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2007년 11월 21일 제출되었으며, 또한 김해철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07년 11월 23일 제출되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2007년 11월 26일 제출되어 2007년 11월 27일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해철의원 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해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국가 보위를 위하여 공헌한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본인 및 가족이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여 달서구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본칙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의 용어 정의를 두었으며, 안 제4조는 각종 주요 행사 시 재향군인을 초청하여 의전상 예우를 하고,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등을 규정하며, 안 제5조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보조금 신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안 제7조는 이미 예산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한 각종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5조) 보조금신청, 지원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안 제6조)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둠.(안 제7조) 관련 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우리 구 차원에서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과 아울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구민들이 향군에 대한 존경심 등 보훈의식 함양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재향군인회 각종 행사시 의전상 예우 재향군인 및 유가족에 대한 포상, 위문격려, 구청장이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지급, 또한 지원대상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기반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본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니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재향군인회 단체에서 예산을 함부로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전체 풀예산이 묶여있거든요. 2004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42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한 검토를 거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의 일방적인 지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죠.

보조금이 2007년도의 경우 8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향군회관 보수공사하고, 행사, 홍보, 이 쪽으로 지원이 되었고요, 세부추진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6·25 행사 관련해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묶여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김해철 의원님 좋은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조] 예우에 관해서 여기에 예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나온 것 하였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하기 전이나 하고 난 이후에 변화된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크게 변화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철 의원님?

예.

여기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하고 있는 사항 같으면…,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인데, 이 말을 아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기왕에 만드는 조례 같으면 구청에서 예우 같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문구를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기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의전상의 예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하고 있는데, 물론 임의적으로 ‘예우할 수 있다.’를 강제적으로 ‘예우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자 이런 말씀이잖습니까?

예, 이걸 하나 안 하나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으면 반드시 ‘하여야 한다.’로 바꾸어도, 기왕에 그 사람들을 예우해 주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 안 해도 예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걸로 해서 조례를 바꾸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통상 조례에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예우를 할 수 있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기갑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상의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을 다시 한번 의논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에는 1만800명 정도 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속에는 130명의 여성회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원도 여군으로 제대를 하면 당연직으로 해서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130명 정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회원 가입의 경우는 제대를 하면 정회원하고 준회원으로 나누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을 했을 때 바로 준회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6·25 참전용사 행사에 올해 800만 원 지원한 것 외에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금 김주범 위원님이 질의한 회원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충 알고 계신데, 예전에는 제대를 하면 예비군중대장이 일률적으로 재향군인회에 다 가입을 시켰는데, 회비를 받으면서 가입을 시켰는데 지금은 예비군중대장하고 재향군인회하고 별개로 떨어져 나가서 지금 전혀 가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디다. 그래서 지금 여기 6·25행사 외에 지원하는 것이 없으면 조례에 큰 의미도 없는 게 아닌가…….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00만 원 지원되는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재향군인회에서 대행해서 하는 그 업무지 그것 외에는 그 사람들한테……. 이 조례 제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잖아요?

현재는 종전에 지원하던 6·25행사비 말고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가 실제 보조금을 2005년도, 2006년도는 400만 원으로 지원이 되다가 2007년도에 800만 원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상징적인 조례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구하고도 많이 비교분석을 했어요. 타구에는 제정, 시행, 공포된 지가 조금 오래 됩니다. 우리 달서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 재향군인회에 대한 어떤 보조금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우리 구 차원에서 좀 더 구체화 하고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김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의전상의 예우, 그 다음에 유가족에 대한 표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해 오다가 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본의원은 지금 현재 [제4조] 조문 그대로 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주범 위원님?

이것을 ‘하여야 한다.’로 했으면 하는 이야기는 4대 의회 때 6·25행사비를 800만 원으로 계속 오다가 모 의원이 어쨌든 간에 반으로 삭감을 해서 400으로 한 2년 해 오다가 올해 다시 환원이 되었는데, ‘할 수 있다.’는 이런 조례가 있으면 또 그런 재향군인회나 이 쪽에 하고 마찰이 되었을 때 강력하게 이렇게 하면, 전액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도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좀 신축성을 가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당초 ‘예우를 할 수 있다.’로 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제한을 해 버리면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김주범 위원님 말씀처럼 판단해서 초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강제조항이 들어가 버리면 예우 면에서는 무조건 강제성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신축성을 두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해철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느라 수고하시고 노력하셨는데, 좋은 방향인데, 또 한편으로 다른 각급 사회단체에서 이게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다.’로 해 줘야지……. 광범위한 내용들을 우리 구에서 진행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거기를 비춰 보건데 본위원의 생각도 ‘할 수 있다.’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가입을 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까?

