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는 어제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2008년도 본예산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질의 답변에 우리 공직자님들 상당히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예산심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은 수입을 예상하는 것이고 세출은 수입을 지출계획을 배분해 놓은 것이 총 예산 세입·세출총괄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은 과다예산이다, 심의과정에서 이 예산은 편성이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판단돼서 아니면 과다책정이 됐다고 판단돼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주무과장님, 국장님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을 요구해서 편성됐지요? 국장님 말씀주세요. 경제환경국장님.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예산편성은 우리 구 집행부에서 1년간의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편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우리 경제환경국하고 도시관리국하고 보건소하고 약 11개 과 지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다 나오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예산이 그 장·관·항 필요하니까 사업에 경비를 세워달라 요청했지요. 여기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11개 과에 거의 삭감된 부분이 경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경상경비 삭감되었어도 부활시켜 달라 주문 한마디 없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본청에 요구하고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삭감돼도 괜찮고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한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니까 부활시켜 주십사하고 요청을 청소과 그리고 환경위생과 두 과에서만 절실한 요구를 하고 9개 과에서는 요구 안 했습니다. 삭감해도 좋다는 얘기지요? 예산편성 왜 했습니까? 배짱입니까? 본 위원이 너무 심했나요. 필요 없는 예산을 요구해 놓고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겠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 요구하지 말고 다른 사업하게끔 목을 세우게끔 배려해야지요. 우리 도시경제위원회는 전부다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님 한 말씀 주세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각 과별로 저희 도시국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이 사업비는 단속용역비만 제외됐고 나머지는 여비나 아니면 사무관리비에서 조정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우리 예산특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다.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설명도 드리고 예산특위를 통해서도 설명드릴 계획으로 있었고요 사전설명도 어느 정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확실히 파악된 것을 말씀주세요. 저희 예산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도시경제위원회 예산심의 시작부터 본 위원이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우리 고위 공직자님들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분의 사업이나 예산을 요구했으면 “진인사대천명”이라는 고사성어 있잖아요. 예산을 필요해서 요구했으면 끝까지 노력해야지요, 세울 수 있도록. 예산이 실행될 때까지 노력이 필요했지요.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경상경비 쪽이 주로 삭감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경상경비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 요구를 해주시면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사무실 경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삭감됐는데도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1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08년도 경제환경국이나 도시관리국, 보건소에서 추진할 사업의 예산을 본 위원이 검토하면서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업무파악 제대로 안 된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석우입니다.
최화자위원
예산안 324쪽이요. 여비에 관련해서 지금 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 있지요. 자매도시 상호파견공무원 왕복교통비 이 부분은 매년 하던 건가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10년간 계속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거기서 얻어오는 결과치가 어때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사실 먼저 예산심의하실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적은 문화나 교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적교류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경제교류 실적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적은 사실상 상당히 미흡합니다.
최화자위원
데이터로 나온 게 있나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년 동안 교류했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그런 것 없이 왔다 갔다만 하신 거예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사실상 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는 꼭 경제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체나 각종 문화, 가서 보고 서로 견문도 넓히고 그런 차원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자매도시기 때문에 왔다 갔다면 목적에 맞지 않은데, 과가 경제과잖아요. 그러면 자매도시와 부평구와 경제관계에서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 서로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목적이 아닌가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와서 사실상 경제교류할 수 있는 우호도시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위원회에서 우리 도시경제위원님들이 충분히 질문도 하시고 업무파악을 완전히 잘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하셨다고 저는 인정하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예산부분이 보면 반씩이거든요. 삭감됐는데 그것 반 가지고 가능해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사실상 도시경제위원회 했을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매도시는 협정체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여러 모로 봐서 사실상 중단하기는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냥 자매도시 어느 날 아침에 딱 끊을 수 없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류관계로만 남겠다 이거지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아닙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우호도시도 찾고 해서 경제교류할 수 있는 나라도 찾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역자 항공료 및 체제비라고 있는데 중국 가면 자매도시에 우리 공무원 파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통역자가 또 필요해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그런데 거기 통역만 필요한 게 우호도시하면 여러 군데 다니거든요. 5개 국 7개 시가 있는데요 꼭 중국만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 가면 통역하는 사람이 꼭 한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쓰고 다시 채용하면 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제가 먼젓번에 말씀하셔서 계속 12시간해서 통역료까지 전부 산출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듭니다. 이것은 한 사람 데려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 외국 나갈 때 통역관을 데리고 나갔어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데리고 나갔습니다.
최화자위원
데리고 나갔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렇게 됐다고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것 자료 본 위원한테 주실 수 있지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332쪽 봐주세요. 거기 민간경상보조비로 되는 건데 지금 작년 대비 금년도가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경제과에서 이 민간자본보조비를 줘서 실적이 있어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민간자본보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외인증 이런 것.
