능하죠?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산수도는 지표수는 없고, 지하수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해봐서.
호길
윤호길위원
끌어서 위에서 가져올 수는 없죠? 헬기장에서 관을 뚫어서 밑으로 내려올 수 없나 연구를 하여 주시고. 거기에 그 분들이 올라오면 겨울에는 덜한데 여름에는 목이 말라서 전에 막걸리 팔고 하는 데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올라오면 물을 마실 때가 없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무단경작지가 뭡니까? 산에 조그마한 밭 그런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해돋이 주변에 무단경작지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무단경작을 하면서 주민들이 퇴비를 버린다고 해서 냄새도 나고 해서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느티라든지 벚나무를 심어 가지고 나무를 안 심으면 정비가 안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426페이지 지금 공공운영비 해서 작년보다 80만원 정도 더 많은데 지금 어업지도선 어떻습니까? 수산계장님 요사이 근무 잘하고 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분들 인사이동 같은 것은 불가능합니까? 10시47분 기록중지 10시49분 기록개시
10년 이상 되었죠?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통신장만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기관장은 6년이고 선장은 3년 6개월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댁은 전부다 영도가 아니죠?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기관장은 영도이고 그 다음에 통신장은 서구입니다. 선장도 서구 남부민동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업지도선 이 관계는 질의를 안 해야 되겠다, 오면 이것만 자꾸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선체 수리 같은 것은 영도도 영도지만 다른데 다 견적을 받아서 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재작년에 말씀하셔 가지고 작년부터 영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라든지 선체를
호길
윤호길위원
하십시오. 영도에서 잘하고, 될 수 있으면 수산업이 침체되어있는데 영도에서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427페이지 제일 밑에 감척이 나와있습니다. 몇 척입니까? 올해 내려온 것이 내년에?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내년에 내시된 금액이 15척에 9억 3,000 되어있습니다. 올해에는 참고로 22척에 10억이 있었습니다. 10억 6,000만원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t수가 몇 t까지입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연안이니까 통발은 8t 이하이고 그 다음에 복합어업이나 이런 것은 10t 이하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감축비가 많이 나간다 그렇죠?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7.93짜리 통발 큰 배 안 있습니까? 이 배들이 한 6, 7000만원 됩니다. 왜냐하면 감가삼각하고 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침몰어선 인양 및 유류오염 처리해서 3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처음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소형어선이, 어선도 부도가 납디다. 그런데 배를 안 하니까 물에 방치가 되어서 아주 보기 싫게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런 경우가 생길 때에는 선주 쪽에다가 원인행위를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선주가 없거나 이런 때에는 해수청에 하고, 해수청에서도 전혀 자기들하고 안 맞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배가 있고 해서 이것을 대비해서 최종적으로 쓸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또한 작년에 8월달에 다른 유류배가 유류를 받는 과정에서 오염을 시키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배를 40일 이후에 잡긴 잡았는데 그럴 경우에 원인자가 없을 때, 우리 중리해안이 오염되었습니다. 우선에 흡착포라든지 응급조치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대한 오염처리비 하고 오염처리 중에서 주로 오염처리를 해도 전부 산업폐기물이 되어서 버리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버리는 돈을 계상을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침몰선 인양은 우리 영도구에서 영도구 예산으로 들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해수부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최종적으로 급하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해수부에서 안 들어 줄 때에는 최종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 예산은 남항이나 북항이나 영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영도 것도 아니고 해수부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침몰어선이라든지 우리가 건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 배뿐만 아니고 남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도에 뒤쪽으로 가면 폐선들이 더러 있습니다. 요즘에는 안 가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아니고 이 예산 이것은 아예 우리가 책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유류 오염처리해서 흡착포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앞으로 오염시켜도 배도 도망가고 이러면 우리가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침몰어선 인양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3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안하고.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흡착포 23만원 책정되어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중리에 흡착포를 하고 해서 어민들도 들어오고 해경도 들어왔는데 마지막으로 흡착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방재계장하고 저하고 실랑이를 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이것을 오래 두니까 2차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정말 자치단체로써는 우리가 정리할 것은 해야 되겠다 해서 처리비 이것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은 좋은데 침몰어선 인양은 안 하셔야 됩니다. 인양은 돈 3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안 합니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한척 정도를
호길
윤호길위원
