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봉락 의원 발언
이봉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오진환 위원께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일신상의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금일 예산안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석
성귀석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성귀석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전체 예산의 0.2%를 차지하는 소규모로써 별다른 사항은 없으나 457쪽 재래시장 위생관리 4,000만원에 대해 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대부분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볼 때는 가급적 건전하게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464쪽 청소행정 유공자 공무국외연수 2,000만원은 타 실ㆍ과 격무부서 직원들 사기와 형평성 등의 고려해 봐야 할 것이며, 465쪽 생활폐기물 적정수거처리비 4억2,580만9,000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유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468쪽 도로청소 폐토사 처리비가 전년도 3억5,661만원에서 금년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대폭 줄어들었는바 그 사유와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468쪽 방범 및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1억원은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그 실효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체예산의 1.6%로써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건축과 예산도 전체예산의 0.1%으로써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증감에 있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계 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관계없는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451쪽 전년도예산액 6억215만3,000원으로 올해 예산액은 5억6,735만5,000원입니다. 증감에 5.7% 3,479만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52쪽 전년도 예산액 2억8,536만9,000원이며 올해는 3억6,788만8,000원으로 8,252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4,000만원 증가와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사업으로 특이사항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 드렸습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예산안 451쪽부터 4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유일하게 환경위생과만 예산이 줄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책정이 덜 됐고 457쪽 보면 위생용기 제작이 2,8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우리 주차장이나 아케이드 처럼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위생용기라든가, 에리프런이라든가 재래시장 6개소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은 진흥기금으로 500만원씩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흥기금 고갈로 인해서 우리구 예산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위생용기함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투명플라스틱 도마라든가, 투명유리 덮개라든가, 에리프런이라든가 위생용기라고 해서 아케이드나 이마트 보면 깔끔하게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재래시장에도 우리가 제작해서 부여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래시장 도마라든가 찬 같은거 팔 때 보관해서 팔기 위해서 먼지 안 들어 가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는 거지요?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네. 그거와 위생복이라든가 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 표시해서 부착하도록 업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제작 배부합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거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힘들어도
이봉락위원장대리
물론 재래시장 살리는 것은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많은 정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 같은데 2,800만원 적은 예산은 아닌데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그 동안 주차장이라든가
이봉락위원장대리
계속 해마다 제작해서 부서진다든지 마모되면 갈아주는 형편입니까?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고요. 작년, 재작년에 신기시장과 용현시장을 진흥기금으로 해 왔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6개 재래시장이 있어서 나누어서 해 줄 예정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진흥기금으로 해 오다가 표가 덜 났는데 내 돈 가지고 하려니까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그 동안 진흥기금으로 해 왔었는데 이제 고갈돼서 우리구 예산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주차장이라든가 현대화 사업은 많은 액수의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음식을 사먹은 사람은 위생적으로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계속 투자 해 왔던 것입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적다고 해서 더 적은 부분에서도 더 감소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보니까 예산편성에 감소된 부분들이 다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쪽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인원도 작고 나가서 해야될 조사업무도 많은데 인건비를 줄이거나 일반운영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운영상에 별문제는 없나요?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공익요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건비로. 그런데 일괄 공익요원 급여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는 것이 큽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그래서 공익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전부 감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거군요?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네. 우리 과 뿐만 아니고 우리구 전체가
옥란
우옥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53쪽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물 제작하는 거 그게 작년 예산은 1,4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900만원 했거든요. 그러면 고지서 발송량이 늘은 건가요? 그래서 늘어난 건지.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이 고지서는 우리가 들쭉날쭉합니다. 남아 있으면 그대로 하고, 아니면 증가하고 숫자의 잔량에 맞추어서 합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3분의 1 이상이 증액해서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올해는 더 많이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우편요금도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우편요금은 덜 되어 있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고지서 유인물 제작은 늘었고 우편물 요금은 줄고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우리구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된 것으로