최화자위원
민간경상보조비는 위에고 민간자본보조비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민간자본보조비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시스템, 획득인증사업인데요 이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KS를 획득해야지 외국에 수출도 하고 우리나라가 사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런 것을 획득 안 하면 수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경제과에서 우리 중소기업체나 관내 업체에 하도록 뒷받침이 돼서 실적이 있어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도 시스템인증사업 7개 업체, 산업디자인 17개, 경영컨설팅사업 10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실적이 있다 이거지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위에 민간경상보조비 있지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나 해외박람회, 지금 왜 제가 경제과는 이런 부분으로 질문드리냐면 경제과에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해외로 자꾸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질문드리는데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비를 지금 예산이 2억 2,250만 원이네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그냥 갔다 오는 것으로 그치는 건지 가서 실적 위주로 질문해서 죄송한데 그렇게 갔다 오면 중소기업체가 변하는 모습이 있어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젓번에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1년에 100억 정도는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갔다 온 업체가,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갔다 온 업체 평균 낸 게 1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먼저 도시경제위원회에서 5,500이 삭감됐거든요 증감된 부분이.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코트라를 통해서 합니다. 코트라에서 전부 다 주관하고 우리는,
최화자위원
지원만 하는 거지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코트라에서 업체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은 확실히 해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 어떻게 해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그 실적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는 아시아권을 갔는데요 지금은 동유럽을 갑니다. 그래서 동유럽에 가는 여비 증가분입니다. 그것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최화자위원
자료 340쪽 봐주세요. 자치단체 이전비에서 제3매립장 분담금 있지요. 그 부분에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이고 이것을 왜 하게 됐는지 설명 주실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10년도 9월 되게 되면 매립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매립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제3의 매립장을 건설하기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전체 구하고 저희 인천시, 경기도의 25개 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제3매립장 건설하는데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주고 새로 신설한다고 그러셨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최화자위원
매립장 신설에 우리가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참여 안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왜 매립지가 필요하냐면 저희가 쓰레기 배출하게 되면 불연성이 있고 가연성이 있습니다. 불연성은 바로 매립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연탄제라든가 도자기라든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는 수도권 매립지로 전량 매립하고 있고 또 소각된 쓰레기도 잔재는 소각장에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가깝게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되어 있는 게 천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이번에 3매립장 분담금 하는 구가 인근 몇 개 단체라고 했지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다 하는데 내가 두 번째 질문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이번에 안 한다, 우리 부평구는 분담금 낼 수 없다, 분담금 내야 되는 원칙 같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방자치제에서?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설명이 부족했나요? 이렇게 분담금을 내야 되는 규정이 되어 있으면 왜 위원회에서 삭감됐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수도권매립지 공사에서 각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3개 시·도에다 조성에 따른 분담금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라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편성한 이후에 인천시에서 2008년도 한 해에 대해서는 공문이 늦게 오다보니까 일부 자치구에서는 예산편성을 한 구도 있고 못 한 구도 있었는데 사실 저희 부평구하고 중구만 인천광역시에서는 2개 구만 이번에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그러면 일괄적으로 2008년도에 한해서는 시에서 일괄 올리겠다고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개시 바로 전날 인천시에서 의회 승인 됐다고,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안 해도 되겠네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이번에 한해서는 저희가 1,630만 원은,
최화자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하시지,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화자위원
나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더더군다나 청소과에서 하는 쓰레기매립장에 관련 부분인데 시에서 다 해준다고요. 그러면 이왕 시에서 해 주는 거니까 내년에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세요. 이것은 시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구에서 하지 말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42쪽이요. 연구개발비 있지요. 용역비인데 뭐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사실 저희 청소행정에서 학술용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2003년도에 청소행정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실시 했고 내년도 5년 주기로 해서 한 번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소행정을 하게 되면서 주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대행료라든가 처리대행에 따른 원가산정, 앞으로 나가서 청소행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연구용역사업입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인데 용역 청소에 관련된 청소행정학술용역을 처음인가요? 몇 년 전에 했었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2003년도에 한 번 실시했고 5년만에 처음 하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도 이것은 5년 만에 한 번씩 한다 이건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용역을 줘서 연구한 토대를 가지고 우리 부평구 청소행정에 도입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바로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매년 청소수거업체 수집·운반비 계상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고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고자하는 사항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방식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앞으로 청소행정에 독립채산제라든가 총액도급제라든가 이런 방안까지도 같이 모색해 보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5년에 한 번씩인데 내년도에 한 번 해보자하는 사항은 앞으로 청소행정에 진취적인 그런 발상을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려는 그런 의지는 고마운데 연구용역비를 줘서 그 용역자료를 받아서 그 이용을 제대로 못 하고 형식적인 용역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았거든요. 여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구에도 여기 저기 툭하면 용역을 주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적인 지식도 있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전문지식을 요구하고자 그것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밑에 청소행정 유공공무원도 선진지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매번 갔었어요, 새로 가는 겁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청소행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당초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각 동에서 청소행정으로 고생하는 공무원들로 해서 당초에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사실 제도가 먼저 생겼던 사항입니다.
최화자위원
금년도에?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아니요. 이게 몇 년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계속 갔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안,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추경에서 성립돼서 갔다 왔고 사실 저희 청소행정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동에서 가장 힘들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 유공공무원은 22개 동에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들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 기동반도 그렇게 해서 같이 다녀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몇 분이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142명입니다.
최화자위원
그 분들은 어디 워크숍 같은 것은 하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환경미화원 분들은 분기마다 교육을 하고 단체협약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분들은 수고했다고 어디 데리고 가고 그런 것 있냐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있는데 여기서 또 데려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여기는 공무원들입니다. 청소행정 유공공무원이요.
최화자위원
알겠습니다. 348쪽,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348쪽 나눔장터 있지요. 나눔장터 결과가 어때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참여율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도 개최했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율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실시하게 되면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욱 더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나눔장터는 저도 참여해 보는데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349쪽에 자원재활용센터 있지요. 그 부분 이게 지금 사업비가 나왔는데 홍보관을 한다는 얘기예요? 정리추경에는 시설에 관련된 것은 추경에 넣으셨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최화자위원
이것은,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추경에 한 것은 시설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홍보교육관은 지난번에 최화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사실 홍보교육관이 저희가 실적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홍보교육관에 오디오비디오시스템이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지금 화면도 좋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고 홍보교육관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활성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안,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저희 청소행정은 앞으로 자원의 재활용과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내년에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주거자생단체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더욱 더 많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지난 정례회 때 구정질문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그쪽에 직접 가서 다 보고 비디오, 사진 찍어서 VTR로 해서 구정질문도 했는데 이것 유명무실하게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말로만 재활용자원센터 홍보관이라고 그랬지, 과장님 가보셨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번에 시설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돼요. 그쪽에 가서 우리 부평구에서 회의하는 것을 무슨 단체 회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쪽에서 유치해서 그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강사도 초빙해서 제대로 해야지 이름뿐인 재활용센터는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업무에 참고삼아서 철저히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보면 형식적인 이름만 걸어 놓고 있거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평구민들이 일부 소수 사람들에 대한 그런 홍보관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자생단체들이고 통장들이고 주민자치위원들도 거기에 그런 게 있는지 몰라요, 주민들이. 몰라요 물어봐도, 그래서 거기 가서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안이 수립돼야지 시설 완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잘 알고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용호입니다.
최화자위원
362쪽이요. 본 위원이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실천 맛자랑 요리경연대회 행사 있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저희 관내에 음식점이 5,000개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사를 통해서 15개 업체가 맛있는 집으로 추천됐고요. 내년도에는 100개를 목표로 해서 잘 치러서 독특하고 맛있는 집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맛있는 집 발굴하는 것으로만 여기서 문제점은 뭐였어요? 지금 과장님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게 있었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노인 분들을 많이 모시고 추진하다 보니까 식사 대접하는 과정 중에 많은 혼잡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완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화자위원
타이틀부터 효실천 맛자랑이라면 어른들 모셔서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려고 한 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효실천이 빠져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맛자랑 경연대회입니다.
최화자위원
명칭도 제대로 못 하면 안 되지요. 맛자랑인지 효실천 맛자랑인지 그게 엄격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5,000개 있는 음식점들이 어떻게 맛자랑 대회를 참가해서 많이 찾아오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그 자영업에서 활성화가 되고 식당도, 또 솜씨자랑도 해야 되는 그런 취지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노인네들 어르신들 잔치를 하는 위주로 가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난리던데, 왜 그렇게 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식당별로 얼마씩 요리 보조 주는 거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30만원 씩 보조해줍니다.
최화자위원
1개 업체당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최화자위원
잘 해보셔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님,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재경입니다.