1척도 300만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 아시고 오염처리비해서 따로 넣는 것은 좋은데 앞에 침몰어선 인양 이것은 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2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물 제작해서 현수막하고 홍보물하고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중소기업육성 자금으로 해서 지금도 재래시장 지원을 해주죠?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제도는 있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경영현대화를 위한 제도들은 많이 있는데 시설현대화는 상당히 옛날보다 타이트하게 운영을 합니다. 지금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자부담 10%를 확보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시설을 현대화하려고 하면 상당한 어떤 설계라든지 또 필요성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봉래시장은 이미 시설 현대화 자금을 받아서 여지가 없고, 남항시장도 몇 년 전에 되었습니다만, 구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아케이트를 해서 현재로써는 중소기업청에다가 "시설현대화를 주십시오."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청학시장은 여러 가지 갖춰지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남항시장도 예산을 4억쯤 시에서 받아서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특별재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봉래시장도 주차장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계획서가 있으면 봉래시장하고 남항시장 계획서 한 부 주세요. 꼭 주차장 말고라도 앞으로 재래시장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서가 있으면 위원님들 전부 한부씩 주도록 합시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429페이지에 재래시장 안내판 제작해놨는데 이것을 어디에 제작할 것입니까? 각 시장마다 다 제작할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각 시장 입구에다가 재래시장을 알리는 특화된 상품, 위치도라든지 재래시장 주민들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상황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설치할 생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이 지금 3종이라고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봉래시장도 보면 우리 로터리 쪽에서 들어가는 것이 한군데 있고 해동병원 뒤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입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딱 한군데만 설치하지 말고 두 군데 잡아서 양쪽으로, 남항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깨끗하게 더 잡아서 양쪽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한쪽만 하면 안됩니다. 이것을 계획을 잡아 보시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추경에라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설치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해서 중소기업제품 조명장치설치하고 그 밑에 안내판개선 25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할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층에 민원 홀에 정면에서 보시면 끝쪽에
호길
윤호길위원
처음으로 합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지금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것이 이미 10년 전에 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안에 구조가 너무 안 맞아 가지고 이것을 개선을 한 250만원 들여서 조명도 좀 밝게 하고 정비할 그런 예산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420페이지 제일 위에 식목일 행사 때 올해 식목일 행사비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있었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올해에는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행사 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올해에는 없어 가지고 저희들 여러 가지 예산을 짜고 심지어 어렵게어렵게 그렇게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장갑이라든지 점심 이런 것을 했는데 도저히 이래서 안되겠다, 그럼 대대로 식목일 행사를 여러 분을 초청을 하고 기관단체들과 위해서 최소한 식사하고 음료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이 어렵지만 배정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 행사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올해에는 저희들이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내년에도 1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하다가 보니까 인원도 제한을 해야 되고 정말 심지어 한 지역에서 200명 오겠다는 것을 100명으로 잘랐습니다. 학교도 못했고, 일반 주민들도 저희들이 일부러 제한을 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425페이지에 밑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봉래산하고 중리산 전체적으로 이번에 시에서 국비로 특별하게 우리가 지원을 받았는데 청장님도 관심이 많고, 헬기장에서 정상 올라가는 노면에 목계단을 설치를 하고 또 다른 등산로도 우리가 봐 가지고 노면 정비라든지 법면 정비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봉래산 벚꽃은 전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앞에 숲 가꾸기 사업에 포함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이것 벚나무 전정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하고 일부 보식은 15본 보식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잡목 같은 것도 더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래산 등산로 정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42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공원녹지 환경보조에서 시설비 공원시설물 정비 올라와 있는데, 지금 봉래산 헬기장에 보면 기구들이 페인트가 벗겨진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실 때에 거기도 포함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431페이지 청사 수목전정 지금 250만원 2회 되어있네요?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로 했지 않았습니까, 300만원으로? 그런데 2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나무의 성격에 따라서 처리를 조금 달리하고 청사수목이 굉장히 자리를 잡고 좋습니다. 그래서 좀더 관리를 해서 영도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1회 해도 잘 하시던데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동계 전정하고 하계 전정으로 수목전정이 있는데, 동계 전정은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봄에 전정을 하는 것이 좋고, 동계 전정은 낙엽수라든지 이런 것은 동계 전정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올해에도 300만원으로?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한번에 다 했는데 나무의 성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시기에 맞게 전정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까지 해 왔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우리로 봐서는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밑에 가로수 식수대 정비 구청부터 새마을정신탑 이것 어디입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구청을 나가서 동삼동 쪽으로 천리교 앞에 삼각점 거기까지 말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산이 꽤 많네요. 예산이 8,000만원이나 되는데.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림하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나중에 보고. 이것이 8,200만원인데 예산 부족하다 하는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사전에 얘기가 있었으면…… 정비를 이렇게 다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사실은 봉래로터리에서 부산대교까지 지금 청오동 있는 것을 대체를 해달라 1억 7,000만원 가지고 사정까지 했다가 예산과에서 끝나고 했는데 사실은 금액이 작아서 사전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구청에 나가셔 가지고 천리교에까지 가면 벚꽃 밑에 식수를 옛날에 '97년도, '98년도 공공근로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벚꽃이 생육이 빠르다보니까 벚꽃의 뿌리가 돌출 되면서 기존에 보호대, 식수대 밑에 쇠를 뚫고 올라오거나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흙이 내려오고 해서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흙을 파내고 해서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말발굽형 식수보호대를 정사각형 식수보호대로 해서 지금 이것은 비가 오면 비가 나무로 흡습 되기 전에 전부 옆에 흘려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 하는 것은 정사각형으로 넓게 해서 비가 올 때 나무에 필요한 우수가 흡수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수종이 꽃치자하고 영산홍하고 철쭉하고 구성이 되어있어서 안 맞고 꽃 피는 시기도 틀려서 상당히 보기 싫은데 이것을 정말 이번에 영도의 관광시범도로로써 바다도 보이고 외부인들이 정말 멋지게 꾸몄다할 정도로 멋지게 꾸미고 싶습니다. 