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 중 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이【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11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6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 소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철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7일자로 가족관계등록법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호적제도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신설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의 분장사무 중 호적업무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업무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안【제6조 제2항 제4호】의 종합민원과 분장사무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호적제도 폐지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신설에 따른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가족관계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현재【제6조】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3대까지 부모, 배우자, 자녀 인적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3대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대까지 하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유인물을 별도로 드렸는데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이 바뀐다고 하면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조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가족관계등록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적사무가 법원사무입니다. 본래 법원에서 하는 사무가 자치단체로 위임되어서 취급을 하는데 홍보 관계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그것은 민원과장님이 설명하시면 더 잘 안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도 대법원에서 유인해서 왔거든요.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면 종합민원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그리고 이번에 종합민원실이 바뀌었죠? 바뀌어서 호적사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적계에서 그대로 합니까? 종합민원실에서 합니까?

현재도 맨 종합민원실 그대로입니다. 명칭이 바뀐 것이 아니고 부서명은 그대로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종합민원과장 한순옥입니다. 저희들 부서 명칭은 변동이 없습니다. 종합민원과 호적팀이 가족관계등록팀으로 변경된 겁니다.

호적팀을…….

예, 가족관계등록팀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그것도 조례 개정…….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대법원에서 지원이 됩니까?

예, 지원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보조내시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 호적관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수십 년 간 하다가 이번에 결실을 맺어서 법이 통과되었는데 이것이 국민들이 상당히 혼동하기 쉽습니다. 호적부를 가족관계증명서, 이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구청 인터넷에도 올라가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까 못 찾겠던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공고해 놓았습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지금도 호적관계를 시범적으로 떼 볼 수 있습니까?

지금은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과장님. 전에 호적초본 대용해서 뗀 것이 뭡니까?

기본증명입니다.

전에 호적등본은?

호적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그런데 단 3대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제적증명서는?

제적등본은 필요할 때는 제적등본을 신청하시면 종전에 호적…….

새로 나온 데는 없고?

없고 가족관계를 다시 알고 싶을 때는 종전 제적등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적제도가 앞으로 없어진다고 하는데 호적부에 본적이 없어집니까?

이제는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등록기준지로 바뀝니다. 본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그러면 출생신고 할 때 하는 그 주소가 본적이 됩니까?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이제는 본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호주의 출생지가 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가족 전부 호주의 본적지에 모든 신고관계를 신고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개인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등록기준지라고 명칭이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은 본적이 아버지 본적에 자녀를 출생신고를 하면 본적이 똑같았는데 그러면 아버지는 울진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아들은 대구에서 하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다르겠네요?

이제는 가족이 각각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광고사업자 선정, 활용, 홍보 및 새주소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총 9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도로명의 변경 요건과 변경절차 및 변경내용 통지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제3조부터 5조까지입니다. 제3장에서는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리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8조까지입니다. 제4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처리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입니다. 제5장에서는 도로명의 의무사용 및 도로명 관련 사항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추진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입니다. 제6장에서는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입니다. 제7장에서는 광고사업자가 도로명 시설을 이용하여 광고하고자 할 경우 광고사업자 선정절차와 계약체결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입니다. 제8장에서는 도로명 주소의 홍보 및 시책추진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입니다. 제9장에서는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입니다. 끝으로 제32조에서는 추가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조례표준안 작성에 이어 규칙표준안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새주소사업 추진 시 통일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2007년 11월 26일 실시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지금 기 현재 조례가 제정된 이전에 접수된 명칭변경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 조례 개정 이후로 합니까? 그 이전을 적용을 합니까?

그것이 지금 시간이 임박해서 이 조례가 오늘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를 통과시켜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미 미리 접수받은 사항도 이 조례 개정 이후에 합당하게 적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방금【24조】에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으로 하고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누가 결정합니까?

구성원은 여기에 있는 내용과 같이 도로명에 관한 관련된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도로명하고 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하고 학계, 지리하고 여러 가지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도 보면 구의원들이 한두 명씩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촉이 됩니까?

