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2007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한상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11월 20일로 접수되어 11월 27일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별 처리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태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구성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해 온 우리구 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인용된 조례 일부를 변경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제33조】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용된 조례 일부를 변경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 금액 “월 170만 원을 186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한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주영
김주영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몇 개월 다룬 것인데 질의할 내용이 있겠습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의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의원
예, 한상태 의원입니다. 우리가 5대 의회에 들어오고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했었는데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라든지, 또 평소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거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 적게 남긴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보면 의회회기일수 외에 사실 동네별로 얼마만큼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음에도 사회단체라든지, 어떤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평소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개별 동네마다 지역구에 어떤 의정활동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근거 있게 자료를 남길 수 있으면 꼭 의정비 심사를 위한 것은 아니더라도 구민들이 “아, 우리 의원님들이 이만큼 일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하는 그런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상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식적인 의정활동, 예를 들어서 조례 규칙 제정, 개정,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그 다음에 각종 의회활동, 공식적인 활동과 비공식적 활동을 각 동네에서 개별 의정활동이 많습니다. 민원인들 대하고 의회에서 대한다든가, 그 다음에 헌법상 보장된 정당 활동, 그것도 중요한 비공식 의정활동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을 외부에서 거의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의원님들이 각 동네에 가시더라도, 또 시민단체 이런 데 유기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시민단체하고 같이 합동해서 세미나도 한 번 열고, 이런 계기가 주어지면 우리 활동상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해 주시겠나 싶습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저 역시 이번에 의정비 인상 관계에 대해서 돈이 많이 올라가고 적게 올라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결부시켜서 의정비를 많이 못 올려준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부 무한한 노력을 하고 지금 동네에 가면 의원들이 잘 한다는 칭찬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미미한 서류근거에만 집착해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어떻게 의정비를 많이 올려달라고 하느냐?” 이런 소리를 했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위원장님이나 한상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도 일기장 쓰듯이 자기 활동사항을 낱낱이 기록해서 꼭 의정비를 올리는 목적에 쓸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그런 시민단체에서 봤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와중에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활동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번에 제가 얘기를 할 때 우리 의회보를 낼 때 그냥 단순하게 어느 의원 어떤 질의를 했다, 발의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의원들의 이런 질의로 인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많은 홍보를 좀 해 줌으로 해서 의원들의 활동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하지만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태 의원 외 4인 발의)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의원 정수가 25명 이하일 경우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을 5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신설 및 위원정수를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조정함으로써 의회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인용된 조례 일부를 변경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제62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운영도시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로 각각 분리하여 종전 3개 위원회에서 4개 위원회로 변경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8명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및 의회사무국에 속하는 사항 등을,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한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니까 이의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신설 위원회 명칭을 도시건설위원회로 정한 것은 소관 사무성격으로 고려해 볼 때 약간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 불합리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건설보건위원회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불합리한 점이 어떤 점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방금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건설국이 주 업무지만 보건소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 이내에 보건소 업무라는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약간 불합리한 면인데 지금 상임위원회 명칭을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그 다음에 복지환경위원회,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보건소 업무를 포함하면 ‘도시보건위원회’,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여봤는데 이 ‘도시보건’이라고 하면 보건이 강조되어 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건설국에서는 주 업무가 도시건설 업무입니다. 보건소 업무는 엄격히 이야기하면 복지환경위원회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그 쪽에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먼저 번에 논의가 되었지만 업무 성격하고 조직하고 업무량하고 합리적으로 안 되어서 약간 불합리한 면이 있듯이, 또 소속 상임위원회에도 집행부의 조직하고도 서로 연관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 업무인 도시건설위원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설이 선임 부서니까 도시건설의 뒤에다가 조금 붙여서 보건위원회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는 있겠는데 ‘도시건설보건위원회’라고 하니까, 지금 보면 명칭을 네 단위로 해놓았는데 그것이 너무 길지 않느냐, 또 앞으로 행정기구가 개편되고 하면 어차피 보건소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행정기구 조정이 되면 보건소는 업무 성격상으로 복지환경 쪽으로 가야 될 그런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건설 분야는 어차피 하나의 상임위원회로 떨어져야 된다는 생각 하에서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해당 보건소 소장이나 과장님들하고 명칭에 대해서 의논이 되었습니까? 그 분들 소외감을 느낄 것인데요?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그 분들한테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고, 지금도 운영도시위원회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보건소는 이름이 없어도 지금 잘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은 우리가 명칭을 정해 주고 왔기 때문에 그렇고, 후차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들이 보건업무를 배제시킨 듯한 이런 명칭을…….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전문위원들하고 국장님하고 각 팀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름 짓기를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면서 해 봤는데 그래도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이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재논의를 해서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수정하면 됩니다. 바꾸면 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복지환경위원회의 업무 중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쪽으로 가장 가까운 그런 업무는 없습니까?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청소업무하고, 경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오히려 우리 도시건설 쪽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다루는 데서 두 개 국을 다루어야 되고, 그 국에서는 일부 이쪽 위원회에 소속이 되고 저쪽 위원회에도 일부 소속이 되고 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집행부의 그것만 생각해서 그렇고, 복지환경에서는 자기네들이 업무량이 가장 많다고 항상 선임위원회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정도 이쪽으로 오고 보건소를 복지환경으로 주어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태
한상태의원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로 분리되면 도시건설위원회가 세 번째로, 보통 의회 구성 요건상 운영위원회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세 번째, 네 번째가 도시건설위원회입니다. 분리되면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우리 장 위원님 말씀은 전체간담회에서 운영도시를 분리개념으로 가자해서 다른 것은 손대기를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바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연유도 있고, 한상태 의원님 말씀대로 局내에서 과를 분리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참조를 해 주시고요.
