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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최월선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5

최월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범

송정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혁신전략사업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적지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 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단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구철 혁신전략사업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혁신전략사업단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업무보고 청취)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혁신전략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혁신전략사업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희위원

예. 이옥희 위원입니다.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저라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268쪽에 혁신전략에 관한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혁신전략사업단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여군 전체를 정말 혁신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내놔야 되는게 혁신전략 아닙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도대체 아니 혁신전략에서 지금까지 물론 여기 자료에는 죽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똑떨어지게 이거 하나 내가 내놔 가지고 우리 부여군이 이렇게 혁신을 했다 라고 하는거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이 혁신전략사업단이 2005년도 8월1일에 전략사업단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있는 주요업무가 행정혁신하고 균형발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참여정부의 주요정책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주요정책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업무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전략사업단으로 발촉을 했다가 2006년 1월 13일자로 혁신전략사업단으로 발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행정혁신 균형발전 고객만족 평생교육 엑스포 추진 이 식으로 해서 사실상 여유기구로서의 하나의 실과 형태로 지금 현재 구성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행정혁신은 한 가지만 대표적인거 2가지 이걸 받아 왔으면 행정혁신과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행정혁신에서는 이거 하나는 했다” 또 “균형발전에서는 이거 하나는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내놔 보시라니까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그 행정혁신은 저희들이 교육도 여러 번 받고 이렇게 합니다만 무슨 특별한 사항을 이렇게 똑 삐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는 교육 받을때도 나부터 지금부터 쉽고 편한 것부터 이런 식으로 한다 해서 기존에 내부적으로 있던 부분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혁신은 ....

이옥희위원

그래서 내부가 조금 바뀌었습니까?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주요했던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께요. 해서 내부 인프라 구축으로 성과관리시스템 그다음에 지식관리시스템, 고객만족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부분이 정부에서 주요정책 시책으로 합니다. 저희도 받아서 한 업무중에 비에스씨, 케임에스, 또 아이에스구천 인증 획득이나 행정서비스현장 실시간 고객만족 조사 시스템, 홈피 자료실 등은 도입됐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에스씨나 케임에스 같은 경우는 도입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현상입니다.

이옥희위원

그것이 도입되면 우리 행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행정의 변화는 지금 현재는 좀 모든 부분이 결과를 중시하는데 평가 우리 BSC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평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성과 중심적으로 해서 평가를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과 예를 든다면 예산 같은 경우도 사업별 예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쓴 결과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나중에 성과가 얼마를 도달했다 이 부분까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바꿔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것은 혁신전략단이 아니면 지금 현재 다른 데에서는 안하고 있습니까?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아! 지금 현재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혁신전략사업단에서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행정혁신은 군 전체 공무원이 다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옥희위원

예. 그걸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은 이렇게 답변은 하고 계시지만 본인도 아마 느끼실 거에요. 우리 혁신전략단에서 정말 크게 할 일이 없다 라는거 아마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2가지 큰 과제를 정부에서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똑 떨어지게 내놓은게 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으로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균형발전 업무 주가 낙후지역 개선사업인데 해서 저희들 말씀드린다면 신활력사업을 추진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셔서 거기에 대한 성과는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신활력사업 기본계획이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인데 기존적으로 군단위에서 하는 업무가 거의 하드웨어 쪽이였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를 든다면 굿뜨래 공동브랜드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알리고 온 부분에서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를 상당히 높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우리 혁신전략단에 지금 인원이 14명인가요? 몇 명이에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정원 12명입니다.