일단은 영도에서 계속 순차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이 구간 뿐만 아니라 다른 구간도 제법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형편되면 점점 다른 구간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구청사 조경수 정비 꼭 1식 해야 됩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995년도부터 사실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나무는 참 좋은 나무가 많은데 밀식되거나 음수를 양지에 심거나 양수를 음지에 심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나무가 꽃도 못 피우고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 뒤편에 모과나무가 상당히 좋은데 열매가 아직 한번도 안 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양지로 옮겨서 모과가 노랗게 익은 모습을 구민들한테 보여주겠다 해서 배치를 새롭게……
대영
고대영간사
언제쯤 볼 수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을 확정 해주시면 내년 3월 달이나 4월 달쯤 공사를 하면 내 후년 되어야……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쌈지공원 조성장소가 어디입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염두 해 두고 있는 것이 동삼1동 주택시장에서 태종대성당까지 도로 확장을 했습니다. 중앙교회라고 있는데 중앙교회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쌈지공원을 많이 원합니다. 이미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아까 재래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재래시장이 지금 동삼시장은 재래시장 축에도 안 들어갑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전부다 매스컴이라든지…… 많이 지원 받고 하니까 아무래도 동삼시장 그 사람들이 상당히 피폐해져 갑니다. 민원이 생기는데 나는 나 나름대로 규모가 너무 작아서 시장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은 것이고, 427페이지에 과장님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지난번에 수산종묘 참돔 5만미입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6만미쯤
영진
고영진위원
6만미 방류한 것에 대해서 어민들이 기대가 상당히 크고 영도의 앞으로 비전이라고 할 정도로 수산물이 고갈된 상태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특히 진해만에 대구가 없어졌는데 대구를 해마다 방류하는 바람에 대구 풍년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민들이 횟수를 조금 늘려줬으면 하는 것이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상 국비, 시비 또 우리 구에도 재정상 조금 더 내야 할 사항인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구비를 조금 많이 내야 국비가 나오고 시비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몇 만미 입니까, 3,000만원?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넙치인데 시세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금현재 기준으로 500원 짜리를 할 때에는 6만미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래서 수산계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 저도 수산 전문가입니다. 수산물을 많이 해서 아는데 이 6만미의 생존률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진해만 같은 경우에나 저 위의 강원도에는 방류하는데 보면 10만미, 20만미를 보통 3, 4회 합니다. 30만미, 40만미 하는데, 수산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돔은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돔은 방류를 하면 영도 전체에 다 돌아다닙니다. 광어는 멀리 갈수가 있지만 올해 광어하고 돔을 나중에, 올해는 예산관계 때문에 6만미를 한 모양인데 시세에 따라서 넙치는 조금 비싸잖아요. 숫자가 작아지잖아요. 생존율은 아주 작은데, 적어도 10에서 20만미 정도를 방류를 해야 방류 효과가 있지 않나, 해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어떠한 사항이 있으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 영도는 다른 구와 달라서 전체가 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수산분야에 신경 써서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장님 연구를 하고 과장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올해에도 저희들 1,000만원 자체 예산요구를 했는데 국비 이것은 우리 구비를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균등예산 중에 2,100만원 주다 보니까 비율에 따라서 450만원 받았습니다. 빠져버렸는데 저희들이 일단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이것 말고 시 자체로 방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계장하고 저하고 노력해서 시에 것도 끌어오고 위원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혹시 영도에 여력이 된다면 추경에 해서 대대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과장님 내가 이거 본예산에서 깎인 것을 알고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기 곤란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수산방류사업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해만에 없어졌던 대구가 대구 풍년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방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구가 많이 나고 많이 나기 때문에 관광자원화가 되어서 아주 진해만에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 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담당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찬입니다. 저희 부서소관의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계 김영구 담당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강영진 담당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계 최영보 담당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계 강청옥 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438페이지에 제일 위에 크로샷 프로시스템이 뭡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크로샷 프로시스템은 KT의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서 문자나 음성메시지, 팩스, 이메일 이런 내용들을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지금현재 이 시스템을 3개선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실하고 재난종합상황실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이렇게 3개 파트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긴급하게 시스템으로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각 부서에 최소한 3개 부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은 물론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생소한 얘기입니다. 