상태
한상태의원
좋은 것이라고 해도 ‘도시건설보건위원회’ 그것이 있고, ‘보건도시건설위원회’ 이것은 안 맞잖아요.
주영
김주영위원
‘도시’를 꼭 넣어야 됩니까?
상태
한상태의원
그렇지요.
주영
김주영위원
‘도시’를 빼고 ‘건설보건위원회’라고 하면…….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간 토론은 토의시간에 합시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그럽시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질의할 사항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도시’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도 되면 ‘건설보건위원회’라고 하면 간단하고 좋은데, ‘도시’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지금 도시건설국에서 도시관리과가 주무 과입니다. 재난관리 이런 것을 다 함축하는 것이 도시건설로 이름을 집행부에서 전체 포괄하는 의미로 도시관리과라든가 재난안전관리과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서 도시건설국으로 했는데, ‘건설도시’로 하면 도시관리과라든지 재난안전관리과에 이런 개념하고도 또 약간 동떨어지는 그런 이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아니면 ‘도시’라고 하면 건설도 역시 도시건설이지 다른 건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 도시건설, 도시재난, ‘도시’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데요.
순화
장순화위원
5대에 들어와서 보건소 사무가 우리한테 왔지 4대 때는 복지환경국이었지요?
상태
한상태의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도시관리과 이 명칭이 있으니까 보건소 업무를 넣어서 끝에 보건소를 넣으려고 하니까 어색한 것 같은데, 앞으로 행정적으로 보건소 업무가…….
상태
한상태의원
이름을 좀 길게 한 번 지어보지요. ‘도시건설 및 보건위원회’…….
한상태 의원, 웃음
순화
장순화위원
떨어져나갈 것 같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 도시행정이라고 하면 토지행정이 강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이 강론에 들어가고, 그 다음이 환경행정이 강론에 들어가고 해서 도시라는 개념이 대구의 어떤 도시다 하면 일반 모든 엔지니어 파트에 전 범위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폭넓게 해 주시는 것이 개념화 하는데 도움이 되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환경에 관한 환경업무 파트, 이 파트를 몽땅 묶어서 엄청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위원회하고 분리되었어요. 도시의 개념은 단순한 건설도 포함하고, 건축도 포함하고, 도시계획 관리도 포함하고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별 무리가 없으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보건소 말씀도 보건행정에 관한 것도 어느 정도 명칭이 있어야 외부인들이 인식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의견을 미리 들어봤으면 하는 좋은 생각도 있는데 우리가 도시라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길게 ‘도시건설’을 분리해서 별도로 할 필요도 없고 ‘도시보건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상태
한상태의원
‘도시보건위원회’라고 하면 도시에 있는 그것만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건설’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위원장님, 안 좋겠습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명칭에 글자수 제한이 있습니까? (장내소란)
상태
한상태의원
그 제한이 없어…….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도시건설보건위원회’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가능하네요.
상태
한상태의원
‘도시건설보건위원회’ 이것도 괜찮겠네요.
순화
장순화위원
보건소가 다음에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그것을 다시 바꾸어야…….
상태
한상태의원
가면 또 그것을 바꾸어야 되지요, 상임위를 또 바꾸어야 됩니다. (웃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어차피 조례를 또 바꾸어야 되는데 조례 바꾸면서 명칭을 바꾸는 것은 당연히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데 가면 또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요. 조례 바뀌면 명칭 바꾸는 것인데…….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나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건소는 떨어져나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무실, 도시건설위원회가 헷갈려하는데 나중에 집행부에서 보건소가 떨어져나가면 우리가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지금 이름 지어놓았다가 보건소가 떨어져나가면 또 조례를 다 전면적으로, 어차피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재관
김재관위원
조례는 어차피 바꾸어야 되지요.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부수적인 행정적인 것 같은 것……. (장내소란) ‘도시’라는 말에 건설, 건축이 함축적으로 포함되는데 ‘도시보건’이라고 하면 위원장님의 말씀 성격으로 봤을 때 ‘도시’라고 하면 도시관리가 다 되는데, 뉘앙스가 방금 한상태 의원님처럼 ‘도시보건’이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주 ‘도시보건’에 국한적으로 본래의 뜻하고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이름을 두고도 상당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네 개 지어서 계속 해야 하는지 그것도 상당히…….