이옥희위원

12명이에요?
이것은 물론 그때 마다 참여정부에서는 어떤 어느 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어떤 사업 매번 이렇게 내려 보내는데 저는 정말 내가 제대로 건의 할 수 있으면 대통령한테 이것부터 먼저 건의하고 싶거든요. 왜 자기 때에 꼭 이런 과업 뭔가를 남길려고 이런 불합리한 이런 조직을 갑자기 급조를 해 가지고 이걸 하는데 큰 성과가 지금까지 별로 없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부 마찬가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깊이 있게 못 들여다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위원이라고 하면서 혁신전략단에서 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지 않습니까? 보다 보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정말 얼마나 다 뛰어난 인재들입니까? 이런 분들을 혁신전략단에서 본위원이 정말 속된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 좋은 아이디어 좋은 머리들을 좋은 두뇌들을 썩히고 있다 라는 그런 정말 생각이 들어 갑니다. 우리 혁신전략단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에 혁신전략단으로 이렇게 딱 했으면 여기서는 다른 과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정책개발 같은 것을 팡팡해서 내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잘못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이걸 해라 라고 했겠지만 그 모든 것이 행정혁신도 마찬가지고 균형발전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정말 우리 주변에서 꼭 필요한 모든 것이 아닙니까? 이랬을 때는 여기에 비해서 여기에 맞춰서 정책개발을 재대로 해서 재대로 내놓으셔야지 정말 너무 아닌 거 같다 이게 한시적으로 있는 거라 지금 얼마만 있으면 이 사업단이 해체됩니까?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행정혁신하고 균형발전팀이 금년도 애당초는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 직제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치가 됐습니다만 1년 연장이 돼서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직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물론 계시는 동안에 여기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유능한 우리 과장님께서 혁신전략사업단 단장을 맡으셨으니까 내가 있는 동안 아무리 한시적으로 잠시 이렇게 생긴 조직이지만 여기에서 내가 이거 하나는 내 힘으로 해 놨다 라는 것을 남기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별로 답변하시기 어려울 거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한번 찾아 보세요. 찾아 보셔서 아니 기왕에 혁신전략 말 그대로 혁신이 뭡니까? 혁신이니까 여기 혁신전략사업단 단장으로 계시는 동안 아! 이거 하나는 내가 해 놨다 라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 보셔서 남기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전략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구철 혁신전략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였다가 10시 30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20 정회

10: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단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태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업무보고 청취)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용달위원

예. 백용달 위원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발굴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여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축산분뇨 액비살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액비에 대해서 충분한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액비살포를 할 적에는 저희들이 살포하기 전에 토양검증을 미리 해 가지고 농가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해 준 거에 의해서 액비 양을 조절 살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는데 올해도 일부지만 처음 실시된 데도 전부 벼가 삭아 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누가 하는 거에요? 농림과에서 하는 거에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에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원래 사업을 농림과에서 첫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현장에도 가 보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발생된 문제는 저희들이 토양검증을 해 준 것에 의해서 살포를 하지 안 했을 뿐더러 또 살포방법이 약간 좀 잘못돼 가지고 다량 살포된 그러한 지역에 그것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살포 양을 토양검증에 의해서 살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통보를 농가나 사업자들한테 통보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과장님!
지금 얼마나 양을 뿌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뿌려지는 액비에 미생물 개체수라든가 완숙도를 한 번이나 검사 해 봤어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뿌리는....

백용달위원

뿌려지는 원료에 대해서?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원료요?

백용달위원

예. 액비를 갖다가 이게 어느 정도 진짜 쉽게 얘기해서 발효가 어느 정도 됐느냐 그 실험 데이터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있으면 가지고 와 봐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

백용달위원

그게 안돼 있잖아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액비를 저희들이 도 기술원다가 의뢰를 검증 의뢰를 저희들이 해서 그 결과를 통보를 해 드립니다.

