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제12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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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구금고 금융대행기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구금고 금융대행기관인 대구은행 신평지점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대구은행신평지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2월 5일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이병찬

김성진위원장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평지점장님은 본점 회의관계로 감사장 안에 머물 수 없어 신평지점 서구청출장소장님이 대신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점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주상호입니다. 먼저 2007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성진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위원장님, 대구은행에 혹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 먼저 하고 은행은 내려가도록 해도 안 되겠습니까? 세무과하고 같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재술위원

은행부터?

류기태위원

우리가 미리 대구은행에 궁금한 것 질의하고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오시라고 하면 되거든요.

김성진위원장

겸해서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류기태위원

세무과 시간 오래 걸리면 계속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박재술위원

그래도 하다보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있어야 돼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대구은행의 소장이 계속 자리를 비우게 되면 여직원만 창구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해 주시면 그 정도는 편리를 봐주시면…… 필요하면 다시 올라오고, 일단 대구은행 것을 먼저 하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대구은행부터 먼저 질의를 하시고 보내드린 후 필요하면 다시 불러서 하도록 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은행하고 보건소 건물 다 지었잖아요? 그러면 실제 대구은행에서 돈 받은 금액은 12억이지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예, 12억 정도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대구은행에서……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돈을 받은 게 아니고 현물을 받았습니다. 밑에 지하층. 지하층을 대구은행에서 지어서 우리 구청으로 기부채납을 했지 현금을 받은 건 아닙니다.

류기태위원

이번에 혹시 시에서 무슨 감사가 나와서 지적된 게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하면 당초에는 보건소를 짓는데 지하층과 1층을 12억 정도 대구은행에서 현금을 지원할 수가 없어서 현물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1층하고 지하층 짓는 데 12억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지하층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층 짓는 금액이 지하층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층 이만큼 지으면 될 것을 이만큼 교통영향평가에서 더 늘어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층 짓는 금액만큼 지하층에 다 투자가 되어 버려서…… 우리 현물 기부채납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나하면 대구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건 기부채납했는 물건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은행에서 12억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현물을 출자해서 법대로 하면 지하층만 짓고 기부채납하게 되었는데 1층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대구은행장하고 우리 구청장하고 협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하면, 협약을 두 번 맺었는데 협약서에 당초에는 별 문제없이 1층, 2층 짓는 것으로 해서 1층을 대구은행이 오도록 했는데 교통영향평가에 1층 부분이 지하에 다 투자가 되었으니까 1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 감사관실하고 우리 구청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 감사관실에서는 엄격히 말해서 법하고는 안 맞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게, 지하층을 대구은행에서 사용하려고 12억원을 투자했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얘기를 하고, 감사관측에서는 법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논란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적을 그런 식으로 받았으면 대구은행에서 1층 사용해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예, 협약서에는 1층을 사용하도록 협약을 해 버렸거든요. 이 건물이 준공이 되기 전에 대구은행장하고 우리 구청장하고의 협약에 1층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용허가를 안 내 줄 방법이 없어요. 이미 공신력 있는 자치단체장과 대구은행장간에 1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버렸습니다. 맺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어쩔 방법이 없어서 시 감사관실에서 이야기가 시청에서 이걸 한번 짚어줘야 다음에 이 말이 다시 없어지지 자꾸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우리가 지적을 받았어요. 그게 다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지적 받아도 우리 구청에서 특별한 하자는 없네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특별한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대구은행에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정기예탁이 171억 들어가 있다고 했지요?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예.

서병택위원

이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지금 현재 정기예금 쪽으로 들어가 있는 금리가 기간에 따라 다 틀립니다. 실질적으로는 30에서 59일 같은 경우에는 3%를 드리고, 1년짜리는 3.6～3.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이 돈이 세무과장님, 어느 정도 일정기간은 맡겨놔도 되는 돈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입출금 되고 있는데 때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도 있겠지만 사업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의존수입이 많다보니까 시에서 돈이 내려와야 지출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 딱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100억 있다가도 지금 예를 들어 무슨 공사를 했는데 준공 나서 돈을 줘야 된다, 그래서 한 40～50억 나가면 돈이 한 30～40억밖에 없고, 어떤 때는 공공예금 잔금이 몇 억밖에 없습니다. 이 큰 기관을 운영하는데 돈이 3억밖에 없다, 내 주머니에 3억밖에 없다면 특별히 필요해서 지출계에서 급한 돈을 쓰려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수준 정도는 좀 맞춰놓자 해서 공공예금으로 얼마 맞춰놓고 나머지 남는 건 30일에서 90일 계속 환매채로 해서 이자율 높은 쪽으로 저희가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대구은행에 우리 서구청의 평균잔고가 얼마 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평균잔고……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평균잔고가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187억 정도 됩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느 정도의 기간은 예치해도 되겠네요? 평균잔고가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평균잔고라고 하면 돈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돈이 지출되면……

서병택위원

아니지요. 평균잔고라고 하는 건, 은행에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는 돈이 들어가 있는 게 평균잔고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건 정기예금을 합니다. 환매채하고.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예치금 자체가 1년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 3개월이든지 아니면 6개월이든지 1개월짜리든 그것도 평균잔고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자체의 융통성, 그러니까 평균으로 나눠서 30일 놔뒀던 것도 어떻게 말하면 남게 되면……

서병택위원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하는 건, 그건 보통예금의 평균잔고가 아니고 정기예금의 평균잔고라는 말이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다 합해서……

서병택위원

다 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모두 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균잔고는 20억 정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20억도 안 될 때 많습니다.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공금지출원 계좌. 평균적으로 그런 것이고 어떤 날은 2억도 할 수 있고 어떤 날은 30억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변동성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돈이 그만큼 왔다 갔다 하면 과장님 어느 정도는 예측을, 돈을 쓰고 안 쓰고 이런 건 예측이 대충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측 가능합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지금 돈이 많이 있을 때는 171억씩 있고 없을 때는 20억이 있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구청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이자가 한 푼이라도.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건 이렇습니다. 월 초에 전 월의 조정교부금을 시로부터 받습니다. 받는데 보통 예를 들면 30억에서 50억, 연초에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한 50억 받고 했는데 그게 딱 들어오자마자 월급 나가고 뭐 나가고 끝에 보면 10억에서 20억 남고, 그래서 평균 잔고가 최저로는 2억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공예금에서 저축성 예금을 제외하고는 남으면 다 저축합니다. 저축해서 넘겨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건 최소 2억 정도, 많게는 한 10억 정도 그 정도를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외에는 예측해서 남는 건 전부 저축성 예금으로 돌립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71억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연말이 거의 다 되어 가잖아요? 이게 많을 때가 이 정도 남아있습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건 좀 많을 때지요. 10월 말 기준이니까. 31일 기준이니까.

서병택위원

이게 지금 많은 쪽에 해당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지요. 이게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1일에 수당 나가지요, 또 청소인부하고 기타 등등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사업비 나가는 거 이런 거 하면 이때도 많은데 1일 돌아서서 2일 되면 또 싹 줄어버립니다.

서병택위원

사실 참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건 굴려야 이익이 있고 가만히 놔두면 이익이 없는데도, 그러면 이런 것 같으면 거의 예측이 불허네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아니지요.

서병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돈이 적금으로 많이 남아있을 때가 제일 긴 게 몇 개월까지 합니까?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1년짜리 기간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5년짜리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5년짜리 얼만데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5년짜리 10억 해서 6.6%짜리가 있습니다. 5년짜리 6%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금이 부족하니까 짧은 기간, 그래서 30일짜리, 60일짜리, 90일짜리 이렇게 분산해서 넣어놓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구청에서 5년짜리 10억원을 6%를 받고 넣어놨는데 그러면 총계가 구청에서 이런 돈이 들어간 게 이거 하나입니까, 더 있어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5년짜리는 그거 하나밖에 없지요. 후순위채권.

서병택위원

1년짜리는요? 그 밑에 것도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 밑에는 90일, 주로 90일입니다.

서병택위원

90일은 171억 이거 아닙니까? 이것 말고도 있어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171억원이라는 건 30일짜리도 있고 60일짜리도 있고 90일짜리도 다 포함된 겁니다. 10억짜리 5년짜리도 포함되고 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대구은행에서 이 돈이 들어가고 아까 30일에서 59일까지는 3%, 1년짜리는 3.6% 이렇게 주는 것 같으면 이게 예치가 가능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해약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기간을 세무과에서 나름대로 사업예산에 맞춰서 그 자금을 30일 운영할 수 있다면 30일짜리의 예금에 부어놓고 아니면 이 자금에 여유가 있어서 한 10억 90일짜리 정도 같으면 그 이후에 발생된 사업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기간 산정을 해서 세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면 구의 금고에 예금을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서구청에서 6개월짜리라도 들어간 거 있습니까?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세무과에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들어온 것은 1년짜리 정기예금 3.6% 들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건 얼만데요?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3.6%짜리. 금액은 10억원이 안 됩니다. 두 개 나누어서 들어있는 부분인데, 정기적으로 했던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기금 쪽에서 들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세무과 자체에서 1년짜리 이상으로 들어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건 과거에 그런 게 있었지 지금 근래에는 이런 것도 없네요? 6개월짜리도 들어갈 돈도 없네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없지요. 90일 이하입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니까 90일 안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되네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30일에서 90일은 거의 이 안에 포함된 돈이 거의……

서병택위원

아니, 그렇지만 90일 들어간 돈이 올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있습니다. 90일 이하도 많습니다. 이 돈이 전부 90일 이하짜리입니다, 저축성 예금. 30일에서 90일 사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초에 자금 수급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1월 20일에 봉급이 30억, 그 다음 1일에 수당이 얼마다, 이거 전부다 연초에 자금 수급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봉급이 나가면, 봉급을 예산에 책정해서 올려야 안 됩니까? 그러면 이 돈이 어느 정도는 물지 않느냐 이겁니다. 봉급이 매달 한꺼번에 다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처럼 90일 정도의 돈도 있긴 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일정한 돈은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봉급이 그러면 만약에 12월에 예산 통과해서 1월에 지급하게 되면 봉급은 책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봉급이 한꺼번에 다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지요, 월별로 나가지요.

서병택위원

그렇지요. 월별로 나가니까 어느 정도 봉급이라도 거기 들어가서……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봉급 여가가 있습니다. 이 30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니까 봉급은 30일 가지고 안 되잖아요? 더 들어가도 되잖아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이 인풋트(input)가 없지 않습니까? 인풋트가 자금수급이……

서병택위원

자금수급이 뒤에서 공급이 그렇게 안 되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지요.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서병택위원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위원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이 1,700억원이 다 있다고 본다면 다 할 건데 매달 교부금조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서병택위원

한꺼번에 돈이 그렇게 안 들어오니까 일정한 돈은 그만한 양이 안 된다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딱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하지요.

서병택위원

그건 제가 압니다. 우리 예산 1,500이 한꺼번에 다 들어와서 꽂아놓고 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그러나 나름대로 세입도 있고 뭔가 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축척이 되면 마을금고에다 하다못해 30일, 40일, 50일 이런 걸 좀 꽂아 놓아서 이자를 좀 불리면 우리 서구청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예산 1,500억원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면 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렇지요, 그건 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자가 아까 90일짜리는 몇% 라고 했지요?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90일짜리 같은 경우는 3.2% 드리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30일에서 59일은 3%.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예. 60일에서 89일은 3.1%

서병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기준을 해서 1%씩 더 늘어난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건 이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지금 고시금리를, 안 그래도 계속 금리 얘기를 하시는데 금리가 어떤 개인이나 일반 법인에 대한 금리 지원 보다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지자체에 대한 금리는 별도의 고시금리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금고의 운영 자체가 어떤 주민의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 OCR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금고자금의 운영성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고심해서 나온 부분인데 저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본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상향할 것이 있으면 상향조정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나 대구은행에서는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런 좋은 자금 같으면 서구청이 자금이 빈약한 구청인 줄 아신다면 이런 것을 사실은 소장님이 투자를 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을금고는 올해 같은 경우에 가상적으로 하면 엄청납니다. 어떤 건 17%짜리도 있고 14%짜리도 있어요. 사실은 이건 우리 구청에서는 투자를 하기 어렵고, 대구은행에서 우리 서구청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도 투자를 해서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공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돈은 전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아주 안정되어야 됩니다.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서병택위원

그게 아니고 투자라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펀드를 하는 게 아니고 채권같은 것이라도 확정금리가 있어요. 아시지요? 우리 마을금고 같으면 이게 만약에 30일 넣는 것 같으면, 30억원 90일 같으면 확정금리가 딱 됩니다. 이건 돈을 펀드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동양증권 같은 데 많잖아요? 삼성이나 좋은 데 이런 데 가서 투자를 해서 서구청을 좀 살려달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금리의 운용상에 있는 부분은 증권사든지 아니면 종합금융사든지 MMF를 운영하든 그 자금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금융자산법에 의해서 원금보장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지금은 부실화가 안되기 때문에 고금리에 유치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옛날 대우채 사태라든지 아니면 SK사태라든지 이런 사태가 났을 때는 원금 보존보다는 수익성의 저하하고 같이 동반되어 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특히 공공자금은 안정성에 치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금의 운용은, 특히 세금으로 운용되는 구금고 자금이라든지 구청예금 자체를 안정성의 도모측면을 강조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서병택위원