상태
한상태의원
합당하게 우리가 꼭 이름을 바꾼다면 ‘도시건설보건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맞는 단어가 되지, 나중에 보건소가 저리로 가면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할 때 또 다시 상임위원회 명칭 개정을 동시에 한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도시건설보건위원회’가 오히려 맞고 ‘도시보건위원회’라고 하면 ‘도시위원회’라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함축되어서 들었는데 도시건설, 도시계획, 도시재난 다 들어가는데…….
순화
장순화위원
지금 이대로 해보다가 나중에 안 되면 바꾸어보든지…….
희원
김희원위원장
지금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이 있는데 보건소가 오면 이 위원회는 업무량이 그렇게 안 많겠구나!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양적으로 글자가 길면 아, 업무가 많구나! 이런 인식도 있거든요.
상태
한상태의원
그러면 이의 사항이 없으면 ‘도시건설보건위원회’라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는데요.
진섭
김진섭위원
이 주제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싶은데, 전적으로 도시건설, 건축 이쪽으로 보건소가 붙었다고 하는 자체가 무리고, 그 자체가 첫째 무리에요. 보건소라고 하면 복지환경 쪽으로 복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장순화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도시위원회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서 복지환경위에서 업무량이 조금 더 가도 맞다고 봤는데, 운영위원회가, 다시 한 위원회가 더 생기면 이것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아, 업무내용을요?
진섭
김진섭위원
예, 보건소는 복지환경위 쪽으로 가고, 도시건설위 쪽에 가까운 것은 이쪽으로 더 옮기고…….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그때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1안, 2안하고 전체의원간담회할 때…….
진섭
김진섭위원
맞습니다. 그때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경제과하고 전부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지금 이 주제하고 조금 다르다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이런 계기가 되면 이것을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좋은 생각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그런 것을 너무…….
상태
한상태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행정을 했을 때는 어렵지 않느냐…….
진섭
김진섭위원
어느 한 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에서 일이 합당하도록 되어야 되지, 거기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그것 우리가 해야 되겠다.”해서 거기로 가져가고 이런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새로 위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위원회로 가야 되지, 복지환경위원회로 경제과가 거기로 가 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보건소가 와 있고 이것이 균형적으로 안 맞다는 이 말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김진섭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집행부의 생각을 좀 바꾸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꼭 국 산하에 과가 각 위원회로 분과대로 간다고 해서 물론 국장님이 참여하기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애로사항은 물론 있겠지요. 어떤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그것도 괜찮은데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그런 견해가…….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우리가 2안으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보건소가 복지환경위로 가고……. (장내소란) 그 당시 결정을 하면 집행부는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날 된 것은 맞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것은 분리되고 했는데, 안 채택은 운영도시위만 분리하는 개념으로 하기로 전체간담회에서 되었어요. 그런 데서 집행부에서 인식을 바꾸어주면 기구 개편할 때 관할 기구를 편성할 때 좀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상태
한상태의원
지적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시…….
주영
김주영위원
전문위원님!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예.
주영
김주영위원
여기에는 건설이 빠진 것입니까? 원래 운영도시위원회입니까?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운영도시위원회지요.
주영
김주영위원
건설을 굳이 넣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운영도시위원회로 안 했습니까?
상태
한상태의원
지금까지 운영도시위원회로 했는데 보건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데…….
상태
한상태의원
그랬을 때는 ‘도시위원회’라고 하면…….
주영
김주영위원
여기에다가 건설을 굳이 넣자하는 것인데…….
상태
한상태의원
도시 속에는 건설도 다 들어가 있는데…….
순화
장순화위원
운영이 빠지니까요.
주영
김주영위원
여기 ‘운영도시위원회’로 이제까지 안 썼습니까? 그런데 운영 빼고 ‘도시보건위원회’라고 하면 되지, 안 되는…….
상태
한상태의원
그런데 ‘도시보건위원회’라고 하면 뉘앙스가 “아, 여기는 도시에 있는 보건만 다루는 위원회구나!”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설’자 넣자는 이야기지요.
장내웃음
주영
김주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운영에 있는 도시위원회를……, (웃으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운영도시건설위원회’라고 했으면 또 지금 하신 얘기가 어느 정도 맞는데, 이제까지는 ‘운영도시위원회’를 했으면 굳이 ‘건설’을 넣고 ‘보건’을 넣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없잖아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수성구에 가면 ‘도시’만 되어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운영’을 빼고 ‘도시보건’만 하면 누가 들어도 보건소에 좀 어필이 강하게 되니까 참 입장이 그렇다 하는 것은……. (장내소란)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재관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건설보건’하면 돼요.
상태
한상태의원
‘도시건설보건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장내소란)
희원
김희원위원장
일 많이 하는 것으로 된다고요.