백용달위원

소장님 왜 그러냐 그거 어느 정도를 뿌릴 때 그 뿌리는 액비가 그때 그때 다르잖아요? 똑같은 것을 갖다가 무슨 1,000리터나 2,000리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지금 갖다가 그놈만 뿌리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관리감독이 지금 철저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한 번이라도 해 봤어요? 나와서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원래 액비를 뿌리는 그 상태가 6개월 이상 발효를 시키는 그러한 액비를 시바르당 200내지 300키로를 뿌리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현재 하고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한 사전 토양검증에 의해서 양을 살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액비를 또 도 농업기술원에다가 성분을 의뢰해 가지고 질소나 인산 ...수은 ... 등 이런 13종에 대한 검사를 의뢰를 해서 거기에 부적합 것은 시용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것만 살포를 하도록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본인들한테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백용달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지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일에 주측이 되는 시행자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손발이 안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물어보는 건 왜 지금 여직까지 이것을 우리가 실험살포로 제안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정확하게 모든 것을 규정에 맞겠금 제도화를 시키고 안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토양시험하고 뭐 하지만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완숙되지 않은 액비를 너무 다량살포한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나 농림과에서 하는 일을 보면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하라고만 했지 그 시료를 샘플로 받은 것 이외에는 다시 갖다가 실험을 해 봤거나 결론을 내린 그런 자료가 있어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액비를 저희들이 샘플을 갖다가 검증을 해서 결과를 통보를 본인들한테 해 주거든요. 그래서 부적합한 것은 살포를 않도록 하고 거의 적합한 것만 살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백용달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는 거랑 틀린 거예요. 그거야 적합한 양 떠다 주고 이것만 뿌리라는데 그것만 뿌리냐는 얘기에요? 그걸 확인을 해 봤냐는 얘기지 그러면 내년도부터 이걸 시범사업으로 지금 문서 여기에 보니까 액비 살포기도 5대나 지금 공급을 해 주고 이러는 단계인데 좋지요 이게 제대로만 돼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농림과에 보면 각 액비 지금 발효 저장 탱크를 지금 축산농가에 지금 많이 지원을 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돌아다니면서 웬만큼 검증을 해 봤어요. 실지 현장을 다 답사해서 봤고 그런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에 따라 6개월 동안 진짜 발효를 제대로 다 시킨거냐 또 그러면 그 통이 비우고 나서 그 다음 것은 언제 어떻게 뿌릴 때 그 통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그러면 탱크....할 때 보통 100톤씩 되잖아요 탱크 하나면 그러면 그것을 시료채취 해 보고 허가해 주고 그다음에 뿌릴 때 그 다음 탱크 것도 시료 탱크를 해서 확실할 때 뿌리라고 이렇게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거예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농림과에서 나간 사업 대상지에 대한 농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저희들이 협력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같이 협력을 해서 철저한 지도를 하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하여튼 이게 지도감독이 왜 필요하냐면 은 우리가 버리면 은 솔직한 얘기지 폐수에요. 폐수 활용하면 머에요. 자원이에요. 자원 그러면 기술 개발측면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좀더 세심하게 안 되면 전담직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해 서라도 농민들도 좋고 또 축산농가도 좋고 사용하는 농민도 좋을 수있겠금 그 관계를 꼭 농림과하고 만 얘기를 할 것 이 아니라 현재 있으면 기술제도는 제대로 우리 소장님 이 관할해서 제대로 해 달라는 ...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올 내년부터 실시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하라고 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리고 축산농가에 그게 모자라면 은 그게 지금 우리 소장님 말에 따라 6개월 동안 발효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머라 그럴까 축산 도수에 따라가지고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라도 지원을 해서 진짜 버리지 않고 폐수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좀 한번 해 가지고 부여군민이 농민이 더러 혜택을 볼 수 있겠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분야 에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달위원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 하여주십시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조세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천적 ...시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 25농가에 9해타 딸기 농가에 지원된다고 했네요. 지금 센터에서 이걸 해 놓고 증식을 하는 겁니까? 보급을 하는 겁니까? 어디 업체에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 지금 말씀 하신 것 에 대해서 는 요 저희 센터에 70평짜리 하우스가 천적 사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딸기 재배 농가한테 ...방제를 하기 위해서 ...를 사육을 해서 딸기 농가들한테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00농가에 36해타에 대한 농가한테 분양을 해 줬고 여기 지금 올해 25농가 9해타는 금년도에 지금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그것을 내년도 2월말에서 3월 달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벼 키다리 병 하고 벼 줄무늬 잎마름병이 심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가들은 사실 기후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계속 생겨서 ...는데 수감자료 에는 이게 잘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 지금 벼 수확량이 어느 정도 평년에 비해서 몇%정도 지금 수확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금년에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부여가 11.1%가 지금 떨어진 것으로 되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는 키다리 병이 151농가가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 농가 중에 4분의 1정도가 이상이 피해를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제대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수치를 내가지고 농가를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지금현재 키다리병하고 벼 줄무늬 잎마름병에 지금 한 이삼년 새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퍼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기술센터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 인지 말씀해 주세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먼저 키다리병 원인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생 농가가 저희들이 통계를 잡은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농가들한테 전화가 오고 저희들이 다니고 보면 주로 다 발생된 것만을 잡았고 또 키다리병을 농가에서 산발적으로 조금씩 살생된 것을 전면 적으로 저희들이 통계삼아서 잡을 수가 없어서 발생현황이 조금 조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적개 잡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키다리병의 이게 발생원인은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스럽고 지금 진흥청에서도 이것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종자 전용 병균이 볍씨 안에 침입을 하거나 종자 표면에 붙어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존에 ...소득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은 방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키다리병도 지금 확대가 되는 그런 추세인데 주로 이제 ...벼라든가 주남벼 에서도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찬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키다리병 방제를 위해서 고온 ...종기 200대를 부락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0대를 군비를 5천1백만원 확보해서 올해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30도에서 32도 사이로 48시간을 ...을 종자를 침종을 해 줘야 이 키다리병 방제를 하더라도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상자에 다가 종자를 파종할 때 파종하는 양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밀파를 해도 발생이 되고 또 묘를 키울 때 고온..으로 관리를 하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상자 쌓기 ...라든지 여러 가지고 원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앞으로 이것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은 일단 진흥청에서 지금 연구한 사례들이 지금 몇 가지 가있습니다. 약제로서 혼용을 해서 살포를 하면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하겠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영농교육을 지금 보면 예전보다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 부분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양화나 세도, 임천 ...봤을 때는 굉장히 열의가 좋아요. 그분들은 좀 거기에 점심때 간식이라도 늘려가지고 그리고 횟수를 좀더 늘려서 라도 농민들이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시고 현재 지금 농민들이 쌀 소득이 굉장히 그쪽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민들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가지고 풍년농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께서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도 ...키다리병과 줄무늬병에 대한 중점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또 마을이라 든 가 그런데 서 희망을 하는데 는 저희들이 하고 또 별도로 저희들이 읍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예. 부여 농업기술을 위해 보급을 위해서 무단히 수고 하시는 소장님께 묻겠는데요. 그 보건소 아니 보건소가 아니라 기술센터 앞에 짖는 게 도비로 지원받아서 짖는 겁니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마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도마도 시험장이 도사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마도 시험장에서 지금 짖고 있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본위원이 거기 오다가다 보면 거기 조경공사 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갔겠던데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마도 시험장이 도사업소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하고는
성용