옥란
우옥란위원
고지서 한장 보낼 때 우편요금도 똑같이 같은 동수로 늘어나야 하는데 하나는 늘고, 하나는 줄었으니까 예산편성은 모자라지 않아요?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모자른데
옥란
우옥란위원
추경에 하겠다?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저희 보다 우리구 예산을 관리하시는 곳에서 정해 주신 겁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454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방역소독약품 구입했는데 5만원, 5회해서 25만원 됐는데 너무 안 적습니까? 어린이 놀이터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게 책정된 같은데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그 동안은 우리가 한게 아니고 단체에서 했는데 우리가 협조코자 너무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5회로 해서 25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그래도 어린이 놀이터 숫자에 비해서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아파트단지 같은데는 자율적으로 해야 되고 이것은 주택이라든가 동네 공원 우리가 해 주도록 합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그 밑에 보면 환경배출업소 지도단속 장비구입해서 소음측정, 진동측정기 했는데 우리구에 이런게 없습니까?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2008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현황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총예산 159억9,431만3,000원 대비 164억9,843만원으로써 증액이5억5,12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도 보조비 사업은 2007년 44억621만원 대비 3억3,500만원으로 시도 보조비 사업이 1억1,16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61쪽에 예산현황 총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7년도 본예산 57억5,930만원 대비 59억3,150만원으로써 증감현황 세입이 1억7,22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청소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예산안 461쪽부터 4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항상 청소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너무 많이 피부로 많이 느끼니까 궁금한 점도 많은거 같아요. 그리고 예산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서 465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적정수거처리비용해서 민간이전위탁, 자치단체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억2,500정도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저희가 4억2,580만9,000은 증액된 요인이 단가 상승율 2006년도 대비 단가상승률을 포함한 것이고요. 특이한 사항은 재활용품 선별처리가 1억1,228만8,000원이 상승됐고요. 전반적인 쓰레기 수거대행료는 본예산 대비는 늘었다손치지만 추경예산 확보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는 적게 편성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증액요인은 작년 본예산 대비 단가상승률을 포함한 증액부분이 있고요. 재활용품 선별비가 들어 간 게 있고, 우리구 재정여건상 예산팀에서는 재활용품은 연간 톤당 단위가 만톤을 수거했는데 예산편성은 800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2,500톤 하는데 거기서 80%만 세워준다든가 해서 본예산에는 항상 거의 80%, 90% 예산을 세워 주는데 상승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을 포함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품 선별비가 되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포함했다고 하면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는 요건이 되는 건가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그렇죠.
옥란
우옥란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생활쓰레기 3,700톤,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이런 모든 톤수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 톤수는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됐나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전년대비해서
옥란
우옥란위원
어느 정도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지금 2007년도 11월 현재는 쓰레기 발생량이 12월까지는 아니고요 11월 현재 생활쓰레기가 3만9,976톤되고, 재활용이 1만1,081톤이 되고요. 음식물은 2만4,767톤이 되고요. 11월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이렇게 세운겁니다. 늘은 건 아닙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줄여서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거지요.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대비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3만톤이다 그러면 올해는 2007년도에 3만톤인데 내년예산에는 2만5천톤 정도해서 상승률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랬을 때 톤수를 그대로 줄여나갈 수 있는지 실제로.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실제로 청소과에서는 가장 주된 목표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건데 저희가 3년 연간 통계를 볼 때는 쓰레기 발생량은 줄지 않고 대부분 재활용같은건 만톤, 음식물은 2만5천톤, 생활쓰레기는 4만톤에서 4만톤에서 4만3천톤 이렇게 평균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예산을 책정하는 거지요.
옥란
우옥란위원
평균을 봤으면 본예산 편성할 때 그 평균치에 의해서 물가상승률해서 그대로 본예산을 세우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모자를때 추경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안 되는 거 같아서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재정여건상 우리구 재정이 저희가 당초예산을 예산팀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일괄적으로 한달, 두달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여건상 저도 답답한 부분이지요.
옥란
우옥란위원