진섭
김진섭위원
좀 길어도 일 많이 하는 표도 좀 내고……. (장내소란) 그런데 그것이 좀 길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장내웃음
주영
김주영위원
보건소가 소외된다 싶으면……. (장내소란)
상태
한상태의원
그러면 우선에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지요. ‘도시건설보건위원회’라고 해도 듣기가 그렇게 거북한 것은 없어요. 조금 글자가 길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거든요.
재관
김재관위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명패, 이런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변명이 궁색하고, 그렇게 합시다. (장내소란) 그것이 나중에 또 분리될 때 도시건설위원회로 분리될지 아니면 다른 명칭이 붙을지 모르니까요.
상태
한상태의원
그것은 몰라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행정 대 개편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국을 가지고 사실 나누어서 처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꺼려하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적과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도시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룬다고요. ‘과’ 하나만 데리고 오지를 못하니까 불합리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니까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결과적으로 무엇하고 종착이 되느냐 하면 행정기구 개편하고 종착이 됩니다. 시대적 환경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 기구라든가 동사무소 기능이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 다시 한번 더 구청에도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외부컨설팅 용역의뢰를 해서 감축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꾸 구청 집행부에서도 어떤 국 개념으로 가서 4개 국만 계속 유지해야 된다, 국장직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추어 가야 되는데 거기에 아직까지 기구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개혁에 대한 저항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도시건설보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부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순수하게 제 의견입니다. 처음에 이 안이 나올 때 보건소 관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상 직제순위가 보건소가 먼저입니다. 도시건설보다요. 그러면 이 보건소가 앞에 갔을 경우에 주 업무가, 이미지가 그렇게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뺐구나, 맞다.”해서 그냥 한 것입니다. 그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정답이 나왔네요.
재관
김재관위원
정부의 우선 업무가 보건업무고, 그것은 정부 차원이고 우리 구 차원에서는…….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정부조직법이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이 그러면 자치단체조직도 그렇게 됩니다. 사회복지가 먼저거든요, 도시건설보다요. 그러면 복지가 먼저 가고 보건, 도시, 건설 이렇게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도시위원회를 했으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복지가 우선이지 보건이 우선인 것은 아니잖아요.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장내소란) 보건은 사회복지 안에…….
재관
김재관위원
보건이 복지국에 들어갔을 때 보건이 앞서 간다는 것이지, 도시국에 와서도…….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아까 사회복지업무 중에 일부가 빠져나오면 일이 많기 때문에 역시 순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어느 부분의 하나의 일이라도 나오면 사회…….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회복지분야에 보건소가 들어갔을 때 우선 선임기관이 되지만…….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가 먼저입니다. 사회가 있고 의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부분을 하나로 합한 것이 보건이거든요. 위생, 의료…….
주영
김주영위원
세 가지로 하든가 아니면 ‘복지도시위원회’로 하든가 우리가 운영도시위원회를 했으니까 건설이 앞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복지도시위원회’를 해도 되고, 정합시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자기 족보 안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각 사업소마다 이 명칭을 다 올려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또 막을 길이 없습니다.
상태
한상태의원
다음 행정 대 개편이 있기 전까지는 이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원안대로 가는데 대해서…….
상태
한상태의원
보건이 좀 빠져서 섭섭한 것은 있겠네요.
진섭
김진섭위원
여기에 보건이 들어가면 우선순위로 보건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국장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전부 고려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건이 기 들어갈 것 같으면 앞에 넣어야 되고, 그 말씀이네요?
상태
한상태의원
그렇지요.
진섭
김진섭위원
그 말씀 같으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네요.
상태
한상태의원
‘보건도시건설위원회’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아무래도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원안으로 올릴 때는 심사숙고해서 안 올렸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이 局이고 所인데 所가 우선 명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도시건설국이고 보건소고 이런데, 몇 소, 몇 실, 몇 과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순서가 제가 볼 때는 구태여 그렇게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국장님께서 정부부처 조직직제순서를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이름 짓는데 꼭 그 직제순서를 굳이 따라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전문위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案을 내었으면 자기 안을 끝까지 가지고 갑시다. 주위에 어떤 상대 案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처음에 누가 案을 내어서 동조를 했으면 끝까지 동조를 해 주어야지 왔다갔다 하면 案 내는 사람 무엇 하려고 냅니까? 표결을 부치든지 원칙이 있어야 되지요.
장내웃음
진섭
김진섭위원
주무 부서에서 이것을 우리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 아니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할 때는요?
재관
김재관위원
정확한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법을 따라야 되는데, 局이 우선순위인데 보건소가 또 업무상 우선 업무가 된다고 보건소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법을 모르는 저로서는 입장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확인시키는 것이, 전문위원님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상태
한상태의원
그런데 국장님, 만약에 ‘도시건설보건위원회’라고 했을 때 직제상에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환원시켜야 될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상태
한상태의원
그럴 것까지는 아니지요?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문제되는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상태
한상태의원
그러면 ‘도시건설보건위원회’로 해도 직제상 좀 안 맞기는 하지만 별문제는 크게는 없지요?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최성기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최성기 위원님…….