장성용위원

서로 협의도 않고 그런 문제를...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땅이 땅을 그게 다 도마도 시험장 땅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머 그 사람들이 위에 지금 부지가 있는데 거기서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연작이 오고 그래 가지고 다시 새로운 부지를 확보를 해서 시험포장을 설치하기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관계 안 되더라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밑에 그 땅은 개발해서 ...한다고 볼 때는 조경은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상당한 예산만 낭비성이 아닌 가 싶고 요. 그리고 이번 금강 주변에 항상 겨울만 되면 찾아오는 조류독감 인플루엔자 있죠?
거기에 ...특별 방역 추진한다는 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에서 ...같은 거 ....같은 거 ...조사를 하면은 다 폐기 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상의 어느 정도 해 줘요? 폐기 처분했을 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플루엔자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조류독감 감염이 됐다 역학조사해서 거기서 말하는 ....종계들 다...분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정도 어디에서 몇%정도 지원해 주는 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금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몇%로를 해 주는지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성용

장성용위원

살포를 하면 강제성을 띄고 있지 만은 ...값이라고 주는 겁니까? 그거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성용

장성용위원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0% 살척을 한 것 에 대해서는 100%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작년에 천안까지 와서 다행히 이 근방은 다행히 안 왔는데 철저히 방역까지 하셔서 그런 피해 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최월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월선위원

새 영농기술을 보급하시는 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349페이지 보면 은 새 기술보급 및 작목연구회 지원이라고 했는데 작목반이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기술 보급이 되고 있는지 즉 실적을 세우기 위한 형식적인 지원사업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까지 매년 새 기술보급 사업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가들이 희망을 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국 도비를 따고 군비를 따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월선위원

그 농산물 소비 성향에 부흥하는 그 새 기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또 어쨌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도 발생한 게 없습니까? 면은 지원을 해 주고 해서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최월선위원

농산물을 소비 성향에 부흥하는 새 기술지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또 혹시 문제점이 하나라도 발생한 게 있는지 ?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최월선위원

작목반 저기를 말씀드린 거 에요. 수감자료 349페이지 에 새 기술보급 작목반 연구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반 연구회요. 작목별 연구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것은 저희들이 지금 30개 작목반에 1559명의 지금 작목별 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목별 작목연구회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작목연구회의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서부터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네 군데 작목회에 다가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과 연구회다가 21농가 되어있는데 그 농가한테 저희들이 올해 우수 포장박스 개선에 대한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이 박스를 쓰던 것이 충남 ...박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박스가 없어서 저희들이 연구에 21농가가 사용을 할수 있도록 박스를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디자인 개발을 하고 박스를 만드는데 지원을 해 드린거고요. 그다음 에 또 하나는 오이연구회 33농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여지역인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하우스 내에는 살포할 수 있는 소형 퇴비 살포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소형 퇴비 살포기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요새 많이 쓰고 있는 이엔이나 광합성 제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액비 제조기 3대를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작목 연구회에서 골고루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사업입니다.