나중에 추경에 사업평가를 받게 되는 부분인데 모두다 실과별로 재정여건상 이렇게 해서 100%가 아닌 우리가 정말 해야될거 거기서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5% 라면 내가 하고자 하는 100% 중에 95% 예산을 해서 절약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추어서 딱 잘라서 70%, 80% 예산을 세워 놓고 추경에 또 다시 하라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안 되는데 구의 입장은 최선을 다해서 청소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시책을 펴라고 하는 뜻도 있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근접선에 가주는 예산이어야지 너무 추경에 계속하면 무조건 그러면 본예산 이렇게 몇 퍼센트 정도 잘라서 하고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1차, 2차 하라 이런것은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모든 것이 다 그런거 같아요. 우리구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러긴 하는데 전체과에서 운영할 때 운영평가를 받을 때 연말 결산할 때 그럴때는 정확한 예산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걸로 평가를 받게 되는거니까요. 힘들게 일하고도.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그런 부분이 나중에 예산부서와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지난번 얘기가 됐었는데 468쪽에 보면 CCTV설치하는 거 올해 새로 자산취득하는 거 같아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이거 설치 1억원씩 들여서 하면서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네.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부분인데요. 수 차례 2000년 7월 24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실형카메라와 모형카메라 해서 총 103대를 구입해서 1억1,249만7,000원의 예산을 구입한 바있습니다. 그랬는데 또다시 1억원을 들여서 방범 및 무단투기 단속용 CCTV을 설치한다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에 단속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 동안은 거의 4년, 5년동안 청소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구입연수를 보니까 2008년 2월 22일로 모든 실형카메라가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저희가 그걸 경과돼서 연도폐쇄가 되는데 단순히 무용지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그걸 재활용해서 모형카메라로 단속은 안 되지만 성능이 저하되지만 효과만이라도 볼 수 있게끔 103대에 대해서 다 요소에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억원에 대해서는 기존 CCTV와 완전히 차별화 된 CCTV로 상황실을 구청에 만들게 되고 동에 감시카메라 메인카메라 설치하면서 주변에 반경 1km 까지 무단투기 행위가 포착이 되면 카메라들이 서로 트래캥 돼서 쫓아가서 집에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감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CCTV는 단순히 피사체만 검증하는 것 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영상처리되면서 밤에도 원적회선 발생하면서 24시간 가능하고 기존의 CCTV은 누군가가 항상 모니터로 화면을 주시하고 그걸 끄집어 냈어야 되는데 이것은 24시간 무인입니다. 우리가 감시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5분이나 10분정도 시간 투자해서 체킹해서 출력만 하는 장점이 있어서 기존의 1억1,500만원의 무용지물 된 거 대비해서 보면 이게 훨씬 큰 효과라고 보고 최소한 상황실 설치하고 기존 메인컴퓨터 대비 10대 이상 반경 1km 안에 설치되면 대당 2,000만원 되면 최소한 1억 범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참고로 타 시ㆍ도ㆍ군에도 부평구 같은 경우는 1억9,000만원 해서 설치중에 있고요. 계양구도 20대 설치중에 있고, 서울 서초구, 강남구는 방범용 기능으로 해서 설치하는데 그들은 목적이 ‘오고 싶은 마을’ 우리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권 이라서 방범용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예방의 효과가 있어서 ‘오고 싶은 마을 만드는’ 차원도 있다고 합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그동안 불법투기, 청소하려고 카메라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돌아가면서 얼마나 돌아가겠어요? 회수해서 봐야 되고 피사체만 보이고 제대로 안되는거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한다. 이게 성능이 아까 물체를 따라 가서 어디까지 간다고 하긴하지만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거든요. 과거에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이걸 제가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카메라의 줌범위도 200배 이상되고 기존 것보다 기존에는 피사체 찍은 것만 단순한 건데 이것는 카메라 줌이 되고 약간 디지털이지요. 전에 것은 아날로그라면 이것은 약간의 멀티미디어격인 디지털로 보시면 됩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대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최소 2,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5대를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죄송합니다. 1,000만원 정도입니다. 메인상황실 포함해서 10개. 센터. 그 대신 시범으로 해야 돼요.
옥란
우옥란위원
시범운영을 한다.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그래서 성능이 안 좋을 경우에는 사업을 접고, 어차피 청소행정이라는 것이 끊임없는 제도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범운영을 어디다 할거냐면 우리 남구심장 주안1동 2030거리 경향프라자 앞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간선도로변인데 한번 도전해 보고
이봉락위원장대리
시범을 한달 해 보고 해 보겠다는 겁니까?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아니지요. 내년에는 이 예산을 들여서
이봉락위원장대리
10대를 구입해서 시범으로 해 보고 확대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맞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으로 해 보고, 분석해서 안 되면
옥란
우옥란위원
어쨌든 1억원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타구와 여러 가지 조사해 보셨겠지만 좀더 자세하게 효과성에 대한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470쪽에 보시면 올해 새로하는 민간위탁금 폐건전지 처리비용이 있어요. 이건 30만원씩 4회해서 해 놨거든요. 그러면 여지껏 폐건전지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폐건전지는
옥란
우옥란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부분이니까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2008년도부터 재활용품목으로 확대적용 돼서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요. 그전에는 일반쓰레기로 들어갔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폐건전지 수은 다시 수은을 수거하는 함이 따로 있어서 했는데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폐형광등은 했었는데 폐건전지는 안 돼 있어서
옥란
우옥란위원
그동안 그냥 버렸어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환경단체에서 수거해 갔는데
옥란
우옥란위원
그게 제대로 안됐었는데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그래서 행자부에서 하는겁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우리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겠네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463쪽과 464쪽에 보시면 청소행정에 관한 홍보물 제작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동에서 만드는게 따로 있고 동자체적으로 특수성에 의해서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남구사랑운동 홍보물을 만드신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내용상으로 다른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물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세하게 쓰레기를 분리배출해서 언제 몇 시에 무슨 요일에 버려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데 바램이 있는데 과장님 홍보물 제작이 동과 다르다는건 이해를 하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똑같은 홍보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롭게 바뀌는거 폐건전지가 재활용품목으로 들어가서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홍보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홍보물과 다른 내용이 아니라면 이 부분을 다시 고려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동자체 홍보물하고 우리 예산과 합쳐서 일관성 있게 쓰라는 말씀이시지요?