성기
최성기위원
예, 우리가 간단하게 운영을 분리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이대로 하고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우리 나름대로의 조정한 안을 만들어서 수정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 명칭을 나중에 다시 고치면 되거든요. 아마 우리가 청장님이 바뀌시고 나름대로 처음으로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실시하고 있으니까 아마 장단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아마 기구개편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안을 한번 건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상임위원회 명칭에 대해서는 올라온 데 대해서 김재관 위원님, 어떻습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일단 합시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좋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가 한번도 안 해 본 것 인데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하는 것 1안하고, 그 다음에 2안에는 ‘도시건설보건위원회’로 하겠습니다. 1안에 현재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원하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보건이 뒤에 들어가도 관계가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직제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보건이 우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보건이 먼저 들어가고 도시건설이 뒤에 들어가는 것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요.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예,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행정학을 전문하는 교수님들의 입김이 요새는 셉니다. 그래서 명칭이 나갔을 때 “직제순서도 안 맞게 했구나!” 이런 소리도 듣기 싫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대로 가도 되겠다고 제 혼자 판단하고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되었지요? 우리 김재관 위원님, 나온대로 해 봅시다. 이것은 구속력은 없지만 일단은…….
상태
한상태의원
외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있고,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도 그쪽에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상태
한상태의원
의회에서 잘 모르고 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설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지요. 깊이 알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참조로 말씀드리면 6페이지에 보면 상임위원회 순위가 운영, 기획, 복지, 도시 이런 개념으로 가다가 보니까 도시건설이 제일 뒤로 갑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그런 것이 되고, 우리가 ‘도시건설’하고 뒤에 ‘보건’을 붙이는 것은 행정이론상 국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원안은 이대로 되어 있으니까 2안은 김재관 위원님 말씀대로 2안 할 사람을 손들어라 하면…….
장내웃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것만 안 되고 1안부터 같이 해야 됩니다. 1안에 대해서 현재대로 하자,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아무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두 분이고요. 그 다음에 2안은…….
상태
한상태의원
저는 발의자니까 투표에 안 들어가는 것이 맞고, 이것을 꼭 표결을 해셔 하셔야 되겠습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내가 하자고 했잖아요.
장내웃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2안에 대해서 ‘보건’을 추가하자…….
상태
한상태의원
건설을 넣는 것이 낫습니다.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도시보건하고……. (장내소란)
상태
한상태의원
‘도시보건’이라고 하면 ‘보건’만 담당하는 것 같잖아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것은 김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도 그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하면 보건이 앞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보건’해 놓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건을 앞으로 당겨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약간 접어두고 ‘건설’만 추가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사실 개념화는 되는데 이 ‘보건도시’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정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런 개념이 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보건’으로 원하시는 분…….
주영
김주영위원
그것이 안 된다면서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좋은…….
상태
한상태의원
외부에서 단지 지적이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하지마라, 하라는 말은 없어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우리 김진섭 위원님, 아까 양이 좀 많으면 일 많이 하는 위원회로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까?
진섭
김진섭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과반수는 아니고, 이런 개념에 수 적으로 현재 상태로 ‘도시건설위원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전문위원이 한 분 늘어나는데 지금 들리는 것은 별정직6급 전문위원으로 온다. 지금 그런 생각으로 복안이 되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예, 원래 직급은 제가 정할 위치가 못 되고요. 협조요청을 의장님 명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정원조정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분명히 했습니다. 가능하면…….
상태
한상태의원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5급 세 명, 6급 이하 두 명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상태
한상태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5급은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예.
상태
한상태의원
그러니까 한 분 정도는 우리가 5급을 요구할…….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할 수도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의원
요구하면 저기서 들어줄는지 안 들어줄는지는 나중에 문제이고, 요구할 수는 있지요?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예, 현재 조정하는 책임을 가진 구청장님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행정지원국장을 했기 때문에 그 조정이 총액정원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항력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넘어가는 숫자가 5급이 많다는 불원간 그런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 놓고 신년도 내로 전면적인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재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국장님은 지금까지도 제일 잘 해오고 계시고 저는 만족합니다. 국장님 오셔서, 굉장히 중후감도 있고 의회의 위상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건성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의회에 그런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건의도 해서 ‘1안 첫 번째, 두 번째……’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구할 사항은 아니다 이 뜻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
희원
김희원위원장
국장님, 맞습니까?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8명 이내로 조직되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이면 6명 아닙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렇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나머지 2명은…….
상태
한상태의원
8명 이내니까 7명이 되어도…….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장 1명하고 7명이 되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제도 같으면 6명이 되고,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장은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동을 같이 겸해서…….
희원
김희원위원장
아닙니다. 운영위원장 그 사람 한 사람 되어 있고 나머지 두 명씩 해서 7명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상태
한상태의원
그것은 나중에 직제 할 때…….