회원 가입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재향군인회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현재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준회원인지 몰라도 군대에 안 갔던 분도 행사 때 나오시더라고요.

그것은 본의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재향군인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다 재향군인회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1년부터 회칙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성인이면 모두다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이 바뀌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 회원의 자격에 보면 육군, 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도 되고,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 안 가도 재향군인회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군복무를 마친 여성들이 가입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요즘 주위에 볼 때는 일반회원들이 가입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것을 볼 때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면에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여성회원이 십여 명 활동을 하는데, 그냥 이 회의에 참석하고 특이하게 활동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런 면에서도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에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배은숙입니다.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를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변경함(안 제3조), 청소년수련관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이용료 감면대상을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의 시설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안 제12조)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2년 3월 1일 청소년수련관 이용료가 책정되어 각종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용료 인상 없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 온 실정임, 향후 물가인상폭과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범위 내에서 시설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조례개정이고,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를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청소년단체로 변경하는 내용과 청소년수련관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이용료 감면대상을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있으며, 앞으로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집행부에서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본위원회에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유경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현실에 맞게 인상하면서 수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용료에 보면 개인 단체 인상률은 0%이고, 월회원하고 강습회원 위주로 해서 소폭 인상이 된 것 같은데, 기준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이용료를 인상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은 지금 첨단문화회관이라든지 관내나 타구에 수영장을 운영하는 그 요금을 비교해서 근사치에 가깝게 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지금 사설수영장의 경우에는 천명드림이나 이런 데는 이용료가 하루 5,500원, 홈스파월드는 6,500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학생문화센터는 2,500원, 첨단문화회관도 2,500원이고, 서구 청소년수련관이 3,000원, 북구 청소년수련관은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내에 학생문화센터라든지 첨단문화회관과 관련해서 근사치에 가까운 요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나누어준 것은 개인 이용료입니까?

위에 보시면 개인이 있고, 단체가 있고, 월회원이 있고…….

아뇨. 비교자료에 요금 나와 있는 게, 월 회원이 아니고 1일 개인이 이용하는 요금이지요?

예. (장내 조용함)

이유경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이 타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인상한다고 했고요, 장애인 시설 이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12조] 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1, 2안은 현행과 같고, 3안을 보면 시설수용,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보건여성을 위한 조례……. 생리 할인조례라고 이런 조례가 많이 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개정이 되었고, 여러 시와 구에서 개정이 되었는데, 혹시 보건여성을 위한 생리할인 조례가…….

보건여성요?

예.

보건여성이라고 하면 어떤…….

우리 여성들이 1주일간 생리기간동안에 수영장 이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감면혜택이 주어지는지요?

그것은 아직까지……. (배은숙 평생학습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그럴 경우에는 기간을 더 연장해 준다든지 다른 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답니다.

타구의 경우 우리 여성들을 위한 이런 조례안이 많이 개정되었는데, 우리 구에도 이렇게 할 의사는 있습니까?

그것은 여성에 한해 특정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영장과 협약할 적에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리기간 중에 이용을 못하니까 다음 기간에 더 연장을 해 준다든지 날짜를 바꾸어준다든지 그렇게 수영장과 협약할 때 문구를 넣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했을 때 수영장의 운영에 대해서 적자나 이런 것은…….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적자는 크게 안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현상유지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현재 이용료 감면을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장애인 이용률이 현재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숫자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현재 장애인 곰돌이 수영단원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1급도 지금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1급이 이용률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1급은 거의 없는데, 현재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곰돌이 수영교실이라고 해서 월 12명에서 15명 정도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는요?

자체 강사가 합니다.

장애인을 지도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팀장님 안 들어보셨어요?

애로사항을 물어봤는데, 지금 장애인 중에서 남자는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여자 장애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자원봉사 관계해서 수영장 안에 들어가면 수영교사가 있어 그 분들이 보조역할을 해 주는데,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입을 때에 대부분 어머니들이 애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여자들은 어머니들이 옷을 벗기고 입히고 하는데 남자탈의실에는 못 들어가니까 남자탈의실에 자원봉사자들이 이 시간대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내년부터는 곰돌이 수영교실을 하는 시간에는 남자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청소년이라 함은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초·중·고등학생 내지 대학생까지인데, 과연 이 단체나 월회원이나 강습회원을 하려고 하면 주 중에 거의가 낮 시간에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간에도 운영을 합니다.