물론 영어를 잘하는 것 같으면 아실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좋죠. 우리가 물어보는 것도 시간낭비입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KT에서 하는 것을 다운받아서 하는 것이라서 월 기본료가 2,000원이고 문자 한 건당 25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문자를 보내는 것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받는 사람은 좋죠.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문자가 많이 오던데 너무 문자를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공짜인줄 알았는데 전부다 예산에 다 올라왔는데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월 기본료는 월 2,000원이니까 잡아놓고 문자 한번에 25원인데 이것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이것이 금액이 작년보다 120만원 더 추가 인상 되었네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안전이나 재난에 관계되는 수요가 증가되고 해서 저희들 시책추진에 재난관리업무추진비를, 시책사업이 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방재단 이번에 11월 달에?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1월 8일날 창단식을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했죠, 11월 8일날. 여기에 보면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 방재단원 활동비해서 3만원 253명 나와있는데 이것은 자기네들 운영비 식으로 만든 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유사시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고 지금 출동할 때에는 실비로 교통비라든지 출동수당 형식으로 실비로 보상하는 측면인데 유사시에 동원될 때 교통비 식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동원 안 되면 안 줍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원 안되면 안 줍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수준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방재단이 창단이 되어서 저분들이 활동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그대로 놔두면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것입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단 운영에 관계되는 비용이 일반운영비 형식으로 저희들 구에서 최소한 경비만 운영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재단원 활동비라든지 실지로 자기 차비나 식비를 들여서 활동하기는 그렇고 실비보상 차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항 최소한으로 해서 지원을 절약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440페이지 민방위 교육교재 교육참석 확인증해서 나와있는데 참석 확인증을 만들어 주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참석을 하면.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참석을 했는지, 참석을 안 했는지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체크해서 뭐합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을 인정을 하죠. 지금은 전국 시스템으로 할 수가 있고
호길
윤호길위원
요즘에도 민방위교육 합니까, 1년에 몇 시간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에 4시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주로 통장들 하는 것 아닙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민방위 대원입니다. 요즘은 전국 어디서나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석 확인증이 있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해서 교통비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라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공익요원들은 버스 타면 공짜 아닙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신분증 내면 공짜 아닙니까? 공익요원들 군인들 아닙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군인하고 틀립니다. 군인도 내는데, 민간인 신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433페이지에 민방위교육장 기계시설 수리해서 이게 무슨 기계입니까? 이것이.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장에 앰프라든지, 냉·난방 시스템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 등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 유지를 할 수 있는……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냉·난방기 1,200만원, 방송장비 1,500만원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위에 것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고장을 대비한 것이고, 밑에 방송장비와 냉·난방기는 기존 있는 장비가 '94년도에 구입을 해서 13년째 쓰다보니까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할 교체비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음에 444페이지 보면 하수준설차량 유지비해서 450만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유류대 포함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경비하고 포함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포함해서 이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책추진비가 하수업무 추진비가 16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올해는 많이 올랐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시책추진을 하려면 업무추진비가……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과에 쓰는 추진비입니까? 안 그러면 누가 쓰는 추진비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이 하수관리업무에 소요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과의 추진비입니까? 청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장이라든지 추진비가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그것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추진비가 물론 따로따로 하는 것이 좋지만,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각 파트별로 조금씩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시책을 추진하려면……
호길
윤호길위원
물론 그렇지만 뻔한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소규모 하수도 소파수선비 이것은 5,000만원 하셨는데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도 5,000만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건설과하고 여기하고 완전 하수도만하고 건설과는 도로만하고 그렇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는 소규모 숙원사업해서 파트가 없이 전부다 총괄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하수 관계도 하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시에서 돈을 받을 수 없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하수관련해서 받은 것이 매년 있습니다. 올해에도 1억 6,000만원 받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후반기에도 시에서 돈이 조금 나오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도 조금은 나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 돈 가지고 되지도 안 합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영선동 반도보라아파트 주변 암거준설해서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타이타닉 바로 뒤에.