최월선위원

끝으로 이번에 국화 전시를 성황리에 잘 끝내서 모든 분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으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2008년도에 좀 더 확대를 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천만원 예산을 빌려가지고 작년보다 좀더 확대를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인력이라 든 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좀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월선위원

또 기회가 된다면 은 국화꽃피고 지는 시기 때문에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 워낙 연구를 잘하시는 센터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잘하시기 때문에 백제문화재가 내년부터는 40억을 들여서 이런 큰 행사를 치루는 데 백제문화재와 걸맞게 같이 엮어서 좀 그 시기에 국화 전시회를 하면 어떨 까 하는 본인을 의도인데 어떻게 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화시기를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는 백제문화재에 맞춰서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제문제에 맞춰서 도무지 꽂을 피우게 할려면 은 다시 시설을 해서 다시 시설을 다시 갖춰야 되가지고 또 시설투자비가 또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백제문화재하고 기간을 못 맞추고 있는 실정 있습니다.

최월선위원

관광객유치도 그렇고 또 그때 홍보를 하면 좋을 뜻해서 본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한번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월선위원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하는 것이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 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단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 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업무보고 청취)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월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월선위원

예. 최월선 입니다. 부여군에는 보건소 본소를 비롯하여 보건지소 진료소등 보건기관 모두 3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니 보건소장님께서 많은 곳의 보건기관을 신축하여 직원들에게 ...환경 개선을 주민들에게는 깨끗하고 넓은 공간의 제공하여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 가많으신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보건기관의 시설이 개설되지 않은 곳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하고 있으며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두 번째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시설사업시 이전신축이 많은데 부지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세 번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은 살벌한데 보건소의 본소에 가보면 사무실이 협소하고 낡아 보건교육 등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의 신축이나 증축은 할 계획은 없으신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관계는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노후화 순입니다. ...던가 전기가 나가는 것 첫 번째는 노후화순이고 두 번째는 부지 가 마련된 순서이고요. 세 번째는 주민이용객이 많은 순입니다. 그런데 진료소 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6%고 요. 도비, 군비가 17%씩 됩니다. 저희들이 기본형으로 다가 지소는 102평이 기본이고 진료소는 35평이 기본형인데 군비를 5평 추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40평....45평까지 그렇게 신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질의 해 주신 지소와 진료소 시설계량 사업의 부지 확보는 지소는 군에서 군비로 예산을 ...해 가지고 부지를 사가지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지금까지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기본을 마련해 가지고 진료소에서 자체 진료비로 수입은 잡은 예산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데에서는 관할구역에서 돈을 거취를 해서 부지를 마련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른 수입에서 부여군에 기부...를 하면은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죄송한데 세 번째는 본소관계는 실지 참 저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지 우리 군민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서부터 부지 확보하는데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실지 ...문화제방제 때문에 도 어려움 있고 그런데 다행히 내년도에 저희가 바로 옆에 부지 체육관이라든가 소방파출소 민가...있는데 그거 전부다 군유지입니다. 민가 가운데 낀거 254평만 개인 것 인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보가 되고 하면은 바로 소방파출소와 체육관을 이전시켜 가지고 한번 문화제를 발굴한 뒤에 그쪽으로 증축...신축을 계약해서 진짜 군민한테 다가가는 군민을 위한 보건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선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가정적이고 협력적인 지원을 .....

최월선위원

예.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로 한번더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진료 이전 신축할 경우 부지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해당 주민들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군 예산에 반영하여 구입하고 또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며 본소의 시설도 타 지역으로 이전 신축할 경우 또 현재장소에 제 건축을 서둘러 신축 해 주시고 그 직원들의 근무현황이나 개선 그리고 주민들에게 질 좋은 보건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군수님이 늘 말하시는 부여군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효자군 만드는데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인 사업이라고 업무자료 310페이지를 보면 은 지금 어린이들의 비만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비만에 대해서 하나도 문제되는 것이 없고 말씀을 않해 주시기에 학교나 유치원 이런데 가셔가지고 비만예방이라든가 비만에 대한 홍보 이런 건 해 보신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은 앞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해 주신 진료소 부지 확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보건지소는 진료 수입금이 부여군 수입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는 운영체계가 진료 수입비가 보건본소 군청에 들어오지 않고 운영협의회 자체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자 원칙 부담을 한번씩 부담 하겠지만 진료 수당들이 부단히 열악하고 또 환자를 ...하면은 또 돈을 실질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느 진료소에서는 3000만원 들여서 부지를 확보한데도 있고 또 2000만원 들여서 부지를 확보한데도 있습니다. 또 어느 진료소는 수입이 적다 보니까 관할구역에서 관할구역 운영협의회들이 위원님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우리 부여군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로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진료소 진료비가 부여군에 직접적으로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운영협의회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전면 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건강증인사업이라고 하면은 금연, 별주, ...운동사업으로 네가지 로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가지를 유치원에서부터 어린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인까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인원에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각 학교에 직접 가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가가지고 저희들이 성교이라든가 또한 금연교육 ...또 저희들이 매년 로테이션으로 실시하고 있고 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임천 ...산 초등학교하고 외산 초등학교를 영향사업시범비만 시범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 교육을 했고 또 캠프도 유스호텔 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좋은 ....아기들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라든가 인원 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어린이들도 더더욱 비만에 예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월선위원