문영미위원
네.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2007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가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 안내홍보물해서 10만장을 해서 나누어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발생하냐면 동에서는 통ㆍ반장을 통해서 나누어주면 통ㆍ반장은 물론 나누어주는 부분도 있지만 사장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건 동사무소 24개동 동장님 대다수가 예산을 자기네 동예산으로 편성해 주면 자기들이 자기네 지역실정에 맞게 홍보하겠다 하고 거의한 부분을 제가 수렴한 거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하면 어쨌거나 전달을 100% 할 거같다라는 기능이 있어서 제가 예산을 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는 부분입니다. 동자체적으로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활용 우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465쪽에 선별처리비가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아 졌어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동안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선별작업이 주민들은 분리해서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수거업체가 몰아서 가져가는 형국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을 지금 하시겠다는 이유는 페트병 따로 하고, 비닐종류는 비닐종류대로 따로 해서 거기에 드는 선별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그렇죠. 재활용 같은 경우는 지정요일에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수거업체가 수거해서 현대자원이라는데 가서 재활용품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현대자원에서는 분리하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하는 선별비가 당초에는 톤당 5,000정도였는데 지금은 1억1,228만8,000으로 대폭 올랐잖아요. 그게 저희가 2007년 12월 31일대행기간이 만료됩니다. 2007년 12월 31일자로 선별업체 대행업체가 만료돼서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 금액은 2007년 11월 9일 인천시에서 선별용역을 전체 10개 시ㆍ군ㆍ구에 대해서 재활용선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2만1,000원 정도의 단가가 설정돼서 각 구ㆍ군에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반영한 금액이고 이것은 적절한 재활용품 선별업체 공개모집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가격결정은 추후에 되는 겁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단가용역 결과에 의해서 2만1,000원으로 하되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 든가해서 단가조정을 최저가격으로 하면서 주위여건, 제반여건을 다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정해 주셔야 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심거울에 대한 부분인데요. 469쪽이요. 이게 시에서 구ㆍ군에게도 이 부분이 보조되고 있는 건가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일괄적으로 해 준겁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별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분들 입장이 더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차라리 이런 것을 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신다면 차라리 동에서 여태까지 고생하신 청소담당분들과의 그런 의견의 자리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각 구에 청소담당 하시는 과장님들이 같이 회의를 하셔서 저는 이걸 건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사실 이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사용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차라리 여태까지 남구에서 굉장히 동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맛있는 거라도 사주시면 격려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건의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박주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이 CCTV 말씀을 했는데요. 각 동에 전에 사놓은 것은 현실적으로 쓸모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번 폐기처분해라 각 동에서 창고에 넣고 행정사무감사 가면 맨날 지적사항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CCTV를 새로구입을 한다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1억을 투입해서 실험을 해 보겠다는 말이 답변내용이 잘못된거 아니에요? 실험을 해 보고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시범이요.
주일
박주일위원
시범을 해보고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부평구나 다른데 보면 거기 가서 얼마든지 잘 되는지 효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하지 1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여러 가지 검토해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신청한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새 나온 것은 성능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효용가치가 있고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무단투기도 근절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범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확대
주일
박주일위원
확대가 아니고 1억원을 들여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필요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우선 1억원해서 잘되면 더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무단투기는 근절이 돼야 되고 누구는 돈을 내고, 쓰레기 치우고 봉투사고, 누구는 무단투기를해서 주변이 지저분해서 주민들이 불쾌하고 그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1억원 예산을 세웠으면 소신것 이건 꼭 사야되겠다. 그러면 이게 이동이 됩니까?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이동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그러면 불편하네요. 무단투기는 큰 길에 있는게 아니라 집집 앞에 이런데 원룸같은데 많은데 그런데는 이동식으로 전봇대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이거해서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메인카메라는 한 대있고, 10대가 반경 1km 안에 있으니까 골목골목안에 트래킹되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버려도 잡혀집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그런 설명을 잘 해줘야돼요. 메인이 있고, 골목에 작은 카메라가 또 있다는 거예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메인이 있고 상황실이 구청에 있고 메인 하나 있고, 10대가 주변에 있어서 여기서 벌어져서 잡혀서 집에까지 가는거
주일
박주일위원
골목에 하는거 10대는 이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그렇죠.
주일
박주일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동돼야 골목에 한 곳에 더 할 수 있도록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메인은 안 되고요. 그건 됩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1km 반경에 하면 메인은 다음에 하려면 더 설치해야 되고 그렇게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과장님 덧붙여서 설치해 놓고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 나가보니까 CCTV 설치하는데 테이프 돌아가는 거 이틀이면 다시 갈아 끼워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되고, 솔직히 이틀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것도 힘든 업무예요. 또 CCTV 설치하는 가정에다 전기료로 쓰레기 봉투 주게 되어 있지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네.