호길
윤호길위원
하수구 나오는데 거기에? 어떻게 준설을 하는 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준설을 1,200만원 어치를 준설을 하고 했는데도 위에 영선로터리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펌프장 그 다음에 반도보라아파트까지 연결되어있는데 그 부분에서 준설양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이번에 올해 1,200만원 예산으로 준설을 했습니다마는, 표가 없습니다. 물이 우수기가 되면 위에 있는 준설이 밑에 내려오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중계펌프장에서 위에까지 300m정도 되는 구간을 준설을 마치려고……
호길
윤호길위원
이렇게 하면 냄새가 안 납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위에서 떠내려오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이 반도보라아파트에서 오물 나오는 것은 없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반도보라에서 정화조 펌핑을 하면 오수는 내려와도 찌꺼기는 내려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감독관 운영 이것이 뭡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모든 건설사업을 시행할 때에,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주민의 대표로 하여금 공사를 감독을 할 수 있는 한 사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중에서 대표로 한 사람 선정을 해서 명예감독관으로 2명을 선정을 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주로 뭘 합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공사, 하수공사, 토목공사 다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떤 규정입니까? 올해 처음 예산 책정된 것인데 작년 예산에도 없었는데.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제도가 생겨서 작년에는 실제 운영을 하면서 돈을 집행을 못했고 작년에 새로 생기다 보니까 올해부터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법 상으로 법을 준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여론을 수렴을 해서 공사에 반영을 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하나 안 하나 공사가 잘못 되었으면 주민들이 더 떠든다고요. 감독관 이 사람들 보다 더 먼저 안다고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명예감독관은 있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산도 없는데 이거 저거 다하고 돈을 다 빼가 버리고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은 명예감독관이 없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명예감독관이 실제로 작년에 생기기 전에는 임의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활동이 미비하고, 또 말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실지로 운영에서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제도화를 시켜서 꼭 감독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필수 실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공중화장실 지금 우리 봉래동입니까? 소방서 자리에 공중화장실 이것은 안 하는 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도에 신설을 해서 준공을 해서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떤 쪽을 해놨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건물 바로 옆입니다. 기존에 있던, 옛날에는 간이화장실 통을 3개를 세워서 운영을 하다가 그 자리에 해수부 양해를 받아서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나는 암만 봐도 없던데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단층이고 해서 표가 조금 안 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화장실에 방향제, 세정제, 이런 거 잘 지탱이 됩니까? 놔두면 어디 나가 버리고 빼가 버리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국·시비가 보조되어서 내려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 문화수준 때문에 조금 운영에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휴지도 많이 없어지고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개수공사 이런 것은 시비로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 동삼동 자갈마당 보면 화장실은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기야 요사이는 깨끗합니다마는, 장사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당번을 시켜서 청소도 하고 거기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없어요? 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를 저희들이 직접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하루에 두 번씩 소형차에 다가 물탱크에 최소한의 물을 실어서 인부 2명이 순회를 하면서 청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면 화장실 같은 거 제대로 용량이 모자라면 허가도 안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짜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관리하라고 해야지. 전부다 오면 거기를 사용을 하는데.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에 좀 도움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내 생각에는 못을 딱 쳤으면 좋겠더만. 일단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438페이지 재료비 방재기자재 해서 청탑시트 이것이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일종의 바닥에 까는 천막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방재기자재 올해 다 소진되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위험축대라든지 언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수기에 생기면 수시로 조금씩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수시로 사용하면 다시 충당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 재고 파악되어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얼마나, 한번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사용한 거.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장비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매년 사용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주십시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441페이지에 기타보상금해서 평가 우수기관시상금이 있는데 이 기관은 어디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업무평가 시책사업 평가는 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는 최우수가 어디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449페이지 도로시설물 통합디자인 용역비 1억 5,000 올라왔는데 지금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왜 꼭 해야 됩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제가 도로관리업무를 해보니까 같은 노선에 같은 도로변에 설치되어있는 가로시설물이 통일이 안되어 있고 전부 가지각색입니다. 디자인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전부 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표준의 디자인 부분을 정해놓고 앞으로 하는 부분을 그쪽으로 통일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내년에 부산시 조례로 제정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도 역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추세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부산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마 디자인센터에서 담당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도구 안 그래도 예산이 없는데 어차피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도구만 용역이 되어있는지 다른 구에 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디자인을 해 가지고 하는 구가 김해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디자인 조례가 시에서 나오기 전에 사실은 착상을 해서 추진한 내용인데 시에서 하는 디자인 조례보다 우리가 범위가 훨씬 더 넓고 굉장히 상세 적으로 들어가 있는 실천력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만 정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관선노면을 실제로 접목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도시미관을 보면 ……
대영