예. 여기에도 당연히 구의원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부 방침을 정할 때 구의원 몇 분이라고 방침만 결정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홍성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명칭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바꾸어야 될 곳이. 졸속으로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는 저는 안 봅니다. 그 전에 결정을 할 때. 그 때 벌써 일이 년 전도 아니고 한참 되었지 않습니까?

예, 오래 되었습니다.

그 때 결정을 해 놓고 지금 현재는 아까도 홍위원님 말씀과 같이 부대가 있다가 옮겼다든지 또 상이군경 집성촌이 있다가 다 떠나고 지금은 새로운 주택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또 용사촌이라고 명명을 한 곳도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로명은 역사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감이 굉장히 안 좋다든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어감이 안 좋아 가지고 바꾸는 것은 바꾸고 영 도리에 안 맞는 것은 바꾸는데 여기 있다가 이사를 갔더라도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조그만 도로이기 때문에 역사성도 있고 옛날에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감만 좋고 그러면 그대로 놔두어도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새주소가 지금 제정이 되는 것은 외부사람들이 알기 쉽게 찾기 쉽게 만드는 것이 새주소입니다.

예, 새주소는 이것을 그냥 이름만 들어서 찾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것은 지도가 항상 필요한 겁니다. 새주소 이것은. 새주소 지도에 죽 다 나오기 때문에 지도를 보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부쳐놓고 거리마다 명판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찾기 좋도록 했는데 이것을 대구시내 같으면 한 6천개 7천개 되는 도로를 새도로까지 저희들이 외울 수가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무슨 건물 이래 가지고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무슨 도로 이래 가지고 거기 찾아오라고 하면 새도로 같으면 달구벌 대로 어디라고 하면 이것은 찾기가 쉽지만 무슨 도로 무슨 도로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 도로 이름 가지고는 사실은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근방에 가서 이 도로 명판 보고 번호판 보고 찾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이름 하나만 들으면 찾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워낙 도로명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불합리하게 명칭이 결정된 곳이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불합리하고 한 것은 어떻게든지 고치는 방향으로 하겠는데 조그마한 도로가 조그만 건물이 여기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갔다고 해서 어감도 괜찮고 한데 또 고치고 자꾸 그러면 혼란만 더 가중되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시행단계니까 지금 현재 고치지 못하면 3년까지는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 3년은 시설물 붙여놓은 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

3년 전에 변경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그것은 되더라도 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다 하면 관계는 없습니다.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아까도 시행령을 건의를 하든지 해서 1/2을 하려고 하면 잘못된 것을 한 번 고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쉽게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정해져 있더라도 건의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제가 판단해 보면 현재 고치는 문제는 3년 이것은 현재 도로명이 결정이 되어서 현재 3년이 경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다만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 1/3이상의 지주나 점유자의 20세 이상 되는 성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해서 1/2이상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 한 도로에 보면 사실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민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에 구성된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1/2이상 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찬반을 묻습니다. 물어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시는 분들은 1/3이상만 신청이 되면 그것은 사실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것 같으면 개정을 안 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되라고 봅니다.

문제는 안 되지만 저의 생각은 1/2이라고 하면 동의를 받으러 다니면 1/2이 간단하지 싶어도…….

그런데 1/2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민대표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구청에서 1/2 찬성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역주민 1/2 동의를 얻어야만 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러니까 찬반으로 묻는 겁니다.

방금 여기에 명시가 된 것은 위원회에서 무조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1/2이상의 찬성…….

예, 찬성을 했는데 찬성하는 방법이 주민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찬성을 받는 것이 아니고 1/3 이상 신청을 받아서 접수만 시켜놓으면 찬성 반대 주민들 의사를 묻는 것은 구청에서 할 일입니다. 동네 명칭을 바꾸더라도 결국 주민의 일정 인원수에 세대수에 건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전체 주민 찬반을 묻습니다. 물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든지 통장을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1차, 2차, 3차…….