그건 아까 대구은행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일반적인 상식이고 저도 평리3동의 마을금고이사입니다. 거기에 가면 투자를 많이 하시지요? 대구은행에서도 안 합니까? 좋은 펀드는 하잖아요? 13%짜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는 이걸 그런 기금으로 쓰라는 게 아니고 대구은행에서 별도로 서구청을 좀 도와달라는 얘깁니다. 이런 걸로 자기들만 자꾸 펀드해서 하지 말고 이런 걸 이자해서 서구청에 좀 넣어달라는 얘깁니다. 그런 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서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고, 대구은행에 가서 3.5%라도 좀 자금이 어렵고 이러면 그래도 대구은행에서는 앞으로 30년을 같이 가야 될 거면, 일단 건물을 지었으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쪽에 도움을 달라는 얘깁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말씀은 저도 경청을 해서 본부와 협의를 해서 서구의 발전을 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제 잔고 빼놓은 게 있다고 하셨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90일짜리 얼마,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는 10억짜리 5년 얼마, 그 리스트를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우리 어제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 잔고에 대해서 그 잔고 있는 걸 90일짜리 5년짜리 이런 거 있으면 그걸 한 부씩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구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좀 연구하셔서 이자를 좀 많이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십시오.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구청에서 90일짜리는 3.2%, 3.7% 재난안전관리과에는 10억원 1년짜리가 3.7%라면 이건 엄청나게 적은 겁니다. 지금 다른 은행에서는 1년짜리 하면 5.3%, 5.1%까지 줍니다. 5.1%까지 주는데 우리 대구은행에서는 서구청하고 계약한 금융이라고 이렇게 무리하게 적게 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지금 우리 시중에 나가면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어디든지 가도 5.1%는 최하입니다, 최하. 지금 심지어 제일 많이 주는 데는 6.7%까지 줍니다. 이렇게 많이 주는데 우리가 다른 건 아까 세무과장님이 금세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은행 같은 데나 시중은행에 나가면 세금자동납부 시설을 대구은행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그쪽으로 못 옮겨서 그러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편리를 얼마나 봐 주느냐하면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청에 희사한다고 해도 우리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어요. 12억뿐 아니라 몇 십억원을 우리 구청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경쟁을 한번 붙여보세요. 우리가 연간 1,500억원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4.2%를 주고 있는데 다른 은행에는 하루를 맡겨도 4.3%까지 줘요. 지금은 하루를 맡겨도 근 4.9%까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걸 3.7%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여기다가 3.7% 받고 있으면 안 되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지난해에 이어서 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공금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

박재술위원

우리 구청에서 대구은행을 살릴 일이 있습니까? 대구은행에는 돈을 활용하는 것이고 우리는 구민의 혈세인 돈을 맡겨서 이자를 얼마만큼 좀더 활용하도록 만들어야지.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건 새로 계약이 되면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되지요. 그러나 당초 계약기간이 3년이니까 계약 끝나면 그때 가서 예를 들면 이자를 더 되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종합이 되도록……

박재술위원

그 전에 해약을 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이자를 전혀 안 줍니까? 10억원은 3.7% 해놨는데 그 전에 해약을 하면……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기간 내에 해약을 하면 이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전혀 안 줍니까?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해약이율은 예치기간에 따라서 이자가 없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자가 1/10 정도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치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만기약정을 했다는 얘기는……

박재술위원

10억원을 맡겨놓은 건 예치기간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자료를 빼 오십시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박재술위원

10억짜리 재난안전관리과가 맡겨 놓은 것 대구은행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자료를 가져와보세요. 이건 1년짜리 맡겨놨다고 하니까. 1년짜리 맡겨놔도 무슨 돈이…… 그렇게 상식이 부족합니까? 예치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빨리 해약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지 3년 계약해놓은 대로 느슨하게 내 돈 아니라고 계시면 됩니까?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술위원

해 보세요.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위원님,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출금이 가능한 MMDA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는 가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셨던 MMF라는 단기성 자금은 실질적으로 간접투자 자산법에 의해서 그것도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일단 실적 배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도모하는 쪽에서는 지금 현재 해외펀드라든지 MMF 자체도 펀드기 때문에 원금보장이 안 되고 실적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경제가 활황되는 상황에서는 금리가 상당히 상향될 수 있는데 금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악화된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투자한 채권상품이 악화상태가 된다면 원금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관단체에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 수입규모가 100%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각 기관이라든지 지자체에서도 가입을 꺼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소장님, 대구은행만이 MMF 계약을 하면 떼인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은행에서는 하루를 맡겨놔도 보장성이 있는, 그걸 은행이 주식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고객이 하루를 맡겨놔도 4점 몇 프로 주는 게 있어요. 오늘 맡겨놓고 내일 찾아도 4점 몇 프로를 줍니다. 왜 그게 MMF입니까? 은행이 보장해서 하루를 맡겨놔도 4.1%, 지금은 4.6%까지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왜 그게 MMF로 지금 말을 바꿉니까?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아니, 두 개가 있다고요. MMF라는 게 4.1%……

박재술위원

아니, MMF를 안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왜 MMF로 말을 바꾸고 있어요?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아니, 그게 4.1%라고 얘기하시는데 MMDA는……

박재술위원

MMDA이든지 뭐든지 우리는 맡기면 단돈 일전짜리 하나라도 손해 없이 보장을 해 주면서 우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MMF……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박 위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소장님, 그걸 설명해 보십시오. 4.1%를 대구은행에서 줄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하십시오. 설명하셔야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들어봅시다.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구금고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 은행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전담을 하면서 어떤 지방세 업무대행이라든지 또 이런 관련된 세금의 OCR센터운영, 그 다음에 저희 대구은행이 대구·경북 지역에 208개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주민 여러분들과 지역민들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고 전담인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대구은행도 나름대로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도모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규모에 따라서 금리도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용하는 금리는 1년짜리 같은 경우는 3.6～3.7%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라도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대본부와 협의를 거쳐서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각 구금고에, 그러니까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타 구에 있는 금리부분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구청에 제가 더 주는 것으로, 제가 더 의뢰를 해서 0.1%, 0.2% 하더라도 다른 타 금고의 금융체계와 비교해 보신다면 그 수준 이상은 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소장님, 대구은행에서 우리 구청하고 협약을 해서 구청을 많이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평리4동 새마을금고의 자산이 470억원입니다. 470억원에 직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직원이 15명인가 이래요. 470억원에 15명의 직원을 두면서 거기에도 흑자를 내서 그 사람들 월급 다 가져가고 또 출자원들한테 전부 배당을 주고 하는데, 배당도 올해 5점 몇%까지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구청 예산이 작년에 1,370억 가까이 되었는데 1,370억원 예산을 다루면서 돈이 전부 대구은행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개인 통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를 맡겨놔도 대구은행 통장에 다 들어갔다가 우리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데 이걸 1,400억까지 대구은행에서 돈을 만지는데 어째서 대구은행에서는 우리 구청을 생각해서 여기에 파견 와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구은행에서 안 하고 우리 다른 타 은행에서 하면 이만큼 다 줍니다. 우리 구청에서 대구은행하고 특별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은행하고 협약을 못 맺어서 그렇지 지금 농협도 여기 한 번 맡겨보세요. 농협에 맡기면 당장 이것보다 더 나옵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소장님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니까……

박재술위원

아니, 작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은 변동없이 아직 그대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박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말씀하셔서 ……

박재술위원

내가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때 얘기하신 후에 올해 2월 초 2.5%, 그 다음 2월 28일에 2.8%, 그 다음 4월 20일에 2.9%, 8월 13일 3.0%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0.1%, 0.1%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런데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점차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점차적으로 올려가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참, 과장님, 답답하십니다. 점차적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했는 게 2점몇%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점차적으로 하면 최하가 4.0%까지 해서 변동된다고 말씀하셔야지요.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앞으로 점차적으로 내년에 한 번 두고 보고 자꾸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점차적으로 되지를 안 하는데요. 안 되는 걸 자꾸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고, 2점 몇% 간다고 하고……

김성진위원장

나름대로 세무과에도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재술위원

세무과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맡겨서 은행에서……

김성진위원장

공금이라는 건 개인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실제 시의 경우에도 대구은행하고 계약체결할 때 미리 계약체결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지금 8개 구·군 같은 경우에 전부 대구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율이 8개 구·군에 나가는 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우리 서구가 제일 높습니다.

류기태위원

결국 같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서구가 제일 높습니다.

류기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자꾸 더 올려줄 수 있는 것처럼 비치면 그건 솔직히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대구은행 자체가 우리 구청하고 미리 사전에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지요.

류기태위원

계약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이율이 30일짜리, 90일짜리, 100일짜리, 1년짜리 같으면 이율이 다 틀리듯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대구은행에 자꾸 조른다고 해서 더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런 건 대구은행 입장에서도 금융의 전체 흐름을 판단해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인상할 요인이 생기면 인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특이한 환경변화가 없거나 그 다음에 금융 쪽의 흐름도 기초자치단체의 이자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책정선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선을 따라서 가능하면 우리가 더 많이 요구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출장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율을 많이 높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형평에 맞춰가면서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제일 많이 받도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은 해 나갑니다.

류기태위원

그 관리를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일반회계, 12월 4일자로 공금운영 현황을 위원들 다 받아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실제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에도 금융채권 갖고 있는 게 10억짜리 5년 1개월 한 건이 6%짜리가 있고 나머지는 CD라든가 환매채권을 보니까 전부 일수가 94일, 98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율……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개인 돈 같으면 이율이 많이 나오는 데를 택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쓸 수 있지만 우리의 세금을 받아서 하는 건 일단 그래도 안정성 있게 굴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정성이 제일 첫째입니다.

류기태위원

그게 제일 첫째니까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이율을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구은행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동료위원은 내가 이율을 많이 달라고 하는 걸 꼭 생트집해서 많이 내라는 그런 언사를 쓰시는데 어째서 내가 생트집입니까?

류기태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김성진위원장

박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그래도 말씀을 삼가야지요.

류기태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김성진위원장

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술위원

나는 시중의 다른 은행에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걸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째서 내가 생트집입니까? 말씀을 지나치게 하시면 됩니까?

김성진위원장

박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질의하십시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박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이자를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일반회계 공금운용현황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 있지요? 이것을 제가 금년 내로, 그러니까 12월 내로 타 구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10억원짜리 5년은 6%, 나머지 3%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적게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박 위원님께서 4%라고 하는 건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박재술위원

국장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타 구하고 비교합니까, 타 은행하고 비교해서 만들어 와야지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마찬가지입니다.

박재술위원

타 구나 우리 대구시는 전부 대구은행하고 다 계약체결해서 하는데, 우리 대구 시중은행이면 타 은행이 많잖아요? 타 은행에 확실하게 알아보고……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제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십시오. 현재 우리 서구금고가 지정된 곳이 대구은행입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타 은행과는 거래를 하려면 거래계약을 새로 맺고, 아마 기한이 만료되면 공개모집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건 그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타 은행도 이런 조건으로 이자율을 비교하겠습니다. 해서 조만간 우리 세무과를 통해서 일단 조사를 해서……

박재술위원

그러면 내가 조사를 해 와서 많이 주면 은행을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건 절차에 따라서 은행을……

류기태위원

그건 과장님, 이야기할 때 분명히 해 주셔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김성진위원장

잠깐만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던 것 마저 하십시오.

박재술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은행하고 이자를 똑같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구시 방침으로 지방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8개 구·군이 대구은행을 애용하고 했는데, 대구은행에서도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은행과 같이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율을 높여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이건 우리 8개 구·군에 알아보시고 조금 더 높이도록, 또 지방세를 받더라도, 지방세는 지금 1점몇%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를 맡겨놔도 4점몇% 받는데, 2%라도 받도록 조정을 해 주십시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아까 이야기하다가 감사 중지되는 바람에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금운영현황을 아까 타 구에 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구별 자금운용현황이 60일에서 90일, 저축성 예금 비율을 보면 중구, 동구, 서구, 남구가 3.1%고 북구, 수성구가 2.9%고 달서구가 3.1%, 우리 구가 적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타 구와 타 은행과 비교를 해서 박 위원님께서 4% 주는 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회시간에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개인의 경우는 4% 이상으로 예금을 할 수가 있는데, 자치단체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박 위원님께서 하나은행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은행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4%를 준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대구은행 금고를 바꿀 수는 없어요. 참고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대구은행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서구가 타 구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도 우리 구청이 자금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타 은행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아주 공감을 합니다. 우리도 세무과나 대구은행, 세무관계공무원 합해서 내년에도 타 구, 타 은행 수준으로 예금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국장님, 타 구와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우리 대구시가 전체적으로 그렇고, 타 은행을 보시고 또 우리가 지방세를 받는데 지방세를 받아서 여러분들 월급도 나가고 다른 사업에도 쓰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지금 1.1%입니까?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공금예금은 1%입니다.