고대영간사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시 조례 한번 올라오는 것보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도구만 앞서 나간다고 해서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해양 관광도시를 위해서는 앞서 나가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앞서 나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불필요하다, 필요하다 판단은 안 서지만, 일괄적으로 17개 구, 군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서 저기서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편성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디자인조례 초안을 저도 봤습니다. 부분이 틀립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부분이 틀리면 시 의원님들하고 말씀 드릴테니까 같이 통합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한 1년 기다려보죠.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주관 부서에서 꼭 좀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과장님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죠.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주민들의 수요 부분이 그 다음에 요구하는 욕구에 사실 대응하기가 미처 따라가지도 못하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예를 들면 하수구 개수공사를 해도 양쪽 다 그 주변에 있는 것을 같이 시스템으로 해서 같이 해주면 그 일대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인데 역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고 못 따라가다 보니까 부분부분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을 일시에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저희들 관내에도 보면 하수도 공사가 눈에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요즘은 공사를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을 기초부터 해서 주민들이 먼저 아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감독이 좀 부실해서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철저한 감독을 하셔야 되겠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 보면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 지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재공사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감시감독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공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444페이지에 위에 하수 및 오수시설 관리 내실화에 우리 구비가 4억이 있는데 시비가 2,500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사용도가 어디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하수시설관리부분 말씀이죠.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큰 항이고 밑에 세세한 부분 다 나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449페이지에 시설비에 보시면 구민자율벽보판 설치, 광고물 철거비, 불법벽보 방지시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지정게시대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위치가.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따로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직까지 장소는 없는데 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설치를 하고 또 중간중간에 수요을 봐가면서……
호길
윤호길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800만원 듭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동삼동 옮기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에도 한 군데 설치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옮기는 비용 때문에 상당히 실랑이가 많았는데 옮기는 비용만 150만원.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게 비싸나.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중장비가 동원이 되어야 되고 밑에 기초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구민자율 벽보판이 뭡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전세방 게시판 그런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5개나 더 설치를 합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많을수록 유지하기가, 도시경관 측면에서 난잡하게 붙이기보다는 한 자리에 모아서 붙이도록
호길
윤호길위원
우리 현수막 담당하시는 계장님. 노조들한테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공갈이나 놓고 데모를 하면 내주고, 일반인들한테 설치하고 나서 철거하라고 해서 안 하면 일반인들한테 내줄 것입니까, 앞으로?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불법적인 홍보시설물이라도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거는 해도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돌려주는 것은 좋은데 바로 또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설치를 못하도록 해야지. 또 다시 가서 철거를 하든지.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불법 광고물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관리가 되고 계속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단속이 안 되죠, 이제는. 그렇게 되는데 단속이 됩니까? 현수막은 하든지 말든지 놔두어야지.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집단시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특이한 요소들이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수처리 관계 때문에. 446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오수처리시설 등 방류수 수질검사 채수용기, 정화조 청소 이행통지서, 이래 이 예산 가지고 그 많은 영도 아파트 특히 제가 몇 년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되기 이전입니다. 엄청난 오폐수가 흘러 가지고 조사해본 결과 나중에 올라가고 올라가고 보니까 벽산아파트에서 소위 말하면 무단방류를, 정화를 시키지 않고 방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행조치 내리고 벌금을 내린적이 있는데 우리 이 예산 가지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장비가 하수계장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방류수 채수용기가 있습니다. 거기다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최근에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근에 위법사항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아까 이야기한,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하고 세 군데 있는데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주민들과 배수로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질관계 때문에 가장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뭐하느냐 그러니까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폐수 방류시간이 아까 계장님 가셨다 하지만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입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기적으로, 불시에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저희 과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담당 민영권입니다. 자동차관리담당 박희원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최종업입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예산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52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주·정차위반고지서 우송료해서 나와있는데 5,900만원하고 등기우편하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 미납된 위반차량은 전부 다 보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1년에 독촉장을 4회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 예산도 어마어마합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을 한두 번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시죠? 이 예산이 두 번만, 반만 절약이 되면 3,000만원이 절약이 됩니다, 우편료가.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국회 발표는 안 했는데 「기초질서 행위위반 규제법」이라고 해서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는 법이 이번에 통과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전 우편물을 등기우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 금액보다 연 4회 독촉을 하고 있는데 독촉을 보내는 것하고 안 보내는 것하고 구분해서 보내면 연 4,000만원 정도 더 들어옵니다. 이것을 우편료 때문에 또 안 보낼 수도 없고.