이봉락위원장대리
그거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만하고 잘하시라고 말씀만 드리고 왔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그래서 보완한 것이
이봉락위원장대리
설치하는게 주목적이 아니라 설치한 후에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관리감독을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입니다. 저는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10대 가지고 시범을 한다는 것은 절대 안 맞는 얘깁니다. 시범용으로 쓰실려면 한 두 대만하고 시범으로 해 봤다고 하는 거지 1억원씩 투자해서,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도 한 두 대가지고 해야지 10대씩 1억원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타구에 하는 거 있다니까 그런데 가서 설명도 들어보고 한 후에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아까 1km 간격으로 10대를 설치한다는 그 얘기예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1km
정빈
임정빈위원
1km에 하나 씩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1km 안에 10대가 카메라가 1km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10대를 투자한다.
네. 1km 넓지요.
정빈
임정빈위원
1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1km면 1억원이 들어가면 우리 남구에 몇 개 들어가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잘 계산하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고
이봉락위원장대리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 안 돼요? 담당팀장님 얘기하세요.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남구에 전체적으로 CCTV설치하려면 몇 대나 들어가냐고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한 개동에..... 25개 정도 들어 가는 거지요.
정빈
임정빈위원
어쨌든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고 예산이 한 번하면 1억원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매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464쪽에 유공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나온 얘긴데 유공자 공무해외 연수의 건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거 같았는데 안 하시네요. 이거 꼭 시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 6개월동안 동사무소 직원과 구청직원이 굉장히 고생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해 주세요.
정빈
임정빈위원
고생하신 건 다 아는데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워 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정빈
임정빈위원
타 과에서도 우리도 세워 달라고 하면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이건 약간 특수성이 있잖아요. 쓰레기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정빈
임정빈위원
제가 보기에는 청소를 제일 핵심적으로 하고 계신 분은 동장하고 통장들. 이 사람들이 정말 밤잠 못 자고 제가 여러번 봤어요. 통장들 새벽 2시, 3시 조편성해서 2시간, 3시간 도는 거 여러번 봤어요. 그런 사람들 표창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는데 해외공무연수를 보낸다는 것은 그거에 따라 부작용도 많이 생긴다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사기진작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사기진작도 좋은데 이런 문제는 좀더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라고요.
이봉락위원장대리
2,000만원으로 몇 명갑니까?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20명 정도
이봉락위원장대리
20명만 수고했어요? 전체가 다 수고 했는데 어떻게 보낼 거예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는 건 좋은데 어떻게 선정하실거예요? 선정해서 가신분은 사기진작이 되겠지만 못 가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동 평가
이봉락위원장대리
과장님 생각 잘하세요. 똑같이 고생하고 가시는 분들은 좋겠습니다. 좋은데 못 가시는 분들은 더 많을거 아닙니까.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그건 예산때문에 그런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증액시키 주면
이봉락위원장대리
예산이 많으면 좋지요. 구청공무원들 고생많이 하시는데 한 번씩 갔다 오셔야지요.
정빈
임정빈위원
세운예산 삭감하려고 하는데 더 세워달라고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당초에 3,000만원 세웠는데요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심정은 다 보내드리고 좋습니다. 선진국 가서 청소행정 보고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되니까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이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꼭 이 사업하셔야 되겠어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고생 엄청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시잖아요. 밤새도록 고생했습니다. 직원들이. 저희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빈
임정빈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뜻을 모아보겠습니다.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약간 증액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우리 청소과장님 수고하신 부하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위원들이 일단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469쪽에 보시면 진공차 구입건이 하나 올라왔는데 진공차량이 몇 대있습니까?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현재 4대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4대 가지고 부족해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빠듯하지요.
정빈
임정빈위원
많이 부족해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네. 한 대 정도 시에서는 시비로 내려 왔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거 시비예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네. 구비까지 들어갑니다. 50대 50으로.
정빈
임정빈위원
차 한대가 구입되면 거기에 기사도 따르나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유지비
정빈
임정빈위원
얼마나 소모됩니까? 1년에?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1년에 유지비가 6,600만원인데 시비가 3,300만원 내려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운영비도 시비 50대 50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네. 보조해 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과장님 진공청소 차량이 길거리에 있는 분진 쓰레기 빨아들이는 거 그거죠?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네.