최화자위원
372쪽, 연구개발비요. 이게 뭐예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7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프로그램인데 앞에 보시게 되면 369페이지에 의무보험 미가입자 번호판 영치프로그램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무보험 미가입 했을 때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한 군데만 예산을 세워 놓고 한 군데서 매치시켜서 활용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72페이지 정기검사 미필자 번호판 영치프로그램은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절감해 주셔도 됩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선심 쓰시네, 아끼는 측면이에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부서별로,
최화자위원
하여튼 아낀다니까 잘 하셨고요. 계속 아끼시고요. 이런 것 예산 세울 때도 지금 위원회를 거쳐서 여기 예결위까지 와서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 세울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애당초 처음 본예산을 세울 때 같이 병행해서 여기에 넣었으면 더 바람직하고 우리 공무원이 실무부서에서 노력하는 흔적이 더 돋보였을 겁니다. 이것 미비했지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같이 한다니까 잘 됐고요. 보건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해성입니다.
최화자위원
390쪽이요.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던데 지금 보면 방문보건용 차량구입이라고 해서 승용차 2대 분이거든요. 그러면 승용차면 사람들 9인승이에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금년까지는 14명의 방문간호사가 각 동별로 조사했는데요. 조사가 거의 완료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최화자위원
나가요? 간호사가.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 할 대상, 독거노인이라든지 만성질환자에 대한 9,093세대 대상이 조사가 완료되어 가는 시점인데요. 내년에는 24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최화자위원
간호사를?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방문간호사, 그래서 각 동별 22개 동에 고정배치 시켜서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 마티즈 경차입니다. 2개를 구입해서 신속가능하게 이동해서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차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어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상용직이 하고 있는 1대가 있습니다. 경차 마티즈입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보건소에 차량이,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사업용으로 1대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1대가 있어서 그게 부족해서 간호사도 24명으로 증원돼서 차 2대해서, 그러면 간호사들은 한 동에 2명씩 배치되는 거예요? 1명씩이네, 22개 동이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거의 2명꼴로 되는데 1명 정도로 하고 대상자가 많은 갈산1동이나 삼산1동 같은 경우는 2명씩 배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1대 가지고 부평구 22개 동을 다 다니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런 셈입니다.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있거든요, 1명이. 그 다음에 정규직원 1명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방문간호사업 대상자들의 가구를 지금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방문간호해서,
최화자위원
그러면 하루에 차량이 지금 993세대라고 얘기하셨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9,093세대요.
최화자위원
9,093세대, 그러면 9,093세대인데 하루에 몇 세대 방문이 가능했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거의 10세대 미만으로 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가서 얘기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다니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계속 다니고 있고요. 지금 여기 계상한 마티즈 2대를 활용할 계획은 지금 24명으로 충원될 경우에 지금 거의 방문간호대상자들의 기초조사도 완료되어 가는 시점이고 본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욕창관리라든지 이런 간호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가동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한 그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기사는 어떻게 해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이 기사는 운전면허를 득한 방문간호사들 중에서 배치를 해가지고 보험에도 들게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방문간호사들이 하는 것이 솔직히 기초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만 했네요. 9,000세대인데 혼자 돌아다니면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잖아요. 그 집을,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9,093세대라는 것은 금년에 14명이 조사를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조사를 하고 그럼 조사는 지금 금년도 2007년도까지는 기초조사가 됐고 대상자 조사네, 그리고 2008년부터는 활동에 들어가겠다 이건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게 새로 구입하고 그런 방문차량은 1대뿐이 없었고 올해 2대를 더 신청하는 거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별 특성을 제가 잘 모르고 그래서 질문을 그 위주로 또 신규사업 위주로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교통과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으로 줄였다, 영치하는 그런 것을 줄였다는 얘기도 좋게 들렸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는 추경에, 우리 어제 2차 추경 했지만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부분, 또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겠지요. 사업이 맞지 않아서 시기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각 부서에서는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절감하는 차원이라고 그랬는데 자체적인 절감차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류수용위원
동료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청소행정 학술용역비 이 부분이 5년마다 실시한다고 했는데 5년 전에 용역한 결과를 알고 계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사실 제가 2003년도 용역 했던 것은 상세하게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류수용위원
용역회사가 발주하면 어느 곳에 하려고 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아직 계약한 것은 없는데 현재 예산액이 3,000만 원이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류수용위원
과거에는 인천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의뢰하든가 그랬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이 부활될지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평구 청소과 직원들만도 못해요, 용역하신 분들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 경험으로 비추어서 우리가 청소행정조사특위도 했고 청소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신은호 위원님하고 다년간 많은 퍼식, 똥통을 재러 돌아다니고 정화조를 재러 돌아다닌 경험이 있어요. 또 청소차를 한 달 이상 타고 아침 새벽 5시부터 청소도 하러 돌아다닌 경험도 있습니다. 앉아서 용역하지 마십시오. 과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용역줬더니 하는 얘기가 용역결과가 청소비 지금 쓰레기봉투값 인상하자고 나와요. 10% 인상해주자, 나중에 결과 용역내용이 뭐냐면 리어카로 실어내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왜 그러냐 했더 니 “언덕이 높아서” 이렇게 나와요. 부평구 언덕이 높은 곳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추궁하니까 뭐라고 답변하냐면 차량이 많아서 청소차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중에 또 문제돼서 얘기했더니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 “쓰레기봉투로 배출하니까 이제 문전수거가 돌아다니면서 힘드니까 실어다 큰길가로 내놓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결과를 내놉디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그것도 승인을 못하겠다 그것도 이유가 닿지 않는다, 나중에 결론은 하다 못해서 우리 청소과 직원, 내 지금도 기억합니다. 김종술 직원이 그때 10% 절감했어요. 용역회사보다 20%를 절감 시켰어요. 우리 직원들이 용역회사보다 더 현실을 파악하고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5년 전에 했으니까 법적으로 단가조정하고 이런 것 합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문제점인지 잘 알고 있는데 용역회사 헛돈 3,000만 원씩 쓸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 서울 끝에, 경기도 끝으로 해서 여기까지 실고 오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부평구에서 서구로 가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청소과장님.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류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업무에.
류수용위원
답변을 하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지적하신 과거에 저희가 용역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용역을 용역으로만 끝나고 그것을 제대로 업무에 활용하지 못한 점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앞으로 청소행정을 좀 더 잘해보자는 그런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물론 잘 해보는데 돈 내버리는 거 잘해 보자는 거예요. 돈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돈 쓰기 위한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문제는. 차가 많이 막혀서, 가기 힘들기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든다는 궁색한 답변을 하니 세상천지 소도 웃을 일이지 그것이 용역결과입니까? 그런 답변을 얻고자 또 다시 용역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실고 오는 운임하고 인천에서 1개 구 경계 하나만 건너가면 매립장인데 거기 실고 가는 운임하고 어떻게 그쪽에 쓰레기봉투값이 우리보다 더 싸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답은 엉뚱한 데 있었어요. 이런 행정하지 맙시다. 청소과장님 오셔서 내용을 아직까지도 파악 못 한 모양인데 용역비 3,000만 원 부활시킬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보건소 과장님,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해성입니다.