박재술위원

이 돈도 우리가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이 돈만 해도 몇 백억이 되는데 몇 백억이 1%라고 해도 상당한 수입입니다. 또 우리가 지방은행하고 유대를 갖더라도 너무 구청의 자금으로 폭리를 취해서는 안 되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이제는 옛날의 틀을 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자꾸 이렇게 옛날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지방자치시대니까 틀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구민들이 이해가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국장님이 우리 구에서 두 번째 어른이니까 다른 분들하고 잘 하셔서 많이 받도록 해 주십시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잘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은행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대구은행에서 혜택을 주는 게 몇 가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그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의 수익금의, 금융감독원 지도기준이 수익의 1% 정도는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든지 환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4.5%를 지역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07년도 3/4분기까지, 이건 지역사회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9억, 교육장학금에 예를 들어 지역 내 학교·병원발전기금이라든지 중·고·대학 장학금지원 등에 21억, 그 다음에 체육분야에 21억,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 다음에 2007년 대구국제육상경기, 전국체전 대구선수들에 대한 후원선금 등 여러 가지 환경분야에 대구 범시민 나무심기 대회, 그 다음 내고향 사랑 분야에서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 등을 해서 2007년 3/4분기까지 약6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서구를 위해서 했던 부분은 올해 9월 17일 서구청 구민한마음 건강달리기대회에 후원해 드렸고, 그 다음에 위원님 계시는 평리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이번에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서구청 관내 저소득 가정 초등학생 자녀 200명을 여름 캠프를 보내드렸습니다. 약 한 10여 개 초등학교, 평리, 이현, 비산초등학교 포함해서 한 10여 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서구장학회, 각 구에는 지금 장학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구장학회는 반기 기준으로 30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인센티브로 은행 측에서 대출 건이라든가 이런 혜택 주는 건 없습니까?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서구에 있는 관내 공직자 우대대출,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는…… 의원님들은 일단 전체적으로 공헌고객으로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수수료 관계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일반신용대출 관련해서 최저 3,000부터 6,000까지 일반 무보증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그런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얼마까지 된다고요?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최저 3,000부터 해서 5,000까지, 약간 금액의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3,000 이상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대출 이율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대출이윤은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평균적으로 약……

김성진위원장

아니,

류기태위원

의원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의원님들한테는 신용대출 금리가 약 한 6.76～6.7%대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이율이 너무 세지 않습니까?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이율이 세다니요? 지금 현재 CD 조달금리고, 변동금리기 때문에, 또 시장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있는 CD변동금리 관련해서는 그 정도 나오는 것이고, 그 외 타 은행과의 비교금리를 통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 대구은행 측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대출 이런 건 사실 거의 쓰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왜 없냐하면 말이 신용대출이지 상당히 이자가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문의한 겁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태승

노태승대구은행서구청출장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은행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류기태위원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실제 우리 위원장이 방금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어떤 것이 포함이 되어 있냐하면 일반 우리 구민들이 만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원 생활하면 세금이 무조건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오물세든 재산세든 사업소세든 간에 실제 납부를 다 하고 있는데 일반 구민들이 알기로는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을 때 위원장이 방금 질의하듯이 그냥 신용으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는 소장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자 6점 몇% 대출 받으려면 의원 아니라도 6점 몇% 주면 대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싶은데 그런 이야기가 포함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성진위원장

은행관계자는 보내도 되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세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무과에 관련되는 행정소송 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토지세 부과 처분취소라고 해서 이런 건 지금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서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 한국전력공사는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대법원 판결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법이 애매모호하게 되어서 그런지 여하튼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건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해서 같이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법원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밑에도 보면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라고 해서 이것도 사건이 되어 있는데……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동일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서 그 동일 사건이 판결이 나면 자동으로 동일 사안이라서 선례에 따라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그 뒷면 밑에 보면 2007년 5월 22일 배당이의신청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건 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곧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하게 건수가, 뒤에 32쪽에 보면 재산등 부과취소라고 해서 이것도 관련된 것이 있고.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것은 최근에 소송 들어가서 진행 중입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은 전부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89쪽에 보시면 업무혁신정책과제 있지요? 세무과 것 있지요? 매출액 인터넷 열람으로 조기 채권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뒷면에 보면 15번, 16번 그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3번에 매출액 인터넷 열람으로 조기 채권 확보라는 건 그 사람이 체납이 있으면 카드가맹점에 우리 공문을 보내서 자기네들 카드로 돈 받을 것을 세금으로 바로 우리 쪽으로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지금 작년에는 177건에 1억 7,200만원 매출채권을 우리가 돈을 가져왔습니다, 세금으로. 올해는 62건에 6,700만원을 우리가 매출채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5번은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인데 이것은 지금 예산을 2,300만원 세워서 하려고 하니까 시하고 행자부하고 새올이라는 전산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 있어서 지금 시에서 심의 중인데 이건 뭐냐하면, 보통 공과금을 내면 밑에 0으로 나오는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사이버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세도 사이버계좌로 해서 개인 한 사람마다 은행계좌를 하나씩 주자. 그래서 그 사이버에 돈을 넣으면 대구은행에서 정리해서 우리한테 소인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민간에서 하는 각종 전화, 전기료 이런 것에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도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잠재적 체납자 금융자산 창고운영이라는 건 체납이 2회 이상 자주 있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전부 우리가 보유했다가 그 사람들이 다른 돈이라든지 부동산이 나타나면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보통 보면 체납 한 번 되거나 두 번된 사람들은 다음에 또 체납되면 그 사람 것은 또 인적사항을 조사해야 되니까 그 인적사항을 우리가 데이터로 관리를 했다가 그 사람이 부동산이 생기면 바로 압류해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91쪽 특수시책 추진실적란에 보면 세무과에서 휴대폰 문자로 메시지에 의해서 지방세 납부홍보를 한다고 해놨는데, 이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홍보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건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이 과세자료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내는데 그 자료가 항상 우리한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가 1기분이 6월쯤 되면 전화휴대폰 문자로 누구누구는 지금 이번에 6월 16일 납기인 자동차세 얼마 납부기한입니다라고……

류기태위원

그런데 그 폰 번호를 어떻게 압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건 신청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산되려면 휴대폰 번호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꺼번에 다는 안 되지만 점진적으로 다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95쪽, 재산세 누락세원 조사실적 개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재산세가 여기에 납세의무자란에 보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누락세원 조사 이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1번부터 4번까지는 소유하던 전 소유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신고가 늦어지거든요. 그러면 공부처리가 보통 6개월 간다든지 해서 늦어지니까 전 소유자로 고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속자를 선정해서 법정상속자 명의로 명의를 바꿔서 다시 고지를 하다 보니까 누락세원이라는, 정기분을 벗어났다라고 해서, 사실 수시분 과세실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는 실질적으로 새로 지었거나 용도변경했거나 그 다음에 가데기 같은 것 달아내고 면적이 늘어났거나 신고에 의해서 건축물 면적이 늘어났거나 이런 건 정기분 과세 때 상당히 과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건수가 한 5만 여건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정기분이 끝나고 수시분으로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과세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조사하고, 다른 부서에 관련 공부를 다시 대조하다 보니까 추가로 추징하는 겁니다.

류기태위원

돈은 다 받은 것이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다 받은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름들이 전부 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 이름이 많이 있어서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세가 정기분에서 빠져서 수시분으로 추가로 발생한 겁니다.

류기태위원

이건 우리 세무과에서 누락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정기분 과세할 때 소유자가 사망했는데 신고를 상속자가 아직 안 했을 경우.

류기태위원

예를 들어 윤종율 씨 같은 분은 돌아가셨다는 말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건 사망자 물건 상속자 부과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윤종율 씨가 지금 현재 납세의무자인지 사망자인지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윤종율 씨가 성양실업 하는 사람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러면 이분 앞에 어른이 돌아가셨거나.

류기태위원

밑에 동재산업 같은 이런 경우도 우리 구청에서 누락해서 결국 그렇게 된 것 맞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건 시에서 세무조사해서 나중에 보내준 겁니다.

류기태위원

왜냐하면 동재산업이나 이덕록 씨 같은 이런 분들은 전부다 지금 살아계시고 잘 하시는 분이고 뒷면에도 보면 우리 동에 있는 분도 있거든요. 21번 같은 경우 박삼술 씨는 내당2·3동에 전에 시에 부의장 하시던 분이거든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분은 무허가 건물을 더 달아서 지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추가로 보낸 겁니다.

류기태위원

이 사람들이 누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고지서를 안 끊어줘서 안 낸 것이지.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지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납세자들이 내용을 잘 모르지요. 왜냐하면 취득세는 아는데 재산세는 언제 내는지 잘 모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추가로 증축을 했으면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뒷면에 보면 297쪽에 사업소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누락세원 조사실적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것도 돈은 다 들어왔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사업소세는 우리가 법적으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국세하고 달라서 국세는 거의가 신고납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세는 거의가 고지납부식으로 되다보니까 본인들 신고하는 것을 해태해 버리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정기분 과세 다 하고 신고 안 한 부분은 별도로 직원들 팀을 짜서 조사를 해서 전년도에는 과세되었는데 왜 올해는 과세 안 되는가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두 달씩 석 달씩 늦게 부과를 하게 된 겁니다.

류기태위원

납세의무자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이럴 경우에?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지요. 납세의무자보다, 원래 사업소세는 재산할하고 종합할이 있습니다만 재산할은 영업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지요.

류기태위원

그 다음 303쪽, 우리가 취득세 부과·징수 현황에 미수액이 2억 8,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회수는 어떤 식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건 순수 체납 취득세만 지금 기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취득했거나 매매를 했던 분들이 신고납부하고 고지납부 다 끝난 후에 이게 2억 8,9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우리 체납세 징수 방법에 따라서 다른 세목과 똑같이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과장님, 결론적으로 누락되어도 이거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양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누락은 정기분에 과세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변동이 있어서 수시분으로 우리가 확인을 다시 하고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누락으로 했는데, 사실은 수시분 과세로 보는 게 좋은데……

서병택위원

그렇지요. 누락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안 되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수시분 과세입니다.

서병택위원

30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세입징수 제일 위에 자금수급 있지요? 이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것은 연초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서병택위원

그 밑에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 밑에는 수입 들어올 계획 그걸 수급……

서병택위원

그것하고 위에 자금현황하고 밑에 자금배정 내역이 있잖아요? 이건 지금 아직까지 구에 돈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지금 자금현황 배정내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매일매일 변화하는 건데 이건 전체적으로 처음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드릴 때 그때 것을 참고하시면 되고, 매일 매일 지출되지요.

서병택위원

그렇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수치는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서병택위원

3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차량단속내역이 있지요? 여기 보면 작년에 비해서 체납액이 올해하고 차이가 나는 건 왜 차이가 납니까?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것은 2006년도는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0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회계연도 종결이 2월 28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2월 28일까지 14개월 동안 활동을 한 겁니다. 밑에 것은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활동을 한 것이고.

서병택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7쪽에 보시면 자동차세 3회 이상 고질체납자 명단하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은 계속 체납 독촉을 해도 이런 겁니까, 아니면 주소를 모른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3회 이상 체납은 지금 자동차 체납세가 세목 중에서 가장 많은 세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대포차도 있고 또 방치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차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지로 본인이 신고하지 않고 차는 없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차를 조사해서 10년 이상 된 자동차, 그 다음에 사실상 운행하지 않는 차들은 저희들이 전부 감액처리하고 결손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길가에도 보면 번호판 없이 방치된 차가 더러 더러 많더라고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있지요. 그런 게 문제입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해서 폐차처분하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오면 그건 여기서 빼주고 정리를 하고 이런 식입니다.

김명혜위원

보면 10회 체납된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일단은 우리 거주 주민들이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거주 주민들이었던 분들이지요, 과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주민등록말소자도 있고 재소자도 있고 이사를 간 사람이 거의 많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분 밝혀내는 게 힘이 많이 들겠네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정말 여기서 문제가 뭐냐하면 미수액은 남아있는데 실제로 요즘 전산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몇 군데 옮기고 나면 추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징세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체납세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하는 비용 부담이 좀 큽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291쪽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한 건데, 우리 문자 보내는 이런 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문자 보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신청하고 우리가 민원인들이 오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해서 전화번호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이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 줘야 되고 이래서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실적이 좀 많이 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예고제로 하니까 훨씬 낫지요.

김명혜위원

혹시 폰이 바뀐다든지 이럴 때는 본인들이 신청해 오고?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구에 홍보같은 걸 하는 것도 문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본인들한테 전달이 안 될 때는 다시 보내주십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건 일반 홍보하고 그 다음에 직접 동에 납기고지서 나가기 전에 개별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TV, 유선방송, 신문에도 내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는 앞에 입간판도 붙이고 합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41쪽에 보시면 결손처리한 것이 있지요? 100만원 이상이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서병택위원

그런데 이게 결손처리를 몇 년에 하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결손처리는 일반적으로는 시효완성이 5년이거든요. 5년인데 이런 경우에는 5년도 더 되지요. 더 되는데 다만 이런 건 개인일 경우에는 부도가 났거나 그 다음에 행불이거나 사망했거나, 보면 무재산이 있습니다.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하나도 없고 재산이 없으니까 받을 수 없어서 부분 결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같으면 한 10만원 정도 남겨두고 90만원 정도는 결손을 하고 왜 10만원 남겨두느냐 하면 10만원 남겨뒀다가 그 사람의 재산을 계속 추적합니다. 다시 부동산이나 물건이 발생하면 바로 압류해서 전에 결손했던 90만원까지 포함해서 다시 받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이런 건 사실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지서만 왔다 갔다 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대장에 다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몇 월 며칠 고지서가 나갔는데 사람이 어디로 이사를 갔다, 또 사람이 행불이다 그걸 전부 기재를 하거든요. 컴퓨터에 다 기재가 됩니다. 했다가 더 이상 나타날 기미도 없으면 미수액이 너무 불어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일단은 결손을 하고 부분적으로 남겨뒀다가 다시 물건이 발생하면 다시 징수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서구청에서는 사실 이런 돈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지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부 무재산이고 부도고 해서.

서병택위원

그런데 이걸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있습니다. 체납처분계.

서병택위원

현장도 나갑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현장도 나가지요.