이봉락위원장대리
비오는 날 보니까 닦아 가면서 다니는 차들도 있는데 그 정도 아닙니까?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그 정도 아닙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비오는 날 물뿌려 가면서 닦기 힘든데 비올 때 도로 가장자리 같은데 닦고 다니는 차들이 효과적일 같은데 그것도 다음에 검토해 보세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과장님 청소행정에 대한 부분들 말고, 동양제철화학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직 다 유수지 부분에 폐석회 묻은 부분들이 공사가 다 끝난 상황인가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정율 전체면적으로 봤을 때 35-6% 되고요. 1단계 매립지는
문영미위원
유수지요?
어쨌든 사실은 우리 남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시민단체나 이런데서 얘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그것에 대한 보상은 엉뚱한데 가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손놓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신문지상에서 계속 시가 결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이 간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시민단체나 대책위나 이런데는 계속 문제있다, 하천살리기 그쪽에서도 토론회도 얘기를 하면서 대공원에다 유수지를 대체부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오영식주민생활지원국장
대체부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시, 남구, 시민단체, 동양화학 4자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검토사항이 인천대공원 거기다 대체부지로 하는 걸로 시하고 시민단체에는 결정해서 용역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고요.
문영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시민위원회가 그렇게 했다 라는 얘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또 다른 시민단체나 주민분들도 그렇고 하천살리기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시위원회에서도 허식 의원님이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우리 남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영식
오영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는 용역결과 발표해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참석한 이후에 남구의 입장은 어떠냐면 현재 남구가 배제된 가운데 일부 결정한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승복할 수 없다 이러한 공문을 시에다 전달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식
오영식주민생활지원국장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남구가 협의가 안 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남구 입장표명을 안 했거든요. 남구 입장표명이 안 된 상태하에서는 인천대공원에 유수지를 옮기는 것은 우리는 반대한다는 의사표명을 시에 전달했습니다. 거기 까지 진행됐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런 내용만 전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식
오영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문영미위원
언제 전달하셨지요?
영식
오영식주민생활지원국장
대략 보름이나 20일 정도 내외로 결재해서 보낸걸로 기억이 납니다.
문영미위원
그런 공문이 가게 되면 답변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영식
오영식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은 거기에 의사전달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의사전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국장님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물론 국장님 힘으로 안 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청장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 의회가 나서야 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는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문제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아무것도 없으신겁니까?
영식
오영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대안을 모색하는게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적으로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안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시민위원회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시가 결정한 거니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적어도 동양제철화학에서는 우리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고 일단은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든간에 그 사람들은 돈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민위원회 가서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는 그렇게 했으나 동양제철화학에서는 그런 부분에 꼭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남구가 뭔가 그 부분을 새롭게 가져올 수 있도록 선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식
오영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조금 못 알아들었거든요. 어떤 의도로
문영미위원
시민위원회가 그 당사자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가셔서 시민위원회 대표를 만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남구에서는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양제철화학은 그 협의를 하긴 했지만 그 협의내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다시 얘기를 해 준다면 우리 남구가 그런 부분을 가져와서 남구에 공원을 조성하든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리증진에 필요한 어떤 시설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영식
오영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봉락위원장대리
문영미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요구사항은 충분히 전달됐지요?
문영미위원
네.
이봉락위원장대리
예산을 다루는데니까 국장님께서는 문명이 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한 후에 별도로라도 문영미 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식
오영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문영미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을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은 끝나지 않습니까? 남구 전체로 행감자료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봤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르게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오영식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지요.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봉락위원장대리
문영미 위원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급해요. 오늘은 예산만 말씀해 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실줄 알았는데 없어서 추가로 하나만 더 답변요구하는 겁니다. 468쪽에 예산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토지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도로청소 폐토사 처리비 그게 전년도에는 3억5,600만원 세웠는데요. 올해는 2,000만밖에 없어요. 폐토사 없나요? 왜 갑자기 줄어들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지금 3억3,661만원이 감소됐는데요. 당초예산 3억5,661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안에는 폐토사 처리비가 3,150만원 되어 있고, 쓰레기불법 수거가 3억2,511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06년도인가 2007년도 예산성립할 당시 시에서 1억3,800만원 시비를 내려 줬습니다. 그런데 가내시가 오기를 8,000만인가 왔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에 대한 예산삭감 부분은 거기에 따른 구비가 2억 정도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60%니까 그건 2007년도 정리추경 때 삭감할 부분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3억 그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1,000만원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폐토사 처리비가요. 그래서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옥란
우옥란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없습니다. 삭감된 부분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그러면 폐토사 계속 나오게 되면 어떡해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이것으로 써야지요.
옥란
우옥란위원
그것만 치우고 못친다고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다른 건 불법용도 쓰레기청소니까요.
옥란
우옥란위원
그쪽으로?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네.
옥란
우옥란위원
그러면 먼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된 거네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아니지요. 시에서는 잘못 내려온 부분입니다. 가내시를 내려 줘었어요. 시에서 당초예산 보내준대로 1억3,000만 내려 주면 거기 60% 구비로 같이 해 주는데 거기서 8,000만밖에 안 내려 왔으니까 감소된 부분 구비가 삭감되잖아요.