성기
최성기위원
그냥 시행하는 규칙에 따라서…….
태성
우태성의사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상임위가 4개가 되면 운영위원님들은 전부 중복으로 소관이 됩니다. 위원장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6명 중에서 위원장이 나옵니다. 7명을 하시든 8명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상태
한상태의원
위원장을 따로 두어도 되잖아요.
태성
우태성의사팀장
따로 두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이 나와야 되지요.
상태
한상태의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각 상임위가 7명이 아닙니까?
태성
우태성의사팀장
예.
상태
한상태의원
7명인데 운영도시는 8명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1명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잡고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재관
김재관위원
어떻게 3명이 됩니까?
성기
최성기위원
이 안은 끝내놓고 토론합시다.
상태
한상태의원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토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합시다. 끝내고 합시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끝내고 기타 토의를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오춘석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격무로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희원 운영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상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23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인하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요금 가지고 건물감가상각비라든가 관리유지비가 돌아갑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경영수지 실태를 보면 현재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적자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주차장만 적자고 나머지 부분은 상인공영주차장은 흑자입니다. 두류공영주차장은 적자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청소년수련관 조성할 때 가서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주민들은 멀쩡하게 차를 잘 대는데, 건물을 세워서 돈을 받고 이런다는 원성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요금을 인하해 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좀더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좋습니다. 제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본 것은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만 지금도 이렇게 해 보고 만약에 이용객이 적다고 하면 나중에 무료 개방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저희도 방침까지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과 내부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에 대해서 위탁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무료 개방을 할 것이냐를 두고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무료 개방할 경우에도 결국 인건비는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지어놓고 무료 개방한다고 하고 공무원이 근무를 하지 아니 할 경우에 불의의 사고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운영 자체는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수련관도 같이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일단은 우리가 주차장에서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구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등산을 한다든가, 또 레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구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굳이 이익에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교통과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야간 주차 시 저녁 8시부터 요금을 안 받는데 아침에 몇 시까지 입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장미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아침에 더 늦게까지 좀 놓아두면 안 되겠느냐, 한 30분이라도 더 놓아두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야간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지 않는데, 일단 그 쪽에는 야간에 거의 주차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인근의 주민들이라든지, 대구시민이나 달서구민이면 누구나 저녁 8시 이후부터 아침 8시까지, 특정인한테 또 무료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번에 주차장조례가 개정되면 요금이 인하됩니다. 그렇게 요금이 인하된 상태에서 다시 주차장을 운영해 보고 아침 시간을 조금 연장해 주어도 주차장 운영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때 가서 다시 연장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동·하절기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동절기 같은 경우는 추운 시간에 비해서 8시에서 조금만 더 시간을 봐 주면 아마 대는데 상당히 편리하겠다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신축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교통과가 맞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신축비가 한 70억이 넘었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거기에 주차장만 교통과에서 하고, 운동장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아, 나누어져 있네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또 수련관의 본 건물은 평생학습과에서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앞으로 적자로 가지 싶은데요.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도 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요금은 많이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안에 내부 프로그램이라든가 평생학습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그런 것도 상호 연관되어서 교통과에서 할 소관은 아닙니다만 조금 그런 데도 우리 관할 국,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요금 면제에 나와 있는데 요새 65세 이상이 되면 다른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혜택을 주는 것이 많은데, 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주차요금을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면제해 주는 혜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앞으로 65세 이상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 시에는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상인동은 야간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상인공영주차장은 밤에 10시까지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안 그래도 요즘 이것은 우리 당 차원의 일이지만 주위에 한나라당 사무실이 들어서서 지금 선거철이 되니까 늦게 오신 분들이 11시까지라도 연장해 주면 안 되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철도 늦게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한 시간 연장시켜 주는 것은 어떤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2006년도에 최성기 위원님께서 상인공영주차장이 옆에 지하철 부근에 있으니까 지하철이 운영되는 종료시점까지 연기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 이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측에 지금 운영주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일단 야간에 밤 10시 이후에 상인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을 파악하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에는 이용 주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장의 필요성을 지금 느끼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시간을 늘려준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인력 자체에 또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을 채용해서 하면 되기는 되는데, 또 우리 시설에 대한 관리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봤을 때 이용 주민이 거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연장시킬 필요성을 지금 현재…….
순화
장순화위원
아직까지 10시 이후로 연장을 안 했는데 이용자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어떻게 파악을 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운영 시간을 주민 편의를 위해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밤 10시부터 11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는 못하지만 일단 일정기간을 정해서 이용 주민을 파악하라는 협조를 구했는데 그 협조내용 결과에 따라서 10시…….
순화
장순화위원
10시까지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10시 이후로 주차를 안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판단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순화
장순화위원
저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10시까지 이제껏 시행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10시 넘으면 주차할 수 없다고 주위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일단 그 문제는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에 주차대수가 200여대가 되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222대요.