국비와 도비를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신축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고 끝으로 한방진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3시만 넘으면 은 한방진료를 ...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는 그동안에 시간이 저기 했으니까 진료를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게 말씀 듣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실지 저희들이 한방이 몇 군데 지소 ...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소 물론 저희들이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최월선위원

6시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오후 6시까지 하는데 지소에서는 실지 환자 보통 7, 8명에서 12명까지 보통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소 우리한방의사가 본래 부여사람입니다. 합송사람인데 우리의사가 실지 다른 의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본소에 있는 의사가 열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주민 어른들이 8시쯤 오시기 시작해 가지고 예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은 선생이 ....있는데 정신없이 침을 놓고 부항을 뜸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하다 보니까 오후 한3,4시가 되면 그로키 상태가 되요. 보통 우리가 60명에서 70명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선생의 건강이나 산재 진료 그것 때문에 재한성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양질의 그 주민한테 서비스 제공을 하는 선생도 ....저도 일부 ...를 했습니다마는 한의원에서도 하루에 환자 60, 70명 침 논다면 은 거의 이게 지금 불가능한 예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서 선생한테 가능한 ...저희들이 예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월선위원

계약제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약제요. 시간예약제 그러기 때문에 좀 이게 진짜 3시까지 ...봐서 충분한 서비스 질 좋은 ...기 위한 하나의 조치지 한자를 안 보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도 하루에 60, 70명보면 은 그 환자에 대해서 아! 이환자를 오늘 진료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한방 책을 갖다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양해를 이해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월선위원

아니요 물론 시간이 이렇게 6시까지 라고 했는데 3시에 그러면 농촌에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 들이 기동력도 없으신 분들이 버스를 타고 오셔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딱 오면 3시니까 아침에 손님을 100명을 받았다고 해서 피곤하니까 어려우니까 내일 것을 연구해야 해서 ...해서 그분들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은 차라리 그 환자 보는 의사를 하나 더 늘려서 라도 ...복지증진에 또한 효자군 만드는데 좀 개선 되서 심도 있게 어떠한 조치를 내려주셨으면 하고 어쨌든 그 분들이 되돌아가시지 않고 치료를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백용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용달위원

예. 백용달 위원입니다. 본연의 활력 넘치는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우리 김양태 보건소장님 이하 150여 봉사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께 군민과 더불어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정생활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찬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가 같아가지고 몇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보건 진료소 직원들 중 극히 일부는 아니지만 아직도 친절교육이 덜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지금 현재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대한 감독체계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감독체계는 보건소장인 제가 직접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다음 에는 물론 군청에 감사기능도 있고 서무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이 있고요. 저희들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특히 보건지소는 분기별 정기 지도점검이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정기 1년 몇 차례 또 수시 어떤 상황이 발생 했다던가 근무가 소홀히 할 때는 수시로 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수시 정기 검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제안적인 감독 숫자 또 제안적인 많은 인원 또한 직원들이 광범위하게 널려 있다 라는거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소장님 이 지도감독을 소장님 혼자 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물론 저하고 보건행정...또한 보건행정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때 조를 짜가지고 정기 점검을 불시 할 때는 나갈때도 있습니다마는 제안성이 좀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우리 소장님은 누구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들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말하는 보건 진료소 보건소해 가지고 한40여개 가까이 되죠 지금 36개입니까? 8개입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36개입니다.

백용달위원

예. 36개 본....그러면 본 보건소 말고도 한 40여 곳 36곳을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평균 한달에 몇 번이나 들려 봐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도 나름대로 저도 성격상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기는 합니다마는 계약이기 때문에 실지 진료소는 제가 1년에 보통 2번 정도 가고요. 지소는 제가 6번 정도 갑니다.