옥란
우옥란위원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없이 위원님들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477쪽부터 4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우옥란 위원입니다. 479쪽을 보시면 맨 위에 도화동 두진아파트 도로개설공사 항상 두진아파트 쪽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감때도 그랬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집행해서 보상비 부족액인지 아니면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된 건지 굉장히 3억9,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감소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화동 두진아파트 도로개설 공사가 총 예산액 23억400만원이고요. 2005년도에 시비 7억, 교부세 4억400해서 11억400만원 세웠고요. 2007년도에 시비 6억 시에서 다시 교부금 6억해서 12억 있었습니다. 전체예산은 23억400만원인데 그 동안 보상을 하다가 2006년도 남은잔액 10억 정도가 남아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중에 다시 보상하고 2007년도 잔액이 2억900만원 남았는데 2억900만원이 2007년도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올해 사용했어야 되는데 올해 시비교부금이 11월에 교부돼서 지금 보상 재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2억900만원 남은 것이 올해 못 세워서 불용처리되면서 내년예산으로 다시 세워야 됩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불용처리하고 다시 세우는 부분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보상비 전부 다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네. 다 확보돼 있고요. 지금 재감정평가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보상이 완료되면 3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공사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그러면 도로공사는 모두 끝나네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다행이고요. 맨 밑에 보시면 같은 페이지 보시면 재료비 보면 올해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가 조금 늘어났거든요. 이건 전년도 예산 물가상승률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이 있어서 약간 늘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금년도에 비해서 약 350만원 증액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전까지만해도 볼라드를 일반 비후경이라는 제품을 볼라드를 사서 보수해서 했는데요. 1년에 20개 정도 재료를 사서 보수해 왔었는데 단가가 12만원이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특히 금년도 정규격품이란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지침에 따른 재료가 파이는 10에서 20 규격이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규격이 정해져서 이 규격대로 사다 보니까 단가가 약 26만원 됩니다. 개당. 이 차이가 30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품목에 있어서 단가에 대한 상승부분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네. 단가 상승폭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478페이지를 보시면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1억원으로 돼 있어요. 전년도에 9,000만원 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으로 인상해서 용역한 이유가 뭡니까?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금년에는 계약을 2월 1일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을 했고 내년부터는 1년 전체 하다보니까 약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한달분이 더 상승요인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48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 9,896만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금년 대비 9,896만원 약 1억원 증액 됐는데요. 이건 금년도에는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6억 계정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7억원으로 1억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가로등, 보안 등 전기요금이
정빈
임정빈위원
전기요금이 증액된 거예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1년에 필요한 예산이 9억5,000정도 되는데 2007년도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6억원만 했었고 추경때 나머지 3억원을 더 편성했었는데요. 내년예산에는 본예산에 7억 향후 추경때 2억5천 정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차원에는 1억 정도 증액편성 된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도 다음에 2억이 또 올라와야 되네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2억5천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1쪽도 보시면 가로등 정비공사가 3억이 편성됐네요? 이 3억 가지면 몇 개 정도 공사할 수 있어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가 3억 계상됐는데요. 시비 1억5천, 구비 1억5천입니다. 이건 부적합한 가로등이라 하면 설치돼서 선로가 특히 중요한게 선로가 오래 된 거, 감전요인이나 사고위험 발생 있는 것들 교체공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몇 개 정도할 수 있나요? 3억 가지고?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선로는 미터당 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가로등은 신설하고 보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수같은 경우 70, 80만원이고 신설은 300만원, 4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신설은 300, 400만원, 보수는 70, 80이면 몇 개 한다는 건 안 나오겠어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약 1년에 120에서 130개 정도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가로등은 아니고 선로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잘 알았고요. 이번 예산과 다른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요즘 수도사업소에서는 누수지 파악해서 도로를 파놓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네. 신고 들어온거
정빈
임정빈위원
상당히 많이 파놓고 있는데 마지막 포장할 때 그때 가보면 제 규격을 갖추지 않은 아스콘으로 하는 거 같아요. 제가 아스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스콘이 제대로 붙지 않고 부서지는 상황이에요. 한번 건설과에서는 나셔서 확인해서 수도사업소에 가서 얘기를 해서 앞으로 못 하게끔 불량 아스콘을 전부 다시 하게끔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부분 있으면 재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2006년도 11월부터 12월 두달 쓴 거와 지금 2007년도 내용중에 1월부터 10월말까지 쓴 부분들이 액수가 큰 차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내용상 다르게 써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재난에 따른 협의회라든가, 건축사협회의 건축위원회를 협의할 때 쓰는 것이 시책업무가되겠고요. 기관업무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입하는 거라든가 직원들을 위한 복리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지는 겁니다.