호길
윤호길위원
돌아오는 우편료가 얼마나 됩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한 20%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계속해서 돌아올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돌아올 것이 한 20% 돌아옵니까? '주소 불능'해서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 것은 차 조회해서 안 되는 것은 결손처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돈 받을 겁니까? 자꾸 보내면.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그 기간동안에……
호길
윤호길위원
계속 확인을 해서 안되면 안 되는 대로 앞으로 우편료라도 돈 못 받으면 우편료라도 줄여야 됩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524페이지에 주·정차위반과태료시스템 유지보수비 부담해서 209만 5,000원 이것이 다시 신설이 되네요?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524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부담금.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주·정차위반과태료시스템 유지보수비 부담금은 이것 프로그램 관리비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프로그램 관리비.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우리 주·정차 이것과 관련해서 주거지 주차장 프로그램 시스템 관리비로 지금현재 예산 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제목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지방자치단체와 연관이 되어서 부담금을 내는 것인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닌데?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우리 주·정차 과태료 시스템을 시 전체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 전산실에서 관할을 하는데 이것이 시스템이 바뀔 때에 프로그램을 수정을 합니다. 우리가 체납세 조회라든지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하는 그 사항이 자꾸 바뀌어서 추가로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 좀 상세하게 아셔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고정식 CCTV 시설보수 있죠. 이것은 지금 어디다 설치할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시설보수비입니다. 4개소
호길
윤호길위원
보수비가 130만원이나 듭니까, 한 대에?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하나가 깨지면 예를 들어서 현대예식장에 있는 것이 이것이 방탄유리로 되어있는 것도 금이 가고 깨지고 해서 수리비가 상당히 100만원 정도 들어 가지고 임시 수리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또 하나는?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고장날까 싶어서 수리비를 더 잡은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한 대가 고장났는데 한 대를 더 잡아놨다. 52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나와있는데 시설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해서 이게 어디입니까? 어디다 설치할 것입니까? 설치 장소가.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설비 4,500만원에 대해서 약 5개소 되어있는데, 신한기공사에서 SK저유소간 도로 표지병 설치사업, 예비군교육장 진입도로 미끄럼 방지시설 4개소, 과속방지턱 설치 및 재도색 약 500㎡ 이것은 관내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으로 신고 들어 온 것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차선규제봉 설치 약 70개소 500만원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525페이지에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해서 1,500만원 해서 3식 세 군대 있습니다, 다섯 군데는 아니고.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3식이란 말은 3번 발주를 한다는 말로 3식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사업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일일이 차선규제봉 몇 개, 일일이 못해서 1차 발의를 약 1,500만원 예산을 잡아서……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삼동 KT 사거리 일원 가각정비공사 2,5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2,5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버스승객대기소 유지관리 인건비 이것은 3인 해서 22만원 해서 한 달로 줬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금현재 버스승객대기소 39개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청소하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더럽습니다. 더럽고, 각종 포스터라든지 광고물로 인해서 이것을 예산상 22만원, 3인, 12일 해놨는데 노인인력을 활용해서 분기별로, 월별로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노인네들 인건비가 너무 많이 잡혀있는데요, 암만 한 달이지만. 한 사람이 22만원씩 3인, 12번 쓴다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3인이죠. 그런데 하루만 하는 것입니까? 몇 일 하는 것입니까? 39개소를 다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거지전용 주차장 다른 데에 50면정도 공사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50면 이것은 올해에는 67면을 주거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50면 정도를 주거지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할 때가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예비비가 올해 하면 한 19억 정도 내년에 남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19억 남으면 주차장이라도 해야죠. 계획 잡은 것이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1억 9,000만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 다 쓰고 나서 예비비가 이것 밖에 안 남는다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안 빠지는데 돈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청학2동 노외주차장 설치비가 5억 3,5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면 올해 인건비 여기에서 안 빼네. 안 그러면 뺐을 것인데. 그렇죠? 딱 하는 것이 뭔가 있기는 있다 싶었는데.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일단 명분상 주차장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하면 인건비가 안 빠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밑에 나와있는데 노외 공영주차장은 언제부터 공사할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청학2동 노외공영주차장은 12월 달에 다음주부터 현장실무 조사를 해서 올해 감정평가를 보내서 내년 3월 달까지 보상협의를 보고 내년 3월달 실시설계 해서 내년 중에 완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너무 공사가 오래 걸립니다. 지금 봉래동 저런 데에도 유정아파트 옆에도 해 넘기기 직전에 공사를 한다고 깎아 놓고 안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서 언제 끝날 것입니까? 