서병택위원

이런 체납건을 사실 거둬들여야 됩니다. 앞에서 보니까 올해 돈 받은 사람들에게 포상도 하고 또 십 몇 만원 받아 가는데 받기 좋은 것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좀 받아들여야 구가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맞습니다. 이건 우리 구의 재산입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차도 대포차 이런 게 조사된 거 있어요?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부분적으로 조사가 됩니다. 확인을 하다 보면 바로 지금 현재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추적하다 보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차를 서울에서 타고 있는 사람, 소유주도 안 바꾸고, 타기는 다른 사람이 탔을 경우 일단 대포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차는 바로 현장에서 인도해서 가져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넘버 수거하러 다니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서병택위원

그거 1년에 몇 번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건 우리 구 관내는 수시로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수시로 하고……

서병택위원

그렇게 자주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자동차 체납정리기간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연말 되면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도 6월쯤 하고 그 다음에 연도폐쇄기 1, 2월에 주로 하고 그 외에는 조금 갭을 두지요. 매일 나가도 없으니까 조금씩 조절합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니까 이걸 전에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날짜를 정해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차가 안 들어오잖아요. 수시로 한 번씩 나가서 해야 이런 차량을 잡지 단속기간을 이틀이고 삼일이고 공고 다 해서 하니까 이런 차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요즘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니까 반을 구성해서 수시로 하고, 아까 결손처리라든지 이런 건 관리를 특별히 좀 많이 하세요. 이런 돈이 들어와야 우리 구가 형편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병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돈 징수하는 건 전혀 없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결손처분한 후에는 어떤 개인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공부에 다 올라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저희들한테 포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동산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우리 장부에 다 기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로 그걸 압류해서 징수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 살고 있어도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없어요. 자기 앞으로 하나도 없고 거의 이런 사람들은 부도가 났거나 집이 경매 넘어갔거나 그래서 자기가 살 장소 자체도 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류기태위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만약에 부도가 났으면 안에 가재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압류가 안 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기 전에 이미 다 다른 사람이 선 점유권을 법으로 판결 받아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우리 전에 신문에 났잖아요. 뭐라고 났냐하면 여기 보면 세외수입 내는 사람은 바보라고 해놨거든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 문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세외수입 과태료나 이런 건 지금 이번에 법질서 위반규제법이 올해 11월 23일 국회 통과했습니다. 통과해서 12월 중으로 공포를 할 예정인데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질서 위반행위 했는 차에 대해서 전에는 가산세도 없고 가만히 놔두면 차를 팔 때 해당이 되고 팔 때 내라고 하면 내고 가고, 이건 가산금도 안 붙고.

류기태위원

가산금 없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라고 해서 체납 시 가산금 5%를 받고 중가산금을 12/1,000까지, 그 다음에 관허사업이 제한되고 과태료 3회 이상일 경우 1년 경과 체납금액에 따라 500만원 이상까지 과태료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신용정보 제한을 하고, 전부다 이번에는 상당히 강력하게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문제나 과태료문제는 저희들이 너무나 법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걸 과장님께서 직접 우리 대경방송이나 서대구케이블 같은 데를 통해서……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법이 통과되면……

류기태위원

실제 신문에 자꾸 이렇게 나면 골치 아픈 게 뭐냐 하면 세외수입 내는 사람은 바보라고 해놓고, 체납을 해도 할증 안 되고 제재도 없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돈 빨리 내나 늦게 내나 가산세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어느 신문에 보면 안 내고 버티면 된다고 하니까 내는 사람만 바보 되거든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건 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법이 바뀌고 하면 단체 같은 데 동사무소 공문 내려서……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통과되면 제가 안내문을 별도로 해서……

류기태위원

단체회의할 때 그것을 홍보해서 이걸 안 내면 이제 과태료가 부과된다든가 그런 안내장을 하나 내려주면 안 낫겠습니까? 그리고 329쪽에 압류재산 공매처분 내역이라고 해서 제일 밑에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서구 내당동 968번지 라학진 씨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은 27건인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전에 국회의원 출마하신 분 맞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국회의원 출마하신 분 맞거든요. 내당동 시장에 있는 그분이지 싶은데.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분은 배분 중에 있습니다. 경매물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매물건을 우리가 공매의뢰를 해서 공매가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1순위자가 가져가고 남는 건 세금으로 환수하도록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은 시장에 물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러니까 부동산이 공매 들어갔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부동산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위에 최백영 건은 뭡니까? 종토세 외 1건이라고 해서 648만 1,000원 이거 전에 시에 의장하시던 분 맞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이것도 공매완료되어서……

류기태위원

보니까 648만 1,000원에서 지금 266만 3,000원이 징수가 되었고……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맞아요. 266만 3,000원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왜 못 받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더 이상 물건이 없으니까, 또 다른 걸 찾아야 되지요. 이걸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순위가 있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공직자 중에서 혹시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적은 세금 그런 것 미납되어서 체납된 사람 없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지금 그거 우리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경알입니다, 지금. 행자부 전산실에 들어가면 대번 홍길동 너 몇 급 누구 누구 딱 나오면 세금 한 푼이라도 안 내면 당장 전화 옵니다. 징계 줍니다, 징계. 그것도 시에 감사 하지요. 지금 과태료고 뭐고 공무원은 한 건도 남겨 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건 남겨놓으면 징계 줘버립니다.

류기태위원

그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안 내면 제일 선착순으로……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러니까 안경알처럼 알고 있다니까요.

류기태위원

미안해서라도 리스트에 올라갈까 싶어서 솔직히 날짜 한 번도 안 어기고 꼬박 꼬박 잘 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세금연체 한 번 해 본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옛날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들 두 분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돈 받을 수 있지 싶은데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그걸 점차적으로 부동산 공매해서 받고 나머지는 또 다른 부동산 찾아서 공매해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317쪽에 보면 우리 과년도분 체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하여튼 연도별로 좀 가다가 2006년도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실제로 징수를 많이 했거든요. 보니까 2억 8,700씩 이렇게 징수를 했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미수액이 2007년도는 9월 30일 현재 31억원 정도 징수했고, 세외수입이 10억 4,000만원입니다.

류기태위원

지방세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세외수입.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31억원. 아직 이게 지금 9월 집계라서 정확하게……

류기태위원

하여튼 지금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징수하는 게 2006년도에 와서 2005년도까지 보다 2006년, 2007년 와서 징수가 잘 되는 모양이네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조금 나아집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과에 음식물 찌꺼기 돈 얼마 안 드는 거 3,900원인가 그것 때문에 그전에 통장님들이 직접 징수를 해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 그건 분기별로 3,900원밖에 돈이 얼마 안 되니까 통장들의 징수실적이 아무래도 좋아진 것은 사실 맞을 겁니다. 맞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세금 징수하는 걸 우리 통장님들한테 연구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고지서 끊어내서 3,900원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연구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통장수당은 고지서 송달할 때 하는데 실지로는 징수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통장들 너무 일 많이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고지 송달하면 실비보상을 정기분할 때 4만원씩 네 번 줍니다.

류기태위원

그건 고지서 줄 때 수당 주는 것이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뭐냐 하면 국장님, 세금 고지서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 하다못해 받았을 때 그걸 전번 같은 경우에 음식물 수거료 3,900원씩 밀린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안 내니까 신문에도 그렇게 났지만, 4년, 5년 안 내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 1만 몇 천원이고 4년 되니까 4만원씩 되는 거 통장들이 가니까 아무래도 이웃간이라서 수금하기가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체납 있는 것도 받기가 수월하고, 체면손상이 되기 때문에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지서 줘서 수당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런 과태료를 징수할 때 인센티브로 통장들한테 얼마를 준다, 그러면 전부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징수해서 인센티브 받으려고 놔두면 밀릴까봐 그게 우려가 되고, 좋은 방법을 한 번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재산 등 부과취소를 했는데 이건 신평리 아파트 349세대 부과를 했다가 부과취소를 했습니까,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저희들 전부 과세를 했습니다. 했는데 재건축조합에서 조합 소유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거기서 소송을 걸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재판계류 중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 부과금이 얼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1,40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309세대가 1,4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조합분만. 조합이 소송을 걸 때 조합에 부과된 세금만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아니지요. 조합분이 몇 세대인데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조합분이 349세대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부과를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안 내고 행정소송을 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아직 1심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1심 답변서를 안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냈습니다.

박재술위원

답변서는 어떻게 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우리는 처분청이 정당하다고 냈지요.

박재술위원

당연하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당연하면 받아낼 수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돈은 이미 다 납부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납부하고 거기는 반환소송을 했다는 말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인데, 소송에서 자기네들이 승소하면 저희들이 돈을 다시 환불해 줍니다.

박재술위원

환불해 주게 되면 세무과에서 잘못되면 우리 세무과가 책임져야 되는데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글쎄요, 그건 판사가 판단해서 할 겁니다. 저희들은 정당하게 부과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5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일반현황에 우리 세무과 직원님들이 정원이 52명인데 지금 현원이 50명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우리가 세무과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이 한 동네 한 사람씩 약 한 2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고 주민자치센터로 한다고 하면서 동 직원들이 구청으로 다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우리 세무과에 약 30명을 더 증원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세무과는 50명인데 사실은 평균 한 동네에 세 사람씩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체납세분이라든가 몇 사람 안 됩니다. 몇 사람 안 되는데 세 사람씩 맡아서 미납자하고 세금을 받아들여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세무과에 지원이 너무 많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8개 구·군 중에 달성군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남구보다도 인원이 적습니다.

박재술위원

남구도 그때 그랬겠지요. 그런 제도로 해서……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52명 된 것은 각 동에 세무직이 각 1명씩 근무하고 있다가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1명을 전부 구청으로 전입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구에 근무하던 직원 플러스 동에 17명 합해서 52명 TO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세금 부과라든지 모든 것을 세무직원들이 수기로 했습니다. 수기로 했는데 지금은 모든 걸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지금이 엄청나게 수월합니다. 수월하고 지금은 또 데이터를 컴퓨터 안에 한번 넣으면 이건 버튼 하나 누르면 다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한데 지금은 오히려 인원이 더 줄어도 충분하게 해 낼 수 있을 건데 인원을 이렇게 많이 해서, 지금 다른 부서에는 일손이 모자라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교통과나 환경관리과나 이런 데는 일손이 많이 모자라고, 지금 현재 세무과는 너무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구청에서 오물수수료를 지금 미납된 자를 통장님들한테 책임을 지워서 이번에 능률을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도 사실 3년씩, 4년씩 넘으면 사실은 세무과에서 일을 거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징수를 통장님들한테 책임을 넘겨서 하라고 하니까 통장님들이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음식물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환경관리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이게 세액보다 우리 행정이 주민을 편안하게 해 주자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반대 급부를 부여한다는 것이 수수료의 기본 취지인데 이 수수료는 주민들이 음식물을 버리는 데 대한 하나의 청소 비용택이거든요. 비용을 징수하는데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그건 우리 과에서는 지방세 부과하는 건수와 비교하면 저희들이 인력을 동원할 만한 여력은 없고, 그 다음에 통장을 동원해서 한 것은 전체를 볼 때 동 직원들이 더 노력하고 또 징수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수수료 3,900원짜리인가 그것까지 받기는 어렵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세금 수입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통장님들이 동네 봉사활동도 많이 하면서 또 이런 음식물 세금까지 거둬야 하니까 그분들의 불평이 많이 있고 합니다.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이번에 통장님들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라고 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조금 잘못된 것이지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세금은 통장님들을 통해서 거두라고 한 게 없고, 수거수수료는 환경관리과에서 통장님을 통해서 징수를 하도록 권유를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사전에 이걸 거두기 전에 우리 구청에 간부회의를 안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건 도시국 소관입니다.

박재술위원

도시국장 혼자서만 처리한 겁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방법이라든가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거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별도로 할 건도 안 되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했는지, 통장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박 위원님 말씀처럼 그랬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알고 있지요.

박재술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구청에서 이런 걸 얘기할 때는 그래도 행정관리국장님이니까 제1국장입니다. 그러면 사실 간부회의 때 이걸 다 거론해서 사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서 이걸 만드셔야지 이런 중차대한 일을 국장님 혼자서 하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님이나 제1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간부회의를 해서 만드셔야지 주민 여론에 많은 지탄이 되도록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잘못되었다기 보다 행정을 추진하다가 결정을 내리기가 애매한 것은 구정조정위원회, 간부 공무원들이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서 결심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지 이런 단순업무에 대해서 자기 소관 업무도 아닌데 다른 국장님을 불러서 이해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재술위원

그건 본 위원으로서는 좀 잘못되었고, 앞으로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간부회의에 붙여서 원활하게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8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2006년도 생활속의 지방세 발행부수가 16절지 6,000부인데 이게 A4용지 하나입니까, 아니면 책자로 되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책자로 몇 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16절 3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인쇄비용이 402만원인데 한 권에 얼마씩 들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670원 정도입니다.

박재술위원

조달청 가격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여기는 인쇄조합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역시 조달청 가격으로 다 했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조달단가에 준해서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조달단가로 인쇄조합에서 하면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비싸게 치이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건 인쇄사업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다 공히 그 안의 내용 면수라든가 재질에 차이가 있지 다른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인쇄를 어느 인쇄소에서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일단 인쇄조합에 주면 거기서 하는데……그건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29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 뒷장에, 생활속의 지방세를 이건 2007년도에 발행한 건데 2006년도에는 6,000부에 402만원 들었고 여기는 2,000부에 317만 4,000원 들었습니다. 2006년도는 3배나 더 많은데 400만원만 들었고 여기는 2,000부에 317만원 들었거든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보통 보면 판을 짜는데 기본이 들고 일정 부수가 넘어가면 그 부수에는 크게 금액의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2,000부 하는데 317만원 들은 건 면수가, 앞에 것은 30면이고 여기는 42면입니다. 면이 더 늘어났습니다.

박재술위원

면수는 안 적어놨는데……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면수는 42면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면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박재술위원

면수가 더 늘어나서 이건 그렇게 비쌉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 밑에도 여기 2,000부에 402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6년도에는 6,000부에 402만원이고 여기 밑에는 2007년도에도 2만부인데요. “재산세 이렇습니다” 하는 것.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그건 2만부입니다.

박재술위원

이게 어떻게 2만부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건 각 개인 재산세, 해당되는 집 다 줬습니다. 한 장으로 해서 2만부를 한 것은 재산세 납세의 의무가 있는 주민을 위해서 한 가정에 하나씩 다 줬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앞에 한번 보십시오. 2006년도에 이게 돈 액수가 똑 같아요. 어째서 2만부하고 앞에 6,000부하고 돈 액수가 똑같아요? 아무리 2만부를 하더라도 돈이 400만원까지 들겠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건 계산을 다시 빼봐야 되겠습니다. 저쪽에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누구한테 자료 받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뭣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

박재술위원

이게 한 장에 2만부하고 이건……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건 6,000부이고.