류수용위원
걷기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걷기운동은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평구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1·3·5 걷기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류수용위원
맥을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자주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걷기운동 하지 예산까지 들여서 보건소에서 800만 원, 걷기운동 하는데 왜 800만 원씩 필요해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각종 홍보비용에다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이런 것까지 돈 들여서 해야 돼요? 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면 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 헬스장 가서 아침에 6킬로씩 걷는데 이것도 나 걷는 것도 누가 홍보해서 걷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산안 384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국·시비보조금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 아니에요? 어떻게 국·시비 주면 이것을 다 쓸려고만 무조건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내가 낸 세금이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야 돼요.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의 없지요? 행정자치위원회에 가면 걷기운동 또 나옵니다, 1·3·5운동. 거기에 보면 걸어가면 되는 운동하는데 사물놀이도 하고 비보이댄스도 하고 스포츠댄스도 하고 이런 것을 잔뜩 해요. 걸어가기 운동 하자는데, 이것도 답답한 문제고 그냥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안달 났어요. 보건소도 우리가 참작하겠다,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하겠습니다.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개인들이 먹고 살기가 나아졌다 이 얘기입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사업 자체가 추진이 불가하게 됩니다. 갈수록 구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가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류수용위원
그 외에도 많이 하고 계신데 걷는 것에 대해서 걷기대회 하세요. 예산 들여서 하지 말고 예산 안 들여서는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해요. 왜 걸어가는 운동하는데 돈 들여서 하려고 그래요. 그냥 쓰잘 것 없이 플래카드 걸고 도로가 정신없이 해놓고 쳐다도 안 보는데 그런 것 다 해놓고 걷기 운동하는데 돈 들여요.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국 환경과장님,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용호입니다.
류수용위원
일반수용비 내용을 보니까 고지서 환경유발부담금 고지서 하는데 수용비에서 삭감이 됐다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각 구·군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인수해서 시에다 제출하면 시에서 고지서에다 납부자, 납부금액, 납부기간 등 그런 데이터를 입력해서 각 구·군에 내려 보내줬습니다. 시 예산 들여 가지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예산을 각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존경하는 황정수 위원님이 서두에 굉장히 말씀하셨는데 부활시켜 달라고 한 자료를 보면 예산을 삭감할 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공갈을 쳐놨어요. 이런 것 마음대로 해도 돼요? 고지서 자체 만들 때 자동적으로 고지서를 거기다 금액을 기록해서 한다든지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가 예산 다 삭감해서 안 되니까 징수 불가능하다 이런 말해도 돼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고지서를 가지고 다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요. 데이터를 입력해서 다시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너무 과대 세워서 자체적으로 500만 원이란 돈을 삭감했어요. 그 내용을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전부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신규사업을 전혀 못 하잖아요. 여기 전부 사업부서니까 가장 우리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도시국에는 예산 줘서 무슨 사업이고 시켜만 주십시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하는 국이 옆에 있잖아요. 우리 가용자원 없어서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는 꿈도 못 꾸겠어요. 복지국가 건설한다고 간호사도 방문간호사업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걸어다니는 것도 차 타고 다녀야 되고, 보건소도 걸어서 방문하십시오. 걷기운동하지 말고 1개 동 걷는 것 동마다 걸어가면 되지 또 차 사달라고 그래.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그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류수용위원
어때요? 이것 고지서가 왜 인쇄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고지서가 무엇 때문에 인쇄를 다시 해야 되는지 내용을 보여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하십시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행사성 예산을 많이 쓴다. 선심성도 너무 많이 하고, 진작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필요한 곳에 필요하다면 꼭 해드려야지요. 꼭 하는데 그냥 부잣집 마냥 펑펑 쓰지 말고 우리 현실에 맞게 아껴서 쓰자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그런 얘기예요. 웬만한 것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안 해야 될 것은 하지 말고 정말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할 사항은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지요. 그것이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런데 보면 세워놨다가 별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적당하게 삭감되나 마나 예산 안 주니까 일 안 하지 이런 식이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정수물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각 실·과를 한 바퀴 돌았어요. 돌면서 도대체 맨날 사줬는데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내용연수 안 지난 것, 지난 것 제대로 잘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눈으로 한 번 보고자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한심한 곳도 많았어요. 그저 말 잘 듣는 부서는 주기만 기다리고 보안장치가 전부다 열쇠를 세 번, 네 번 꽂아서 더덕더덕 붙여서 캐비넷이 40년, 30년 사용한 것도 그냥 쓰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비가뻔적하게 다 개선해서 쓰는 부서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안 되겠다, 이런데 무슨 사기진작이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해서 내 스스로 기획감사실하고 “추경에 이것 꼭 올리십시오. 이것은 분위기가 우선 달라지지 않습니까”해서 여러분 일하는 분위기 만들어 주려고 우리 위원님들 다 각자 노력해서 해줬잖아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보고 삭감했다고 뭐라고 하기 이전에 삭감되기까지 여러분들이 한 행동, 한 정책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지 그것이 노엽다 못 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진정 우리가 한 것이 실적 위주였는지 아니면 구민들이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지 판단하셔서 해주십사 이겁니다. 교통과장님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겠지만 자동차 한 번 늘어놔 보십시오. 교통과장님, 차량이 부평구에 몇 대예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16만 2,000대입니다.