주로 학생들이면 거의 시간대가 야간에밖에 할애를 못 받잖아요?

예.

야간에 몇 단체나 회원으로 등록을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파악을 안 해 봤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청소년팀장입니다. 현재 청소년 자유 수영으로 이용하고 인원이 연간 6,7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성인 수영은 2만7,006명 정도입니다. 낮 시간은 청소년들은 학교를 가기 때문에 없고, 오전 6시부터 하고 야간에는 저녁 10시까지 합니다. 자유 수영은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나 아동들만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침시간대와 저녁시간대로 구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주로 방학 때 애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방학 기간 중에 특별반을 또 구성합니다. 그래서 유아반, 초등학생반, 초등학생도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고, 방학 때는 낮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회원 모집을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예산 많이 들여서 청소년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학교나 각 단체에 많은 홍보를 하셔서 단체 회원이나 월 회원으로 등재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우리 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정말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요금 인상에 급급하시지 말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체력이 지금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클 때 시절하고 다릅니다. 컴퓨터에 늘 앉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체력단련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학교나 이런 데에도 연결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청소년의 나이가 몇 살까지라고 하는 게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 합니다.

여기에는 24세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 별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그것이 나온 자료가 지금 없지요?

예.

여기에는 19세 이상은 일반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인상하기 전에는 19세 이상은 일반인으로 구분해서 했는데 왜 이번에 이걸 하면서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바꾸었는지 모르겠네요?

청소년이라 하면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례상에 보면 조금씩…….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 이전까지는 19세 이상은 일반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어서 지금 수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 나이를 어떻게 보고 일반인하고 청소년 구분을 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

여기 보면 분명히 일반인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개정하기 전에 조례인데…….

개정하기 전에 조례인데, 19세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까지를 따져서 아마 이걸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이하 자를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예. 별표에 보면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다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 한다로 바뀌었는데…….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청소년이라 하면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 합니다. 이게 잘못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자구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에 이게 바뀌어 져야 안 됩니까?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꾸는 조례에는 이 숫자가…….

별표 요금조정표에 보시면 그 밑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지로 시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등학교 이하는 청소년이라고 보고, 고등학교 이상은 일반인으로 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문구가 잘못 되어 있어서 지금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9세에서 24세까지로 조정을 해서 바꾸는 겁니다.

기갑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작은 숫자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큰 민원의 소지를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건물 연수가 17년 되었는데 노후가 되었다, 그렇지요?

예.

보통 일반 건물들이 한 30년씩 쓰고 있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월배어린이집 현장에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만 천정에 비가 새서 누수현상도 있고, 지금 어차피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차후에 새로 건립되는 건물에 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현장감독을 과장님이 직접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노후가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방지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들도 다 30년 이상 다 쓰는데 17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도 가보니까 정말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 중에도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차후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인데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 위원입니다. 부동산 매각 수입액에 지금 예상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상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절차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신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용도폐지절차를 밟고 나면 매각에 대한 것은 지적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지적과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지금 워낙 부동산 시세가 유동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런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축을 하면 이게 어린이집인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사실상은 건축과에서 신축에 관한 것을 처리하는데, 물론 건축에 따른 감리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 진행 중에 하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주민복지과에서도 건축할 때 같이 관리 감독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사실상은 건축에 관한 업무는 건축과에서 전적으로 하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시공과정에서 저희가 자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국비로 지어진 행복일터가 본위원의 소재지인 월성2동에 있는데,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지금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비가 새고 있는 걸 부서가 달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보수를 예약했는데도 건축주가 잘 안 나온답니다. 비가 어디로 새는지조차도 모른답니다. 지금 국비로 건설하는 관계로 시설을 건축할 때 공무원들이 거의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잘 하겠지만 주무부서가 좀 더 관심을 가져 주면 건축에 대한 사후에 문제점이 훨씬 덜 발생하지 않겠나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억6,100만 원이라는 이 산정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그것은 추정금액입니다.

그래도 매각대금이 조금 많이 나와서 부담이 적기는 적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성자 이유경 기갑수 김해철 박정숙 김주범 이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