박재술위원

이게 그러면 8장하고 32면 16장인데, 16장이면 이거 계산해 보십시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인쇄는 제가 직접 회계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를 하게 되면 기본단가가 있답니다. 조판하는데 기본단가가 있고 그 다음에 면수 늘어나는 건 돈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박재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째서 돈이 갔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면수가 여기는 이 책자로 해서 6,000부에 402만원이고 여기는 이거 한 장으로 해서 2만부 402만원이 어째서 돈이 같으냐 이 말입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돈이 차이가 나네요. 40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부수가……

박재술위원

부수가 아니라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무더기금으로 계산합니까?

류기태위원

박 위원님, 세무과는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인쇄한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업체도 보면 다른 과는 한 군데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세무과는 5군데나 분산되어서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깨끗하게 발주가 된 것 같아요, 솔직하게.

박재술위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과장님이 이런 걸 인쇄를 줄 때도 이걸 낱장으로 인쇄하는 것과 책자로 인쇄하는 것과 그게 누가 해도 차이가 있는데 이걸 똑같이 단가가, 모양은 틀립니다. 모양이 틀리면서 가격이 똑같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건 부수에 차이가 있어서……

박재술위원

부수가 아무리 있어도 어떻게 402만원하고 똑같은 책자를……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2만부하고 6,000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김성진위원장

아니, 과장님, 2만부하고 6,000부 차이는 있는데 단가가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 수가 있냐 이 뜻입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래서 그걸 제가 확인해서 조금 있다가, 지금 확인하러 보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시고……

박재술위원

과장님, 그것도 당해연도가 아니고 하나는 2006년도입니다. 하나는 2007년도입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돈이 똑같으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인쇄소 누굽니까? 오라고 해 보세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확인하러 보냈습니다.

박재술위원

29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위에 2007년도 자체예산, 밑에 이건 위에 것이 모자라서 밑에 풀예산 했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위에 것이 모자라서 밑에 ……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건 내용이 좀 다릅니다.

박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예산을 쓰고 모자라서 밑에 풀예산을 붙여서 했는데 위에 애당초 예산 받은 게 얼맙니까? 처음 예산 2007년도 자체예산을 받았는 게 얼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약 6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거의 숫자가 변동 없지 싶습니다.

박재술위원

600만원 같으면 이렇게 풀예산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애당초에 예산을 옳게 잡아서 해야 되는데, 왜 애초에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보면 좀 전폭적으로 인상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계에서 당초 짤 때 특별하게 정해진 법적 사항이 아니면 올리는 게 사실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 아닙니까. 왜 문제냐 하면, 정작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쓰면 과장님이 적절하게 받은 예산으로 1년 살림을 잘 살아야 되는데 풀예산을 345만 8,700원까지 이만큼 많이 쓰도록 하면 과장님이 살림을 잘못 살았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지적은 좋습니다만 그런데……

박재술위원

맞지요? 잘못 살은 건 맞잖아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잘못 살았다기 보다는, 이게 밑에 풀예산에 보시면 세무담당공무원 시·도 비교견학이 있습니다. 그게 한 팀 당 약 한 100만원씩 되지요? 그러면 이건 시 주관해서 세무공무원들 사기 앙양차원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부득이 가는데 다른 구청도 다 가거든요. 제주도 가는데 보통 한 5명씩 갑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3명밖에 못 보냈습니다만 이것도 구간에 경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돈을 줘서 여행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냥 공문만 내려줘서 몇 명 참석시켜라, 예산은 자체 예산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던 관행이 있어서 내년 2008년도부터는 이걸 시에서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돈을 우리가 시에서 하나의 사업비로 해서 금강산을 간다든지 제주도 갈 때 몇 명분에 한해서 2008년도부터는 시에서 예산을 보조금으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만 해도 지금 이건 우리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당초에 예측하기 보다 이런 예산은 풀로 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해 왔던 관행이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매번 과에서 이런 게 문제거든요. 1년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 간에 과장님이 살림을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도록 만든 것은 과장님이 살림을 잘못 살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구청에서 풀예산을 많이 남겨놓았으니까 이것이라도 보내줄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구청에서 풀예산을 많이 준비 안 해 놨다면 못 가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못 갑니다.

박재술위원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이 1년 살림을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특히나 또 올해 것이네요. 2006년도 같으면 모르겠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올해 2008년부터는 바뀌어졌습니다.

박재술위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63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당초예산이?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이건 잘못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안 그럽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내년부터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박재술위원

아무리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야기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이런 살림을 안 살겠다고 해야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29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에서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돈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500만원은 10월까지 쓴 거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10월까지 326만 6,000원 썼는데 효과를 얼마만큼 봤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효과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큽니다만 어떤 식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지…… 여하튼 이 돈을 줌으로 해서 세무행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박재술위원

많은 도움이 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래서 29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 조사실적입니다. 재산세가 24건이고 종합토지세가 5건이고 사업소세가 29건인데 총 금액이 얼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7,10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7,130만 7,870원이네요. 그래서 사업소세는 지금 성과를 거뒀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소세?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사업소세는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신고납부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할 경우에는 330㎡ 넘는 빌딩이 있으면 주인이 다 납세의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자기가 신고해서 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잊어버리고, 또는 몰라서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넘어간 건 구역 담당자들이 다 팀을 짜서 조사를 합니다. 이건 대상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대상이 되면 가산세를 붙여서 추가 수시분으로 고지를 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사업소세는 주인이 사업을 안 하는데 사업소세를 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사업을 안 하는 거, 공가는 안 내겠지요. 주인하고 관계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건 건물 임대를 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소세를……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사업하는 사람이,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박재술위원

사업소세를 이렇게 체납되도록 미뤄놓는 이유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체납이 아니고 신고 안 한 사람을 조사해서 우리가 과세를 해서 돈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박재술위원

받아들인 겁니까? 신고를 안 해서?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신고를 안 해서.

박재술위원

7,130만 7,870원 이것은 다 우리가 세금으로 거둔 겁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31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07년도에 과오납 환부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원이 35명인데 왜 과오납을 하도록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게 부과도 이중으로 두 번 부과할 수 있고 또 납세의무자도, 그러니까 임대 얻은 분이 신고해서 내는데 집주인이 와서 신고해서 내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착오에 의해서. 그래서 한 번은 정당하니까 수납하면 되고 한 번은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건 신고제도니까 건물주인도 하고 사업하는 분도 하기 때문에 과오납이 생기네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런데 지금 세무과에서 여기 만약에 평리1동 10번지에 사는 분이 이사를 가면 이분이 이사를 간 줄 모르고 고지서를 보냅니다. 보내면 5년이 넘어도 계속 편지를 보내고 합니다. 이러면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우편료라든지 또 직원들 일이라든지, 만약에 이런 게 100건 있다면 한 사람의 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우편료 100매하고 직원 한 사람이 거기 매달려서 계속해서 그걸 보내고 또 관리하면…… 여러분들 고급인력인데 월급이 얼맙니까? 1년에 몇 천만원 되는데, 이런 손실을 내니까 이걸 앞으로 3년까지 보내보고 현지 실사를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사는지를 확인해서 안 살 때는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말소를 시키고 세금은 구청에서 압류를 해 놓도록 조치를 해야 일이 원만히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보십시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과거는 전산처리가 늦어지고 광역화되기 전에는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대로 또 우리 재산세라든지 각종 세 자료는 자료대로 별도로 놀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매치가 잘 안 되고 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직원들간에 상호 협조가 잘 안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주민전산자료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지서를 사는 주민등록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답변은 지금 사는 데로 보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우리 집에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사람들이 이사 간 지가 벌써 6, 7년 되었는데도 아직 국민연금 내라고 날아오지요? 실지 이런 건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3년까지 세금이 안 들어오면 현지답사를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해서 그 후에는 편지를 안 보내든지, 연도수가 넘으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급인력입니까? 지금 공무원 시험 치려면 1만대 1입니다. 그런 관문을 뚫은 고급인력인데 낭비를 시키면 안 되지요. 주요업무시책을 한번 봐 주십시오. 60페이지 중간에 부동산 공매의뢰가 있습니다. 공매의뢰 여기는 인원이 27명인데 금액은 36만 2,000원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3억 6,20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공매의뢰를 했는데 이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공매의뢰해서 정리 다 되었습니다. 27건 완료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중에서 평리6동에 골목길을 공매한 일이 있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법 개정이 되어서 원래 이 골목길은 10년 이상 되면 공매할 수 없다는 법이 있는데 이런 법도 모르고 공매했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건 개인 사도입니다.

박재술위원

개인 사도든지 뭐든지, 사도라도 도로가 명시되어 있으면 2002년도부터인지 법 개정이, 공매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공매를 할 수 없다는 게 몇 년도부터인지 누가 모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재술위원

우리 지방자치법에 있을 겁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전문위원님, 있지요?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공매 무슨……

박재술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 사도라도 10년인가 20년이 되면 공매를 할 수 없다는……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그런 규정은 안 나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안 나옵니다.

박재술위원

자료 빼놓은 거 있습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자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 자료까지는 내가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런 법을 아시고 앞으로 우리 구민의 생활에 지장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또 구청이 아무리 세제가 약하더라도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느끼도록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구청에서 세금을 좀 다른 데에 안 쓰더라도 구민을 위해서 양보를 하셔야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별책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별책 73페이지에 7월 11일 2007년도 제1차 체납액특별정리기간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 중식비가 43만원 들었거든요. 이건 전 직원이 다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건 전 직원이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간담회인데 무슨 전 직원이……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점심 간단하게 먹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점심할 때 간담회를 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저녁은 장소도 그렇고 돈도 많이 드니까 간단하게 쌈밥집이나 이런 데에서 점심을 합니다.

박재술위원

간담회를 하는데 구청 안에서 하고 점심식사를 한 것이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형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식당에 가서 식사 시작하기 바로 전에 올해 체납세 많이 받아서 상사업비라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자는 단합대회입니다.

박재술위원

전 직원이 다 할 것 같으면 43만원이 적은데요. 사람이 50명인데.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낮에 점심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박재술위원

사람이 50명이나 되는데……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래도 중간에 또 사고자도 있고, 휴가자나 연가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7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관련 간담회인데 여기는 49만원입니다. 여기도 전 직원이 다 간담회를 한 겁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아닙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관련 이것은 감정평가를 하는 데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조사요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요원이 약 10명 이상있습니다. 한두 달 동안 조사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사요원들하고 관련되는 직원들하고 저녁을 먹은 겁니다.

박재술위원

여기는 몇 명이서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인원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5명 정도 됩니다.

박재술위원

15명 정도 되면 한 사람당 3만원씩 들었는데, 간담회가 3만원씩 들면……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조사요원하고 직원하고 다 합하면 15명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해 보십시오. 자료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11월 29일.

박재술위원

2006년도 11월 29일입니다. 자료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7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5월 3일부터 7월까지 보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하고 심의간담회, 검증업무관련, 개별주택가격 국비 추가요청관련 간담회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건 한 번 간담회를 하면 되지 별도로 전부 검증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건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합니다. 하면 일반인도 있습니다. 평가사도 있지만 중개사, 그 다음에 세무서 계장 등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십 한 5～6명 되지요. 그분들하고 간단하게 식사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 심의관련 간담회는 그겁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심의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하셨는데 심의위원님들 회의수당은 안 줍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회의수당 공무원 제외하고는 줍니다.

박재술위원

회의수당은 여기 상당히 많이 나가겠는데요? 간담회를 자주해서.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회의수당이 1일 7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7만원인데 너무 자주 했잖아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아닙니다. 심의위원들은 개별주택이라도 심의위원들 아까 말했듯이 조사요원도 격려차원이 있고 그게 내용이 좀 다릅니다.

박재술위원

심의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심의를 하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심의는 법적사항으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법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박재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용어가 공식명칭이 음식물수거수수료인지 오물수수료인지, 음식물수거수수료가 맞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예, 음식물수거수수료입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음식물처리수수료.

장영

김장영사무직원

환경관리과의 자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용어 자체를 고쳐주시고요, 세무과장님, 간단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세무과 직원은 전체가 세무과에만 근무합니까, 아니면 다른 실·과에도 나가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세무직 3명이 교통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교통과에 근무하는 건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세외수입 징수니까 법적인 하자는 없지요.

김성진위원장

복수직이라서 그렇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지금 6급이 하나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6급이 지금 교통과에 가있는 이유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교통관련 과태료나 세외수입이 우리 지방세보다 더 능가합니다, 지방세 미수액보다. 그래서 2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세외수입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세무 전문가가 하면 아무래도 비전문가보다는 세외수입 징수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성진위원장

지금 6급 승진해서 갔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작년에 갔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작년에 갔습니다.

김성진위원장

1년 되었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올 7월에 갔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올 7월에 갔으면, 이 분이 교통과에 가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징수실적이 좋아진 게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상당히 좋아지는 걸로 지금 듣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2006년도 실적하고 2007년도 세무과 직원이 가서 나온 실적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감사 끝나고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감사 중지

15시 1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성진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5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 혁신과제입니다. 추진실적에 제증명 발급 홍보를 2만 1,360통을 만드셔서 홍보를 했는데 이거 홍보가 토지이용발급입니까, 뭡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도시계획확인은 용도지역지구별로 게재가 되어 나가는 증명서인데 이 증명서를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하는데 증명서 하단부에 고무인을 제작해서 일일이 증명이 나갈 때 홍보내용을 찍어서 내보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제증명 발급할 때 홍보를 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박재술위원

홍보는 무슨 홍보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홍보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금년 12월 말까지라든지 안 그러면 공유토지분할이 작년 12월 말까지라든지 이런 법적사항을 일일이 우리가 서구광장지에도 내고 신문홍보도 하지만 제증명을 발급하는데 밑에 여유공간도 있고 해서 민원증명을 할 때 한 번 더 홍보차원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산이 따로 없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없습니다. 비예산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중간에 14번 한번 보십시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이 없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우리 지적과에는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지적과에도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계획을 한다든지……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쌈지공원은 행정재산으로서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박재술위원

쌈지공원 땅은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잡종재산은 관리합니다. 행정재산은 사업부서에서 전부 관리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땅은 전체적으로 지적과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공공재산으로 되어 있는 도로는 건설과, 공원은 도시관리과 이렇게 하고 우리는 대부나 매각재산, 용도폐지된 재산, 잡종재산만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전체 다는 우리 지적과에서 관리를 다 못 합니다.