일단 1/3이상 모아서 신청만 해 주시면 그 이후부터는 물론 구청 몫입니다. 위원회 운영하는 것도 역시 구청이고 그러니까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제3조 2항】에 보면 소유자, 점유자 20세 1/3인데 이것은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상당히 혼선이 오지 싶은데 소유자는 집주인이고 점유자는 셋방 사는 사람, 계명대학 신당동 같으면 대학생들, 원룸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마 점유자이지 싶은데 점유자의 범위,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든지 이런 문제, 또 이 범위를 도로 앞줄만 하는지 그 통 전체를 하는지, 그 동네 전체를 하는지 범위도 없고…….

그것은 그 도로를 해 가지고 도로명에 따라서 도로번호 쓰는 집, 그러니까 100집 같으면 복명길 같으면 복명길에 따라 가지고 쓰는 몇 번 몇 번 그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 세부사항은 조례를 제정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은 그 도로 쓰는 사람만 받아야 되는 것이지 온 동네를 다 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그 범위는 없네요?

없어도 그 범위는 정해졌는 사항입니다.

점유자는 잠시 한 달 정도 있던 사람도 점유자에 포함이 됩니까?

점유자는 주민등록을 거기에 와서 사는 사람을 점유자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놀러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필요없는 것이고.

원룸에 대학생이 사는데 주민등록은 영덕에 있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거기서 몇 년 살아도…….

그런 사람은 해당이 없죠. 그런 사람은 점유자로 못 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제11조】도로명 사업에 관한 도로명의 사용 의무에 도로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면 사용하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칙은 없네요? 안 할 경우에 어떤 조치는 없네요?

그것은 지금 법적으로 도로를 2012년까지는 전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도로를 2012년부터는 모든 주소는 이 도로명 주소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해야 된다고 의무는 부과해 놓고 안 했을 때 이 도로명이 나중에 편지라든지 이런 것이 이 주소로 사용해야 되죠?

예.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떤 벌칙을 줍니까?

지금 여기에는 벌칙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1년까지는 현재 지번주소하고 도로주소를 같이 사용을 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때는 지번을 사용한 그런 우편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체국 관련 우정법에 명시를 해서 반려하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조례나 그렇게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사오년 남았으니까 그 때 가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16조】도로명 시설 유지관리 위탁에 도로가 현재 국도가 있고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죠?

예.

여기는 우리 구도만 해당이 되는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유지관리는 전체적으로 달서구 같으면 달서구 안에 국도나 시도나 다 같이 전부 칭하는 겁니다.

우리 달서구 안에 있는 국도, 시도, 구도 다 포함됩니까?

예.

국도, 시도, 구도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국도, 시도, 구도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국도는 1호선, 뭐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간다든지 이런 죽 있는 것을 국도로…….

우리 관내 국도는 얼마나 있습니까?

국도는 대구 시내로 들어오면 국도가 아니고 뭐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로 알고 있습니다. 죽 연결은 되지마는 그 중간에…….

전문가인 과장님도 그걸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데 달구벌 대로 저런 것은 국도에 안 들어갑니까?

달구벌 대로는 국도가 아닙니다.

시도입니까?

예, 시에서 낸 시도입니다.

구도는 뭡니까?

구도는 20m 미만도로는 전부 구도로이고 20m 이상은 시도로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22조】도로명주소에 홍보, 교육에 “구청장은【17조】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여야 한다.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용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이것도 임의규정이네요?

그러니까 예산이 허용되면 도로명주소를 넣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손수건도 만들어서 등산가는 사람에게도 줄 수도 있고 마우스도 도로명 홍보를 적어서 개인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장님. 자꾸 바꾸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이귀화위원님 말씀대로 용사촌, 그것은 아무리 역사성이 있어도 주민들이 싫어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것은 주민이 싫어하는 것은 꼭 신청이 안 들어와도 바꾸어 주는 쪽으로 뭐 촌에 보면 지보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꾸어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구역에 혹 이런 용어가 있는 거리명은 찾아서 바꾸어 주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