백용달위원

1년에?
왜 그러냐면 저도 한 7개면이 되는데 면사무소를 어떨 때 보면 은 두 달이나 한번 꼴로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도감독이 이게 근본적으로 되겠어요. 소장님 혼자서 하여튼 소장님이 잘 하신다니까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보겠고 그다음 에 지도감독을 그렇게 시원찮게 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도 진료소나 그 우리 지소에 불친절하거나 우리150여명의 공무원 중에 공무원을 좀 잘 안 지켜 가지고 상도 잘되면 주겠지 만은 잘못 되가지고 조치한 사람 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대략 유형이 어떤 거에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유형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첫째 의사들 관계는 ...실지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출근이 늦다든가 아니면 퇴근을 좀 일찍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러지 안으면 은 환자 없는 오후 시간대에 관사에 올라가서 휴식을 취한다 해서 그런 문제로다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 지적된 사항 좀 분류별로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물론 많은 직원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장님 혼자서 관리감독 한다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효율적으로 좀 체계를 한번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안 되면 머 감사 계를 설치를 한다든가 젊은 인원을 ...해 가지고 많은 시설과 많은 노력을 해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으로서 일만 벌일게 아니라 그 일이 잘되고 있는지도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건보장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머냐면 보건소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친절 교육과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모든 보건 지소나 보건 진료소에서 정말 어른들이 자기 안방처럼 따뜻하게 좋은 분위기속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예. 군민 건강증진과 소건사업에 수고 하시는 소장님께 묻겠는데 요. 여기에 ...계속 방역추진 한다고 써있는데 답변은 않듣고 제가 잠깐 얘기를 할 것 이 있습니다. 아까 기술센터에서도 상당히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방역 철저히 ...말씀하시고 농림과 에서도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하는거 에요? 셋이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 예 이렇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가 만일 발생하면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방역입니다. 거기에는 수입되는 살처분 하는 ...라든가 수의사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저희 보건소에서 총괄하고 있고 요. 농림과 센터 이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세척을 한다든가 과정 그에 대한 홍보 거기에 대한 차단 이런 것을 농림과나 센터에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 역할분담을 해서 하는 거구만 예 잘 알았고요. 지금 보건소 장비 중에 내구...지난 장비가 수십 가지 가 있는데 왜 부여군에서는 지금 승용차나 이런 것들 냉장고 이런 모든 것들 내구...쉽게 쉽게 잘 바꾸는데 이거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친절봉사 서비스 하는 것도 좋지 많은 그거 엿 장사 주고 예산 확보해서 ...야지 간 기능 검사기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그걸 끄리고 있으면 내년에 이거 신청하셨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간 기능 검사 못했고 요. 다른 거 했습니다마는 간 기능검사 이런 것은 비싼 값으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비싸더라도 그렇죠 그거 보다 더 비싼 것도 사는데 내구현황 지난 거 10년 됐으면 은 다 엿 장사 고물로 가야 할 판인데 내년에 소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사람 생명을 담보로 해서 치료하고 친절봉사 서비스도 좋지 만은 기계가 판독해 주는 건 사람이 판정하면 머 하겠습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내구현황 지난 거 한 30가지되는 거 같은데 .......내년에 예산 확보하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테니까요 신 기종으로 장비 구입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충규 위원님

최충규위원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환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로 인해 치매가 사회적인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불화의 근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현재 우리군의 치매환자 수가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가 고령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상한 숫자는 약 1천5백명 정도 추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109명을 지금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109명을 등록관리 하신다고 그러는데 1500명중에서 109명은 등록관리 적개 하시지 않아요?
왜 적개하고 있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다는 말씀뿐이 못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각종사업은 많고 실지 시간성 인원에 여러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내실 있게 진짜 이분들이 재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소수가...최선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109명은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세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이분은 우선 109명 이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다가 환자들의 봐서 실지 돌아다니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들에 의해서 실지 팔찌 같은 것도 해서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제든 찾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드리고 또 치매환자에 대해서도 노인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귀저기라든가 파우다 이런 것 방습포 이런 것도 지원을 해 드리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앙기때는 적은 숫자지 만 서도 농업에 관련된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병원에 입원시켜 드리고 또한 그에 따른 간병 비 까지 지원을 해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가면 부모 보호자들이 굉장히 많이 허탈해 계시는 어려움 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가정에 방문했을 때에 환자만 돌보는 게 아니고 보호자까지 같이 면담을 하고 어떻게 관리해 드리고 어떻게 욕창관리 어떻게 해 드리고 이런 것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 되겠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런데 지금 팔찌도 지원을 해 주고 파우다, 방습포 주신다고 했는데 팔찌가 지금 지원 추진실적을 보면 7분뿐이 지원이 안됐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 금년도에 신규환자 방생된 분들 지금환자도 ...가지고 필요한 사람만 7명이고 요 실질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거의 지금 등록까지 109명인데 이 숫자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최충규위원

등록환자 109명을요? 그런데 입원진료 간병인 지원을 8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적지 않아요? 더 많이 하실지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많이는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이것이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요. 도 지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

최충규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적으로 나 사회적으로 나 지금 중요한거에요. 치매환자가 가정에 한사람이 발생이 되면 은 그 가정은 좀 심한 예기로 초상집이에요.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우리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너무 실적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650명을 기자재를 비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자재가 멉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기저귀라든가 파우다라든가 방습포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충규위원

그런데 650명은 지원을 해 줄때 관리는 왜 109명만 합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이게 년 숫자입니다.
년 숫자입니다.....