류수용위원
16만 2,000대, 1대의 길이가 3미터지요? 3미터 늘려놓고 도로 측정하고 주차장 곱하기 해보세요. 몇 대나 놔둘 수 있나, 몇 대나 놔뒀어요? 불법주차가 몇 대나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현실적인 것도 감안해서 단속도 하고 그래야지 그냥 눈에 띄면 단속만 해버리니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이고 자란 말이에요, 하늘에다 매달아 놓으란 얘기예요? 그런 기술 있으면 가르쳐주든지, 단속만 하지 마시고 현실이 이러니까 서로 그런 부분 인정하고 하면 잘해야지 아우성이에요 나가보면, 이것이 현실입니다. 참고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 내용에 보면 도시경제위원회 교통행정과,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재경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371쪽 공공운영비 등 1,000만 원 삭감됐는데 자동차 정기검사 엽서인쇄해서 있는데 한 박스에 검사기간 경과안내서 제작해서 7만 원×12박스 했는데 12박스 숫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관리비.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18,000매 정도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부평구 자동차 수가 어떻게 됩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약 16만 대 정도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6만 대에 대하여 정기검사 안내엽서를 다 보내나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차로 정기검사가 경과되면 세 번에 나누어서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경과가 되면 세 번에 나누어서 보내주는데 1차에는 종전에는 15일 이내에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10일로 바뀌었고 2차도 보냅니다. 2차는 종전에는 45일 이내에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20일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명령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서는 종전에는 90일 이후에 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30일로 바뀌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자동차가 총 대수가 몇 대라고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16만 대정도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한 박스에 몇 매라고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18,000매가 나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 숫자 모자라요? 12박스 해도.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12박스 하면 되는데요. 이번에 예산 삭감된 부분은 밑에 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요금이 삭감됐습니다, 1,000만 원. 그런데 우편요금은 사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경과가 되면 반드시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검사기간 저희가 경과통보를 종전보다 기간을 짧게 잡아서 해주니까 건수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편요금도 많이 늘게 되지요. 물론 주민 입장에서는 저희가 빠른시간 내에 통보해 주니까 정기검사를 빨리 받을 수 있어서 과태료 부과 액수가 적어지는 이익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적으로 우편으로 송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자동차검사 안내를 못 받아서 정기검사를 못 받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경과나 사전에 다 통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받습니다. 받는데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정기검사라는 것이 자동차등록증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그런데 주민들이 챙기지 못해서 정기검사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올해 들어서 정기검사를 했는데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못 받는 경우는 데이터가 있나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정기검사를 못 받는 경우는 한 달에 400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한달에 400건이면 1년이면 4,800건이네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과태료 부과가 증가되나요? 앞으로 늘어요, 줄어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정기검사 저희가 통보를 일찍 하다 보니까 과태료가 아무래도 줄게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년보다는 우편발송료가 적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질의드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드렸는데 2007년도에 환경위생과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용호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현황인데 이것은 부평구에 자동차하고 사실 무관하지만 지금 예산서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측정 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자료 받은 것도 보면 2007년도에 행정감사 때도 보면 매연단속을 40회 했어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된 것 없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 구는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외부에서도 차가 오니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올해도 보면 작년에는 40회 했는데 올해는 4회뿐이 안 했더라고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우리 구에 주 2, 3회 정도 매연측정 단속반이 있어요, 상설로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못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인천시 단속 포함해서 2006년도 10월 1일부터 2007년도 9월 30일까지 40회에 걸쳐서 2,400대를 단속했는데 위반차종이 121대고 개선명령이 121대예요. 그런데 2007년에도 보면 2007년도 1월 19일부터 1회, 2월 7일 2회를 해서 4회 했는데 총 검사대수는 사실 1,372대 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부평 관내에서만 하신 거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부평구에서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적발건수도 1대라고 했는데 맞나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적발건수 1대는 개선명령 내렸나요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시켰나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개선명령 내린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자동차 아까 내가 교통행정과에다 질의한 것은 부평구에 자동차 대수도 질의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정밀검사 이것은 지금 저도 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화물차라든가 승용차라든가 정기검사 받는 것도 틀리고 이런 것 같은 배출가스정밀검사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정밀검사안내 독촉안내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인쇄 이게 24만 5,000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밀검사안내를 24만 5,000건씩 발송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우리 6만 대 정도가 기준이 되는데요. 4회에 걸쳐 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단속을 나가서 지금 부평구에서 4회에 걸쳐서 1,372대를 단속했는데 실질적으로 적발건수는 1대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정밀검사 우편발송료해서 3만 5,000건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어떤 관계인지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배출가스검사하고 정밀검사하고 틀립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자동차 배출가스는 단속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떤 독촉안내문 과태료를 발송한 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정밀검사는 2003년도에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매연이라든가 일산화탄소 여부를 검사하는 내용이고 배출가스검사는 정밀검사하고 틀립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도 그렇고 2007년도에도 그렇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 보면 지금 적발돼서 조치한 것은 하나도 과태료 부과시킨 것은 없는데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정밀검사 우편발송 요금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시킨 것도 없는데 누구한테 발송하는 거냐고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정밀검사하고 배출검사하는 것하고 내용이 틀리는데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물어봤던 정밀검사는 저도 알아요. 전에는 15일 이내 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10일 이내에 한다고 했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 말고 359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정밀검사 발송요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배출가스 단속현황이 단속해서 적발된 게 하나도 없는데 누구한테 발송하냐는 얘기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대상차량에 사전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똑바로 말씀하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말씀 못 하세요? 저도 자동차 갖고 다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사전에 예고해서 하라는 얘기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밀검사를 받아서 매연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바로 거기서 즉시 정밀검사를 받는 경우가 본인이 직접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여기는 자동차 배출가스정밀검사 우편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8,900만 원씩 지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이해 안 가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정밀검사는요.
용복
최용복위원
목이 다르잖아요 이쪽하고, 정밀검사하고 배출가스하고, 팀장 얘기해 보세요.
358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해서 일반수용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정밀검사해서 그 밑에 보면 정밀검사 안내문 독촉분이 있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있는데 오른쪽에 359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발송요금이 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니까요.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도 자동차 총 대수를 물어본 이유도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장세강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했듯이 358쪽 일반수용비지만 한쪽은 고지서라든지 유인을 하기 위한 인쇄비고 위에는 발송 우편요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업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쇄비와 우편요금이 별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정밀검사해서 정밀검사 독촉안내문도 하고 과태료부과 통지서 또 보낸단 말이에요. 인쇄를 해서 부과하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발송요금 2차 보내는 거예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정밀검사는 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에 내보내는 거고 과태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태료 부과된 게 없다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아마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단속실적이 없는 게 아니라 단속이 없잖아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단속은 일부 있었지만 과태료 부과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내년에도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일단 예상은 되기 때문에.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과태료 발생고지서가 5,4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359페이지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고지서 발송은 금년 같이 단속실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이라든지 부과대상이, 그래서 이것은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에 걸린 사항이 아닌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도 보면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과태료부과 통지서 인쇄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358쪽 인쇄비가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네. 아까 부평구에 자동차 총 대수가 18만대라고 했는데 사실 24만 5,000건씩이나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고 359쪽에 보면 안내문 발송하는 것이 이중으로 잡힌 것 같아서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환경세도 저도 물고 있어요.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니까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십니까? 그리고 사실 올해도 인천시에서 몇 회 했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인천시에서 말씀하신 거지요.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죄송할 것은 없고요. 그리고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세계적으로 매연 때문에 가스문제 때문에 문제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실 자동차 매연이 시내에 운행하다 보면 많거든요. 그런데 적발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매연측정 단속 나갈 필요가 없지 않나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밀검사가 2003년도에 시행되면서 배출가스 단속이 완화됐습니다. 2003년도에 정밀검사가 시작됐는데요 그것 시행하면서 완화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도 옛날에 자동차 배출가스정밀검사를 받으러 가면 매연도 측정하지요. 거의 디젤차 같은 경우 100% 걸려요. 거기서 즉시 해결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시내 주행하다 보면 매연을 뿌리고 다니는 차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도 보시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실·과장도 그렇고 저도 다니면서 그냥 보지는 않는데 제 차도 매연이 나오기는 나와요. 이런 게 형식적인 단속으로 돼서 하나도 실적이 없고 그러면 예산 이렇게까지 세워서 형식적인 것뿐이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는 적극 실시해서 실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올해는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네요? 여기 보면 담당자들도 이전하고 이래서 고민스러운 얘기도 하셨는데 이것은 공적인 업무기 때문에 이런 것 이유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예산 세워서 하는 거라면 앞으로 부평구에도 공해가 최소화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저도 형식적인 그런 단속이 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년에 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편요금 발송요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다른 분 질의하세요.