박재술위원

3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개별사항인데 공시지가결정의 주민의견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내역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상향요구가 7건인데 이건 대다수는 하향을 해 달라고 하는데 왜 상향을 해 달라고 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상향요구는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에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고속전철 주위에 곧 금년 아니면 내년에 보상이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올려달라는 것이고, 하향 요구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또 서구에 지가상승 요인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공시지가가 올라가느냐? 실지가보다 높다. 일반가격보다는 높다. 그래서 그런 유형 때문에 들어오는 게 많고, 우리 서구는 북구나 동구나 달성군보다 이의신청 건수가 적은 겁니다. 남구 다음으로 우리 서구가 제일 적습니다. 금년에는 남구가 제일 적고요.

박재술위원

서구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지요.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따라주니까 그렇고, 지적과에서 홍보도 옳게 안 하고.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가 이의신청이 적게 들어오는 건 우리 공시지가 조사가 잘된 겁니다. 잘못되었으면 많이 들어옵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홍보를 잘했다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이의신청이 많이 안 들어온 건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잘했다는 얘깁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 자랑 같지만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보면 상향요구가 총 4건인데, 3건에는 인근지와 균형유지를 해서 그런데 인근에서 이것도 역시 보상 받을 사람이 상향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상향 4건 2007년도.

박재술위원

이것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올려줬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2007년도 처리결과에 149건이 들어왔는데 올려달라는 4건은 표준지 조사를 해 보니까 표준지 선정이 조금 멀리 당긴 것 같고 이래서 또 그 주위에 도각이 접합되면 아래쪽에 붙어있는 가까운 것을 당겨서 우리가 조사할 때 소유자가 이의신청 낸 게 적법하다, 그래서 상향조정 4건 했고, 하향조정도 표준지와 인근지와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5건 처리를 했고, 나머지는 우리가 산출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법하기 때문에 140건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상향조정 3건을 해 주면 만약에 어느 보상지에서 나가는지 모르지만 보상해 주면 보상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보상…… 고속철도부지나 이런 데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되었고, 도면의 공시지가 산출 프로그램에 의하면 앞에 전면도로를 물고, 또 서편도로 양각으로 물고 해도 도로 노폭이나 땅의 생김새가 직사각형이거나 그럴 때는 민원이 정사각형보다 직사각형이 못 한데 왜 공시지가는 같으냐 해서 그게 몇 만 필지가 되니까 일일이 검증을 할 때도 그게 혹시 잘못되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상·하향 조정 들어왔을 때 우리가 소유자 요구대로 들어줬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를 한번 봐 주십시오.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에 2007년도를 보면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건수가 15건인데 징수결정이 1,533만 4,000원입니까? 액수가?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건 변상금 부과징수인데 이분들이 잘못해서 변상금을 물렸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변상금은 이게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유해서 대부를 낸 것을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측량도 하고 해서 부과시킨 겁니다.

박재술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2007년도에 발견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박재술위원

해마다 조사를 해도 해마다 건수가 나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해마다 건수가 나오지요.

박재술위원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건수가 ……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새로 길을 내서 사용 안 하는 것도 무단 점유해 있는 것도 있고, 또 전년도에 발견을 못 한 것도 있고 육안으로 봐서는 점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라서 지적공사에 현황 측량을 의뢰해서 나온 것도 있고, 변상금은 계속 연례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래도 징수결정액이 지금 수납액은 196만 3,000원 되었고 1,330만 7,100원이 미납되었는데 이건 왜 못 받았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런데 다른 세금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대부료 같은 건 자기가 필요로 해서 “내가 구유지나 불법 국유지를 쓰고 있구나” 이래서 부과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변상금이라는 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쓴 것도 있고, 또 이게 주로 영세민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 속으로 옛날 2～3m 논두렁길처럼 37조도로(구 지적법 제37조)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세금보다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박재술위원

받기가 힘이 들면 못 받아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그래서 용도폐지되면, 실적이 좀 저조한데 우리가 재산 조회도 하고 계속 독려를 해서 받도록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받도록 하는 것 보다 이분들에게 접해있는 땅을 매입을 하라고 이야기하시지요? 차라리 이건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접해 있는 분들한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는 가장자리 전부 둘러싸여있고 그 속에 자기 땅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말 안 해도 본인이 용도폐지를, 용도폐지는 우리 과 소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하는데 용도폐지를 받아서 용도폐지 결정이 되어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처리를 하고, 구유지하고 공유지는 우리 과로 넘어오는데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갑니다. 요즘은 우리 지적과로 안 넘겨줍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매각을 하는데 지가가 낮고 생활이 곤란한 영세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변상금 대부료도 잘 안 내는데 살 형편은 더 안 되기 때문에……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지 변동요인이 오면 용도폐지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런 요인이 없고 현 상태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용도폐지신청을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7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2007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도로명 주소 홍보리플렛 배부 10만 3,000부인데, 홍보지 리플렛 제작할 때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자료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서 모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출된 거라서 우리는 경리계로 전부 넘겨줘버리고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5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공유재산 매입 및 매각내역인데 매입 및 매각 내역에서 2007년도에는 총계적으로 11건입니다. 전체액이 2억 1,735만 6,000원인데, 밑에 9번 돈을 다 못 거뒀지요? 2억 1,000만원 다 받았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덜 받았습니다.

박재술위원

얼마나 덜 받았습니까? 2007년도 것.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675만 9,000원 덜 받았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건 왜 덜 받았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이것도 우리가 재산 있는 건 압류를 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어려워서 열심히 받아도 징수가 잘 안 됩니다.

박재술위원

공유재산은 이분들이 남의 땅을 공짜로 사용을 하면서 너무 사용료도 안 내고 하면, 안 그러면 사용료를 꼭 못 낼 형편이면 이분들한테 매각을 하세요. 매각을 해서 우리가 다른 데에 사용을 하고 하셔야지……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매각 가능한 건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전체적으로 재산이 엄청나게 받은데 매각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별책 81쪽을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10만원 이상 징수 및 체납자 명단 있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서병택위원

이게 올해도 44억 7,700만원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아닙니다. 44억은 작년 12월에 평리2동 재건축이 들어와서 38억 정도가 포함이 되어서 44억 7,000만원이 나온 수치입니다.

서병택위원

그래서 안 들어온 게 2,200만원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서병택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체납자들 안 있습니까, 체납자들이 유별나게 비산동하고 원대동이 많은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거의 체납자가 비산동하고 원대동인데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평리3동, 4동은 구획정리를 해서 전부 자기땅 자기가 찾고 소방도로가 전부 정비가 되어 있고 비산동 원대동은 옛날 1200번지 37쪽 도랑길처럼 이런 길이 전부 비산동하고 원대동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평리동이나 비산7동에는 잘 없습니다.

서병택위원

이런 분들이 잘 안 들어오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서병택위원

거의 못 받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5년 안에는 우리가 받도록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비산동입니다. 평수도 얼마 안 되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우리가 대부료를 부과하는 데가 거의 원대동하고 비산동입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이건 거의 못 받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51쪽 봐주십시오.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서병택위원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토지가 덜 나오는 데는 올려달라고 할 것이고 세금이 많이 나오는 데는 내려달라는 데도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많습니다. 기 토지를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실지 경기가 안 좋아서 단독주택 같은 건 오르지를 않는데 공시지가는 매년, 우리 구로 봐서는 실지 거래 가격의 100% 가까이는 못 가도 건교부 고시에는 거의 근사치로 같이 따라 올리려고 하고, 민원 입장에서는 가격은 안 오르는데 왜 공시지가는 오르느냐? 공시지가를 왜 올리느냐? 실지 거래도 안 되고 가격은 오르지를 않는데. 그런 뜻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구가 다른 데보다는 좀 적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기각은 어떤 경우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기각은 건교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무원이 산출해서 검증의뢰를 합니다,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하면 감정평가사가 재검증을 거쳐서 우리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이 가격은 이의신청을 해도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올려도 내려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처음 가격 결정한 게 적정하다. 이래서 기각된 겁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들이 계시지요? 그러니까 여기 명단에 있는 분들이 맞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런데 보통 감정평가사도 들어가 있고 우리 구에 오래 사신 분, 또 부동산 중개업자, 또 세무서 재산세 관련 담당공무원, 또 토지공사 담당직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 보다는 아마 지가에 대해서는 식견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는 분들도 들어가 있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부동산하고 관련은 없어도 부동산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해서 결정해 놓은 분들입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신뢰가 가겠느냐? 남의 땅 평가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공시지가는 올라가는데 내려달라고 한다고 내려주지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돈 하고 연결되는데.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맞습니다.

서병택위원

작년에도 228건, 올해 149건, 그러면 올라간 게 4개, 내려간 게 5개, 기각 이렇게 많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를 하더라도 직접 적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올려봐야 이의신청해 버리고.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 줄 수도 없고, 기각이 많고 상향, 하향 요구 건수가 적은 건 우리가 공시지가 조사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대구시 평균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가 구당 400건 정도 됩니다. 동구는 혁신도시 저런 관계 때문에 천 몇 건이 넘고, 달성군이나 북구 같은 데도 600～700건 되는데 우리는 건수가 이 정도 같으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35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실적이 있지요? 특히 단속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담당자가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조치내역에 보면 건수보다 별로 크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도 불평불만이 좀 있을 건데요? 이런 걸 금방 들어가서 어떻게 이걸 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우리가 2006년도에는 업체별로 전부 집중단속을 해서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손님이 현관에 들어오면 제일 잘 보이는 데에 규정된 양식에 의해서 큰종이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걸 축소해서 소장실 뒤에 붙였다든지 이런 게 대다수를 차지해서 현지 시정을 2006년도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니고 했기 때문에 근간에는 위반하는 업소가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는 갱신기간 넘긴 것 하나, 보존 잘못한 것 한 사람 이렇게 해서 기간 넘긴 건 등록취소 시켰고 하나는 경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서병택위원

요금을 더 받아서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요금을 더 받는 건 1차에는 6개월 영업정지를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되었을 때는 등록취소를 하고.

서병택위원

아까 박 위원님의 은닉재산, 이건 결론적으로 몰랐던 걸 찾아내는 것이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은닉재산은 실질적으로 대구·경북은 6.25사변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공부가 현존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그런데 강원도 철원 저쪽에 전쟁이 심한 지역에는 멸실되고 해서 소유자가 없어진 것도 있고 또 일본사람이 지적공부 등록할 때 누락된 게 더러 있는데 우리 대구의 서구 같은 데는 거의 지적 전산화하면서도 발견이 많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이럴 때 간혹 한 건씩 발견되는데 근간에 와서는 거의 발견되는 게 없습니다. 도면 전산화하고 나서.

서병택위원

그리고 우리 평리5동에 옛날에 경로당 있지요? 그걸 각 부서에 의뢰한 일이 있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걸 각 실·과에서 안 받아주면 처분하려고 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전에 박 위원님도 말씀이 계셔서 자유총연맹인가 거기서 쓰면 안 되겠나 해서 거기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쓰겠다고 우리한테 공문상 접수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혹시 타 과에서 쓸 과가 있을지 조금 더 관망을 해 보고 안 들어오면 매각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너무 서둘러서 사실은 옛날에 윤진 전 구청장 있을 때는 너무 공원이 적어서 나무도 많이 심었는데, 이런 걸 너무 소홀하게 빨리 처리하려고 각 부서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서 없다고 하면 나름대로 매각을 한다는 건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닙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혹시 또 쓸 데가 있는데 새로 구입하려면 힘들고 하니까, 지금 단독주택 가격도 얼마 안 나가고 하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자투리땅이 엄청 많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많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자투리땅 이런 건 사실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나무를 심어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결론적으로 이걸 매각하려면 도시관리과에 그걸 해야 되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도시관리과에 나무 심고 했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체조성비, 그건 사려고 하는 사람이 물어야 됩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자투리땅 집 앞에 8평, 4평 이런 건데 사실 우리 구에서 나무심고 하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런 건 양성을 시켜서 파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건 소유자가 집을 새로 짓고 할 때 그 땅이 사유물로서 효용가치가 있는 건 우리가 독려를 안 해도 사는데, 기존 살고 있고 공원을 몇 평 해놓은 우선 필요가 없을 때는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일단 쌈지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아무 그것도 없는 걸 우리가 홍보를 해서 억지로 사라고 할 수도 없고.

서병택위원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동에서 한 8평 정도 있는 걸 팔려고 왔는데 그 당시 구청 시책이 뭐냐하면 “푸른녹지 가꾸기” 이렇게 되어서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도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있는 땅에 나무 심어 놨는데 구청장님 방침이 파는 것보다 녹화사업을 원칙으로 하니까 묵살된 게 내가 알기로는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가지고 있어봐야 우리 구청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쓰레기 투기장소가 되어 민원이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런 건 차라리 그쪽으로 매각을 해 주는 게 우리 구에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명 그게 다른 동에서 몇 개가 안 맞다고 하는데 실사를 처음에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실사를 맨 처음에 할 때는 워낙 업무량이 방대해서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게 금년 4월 5일자로 새주소명이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11일에 우리가 구조례로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상정이 되고 나면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에 보면 주민의 1/3 이상 승낙을 받으면 원하는 지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조례를 올려놨습니다.