재관
김재관위원
하루에 이용자수는 대충 파악이 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하루에 주차하는 차량대수가 1일 평균해서 800대에서 900대 정도, 평균 850여대 정도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주차요금 관계 때문에 조례 제정할 때도 처음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요금체제 같으면 앞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우리 과장님 확신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주차요금이 조금 인하가 되면 지금 현재 주차요금이…….
재관
김재관위원
조금 아니고 확실한 안을 개정해야 되지, 또 해서 안 되어서 또 낮추고 이렇게는 못 한다는 말입니다. 이 안대로 통과가 되면 앞으로 더 이상 요금문제 시비 이런 것은 더 발생이 안 된다고 과장님 입장에서 확신할 수 있느냐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당초에 시행할 때는 주차요금 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했는데 지금은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주차요금 때문에 시비는 거의 없고, 또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내리는 것은 이용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정도하면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월 주차권은 지금 발행을 안 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실비로 그것도 지역주민이나 체육관 이용자들, 또 등산을 매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실비 수준에서 월 주차권도 발행하면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기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주차장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금인하를 할 경우에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를 많이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적은 돈이라도 요금을 내어야 될 상황이 되면 주차를 주차장에 안 하고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인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공휴일이나 이럴 때 불법 주차한 차를 단속을 좀 해 주어야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서 불법 주차가 그 일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불법 주차는 물론 단속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제기되는 민원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주차해 놓은 데는 교통도 한산하고 밀리지도 않고 교통사고 우려도 없는데 주차 단속을 했다.” 단속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단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장미아파트 뒤에 이면도로에 교통 흐름에는 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양쪽에 불법 주차를 해 놓아도, 그런 지역에는 통과도로가 아닌, 그냥 주행하는 도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근접한 거리에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주지 개념의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물론 단속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 주차장 요금을 인하시켜놓고 그래도 인근에 불법 주차를 많이 하는 데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주차장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유지비를 분기별로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있는데 한 달에 4,080만 원 정도 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우리가 4,08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를 주고, 돈을 받는 것은 한 달에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월 평균 수입액이 64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석 달하면 2,000만 원 정도…….
상태
한상태간사
지금 현재 2,000만 원 정도는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오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만약에 금액을 낮추면……. (오춘석 교통과장, 집행부석에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이용에 따른 적자액이 월 평균 430만 원 정도 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분기별로 2,000만 원 정도 적자…….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분기 같으면 1,300만 원 정도요.
상태
한상태간사
지원하는 것이 4,080만 원인데 들어오는 것이 한 달에 640만 원이 들어오면…….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1월에서 10월까지를 5월부터 개장했기 때문에 5월부터 10월까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주차한 대수가 15만6,700대입니다. 그러면 월 평균 주차대수가 2만6,000대 정도, 수입액은 총 3,900만 원, 월 평균수입액은 650만 원 정도, 지출액은 월 1,080만4,000원 정도니까 1,100만 원 정도, 그 중에서 인건비가 500만 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600만 원, 그렇게 전부 계산을 하면 월 평균 43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물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운영을 하면 수익을 꼭 낼 수는 있는데 현재 총 주차대비 무료로 주차하는 비율이 83% 정도가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것은 그러면 시간을 짧게, 간단간단하게 주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30분 미만은 현행 조례상 무료고, 또 청소년수련관 강사들한테는 시간 제한없이 무료고, 또 인근 주민들한테는 밤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무료고, 무료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자 운영이 되는 것이지…….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낮에 보통 평균 주차시간은 어느 정도 나옵디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낮에는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주차하는 차량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주로 산행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겠다. 그렇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만약에 주차요금을 내려주게 되면 이면도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 그 대신 적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적자는 일단 수치상으로는 좀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아마 이용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면 주차 회전율이 높아지니까 그것으로 좀 상쇄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되었고요. 그리고 재래시장에 우리가 관리자를 위탁 내지는 대행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서남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재래시장을 육성시키기 위한 주차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운영 방안이라든지, 지금 현재 구청장이 임의로 정하는대로 위탁을 줄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야 될 것인데요. 막연하게 주어놓으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참고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지금 서남시장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주체가 경제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관리 주체도 경제과가 됩니다. 경제과에서 상인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장 관리자한테 위탁할 경우에는 거기서 세부기준이라든지, 주차장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준수해서 운영하도록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아, 그렇습니까? 운영은 경제과에서 하고, 적용하고 주차장조례에 따른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별반 문제는 없습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봐서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운영하는데 경제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면수가 적어서 별도로 사람을 고용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도 적자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 주차장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데 재래시장 육성법에 따라서 마련된 주차장이기는 해도 경제과에서는 주차장 운영에 따른 노하우가 별로 없을 것인데요. 그 관리는 우리 교통과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굳이 꼭 못한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뭣합니다만 일단 조례라든지 주차장 조성할 때부터 우리 과하고 경제과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우리의 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노하우는 쌓여있다고 판단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주차장 위에 체육시설이 안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요.