은호
신은호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 어제 재무과 예산에 관한 질의 과정 중에서 청사 오수정화시설 있지요. 부평구청사에 오수정화처리시설 있잖아요. 정화조 처리시설하고 다른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오수처리가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오수처리시설에 약품 투입하나요? 관련법이 개정됐다고 그랬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오수분뇨법이 하수도법으로 개정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개정된 법률안 주세요. 그리고 바뀌었으면 어제 재무과장님은 종균제는 사실 어디에 투입하냐면 정화조에 투입하는 겁니다. 부패시키려고 부패조에 발효 잘 되려고 종균제 투입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균제 소독약품 대금이 480만 원으로 재무과에 잡혀 있고요 소독제 예산으로 3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정화조처리시설하고 오수처리시설하고 관련법이 동시에 통폐합됐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통폐합됐다면 동일법에 적용된단 말입니다. 관련내용을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국장님 두 분이 계시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우리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약 1억 1,900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한 내용으로 보면 교통행정과가 2,712만 원으로 최고 많이 삭감됐습니다. 전 과가 삭감됐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맞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여비와 인건비는 경상비에 속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약간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사실 증가분에 대해서 삭감했다고 하지만 금액적으로나 프로테이지로 볼 때는 상당히 비율이 높거든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와 국내여비에 4만 원이라는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상당히 같은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4만 원이 삭감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십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라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8년도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는 금액이 5만 원에서 9만 원, 4만 원 인상된 부분하고 그동안에 각 팀별로 과 단위 차원에서 팀별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과의 정원으로 전부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계상했다는 부분이 달라진 부분인데요. 저희가 2006년도부터 여비규정에 의해서 1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내부방침을 정해서 일단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10만 원 미만으로 한다라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구에서는 15만 원, 20만 원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월액여비로 받는 동사무소 직원들은 10만 원씩 받고 상시 15일 이상 출장하는 직원들도 10만 원으로 포함되었는데 일반 직원들은 우리 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2006년도부터 인상됐지만 작년과 올해 사실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도에는 9만 원선까지 인상해서 우리 구 전체 직원들이 인상된 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한 사항인데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직원들간에는 같은 부평구 소속 직원이면서 차이가 나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여비는 공무수행 하는데 수반되는 경비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거기서는 안 보일 거예요. 이것만 있다는 것만 아세요. 10개 구·군인데 우리 부평구가 상당히 1인당 여비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현재 도표상으로는 낮게 나왔습니다. 2007년도 것이거든요 현재 자료가요. 다른 구에는 1인당 여비가 우리 부평구의 거의 배되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비를 많이 준다고해서 공무수행을 원활하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평가하기는 곤란하나 다른 타구에 비하면 상당히 낮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비하면 절반 폭이고 이게 상당히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들한테 제가 답변듣기는 상당히 그래서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에 34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2억 5,380만 원이 삭감됐는데 청소과장님,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에서는 공무수행 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내역을 보게 되면 별도처리용봉투하고 대형폐기물을 수거처리 하는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처리용봉투 수거처리는 황색봉투에 담아서 배출되는 거고 대형폐기물도 그런데, 저희가 현재 2007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이 모자라서 지난번에 저희가 제1회 추경 때도 했던 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이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면 당초 저희가 예산안 올린 정도까지는 부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10월 달까지 처리한 실적을 보면 추경에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민간위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필요한 그런 예산이다 말씀주시는 거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정례회 이전에 임시회가 있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절실함을 요구하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항을 설명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황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제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진작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지요. 그게 금액이 큰데 전액 삭감됐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노력이 부족했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짜리 감량용기종량제 정책을 위한 각종 홍보물 등 제작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3,000만 원 삭감해도 무리없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청소과 소관 예산이 이번에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는 2007년도 4월 1일부터 문전수거용기종량제로 정착되는데 사실 2007년도에 4월부터 되면서 과거에 계속 거검수거방식으로 버리던 분들 습관이 아직까지도 완전히 정책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불법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하절기에 해충이 발생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각 자생단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음식물을 어떻게 자원화하고 자원재활용할 것인가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초등학생들, 유치원 학생들까지 해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행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청소행정에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어떻게 홍보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규모가 3,000만 원이라면 홍보치고는 금액이 크다라고 보는데.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부평구가 약 21만 세대가 됩니다. 과거에 홍보하는 방식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었는데 저희는 가가호호 세대별로 하고 일례로 저희가 이번에 김장쓰레기 문제만 해도 과거에는 통장님을 통해서 안내문을 홍보했지만 저희는 이번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일일이 음식물쓰레기통에다 수거요원들이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붙여가면서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각 세대별로 피부에 와 닿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과장님 잘 설명 들었고요. 건설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강명종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산서 412페이지에 민간이전위탁금 4,000만 원 삭감됐거든요. 2억 4,000에서 4,000 증액부분 삭감된 거지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작년하고 같은 예산인데요.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네요. 동일예산인데 4,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2007년도에 2억 4,000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작년에는 처음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저가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질적으로 단속원들이 연령이라든가 신체조건이라든가 그런 게 좋아야 되는데 그런 데 따른 부족함이 많아서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주요 지역을 지정하는 구간제로 해서 지정해서 단속하고 그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올린 예산대로 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게 예산 4,000만 원 부활시켜 달라고 말씀주신 것은 고맙고요. 2007년도 사업하시는데 위탁경영하는데 단속 아니에요. 단속인데 2억 4,000만 원의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했느냐.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올해는 저가입찰이다 보니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얼마.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1억 4,000 정도였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1억 4,000 정도 소요됐다고요, 예산이요? 4,000만 원 삭감해도 큰 무리 없겠네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3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개월간의 공백기간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해서 계속 24시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 황정수 위원님께서 건설행정과 4,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부활해 달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부평5동에서 35년을 살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서 적치물 관리해서 2억, 1억 5,000, 2억 5,000해도 마찬가지야, 나는 전부 삭감해서 해주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일봐도 마찬가지 모레 봐도 마찬가지 금방 말로만 그렇지 실적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해서 인도에다 상가 앞에 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앞에 지나가지 못해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하냐고 노상적치물 관리를 누가 하느냐, 공무원이 한다, 그 공무원 나오지도 않고 민간에 위탁해서 왔다 갔다 하다 끝난다 이거야, 그럼 본 위원 생각은 다 삭감해 버리고 차라리 공무원이 가서 그 돈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면 어떨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해봐야 소용없다고 보는데 매일 부활시켜달라고 하는데 그런 계획 가지고 되겠어요. 