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민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서 우리군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주신 군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군의회 본회의장 방청을 통해 군정과 의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이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현
권상현사무과장
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로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2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2월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17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군수께서는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 중기지방재정 보고의 건,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폐 신청초등학교 중산분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7일간 운영되는 이번 정례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의결하게 되며 12월5일부터 12월16일까지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며 12월17일 오후부터 12월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고 마지막 날인 12월21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의결한후 군정질문을 끝으로 산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심재화의원, 조성환의원)

심재화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의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토록 많이 참석해주신 사회단체장과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회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산청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두고자 합니다. 종전에 유례가 없이 군수를 비롯한 담당자 여러분들의 많은 고생끝에 큰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돈을 얻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느냐, 또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을 최대한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여러 분야에 많은 공사보조금 등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예산을 낭비를 하는 부실공사라든지 효율성없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돈을 얻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얻어온 돈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썼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 고생하시고 힘들여 얻어온 예산들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말 이 돈을 내돈이다, 내 살림 사는 것처럼 쓰기 전에 더 생각해 보시고 설계 하나라도 반듯하게 해서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엊그제도 준공검사한 어떤 장소에서 부실공사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이 자칫 헛되이 돌아가게 됩니다.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뭐 했느냐, 누가 이걸 준공해 줬느냐, 눈이 없느냐, 아무리 보면 바로 눈에 오는 정도의 공사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전에 준공검사가 안 됐어야 하는 이런 일들은 준공된 이후에 부실이 드러나고 하자가 발생됐을 때 여러 가지 손실이 많습니다. 다시 또 하려면 예산이 들어야 되고 공무원들도 고충을 겪어야 되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은 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손실이 오는 것등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여러분들이 예산 하나하나를 집행할 때 소신껏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정부에서 예산 몇 백억 얻어오는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유념해 주시고 늘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예산확보에 정말 예년에 볼 수 없는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은 산청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집행부 여러분들이 좀더 앞장서서 적극적인 예산 낭비요소를 제거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민환의장
심재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의원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성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의 외국인 결혼이민 여성과 자녀들의 한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양하고 있지만 현실을 보면 무언가 부족함이 많다고 판단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들에게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제는 행정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군에도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등 많은 국적의 외국인 결혼 이민 여성 148명이 우리지역의 농촌 총각과 결혼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루면서 11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자녀중 16명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나머지 96명은 미취학 자녀들로 그나마 가정형편이 나은 12명의 자녀만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외국인 결혼 이민 여성 대부분이 가정 형편이 중하위 수준으로 한글 교육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전문 학원에 다닐 형편은 되지 못 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하여는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외국인 이주 여성들의 한글 교육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문제로는 이주여성과 그들 자녀들의 사회 적응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우선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을 쓰는 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또래들로부터 우리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의사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정작 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문제입니다. 가령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일 어떠어떠한 준비물을 챙겨 오라고 알림장에 적어 와서 어머니에게 보이면 한국어가 서투른 그 학생의 어머니가 제대로 된 준비물을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 학교에서의 적응이 되지 않아 학교 생활에 취미를 잃게 되고 또한 또래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어 결국에는 소외되어 가난이 대물림되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 하여 이들 2세 자녀들이 몇 십년후 이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할 시기에는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리라 봅니다. 본 의원이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일부 예산을 배정하여 이들 결혼 이민 여성의 가정을 찾아가 한글을 가르치는 도우미 선생님이 있지만 결혼 이민자 여성의 일부에 지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한글 도우미 선생님의 방문을 꺼리는 가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국·도비 지원사업뿐 아니라 자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자체예산 편성과 더불어 외국인 여성들이 갖고 있는 외국어 구사능력등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이들의 언어 장벽을 허물고 사회 적응력을 키워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이제는 우리들이 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우리의 이웃으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은 이들이 우리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외국인 결혼 이민 여성을 위한 한글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의사 불소통으로 인한 가정에서의 갈등 극복을 위해 행정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다문화 가정도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 군민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여 미래가 있는 산청, 살기좋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찾아 돕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환의장
조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조용히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41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문영진의원과 권민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문영진의원과 권민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2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과 아파트 유치 및 주택공급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2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12월6일부터 12월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2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