서병택위원

그게 조례가 되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언덕길이나 샛강이나 이런 건 사실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언덕에 샛강이 어디 있었나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49페이지, 7번에 구정홍보물하고 자체 인쇄물 발행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이 별책에 있다고 되어 있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

류기태위원

자료에 별책에 있다고 표기되어 있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류기태위원

어느 별책에 있습니까? 누락된 거 맞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

류기태위원

발행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 별책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별책에 기재가 안 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50쪽, “실·과별 관외출장내역(자체예산, 풀예산 구분작성), 별책” 이거 별책에 어디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

류기태위원

이건 지적과에서 자료를 안 준 겁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인쇄를 안 했는 겁니까? 이 책 자료를 준 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실적도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과별 관외출장이나 이런 내역을 분명히 기획조정실에 자료를 넘겨줬을 것 아닙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류기태위원

넘겨줬는데 여기 책자에 빠진 건지 아니면 자료를 안 넘겨준 건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확인해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예산내역에 없어요.

류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적과에 별책이라고 해 놓은 내용은 자료를 넘겨줬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여기에 누락했는 건지…… 분명히 없을 겁니다. 별책에 보면 없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9페이지에 보면 우리 업무혁신(정책)과제 선정 현황에 2006년도분은 설명 안 하셔도 좋은데 2007년도분 있지요? 2007년도에는 지적과에 17번에 보면 불부합 지적 경계정비라고 해서 정책과제로 해 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 경계정비 17번에 정비는 불부합지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지적도면을 전부 전산화를 하는데 도각과 도각 사이에 연결이 안 되어서 선이 지그재그로 나는 선이라든지, 원래 일직선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연속지적도로 하면 엇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경계정비 내용도 포함이 되고, 또 이번에 2005년도에 비산2·3동에 우리 불부합지 정비를 해서 경계가 틀린 거, 옛날에 일본사람들이 측량을 잘못한 거, 이런 것을 소유자 설명을 거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내당2·3동에 불부합지 지구로 이번에 해서 금년에 설명회 두 번을 거쳐서 지금 소유자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당동 반고개 밑에 거기는 주택재개발지구로 사업이 선정되어서 우리가 불편하다. 어차피 아파트를 세우면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거기는 뺏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불부합지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고……

류기태위원

그러면 내당2·3동하고 비산2·3동하고 지금 현재는 두 군데네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위원장님, 일단 좀 쉬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것이 많습니까?

류기태위원

많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 중지

16시 1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아까 홍보물하고 관외 출장경비는 뒤에 별책에 없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류기태위원

앞으로는 서류를 체크를 해 주십시오. 별책에 되어 있으면 별책이든 뭐든간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바로 7번, 구정홍보물 자체인쇄물 발행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말씀 먼저 드릴게요. 지금 보면 2006년도에 지적과에서 인쇄비가 749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2007년도에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3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과에 보면 인쇄를 할 때 업체를 알고 발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하는 겁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어느 정도는 알고 합니다.

류기태위원

어느 정도 알고 하는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구청에는 어떻게 된 건지 전부 한 군데에 발주를 다 합니다. 이거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를 들어 타 견적은 한 번도 받아보지 않고 지적과 749만 4,000원을 한 업체에 발주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발주를 할 때 신경을 써줄 게 뭐냐 하면, 첫째로 사업체가 우리 서구에도 많이 있거든요. 서구의 인쇄업체도 좀 살려주십시오. 전부 중구, 달서구에 있는 업체에 인쇄할 게 아니고 서구에 있는 인쇄업체에도 발주를 좀 해서 서구 업체도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서구업체에 견적을 받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46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평리5동 구 경로당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유총연맹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총연맹은 이미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어디로 옮겼냐 하면 평리4동 경로당에 옮겼는데 거기도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 하면 평리4동 경로당에 공부방인가 뭔가 하던 곳에 이번에 자총 회원들이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데 오랫동안 비워둬서 애를 먹었는 모양입니다. 바닥이 더덕더덕하게 앉아서 그거 긁고 수리하는 데 애를 먹었나봐요. 그런데 다행히 운이 좋으려니까 이 공부방이 전에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지금은 업무이관이 되어서 복지사업과로 갔습니다. 복지사업과로 갔는데 그때 공부방 때문에 내가 구정질문도 했는데, 실제 공부방 운영을 하면 국장님, 공부방에 돈이 월 125만원인가 집행되는 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집행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확인해 보면, 지금 공부방 운영을 안 한 지가 상당한 기간이 되었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이 몇 년 전까지도 계속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건 복지사업과에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평리5동 경로당 같은 경우도 정말로 비워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집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 하고 비워놓는 것 하고 무조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 건물 나중에 못 씁니다. 저희 동에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산부인과인데 건물을 2, 3년 비워놓으니까 위에서 사람이 안 사니까 온기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집이 무너지려고 해서 그걸 지구대 경찰관들이 순찰하다가 발견해서 새로 보완한 일이 있습니다. 가서 뜯을 것 뜯어내고 했는데, 건물주가 거기 비워놓고 안 사니까 확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무슨 대책을 미리 조금 계획을 짜봐야 할 겁니다. 하다못해 나중에라도 그것도 우리 구의 재산이니까 가서 실제 확인을 해 보시고, 안 되면 세라도 놓는 게 득이지 그냥 비워놓으면 집이 오히려…… 매각 안 할 바에는 세를 적게 받고라도 임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원 같은 데도 전에 이야기하듯이 단체 같은 데서 사무실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런 데라도 사무실을 주면 구청에서 신경 쓸 일은 없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 단체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임의단체라도 그런 데를 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집을 비워놓는 것 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리고 348쪽, 이것도 보면 비산1동인가 그렇지 싶은데 전에 화재가 나서 1,100만원을 배상해 줬데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처리내역에 보면,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한 일반경쟁입찰예정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이것도 입찰 보려고 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비비를 의회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정리를 잘 했는데, 그래서 그걸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지금 어느 동네없이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차가 진입을 못 하는데 북쪽으로 해서 한 2m 리어카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골목길이기 때문에 주위의 개인 사유지라도 사 넣어서 주차장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각 과에, 교통과하고 지금 협의 중이고, 교통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소방도로를 접한 개인필지라든지 이걸 검토를 해서 사야지 주차장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지금 현재는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가 각 과에 공문발송은 다 했는데, 다른 과에서는 무슨 이견이 없고 교통과에서는 주차장이 가능한지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류기태위원

주차장이라고 해도 평수가 너무 적어서 안 되잖아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래도 그 근처에는 전부 소방도로가 옛날 소방도로라서 6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차 열 몇 대라도 댈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건 우리가 감정을 하면 대충 시가가 어느 정도 갑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가격은 130～140만원밖에 안 나오지 싶습니다, 골목 안이라서.

류기태위원

골목 안이라도 예를 들어서 도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2m 정도. 리어카 정도 들어갈 길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리어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있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 꼭 매각한다고 봤을 때는 130～140만원이라는 가격이 요즘 대구시내에 없습니다. 서구도 없습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가보시면 땅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비산1동에는 전부 고지대고……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거 한 50평 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130～140만원 더 받지 싶은데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확실한 건 감정을 해 봐야 알지 저는……

류기태위원

만약에 매매할 때가 되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걸 미리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130～140만원밖에 감정가액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물론 공인중개사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실제 공시지가 나와 있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감정해 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가격은 그것보다는 좀 높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매각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건 우리 홈페이지나 구청 게시판에 공고를 다 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내놓으면 압니까? 잠시 올렸다가 넘어가버리는데. 그리고 353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유형별 내역이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는 무등록 영업 1건, 6개월 이상 무단 휴업 1건이 있는데, 무등록 영업을 하다가 걸리면 과태료를 매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무등록이라고 하면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류기태위원

형사고발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무단휴업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6개월 이상 무단 휴업을 하는 건 1차에 한해서는 6개월간 영업정지를 시키고 두 번째까지 무단휴업을 했을 때는 등록취소를 시킵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이 되더라도 아프다든지 의사진단서가 첨부되면 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휴업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여기 과태료 부과했는 것도 있던데요? 과태료 부과하는 건 뭐 어떤 걸 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중개업소에 우리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인장이 있습니다. 인장 미사용이라든지, 또 계약서 뒤에 소개를 하면 확인설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를 누락시켰든지, 또 표준계약서 미사용 이럴 때는 업무정지에 등록취소가 되고 사무소 이전신고를 위반했거나, 또는 휴업, 폐업신고, 수수료 요율표 게시를 안 했다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류기태위원

가급적이면 과태료 매기는 게 낫잖아요? 완전 등록 취소시키는 것보다는 과태료 받으면 우리 구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위반 내용에 따라서 그게 벌칙이 틀립니다.

류기태위원

그건 무조건 등록취소를 시켜야 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건 지적과에서 좀 봐줘서 과태료 받고 하면 안 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

류기태위원

그리고 별책에 세외수입 말고 뒷면에 보면 우리 구유재산이 나와 있잖아요? 내역서 빼놨는 것 있잖아요? 구유재산 33㎡ 이상 내역을 뽑아놨는 것, 103페이지. 진짜 구유지 중에 33㎡ 이상 내역이 1번부터 나열해서 워낙 많아서…… 324번까지 있는데 잡종지라든지 답이라든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지가 큰 게 많던데, 25번 내당동 252㎡가 있는데, 이런 건 뭡니까? 예를 들어 25번, 26번.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내당동도 있고 비산1동에도 이런 유형의 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이럴 때는 우리가 대부료도 넣고 있는데 이번에 비산1동에 불이 나서 치우고 한 것도 이런 유형입니다. 그것도 귀속재산인데 시유지이고 우리가 그걸 입안을 받아서 구유지로 넘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런 유형의, 건물 소유자는 다르고 땅은 우리 구유지고 이런 게 더러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대부료 받고 있는 그것이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이건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데 잡종지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던져놓습니까, 뭐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아닙니다. 잡종지라도 인근 택지하고 붙어서 자기네들 차를 대고 이런 건 우리가 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공부상으로는 대지라도 현장에 가면 지목변경을 안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그런 것도 더러 나옵니다.

류기태위원

내당4동의 농협건물 대지가 우리 구청 것입니까? 농협입니까, 광장2차 정문에서…… 그게 농협 맞지 싶은데? 거기도 보니까 우리 구청부지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번지만 알면 되는데요.

류기태위원

번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새주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각 지역에 보면 도로명이라든지 진짜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솔직히 지금 지역에 가셔서 새도로주소라든지 자기집에 부착된 주소를 물으면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물론 우체국에서 하는 주소는 자기들이 우편물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 생각없이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를 한다고 우리 나름대로 현수막 게재도 했고 아니면 인터넷이나 우리 서대구케이블이나 대경에 방송을 한다고 하셨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주민들이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없어서 전혀 주민들한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새주소에 대한 관심이라곤 전혀 없습니다. 물론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홍보가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주민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에 따른 법률이 금년 4월 5일자로 공포가 되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조례가 의결이 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우선 현수막을 달고 대경방송에 홍보를 합니다만 주민들이 여사로 듣고 별 관심이…… 지금 현재는 김명혜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현재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법제화가 되고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집집마다 당신집 새주소는 몇 번이다 전부 고지를 하고 그리고 여기 2011년까지는 구주소, 새주소 같이 쓰고, 2012년부터는 전면 새주소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부나 토지대장, 주민등록 전부가 새주소로 바뀝니다. 그러면 새주소를 쓰기 싫어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새주소 이것 때문에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타 구에서는 한 4/5 정도가 새주소팀 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서구에는 예산도 없고 해서 기획조정실에 누차 이야기를 해도 지금은 직원 한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실지 2011년까지 토지대장하고 등기부하고 새주소로 다 바꾸려고 하면 업무량이, 우선 길에 가로명하고 건물번호판하고 붙여놨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상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는 우리 인력도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기회가 생기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김명혜위원

지금 보면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주민들한테 다가가지 못 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진달래길이나 무슨 꽃이름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동하고는 맞지 않는 이름 같습니다. 이런 건 조금 더 주민들한테 ……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 수는 없는 것이 가로, 도로명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이 전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지역 주민의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구에 신청을 하면 새주소지명위원회를 우리가 열어서 예산을 세워서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도로명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시행이 가능합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이 홍보가 주민들한테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홍보하는 논리하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보는 주민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거 조금 더 홍보논리를 잘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5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2006년도 계속사업의 개요는 있는데 2007년도 계속사업은 없습니까? 2007년도 계속사업 실적은 없네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2007년도 불부합지 말씀입니까?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2006년도 계속사업하고 추진실적은 있는데 2007년도에는 계속사업을 안 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2007년도에는 우리 구가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세 개 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두 개 구역은 지금 측량이 완료된 상태이고 한 개 구역인 반고개 밑에 거기는 재개발지구에 들어가서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소유자하고 조율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개인재산을 면적을 줄이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소유자간에 의견조율이 되어서 가격을 결정하고 이래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계속사업이 없네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346페이지 봐주십시오. 구유재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 “구유재산 매각 관련 신평리주공아파트 재건축부지 내 도로를 용도폐지 후 매각 금액” 이게 3억 3,000만원입니까, 얼맙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33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330만원을 더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수 없다.” 평당으로 말입니까, 뭡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평당입니다. 지난해에 시정요구사항으로 들어온 건데 우리의 조치결과는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는 350……

박재술위원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만데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359만 6,000원입니다.

박재술위원

359만 6,000원인데 330만원 해달라고 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때는 확실한 감정가격이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감정의뢰해서 결정된 금액이 359만 6,000원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이때는 359만원이 되었는데 알고 보면 330만원 더 낮은 가격으로……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감정을 안 했는데 대충 그 정도 안 나오겠나 해서 의회에서 질문을 했는데,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나온 가격이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박재술위원

지적과장님은 도로교통법을 잘 알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잘은 모릅니다.