차라리 내가 의원을 관두고 나가서 이것을 가지고 그 돈 받고 해도 이 보다 나아요. 그렇게 해야지 매일 깎으면 올려 달라 깎으면 올려 달라, 건설과장 어떻게 생각해? 제대로 하면 해주고, 가봐요. 저녁에 돌아다녀봐, 포장마차에다 뭐에다 도로에다 다 세워놓고 인도에다 전부 적치물 놔서 사람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몇 십년을 그렇게 해놔요. 과태료 준다 그러면 그때 그 뿐이야, 전부 삭감 시켜버리고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잠깐만요. 내용 중에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황정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서에 여비에 관한 사항인데 1만 원에서 2만 원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한도액이 2만 원입니다. 강제조항으로 2만 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한도 내에서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시조항이고 강제조항인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금액이 인상이 2만 원까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부 2만 원이 아니라 2만 원까지 해줄 수 있는 최대한 범위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의 방침상 방침을 받아서 우리 구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10만 원까지만 하자라고 방침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10만 원을 받는 월액여비나 동사무소는 1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9만 원 선으로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일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2만 원이 최고 한도금액입니다. 최고 한도금액을 지급하라는 강제조항이 없다, 1만 원에서 2만 원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히 조정해서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것은 2만 원이라고 한다라면 대부분이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는 범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검토를 완벽하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2만 원이 확정적으로 전부 그런 내용으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2만 원으로 최고 한도액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주셨다니까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내여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줘야 된다는 형평성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공무원이 어떤 분은 같은 거리 가는데 5,000원 주고, 9,000원 주고 맞습니까? 안 맞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을 낮추면 낮추고 높이면 높이는 통일시키자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저는 다른 의미 없습니다. 신 위원님하고 저하고 갑론을박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짧게 질문을 하고 답변도 짧게 가능하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치수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도로치수과장 공상기입니다.
최화자위원
421쪽 예산안 봐주세요. 지금 제가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구조물정비비,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이 부분이 작년 2007년도, 2006년도를 대비해봤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0억 정도 요구했었는데요. 재원부족으로 조정됐습니다.
최화자위원
나는 그래서 어디 도로 망가진 것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고쳐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적은 4억 가지고 1년 동안 어떻게 쓸 건가, 적으면 추경에서 하겠지만 본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판단이 서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6억 6,800이 섰었는데.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본예산에 6억 7,000 섰고요 추경 때 1억 추가해서 섰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작년 2007년도 구조물정비비 가지고 충분히 감당됐어요? 충분하다는 게 어패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됐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제가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면 80%은 됐고요 20%는 해가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재원부족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뒤에 보면 422쪽에 여기도 시설비를 구조물정비비가 섰어요.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어떻게 틀리지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이것은 전기 관련된 거지요.
최화자위원
전기팀, 보안등 관련된 거지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에는 총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당초에 2억 5,000정도 됐었거든요.
최화자위원
작년에 여기는 추경 얼마 섰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2억 5,000 정도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작년 대비 반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관리국 산하에 있는 각 과는 구민들하고 생활하면서 직결되는 사업부서에서 일들을 하는데 가장 눈에 띄게 일을 하면 보이고 또 구민들의 가장 항의성 민원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세밀히 검토했는데 이 사업부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고 이런 비용으로 금년도에도 감당을 얼마쯤 했는지 그게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많으면 많은대로 다 쓰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업부서에서는 충족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녹지과장님,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녹지조경과장 윤일영입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부평구 녹지에 관련돼서 일 많이 하셔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최화자위원
믿어도 돼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열심히 한다니까 한 가지만 물을게요. 459쪽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병충해가 엄청 많아서 소독을 안 해서 여름이면 벌레가 다 먹어요. 그럴 적에 소독해 달라고 몇 번씩 얘기해도 짤막한 것은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못 하고 그러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그 공원에 병충해도 우리 녹지조경과에서 하지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병충해 방제약 구입비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이것은 가로수 녹지대, 가로수 녹지대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치더라도 사업을 우리가 그쪽에 넘겨주었는데 공원에 나무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해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저희가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벌레 많이 먹어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금년에는 예년과 틀리게 사실 부구청장님께서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는 늦기 때문에 조기에 하라고 해서 금년에는 조기에 해서 예년보다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최화자위원
줄었다니까 줄었다고 우선 일단은 믿어보는데 실제로는 줄은 것 없어요.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병충해 예방을 하는데 아주 저조해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줬다하더라도 사업을 시켰다 하더라도 관리지도점검은 우리 녹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관리감독 확실하게 하세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조경사업 나무심기 인천시에서 많이 한다는데 우리 공원에 지금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조금 모순된 얘기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굴포천 있지요. 삼산동, 갈산동 조성공사 하잖아요. 자연형 하천공사가 활발히 되고 2008년 10월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먼저 2000년도 차집관거를 하면서 나무를 많이 옮겼어요. 옮겼는데 그것을 제대로 다시 심어놔야 되는데 심어놓은 게 고사됐어요. 커다란 나무들이 고사됐고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있던 나무들도. 그 차집관거 공원길에다 전부 하수도를 파서 하는 바람에, 그 부분과 이번에 자연형 하천 굴포천을 조성하면서 차량이 들락거리면서 파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와 맞물려서 우리 녹지조경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행정감사는 아닌데 제가 녹지과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일부 수목이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십정녹지가 휑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식했고요. 마장공원에도 이식공사 했고 일부는 갈산공원에 이식했는데 그런 마모되는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삼산동으로 공사가 들어갔거든요. 거기도 뚝방을 헐어서 차량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사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종건이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사전에 그런 공사가 들어갈 때 녹지조경과에서는 사진을 다 찍어서 확보해야 될 같아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놓고 공사가 됐을 때 사진과 대비해서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소독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보건소 아까 질문하다 누락됐는데.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해성입니다.