주영
김주영위원
그 운동장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유료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것도 적자입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거기는 평생학습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경영수지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데 우리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그 위에 슬라브도 주차장 슬라브인데 거기서 만약에 흑자가 난다고 하면 주차장에 적자나는 것은 메워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 자체가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을 건립할 적에 교통과 예산으로 55억, 일반회계 10억 정도 해서 했기 때문에 위에 부분은 우리 교통과 재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하주차장으로 했으면 그 위에 슬라브는 교통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주차장 건립에 따른 설계를 다 했을 것이고, 그 슬라브 위에 아마 체육시설을 한 것은 일반회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설계내용을 몰라서요.
주영
김주영위원
저는 생각에 주차장을 지으므로 해서 위에 운동장이 조성되었고, 운동장에서 그것도 적자가 난다고 하면 할 수 없고 그것이 적자가 안 나고 흑자가 난다고 하면 주차장 적자를 그것으로 메워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런데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는 그 단체에서 우리 주차장을 같이 동시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을 운영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도록 계약내용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차장만 적자라고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위에 운동시설에서 어떤 이익이 발생하면 어차피 우리 구청재산인데 주차장 적자에 신경을 덜 쓰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이용하자 이 뜻입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시설을 관리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현재요?
순화
장순화위원
예.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공단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내년에 다른 곳으로 바뀝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수탁업체는 수련관을 이번에 입찰을 봤는데 거기에 낙찰된 업체가 주차장도 같이 수탁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것이 어디 업체라고 하셨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수탁받은 업체가 마하야나불교재단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수탁기관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인건비 500만 원, 운영비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할 때 그것도 관리를 효율화시켜서 절감하는 파트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수탁업체가 들어오면 지도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김상열 팀장이 오셨는데 할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유통지원팀장
경제과 유통지원팀장 김상열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률에 따라서 지금 서남시장에 280평에 주차면수가 한 228면 되지요?
상열
김상열유통지원팀장
어디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신서남시장에…….
상열
김상열유통지원팀장
아닙니다. 30면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것을 할 때 상인들이 얼마나 부담을 했지요?
상열
김상열유통지원팀장
주차장은 상인들의 부담이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아,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위탁을 하려면 상인회로 갑니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유통지원팀장
예, 서남시장 상인회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대구시내에 지금 시장 상인회에 위탁한 남구에 보면 성당시장하고, 관문시장, 대명시장은 상인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신팔달시장하고, 칠성시장, 서문시장은 상인회에서 위탁을 달라고 시에 계속 요구합니다만 이것은 규모가 700면, 166면, 177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남구 같은 경우는 31면, 64면, 35면 이런 식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맡겼을 때 적자가 너무 많이 나서 상인회에 맡기니까 상인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에서는 사람을 두 명 써야 된다면 상인회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좀 무시하고 한 명 써도 되기 때문에 지금 남구의 세 개 시장은 약간의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남시장 상인회 이우길 회장부터 자기들도 이것을 맡아서 하면 구청에서 지금 계산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연 500만 원정도 대부료를 시장상인회에서 저희에게 내어야 됩니다. 그것을 내고 인건비 한 달에 9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제하고라도 다믄 몇 푼이라도 남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위탁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직영할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하고 세 개 안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보니까 다른 데 두 군데 직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 맡겼을 때 적자가 나는데 우리가 상인회에 맡겼을 때는 500만 원 정도 세입도 생기고, 상인회에서도 어느 정도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는 상인회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시비, 구비도 25%, 25%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 국비입니까?
상열
김상열유통지원팀장
국비 60%, 시비 한 20%, 구비 한 20%인데 구비가 약간 더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보다 공사비가 3,000만 원 더 들어갔기 때문에 시비가 2억8,000이고 구비 2억8,000이었는데 3,000만 원 더 들어가 3억1,000 되었습니다. 국비는 8억이고요.
주영
김주영위원
상인회에 주면 보증금이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유통지원팀장
예, 상인회에 공유재산대부료라고 해서 대부요율이 있거든요. 거기에 50% 감면해 주는, 오늘 상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1년에 560만 원 정도 수입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산을 상인회에 위탁을 해 주니까 그 대부료를 받는 것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것은 좋은데, 개인 방을 월세 살 듯이 나중에 영업이 안 된다고 상인회에서 “적자납니다.”하고 뒷말하고 그런 것은 없는가요?
상열
김상열유통지원팀장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타 시장의 경우를 봤을 때 거의 수지 균형을 맞추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믿는 것도 좋은데 제도적 장치도 생각해 보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상열
김상열유통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시정연설에서도 그런 활성화 조례를 하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그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었는데 집행부의 시정연설에 해 놓았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 맡기는 측면도 있는데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팀장님, 능력을 잘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유통지원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며,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원 한상태 김진섭 최성기 김재관 김주영 김종후 장순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1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