박재술위원

지적과장님 도로교통법을 잘 알고 안 있습니까? 잘 알고 있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건 건설과하고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은 땅을 만지면서 도로교통법도 좀 알고 계셔야지 모른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지금 신평리주공아파트는 남북도로가 있고 동서도로가 있습니다. 동서도로가 지금 10m입니다. 이쪽 반을 나누어서 10m이고 반은 나누어서 남북도로 나가는 데에서 거기 신평리시장 들어가는 거기는 8m이고 저쪽에 서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10m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조문은 몇 조인지 모르겠지만 10m는 도로용도폐지를 할 수 없는데도 우리 구청에서 조합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지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 도로를 팔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팔도록 만들어서 이 도로가 약 한 40억 정도 됩니다. 40억원을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약 100억 얼만데 조합에서 처음에는 해달라고 해놓고 돈이 많다고 지금은 돈을 깎아달라고 역으로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 놨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남북간 도로는 현 도로에서 자기 대지부분을 또 일부 내놓습니다. 그건 우리 전체 도로면적 상쇄조건으로 해서 줬고, 그리고 동서간 도로는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용도폐지관계는 우리 지적과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하고 그리고 모든 지적과에서 하는 일이 건설과를 거쳐서 건설과에서 용도폐지가 되었으니까 자꾸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달라.

박재술위원

그건 건설과에서 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되었고, 그 면적을 지목변경 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평당 359만원해서 100억 5,600만원, 그래서 그게 우리 구에서 결정을 했는데 조합에서는 “비싸다. 도로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 용도폐지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대지로 감정을 해야지 도로로 감정을 할 수 없고, 대지로 감정했기 때문에 그 대지면적 위에 건평으로나 용적률이 적용을 다 받아서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결정된 겁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의 상황은 그렇고, 조합에서 “이게 비싸다. 도로인데 왜 그렇게 비싸냐?” 이래서 소송을 지금 대구지방법원에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3차까지는 변론을 했고 4차 변론에 가서 변론신청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하고 양쪽 고문변호사하고 우리 지적과도 갔습니다. 가서 조합에서는 비싸고 안 비싸고를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물으니까 우리 고문변호사는 비싸든 안 비싸든 간에 계약을 해 놓고 100억 5,600만원 돈을 들여놓고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비싸다, 헐하다 이렇게 얘기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날짜를 못 잡고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사가 하는 얘기는, “당신네들이 계약을 한 후에 소송을 해달라고 하든지 재계약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결정을 해 주겠다.” 현 상태는 거기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지금 조합에서 이 도로를 막았습니다. 막으니까 주민들이 통로로 해서 다니던 도로를 막으니까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이나 동 주민들이 이 도로를 터 달라고, 원래 원위치로 만들어 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계약도 안 하고 돈도 안 받았으니까 다시 도로를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이미 허가가 나서가 아니고 건축주택과에서……

박재술위원

허가는 무슨 허가요? 허가는 또 내면 되지요. 도로 있는 것도 없애서 땅을 만드는데, 지금 돈도 안 받았는데 도로로 다시 만들어서 우리 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면 되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래서 휀스설치 허가는 환경관리과에서 내주려고 하는데 막은 그 문제 때문에 상인들하고 조합 측하고 모여서 “지금 현재 공사 중이니까 그걸 헐어놓으면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런 얘기가 되어서 환경관리과에서 조율을 해서……

박재술위원

누구하고 조율을 했는데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조합하고 주민들하고요.

박재술위원

주민들은 아직 조율을 안 했다고 하던데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런데 그런 민원사항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환경관리과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 과장한테 물으니까 조율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참석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어제도 나가니까 길 좀 터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길을 트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설과를 가든지 도시국장님한테 찾아가든지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나는 의원인데 내가 만들 것 같으면 걱정도 안 하지요. 내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안 하지요.” 하면서 농담도 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도 우리 지적과장님 좀 알아주시고, 또 주요업무시책에 한번 봐 주십시오.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올해 새주소부여사업(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개요가 소요예산이 7억 1,100만원이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거 올해 예산입니까? 7억 1,100만원?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7억 1,100만원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부착한 그 예산입니다.

박재술위원

총 했는 예산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박재술위원

어째서 매년 예산이 안 나오고 이렇게 연간 구별도 안 하고 통합적으로 예산을 해 놨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나간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은 없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2007년도 예산도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에는 없잖아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추진실적에 예산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성은 되었는데 업무보고에 예산가격을 기재 안 한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여기에 예산은 없고 돈은 밑에 홍보리플렛에 700만원을 썼고, 여기에 또 한번 보십시오. 2006년도에 실지 도로명 사업 홍보 CM송출이라고 해서 서대구케이블방송 등, 이게 방송했는 겁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방송했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이걸 1,110회를 했는데 이 1,110회를 1회에 어느 방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홍보방송을 어떻게 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총 30일 기준해서 계산했는데 우리가 계약한 것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자료 말고 답변을 해 보십시오.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답변을 못 합니까? (

수현

배수현지적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1일에 30회씩 해서)

박재술위원

1일에? (

수현

배수현지적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1일에 30회씩, 대경방송의 경우에 1일에 30회씩 방송해서 30일 기준으로 하면 900회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서대구케이블에도 방송을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합쳐서 1,110회 정도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 (

수현

배수현지적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도로명 영상이라고 테이프를 보낸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게 잘못된 게 케이블방송이나 대경방송이나 우리 도로명판에 대해서 자막이나 영상매체나 한 번도 나온 게 없어요. 여기 우리 주민들한테 영상 한 번 본 사람이 있나 물어보세요. 나는 아직 서구에 도로명판에 대해서 영상매체에서 방송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는데 하루에 30회씩이라면 방송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요?

김성진위원장

뉴스에 잠깐씩 나왔습니다.

박재술위원

뉴스에? 5번 뉴스에? (

수현

배수현지적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1일에 30회씩, 그리고 30초입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잠깐 잠깐 나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대경에는 내가 5번을 보면 잘 안 나오던데요.

김성진위원장

30초하면 어떻게 도로명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30초로 됩니까?

박재술위원

30초로 서구의 도로명판 있다는 걸 홍보 다 할 수 있습니까?

김성진위원장

3분이라면 몰라도. (

수현

배수현지적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30초라고 하는 건 7호광장 네거리에 보면 큰 전광판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30초씩 하고 저희들도 따로 서대구방송이나 거기……)

김성진위원장

아니, 지금 서대구케이블 방송에 대해서 묻잖아요. 전광판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서병택위원

유선방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유선방송에서는 한 번도 안 하던데요. (

수현

배수현지적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유선방송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이게 2006년도에는 케이블방송에서 하고 2007년도에는 대경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 서구가 방송국이 케이블방송하고 두 군데입니다. 구민들이 대경방송에 가입한 사람이 더 많고 서대구케이블에는 좀 적은데 양쪽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송을 하려면 횟수를 적게 하더라도 똑같이 해서 양쪽 방송에 다 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는 케이블에 하고 2007년도에는 대경에 하면 반은 보고 반은 안 봐요. (

수현

배수현지적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2006년도에는 두 군데 다 했고요 2007년도에도 10월까지는 대경에 했고 11월경에 서대구에 해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 그렇게 했다고 안 해놨는데요. 그럼 여기 한 번 와 보세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자료를 두 군데 다 넣어야 되는데 누락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자료는 여기 없는데 했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방송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

수현

배수현지적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88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한 달에? (

수현

배수현지적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

박재술위원

한 달에 이렇게 많은 돈을 방송비로 주면서 얼마 준다는 그것도 안 해놓고……

김성진위원장

담당자는 이런 걸 송출한다든지 하면 그래도 감사장에 오면 어떻게 된다는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담당자가 지금 7호광장에 있는 전광판 그 얘기 했다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건 서대구케이블 방송에 나간 1,110회하고 대경방송에 930회 나간 걸 얘기하는데 30초 나갔다고 하다가 …… 어떤 게 맞아요? 확실하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박재술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2007년도 추진실적에 번호판 부착 신·증축분 23개, 도로명판 정비 21개소, 도로명 주소 홍보, 이 23개하고 21개하고 이걸 했는데 비용은 하나도 안 들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들었습니다.

박재술위원

비용을 왜 안 적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추진실적 위주로 그렇게 해놓고……

박재술위원

비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다음 보고할 때는 내용을……

박재술위원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총 예산이 얼맙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건물 번호판 부착은 우리 자체에서 제작을 해서 이걸 붙입니다. 붙이고, 도로명판정비는 자동차가 다니고 부서지고 해서 했는데 29개에 70～80만원 이렇게 들었는데 이 지출된 내역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수수료는 빠졌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여기 감사자료에 그런 걸 다 빼고 내면 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다음에는 넣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다음에 넣는 게 아니고 지금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다음에 넣는 건 다음에 넣으면 되는 거고 지금 책임을 져야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

박재술위원

그리고 담당 어느 분입니까? 도로명 주소 홍보를 했는데, 도로명 주소 홍보는 얼맙니까? (

수현

배수현지적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홍보 리플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리플렛은 740만원이고 위에 도로명판 정비 21개소, 도로명 주소 홍보라고 해놨거든요. 이 홍보비가 얼마 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홍보비 없어요? 이건 그냥 이것만 적어놨어요? (

수현

배수현지적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홍보비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얼마 들었어요? (

수현

배수현지적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50만원에서 200만원 들었다는 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정확하게. 150만원에서 200만원 든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김성진위원장

박 위원님, 금액관계에 대해서는, 이건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니까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요구해야 되지 여기서는 그거 일일이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업무보고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자료가 필요하면……

박재술위원

업무보고라도 다른 데 이게 있으면 몰라도 다른 데에 없어요.

김성진위원장

박 위원님,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업무보고입니다. 이건 업무보고니까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박재술위원

업무보고라도 얼마 들었다는 게……

김성진위원장

여기에서 금액을 표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박재술위원

여기는 주요업무보고에서 별책에 하든지 해 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김성진위원장

박 위원님,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게 아니고 이건 업무보고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별책에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를 하면 박 위원님이 필요한 게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면 되지 왜 표기를 안 했느냐고 하면 그건 박 위원님이 제 생각에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에도 다른 건 다 해놨는데 여기에는 안 해놨잖아요.

김성진위원장

박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박재술위원

또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도로명 주소 데이터 변동자료 정비가 2,050건을 했거든요. 우리 서구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

수현

배수현지적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2008년도 고지·고시에 앞서서 지금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신축이라든지 보류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상호명, 상호명이 틀린 게 많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전산데이터에 정리를 합니다. 그 건수가 한 2,000건 정도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우리 새로 신축건물에 대해서 주소하고 변동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

수현

배수현지적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신축이나 멸실이라든지 그리고 하다보면 보류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상호,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해서 비용이 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007년도 예산액 전체적으로. (

수현

배수현지적과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박재술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리플렛 홍보지가 10만부를 했는데 이 10만부는 740만원 들었습니다. 이 가격이 좀 비싼데 이건 조달청 가격입니까? 인쇄조합에서 한 가격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협동조합단가입니다.

박재술위원

지금까지는 인쇄물이 조달청 가격이나 조합단가로 변동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그게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500만원 이하입니다.

박재술위원

500만원까지 그 이하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여기는 700만원이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면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이걸 우리 절약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횟수를 1～2회로 나누어서 하든지 조정해서 인쇄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도 10만부를 하면 1만부 이상은 상당히 가격을 많이 다운해서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좀 조정을 해서 하면 인쇄비를 적게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도안을 짜는 데에 비싸게 들지 도안 한 번 짜서 인쇄를 돌리면 돈이 얼마 안 들어요. 종이값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또 여기 자료도 좀 주시고…… 그 밑에 향후계획이 있는데 새주소(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에 고지 대상은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향후계획에는 올해 생기면 내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하셔서 대경방송이나 또 케이블방송이나 우리 주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를 좀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홍보를 우리가 보는 데는 하루에 30회씩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루에 한 번 정도 나오는지, 아직 나는 하루에 30번씩 한다는데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몇 번 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냥 그 사람들 말만 믿고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각종 위원회가 심의하고 난 다음에 운영실적은 여기 다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것도 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한 것도 있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하고 난 실적은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2007년도 새주소부여사업도 추진실적에 홍보를 영상물 방영하는데 26회를 하고 대경방송에 930회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했는 건 다 나와 있는데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2월 3일에 참석 11명이 해서 2006년도 표준공시지가 1,242필지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한 내용이 어떤 과에는 나와 있고 어떤 과에는 누락되어 있는데, 회의를 하고 나면 이 사람들 수당을 줘야 하니까 수당집행된 것을 다른 과에는 밑에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금액이 얼마 나갔다는 걸 표기를 해 놨는 과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표기를 해 주면 구태여 자꾸 질의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방금 우리 지적과 직원이 대경방송에 돈을 80 몇 만원 줬다고 하는데 여기 옆에 괄호해서 80 몇 만원 줬다는 것만 기재해 놓으면 자꾸 질의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걸 서류 작성할 때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기획조정실 한 실을 놔두고 6개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감사준비가 국장님께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자료가 좀 불충분한 점 저도 인식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부끄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를 마치고 과장님들과 미팅을 새로 해서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점 자료가 좀 소홀한 것을 느낍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앞으로 좀 잘 해 주십시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위원장님, 좀전에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지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구정홍보물 자체 인쇄물 발행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은 행정지원과 총괄자료 202쪽에 있고……

류기태위원

아닙니다, 그건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본 위원이 얘기한 취지는, 인쇄 홍보물은 행정지원과 경리계에서 돈 집행된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은 위원들이 찾으면 다 압니다. 아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추진업무보고하는 내역에, 예를 들어서 별책에 나와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회의를 했으면 수당을 줬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류기태위원

수당 준 거 어디에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수당은 지출결의서에 다 있지요.

류기태위원

지출결의서에는 있지만 이 자료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홍보물 같은 것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건 행정지원과 경리계에는 분명히 돈이 지출되어서 그 장부에는 얹혀 있기 때문에 알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침과 동시에 본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본 회의의 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 종료

김성진감사위원

서병택 류기태 박재술 김명혜