최화자위원
보건소에 지금 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작년 대비 금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전부 삭감됐더라고요.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381쪽 찾아보세요. 401쪽하고 관련부서에 대한 그게 특별하게 다른 것이 된 게 있어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해성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설명이 미흡해서 삭감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310쪽 사무관리비는 이게 사업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돼서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전환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381쪽 일반수용비에 적치물처리비는 07년도에는 800만 원이었습니다만 08년도는 720만 원으로 오히려 80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한 사항이고요. 382쪽에 피복비 같은 경우도 07년도에는 260만 원이었는데 08년도에는 142만 8,000원으로 오히려 11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증액된 게 아니라 필요예산만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401쪽 사무관리비는 검사실에서 주민건강검진이라든지 하기 위한 생화학검사하려면 기계 작동해야 되는데 기계 작동 하다보면 폐수가 발생이 됩니다. 폐수가 발생되는데 이게 각종 검사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5,100리터가 폐수가 발생됐는데 금년 10월 말 현재 6,900리터의 폐수가 발생됐습니다. 그렇다면 11월, 12월을 예상하면 금년도에 8,000리터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폐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공기살균 401쪽에 보면 각종 필터 및 램프교환해서 17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필터나 램프에 대한 교환주기를 벗어나면 기계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검사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할 소지가 되는데요. 이러한 교환주기가 1년에 1회라든지 자외선측정치가 도수가 높으면 빨간불이 들어온다든지 이러한 주기를 꼭 맞추어서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이번에 부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부활을 목적으로, 삭감을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사무관리비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상세히 잘 해주셔서 이해가 가는데 지금 사무관리비 자체가 큰 액수는 아니에요. 큰 액수는 아니고 사무관리비 381쪽에는 585만 4,000원이고 406쪽에는 117만 원해서 600～700인데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과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삭감해도 업무에 차질이 있나, 본 위원이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검사에 관련된 필터교환이니 이런 것은 필수장비 아니에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기계 내에 무균상자라든지 오존살균기라든지 램프라든지 필터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과장님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삭감으로 삭감액이 된 거예요, 부분적인 삭감이 된 거예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부분삭감인데요.
최화자위원
부분삭감으로 전체해서 한 거예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사무관리비를 사용하면서 예산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삭감해서도 2006년 대비 2007년 폐수용량에 대한 것도 비교해 주셨는데 지장이 없어요? 괜찮겠어요? 삭감해도 돼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지장이 너무 많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다른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삭감해도 표시가 안 나겠지만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삭감이 될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야 될 것 같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탓으로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화자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금액이 크고 적은 것보다도 꼭 필요하다는 예산이 써야 될 때 써야지 필요 없는 예산 많이 세워놨다가 연말에 가서 삭감하는 부분은 좋은 예산편성이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은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청소과장님,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박종혁위원
이렇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보니까 344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2007년도 추경에 보니까 많이 반납하셨어요. 조금 더 손대도 되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박종혁위원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삭감했을 때 문제가 되면 되신다고 봤을 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2008년도 바코드 쓸 것 많이 남았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현재 제작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약간 여유는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2008년도 쓰고도 남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박종혁위원
모자라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모자랍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왜 예산반영을 안 시켰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공공용 봉투 말씀하십니까?
박종혁위원
아니, 바코드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관련 바코드인쇄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 바코드분이 있냐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2008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에 계상됐는데요 4,680만 원이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제작이 줄게 되면 이 바코드 제작비용도 같이 줄어야 됩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자료해서 주십시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349쪽에 자원재활용센터 홍보관 AV설비되어 있고 추경에 보니까 자원재활용센터 시설보수 4,612만 7,000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뭔지 이것도 자료 주실 수 있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답변드리면요.
박종혁위원
끝나고 자료 주시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박종혁위원
건축과 보니까 예산이 2007년도 추경에 보니까 많이 반납하셨는데 건축사 업무수수료 이런 게 왜 또 증액됐어요? 2008년도에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2008년도 예산증가분은 저희들이 수수료조례 단가가 올라서 이렇게 됐고요. 이번에 수수료는 건축허가가 재개발 재건축 지정을 하다보니까.
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440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7년도에 추경에 보니까 반납을 많이 하셨는데 그대로 예산 세우셨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이게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학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측량비인데요. 올해는 2,100만 원을 세웠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일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타부서라든가 도로를 결정한다든가 측량이나 기초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 표현은 억지인데, 전자에 했던 표현은 억지라고요. 이 부분도 자료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닌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양은 줄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전체적으로 쓰레기들이 줄고 있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홍보를 열심히 잘 해주셔서.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청소과 이번에 1차 추경에도 보면 재활용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8,400만 원까지도 재활용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가 감소됐는데 여기 347쪽에 보면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가 다시 올랐거든요. 증액됐는데 전체적으로 재활용폐기물 이런 것들이 줄고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들인데 대행사업비가 자꾸 예산서에는 증액되는 이유가 사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고, 그리고 무단투기 별도처리비 이런 것도 보면 사실 증액됐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무단투기가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청소과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 재활용이라든가 대형폐기물 이런 것들도 줄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전보다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추경에도 보면 8,400만 원씩 절약됐다고 그러는 것을 보면 타부서라도 예산 쓸 수 있게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주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쓰레기는 사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4,763톤 정도로 줄었고요. 저희가 추계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예로 재활용쓰레기 같은 경우 연간 900톤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900톤 발생된다 그러면 월 80톤 이상씩 되는데 저희가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고 수거대행단가가 재활용 같은 경우 14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400만 원 추경에 한 부분도 사실 대행단가가 워낙 톤당 비싸다 보니까 조그만 수치만 빗나가도 그렇게 금액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양해할 것은 없고요.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추경에 감량에 따른 대행사업비가 감소됐다고해서 그런 식으로 올리지 않도록 주의를 각별히 하십시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계를 앞으로 잘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이번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씩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장세강입니다. 금번 예산심의에서 저희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라든지 답변에서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없도록 준비하겠고 또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저희가 꼭 필요한, 물론 저희가 필요하다고 편성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일부 삭감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절약을 해서라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부활을 요청드린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장세강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제출한 금년 예산 중에서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질의 과정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민간위탁금으로 가로정비 용역비 4,000만 원 삭감된 게 있는데 그것은 입찰과정에서 금년에는 저가낙찰로 삭감됐지만 그런 집행실적 갖고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세울 때는 필요한 만큼 일단 예가를 작성하기 위해서 설계비는 서야 되니까 설계했는데 예산 자체를 집행액 기준으로 깎아버리면 저희가 설계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쪽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타국이나 기준 잡아서 전체 구의 어떤 방침이나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 예산인데 그것이 국별로 차등되면 사기면이나 직원들 업무추진에 지장이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오의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실행예산이 잘 되게 금년도 실적과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신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세운 개정과목이 서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보건소 예산 중에 삭감된 부분은 주로 사무관리비 쪽이 되겠는데요 과거에 작년도나 금년도 실적보다 오히려 실적을 감안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다시 부활돼서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성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유순 최용복 류수용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최화자 황정수 출석전문위원 한성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건소장 김성종 경제과장 이석우 청소과장 구만석 환경위생과장 최용호 교통행정과장 유재경 건설행정과장 강명종 도로치수과장 공상기 건축과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기수 지적과장 민영경 녹지조경과장 윤일영 보건행정과장 김해성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