과장님 이것 좀 빨리 해서 빨리 하는 것이 주민들이 그 만큼 빨리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빨리 신경써서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봉래3동 주차장 관계 이것은 밑에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죠?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봉래3동 땅 사놓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돈은 전부다 시로 넘어갑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예산상 시에 반납할 돈이 3억 3,100만원이 반납금으로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직 돈은 안 줬네. 그러면 이거 주지 말고 공사를 할 것인데 잘못했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회계년도가 틀리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이거 말이지, 거기서 못한다는 것을 교통과에서 어떻게 못한다는 것을 반상회 할 때에 간단하게 만들어서 동장보고 홍보를 하라고 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주차장을 왜 안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2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 차량탑재형 무인단속시스템 설치공사 저희 봉고차 한 대 있는 데다가 설치를 하실 것이죠?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지금 2대가 차량 탑재형으로 되어있는데 공익요원들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익요원이 작년에 28명에서 현재 12명입니다. 앞으로 공익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이고, 수기단속을 병행을 합니다, 안 되는 데에는. 그리고 탑재형이라고 해서 차만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고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10명이라고 했을 적에CCTV 2명이고 8명 가지고 차 2대를 운영을 했을 때 공익요원이 통상적으로 1∼2명 결원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차 한대 당 3명씩하고 야간단속, 새벽단속 들어가기 때문에 공익요원 10명이면 합치고 하더라도 인원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차량탑재형 단속하실 때에 그 전처럼 예고, 노란딱지 예고딱지 붙이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 간선도로변은 안 붙이고 바로 2회, 시간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 골목길 이면도로 우리가 잘 안 가는 곳에는 고무풍선이라든지 예고문을 하루 이틀 전에 우리 이 지역을 단속을 한다 예고를, 그 다음에 탑재형으로 단속을 하고, 탑재형이 안 되는 데에는 공익요원들이 다니면서 수기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간선도로에는 예고 없이 바로 한다는 말씀이죠?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지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12월 달에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데 12월 달에 내면 문화상품권 5,000원 짜리 주게 되어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문화상품권을 주는 이유가 내년부터 규제법이 시행됨으로써 과태료가 처벌자한테 불이익이 가고 해서 이것과 겸해서 내년부터 이런 제도가 생겼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 이번 기회에 과태료를 좀 내십시오 하고 체납자를……
대영
고대영간사
고지서 발송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2월 중순인데……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한 10일정도 되면 고지서가 나갈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지금 중순으로 접어드는데 빨리 하셨어야죠, 늦었네요?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아니오. 고지서가 12월 말 납기로 통상적으로 나가는데, 분석했을 때 너무 일찍 나가도 고지서가 사장이 되고 보통 통상적으로 15일에서 본인이 받아보는 것은 한 열흘이나 15일전에 받아보는 것이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번에는 신문에도 나고 해서 또 홍보도 좀 하고 해서 다른 때 보다 한 5일 정도 일찍……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한 사람이 5건이다, 그러면 5장을 받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실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525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윤호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승객대기소 유지관리 인건비 이것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같이 하면 안됩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자기 구역이 넓어서 길 청소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예산 잡은 것은 노인인건비해서 하루 4시간하고 한 달에 22만원 주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도 노인 일자리 창출과 겸해서 노인들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특히 우리 영도구청에서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니까 충분히 말이 되네요. 그리고 청학2동 노외공영주차장 시비는 추경 때 하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총 사업비가 12억 7,000만원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당초 예산보다 많이 줄었네요?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시에 예산이 올해 가지고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다 준 것입니다. 6억 3,500만원 그 돈입니다. 그돈 다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5억 3,500만원이 신선2동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1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과 합해서 6억 3,500해서 구비 6억 3,500해서 12억 7,000만원
대영
고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절영초등학교 공사 언제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업비가 시하고 합해서 있는데 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 내려오면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이왕하는거 빨리 하세요.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봉래3동에 주차장 부지, 부지 확보는 언제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2006년도에 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 때에 매입할 때에 감정가하고 매입가하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매입비용은 총 3억 5,200만원 들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내역을 좀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소관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과, 건축계획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윤호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3 명) 지역경제과장 박 종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조 현 찬 교통행정과장 김 경 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