최충규위원

어떻게 관리는 년 숫자가 되고 이거 기자재 ...년 숫자라는 얘기에요?
하여튼 지금 제가 생각 할 때는 실지 중요한사업을 너무 실질적으로 적게 혜택을 보게 하고 적게 지원을 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해 봅니다. 지금 예산이 이런 중요한 사업 2천1백만원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 많은 사람이 혜택이 가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불안한 그런 것을 최소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충규위원

노력해 가지고 요 예산 좀 늘려서 말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많은 가정이나 이런 문제가 혜택이 갈수 있도록 또 사회적으로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잖아요. 그러한 ..아까 치매환자가 우리 군에 약 1천5백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1천5백명 정도는 치매환자 앞으로도 거의 보건소에서 관리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2천6백이란 것은 너무 나도 적습니다. 그 10배 이상을 예산을 확보해 서라도 이런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확실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충규위원

제가 대답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하여튼 열심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하는 것이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의 취지 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 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단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가서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명규 사전지관리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고 사적지관리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업무보고 청취) 이어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사적지 관리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월선 위원님

최월선위원

최월선 위원입니다. 우리 부여군의 사적관리 하시느라고 우리 이명규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어제 재난안전관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화재가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혹시 사적관리 부소산 내에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안에 소방 예방할 수 있는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사무소장

소화기요.

최월선위원

소화기 예 혹시 비취 해 놓으셨는데 점검 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사무소장

예. 소화기가 비취 되어있고요.

최월선위원

...앞에 날짜마다?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점검은 자주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점검을 했을 ..

최월선위원

이렇게 날씨도 ...해서 화재가 굉장히 염려스럽고 한번 불났다고 하면 우리 아름다운 우리 부여 부소산 절단 나니까 좀 수시로 많이 직원도 때문이 신데 시간이 되시는 한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화재 예방에 철저히 해 주시고 혹시라도 소화기가 비취 되지 않은 곳은 수시로 검사를 하셔서 꼭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꼭 시행하겠습니다.

최월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사적지 부소산 문제를 왜 문화관광과한데 말씀을 드렸는데 요. 그 지금 부소산 입장료가 2005년도 46만명 하고 2006년도 46만 금년이 2007년도가 39만 그런데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은 관광객이 계속 줄고 있고 찾아오는 부여를 만든다고 했는데 제가 부소산을 자주 갑니다. 가끔 그런데 가을에 가보니까 단풍이 아주 절경이라 그 관광객이 단풍 보러 찾아올 수 있겠금 단풍 축제 홍보를 이런 영상물이나 그런데 ..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찾아서 금년에는 단풍이 끝났지만 내년에도 계속 가을단풍이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하고 협조해서 이 행사를 축제를 치룰 수 있으면 어떻겠는지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사무소장

예. 금년에 일기 관계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존에 심었던 ..... 나무나 또 재래 자생하고 있는 단풍나무가 아주 참 아름답게 물들어가지고 가을 ...한테 정서적인 그러한 좋은 점은 많이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보고서 우리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그 자생단풍나무가 씨가 떨어져가지고 많이 자생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밀식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놈을 전부다 ...를 해서 한 1000여종을 ...해서 ...심고 해 가지고 만약에 그놈이 커간다 면은 부소산의 단풍도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 단풍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풍나무관리 지속적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가을철에 왔을 때 아름다운 부소산 단풍을 보고 즐길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로 문화관광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단풍명소가 될 수 있도록 또 관광객이 찾아 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지 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7일터 30일, 12월 3일부터 오늘 12월 5일까지 7일 동안 계획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7일 동안 실시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김무환 부여 군수님 서용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행정감사는 우리군 전반에 걸쳐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에 대하여 적법성과 효율성을 분석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보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새로운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해 주는 상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군민 전체의 의견임을 명심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개선대책과 향후 발전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 작성의 소홀로 일부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어 보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지적하고 건의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으로 만 끝내지 말고 건의 한 사항들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므로 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들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 의회의 의결을 거처 집행부에 이동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2:05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