문영미위원
아시고 계실텐데요. 사용내역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조목 조목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액수차이도 얼마 안 난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두달치분하고 2007년도 거의 10개월치 분이 거의 차이 안 나게 쓰셨다는 거지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그건 때에 따라서 많이 쓸 수도 있고 그 기간안에 여러 행사라든가 이런거 있을 때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문영미위원
그런 차이가 있다고요?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네.
문영미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작년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많은 민원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소속된 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구분돼서 운영되어지길 바라고 특히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적정한 곳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과장님 480쪽에 시설비도로굴착 및 복구관리감독비가 뭡니까?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전, 상수도, 에너지, KT 이런데서 1년에 1,500군데의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곳을 가서 관리감독하는 상시인력비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여기는 누가 나가는 거예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직원 한명을 채용해서 이 직원이 상시 감독합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직원을 채용해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네. 1년 계약해서 계약직 직원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분 인건비예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인건비로 넣어야지 도로굴착복구비, 관리감독비, 인건비면 인건비로 들어가야 지요. 왜 이쪽으로 들어와 있지요? 알겠습니다. 왜 감독비로 들어 왔어요? 명칭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계약직이라면서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네. 1년 계약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인건비로 들어가야지. 시설부대비로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시설부대비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교동 보도육교 정비공사 왜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관교동 관교중학교 앞에 관교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설치가 지난 1999년도에 설치된 건데요. 설치하면서 바닥면에 콩자갈이라는 것으로 시공했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콩자갈이 탈락됐습니다. 미관도 그렇고 걷기도 불편해서 그 위에 고무매트를 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이상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네. 이상 있는게 아니고 보행에 지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리고 479쪽에 공가철거비 시설비요. 이건 도로공사 철거비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도로공사하는데 몇 군데 집합건물이 있습니까?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내년도 도로공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학익동 5번지, 두진아파트 두 군데인데요. 공가철거비가 왜 필요하냐면 보상을 준 다음에 어느 정도 보상이 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상이 되다 보니까 빈 공가가 생깁니다. 청소년들의 탈선위험장소도 되고 화재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철거해 놓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공가가 몇 개 나오는데 어느 정도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두진아파트 쪽으로 10개있고요. 학익5번지 쪽으로 1개소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두진아파트쪽에 그렇게 많아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두진아파트쪽에 7개소가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학익2동 312-5 가보셨어요? 부영약국 뒤에 나갔다 오셨어요? 부영약국 뒤에 312-5호 학익2동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도시관리과장이 답변했던 그 지역 같은데요.
광현
박광현위원
제가 건설과장한테 얘기했는데 갔다오셨어요? 보도 블록이 들어 나고 팀장 시켜서 나갔다 오라고 했는데 팀장님들 갔다 오셨어요?
담당팀장「제가 나갔다 왔는데요. 골목길 안쪽에 보도 블록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요. 상반기 일괄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라고 말함
꼭 지적을 해 줘야 신경을 써주고, 순찰을 돌아보시고 주민의 불편이 있는 것은 빨리 빨리 해 주셔야지 민원이 들어오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 시정이 되면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났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은 공용의 도로는 아니고 사도인데 사도가 공용성을 띠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계획하였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위원님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예산안 489쪽부터 492쪽까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 590쪽부터 5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90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보면 건축사업대행수수료 3,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중에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건축물을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건축허가 대상 중에 건축사가 현장을 제일 처음에 허가할때부터 현장조사
정빈
임정빈위원
새로 건축지을 때?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네. 사용승인까지 조사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을 안 나가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준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설계사, 감리사 이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설계사가 하는 거지요.
정빈
임정빈위원
설계사가 하는데 설계비가 따로 책정되는데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설계비는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주는 거고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491쪽 건축환경개선 그 부분에 전년도 보다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편성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환경개선 일반운영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저희가 그 중에서 건축위원회은 매달 1회 내지 2회씩 결재하고 있는데 수당을 주는 사항인데요. 참석하는 분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참석하게 되면 기존했던 수당보다 많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가 당연직 포함해서 16명입니까?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당연직 포함해서 20명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우옥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임정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건축사업 대행수수료 전년도에는 사백 몇 십만원 밖에 안나갔는데 갑자기 4,000만원 증액됐어요? 허가가 많습니까?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건축허가 수수료라고 해서 접수라든가 이럴 때 증지판매 수수료를 가지고 거기에 몇 프로를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까지요.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법령이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인천시의 건축조례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건축조례수수료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건축법개정 내용으로해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내외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10조에. 그 기준을 적용해서 주다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갔지요.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아까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간단할텐데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대리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